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김인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인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인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잘 모시고 조례특별위원회를 잘 보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차세대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랑스런 청소년과 불우 청소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시민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청소년 축제시 시상하여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봉사상 시상분야 및 부문 규정입니다. 2개분야 6개부문에 대해서 자랑스런 청소년 분야 4개부문, 문화적 감성부문,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부문, 국제감각과 개척정신 부문, 충효 및 봉사부문 이렇게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봉사분야는 2개 부문으로서 청소년 선도부문, 청소년 봉사부문 이렇게 2개 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수상대상자의 요건입니다. 안 제3조에 본적이 삼척시이거나 주소가 삼척시로서 삼척시 총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소년 및 시민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상후보자 추천입니다.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학교의 장과 읍면동장 또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금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청소년 봉사상 조례안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차세대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랑스런 청소년과 불우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이하 봉사상이라 한다를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상부문 및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사상 시상 분야 및 부문은 자랑스런 청소년분야하고 청소년 선도 및 봉사 시민 또는 단체분야 두개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2항으로서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로 정했습니다. 제3조, 수상대상자의 요건입니다. 수상대상자의 본적이 삼척시이거나 주소가 삼척시로서 삼척시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소년 및 시민으로 하고, 2항 제5조의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나 과거 봉사상을 받은 자는 봉사상을 받을 수 없다. 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입니다. 수상후보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장과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봉사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소년봉사상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 시상입니다. 제1항, 봉사상 시상은 매년 청소년 축제 행사시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항,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철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문화공보실장, 서기는 청소년담당이 된다. 제8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불우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시민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차후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 본 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60조에서 정한 포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축제시 시상, 물론 시상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따로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축제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청소년 축제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월에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삼척예총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합니다.

얼마 지원됩니까?

1,800만원 지원됩니다.

청소년 축제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도 그렇고 활성화 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체 축제로하고 말쟎아요. 그런 축제가 되고 있쟎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에 건립되고 그러면 청소년 활동들이 아주 왕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내년에 건립되면....

그것이 건립이 되면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수련관을 지어 놓으면 활동을 많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례위원회 60조, 청소년 기본법 11조에 의해서 포상한다고 했죠?

예.

지방청소년운영조례, 검토의견을 보면 포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포상이라고 그러면 원래 돈이 나가는 것을 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돈을 주는 요건을 조례위원회에 넣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관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된다. 상패를, 고급상패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주는 것도 상패나 이런 것으로 나갑니까?

현금은 안된다. 각종 물품은 안된다고 해서 상패는 가능하다.

만약에 그러면 단체에 기금을 주는 것은 전혀 안된다 이 얘기죠?

예, 선거법상 안된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관계안되니까, 다른 부분은 시민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갑니까?

시민상도 제가 알기로는 현금, 상품은 안되고....

과거에는 돈이 나갔쟎아요.

과거에는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시상을 보면, 제1항에는 자랑스런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선도 및 봉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항에는 청소년 대상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2항에는 청소년 선도를 한 봉사 시민이라든가 어느 단체, 청소년을 선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축제는 우리 시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타 시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축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5월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한테 건전한 놀이문화를 갖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각종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주로 청소년 댄스페스티발이라든가, 연극 그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은 그때마다 변한다. 그런데 이것은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데, 특히 효행상 같은 것은 좀 더 장려해야 되고, 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때는 더 해야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럴 때는 어디 선진지를 다녀오게 한다든가, 이런 특전같은 것은 상관이 없쟎습니까?

