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농업기술원·축산진흥원·동물위생연구소소관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먼저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이 제5차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출장 중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심사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785억 원, 특별회계 315억 원으로 총 1,100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687억 원, 특별회계 308억 원으로 총 995억 원이며, 금년보다 7%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본청 예산의 일부가 행정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행정시까지 포함하면 ’06년 대비 3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4쪽, 심사자료 11쪽 세외수입입니다.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 원, 사항별설명서 79쪽, 심사자료 5쪽에 기타잡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2쪽, 심사자료 5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37억 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10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3억 원 등 11개 사업에 2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심사자료 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심사자료 페이지만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마늘경쟁력제고지원 사업 5억 7,0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6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5억 원, 토양개량제공급 지원 16억 원 등 7개 사업에 4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1쪽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는 것과 액수가 조금 다른데…….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감귤정책과 소관은 과수원 1/2간벌과 폐원작업비 12억 원, 심사자료 13쪽 축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14억 원,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4억 원 등 9개 사업에 3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6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배수개선 사업 195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5억 원, 농촌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 22억 원 등 7개 사업에 248억 5,000만 원, 심사자료 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제주녹차관광조성사업 9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사업 8억 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0억 원 등 9개 사업에 3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1쪽, 감귤정책과 소관은 감귤클러스터사업에 7억 5,000만 원, 심사자료 15쪽 축정과 소관은 부존자원을 활용한 청정사료 개발 13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20억 원 등 총 33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2쪽 기금사업입니다. 감귤과 소관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사업 46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73억 원, 참다래 지원사업 4억 원, 과원 폐업 지원사업 4억 원 등 7개 사업에 FTA이행 지원기금 133억 8,000만 원, 심사자료 16쪽 축정과 소관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 3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축산발전기금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90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37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는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 원, 사업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21쪽 농산관리 세항에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6,7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78억 원,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위탁교육비 3억 6,000만 원 등 총 18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4쪽 농업기반관리 세항에는 여비 600만 원과,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6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 세항에는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4,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0억 7,000만 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30억 9,000만 원 등 9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31쪽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에는 2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사업,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지원, 감자 등 소포장 물류센터 지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35쪽 원예특작 관리 세항에는 우량품종 갱신사업 1억 8,000만 원, 제주녹차관광 조성사업 18억 3,000만 원, 녹차재배단지조성사업 3억 6,000만 원, 약용작물재배단지조성 3억 원, 녹차가공 시설사업 9억 원 등 총 4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9쪽 감귤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26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브랜드 육성 6억 7,000만 원, 고품질감귤 유통시설사업 3억 5,000만 원, 감귤테마마을 조성사업 3억 원, 감귤유통명령제 도매시장 단속원 운영경비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 93억 8,00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조성사업 12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47쪽 지방채 상환에는 감귤복합 가공처리 시설, 감귤유통지원사업, 감귤원 폐원사업 차입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등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8쪽 축정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64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4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엘리트 한우거점 목장조성사업 1억 원, 부존자원을 이용한 청정사료 개발사업 23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2억 원, 가축분뇨냄새방지시범사업 2억 원, 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 사업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심사자료 64쪽에서 66쪽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등 14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64쪽에서 67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03녹차가공공장사업 등 11건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63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9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63쪽 복권사업수익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지원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60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자료 6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세항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60억 원과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밭기반 정비사업 248억 원 등 30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1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154쪽 수입계획으로는 ’06 적립금 이자수입 18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60억 원, ’07년도 만기 예치금으로 557억 5,000만 원, 총 6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100억 원, ’07년도 예치금 536억 원, 총 6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162쪽 수입계획으로는 위탁운영수수료 400만 원, ’07년 예치금 3,6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지출계획은 ’07년도 예치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입니다. 170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4,800만 원, ’07년 예치금 16억 4,000만 원 등 총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1쪽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800만 원, ’07년 예치금 16억 4,000만 원 등 총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친환경농축산국이 200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00억 원 예산이 이 정도의 제안설명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사할 때…….

