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2007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의안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잘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바탕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7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되고, 향후 합리적인 육성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시설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시설자금은 5억원,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시설자금은 5.4% 고정금리에 우리가 1% 이차보전을 해 주고, 경영안정자금은 변동금리에 2.5%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시설자금보다는 경영안정자금을 많이 선호하고 경영안정자금이 추석 전후로 부족해서 시설자금 남은 것을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이 지금도 많지만 그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시설자금은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는가, 도내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장학기금 이것은 빼고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투입하고 나면 회수는 제대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난다든가 해서 회수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것을 빌려주면 담보를 하든지 해서 다른 기관,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줘서 잘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네요?

신용대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해 주는데, 신용대출도 회수 안 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담보물을 잡고 빌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가 조금 싸다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네요?

은행에서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이것이 내년도까지 목표액 5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45억1,736만원 조성됐는데, 내년도에도 5억원을 도에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5억원이 돼야 목표가 50억원 되는 겁니다.

내년도 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출연할 계획은 없고, 50억원으로 내년에 끝입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학생에게 1년에 200만원 지급하거든요. 200만원 지급하니까 등록금이 아주 부족합니다. 고등학생은 등록금이 되지만, 대학생들은 돈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인원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올해 다시 방침을 받아서 기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해 놨습니다. 방침을 만들어서, 아직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만 100억원 정도로 목표해서 5억원씩 더 증가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는 기 협의해서 당분간 그렇게 실무선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100만원, 대학생이 등록금 200만원 이렇게 지급해 오고 있는데, 계획에 보면 고등학생이 30명, 대학생 60명 이렇거든요.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추천을 받고, 시장, 군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격사유가,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이 얼마정도 들어야 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학업성적도 괜찮아야 되고, 반에서 모범적이어야 하고, 아버지가 근로자로 2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 주면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 주는데, 금년도에 93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성적조회라든지 전부 조회를 해 보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약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척을 시키고 학교장한테 성적증명을 다 받습니다. 조회를 해서,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제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니까 73명 정도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원과 금액을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기금이 달성하고,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1년 정기예금으로 해 놨는데, 이율이 4.1%에서 4.4%로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율도 앞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예측하기로 4.5%나 4.6% 올라가지 않겠느냐 보고, 예금을 조금 더 하고 하면 적립이자가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인원도 좀 늘이고 지급하는 금액도 의논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이 한정되어 있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숫자를 임의대로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도내 근로자 자녀들의 장학기금을 도에서 운용한다면 수적으로 봐서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 근로자단체나 그런 데에다가 실질적인 필요한 수요 그대로 다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배정하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30명, 60명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적다, 기금을 더 조성해서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장학금 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대상은 정규직을 말하는 겁니까, 비정규직도 포함되는 겁니까?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 포함해서 합니다. 차별은 안 둡니다.

정규직에 계시는 자녀분들은, 서민들 속에서 본다면 그나마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보다는,

아니, 다른 저소득층 자녀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집안의 자녀들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과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쯤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설명에서 ‘한노총, 민노총에서 추천을 받는다’ 그 의미는 뭡니까? 사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되지 것이지,

아까 설명을 다 안 해서 그런데, 한노총, 민노총도 하고 경영자총회에서도 받습니다.

기업 사용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예.

사용자가 선별할 때는 거기에 속하는 한노든 민노든 자기들끼리 협의할 문제이고, 우리 과는 사용자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용자 측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자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념상 쭉 해 오면서 경영자총회의 추천도 받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받고, 시장, 군수한테도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경영자 측에서만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양대 노총이 있으니까 근로자 자녀니까, 거기에서 받아서 원만하게 심의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 받아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반대의견인데요!

첫째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추천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관은 시장, 군수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추천받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다음에 우리 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에 왜 1년 정기예금으로 합니까?

이자를 1년마다 받아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은 훼손 안 하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정기예금으로 원금은 들어가고 이자는 1년분으로 받아서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윤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통합관리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 만기가 돼서 통보가 오면 그 중에서 1년 적금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윤 통보도 옵니다. 그 중에서 이윤이 높은 데에다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지적했듯이,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기금운용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기금운용 방향의 모색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이 독립채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면,

과장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금고인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1년 정기예금을 했을 때 약 4.1에서 4.5 사이가 되죠?

이자가 약,

아니, 퍼센티지가?

4%에서,

4%에서 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면 5년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얼마 됩니까?

요율을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기금운용관리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우리가 통보 받으면 그것 가지고 지급하고 예산편성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액수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열하면 되지 이런 제안설명까지 왜 필요합니까? 관리도 하지 않는데. 예산부서에서 얼마 받아서 몇 명한테 얼마 지급했다는 것만 하면 되지, 이것까지 왜 보고합니까?

기금운용계획서는 우리가 기금을 나열해서 예산편성 할 때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업무 이상은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하면 아니 되고, 운용부서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받으면 과장님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효과적인 운용방안이 나오도록 모색하고 방향설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50억원의 기금을 1년 정기예금보다는 5년이든 10년이든 정기예금으로 가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인출 받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지금 이율이 굉장히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는 깊게 접근해 볼 그런 사고들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느 것이 성과가 높은지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오후에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우리 경제통상국만 해도 약 3,400 정도 되는데... 갱신을 2년마다 합니까, 1년마다 합니까?

1년마다.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작년도 4.4%에서 4.5%라고 했죠?

4.1%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5%를 넘은 은행들이 많습니다. 1%라고 하면 만약 도 전체로 볼 때 약 1조가 된다고 하면 1%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정을 할 때 이자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무한경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로비에 의해서 은행을 지정하면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5% 이상대를 제시 했었고 그런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2, 제3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하면 훨씬 높죠! 7%, 8% 올라가죠. 그러나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고 있는 양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융시장에 공개경쟁으로 붙이면 훨씬 높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틀 안에서도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자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답변에서 내 몰라라 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운용은 우리가 안 하니까 나는 모르겠소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답변석에 왜 섭니까?

알겠습니다.

기금을 5년이나 10년짜리로 하면, 이것은 금리의 목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때도, 제일 합리적인 방안은 1년 기준입니다. 만약 5년을 했는데, 지금처럼 변화에 따라서 7%가 되고 4%가 될 수 있거든요. 올라간다고 금리를 더 주고 내려간다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최하 단위가 6개월, 1년, 2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느냐, 4%나 4.5%대 같으면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접근하신다면 경상남도 전체 기금운용실태를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이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분석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받은 사람은 별 말이 없겠습니다만 해당이 되는 데도 못 받았다 하면 불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 추천 대상하고 심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조금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대학생을 선정하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산업평화에 공헌하고 현재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제가 묻는 것은 일정한 기준표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기준에 맞게 시장, 군수님이나

그것은 총괄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올 때 법의 한도를 정해 놓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 만드십시오.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렵고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이런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애매하면 나중에 불만의 소지,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어느 사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장학금은 반드시 법에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애매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뒷말이 없도록... 그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나중에 김영조 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실적이 올해 몇 건입니까?

현재 1건이 지급되었고, 올 연말까지 2건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건은 됐고, 2건! 이런 실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급 된 게 2건이고 1건은 연말에,

1건은 12월 예정이고 2건은,

2건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1년 살림살이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기업을 만날 때 마다,

아니, 총괄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설명회도 하고 해외설명회도 하고 국내설명회도 합니다. 방송, 신문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그러니까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투자가 아니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물건대출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에 가도 공장부지 매입비 50%는 물건대출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금융기관과 바로 거래해도 되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받자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사실 일반 기업들도 은행에 가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세 금리를 따지면 연리 5%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5% 이자부담을 도에서 기금을 통해서 준다면 자기들이 무이자로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그 메리트 때문에 기업인들이 복잡한 관청을 드나드는 것이지요. 은행에 가면 돼요! 이자보전 때문에 복잡한 관청을 드나드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이 홍보만 잘되면 저는 상당한 중소기업들이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실적을 보니까 겨우 올해 2건, 금액도 얼마 안 되요. 3억원...그렇죠? 저는 홍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은행 가면 바로 되는데 관청을 거쳐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니까 귀찮아서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좀 역동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대상이 있으면 찾아가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년도부터, 차기년도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기를 건의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너무 잘 돼서 기금이 지금 부족한 지경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두 건밖에 못 준 이유는, 내년도에 줘야 될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두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이고, 내년도에 벌써 기금이,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줄을 서 있는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하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절차를 좀 간단히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지금 함양의 (주)아이엠 3억원이죠?

예, 함양 (주)아이엠하고 함안의...

(주)금동은 지금 얼마입니까?

(주)금동은 28억원 정도,

28억원이죠. 물론 재산권의 어떤 지원인데 만약 숫자의 개념에서 여러 중소기업을,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3억원과 28억원의 개념은 또 달리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용기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3억원과 한 기업에 28억원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기업들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겠다는 기업에 한해서 기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적은 기업도 있고 큰 기업도 있고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답변에서 기금이 적어서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못 했다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3억원짜리를 10개 하는 것하고 28억원짜리를 한 업체에만 지원하는 것하고는, 관이 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3억원짜리 10개가 맞는 것이죠. 28억원짜리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본다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대기업이 우선이냐 중소기업이 우선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투자유치하는 목적에서 본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사실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대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중소기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도 전체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쪽에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저는 제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관이라는 것은 여러 어려운 대상자들을 찾는 것이 맞고, 기업의 논리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 10개보다 큰 것 하나 갖고 와서 이윤창출을 증대시킨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요구했는데 지원을 못 했다. 그 내용은 근거가 있습니까?

예, 여태까지 활동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운용기금 지원이 있었는데 못 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예를 들어 금액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쪽으로 해서 50% 융자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금액이 좀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회사들한테는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저희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자금운용을 얼마 정도로 확대를 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금액상.

당초 목표는 350억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3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0억원?

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몇 년도까지,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2차년도 남았잖아요, 가능합니까?

