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도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행정 조치 등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경상남도의회의 위상 정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주요 도정 시책의 마무리 등 계속되는 현안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 편성과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백중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진 도정 설계를 위한 주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도민을 위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예산인지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공기관이전본부의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달 11월 13일 제24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뿐만 아니고 의정활동 기간중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풍 ‘에위니아’ 복구를 위한 도비 부담액 중 결산추경에 기채 300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 덕분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268억원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해복구비가 시·군을 포함해서 588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353억원 등 총 94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보다 43억원이 줄어든 4,386억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4,368억원, 국고보조금 18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161억원이 늘어난 3,485억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기획관리실 소속 6개 부서의 일반행정비 437억원과 도립전문대학 지원 51억원, 지방채 상환 215억원, 시·군의 도세 징수교부금 2,443억원, 그리고 예비비 3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368억원으로써 전액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전년 보다 2억원이 늘어난 3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통계전문직에 대한 보수로써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4,000만원, 도정 발전방향 제시와 정책자문을 위해 뉴 경남 포럼 정책설명회 개최 경비 4,000만원과 국내 여비 4,000만원,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 직무수행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민 아이디어 모집 우수자 시상금 1,000만원과 우수 시책 개발 부서와 도정 주요 시책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남해안시대 및 람사총회 등 도정 주요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도정 광고료 1억4,000만원과 어린이용 도정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과목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9억4,000만원과 정책 과제 이슈 분석 등을 위한 경남발전연구원 자체 연구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남권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서 지난 8월 30일 부·울·경 발전협의회에서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부·울·경 발전연구원 공동 연구사업 지원 분담금으로 1개 도가 1억8,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의정회 육성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 분석과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검증, 경남발전연구원 경영 평가를 위해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 8,000만원과 제6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행사 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특성화된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2단계 BK21사업 지자체 부담금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운영 분야는 전년 보다 12억원이 늘어난 29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300만원은 사업별 예산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요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억1,000만원과 행사운영비 1,200만원, 국내여비 3억1,000만원, 업무추진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민자유치 사업 및 경영 도정 참여자 등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예산 성과급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민간이전 과목에 사회단체보조 공통 경비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은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이며, 사무용 비품 구입 공통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등에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으로 2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1,700만원이 줄어든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6,000만원과 국내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1,000만원,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과 불합리한 법규 공모제 포상금으로 600만원, 도 패소사건의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84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0억원과 국내여비 6,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차 정보화마을 조성과 콘텐츠 구축 전산개발비로 각각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 6차 정보화마을 조성 2억6,000만원과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11억1,000만원을 각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과목에 자치단체로 이관된 정보통신 관련 민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 민원 서비스 정보화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6차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의 콘텐츠 구축에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에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지원과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지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 등 1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억2,000만원은 통화 대기중 도정정보를 들려주는 통화 연결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남해안 주요 관광지 2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이나 관광객이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 유비쿼터스존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원은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과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인 마을 정보 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과 웹 사이트 보안 강화 및 개인 정보 노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추진예산은 전년 보다 4억원이 늘어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6,000만원을 비롯해서 국내여비 3,900만원, 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20년 남해안의 주역이 될 부산·경남·전남의 대학생들을 남해안시대 잠재 고객으로 육성하기 위한 3개 시·도 대학생 초청 남해안 팸투어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해안시대 구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TV CF 광고, KTX 열차 내 모니터 광고, 항공 내 광고 등 5억4,000만원의 홍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2억9,000만원은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원과 남해안시대 관련 워크숍 개최 7,000만원, 그리고 남해안발전 포럼 개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600만원이 늘어난 5억9,0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2,000만원과 국내여비 2,600만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서울에 있는 경남출신 대학생들이 경남의 발전상을 체험함으로써 경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남 탐방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경도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재경 경남 도민 회보 발간 예산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도립전문대학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11억원이 늘어난 51억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양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27억원과 도립대학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지원 2,3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비로 15억5,000만원,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응투자비 3,000만원과 협약 학과 사업 대응투자비 1억원,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대응투자비로 1억5,000만원, 국가근로 장학금 대응투자비 2,000만원, 도립전문대학 사업비 지원 2억7,000만원,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등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중 차입금 이자 146억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이자 및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차입금 원금은 첨단양돈연구소 차입금 18억원과 창원경륜장 건립비 차입금 17억원, 안민터널 개설 차입금 2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의무적 경비로써 전년 보다 118억원이 늘어난 2,4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예비비 편성 338억원은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 및 예산 총칙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909억원으로 사업예산이 240억원, 자본예산이 2,574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095억원이며, 지출은 사업예산이 149억원, 자본예산이 3,760억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 수입 195억원과 예금이자 수입 45억원 등 240억원을 편성했으며, 비용은 지급 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등 영업 비용 145억원과 예비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 수익으로 융자금 이자 수입이 195억원이며, 영업 외 수익인 예금 이자 수입이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143억원과 2007년도 선급 이자 2억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수입은 2,573억원, 지출은 3,760억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573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573억원, 지역개발 채권 발행 수입은 2,00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760억원으로 기금 융자금이 2,000억원, 발행 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금이 656억원, 예비비는 1,104억원입니다.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는 자금 운영 계획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은 행정 지원 부서입니다. 내년도 도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실행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해량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 주무 과장님들이 나오시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유비쿼터스가 정보화담당관입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유비쿼터스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본 계획을 작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 계획을 각 시·도가 산발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단위에서 보면 이것이 거의 내용이 네 가지 파트, 그러니까 행정, 사회생활, 산업, 그 다음에 지역 관계 이렇게 네 파트가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도가 각자가 수립하는 것 보다는 행정자치부가 자치정보화조합에다 이것을 주관을 시켜서 공통 모델, 그러니까 비전과 목표 전략의 공통 모델, 그리고 각 시·도의 특화 모델,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의 구축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난 8월 22일날 SDS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6억2,000만원인데 우리 도가 1억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지난 10월 30일 마치고 지금 특화사업 관계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날 SDS에서 내려오고, 우리 경남 유비쿼터스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청취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12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유비쿼터스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경남 부분이 포함되어서 확정될 그런 예정입니다.

저번에 3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전혀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인 유비쿼터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죠?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1억원 올라온 유비쿼터스 존 조성 관련해서 이게 과연 유비쿼터스존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유비쿼터스가 빨리 되어야. 모든 시스템에 관해서 정보나 모든 점에 대해서 부산이나 이런 데 보다 우리 도가 굉장히 늦죠?

부산에는,

정보화담당관님!

늦습니다.

그러면 늦다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도정이 좀 늦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유비쿼터스가 빨리 시행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될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가는데 도에서 현재 유비쿼터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유비쿼터스존을 먼저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1억원 내놓아라, 이것은 다소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남 유비쿼터스 포럼이 뭡니까?

유비쿼터스 포럼이라는 것은 경상남도 내에 있는 IT업체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우리가 조금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IT산업 발전과 유비쿼터스의 분야별 팀을 구성해서,

아니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제대로 들여서, 지금 우리 도와 경남 유비쿼터스 포럼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중에서도 정말로 자신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단계적인 계획이 또 서주어야 그게 성사가 되는 것이지 서까래도 안 세워 놓고 지붕 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비쿼터스 기본 계획을 경남도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도가 유비쿼터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모델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인천의 유시티나 부산의 유시티나 그 내용이 각각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 공통 모델을 만들고, 또 인프라도 표준화 하고 해서 공통 모델과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특화 모델을 합하면 우리 경남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이 되고, 그 계획 하에 ISP, 그러니까 전략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타 시·도가 공통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남이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합을 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모델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그렇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도 지금 수반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올해 말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아무리 좋은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처에 법제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유비쿼터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국고보조금은 예산담당관님입니까?

잠시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남해안시대추진단장이 지금 남해안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아마 토론회를 거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이 예상되어서 남해안시대추진단장한테 질의할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남해안시대추진단장을 서울로 올라가도록 시간을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10시부터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토론이 언제부터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남해안발전기획단을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답을 하고 가도록 하고, 나머지 보충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해안추진기획단 관련해서, 황태수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사업별조서 73페이지 주위인데 남해안시대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각종 TV CF나 서울 지역의 전광판 광고, KTX 열차 내 광고, 공항 광고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게 2007년도 거의 다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입니까?

