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바로 계속되는 예산과 기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시작으로 그동안 평소 습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심사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검토보고는 총괄하여 끝난 상태이며, 바로 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6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능력개발본부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5쪽입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제주교육문화회관,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서귀포 여성문화센터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14억 5,679만 1,000원보다 2억 2,131만 5,000원이 늘어난 16억 7,8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예산운영 세항 인건비에는 본부를 비롯한 제주교육문화회관,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서귀포 여성문화센터의 비전임계약직과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가 2억 8,994만 6,000원이 본부로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9쪽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운영 인건비를 제외한 본부 운영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억 4,595만 9,000원보다 3억 196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4,7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요인은 지난 7월 1일 본부 직제가 확대·개편되면서 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와 조사연구사업에 따른 경비 및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지원 경비 그리고 임시청사 개·보수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04쪽 제주교육문화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제주교육문화회관 운영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1억 7,430만 4,000원보다 3,273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4,1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인건비가 본부로 일괄 편성되고, 일반운영비 등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쪽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내년도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3억 4,649만 9,000원보다 1억 5,895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8,7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올해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요인은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일시사역 인부 등 인건비가 본부운영 예산에 일괄 편성되고,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비를 절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11쪽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예산입니다.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운영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억 9,0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억 1,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올해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본부로 일괄 편성되고, 종전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과 남부 여성문화센터 통합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경상비가 절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부서운영 경상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별 내역을 보면은 도내 성폭력 피해자 현황 및 지원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관련한 사업들은 여성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 고봉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복이라는 것은, 저쪽은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기획조사부에서 할 성격이 아닙니까?

기획조사부에서 올해 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분야로 여성장애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폭력관계는 다음해 계획에도 우리는 안 잡고 이쪽에서 잡으니까 우리는 다른 부분, 여성농어민이라든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복은 피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꼭 해야만 될 사업,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로만 국한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제주여성 근·현대사 발간 및 도민기행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599페이지에 보면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해서 3,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조사용역 아닙니까?

여성문화라는 단어는 같은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연구 분야가 다 다릅니다. 여성특위에서 나온 것은 말 그대로 근·현대 여성사 관련 이런 저런 자료들을 해마다 한두 권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 건에 3,7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가는 구술사라든지 세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 내는 3,000만 원은 여성문화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서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하는 세미나라든지 토론도 해야 되고, 또 근·현대사는 여성특위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1000년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00년사는 작업이 한 2년 정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부장님,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보고서 자료를 수합하면서 그 자료 속에는 제주여성의 근대사, 현대사 자료들이 수록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이나 특별위원회의 제주여성 근·현대사 발간 및 도민기행이나 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이 수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건의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현대사라는 것은 일제침략기 이후의 여성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방 이후 여성하고 지방자치 이후의 여성사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 연구파트에서 하는 것은 종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 어떤 유물들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기획전시관, 상설전시관이 만들어지는데 여성문화를 어떻게 정리해서 거기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헌자료집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고려시대·조선시대 1000년사,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1개년에 되는 게 아니고 2년이나 3년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년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편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위하고 저희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보고서의 기능을 조금 확대시켜 주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이 용역하고 같이 확대해서 하나의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정립시킬 수 있다. 두 건의 사업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 의견도…….

그러니까 조사연구보고서도 기능을 조금만 확대시켜 주면 제주여성의 근대사·현대사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을 1년에 한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자료집은 1년에 한 건 정도 특위에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4권 정도 만들었는데, 근·현대사는 여성특위에서 해 주고, 고려·조선시대의 여성 1000년사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료 수집을 다 해 놓으면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대사하고 조선·고려시대의 것을 뭉쳐서 책을 하나로 제주여성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초 작업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쪽 파트에서는 근·현대사를 하십시오, 우리는 고려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분리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도의 사업들을 보면은 비슷한 사업들은 하나의 사업에서 기능을 확대시켜 주면 사업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여성 근·현대사 발간 도민기행을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보고서를 확대시키든지 하면은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워크숍, 정책세미나, 과제세미나, 수효조사, 지역 순회 간담회 이렇게 해서 연간 몇 차례 있는데, 2006년도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세미나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일단 세미나는 정책현안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세미나 두 번 정도 하고, 연구보고서 두 번 정도 나오고, 다음에 여성사 자료총서로 해서 한 건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광장’, 이건 여성소식지인데 이것을 상·하반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 차례 했죠?

예,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이 하네요?

2007년도에는 세미나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군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정책자문단이 전부 폐지됐기 때문에 시·군 여성정책자문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군의 기존 여성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의견수렴이라든지 정책홍보 차원에서 지역순회를 하면서 토론회도 두 번 정도 해야 되고, 그것은 자문을 받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여성소식지, 이것이 지금 상·하반기로 두 번 60페이지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한 것 아닙니까?

두 번 만들었는데, 기존 북제주군하고 제주시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 이것이 한 2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자인데 이것을 여성소식지로 만들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특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군을 커버할 수 있는 책자를, 지금 60페이지 분량 책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에 없던 사업을 2007년도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신규로 하는 겁니까?

1,000만 원짜리 책을 만들다가 4,000만 원을 들여서 시·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여성소식지를 1년에 4번, 분기에 1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신규는 아닙니다. 확대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60페이지 분량으로 도 여성소식지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시·군에서 만들던 책들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200페이지 분량 이상 책자를 분기 1회 정도 해서 네 번을 만들 걸로 3,000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2007년도 강사수당으로 토털 얼마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우리 본부 것만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강사 수당으로 1억 8,000만 원가량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전문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의식향상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강사수당이 돼 있습니다마는 강사수당이 각 과목마다 다릅니까?

시간제로 하는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시간당 1만 7,000원짜리가 있고, 2만 8,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하면 1만 7,000원, 한 달에 15시간 미만 했을 때는 2만 8,000원, 시간제로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 전문대학 시간강사 수준입니다.

시간강사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예, 시간별로 나오니까…….

과목에 관계없이 시간별로 해서 수당이 정해진다.

예. 그래서 외국어인 경우는 한 달에 평균 62만 원 정도입니다. 정보화교육도 한 달에 62만 원 정도이고.

그러면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강사가 있습니까?

예. 원어민강사는 특별강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1시간당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초빙을 어떻게 하죠?

대학교에 의뢰해서 외국어교육관 같은 데 나오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의뢰해서 대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한다.

예.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 계획 프로그램에 원어민강사가 전부 몇 분입니까?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 해서 세 사람.

그 세 사람으로 커버됩니까?

