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41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130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액 기준 10.9%가 감소되고 실질 규모로는 11.6%가 증가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8,531억 5,200만 원으로 18.1%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599억 300만 원으로 8.7%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549억 8,100만 원으로 세입별로는 지방세 수입 4,180억 원, 세외수입 663억 원, 지방교부세 6,668억 원, 국고보조금 37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경영기획실에 6,748억 원, 자치행정국에 4,748억 원, 4·3사업소에 32억 원,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10억 원, 총무과에 7,500만 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 5억 7,000만 원, 총무과에 5,200만 원, 성산읍에 1억 9,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6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59억 3,100만 원으로 부서별 예산안은 도 본청 2조 3,047억 원, 제주시 1,037억 원, 서귀포시 716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8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630억 3,800만 원으로 사업비 예산 79억 9,100만 원, 자본예산 448억 600만 원, 이월금 102억 4,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12.2%인 68억 8,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03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3억 8,200만 원, 4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원이 감소한 223억 원이고, 세출은 14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5,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토지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에 신규 조성되는 토지특별회계는 60억 5,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도 전체 기금은 19개 기금에 3,490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기금 총수입 계획이 238억 7,900만 원, 지출 계획이 1,98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내년도 전액 상환으로 연도말 잔고가 0원이며, 인재육성기금 42억 500만 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세입의 62.3%인 1조 1,549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4,18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277억 4,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86억 4,200만 원으로 총 663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668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7억 2,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4,18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인 80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등록세가 13.1%, 재산세 11.4%가 증가된 반면에 취득세는 2.7%, 레저세는 12.2%가 감소되고 있는바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 분석 등을 통하여 세수 확충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8.6%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예산 확보로 예산 규모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라 할 수 있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뿐만 아니라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 예산안 중 공유재산 임대료에 편성된 상업 시설 임대료 등 4건 4억 2,626만 원은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동일 사업으로 중복 편성되고 있는데, 아마도 편성 과정의 실수인 것 같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7년부터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4,059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감사위원회 27억 원, 공보관실 12억 원, 경영기획실 235억 원, 특별자치도추진단 9억 원, 자치행정국 1,950억 원, 인력개발원 23억 원, 4·3사업소에 44억 원, 제주시 관련 부서에 1,037억 원, 서귀포시 관련 부서에 716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과목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용인부임(250일), 상용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용인부임(250일)의 경우 부서별로 1일 단가는 3만 5,500원～4만 3,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20시간～50시간, 휴일근무수당 12일～36일로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240일)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1일 단가 4만 1,000원에서 5만 7,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15시간～40시간, 휴일근무수당 12일～3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국비보조 인부임은 280일로-총무과 233쪽에 있습니다.-편성된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근무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된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등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한 부서에 계상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 변천사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별로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등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유사 업무를 위한 여비의 중복 계상, 도외 출장 시 1회 25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국비인 경우는 32만 원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으며, 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부서별 형평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 사업,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단체별 예산 편성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경비에 의거하여 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액은 총 28억 6,200만 원이나 도 전체 19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10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적정성과 부서별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비 관련입니다.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란 도정 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조사·설계·평가·시험 등의 업무를 말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술용역인 경우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인 경우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 예정 금액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조직진단용역에 1억 5,000만 원 등 총 5건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000만 원 이상인 조직진단용역(1억 5,000만 원)은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로 제주지역 자치역량 지표개발용역 5,000만 원은 평가개체의 대상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로 심의된 바 있으며, 이들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업인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평가·분석하여 자체 추진할 수 없는지, 용역비 및 용역시기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사업 중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1,000만 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에 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전화친절도 조사에 90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900만 원, 고객지향도 조사에 600만 원, 경영기획실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바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분야입니다.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이라 함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로 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48억 5,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위 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각종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사업도 일부 있는바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포괄적 사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하여 포괄적 사업 예산으로 23건 198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해당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선심성 예산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목 분류는 경비의 내용 등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동일 사업임에도 부서별로 과목이 상이하게 편성된 사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의 과목 구분에 의거, 경비 내용에 따라 부서별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수책정 대상 물품으로 물품 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구입비에 대한 과목으로 일부 물품의 경우 부서별로 단가가 상이한 사례가 있는바,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기준 단가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정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수물품으로 배정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일부 사업의 경우 동일 목적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도와 시에 중복 편성하거나 유사한 사업임에도 사업비를 차이 나게 편성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단체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는 예산 사업의 단가, 규모 등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에도 설명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26쪽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146쪽～155쪽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참석수당 적정 여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8,64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50조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회의는 주 1회 외에 필요시 수시로 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위원이 6명임을 감안할 때 참석수당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158쪽～165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관련입니다. 도정신문 발간 및 우송료, 도지 발간, 신문 구독료, 국내 통신 수수료, 도정 주요 시책 홍보 수수료 등이 계상되고 있으나 배부처 및 발간 부수에 대한 검토와 홍보의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새로운 홍보 기법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168쪽～209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등은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별로 부기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 2억 원, 국내여비 1억 원, 국외여비 1억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3억 원, 민간자본보조 4억 원 등, 총 11억 5,000만 원이 포괄적으로 계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각종 책자 발간 및 유인물 제작 경비 적정에 대해서입니다. 도정현황 유인 등 각종 책자 및 유인물 제작비로 2억 9,9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발간 부수 및 배부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은 212쪽～22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적정 편성 여부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세출예산안 9억 9,8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6.5%가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별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22쪽～309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맞춤형 복지 6억여 원, 모범 상근인력 해외배낭 여행 4,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과목의 적정성 및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이관에 따른 중앙지원 인건비 부족입니다. 국가기관 이관에 따른 도로관리단 45명, 직업안정소 12명의 중앙지원 인건비 중 일부 3억여 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이관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과 중앙지원액, 부족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소 부장 3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파견자 등에 대해서도 따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되, 자치단체별 기준액은 직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은 산정기준에 의한 상한액 18억 8,600만 원 범위 내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 등을 통하여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29페이지 부서별 검토사항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다음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과목별, 실·국별 검토사항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과목별 실·국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서, 개별사업 및 주요 항목에 대한 것은 별첨 참고자료 및 입법정책관실의 예산안 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제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서 국고보조 내시 전체가 아니고 일부 간추려 가지고 복사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받은 바 없습니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즉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됐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복권기금 자료요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을 빠르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경영기획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보관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경영기획실 끝나면 계속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실소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지난 주 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내년도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경영기획실에 보여 주신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기획실만 따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요약해서 보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서는 18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영기획실 예산안은 23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0%가 감액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68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예산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당과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평년 수준의 계상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외에 행사운영비, 도정보고에 1,000만 원 올라 있고, 국내여비는 전년도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에 기관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 업무적인 사항들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에도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13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지금까지 전년도에 11억 5,000만 원씩 연구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도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적인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마다 기본경비를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5페이지에는 정책평가 관련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포상금을 계상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7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아까 검토보고대로 시·군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기관별로 조사하는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BSC 지표를 하는 일반수용비와 참석 위원 운영수당, 이러한 경상비를 177페이지까지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에서도 국내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의 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일용 잡급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안설명 끝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번 도, 시·군을 합치다 보니까 일용 잡급의 단가가 시·군별로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나고, 예를 들면 도청과 기존의 북제주군, 기존의 남제주군 인건비 단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단가를 한꺼번에 전부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인건비 단가를 맞추고 예산 편성하기는 시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 대비 기준해서 계상하고, 내년도에 별도 작업을 해서 일용 잡급의 단가를 균일화하는 것을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별도로 다듬은 다음에 조정을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2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여비, 경상비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수용비…….

경영기획실장님,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총괄은 저희가 자료를 한 가지로 선정해서 설명 드리는 걸로…….

여기 제안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괄만 해 주십시오.