지금 공항 내 광고는 2007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KTX 모니터 광고나 옥외 전광판 광고는 올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항 광고를 보니까 김포하고 김해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포, 김해는 내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공항인데 실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도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 아닙니까, 남해안 프로젝트인데. 인천공항하고 제주공항 쪽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선적으로 김포, 김해에 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나중에 확대가 되면 인천공항에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과 제주 쪽에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천이나 제주가 관광객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고 거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설명서 69페이지에 3개 시·도 대학생 초청 남해안 팸투어가 있고, 79페이지에 재경 경남 대학생 경남 탐방 지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2박3일 정도의 일정도 그렇고, 비슷한 사업 내용인데 이중적으로 편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해안시대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이쪽 저쪽 분산 시켜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보기에도 안 좋고 내용도 거의 같을 것 같아요. 2박3일 정도고, 남해안시대 홍보하고, 유적지 탐방, 관광지 탐방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 편성했습니까?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남해안 팸투어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경 경남 대학생 방문 추진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대상을 3개 시·도 부산과 전남, 그리고 경남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구역도 꼭 경남에 한정해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남해안시대,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남해안시대 구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보여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에 어째도 남해안과 관련되니까, 물론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심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남해안과 관련된 것이니까 한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 남해안발전포럼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게 2회라 하면 연 2회를 할 계획입니까?

예. 포럼을 연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발전 포럼 구성원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구성원은 부산, 경남, 전남에서 각 10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100명씩.

거기에는 3개 시·도 국회의원 포함해서 경제계 인사들,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100명씩 안배를 해서 30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남에서 연 2회 3,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것 같으면 부산, 전남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이 주가 되어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남이 주도적으로 포럼을 구성해서 남해안발전지원센터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거기가 사무국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개 시·도에서 결국은 포럼이 구성되고 나면 예산은 분담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를 해서 부산과 전남의 분담분은 이전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남 쪽의 서남해안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장님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서 구체적으로 부기를 해서 딱딱 찍어서 한 것 보셨지요, 지역에. 어떤 유치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관광 위락시설까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자면 우리 3개 시ㆍ도에서 구상하는 남해안 발전 포럼이 연 2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이게 2007년 신규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횟수가 좀 적지 않느냐? 횟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남해안 발전 포럼을 2007년도 신규사업을 한다면 운영 주체는 남해안발전연구센터에서 연대를 해서 할 겁니까?

지금 결국은 사무국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사무국 기능을 남해안발전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시ㆍ도지사하고 의장님들로 구성된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거기에서는 상위 준비위원회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3개 시ㆍ도에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실무협의회 기능을 해서 결국 주도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무국 기능을 주도해 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전연구원 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남해안 센터에?

지금 현재는 센터장 1명하고 전문연구위원 2명, 보조연구원 1명 해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은 경남발전연구원 소속입니까?

발전연구원 소속입니다.

발전연구원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남해안시대 TV-CF광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지사님하고 어린이들하고 찍은 그 비용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CF광고에 20초 정도 광고를 할 비디오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 제작해서 활용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CF용으로는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남해안 발전 구상에서 20초 짜리, 남해안 시대 전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20초 짜리 홍보영상은 있습니다.

홍보영상 그게 우리 지사님하고 어린이들하고 어울려 있는 그 광고입니까?

지금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느냐 해서 했는데, 경상남도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2006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남해안시대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집행됐었는데, 1,500만원이 이 사업입니까? 남해안시대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입니까, 1,5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가,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채택됐던 부분이 활용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에서 남해안시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0건 정도가 응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셔서 좋은 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안시대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고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남해안 팸투어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금 도민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해안시대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ㆍ군은 남해안시대 때문에 예산상 모든 지원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것을 일구어 내야 되는데, 막연한 것 이런 것 만들어 내서 팸투어니 뭐니,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은 나중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남해안시대를 열어갈,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아직 까지 단계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오늘 머릿속에 딱 박고 서울 가서 해결해 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남해안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황태수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물론 세입이 많으면 예산이 세출에 많이 편성될텐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이 43억9,000만원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50억원 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4억원 늘어났고, 제가 궁금한 게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은 진주의료원 부지 매각대 입니다. 이게 보건위생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만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 현재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각이 안 되어서 저희들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저희들 기획관리실 안의 소관만 해당이 되는 그런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뒤에 8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저희들 기획관리실 내에는 정보화담당관실만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만 그렇지, 도 전체로 보면 금년 2006년보다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지금 계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좀 많은 숫자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까?

이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위원님, 제가 좀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진주하고 마산의료원 예산이 저희들 소관으로 잡혀 있다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방금 하신 말씀 바로 안 잡으면 내가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위원이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그 순간에 이야기를 둘러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읽고 있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면 여러분들과 마음의 불신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빨리 도와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 잘 하고 있는 내용도 설명 잘 못하므로 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백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순서대로 기획관부터 지적을 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입니다.

85페이지 우수시책개발 포상금 관계입니다. 그게 2006년도에 1,000억원을 들여서 정책공모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선정된 정책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당장 우리 도정에 반영이 가능한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 1,000억원을 줬을 경우에 어떤 시책을 하느냐 해서 1,000억원 정책공모를 해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22건을 선정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시책으로 나오는 게 조선사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창녕에 산토끼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단 저희들이 정책을 이것은 도정에 반영하겠다 선정은 22건 해서 그 중 일반시책으로 반영할 것은 일반시책으로 내년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5억원 용역비를 가지고 전부 용역을 해야 될 것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 이게 용역비가 별도로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지난번 추경에 편성되어서 했기 때문에 별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도정에 반영시킬 것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경영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한테 1,000억원을 너한테 맡길테니 네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도정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500억원을 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22건이 채택되어서 지금 용역을 발주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비 투입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국책사업을 따오는 방향으로 지금 중앙과 벌써 그 사업을 가지고 연결해서 앞으로 중앙의 정책방향을 입수해서 용역에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그렇게 까지도 작전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주면 용역결과가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비가 최소화되면서 민간투자로써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하느냐 민자사업으로 하느냐, 도가 같이 지원해서 하느냐 그게 결정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22개 사업이 선정되어졌다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개 사업 중에 내년도에 아직, 22개 사업 전체가 용역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가 발주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국책사업은 목표를 200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주 좋은 것이고, 지금 22개 사업 중에서 용역 발주시킨 것은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용역 발주된 것은 3개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목표를 2008년도 예산에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책사업도 2008년, 내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중앙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아주 대단한 것인데, 용역발주를 너무 적게 발주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11월달에 확정해서 우리가 공개발표를 했거든요, 11월초에. 그래서 추경예산에 있던 예산 15억원을 가지고 용역에 필요한 것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중앙하고의 연계, 그냥 용역이 아니고 중앙 각 부처의 정책방향을 입수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앞으로 중앙이 할 일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제시하겠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인데요, 이게 국책사업하고 연관을 지으려면 중앙정부의 정보가 늦으면 지방정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앙정부의 정보를 얻어낸 게 지금 3개 사업 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한 것이 3개 사업이라는 것이지, 계속 발주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계속 발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개 사업은 내년에 정권이 교체되고 그렇게 되면 또 중앙정부 계획하고 상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내년 연초나 연말 중으로 발주하도록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선정된 것 중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가진 게 11건 입니다. 11건 중에 이미 계약이 된 것이 3건이고 나머지 8건은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 기존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켜도 되겠다 하는 것은 22개 사업을 기존 다른 사업하고 연계 추진하고, 그렇게 우리 계획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중앙정부하고, 내년에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는지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결고리가 그렇게 이어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에 국비 사업비를 신청하더라도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서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 그냥 사업계획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ㆍ울ㆍ경 발전연구원 공동연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인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게 각 발전연구원별로 했는데, 이번에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같은 동남권에 있으면서 각 지역별 이기주의 보다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지역의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4개 과제로 선정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해안 프로젝트하고 이것하고는 연관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전혀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거기에 관련이,

울산 때문에 혹여 이게 남해안 프로젝트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4일날 지사님실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때 부ㆍ울ㆍ경협의회가 있었다 그러데요.

예, 있었습니다.

