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지금까지 특위 주관으로 해서 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것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몇몇의 임원들이 모여서 새롭게 이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규모에 맞게 하겠다고 해서, 저도 1,000만 원 가지고는 국제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규모에 맞게 세 사람 초청할 것을 한 사람만 초청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세미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국제워크숍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특위 주요업무는 도지사의 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이라든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연구조사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함으로써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도 그런 분야에서 커버를 해 주시면, 행정이 그것까지 손을 못 미치니까 커버를 해 주시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순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끝에 이중적인, 업무중복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기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정책과는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중복이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여성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만한 이런 저런 실태조사를 여기서 해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국제세미나 같은 것도 행정이 직접 주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민간기구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것이 저희들은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도 가족정책 수요조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내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위원들이 모여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제가 그쪽의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기상 이중으로 나온 것은 어떻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잘못 표현할 수도 있고, 여성정책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어느 연구기관, 여성정책발전센터에 주든지 우리한테 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특위하고 같은 부기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특위가 조정을 하든 저희 쪽에서 조정을 하든…….

특위입니까?

특위의 것은 전체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 보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에서도 그 분야가 필요하니까 조사연구사업비를…….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점에서 다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정책과하고 특위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마무리하기 전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이니까, 그것은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조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다른 데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하는 것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제안을 하려면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상담소 단위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쪽에서 힘에 겹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특위가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인력이 지금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예산을 주시면 헛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담소 같은 데서 하는 것하고 이런 민간기구가 조사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떻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일들은 많은 곳에서 파헤쳐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군이 폐지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북군에서 만들던 책을 분기 1회 하려고 하니까 3,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정책과하고 저희들 세 팀이 만나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여성위원님들이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충분히 본부장께서 답변했으리라고 봅니다. 결정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377억 4,400만 원, 여성아동복지분야 32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658억 6,400만 원보다 48억 5,100만 원이 증가된 70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856쪽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예산은 전년도 382억 1,200만 원보다 4억 6,800만 원이 감소된 37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에서 859쪽입니다. 공중위생분야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미용 봉사활동 지원에 1,00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3,000만 원, 음식점 종사자 위생환경 개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의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감면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복지정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600만 원이 감소된 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간병인보상 2,000만 원, 기초수급자 문화생활지원비 1,600만 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 2,000만 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에서 868쪽입니다. 생활보장 경상적경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급여분 입원진료비 6,7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경조사비 1,200만 원 등,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700만 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 1,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집수리 현물급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4,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인 서귀포 기초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72쪽에서 8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예산은 총 118억 원으로 경상예산 34억 1,200만 원, 사업예산 8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요양 예산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실버동호회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등 19개 사업에 1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17억 9,100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에 4,6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에 5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개축보수비 지원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의 장애인 복지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7억 3,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세대 상수도 이용료 3,200만 원,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에 7,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6개 사업에 2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 9,6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운영비에 8,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의 장묘문화 분야 예산은 총 9억 1,500만 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의 민간보조·자본보조사업에 마을별 공동묘지 정비 및 편의시설 사업에 3억 원, 효돈장례식장사업 2억 5,000만 원 등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의 여성아동복지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 소관 예산은 전년도 276억 5,200만 원보다 5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32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93쪽에서 89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예산은 22억 600만 원이며, 경상예산에 7억 9,000만 원, 사업예산에 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인력 등 5개 사업 인건비에 3억 9,2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행사 및 업무추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1,500만 원으로 보조사업 11억 7,700만 원, 자체사업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2억 500만 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수련시설 위탁운영비에 1,500만 원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남원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 및 모구리야영장 정비사업 등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2쪽입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6,800만 원이 감소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가족지원업무가 신설되면서 관련 예산이 가족지원예산으로 신규 편성되고, 세항 변경으로 전년도 가정복지예산이 여성정책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직무능력 향상 및 양성평등교육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단체 통합으로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9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주간기념 여성문화행사 개최,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가족야영대회,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워크숍 등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6쪽입니다. 보육아동 예산은 총 292억 9,600만 원이며, 경상예산 24억 4,500만 원, 사업예산 26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자립지원금 3,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에서 91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시설종사자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31개 분야에 2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에서 91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신규사업인 아동발달 계좌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육 지원 등에 233억 1,500만 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에서 91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에 1억 2,500만 원, 아동급식지원사업 4개 분야에 16억 5,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 분야 예산은 10억 9,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에 4억 5,500만 원, 사업예산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내년도 신규사업인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정착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8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 등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습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2007년도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예산을 저희들 편성할 때 어려운 사회계층과 여성, 아동 분야 등 각계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순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기초수급자 문화생활 지원과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비슷한 사업입니다. 다른 점은 기초수급자 문화생활 지원은 처음 생활보호자들로 책정이 돼서 이사라든지 또 긴급하게 가정의 생활개선을 위해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럴 때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책정돼서 보호되고 있는 생활보호 수급자들에게 1년에 한 번 가구를 선정해서 도배를 해 준다라든지 생활하는 데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상담요원들이 계속 방문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청사 내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동부종합복지회관…….

거기에서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방 도배를 한다든지 또 집수리를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현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인 집수리 팀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에 지원했던 부분들을…….

인건비가 다 간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교통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삼중이 아니라 대상자들을 분리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 이것은 구남군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됐던 겁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

16가구에 지원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가구는 내년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지금 16가구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저소득층, 어려운 가구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고 또 혼란스럽지 않도록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용사들이 독거노인한테…….

이 부분은 식당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깨끗한 식당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에게 모자하고 앞치마 부분을 제공하는데, 식당을 차별화하고, 특히 서귀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400개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생앞치마하고 위생모를…….

5만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체에, 한국음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회가 있습니다. 이 지회로 하여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로 하여금 보조금을 배부하고, 지회로 하여금 앞치마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선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귀포시지회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해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예.

쓰레기봉투 값도 포함되니까…….

이것은 상수도 감면 부분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는 지금 3,000만 원이 지원됐고…….

상수도 감면이 올해 지급된 게 309개소에 5,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예. 쓰레기봉투 값은 별도로 3,000만 원…….

150개입니다. 모범음식점 150군데에…… 분기의 누계가 되겠습니다, 309개 업소는.

예.

150개 부분에서 상수도 감면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개 업소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시에 6월 달에 설립이 됐고, 본격적인 사업은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부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학교를 실시했고, 여기의 주 교육내용은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정보네트워크, 이렇게 큰 틀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한 교육내용은 아버지학교하고 부부교육 또 추석 때 결혼이민자 여자분들을 모셔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