저는 좀 자세하게 하려고, 제안설명서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한 게 나오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5,865억 8,600만 원보다 88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6,748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80억 원, 지방교부세 6,668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95억 600만 원보다 5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20억 1,5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 2억 8,500만 원과 도정 주요시책 토론·세미나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6,000만 원 등 총 6억 3,7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책개발에 발전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13억 원 등 총 1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관리에 조직진단 용역비로 1,500만 원 등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평가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계상했고, 성과운영에 BSC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통계연보 발간에 2,4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직보수 인건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8,8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기획에 혁신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8,5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고, 혁신지원에 혁신교육사례집 발간 및 혁신위탁 교육비 등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마인드 향상 함양 워크숍 추진에 일반운영비 5,000만 원 등 총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 이양에 규제개혁 관련 일반운영비 등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에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69억 2,700만 원보다 64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예산서 유인 등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1억 9,000만 원과 기관운영추진비 3억 6,400만 원 등 총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평가에 1,100만 원, 예산성과분석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도정주요시책 사업 풀(POOL) 민간경상보조금 3억 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민간보조 4억 원 등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예비비 18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7,400만 원보다 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협력에 의정회 및 의정연구소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9,100만 원을 계상했고, 법령집 추록대 등 법무행정 사이트 구축사업비 등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무관리에 소송대리인 선임료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을 계상했고, 감사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36억 원보다 19억 원이 감액된 2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06년 복권기금 집행잔액에 17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6억 8,300만 원보다 14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일용인부임 1,300만 원 등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평가에 해외채무 원금상환 수수료 2억 원과 기금전출금 16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해외증권 이자상환 30억 5,000만 원과 지방채 상환 이자 15억 원, 지방채상환원금 4억 1,000만 원 및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561억 5,000만 원보다 6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3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수입 69억 9,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익적 지출에 2002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56억 3,000만 원과 예비비 5억 7,000만 원 등 총 6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해서 2007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 등 44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2007년 기금 융자금, 2002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분 원금상환, 예비비 등 5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총 19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영기획실 소관에 해당하는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7년도 발행한 해외증권 채무의 상환재원을 재정신장 취지에 맞춰 연차별로 적립함으로써, 상환연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만기연도인 내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은행의 3영업일 이전일에 원금 200억 엔을 일시 상환하게 됩니다. 2007년도 수입액으로는 ’05년도까지 예금이월액 1,745억 100만 원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69억 5,000만 원과 예상이자 수입 66억 3,100만 원을 합한 총수입 1,98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6월 만기 일시상환에 따른 지출액으로 1,98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연도별로 적립하여 온 총적립 원금은 내년까지 932억 4,400만 원이며, 내년까지 예상되는 총적립금 운영이자 197억 5,000만 원과 ’06년 시·군에서 인수한 850억 8,800만 원을 포함하면 1,98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시·군별로 예치한 기금을 통합하면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제주은행 등 7개 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을 위원님별로 1회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 그다음 양승문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모 정당하고 제주주민자치연대하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에서 공동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청 예산안 문제점 일곱 가지, 이것만이라도 고치자.”라는 내용인데, 읍·면·동 민원실 예산 삭감 부분과 기금 출연금 전반적 축소 문제, 그리고 JDC 기금 미출연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민원실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히려 읍·면·동 강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돼야 될 부분인데 일선 현장의 예산을 왜 이렇게 전액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이 일반회계의 1%면 185억 원이어야 하는데 60억 원이 됐더라고요. 왜 일반회계 1% 이상 출연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축소 산정했는지.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JDC가 지역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도 개발센터 수익금 중 일부를 농업인 양성, 유통안전기금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지원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JDC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JDC와 매주 1회씩 업무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속 업무협의는 되고 있는데, 2주일마다 하는지, 1주일마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얘기했듯이 3개 단체에서 공동 보도한 내용을 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 분석을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아침 신문 보도 내용을 확인해서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보도가 한번 틀리게 나오면 계속 틀리게 가기 때문에 그 관계로 과장하고 계장을 파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것이 맞는데, 지적한 것이 사실은 잘된 겁니다. 잘된 것을 안 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질의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민간지원이 대폭 증가됐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보다 약 159억 원이 감액됐고 민간행사보조비 3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증가됐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세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예산은 읍·면·동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총괄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출연이 축소된 것은, 180억 원을 해야 되는데 60억 원밖에 안 한 것은 우리 자체 재원이 이번에 줄었기 때문에 1%를 못 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법적으로 기금출연이 퍼센티지로 정해진 것이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에 있는 퍼센티지를 일반회계에서 다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체 재원을 증가시키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일반회계 1% 이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언제쯤 현실화되겠습니까?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개발센터 물 수익금을 좀 높이고 경영수익을 높이면서 해야 할 과제입니다. 1%를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은 참 타당하고 좋은 일인데 현실이 쫓아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출연금을 못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발센터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해서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수익금이 없습니다. 개발센터 결산을 보면 부채가 오히려…….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7대 선도프로젝트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개발사업비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융채로, 채무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기관이다, 우리가 법상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익이 없어서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2011년도 이후에 JDC가 존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개발센터의 조직을 놓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론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당분간 건교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도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1년 이후에는 JDC가 2,000억 원 정도 더 많아진 규모의 채무를 안고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떠안아야 될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수지 분석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수지 분석 때문에, 도 소속으로 오면 채무가 늘어날 전망 때문에 우리가 도 소속으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만 건교부에서 떠안으면 되지 않습니까? 면세점 수입은 우리가 얻고.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보고, 조금 관망을 하면서 분석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분석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동감합니다.

이건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 안전도시로 지정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 안전체험관이라는 사업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관을 건립해서 총체적 재난 대비를 위한 훈련 등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약 9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당초 예산이 54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19억 2,400만 원이 삭감돼서 최종적으로 35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에는 82페이지에 나왔듯이 45억 1,200만 원이 배정됐는데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 이상 증액됐는데 보조내시가 있는 겁니까?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소관은 연말에 확정내시를 안 주고 가내시를 줍니다. 정부 예산이 12월 초에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작업을 또 해서 시도별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1월 하순경에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얼마 정도 내시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가내시만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연마다 해보면, 특히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하고 1회 추경 때 30% 내외로 조정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45억 1,200만 원 중에 추경 때 약 10억 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증액될지 감액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증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증가율에 따르는 금액에 대해서 사회복지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는 전년보다 증가될 전망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92페이지 보면, 농업인 영유아보육비 지원 37억 2,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경우도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3억 6,4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때 5억 9,000만 원이 감액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7억 7,400만 원이었는데, 이것 역시 이후에 추경 감액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기본적인 예산이 가내시 된 걸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중앙예산 배분할 때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더욱…….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때 예산 투쟁한 결과물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후 추경에서 감액시키지 말고 남아있는 기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해서 오히려 증액시켜서 예산부서의 저력을 과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이런 부처에 총괄예산으로 간 것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각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문 위원님 말 대로 각 실·과를 독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18.1%가 증가됐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2006년도 당초예산 국고보조금이 3,702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중복 부분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을 묻기 전에, 금년도 예산에 국고보조 중복 부분이 얼마 됩니까? 7,4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국고보조는 도에서 일단 세입으로만 하면 중복거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고보조인 경우 중복거래가 생기는 것은 세출예산하고 시·군예산과의 중복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세입에서는 중복거래가 안 생깁니다. 세출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시·군에 내려가는 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또 시·군에 다시 세출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세출에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거래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 도에 일단 오면 도 직접 집행분이 있고, 또 시·군에 나눠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군에 나눠주는 게 다시 말해서 중복거래분 아닙니까?

예.

2006년도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3,702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2회 추경 마지막 국고보조금 예산을 보면 8,055억 원으로 됐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702억 원이 나온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국고보조인 경우 중복거래는 세입으로는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세출에 가서 중복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의 예산인 경우는. 시·군인 경우는 세입·세출 중복거래하고, 단순히 도 세입으로만 할 경우에는…….

세입도 세출도 중복거래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 생각하지 말고 도 세입으로만 국고보조를 잡은…….

2회 추경 마지막 예산 보면 국고보조금이 8,055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3,702억 원으로 표기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당초…….

당초에 3,702억 원입니까?

이것은 당초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표는 금년 당초 예산 대 작년 당초 예산,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 도 당초 예산 보세요, 국고보조금이 3,702억 원이 맞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좋은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 너무 예산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관 받은 특별행정기관하고 자치경찰대의 내년도 예산이 거의 1,500억 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또 국고보조 잘못된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가율은 4, 5%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증가율 뽑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행정기관 빼고 자체 재원 빼고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약 11%,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너무 많이 부풀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혀 부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됐는데 틀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4.4% 증이다, 우리가 자료를 안 줬는데 언론에 있는 기자님들이 자체적으로 산출해서 썼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중에서 시·군에 중복거래 안 되고 도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연말까지…….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국고보조금이 3,702억 원이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연말까지가 아니고…….

