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진흥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홍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또한 평소 저희 문화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기위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 대비 9.8% 증가한 1억 7,58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5.4%가 증가한 26억 8,3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 세항에 문화진흥원 무대기술요원 3명 및 일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 7,4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진흥원운영 세항에는 그 외의 일체경비 26억 948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006년 대비 0.4% 증가한 24억 3,32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45.5% 증가한 1억 7,6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006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564만 원이 증가한 1억 7,5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입장료 수입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 및 도립예술단 정기공연입장료로서 금년대비 11.8% 증가한 3,9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대·소극장, 전시실,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금년대비 9.5% 증가한 1억 3,1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익은 도립예술단초청공연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운영 세항에 비전임계약직인 무대기술요원 3명과 일용인부임 1명, 일시사역인부임 1명 등에 대한 봉급, 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운영 세항에는 2006년도 예산대비 6,389만 2,000원이 증가한 26억 9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1,854만 6,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잡초제거 인부임, 어린이놀이방 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15억 4,212만 8,000원이 증가한 23억 1,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1억 3,693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5,385만 8,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 등 운영비 총액인 부서운영 총액계상으로 7,719만 1,000원, 제14회 제주청년작가전 도록제작 7,719만 1,000원, 변전실 및 비상발전기 유지비 2,280만 9,000원, 문화소식지 및 문예회관 안내책자 제작비 2,800만 원, 문예회관 무대시설물 분기별 위탁점검 수수료 1,200만 원, 도립예술단 홍보용 DVD제작, 공연의상교체, 분장용품 구입 등에 6,000만 원, 화재보험료 및 전기사용료 9,300만 원, 직원 일·숙직비에 1,4430만 원, 좋은 영화 무료상영에 따른 필름 임차 1,600만 원, 찾아가는 도립예술단 무대, 조명, 음향장비 임차 1,800만원, 대·소극장 증기보일러경비 및 사무실용 3,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 세목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우수공연 기획초청공연 운영비 1,400만 원, 한라수목원 야외공연장 등에서 개최되는 상설토요예술한마당 운영비 500만 원,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제작비 6,000만 원, 온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영화 무료상영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문화진흥원 운영과 도립예술단 공연홍보 등에 필요한 여비로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총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2006년도 대비 14억 5,961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4,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14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립예술단인건비 15억 311만 1,000원이 당초인건비인 기타직보수 과목에서 2007년도부터는 일반보상금인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변경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해외특별공연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기획초청전시 보상금 2,400만 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공동제작 작품 유치사업비 3,000만 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초청 국내외 우수공연작품 유치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상설토요예술한마당 출연보상금 300만 원이며,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작품개발에 따른 보상금 2,750만 원, 비상임단원 출연보상 및 전형요원 여비, 소작품 안무 초청보상금 등 총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상당액으로 되어 있어 2007년 공무원 봉급증가율과 호봉승급액 증가분을 감안하여 총 15억 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 대비 5,509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7,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제1,2전시실 램프, 보안등 보수 및 문예회관 등기구, 위생, 냉난방, 영선용 시설보수, 무대음향장비, 악기재료 구입비 등 총 2,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년이 경과한 노후된 문예회관 건축물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 7,000만 원, 대극장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공사비 4,000만 원, 소극장 무대조명, 음향설비 일부교체 및 보상공사비 5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 예초기, 작품연습을 위한 매트구입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진흥원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이 2007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우리 문화진흥원에서 예산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9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면 제14회 청년작가전 도록제작비가 7,71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청년작가전 도록제작비는 700만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7,000여만 원은 건물유지라든가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아까 예산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059페이지에 보면 문화진흥원 일용인부임 1명이 6,666만 4,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 일용인부임은 1명입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심사자료 만들었잖아요. 5페이지에 보십시오. 아까 원장님이 그거 하나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던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한테 제출한 심사자료 5페이지 보십시오. 1,766만 원 되어야 할 것인데 6,666만 4,000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두 건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따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닥트시설을 보수하는 겁니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하는데 4,000만 원으로 됩니까?

