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2005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던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해역 2,816㏊의 방대한 수면에 경상남도나 남해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5년 2월 7일부터 2008년 2월 6일까지 3년간 전라남도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을 승인하여 어업분쟁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감정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도간의 지역감정 해소와 업종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을 즉각 철회하도록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및 4H본부의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증대 방안에 대한 중ㆍ장기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기금운용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지출의 대부분이 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써 정확한 기금운용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 현황을 보면 2006년도말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32억600만원이며 2007년도에 4억3,600만원의 수입 중에서 도 출연금이 3억원, 이자수입 1억3,600만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은 1억3,900만원 정도 순 기금 증여액은 2억9,700만원 정도로 35억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기금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본부가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서 운영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조례는 1999년 4월 15일 제정되어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제정 당시 도 인력육성기금으로 편입되었으나 4H본부 기금은 단체동의를 얻지 못해서 2004년에 와서야 편입이 되는 등 많은 갈등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사단법인 재산소유권과 기금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면서도 도 기금조례에 편입한 것은 조례 편입 시에 3개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수용하게 되었고, 각 단체별로 개인들로부터 모아진 회비, 성금 등이 기금에 일부 포함되어진 만큼 타 기금과는 차별화된 배려가 필요하며, 기금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단체별 사무국 운영 등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사려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 보조금 지원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타 기금과 달리 3개 단체가 직접 각자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을 도 기금으로 편입하게 된 만큼 단체별 이자의 90% 범위 내에서 현재와 같이 보조금 지원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전반이 인력육성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만큼 단체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단체회원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측면을 고려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형태로의 사업추진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ㆍ장기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금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각 단체별 연간 이자수입은 대략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기금이자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이자수입으로는 단체의 연간 활동비용과 보조사업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각급 단체가 기금 목표로 하는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목적사업에 최소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별 기금목표 완료시기는 4H본부는 2013년, 농촌지도자회는 2016년, 생활개선회는 2017년이 되어야 목표로 하는 단체별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표하는 자립단계까지는 안정적으로 도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농업인 단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입니다. ’99년도 기금이 설치될 때에 각 단체별로 기금 금액이 얼마씩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농촌지도자회 4억원, 생활개선회 1억5,000만원, 4H는 2004년도에 8억5,000만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4H본부가 8억5,000만원?

예.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을 한목에 뭉치고 나서 단체별로 어떤 단체는 기금이 많았고 어떤 단체는 금액이 적었잖아요? 그래도 기금 운용하는 데 불만이 없습니까?

원래 조례상에 이자로써, 4H본부라든가 농촌지도자회는 기금 이자로써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운용에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목표 2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연을 많이 한 단체에게 그 20억원을 더 많이 배분합니까?

그것은 각 단체별로, 자기들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각 단체별로 합니다.

아, 그 기금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생활개선회 8억원이 있으면 8억원에 대한 이자로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고, 농촌지도자회가 15억원이 있으면 15억원에 대한 이자로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단체별로 자기들 기금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는 돈과 생활개선회 자녀들 장학금 주는 금액이 각각 다르거든요.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자녀한테 주고 농촌지도자들은...

아니, 금액이 각각 다르다고, 생활개선회는 30만원 주는데 농촌지도자회는...

20만원...

20만원 주고, 그렇게 차별화 해서 주고 인원 조정이 틀리더라도 관계는 없습니까?

자기 분야별로 예산을 짜니까 조금,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예산의 운용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자가 높을 때는 기금운용해서 자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우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도에서 출연금을 좀, 이자수입 말고는 다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없는데, 출연금을 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빨리 올려줘야 자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여기 시ㆍ군에 생활개선회 활동 이런 것도 각 20개 시ㆍ군인데 10개 시ㆍ군만 생활개선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다른 시ㆍ군에서는, 다만 돈 30만원이지만 불만이 없습니까?

예산이 적다보니까 올해 10개 군을 해주면 다음에는 다른 10개 군에 대해서 선별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하고 기금운영조례 9페이지에 도 자체에서 운영기금으로 도내 농ㆍ어가의 법인체는 융자해주는 시설자금이 2년거치 5년 이내이고, 운영자금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농수산국입니다.

농수산국입니까? 나는 운용자금이 같이 되어 있다고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이 기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4%, 그 기금관리는 도 통합기금 해서 도청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통합기금이 되고 나서 도청에서...

통합기금 되고 나서 도에서 다 관리합니까?

예.

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서 은행 선정과 모든 것을 전부 다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지금 농업기금 쪽에 금리가 몇 % 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잘 모르면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계좌에 따라서...

아니, 계좌에 따라서 각 기금별로 금리, 자료 요청합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지금 이 기금에서는 융자금은 없는 상태입니까?

예, 우리가 융자해 주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민간이전 차원에서 행사지원비하고 장학금, 이 부분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융자부분은 없다!

예, 그것도 이자에서 나오는 3,500만원 내지 5,000만원, 매년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 기관, 4H부터 해서 이 기관에 어떤 조직관리 차원에서 일괄된 명부라든지,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자금 지원 부분이라든지, 회원은 횟수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두 번 그런 식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개 군에서 올해 받으면 다음 해에 못 받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주로 중ㆍ고등학생 위주로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간다든지, 그 과정에 그 회원 앞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는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는 자녀 셋을 전부 다 장학금을 횟수에 관계없이 몇 번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선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있기 때문에 회원이 수백명인데 한 군데 한 가정에 집중적으로 갈 수도 없고요.

나는 인원 관리차원에서 하다 보면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어떤 연령적인 차이에 의해서 회원이면서 어떤 혜택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A군의 회원 중에 해당되는 회원은 연령적으로 자녀가 있어서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 있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나 회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융자금이 없으니까 회수부분은 걱정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권민호 위원입니다.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 누가 담당합니까?

그것은 농수산국에서 합니다.

전문컨설턴트,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전부 기금 자체가 농수산국...

기금을 그렇게 받아서 과학영농 인력육성 부분은, 전문컨설턴트라든지 해외연수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안하네요?

돈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농수산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별이 확실히 안 되네요? 조금 전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고 했죠?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안합니까?

그것이 농수산국에 기금에 보면...

아니, 인력육성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해외 전문컨설턴트 초빙해서 교육하고 해외에 나가서 일본이나 네덜란드 나가는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그 기금은 농수산국에서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추진은 우리 기술연수과에서 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도에서 하더라도 그 기금을 가지고 과학영농 현지교육이라든지 우수한 지도자를 초빙해 와서 컨설턴트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 내가 물은 거죠.

예, 그 업무는 농업기술원 기술연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술연수과 차례에 들어가서 답변하렵니까? 지금 좀 물어볼까요?

기금 분야만 일단...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내년도 2007년도 사업계획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네덜란드와 일본에 있는 컨설턴트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초빙할 때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초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을 초빙하는데 사실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물론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시점에는 올 수 있지만 또 어느 시점에는 올 수 없는 기간, 그 자기들의 가능기간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점과 맞추려면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끌어나가는 것은 우리 기술연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전문컨설턴트 초빙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내년 2월쯤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는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그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기술연수과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컨설턴트를 초빙하고 자금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들과 그쪽 외국의 전문가들과 인연이 없으면 사실 그 분들을 초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해외연수 하는 분들 통역하는 부분도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가를 통역으로 해서 외국 컨설턴트를 초빙해야 되는데 그쪽과 인연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 제가 가서 얼마 안 되지만, 사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과학영농 인력육성을 위해서 선진국에 가서 농업기술도 배우고 또 선진국에 있는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 두 가지 축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농수산국에서 하겠지만 그 기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실질적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만 미루지 말고 실제 직접 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 위원님.

원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목표연도가 길게는 앞으로 10년, 짧게는 7년, 이렇게 남아있는데 목표연도가 다 다릅니다. 농촌지도자 경남연합회나 생활개선회나 4H본부나 지금껏 우리 경남도의 발전에 기여했던 큰 씨앗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금리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더 늦어질 수 있는데, 목표연도를 일괄해서 2010년도까지 전체 기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목표연도를 2010년도로 잡고 각 단체가 20억원씩 목표한대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중에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이 말이죠, ’99년 5월 20일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기금을 운용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내용을 알고 그에 따른 기금을 어떻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20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심의하는 분야들, 이 조례에 전혀 그것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위원은 조례에 어느 어느 수준에서 된다고 하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또 4H는 4H대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대로 다 틀립니다. 현재 와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 제가 봐서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을 갖고 있는데, 명색이 기금을 설치해놓고 운용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초 조례는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감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나하나 고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99년도 5월 20일 되었으니까 이 앞에 개정하면서 2005년 2월 3일 또 개정했네요?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손질할 것은 손질해서 다시 개정해 주세요, 이 문제.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을 수혜 받는 자 입장에서 그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들어가서 기금 조성이 부족한 것을 촉구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들을 넣어서 기금 조성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조성이 목적대로 달성이 안 되면 위원들이 들어가서, 그 회의를 보면서 힘들어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지원대상은 뭡니까? 경상남도 농업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이 밑에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지원대상은 뭡니까?

저도 처음에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보면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원기준도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왜 적어 놓았는지 난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봐요, 간단하게. 적어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준은 어떤 단체를 기준해서 한다는 이런 기준도 되고 대상도 단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 지원대상에 다 들어가든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농업기술연찬 이런 곳엔 지원이 안 됩니까? 되지요?

예, 됩니다.

지원대상 조건이나 지원기준 조건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기준에 들어있는 단체하고 지원대상에 들어있는 것 하고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글로 보면 좀 애매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기준은 어떤 사업에 대한 기준이고 대상은 그야말로 어떤 단체에 대한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자금운용을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라든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모금하면 모금하는 데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운영위원회만 있습니까?

예, 모금은 아직까지...

그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동식 위원장님께서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농수산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또 어떤 분은 지금 현재는 빠져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은 아까 직접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원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농수산 위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역할이, 그 모양도 안 좋을 뿐 더러 또, 기금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이 있는 것을 각 조직에 쓰이는데 일부 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도리어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그때 위원이 들어가는 것을 뺐던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을 조례로 새로 변경할 때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전체적인 위원회 뜻이 모아진 상태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에서 3억원의 출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3억원을 3개 단체에 1억원씩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토탈로 묶어서... (

예.

사업에 기금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도 않는데, 원금을 자꾸 쓰는데 예산을 똑같이 1년에 4,000만원, 다른 4H 후원회는 원래 기금이 많으니까 이자수입도 되고 충분하게 활용이 되지만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원금 자체를 자꾸 까먹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나는 3억원이 들어오면 3억원의 출연금을 공통으로 해서, 우선은 각 계좌로 별도로 운영을 하네요?

예, 별도로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3억원을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나도 아까 제일 처음 질의할 때도 '99년도 처음 출연할 때에 각 기금이 각각 달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기금으로 하는 바람에 우선 보기는 전체 모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3억원이 각 단체별로 1억원씩을 별도 구좌를 만들어서 또 계산을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의 운용이 실효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름만 통합기금 운용이지.

도청 차원에서 통합기금 운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비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사업이 각 과별로 달라져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원금을 매년 3억원 주는데서 까먹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치금 중에서 물론 원금이겠지만, 예치금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사용하고 그렇게 보완합니다.