65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 대 당초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글쎄, 도에서 국고보조금 직접 집행한 금액, 다시 말해서 시·군에 주지 않고 중복거래 안 된 부분이 한 65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0억 원 수치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3,702억 원 하게 된 배경을 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국고 보조내시 문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안 와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건데, 89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사업 해 가지고 64억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됐는데, 보조내시가 온 겁니까?

지금 가내시 상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본 제출하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과목당 편성된 게 몇 가지입니까?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또 실·국·과장 업무추진비도 있죠? 이게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내용이 한 네 가지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에 정액제로 해서 주는 것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 직원에게 급여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기관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급을 줄 때 정액으로 같이 주는 겁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주요시책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과에서 제잡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월 10만 원 내지 35만 원 정도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등 특정한 공무원에게 줍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액으로 된 것이 네 가지가 있고, 두 가지만 실링으로 행자부가 운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링으로 운영되는 게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또?

그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 외로 기관운영비는 편성지침에 아예 실링이 미리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업무추진비가 종류별로 아주 다양하고 어느 게 실링인지 착각해질 정도로…….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인건비를 인상해 줘야 됨에도 인건비 인상을 안 하면서, 인건비를 인상하면 연금에도 영향이 있고, 연동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이 다섯 가지 이상입니다.

어쨌든 인건비는 인상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3%에서 5% 인상되든, 5%에서 10%가 인상되든.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도별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에서 제외돼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 제외됐지만 인건비적 성격이죠.

인건비적 성격을 띠면서도 거기서는 제외됐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인 말로 연봉 그 기준에는 제외된 것 아닙니까?

연봉에 포함된 것도 있고, 그것도 직급별로 다릅니다. 4급 이상인 경우는 연봉에 포함된 분야도 있고 5급 이하는 포함 안 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실링이 한 2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하고 19억 6,5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건 실링의 한 70%가 되는 겁니까?

예, 70%입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자주 얘기하는데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 운영됐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잘못된 예산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에 저도 이런 해명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아까 여섯 가지 중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올리고 하는 의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입니다. 다섯 가지는 거의 정액화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변천 과정을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기밀비, 정보비 이러면서, 행정기관에서 이 업무의 성격이 많이 변천돼 왔습니다. 지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현금 지출을 일부밖에 못 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들어서는 표면에 노출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 지역 같은 특수한 상황인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만 집행된다면 오히려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밀도 있는 접촉을 통해서 제주지역에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절감 예산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줄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달리 해석을 한다면 업무 활동 영역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전에 도지사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내년도는 절감 예산을 하면서,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 25% 이상 줄여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속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뜻이 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지사의, 기관장의 의지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에 올릴 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전액 올렸습니다. 내부적으로 30%를 배정 절감을 해서 쓰지 않는 그런 관습이 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인 경우는 아예 30% 이상을 깎아서 편성했고, 경상비도 실·국의 일반운영비를 내부적으로 깎은 것이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입으로만 깎겠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예산서상에 숫자로 30% 확실히 깎아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 30% 정도 깎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자기 시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절약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표현보다 절약을 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예산 때 실링 범위 내에서 20%～30% 정도 절감을 시켜서 올라오고, 1차 추경 때 다시 12%～15% 정도 더 올라오고, 2차 추경 때는 100%까지 전부 올라오는 경우를 수 없이 봤습니다. 이번도 이렇게 할 겁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항상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마는 당초예산 때 올라온 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줬을 경우 “다음 추경 때 더 이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올리지 마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다시 올라오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의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통과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1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죠? 금년도에도 이 정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에 1억 5,0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14억 5,000만 원입니까?

11억 5,000만 원입니다.

추가 지원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13억 원 중에는 연구사업비도 포함이 되는데, 연구사업비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달리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제외되는 거죠?

별도의 특별한 연구용역은 예산을 계상하고, 일반적으로 도의 실·국이 하고 싶은 용역, 연구사업은 실·과별로 제목을 내면 도 내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발전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이번에 보니까 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사업이라고 있던데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1월부터 7월까지 도 실·과에서 중요한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해서, 이런 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 특별하고 중요한 정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연구용역들은 다시 지급하는 거고.

예,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마다 지정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종합계획 용역같이 큰 용역을 할 때는 단위 사업당 약 3억 원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1년에 한 2, 3억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자료로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과연 발전연구원이 올바른 용역사업을, 연구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도 조금은 듭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된 연구사업을 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특별자치도 주요시책 시책별 토론·세미나 개최 1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몇 번 하겠다는 겁니까?

한 5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 전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총괄 개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현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현안은 발생해서 소멸되고 새로 발생되고 소멸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도정의 현안을 보면 항상 5건에서 10건 정도가 거의 상존합니다. 발생하고 소멸하고 발생하고 소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사건 시점에 다다라서야…….

꼭 그 현안만이 아니고 저희가 기획을…….

주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현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현안을 지금 단계에서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여덟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자료로…….

저희들은 현안으로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현안으로 판단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5회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토론회, 세미나 개최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꼭 토론회, 세미나만이 아니고 유스호스텔,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활용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분들, 몇 분이 모여서 워크숍을 합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제가 묻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안 오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자실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올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합니까?

아마 자료 설명하느라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참석 대상이 아닙니까?

참석 대상인데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고 오늘, 국회 예결위가 그저께 구성됐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 출장 갔습니다.

오늘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출 시에 중기재정계획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세입 전망에서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주 재원을 2010년까지 4조 1,684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유심히 보면 2010년까지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1.7%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6년도 자주세원 세입이 9,180억 원인데 2010년도에 가서는 8,47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지, 지난달에 통과됐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무려 3조 9,000억 원의 총투자 규모를 발표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너스 1.7%의 자주재원 신장세를 보이는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보신 자료 20페이지 자주재원란에 마이너스 1.7%로 된 것 아닙니까?

예.

보시면 지방세는 3.7%가 증가 신장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6.6% 감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의 주된 재원이 이제까지 토지매각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토지특계를 신설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토지특계로 해서 특별회계로 그 자금이 전출되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된 것은 아닌데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감됐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죠.

이번에 예산 할 때 설명했습니다마는 재산 매각과 토지 매각 수입이, 앞으로 매각할 것이 없다…….

실장님, 좋습니다. 저 압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그럼 중장기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자주재원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고,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자치권을 확대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201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될 것으로 알면서도 장기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종합계획, 보완계획 지난달에 통과시켜서 2011년까지 3조 9,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투자된 내용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수입금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금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유치 말만 해 놓고, 롯데호텔 지방세 받아내지도 못하고, 이마트 것 받아내지도 못하고, 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와 중기계획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자 유치를 하고, 내자 유치를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중기재정계획에서 자주재원 확보율을 신장시킬, 확대시킬 계획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줬고, 그것이 정말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여기서 잘할 수 있다고만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주재원은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 늘어날 전망이 아주 어렵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5년 내지 10년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 신장이 급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장님, 좋습니다. 제 얘기는 발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투자 유치만 생각하면 지방세 감면해 주고, 법인세 감면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주 지역경제의 규모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파이를 키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전략 산업의 육성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핵심 산업 육성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전략인 특별자치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중앙 재원의 지방화, 또 국비 부담액을 줄여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중앙하고 하고, 자주 재원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렇게 좀…….