간략하게 줄이라고 해서 5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제안설명인데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기술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59억 3,500여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54억 7,500여만 원보다 8.3%가 증가한 4억 5,54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액은 300억 5,970여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17.1% 감액된 액수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Ⅰ권 55쪽, 63～65쪽, 79쪽, 94～95쪽, 106～107쪽, Ⅱ권 1,722쪽에서 우리 원 부분을 발췌하여 심사 자료에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억 3,590여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9,035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56억 4,24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52%인 8억 206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6개 사업이 2007년도에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자료 3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 59억 3,059만 9,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등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장생산수입 1억 5,8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선인장 가공분말 등 판매대금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56억 4,024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이 7억 3,824만 9,000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49억 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도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을 종합 발췌하여 심사자료에 요약하였습니다. 심사자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0억 5,970여만 원으로 서무관리 172억 8,590여만 원, 감귤원예관리 11억 9,610여만 원, 친환경연구관리 2억 8,370여만 원, 농산물원종장 9억 8,660여만 원, 농촌자원관리 9억 2,160만 원, 기술보급관리 6억 8,140여만 원, 북부농업기술센터운영 39억 2,730여만 원, 남부농업기술센터운영 47억 7,69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종전에 2006년도까지 자치단체보조금이 시·군과 도에 중복 편성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통합되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였고, 특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사업으로 친환경직접지불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이관됨으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대폭 감소되었고, 특히 이 중에 북부센터와 남부센터 세출예산이 감소한 것은 인건비가 주무부서인 총무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238쪽부터 1,2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9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72억 8,590여만 원, 경상예산은 121억 4,450여만 원, 사업예산은 51억 4,14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04억 2,110만 원과 경상적경비는 17억 2,33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8억 3,980여만 원, 직무수행경비 5억 9,620여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0억 8,000만 원, 자체사업 6,140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 등으로 감귤신품종 육종 유리온실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본원 전화교환기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 화물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귤원예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250쪽부터 1,258쪽까지이고, 심사자료는 12쪽에서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원예관리 예산은 11억 9,610여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6,370여만 원, 사업예산은 9억 3,240여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2,208만 원, 경상적경비 2억 4,1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며, 경상적경비는 시험연구실 하우스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00만 원, 새농업기술포럼 등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억 8,450여만 원이고 자체사업 3억 4,78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은 특화사업 겸임 연구관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3억 8,500만 원, 지역농과계대학 연구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시험연구비 1억 1,690여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연구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259쪽부터 1,261쪽까지이고 심사자료는 15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친환경연구관리예산은 2억 8,374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17만 원, 사업예산은 1억 8,35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8,140여만 원이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연구 등 시험연구비 1억 2,310여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262쪽부터 1,267쪽까지이고 심사자료는 16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관리 예산은 9억 8,660여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9,500여만 원, 사업예산은 7억 9,1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원종장 생산 관련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00만 원, 자체사업 7억 8,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대면적 밭작물 우량종자생산사업 재료비 4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268쪽부터 1,279쪽까지이고 심사자료는 18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와 기술보급과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직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과는 대비를 할 수 없어서 2007년도 예산만을 표시했습니다. 농촌자원관리예산은 9억 2,1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3,900여만 원, 사업예산은 6억 3,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육성사업, 농업정보지 발간 사업,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활동 지원 등 민간이전 4,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억 9,400여만 원, 자체사업 1억 3,700여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지역농업협력체 육성 등 일반보상금 1억 300여만 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지원 등 민간이전 1억 500만 원, 농기계교육훈련용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3,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재료비 4,45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 활동지원 등 민간위탁금 4,500만 원,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출연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280쪽부터 1,287쪽까지이고, 심사자료는 21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관리예산은 6억 8,140여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3,055만 원, 사업예산은 4억 5,086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술보급사업 보조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감귤관측조사나무 농가보상 등 1억 490여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억 380여만 원, 자체사업 3억 4,7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과수과학영농 기술지원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4,25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 재료비로 1억 2,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에너지 절감 신기술 가온시스템 실증시범 등 민간자본보조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농업기술센터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289쪽부터 1,307쪽까지이고 심사자료는 24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북부농업기술센터운영 예산은 39억 2,730여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5억 7,820여만 원, 사업예산은 33억 4,909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 520여만 원, 경상적경비 4억 7,290여만 원, 인건비는 비전임계약직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6억 8,180여만 원, 자체사업 16억 6,890여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재료비 3억 7,960여만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7억 1,900여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 1억 8,000만 원,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각종 실증시험업무추진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에너지절감시범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8억 9,725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농업기술센터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309쪽부터 1,326쪽까지이고 심사자료는 30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남부농업기술센터운영 예산은 47억 5,930여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5억 9,400여만 원, 사업예산은 41억 6,52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4,070여만 원, 경상적경비 5억 5,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지방농업전람회 개최 보조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0억 5,620여만 원과 자체사업 11억 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 재료비에 3억 5,400만 원, 농촌지원기반조성 시설 지원 등 시설비 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민간자본보조 12억 5,840여만 원, 자체사업은 각종 실증시험업무 추진 재료비 1억 8,000여만 원, 도민제안사업 등 시험연구비로 2억 8,400여만 원,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시범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4억 5,600여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76쪽부터 180쪽 사이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 현황은 2006년 말 현재 조성액 32억 4,000여만 원이고, 2007년도 조성 계획은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실금 1억 5,000여만 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국제경쟁력 향상 해외연수, 국내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새 소득 작목 시범사업, 소비자 감귤 가공교육과 소비촉진 판촉사업, 후계 세대육성, 농외 소득창출을 위한 벤치마킹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이 중에 1억 300만 원은 적립하여 2007년도 말 현재 33억 4,300여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 창출로 어려운 농촌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기술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기금운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화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30억 4,3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8,410만 원보다 3억 4,09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55억 9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 909만 6,000원보다 9,945만 5,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쪽에서 5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9쪽에서 10쪽, 13쪽에서 32쪽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9쪽에서 1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우 매각, 종축 분양, 재래가축 분양 등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25억 4,3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세입 상황으로 축산발전기금 수입은 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3쪽에서 19쪽입니다. 축산진흥원의 세출예산은 총 55억 964만 1,000원으로 2006년 56억 909만 6,000원에 비해 9,945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운영 분야에 계상된 금액은 2억 6,478만 4,000원으로 이 중 비전임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가 4,600만 원, 청사와 종축관련 등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5,829만 4,000원, 정액 생산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6,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운영 분야는 52억 1,395만 7,000원으로 2006년도 56억 909만 6,000원보다 3억 6,418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5,543만 2,000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9,476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 301만 5,000원 등 인건비로 3억 9,77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5억 5,76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4억 8,561만 3,000원이며, 부서운영 총액으로 8,040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58만 원, 운영수당 3,613만 원, 연료비 3,539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00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325만 원으로 2006년도 4,932만 5,000원에 비해 2,6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420만 원으로 2006년도에 1,289만 원보다 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1쪽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58만 9000원이며, 그중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기술교육 및 돼지 인공수정 기술교육 참가자들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1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 5,852만 5,000원으로 2006년도에 42억 8,947만 5,000원에 비해 3,09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229만 4,000원, 재료비 2억 5,239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1,324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총 22억 8,792만 9,000원으로 2006년도 17억 6,285만 7,000원에 비하여 5억 2,5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주마 하절기 초지보완 임차료 7,229만 4,000원, 제주마 방목지 초지운영관리 재료 구입 등 2억 5,239만 5,000원, 제주마 관리비 등 1억 4,521만 7,000원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마 역사전시관시설 사업으로 10억 6,354만 7,000원, 문화재 보호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3억 7,314만 7,000원, 종모마 및 종빈마 계류보호책 시설사업에 4억 4,689만 1,000원 등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분석 및 등록자료 전산화 자동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5쪽에서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9억 7,059만 6,000원으로 2006년도 25억 2,661만 8,000원에 비해 5억 6,60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5억 3,877만 6,000원으로 2006년도 21억 3,718만 6,000원에 비해 5억 9,8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 재료비는 한우 등 가축 사양관리에 따른 사료비 9,480만 1,000원, 초지조성 및 생산자재 구입비 3,023만 5,000원, 제주마 유전자 분석 및 등록관리 물품 구입비 2,999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가축자원과 소관 주요재료비는 2007년도 원종돈 구입비 1억 4,200만 원, 종돈 사양관리비 사료비로 8억 9,122만 9,000원과 약품구입비로 1억 424만 1,000원, 돼지액상정액 생산용 재료구입비에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재래흑돼지 사육장 증축으로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을 합쳐 1억 5,000만 원, 액비저장 탱크시설을 위한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2억 5,000만 원, 축산진흥원 청사 개·보수 및 시설비, 설계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업비 1,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1쪽에서 3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축산진흥원 청사 및 실험실 신축을 하면서 지방청사기금 3억 원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 상환금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상환이 되면 상환이 전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경상비 30% 절감 편성계획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예산은 줄이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산진흥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동물위생연구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연구소의 2007년도 세입 예산은 4억 3,052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억 1,908만 5,000원입니다. 심사자료 5쪽, 세입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6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소 2,000마리, 돼지 35만 만리에 대한 도축검사수수료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수수료 1,500만 원, 병성 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 검사 및 병성 감정,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등에 2억 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7쪽입니다.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3,233만 5,000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9쪽, 세출 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0쪽과 11쪽까지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는 2억 4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 2,603만 3,000원은 비전임계약직 1명과 농림부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익수의사 1명이 배치된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예산 1,766만 원은 원유검사 일용인부 1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억 6,049만 원은 공항·항만 소독실시 방역보조원 8명과 질병진단실험실 검사보조원, 검역장 관리원 각 1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연구소의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2쪽에서 14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8,070만 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 7,636만 7,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억 433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는 5급 이하 정규직 21명의 시간외수당 6,086만 7,000원과 방역보조원, 혈청검사보조원, 축산물안전성 검사 보조원 등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 7,430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총액으로 7,075만 9,000원, 공익수의사 위탁교육비 70만 원, 감염성폐기물 처리 수수료 696만 원, 위원회 운영 수당 3,470만 원, 차량기본유지비 2,700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4쪽에 있는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4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자료 15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광우병검사시설 유지보수와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루세라병 청정지역 유지검사 및 혈청검사, 병성감정,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등을 포함한 재료비로 6,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38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800만 원은 축산물검사장비와 현장예찰용 PDA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7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242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양돈농가 채혈용 소모품과 병성감정 정밀진단 소모품, 실험동물관리 사료 및 약품비, 인큐베이터용 가스, 실험실용 LPG와 혈액검사용 분석소모품, 공항·항만 입도객 소독용 발판 및 소독약품 구입, HACCP 위생관리인 검사교육재료구입비 등 총 21개 세부품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험연구비 4,8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방역실증시험 연구비, 소 부루세라병 청정지역 유지 정밀검사, 광우병청정지역 모니터링 검사, 반입가축 질병검사, 소 요네병 근절사업, 젖소 유방염 검진사업, 돼지 소모성질병 근절 모니터링사업, 닭 질병 모니터링 조사사업, 광우병 청정지역 모니터링 검사 등 총 20개 사업에 따른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BS 3등급(Bio-Safety Level 3) 이상의 광우병검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1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ELISA세척기, 광우병검사실 멸균기, 광우병검사실 ELISA reader기 구입과 노후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과 지원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혹시 축산물에 대해서 대도시에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 7월 이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시·군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 왔는데, 2007년도 예산에 안 되었으면 안 된 것으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4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17.1%.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비가 2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역시 8억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출예산 62억 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보조금 보조가 오면서 도에 예산이 잡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잡히고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가 중복되어서 편성되었던 것이 35억 원입니다. 또 농림부의 매뉴얼사업 주관이 행정시로 넘어―현장지도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예산 편성은 친환경 직접지불제사업 3억 원, 친환경 농산물생산단지사업 9억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3억 원, 다목적저온저장고 사업 8억 원 등 7개 사업에 38억이 작년에 편성되었던 것이 행정시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여기에서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도와 시·군 기술센터에 중복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27억이 감된 것 아닙니까?

농림부사업 38억이 도가 아닌 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행정시로―관련 업무가 농림부 업무이기 때문에―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편성을 못해서 다른 쪽에…….

원장님, 올해에는 기술원의 고유 업무로 해서 편성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행정시에 한 2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술원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좀…… 왜 그 업무를 시에 줍니까?

국고보조사업 업무가 시장·군수 소속하에 센터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한테 업무를 맡겨서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기능별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38억 원이라는 예산이…….

조직이라는 것은 예산이 말을 해 주는 건데,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된 35억 원 말고라도 당장 27억 원을 행정시에 어쩌면 기술원에서 뺏긴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원래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아닌데 시장·군수들이 자의적으로 담당해 오던 것입니다만 7월 1일로…….