4-H 후원회 같은 데는 충분히 되는데, 가령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기본원금이 없다 아닙니까? 너무 적어서 이자 가지고 4,300만원이 나옵니까? 4,640만원이,

3,500만원에서 많으면...

1년에 원금을 1,000만원씩 까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의 기본이, 우리가 이해가 빨리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에 올 예산은 없습니다. 12억3,464만2,000원, 그리고 그 부분이 22페이지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기타 내부거래에, 그러면 전년도에 이 금액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서상 해석을 하자면, 22페이지를 보면 706 기타 내부거래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12억3,464만2,000원이 있었고, 그렇지요?

예.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증감에 마이너스 12억3,464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배종량 위원님 12만이 아니고 1억2,000만원입니다. 단위를 읽어줄 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1억2,000입니까? (“12억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억입니까? 죄송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12억 3,464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 처리과정에서 기타 내부거래 예치금으로 편성을 다시 했기 때문에,

예치금 중에 과목이 세항이 틀린 것 같은데, 602, 706 세항이 틀리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올 예산에는 있었는데 다음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증감 부분에 이렇게 표시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이 돈은 어느 세항으로 쓰였느냐 그 질의입니다.

12억 그것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뒤에 가면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8페이지, 603-01 예치금 회수 중에 이 부분이 예치금 회수 부분에 들어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연구를 해서 모르는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조금 전에 김재휴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운영 계약에 보면 이 기준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은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이 자체 지금 현재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20만원에 20명 준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명이면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놓으면 지원대상 과 기준이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농업기술원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개발 보급 및 친환경농업 육성과 수출농업 등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 예산액보다 6억4,471만6,000원이 증액된 114억9,7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수수료수입 280만원과 국고보조금 7억4,44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장 생산수입 1,227만5,000원, 지방교부세 9,028만4,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측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241만1,000원이 증액된 311억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총무관리예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축소로 전년 예산액보다 2억3,297만8,000원이 감액된 89억1,5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연구예산은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 지원사업비 확보로 4억3,858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2,3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환경연구예산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기자재 구입비 확보로 6,469만9,000원이 증액된 9억8,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예산은 시험연구온실의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시설로 변형하기 위한 시설비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8,792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2,6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기획예산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을 위한 상사업비 확보로 5억6,283만7,000원이 증액된 53억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예산은 시·군에 지원되는 각종 시범사업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1,511만1,000원이 감액된 41억8,0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연수예산은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사업비 확보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5,634만7,000원이 증액된 26억9,9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연구예산은 올해 시행한 양파종자저장고 건립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만6,000원이 감액된 5억2,5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감연구예산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7종의 최신기자재 구입 사업비 확보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1,005만1,000원이 증액된 7억57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육종연구예산은 금년도 온실 신축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9,599만8,000원이 감액된 10억9,1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체험활동사업비 확보로 4억2,613만원이 증액된 28억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47만5,000원이 감액된 9,6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280만원이 증액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국도 33호선 확장공사로 우리 원의 시험포장 8,329㎡가 편성되어 사업장 생산 물량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27만5,000원이 감액된 7,2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업량 조정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28만4,000원이 감액된 6억6,0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특화작목육성 촉진 상사업비 5억원 확보 및 기타 사업비 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847만5,000원이 증액된 69억2,9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9,600만원이 증액된 3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역농과계 대학기반조성 사업비 5억원과 기타 사업비에서 조정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소관 국,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해 총무과장, 시험연구국장,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민 충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2페이지, 총무관리 세출예산은 89억1,55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3,2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친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 46억560만원은 정규직 공무원 155명의 봉급 및 상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부터 598페이지 상단의 수당 10억4,925만원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우리 원 소속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법정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 기타직보수 1억1,458만원은 청원경찰 2명, 계약직 1명의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일용인부임 2,922만원은 청사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783만원은 우리 원내 정원수목 및 잔디밭 관리요원 1명의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기관운영을 위한 각종 제경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3억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50만원은 총무과 전 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편성하였으며, 60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9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0만원은 원활한 기관운영과 전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605페이지 중간 부분 직무수행경비는 정규직 공무원 155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 5,340만원, 직급보조비 3억4,704만원, 대민활동비 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포상금 2억6,374만원은 전 직원의 2006년 업무추진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억2,44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432만원, 청사내외 하절기 방역과 물탱크 청소를 위한 민간위탁금 4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1억2,300만원은 본관동 전력수변전 설비 교체 및 수요제어시스템 보강 및 온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80만원은 파쇄기, 사무용컴퓨터, 청사환경관리 리어카, 예취기, 업무용 캐비닛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근우 시험연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시험연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국 3과 3연구소의 2007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71억6,166만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억51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06페이지 하단의 작물연구는 23억 2,36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3,85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 증액내용은 지역농과계대학에 대한 기반조성사업 지원예산이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번에는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1,686만9,000원으로 써 전년보다 3,839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607페이지의 인건비는 작물연구과 5개 분야의 시험연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611페이지 상단까지 3억8,0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613페이지 중간까지 2억3,6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681만7,000원으로써 전년보다 4억1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13억2,247만5,000원으로써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15만원과 614페이지 여비는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와 농업산학협동사업 연구지원 신기술습득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3,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특화겸임연구관사업의 사업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전특장물 건조장 설치 등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618페이지 중간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8,43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4,51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쇼핑몰 운영비 등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9페이지의 연구개발비 7,159만4,000원은 작물연구과 4개 분야의 비료, 농약시약 등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622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쇼핑몰 참여농가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8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약초 육모온실 난방배관 교체 등 2개 시설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1,9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원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과 벼품질관리실 운영장비 보강 등에 1억4,890만원을 625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식물환경연구는 9억8,911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46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예산은 5억570만5,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식물환경연구과 5개 분야의 시험포장과 실험실의 일용인부임을 630페이지 하단까지 2억7,6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2,959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7,7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8,340만5,000원으로 써 전년대비 4,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2억원으로써 생명공학 연구장비 보강을 위한 유전자총 등 6종의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8,340만5,000원으로써 이중 재료비는 환경자재검증용 재료 구입비 등 4,294만원과 635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식물환경연구과의 포장 시험재료 및 실험실의 시약 등 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8,186만5,000원을 637페이지 하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638페이지의 농업병해충연구동 항온항습시설 보수 등 6개 사업에 7,85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식물환경연구과의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시험연구기자 재 구입비로 8,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중간의 수출농산물연구는 15억2,608만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억8,79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 증액요인은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의 보조사업 예산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459만원으로써 이 중 인건비는 수출농산물연구센터 3개 분야의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억6,220만3,000원을 642페이지 하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2억4,238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643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수출농산물 연구센터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1억8,27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수출농산물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수출 유망작목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5,0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현지시험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억2,149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8억원으로써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수출농산물연구 노후온실 보강 등 2개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646페이지 중간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2,149만5,000원으로 써 이중 재료비를 수출농산물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연구재료 구입비 1,826만원, 647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1억3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ISO 14001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600만원과 수출농산물연구센터 3개 분야의 시험포장 및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9,705만원이 650페이지 중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수출농산물 종합실험실 유해가스배출 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6,668만5,000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수출농산물연구센터의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시험기자개 구입비로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701페이지 하단입니다. 양파연구는 5억2,585만6,000원으로 써 전년대비 1억7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 감액요인은 전년도 양파저장고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7,639만5,000원으로 써 이중 702페이지, 인건비는 양파연구소 2개 분야의 일시사역인부임 8,869만3,000원이 703페이지 중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770만2,000원으로 써 이중 일반운영비는 양파연구소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6,614만2,000원을 편성하고, 704페이지, 양파연구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74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4,946만원1,000원으로써 705페이지의 보조사업은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06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매스 등 4종의 시험연구기자재 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4,74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는 양파연구소 2개 분야의 시험포장 및 실험실의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760만3,000원이 708페이지 하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사무실 출입문 교체 등 2개 사업에 6,02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709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중형화물차 등 6종의 물품취득비로 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단감연구는 7억577만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1,00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의 시험기자재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7,543만8,000원으로 써 이중에서 인건비는 단감연구소의 시험포장 및 실험실의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9,6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940만7,000원으로써 이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494만3,000원과 단감연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2,2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3,03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2억2,200만원으로써 714페이지 중간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원자흡광장치 등 8종의 시험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833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구개발비는 시험포장과 실험실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716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및부대비는 단감육종재배포장 배수로설치 등 6개 사업에 2억3,303만9,000원을 718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540만원은 소형승합차 등 5종의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화훼육종연구는 10억9,114만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 9,599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 감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32만6,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인건비는 화훼시험연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억1,332만5,000원은 720페이지 중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8,700만1,000원으로써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4억6,064만 1,000원을 계상하고, 721페이지 여비는 화훼시험연구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9,082만2,000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8,882만2,000원으로써 723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화훼온실과 실험실 재료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5,824만8,000원을 724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고,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화훼육종전문가 초청에 필요한 외빈초청여비로 일반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연구동 누수방지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4,89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소형승합차 등 4종의 물품취득비로 2,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연구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국은 전년도 137억9,313만5,000원에서 11억8,600만원이 증액된 14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5억6,283만7,000원이 증액된 53억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340만원이 증액된 2억1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박물관 및 방송용 홍보장비 서비스지원을 위한 인부임 798만5,000원과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지원 인부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2,923만8,000원은 운영수당 901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65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52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습단체회원교육 및 회의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과 4-H야영 및 경진대회참가자 급식 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시상금 1,500만원과 맨 아래 부분에 있는 농촌지도 분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5억5,943만7,000원이 증액된 49억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800만원, 운영수당 2,000만원, 다음 페이지 임차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360만원과 657페이지 중간 부분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추진 현장 지원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농업전문인력육성 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 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농전 졸업생 사후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년액보다 2억3,379만2,000원이 증액된 9억1,8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비 4,000만원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지원비 9,00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8,25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지원비 1억4,1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농업경영정보지원비 3억4,338만4,000원과 농촌진흥청 주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지도기반 조성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촌기반시설 지원 14억5,0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용 장비지원 1억8,000만원, 맨 아래 지역특화교육장비 1억4,675만원과 다음 662페이지, 지역특화 작목육성촉진 사업으로 상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보강을 위한 소요예산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체사업은 전년예산액보다 1억1,245만3,000원이 감액된 8억3,6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지원 400만원과 농가 소득개발시범비 5,7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4페이지, 학습단체핵심요원 교육행사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자 활동지원비 600만원과 제27회 4-H대상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5억5,010만원, 농가소득개발사업비 5,2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금전출금으로 농촌지도자 경상남도연합회 기금 1억원과 경남 4-H본부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부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부분 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6억1,511만1,000원이 감액된 41억8,0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2억2,5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257만9,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5,104만2,000원, 운영수당 500만원, 급량비 504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국제벤처농업 수출상담회와 경남 통상사업소 식품전 참가비에 각각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여비 3,612만원을 편성했으며, 국외여비는 2,3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6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벤처농업식품박람회 참가보상비 2,000만원과 수출유망작목 워크숍 연찬 교육급식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 사업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5억7,011만1000원이 감액된 39억5,4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그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3,625만원과 6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으로 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여비 1,950만원과 67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여비 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국외여비는 농가경영개선 해외정보수집을 위한 여비 150만원과 가정원예 생활화 벤치마킹 여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출교육용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800만원과 맨 아래쪽 수출품목 현장교육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농가경영 컨설팅 경영개선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50%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1억650만원과 67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비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도 50%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1억8,153만원은 고품질쌀 생산 유통시범사업비 1억원과 6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67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원 친환경 관비 시스템 4,000만원,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5,250만원과 680페이지,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 7,000만원과 안전 고품질 축산생산시범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비 4,400만원과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육성비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소 설치비 1억4,250만원과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 8,600만원을 편성했으며 683페이지,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정원예 생활화 지원 장비 780만원과 수출상담실 운영 장비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자체사업은 전년예산보다 1억9,511만6,000원이 감액된 17억8,7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벤처농업 홈쇼핑 운영관리비 3,000만원과 기술보급 재료 구입비 5,5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벤처농업 ISO인증 및 유지에 3,000만원과 해외박람회 참여업체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보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는 벤처농업 우수농산품 국내·외 전시판매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에 1억5,00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시범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중앙권취식 자동 개폐 난방비 절감에 1억2,000만원,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시범단지에 1억8,600만원,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7페이지,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시범에 9,000만원과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비 5,000만원,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에 3,600만원, 수입조사료대체 총체 풀사료 재배 시범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연수과 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8억5,634만7,000원이 증액된 26억9,9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예산액 보다 1억2,123만1,000원이 감액된 3억7,6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일용인부임은 취사인부임 1,3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기계장비 관리 및 순회수리 정비공 인부임 901만7,000원과 690페이지, 교육용 온실 관리 및 작물재배 인부임 1,1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4,670만4,000원, 운영수당 1억원과 연료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국내여비는 교육훈련 업무추진에 2,314만4,000원과 국외여비는 네덜란드 PTC＋ 현지교육 추진을 위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교류 및 신기술 도입 해외농업자문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주력 작목 과정 교육생 급식 875만원, 농업인 현장교육 급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예산액보다 9억7,757만8,000원이 증액된 23억2,3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8만원, 운영수당 230만원과 694페이지, 임차료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맨 아랫부분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66만원, 695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1,000만원과 지역협력체 네덜란드 현지교육 여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재료비는 농업기계교육 정비 실습용 부품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2,000만원과 네덜란드 PTC＋ 현지교육 8,000만원, 일본 수출원예 교육 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512만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비 2,452만원, 신규 취농인 농기계교육 수료자 지급품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시설비로 일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방문하셨던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8,220만원과 700페이지, 지역협력체 교육기자재 1,4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60만원이 감액된 5,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801만원과 기술혁신 교육용 온실작물재배 재료구입비 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실 관리기계 1,600만원과 교육용 온실 냉·난방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2,613만원이 증액된 28억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70만원이 증액된 9,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660만원과 운영수당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농촌생활자원개발 업무추진여비 3,600만원과 국외여비는 식품박람회 및 실버산업박람회 참가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수마을 벤치마킹 및 교육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과 일감갖기 연찬회 홍보 판매행사 보상금 300만원, 농촌여성생활문화관 기술교육 보상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5,043만원이 증액된 26억3,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비 4억5,000만원, 전통테마마을 육성비 1억9,200만원과 다음 729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2억3,000만원, 농촌자원소득화 사업비로 14억4,600만원과 730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자체사업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실습재료비 30만원과 731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및 생활기술행사 재료비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생활문화연구회 육성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다음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비 2,000만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비 7,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환경개선 장비 구입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생활개선회 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감안해서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중식 이후에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부터,