예산에 오른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전개하면서 이 부분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그것은 무대시설만 했지 이런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혹시 문화예술과하고 업무협조 받은 거 없습니까? 그때 그쪽에서는 문예회관을 전부 리모델링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노후 되어서.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마는.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한라문화회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1,184석으로 허가를 해 주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완료되었을 때 진흥원에서 그것을 인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완료되었을 때는 이 문예회관은 폐쇄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를 1,184석으로 늘렸을 때는 거기는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우리는 대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892석 오버되는 프로그램이 한 10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00석 미만은 계속 문예회관을 이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2개소를 운영하는데 관리비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죠?

한라문화회관을 문화진흥원에서 꼭 관리한다는 보장도…….

그 용도로 짓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한번…….

아까 보일러 얘기도 나오고, 여기 보니까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리노베이션 하면서 45억 원이나 거액 들여놓고, 또 건물 보수한다고 해 놓고, 보일러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한라문화회관이 준공됐을 때 2개소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한라문화회관 관계는 제가 …….

예산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완공되면 이 시설들이 유지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것은 무시해 놓고 문예회관 쪽에만 뜯어고쳐서 하겠다고 예산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관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좋은데 관리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회관들 잔뜩 지어놓고 관리비하고 운영비 없어서 난리들이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고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라문화회관이 완공된 다음에 별도로 조정 작업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하기 전에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책정을 해야지 그것도 감안 하고 예산책정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은 부분적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회관이 18년 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 되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말씀을 하시던데. 저것을 부분적으로 자꾸 보수하면 돈을 쏟아부어봐야 표시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18년, 20년 되면 체계적으로 건물의 안전진단, 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비도 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관 자체가 그렇게 비도 새고, 옛날에 지어서 건물이 노후 되고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면 기왕에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리노베이션 하면서 40몇 억, 조금씩 고쳐봐야 건물은 표식은 없고 금방 노후 되어서, 그것을 집행부 쪽하고 논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연구해볼만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할 때도 중점적으로 보일러라든지 난방시설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9쪽에 보면 컴퓨터를 합쳐서 5대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용 문예진흥과 컴퓨터 3대하고 문예진흥과 프린터 1대, 공연사업과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그렇게 해서 컴퓨터 5대 프린터 2대 복사기 1대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를 언제 구입하신 거죠?

아주 옛날 겁니다.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는 시기가 된 겁니까?

예. 본청 같은 경우는 전부 새로 바꾸고 있는데 사업소는 지금까지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산서 1063쪽에 봉급 나와 있는 데 보면 단원 기능8급 상당 3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원이 35명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안무자나 이런 분들도 포함된 건가요?

정원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단원의 경우는 3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단원은 35명이고 상임안무자나 지도위원, 수석단원 이런 사람들은 따로 구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어서 이렇게 …….

따로따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죠?

운영조례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 2조(예술단원 구분 및 정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술감독, 안무자, 지도위원, 수석단원, 차석단원 전부 명시되었습니다. 인원수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상임안무자 1명 294만 1,800원 맞죠?

예.

그리고 지도위원 2명, 수석단원 5명 해서 월 봉급이 200만 원 이상이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차석단원, 의상담당, 총무가 있고, 다음에 단원 35명 월급이 있는데 이분들이 35명만 무용단이고 나머지는 무용단이 아닌가요? 만약 이분들도 다 무용단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 수도 너무 많잖아요.

무용단 정원이 상임하고 비상임까지 합치면 60명 됩니다. 비상임 10명, 상임 50명 이렇게 되는데, 수석단원도 전부 무용단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급수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봉급액을 계상한 겁니다.

예술단원 다 합쳐서 60명이라고요?