그것은 원장님 시각이고, 도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한 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농업기술원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그 조직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이게 시의 예산이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시로 주었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현장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사업은 다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을 때는 같이 편성해서 센터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행정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2페이지, 왜 사업장 생산수입 2억 6,000만 원이 감되었습니까?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소된 가장 큰 이유는 기능을 재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남부센터에 있는 사업장에서 녹차 묘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든지 감자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생산사업을 축소하고, 또 감귤 관련한 판매사업, 그런 부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장 수입을 줄였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세출도 같이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출은 정상적이고 세입이 줄어들면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라도 세입은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높이겠다…… 생산수입에 따라 세출도 감되고 수입도 감되어야 되는데, 세출은 정상적으로 가고 세입이 감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사업 중에 세입이 충분이 되던 것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자종자 같은 것이 어떤 때는 엄청 많은 수요가 있었다가 어떤 때는 수요가 싹 줄면 세입이 줄어듭니다. 2007년도에는 감자종자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세입을 감소시켰습니다.

감자종자에 대한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일반농가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농가가 새로운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이 부분은 민간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종장에서 좋은 씨앗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자꾸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감자에 의존하던 것을.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을 봤을 때, 농업기술원의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세입도 그렇고 세출에…… 세출이 여러 가지 중복 예산이 되고,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것이 행정시로 넘어가면서 세출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일반 농민이 봤을 때 농업기술원이 예산적으로 엄청나게 축소되었다고 어느 누구인들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예산 절충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서 전체 세입은 많이 올려놨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세출에서 전체적으로 62억 원이 감된 것 아닙니까!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농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 남·북부센터가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고 농업기술원 예산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투쟁에서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좋은 특수시책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2007년도 예산에 연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다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부의 밤고구마라든지 남부의 인진쑥, 골드키위, 이런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남군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남군농업기술센터가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시책사업들이 내년에 계속 연계가 안 되면 올해에 한 것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도 연속되고 있고 사업도 연속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낙뢰예방시설이 있습니다. 낙뢰에 의해서는 농업만이 아니고 가전제품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2007년도 연구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개별적으로 1억 6,3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시설입니까?

원종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기상을 체크해야 됩니다. 당초 기상시스템을 거기 설치했는데, 거기가 낙뢰 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상습다발지역이어서 고쳐 놓으면 자꾸 낙뢰로 고장이 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제대로…….

낙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사용자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낙뢰가 예상되면 콘센트를 뽑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낙뢰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상을 거기에서 계속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악천후에도 작동되어야 되는데 낙뢰가 치고…… 기상대에서 상습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애월 봉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낙뢰 상습다발지역이 대정하고 성산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부서에 얘기해도 그것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IT를 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1억 6,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억 6,300만 원이면 연구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낙뢰를 예방할 수 있는 건데, 한 시설단지에 1억 6,300만 원이면…….

낙뢰상습다발지역에 낙뢰방지시스템을 갖추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더 좋은 기자재를 활용하겠지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낙뢰가 아주 상습적으로 오는 곳이라서 정말 어렵습니다.

상습지구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낙뢰로 인해서 어디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봉성만 상습지구라고 하는데 봉성은 실제적으로 상습지구도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낙뢰현상을 제가 자료로 다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지도공무원 선진농업연수가 있는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 예산을 가지고 중앙 전체계획에 의해서 도에 한 사람씩 해서 가는 예산입니다.

중앙예산입니까?

예.

31페이지에 보면 “골드키위 품질평가회 출품 농가보상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품질조사를 계속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700만 원 올린 생각은 좋은데, 품질평가회 출품농가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품질평가는 생산자가 스스로 내놔서 자기 위상을 높이는 건데, 품질평가회에 나오는 것을 보상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품질평가회라는 것은 자기 품질이 이만큼 위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보상해 줍니까? 다른 명목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 받는 건데 그것을 보상해 준다? 다른 명목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자기 물품을 내놓지만, 그것은 사실상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보상은 해 주고 널리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 위해 이것을 가져 왔을 때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왜 보상해 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체를 대표해서 어느 한 사람이 물품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골드키위 자체가 제스프리사하고 얽혀 있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이 지도를 하기 위해 넙치를 가져와서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됩니다. 또 닭을 검사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 품질의 위상을 높여 주는 건데…… 그냥 “골드키위 품질평가” 이렇게 해서 1,700만 원 올리는 것하고 “출품농가 보상” 1,700만 원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평가회에 1,700만 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출품농가보상 1,700만 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위상을 높여 주는 건데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1,700만 원은 출품농가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골드키위 품질평가회 출품농가 보상 등 행사비용이 전부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출품농가보상이라고 놨을 때는 출품농가에 대한 보상이 주 전제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품질을 평가하는데 물건을 내놔서 시식시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양이 좀 많기 때문에―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나온 사람들한테 홍보용 인센티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는 이 예산 1,700만 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출품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특혜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골드키위 품질평가회” 이런 것으로 해서 1,700만 원 올리는 것하고 “출품농가 보상”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원장님, 심사자료와 사항별설명서 액수가 틀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심사자료에는 “골드키위 품질평가회 출품 농가보상 등” 해서 1,70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골드키위 품질평가회 출품농가 보상” 해서 500만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 줘야죠. 심사자료에 있는 1,700만 원은 골드키위 보상과 관련해서만 보게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5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인진쑥 등을 다 합쳐서…… 심사자료를 잘못 만들었어요. 낙뢰예방시설도 심의자료에는 1억 6,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낙뢰예방시설은 9,5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은 금액을 가지고 심의하는 건데, 심사자료와 사항별설명서에 각각 엉뚱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는 정확한 것이고, 심사자료는 총괄해서 사업을 묶어서…….

그러면 낙뢰예방시설이 9,500만 원인데 왜 1억 6,300만 원이 올라옵니까? 사항별설명서에 없는 예산이 왜 심사자료에 올라옵니까?

여기에 ‘등’이라고 했으면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합쳐서 1억 6,300만 원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9,500만 원입니다.”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잠자코 넘어가니까…… 요약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해는 가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그것을 잘 해 주셔야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심의자료는 요약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틀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항별설명서는 세부사업을 그대로 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31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북부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이렇게 되어 가면 이 분들이 위축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공무원으로서 같은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남·북부농업기술센터를 살리려고 안 합니다. 예산이 말을 합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어쩌면 동료의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민밀착형으로 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솔직히 옛날에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보면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금 그런 것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직원들이 하는 게.

이제까지 센터 직원들은 상시 출장 직원들로 해서 월액여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충을 해서 센터 직원들은 월액여비 대상으로 해 놓고 출장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 직원들은 지금 원장님만 쳐다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도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장님이 직원들 사기앙양에…… 이것은 원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시에 영농교육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틀을 바꿔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가 올라 있었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에도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 올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올려서 생산이 끝난 다음에 폐비닐을 철거하는 것까지 농업기술센터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교육에 참석해 보면 순 생산위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농업기술원이 책임져서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억지로 와서 우동 한 그릇, 빵 몇 조각 먹고 가는 교육은 솔직한 얘기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교육 들어갑니까?

새영농기술 현장교육은 1월부터 들어가는데 12월에 조간반 교육을 다 마치고 들어갑니다. 추진방향은, 우선은 농업인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느냐 해서 필요한 교육을 요청 받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원식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적 참여입니다.

동원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율적 참여로 하려면 몇 명 안 오니까. 교육을 읍·면 단위로 하든지, 예를 들어 성산읍이라면 동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참여할 사람만 참여하도록 해야지 억지로 동원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전문교육하고…….

지금까지 교육할 때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번 교육할 때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교육이 농업기술원과 농민 간의 엄청난 유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방향도 다르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기술원 이전 비용이 안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도 부지 구입도 안 하는 겁니까?

2007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확보도 안 되었는데…….

행정 절차를 못 이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정을 시켜서 내후년 예산에는 확보해야 합니다.

과학영농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2007년 예산이 없죠?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조치나 이런 것이 안 되었죠? 거기에 대해 부분적인 해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으로 요구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쭉 확보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든 저쪽에 하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에 올라오고, 이것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죠?

예, 없습니다.

강정센터 있죠? 농업기술원을 산남으로 이전하면서 거기를 어떤 쪽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산남 이전하여 터 잡을 때까지 감귤, 화훼 연구와…….

터 잡은 후부터는요?

터 잡은 후에는 거기가 감귤과 화훼의 연구 적지이기 때문에 부속 농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인 교육하고 감귤과 화훼는 거기에 집중해서…….