줄여 나갈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 더 많이 따와야 됩니다. 자주재원 비율도 높여가고, 국고보조는 더 많이 따오고,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총예산 규모 자체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예산 규모 자체를 어떻게 파이를 키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세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5.2%의 평균 신장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2%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2010년까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보면 평균 신장률을 6.4%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실질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을 보완한, 감안한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더 잡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예산 규모의 평균 신장률을 국가 규모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 규모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상으로는 타당하고 그렇게 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출상 약 1.2%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 증가분 1,400억 원이 국고보조금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승문 위원님 얘기는 금년도 국가행정기관에 국고보조금이 우리 도의 것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증가율이 4.3%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한 것인데, 저희가 전부 해보니까 그것을 빼도 11% 정도가 증가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된 2010년까지의 분야별 투자 계획을 한번 쭉 봤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수송·교통 분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고보조도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고,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핵심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 및 관광 분야, 농업 및 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단기성 사업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각 부처의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운영계획에 분야별 투자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면 각 부처별로 국고보조 예정되어 있는 것 놓고, 단기사업으로 2007년까지 사업 끝, 2008년도 사업 없고, 그다음 2009년도에 예상되는 사업, 2008년도에 예상되는 사업, 1, 2년짜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5년 단위의 중기재정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육성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맡겨서라도 제주도가 설정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기계획에 의거해서라도 최소한 재정운영계획이 제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주도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운영계획을 향후 작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오 위원님께서 재정운영에 관한 것을 전문가 진단도 하라, 이러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제안과 아울러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제주도종합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진단과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략산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4＋1 핵심산업’ 문제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지난번 도의회에 출석하셔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4＋1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34.2%인 7,9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광 분야나 친환경 1차 산업 분야,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산업과 의료 산업의 육성과는 점점 무관한 문제다, 무관한 예산 지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학교 교육 기반시설 확충 지원,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지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농산물급식 지원비, 자, 성격이 어떻습니까? 공교육 강화 성격의 내용입니다. 교육산업 육성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 운영, 의료원 시설 및 기능 보강, 민간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 WTO 관광도시 유지 및 홍보, 농촌 관광 장수마을 육성, 의료 분야인 경우에도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방안입니다. 어디에도 의료산업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혼돈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산업과 관련해서,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외자유치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이 두 가지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분야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민간에서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나 제주도민들이나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홍보 정책 자체가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교육산업과 의료산업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산업 육성과는 별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기획실장님께서 각인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1 핵심산업은 지금 제도적인 기틀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분야라든지 1차 분야 관계는 관련법들이 기위 되어 있고, 이제까지 산업이 발전되어 왔지만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완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법률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용역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의료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4＋1 사업이지 현재 진행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사업 투자 계획 내용에도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 육성에 대한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 육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요. 교육과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민도 없으면서 핵심 산업 육성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 감안하셔서 향후 계획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일단 84페이지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보게 되면 2007년도 예산에 42억 3,600만 원, 2006년도 예산이 20억 6,700만 원인데 당초예산 14억 5,7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

이것은 국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중앙 보건복지부의 예산 구성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예산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좋습니다. 8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보게 되면, 2007년도 329억 9,100만 원, 2006년도 당초예산은 285억 6,7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때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잡아 있는 것이 확정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 예산안 보면 복지 분야가 17%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3,939억 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17%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7%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김태환 도지사 공약실천 계획 2006년도 8월 자료 보면, 2005년도에 사회복지 확보율이 13.8%, 2006년도에 17.1%, 2007년도 예산 올라와 있는 게 19%, 2008년도 20%, 2009년도 21%,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7%인 3,939억 원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공약한 사회복지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2억 9,100만 원, 2007년도에 15만 원 인상해서 장애인 종사자들한테 책정되는 게 13억 원, 장애인 채용업체 고용 장려금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8억 원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 센터 역시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의료 분야에 보면 제주시, 서귀포 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인력 확충에 대한 112억 원입니다. 112억 원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국비 41억 5,000만 원, 도비 75억 원인데, 2007년도 예산에 15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사이에 112억 원 투자라는 것이 헛공약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투자가 목적대로 해마다 맞춰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의 헛공약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 동안에 주요 사업별로 순위가 바꿔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임기 내에 약속한 것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채용업체 고용 장려금,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센터가 내년에는 미약하나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득세와 레저세가 2% 감면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마장 수입금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지, 그런 이유입니까? 경마장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로또복권에 따른 판매액 감소와 경마 수입,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저세 부분이 경마장 수입금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산 경마장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된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경마가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는데 한 번 빠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레저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보셨습니까? 단지 안 하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이라는 겁니까? 중앙 차원에서 어떤 절충을, 지난 9월에 와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다녀간 적도 없고, 진행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가 주무 담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중앙 절충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동향을 계속 파악하면서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원 확충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의 경우 지방재정 일반회계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특별시가 85.5%입니다. 그다음 광역시가 60.9%, 광역도 평균이 37.8%. 제주도는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 재원 확보에 대처하겠습니까?

자체 재원을 높여야 되는데, 지방세를 높이면 주민에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경영수입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레저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마장한테 빼앗긴 부분이라든가, 경마장 입장 수수료 중 지방교육비 재원 확보율이 18%에서 9%로 줄어든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한 지방교육비 재원 확보도 줄어든 것…….

전담 부서가 자치행정국 세정과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그에 대해서 엄격히 분석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세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대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세원 확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2권 1721쪽 봐주십시오. 1권은 26페이지, 2권 1721쪽, 공유재산 임대료와 국유재산 임대료의 차이점이 뭡니까?

국유는 국가의 재산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공유는 제주도의 재산, 도유지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나 공유나 똑같이 세원 확충에 세입으로 잡아있는 게 뭐냐 하면, 천지연 상업시설, 산방굴사 휴게소, 성산 일출봉 종합상가 임대료, 일출봉 사진촬영소 4건 4억 2,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2권 172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과 1권 26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세입이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특계로 가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변동시키는 것을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존경하는 오영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원 확보가 미약합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사무실이 강남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강남구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여의도 쪽으로 해서 사시사철 재원 확충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는데, 용역비 편성에 보면 용역 심의가 25건이 됐는데, 3건이 심의 없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모슬포 전적지 현황 기반시설 용역비 3,000만 원, 한류관 건립 타당성 비용 1억 원,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3,000만 원.

한류관은 당초 우리가 부처로 요구를 못 했는데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 반영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심사위원회를 못 했는데 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모슬포 전적지 현황 실시용역 3,000만 원은요?

그것은 자료를 찾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3,000만 원 그것도…….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비는 긴급 상황으로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마다 계상을 하는 겁니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다릅니까?

보통 1년에 10건 정도 매장문화재 발굴할 때 긴급 상황이 나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이 확실하다 해서, 지금은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안 됐지만 발견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용역비 내역 보면, 1권 174페이지 조직진단 용역 1억 5,000만 원, 2권 818페이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176페이지 정책기획관실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 1,000만 원이 올라 와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거 낭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할 게 굉장히 많은데……. 앞전에도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만든 원인이 뭡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에 계상했지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나름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계상했고, 만족도 조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그런 노력을 인정해서 예산을 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이 같지만 1억 원을 해서 도와 시에 몇 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 나름대로 한 것은 시 나름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지금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너무 획일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했던 워크숍 교육 관계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지향도 조사 사업비 총계를 보면 2,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복합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파트가 여러 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해서 각 실·과별로 서비스헌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따로 따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어떤 친절도를 조사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총괄적인 만족도 조사 내용 중에서 부분별로 조사한 것을 3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예산을 따로 나눠서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용역비 편성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획일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읍·면·동 강화하면서 행정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권기금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복권기금이 611억 7,3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92억 원입니다. 이 부분 종합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제주시 이도동에 하고 있는데 1억 5,100만 원으로 국비 5,700만 원 해서 벤처종합지원센터를…….

다시요. 151억 원인데 얼마요? 총 사업비가 151억 원입니까?

151억 원을 가지고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벤처종합지원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29억 원 투자했고, 금년도에 42억 원, 내년도에 9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도청으로 이관돼서 첨단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가 해야 됨에도 제주시가 했던 이유.

제주시 사업으로 제주시가 국고를 받아서 집행을 해 온 겁니다. 이번에 도 첨단산업과로…….

완공은 언제입니까?

2008년 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 현황 보면 7개 부분 관광지역 도로 건설사업, 벤처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밭기반 정비사업, 노인 교통수당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레저비를 18%에서 9%로 주는 대신 교육비가 그만큼 적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런 건의를 했고 중앙에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을 한 군데 보람되게, 명칭이 있는데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누차 지적됐고, 저희들도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지원 사업이 국비 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앙지원 부담사업을 기채로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권기금만 가져서 도로 사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200억 원씩이나 돼 있는데.

그렇게도 하는데, 복권기금사업을 교육, 관광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좀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곳에 쓰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재원 상태를 분석하다 보니까, 국비 부담하는 게 이렇게 온 겁니다. 중앙의 복권위원회도 가면 아까 하 위원님 주장처럼 한 군데 보람 있는 데로 해 오라는 지적 사항이 자꾸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마지막으로 내년도 사업까지만 이렇게 하고, ’08년 사업부터는 보람된 곳에 투자하겠다고 복권위원회에 답변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281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자치행정국 인적관리과 예산입니다.

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가 안 왔네요. 특별자치도 주요 시책별 토론·세미나 개최,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것은 예시로 해서 적었습니다마는 사항별로 연구기관, 학회, 단체 등에 의뢰해서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강구해 나가는 활동에 쓰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분기별이다 뭐다 없습니다. 총괄 개념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입니까?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해외채 기금 하나를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총괄만 하고 있고요. 직접 현금 관리하는 것은…….