예,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농업기술원 전체 국외여비 계상기준과 여행시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여비를 총무과에 일괄편성 관리하지 않고 과별로 분산 편성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7년도 국외여비는 작물과 외 7개 과, 그리고 3개 연구소에 국비 4,970만원 도비 1억원으로 총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시 공무원의 역할은 해외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그에 따라서 경남농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편성기준은 농촌진흥청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시달되는 국비와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과별 탑다운 예산편성 방식에 의한 도비예산이 실링으로 소관 과별로 배정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의 총무과 일괄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의 경우 사업성질별로 농촌진흥청 실·국으로부터 농업기술원 해당 과·소로 배정되며, 도비의 경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전 경상예산 탑다운 방식에 의거해서 과·소별로 사전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일괄편성은 현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부서와 해당 부서 등과 협의해서 총무과에 일괄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농업기술원 해외연수 관계 말이죠. 2006년도에 총 몇 명 나갔습니까?

올해 2006년 현재까지 54명이 나갔습니다.

54명, 원래 나가야 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앞으로 12월까지 3〜4명 더 나갈 겁니다.

54명이 나갔어요?

예.

제가 보고를 받고 있기로는 57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6년 11월 10일 현재 57명으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54명입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현재 예산은 1억4,900만원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작년에 1억2,600만원이었는데 약 2,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0명선 이상 되겠습니다.

식품박람회 전체로 해서 해외연수비가 2007년도에 1억6,72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해 보니까 인원도, 기술기획과에서 몇 명 나갈지 몰라도 기술기획과 그것만 알파 되면 되는데...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때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하고 예산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9,000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 사업예산은 좀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가 증가되면 사업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어째서 사업예산은 줄고 인건비는 증가되었는지 이 부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줄었으면 인건비도 줄어야 되는데, 경상경비 쪽이.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다 늘어났단 말입니다.

경상경비 쪽에 증가된 부분은 봉급이라든지 인건비가, 자연 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좀 줄어든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본의 아니게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다 뒤적여 보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인건비의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좀 높이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사업을 5억8,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보조사업이거든요. 50% 보조이기 때문에 2억9,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올해는 안 하니까 소위 말해서 보조사업이 줄어드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6페이지, 전력수변전 설비 교체 및 수요제어 시스템 보강 1억2,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수변전 설비 교체 및 수요제어 시스템 보강사업해서 1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력수변전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생기면서 1982년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노후 되고 용량도 줄고,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의 진단에 의해서 교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9.9㎸ 노후 수변전 설비 철거,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가 약 7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 일체형 수전설비 인입 및 신설 공사해서 950만원, 그 다음 일체형 수전설비 관급자재대를 5,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력 케이블 및 배관 교체 공사해서 1,250만원, 전력수요관리 전용PC 300만원, 전력시설물 공사 설계비 600만원, 그 다음에 사용전 검사비 및 한전불입금 그리고 각종 수수료해서 약 900만원, 전력수요관리 집중 종합 시스템 보수 및 신설해서 1,300만원하면 1억300만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와 각종 경비를 보태면 1억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수변전 그게 몇 ㎸죠?

350㎸될 겁니다.

350㎸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디에서 이런 산출근거를 뺐지요?

우리 전문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가 검토되었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봐서는 자료 검토된 것이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제가 봐서는 너무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놓았는데 이 예산이,

그런데 순수하게 설비공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 공사라든지 부대설비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대공사가 좀 있습니다. 그것만 바로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내역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예산내역을 왜 안 내 놓습니까? 불러만 주지 말고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분야는, 이것도 제가 보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단 구성원은 누구이며, 운영방법 및 특화작목별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 기술개발 지원한다는데 그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을 2004년부터 실시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업을 단순한 생산기능을 넘어 가공·유통까지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파프리카, 딸기, 한우, 양돈, 시설원예, 장미를 포함해서 6개 사업단이 되고 2007년도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구성원은 대학교수, 연구지도원, 그 다음에 선도농업인, 민간기업인, 농촌공사 등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남의 구성원은 대학교수, 연구지도원, 품목별 전문가를 포함해서 71명인데 교수가 39명, 공무원 24명, 농업인 6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해 생산에서 수출 전과정에 농가 또는 농협, 농업법인체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 경영, 정보 등 유기적인 연구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단별 추진실적을 보면 파프리카가 하우스 척고 상향조절에 따라 수량이 21% 증수되었고, 딸기는 저비용 한국형 고설식 시스템 개발보급으로 육묘비가 15% 절감되고 수량이 20% 증가되었습니다. 양돈은 산청 솔잎흑돼지 브랜드 생산체계 육성으로 40% 이상 고가 판매를 하고 있고, 한우는 생산이력시스템을 적용해서 경남 한우광역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시설원예는 하우스시설 표준화 환경개선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도입했고, 장미는 접삽묘 대목을 이용해서 절화수량을 20%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난황유 등을 개발해서 흰가루병, 노균병 방제가 90% 이상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특화품목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6페이지에서 6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특작물 건조장 설치 개요와 필요성 및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주기상대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본원 포장에 부지 2,960㎡를 임대하여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 260㎡를 신축하여 25년간 운영하다가 장소 협소로 진주시 판문동으로 이전하면서 작물연구과로 양여되어 작물연구과에서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연구 시설물로 개조 활용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이상 기상을 대비해서 전천후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기상대 관측 부지 180평에 종자생산용 건조시설물을 설치 활용하고, 기상대의 관측건물 78평은 종자보관실, 시료조사실, 인부 휴게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산출근거로 종자용 건조장치 1억5,000만원은 폭 20m, 길이 30m인 철골빔 콘크리트 양 지붕형 건조장 설치를 9,000만원에 하고, 원적외선 순환식 곡물 건조기 1식을 9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톤용 종자보관 탱크 10개를 제작하는데 3,000만원 소요되고, 곡물 자동 이송장치 1대를 1,000만원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연구시설 개·보수 5,000만원은 건물 내·외벽 1,000㎡ 도장하는데 700만원, 노후 전선·전등 및 수도관 교체하는데 1,300만원, 90m 콘크리트 진입포장 및 U자형 배수관 설치하는데 2,000만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우량종자를 안전하게 생산해서 농가가 종자 갱신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단체, 대학, 유통 관계자 등 다양한 단체들을 지리적·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클러스터사업과 차이점,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지 않고 양 대학에 지원하는 근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클러스터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연계된 클러스터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특화산업화 기반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되고, 기술원 연계된 클러스터는 지역특화 기술개발 기반조성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하나는 산업화고 하나는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촌진흥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농업산학협동추진과 관련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농과계대학에 특화품목이 생산에서 소비·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농가 또는 농협, 농업인법인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경영, 정보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작물연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9〜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의 연구개발비로 2006년도 연구한 실적 설명 및 2006년도 대비 연구개발비가 30%나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연구사업은 총 64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경영정보 분야에 6과제, 벼연구 17과제, 전특작연구 19과제, 약초연구 12과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연구실적은 단감나무 성목수령 결정 등 시책건의 17건 되고, 벼 원료곡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 문제 사례 등 영농활용이 28건, 율피추출물 코팅쌀 제조방법 등 기술이전 2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 삭감된 사유는, 연구개발 중 용역비가 1,500만원 삭감됐는데 그것은 ‘안심농’이 참여하고 있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가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농업정보 콘텐츠 구축사업이 2006년도에 완료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물 분야 연구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 실적은 전혀 감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18페이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방금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업비 지원에 따른 정산서를 받으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2006년도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사업비 집행내역 일체의 정산서하고, 2007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 2월달에...