2007년 예산에 보니까 신품종 육종 유리온실 시설과 무독묘 육성 유리온실 시설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술원 부지가 확정되어야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해 놓고 또 다시 기술원 부지에 하면 이중삼중의 것이 될 수 있다, 균특으로 올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원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10억 원씩 들이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근에 적정하게 부지가 선정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고, 이중투자이거나 아니면 해 놓고 2,3년밖에 못쓰는 결론을 가져오지 않을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서너 가지 사업에 예산이 총괄 52억 원입니다. 사실은 부지를 확정해서 본 시설을 하려고 예산 투쟁을 했었습니다, 중앙예산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예산 확정한 후에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제부터 말하면 안 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농업기술원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섣불리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 이전하는데 균특 4억 5,000만 원하고……. 돈 10억 원도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약속받기로는 2,3년은 기반 시설하는데 국비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사업이거든요. 기술원의 지도사업이나 연구사업이 ― 물론 지역특색도 있지만 ― 크게 보면 국가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어떤 것이 개발이 되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원 이전하는데 국가에서 최소한 5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강정센터에 시설하는 문제들도,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지가 확정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주문을 합니다.

시설비에 국비 50%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관계를 보니 잔류농약분석용 재료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토양이나 자재 쪽에는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생산물에 대한 검사, 즉 농약 잔류물질 분석이라든가 기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등 모든 것을 기술원이 총괄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생산 수거하는 주무 기관은 농업기술원이 되고 거기에서 안 되는 나머지 것은 다른 곳에 분석 의뢰하여,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원스톱 기술의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기술원이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품질 인증 쪽에는 품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우리하고 민간업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은 거의 우리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고, 농약 잔류 분석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상당 부분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 자체에서…… 본청 예산도 보면 친환경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술원에서 할 역할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은 거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양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우리가 많이…….

생산물에 대한 것도 그 쪽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들은 예산과도 관련시켜서 세부적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민간업체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하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외적인 신용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줘서 본원 예산과 센터 예산을 나눈 것입니까?

실링을 준 부분은 경상적경비, 인건비, 여비 이런 몇 가지는 실링을 주고 나머지는…….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비는 실링 없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구하고 심의해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원하고 센터가 별도로…….

센터도 원 소속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센터의 기능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남부센터 관련 토양종합검정실 분석요원의 보수나 분석 장비 같은 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이런 예산도 안 줬어요.

총무과에 총괄 계상이 되어서…….

인건비는 총무과에 계상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분석장비 같은 것도 총무과에 계상이 됩니까?

분석 장비는 아닙니다. 분석 장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원장님 말씀이 저와의 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 전 직원들이 보고 있고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도 안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료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토양 분석 장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남군 산하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이 문제없이 되어서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2007년도부터 이것도 안 된다, 예년도에 한 3,000건 이상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토양 분석할 수 있는 곳이 기술원뿐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센터에서 일시사역으로 금년도 예산이 5,200만 원 책정되어서 종합검정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남부만 아니라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에 편성 안 되었는데, 원장님 답변은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창봉입니다. 총무과로 편성된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인부임도 총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개 센터에서 종합검정실을 운영합니다. 이 종합검정실이 농약잔류검사나 중금속 토양 검사 등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내년에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전 인건비와 내년도 인건비하고…….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건비가 항목으로 책정이 안 되어도 총괄 편성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할 수 있다?

예.

남부센터만이 아니라 북부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기에 북부센터 소장님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는 남부센터 중심으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센터가 공히 예산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특히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3,700만 원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145명 정도 되고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 총괄 8억 5,000만 원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부센터의 종합검정실뿐만 아니라 북부센터, 그 외에도 구내 사업장 관리하는 데에 많은 인원이 듭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는 거죠?

예.

의문 나는 사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 요청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해서 여러 가지 실비 보상이 학습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학습단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개념이 흐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사는 계층을 분류하여 4-H,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해서 학습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고 농업 기술도 높여가는 단체를 학습단체라고「농촌진흥법」에 명명되어 있습니다.

4-H를 학습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시대적인 용어거든요. 70년대 정도에 썼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7,80세 되신 분에게 학습단체,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5,60대 학습단체, 원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어 자체를 바꿉시다. 4-H는 학습단체가 맞아요. 하지만 6,70세 되신 분들에게 학습단체라고 하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쓰지 않겠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60년대에 썼던 용어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농촌지도자는 거의 6,70대인데 그분들에게 학습단체! 물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인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용어상 맞지 않습니다. 4-H 말고는 학습단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81쪽을 봐주십시오. 원장님, 당초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5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34억 5,100만 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몇 년도까지가 조성 목표 연도입니까?

2012년도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3억 3,900만 원, 2001년부터 계속 증액되다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2억 2,100만 원, 2억 8,500만 원, 3억 2,600만 원 해서. 2000년도부터 계속 증액되다가 유독 2004년에 뚝 떨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6억 3,800만 원 했다가 2004년도에는 절반인 3억 2,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200만 원으로 조금 올랐네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도농업인 육성한다, 농어촌진흥기금 1조 원 만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1차 산업 쪽에 보면. 2004년도에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3억 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 예산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5,000만 원으로 기금 출연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 노력했지만 재원 배분상 저희가 미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 늘었습니까? 전년 대비. 다른 예산은 전년 대비 계속 7,8% 증액되는데 왜 유독 농업관련 기금운용은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예산이 말을 해 주는데.

저희들 힘이 모자란 부분은 위원님이 보태 주십시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년 농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고,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데 유독 1차 산업 쪽은 감액됩니다, 기금 쪽에 보면. 농어촌진흥자금도 그렇고 선도농업인육성자금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원배분에 있어서 순위에도 밀렸고 저희들 능력도 모자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으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3억 원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증액되었는데 왜 이쪽만 감액되느냐 이겁니다. 원장님도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셔야지, 제주도정이 1차 산업에 애정이 많다고 하는 데 예산을 보면 전부 감액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차 산업 살리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살릴 겁니까? 말로만 하면 1차 산업 살아납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선도농업인육성자금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신청하시고 사전에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다 끝난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면 저희가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2012년까지 50억 원이라는 기금을 확보할 수 없겠네요?

매년 3억 원씩…….

원장님 안 맞잖아요.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3억 원씩 하게 되면…….

2006년도와 2007년도 도 출연금이 5,000만 원입니다, 5억 원도 아니고. 앞으로 4년간 5,000만 원씩 해봐야 2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금은 출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립이자도 있지만. 금년도보다 3,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은 예치 이자이지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부처에 당위성을 얘기하고 노력해서 기금을 빨리 확보해야만 이 기금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에 5,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2008년부터라도 3억 원씩 2012년까지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억 원씩 해야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2006년도에도 3억원 하려고 기를 썼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2012년까지 목표액을 책임지고 채우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차 산업 관련 예산은 전부 삭감입니다. 왜 유독 2004년도부터 예산이 뚝 떨어집니까? 농업관련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같은 출연금을 분배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떨어져서 그것이 전례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하여 1년에 3억 원씩 2012년까지 가서…….

2012년까지 3억 원씩 해야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이니까 원장님이 관심 갖고 하십시오. 거창하게 조례만 다 만들면 뭐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거창하게 만들고 규칙으로 만들면 뭐 합니까? 예산 지원 안 되면. 사항별 설명서 1,248쪽입니다. 감귤 관련해서 50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이 시설은 기존의 농업기술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 상귀 시험포 등 이런 곳에 시설되어 있는 것과 다른 겁니까?

예, 지금까지 가져 보지 못한 시설입니다.

어디에 시설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부지를 새로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원장님,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2007년도에 농업기술원 부지 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50억 원 정도 사업비는 부지가 확보된 뒤에 거기에다 시설할 겁니까?

부지가 확보된 후 여건이 맞는 곳이면 1년을 더 있다가…….

그러면 이 사업비를 이월시킬 겁니까?

더 있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서귀포 강정센터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적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부속 연구농장으로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 이 시설을 할 공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애월과 상귀, 과거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북군 농업기술센터 연구시설 등 모든 시설이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고 전부 흩어지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 감귤과 화훼인데, 그러면 감귤과 화훼 연구시설은 과거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구상으로 감귤과 화훼는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를 마련해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에 시설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자생산하우스 기반정비공사와 생활과학관 개·보수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기술원 부지 확보와는 다른 곳입니까?

감자는…….

원종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생활과학관 개·보수 및 장비구입은요?

생활과학관은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거 어디입니까?

서귀포입니다.

과거의 기술센터 자리입니까?

예. 거기 교육관을 개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50억 원이라는 예산은 기술원 부지 확보와 크게 관계없이 된 거네요?

한 25억 원 정도는 그 쪽…….

누가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가장 핵심은 감귤산업 쪽인데……농업기술원 부지를 10만 평 한다고 했습니까, 15만 평 한다고 했습니까?