이게 동남권 공동번영을 위해 하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경남에 항만부지, 배우도시 부지 임시관할권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한 것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라든지, 또 그 앞에 진해신항 명칭이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경남에 덕 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런 큰 정치적인 문제는, 이것은 발전협의회에서 해서 아직까지 결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주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제분야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협의해 가면 세월이 지나므로 해서 서로 신뢰도 쌓이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도 앞으로 발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비가 1억9,000만원, 기타예산 해서 3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발전연구원에 주는 겁니까?

연구과제는 4개 연구과제를 해서,

연구과제가 무엇무엇 입니까?

4개 과제가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 동남권 공간구조 변화와 지역발전방안 연구, 동남권 발전 선도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이렇게 해서 4개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것은 하나의 용역비 성질로 계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드는 전체비용 중에 3개 발전연구원에서 똑같이 분담을 한 내용입니다.

총 5억6,900만원이 드는데, 1개 시ㆍ도가 1억9,000만원씩 그렇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까요? 특히 최고 경쟁하는 그건데, 공동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조금 전 과업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앞서 명칭이라든가 앉아서 그런 공식적으로 민감한 사항 거론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개 시ㆍ도지사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다 같은 형제간이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경남하고 민감한 사항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울산시장이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중재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역문제라든가 그것은 논하기가 참 민감한 사항이라서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큰 기대효과가 기대되지가,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대 연구과제에 대해서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경남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산이나 울산, 경북, 대구를 포함해서 남해안권에 신공항 건설 문제는 아주 열정적으로 3개 지사가 힘을 모아서, 물론 부산,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가 경남이 돼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의 위치는.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3개 시ㆍ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동남권에 인천과 같은 국제규모의 국제공항을 해야만 우리 남해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그런 것으로 된다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 이 과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도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경남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 사업별조서도 86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자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이 증액되는데 대해서 과연 1년 안에 여러 가지로 실적이 많이 나아질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년에 어떤 계획 때문에 갑자기 7억4,300만원이 많이 증액된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내년의 사업이라든지, 1년 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발전연구원이 그동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연구비,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탁업무보다는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다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발전연구원장이 한 분, 두 분 바뀌고, 이번에 또 세 번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이전에는 매년 1억원 정도가 운영비 내지 사업비 지원이 갔습니다. 2005년도부터 ’06년도, ’07년도, ’08년도 사업별조서를 보면 2006년도에 12억원, 내년 2007년도에 19억4,300만원, 2008년도 예상되는 것은 2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4년도 그 전에는 매년 1억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해마다 7억원, 8억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데 대해서 과연 정말로 해마다 1년 사이에 그 만큼 성과가 나올 것인지? 증액되어 가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3억원, 4억원 이렇게 올라가면 좀 이해가 가는데, 물론 인건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1년 사이에 많은 예산에 비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이번에 발전연구원 경영평가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연구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만 평가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치 및 운영안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별도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명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이런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들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 또 연구성과결과는 제대로 나타났는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전연구원 감시 감독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갑자기 해마다 너무 많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사실 좀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많은 체크를 하셔서 실제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수요분석이라든지 정책과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행사경비 지원 있죠, 자치단체이전에?

예.

이게 2005년도, 2006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16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7억원, 기타 3억원 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창원에 유치를 해서 할 때 국비라든지 들어가는데 일정부분 도비 부담을...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6회 째는 경남에서 하는데 창원에서 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축제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이 뭔지, 필요성이 뭔지,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게 1회성 행사로 해서 어떠한 학습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게 좀, 그러면 그것은 두고요, 주체는 창원시에서 합니다, 내년에.

예.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허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도시 지정 해서 우리 도내에는 거창, 창원 이렇게 해서 몇 개 시ㆍ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저희 도로 봐서는 도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되어서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가 있기 위해서는 지방대회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지방대회도 있습니까? 시ㆍ군 대회도 있습니까? 도 대회가 있고 시ㆍ군 대회가 있고 다 있습니까?

시ㆍ군 대회는 없습니다. 신청해서 이런 축제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하는 곳에 중앙에서 선정해서...

중앙정책의 홍보성이나 이벤트성 이러한 행사 같은데, 물론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리가 거부하기는 힘들것 같은데, 사실 보면 전국대회를 열어놓고 국비 3억원 줘 놓고 전부 지방비입니다, 보니까. 기타 3억원 이것도 경남교육청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떠한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고. 그러면 국제학술심포지움을 한다는데, 그 주제가 지난해에는 뭐고 금년에는 뭔지 이런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그 관계는 부산시 행사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6억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 같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거절하기가 힘이 든다면 이런 행사는 좀 제고가 되어야 된다. 평생학습이라는 게 5일간 행사해서 어떠한 효과를, 여기 참여하는 단체는 누구이고, 어떤 분들이 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행사내용은 홍보관도 운영하고, 전시관도 운영하고, 또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에 보면 각 지정된 관련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오므로 해서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순회하니까 창원시도 7억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떠맡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유치를 했습니까?

예.

이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어떠한 관광이랄까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학습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전체 도정홍보라든지, 또 그분들이 우리 경남에 와서 머문다든지, 행사를 개최하므로 해서 다른 데도 견학을 온다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학습기회 균등 제공, 직업능력의 개발 이게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교육기관에 설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영구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 볼 때 정말 밀어붙이기식 행사다. 국비 3억원 주면서 돌아가면서 다 16억원 행사를 개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당당하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7억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쪽이 늘어났습니까?

자체 연구과제가 2006년도에는 54건에서 2007년에는 76건으로,

건수가 아니고, 7억원이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그대로입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운영비도 신규인력 증원하는데,

3명에 대해서 늘어납니까?

1억3,500만원 그리고 옛날에 수탁과제를 줄임으로 해서 전출금이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부분이 약 3억원 정도 더 추가 부담이 되어 총 7억4,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합당합디까?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자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수탁 보다는 도의 연구를 많이 해서 도정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발전연구원이 설립된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공포되어서 1,000만원이 올라와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평가를 매년 하기는 합니다. 결산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 외부에서?

외부에서 직접 평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법률이 생겨서 앞으로 외부에서 평가를 하겠다?

예.

연구원에서 모든 도정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때 보면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수탁과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체 연구 사업비를 더 준다고 했는데 뭐가 줄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문화재 발굴이 제일 많은데 그것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다가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줄 것을 예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외부수탁을 줄이고 도정의 정책과제를 많이 하도록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경남의 정책이라든지 그때 그때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전연구원 경영평가가,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사업별조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06년도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생기면 소급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 18페이지인데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6개월간이나 하며, 또 기간은 왜 이렇습니까?

경영평가를 구성하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되면 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평가위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것이 6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평가를 마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평가를 마치는데 2006년도 것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법은 9월 4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전년도 소급이 가능합니까?

2007년도 구성이 됩니다. 소급해서 구성하는 것은,

2007년도에 구성되어서 2006년도 것을 경영평가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맡길 것인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평가위 구성은,

이것은 전문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자문기관하고 다르고 외부 경영평가기관이니까,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할 때 의원을 7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의원 중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되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평가결과가 나오니까 보겠는데 아직 외부 경영평가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학자들이 소출해 내는 연구과제가 어떻게 이용되며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다리를 짓는 건물하고는 다릅니다. 간단하게 여기를 보면 경영목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달성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능력도 마찬가지고 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외부 경영평가를 할 때 정말 관심을 기울여서 경남발전연구원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가진단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보면 객관성이 높으니까,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경남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좌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제가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로 드시는 자료에는 6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6개월 기간에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소요되고, 4월부터 5월 그러니까 두 달동안 경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6월달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명령을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연구원 외부평가에 대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외부 경영평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초록이 동색이라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원이 꼭 몇 명이라고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과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관계는 좀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또 오해 받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급 이상을 지낸 전임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상에는 현직이나 전직 그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직, 전직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누구나 봐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BK 관련 자료 저도 요구를 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단위사업별조서 제일 첫 번째 뉴경남포럼 정책설명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인데 여기 67쪽 하고 보면 예산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67페이지에는 2006년도에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사항별설명서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 자료 내줄 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2004년도 1회, 2005년도 1회, 금년도 3회, 내년도 4회로 되는데 기존에는 예산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경남포럼 구성위원들이 경남 지역내 출신도 있고 도에 거주하는 지역출신도 있습니다. 포럼 행사를 할 때 전에는 기업인중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 도와주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3회인데 제가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갔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몇 차례를 했는데 예산 투자가 없이 갑자기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모양인데 경남포럼이 2004년 11월달에 구성되어 회원 구성이 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4회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30명에 4,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포럼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서 정책과제를 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이틀째는 현장확인도 하고, 보통 1박2일정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의 정책 선정, 앞으로는 남해안시대와 관련된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도 있고, 중앙과 우리 도의 정보교류 및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서울사무소장님도 오셨지만 같이 협조를 해서, 회원 구성을 보면 경남지역 출신의 재계, 언론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 보라,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경남 출신 또는 연고가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총망라 해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 이 분들을 언제든지 추적해서 우리 경남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홍보를 할 때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4,000만원까지 들여서 하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회원 구성 30명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하고 93페이지에 보면,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억220만원이고, 93페이지에 219만8,000원, 지난 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조정하면서 그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바뀌어졌습니다.