일단 충효 및 봉사분야는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수련관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내년도 초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가 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년 지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이 중에서 문화적 감성이다, 과학능력을 한다, 국제적 감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를 떠 받치고 있는 것은 충효사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효사상이 물러앉으면 이 위의 것이 아무리 번성한다고 해도 사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표본사례를 한다든가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런 충효사상의 사회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떤 정신력이 곁들여져 있어야지 여기에서 보면 그냥 감성적으로 뭐하고 뭐하는데 상을 주자.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키우는 이런 목적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견인을 합니까?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자체가 아니라 이 내용보다 헌신 봉사해서 자기 동료간에 대한 것이라든가, 요즘 따돌림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불필요한 조례가 아니냐, 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가 없으면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금이라고 해 봐야 상패를 제작해서 주는데 큰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효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충효사상을 위한 교실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충효사상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서 이렇게 상도 타고 자긍심도 불어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청소년 분야에서 잠깐 물어 보겠는데요. 근덕 농고에 사물놀이가 있습니까? 전국에 가서, 행사할 때 근덕농고에서 몇 차가 와서 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기를 들고 하는 것을 한번 가 봤는데....

근덕 전자고등학교에....

근덕에서 왔다고 하던데...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5월달 행사에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몇 년전에 대전에 가서 우승도 해오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예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에 예산이 잘 투입이 되는지?

학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 봉사상하고는....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주창원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적정성 확보하고 현행 포괄적인 규정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기능과 사업수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 안 제4조입니다. 장애인 보호고용 및 직업적응 훈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알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장의 위탁운영, 안 제6조입니다. 삼척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 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입니다.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수탁자 부담이나 시비 보조 가능, 작업장 부지안에 시설물 설치 시 준공과 동시에 삼척시에 기부체납. 라, 위탁의 취소, 안 제8조입니다. 위탁이 취소된 때,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는 모두 삼척시에 귀속한다. 참고사항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조례안은 붙임이 있고,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에 있습니다. 공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고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요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 위치, 현 작업장은 삼척시 남양동 346-1번지에 있습니다. 제4조, 주요사업은 장애인 보호고용 및 재활사업에 관한 사업, 보호 작업장의 사업성 강화 사업, 셋째, 직업평가, 상담 및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사업, 넷째, 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5조, 이용대상입니다. 작업장의 이용 대상자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입니다.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한다. 3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4항, 작업장 운영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때, 보호작업장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할 경우,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4페이지입니다. 지도, 감독사항이고 제10조 자체운영규정, 제11조 준용규정,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첨부물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시킴은 물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기능과 사업수행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금굴이 일반에 개방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금굴의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대이리군립공원과 환선굴의 관리를 위하여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대이리군립 공원내에서 환선굴과 대금굴이 함께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람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관람료의 내용중 대금굴을 관람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환선굴을 개정안에는 환선굴 또는 대금굴로 하였습니다. 관람료 징수 내용 중 사전예약제 등의 도입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스템제도의 도입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금굴을 관람하고 환선굴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관람 당일 1회에 한하여 환선굴 관람료를 면제 규정하는데 신설하였습니다. 인터넷 예약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금굴 관람료 기준 제정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어린이 5,500원, 청소년 및 군인 7,700원, 어른 1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 20일간 하였습니다. 별 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7호중 환선굴을 환선굴 또는 대금굴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 제5조중 제5조 내용을 제5조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선굴에 대한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제2항, 대금굴에 대한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제1항 각호에 준하되 사전예약시스템의 도입 운영에 따라 제1항 제6호중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제7호, 제8호, 제9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제5조 제1항의 제6호중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제7호, 제8호, 제9호 관람객들에게는 별표2, 대금굴 관람료 중 100분의 50을 감면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감면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한다. 감면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대금굴을 관람하고 환선굴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관람 당일 1회에 한하여 환선굴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2조중 제12조 내용을 제12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미 납부된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결재한 경우에는 예약일 3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재한 금액전액을, 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80%를, 예약 1일전부터 예약당일 지정일시 경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60%를 환불하는 것으로 하되 지정일시 경과 미사용 입장권에 대하여는 결재금액의 40%를 환불한다. 별표2중 환선굴 관람료를 동굴관람료로 하고, 환선굴 관람료와 대금굴 관람료를 붙임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4의 시민에 대한 요금 감면 적용율 중 신기면 주민의 동굴관람료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별표2와 별표4를 설명하겠습니다. 환선굴 관람료는 그대로고, 대금굴 관람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5,500원, 청소년 및 군인 7,700원, 어른 11,0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4입니다. 시민에 대한 요금 감면 적용율입니다. 환선굴은 신기면주민은 무료입니다만 대금굴은 50%로 하고, 인근 우리 시는 물론이고 동해, 태백시 주민은 50%감면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보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대금굴의 개장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금굴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또 관광객의 편리를 위한 사전 예약제의 기본인 전자상거래시스템 제도 도입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하고 입장하는 입장객에 대해서 50% 입장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쟎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태백시나 동해시가 우리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 우리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도할려고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냐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 문제를 고민했습니다만 저희 대금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전반 조례가 다 50%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존폐를 심도있게 해서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기회때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서, 전체를 없애 버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하나 제시할테니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전체 해당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동해나 태백이 같이 따라오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시한번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금굴에 갔다 오니까 11,000원 이것은 단가가 약한 것이 아닙니까? 아예 만들때 제대로 15,000원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1,000원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용역을 하면서, 저번에 간담회 설명할때도 15,000원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한 결과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면 15,000원이 맞습니다. 인근 시군 비교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때 관람객이 안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봤을때, 12,000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기서도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했을때....