상임 50명이고 비상임 10명, 이렇게 해서 6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 50명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오페라단이나 이런 게 없고 예술단 전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현재 무용단뿐이잖아요. 무용단 38명이라고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인건비는 60명 가까이 책정되니까.

예술단 감독, 사무장, 직원 이렇게 해서 예술단원은 4명이고 예술단원은 상임만 50명입니다. 비상임이 10명으로 예술단까지 합치면 64명의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팀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38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60몇 명이죠?

6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명 정원으로 예산을 한 것이죠?

비상임은 봉급…….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38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정원이 64명이라서 64명 분을 전부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54명입니다. 10명 비상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봉급체계가 짜여져 있는 게 아니고…….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아니잖아요. 정원으로 짰으니까 그만큼 여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채용하려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때 되어서 예산 남으면 다른 데로 좀 빼돌리고,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말을…….

위원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2007년 3월에 16명인가 신규단원 추가로 뽑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원장님, 저는 이것을 몰라서 봉급을 보다보니까 숫자가 많길래 그 연유를 묻는 겁니다. 아직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짠 것인지 아니면 현재 54명이 있는 것인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용단 38명밖에 없는데 숫자를 전부 합쳐 보세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3월에 신규단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업무보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 기준으로…….

원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을 할 때마다 계속 정원기준으로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정원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원기준으로 해서 봉급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마지막 추경 때 다른 데 써 버립니까?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인건비는 다른 데 못 씁니다.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관련해서 예술감독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공연지원담당도 있고, 공연지원담당은 두 분이네요. 그리고 의상담당도 있고 총무도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주시립예술단이나 서귀포시립예술단을 보면 단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제가 없던데. 사실상 38명 공연하는데 의상담당이 필요한지 의문이 되는데 의상담당이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중복해서 공연지원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긴급요청하겠습니다. 원장님, 자꾸 인건비 가지고 하다보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현원에다가 채용계획해서 실질적으로 맞는 조직을 다시 짜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앞으로 채용계획을 현원에 합쳐서, 2007년도 채용계획을 합쳐서 다시 명세서 리스트를 짜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원장님, 가계지원비인 경우도 총액에서 나누기 12개월 해서 200% 해서 1억 5천 얼마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공연 3,000만 원, 국외홍보 1,800만 원 해서 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술단에서 홍보 안하더라도 특별자치도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외 홍보보다는 도내 자체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인건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원도 다 못 채울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공연 나갈 돈이면 일단 내실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술단에서 특별자치도 홍보 안 해도 제주도에서 홍보비가 대단합니다. 한번 나가서 돈 들이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공연은 도립예술단 홍보도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홍보를 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2007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에서 홍보 안 해도 특별자치도 홍보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차라리 예술단 내실화 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 홍보는 사실상 도립예술단이 가서 하는 것 외에 더 좋은 효과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기념 3,000만 원, 항공료 말고 나머지 거기 운영하는 것들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공연관계입니까?

예, 해외공연.

해외공연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공연하면서

그러면 국외 여비로만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나머지 무대시설 하고 뭐하는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여비로만 3,000만 원 잡혔네요?

예. 항공료 하고 체재비 같은 것,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엔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항공료 하고 체재비를 부담하고 주최 측에서는 무대라든지 그 외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항공료 하고 체재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상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른 공연단 초청할 때는 항공료까지 다 부담하면서 초청해서 체재비까지 전부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꼭 갈 필요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인 경우는 특별자치도 되자마자 7월 초에 도지사께서는 이것 일본인 것 같은데, 일본에 가서 싹 인사 다하고 계속 홍보하고 다 그러는데 꼭 돈 들이면서 가야 되겠느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만 원, 이것 어느 회사에 위탁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서 무엇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기간을 두어서 어떤 기획시리즈로 간다면 홍보가 된다지만 1회성 홍보 가서 돈만 쓰고 오는 것이지, 무슨 홍보 되겠어요?