총괄도 일종의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은 과에서 전부 하고 회계 예산관리만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장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해외채무상환, 한 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금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재원을 마련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사실상 지금까지의 기금은 그런 목적으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율이 너무 낮아서 기금 운용을 제대로 못 한다,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기금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둘째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기금을 경상비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기금사업을 활용하는 데 따른 경비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의 비중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의 가중치를 따져 가지고, 물론 경상비적 형태의 예산도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 지출 내역을 보니까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선도농업인 선진지 시찰 이런 것까지도 기금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있어서 기금을 관리하는 과에서 그 위원회에 예산·결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거기에서 보고된 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래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리된 내용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금 담당 부서에 그런 뜻이 전달…….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참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해외시찰 하는 데까지 기금을 사용하면서 해외 선진지를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모으고 육성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운영비도 지원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전부 들어 있을 겁니다마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이 모아진 형태가 적합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 시·군을 합쳐 보니까 45개 기금인데 20개 기금으로 줄였습니다. 좀 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개 기금을 이번 예산이 끝나면 내년 초에 10개 이내로 신축성 있게 통합을 하고, 또 예산편성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경상비 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운영도 통합 취지에 맞게끔 시의적절하게 해야 된다,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상비라든지 우수 사례 해외 시찰 가는 데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지도·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시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내시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예산이 소멸돼 가지고 다시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2006년도.

국비가 오기로 해서 편성했는데 국비가 오지 않아서 삭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말입니까?

예. 2006년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 추경 작업 중입니다. 이번 15일경에 접수할 것으로 해서 작업 중인데, 추경 기본 작업이 끝나면 금액이 대충 나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대략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총규모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정보다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겁니다.

증액되는 건수와 금액, 삭감되는 건수와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15일경에 집계가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도 이런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마는 가능하면 내시되었던 예산이 소멸되는 일이 없게끔…….

2회 추경까지는 당초 예산보다 중앙예산이 약 800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항목별로 약 100억 원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만 30억 원 정도 감해서 70억 원 정도 한다든지, 30억 원 증액돼서 130억 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억 원 자체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는…….

2006년도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모르겠습니까?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가 변동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처에 요청을 해서 예산처에서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준 것은 변동이 전혀 없는 거고, 중앙부처에서 전국 시도에 줄 수 있도록 풀(POOL)로 전국 공통예산을 주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을 가내시로 임시로 작성했다가 나중에 공식으로 나눌 때 차액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계상을 안 하거나 고의적으로 내시도 안 된 것인데 계상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전액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십시오.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서 17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제협의회 학술대회 지원이 매년 올라옵니다. 국제협의회 회장이 어느 분입니까? 제주도 조직입니까? 서울에 있는…….

국제협의회 현재 회장은 이유근 씨입니다마는 제주도에 관심이 있는 지식인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협의회입니다.

학술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1,000만 원 정도면 한 번 정도 할 거 같은데.

협의회에서 4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제주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제주에서 합니다. 제주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4회 중에 1회의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협의회에서 총 4회를 하는데 그중에서 1회만 제주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총예산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합니까?

내년도 주제는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박물관 블루오션의 가능성, 이런 주제로 신청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서 무슨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합니까?

학술대회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장한 교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받아서 각 부서에서 참고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이런 학술대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가 제주도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과성 내지는 일회성으로 간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단체, 자기 무슨 회의 하나의 주요 실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도내에서 발표한 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학술용역, 이런 것들만 약 3년치를 한 군데로 모아서 도청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이요?

예,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년치 정도의 제주도와 연관된, 또 제주도가 발표하거나 제주대학교라든지 도내에서 개최됐던 세미나라든지 보고서를 게재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구상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쓰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뭔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여과장치를 통해서 없앨 것은 없애면서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를 얻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도정 주요 시책사업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까 누가 했습니까?

예. 풀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풀 경비인데 도정시책이라면 전부 다…….

전반에 걸쳐서.

그러면 이게 더 줄어들 수도 있고, 3억 원이라는 풀 예산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2억 원을 결정해 주면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풀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저희들이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냥 풀입니다, 그렇게 고민할 것 없이.

그러니까 풀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결정하면 1억 원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예산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도 위원님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 단위, 또는 의회 단위 업무의 연속선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준비가 덜 돼서, 인적자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공무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281페이지에 제주도 2억 원이 올라가 있고, 제주시 1억 5,600만 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도 3,800만 원이 올라 와 있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편성매뉴얼 316쪽과 관련해서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 위탁 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서귀포시는 위탁교육 시행으로 인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는 개별적인 학위 과정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와 도청, 또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과목을 위탁교육비로 하느냐 일반운영비로 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학·연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다소간의 부당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에 계상해서 인력 육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전 같으면, 대학 졸업자 공무원 진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는 이런 편의성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세기의 시점에서 과연 이런 편의를 봐주면서 예산편성매뉴얼에도 지적되어 있는 내용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계속 일반운영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방법이 결코 공무원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창의적인 대안 제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의 효과로 성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 야간 대학원에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다녀봤지만 그러한 성과가 얼마큼 있을지 상당히 곤란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한 친목, 일정의 사교육 클럽,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으로 변질될 가능성조차 존재합니다. 진짜 공부할 열정과 의지를 가지신 공무원들이시라면 이러한 지원책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이 예산편성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런 것도 늘 해마다 지원해 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편성하는 예가 있는데, 중간 점검을 위해서 효과도 분석하고 지원에 따르는 시책이 학교나 지역사회, 공무원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매뉴얼 자체에 지원 불가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새롭게 분석하고 고려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떤 예산의 구조조정을 할겁니까? 예산 계장님 와 계시지만 국가재정계획 운영 내용을 보면 예산 구조조정 내용을 기본적으로 명기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영기획실에서는 예산의 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행정시 체제로 전환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고려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80쪽 보시면, 정책기획관실 비전임계약직이 현안업무(T/F) 추진으로 해서 다급 “3,600만 원×50%”로 있는데, 우선 현안업무 추진하시는 분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전임이 아니고 비전임입니다. 현안사항과 기획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원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를 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전임입니다. 전임은 100% 주는 것이고, 비전임은 50%만 주는 겁니다. 비전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수준의 인력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도 비전임계약직 운영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도 본청 모든 부서의 비전임계약직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양승문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많지만 앞서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 규모로 봤을 적에 전년도 예산보다 11.6%가 증가됐다고 하지만 국가특별행정기관 이양 받은 것에서 1,500억 원 정도를 생각한다면 실질적 증가는 4.8%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하고, 자료도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4.4%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가 4.4% 증가했다는 겁니까, 전체 규모가 증가했다는 겁니까?

전체 규모.

전체 규모는 여기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총계 규모가 2조 3,130억 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1,499억 원을 빼 버리면…….

빼면 5.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그다음에, 2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토지특별회계와 세입이 중복으로 계상됐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쪽은 삭감돼야 될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94페이지 제일 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금년도 2회 추경 최종 예산에는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24억 4,600만 원이 증가되어서 43억 4,600만 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3분의 1에 불과한 14억 7,400만 원밖에 내시가 안 온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산출된 금액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면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마무리된다는 겁니까?

먼젓번 사업의 마무리인데, 구체적으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축산폐수처리 문제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분의 1밖에 안 되어서,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종료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납득할 수 없고요. 좋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일 현안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9,000만 원이나 듭니까? 연간 9,000만 원 부담합니까?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시도 지사님들이 참여하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 2억 원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9,000만 원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무처의 사무처장이라든지 직원들을 별도로 임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경비로 나가고, 1년에 세 번 정도 공식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 모임을 가져서, 9,000만 원 내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9,000만 원으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 공동 현안 대처를 안 한 사업, 또 조사·연구, 정부에 대한 국회 절충, 시도 간 정보 교환, 이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금년도까지는 11억 5,000만 원 주다가 13% 증가한 13억 원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예산 증가율보다 배 이상으로 해서 여기다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놓고 도 예산 증가율에 맞춘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감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넓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수 실장님은 아주 노련하기 때문에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면 더 지원도 하고 연구원들의 인건비도 더 올려줘야 됩니다마는 우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단일광역행정조직 개편진단 전문가 포럼에 2,000만 원이 있고, 뒷장에 보면 조직진단 용역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는 뭐고, 1억 5,000만 원짜리는 뭡니까? 용역 주면 여기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포럼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할 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용역 한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조직표대로 하니까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주민 불편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중점으로 해서 조직 담당 부서에서 현재 상태에서 조그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 단위 미만으로 내부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번 연말까지는 주민 불편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그마하게 움직이는 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포럼을 5, 6월에 실시해서 조직 전반에 따르는 의견 개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의견 받은 다음에 그것을 틀로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인 선임료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만 원씩 80건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107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몇 건에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소송대리인 선임료는 1건당 16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100건으로 잡으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추정 건수로…….