현재로 봐서는 예산을 계속, 올해도 더 올려야 되고 내년도에도 추경 같은 것을 좀 해야 지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미 결산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는. 그러면 2007년, 2008년 2개년 남았는데 확실한 근거와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제가 볼 때는 약 350억원, 400억원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 와서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뿌리가 안 내려져있다고 봐야 되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훌륭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따른 공장부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다, 보조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애요. 현재 예산상의 문제가, 국가나 혹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거기에서 빌려온다거나, 빌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보전의 차액을 도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 하나 유치되면 그에 따른 고용효과라든가 지역경제 전체 유발효과가 큰데 우리 경상남도, 김오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2006년도 실적이 겨우 3개밖에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금액으로 보면 45억원이니까 큽니다. 전체 기금 대비해서 45억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사실상 미미하다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해 달라 그에 따른, 방금 이야기한 대로 경상남도가 이 기금을 확보해서 한다는 방향은 안 맞다.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해 주고 이자보전에 대한 차액을 도에서 해 주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님, 그것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0억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원, 지방교부세 396만원, 국고보조금 572억2,424만원 등 총 598억3,72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352억9,89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및 어곡교차로에서 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개설사업비 460억원이 전액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에 319억9,805만원, 광공업관리에 799억3,226만원, 국제통상에 164억2,608만원 등 총 1,283억5,639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542억4,87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13억900만원과 천연가스보급을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출자한 22억7,300만원에 대한 배당금 수입 7억원, 월동기 연탄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도내 2개 업체에 무이자로 지원해 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6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74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경비로 396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국고보고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써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0억3,584만원과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1억4,877만원, 광양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하동군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 10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비 16억9,177만원, 연구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35억1,6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추진기술 및 관련정보의 교육홍보를 위한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비 7,000만원, 연구개발된 에너지절약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비 6억5,0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8억2,084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직무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비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도내 40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비 123억7,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진주생물산업 전문 농공단지 등 8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5억8,7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농수산물 해외마케팅사업비 1억2,000만원,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경비 1억2,0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장 증축비 3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신지식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사업비 38억원, 계속해서 74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경남 거점로봇센터 건립비 3억원,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비 8억6,800만원,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79억4,700만원,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8억원, 기계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5억원, 하동 녹차연구소 육성사업비 20억원,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비 12억5,000만원, 지능형 홈 마케팅 지원사업비 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우리 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으로 3억2,50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세항예산은 156억9,163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5억76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1,071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7,7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근무하는 계약직 인건비로써 5억3,9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를 1억4,033만원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써 제10회 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경비 5,000만원, 제37회 도 공예품대전 개최경비 4,500만원과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비 2,000만원, 경제정책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로 8,6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를 2,82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억2,983만원과 재래시장 관계자 해외연수 1,400만원, 노사관계자 합동 해외연수 5,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743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행사 실비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270만원,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시장 실비보상에 640만원, 공예품개발 현장실습 참가자 실비보상에 840만원, 계속해서 752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2,900만원, 산업평화상 수상근로자 연수 3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40억8,09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6억7,808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125억2,400만원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 계속해서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2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5억5,69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58억2,20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8억8,692만원 중 민간경상적보조 3억1,092만원은 도 공예조합 육성지원에 8,000만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8,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000만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에 5,000만원,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지원 1,000만원, 노조간부 수련대회 3,000만원, 노사합동 조찬 세미나 1,092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린이 소비자 캠프에 500만원, 재래시장 소비자 환경실태조사 및 시민의식조사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상인회대표 합동 워크숍 개최 2,0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경비 5억원과 지역경제동향 조사 및 분석 지원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마산 어시장 축제 지원 2,000만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3,0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원은 대산면 가술시장 하수구 정비사업비 5,000만원, 산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칠암동 천전시장 보수사업비 2억원, 동상시장 환경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5억원은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19억9,858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8억7,231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56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채용박람회 개최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0억3,584만원과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4,877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사업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경남 IT엘리트 양성 교육사업비에 3억7,200만원, 주문식 교육사업비에 1억9,500만원, 일자리 나누기 뉴패러다임 도입업체 교육비에 4,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실태 및 일자리 전망연구비 5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경비 2,000만원, 조선 기능인력 양성 교육비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 세항예산은 143억783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99억1,23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역은 하동군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비 부담금으로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7억4,906만원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5억5,87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창섭 기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51억9,402만원으로써 전년도 193억5,961만원보다 58억3,44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5,309만원으로써 전년 대비786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인건비 1,328만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616만원과 기업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20만원은 각종 기업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80억4,09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2,6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142억1,728만원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에너지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4,18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1,920만원과 에너지절약 우수 시·군 포상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출연금 15억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자금이고, 민간이전 8억2,084만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118억2,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생물산업 등 8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억7,870만원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비 19억7,374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개소에 41억2,400만원,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비 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8억2,364만원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도민 창업스쿨 운영경비이며,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한 산출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7억2,500만원은 중소기업의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기술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비 1억원,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비 4억원, 진주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실크디자인 공모 2,000만원, 중소기업 Inno-Biz 인증지원사업비 2,000만원, 창원대학교 제로이미션(ZEM)사업비 지원 1억5,000만원과 765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관련 종사자 워크숍 개최가 1,000만원, 농공단지 내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 1억2,364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 및 전기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가스 전기시설 교체비 1억364만원과 전국단일공장 정보망 운영과 교육을 위한 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억원은 실크제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실크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 사업비 2억원, 고품질의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위한 실크소재 및 디자인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과 766페이지, 실크 소재 기술 개발보급사업비 5,000만원, 구삼천포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 5억원, 마산 봉암공단과 양산 북정산막공단 주차장 등 개별공단 지원시설 확충사업비 14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융자금 6억원은 월동기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내 연탄 제조업체에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하계저탄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70억원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전출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7억4,24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 등에 따라서 전년도 143억2,518만원보다 14억1,7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7억4,243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 79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0억원은 경영안정자금과 Inno-Biz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하여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등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93억6,6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5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63억7,556만원은 우리 도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부재정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5,081만6,000원이 증액된 430억1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18만4,000원이 감액된 2억7,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460만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등 1억83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적인 행사참여를 통해서 경남의 지능형 홈산업 육성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 홈 네트워크쇼 참가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육성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 9,122만원과 업무추진비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8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능형 홈 벤처엑스포 세미나 발표자 사례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5억8,600만원이 증액된 42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비로 도비 6억원과 균특회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비 5억원은 기계분야 중소기업 부품소재산업 기술을 특화 육성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 전환에 대응한 지식집약형 부품업체 육성을 위한 매칭펀드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비는 매칭펀드사업비로써 선박용 기자재의 연구개발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로봇산업 공통기반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 개발지원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는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로 도비 3억원과 균특회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은 우수한 해외기술자를 초청 활용해서 기업체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우수기술 국내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비 2억원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산업체인력 재교육과 예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매칭펀드사업비이고, 생산기반기술 종합지원비 1억원은 제조업의 핵심부품과 소재 공급을 위해서 3D업종인 주물, 열처리, 금형 등의 생산기반기술의 발전과 산업체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성능 분말소재 부품산업 공동연구지원센터 내 장비 등 지원체계 구축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비 3억원은 연구기획량 강화를 통해서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로 바이오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매칭펀드사업비입니다.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지원비 3억원은 단기간에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생물 소재 건강산업기술개발을 위해서 매칭펀드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생물산업 인력양성사업은 지역인력양성 기반구축을 통한 매칭펀드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은 기업체 시제품개발 현장기술자문 장비 활용 등 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칭펀드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비 5억원은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고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개발·실용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과제 지원비 8억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3억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의 양성 보급이 필요하므로 지방대학 특성화육성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매칭펀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능형 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능형 홈 시험인증표준화서비스모델 기술연구사업 등 지능형 홈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벤처, 중소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18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이공계 미취업자의 현장연수사업비 6억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이공계대학 졸업생의 기업 현장연수를 통해서 직무체험과 직무능력개발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제 중등과학올림피아드대회 지원비 1억원은 우리 도의 미래 꿈나무 육성시책과 연계해서 우수과학도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사업비 48억원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기술파급효과가 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항공우주, 선박용 기자재 분야에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시험분석장비인 전용공단 구축사업비로 도비 10억원, 균특회계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거점로봇센터 건립비는 로봇센터 및 로봇시제품 성능평가 설비구축과 기술정보교육 등 네트워킹 구축사업비로 도비 3억원, 균특예산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는 지역전략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119억4,700만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공동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센터와 장비구축사업비로 도비 40억원, 균특회계 79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비는 성장단계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성장벤처지원동과 비임상전문연구 지원기관 건립비로 도비 6억원, 균특회계 8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비 30억원은 하동의 녹차산업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원, 균특회계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은 마늘을 이용한 가공식품, 의약품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과 균특회계 1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건립은 김해지역을 미래지향적인 의생명융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매칭펀드사업비로써 도비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사업지원비 3억원은 지방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지역특화산업기술개발 및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지식기반기계 부품·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비는 산·학·연이 공동 참여해서 핵심부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생명과학연구사업비 3억원은 매칭펀드사업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오염물질처리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지원비는 기초의과학 분야의 전문기술력 확보와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 사업지원은 APEC회원국 내 과학영재의 교육허브 확보와 교육의 질 향상, 과학영재 조기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영세 IT기업의 사업공간,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 IT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상점 홈페이지 구축은 과학기술상점 운영을 위한 사이버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써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카노21FAIR 2007개최비 5,000만원은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메카노21사업의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개발성과품의 전시 등 성과를 극대하기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경남과학대전 개최비 1억원은 경남의 과학인재 육성과 과학의 생활화·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기술대전 개최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지원비 7,500만원은 품질경영의 체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기반확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남 지능형 홈 벤처엑스포 개최비 1억5,000만원은 지능형 홈 체험관 등 지능형 홈 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망한 벤처기업 발굴 육성으로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비이며, 과학기술상점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위탁관리비 1억8,000만원은 도 창업보육센터를 기술과 경영이 뛰어난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남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설치 및 위탁운영사업비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전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비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기업 지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21센터 운영비는 바이오21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부지 매입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테크노파크재단 운영지원비는 우리 도의 위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운영비로써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산업 정보화 사업단 운영비는 1단계 메카노사업으로 추진한 기계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활용을 위한 운영비로써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체험대학 운영비 8,000만원은 도내 4개 대학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한 실험·실습 및 탐구활동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탐구력 및 창의력 배양을 위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부 과학아카데미 지원사업비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프로그램과 과학탐방 등을 실시해서 주부들의 과학적 사고력 배양과 과학 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공학산업화과제 특허 지원비 3,000만원은 도생물산업화과제 성과품인 산업재산권 특별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이언스 경남21 프로젝트 추진사업비 2,000만원은 컴퓨터운영 제어기술을 통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로봇경진대회 개최지원비 1,000만원, 실업계 고교생 디지털영상맵 경진대회 개최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큰 항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17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593만6,000원이 증액된 6억824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1,500만원이고 여비는 6,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투자가 초청 상담,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6,000만원, 사항별설명서 77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50만원이 증액된 총 7,050만원으로써 투자유치위원 및 자문관 국외투자유치활동 참가여비와 항공우주산업 산·학·연협의회 해외벤치마킹 경비 2,850만원, 투자의향 기업 인 초청여비로 1,600만원, 투자설명회 등 투자자유치 시책활동에 따른 행사시비보상금 600만원, 사항별설명서 77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5억800만원이 증액된 81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5억2,100만원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35억4,500만원이 증액된 76억700만원으로 TV광고 등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79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실현성 및 기대효과 분석을 위한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용역에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1억2,7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으로 5,000만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15억원, 공장시설이나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투자기업 이전보조금에 1억원, 개별부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3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억원 등 총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부지 50% 융자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환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큰 항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한동환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80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4억2,6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억4,348만원보다 65억8,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228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6,372만원을 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무원의 각종 해외출장에 따른 도 전체 풀국외여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인 1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으로써 도내산품 수출상담 및 해외시장개척, 국제교류, 한국국제기계박람회, 자치단체간 경제교류 등 주요 국제통상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행사참석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4,313만원을, 자매결연국가 기념문화행사 및 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지원되며, 외빈초청여비 5,000만원은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자매결연국가 등 국제우호교류를 위하여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빈초청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외자매결연국가 공무원의 우리 도 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컨벤션자문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해외통상자문관 활동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13만원이 감액된 4,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78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민간위탁금 15억원으로 기계류 해외마케팅 12억원 중 도비 7억원, 농산물 해외마케팅 3억원 중 도비 1억8,0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비로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준비 등 2억4,600만원 중 도비 1억2,6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장 증축 82억9,500만원 중 도비 4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해외 자치단체 기념문화행사 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사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에 2,000만원, 재일도민회 향토식수행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에 1억원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1억원, 경남무역아카데미 운영에 1,600만원, 중국비즈니스 실무 강좌운영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환리스크관리 지역순회교육 지원 500만원, 중국 및 일본ㆍ베트남에 개설 운영중인 해외사무소 4개소의 운영비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6차 세계한상대회 참가업체 지원에 3,500만원, 경상남도 추천상품 특판전 지원에 2,000만원, 부ㆍ울ㆍ경 공동시장개척단 운영에 1억5,000만원, 세계한상대회 도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시설 및 건물관리, 제세공과금, 홍보비 등 컨벤션 사업비, 보험가입비 등에 31억원 정도의 소요액 중 54%인 17억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수송기계부품 산업전 개최에 3억3,000만원, 국제로봇자동화전 개최에 2억6,000만원, 경남특산물전시회 개최에 3억5,000만원, 조선해양기자재전 개최에 3억5,000만원, 표면처리 및 도장기술전 개최에 1억원, 한의학박람회 개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도서ㆍ출판ㆍ인쇄박람회 개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이전 국외경상이전 재외교민 관련기관 교육교재 등 지원에 2,000만원, 국제부담금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납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는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경제통상국 전체가 아닌 과별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김종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5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데 이것이 123억7,400만원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20개 시ㆍ군에 분배를 하고 있죠?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균특회계는 3월, 4월에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2008년도분은 2007년도 3월에 추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 대상지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것이 333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신청 받은 것이 312억원을 지난해에 우리가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소기업청에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산정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내려온 것이 123억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예,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확정하기 전에 중소기업청 직원하고 도의 직원하고 시ㆍ군 직원하고 신청된 재래시장을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재래시장별로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A, B, C, D, E급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123억7,400만원이 확정되면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지원 안 해줘야 될 시장은 거의 없고, 다 지원해 줘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신청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더 주고 덜 주고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A등급은 산출해서 110% 정도 결정금액에서 주고, B등급은 105%, C등급은 95%, D등급은 90%를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균특회계 나누어진 것이 36.8%가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의 36.8%를 등급에 따라서 차이를 조금 두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2억원 중 36.8%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123억...