그 계획하고를 또 어떻게 집행하겠다, 2006년도 집행내역, 산서 일체와 2007년도 사업계획 일체를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아직 정산이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산이 되고 나면 2006년도 사업 시행한 것과 2007년도 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쪽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지식경영 활동 지원 및 농산물쇼핑몰 운영비하고, 민간이전에 농산물쇼핑몰 참가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 ,1억1,000만원하고 2,800만원인데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운영비와 민간에 대한 이전에 똑같은 농산물의 쇼핑몰 참가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대상이 누구를,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대상은 전부 다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위의 농산물쇼핑몰 운영비는 대상이 누구이며 민간에 이전되는 것은 어디다 주는 것이냐?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쇼핑몰 ‘안심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101명 되는데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의 1억1,000만원은 똑같은 대상인데 쇼핑몰 운영비 아닙니까? 포장재하고 운영비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같은 경상적경비로 하면 안 됩니까?

‘안심농’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 1억원은 주로 내용이 시스템 회선사용료하고 쇼핑몰 운영 참여농가 확대됨에 따른 유지·보수비하고, 다음 입점상품을 홍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검색엔진키워드 광고료하고 쇼핑몰 홍보물 리후렛을 작해서 행사라든지 필요할 때 돌려줍니다. 그런 데에 쓰고, 포장재 제작은 ‘안심농’농가가 상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안심농’이라는 브랜드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하고, 차라리 민간이전에 같은 맥락에서 줘버리면 되는데, 농산물쇼핑몰 운영비 지원에 1억1,000만원하고 민간이전에 또 2,800만원 하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

대상은 101명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 대상이...

민간에 대한 보상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안 맞죠?

아닙니다. 사이버농업인들이 전산이라든지 쇼핑몰에 대해서 지식이 아주 높으면 민간이전 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해 주지 않으면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영활동지원비가, 세목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도 안 걸리잖아요. 구태여 가는 것을 운영비에 넣어서, 경상적경비에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쇼핑몰 ‘안심농’을 기술원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민간이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민간이전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쇼핑몰 ‘안심농’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포함시켜서 그 분들한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민간이전 보조로 같이 해 줘버리면 수월할 것인데 왜 과목을 운영비하고 이렇게, 경상적경비에 넣어놓으면 조금 불합리한데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권태우 위원님.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작물연구과에서 연구비로 쓰는 것하고 다 같은, 다 연구개발비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저것은 균특예산으로 주는 것이고 사업단에는, 이것은 순수 우리 도비로 나가는 것이고 예산차이는 나는데, 문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작물연구는 많이 하는데, 실적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도 되고 1년에 일천 몇 가지 이상 작물연구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그 연구결과의 수혜가 얼마만큼 몸에 와 닿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는 연구로 끝내버리고, 농민들은 그 연구가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많은 거금을, 국비를 5억7,000만원 주고 도비를 칠천 몇 백만원을 주면서 연구를 하는데, 실제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연구에, 연구원을 위해서 연구로 끝날 것이냐? 농업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실질적인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우리 자체 연구하는 그 비용의 투자하고, 균특예산으로 주는 5억7,000만원의 예산은 국비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그 돈을 차라리 기술원에 모두 줬으면 더 많은 큰 효과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기술을 한데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인데 허투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특화겸임연구관사업은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비를 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개발내용은 연 100건 정도 시책건의, 영농활용, 산업기술이전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홍보부족이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 기술이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그런 부분은 책을 만들어서 실제 인터넷이나 책자를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일반적인, 우리는 자세히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 도민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도 연구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이 제대로 갖출 수 없도록,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지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도에서도 연구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난번에 위원들이 가서 연구비 이 돈 가지고 무슨 연구를 옳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옳은 연구가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보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한 가지라도 진흥원에서 히트를 쳐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제일 문제가 지역클러스터사업 중에서 조금 전 권태우 위원님 이야기처럼, 사실상 기술원에서 전문적으로 식물분야를...연구개발 할 수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사실상 대학에 갈라주다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 연구비 타먹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해서, 그러면 대학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연구원과 교수라든지 연구진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현재 비용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어중간한 이 비용을 가지고는 연구도 제대로 안 되고 비용도 낭비되고 큰 효과도 가져오지 못 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는 한번, 산업하고 달라서 특히 식물분야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진흥청 같은 데서는 석·박사가 300명 가까이 있어도 민간기업들이 특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조했다. 그래서 고비용에서 저효율이다. 우리 기술원 같은 데도, 제가 경상대나 산업대는 잘 아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원에 있는 직원들에게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폭을 더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도내의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 이런 농과계 분야에서는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좀더 연구진들까지 딸려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냐? 저효율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수산위원들이 뭐냐하면,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또 개발된 것이 농가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원에서 이번에 자료를 이갑재 위원처럼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대학과 같은 곳에서도 기술원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과 지식교환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기술원에도 보면 예산소요가 있는데 그런 쪽의 예산을 약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기술원에 좀더 증액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특히 연구개발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육종문제에 있어서도 연구개발이 중요한데 이 연구개발이, 지난번 양돈연구소 가서도 이것 가지고 무슨 연구하느냐? 김재휴 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FTA이후 중요한 것이 기술원의 기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의 기능을 종전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여러 가지 좀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원장님 각오하고 대폭적으로 발상을,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부나 도지사한테 아니면 농수산위원들 여기서는 전부 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이렇다 해서 깎으려고 하는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앞장서서 기술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과감하게 어떤 것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경남 농업기술원이 다른 도 기술원보다 뭔가 아이디어가 나왔다, 창의성이 나왔다 할 정도로 원장님하고 좀 노력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연구실적 내역과 참여한 참가인원의 건당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예.

오늘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고...

예. 다음 조근제 위원님.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화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하고 같은 여비 부분이라든지 시설비, 일반운영비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임차비, 참석수당하고의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임차비...

일반운영비 안에 산학협동심의회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있고,

특화...

특화겸임연구관사업단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임차비는 산학협동심의회의 1년에 2회 선진지 견학하는데 쓰는 임차비입니다.

산학협동 견학, 견학을 하는데 참석자 보상비,

예, 심의회 오시는 분들, 특화겸임연구관사업단에 오시는 분들 참석자 수당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목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연구관한테 지급되는 것하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오시는 분하고는 별개,

별도입니다.

이 분들은 어떤, 업무수행과 기술원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까?

농촌진흥사업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에 계시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 농업 관련된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1년에 한 차례 협의회를 합니다. 그 내용은 겸임연구관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전문위원은 누구로 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 경남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 세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모이십니까?

16명입니다. 전문위원 48명하고,

16명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참석수당...

심의위원은 16명이고 관련된 전문위원이 48명이고,

이것만 해도 거의 64명이나 되는데 그 중 3명을 내년에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까? 산학협동연구지원 신기술습득 해외 부분하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차량 임대하고 같은 기구에 있는 분들이 운용하는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쇼핑몰 참여농가 포장재 제작지원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800만원인데, 올해 몇 농가 지원했습니까?

20농가입니다.

20농가인데 원래 지원해 달라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0농가입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몇 농가가 했습니까?

신청을 받을 때 20농가가 신청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신청한 농가도 포장재 제작지원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다 합니다. 심의한 결과 20농가가 다 합격해서...

총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101농가입니다.

다른 데는 왜 신청 안 하죠?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한 번은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작물연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식물환경연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5〜637페이지입니다. 통상적인 업무 외 식물환경연구과의 연구개발비로 2006년도 연구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물환경연구과에서 2006년도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시책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는 과수원 토양에 있어서 주기별로 4년 주기로 논, 밭, 과수원, 시설원예 이렇게 토양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과수원 토양에 ph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칼슘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정시책으로써는 과수원의 칼슘지원시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시책건의를 하는 등 해서 시책건의를 하고, 다음 국내 최초 개발 기술한 내용을 영농활용과제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는 여주라는 과채류에 있어서의 질병에 대한 진단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질병검증기술을 영농활용과제로 제안하는 등 16건의 영농활용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버섯분야에서는 새송이버섯의 새로운 품종 육성방향을, 저희들은 품질이 좋고 유통내구성이 높은 이러한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3개의 품종등록을 금년 연말 평가회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제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맹종죽에 있어서 대나무수액을 이용한 간장, 된장의 제조기술, 또는 대나무수액을 검토해 본 결과 면역력이라든지 피부에 있어서의 미백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화장품을 개발하는 등의 특허 3건을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가루에 대한 방제농약 농자재등록 1건 등 해서 저희 식물환경연구과에서는 금년에 44개 세부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만, 이 과제 중에서 34건을 시책건의, 영농활용, 품종등록, 특허출원, 농자재등록 등으로 활용하도록 최종평가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연구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식물환경과 연구원 중에서 원성낙엽병을, 병리를 전공한 권진혁 박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식물병리학회에서 논문을 약 100여편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식물병리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이 연구한 사례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감의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단감은 소득작목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단감 원성낙엽병을, 일본과 달리 우리는 2차 감염되는 그런 지역적인 기후조건 때문에 다른 감염형태를 보입니다. 원성낙엽병의 생태를 규명해서 정확한 방제, 예를 들어 원성낙엽병은 잘 아시겠지만 5, 6월에 감염이 돼서 병증은 9월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병방제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단감이 약 6,000억원 정도 시장이 되는데 커다란 연구성과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진혁 박사를 경상남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물환경연구과에 대한 연구실적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슨 박사라구요?

권진혁 박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639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LC 디텍터 부속 노후교체인데, 어떤 대단위 장비이길래 부속값이 2,500만원, 3,000만원 어떤 용도에...

예, 배종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는 기능성식품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기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브랜드화시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LC라는 리퀴드 액체크로마토그라피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약 1억원 정도 하고 좀 비싼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하는데 10년 정도 쓰다보니까 검출기가 약 3,500만원 하는데 그것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만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통 가공 농가기술 기능성 식품을...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방금 배종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의 내구연한이 몇 년 됩니까?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으면 시대도 많이 바뀌었는데 일부분 부속만 교체해서 전통농가에 시험 분석 같은 기술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기계상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만 교체해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검출기 그 부분만,

그 부분만 교체해서 사용하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38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이 시설이 몇 년 됐습니까?

11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방수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 당시 건축하고 나서 조금씩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0년 됐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연구센터,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47〜65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의 연구개발비로 2006년도 연구실적 및 2007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출농산물 연구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15명의 연구원이 수출농산물연구로 미니파프리카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 등 39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주로 토마토라든지 가지, 멜론, 수박, 고추, 파프리카, 딸기, 오이 등 14개 작물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한 연구실적으로는 딸기 로열티 대응한 우량품종 선발, 미니파프리카 적정 유인본수 구명, 멜론 고온기 고품질화 적정 유인방법, 토마토 수출품종 다변화 품종선발, 도입사과 350m지대 적품종 선발 등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대농민 지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활용과제를 11건 도출했습니다. 물론 우수연구결과를 연구원들이 연구논문으로 6건 발표했었고,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1건을 했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브랜드 ‘아그로미’상표가 지난 11월 16일자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ISO14001인증 유지 심사를 5년차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신소득원예작물 우량신품종 육성, 새소득원작물 개발과 실수요창출, 친환경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송이토마토 수출과채류 딸기, 과수, 완숙매실 등에 대한 생산기술 고품질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시험을 통해서 신선농산물 친환경제비용 고품질화 재배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과 신품종 육성으로 지속적인 수출증대, 나아가서 경남농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케 하도록 전연구원이 더 한층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산 관련 부분은 사항별설명서 639〜651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45페이지 상단부에 시험연구온실 유지용 도시가스 도입시설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해 볼 계획입니까?