그것은 좋습니다. 금년도 집행 내역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몇 건에요?

80회가 나갔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한 것은 8건입니다.

산출기초가 내년도에 200만 원씩 80건을 가지고 1억 6,000만 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는 몇 건에 얼마가 들었느냐.

금년도 것은 사무관이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똑같은 산업시찰인데 어떤 것은 과목을 일용인부임에 계상하고, 어떤 것은 보상금에 계상하고, 어떤 것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비가 보상금에 계상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 보니까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의 종류가 250일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보고…….

그것은 좋습니다. 여비 자체가 일용인부임에 있다 이겁니다. 보상금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산업시찰 여비 아닙니까?

배낭여행 관계입니까?

예. 여행비가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계상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공무원 노조의 예산인데, 과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요구하면 산출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계상하는 겁니까, 산출근거 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50페이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물어볼 것이지만 우선 편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참석수당 해서 계산도 없이 8,640만 원 계상됐거든요. 8,640만 원씩이나, 감사위원회 무슨 회의수당입니까? 산출기초도 하나도 없고.

감사위원회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를 발족해 보니까 감사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시간당 3시간 이내 참석수당 7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침을 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위원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지방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와는 차이 나게 연구하고 정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그래서 수당 성격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에 계상되는 게 타당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8,640만 원까지 기재된 것 보니까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는 정기회의를 할 때는 50회 10만 원, 임시회의 44회 해서 8,640만 원으로 저희 나름대로 산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해야 타당한데, 우선 예산부터 요구를…….

이런 것들은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산출기초 없이, 주 1회 한다고 그러면 연간 따지면 53주 아닙니까? 53주면 1회에 42만 원 잡아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정례회의는 주 1회이고, 그 이외로 사안별로 하는 것은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장님 얘기한 대로 해도, 100회를 잡아도 4,2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와 있는데, 어느 지구에 어떻게 쓴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자연재난지구 사업비가 160억 원 정도 와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에 대한 8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시 쪽으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외는 25만 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고, 도내는 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읍·면별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를 뽑아 봤는데 공교롭게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세 곱 차이가 납니다. 물론 부기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총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국내여비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의 한경면과 안덕면의 직원 수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여비는 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일률적이지 못한 편성들이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부서운영기본경비라든가 아니면 국내여비에 대한 편성 기준들을 하달했는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지침은 시에 내려 줬습니다. 시 단위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책임하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내용적인 편성권을 줘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시와 시 간의, 동과 동 간의 균형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시와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서 가급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실 운영 경비가 전액 삼각되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좌하고 남원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반운영비가 구좌의 경우 4억 1,000만 원, 남원인 경우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입법정책관실 분석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인당 채무액이 전국 최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외채를 제외하면 전국 2위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역시 입법정책관실에서 분석했듯이 아주 높습니다. 2006년인 경우에 2위이고, 2007년인 경우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외채가 내년 7월 4일에 100% 상환되기 때문에 좀 내려올 전망은 있습니다.

지방세 부담은요?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원금과 이자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정 관련해서는 자체수입을 늘리는 길, 경영수입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채무가 없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역시 입법정책관실에서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에 대해 분석한 것을 보니까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내년도의 경우 무려 49.4%나 됩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국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숫자가 전국 시도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5%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에 조직 재정비를 내부적으로 하면서 5% 근사치가 되도록 정원을 줄여 나가고, 해마다 줄여 나가도록 해서 몸집도 줄이고 경상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이러한 것을 몸소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뼈아픈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일단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려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후에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마지막 임시회의에 그러한 자료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멈췄는데,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석 달간 일할 것이 있다 하면 사역인부입니다. 일수가 250일 미만이 되면 사역인부로 분리됩니다.

240일이 아닙니까? 일용인부는 250일이고, 일시…….

250일 이상이 되면 일용인부로 해서 비정규직 대우를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 부분을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의회사무처와 191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제주도 본청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사역 단가가 의회는 4만 1,000원이고, 예산담당관실은 4만 6,000원입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도 본청 말고도 읍·면·동, 시, 도, 부서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통합하기 전에는 일시사역은 일의 야근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야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랐습니다. 이번에 도, 시·군 합치면서 단가 적용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세 가지 정도로라도 표본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구분이 안 되어서 정리를 못 한 겁니다.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습니다. 추경 할 때도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군하고 제주도의회의 일용직 보게 되면 단가 차이가 1년에 300만～40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본청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다른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당은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같이 주려면 금액이 높은 기준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으로도 조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만 원을 타는 직원이 있고 8,000원을 타는 직원이 있으면 1만 원으로 맞추려고 하면 2,000원에 따르는 그 금액이…….

일단은 본봉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 같은 부분은 근무 연수라든지 그 부분을 하지 일의 난이도 부분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만 원을 주다가 9,000원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8,000원 타는 직원에게 1만 원 주는 것은 되는데, 2,000원이라는 재정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통일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180페이지 일용인부임 보게 되면, 이것은 근무 일수가 많아서 3만 5,500원입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단가를 올려 준 것은 없습니다. 종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적으로 일용잡급을 조정하기 전에는 단가를 하나로 맞추지 못한다, 그런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의회의 의원실 업무보조원들이 예전에는 일용인부로 돼 있었는데 일시사역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시사역인부로 250일 미만의 직원이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표현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이 통과되는 대비 차원에서 이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있으면 저희가 더 조심해서 하지 그냥 그것을 묵살시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용인부에서 일시사역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날짜 기준입니다. 아까같이 사역이 1년 중 며칠이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군데 물꼬를 틀 수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 공무원 중에 한 사람만 물코 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트지 어느 부서는 터주고 어느 부서는 안 터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근무하는 어느 부서에는 터주고 시에 근무하는 어느 부서는 안 터주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금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는 그렇게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뉴얼상에 그러한 규정을 실무적으로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가진 자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컨벤션센터 시설 임대료 차액보전 지원 4억 원이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이 맞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에서 A라는 단체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3,000명을 데려오는데 컨벤션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3,000명이 오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한 차액보전금을 민간에게 주는 겁니다. 컨벤션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대행으로…….

아뇨.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조금 더 보조를 줄 테니까 부산 가지 말고 제주로 와 달라, 그래서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차액 보조를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것인데 행정동우회입니다. 지금 북군·제주시보다도 서귀포·남군 행정동우회 숫자가 많고, 도 행정동우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시 행정동우회는 1,800만 원, 서귀포는 1,000만 원입니다. 서귀포가 인원은 많은데 점진안을 하니까 덜 주고, 그다음에 제주시 재향군인회에는 운영비가 2,600만 원, 서귀포는 하나도 없고, 점진안 한 서귀포 쪽에는 안 주고 제주시 쪽에는 다 주고, 이런 말을 들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해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참고로 도가 시 단위 예산을 얼마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편성했는데…….

안 해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똑같은 단체인데 비슷하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가 관리해야지, 시에서 다 올라온다고 해서 어디는 빼 버리고, 어디는 주고…….

아까 말씀하는 단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딱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께서 말씀하시다가 다 할 줄 알았더니 경상비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들도 어느 특정 지역 읍·면에 많이 계상됐다, 다른 지역보다. 어느 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구나 관할구역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균형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어느 쪽, 어느 쪽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 보십시오. 자료 보면 알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수도 있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국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163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정홍보용 고성능 사진촬영 디지털카메라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자 분들이 갖고 다니는 디지털카메라가 얼마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자체만이 아니고 카메라에 부수되는 표준계 줌렌즈, 망원렌즈, 플래시 등 1족 세트를 총 포함해서 1,5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세트를 총 포함한다 하더라도 본체…….