거의 100%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보여져서 기본적인 요금인데 갑자기 왜 100%나 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분담금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공공요금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200만원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K21사업 이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1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목표분야부터 평가까지 받는데, 이사업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엉뚱한데 많이 쓰인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우리 경남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1단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단계 제기된 문제점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2단계 사업할 때 우리 경남도 만큼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군다나 이것은 사업비가 558억원이나 들어갑니다. 도비도 20억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대부분 국비지만 시·군비도 도비 보다 더 많은 30억원 이상 투자가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점이 지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 구체적으로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님, 의정회 육성지원 4,000만원 결산내역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결산은,

아니, 지금까지 계속4,000만원씩,

집행내역에 대해서 매년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대충 어떻습니까?

의정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보 발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무슨 단체입니까?

도의원을 하셨던 분들, 경찰 출신들은 경우회도 있고, 저희들 행정공무원 출신들은 행정동우회도 있고, 도의원 하셨던 분들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제시한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지금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와 관련된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행정동우회든 어디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의정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문제를 처음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제기를 해서 한 해동안 삭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정회에서 제대로 된, 기획관실에서 사업내용, 필요성 및 효과 하는 것은 나는 어디 소설가들이 줄 맞추고 단위사업조서 만들기 위해서 써내놓은 것이지, 이 중에 한개 딱 맞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보시고 한 줄이 어디라고 봅니까? 15페이지 보고, 딱 한 줄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 맨 윗줄에 도정시책사업 및 의정활동 도민 홍보를 위한 의정회보 발간 이것 딱 한 건입니다. 과연 이런 목적하에서도 4,000만원씩,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작위로, 어떤 필요성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정말로 앞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책임 소재는 전부 도의원들한테로 다 옵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삭감할 부분을 삭감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의회를 질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중해 주신다면 그런 결과는 돌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무계획하게 관습에 의해서 해 왔던 대로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개선하고,

정확한 방향제시나, 물론 전직의원들도 의정 경험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연 지원을 받아가면서 의정회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심 쓰듯이 편성해 놓으면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 도의원은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받는데 안 그러면 표 떨어뜨린다는 둥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의원 놀고 먹는 것 같아도 그 만큼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작은데서, 굉장히 실의에 빠지고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지, 작은 데서 뭔가 큰일을 일구는 것과 똑같이 정말 생각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딪히는 것은 도의원들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하고 접목을 해서 도정이나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90페이지 여비에 금년도 증액이 약 4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겪는 경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도 예산이 10.7%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세금인데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경직성 경비인 여비가 40%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각 과별 추진단별로 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첫째, 금년에 지급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 1월 1일부로 여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니까 남해안시대추진단인가 거기는 여비 인상이 없어요?

남해안시대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로 여비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남해안이 아니고 서울사무소,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를 탑다운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가 서울 쪽으로 가는 여비가 주로 인상이 많이 되었지 지방으로 오는 것이 크게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여비라는 것은 전부 국내여비죠?

그렇습니다.

1일 여비 수당하고 그 외에 이전비죠? 공무원 이전할 때,

이전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에는 되어 있네요?

메뉴얼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전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아까 요율이 어떻게 인상이 되었다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2005년도에 4급 이하가 얼마였는데 얼마입니까? 2006년도는 얼마이고, 2005년도는 얼마입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수상으로 5급 이하가 일비가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인상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숙박비도 인상이 되었고 또 차비도 인상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일인당 인상비율을 담당관님이 모르신다, 누가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일인당 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증액되었다, 다른 인원이 늘어나거나, 건설소방위원회 같은 데는 보니까 소방서의 여비가 늘어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최근 여비를 지급한 분석자료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년간 정도는 근거를 합니까? 몇 년 정도 합니까?

3년간 근거보다는 당해연도 집행된 내용하고 이 여비액은 저희들이 탑다운 예산이라고 해서 각 실국별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몇 % 인상해서 평균 인상액을 적용해 가지고 실국에 주면 해당 실국에서 각 과별로 수요에 따라서 실·국장 책임하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까지는 자료를 못 낸다면 지난 해 여비지출 분석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증액시켰 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기획관리실에 전체적으로 20% 이상 여비가 증액되었어요. 우리 예산으로 보면 일비가 1만원정도 증액되어서 그렇게 많이 증액될요인이 안 된다 말이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자꾸 서울사무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맞도록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느낀 공통점이 열악하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의원님들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하나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상한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21억8,400만원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심의결정된 금액이 18억4,9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의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액은 56억원이 들어와서 심의를 할 때 18억4,9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탈락한 단체나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여기 3억3,500만원은 어디에 집행한 것입니까?

이 돈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나머지 돈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수요가 있을 경우에 별도의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잔액을 놔두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규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한도액을 주면 그 실링 내에서 사실은 21억원이라는 돈을 전부 사회단체에 골고루 배분을 한다 든지 또는 적합하게 배분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각 해당 소관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실제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결과에 의해서 18억4,900만원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돈은 긴급한 수요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한 사회단체에서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합당한 사업이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법적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탈락시켰다가 또 3억3,500만원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간 위화감 조성뿐만 아니라, 또 지원신청 단체가 123개 단체인데 64개 단체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168개 사업에 있어서 69개만 결정이 되었다는 자체는, 그 뒤에 56억원을 신청했는데 18억4,900만원으로 결정했다는 자체는 반이상 실제로 탈락이 되었으니까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한 위화감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원인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그것은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국장들도 참여를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 아웃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서 형평성에 맞게 이런 단체는 어떤 식으로 더 주자 덜 주자, 예를 들면 전몰유가족 아주 어려운 단체는 조금 증액을 시켜주고 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단체는 조금 깎아서 다른 단체에 더 옮겨주고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한 단체에서 이중삼중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빼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억9,915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실링에서 올해 3억3,500만원처럼 남은 돈이거든요. 이 돈을 결산추경에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감액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송경영 위원님!

아까 허기도 위원님 여비 관계는 충분히 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이것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자기 돈 주고 다닙니다. 여비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 200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창전문대학 강사료가 부족해서 타 과목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2006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혀 강사료를 계상하지 않았어요. 1회 추경 때 일부분만 계상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도 보니까 강사료가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추경에 할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각 대학에서 예산요구를 먼저 받아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합리성만 검토를 하는데 대학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는 강사료 예산편성 요구가 안 들어 왔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1억1,800만원을 전출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각 대학에서, 이 안에 보면 운영비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대응투자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자기들이 요구는 많죠. 많지마는 전체적인 도 예산 사정상 다 안 되니까 이런 정도 선만 지원하겠다 해서 대학에 결정을 해 주면 대학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합리성을 검토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하반기에 가서 좀 모자라면 1회 추경을 거쳐서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해 주고 있는데 몇 년간 하나의 답습이라고 할까 예산편성 선례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다음 추경에는 도에서 강사료 관계는 전혀 편성을 안 해 줄 계획입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성을 검토해서 다시 편성한 것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겠죠. 강사료가 부족한 부분이 합리성이 있고 자기들이 꼭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하는 것은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대학으로 회계전출을 시키는데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명기를 해 주면 또 추경 때 번거롭게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운영비를, 금년도도 보시다시피 27억원을 양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27억원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적당하게 맞도록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대학의 각 학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방향에서 편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도청의 공무원들 복지 쪽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가족수당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 준다든지 이것은 간접적인 혜택밖에 안되고 직접적인 혜택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나와 있는 가족수당 외에는,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일인당 1만5,000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인당 2만원입니다.

혹시 싱가폴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봤습니다.