10,000원에서 19,000원까지 별로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20,000원 하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10,000원에서 15,000원 이상이면 감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아예 15,000원 받아서 본전 뽑는 것이 낫지, 11,000원 해서....

오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금굴은 좀 고급스러우니까 없는 사람은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돈에 대한 수준 비교를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4인 가족을 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도 갑니다. 한사람을 봤을때는 별로인데....

청소년, 군인, 어린이는 그대로 놔 두더라도 어른은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11,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 놨죠?

용역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노레일 탑승을 6,000원으로 보고, 관람을 5,000원으로 보고, 대이리군립공원 입장료 1,000원 하면 12,000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모노레일을 앞으로 운행하게 되면 전력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모노레일을 전기로 합니까?

자료를 추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나온 자료가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니까 이정도 선 정도는 된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환선굴마냥 입장객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곳에는 이런 원가의 적용을 제대로 안 받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비를 우리가 뽑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커서 입장료를 적게 받아도 되는데 여기는 1,000원을 받아도 720명 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이에 대한 아무런 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동굴입니다. 이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지역경제 파급되는 효과도 없고, 투자는 많이 되었고 이것은 무용지물인 이런 것을 하자면 뭔가가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굴안에 가 봤더니, 굴에 굴진을 해서 다시 확장을 했죠?

예.

굴진에 들어가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그래서 그 안에 모노레일 더 들어가게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노레일을 하든 아니면 걸어 갈 사람으로 하든 그 밖에서 입장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까지 고집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사람 수용은 적게하고,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榮쩝 아무리 거기가서 이렇게 들여다 봐도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11,000원에, 우리 환선굴에 가면 3,000원 빼주면 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5,500원짜리 환선굴에 가면 2,500원 받고 넣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계산이죠? 환선굴을 무료로 입장을 시키면, 군인일 경우, 어린이일 경우 그렇죠?

예.