본체만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 겁니까? 예상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캐논 제품으로 사양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좋은 디지털카메라가 한라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700만 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체 이외의 값이 본체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메라는 렌즈가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줌렌즈하고 망원렌즈 가격이 본체 가격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161페이지 국내통신수수료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통신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전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전부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예,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각 실·국별로 다 나눠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수수료 같은 것을 안 내더라도 우리 인터넷 뉴스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적응성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실시간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 기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터넷상으로 못 보는 것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뉴스로 볼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터넷 뉴스로 볼 수 있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뉴스 진원지인데 연합뉴스는 5,400만 원이고 뉴시스는 3,600만 원, 금액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많고요. 내용의 질이 다른 겁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금액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합뉴스는 창립이 ’80년도에 됐고, 뉴시스는 2001년도에 돼서 아직 기간이 짧아서…….

단순히 기간이 짧아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간이 짧더라도 최신식 뉴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금액을 더 줘서라도 우리가 그쪽 뉴스를 청취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뉴시스가 인원과 조직이 연합뉴스보다 적어서, 질이 저하돼서 수수료를 적게 낸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외 통신사 계약 상황이라든가 통신사 내부의 임직원 분포라든가 뉴스 취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상호 간 계약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인 경우 전 세계 47개 통신사하고 매치가 돼 있고 뉴시스인 경우는 세 군데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국내 뉴스는 어느 정도 되고 해외 뉴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수신되는 뉴스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신료를 내는지, 뉴스를 받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수수료를 내와서 내는 건지, 인터넷도 발달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니면 더 새로운 뉴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접하지 못 해서 이 수수료를 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받는 건지.

상호 간의 뉴스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 뉴스를 수신하면서 연합뉴스 또는 뉴시스 회사하고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 계약을 하는데, 제가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받아들이고 수신료를 내는 관행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관행이 아니라면 보다 더 새로운 뉴스들을 접하고, 보다 새로운 질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신하는 건지.

예, 양자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수신하게 되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밝혀 달라 이겁니다.

관행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뉴스의 다양성을 위해서, 또는 적기에 신속적으로 수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수신하기 위한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회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 설치해 줍니까?

당초 회사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당초 회사에서 설치하고, 운영상의 잘못이 있거나 했을 때는 회사에서 와서 고쳐주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장비에 관한 서비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한번 현장 방문 가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뉴스를 청취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언론인 단체 학술 및 행사 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풀예산이죠?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풀형식으로 올라있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제주도 언론 관련 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는 세미나…….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언론인클럽, 제주방송인클럽, 제주카메라클럽, 기자협회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5,000만 원이…….

아닙니다. 예산 체계가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예산과목을 공보관리 하나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공보관리와 보도관리 두 개로 나눠서, 보도관리에 오른 것들은 새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이, 다른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 예산만큼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존의 언론인클럽, 방송인클럽, 카메라클럽, 세 군데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도 기자협회에서 지원요청 사업계획이 와서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전에도 기자협회는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협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꾸려나간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학술 활동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사 지원은 뭡니까? 세미나 그런 거는 학술에 들어 갈 수 있는 것 같고, 행사지원은…….

그런 개념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행사까지 포함된 겁니까?

체육행사도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학술 토론회, 체육행사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도정신문을 발간하는 것은 계속 들어와 있고, 과연 도정신문을 보는 분이 배부 수의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이런 의아심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정신문 부수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월 2회를 월 1회로 한다든가 해서 제주도 주요관광지뿐만 아니라 가 볼만 한 곳은 전부 수록한, 제주도를 알리는 책자로 발간해서 국내외로 보낼 의향은 없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신문 형태로 발간해 오던 것을 갑자기…….

좋습니다. 도정신문 자체를 발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부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수를 줄인다든가, 월 2회를 1회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책자를 만드는 비용을 더 계상한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7월부터 계속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고. 연구·검토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또 돼야 할 겁니까?

이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개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도정신문을 폐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라도 도정 홍보책자를 발간하겠다는 의지라도 표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문하고 별개로 말입니까?

예.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정신문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으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전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게 그 말이니까. 도정신문을 축소 발간하거나 부수를 줄여서 발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갖고 이런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국내외로 많이 보내야 그걸 보면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도정신문 가지고는 도정홍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도정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또 뒤에 보면 주요행사 도정홍보 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도정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3,5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주요행사 도정홍보 수수료 4,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다른 겁니까?

도정 주요시책 홍보는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책적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행사는 대규모 행사를 위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혼합해서,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열한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강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한꺼번에 한 부기로 하다 보면 억이니 이렇게 대단위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특수음향장치 임차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VIP 행사를 대비해서 특수음향장치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차하는 데 1,500만 원이나 듭니까?

예.

그런 장치를 우리가 구입하려면 얼마가 듭니까?

구입하는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VIP 오실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건 말만 이렇게 해서 행사 운영할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도 4·3 행사 시에 VIP가 오실 때…….

그때 1,500만 원 듭니까?

예.

음향장치 임차하는 게?

예. 실지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얼마나 듭니까?

구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내용을 알아 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에 조금만 더 붙이면 구입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163페이지 노트북은 정수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노트북은 정수에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에 포함될 건데요.

아, 정수에 포함되는데 내부적으로 정수 승인 물품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수 승인 받은 겁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안보 관련 단체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공보관실에서 안보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오영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말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 주셔서 재향군인회는 보훈청으로 업무를 이관했고 나머지 안보단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특별담화문 게재 수수료 2,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담화를 몇 회 예상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현안 사항이 있을 때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가, 지난 10월 한미 FTA 협상 관련해서 평화적 시위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보통 담화문을 할 적에는 각 언론사에 담화문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에 모두 15회를 했습니다.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 언론사에서는 자동으로 실어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 기사용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신문 하단에 광고문으로 게재를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보도자료 사후평가 지표를 만들려는 의지가 보이는 구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예산이 전부 편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미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정홍보에 따른 각 부서별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가 자료에도 그 항목을 더 집어넣어서 평가할 적에 추진을 해볼까 검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비전임계약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아는 대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적에 전임계약직하고 비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은 정규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비전임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의 한 50%의 임금으로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다급, 라급 돼 있는데 다급은 근무를 몇 년, 근무 연수에 따라서 가나다라로 표시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자격 요건에 따라 가나다라로…….

근무연수가 아니고?

근무연수도 일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급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 정도?

한 6년.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공보관실 여직원 아닙니까?

여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내년도에 새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그 전에 일용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직 인력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하고…….

직원 2명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새롭게 편성할 사항입니다.

이 두 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확실히…….

일단 계획상으로만 올린 겁니다.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3,100만 원인데, 두 사람 나누게 되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인 경우에는 저희 공보관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정규직 부분이 올해 국회에 통과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돌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자실에 정규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는데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정규직 인력은 정식 업무에 배치를 하고 기자실 운영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 분야별 전문가 공통 워크숍 참석 보상입니다. 언제, 몇 회, 어느 분야 전문가를 초빙할 생각이신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용역비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성과분석 용역이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경영기획실에도 비슷한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수탁기관은 어딘지,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면 안 될 것인지, 이 두 건을 답변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제안설명 할 때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성과분석 용역입니다.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63건의 권한을 위임받는데 그냥 단순히 권한을 위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 내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실정법화해서 실행하는 것들이 과연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됐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한 것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가 자체로 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환류시켜서 다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분석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제도 분야별 전문가 공통 워크숍 참석 보상 문제는 현재도 계속 분야별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돼야 됩니다. 보상이 돼야만 그 사람들의 참석을 계속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따른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공통 워크숍은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7개 분야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분야는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성과분석 용역은 어디에 주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기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분석요구를 하는 시점에서 적당한 기관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216페이지 보시면,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국내외 지방자치학회 초청 세미나가 나와 있습니다. 5,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언제하실 생각이신지, 필요성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오피니언 리더 그룹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년 기념 국내외 지방자치학회 초청 세미나는, 현재 지방자치학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과연 특별자치도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소위 이론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정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지방학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방자치 관련 학회들이 연합한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개 학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지방행정학회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에 있는 학회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학회 차원에서 한번 세미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외 학회에도 접촉한 바 있습니까?

아직 국외 학회하고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좋은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의 한 기법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내 중심, 또 특정 분야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전국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을 접촉해서 그 사람들의 홍보력 내지는 지도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룹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사업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연구원을 두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의 운영 방식을 알려 달라는 게,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어떠한 성과를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내 오피니언 리더가 아닌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그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정하고, 그것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초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한 홍보 방법에 저희가 이 비용을 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물(소책자, 리후렛 등) 제작 해서 4,000만 원 올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4,000만 원이나 드는 겁니까? 또 배부처는 어딘지.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리후렛, 또 홍보물,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홍보물도 자꾸 변화를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만화로 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넣을 겁니까?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물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되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주민들한테, 또는 투자자한테, 또는 외국인한테,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얻고, 또 홍보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이런 홍보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료도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계상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물론 공보관실도 하게 됩니다. 공보관실은 도 전체…….