예. 왜냐하면 원어민 정도 수준이 되려면 고급과정 이상 해 가지고 오디션을 거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습니다. 한 15명선에서 2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와 관련해서 이민자 가족 중에, 특히 필리핀 쪽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정규대학 나와서 그 나라에서 교사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민자가족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자격이 충분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도 그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영어강사인 경우는 한국인하고 결혼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모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영어강사인 경우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 아마 지역의 여성센터 같은 데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억 칠천 얼마의 강사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계수가 합리적으로 산출해서 계상된 겁니까?

지금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1,300만 원 정도 증된 예산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증액됐습니다, 교육 강사수당 분야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효 위원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2006년도 세미나를 두 번 했고, 연구보고서를 두 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제워크숍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위 주관으로 해서 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것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몇몇의 임원들이 모여서 새롭게 이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정입니다.

아까 1,000만 원 가져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까? 만약에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신청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규모에 맞게 하겠다고 해서, 저도 1,000만 원 가지고는 국제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규모에 맞게 세 사람 초청할 것을 한 사람만 초청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세미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국제워크숍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명목상의 워크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실 있게 하려면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특위의 주요업무는 뭡니까? 이런 것까지 꼭 계획을 해야 될 업무입니까?

특위 주요업무는 도지사의 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이라든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연구조사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함으로써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도 그런 분야에서 커버를 해 주시면, 행정이 그것까지 손을 못 미치니까 커버를 해 주시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각 시·도 여성특위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확대된 연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문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히 국제워크숍까지 해야 되고, 제가 나중에 또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별하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의 특위는 특보도 없었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조사연구기관도 없었고, 또 요번에 제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도정질문 했을 때 여성정책과에 하나 더 두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성정책과에 제가 얘기하는 가정실태조사 그런 부분, 성별 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더 두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특별위원회가 이것도 하시겠다, 저것도 하시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중의 정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김순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끝에 이중적인, 업무중복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기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정책과는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중복이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여성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만한 이런 저런 실태조사를 여기서 해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국제세미나 같은 것도 행정이 직접 주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민간기구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것이 저희들은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니까 많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만약 하려면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업무중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정책 시행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성정책팀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 중에 어디서 조사를 하느냐 했더니 여성특위 말을 했습니다. 왜 그 중요한 정책을 여성특위가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산상 그렇게 됐다고 그러기에, 예산은 따오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조사를 그쪽에서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정책 수요조사,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복이 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에도 가족정책 수요조사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내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위원들이 모여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제가 그쪽의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성정책과 직원이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예산상 특위 쪽에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특위로 가느냐,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능력개발본부도 있고, 그다음 계도 하나 더 줬고, 특보도 오지 않았느냐, 또 발전연구원 그쪽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지라고 했더니만 요번에 했다고 했고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입니다.

그렇게 부기상 이중으로 나온 것은 어떻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잘못 표현할 수도 있고, 여성정책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어느 연구기관, 여성정책발전센터에 주든지 우리한테 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특위하고 같은 부기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특위가 조정을 하든 저희 쪽에서 조정을 하든…….

그러면 이것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특위입니까?

아니, 여기 여성정책 수효조사 1,300만 원.

특위의 것은 전체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 보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에서도 그 분야가 필요하니까 조사연구사업비를…….

그 부분에 돈을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점에서 다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중입니다. 이중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 틀림없이 올라왔고,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수요조사가 특위에 가느냐. 지금 서귀포시에도 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새롭게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것이 여기에 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여성정책과하고 특위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마무리하기 전에.

예, 이것은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안 되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라도 하십시오.

안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이니까, 그것은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조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다른 데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성광장’ 네 번씩 해서 분량도 200페이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특위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성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해 왔던 공무원 사회에서 해 주셔야지 어떻게 특위에서 이것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 성폭력 현황을 이쪽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요즘 성폭력 피해자 현황 이런 것은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아니라도. 1366센터도 있고, 성폭력에 관계된 단체들도 많고, 여기에 굉장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왜 또 특위에서가 실태조사를 합니까? 이런 실태조사 할 곳은 너무 많은데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은, 실태조사에 따른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실태조사를 특위에서 합니까? 이것도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는 것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제안을 하려면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상담소 단위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쪽에서 힘에 겹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특위가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인력이 지금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예산을 주시면 헛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담소 같은 데서 하는 것하고 이런 민간기구가 조사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이제까지 성폭력 피해자 현황 없습니까?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 있는데 또 이런 예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산 없이 하겠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 낭비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태조사 다 있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쪽마다 다 연구도 하고 집행도 하고 있는데, 왜 1,200만 원씩이나 달라고 합니까? 예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달라고 안 하면 이것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일들은 많은 곳에서 파헤쳐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600페이지를 보면 여성능력개발본부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48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개편이 돼 있는데요. 여성능력개발본부 내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요?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설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저희들이 도지사 훈령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본부장님이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것 지금 지역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본부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언론 내에서도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냐라고 문제가 됐던 사항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우리 본부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 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정책자문단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내부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수당은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그분들은 정책자문단이지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사업을 할 때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 해설 수수료라든지…….

그러면 자문위원회 따로 있고, 자문단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예. 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 면이라든지 회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것이 도지사 훈령에 나와 있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문위원회는 16명입니다. 정책자문단은 한 팀에 4명에서 5명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팀별로 운영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수당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63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수당에는 1억 3,000만 원,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지출되지 않나요? 또 별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체회의를 세 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여성책과의 운영수당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이번 빼고 우리한테 왔는데, 30명이 세 번인데, 총회하고 임시회하고 세 번 정도…….

2006년도 여성특위 실적에 보니까 분과운영이라든지 회의수당이 1억 원이라는 예산 내에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별도로 본부 차원에서 여성특위 운영수당을 잡은 이유가, 기존에는 배정된 예산에서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본부 예산에서 지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라든지 하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연구과제, 책을 만들거나 이럴 때 회의하는 것은 그쪽 예산으로 다 합니다. 1억 원 예산에서 다 하고, 전체적인 발전기금 심의라든지 총회, 임시회, 그것 세 번 할 때는 여성정책과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7만 원씩…….

회의수당은 여성특위 운영에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문기구에서…….

2006년도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이 별도 있습니다. 있는 것이고, 분과위원회로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 할 때는 그쪽 예산으로 다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전국여성능력개발본부 및 여성회관 운영실태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 해 가지고 25만 원씩 4명에 8회 해서 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전국여성능력개발본부가 구성된 데가 제주특별자치도 말고 또 있나요?