싱가폴 공무원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싱가폴에는 공무원이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우연찮게 거기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무원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국가에서 제공을 한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세력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분위기를 바꾸고 여건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정말로 좋은 쪽이 많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모님 안모시기 운동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삭막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공무원가족수당 2만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안, 예를 든다면 저출산 문제,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지 않으면 절대 변화 안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권장하고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될 공무원이 ‘결혼안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밖에 안 낳겠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누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를 든다면 두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안이 돈 250만원, 300만원 줘서 아이 낳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느니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 데를 좀 줄이고 여기에 큰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라도 매달려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싱가폴 가서 그것을 보고 정말로 크게 느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효자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방예의지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1등 베트남, 2등 싱가폴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싱가폴이 1, 2등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직사회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에게 2만원 수당 줘서 그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가 부모를 모시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내가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 가다보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거쳐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도청공무원들은 위원장님 말씀 듣고 큰 힘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NGO나 이런 단체에서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은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그 혜택을 도민들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만 인센티브를 주면 그 몇 배의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도민의 여론 또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육아 이런 분야에서 혜택을, 인센티브를 줘서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경상남도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원칙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정립하고 세우려면 대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싱가폴이 자원도 없고 작은 나라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국가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싱가폴에서 말레이지아로 넘어가는, 다리 하나를 넘으면 말레이시아 경계선인데, 싱가폴에서 말레이지아로 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싱가폴 마지막 경계선에 가면 교통안내 표지판이 게이지가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게이지가 무슨 게이지냐 하면 기름게이지입니다. 자동차 기름 게이지라고 그러죠? 내 표현이, 이것이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료표시, 거기에 이만큼 기름이 차 있지 않는 싱가폴 자동차는 말레이지아로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통제를 해도 싱가폴 국민이 따라줍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말레이지아 넘어가서 싼 기름 넣어오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누가 바뀌어야 암흑 같은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 정말 엉뚱한 목소리가 판을 치고, 아닌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사실화 만들어 내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심세력에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 될 것이냐, 지금 저출산 문제 아직까지는 학교가 존재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만 지나 보십시오. 과연 시골에 아이가 있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가 무너질 판인데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200만원, 300만원 주니까 아이 낳으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를 총괄적으로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는 예산이라고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정보화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정보화마을구성관계하고 농업유통과의 전자상거래부분 그 부분 때문에 실장님께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6차 정보화마을 조성부분에도 그렇고 거기의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체험강화시스템 통합 판로개척 이렇게 필요성이 되어 있고 효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자체조성부분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 체험관광시스템 판로개척,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에 보니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방안에 보면 사업내용에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등 포장박스 제작, 직거래장터 개설 이 부분에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의했던 사항은 어떤 진척될 수 있는 게재가 되는지, 실장님과 정보화담당관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친환경농산물 중에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도비가 30%, 시·군비가 50%, 자담 20% 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에 거기에 준용을 하거나 또는 우리 도내 21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해서 한번 결정된 것은 또 번복하고 또 변경하기 힘드니까 차기 정보화마을 운영협의회에다가 김윤철 위원님의 의견을 부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1개 마을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몇 군데를 다녀보고 전화를 해 보니까 어떤 거기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젊은 노동력을 가진 인구가 그래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애착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접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이니까 도비, 군비 부담율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했고, 도정질문 시에 농업기술원하고 이원화 된 업무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도 우리 도가 많지 않는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크게 원성들을 일은 아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관계를 우리 과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좀 그때 보면 택배비관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도 수요를 파악해서 실제로 그것이 올바르게 간다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는 한 판단해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흘러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을 조성을 하면 소위말해서 마을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예산상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상 정보화마을을 지금 2001년부터 지금까지 5차 마을까지 총 우리 도내 21개, 전국적으로 보면 30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 이야기하는데, 정보화마을 1개 조성하는데 차수별로 각각 예산이 좀 달랐습니다. 1차의 경우에는 전액 특별교부세로써 전부 국고로 했습니다. 2차, 3차 넘어오면서 지방비 부담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현재 와서는 1개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3억이 듭니다. 첫째 정보화마을 센터가 1억, 그것은 건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교육용 PC하고 인테리어, 책·걸상, 또는 프로젝트 캠코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고 또 입간판이나 유도간판 이런 것이 1억 들어가고, 다음 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1억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가정에 농가나 어가나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PC를 보급하는데 그것은 각각 도가 50%, 시·군이 50% 해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 지원이 되고, 다음에 자활지원이라고 해서 가령 마을입구의 진입로 확장이나 여러 가지 제 경비 4,000만원을 시·군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조건 가정에 PC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에 부담을 하는데 그 회선사용료 3만원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센터운영비는 월 평균 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마을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것이 21개인데, 담당관님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작년과 올해 것을 대비를 하면 지금 주로 전자상거래 한 것, 관광체험형이 있고, 또 복합형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체험의 경우에는 건수가 24건에 120만원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4건에 1,200만원 그러니까 한 6배정도 체험은 늘었고 또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말 현재 1억1,000만원이니까 20%정도 올랐는데 요는 정보화마을이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브랜드가 높은 정보화마을이 얼음골사과 또 하동의 삼신녹차마을, 함안의 칠북과수마을, 청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자상거래 쪽에 금액에 포함이 안 되고 개인이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정보화마을은 조금씩 진전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활성화 지원에 보면,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이런 상거래는 영업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개인부담이 있느냐 물었던 이유가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상거래 외에 많은 정보를 접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사항들, 소위말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내가 보니까 옆길로 나간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예를 들어서 특산물 전자상거래 포장박스 제작, 직거래 장터 이런 것은 말을 하자면 실장님이 할 일이 아니죠? 개인이 하든지 아까 이야기한 농산쪽에서 하든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보화마을의 출발은 저희 가례 같은 경우가 일찍 출발해서, 물론 특정적인 상품거래를 자꾸 나타내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나라 국민이 모두 정보화의 동등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아까 처음 물었던 유비쿼터스 존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내부적인 것은 놔두고 일단 계획을 보면 올해 2개를 하고, 내년에 40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억정도 드는데 가능한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을 놔두고, 존 설치하는 것만.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지금 대학구내나 호텔 같은 데에는 노트북을 직접 연결 잭을 안 하고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관광루터도 많고 또 다중집합 장소가 많습니다. 특히 진주성이나 해인사 또는 삼천포 대교 쪽이나 여러 곳에 다중 집합장소가 있는데 유비쿼터스 계획이 올해 연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시범사업으로써 우선 앞으로 기술 분야가 어떻게 변해 갈지 모르지만 1개소에 5,000만원정도 소요되니까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다중 집합장소에다가 어떤 에어리어 내에서 누구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추세를 봐가면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좋을성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만 묻겠는데, 지금 경상남도청은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무선 랜으로 해서 랜 카드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의회는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앞으로 변하겠죠. 변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계획이 올해시범으로 2개를 하고 내년에 40개를 하고 다음에 58개를 하고 이렇게 100군데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다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변합니다. 지금 거점 이것은 나중 2년 있으면 장난입니다. 바로 되요. 거꾸로 자기가 기기를 가지고 있을 때라든지, 지금 거의 소위 인터넷이라는 것은 다 깔려있는데, 나중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보면 혹시나 예산의 낭비라는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도청이야기를 했지만 대학구내도 전부 씁니다. 의회는 몇 번 요청을 해도 돌아도 안 봐요. 물론 도민들이 바쁘니까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는지 모르는데, 지금 기술의 발전을 봐서 알다시피 인공위성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PDA폰 같은 경우 전부 다 들고 다니니까 굳이 존 지역이 필요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100개소로 한다고 했지만 올해 연말에 우리 경남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그 시범사업으로써 우선 2개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을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후의 변화추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꼭 100개 할 것이 못되는 그런 사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명심을 해서 예산낭비요인의 소리가 안 나도록, 하루가 다르게 IT산업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6차 정보화마을 이것이 국비지원이 있고, 자체 것이 있는데 왜 분리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지원하고 자체하는 것은 지금 가내시가 국비는 자원보조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사실상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1억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도가 1개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의 것을 모아서 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가 행정자치부에다가 일괄 입찰을 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정보센터도 시·군에 경상적 보조를 해서 그것도 합해서 하면 비용도 좀 절감이 됩니다.