현재 온실에 경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적인 도시가스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ISO14001 친환경경영체제를 저희 수출센터에서 현재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므로 해서 ISO14001체제에 부합되는 시책도 되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산하 다른 시·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본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도가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까?

다른 도에서 아직 하고 있는 데를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수한 시책이라 할 수 있겠는데,

경남도의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도시가스 자체가 경유에 비해서 약 40% 싸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기술원 내에는 되는데 우리 도내 수출농단 같은 데 도시가스, 성공이 됐을 때, 친환경적이고 경비도 절감되고 됐을 때 우리 도내 수출농단에 이 시설을 보급할 만한 대상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유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싸고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작물생육에나 모든 것이 괜찮게 나타났을 때, 또 유류대 절감을 위해서 농단에도 보급시켜 볼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침 저희 기술원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 시설이 이번에 설치가 돼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설이 수출농단에 적용된다면, 도시가스 배관이 안 가는 곳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 수출농단 중 몇 군데나, 앞으로 성공했을 때 이것이 괜찮으면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도 해야 되니까, 도내 수출농단 중에서 도시가스를 연결시켜서 가온할 수 있는 농단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묻는 것인데, 자료는 없는가 보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와 의논을 해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후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급할, 단순하게 기술원에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급할 것도 가상하고,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연구해서 보급하겠다 하는데 뭘로 보급할 것입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데 농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안 되는 곳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해서 보급하겠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은 연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농가 보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농가보급 검토가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우스를 하고 있는 데는 도시가스 배관이 전혀 안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은 보급이 안 되는 거에요. 그냥 연구로써 끝나는 것이지.

수출농단에 가스배관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가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가스배관이 없어서 아예 농가에는 보급이 안 됩니다. 그 배관이 설치되는 곳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성공되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도시가스 배관이 없어도 공급이 되는 줄 알고 신기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모든 것이 ISO14001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품을 수출한다든지 시장에 나가서 시장성을 가지지 않는데 ISO 인증을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ISO 14001은, ISO9000, ISO9001은 품질인증이 되겠습니다. 14001은 친환경적인 경영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연구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 곳이다, 그것을 인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전에 2004년도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파프리카에 농약잔류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수출농산물연구센터에서 ISO14001 인증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 컨설팅을 하고 있는 농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 온 바이어가 그대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연구원들이 본래는 연구사업도 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농가에 컨설팅을, 기술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농가에 가서도 가급적이면서 ISO14001 친환경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게끔 그런 부분도 연구원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출할 때 ISO14001 이런 컨설팅을 받고 있는 직장에서 생산되거나 하면 바이어들도 굉장히 인정을, 수긍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말입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해주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해주는데 ISO에서 해주는 것은 어떠한 농산물, 수출만 담당하는 겁니까?

품질이 아니고 수출농산물연구센터는 친환경적인 체제하에서 연구하는 집단이다, 그런 인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 농산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구태여 해마다 인증서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조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증을 중단해버리면 수출농산물연구센터는 ISO14001 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즉시로. 예를 들어서 어느 A회사에서...

우리 국내는 되는데 어느 나라하고 농산물 계약이 되어 있으면 수출인증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절차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품질인증은 ISO9000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14001은 품질인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출농단 같으면 A라는 수출농단에는 친환경적인, 14001 체제에 맞게끔 친환경적인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수출바이어는 14001이 인증하고 있는 수출농단이라고 하면 그만큼 품질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ISO 14001 인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생산하는 생산자가...

현재 경남의 벤처농가에서는 ISO14001을 취득한 농가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기관에서 그만큼 친환경적인 경영체제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인증을,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파프리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ISO14001 인증을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수출하는 업체인데,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만 지원해줬다고 거기 수출박스에 이 인증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ISO 14001은 품질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표도 없는데?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 이 말이지...

다만, 이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동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은 수출품목별로 파프리카다, 오이다, 가지다, 품목별로 해서 바이어들이 나갈 때에 잔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역에 통과되어서 가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하나의 기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일본에 바이어가 한국의 파프리카를 구매하러 왔는데 우리가 ISO14001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면 신뢰하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그 지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잔류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다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수출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같은 이런 기관에서 ISO14001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ISO14001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뭡니까? 수출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품목이 아니고, 이것은 기관입니다. 하나의 단체, 품목이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ISO 9000단위의 어떤 품질을 이야기할 때는 ISO의 품질인증을 받았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볼트너트는 9000번이다, 9001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 제품을 그대로 만드니까 ISO9001, ISO9002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14001번 단위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인증만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장을 인증해 준다,

예, 제품인증이 아니고 그 기관이 그만큼...

우리가 자꾸 공산품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관을 믿을 수 있는 인증을 해준다고.

농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인증해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받았다 하는 그 검증이지 다른 것이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조근제 위원님.

평소에 잘 하시는데 여기 위원들이 있으니까 어려워서...

강갑중 위원님, 잠시만요. 배종량 위원님.

일회성을 해마다 돈을 들여서 인증서를 취득해 가면서까지 경비를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 아닙니까, 지금 요지가. 돈을 떠나서 자꾸 피곤하게 해마다 인증서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고...

1년동안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이 사람들하고 컨설팅 온 사람들하고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연구원들이 짜증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농업기술원,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는 어떤 순서는 보편적으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술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입니다. 기술기획과는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5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의 주요내용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실적과 교육 및 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지원 1억4,1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며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농업분야에도 전문화가 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해 설계를 위한 영농교육, 또 우수농산물 품질관리교육, 유통 및 전산전문교육,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등 5개 분야에 2만600명을 2007년도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황은 곡류에 12회, 채소에 48회, 과수에 61회, 화훼 12회, 특작 18회, 생활개선 31회, 기타 13회 등 총 225개 모임체에서 7,230명의 회원이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 지원실적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해서 개별 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주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품목별 자율학습 연구모임 등을 조직해서 새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협동경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에는 28개회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성과는 농업인의 교육기회는 물론이고 신기술 습득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지난 해 농촌진흥청 주관 우수 품목별 연구회 모임 심사에서 통영ㆍ양산ㆍ의령ㆍ창녕ㆍ함양 등 5개소에서 상사업비로 국비 1억2,600만원을 지원받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품목별 농업인 교육 사후관리는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임원 과제교육은 물론이고, 농산물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지원하고 우수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지원 1억4,1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농촌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써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은 분야별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296명에 6,693만원,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기관에서 지도사가 탐구하고 싶은 분야를 선정하여 연수하는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지원 4명에 600만원, 농촌진흥청 주관 하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54명에 6,874만5,000원 등이 주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기술분야 최고의 자격증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사 자격을 시설원예 등 4개 분야에서 15명과 기사자격증을 종자기사 등 10개 분야에서 205명, 산업기사에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또 200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 지도대상 최고의 지도사로 본 도에서 최우수상 등 7명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6개 분야 전국 유형별 우수 시ㆍ군센터 심사에서 교육훈련 분야에 사천시, 기술홍보 분야에 하동군, 농촌생활자원 분야에 산청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 소득개발 분야에서 마산시가 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의 최고 농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로써 19억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6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1억600만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계상이유 및 장비명을 명시하여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일선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첨단 지도장비 등을 확보해서 대 농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각종 영농기술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노후된 농촌 지도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해야 될 실정입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에 의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 신청 시 농촌지도 장비 사업비로 신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명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장 기술지원 시 필요한 노트북,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 활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부 장비명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에 대한 연수대상이 시ㆍ군 직원인데, 자치단체가 다른 시ㆍ군 직원의 연수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이유는 일선 지도직공무원의 전문기술 능력개발의 일환으로 분야별 실무실습과 이론을 현장에서 체험하여 경쟁시대의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로 최고의 전문지도사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시ㆍ군별로는 인원도 적고 작목이 단조롭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전문연수과정을 도에서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각 시험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농업관련 전문기관에 파견 연수를 실시해서 경남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2005년 6월 30일부터 2006년 금년 7월 1일까지 기간 내에 임용된 농촌 지도직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도비 50%, 시ㆍ군비 50%를 부담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기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관련 부서에서 4주간의 교육이수로 농촌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자기 특기를 연마하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업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기획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62페이지, 특화사업 육성 촉진사업과 그 밑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2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느 지역인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비는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형별로 우수 시ㆍ군센터 지도사업 추진사항을 평가하여서 선정한 그 센터에 대한 상사업비로 특화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보면 센터에 시설 설치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실정 시범사업 등...

그러니까 선정된 시ㆍ군 실정에 맞게 필요한 기구를 확보한다거나,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못 구한 애로사항을 상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상사업비에 선정이 되는 시ㆍ군은 나름대로 어떤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ㆍ군이 어느 부분에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육 분야에 사천, 하동은 기술홍보 분야입니다.

일단 이후 상사업비 갖고 시ㆍ군 실정에 맞게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협업경영, 시설 현대화라든지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또 가공산업도 종합기술 투입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ㆍ군별로 15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 발효사료 이용ㆍ보급ㆍ생산 등 칼라수박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ㆍ군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지도사가 직접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몇 개 시ㆍ군입니까?

15개입니다.

그렇다면 한 시ㆍ군에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네요? 사업비가 시ㆍ군마다 똑같습니까, 품목마다 다릅니까?

품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

이것은 그러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예, 신청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15개 시ㆍ군만 있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사업개소당 예산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사이에 사업별로 사업비가 지원되고요. 25개가 선정되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각 담당별로 검토해서 확정된 것이 20개, 아니 15개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25개 신청했는데 그 전문 분야별로 사업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654페이지, 기술기획과 업무 맞지요?

예, 맞습니다.

4H 야영 및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보상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마을 노인초청 농촌문화 나들이 급식에 대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4H 야영 및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보상은 세부적으로는 중앙단위라든지 도단위 경진대회와 중앙단위 야영교육 참석자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마을 노인초청 농촌문화 나들이 급식은 복지시설 장애아동들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수곡자매마을 노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을 홍보도 하고 농업기술원의 시험사업이라든지 시설을 견학케 하고, 또 농촌을 한 군데 정해서 가서 체험도 하도록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어느 어느 지역을 순회했습니까?

작년에는 농업기술원 보고 오후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남해...

아, 자매된 어느 지역의 노인들을 초청해서...

예, 불우청소년하고요.

자매마을 노인초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진해시 경화동 어느 마을 노인을 몽땅 오시라 해서 농업기술에 관한 것도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노인...

불우청소년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2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부락이 있습니다. 진주 수곡에, 그 어르신들과 3회에 걸쳐서 모시고...

진주 수곡마을과 농업기술원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 알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경진대회 가면 몇 박을 하는 것입니까?