능력개발센터도 있고…….

문화센터 이런 위주로 돼 있지, 지금 전국여성능력개발본부 해서 한 차원 역할을 높여 가지고 위상을 재정립 시킨 것은 특별자치도가 처음 아닙니까?

여비라는 것은 명시를 그렇게 했지만 중앙단위 무슨 회의 소집해서 갈 때라든지 이런 저런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기상에 이렇게 표현…….

아니, 전국여성능력개발본부가 설치된 데가 제주특별자치도 말고 또 있냐고요?

없습니다.

말이 전국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있습니다.

예,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여성종합문화센터, 여성프라자, 이런 정도는 있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성능력개발본부로 한층 업된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짚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착오입니다. 이것은 부기상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일단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시고, 여성회관 운영실태를 할 때 혹시 서울 여성프라자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가 본 일은 없고 여성회관 당시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있고, 능력개발본부에서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임대해서 운영할 주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최로서 서울에 있는 여성프라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시설로 해서 정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관 운영실태가 아니라 지금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배치라든가 아니면 향후 운영프로그램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할 곳이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외국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외국까지도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이렇게 여성회관 운영실태를 축소시키지 마시고 좀 폭을 넓게 해서 앞으로 종합문화센터의 중요한 운영권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고, 안 그래도 여성문화 부분에는 한 사람 전문인력이 왔고, 서울 여성프라자를 한 번 방문할 것으로 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같이 가 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처음 BTL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여성회관 운영실태만 지금 비교 견학하겠다고 하면…….

여비를 올리면서 그렇게 부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흐름 속에서 종합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지난 번 행감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올해 내로 실태조사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문화센터 운영의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 배치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성정책과에서 종합문화센터 건축을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개입은 못 하지만,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관이라든가 상설전시관 규모라든가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위원님들이 같이 좀 고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놓으십시오. 계획을 내놓으면서 해야지, 그냥 여성회관 실태나 파악하겠다고 앉아 있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왜 종합문화센터의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다는 하나의 계획도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진짜 답답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그런 것이 다 담아집니다.

예산이 없는 업무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일단 책정되어야 업무계획이 나오는 거지, 예산 없는 업무계획표 해봐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문화센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도민들은 심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산서에도 종합문화센터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벤치마킹하겠다라는 것조차 없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본부 내지는 센터의 강사수당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가 1억 7,600만 원, 제주교육문화회관이 5,100만 원, 그리고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7,500만 원, 서귀포여성문화센터가 1억 3,200만 원 있는데, 왜 제주교육문화회관은 강사가 적게 배치되는 겁니까, 5,100만 원의 강사수당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강좌가 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생활문화…….

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건물 규모도 그렇고. 제주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498평 규모인데 주간·야간 풀가동해도 그 정도 예산이면 지금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귀포시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사수당 부분에는. 그런데 강좌 숫자가 좀 적고,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도 건물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중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 공개강좌라든가 서비스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강좌를 주로 많이 하고, 여성문화센터에서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이렇게 커버를 하니까, 두 개로 갈라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데는 크게 하자가 없다. 제주시나 서귀포평생학습센터 내에서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데는 크게 하자가 없다.

그 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라는 것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규모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의 규모입니까?

장소도 일단 협소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나왔지만 증축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본 적은 없습니까?

제주시 같은 데는 청소년근로복지회관으로 지어서 498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위치가 지금 사라봉 쪽 아닙니까? 너무 외져서 거기 증축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신축하는 기간 한 2년 동안 저희들도 프로그램 몇 개를 그쪽으로 가서, 여유 공간은 없지만 시간대 별로 그쪽을 활용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여성문화센터인 경우 위치는 좀 떨어졌지만 기존 남부여성회관 99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 여성들을 위해서.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예산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할 때는 1억 5,000만 원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본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인건비 1억 5,000만 원이 이관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운영비 절약 차원에서 삭감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의 것은 인건비가 9,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9,700만 원에 기구 축소에 따른 운영비 절감, 경상적경비 20% 감하는 것 해서 6,500만 원 해서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 속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모든 부서가 경상적경비 20% 삭감, 업무추진비 30% 삭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금년 예산에서…….

그것에 따라서 절약하다 보니까 6,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기구 축소도 되고.

기구 축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센터하고 서귀포여성회관이 하나로 묶여 있다가 평생학습센터가 별도로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10월 달에. 그러면서 남부여성회관하고 서귀포여성회관하고 합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람의 직제가 줄었습니다. 이런 저런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네 사람 인력이 축소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서귀포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센터가 하나로 있다가 10월 달에 직제개편하면서 분리되어서 떨어져나가고…….

그 네 명이 어떤…….

여성회관 차원에서 네 사람 인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거기는 어떤 직입니까, 구체적으로.

7급 한 사람하고, 8급 한 사람하고, 기능직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지금…….

다른 부서로 다 갑니다.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그러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조직개편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에서 4명의 인력이 축소된 상황인데 운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운영하는 데는, 부서마다 사람이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서귀포 여성회관에도, 평생학습센터에서 네 사람 감소가 아니고 서귀포 여성회관 자체에서 네 사람 감축입니다.

예, 거기 자체에서 네 사람이 감소됐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상이나 운영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맡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력충원계획은 없는 겁니까?

새롭게 인원충원은 안 되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인원을 더 달라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실상 새롭게 인력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직원에서 해야 되니까, 읍·면·동 기능 강화하라 뭐하라 하니까…….

서귀포 지금 네 명이 정리된 이후에는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6명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6명, 여성문화센터 6명, 나머지는 일용직 해서, 기계직까지는 기능직이고 일용직들로 해서 이런 저런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앞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심사할 때 여성능력개발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삭감이 돼 있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여성능력개발사업을 이관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여성특위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소관의 1억 3,000만 원의 여성정책개발비가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여성능력개발정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다시 여성특별위원회로 그 사업이 집중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보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하고 고봉식 위원님이 수차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사업을 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뭡니까?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보고서만 발간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이 잡혀있는 사업 이외에는, 교육적인 사업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했던 것을 적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사업을 보면 세미나 몇 차례입니까? 세미나 세 차례,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세 차례이고, 그리고 가족정책 수요조사하고 성폭력 피해자 현황, 연구사업 해서 두 개의 연구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효 위원님 지적했듯이 가족실태조사는 여성정책과에서도 2,000만 원을 예상해서 민간위탁해서 이번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사업이고, 성매매 실태조사하고 대처방안 세미나도 여성정책국에서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위기여성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도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성폭력 성매매 예방사업도 500만 원 책정되어서 여성정책과에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세 건의 세미나와 두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여성특별위원회의 역할 속에서 정당하게 예산들을 편성한 것인지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우리가 올릴 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전부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 지난번 얘기할 때 여성특별위원회를 그야말로 도지사의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보낸다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정책자문위원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억 3,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 여성능력개발본부 차원에서 이런 연구사업을, 그리고 정책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소위 정책자문위원회에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위상을 적립하는 데,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데 효율적인 배치인가라는 측면을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여성정책과하고 특위하고 여성능력본부하고 업무가 거의 중복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여성특별위원회는 전국에 없는 특별한 기구 아닙니까? 도지사 자문기구인데, 어떻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많은 계층들이…….