제주도문화예술도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원들 돈 없어서 커피도 자비로 뽑아 먹는다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 돈이면 차라리 복리쪽으로 쓰는 게 낫지 왜 쓸 데 없는 데 돈을 써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물어볼 게 많은데요. 그 전에 공연담당 지원하는 분은 단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공연담당지원, 단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연담당지원입니까?

예.

예술단 4명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술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의상도 별도입니까? 공연지원담당은 안무는 안하고 지원업무만 하는 겁니까?

…….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무대설치라든지 조명, 음향 이런 것도 직접…….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원은 아니고 단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예. 맞습니다.

의상담당은?

의상담당은 무용공연의상하고…….

그것도 엄밀하게 단원은 아니고?

이것은 무용단원 중에서…….

그러니까 단원 중에서 안무도 하고 소품도 관리하면서 수당을 더 주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예술단 근무평정은 실기평정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예.

실기평정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심사위원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수당 같은 것은 들어가지만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평정을.

매해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12월에요? 그러면 지금 38명 단원이라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평정 안하는 거죠? 공연지원담당은 평정할 게 없죠. 빨리 빨리 날라주는 것 평정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평정받는 사람 아니죠? 그러면 예술단원 중에서 평정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말고.

지도위원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도위원 안 받습니까? 나머지 다 받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무용에 참여하는 무용단원은 실기평정을 받고 있고 그 외에 예술감독이라든지 예술단원들은 평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또 지도위원 고충식씨가 있는데 거기도 평정을 안 받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무용단원은 전부 평정받는 것으로…….

그러면 작년 12월에 평정했습니까?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평정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없습니까?

작년 12월에 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무용팀에서 여자단원은 실기평정을 2가지 춤을 가지고 평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단원은 무용평정을 안 받겠다 해서 타악으로만 평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용단원 8명 중에 이 사람들이 북만 주로 친다고 해서 실기평정을 안 받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북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북만 치기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 뽑을 때부터 북 친다고 해서 들어온 겁니까? 뽑을 때 ‘나는 북만 치겠습니다.’ 해서 오디션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용수로 해서 오디션 받았는데 우리가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팀을 원활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북도 치고, 때로는 춤도 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무용팀으로 오디션 받고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용수로 오디션 받아놓고 무용평정을 안 받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번 받기로 했으면 받아야지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술단원들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 아닙니다만 안 받는 사유를 분명히 저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월급 적다고 어떤 분이 얘기해서, 내가 월급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확인했는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원장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정도와 한번 비교하죠. 울산 정도의 급여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초임 연봉이 2,000만 원이죠?

예.

초임연봉이 2,075만 8,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얼마냐, 1,482만 6,000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600만 원이나 더 받으면서 월급 적다고 하니까 그러면 울산 수준에 맞춰 줍시다. 왜 우리 자치도가 예산도 없는데 더 주어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전국에서 2등이죠, 우리가!

예. 강원도 다음.

강원도 다음으로 월급을 제일 많이 줘요. 초임이. 그런데 월급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해서 조사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월급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월급이 적다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봉급이 적다는 그런 말은 못 들어봤고 육지에서 여기에 온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못해서 이직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이사와서 해야 되니까 집을 구하든지 체재비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죠. 월급만큼은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 분들도 주장할 때 자기 주장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예술단에서 달라고 했죠?

업무추진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부서운영비.

부서운영비 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거죠?