계획은 15만 평입니다.

15만 평에서 시험연구를 뭐 할 겁니까? 감귤과 화훼를 빼면.

우리는 대면적 작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모두 하나로 모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분산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부지가 확보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연구하고 지도사업을 해야죠. 기술원이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어디 먼 곳에 되면 구서귀포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여러 가지 연구시설을 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무실과 원거리에 있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인력낭비고 시간낭비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농업기술원 부지에 시설하셔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옆에 있어야 연구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사무실은 동쪽, 연구부지는 서쪽…….

사실 7월부터 가서 국비는 죽도록 확보해 놨는데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농업기술원 부지 15만 평 확보가 어려웠을 때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도 예산을 2년 동안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농업기술원 부지에 이 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에 하나, 서에 하나, 남에 하나, 북에 하나, 전부 분산시키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68쪽 보면 지역농업정보 발간이라고 5,4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 보임)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시·군 센터에서 다 팸플릿식으로 조금씩 격월간, 분기별로 해서 이런 것을 발간했는데, 7월 1일 되면서 모두 기술원으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해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배부할 건데, 이것을 할 예산입니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책자는 적어도 1월 중순쯤에는 배포가 되어야 농민들이 그 책자를 참고하고 영농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2월 책자가 2월 중순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가능하면 2월 책자는 1월 중순쯤에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농업인들의 영농지도 활동에 도움이 되지, 그달치 책자가 그달 중순이나 하순쯤에 오면 다 지나간 영농지도 책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 월 중순쯤에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1월호에 11월 농사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에 11월호에는 12월 농사정보를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앞서 가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달치가 그달 중순이나 하순쯤에 오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78쪽 보면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발전 활동 지원,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지원이라고 해서 선심성예산으로 보이는 것이 더러 있는데 항목을 명시하면 안 됩니까? 농촌지도자 사무국장 중앙회의 실비보상, 생활개선회 무슨 대회 여비 지원…… 이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여비, 실비를 보상하게. 농촌지도자든 생활개선회든 4-H든 하나로 묶어서 당초예산에 아예 지원하고, 그 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쓰도록 하면 되지,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실비 보상, 참가비 보상, 회의수당……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이 그 단체를 꽉 잡고 관변단체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는 겁니까? 확실치 않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의도는 없고, 사실 덩어리로 하면 예산 확보를 잘 못하니까 여러 이름으로 분산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매호모호하게 해 놓으면 소위 얘기해서 원장님 말 잘 듣는 단체는 많이 주고 협조를 안 하면 예산을 많이 안 줄 것 아닙니까?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지원이라면 어떤 창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청국장사업을 한다든지…….

원장님,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 지원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놔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1,275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지원사업은 금방 원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한 건데, 다시 1,27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지원에도 똑같은 내용에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산 과목을 다르게 편성해서 동일사업에 이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창업이라는 것은 기업을 새로 하거나 하는 건데, 농업인들이 판로 모색을 한다는 것이라면 창업이라는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지원은 농외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 내년에도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체에…….

이것은 생활개선회라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지원은?

단체입니다.

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마을 생활개선회라든지 어느 연구회라든지 이런 곳에…….

1,275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사업이 마을별 생활개선회에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은 마을 단위나…….

1,278페이지의 여성농업인도 원장님이 생활개선회 마을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항목에 편성해서 농외소득을 창출시켜야지, 똑같은 단체에 왜 두 가지 예산항목을 편성해서 이중적인 지원을 합니까? 성격이 다른 겁니까?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다릅니다.

창업여성농업인은 주로 어느 쪽을 말씀하는 겁니까? 생활개선회입니까?

…….

김완근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짧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는데, 원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회나 4-H단체에 이렇게 실비보상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단체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줘서 운영해야지, 사무국장 회의 참석 수당 실비보상, 공무원도 아니고 어떻게 단체에 이렇게 실비보상을 줍니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산을 올려서 한꺼번에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지, 유독 농업기술원에서 만 단체에 실비보상 형태로 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할 말은 합시다. 1,28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PCM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신기술 가온시스템 실증시범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PCM이라고 하는 것은 잡열, 축열 물질을 이용한 충전식 전기보일러 시설인데, 시설감귤이라든지 시설화훼 농가 중 적격자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해서…….

몇 % 보조사업입니까?

80% 보조계획입니다. 4개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그것은 1,3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1,286페이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86페이지 맞습니다. 1억 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변은 1,316페이지 특화작목 육성촉진 실증시험 시설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감시설 4개 사업은 어디에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재배농가, 과수나 화훼를 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만약 신청자가 없었을 때는요?

저희가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그 대상자를 우리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이 아니라, 이것을 몇 농가 정도 할 것이라는 예측조사가 이미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농가를 하려고 합니다.

4농가에 2,500만 원씩 나눠 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지역별로 4군데 해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21페이지와 1,322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는 건데, 현무암 구운마늘 생산실증하고 제주자생 “꽃무지 풍뎅이 유충(굼벵이)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안전성 및 기능성 분석 지역특산품 개발, 이게 도민 제안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이 이런 사업을 제안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연구개발비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도 예산부서에서 도민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된 것들을 검토해서 채택한 것에 예산을 주는 겁니다.

도민제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어느 기간에 접수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접수한 것에 한해서 ‘인정되겠다, 입증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오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심의자료 18쪽, 금년에는 연구비가 6,660만 7,000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4,82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연구소는 모든 가축전염병과 식품에 관련해서 검사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전국 수의사로만 조직되어 있는 가축위생학회에서 매년 연구사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연구사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개발사업비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보다 효율적이게 하고, 가축위생조직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개발해서 시험하면서 도출하고, 또 그것을 학회지를 통해 전 수의사들에게 홍보해서 연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연구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사업은 국비 재배정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매년 1,500 ～3,000만 원을 농림부에서 예산에 없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에는 예산을 과다편성 했었다는 얘기네요? 이 돈이 없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연구개발비든 재료비 성격인 것들은 경상예산 감축 요인 때문에 감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연구해야 될 분야도 많고, 특히 금년에 동물위생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이 얘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축농가들이 방역기관을 믿고 어떻게 양축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예산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내버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모자란 예산은 농림부 재배정 예산을 절충해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거 보면 말이지…… 하여튼 알았어요. 19쪽에 보면 광우병 검사시설 설치 관계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4억 9,055만 원이 올라 왔는데.

광우병은 우리나라가 잠정청정국으로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비발생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청정국 인증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검사 시설이 전국에는 시설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만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 검사시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검사시설은 잠재적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생물체, 생물재료, 실험자인 사람이나 실험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이 제일 안전합니다마는, 광우병 검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등급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있는 사업입니까?

장비유지비 1,300만 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예?

1,300만 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4억 9,000만 원이 전부 지방비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축산물공판장 검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한 사업이 있죠?

예.

그게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당초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혀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실험장비, 검사장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험재료비가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전부 빠졌습니다.

그게 없어도 도민한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걸 보증해 줄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도축장에서 시료를 떼다가 우리 실험실에서 잔류물질이라든지 미생물 검사를 했는데, 이 시스템은 바로 도축장 현장에서 간이 신속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실험실로 가져와서 정밀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의욕에 찬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 1억 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기존 재료비로라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료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예.

기존재료비가 7,200만 원인데, 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대비해서 3,4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30%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까지 할 수 있나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금년 대비 전부 삭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나요? 도민이나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말이지. 지금 추세가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고인데, 그것을 보증해 주고 추진해야 될 기관의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할 거예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서 그래도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축산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도 그렇고 동물위생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나 원장님이나 소장님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자료를 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 1페이지를 보십시오. 세입이 왜 작년보다 3억 4,000만 원 감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세입부분에 3억 4,000만 원이 감된 것은 우리 사업장 생산수입이 아니고, 축산발전기금에서 제주마 조랑말 조련시설이 작년도에 사업이 되고 올해에는 그 부분이 없고…….

그것이 다 끝난 겁니까? 축산발전기금을 안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축산발전기금으로 올해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실험실 증축분하고 기초조련시설…….

그 시설이 완료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자체예산에서 편성되는 거 없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부분은 완료되고 기초 조련시설은 지방비 확보가…….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방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부분에서도…….

됐습니다. 5페이지 자체사업에 세출이 왜 5억 5,600만 원이나 감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경상적예산의 성격을 일괄적으로 30% 감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에 경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실제적인 사업부분은…….

경상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길래 5억 5,600만 원이나 깎였단 말입니까?

사료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30%…….