그 변화를 왜 모르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과도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에서도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해 보겠다, 우리도 해 보겠다 그러는 건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파트가 모여서 정책과제를 진짜 어느 것이 급선무인가를 가리고, 이런 토론을 거쳐서 하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연구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그 연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특위든 정책개발센터든 우리한테든 의뢰를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없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출범하고 그만큼 위상이 정립된 상태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역할을 짚어 내고,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여성특별위원회에 모든 사업들을 이관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특위에 많이 준 것처럼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수행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하나의 연구사업만 하겠다고 하고…….

아닙니다. 내용은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는 예산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부기상에 여성문화에만 3,000만 원 올라가고, 밑에 보면 조사연구사업이 또 있습니다. 3,200만 원도 있고 토론회 보상도 있는데, 조사연구사업비도 8,000만 원 이상 됩니다. 8,0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 부기내용에 보면 저출산정책 수요조사라든가…….

어디 저출산정책 수요조사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 예산에는 안 나왔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지, 어디에 부기가 있다는 겁니까?

조사연구사업 3,200만 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 차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거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599페이지 보면 여성문화 조사연구보고서 발간이 3,000만 원 나와 있고, 연구보고서 발간 및 해설수수료 해서 900만 원, 보고서 작성이 3,200만 원, 이거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600페이지에 3,200만 원이 조사연구사업비인데, 공무원들…….

이 조사연구사업이 여성문화 조사연구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성문화는 아까 1000년사하고 여성회관…….

600페이지에 있는 연구조사 설문지 및 보고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것이 8가지입니다. 우리가 네 파트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하고 권익 증진하고 여성문화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6가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한 팀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문화를 빼고도 6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6가지 연구 뭐뭐 한 거. 치매노인과 가족구성원과의 문제점 조사라든가 치매노인 주거형태별 복지수요조사라든가 출산장려대책에 따른 정책 선호도라든가 다음 출산 관련 의식조사하고 직장 여성의 결혼에 따른 이런 저런…….

그 사업들이 2006년도에 저출산 연구조사사업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원인분석입니다, 저출산 원인분석. 다음에 노후준비 실태조사…….

작년에 저출산문제라든가 여학생의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지금 하는 겁니다. 노후준비 실태조사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치매노인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금년에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실태인데, 내년에는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데 부기상으로…….

농어촌의 실태조사는 특위에서 농어촌 보육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연구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해서 내년도에 처음 출범하는 첫 해라고도 생각합니다. 처음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까지는 우리도 이렇게 8가지, 여성문화 빼고 8가지를 하고, 여성특위도 필요한 분야에 이렇게 해 주고 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기초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3,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연구보고 하겠다고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우리 일반들이 봤을 때는 여성특별위원회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하겠다고…….

우리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적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적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저한테는 본부장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 왔습니다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에 있어보니까 솔직히 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왜 여성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주체가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이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안인데, 소위 정책자문위원회를 맡고 정책자문기구의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일만 해 달라고, 거기에 일만 시키는 건지. 왜 본부장님이 책임을 갖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사업이든 연구사업이든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예산에서 20% 감하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감했는데 왜 여성특별위원회는 감하지 않고 증액을 시킨 겁니까?

그것은 특별히 할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나 민간자문기구에서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예?

도민들의 바람들이 너무 많다, 여성능력개발본부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을 시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일단은 출범한 지 몇 개월간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착시켜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제대로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산들을 편성할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예산 편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님께서…….

부기상의 표현은 3,200만 원 이외에는 더 있습니까?

토론회하고 세미나 이런 거 하면 어떻든 팔구천 만 원인데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도 8개의 과제를 연구합니다. 공무원이 연구하는 것과 민간자문기구라든가 연구원들이 하는 것하고는 예산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한 건당. 저희들 공무원들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에서 해내는 이유가 실태조사, 설문조사 하나를 해도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받아올 수도 있고 조금 요령껏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900만 원 가지고도 연구보고서가 나옵니다. 8가지 이상 연구가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실태조사, 원인분석을 했다, 토론회를 멋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토론회 수당이라든가 돈이 많으면 중앙에서 권위 있는 분 모셔다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1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여기 와서 그런 말…….

본부장님, 김혜자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말을 너무 끌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예. 이런 데 와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다 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힘 실어주십시오.