예.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를 예술단에 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서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공식적인 기구, 도 공식적인 기구 아니면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시면 되지, 일단 업무추진비는 못 주는 거죠? 운영비를 줄려고 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안 되지만 운영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도립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하나의 판공비 성격이고,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것 사다가 자기네가 마실 수 있는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는 됩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사 주면 거기에서 커피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좋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지원만 해 주고 간섭하지 말아라. 지원해 주고 간섭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분명히 식대가 월 12만 원인가 정액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로 공연을 나가면 2만 5,000원씩 식대 주죠? 시간 계산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얼마간의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를. 요번 며칠 전에도 어느 단체에서 사례금 봉투를 주었다고 하는데 얼마 받은 지, 무슨 명목으로 받은 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청료만 3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모릅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하니까 간섭 안하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정식적인 공연비 말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금을 누가 받아서 어떻게 쓰는 건지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말라니까 간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사례금 주는 데 어떤 단체는 안주면 기분 나쁘죠. 주는 놈은 고맙고 안 주는 놈은 밉지, 다음에 원장님이 어디 가라고 하면 거기는 안 주니까 안 가려고 하죠. 단원들이. 예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우리 예산 줄여야 되는데 사례금 받는 것을 전부 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운영비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하게 하든지, 간섭 안 할 것이면 도립예술단 다른 기관으로 독립시켜버리든지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제가 조사한 것에서 의심이 가는 것은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확증이 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징수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임문범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고 예산관계만 하고 그 부분은

예산관계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2006년에 무용단원 몇 명 뽑았습니까?

8명 뽑았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정기공연에 이 8명이 전부 공연했습니까?

4명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4명이 다 아파버렸습니까?

아니, 기술이 조금 덜 습득되어서 조금 더 연습을 더 한 다음에

그러면 기술이 습득이 안 되었으면 8명 뽑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4명 기술 없어서 올라가지 않은 사람 명단 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 오디션 할 때 채점표 주십시오. 이것 예산 다루는 자리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신입단원 뽑아서 4명은 실력이 되니까 올라가고, 4명은 실력이 없다고 안 올라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력이 없어서 안 올라간 것인지 예술감독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왕따시킨 것인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술감독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 4명은 기존 무용단 하고 발 같은 것도 잘 맞추는데 4명은 조금 서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참여할 것으로…….

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단장님으로 하여금 임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고, 이쪽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명만 뽑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오디션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8명이 시험 봤는데 4명은 실력이 되어서 뽑았고, 4명은 실력이 안 되는데 뽑았다는 건 4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청탁이나 뭔가 있었다는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라, 4명은 실력이 없으니까 무대에 올리지 않고 그 대신에 나머지 고등학생들 어디에서 찬조출연 하라고 해서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올렸죠?

예. 10명 정도.

그러면 고등학교에 무용하는, 고등학교 출신이, 전공이 아닙니다. 무용수가 고등학교는 전공이 아닙니다. 전공이 아닌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는 실력은 되고, 오디션 통해서 뽑은 사람은 실력이 안됐다. 이러면 예술단원들 예산 보이콧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감독이 잘 아니까 감독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예술감독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8명을 뽑을 때 4명은 정기공연까지 숙달시키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었지만 노력해 보자 해서 뽑혔었던 겁니다. 4사람은. 그리고 그 단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학생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단원들한테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학생 정도로 커버하는 자리에 단원을 세우면 이 단원들은 ‘아, 내가 됐구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한테 확실하게 아직 기량이 모자라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프로와 아마추어, 아마추어가 프로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경고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한 평정이라든지 실력이 없으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풍토가 안 되면 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운 게 우리가 외부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 근무평정 있잖습니까? 평정해서 해촉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김기원 그래서 12월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3가지로 됩니다. 경고, 그다음 해서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를 거쳐야 해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상임단원, 이번 무대에 올린 단원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정도만이 할 수 있는 역을 주었지 그 이상의 역을 준 적은 없습니다.

다음부터 신입단원 뽑지 말고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그 위주로 공연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예산할 때 주장할 테니까. 그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입단원 뽑지 말고, 뽑아봐야 실력 없어서 무대에 못 올린다는데. 어느 정도 교육 시키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는 것인데 무조건 뽑아놓고, 좌우간 누구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 이겁니다.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2페이지에 보시면 도립예술단 예술감독, 사무장, 공연지원담당, 그 항에 보면 예능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장이나 공연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연지원담당은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그러면 사무장은 뭐하시는 분이죠? 실제 사무업무 총괄하는 정도죠? 공연과 관련되어진 사무.