6차 정보화마을조성이 자체조성이 있고 분리하는 데는 특별한, 그런데 이 자체조성을 하면 1개 마을인데 이 1개 마을만 특별히 2007년도 예를 들어서 더 확장을 해도 될 문제인 것 같은 데 하나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 사실상 지난 6월에 2007년도 정보화마을조성 희망대상 마을을 파악을 하니까 실제는 18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8개 마을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예산확보라는 것이 국비지원 없이 도비를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지금 전국의 305개 정보화마을이 있지만 자체조성을 안하는 시·도가 몇 개 안 됩니다. 충청남도하고 우리 경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보화마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 1개라도 해야 되겠다....

상징적으로 하나 해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체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해보겠다는 것인데, 18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는 못하고 일단 하나만 시범적으로, 너무 섭섭해서 다른 도는 다 하는데 경남이 빠질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1개 마을이기에 특별나서 물어봤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건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화연결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구축 1식이 경남도 본청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119 있지 않습니까? 응급구조센터나 119소방서에 가보면 아직까지 키폰전화기를 안 쓰고 일반전화를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통 119, 그 지역번호에 0119, 119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정집 전화도, 일반회사의 전화도 전화가 2대나 3대 되는 것 같으면 한 대가 통화중일 때 그 번호로 전화가 들어오면 이것이 다른 번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서에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된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흔히 파출소 지구대에도 112가 통화중일 때 일반전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소방서에도 그 시스템이 구축 안 된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셨다면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전해 드리고 싶은 데.

예, 현재 우리 도내에 이번에 1개 더 함안에 생겼습니다만 소방서가 13개에서 14개가 되고 지금 56개 파출소가 있고, 또 32개의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소방서하고 56개 파출소에 대해서는 도가 통신비용을 전부 부담을 하면서 전자문서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2개 파출소에 관한 것은 2008년까지 소방본부에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 빠진 부분이 사실 우리가 119를 누를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화중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작년도에 보니까 150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357개를 한다고 하는데,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지금 이것이 완전히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1만 세대는 음영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그리고 50가구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초고속통신망에 들어가면 비용부담을 2만6,000원 내지 3만원 해야 됩니다. PC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 지름값 당하는 일은 안하죠. 희망가구에 한해서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2007년이후 계획은 하나도 없거든.

예, 이것은 정통부가 2004년 6월, 2005년 5월에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할 당시에 대통령지시사항으로써 50가구 미만은 2005년까지 희망가구에 대해서 초고속통신망을 전부 완료하라 지시가 되어서 50가구이상 마을에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안에는 50가구미만 마을, 그 중에서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2008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7년까지 50가구미만의 마을도....

그러면 2008년도에 필요지역이 있을 시에는 도비를 가지고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 군부에는 인구 하나를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안 되어서 이 동네는 못 살겠다 하고 되는 데로 이사를 갑니다. 군내로 가면 괜찮은 데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구감축요인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나 내년도에 싹 완료가 되고 나면 좋겠지만 내년도 혹시 완료가 다 안 되면 2008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때는 KT에서도 부담을 안 해줍니까?

송경영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2006년, 2007년 양 해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국비지원이 필요한 희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비요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될 수 있도록, 만약 국비가 안 되었을 때 KT하고 지자체하고 부담비율은, 또 그것이 지금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2006년 2007년 사이에 하고 있는 방법은 KT가 50% 부담하고 국비가 25% 시·도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수요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중으로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그 일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0이라는 예산이 들었을 때 KT가 50%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25%, 국비가 25% 부담하는 것인데 그 25%의 국비를 받는 원칙으로 해서 노력을 하되 만약 안 될 경우에 그것을 도나 시·군 또는 KT가 50%지만 국가가 25% 못주니까 60% 부담하라고 하든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우리 정확하게 인터넷 활용 안 되는 동네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되고, 송경영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인터넷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농·어가 49만 세대 중에서 2007년말까지도 안 된 데가 1만세대가 있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옴에 있어서 2007년도 되면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밀양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활용 안 되고 있는 동네가 몇 동네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것은 솔직하게 깨놓고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해야지, 피해 가려면 안 되고. 지금 송경영 위원님 말씀 거짓말 아닙니다. 인터넷 안 되는 동네 아이가 거기 있겠습니까? 갑니다. 그리고 50가구 이것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도에서 정했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정했습니까?

KT하고 시·군이 합동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50가구 중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되겠습니까? 시골의 인구비율로 해서. 지금 한 마을에 50가구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집이 한 두 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30가구가 되더라도 10가구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KT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밀양시 교동 모리 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때문에 방과 후에 학생이 집을 안 온답니다. 그리고 밀양 표충사. 표충사 마을 상가 안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KT나 이런 데 굉장히 요구를 했답니다. 중계탑인지가 있다면서요. 인터넷 회선 따라오는 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밀양댐 들어가는 삼거리에 서 있는데. 이것은 내가 밀양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물론 돈을 투자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인터넷 사용료 그것은 거두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장사이전에 우리가 국비, 도비 KT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50가구이하는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미만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50가구가 살고 있는 가구 중에 5가구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 또 젊은 애들이나 젊은 사람이 살고 있는 20가구가 사는데도 10가구가 인터넷이 필요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조금 전에 송경영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학생이 오후에 인터넷만 들어오면 빨리 와서 집에서 인터넷 활용해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할 것인데, 인터넷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집에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됩니다.

그것의 첫째는 정확한 조사입니다. 필요로 한 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것이 괜히 막연하게 내년도 199% 완료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아픔을 남기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조서 61페이지 람사총회 준비기획단, 실장님 이것 민간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녹지교통국장 산하로 해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 계정도 되어 있죠?

3개 계에 서기관 단장 밑에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 안에 옮겨놨는데...

그러면 개발공사로 옮겨가는 데는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옮겨가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이 우리 도청 산하에 구성된 것 같으면 아무런 절차 없이 경남개발공사 1층으로 간다고 계획을 내놨거든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15명정도인데 앞으로 상주 직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디지털 전화가 40대를 한 모양이죠?

2008년 람사총회 개최준비를 위해서 중앙지자체 관련기관, 전문가 합동근무를 하게 되는 사무실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화가 40대정도 필요하다...

디지털 전화기가 40대 아니라 400대라도 람사총회가 올림픽처럼 크다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40대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람사총회 본부가 차려지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실장님 도의 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하면서 도청 공무원이 이제 바깥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 15명정도가 그쪽으로 가서 전화기 40대놓고 하는데, 이것 아무런 절차 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절차라기보다도 우리 도가 공기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일부공간이, 앞으로 행사는 세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박해서는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만 임시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중앙이나 언론 이런 것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임시로 사무실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긴 것이거든요.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세코에 람사총회 회의장을 증축하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이 났죠?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투입을 할 때 세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 경남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거기 있는 것과 경남개발공사 1층에 있는 것과 또다시 옮겨서, 지금 해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일찍 하는 것 같으면 세코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은 그쪽인데 왜 경남개발공사로...

지금 현재 세코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했다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을 봐서 옮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1층으로 가거나 세코로 준비기획단이 설치되고 하는 데는 아무런 절차 없이 도청직원들이 그쪽으로...

지금 현재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 타기관이나 이런 데 파견근무를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임시사무실을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사무소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최종적으로 질문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박권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3억1,64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작년 보다 3,56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44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827만원 등 6,112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 보다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 보다 3,240만원이 증액된 1억8,40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도합 3,0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비는 2,6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직무수행비는 감사요원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2,18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시민 감사관 활동 및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 보상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저희 감사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실수인정심사위원회 간담회가 되어 있는데, 사무감사 시에 실적이 없어서 손해 보는 공무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시행하실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시행 하시겠습니까?