적은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 판단해서 삭감할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아시고, 본부장님의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수행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예산편성에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에는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성특위 예산에 관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특별위원회 존재가 필요하다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정책제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은 정확한 조사와 통계, 욕구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꼭 한 말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이면 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특위에 증액된 부분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특별히 할 일을 왜 꼭 특위에서 합니까? 김혜자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여성능력개발본부 있지 않습니까? 조사연구팀 있죠? 그리고 여러 곳이 있는데, 특별히 할 일을 왜 꼭 특위에 한정되어서, 다른 데는 다 삭감됐는데 여성특위만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이 부분 정말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군이 폐지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북군에서 만들던 책을 분기 1회 하려고 하니까 3,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 폐지에 대한, 저의 얘기는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그쪽에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정책과하고 저희들 세 팀이 만나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증액부분도 본부장님이 특위하고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교감을 많이 하십시오. 또 우리 여성위원들이 특위,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성위원들이 특위 하는 것에 왜 이렇게 사사건건이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마는 저희는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여성위원님들이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충분히 본부장께서 답변했으리라고 봅니다. 결정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377억 4,400만 원, 여성아동복지분야 32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658억 6,400만 원보다 48억 5,100만 원이 증가된 70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856쪽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예산은 전년도 382억 1,200만 원보다 4억 6,800만 원이 감소된 37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에서 859쪽입니다. 공중위생분야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미용 봉사활동 지원에 1,00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3,000만 원, 음식점 종사자 위생환경 개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의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감면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복지정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600만 원이 감소된 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간병인보상 2,000만 원, 기초수급자 문화생활지원비 1,600만 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 2,000만 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에서 868쪽입니다. 생활보장 경상적경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급여분 입원진료비 6,7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경조사비 1,200만 원 등,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700만 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 1,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집수리 현물급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4,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인 서귀포 기초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72쪽에서 8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예산은 총 118억 원으로 경상예산 34억 1,200만 원, 사업예산 8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요양 예산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실버동호회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등 19개 사업에 1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17억 9,100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에 4,6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에 5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개축보수비 지원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의 장애인 복지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7억 3,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세대 상수도 이용료 3,200만 원,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에 7,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6개 사업에 2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 9,6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운영비에 8,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의 장묘문화 분야 예산은 총 9억 1,500만 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의 민간보조·자본보조사업에 마을별 공동묘지 정비 및 편의시설 사업에 3억 원, 효돈장례식장사업 2억 5,000만 원 등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의 여성아동복지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 소관 예산은 전년도 276억 5,200만 원보다 5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32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93쪽에서 89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예산은 22억 600만 원이며, 경상예산에 7억 9,000만 원, 사업예산에 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인력 등 5개 사업 인건비에 3억 9,2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행사 및 업무추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1,500만 원으로 보조사업 11억 7,700만 원, 자체사업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2억 500만 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수련시설 위탁운영비에 1,500만 원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남원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 및 모구리야영장 정비사업 등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2쪽입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6,800만 원이 감소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가족지원업무가 신설되면서 관련 예산이 가족지원예산으로 신규 편성되고, 세항 변경으로 전년도 가정복지예산이 여성정책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직무능력 향상 및 양성평등교육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단체 통합으로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9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주간기념 여성문화행사 개최,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가족야영대회,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워크숍 등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6쪽입니다. 보육아동 예산은 총 292억 9,600만 원이며, 경상예산 24억 4,500만 원, 사업예산 26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자립지원금 3,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에서 91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시설종사자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31개 분야에 2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에서 91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신규사업인 아동발달 계좌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육 지원 등에 233억 1,500만 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에서 91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에 1억 2,500만 원, 아동급식지원사업 4개 분야에 16억 5,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 분야 예산은 10억 9,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에 4억 5,500만 원, 사업예산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내년도 신규사업인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정착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8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 등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습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2007년도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예산을 저희들 편성할 때 어려운 사회계층과 여성, 아동 분야 등 각계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순효 위원입니다. 863쪽 보면 기초수급자 문화생활 지원 1,600만 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2,000만 원, 870쪽에 집수리 현물급여 민간위탁사업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에 특별히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김순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기초수급자 문화생활 지원과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비슷한 사업입니다. 다른 점은 기초수급자 문화생활 지원은 처음 생활보호자들로 책정이 돼서 이사라든지 또 긴급하게 가정의 생활개선을 위해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럴 때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책정돼서 보호되고 있는 생활보호 수급자들에게 1년에 한 번 가구를 선정해서 도배를 해 준다라든지 생활하는 데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상담요원들이 계속 방문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870쪽 집수리 현물급여 민간위탁사업을 봐 주십시오. 이게 자활후견기관 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청사 내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동부종합복지회관…….

자활후견기관이 종합복지…….

거기에서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방 도배를 한다든지 또 집수리를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현물로…….

현물로 재료비도 주고 인건비도 대주는 것 아닙니까? 현물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주고 재료비도 다 대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인 집수리 팀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에 지원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재료비도 다 주고, 인건비도 다 이쪽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은 이 사람들이 가서 도배니 생활에 필요한 재료비 다 대주고 인건비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다 간다라고…….

이 사람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교통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죠? 이 세 가지가 국장님 보기에도 큰 차이가 없죠?

예. 사업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삼중 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삼중이 아니라 대상자들을 분리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생활 지원은 서귀포에서는 새로운 사업이죠?

예. 이것은 구남군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됐던 겁니다.

올해 남군에서 했을 때는 몇 가구였습니까?

저소득 가구 지원…….

아니, 문화생활 지원을 남군에서 몇 가구 했습니까?

16가구에 지원됐습니다.

4가구가 아니고요?

예.

16가구는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가구는 내년 예산에…….

그런데 남군에서는 지난해 4가구만 했습니다. 서귀포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는데 꼭 16가구까지 확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지금 16가구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저소득층, 어려운 가구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열악한 저소득가구에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시행할 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고 또 혼란스럽지 않도록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859쪽 보면 일반음식점 종사자 위생환경개선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뭐 하러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미용사들이 독거노인한테…….

아니 일반음식점입니다.

이 부분은 식당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깨끗한 식당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에게 모자하고 앞치마 부분을 제공하는데, 식당을 차별화하고, 특히 서귀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몇 곳에 줄 예정입니까?

400개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생앞치마하고 위생모를…….

그러면 한 집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5만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앞치마, 모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걸로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상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줍니까?

보조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보상금으로 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체에, 한국음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회가 있습니다. 이 지회로 하여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회로 하여금 보조금을 배부하고, 지회로 하여금 앞치마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회로 돈을 주면 지회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위생업소 선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조금을 음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회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회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해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니까, 직접 안 하고 지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으로 줘야지 보조금으로 주는 건 좀 그렇습니다. 859쪽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인데, 9월까지 309개소 돼 있죠?

예.

5,403만 6,000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모범음식점 등 지원사업비 1억 4,7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9월까지 309개소에 5,403만 6,000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 12월까지 해도 7,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값도 포함되니까…….

이게 봉투 값까지, 9월까지 추진한 309개소 5,403만 6,000원에 봉투 값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수도 감면 부분입니다.

봉투 값은 안 들어간 겁니까? 150개 주겠다고 했는데요. 봉투 값 150개, 상수도 감면인데.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는 지금 3,000만 원이 지원됐고…….

상수도 감면…….

상수도 감면이 올해 지급된 게 309개소에 5,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감면만입니까?

예. 쓰레기봉투 값은 별도로 3,000만 원…….

그러면 상수도 감면이 309개소입니까?

150개입니다. 모범음식점 150군데에…… 분기의 누계가 되겠습니다, 309개 업소는.

이것은 누계입니까?

예.

쓰레기봉투 지원은 몇 곳입니까, 그러면?

150개 부분에서 상수도 감면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개 업소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감면은 사용량에 따라서 감면입니까?

올해는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에게 잘 아껴 쓰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6,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가족문제의 사전예방과 치료를 통한 건강한 가정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페이지수 먼저 얘기해 주시면…….