아니, 축산진흥원에 소, 말, 돼지 같은 동물이 있는데 사료비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료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경에서 잘라도 잘라야지, 본예산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십니까! 추경이 언제 있을 줄 알고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기본적으로 30%를…….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그 기본틀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엊그제 감사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축산진흥원 기능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능에 놓으면서!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토종닭 재래닭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까?

부기명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마는 사료비나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포함되어서…….

축산진흥원의 기능이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이라면 사료비로 해서 보호 및 육성이 됩니까?

수정란이라든가 재래가축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기능에 제주 흑우 보호 및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놨으면 그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왜 보고했습니까?

제주 흑우와 관련해서 별도로 3,67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앞뒤가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자면 예산을 확보해서 책임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열심히 했겠지만, 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원장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직이 엄청나게 확대돼서 축정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이렇게 세 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 축정과 할 때보다 예산이 증가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건데, 뭘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은 얘기를…… 예산을 올려놓고 가만히 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다른 사업 성격의 예산은 2006년 수준에서 전부 30% 감되지만 저희들 사업 예산은 2006년 수준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사님 시정연설에 ‘1차 산업 분야 예산 편성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왜 그거하고 동떨어지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이겁니다.

세출 예산이 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업무보고 때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했으면 최소한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고, 그에 맞춰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주요 업무보고 한 거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다 가짜 아닙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

예산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든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직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원장님 로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모자란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원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원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도 농축산업을 살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의논도 해야 합니다. 원장님, 그 예산 올린 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잘 되니까 안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의 투쟁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한마디라도 얘기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개를 얘기하면 저희들이 열 개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한두 건은 조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올린 것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있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십시오. 또 한 번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업무보고 에 나와 있는 기능,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꼭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아닙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암송아지 분양 부분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분양했습니까?

2006년도에 한우부분에 70마리가…….

2007년의 경우 한 마리당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보통 전국 평균 가격에서 합니다마는 마리당 280만 원 정도에 분양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50만 원이네요?

가격에 등락이 있어서 연평균 가격을 기초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중, 한·미 FTA가 체결되면 축산 관련해서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께서 “2010년까지 축산농가당 2억 원 조성, 1조 원 목표 달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진흥원의 수입을 보면 벌써 두당 3,40만 원씩 적게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축산진흥원에서 파는 송아지 값은 내리는데 농가는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아지 분양단가는 연평균…….

연평균으로 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송아지 값이 떨어질 것으로 봐서 40만 원 적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떨어질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평균가격을 근거로 해서 놓으면 가격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리 수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의 평균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판단해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도 적게 잡은 것 같은데, 평균가격이야 평균가격이죠. 원장님의 판단도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송아지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가격판단까지 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280만 원 받았지만 마리당 250만 원 내외로 잡는 것이 적정한 예상 평정 가격이 아닌가…….

2006년도에는 적정액보다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5개월령에다가 생육이 더 되어서 오래 길러진 부분들은 더 받습니다, 분양가격 결정할 때.

시간이 가면 한우 송아지가 됐든 농축산물, 특히 축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도보다 두 당 판매금액도 40만 원 적게 책정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농가소득은 2억 원 창출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 판매 세입은 적게 잡으면서 농가소득은 더 올라갈 것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농가소득 부분은 축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목표 아래, 목표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3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마 역사전시관 시설로 해서 10억 6,3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주마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말만 천연기념물로 보전·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해 오는데 있어 제주마가 기여를 많이 했는데 제주마와 관련된 기록이나 물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마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축산진흥원에서 이와 관련된 유물이라든가 농기구들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런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10년을 준공목표로 해서 총사업비 1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건물과 관련자료…….

어디에 지을 겁니까? 진흥원 내에 지을 겁니까?

진흥원에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해녀박물관을 멋있게 지었는데 그만큼이라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번듯하게…….

제가 보기에는 축산정책을 담당하는 축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에 천연기념물인 재래마도 있고, 부지도 있기 때문에 축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원에서 하는 것이…….

축정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어디에 짓는 것은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축산발전기금이 아니고 문화재적 차원에서 예산을…… 말 사업비가 두 종류의 국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종축과 관련해서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에서 받고, 문화재적 가치나 보존·관리하는 부분들은 문화재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술원, 진흥원, 연구소는 연구 업무에 전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결과를 가지고 대농민 지도에 열심히 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정책 파트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업무에 전념하셔서 나온 결과를 갖고 대농민 홍보 내지 지도하는 것이 주된 임무 같은데, 정책파트에서 할 일을 농업기술원이나 축산진흥원 등 연구파트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은 저희 원하고…….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은 축정과와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나 이 부분은 저희 원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100억 원짜리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보수 정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겠다는 부분은 4년 동안 100억 원이 투입되는데…….

100억 원 들여서 집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야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제주마 역사전시관을 시설하겠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역사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면적 1,487㎡, 사업기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2010년까지, 2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역사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역사관과 주변에 부대시설.

저희들이 100억 원 투자하여 시설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받아올 과목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에서 받아다가 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변명할 게 아니고 재원이 어떻든, 국비가 어떻든 지방비가 어떻든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지금 국비로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심사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 변명을 합니까? 잘못했으니깐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예정지는 진흥원 안에 할 겁니다.

거기에 하려면 공유재산 변경을 받든지 취득 허가를 받든지 한 다음에 시행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깐 세입만 시켜 놓은 거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진한 것인데…….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확정적 내시는 없습니다.

올해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라도 올리면 되는 것인데…….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1,3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제주마 하절기 방목지 초지 보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5·16도로변 견월악에 제주마를 방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4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는 거기에서 방목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91㏊가 됩니다. 초지를 조성해서 오래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매년마다 초지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임차료네요?

장비를 임차해서 합니다.

7,200만 원이면 땅을 사서 하는 것이 낫지, 매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도 하고 월동방목지에도 합니다.

1,341쪽에 보면 액비저장 탱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진흥원 자체 내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축산진흥원 종돈장에서 나오는 액비를 저장했다가 살포하고…….

진흥원에서 나오는 액비는 진흥원 초지에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장했다가 살포…….

거기는 액비를 살포해서 민원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은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나오는 액비와 일반 양돈장에서 나오는 액비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흥원이 잘 하니까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양돈장에서 나오는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일반양돈장에서 나오는 액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숙성도가 문제됩니다. 법률로 6개월 숙성시키도록 되었는데, 민간 부분에서 자꾸 문제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간 것은 6개월이 되었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6개월이 안 된 부분도 그 탱크에 같이 저장해서 덜 된 부분이 나오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라면 일반 양돈장에서 나오는 것은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살포해 버리니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축정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농가에 저장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장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숙성에 대한 지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숙성 부분의 지도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오는 용량에 비해서 저장시설이 일부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농가에서.

일반 양돈장의 액비저장시설이 모자라니까 무조건 담아 놓았다가 숙성도 안 된 상태에서 뿌리니깐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죠?

냄새 민원이지 않습니까?

예.

숙성이 잘 되면 살포해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시설만 있으면 앞으로는 민원이 없는 겁니까?

냄새로 인해 민원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양돈장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잘 안 해서이고, 두 번째는 시설이 있어도 가동을 안 하거나 관리를 잘 안 해서 양돈장 전체에서 냄새가 나서 인근에까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제대로 숙성된 상태에서 액비를 뿌려야 되는데 덜 숙성된 상태에서 뿌려서 나는 냄새, 세 번째 몸에서 나는 냄새, 그것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양돈장도 잘 못하고 있고, 공무원도 사후지도를 안 하니깐 그렇게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도를 잘하고 양돈장에서 잘 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니깐 민원이 발생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공무원이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양돈장에서 잘 못하는 것이고, 준수를 안 해서.

가동을 안 한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동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업체가 몇 군데인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합니까? 몇천 개소입니까? 양돈장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양돈농가가 작년 말 333개소를……

축정과, 축산진흥원, 읍·면 직원 등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있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조그만 곳에서 330여 개소를 관리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 당국에서 축산분뇨자원화 이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알겠습니다.

냄새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축산진흥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공무원과 양돈장에서 잘 못해 버리니깐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은 설명이 더 필요한…….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자료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각종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돼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출 예산이 굉장히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도 그렇고 농수산물 유통도 그렇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내지는 도비인 경우, 도에서 편성해서 시·군에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행정시에서 바로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는 국비나 도비를 바로 그쪽에서 편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2007년도에 47%가…….