예. 전체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예술감독님은 예술을 감독하기 때문에 예능수당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이 3명은 예능수당이라는 게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예능수당은 감독에서부터 단원까지 전부…….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 자체가 예술단원이기는 하지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분들 예능수당 주어야 된다고? 예능수당 항목까지 다 적용되어 있습니까? 조례 내용에?

예술감독, 안무자, 사무장, 지도위원까지 전부 주도록 되어 있고

조례 몇 조 몇 항입니까?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예능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예능수당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감독도 아무래도 예술관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능수당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증 수당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는 봤었고, 실제 직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주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원 같은 경우에 강의할 경우에는 교재수당을 주듯이 도립예술단은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술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1억 2,000만 원해서 5회 공연하면 한 공연당 2,400만 원씩 우리가 주면서 데려오는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해외공연을 우리는 돈 3,000만 원 들이면서 가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초청할 때는 돈 다 주고, 또 우리가 갈 때도 우리 돈 주고 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인데요. 도립예술단 홍보용 DVD제작에 2,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향후에는 홈페이지 같은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31일 제주도립예술단 단원채용 과정·결과, 심사위원별 채점표, 1차·2차·3차에 걸쳐서. 신입단원 합격력, 2005년 12월 실기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 불참한 단원, 불참한 내용. 왜 안 했는가. 본인이 싫어서 안 한 것인지, 그리고 평정을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립예술단은 도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진흥원 기구입니다. 도 기구가 아니고.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봉급만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고, 자격 같은 것은 별도로 도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전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해외 특별공연 여비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놓았길래 묻는 겁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부기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무용단원인데 민간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민간인 신분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민단체라든지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여비라든지 민간에 위탁하는 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도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심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든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기야 여비를 다른 데서 다 주어도 못 가는데 우리는 가면서 자기 여비 들여서 가고, 오는 데 여비 다 주고, 또 여비 다 대 주어도 가기 싫으면 안 가 버리는 예가 있는데, 이게 아까 1억, 2000만 원. 몇 개 팀이 옵니까? 5개인데 오페라 하는 쪽, 뮤지컬 하는 쪽

1억 2,000만 원은 전문련에서 1억 8,000만 원 60% 부담하고 도에서는 40%, 1억 2,000만 원 부담해서 5개 작품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비가 확보되면 전문련 하고도 1차적으로 계속 섭외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60%를 더 추가로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전문련에서가 40%, 도가 60% 부담해 왔는데 우리가 그만큼 절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문련에서 60%를 지원했고 40%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원장님께 예산과 관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단원 뽑는 데 신중하게 뽑아 주시고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원장님은 예술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것은 내가 봐도 상식선에서, 예술도 상식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출발했다가 전문가가 되면 비상식으로 가는 게 심도 있는 예술인이 되는 거지 상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제교류재단 얘기 나왔죠?

예.

그때 답변이 충분치 못했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께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셨습니까? 못 드렸죠?

예.