915……, 이제야 왔기 때문에 운영상황은 안 묻겠습니다.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시에 6월 달에 설립이 됐고, 본격적인 사업은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부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학교를 실시했고, 여기의 주 교육내용은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정보네트워크, 이렇게 큰 틀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한 교육내용은 아버지학교하고 부부교육 또 추석 때 결혼이민자 여자분들을 모셔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세입예산이 올랐는데, 특히나 복지 쪽에는 당초에 김태환 지사의 선거공약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0.2%밖에 세입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사공약 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전년도 16.8% 복지정책 총예산에서 금년에 19%까지 가 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까?

2007년도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까지 하죠.

식사하고 와서 합시다.

방문추 위원님, 어떻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에 최선을 다하여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너무 조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이·미용료, 목욕료, 기본전화료 같은 것은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나열된 것처럼 비쳐져서, 앞으로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이 다를 수밖에 없는 예산도 사실 불가피해서…….

이용료, 목욕료 같은 것은 같은 항목으로 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사협회라든지 이용사협회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구를 사는…….

좋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죠?

예.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서귀포 구세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업인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빵집이라든지 마트, 물건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구세군에서 이것을 제남보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시설…….

말 그대로 음식은행이라는 건데, 음식을 어떠한 곳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남보육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76페이지에 경로당 간식비로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방비로만 3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방비로 할 것이 아니라 푸드뱅크사업을 경로당 같은 데 연계해서 하면 안 될 것인가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인 경우 이것은 그렇게 많은 제공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빵집이라든지 마트 이 정도인데, 이것은 아마 제주시에서…….

제주시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남아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간식비에서, 여기 보면 경로당 개소당 연 228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용인원이 많은 경로당도 있을 거고 수용인원이 적은, 만약에 50명이 다니는 경로당도 있을 거고 200명이 다니는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28만 원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아까 난방비도 같은…….

난방비하고는 다릅니다.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회원수별로…….

이것은 분명히 회원수에 비례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식비기 때문에. 그리고 꼭 내년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이것을 시행해야죠.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기울였어야죠, 신규사업이라면.

왜냐하면 일단 모든 예산이 원인행위들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심을, 이것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신규사업이라면 신중을 기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집행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사업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거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자활기관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연해서 배부하는데, 기초생활 독거노인들…….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주 3회 이상 급식을 지원하여 자체적인 노인급식 수준 제고, 또 저소득 재가노인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경로식당사업이 다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집에 계신 분한테 배달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하는 거고, 경로식당은 일반, 기초생활하고는 조금 다른 차상위계층 노인들,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읍·면·동 단위에서는 새마을부녀회들이 노인들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밑반찬을 해간다라든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식사배달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인을 위해서 한다면, 이거 일주일에 3회인데, 그렇다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매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복…….

대상자가…….

대상자는 같은 대상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까?

대상자 명단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홍사회복지관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거동도 되고, 차상위계층이지만 와서 식사할 수 있는 분들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분, 그래서 대상자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가노인이나 경로식당사업이나 같은 유사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유사사업이지만 대상자는…….

대상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 사람 아닌 사람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노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중복되는 거라면 한 곳에 집중해서 좀 질이 높은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제가 읍·면에서 보면 그 대상자가 그 대상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확실한 근거를 나중에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차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87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로는 25억 4,000만 원, 2007년도 사업비로 39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4억 4,000만 원이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느…….

877페이지.

어느 목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요양시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요양시설 운영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요셉하고 남제주군 요양시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수용인원을 보면 50명에 직원이 21명입니다. 또 110명에 직원이 63명인데, 수용인원 몇 명당 직원이 몇 명 필요한 겁니까? 적정 직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이 요즘에는 치매노인이라든지 중풍…….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5명당 한 명입니다.

5명당 한 명의 직원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2007년 5월에 개원된다는 것은 아직은 개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2007년 5월 개원 예정에 있고, 2007년 3월 개원 예정에 있고.

성산의 미타원…….

예, 아직 개원이 안 되고…….

예, 안 됐습니다. 내년 2월 달 예정입니다.

개원이 안 돼도 예산은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 예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개원된 요양원들은 전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용인원은 확실하게 수용되어 있는 거고? 지금 개원되어 있는 요양원들은 수용인원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전부 수용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실비요양은 50%만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878페이지 보면 재가복지시설 운영비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십시오. 안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 갖고 가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운영하는 대표자 사람만 바뀌어지고 주소는 같은 주소 내에서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요양원 하면 그 평안요양원의 재가복지 부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이라든지…….

여기 보면 전부 양순옥,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대표자 이름만 바꾸고 그 주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수용인원이 80명인데, 이거 재가복지시설이라는 거죠?

예, 이것은 80명 수용이 아니라 재가복지시설 한 개에 80명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80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

배치 직원 수는 4명입니다. 80명에 4명입니다. 4명이 이 80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가복지 80명당 월 몇 회 나가고 있습니까?

네 사람은 직원이지만 그 지역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재가복지시설의 능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재가복지회에서 지역에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 몇 회 대상자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주 1회는 기본적으로…….

주 1회입니까? 주 1회면 한 달에 4번 나간다는 거네요?

예.

한 달에 4번 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운영비 중에 인건비로…….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까?

꼭 인건비라는 것보다는…….

보기 좋게 80명을 한다고 해놓고 직원 4명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직원 4명이 80명 관리를 못 합니다. 한 마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애월읍이라고 했을 때 애월읍 각 처에 한 명씩 있을 거라고 봅니다. 4명이 담당한다면 한 사람이 20명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20명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봉사 파견에서는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뭡니까? 몇 시간을 봉사한다는 겁니까?

가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시장을 봐주는 거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수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정봉사자를 모집해서 한다면 왜 꼭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합니까? 개인한테 줘야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개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6억 3,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지방비도 많이 나가고 있네요, 4억 8,000만 원.

방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한 개소의 직원 4명이 80명을 관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재가복지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가복지시설의 인원하고 직원명단, 월급 나갔던 내역, 또 노인복지시설의 직원, 수용인원, 월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65페이지 보시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해서 주 1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로 규칙적인 식사습관 및 고른 영양 섭취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 1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중증질환자, 독거노인도 포함될 거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주 1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서비스된 밑반찬은 1주일 동안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철 같은 때는 관리 소홀로 해서 밑반찬이 부패될 수도 있고, 이런 안전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이 부분은 여름 같은 경우 마른재료로 밑반찬을 해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멸치,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마른, 부패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른 밑반찬도 관리를 잘못하면 부패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주 1회만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한 다음에 그 중간에는 안전망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시스템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주 1회 기본적으로 밑반찬을 배달하지만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가정봉사원 아닙니까. 이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주 2회 방문을 해서 수시로, 꼭 밑반찬만이 아니라 수시로, 왜냐하면 결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연은 아닙니다만 방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하기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이분들이 부패된 음식을 드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푸드뱅크 있죠? 푸드뱅크도 아까 국장님의 이야기로는 자활시설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사업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푸드뱅크사업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푸드뱅크사업이 취약계층에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푸드뱅크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야죠.