그러면 감귤정책과는 왜 101억 원이나 늘어났습니까?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성격의 예산은 도에 편성했고, 행정시에서 집행해야 될 국비 내지 도비는 행정시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중으로 잡혔던 것을 이제는 하나로 하니까 세출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이중은 아닙니다.

아니, 예전에는 도에도 편성되고 시·군에도 편성됐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농업정책과도 좋고 축정과도 좋고 친환경농업과도 좋은데 감귤정책과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감귤정책과도 시·군에서 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귤정책과는 101억 원이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시·군에 편성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한·칠레FTA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즉 도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농업정책에서 밭작물이 소외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정책을 강화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친환경농업과가 169억 원, 감귤정책과가 264억 원으로 한 100억 원이 차이 나는데, 이런 예산을 봤을 때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앞에서도 “밭작물 하는 사람이 진짜 농민이 아닙니까?” 하니까 “진짜 농민이 맞습니다.”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게 편성돼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고.

위원님,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같은 경우에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7%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 부분 때문에 도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림부 예산으로 해서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폐비닐수거지원사업은 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영농교육도 하는데, 영농교육을 보면 생산 위주로 합니다. 이건 사후관리 측면, 피복재배를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인데, 같이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 위주의 영농교육을 하고 나중에 폐비닐 수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기술원 사업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 오래된 사항입니다. 지금 체제로 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실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 중심, 자생조직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겨울철 영농교육에도 이런…….

자생조직은 기술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는 자생조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자생조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은 자생조직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연계도 그렇고,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자생조직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이런 조직이 농업기술원에 있는데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농업기술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당 30원, 지방에서 100원 해서 ㎏당 130원인데,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등 이런 쪽에 이런 사업을 주는 이유는…….

아니, 왜 새마을부녀회를 얘기합니까?

그쪽에서 기금화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 밑에 있는 자생조직은 기금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농촌 조직 아닙니까?

저희는 이걸 꼭 새마을부녀회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녀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 때라도 바꿀 수 있으면…… 이걸 어디에서 해야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감사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영농교육부터 바꿔라, 몇십 년 전 메뉴를 가져서 계속 생산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모릅니까? 그 분들이 어쩌면 지도하는 직원보다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있을 수 있는데, 가서 항상…… 감귤과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생산기술은 이제 점차 향상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의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그쪽에서 가서 사업을 해야 생각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논을 좀 해서 추경에라도 바꾸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든지, 이런 것은 좀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참다래하우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은 한·칠레FTA기금지원사업인데, 참다래 전국 유통망을 가진 사업단이 조직이 돼서 신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다래는 골드키위하고 다른 겁니까?

여기에서는 그린키위와 레드키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린키위가 골드키위와 상대가 됩니까?

지금까지 생산량이라든지 당도면에서 골드키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기 시설되고 해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단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린키위인 경우에는 ㎏당 2,600원에서 3,000원으로, 품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집행하는데, 무조건 “사업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골드키위와 참다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누군가가 시설해서 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지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무조건 시행하면 이건 그냥 던져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드키위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제스프리사하고 농가와 계약이…….

계약이 되든 안 되든 이미 골드키위가 시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참다래와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 참다래가 골드키위를 이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장려를 하면 시설한 사람은 그냥 던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시설재배 아닙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골드키위와 그린키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제 생각은,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바꿔야지 참다래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한·칠레 FTA기금에서 직접…….

이거 몇 년도에 세워 놓은 계획을 가져서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드키위는 이제야 생산돼서 나오는 것이고 참다래는 옛날부터 계획이 세워진 것인데, 지금 도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것을 한·칠레 FTA기금을 이유로 계속 장려를 하려는 모양인데, 이것은 사업성과를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피해품목으로 해서 참다래, 시설포도, 복숭아에 대해서 한·칠레FTA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데, 앞으로 참다래가 감귤에 직격탄을 줄 겁니다. 같은 시기에 출하되고 같은 시장에 출하되는 것인데, 만약 경쟁적인 과일을 자꾸 장려해서 감귤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는 감귤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져서 말이지. 그리고 그 밑에 과원 폐원지원사업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포도라든지 복숭아, 참다래…….

저는 이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도 과원 폐원지원사업에 합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드키위가 나오면 천상 참다래는 죽게 되었으니까 과원 폐원지원사업에 합쳐서 참다래는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설지원이 아니고 폐원지원사업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농가 희망사항에 따라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원지원을 해 주고…….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딱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서 ‘이것이 안 될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무조건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나중에 또 이런 과오를 저지르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고 현실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전국적으로 지원매뉴얼에 있는 사업에 대해 농가가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했을 때는 농가의 저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신청했지만 안 될 것이면 그 농가한테 적절하게 설명하면서 가야 되죠.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감귤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저런 것을 다 판단해야지, 감귤과장님이 감귤과 경쟁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감귤산업에 얼마나 쏟아 줬습니까! 그런데 또 감귤과 경쟁되는 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 농업의 특수성인데,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것을…… 물론 감귤과 경쟁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사실 참다래는…….

보십시오! 한 2년 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감귤의 위기가 올 겁니다. FTA가 문제 아닙니다.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지금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 해야 몇 년 동안 성산포에서 감귤폐원한 곳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마다 산지폐기를 시키고 있겠습니까? 올해 감자를 재배했다가 산지폐기 시키고, 이번에 또 전 작목을 다 폐기시키고. 솔직한 얘기로 그 분들이 지금 뭘 할 겁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폐원 보상으로 받은 것을 다 갚고 감귤을 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

16페이지, 축산발전기금에서 가축방역지원본부 지원은 어떤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방역본부 단체인데, 여기에 국가에서 일부 축산발전기금과 지방비를 합쳐서…….

이 분들이 뭐하는 겁니까?

거기 수의사 세 사람이 상주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지역의 양돈농가, 주로 양돈장을 다니면서…….

5,786만 2,000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활동비 지원이라고 놨습니까? 본부요원 인건비라고 하면 될 건데 왜 활동비 지원이라고 나왔습니까?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항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산 축산물 대도시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1,500만 원, 도새기축제, 도새기축제는 도에서 한 거니까 좋습니다. 축산정책 홍보 신문광고,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방지대책 수립 추진 8개 도시, 제주산 우유 대도시 판촉, 이것도 1,350만 원, 말고기 대도시 홍보 계획, 이것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돈도 한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체 품목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유 하나 가져서 육가공업체에서…… 이거 어디에 가서 할 겁니까? 1,500만 원 가져서 어디 가서 무슨 대도시 판촉을 한다는 겁니까?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 1,500만 원. 이런 건 그냥 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각종 농축산물이 백화점이니 뭐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분야별로 한다면 축산물이면 축산물에 한 1억 원 정도 딱 확보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는 축산물 전 품목을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우유, 말, 돼지고기, 이런 것을 다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해야지, 1,500만 원 가져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 감귤정책과에서 청계천 대도시에서 감귤축제를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 축산부서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차후에 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추경에 확보하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이게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쓰지 말았다가 추경에 하나로 몰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 품목으로 제주축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십시오. 조막조막하게 예산올린 거 쓰지 말고 나중에 추경때 하나로 다 몰아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번 계상된 내년도 홍보 예산 관계는 일단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리고,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면 그것을 다 죽여서 한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서울에 가서 잔치를 진짜 멋있게 해서 제주도 축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62쪽, 심사자료 23쪽입니다.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벤처농업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신규로 처음 계상한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이 2006년 5월부터 내년 7월까지이고, 교육장소는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3층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월 4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현장실습을 하고 세 번은 강의입니다.

벤처농업이 어떤 겁니까?

벤처농업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입니다마는―장래에 대비한 농업을 말하는데―지금 교육하는 것은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사업전략을 찾자는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벤처농업인들을 통해서 한국의 농업을 지식기반에 기초하여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제주벤처농업대학에 지원되는 거네요. 이게 제주대학교 부설입니까?

예, 제주대학교 부설입니다.

제주벤처농업대학장이 누구입니까?

강지용 교수입니다. 부담은 저희가 45%이고 거기가 55%로 저희가 적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27쪽에 친환경농산물 전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재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이게 여비입니까?

그쪽에서 전시관도 운영하고…….

전시관 운영비입니까, 여비입니까?

전시관도 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사람이 참여합니까?

친환경농업단체장 19명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명이면 이거 여비네요?

전시관도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시관.

전시관은 몇 개 부스를 이용해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청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품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전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전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곡류 중심…….

곡류입니까?

콩이라든가 곡류, 채소류, 거기에 전시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곡류가 어떤 것이 생산됩니까?

콩도 있고요…….

일반 콩들이 친환경 농산물입니까?