야영훈련은 전에는 3박4일씩 했는데 요새는 1박2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야영경진대회 급식 보상 액수 곱하기 100명 해서 600만원이고, 위에는 학습단체회원 교육 및 회의참석 200명, 5,000원 곱하기 급식비, 똑같은 급식비인데 누구는 5,000원짜리로 보이고 밑에는 “0”이 하나 더 붙은 가격으로 보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한농전 졸업생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졸업생이 115명, 우리 도에 115명의 졸업생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사후관리 부분, 그러니까 65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658페이지에 보면 사후관리 부분에 이것은 일반보상비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또 나와 있고요. 659페이지에도 있고, 660페이지에도 있던데, 660페이지는 또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관한 부분인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농전 졸업생 115명이 아까 처음에도 보고했고 33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농전 졸업생 항목으로서 큰 사업이 내려오면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분류를 해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넣어서는 강사수당이나 또 다른 데 줄 수도 없고, 밥도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목별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항목이름이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페이지 수를 놓쳐버렸는데, 먼저 한농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농전은 전문학교가 수원에 국비로, 농촌진흥청 소속으로서 졸업 때까지 완전 국비로 지원됩니다. 거기를 나오면 산업기능요원이라 해서 군대도 안가고 할 수 있고 또, 후계자 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와서 활동하는, 아침에도 이야기한 4H청소년회원으로서 핵심적인 회원들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많은 데는 7명, 이 사업도 시ㆍ군별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시ㆍ군에 내려가는 자치단체의 예산은 시ㆍ군의 졸업생 수에 따라서 5명이하, 5명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강력하게 예산도 내려오고 그 사람들을 육성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중에 사후관리에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나가는 민간이전은 이 분들의 어떤 사무실이라 할까, 그런 조직관리차원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임체를 운영하도록 자기네졸업생들 끼리 모여서 회합도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농촌진흥청 한농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예산에 의해서...

보니까 5명 모여 있는 시에는 1,000만원, 6명에서 10명까지는 1,500만원, 맞습니까?

예.

2,5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전 시ㆍ군에 졸업생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시키고 산업시찰도 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모임의 특성상...

그것은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6줄로 분류를 해놓으니까 방금 내가 마지막에 물은 사후관리의 민간이전 같은 부분의 용도는 이 분들이 어떤 용도로 썼느냐,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돈 1,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를 어떻게 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별로 연구모임, 자기들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연구비 쪽이고, 저 위에 있는 것은 보조비 쪽이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연합회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115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이전 부분에 대해서 660페이지의 사후관리비로 나가는 금액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 시ㆍ군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역별 연구모임 컨설팅 지원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나가는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일정금액도 지원금액이고, 이 660페이지에 있는 사후관리 이 부분도 자치단체이전을 하면 또 분배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이 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가면 자기들이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로도 얹을 수가 있고, 우리도 지금 여러 군데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목별로 분류를 해서 끊어서 여러 군데 편성을 시킨 겁니다.

자치단체 한 목에 내려줄 것인데 뭐하려고,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목별로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받아서 시ㆍ군별로 인원배정에 따라서 나누어 줄 것인데...

그런데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 시ㆍ군별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산업시찰도 시키고 하려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종량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시상하고 665페이지 농촌지도기관 활력화 사업 지원, 이것이 상사업비거든요. 같은 상사업비 아닙니까? 중복 아닙니까?

위의 것은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아래 것은 상사업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뒤의 것은 우리가 종합평가에 우수한 군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로써 되어 있고, 위의 것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것도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시상금은 자기들 사무실에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 좋습니다. 그 위에 협력지도자 산업연수 실비보상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공로가 많은 퇴직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시설을 현장답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산업시찰입니다.

퇴직공무원들요?

예.

참.. 밑에는 농촌지도 분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시켜주고 위에는 퇴직공무원 시찰시키고,

이것은 과거에 오래된,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우리의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보답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도청의 공무원들 싹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퇴직공무원들 산업연수시키고...

그 주축이 그런 분이 몇 분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핵심은 우리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입니까, 협력지도자입니까?

대상이 공무원아닙니다.

보내주는 사람들 자료를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예.

그럼 그 사업한 내역이 나와 있겠네요? 어떤 분들이 갔다 오셨는지.

그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팩스 넣어달라고 해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6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태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74페이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연수과 등 각 실과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예산이 중복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양성은 농촌진흥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한 분야로 항목을 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같은 일이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편성하는데 대분류, 소분류가 있듯이 이 제목 자체가 대분류를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내에 단위사업이 새 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교육, GAP 농업인 교육, 유통 및 전산전문교육, 특성화 농업 경영자 교육,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육성에 있는데, 이 중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재료 구입, 수출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도의 수출확대에 기여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 내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과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같은 사업명이 나와 혼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3페이지 품목 및 장비명을 명시하여 편성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1,580만원은 국비 380만원, 도비 1,200만원으로 가정원예 생활화 지원 장비 780만원, 수출상담실 운영 장비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인 가정원예 생활화 시범사업과 수출상담실 운영 사업의 한 분야로 중앙과 연계된 장비가 운영되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는 구체적인 장비명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후 중앙단위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요령 시달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회, 경남도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 2회, 추석맞이 뉴욕 특판전 행사 등 도청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유사한 전시판매 업무가 있음에도, 우수농산품 국·내외 전시판매전을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기술보급과에서 전시판매 행사 관련 예산이 편성된 특별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농업은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많이 생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여 재배기술에 치중하였으나 지금의 농업은 재배과정은 물론 수확, 저장,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부족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농업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출농업을 지향하여 10년 전부터 수출농산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작목선정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의 원예수출담당에서는 2001년도부터 과감하게 국내 대도시에서 제품을 홍보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중국 상해 시장개척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모스크바 등 해외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전시 판매 행사에 참가하는 품목들은 국비사업으로 농업의 현장애로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한 성과물이나 기술원에서 개발하여 업체에 이전한 제품, 농업인과 계약재배 및 수매를 통하여 만든 제품 등 영세한 벤처농업인들의 제품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득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 관련 산업이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마케팅과 더불어 포장디자인개발 사업, 농수산 홈쇼핑 카탈로그 수록 등의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벤처농업을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전국 최초로 조직하여 한국벤처농업대학 등과 연계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범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확대를 파급시키는데 효과를 올리며 앞으로도 더 권장하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예산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에서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매년 동일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원 시·군 선정기준과 시·군비 보조비율 또한 도 지원사업과 보조비율이 다른 사유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 기관의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새로운 품종, 기술, 농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사업추진 희망 시·군에 우선 배정하여 시범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선도 농가를 시·군당 1〜2개소 정도 핵심적으로 선정, 시범적으로 3〜5년 정도 위험요소를 검증하여 성공요인이 판명되면 평가 후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지원사업인 시책사업에 반영, 농가에 신속히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전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보급 분야 국비시범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자체시범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와 새로운 기술의 위험요소, 검증 정도에 따라 보조비율을 60〜100%까지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사업은 시범사업과 달리 시책사업으로 위험요소가 검증된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지원사업 성격으로 보조율이 낮으면서 대량으로 사업이 투입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만 떼면 ‘국고지원사업, 지원사업’ 하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에 국고지원사업이 들어가면 타 분야에 국고지원사업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공돈이 아니고, 자꾸 공돈이니까 국고지원사업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입니다. 지금 국고에서 경상남도에 1억원을 줘야 되는 것 같으면, 1억원이 들어가고 나서 이런 것을 내 놓으면 또 주느냐! 안 준단 말입니다. 각 도마다 평균적으로 주는데, 그것을 자꾸 국고지원사업으로 편견을 하면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고지원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8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9페이지, 시험연구비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백신개발 원심분리기 로터 구입, 백신순화용 시약구입 600만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갑재 위원이 지적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런 말도 있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연의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연구국에서는 이 부분이 도둑맞는 느낌이 안 듭니까? 시험연구국 과장님! 이 부분 도둑맞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험연구국에서 할 것을 잘못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예산을 얹은 것 아닌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밭작물에서 CMV라고 하는 병충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명확한 방제나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원에 있는 김태성 박사 하고 기술보급과에 있는 강호성 지도사 하고 같이 현장 연구도 하고 앞으로 농가에 접목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적응 시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태성 박사 하고 강호성 박사를 시험연구국으로 토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인력을, 그래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지, 제대로 볼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68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셨지요?

예.

벤처농업 우수농산품 국·내외 전시판매전 사업비를 편성하면 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자체사업 중 1억5,8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편성을 잘못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해당되는 과목이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홍콩이나 모스크바나 이런 데 가서 부스를 임차하는데 그 부스의 크기에 따라서 임차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스를 임차하고 통역하는 이런 기반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같이 이 항목에다가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술보급과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유사업무 중복이 되든 말든 일은 해야 되겠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경우 100% 편성 안 되니까 시설비에 살며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일반 예산 관계를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거든요. 본위원이 발언을 왜 하느냐 하면 사항별설명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넣어놓고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는 사업을 빼버리고 없기 때문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 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님! 농산물유통과와 분명히 유사한 업무이고 편성 자체도 잘못됐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득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쪽으로 하면 되겠지요?

제가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설명을 해도 잘 안 되실 것 같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설명해 봐야 저한테 대답을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면 다른 사람이 질의를 못 한다 아닙니까.

조근제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다루는 것을 보니까 전부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데, 국비가 100억원 정도, 자체사업 경상적 경비 14억9,700만원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자체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올려놓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예산을 아무리 쳐다봐도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해서 시책사업이나 자체 시범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짚을 게 없어요. 국비를 깎을 겁니까, 균특을 깎을 겁니까, 못 깎지 않습니까! 예산이 알맹이가 없어요. 앞으로 도 예산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실질사업을 좀 넣으세요. 시간만 끌고... 국비하고 도비 20%, 80% 부담하는 이것가지고 몇 시간을 다루고 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반영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사정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 자체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을 계획해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앞 시간에 질의했듯이 한농전의 사후관리문제라든지 과학영농현장서비스 부분 이것들이 예산과목 상 중앙부처에서 이 과목을 이 과에 준 그대로만 붙여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항부분을 아무 그것도 없이 중앙지침에 의해서만 잘라서 적당한 부분 도비만, 시·군비만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조서에 보면 신규사업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678페이지부터 681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일단 간단하게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676페이지 보면 농가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사업, 678페이지에 인삼 해가림시설, 민속채소 시범, 마늘큰주아, 679페이지 유기농채소, 연작방지를 위한 친환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음이온 양계, 681페이지 보면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이런 등들이 신규사업처럼 전부 보이는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주신 조서에 의해서 올해 예산에 없는 부분만 발췌를 한 겁니다. 예산 비교도 되지 않고 신규사업만 기억을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신규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찍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삼 해가림시설이나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이런 사업도 과년도에 한 것입니까?

인삼 해가림시설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이런 부분도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681페이지.