예,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만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푸드뱅크가 한 센터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을 보면 차량 구입비 2,0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 해서 약 한 4,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서귀포 관내 푸드뱅크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장님이 복지정책의 최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실태는 파악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면서 주 1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74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건강지압매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비로. 보급대상자가 250명, 홀로 사는 노인에게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250명이라고 대상이 선정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구남제주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독거노인의 선정방법을 말씀하는 겁니까, 독거노인 대상 선정 말씀입니까?

남군, 서귀포 토털 해 가지고 독거노인은 몇 분으로 실태파악이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요원들이…….

시에서 독거노인 실태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돼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독거노인이 5,100명 정도입니다.

5,100명 중에 250명에게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서 저희들 추천받아서…….

기존에 보급받은 독거노인들 계실 것 아닙니까? 남군관내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지압매트를…….

2005년도는 300명에게 보급이…….

지금까지 누적된…….

2005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250명의 대상선정은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추천이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요원들이…….

추천이 올라와서…….

예. 추천을 하면…….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으로 한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5,000명 가까이 독거노인이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250명씩 1년에 수혜를 드린다고 하면 그 5,000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에 한 5만 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5,000명이라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겠느냐.

사실은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해야…….

10년 이상 걸리겠죠? 1년에 250명씩이라도 20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특수시책이 바람직한 시책인데 조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독거노인 층에서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시책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에는 공들여서 그렇게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시책도 좋은 시책인데, 지금 남군, 서귀포 통합되면서 각 지역별로 시행했던 특수시책들 있죠?

예.

그 시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다 균등하게, 서귀포, 남군에서 했던 것도 다…….

남군의 실버노인기금 시책사업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히 하십시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내에서 했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욕심 부려서라도 확실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74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SOS긴급 구호벨 설치지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SOS긴급 구호벨 설치지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벨을 누르면 어쨌든 119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소방방재본부에 안심시스템 사업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어쨌든…….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그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쪽의 사업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19하고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 명단 자체를 저희들 확인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명단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소방방재본부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많은 부분 중복됩니다. 안심시스템 사업도 독거노인들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도 도 산하기관이고, 서귀포시 복지문화국도 도 산하 아닙니까? 같은 산하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제주시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만 있죠?

예, 특수시책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군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방방재본부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희 시로서는 어느 쪽에서 했든 어려운 노인들한테 이런 혜택만 갈 수 있다면 지원만 할 수 있다면…….

가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06년도 사업비에 비해 2007년도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7억 8,200만 원에서 16억 5,4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는 방학 중 중식지원사업이 4억 8,5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5억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많아요. 약 1억 5,000만 원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조·석식 지원사업에 보면 그 반대입니다. 2006년도에는 6억 1,900만 원, 2007년도에는 4억 3,800만 원, 중식지원사업하고 조·석식 지원사업하고 엇박자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원 책정할 때, 사실 올해는 갭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상에…….

국장님, 중식을 지원받는 숫자나 조식이나 석식을 지원받는 숫자나 그 숫자가 그 숫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식하고 중식은 다릅니다. 조·석식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대상입니다, 물론 중식도 어려운 대상입니다마는. 대상 자체가 중복되긴 합니다마는 조·석식은 쉽게 말하면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동,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식·석식 지원사업에는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식지원사업 이것도 결식아동들 아닙니까?

이것은 다 포함된 겁니다. 중식 대상 아동 내에 다 포함돼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식사 제공하는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식이고, 아까 말한 조식·석식은 이 안에도 포함됐지만 별도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2006년도에 6억 1,9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4억 3,800만 원으로 한 2억 7,000만 원씩 차이 납니까, 1년 사이에?

…….

고순향 과장님, 직접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중식지원 사업도 결식아동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식아동 중에는 소년소녀가장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다음에 조식·석식 지원사업도 결식아동들, 똑같아요. 왜 이렇게 엇박자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느냐, 무려 1억 7,00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차이 나게끔. 중식은 반대로 2006년도보다 많이 편성돼 있고.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순향입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에 15만 3,6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석식 170명, 구남제주군, 서귀포 다 합쳐서입니다. 중식 1,826명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306명 지원을 해 왔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을 추경에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조정한, 당초에는 1,99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조·석식 185명, 중식 1,820명, 2회 추경 시에 조정을 해서 2,520명에 조·석식 190명, 중식 2,024명하고 지역아동센터 306명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520명의 대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편성된 숫자가 맞습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현재 2007년도 계상한 부분입니까?

2007년도, 2006년도 내용별로 분류해서 예산 편성된 게 맞는 편성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2007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자료 보이며) 이것…….

그것은 저희가 자료만 제출하고 오늘 사실 가져오지를 못해서 지금…….

제가 드릴게요.

아무도 안 갖고 계세요,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

위원님, 올해 급식아동 예산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2회 추경 때 연말까지 하면 아이들한테 혹시나 부족할까봐 충분히 계상을 하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회 추경 시 과다 계상했다.

예. 급식아동들이 불어날 걸로 예상하고, 7월 1일 특별자치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좀 늘어나면 급식아동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2회 추경 때 계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해져서 3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할 걸로…….

과장님, 그렇다면 2007년도 방학 중 중식지원사업은 왜 2006년도 중식사업보다도 약 칠팔천만 원 많이 예산편성 했습니까? 추경 시에 그렇게 과다 계상했다고 하면 왜 중식지원사업은 200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그것은 위원님, 조·석식 아동에 대해서 올해 7월 상반기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다가 이번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따로 있죠, 이 안에? 공부방에 급식 지원하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중식에는…….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석식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 같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수치라든지 이런 게…….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시간이…….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정확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드립시다.

오늘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일단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사고 수급하는 데 여념이 없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에 따른 대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861페이지에 보면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서귀포 행정시에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귀포종합복지관, 2개의 복지관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복지관이 두 군데지만 예산편성하는 내역들이 좀 차별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예산을 할 때 매뉴얼들이 일정하지 않나요?