예, 예산인데 최대한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제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우리 감사관실에는 면밀히 검토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강은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165만4,000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0억7,668만7,000원으로 전년도 29억6,463만1,000원 보다 8억8,794만4,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입니다. 3건에 165만4,000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7,668만7,000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8억6,215만7,000원으로 지난해 8억3,287만1,000원 보다 2,928만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억6,542만3,000원으로 지난해 1억4,602만원 보다 1,94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보 편집위원실의 직원 5명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정사진 DB구축 일용인부임 1,3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2,201만원으로 지난해 5억1,401만원 보다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2억6,824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9,913만2,000원, 급량비 1,692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임차료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870만원 등입니다. 공보관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4,803만6,000원으로 지난해 4,603만6,000원 보다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020만원으로 2006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7,020만원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정액 예산입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보상금 3,9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만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역으로는 도정홍보위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4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1,200만원은 언론인 초청 워크숍 참석 실비 보상금 등입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2억1,453만원으로 지난해 21억3,176만원 보다 9억1,72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8억3,108만원으로 지난해 6억576만원 보다 2억2,5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정홍보 광고비 1억원, 경남도보 발간비 3억9,888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도보 게재 원고료 720만원, 경남도 공익 광고료 4,000만원, 유관기관 학생 등 도청 방문객용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도정 홍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협찬비 5,000만원, 음악방송용 CD 제작 구입비 3,000만원,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비 1억7,000만원, 인터넷 방송 도민 참여 콘텐츠 작품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내역입니다. 선진도민의식 개혁 운동 TV 캠페인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억2,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 지원 사업비 2억3,8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2,545만원으로 지난해 1억4,300만원 보다 1,75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터넷 방송 서버 백업 장비 3,000만원, HD 방송용 편집기기 9,200만원, HD 방송용 모니터 160만원, HD 신호입력외 랙 어댑터 80만원, 프레스센터 지원용 디지털카메라 및 소형녹음기 예산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법정경비와 원활한 도정 홍보를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위원님.

김상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개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에도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실비 보상이 2회에 걸쳐서 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도정홍보위원 TO가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40명입니다.

그러면 연찬회 개최는 몇 회로 잡아놓은 겁니까?

매년 연찬회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 1회에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예.

몇 명쯤 참석합니까?

40명인데, 두 차례로 나누어서 하면 70~80% 참석하십니다.

몇 명 정도로 해서 600만원을 잡았습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40명으로 잡아서 해 놓았습니다.

1회로 잡아서 600만원이 맞습니까?

연찬회를 1박 2일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40명 하려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위원의 명단을 그 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횟수, 참석 프로테이지,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자꾸 내려와서 80%, 70%, 지금은 50%로 내려왔어요. 나중에는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50%까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찬 비용도 1회로 기준을 해서 600만원, 실비 보상도 2회로 해서 15만원씩, 20명 600만원,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위원들이 지역별로 의욕이 있는 쪽을 택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임명만 되고 마지 못 해서 오라고 하니까, 겨우 이번에 이 양반이 오면 다음에 이 양반이 안 오고, 물론 개중에 가까운 사람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참석 프로테이지가 5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 600만원 잡혀 있는데, 홍보위원에 대한 재평가를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재평가를 해서, 홍보위원을 본인이 원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부르는 것도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정리를 해서 할 사람을 해서 옳은 부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해서 크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정 홍보 부분이 언론과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그 지역에서 여론 주도로 갈 수 있는, 홍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보시고, 현재 있는 실태를 정확히 보셔서 잡혀 있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공보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위원은 1년에 연찬회는 1박 2일 하지만, 여러 가지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저는 사업조서 3페이지 도정 홍보 광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사업이 도민의식 개혁운동이나 대형프로젝트, 도정 주요시책 홍보하는데,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이, 지방지나 중앙지, 방송사, 지역신문에 금액이 1회 광고료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사회에서 보면 신문 부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A라는 신문사는 일간 부수가 3만부다, B라는 신문사는 1만부다, 440만원으로 1회 광고료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은 200만원인데, 부수에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경남신문, 도민일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업체에 내부적으로 몇 부까지 부수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편차를 두고 광고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고료는 신문사마다 중앙지나 지방지가 차등이 있고요, 저희들 지역신문도 내부적으로는 차등을 해서 전체 금액 중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3회 광고료 중에서 1억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광고료를 구분해서 부수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아까 강지연 위원님이 난시청 해소 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은 예산 요구를 이것 보다 많이 했었지요?

예.

오늘 예산담당관이 있어야겠구먼, 공보관 심정으로는 내년도에 해소할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보관으로서는 내년도에 다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산담당관실에 왜 깎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를 4억7,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50% 정도만 내년에 시급한 데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을 해서 공보관이 수용을 한 거네요?

수용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욕심대로 다 되겠습니까? 또 예산부서에서는 부서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데가 전부 시급해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1회 추경 때 난시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공보관이 예산 쟁탈을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 홍보 관계가 분장사무가 공보관실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도정 홍보는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요즘 남해안추진기획단은 남해안추진기획단대로, 각 부서별로 도정 홍보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자기 업무를 못 챙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이 물론 도정의 전반적인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맞습니다만, 분야별로 자기들이 해야 될 분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각 분야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전체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모든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언론사나 그 외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면 기획이 있고, 예산이 있고, 집행이 있는 것이 행정의 흐름 아닙니까? 그러는데,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고...

물론 분야별로 홍보하는 것도 도정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신에 각 언론사들이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반드시 홍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공보관 합의를 받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보관실에도 자기 업무를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도청에 있는 모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이루어져야 홍보의 일원화도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담입니다만, 우리 공보관 끗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자료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 매일 답변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해 놓고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년은 안 되고, 내후년은 꼭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홍보의 일원화.

업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집행을 기획실 소관이면 자기들이 세부적인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도정 홍보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구석 구석 숨겨 놓아야 예산 확보를 많이 하지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타 실과에 뺏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통해서 공보관실 총괄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공보관님, 미안합니다. 자꾸 똑같은 내용이라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합천 출신입니다. 합천이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난시청 지역 때문에,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공보관님 며칠자로 공보관으로 오셨습니까?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올해 7월이지요?

예.

담당사무관 중에 작년부터 업무를 연계해서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에 답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작년에 7억5,900만원을 확보해서 시·군비 7억5,800만원 부담해서 해소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2007년도 8대 도의원 구성되고 나니까 2억3,800만원밖에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군의회에서는 핑계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계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2006년도 7억5,900만원 예산을 요구할 때 올해 7억5,900만원만 주면 다 해소가 된다 해서 요구하는대로 다 주었다 하더라고. 올해 얼마 요구했다 했습니까?

올해 도비를 4억7,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보관님께서 2005년도에 했던 그 부분을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난시청 지역 해결 관계 때문에 도의원 입장이 되다 보면 군의회에서도 압박 받고, 주민들한테 압박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맞습니까? 2005년도 예산 요구할 때 2006년도에 7억5,900만원을 주면 다 해소가 된다하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기 곤란한데, 어찌 되었든 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도 TV 난시청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는 요구할 때 확실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정확하다 해서 예산을 주면 일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니까, 돈 쓸 데는 많고 이것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난시청 지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늘어납니까?

마을에 이주를 많이 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부락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 오지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지금 난시청 지역이 도심 지역입니까? 촌 지역입니까?

주로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에 없어지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니까, 농촌 지역은 없어지는 마을이, 생기는 마을 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이주를 해서 안 되는 지역에 마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마을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 요구할 때 2006년도에 이 금액이면 일소가 된다 했었는데, 일소가 안 되고 2007년도에 또 그만한 돈을 요구하니까 예산계에서 돈을 못 주는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고... 이것을 송경영 위원님이나 강지연 부의장님께서 자구 다그치지만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12억원 말씀하셨지만 12억원 들여서 다 해결이 된다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돈을 다 못 주는 거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가적인 일도 작년에 7억5,900만원 내려와서 시·군비 부담해서 만약에, 작년에 몇 가구를 해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9,800세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 사업 내용이 2,265세대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8대 도의회 의원들을, 이 사항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산 요구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군에서는 핑계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한다는 것이 핑계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든 추경에 확보해서 일소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보관님 도보의 기능이 도민 참여 확대라든지, 일방적인 도정 홍보 중심 탈피, 이슈에 대한 시리즈 형태 편집 등이 있는데, 지금 도보를 보면 타 시·도 도보하고 디자인이나 크기 이런 데 대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우리 도보가 타 시·도 못지 않게 훌륭한 형태로 조판도 되고, 디자인도 되고 출판이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다른 광역시·도의 시보나 도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째 크기부터입니다. 타블로이드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신문용지로써 발행하는 것하고 발행의 예산 차이가 납니까?