공보관실도 도정주요시책, 도정 시책, 행사, 전부 다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공보관실보다 의미가 좁혀진 특정한 부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글쎄, 특정한 부분에 대해 안을 만들어서 공보관실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을 꼭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서, 그런 부분을 공보관실이 담당해 주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일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공보관실에서 특별히 일할 게 있습니까? 광고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을 공보관실에서 만든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특별추진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공보관실에 홍보해 달라고 보내면 되는데, 홍보수수료들이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따로, 이렇게 각 부서마다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 홍보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의 방법론과 또 예산을 쓰는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저희들의 홍보 방법이 이렇게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다른 데는 없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있네요. 좋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은 좋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특별법 및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다음 216페이지 보면 특별자치도 법령 및 조례개정을 위한 세미나, 액수는 다 1,000만 원씩인데 세미나와 주민설명회는 다른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해서 일반 도민,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전문가 몇 명이나 초청해서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몇 명을 초청하는데 1,000만 원이고, 전문가 집단을 초청하는 세미나는 몇 명이나 오는데 1,000만 원입니까? 계획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되니까 얼마다, 산출기초도 없이 합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몇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가 든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경험론에 의해 가지고…….

좋습니다. 안을 세울 적에는 산출기초가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명, 어떤 방식으로 해서 대충 얼마 들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다 하면 마구잡이로 1,000만 원 놨다가 나중에 계산해서 할 겁니까? 예산 요구 낼 적에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합니까?

주민설명회 개최는 횟수와 강사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소요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소요액을 추정할 때는 강사료 얼마 들겠다, 참석한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점심 얼마 들겠다, 이렇게 안이 나와서 총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나중에 예산이 되면 이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안 되면 말고.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도 그런 겁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기회가 더 많아지고,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못 하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많이 할애해 줄수록 주민설명회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예산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올려 가지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예정된 것인데, 소위 특별법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꾸 말이 맴도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 요구 낼 때 견실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는 대충 어떤 면에서 얼마, 어떤 면에서 얼마, 총액 얼마 정도 들겠다 해서 나와 가지고 요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1,000만 원, 1,000만 원 올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실제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무성의하게 제출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안 될 시에는 삭감해도 좋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안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만일 바빠서 이렇게 했다면 각 국에서는 산출기초를 위원들한테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산출기초 자체가 오히려 형식적일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마는 바로…….

아뇨. 기본으로…….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님.

저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 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소신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인데, 예산 편성을 하려면 위원장님 말마따나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적절하겠다, 효율성이 있겠다, 그런 것을 따져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도 하고, 더 나서서 예산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도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9쪽에 민간위탁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 세미나 개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에도 규제자유 추진을 위해서 규제 개혁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규제자유지역을 위한 규제 개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식은 현행 법령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 가지고 만드는 작업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지향했던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규제자유지역 역할을 하는 데에는 현재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위 학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미나를 한국규제학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학회요?

한국규제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1회 개최할 겁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3월경에 정부부처 관계자와 규제학회 관련자와 관련 전문가들 해 가지고 대규모 규제자유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합니까?

제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 이 세 가지 사업이 말만 달리 했지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도 그렇고, 결국은 규제 완화 아닙니까? 규제 완화를 어떻게 잘해서 그것에 따른 혜택을 볼 것인가라는 게 귀착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대 핵심 과제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도 그렇고, 규제 완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비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예비적인 행위는 많이 할수록, 또 여러 수단을 동원할수록 소위 정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규제 완화라는 것은 큰 틀에서의 접근이고, 소위 핵심산업이라는 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간에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일반인들의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기법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예산에 계상했을 경우에 금액도 커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단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일 겁니다.

좋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비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내용이 빠졌습니까?

금년에 위탁금은 주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용역보다는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 세미나 개최는 규제학회에…….

예, 한국규제학회입니다.

규제학회에다가 주는 것이고. 두 번째, 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는 어디에, 이것도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공청회는 주로 발전연구원하고 동시에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3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세미나는 저희가 조세, 연공이라든지 그런 쪽에 했으니까 그쪽을 담당했던 부서가 직접 한번 다시 또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해보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3대 핵심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자유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공자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접근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적인 접근론들에 관해서 전문가 의견과 정부 의견을 들어가면서 안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면세 지역 확대의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런 방법론들에 관해서 중앙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안을 거의 확정 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를 기초로, 특히 정부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우려들이 사실인가를 입증하는 데 용역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그런 결과들이 용역에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중요한 현안 문제라든지 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도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라는 설득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3대 핵심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토론회도 많이 했고 세미나도 많이 했고, 진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아까 추진단장님께서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나 내용을 가져서 내실 있게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산업들이 너무 공전만 거듭하고 있지 않느냐. 추진되는 것은 없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물론 안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긴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게 몇 년째입니까? 4년 이상 됐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자유화 같은 것을 추진했을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방법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검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국내시장인데, 지금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일부 외국 항공사하고 분할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소위 손님이 뺏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3대 핵심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게 추진한 특별자치도도 진짜 내용 없는 그런 것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자치도추진단만 만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이나 추진단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특별자치도 개정, 제도 개선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내 개정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내년 4월 이전 개정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내 개정은 물 건너갔고, 연초 개정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 속에서 저는 연초 개정은 어렵다고 보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안 될 수 있다는 여지는 단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의 정치 상황이 다시 대통령 선거라는 격변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인 제도 개선 과제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내년에 무엇을 중심적으로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상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인구가 1%밖에 되지 않고 예산도 1%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냈고,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던 경험과 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대국민을 설득해서 법개정을 이루어 내고 중앙정부로부터 과제를 따낼 것인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 단장님만 고민하시고, 왜 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똑같이 대응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과연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특별법 개정, 일종의 로드맵, 언제쯤 개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총리실에서 로드맵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위원회에서 1월까지 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확정하는 정부 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4월에 국회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일단 정부가 정한 로드맵대로 된다고 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4월 입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우리 의회가 공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 심사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정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1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법령집 제작에 6,000만 원, 개정판 유인에 따른 설명자료 2,000만 원, 외국어 번역료 3,000만 원, 법령집 제작 2,000만 원,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물 4,000만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좋습니다. 개정되면 이런 홍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214쪽 보면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는 2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 협의, 지원위원회 회의참석, 중앙부처 및 국회 업무 협의, 보면 10회, 5회, 6회, 2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될 것과 안 될 것을 동시에 상정해서, 하나는 전부 다 된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한 측면은 제도 개선 작업을 2007년도 내내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내년도 3월에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중앙 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작업은 계속 3단계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위 핵심산업 위주로 해서 우선 면세지역화라든지, 또 420건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또 별개로 소위 연방제 추진이라든지, 나머지 권한을 전부 위임하는 시스템은 다시 또 권한위임과 규제자유지역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총리실부터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다시 또 계속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단계 제도 개선, 2단계 제도 개선, 3단계 제도 개선, 이렇게 로드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력을 얻지 않고서는 특별법 개정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항상 모든 법률은 동시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인식 수준을 뛰어 넘는 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이죠. 동시대의 인식에 맞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의 개정도. 아까 단장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만들 겁니까? 1단계 개정해서 힘을 어떻게 해서 통과시키고, 2단계에서는 뭐, 3단계에서는 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제 얘기는 도민들한테 일종의 상징 조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1단계에서는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2단계에서는 3대 핵심산업에 대한 핵심 과제, 제도 개선 과제 실현이다, 이렇게 보여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연방제, 아까 좋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연방제 준비되면 간다 이겁니다. 꼭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 상징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동력을 만들 수 있고, 그랬을 때 법률의 개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내용에 따라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며 저는 실망하는 게 뭐냐 하면, 과감하게 더 사업하라 이겁니다. 특별자치도 누가 이끌어갑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두뇌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두뇌 집단들의 어깨에 제주도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용역 더 해야죠. 지금 논리적으로 근거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국책연구기관 동원하고, 외국연구기관 동원하십시오.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만들어 낸 것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설득하고, 그것을 동력화시킬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단장님 혼자서 국회에 가서 설명해서 통과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전체 55만 도민을 이끌고 나갈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이런 부분이 용역 한 번씩 맡겼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다 많은 용역이 필요하고, 보다 많은 각종 학술 행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예산 편성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