그럼 군인일 경우 3,000원빼면 4,700원에 넣어 주고, 이런 것은 삼척시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만큼의 어떤 봉급정도 이상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그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11,000원, 3,000원 감면, 지역 감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상황이 와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 용역에서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운영해 보면 해 볼수록 점점 더 문제점만 발생 할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시느 부분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동굴은 환선굴과 달라서 규모가 적습니다. 가까이에서 종류석이나 석순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밖에 승강장을 만드는 것도 그 당시에 계획을 보니까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특히 거기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다른데에 비해서 차별화 시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특히, 대금굴 하나로 보지말고 지금 환선굴에 적게 오는 인원을 다시 보충해 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000원에 대한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책자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환선굴 관광객이 줄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대금굴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처음부터 지배적으로 있었다. 왜냐하면 720명을 받는데 환선굴이 최저 왔을때, 최고 왔을때가 얼마 됩니까? 하루에 몇 1,000명이 와도 되는데 720명을 받는 것을 환선굴에 줄어드는 관광객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굴을 개발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0명이 줄었다. 이 1,000명은 대신 여기에서 더 받아 들여야 되겠다, 관광객을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상이 되어야지, 1,000명, 2,000명이 주는데 720명만 받겠다고 생각했다 하면,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사람을 받더라도 수익면에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아까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고급사람만 받아 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은 대중화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예요. 대중화이기 때문에 이 11,000원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4가족이 오면 44,000원이 되요. 상당히 많은 돈이 맞습니다. 그렇죠? 4가족이 와서 44,000원을 내고 과연 보고 가겠느냐, 안 볼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지점에 걸려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터널 안에 들어가 있던 모노레일이 철거하고 밖에 승강장을 만들어서 안에 더 들어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갈 사람들은 돈을 적게받고 이중적으로 더 들어가서 보고 오시오 하고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에 대한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터입니다. 삼척시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적극적 검토가 없이 환상적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운행을 해 보시면, 다 가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같이 갔던 사람도 안 들어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쟎습니까? 예약이 안 된 사람이 같이 갔다가 들어 갈려다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못가고 가는 그런 수, 이것이 정말 피치못할 우스운 해프닝도 더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도 만드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선굴의 개장일자가 언제입니까?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이때 당시 개장할때에,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문화재진흥기금이 얼마예요?

4,300원으로 없어지고, 대이리군립공원비가 1,000원이고 입장료가 3,000원해서 4,000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으로 계시던 김준하 부시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하루에 350명이상이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시오 했습니다. 그때 1,500원씩 받자, 의회에서 5,000원을 받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11,000원을 하자는 것인데 무릉계곡이 전국에 떨치다가 왜 실패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요금을 올려 버리니까 관광협회 기사들이 짜고 안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많이 받았다가 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11,000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20,000원이나 15,000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것을 보류시켜서 집행부에서 15,000원 이상 만들어 오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과장이 말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백년대계를 봐서 이것은 11,000원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선굴 받을 때도 의회에서 보류 시켰습니다. 5,000원을 받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값을 올리면 안됩니다. 올렸다가 내리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로 다시 이송해서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참모들이 결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분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선굴에 관광객이 거의 줄었쟎아요? 그러나보니 과거에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예요. 이 쪽을 10년 휴식년제하고, 이 쪽을 비싸게 받고 그런 계산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나 지금 와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던 부분들이 다 틀려져 버렸어요. 휴식년제를 할려니 수입이 없어지니 못하고, 이 쪽에도 돈을 많이 받고 모노레일을 타고 조금 차별화하자고 하다보니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1안, 2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해야 될는지, 아까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모노레일을 타고가는 사람은 타게하되, 걸어서 가는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든가. 이것을 아예 지금 하든가 하지 나중에 하다가 수익이 없다고 해서 그때 가서 중지시키고 다시 옆에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했을 때는 그러면 돈은 지금 벌렸을때 하는 사업비가 적게 들고, 나중에 중지를 하고 새로 한다고 했을때는 이것은 엄청나게 시에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모들 회의에서 하든 이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휴식년제도 못하고 저기도 받아야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돈도 안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냐 될지, 지금 하는 것이 낫느냐, 그러면 한번 써먹어 보고 다시 가서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하느냐, 그러다 보면 관광객에게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거기 문 닫았다고 하든가 이미지상 좋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금굴을 개발할때에는 굴 입구에서 보니까 뻥 뚫려서 큰 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막상 개발을 해 보니까 그 속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걸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안에 많은 인원이 거리가 짧고 계단이고 좁고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해서 모노레일카로 하면, 모노레일카 자체가 관광이 아니냐 해서 42명 정원을 했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용역조사, 모든 투자경비, 운영유지비, 인력 다 조사를 하니까 기업체 들어온 것이 10,000원에서 15,000원을 받는 것이 적정가격이다. 15,000원을 받으면 10년에 원가산출이 되는데 회수가 되는데 통상 기업이 10년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깊이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15,000원을 받을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4인가족이 왔을때 돈이 64,000원이 됩니다. 공원입장료 1,000원까지 포함을 하면, 이것은 한 가족이 왔을때에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회수하는 것을 5년을 연장을 하더라도 11,000원 정도로, 12,000원 규모로해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유보를 시켜서 회송을 해 주면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약 100명으로 보거든요. 1대 들어가서 놓으면 40명이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또 40명이 올라가면 그 속에 약 80명, 100명 정도만 굴 속에 있을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1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올려 주는 것이 30분마다 올라가니까 다음 팀을 싣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조정은 회송을 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4,000원 차이인데 16,000원, 전체를 따져서 그렇지 어린이도 있을 것이도 돈 10,000원 차이인데 뭐가 크게 대단하다고 하십니가?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나라 모노레일카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해남하고 있는데 통상 모노레일카 한번 타는데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총무국장께서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밖에 안된다. 이 굴이 그렇게 좁다면 이 굴을 개발하기 전에 사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좁으면 하지 말았어야돼죠. 여기에 17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 이 사업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100명을 수용하면 얼마가 우리 시의 수입이 온다고 이런 자체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 말입니다. 170억이란 돈이 삼척시가 무슨 재정이 넉넉한 시라고 해서 이런 것을 했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단이 좁다. 만약에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들어가 보니 넓고 개발가치가 있다 하면 계단이야 넓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었지, 굴이 형성되면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쟎냐는 말입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말이지...