123억7,400만원, 36.8%.

그러면 그것이 거의 20개 시ㆍ군별로 나누어져 있겠죠?

신청 안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해도...

고루 분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신청이 작게 된 곳은, 1억원이나 이렇게 된 곳은 전체적으로 8,000만원, 1억원은 다 주었습니다.

분배한 내역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이 분배원칙하고 기 집행된, 지난해에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2005년도와 2004년도 계속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여기에 투입된 연도별 내역을 주시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분배하는 원칙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디다. 아케이드 1미터 시설하는데 약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기백미터 정도하면 몇십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가 마구 신청한다고 해서 투입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시범적으로 각 지역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억, 2억, 3억, 이렇게 줘서 별 표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해 본 결과 1억, 2억, 3억원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개 시ㆍ군별로 나눠서 특별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도 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역은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은 우리 국의 선임 과장님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총괄하시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의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7% 증액되었죠?

예, 전체적으로.

약 4,000억원 정도, 그런 반면에 우리 경제통상국에는 전체 예산에서 542억4,000여만원이 삭감된 1,283억원 정도 해서, 전년도 대비 감액이 약 30%, 맞습니까?

예.

전체 예산규모는 10.7%가 증액되고 우리 경제통상국은 약 30%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 전체 예산편성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에 우리 경제통상국이 지향했던 또 정책을 진행하고 있던 내용들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줄은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수요가 특별히 발생해서 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20억원 정도 도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사업비를 보통 3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확보를 하는데 분권교부세를, 지방사업비를 주는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 안하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에는 6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추경에 안 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는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도에서 편성해서 국비를 편성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나누어주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국비 약 460억원 정도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할 때는 도를 통해서 경제구역청을 가고 정산도 역으로 경제구역청에서 도를 통해서 받아서 재정경제부에 가고 이런 하나의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판단하고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460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 720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약 460억원이 바로 지원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저희 도를 통해서 내려가면 예산확보하기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편성하면 예산부서라든지 부담을 해주는데, 매칭펀드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바로 내려가니까 저희들도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ㆍ진해경제구역청에 운영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도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경제부에 갈 때마다 같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역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4개 청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이 되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과장님, 우리 도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서 답변하신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도정에 유리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표 747페이지, 경상예산에서 보면 지역경제개발비 등등은 다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데 경상예산은 증액이 되죠?

예, 경상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약 1억8,000여만원... 그 증액 %를 보니까 약 20%에 육박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부대경비, 경상적경비는 약 20%가 증액되는, 이런 예산편성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액사유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타직 보수가 증액된 것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1.6%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전액확보를 해 있다가 전액확보라는 것은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계약직 배치현황이 13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다가 결산에 가서 삭감하는 그런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새로이 한번 만들어서 하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전국에서 우리가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은 시ㆍ군별로 혁신우수사례들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해서 전국에 제출해서 발표를 합니다만, 타 시ㆍ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서 우수사례를 모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지금 현재 중앙에 출품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대전 사업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예품대전을 하면서 쭉 해보니까 시ㆍ군의 시상을, 시ㆍ군도 1등, 2등, 3등 시ㆍ군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줍니다만, 표창을 하는데 상장만 덜렁 하나 주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900만원 정도 해서 추가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질의의 내용은 일회성, 소모적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구하시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차봉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에, 제 지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산 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올해 1억원이 지원되어 있죠?

예, 1억원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성 예산으로 우리 마산시가 차기 연도에 4억원을 요구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산시비 5억원을 해서 합계 10억원을 가지고 고객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올해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번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사업을 전액 반영치 않는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해서 국비가 확보 안된 사업은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확보해서 반영해서 계속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산 어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범시장으로 지정해서 중앙에서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시장 축제라든지 어시장에 대한, 경남 활어시장의 중심시장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해나가려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객지원센터에 가보면 사무실도 콘테이너박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7∼8차례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도 도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균특회계에 편성된 것은,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과장님,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질서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쭉 해주던 것을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는 것이 확인되면, 그렇죠?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겠다, 그런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서가 비공개로 예산편성을, 예산금액을 확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성 있게 대처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에서 방침을 정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도 수차례 예산부서하고 가서 이것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청의 담당과장한테도 수차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중소기업청 담당과장이 저희 도에, 우리가 일부러 강사로 초청을 해놓았습니다. 와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도 이야기하고 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5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이 한국노총에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에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수는 6만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2만5,000명 정도가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 나머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4만명 가까이 되는데, 예산편성 할 시점이 다가오면 저희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다같이 내년도에 할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정식적으로 냅니다. 전화도 드리고요. 그러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공히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예산신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노총연수원을 지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우리가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선행하고 나서 우리가 편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해도 정부에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주노총에서는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지금, 노사정협의회도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도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자리를 딱 비워놓았습니다. 항상 들어오면 민주노총도 같이 해야 노사정이 원만한 협의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이 조금 덜 열려서 참석하는 것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깊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노사정협의회 개최는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결과는...