...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는 도시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처음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신문지상이나 다른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봄직한 그런 용어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친환경 토양관리, 마늘큰주아 이용 상품성 향상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왜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국비사업을 중앙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줘서 내년에 처음 한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년 더 하는 수도 있고 또 이미 다른 데서 하던 것을 그것이 좋다고 중앙에서 받아서 국비확보를 이제 해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넋두리라고 할까 변명이라고 할까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도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용어를 들을 때 이것은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다, 그러면 벌써 농수산국이나 다른 데서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앞서가는 농가에서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는 타이틀은 붙어있습디다. 앞에서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된 정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타령에 의해서 국비가 왔으니까 붙인다, 답습하는 예산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사실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최대한 설명도 잘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돈으로 따지면 값어치가 무한대입니다. 신기술을 해서 농민들한테 신품종이나 특화작물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올라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박수를 치고 해야 할 텐데, 틀에 박힌 예산만 있는데, 국비 아니면 균특 사업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시킬 겁니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과목을 몇 시간씩 다루니까 저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던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보면 쌀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가 있습니다. 경남 토양에 대한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쌀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직불제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해서 합격되는 농가에만 주도록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토양이 규산이 얼마이고 유기물이 얼마이고 인산이 얼마인데 일정액의 규산이나 인산이나 이런 성분이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 많이 올라가면 불합격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매년 합니다.

올해도 하셨네요?

할 겁니다.

조서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질의를 할 이유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축사제어원격시스템설치라든지 축사에 대한 파리규제시스템 시범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비부담이 없습니다. 제어원격시스템은 자기 재산보호 차원에서 화재라든지 경보라고 설명을 하셨고, 파리도 이웃 아니면 다른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안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생각하면 자기 재산보호 차원이나 이웃환경 피해로 봤을 때,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부담을 얼마라도 시켜서 많은 농가에서 보급해서 시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비지원 부담비율이 50%로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농가에 좀더 확대해서 자비를 좀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재산보호 차원이고, 어느 지역에 파리 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국비, 시·군비가 포함된다는 것은 제 좁은 소견으로는 걸맞지 않다, 많이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약간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하우스 내에 풍량형 자동제습기라고 해서 안에 풍량기를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습기입니다. 습기가 하우스 내에 많으면 역병이 많이 걸린다든지 다른 병에 감염돼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진주, 거제 등 12개 시·군입니다.

이 문구 자체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동제습장치를 수출하는 줄 알았어요. 용어를 사용할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해외연수가 13명 되어 있습니다.

14명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스크바나 홍콩, 중국 상해나 벤처농산물 판매전시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화훼나 시설채소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화훼 쪽 선진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데도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동물자원 수출시장 개척,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상용 조류 관계 때문에 금년에도 대만에 농가들이 같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 관상조류 수출하는 대만시장이 어떤지 판매처가 있는지 앞으로 더 생산해도 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성과가 있냐고요?

금년에 8만불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8만7,000불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만 갔다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본에 수출했습니까?

대만시장을 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면 되겠는지를 시장조사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 개척되어 있는데 4명이 어떤 나라에 갑니까?

홍콩, 모스크바 그쪽으로 갈 겁니다.

모스크바로 가면 돈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4명이? 총 800만원인데 4명이 2회 가는데 한 사람당 100만원이잖아요? 여비가 됩니까?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갈 때는 윗분들하고 밑에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윗분들은 행사만 먼저 하고 온다든지 또 실무자들은 늦게까지 있는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4명 여비가 됩니까, 가는데 여비가 얼마나 합니까? 답변이 안 맞는데요, 4명이 2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00만원이잖아요. 총 800만원인데, 나누기 2로 하면 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된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당 200만원 되는...

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여비가 됩니까? 모스크바 가는데 여비가 1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인원을 축소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예산안 왜 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높게 얹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명이 2회 못 가죠.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 그죠? 예산 자체에 안 맞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잖아요.

부족 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에 누가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당초, 일단 기술보급과 올해 예산이 확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총 예산이 41억8,000만원입니다.

41억8,000만원인데 당초 요구는 예산부서에 얼마 했습니까?

당초...

91억7,100만원 했죠?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요구액이?

91억7,100만원.

91억7,100만원 했는데 확정이 41억8,000만원 됐지 않습니까?

예.

요구금액의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경남 농업인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담당관을 오시라 해야 돼요. 전년도보다도 6억1,5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요구금액의 5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요구할 때는 경남 농업인을 위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버렸다면 제대로 된 업무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요구에 비례한 삭감된 내역 그 조서를, 지금 안 되죠?

예.

내일 농수산국 예산심의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산을 조정한다고 해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버린다면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요구를 조금 많이 한 것도 분야별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내일 농수산국 심의들어가기 전에 예산담당관 오셔서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32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 3개소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및 기대효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은 지역농산물을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여성농업인들로 하여금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를 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도비로써 3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고 생산이라든지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해당지역의 어떤 거주자가 여성농업인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서 여성 특유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은 시ㆍ군에서 사업희망자가 시ㆍ군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에 배정을 하면 시ㆍ군에서는 산ㆍ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쟁력 있는 가공품을 개발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또, 유망사업을 조기에 정착해서 판매를 확대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농촌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 사업은 매년 확대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금후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산제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해서 포장이라든지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해서 성공적인 여성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여성벤처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맨날 좋은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나무라는 얘기만 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질책성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내년도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실습재료비가 얼마입니까? 사항별설명서 730페이지인데,

내년도에 1,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실습재료요, 30만원 맞습니까?

1,440만원...

실습재료비가요?

아,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실습재료비 30만원...

30만원 갖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합하면 재료비가, 생활기술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전문여성농업인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실습재료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30만원이지만 횟수를, 그 해에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 횟수를 많이 안하고 또 핵심 회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비하고 보태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우리 도내에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이 12만명으로, 농민의 50%∼60%...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실습재료를 30만원 잡아 놓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수출...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가 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정말 농업기술원이 어떤 분야에든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촉구성의 질의가 대부분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은 좀 지양되었으면 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돈이 많아서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뜻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30만원의 재료비를 가지고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누구한테든 물어보십시오. 좀더 우리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을 시키려 한다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여성 전문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왜 여성농업인에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좀 깎으세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촉구성 질의니까 좀더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도 여성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3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통생활문화연구회 육성 3,000만원이죠?

예,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라져가는 어떤 전통생활기술을 발굴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후대에 계승하고 또 옛날 전통상품을 지금 우리 것에 맞는 관광상품화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예.

이 연구회 2005년부터 시작했죠?

2003년부터요.

2003년부터요? 지금 현재 도비가 2억9,700만원, 2008년까지 2억9,700만원이네요? 이 사업해서 어떤 성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교육을 위주로 하거든요. 전통생활문화를 발굴해서 기술자를 초빙해서 그것을 회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국에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도 단위 관광상품이라든지 공예대전에 출품해서 수상도 받고 그런 어떤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 어디 있죠?

연구회는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도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됩니까?

45명입니다.

3,000만원이 생활, 그 위에도 생활개선회 활동지원비 해서 400만원이 있네요, 그죠? 그 4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생활개선회의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 학습단체가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전국에 242개에 1만75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도 연합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연구회 여기는 실비보상은 전혀 없습니까?

실비보상은 없고 3,000만원에 대해서 자본이전을 해주고 나면 연구회에서 연중사업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이후에 연말정산 해서 들어오면...

사업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월별계획서라든지 교육한 계획내용이라든지 훈련된 내용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훈련을 시키면 실비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안...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을 갖다가...

자기들이 자비로 와서 전수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한 자기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인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원은 어떤 형태로 씁니까?

3,000만원은 기술교육 재료비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전시회나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전시회도 열 수 있고 전시회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에 다 3,000만원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이 내역서 1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다음 기술연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93페이지부터 698페이지의 농업기계 교육관련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의 주 교육대상이 어떤 농업인들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기계화 영농사업 교육과정과 신규영농인 농기계 교육과정으로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 그 기종에 대한 교육과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사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199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년간 39회에 걸쳐서 1,469명을 훈련시켜서 마을혁신 기계화 영농사업을 육성하여 지역활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0명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그 교육대상은 기계화영농 종사자와 전업농가, 후계농업인, 부녀자 중심으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농기계 작동원리 및 운전조작, 정비, 수리, 안전사용 등 집중 반복훈련으로 농기계 이용을 향상시키고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규 영농인 농기계 과정은 200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7년간에 걸쳐 13회에 327명을 훈련시 켜서 신규 영농인의 농기계 작동 및 운전을 가능케 하여 영농에 이용토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0명을 선발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교육대상은 영농에 신규로 종사할 농업인을 대상으로 희망농업인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계화영농사와는 달리 농기계 작동원리 및 운전조작, 안전사용, 간단한 부품교체 등 반복훈련으로 영농경험이 부족한 신규 영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영농에 익숙해지면 다시 기계화영농사반으로 훈련시켜서 농기계에 대한 자신감과 농기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기술도입 해외농업 자문관 초빙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연장선에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명서 보면 696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네덜란드 PTC＋ 현지교육 예산이 올해 8,000만원, 일본 수출원예 교육이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같죠?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예, 전년도...

사업이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직접 농가마다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빌린다면 네덜란드 현지교육 이수 농가의 경우 생산량이 160%, 소득은 190%가 증대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육이었다, 또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더 물가가 상승되어서 더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혀 변화 없이 똑같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서에 편성된 사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그 예산은 여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할 때, 해외연수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늘려서 또, 이것을 권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홈페이지에 생산량과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가 어렵다, 난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전시적이고 일과성인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듭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데 2박3일 가서 갔다 왔다 하는 거 빼고 나면 하루 정도 연수가 되는데 하루 연수를 얼마만큼 잘 받아서 이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는 것도 이해하기가 영 힘들고, 정말 이렇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보다도 차라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예산이 안 되면 소수정예화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와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현지에서 농사를 하면서 접목해서 생산수익을 올리겠지만 앞으로 트레이닝센터 짓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강사나 조교로 쓸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수치로 성과가 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실적위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효과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고 그거다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일본 2박3일과 네덜란드 12일, 물론 지역마다 교육차이가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 실적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네덜란드에 다녀온 파프리카 농가와 딸기농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홍보가 되었고요. 일본에 2박3일 가는 것은 실제 교육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이것이 만일 설치가 되고 건립이 되면 네덜란드로 가는 것은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0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에 40억원이 듭니까? 올해는 2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국ㆍ도비 합쳐서 50%씩, 이 40억원이 어떻게 됩니까?

유리온실 3,000평 설립하는 것과 저온창고, 선별장, 그 외 교육시설, 총망라해서 40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현재 짓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땅보다도 저지대입니다. 그렇게 지었을 때는 만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하의 염려가 있다, 침수의 염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부지를 조성해서 일정하게 돋워 올려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 현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2만1,000평을 전부 다 복토를 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4,500평을 유리온실과 부대시설을 짓는 데는 4,500평 정도를 복토를 하면, 1m 정도, 큰 예산이 아니고 2억원 정도 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우선 그 시설하는 데만 복토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농기계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앞으로 그 부분이 필요하면 차근차근 더 복토를 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4,500평만 성토하는데 2억원 정도 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만6,500평 그대로 두고 실습장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이 트레이닝센터를 짓고 난 이후에 또 필요해서 만일에 성토작업을 할 때 이 시설물에 대한 트레이닝센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인근에 앞으로 거기에 집들이 들어서고 한다면 더욱 더 성토를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좀더 기술을, 일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보면 많은 토사석들이 나옵니다. 그 토사석을 버릴 곳이 없어서 심지어는 사업주가 원거리에 돈을 주고 버리는데 이런 쪽에서 여지를 찾아보면 우리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돈을 의외로 받고도 2만1,000평의 부지를 어느 정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성토할 수 있는데, 자꾸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개인이 사업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그 인근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성토를 하고, 성토를 해서 골라놓고 필요한 부지만큼 만 트레이닝센터를 지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 모두가 이 점을 생각해서 성토하는 비용 2억원,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데 얼마 든다고 했어요?