예. 품목은 한 80여 개가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로 곡류에 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검은 콩이라든가 이런 콩들이 있습니다.

콩 품종이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구좌읍 지역, 서귀포 지역 해서 친환경 콩이 전체적으로 1만 여 톤 가운데 6,7백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인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인증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되고 있습니까?

예.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자료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인데, 대상지가 결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올해에 심사해서 일단 농림부에서 대상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대상지에 2007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세 군데, 서귀포시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동과 읍이 혼합되는 경우도 있고…….

제주시 3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회천 지역도 있고 조천읍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아까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명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뭐 하러 나왔습니까? 지역이 확정되었는데. 이거 30억 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소규모 지구 조성으로 해서…….

보조로 30억 원이라면 적은 게 아닌네요.

국비·도비 80%, 자담 20%로 하는 건데, 제주시는 상가, 송당, 세화, 서귀포시는 도순, 영천, 서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회천은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봐서 적당히 넘기려고 하니까…….

제가 세화를 회천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구서귀포시를 중심으로만 되어 있네요. 몇 개 지역이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6개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친환경 농업지구…….

아니, 사업내용이 뭡니까?

농법별로 다양합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EM농법에 의해서 하는 지구가 있고, 자연농법으로 하는 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과수도 있고 일반 밭작물도 있고.

뭐를 지원해 줍니까?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쪽에 지원되는 것은 재배의 생산시설입니다.

재배의 생산시설요?

예.

재배의 생산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친환경 농자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거나 하면 재배에 관계된 자재를 만드는 시설, 또 유통에 관계된 시설…….

유통도 여기에서 지원된다는 겁니까?

예.

나중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쪽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생산부분에는 그동안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어려운 부분이 유통, 마케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 지원책을 갖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도 유통에 지원된다면서요?

그것은 소규모로 지원되다 보니까 생산에 중심을 둔 지구 조성이 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유통…….

아까 바로 유통에 지원된다고 해 놓고 다시 생산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틀린 얘기가 되잖아요.

생산시설에 중점을 둬서 지구가 조성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유통 쪽에 중점을 둬서 여러 가지 가공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저장에 필요한 시설, 이런 쪽의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는 뭡니까?

올해에도 두 군데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산남, 산북 쪽에 되다 보니까 동부와 서부지역에 필요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유통 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는 올해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존 농업 관련 단체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 중심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유통에 중점을 둬서 가공시설, 저장시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활성화되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당연히 축소가 되겠네요. 이게 유사한 건데. 밑에는 친환경농업인 단체들, 즉 말해서 생산자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여기는 생산자입니까?

이것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앞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신구범 전 지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식회사가 뭡니까? 주식회사는 왜 설립하는 겁니까?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최근에 와서는…….

일반론으로 얘기하세요.

영농조직이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법인 성격으로…….

주식회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영리입니다. 영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나머지 효과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인 단체에도 유통을 지원하고, 주식회사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전략으로 맞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서…… 아까 세 건이 나왔거든요. 친환경농업육성지구 조성에도 유통분야에 지원된다고 하고. 유통에 대한 어떠한 기본구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할 수가 있나요?

위원님,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업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생산 쪽에 치우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통 쪽에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반을 마련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통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 방향이 없어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는 데에도 유통을 지원해 주고, 친환경육성사업 해서 영농회사법인에도 이것을 해주고, 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여서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을 우롱하겠다는 것인지? 당장의 일도 생각해야 되지만 미래도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최소한 예산이 올라오려면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따른 사업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도정에 중심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유통부분에 기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위원님 지적처럼…….

여기에서도 하겠다면 지원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 조직 위주로 해서 유통부분에, 미미하게나마 지원이 되었습니다. 법인에 지원하려는 것은 앞으로 규모를 확대시켜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전액 자체사업이죠? 지방비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검사 보조 인력…… 검사장비 예산도 많지 않아요. 3,900만 원 재원이 없어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4억 5,000만 이다, 4억 원이다,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에 제대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에도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세 군데에 분산하고, 어떤 것은 생산자와 농업 회사법인과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유통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농업기술원에는 기초적인 검사장비나 인력들이 모자라고. FTA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화 추세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체제로 가는 것이 제주농업의 살길이다, 저는 그런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 펴는 것을 보면 꼭 있어야 될 곳에는 예산 계상을 안 해 주고, 유통분야는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인 단체에 지원해 주고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해 줘서 경쟁이 되고, 결과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이―왜냐 하면 영역이 같기 때문에―어떤 피해를 봤을 때 “도의회에서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예산심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여 주십시오.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통센터 부분은 생산자 중심의 소규모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에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유통부분도 광역화로 가야 한다고 봐서 이런 쪽에서 유통에도 보완적 관계로 해서 광역화 해 나가는 게 제주 친환경농업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법인에서는 광역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유통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친환경농업 유통기반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경쟁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완적 관계에서 광역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시설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에서 가공제품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예상하는 것은 콩을 가져서 된장이나 간장, 돈육, 김치 등등의 가공제품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생산 유통 마케팅, 어디에 시설합니까?

조천읍 와흘 쪽에 후보지를…….

가공제품 생산시설만 그쪽에 하는 겁니까?

가공과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저장하고…….

이런 분야들이 사회적으로도 얘기가 많습니다. 경쟁을 시키고, 그것도 관료 지내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생산자단체들이 하는 것은 생산을 해서 단순한 유통 쪽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거기에서 좀…….

과장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당초 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 신청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영농법인이나 단체에는 보조를 할 수가 있는데 주식회사에도 보조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지금 갖고 오십시오. 어떻게 주식회사에 보조할 수 있습니까?

앞서 잘못 말씀했습니다마는 영농법인입니다.

아까는 주식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식회사 관계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린 예산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갖고 오십시오.

농산물 관계가 총괄적으로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토양에 할 것인가, 무슨 작목을 할 것인가, 생산이 되면 생산과정, 비료를 안 주고 농약을 안 뿌리고 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이 점검이 끝나면 제대로 생산되었는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까 농업기술원에 예산 심사 때 보니까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친환경농산물로 포장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 양,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훑어보더라도 기본 철학도 없이 ‘친환경’만 앞에 붙여서 친환경농축산국, 시에 가면 친환경 무슨 과,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제대로 정립도 안 하면서 과대포장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산에 관련된 얘기이면 1분 내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해야만 경쟁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소규모단지를 조성 하면서 32개 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된 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지금까지 유통시켰고, 유통되는 것들이 생산 농가가 임의적으로 ‘친환경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840여 농가에서 생산한 2만여 톤 전부 국가기관인 품관원의 인증을 받아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퇴비자원화, 에너지화, 소득화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면 농산물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질, 토양, 농약검사, 농약의 중금속이라든가…….

그것은 누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내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물에 대한 검사는 누가합니까?

그것은 의뢰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또 인증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1차적인 검사는 농업기술원에서 전부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모자란 것은 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상호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이 시스템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체계적으로 유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참 한심스러워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에 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서울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 기금이 있죠? 얼마 있습니까?

3,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가 되면 그 돈은 어떻게 쓸 겁니까?

지난번에도 기금관련해서 기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합병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연장이 안 되었습니까?

문정동 직판장은 내년도 6월에 서울시 생태공원화사업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직판장 유지가 어렵습니다.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 2억 2,000만 원을 전부 도에서 부담 합니까?

예, 당초 서울시와 계약할 때 계약 관계에서 명문화되어 있고…….

기금 같은 것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합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3쪽에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에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 대상이 배추입니까? 뭡니까?

지금까지는 농협 내지 법인, 작목반 중심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유통시설들이 되어 있으면서 저온저장 시설이 안 갖춰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3개소인데 구체적인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몇 퍼센티지를 보조할 계획입니까?

재원은 도비 60%, 자부담 40%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도에서……

유통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대상지를 정하지 않고 하는 사업의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이런 부분은 사업요청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34쪽에 유통비절감을 위한 냉동탑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농산물들을 운송할 겁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최근에는 카페리호나 선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선한 농축산물이 소비시장에 가기 위한 냉동탑차 수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과 저온저장시설 유통시설 지원은 무엇이 다릅니까?

현재 산지 유통센터에 가 보시면 작업장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집하장 시설은 저온저장…….

집하장은 어디에 할 겁니까?

기존의 유통센터라든가 그런 쪽에 가면 작업장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바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런 공간들이…….

저온저장고와 연계된 사업이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집하장이 없어서 하는 데가 있고…….

집하장을 해서 그 속에 저온저장시설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7억 원이나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참…….

이 부분은 그 간의 규모를 크게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