노사정 공동선언문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나 사가 다같이 공동노력을 하자고 했는데, 노사정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은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 의장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라든지 노동계 관계자, 이런 사람과 지사님이 위원장인데, 수시로 실무회의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크게, 금년도 노사분규현황이 지난해보다 약 25%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경남이. 노사가 잘 되어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하고 마지막으로 12월 20일쯤 마지막 노사정위원회를 한번 해서 결산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선언문 채택이라든지 한 회사에 한 사람씩 더 채용하자, 그런 내용,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분규를 좀 작게 할 것인가, 노사동향도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경남의 동향이라든지 전국의 동향을 보고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모범근로자 및노조간부 해외연수 8,000만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 5,000만원, 그 다음에 노조간부 수련대회 3,000만원, 총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만 사기앙양 측면에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도비 8,000만원, 자부담 9,500만원 해서 1억7,500만원으로 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 그것은 놔 놓고,

노조간부 교육비하고 노조간부 수련 거의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순회하면서 노조간부에 대해서 교육하고 수련대회도 한번 모아서 수련대회를 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노조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 온 사업이라서,

사기앙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낭비적인 부분 같고, 노조간부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엊그제 명곡로터리를 보니까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앙도로를 12톤 차량으로 두개 차선을 막아놓고 행사를 하고 있던데, 너무 사기앙양을 많이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묶어서 절감해야 되겠고, 노조간부 수련대회 1회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노조간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노조간부 대표 400명 정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노조간부들 교육할 때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기앙양을 많이 해 놓으니까 너무 큰 목소리를 내서 피해 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간부들하고 제대로 이야기해서 정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조를 해야지, 기업은 망해도 내 찾을 것은 찾겠다, 그런 식의 노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조간부 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차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참고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9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자치단체간 부담금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에 보면 경상남도가 50%, 부산시가 50% 50: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이 우리 도가 14%, 전남도가 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신항 명칭 관계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어왔고, 이렇든 저렇든 명칭이 확정되어서 지금까지도 도민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50:50으로 배분한 부담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담기준이 어떻게 돼서 50:50으로 한 겁니까?

법은 조합규약 제14조에 의해서 조합운영경비를 부산, 경남이 50:50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50:50이고, 광양은 14%의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14% 그렇게 배분한 겁니다.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다는 겁니까?

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면적이 50:50 똑같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수익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은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호적 등·초본 해 주는 제증명해 주고 들어오는 수익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50:50으로 가릅니다.

비용과 수익은 전부 50:50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확실하게 맞죠?

예, 맞습니다.

도 공무원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7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똑같습니다. 청장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저거 50%, 우리 50% 내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7쪽에 경남 IT 엘리트 양성 교육비 및 주문식 교육의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IT 엘리트 양성 사업은 2006년도에 경남대학교에 35명 교육하고 있고, 진주산업대에 38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진주산업대를 선정하게 된 것은 당초에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보고 좋은 교육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교육이 12월 20일 정도 되면 거의 끝납니다. 경남대학교 35명 하는 것은 일본 IT 기업 DPS 등에 33명이 일본어 교육도 받고 일본어 컴퓨터자격증도 받아서 현재 면접까지 통과되어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일본 IT 기업에 계속 연락해서 면접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격이 안 되고 면접에서 낙방되어서 두 사람이 못 간 겁니다. 진주산업대는 38명 교육하는데 취업이 20명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본 IT 기업 DPS라는 데 사장을 만나보고 교육을 받고 가서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위 선양도 되고, 그 사람이 봉급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0만원 정도. 집하고 교통비 이런 것은 회사에서 부담해 주면서 4,000만원 정도 받고, 그 사람들이 가는데 곳이 일본의 아주 유수한 IT 설계인력으로 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장 말씀이 좋은 인력을 양성해 주어서 고맙다는 것을 경상남도와 교육기관에 대해서 많이 피력하고, 간 사람들이 저희 도에 이메일이나 편지를 해서 아주 고맙다, 놀고 있던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보내주어서 고맙다,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문식 교육은 도내 4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전문대학, 마산대학, 영산대학, 창신대학교에서 20명, 20명, 20명 하고 있는데, 주문식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맨 처음 대학에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캐드과정이면 캐드과정을 회사에 들어가도록 모집하고, 기업체별로 임용하면 대학에서 선정해서 기업체하고 협약해서 임용되면 그 과정별로 모아서 창원대학교는 무슨 과장, 남해전문대학교는 무슨 과정 개설하면서 그 과정을 회사에서도 와서 교육시켜 주고 해서 교육하는 과정인데, 올해 하는 것은 32개 기업체에서 2명에서 많게는 7명,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전원 당초에 계약했던 기업에 가서 취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돈은 크게 안 주면서 약 3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모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단위사업조서는 미래사업과가 먼저이고 예산편성은 기업지원과가 먼저이고 이렇죠?

예.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에서 보충적인 것인데, 경제정책과도 방금 이야기하셨던 IT, 주문식 교육, 조선 인력양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산업과도 인력양성 교육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문식 교육이 상당히 시중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경제정책과 하고 미래산업과가 인력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양한 인력양성 교육을 하시다 보면 부분적으로 허점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시지 말고 예산집행내역, 교육프로그램, 교육자 선발방법, 교육 수혜대상자의 실제 교육여부, 이후의 교육효과까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중에는 상당히 인력양성 교육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교육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것에 관해 전반적인 자료요청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들의 도정질문, 게다가 예산안심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과도한 업무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과 담당자 분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챙겨보셔서 집행되는 예산보다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제공 및 공동체 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제공 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마산, 창원 여성노동자회에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목적은 저소득 불완전 여성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필요한데 도비가 1,000만원, 자부담 500만원입니다. 연 인원을 200명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방문예절교육, 노인복지안내, 사무도우미교육, 세탁 및 청소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겠다, 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강사료가 200만원 들고 취업알선 담당자가 취업알선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리가 700만원, 홍보 및 제작비가 400만원, 기타 수용비 등이 2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연우회 같은 쪽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의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들이 이곳저곳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내에는 YWCA 산하에서도 위탁운영해서 도비지원을 하고 있는 등 소위 저소득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현재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죠?

예.

1,000만원으로 뭘 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실제로 산후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시방편적인 교육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능력개발센터 전 경남도여성회관에서도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산에서도 하고 있고 김해에서도 창원에서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것도 아주 단편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여성들이 정말로 괜찮은 자기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파출부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임금이 나은 그런 정도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마·창연우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기다려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도에서 이런 것은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창연우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전문화된 기술교육.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한 개만 잡아서 마·창연우회에 가면 이런 정도의 여성교육을 시킬 수 있다든지 그게 6개월이면 6개월,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교육시간 동안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단체 쪽에서는 생계비도 약간씩 지원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미약한 수준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 교육을 단시간 내에 해서 내보내는 게 실제로 저소득 여성들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국별로 또는 과별로 산만하게 흩어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국에서든 모아서 정말 제대로 된 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봤고, 다른 쪽하고도 중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서로 모아서 협의해서 하라든지 아니면 확실히 교육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이은지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신종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질의는 우선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차후에 또 보충질의가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기업지원과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표 759페이지에서 7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진주 견직연구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은지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견직연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견직연구원을 설립배경과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200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설립배경과 매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타당성, 200 6년 예산지원 금액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마찬가지로 2007년에 관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직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산자부 산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직접 지도 감독권은 없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5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그렇습니까? 주요단위사업조서 110페이지에 보면 2007년 계획이 7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추진사업별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도비가 2억원이고 시·군비가 4억원, 기타 1억원인데 기타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현황은 2006년도 현황이 36억5,400만원입니다. 국비 8억5,700만원, 도비 5억2,000만원 이것이 14%에 해당되는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5억2,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한국견직연구원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비 12억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 있고, 디자인양성 교육지도사업, 견직물시제품개발지원센터 시설보완비, 진주실크페스티벌, 지역혁신특성화 사업비, 해외명품디자이너 기술 지도 등 기술지도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합계는 전부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견직연구원이 발전돼서 특히 진주의 견직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견직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지요?

예.

예산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조사 중에 있을 때 예산을 어떻게 다루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 보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올바른 연구원이 됐을 때 많은 지원을 해서 발전의 창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견직연구원 사업은 진주실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산자부가 지원하고 있고. 5억2,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수사 중에 있는 여러 사업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수사에 명확하게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제가 생각건대는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고, 만약 수사 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지원을 못할 부분이 생긴다면 추경에서 깎는 수도 있지만, 지금 지속되는 사업을 수사 중인 이유로 중단한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은지 위원님을 고발한 사실도 압니까?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고발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은지 위원이 고발된 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견직연구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해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고, 진정인들 하고 본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구원 원장까지, 그러니까 노조는 다 빠지고. 원장하고 직원들이 일부 몇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노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공식 통보를 못 받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의원 자격으로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전적인 차원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한 것이지, 감정이나 어떤 모함을 해서 의원 자격으로 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하십시오. 앞서 김영조 전 부의장님의 질의내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개요,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작금의 이러한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간접적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간접적 책임’그런 용어는 좀 그렇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흑백이 가려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수사상의 보고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 기업지원과장 입장에서 우리는 5억,2000만원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법적 책임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원부서로써 저런 일련의 사태들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로서 간접적인 책임 부분을 안 느낍니까?

이 자체가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서 현재 단계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은,

잘못이 있다, 잘못이 없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사전 예방차원이나 지도 감독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발생이 됐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니까 제가 보기로는 수사의 결과를 봐서,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자꾸 뒤로 미룹니까?

책임의 한계가 좀 모호합니다.

지도 감독 담당과장 아닙니까?

지도 감독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산자부에 있고, 우리는 5억2,000만원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없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5억2,000만원 지급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까지 제가 들은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지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도정질문 내지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해서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했다, 이것이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은 의심으로 그것을 파서 바르게 해 줄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서 소위 말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밝혀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사에서 가부간 결판 날 겁니다. 그렇다 해도 의심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의원이 이런 참담함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 지도 감독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찰수사 중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고 받았습니까?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 중에 있고,

금방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두 번 하셨는데, 어디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혐의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혐의가 있고 없고는 수사관이 알고 있을 것인데,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영장까지 발부 돼서 압수수색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까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에서도 산업자원부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해 놨고 지금 수사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의혹이 가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감추어 놓고 전년과 똑같은 상황의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자세가 틀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개선되고 나서 전폭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이사로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당연직 이사로 있습니다.