계단이 좁은 것이 아니고 굴 자체가 좁습니다.

굴자체가 좁으면 개발하지 말았어야지 왜 개발했느냐 말입니다. 170억을 들여서,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이란 말입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삼척시 지역 상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중인 삼척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적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안 제3조, 삼척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 나번, 판매점 지정 및 철회, 안 6조, 상품권 판매점 지정 요청시 적격여부 판단하여 판매점으로 지정. 다번, 가맹점 지정 및 철회, 안 7조, 상품권 가맹점 지정 요청시 적격여부 판단하여 가맹점으로 지정. 라번, 상품권 이용시 준수사항, 안 제8조, 이미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없음.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마번, 거래대금 지급, 안 제9조. 바번,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3일에서 2006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삼척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사랑 상품권, 괄호 이하 상품권이라고 한다, 가로닫고,을 발행하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3조 발행 및 판매, 제4조 상품권의 액면, 제5조 유통지역, 제6조 판매점 지정 및 철회, 제7조 가맹점 지정 및 철회, 제8조 이용 시 준수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거래대금 지급, 제10조 인센티브, 제11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이 인근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척사랑 상품권관리 및 운영규정을 제정, 추진하던 삼척사랑 상품권사업이 정착단계에 있고,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이 발행되어서 유통된지가 7, 8년 되었죠?

예, 6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안하고 어떻게, 삼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규정이라고 했는데 운용규정이 뭐하는 것입니가?

운용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봅니다.

6년동안 뭐 했습니까?

6년동안 운영이 잘 되어 왔습니다.

지적을 당하고 하고 그러지말고 공무원들이 하자없이 만들어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똑똑하신데 6년동안 가만 놔 두고 뭐했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점이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무슨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됩니까?

상품권을 예를들어서 3억을 판다하면 예산에 3억을 세워야 됩니다. 들어오는대로 세외수입으로 넣어 줘야 됩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을 했고, 그럼 지금까지는 수입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법적 근거를 대보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 농협 시금고에 상품권 판매처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와서 팔아서 광산경제과 통장에 넣었습니다. 통장에 넣어서 상품권이 다시 들어오면, 과장 결재까지 해서 넣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비용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발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1년에 얼마정도 매출이 됩니까?

1년에 올해 3억 정도 매출로 봅니다.

작년도는요?

2억 2천만원을 봤습니다.

인쇄하는 비용은 얼마듭니까?