전체를 다 하는 데는 30억원이...

말이 안되죠. 4,500평 하는 데는 2억원이고 1만6,500평을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 안 들어도 되는데...

높낮이에 따라서 2m를 올릴 부분이 있고, 1m 정도만 올리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1m 정도 그렇게, 그 중에서도 지대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진주 부근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토사석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버릴 곳을 찾는다, 섭외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부지를 완벽히 조성하고, 트레이닝센터는 우리가 필요해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휴 위원님.

농업교육훈련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훈련사업이... 1953년도 경상남도 농업요원양성소 시절부터 교육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한 3년치의, 교육훈련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 및 주소를 3년치 뽑아주시고, 그 다음 교육장소가 어디였습니까?

’53년도부터...

아니요, 요근래에요.

요근래 3년동안의 교육, 교육장소는 우리 농업기술원과 해외연수한 부분이 있고,

내가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인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실장비가 없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에. 이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아니, 진짜 첨단기술이든 간단한 운전조작이든 그 인원들이 기계 한 두대에 매여서 이 사람들이 몇 시간 교육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겠습니까? 정비수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94년도부터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향후 3년을 묻는 거에요. 이 인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건성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이고, 향후 3년까지 해외연수 간 사람들의 명단,

향후가 아니고 이전 3년...

예, 이전 3년요.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현장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연락처와 주소,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일까지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해외 나가서 교육받은 농가하고 농업기술원에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농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불러서 하는 농가들은 하루하루 교육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는 다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뽑으려면, 카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만큼 기술연수과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교육을 시켰다면 컴퓨터에 디스켓으로 저장해서 교육시킨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느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재교육을 시켜야 될 내용은 없는지,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시킬 내용은 없는지, 클리닉 시킬 내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원관리가 그 정도로 빈약한데 이 교육훈련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더 더욱 의심이 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랬는데 이미 전산으로 교육명단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입니까?

예, 담당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도의원들 앉혀놓고 질의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전산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참, 묻는 사람을 허망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 자체현장에서 받은 교육인원의 전화번호와 주소, 그 다음에 해외 나갔던 사람들 주소와 전화번호를 자료 요청합니다. 내일까지 좀 주세요.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술연수과에 보면 경상예산이 1억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작년도보다 1억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해외연수비가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696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1억2,000만원이 민간인국외여비 항목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목 변경된 겁니까?

목 변경보다도 작년도에는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도 예산사정상 국비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감시키고 그것을 대체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파연구소장님.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매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외가시광분광광도계의 기능 및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육성을 위한 특성 분석용 기기로써 가스크로마토그래피매스는 기체상태의 시료를 분리 측량하는 기기로써 양파의 매운맛이나 향기성분 등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보유기기가 ’9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 10년을 2년 이상 경과하고 구형 기종으로써 신뢰성이나 기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종을 교체한 것입니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역시 액체상태의 시료를 분리 측량하고 양파의 생리활성물질의 탐색 및 분석을 하는 기기인데 ’9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년이 경과되어서 신뢰성이나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자외가시광분광광도계는 양파 추출물의 생리활성물질을 분석하고 양파가공품의 의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이 기계는 ’9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 중에 3년을 더 경과하여 분석 신뢰성이 미흡하여 교체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신현열입니다. 단감연구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716페이지에서 718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업단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먼저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단감연구소 시험포장은 마사토를 복토한 포장으로써 강우 시 토양유실이 심한 편이므로 강우 시 토양유실 방지와 토양유실로 인하여 저희 연구소 시험포장 아래에 농가포장이 있습니다. 그 농가 배수로 침수로 인해서 폭우 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민원해소와 또 효과적인 시험연구사업을 위해서 배수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는 농로 및 수로의, 하절기 제초작업에 과다한 인력이 소요되고 또한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할 때에 수로나 농로 부분에 돌이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진입로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또 제초작업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인력을 다른 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수전설비 공사는 과전류 강도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단락사고 시 강도가 부족하므로 전기안전을 위하여 150㎸를 증설하고 노후한 수전설비를 개수코자 합니다. 사업단가 기준 산정을 보면 단감육종포장 배수로 설치는 주배수로와 간선배수로의 넓이나 높이가 다르므로 최근 3년간 배수로를 설치한 단가가 ㎡당 19만8,460원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감육종포장 진입로 포장은 금년도 저희 진입로 포장 3,440㎡를 11월 7일 완공하였습니다. 그 단가가 ㎡당 2만1,220원이어서 2007년에는 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수전설비 개수는 인입케이블 공사와 수전판, 그리고 전압배전판, 간선접촉부분, 접지시설, 고압인입시설 등 7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단감연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단감이 개화를 해서 제대로 상품으로 나올 때까지 혹시 단감연구소장님께서 약을 몇 번 치는지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관행적으로 보통 권장하는 것은,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를 지도하고 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혹시 놓쳐서 피해를 받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일곱 번 내지 여덟 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원관리를 잘 하는 농가에서는 다섯 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걸리고 나서 약을 치는 것보다 병이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정을 잘 해서 햇빛이 잘 들게 하면 일곱 번, 여덟 번까지 안 하고 다섯 번 정도 치는 농가도 있습니다.

육질 개량을 지금 연구소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단감 밭에 나와 있는 단감 육질하고 새로 나와서, 안이 검게 된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탈사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반현상,

갈반?

예, 갈색 반점.

지금 현재 그런 수종을, 농민들이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 단감도 과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단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현풍이나 경북지역에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경남의 단감연구소에서 품질을 좀 개량시켜서 농가에 새로운 신품종을 내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단감연구소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품종을 금년 7월 26일 ‘자미시’라는 품종을 등록하였습니다. ‘자미시’는 9월 25일경 수확하는 조생종 단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전 이걸 지하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옥상에 있는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옥상에 있는 부분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예, 개·보수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소형승합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1995년도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5,000㎞정도,

’95년도,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소장님, 앞서 기술보급과와 대동소이한 질의인데요. 화훼육종연구소도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약 70%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분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갑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액은 39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 확정액은 10억9,100만원으로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내외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미반영된 내용이 화훼육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평정도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약 18억원정도, 그 다음 첨단종묘온실을 신축할 그런 예산 6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총 24억원정도가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과 또 이런 온실을 신축하려고 했을 텐데 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화훼농가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화훼육종 5개년 계획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차 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2007년까지 2차 계획에 되어서, 전체적인 계획은 농산물유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하고 저희 연구하고 지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서를 대략적으로 본다면 산지유통센터 같은 데도 20억원씩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양 부서간의 어떤 업무적인 조율이 잘 안 되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려는 이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된 그런 사례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도의 방침이 신규사업 억제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추경에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노력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서로 확약이 되었습니까?

확약은 아니고 애로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도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잠시 좀, 1회 추경까지 보류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구소장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필요치 않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화훼농가에서도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화훼를 하는 농가에서도 신품종을, 저희들은 새로운 품종을 빨리 많이 보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뭐냐 하면 새로운 품종을 빠르게, 고품질의 화훼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을 전체 봐도 그렇고, 물론 내일 농수산국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농가의 소득과 직·간접적으로 득이 되는 신규사업이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굉장히 빈약하단 말입니다.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농업여건이 어려워지는데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사업들은 우리 도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일정부분 화훼농가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예산이 당장 70%가 미반영 되었다면 어떤 이유가 되든지, 예산요구를 잘못했든지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못 느꼈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소장님이 볼 때 필요하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도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는데 농수산국 내지 농업기술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투자비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내 농업인들이 알면 무슨 원성이 돌아오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1회 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면 직접 들고 지사님 만나세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전화교환기 설치가 교체하는 겁니까?

전화교환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우리 연구소에서 통합적으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1인 1전화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소는 그게 안 되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전화기 놓는데 감리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문부분이 되다보니까 건축부분이고, 저희 농업기술원에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서 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 감리비 이런 것은 필요 없는데요. 필요 없는 예산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이제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과에 나누어져 있어서 원장님께 부득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대략적으로 농업기술원에 2007년도 실험 연구 기자재 구입 건수가 약 110건정도 됩니다. 금액에 따라 억단위부터 십만원단위까지 있습니다. 110건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13억원정도 됩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거나 또 새로운 변화에 의해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는데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자재는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합니까?

예.

그렇다면 전체 납품되는 실험 기자재가 KS를 획득하지 않은 것은 없겠네요? 전체 인증 받은 기구들이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관련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도 당초요구 금액에 비해서 약 30%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약 120억원 감액되었는데 예산을 요구해 놓고 예산부서와 원장님과, 물론 인사 관계로 여러 가지 좀 농업기술원이 어수선했습니다만 몇 번이나 미팅을 해 봤습니까?

실무선부터 해서 또 중간 관리층까지는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이해도 시키고 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하셨겠죠. 그런데 혹시,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소신은 누가 뭐래도 경남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대단하다. 시범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경남도에서 펼치는, 농수산국에서 펼치는 시책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오늘 답변하시는 자세들이나 예산 확보할 때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소신이 미약한 것 같아요. 좀 자신 있게 답변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예산요구도 줄기차게 노력을 하시고 해야 될 텐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관련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시면서 진흥사업이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국비 특히, 농촌진흥청을 경유한 예산확보는 전국의 농업기술원 중에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4위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 농업기술원에서 경남이 4위정도라면, 물론 도세로 볼 때 평년작인 것 같은데 적어도 저의 생각은 경기도 내지 전남 다음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 규모는 4위지만 지난해에 비해 신장률은 저희들이 거의 상위권에 들었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계통적인 예산확보가 도민들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도록 잘 되어야 도비예산 요구하기도 명분이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 비중에 비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을 통한 국비 확보를 많이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도비지원이 이만큼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뛰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도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을 좀 억제하고 또 순위가 좀 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날 때마다 노력을 해서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농수산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흔히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잘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기 싸움 내지는 서로 사업을 선점하려는 불필요한 경쟁 속에서 애꿎은 농업인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그런 행사를 가졌던 것도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일단의 행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과의 어떤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 농업기술원 예산 확보하는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작용했지 않았나 싶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구전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원장님께서는 이제 최고 책임자가 되셨으니까 잘 좀 농업기술원을 아울러서 농수산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그 간격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남농업과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서 더 많은 부지를 가지고 계시면 보다 나은 연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초 확보하고 있는 것이 7만평입니다. 금년 6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은 2만2,000평이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구 종축장 부지입니다. 저희들은 욕심이 지금 현재 당초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제가 볼 때는 자꾸 시설들이 늘어나고 또 시험해야 될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부지정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건축하는 면적은 4,500평이지만 1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면적이 1만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 1만2,000평 정도는 조금 시차를 두고 아까 권민호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성토 내지 땅을 가꾸어나가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연구 또는 교육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