RIS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RIS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RIS사업은 리즈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가 지금까지 주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일정 보조를 주어서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1년에 15억원씩 예산이 나온 사업입니다. 토탈 50억원이 나온 사업에 전 원장 도장이 하나도 안 찍힌 것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인데, 과장님이 너무 무성의한 대답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50억 사업에 원장 도장이 하나도 안 들어갔겠습니까! 일개 부장 전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정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중인 상황에 아무 혐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혐의가 없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우리 실크발전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일하게 항상 하던 대로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집행부의 처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견직연구원에서 자금을 보조한 금액을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고, 그다음에 누가 혐의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피의자로 되었는가 하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없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아마 경찰에서 이것은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니까,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빠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2007년도에 5억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견직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주실크를 하고 있는 지역의 실크사업 업체들로 봐서는 이것을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우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삭감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 심각성을 아시고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심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는 좀 뭐 한 것 같은데, 저도 견직연구원에다 대놓고 많은 컨트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 측면에서 제가 많이 종용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오해를 푸는, 오해가 있다면 제가 많이 권유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엊그제까지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런 정도에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 조직 자체는...

...대한민국 국비나 도비 아닙니까? 산업자원부로 주고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전체는 산업자원부가 이 조직을 관장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72개 업체 중에서 34개 업체가 진정서를 썼는데 반 이상의 업체가 진정서를 쓸 때는 그 진정성을 한번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사가 곧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때 좀 개선되고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개선되고 나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은지 위원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예산 심사권은 저희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적절히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담당과장님 당연직이사로 법인체에 등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코자 합니다. 제가 앞서 책임론에 관한 부분은 법적 책임론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직이사로 계시고 또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결론은 놔두고 지금 일련의 지역에서, 진주 지역에 일련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얼떨떨한 기분이고, 지금 수사진행 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혐의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혐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대신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일련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도민들에게 미안한 감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제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입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백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결국은 이것이 사실대로 가려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약 5분간 휴식, 이은지 위원님께서도 숨 좀 고르시고, 저도 흥분되기 때문에 숨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섭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7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Inno-Biz 인증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대상기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비로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당 40만원 지원하는데 도비가 30만원, 업체가 10만원 이렇게 교육비로 되어 있고, 2010년까지 약 605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육비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경영자금에서 이차보전을 약 3%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6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제로 이미션 사업에 대해서 창원대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원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창원대학교 부지 내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제조 저장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미래에너지 산업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아마도 이것이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2005년 11월 16일, 2006년, 2007년 2개년에 걸쳐서 도비 3억원, 창원 시비 3억원을 지원키로 도와 창원시, 창원대학교간 현금출연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올해 예산을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냈습니다. 이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해 보니까 확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11월 8일 창원대학교로부터 갑자기 이것을 철회 해 달라는,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수소가 압력을 받으면 폭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들 간에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아마 교무회의에 회부된 것 같습니다. 교무회의에서 폭발을 아무도 보장 못 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교무회의에서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삭감 요구 하겠습니다”하고 대학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삭감 요구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어떻습니까?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세코에 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일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듬어 가고자 합니다.

인력이 한 분 계시지요?

두 사람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하나 있고, 우리 직원 주사가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지금 주 역할을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내에 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애로상담을 해결 해 주고,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또 신기술 개발에 따른 어떤 지원이 오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동전시라든가 판매나 창업보육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이런 효율적인 지원 체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용인부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기를 몇 차례 가서 쭉 계속 점검해 봤는데 지금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실 것이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며날 며칠을 상주해서 검토를 해 봐도 사람들이 거의 안 들락거립니다. 세코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엑스포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공간에는 실제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큰 사업을 하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2회에 걸쳐서 창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창업스쿨?

지금도 모레 할 것입니다. 호응도는 아주 좋아요. 지금 현재 제가 접수한 바에 의하면 약 200여명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창업스쿨을 통해서 앞으로 창업할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못해 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든 처음 의도는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또 미래산업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도에서 나가는 인력 말고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면, 어차피 할 것이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안 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 “그 센터 뭐 하는 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오죽 많이 들었으면 몇날 며칠을 계속 지켜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셔서 소규모의 운영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인상은 언제 합니까?

도시가스 요금인상은 매년 5월, 6월경에 저희들이 도시가스사로부터 요금인상 제의를 받으면, 이것이 현재 용역비가 3,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한 연후에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차는 무산되고 2차에 올라가서 조금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올해 몇 번 했습니까?

2006년도에 한번 인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했습니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는 두 번 열었고, 확정은 한번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두 번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각 가스공급사로부터 인상요인이 생기면,

제가 왜 몇 달 상간에 두 번이나 올렸느냐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때 전화 받으신 분 누구이십니까? (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회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문 몇 %라도 매년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내어놓으면 엄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 요인이나 인상 요인이 없다면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안 올립니다. 매년 올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심의위원회를 두 번했습니다. 1차에 우리가 올린 것이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안 된다, 너무 많다, 이래서 부결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가스 수용가 부담 영역에 대한 여론조사나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수용가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쓴 도시가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년에 시간이 있다면 수용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가,

제가 제의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은 도시가스회사에게 이득을 주기위한 형식적인 그런 심의에 부쳐서,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도시에 보면 도시가스를 거의 다 사용합니다. 도민도 다 쓰고, 사업하는 사람 거의 다 사용합니다. 쓰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 조사도 곁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다만 불특정다수가 이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만, 일정한 포맷을 만들어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한 수용가 입장에서 본 조사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같이 반영 시켜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69페이지에 보면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설립목적과 조직구성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전략산업기획단 조직구성원 일람표를 부탁드립니다. 구성원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역할분담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끼워 들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테크노파크 전체 인력에 대한 기구표 및 현원 몇 명 이것이 아니고, 이름과 직책에 따르는 역할분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으면 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의 역할은 지금 현재 우리가 4대 전략산업으로서 하고 있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기획, 그다음에 우리 경남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런 한 가지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R&D 기술개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기능 크게 나누면 그 두 개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6월 전까지는 전략산업기획단이 테크노파크의 부설기구, 소위 테크노파크대표이사회 기구표에서 벗어나서 부설기구로 있다가 올 6월말경에 산업자원부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을 테크노파크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회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올 6월 이전에는 사실상 그게 부설기구이기 때문에 R&D 기술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을 산업자원부에서 그 기구를 만들 때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도지사한테 이사장의 권한이 입김이 먹이지 않도록 해서 부설기구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 기술개발 같은 것이 전략산업기획단장의 전결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표이사 산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권한을 다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누구한테 받고,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테크노파크대표이사, 궁극적으로는 테크노파크대표이사는 도지사가 이사장인데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산업기획단은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개 전 시·도에 테크노파크 안에 다 들어갔고, 크게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것인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로드맵을 작성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또 나아가서는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렇다면 거기에 계시는 인력들이 하시는 직접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술 로드맵이나 평가 외에 직접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은, 로드맵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소위 그것이 기획기능이지요. 거기에서 각종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특히 R&D 기술개발에 대해서 사후 평가하고 또 중간 점검하는 그런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국비 8억원, 도비 3억원 해서 11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 외에는 직접 사업비 및 경상비가 1억 얼마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직접 사업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R&D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R&D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평가를 중기과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통과제는 2년, 중기과제는 4년인데, 1년마다 한번씩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사업 목적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을 중단시키고, 또 잘못 방향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 주는 것을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평가위원으로 해서 400명 이상의 평가위원 인력 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분들을 활용하면서 또한 제반경비가 소요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 있는 인력 구성은 제가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원은 단장까지 합쳐서 9명입니다.

전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 답변하실 때 자립화 방안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산업연구 용역을 담당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창출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과제사업에 대한 평가 외에 실질적인 연구기능, 그러니까 경남발전연구원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기본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평가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타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해 주고 어떤 수수료, 용역비를 받은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테크노파크와 마찬가지로, 전략산업기획단이 생긴지가 2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일천합니다. 인력들 자체가 아직까지 기획을 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R&D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고 나면 어떤 노하우가 쌓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 R&D사업 평가하고, 그다음에 3단계로 앞으로 우리 도의 지역 전략산업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용역을 지금 현재 수용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도내의 각 산업체 유관기관에서 용역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자립화하는 데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테크노파크의 기반구축이 물론 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R&D사업에 대한 결과치도 아직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자립화 방안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산업연구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 그럴 만큼의 우리가 인적 자원의 기반 구축도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을 더 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2008년도 이후에,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인력 충원을 거기에다 더 해 주는 것은 사실 저도 반대입니다.

지금은 주로 평가업무가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모든 지역 전략산업이 2단계인 2008년이 되면 끝납니다. 모든 센터가 다 준공이 되면 그와 때를 맞추어서 각 센터와 동시에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도 자립화가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8년에 하려면 좀 늦으니까 그 전에 그런 것을 사전 워밍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R&D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 업무라고 보여 집니다.

맞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직접사업비와 경상비 내역이 5억원이 넘거든요? 저는 이 직접사업비와 경상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과장님!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771페이지,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 하동녹차연구소 육성, 남해마늘연구소 육성,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건립, 이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바이오 벤처플라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주에 가면, 우리 경남의 4대 전략산업이 바이오산업, 지능형홈, 기계로봇이 4대 전략산업입니다. 진주에 바이오21센터가 있습니다. 그 재단은 진주시청 소속으로 된 재단이고, 우리가 거기에다 재단을 만들게 된 것은 서부경남이 경상대학을 비롯해서 인적 구성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도 가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하동녹차연구소와 남해마늘연구소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동녹차연구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전남 보성에 가면 대단지 녹차단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보성은 보성대로의 녹차 특징이 있고, 하동은 하동대로의 녹차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녹차와 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녹차가 어떤 기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발전시켜서 녹차제품을 다원화시키고,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이 녹차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판로, 마케팅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사업비를 딱 SOP로 정해놓고 얼마를 지원한다기 보다 사업의 양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 3,000평에 건물을 6,000평 정도 지어서 녹차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녹차연구소가 3,000평이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부지가,

마늘연구소는?

마늘연구소는 우리가 남해에다가, 남해마늘이 사실상 전국에서 경남 남해마늘이라고 하면 육종마늘에서 최고이고, 전국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특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늘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늘의 효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산업화를 시킬 겁니다. 이것은 부지 약 1,700평에 건물 1,100평을 지어서 연구소를 비롯해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남해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마케팅도 하고, 기술개발해서 산업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마늘이나 녹차연구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난 이후에 매출이 하기 전보다 많이 올라간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연구 중이고, 남해는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이고, 하동은 지금 현재 착공해서 내년 8월이나 9월에 준공이 됩니다.