원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해서 “왜 안 갔느냐?” “이것 문제가 아니냐?” 저도 문제가 심각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것이죠. 국제교류재단에서 가자고 하는데 간다고 다 해 놓고 안 갔다. 그런데 왜 정확히 해명을 못하십니까? 이 시간에 시간관계상 하시기 곤란하면 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실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돈 다 준다고 해 가지고 계약 다 해 놓았다가 나중에 돈 안 주니까 단원들만 올라오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프로그램 없다. 거꾸로 국제교류재단에서 전라도에서 20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명, 강원도에서 20명 와서 자기네 교류재단 대한민국 코리아만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도 선전 안 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선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스텝도 오지 말라. 처음에는 스텝도 다 가기로 계약했다가 돈 없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 안 간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투서한 것 아닙니까? “왜 안 갔냐?” “돈 다 준다는데 왜 안 갔느냐?” 그러면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받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왜 설명을 안 합니까?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및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입니다. 평소 저희 박물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고고민속과장입니다. 정세호 동물과장입니다. 양영환 광식물과장입니다. 양상훈 해양생물과장입니다. 관리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과 주차료 수입을 합쳐서 6억 5,705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7,800만 원으로 세입 총규모는 8억 3,505만 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세입예산 6억 9,405만 원보다 20%가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6억 9,929만 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1억 5,465만 원과 경상예산 7억 3,862만 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8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2007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 예산액은 8억 3,505만 원으로 입장료 6억 165만 원을 비롯하여 주차료 5,54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서화 복제품 판매, 문화상품 위탁판매 수수료, 신도록 판매대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로 1억 5,46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면 15억 4,460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7억 3,8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예산 7억 3,862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8,317만 1,000원으로 일반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 5,5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억 7,030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장고 진열장 구입, 특별전 개최 등에 소요되면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국내여비 1,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1,1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65만 8,000원으로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 관계자 초청여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895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7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는 고고민속 및 자연사 분야의 전문도서 구입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재료비 1,588만 원과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설·추석 민속행사 민간전문용역회사 위탁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박물관 전시실 증축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7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고민속자료 수집, 대형암석 및 신비석 구입, 곤충표본보관대 구입 등 8개 사항에 대하여 5,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이 계획하고 있는 2007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언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에 민속행사 민간전문용역회사 위탁경비가 있습니다. 400만 원씩 2회 있는데 주로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추석날에 이틀, 설날에 이틀간 민속행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했는데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전문이벤트사의 용역 제안을 받았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제안 받은 회사 중에서 가장 나은 데를 선발해서 그중에 한 회사를 선발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역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사 이름은 뭡니까?

‘문제선 훼밀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된 질의인데 지하실 내부에 증축공간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뿐입니까?

거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서쪽에 수족관 형태로 해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실제로는 지하개념입니다. 지하 개념이라서 사방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 천정 되어 있고 바닥 되어 있고.

그런데 「건축법」상 공원지역 아닙니까? 그 증축이 가능합니까? 확인 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 그런 법적 검토를 전부 끝냈습니다. 그 구역까지 전부 공원으로써 시설지구로 결정되어 있고 「건축법」이라든지 「공원법」이라든지 검토를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도록 발간은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04년도 했는데 이게 지금 5,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립박물관이나 외부 박물관에서 온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말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모를 갖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권당 2만 원 정도면 좀 폼 나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그 정도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번에 저희들이 추사서거 150주년 기념도록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단가가 3만 원 내지 3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규모는, 특별전 한번 하는 정도 규모는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유상판매 하실 거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시기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장고에 제습기까지 해서 총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10개를 갖고 있는데 2006년에 하나 하고 2004년도 하나 교체되어서 8개가 내용연수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에 일부를 요청했었습니다. 내용연수 지났지만 좀 기다려봐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로는 아쉽습니다. 박물관의 생명은 자료관리에 있습니다. 자료관리는 살균소독이라든지 항온항습이 첫 째인데 2006년도 예산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을 넣지 그랬습니까?

넣었는데 저희들 설득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했었는데 생태교실이라든가 신나는 과학교실을 좀더 잘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예산에는 삭감되었네요? 397만 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도 안 되고.

저희들 노력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생태환경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좀더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확충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2006년도 유치성과를 분석하면 11월 말 현재로 관람객 분석을 해 보면 작년 동기 대비 11.5% 관람객이 증가 했습니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11.5%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런 저희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관람객수가 많이 증가했다?

예. 수학여행단이 2006년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해서 헛된 인센티브가 되지 않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유치가 더 되도록,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성실한 답변 및 예산 심사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사업운영본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