용지대도 있고 예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면을 하지 말고 8면으로 하면요? 신문용지로 8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계산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무관심하시고요, 실제 크기 자체가 시장의 물가지나 부동산지나, 벼룩시장의 크기, 굉장히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떠한 권위나 무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신문용지의 형태가 되는 것이 저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신문용지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그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있고요, 너무 신문이 크다 보니까 신문 보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적당하다고 보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에 신문을 우리 도에서 다 받아 보고 있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제주, 저희 경남입니다. 대부분 타블로이드판이 많습니다.

그럼 16개 시·도 중에 몇 군데입니까?

9개입니다.

그럼 일곱 군데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A4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신문형으로 나오는 데는 충청북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용지가 되지 않으면 사진 같은 것은 일정한 규격이 되지 않으면, 사진을 게재하면 오히려 더 조잡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신문용지의 규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특별히 수반되거나 또 발송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거나, 이러한 이유가 없다면 한 번 이것을 재고해 볼 그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타블로이드로 나오는 신문들은 그냥 시가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가정보지, 이런 데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성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학교 신문도 전부 신문용지로 다 나와 있고 그러는데, 또 시·군에서 나오는 신문들도 신문용지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타블로이드는 재고를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생각을 한 번 더 재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인터넷 방송을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누가 합니까?

인터넷 방송은 11월 20일 개국을 했습니다만, 운영은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7,000만원은 안에 콘텐츠 제작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경비가 거기 안에 다 들어 있네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드는 것이 1억7,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 서버 백업 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방송을 하기 전에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그 전에는 무료로, 2006년 사업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방송 사업 업체에서 백업 장비를 무상임대 조건으로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부터는 별도로 백업 장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고 중간에...

처음에는 인터넷 방송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하는 것 보다도 업체들이 와서 설치해 놓고 해라, 이렇게 당초 계약 조건으로 그렇게 붙여서 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당연히 백업 장비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노?

업체에서 가져와서 일단 해 보고, 시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5월달 지나고 나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설치해서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정 홍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협찬입니다. 이것 뭡니까? 나는 도저히 아무리 쳐다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신규사업 같은데...

5,000만원짜리 말씀입니까?

예,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주요시책을 홍보 합니까?

예를 들면 합천군의 경우는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 건립하는데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간접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는 서울 1945, 하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MBC 주몽, 이런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나주 같은 데는 세트 제작비로 60억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세트 제작비 보다는 실제로 방송사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협찬만 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합천은 김윤철 위원 계시지만, 돈을 넣어도 작게 넣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60억원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도정 홍보 공익프로그램 제작 협찬 2,500만원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협찬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2,500만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공익프로그램이 아직 섭외는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순신 프로젝트나 남해안 관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방송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 밑에 경상남도 이것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방송에 돈 조금 주는데 광고를 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요시책 홍보라고 해 놓았기에, 이것은 주요시책 홍보가 아니고, 경상남도의 네임밸류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이지, 이것 시책을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리고 이순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거북선을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지만, 참 어디에서 뭐 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것을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 이런 데 협찬 제작, 이것 방송에서 1,000만원 주고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이 많으면 다른 것을 다양하게 해 볼 수 있지만, 우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공익성 캠페인 관련해서 도정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홍보는요,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1등 되는 도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 이야기는 필요성 및 효과 부분에 보면 저희들한테 낸 자료지만, 협찬지로 참가하여 국내·외인에게 남해안시대 등 도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한다는데, 이것은 너무 과대포장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렇게 협조를 했다는 하나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지, 이것도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공보관님 이야기하신 합천이나, 다른 주몽 같은 만드는 그런 것은 대대적인 것입니다. 5,000만원 들여서 그 정도 효과 낼 것 같으면 다 하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지만, 저도 효과성에는 의문입니다만, 아마 처음 하는 것인데, 나중에 결과물을 봅시다만, 이런 예산을 요청할 때 과대포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 나올 것도 아니고, 제작 협찬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시중에 상품권 주듯이 밑에 경상남도 하나 넣어 주는 것인데, 그것도 넣어 줄지 안 넣어 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니까 너무 과대포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지난번 감사기간 마지막에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도지사가 출현하는 방송에 선전물이 나가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한 바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지요.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중에 KBS, MBC, SBS, YTN, MBN 국내 82회, 해외에 500회에 걸쳐서 투자유치 관련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11월달까지 끝났고요, 아리랑TV는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전체 1억6,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경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경상남도에 홍보를 위한 대표기관인 공보관실에서 최근에 방송되는 내용까지도, 그것도 1,000만원짜리가 아니고, 1억6,000만원이라는 이러한 비용이 드는, 내용물이 지방신문도 아니고, 중앙방송에 나오는 자체를 모르겠다,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홍보에 대한 이것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짚느냐, 아까 송경영 위원님이 간단하게 짚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서로가 부서별로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물 제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람사에 대한 부분, 남해안시대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제작에 따르는 방법부터,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쪽은 이리로 가고, 저 쪽은 저리로 가고, 나중에 이런 것 하는가 정도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지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기획관실이 잡아 놓은 주요도정 광고 LED 광고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1일 20초씩 해서 남해안시대, 람사총회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그 금액이 1억4,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린이용 도정 홍보물 제작 1만부,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도청에 방문을 많이 하니까, 홍보 소책자 1만부, 금액이 2,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유관기관 학생 등 도청 방문객 홍보물 제작, 이것이 내년도 3,000만원, 공보관실에서 3,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과연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떠한 방향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어떠한 중요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이 되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하면,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여기 보면 남해안시대 TV CF 광고 내년도 8,100만원, 또 옥외 전광판 광고, 이것도 이상하게 똑같이 1억4,400만원, 100만원 단위도 안 틀려요. 똑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청 근처 건물에 달고, 이것은 서울신문사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이 뭐냐, 똑같이 남해안시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KTX 열차 내에, 공항 내에 금액들이 억 대가 넘는 부분이에요. 이런 큰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고 공보관님, 미안합니다마는 공보관님이 하는, 경상남의 입이고, 대변할 수 있는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유관기관, 학생 홍보물 제작 3,000만원 해서, 유관기관하고 어떤 내용인지 협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님, 이 내용 자체가 금액도 1억4,400만원으로 똑같은데 이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호 부서 간에 협조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나중에 확정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각 부서의 홍보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전부 모아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할 때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보관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홍보 내용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홍보물의 큰 내용은, 람사라든지 남해안시대에 대한 홍보 타이틀은 주로 이겁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작을 할 때 공보실에서 발주되는 제작업체하고, 예를 들면 남해안 이 부분에 의뢰하는 업체가 다르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이나 우리가 제시할 이슈라든지 우리 행정의 장이 가고자 하는 뜻이 뭔가가 상당히 의논되지 않고서는 저는 언론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작에. 방향이 ‘아’하고 ‘어’ 차이에서 어감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홍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런 주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를 할 때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았을 때 홍보 비용도 수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제대로 전달되고 방법론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도가, 취합을 해서 공보관실에서 가야 되는 필요성을 저도 많이 느껴왔는데 마침 송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짚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논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년도 홍보 예산을 실·과에 현재 공문을 내서 파악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 홍보 예산을 총괄해서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제작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분류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공보관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보관 개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이 되었고, 우리가 주시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뭔가 잘 해 보세요.

64페이지에 선진 도민의식 개혁운동 TV캠페인입니다. 공보관님, 이게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마산 MBC 시청권에 있는 80여만 가구 230만 명을 대상으로 선진 도민의식 개혁운동 TV 및 라디오 캠페인 전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100만은 선진 도민의식 개혁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 운용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에 대해서, 마산MBC 시청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진주MBC 시청권이면 예산의 차이는 있어도 같이 홍보를 해 주든 아니면 두 개 다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마산에 230만만 선진 도민이 되고 나머지는 후진 도민이 되고, 이런...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민 전체에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마산 MBC에 홍보비로 가는 모양인데 필요하다면 진주 쪽에도 에산을 확보하십시오. 필요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것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어도,

예.

지금 어떻습니까, 개별이전이.

지난 11월 30일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관련 대체 법안하고 남해안특별법하고, 임대주택, 도시 등등해서 7건을 일괄 상임위에 상정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서재관 의원이 발의한 개별이전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토론을 했는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개별이전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종합해서 내일 건설교통부 소관 상임위 9인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6일날 건교위에서 다시 심의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국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하고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해당 시·군인 마산과 진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막연하게 국회의원이 법 논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실제로 정부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깃들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우리 위원님들이 경상적경비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전본부에는 크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