남해는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처음 되기 때문에,

김영조 위원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고, 남해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무슨 방법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동녹차연구소 육성하고 남해마늘연구소 육성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하동녹차는 30억원 지원이고, 그렇지요?

예.

남해마늘연구소는 17억5,000만원이다 말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육성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동녹차연구소만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해서 166억원입니다, 전체가.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약 150억원 정도, 금액의 차이는 약 16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올해 예산이 12억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해 줘야 남해마늘연구소도 빨리 육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해 마늘육성연구소는 이것이, 하동녹차는 몇 년 되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남해마늘은 내년에 처음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도 10년까지 4년간은 할 것이거든요.

빨리 투입을 해서 빨리되도록 해야지, 질질 끌어서, 말년에 가서 많이 투입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미리부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물론 저희들 도 재정 계획도 있지만 산업자원부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도비를 매칭펀드하는,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엿장수식으로 분배하는 것입니까?

엿장수식 분배는 아니고 사업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지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건물의 면적 그런 것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조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기분이 좀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마늘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이것도 육성차원에서 도비를 다른 데 절약하더라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9페이지에 보면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지원에 3억원이 되어 있지요?

예.

밑에 생물산업 인력양성사업 3,000만원, 뒷장에 넘기면 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해서 또 3,000만원, 그다음에 769페이지 위에 보면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해서 생물했는데 이것이 전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보면, 이것이 당초에는 위에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딸 때는, 그런데 지금은 산업자원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산업육성 기술 개발 과제는 산업자원부에서 돈 꼭지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사업은 똑같이 생물산업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하나는 과학기술부에서 했고 하나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다라고 되는데 지금 산업자원부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사업하고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꼭지를 2개 나눌 필요 있느냐. 산업자원부로 넘어왔으니까 합치자! 그렇게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고 저게 2년 아니면 4년 동안 기술개발을 해 나갑니다. 이미 2년짜리라든지 3년짜리는 협약이 옛날에 과학기술부 장관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하고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쪼갤 수가 없는,

이런 걸 보면 돈이 남아돈다, 그렇지요? 지원된 데 또 지원하고,

아니 지원한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국비를 조금 더 따오면 우리 도내 생물산업하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것으로,

혜택을 많이 줘도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지원되는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4년부터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지원이 되었으면 지원된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쭉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업체들이 다 있을 것이고, 지원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 이것도 또 사업체별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생물산업 인재양성사업, 그 다음에 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 전부 다 업체별로 지원한 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중복이 되었는지 내가 좀 알고 싶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 현재 이게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업체가 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도내에 어디 있어요?

주로 서부경남 쪽에 많고,

이거 바이오21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이오21센터에서,

그러면 박차봉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773페이지에 보면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바이오21센터 운영비는 바이오21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센터의 운영비이고?

예, 센터를 운영해,

생물산업 이것은요?

생물산업 그것은 소위 기술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 내어서 산업화시키고, 산업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고요. 지원센터 운영비는 그냥 그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센터의 운영비이고.

예.

자료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과학도 다 펼쳐져서 쭉 나옵니다. 하다못해 과학상점 운영도 따로 나오고, 우리가 이걸 볼 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같이 나오면 저희 특히, 초선의 경우에는 보고 공부하기도 일목요연할 텐데 목별로 다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이 앞에 나왔던 것이 왜 뒤에도 또 나오나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학만 해도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사업부터 해서 과학교실이니 쭉 따로 다 나오거든요. 저는 위원회가 이걸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물론 설명이 나와야 되겠지만 주제별로 나와 주면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질의가 따로따로 계속 이렇게 분산되어서 나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곳곳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세항이니 장·관·항을 따지다 보니까 똑같은, 과학이면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서를 받을 때라도 모아져 있으면 훨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여기 보고 나온 것을 저기 보면 또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니까,

예, 그 문제는 2008년도부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제 복식회계를 하게 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장·관·항목에 의해서 예산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복식회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까지 쭉 또 나중에 좀 있으면 추경이 오겠지만 다 연결되는 일이라서 결국은 질의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해서 과나 국에서 처음에 업무설명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하시면 계속해서 반복 질의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서 다루었던 것들이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조금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혁신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것이 3개 대학이니까, 완료된 대학은 떨어지고 남아있는 대학이 3개 대학이니까 각 대학별로 1억5,000만원씩 4억5,000만원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제가 이미 들었던 답변이기는 하지만 1억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무엇입니까?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은 주로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16억원 이상이,

예, 우리 도비는 장비구입 쪽에,

그러시죠? 그래서 그 장비구입을 어차피 1억5,000만원씩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려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게 만약 삭감이 되지 않고 지원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구입을 어떻게 챙겨보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과장님께서 대학별로 챙겨보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12월 중으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각 대학에 일단 시달을 해 놓고 있고요.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대학교에 있는 분들도 특별한 양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장비를 구입할 때 일단은 조달입찰로 하라 그렇게 산업자원부 지시도 하고 저희들도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 활용면에서,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장비를 구입해 놓고 그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항상 걱정이 장비를 구입만 해 놓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전연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장비가 일단 구입될 때부터 수요조사를 잘 해서 기업들이 어느 장비를 원하는지 구입을 하고 그 다음 테크노파크에, 각 우리 센터가 많기 때문에 장비 구축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장비가 구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안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장비가 아니라, 물론 앞에 말씀하신 조달입찰을 통해서, 제가 조달입찰이 되어서 이렇게 다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하나가 1억5,000만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만 이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1억5,000만원이 날아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구입할 때부터 좀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창업보육센터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조서에는 도내 지역보육센터를 20개소라고 넣어놓으셨는데,

그것은 각 대학에 1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남도, 그 다음에 마산시, 그 다음에 전기연구원, 그 다음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까지 다 합쳐서 18개거든요. 그리고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면 19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창업,

그것은 아닌 것이 여기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가, 여기 말씀해 놓으신 것은 도내 지역보육센터를 운영 지원하거나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 인쇄과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가 2001년부터 위탁 관리되면서, 현재 여기에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만 해도 12개 업체였는데, 그 중에서 졸업을 했을 수도 있고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데 2003년 이후부터는 창업보육을 하는 것이 경남도 창업보육센터의 업무로 계속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업무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도내 18개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경남 창업보육센터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그분들만 따로 모으셔서, 경남도 창업보육센터를 배제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만 듣는 얘기인지, 경남도 창업보육센터가 실제로 도 18개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도 제가 또 잘못 들은 얘기인가 싶어서 도정질문 이후에 다시 재차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해 주는 역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한대로 10개 업체를 보육하고 있다는 것이 어차피 TP에서도 보육을 하시겠다, 물론 TP에서 하겠다는 것은 포스트BI 쪽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창원대학 내에도 공간을 임대해서 TP가 창업보육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졸업하는 기간까지의 시간이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시키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억8,000만원 부분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여기 입주해 있는 10개 업체도 피해를 보겠지만 또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위탁이지만.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의 입장에서 이게 이중 삼중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삭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이게 1년이면 1년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력이 TP에 흡수가 되든, TP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거꾸로 TP가 가지고 있는 창업보육의 모든 업무를 경남 창업보육센터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경남도가 어차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립을 한 것이라면 TP에서 창업보육에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작업을 결국은 미래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직접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도위원님이 가실 때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게 되면 또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100%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렇다면 가장 측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보기에 의견 수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홍보전시관 관리 비용도 역시 이것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수렴을 하든 무슨 수를 쓰든 창업보육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자르기는 곤란하고요. 그걸... 좀 둬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산동과 구 창신대 캠퍼스가 산업화지원시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경남정보기술센터가 그대로 계속 운영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산동도 그게 된다면 자기들이 지능형 홈 외에 로봇 IT기업체도 역시 흡수를 하겠다고 마산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남정보기술센터가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 있는 IT 지능형 홈과 관련된 업체는 희망을 하면 요건이 될 때는 우리가 창신대학으로 옮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여타 업종이 또 그 안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형 홈 업체라도 산업화지원센터에 오지 못하는 기업도 계속해서 거기에 잔존을 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청에서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도 5억원 중에서 2억원을 미확보 하셨고 또 마산시에서 역시 같은 비용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67개 업체들이 대개는, 물론 관련 없는 업종들도 있겠지만 67개 업체들이 BI단계의 업체들이 상당수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것도 창업보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홈이 구 창신대 쪽으로 해서 기반구축이 끝나면 그 쪽으로 입주할 업체들을, 지금 현재는 20여개 업체로 산정을 하시는데 그 중에 남는 로봇이나 IT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산동 쪽으로, 이미 부지를 5만평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입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비를 지원해 가면서 또 경남 정보기술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산업화지원센터 사업기간이 2008년 늦게는 2009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역시 이 기업들이 움직이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저쪽의 기반시설이 된다면. 그때 저나 과장님께서 이걸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또 누군가가 와서 처음부터 이 운영비를 또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곳에 있는 기업들도 창업보육사업이라면, 게다가 지금 마산에 있는 대학들에도 공실이 상당수 비어있거든요. 대학마다 BI업체들을 받는 것이 특성화되어서 받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실이 있는 경우 입주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방법을 선택해서 경남 정보기술센터를 그때까지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시면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또는 담당자께서도 또 기한이 되어서 옮기시면 새로 오신 분은 또 똑같이 운영비 지원을 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입안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상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차원이고 마산시에서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시와 협의를 해서 도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 안에 지금 지능형 홈 기술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 창신대 쪽에 또 홍보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홍보체험관이죠.

예, 홍보체험관을 위해서 78억원을 계획하고 이번에 12억원이 올라왔더군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물론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다르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된 경비이긴 해도 좀 거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그렇게 소규모의 기술홍보관을 짓고 또 여기 78억원이나 들여서 또 짓고 할 때의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제가 보면서 생각을 했던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좀 길게 보시고 떠나고 난 이후에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산업과에 대해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중소기업청하고 하시는, 업체부담도 하면서 하는 것이 보니까 10억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5억원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5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이 업체 측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중소기업청의 어떤 것을 끌어낼 수 있으면 도로써도 유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도 요청이 왔던 것으로 압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정부 지원금이 50%, 그 다음에 도가 25%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로 이루어지지요?