인쇄비용은 지금 한 7백만원 정도 듭니다.

무슨 예산에 세웠습니까?

일반예산에 따로 세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인쇄비용해서 세운 적이 있습니까?

삼척사랑 상품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삼척사랑 상품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4, 5년전에도 나와 있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품권을 팔아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니까 우리는 적자쟎아요?

그렇죠. 적자입니다.

그럼 그 손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적자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적자 나는 것을 손익계산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발행하면 적자요.

1년에 얼마정도 적자입니까?

1,5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나갑니다.

인쇄비하고 하면 얼마정도 적자입니까?

인쇄비하고 감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이용 홍보물을 제작해 주고 그것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하셔야지 하여튼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많이 팔리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한다. 보너스를 줄때나 경남 거제도에 가면 조선소가 있쟎아요? 조선업이 보너스 줄대는 거제시 사랑상품권을 거제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유도하니까 거제에 거주하는 중소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팔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동, 석공, 동양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이라도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현금을 주나, 상품권을 주나 똑같은 것으로 이용을 하니까 삼척외에 가면 써 먹을 수 없쟎습니까? 그것을 유도해 달라 이겁니다.

상품권 발행목적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상품권 가맹점 중에서 177개 업소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같은데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2%를 바로 현찰로 할인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어치 물건을 샀다. 그러면 2% 2백원이 되쟎습니까? 2백원을 바로 현금으로 줍니다/

그렇게 하든지 지금 중요한 얘기는 기업이....

그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면 보너스 내 줄때, 만약에 100만원을 준다 그러면 30만원이나 50만원은 우리 것을 활용해 달라. 전액을 다 줄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삼척에서 물건을 사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용품을 살 때 삼척을 이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에서 30억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참여를 유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상품권을 발매하는 목적이 제1조에 나와 있는 삼척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했으면 6년이 지나 갔습니까?

올해가 6년째입니다.

6년동안의 매출이 3억밖에 안된다.

1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서 대답을 이것은 어느 상점이든 가지고 가면 삼척시 내에 있는데는 다 유통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맹점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산경제과에 전화를 했더니 동계지역은 17군데, 어디는 얼마 이렇게 가맹밖에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5천원짜리 1매를 가지고 가면 발행해 줄때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수수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면 농협 가맹점 파는데에서 5천원짜리 물품권 1매를 5천원짜리 1매를 주면 그대로 줍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면 축협마냥 할인해 주는데는 할인을 해 주고, 안 해주는데는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현찰로 사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우리 상품권발행에 2억이 책정되어 있죠?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올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가서 정말로 지역경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광산경제과가 찾아서 애착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고 삼척시내에서는 어디를 가도 가맹이 아닌 물건을 아무데에 가도 줄 수 잇도록 업소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줘야되지, 저 자신도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누가 이것을 가지고 주유소도되고, 어디에도 되고 한다는데 도계가서 주유소 기름을 넣을려니까 안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체까지도 그것이 안될 정도면 광산경제과가 과연 이 목적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었느냐, 제가 지난번 우리 금년도것을 보니까 이것보니까 돈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독려비가 2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240만원은 인센티브제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가서도 좀 활동적으로 했어야지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있지, 이런 것을 그냥 광산경제과가 발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해 보라니까 죽지못해서 한 것, 이런 기분밖에 안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상품권은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태백과 삼척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지금 현재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행사도 우리 자체 이벤트행사로서 만들었습니다. 어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서 가맹점에 다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시장 거시경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이런것이라도 우리 지역상품을 팔아 주기 위한 한가지 전략인데 이런 전략을 모든 상인이 다 참석하고 모든 시민이 같이 할수 있도록 해서, 우리 김상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기업에 담당자를 우리 시에 불러서 회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시작되고 한 후부터는 좀 더 적극성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판매하면 남는 돈은 정기예금을 예치 시켜 놨습니다. 3개월 단위로, 연 수입금은 140만원정도는 꼭 시에 세입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