지금 복지관이 두 군데 있는데, 성산에 있는 복지관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시설비 부분, 서귀포 동홍복지관은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데,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운영비가 필수로 지급되는 거잖습니까? 보니까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운영여비가 960만 원이 책정돼 있었고,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처우개선비, 운영비, 인건비는 필수라서 상관 안 하는데, 목욕시설 운영비가 7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복지관이지만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운영비, 필수항목에는 거의 같은 액수로 지불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여비가 복지관에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나요?

동부는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865쪽에 보면 동아리 활동지원금 해서 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어떤 동아리입니까?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강완진입니다. 이 사항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 서예교실 등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동부복지관을 활용해 가지고 서예교실이라든지 이런 동아리활동 하는 부분에, 이 사업비는 서예교실에서 서예를 쓴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액자 같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동아리활동 지원이 아니라 거기서 배운 것 가지고 전시를 위한 재료대 형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동아리 지원이라고 하니까 특별동아리만…….

어차피 그것은 동아리 활동하는 데, 행사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동아리 활동 재료비 지원, 이런 표현도 좋지만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특정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재료비 형식, 전시회에 따른 재료…….

전시회 할 때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 위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4,400여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어디어디에 공익근무 요원을 파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40명의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남보육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1인당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별로…….

40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

기존에 계속해 왔던…….

증원되지 않고 기존 40명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인원은 좀 증원됐습니다.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시설 같은 경우는 필요하고, 앞으로도…….

어떤 거냐 하면 교육청 소관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특수학급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 보면 특수학급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활동보조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을 확대 배치시키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혹시나 예산이 된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니라 특수학급에까지 배치시킬 수 있는, 그것은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지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서귀포시내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15군데가 있습니다.

90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지원 2개소 해서 4,8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91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16개소 해 가지고 3억 8,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18개소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한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서귀포내…….

15군데입니다. 15군데인데 이렇게 분리된 것은,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는 읍·면 단위, 학원이 없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굉장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6개 시설은 국고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이고, 그 외의 2개는 국고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왜냐하면 꼭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소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15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18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3개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릉이라든지 대정에…….

그러면 그것을 국고보조,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 100%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올해 전부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서귀포에서에서는 3군데를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확대를 시키겠다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국고보조 내시 받은 것은 16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이번 예산할 때 도에 18개 운영하겠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자체사업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구했지만 원래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돼 있는 티오가…….

전체 34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 두 군데는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905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비가 이렇게 33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성정책으로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가족지원 업무로…….

그것이 10억 원뿐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관된 것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가족지원 사업도 보니까 10억 원 정도뿐 안 하는데 나머지 20억 원 정도는 또 어디에 이관됐는지.

이 부분이 보육하고 청소년 예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예산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과 예산은 일정정도 수준을, 가족지원으로 해 가지고 10억 원이 이관된 것은 알 수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동보육하고 청소년활동에 증액을 시켰다, 그래서 여성정책비가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여성아동복지 전체 예산이 19.2% 증액이 됐습니다. 이 목들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 부분이 조금…….

아니, 청소년 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여성정책비가 올해에 비해 너무나…….

아닙니다. 여성정책 부분에…….

청소년 육성비가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고, 아동보육에는 75억 원, 가족지원 해 가지고 10억 원이 증액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성정책이 33억 원 삭감된…….

그 부분에서 청소년 부분…….

청소년 육성비가 2억 8,000만 원뿐 증액 안 됐거든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개소당 1,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740만 원으로 많이…….

기존의 청소년 활동은 여성정책과에서 담당을 했던 건지, 아니면 분리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지원 쪽으로 분리 이관된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10억 원만…….

그 부분 제가…….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순향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9.23%는 증액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7월 1일자로 가족담당이 신설되면서 가족지원 예산이 올해에는 여성복지예산에 통합 편성이 됐고…….

그것이 10억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성아동복지과도 신설과로 되면서 세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가정복지 예산이, 그러니까 보육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예산이 여성정책에다가 세항이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

기존에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했던 아동정책까지도 지금 사업이 일부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남제주군은 보육이 여성정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억 원이 감소한 거로, 부서 신설에 따라서 계도 하나 신설돼 버리고, 저희 과도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여성복지가 가족지원하고도 통합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 여성복지에 편성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여성복지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여성정책과에서 수행했던 여성정책 사업들에 대해 2007년도에 이렇게 33억 원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행정시가 여성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데, 여성정책 사업에 하자가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올해 여성정책 예산이 3억 5,000만 원, 내년이 3억 7,200만 원으로 올해에 비했을 때 2,200만 원 사실상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쳐질 오해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0쪽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9,600만 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도청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했던 것이 보훈청으로 많이 이관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는 지회가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지원에 9,600만여 원의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시 지회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관리가 되어 온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 또 보훈청 이 부분들이 정립이 되면서 차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 지회 보훈단체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4쪽에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해서 8,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 대해서인데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꽃길 조성한다든지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양성평등 문화확산, 이런 사업명으로 돼 있던데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단체가 올해 내에 9개 단체…….

몇 개 단체입니까? 9개 단체입니까?

예, 9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될 겁니다, 올해 말에 통합이 마무리되면. 사실 여성단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지, 같이 공조하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의 꽃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재향군인회 포순이, 포돌이라든지 단체별로 특화사업을 지도·육성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사실은 8,000만 원이지만 올해 구남군, 서귀포 했을 때 한 1억 2,000만 원이 되는 사업비가 개별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이것을 통합 여성단체 지도·육성 차원에서…….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꽃길 조성이나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걸 봤을 때 이것이 여성단체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까라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행정시에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선 여성단체들이 통합되면, 올해 내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대 테마사업, 예를 든다면 ‘친절한 서귀포’, ‘청정한 서귀포’,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서귀포’,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분담해서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사항별 설명서 내용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포순이 봉사단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성단체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은?

큰 틀에, 아까 말한 이런 테마를 가지고 각 시의 단체들은 그 단체 나름대로의 핵심사업들, 이것은 서귀포의 여성단체들이 통합적으로, 아까 말한 테마를 가지고 추진을 하되 또 세부적으로 단체들이 들어갔을 때 특화해서…….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출범할 거라고 하는데 출범하면 어쨌거나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야말로 보조금 정도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사업을 갖고 서귀포시 여성능력개발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단체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찬영 계장님, 만약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됐을 때 우리 임의대로 더 확충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방문추 위원님.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에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수혜자가 혜택을 정말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임숙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제주시·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불의의 어선 침몰사고로 현재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는 현재까지 사고수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