예.

그래서 만약 우리가 1억원만 계상을 해서 올렸다면 국비가 2억원 나오고 또 1억원해서 4억원을 기업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 R&D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업체들도 있던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부설연구소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그 얘기를 접하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올리지 못한 예산인지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진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올해 사실상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예상액보다는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은 필요한 것은 추경 때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나 이런 경우에 보니까 다른 시·도는 상당히, 대부분 예산반영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추경에서라도 예산반영을 다소나마 한다면 또 기업들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775페이지, 실업계 고교생 응용로봇 경진대회하고 실업계 고교생 영상맵 경진대회 이것은 보니까 남해전문대학, 거창전문대학의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지요?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웹 영상경진대회 시상금이니까요.

시상금입니까? 행사지원금이 아니고?

예, 주로 시상금, 행사지원비 일부 있습니다만 시상금으로,

웹 영상 이 부분은 요즘 중학생들도 그렇고 실업계 고등학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과제를 좀더 받아서 예산을 더 확대하도록 해 주세요.

예.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잘 하고 있으니까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동환 국제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한동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미흡한 데가 있어서 국제회의장하고 주차장해서 예산이 784페이지, 약 3억원 모자라는 200억원정도지요? 197억원, 맞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머리를 더 써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았더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더 증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못 느낍니까? 그래서 증축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컨벤션센터 건립 시 부담은 도와 창원시의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50:50입니다.

그때도 반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운영비는 도가 70%, 창원시가 30% 이게 맞습니까?

부담하는 것이라든지 세를 받는 것은 도하고 창원시가 70:30입니다. 건물을 건립할 때는 50:50이고,

건립은 50:50이고 운영비는 70:30, 그 다음에 만일 적자운영 시에 흑자가 되면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부담됩니까? 적자운영에서 흑자가 되면 운영비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30이니까 흑자가 난다면 그 흑자부분에 대해서도 7:3으로,

7:3으로. 람사총회 때문에 회의장, 주차장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반대사유가 증축을... 우리가 꼭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 9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지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또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많은 여론이 팽배한 바 있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강행한다?

예.

다음에 사업조서에서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또 교통개선사업비 지원에 보면 2006년 경남도가 5억5,500만원이고 창원시가 6억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연계관계는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님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경남도가 40억원, 창원시가 40억원으로 균등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

예, 창원시도 같이 40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균등투자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 회의장 증축사업에는 2006년도는 경남도가 5억원, 창원시가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용역비로 금년도에 5억원, 5억원씩 부담해서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2007년은 균특예산이 35억원 되었지요?

예.

그래서 도비가 47억9,500만원 창원시가,

똑같습니다.

47억9,5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균특예산은 경남도에서 조정 가능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광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35억원의 국비를, 도는 거기에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50:50으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경남도와 창원시가 컨벤션센터 설립 시에 50:50 투자를 했고 또 운영협약서에서 적자일 때 경남도는 70, 창원시는 30이라고 운영비 지원과 또 흑자일 때 이익금은 경남도가 70, 창원시가 30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50:50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창원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곳이지요?

예.

그런데 컨벤션센터 회의장 증축비를 균특예산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는 주 기능이 회의장인데 회의장은 소관이, 중앙부처 소관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써 창원시와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이미 50:50으로 하는 것으로, 또 뒤에 197억원 증축비는 50:50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주차장분은 제외입니다. 주차장을 제외하고 회의장을 증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국비 예산과 지방비 예산이 50:50이고 또 주차장을 포함해서 지방비 중에 50:50을 창원시와 경남도간에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협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매칭펀드 방식이고 관리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창원시와 경남도하고 70:30입니다.

주차장이 운영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50:50으로,

그러면 균특예산은 도가 문화관광부와의 얘기가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는 협약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균특예산에 매칭펀드 비율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내용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야 되고...

뭐라고 말씀...

매칭펀드의 비율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예.

방금은 균특예산이라고,

국비 50%, 지방비 50%,

균특회계는 7개 예산 중에서 도가 조정할 수 있는, 사업 분야별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재정자립도가 창원시는 20개 시·군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균특예산을 거기에 지원하는,

당초 CECO 건물 건립할 때부터 창원시와 경남도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이 내용에 대해 특별히 좀더 연구를 해서 알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야 됩니다. 납득이 가지 않으면 예산문제는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문제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컨벤션센터 증축 문제부분은 그만큼 도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영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 조서를 보면 오히려 더 빠르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이게 도비 70%, 시에서 30%, 컨벤션센터 시설 및 건물관리에도 7:3, 컨벤션센터 제세공과금 이것도 7:3 또 옆에 보면 컨벤션센터 사업비에 홍보비 등 해서 이것도 7:3, 보험가입비 이것도 7:3, 전부 보니까 7:3인데, 이번에 증축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웠는데 그때는 또 50:50으로 했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50:50이고, 각종 운영비라든지 위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에 속하고 또 그와 같이 부담을 하거나 만약 흑자가 생겨서 수혜를 받는 것도, 수혜 받는 것하고 운영비하고 전부 다 70:30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7:3으로 해서 부담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물 건립하는 것하고는 협약이 달리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은 공동소유,

공동소유인데 그것도 7:3이에요? 5:5입니까?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50:5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의 계약주체는?

관리하는 것은 7:3.

모든 위탁이라든지,

예, 운영한다든지 이것은 70:30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제외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건립을 할 때 주차장은,

그동안 투입도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 운영관리비라든지 적자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간 관리운영에 많이 되는데 지금 손익분기점 시기는 어느 정도 봅니까?

지금 운영수지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입은 임대료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경영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고, 근처의 컨벤션센터는 초기에 가동률이 약 20%〜30 %밖에 안 되는데 저희 CECO는 50% 이상 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마냥 적자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 어느 시기에 가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작년 개관할 때부터 2009년도까지 CECO의 전문기관인, 국내 최고 전문기관인 서울 COEX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위탁운영을 해서 수지분석을, 명확한 분석을 한 후에 그때 다시,

COEX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 위탁운영을 하기 전에, 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분명히 제안서를 내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제안서를 내었을 것 아닙니까? 이 컨벤션센터 CECO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서 몇 년도에 가면 수지분석 결과 손익분기점이 예상될 것이다 그런 것을,

현재 순익분기점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요. 처음에 경남발전연구원의 김영표 박사를 통해서 6,800여만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까지 5년동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현재 연간 도비가 6억3,000만원, 시·비가 2억7,000만원해서 9억원이 위탁운영 나가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이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금을 주면서 언제쯤 되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하는 그것도 안 받고 이렇게 준 겁니까? 아니 몇 년도, 2000몇 년도 가면 대충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이다 예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수입이라 하는 것은 임대료 수입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체 부대,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일단 이 운영을 줬으니까, 지금 9억원의 운영비를 줬으니까 이 위탁회사에 앞으로 향후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손익분기점, 이런 부분의 수지분석 결과를 한번 달라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컨벤션센터 몇 년도에 설립했습니까? BEXCO가,

2002년에 설립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적자투성이입니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 보듯 뻔한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엄청난 재원, 우리는 그래도 명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람사총회... 투자도 하고 문화관광부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상당한 고려를 하고 투자가치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강모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손익분기점 도달시점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에,

2011년,

저희들이 위탁을 2009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위탁 후 2년 후에 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선해양 기자재전이니 한국도서·출판·인쇄박람회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조선해양 기자재는 사뭇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역이 조선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국도서·출판·인쇄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출판·인쇄박람회는 예로부터 합천 해인사에 8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경남은 또 출판·인쇄산업의 중심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컨텐츠시대의 새로운 출판과 인쇄문화의 창출을 위하고 도서·출판·인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4월 26일부터 4일동안 도비 1억원을 들여서 100개사에 250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도서분야에는 일반도서, 아동도서, 교육도서 등 또 인쇄와 출판분야에는 인쇄기기, 자재 등 이렇게 하고, 주최와 주관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도민일보와 다인커뮤니케이션에서 주최와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1억원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소 사용하는데 4,0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부대행사 개최비 3,0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전시 정보화 구축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해외사무소 운영에 특히 중국 상해 해외사무소를 가 보면 통상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기업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업무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나가 있는 직급이 뭡니까?

6급입니다. 민기식 씨라고 6급 1명 나가 있습니다.

6급으로 해서 되겠어요!

나머지는...우리가 TO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6급 민...

민기식 씨,

민기식 주사가 나가있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대외 관련업무 해서 하고 있는데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이 분야는 적어도 앞으로 사무관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기식 씨 앞에는 윤주각 씨라고, 지금 가온소프트에 있는 윤주각 씨, 사무관입니다.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봐도 중국, 대만 3,000억불에서 약 1,000억불 정도 수출이 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많이 해외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중의원님들께서도 가셔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반드시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격이 맞도록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준비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표 맨 왼쪽 세입 합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8억9,043만4,000원보다 1억6,908만원이 감액된 7억2,135만4,000원입니다. 다음 오른편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8억4,678만원보다 7억7,256만3,000원이 증액된 66억1,9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4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 간단하게 큰 대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인 수입증지대입니다. 5억2,925만4,000원입니다. 다음 9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1억9,21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4,810만원이고 기금이 4,400만원입니다. 다음 9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49억7,137만3,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39억5,661만9,000원인데 기본급이 22억3,812만4,000원입니다. 다음 977페이지입니다. 수당이 5억4,649만4,000원입니다. 978페이지 그리고 979페이지 980페이지 윗부분까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980페이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 아래 부분 총무관리 경상적경비는 6억6,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983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 9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억3,532만원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985페이지 아래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1억4,123만3,000원으로 성과상여금입니다. 다음 986페이지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3억4,483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료비 120만원이고 민간위탁금 5,353만4,000원은 청소용역비와 청사방역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은 연구원 흡수식 냉·온수기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 보일러 교체 및 디지털전화기 설치비입니다. 다음 98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1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이고, 자산취득비는 소형화물차 대체구입 2,000만원, 컴퓨터구입비 910만원입니다. 보건연구예산은 5억3,645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4,784만원인데, 이것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시험보조수의 인부임과 98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시험보조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 경상적경비는 7,93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4,012만원입니다. 990페이지 여비 3,82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보건분야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예산은 4억9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1억3,436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80만원, 991페이지 여비 2,100만원, 연구개발비 8,156만2,000원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시약 및 기자재의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입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자동배지분주시스템 2,7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냉장고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993페이지, 보건연구 자체사업예산은 2억7,492만8,000원입니다. 재료비가 40만원이고, 연구개발비가 8,518만원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도 시험연구비로써 각종 검사나 연구에 사용할 시약과 초자료 구입에 소요될 예산으로 994〜995페이지까지입니다. 9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민간이전 51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혼합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입니다. 9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8,4 20만원은 컴퓨터, 냉장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보존료 전처리 장치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997페이지 환경연구예산입니다. 환경연구예산은 11억1,152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94만4,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억6,457만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의 여비 1억1,575만원입니다. 환경연구의 사업예산은 8억2,925만1,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1억8,700만원은 대기측정망 측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3,240만원은 환경연구부의 시험연구비로써 각종 검사와 연구에 사용할 시약과 소모품 구입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999〜1000페이지까지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 1억8,585만1,000원은 지역대기측정망 운영에 따른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와 대기측정장비 위탁관리 용역비, 폐수처리장 운영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원은 폐기물검사용 국소배기장치 설치비 2,400만원, 폐수처리장 유지보수비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2억9,500만원은 원자흡광광도계 구입 8,500만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1억4,000만원, 수질시험기 구입 7,000만원,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수행에 있어서 신속·정확한 검사와 또 새로운 연구조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요구액 전액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을 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경호 환경연구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다이옥신 배출관계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 조사를 한 것은, 회사 측에서 요구를 하거나 도에서 지시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도에 저희 연구원에 검사 의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해 놨습니까?

예.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1페이지 보면 수질자동분석기 1억4,000만원, 원자흡광광도계 8,500만원, 수질시험기 7,0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에 이 기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 자체가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장비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안의 부품 같은 것이 워낙 생산연도가 오래 되다보니까 교환도 어려워서 장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취득으로 해서 올린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질자동분석기하고 수질시험기하고는 같은 종류 아닙니까?

수질자동분석기하고 수질시험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일단 검사항목이 다르고 처리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음용수질과의 수질자동분석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처리과정을 어느 정도 간략하게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양 같은 데는 토양을 떠서 일단 저희들이 그 안의, 용매 넣고 추출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2개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용수질과의 장비를 가지고는 토양화학과 수질자동측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장비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자흡광광도계 이것도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대체취득장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도 10년이 경과한 장비입니다. ’9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장비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써 장비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것을 새 장비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에러가 난다든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활용하다보면 장비의 감도라든지 측정해 보면 어느 정도 측정이 됩니다. 만약 1ppm짜리 중금속을 넣었는데 검사해 보니까 수치가 1.2ppm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0.8ppm이 나왔다든지 분석해 보면 그 장비의 감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감도를 측정해 봄으로 해서 이 장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장비인가 아닌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처음에는 감도가 뛰어나서 분석오차도 별로 없는데 너무 오래 쓰다보면 장비에 대한 수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장비로는 솔직히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구입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구입연도가, 내구연한이 분석장비는 거의 10년으로...

원자흡광광도계는 ’94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수질자동분석기하고,

그것은 ’96년도 저희들이 구입했고, 토양화학과 수질시험기도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마,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실제 5년이다 하지만 5년 타고 나면 괜찮거든요. 안 그렇습디까? 이것도 1억4,000만원이나 8,500만원, 7,000만원 하면 대단한 금액인데 이것도 1년이나 더 쓸 수 있으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음용수질과 ICP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도 ’93년도 구입했지만 지금 10년 넘어도 별로 고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장비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장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시점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자동분석기하고 수질시험기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비는 없나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는 불가능한 것이 토양에 쓸 수 있는 장비, 폐수검사에 쓸 수 있는 장비, 음용수에 쓸 수 있는 장비가 전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분석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있을 거에요.

저희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ICP도 지금 2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폐수과에 쓰고 있는 ICP하고 음용수질과에서 쓰고 있는 ICP를 별도로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수질기준에 보면 기준 자체가 음용수질 쪽은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폐수 쪽은 기준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준 따라서 기종 자체가 감도에 따라서 장비가 별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요즘 전자장비가 가정에 쓰는 가전제품도 다용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내는 그런 전자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수질시험기하고 수질자동분석기하고 이런 것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돈이다 하고 돈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알겠습니다.

다음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세입이 1억6,900만원 정도 줄었고 세출이 7억7,200만원, 계속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들고, 지금 세입이 줄어든 것을 보면 수수료수입이 주종을 이룬다 나와 있는데 주원인이, 전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보다 세입이 1억5,3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물 검사가 의뢰되고 있는데 그것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는,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된 것이 분산되고 있다. 전국에 민간 검사기관이 58개소가 있는데,

예, 됐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다, 결국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는 똑같습니까? 검사단가,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이것이 신뢰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인증을 해 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민간 수질검사기관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겠나 해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달 중에 초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업무 재분배를 해서 공공기관에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업무 재분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의뢰되는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검사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내년 1월부터 현재 수질환경기준하고 대기환경기준의 기준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신규항목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사건수가 늘어나고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면 저희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아까 세출은 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업무는 계속적으로, 민원검사가 줄어들더라도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매년 18.9%, 약 20%인데 1년에 이 정도로 줄어든다면 향후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 또 한 가지 세입이 감소된 이유가 금년에, 다이옥신이 내년 되면, 저희들 다이옥신 검사수수료가 빠져있는데 이유는,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기관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기관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다이옥신에 관한 특별법을 환경부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측정망도 설치 운영하고 또 환경오염실태도 조사하는 내용인데, 환경기준도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다이옥신하고 관련해서 환경기준도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는 소각시설에서만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앞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을 포함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될 많은 대상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것이 지난 달 11월 14일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공포되면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됩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거기에서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제정이 되는 것의 추이를 봐가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이옥신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보다는 세입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그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립장이라는 것은, 매립장 침출수 부분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정된 곳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내 쓰레기매립장이 41개소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침출수 성적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 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해 주고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가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어 가거든요. 최종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들의 내용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 20개 시군에 쓰레기매립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마산시처럼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별개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냥 방류되는 곳에 있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실적이...

개략적인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약 200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6건입니다.

수수료가 1건당 얼마입니까?

33만1,000원입니다.

그것이 몇 가지를 하는 것입니까?

27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대기측정망 측정장비가 있죠? 1억8,700만원, 자산취득에서 시약 및 소모품도 포함되어 있죠?

자산취득비는 순수한 저희들 장비구입비,

그러니까 자산취득인데 그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나오죠. 용역비가 나오죠. 이것은 광양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신설되는 것은 하동 쪽입니다. 올해 하동이 한 군데 신설될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여기는 민간위탁입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일단...

아니, 시간 가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입니까? 표기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표기해 놓은 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6개 시에 13개소 대기오염자동측정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위탁 맞습니다. 지금 10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그런데 용역비하고는 틀리잖아요. 용역비라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절차가 용역이고, 그렇죠? 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용역비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죠.

1000페이지 밑의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은 대기측정장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시한 내용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위탁관리인데 용역이라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아니죠. 위탁관리하고 용역비용하고는 예산과목이 완전히 틀리죠.

저희들 실제 내용은,

용역비라 함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것이 용역비이고,

그러면 앞으로 용어를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유지·보수를 위탁관리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용역이라 했는데 앞으로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쓰는 용역하고 하나는 위탁해서 조사·연구시키는 그런 것도 용역이고...

위탁처리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괄호 해서 한자를 쓰면 맞겠네요. 사람 쓴다는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용역이라 합니다. 부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게...위탁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도시 대기측정망이 도내에 13개소가 있고 대기이동측정차량이 1개소 있습니다. 이 14개소를 해마다 저희들이 장비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과학원 같은 데 용역을 줘서 그 장비를 유지·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비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밑에 폐수처리장 운영 및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이 부분은 어떻게...

폐수처리장을 저희들 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폐수처리장이 저희 원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저희 직원들이 운영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다 해서 폐수처리장을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쪽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이네요?

예, 매년입니다.

매년 정례화되는 내용이네요. 다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질시험기 있죠. 이런 자재구입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죠?

예, 순수하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러면 이런 기기들이 여러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발주하는 쪽에서 조달청에 요구할 때 어느 기계를 선정해서 요구를 하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장비를 구입할 때는 같은 종류의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가 수입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같은 장비가 여러 회사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 할 경우에는 A, B, C라는 업체의 스펙을 다 짜서 장비 용도, 장비 규격부터 해서 동시에 조달청에 올리게 됩니다.

원장님께 답변을, 보통 어느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코자 한다하면, 당사자가 우리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쓰레기소각장을 건립코자 한다라고 전제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는 기계 구입할 때 어떻게, 이 전제를 갖고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일단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만약 원자흡광광도계를 구입하겠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 이런 기계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기계를 매입하면 지금 현재 기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가 만약 10년이 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해마다 그런 장비가 생기게 되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불용품을 입찰해서 매각처분합니다.

지금 현재 기계, 정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밀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계도 오래 되고 이 정밀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기계를 구매코자 한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새 기계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기보다 성능이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고 이 기계가 10년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장비가 신뢰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깐만요,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데 필요한 것이 최신장비입니다. 비록 이 장비를 지금 쓸 수 있더라도 지금보다, 십 몇 년이 지나면 이 장비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장비는 가급적이면 쓰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감도가 떨어지고 또 그것보다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그 장비를 구입해서 분석에 사용해야만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묻는 데에 그냥 답변만 하세요.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든지 그런 취지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든지,

예, 그런 취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내 대기오염현황과 오염추이를 계속 살펴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십니까, 시군별로 다 하시는 것입니까? 13개소...

시·군별로 하는 것이, 저희들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6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진해, 양산,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