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획감사실은 정책기획단과 8개 담당에 3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일반회계 82%에 해당하는 1,524억8,300만원과 특별회계 342억8,300만원으로서 총 1,907억6,600만원으로 편성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대비 9.6%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564억8,030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가 13.3%를 제외한 나머지는 86.7%가 지방또는 국도비 의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1,52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에 342억8,300만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분석은 재정자립도가 12.3%, 1인당 담세액은 21만4천원, 1인당 추진액은 413만1천원으로서 담세액의 19.3%인 3배가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등 총 25개 사업에 년도별 투자 총금액은 2,005억3,700만원으로서 지원되겠으며 2004년은 348억400만원, 2005년은 278억4,200만원, 2006년도에는 340억4,900만원, 2007년 이후에는 1,038억4,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보고드릴 것으로 사업추진사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182억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5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7,9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13억7,200만원이 상환됨에 따라 168억7,500만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환연도에 따라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군정계획과 자긍심 넘치는 2006년도 군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금년에는 5월 31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년초에 못하고 6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읍면별로 지역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군정살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CI 캐릭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93건을 2006년 1월 1일에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캐릭터라던가 CI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군정시책을 발굴 실행을 위하여 먼저 군민 공무원 제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69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 6건에 대해서는 금년 종무식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구호 공모가 되겠습니다. 6월19일부터 7월10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접수결과 144건이 접수돼서 주민이 9건, 공무원이 135건이 되겠습니다. 1차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정구호 공모안은 현재 완료했습니다만, 좀 미흡해서 계속해서 민선3기 구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시상은 9월 월례조회 때 공무원 3명과 주민 2명에 대해서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 증보판 편찬이 되겠습니다. 화천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군지는 현재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고문헌 및 자료수집을 9월 말까지 하고 편찬계획서, 과업지시서를 10월 15일, 군지 편찬위원회 구성을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고회를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성과품은 12월 25일까지, 여기에 따른 최종 인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으로서 50억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중에 현재 화천용암 시민웰빙숲 조성사업과 화천상징 메인경관도로 조성사업, 체육관~용암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현재 산양문화체육프라자 조성은 금년중에 화천공용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도 금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조금 부진한 아리~대리이간 레져도로 개설과 동구레마을 연결도로 개설은 내년 4월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개분야로서 현재까지 뷰티풀 화천21 만들기 보고회를 4월 19일에 했고, 꽃으로 덮인 화천만들기 기본계획 보고회를 6월15일,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는 6월30일, 다음주부터 강원도가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11월13일에 실과별로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시범모델사업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제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현황은 캐나다와 미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차탐 켄트시와 인디언 산천어축제 공연을 했고, 5차 모범청소년 해외연수가 동절기에 12명이 갔다왔고 6차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역시 여름방학을 통해서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또한, 쪽배축제 때 여기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현재 아까 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차탐 켄트시장이 오늘 6시에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군의회 부의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산천어 축제에도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배축제 역시 같이 하고,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은 친환경농업 선진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성과 관리제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은 목표관리제와 군정주요업무 평가체계를 통합운영 하고 있습니다. 추진업무에 대한 선정이라던가 목표설정, 평가결과의 공유로 책임의식을 높이는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목표관리제와 군정주요업무를 일원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성과평가제 운영지침 확정해서 교육시켜서 6월20일에 끝냈고, 성과목표 추진계획서를 7월에 작성해서 성과목표 선정을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목표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성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목표가 20%, 하반기가 80%로 하게 돼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대상을 12월중에 취합하여 2007년도 2월말까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은 1월달에 부서별로 편성해서 배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절감목표는 자체사업비 10%하고 경상사업비 20%입니다. 금년 연말에 취합이 되겠습니다. 30억을 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재정 투·융자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이 되겠고, 도심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이상 신규사업과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군자체 심사는 26건을 처리하였고 강원도 심사는 6건을 심사의뢰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이 되겠으며 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개편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로 기존의 장·관·항 체계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비목구조 개편은 8그룹, 38목, 109세목으로 8그룹 32목으로 사업별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2007년 1월30일까지 개편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감사행정 추진은 자체종합감사, 부분감사, 테마감사로 나눴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당초에 11월부터 시작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에 정부 합동감사가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23일까지 있었고 또, 감사원 감사가 11월20부터 12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수감 때문에 자체감사를 못했고, 12월중에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7개과가 5월말까지 20일동안 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위반된 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테마감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집단민원 및 인터넷 게시관련해서 집중감사를 해서 집단민원 2건, 인터넷 민원이 3건을 훈계 또는 주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기동감찰과 직무감찰을 통해서 현재 11월말까지 66명을 징계처리 했습니다. 감봉이 3, 견책이 2, 불문경고 5, 훈계 56명으로 총 66명에 대해서 징계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및 소송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은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건은 처리완결을 해서 현재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건은 징계처분 취소청구로서 공무원 노조관계로 징계를 받은 전 화천군 지부장 김영관외 3명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에 접수가 돼서 원고패소 판결 1심에서 9월 21일에 다시 원고가 항소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해서 선임변호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등록의무 대상자가 85명입니다. 공개대상이 8명이고 비공개가 7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월중에 신고접수해서 공개를 2월27일에 8분을 했고 재산조회 및 심사를 85명을 6월 30일에 완료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8월3일에 85명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군의원님 4분에 대한 재산공개는 8월30일에 완료했고, 심사도 11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주요시책이라던가 행정예고, 의정활동, 미담사례 등을 관내 또는 강원도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홍보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홍보계획은 14회가 되겠습니다. 기획, 시책홍보, 행정예고가 있는데 현재까지 12회를 했습니다. 나머지 2회는 산천어축제를 신문에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정방송 인터넷방송 운영은 월 2~3회씩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주요군정시책이라던가 행사, 축제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6회를 제작운영 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홍보입니다. 정사진 촬영입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장이라던가 문화유적지, 시책, 각종행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보존·공개하는 것입니다. 화천 포토갤러리를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역시 현재 27,716매를 등록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28,000매를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업무 종합관리로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년간 총 6억1,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경구축을 하게 돼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표준인사·재정·세정시스템을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별로 인사라던가 재정·세정시스템 자료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C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8천만원 소요에 대해서 4월까지 완료된 PC패치 및 관리시스템 등 주로 보안과 바이러스 백신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PC보안,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쪽의 관리시스템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장비 구입입니다. 총 189대에 프린터 20대해서 현재 3억1,500만원을 들여서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문화예술관리사무소외 8개소로서 암호화 통신장비 3,500만원을 들여서 4월에 완료했습니다. 주로 전자결재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망을 기존의 전용회선에서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지식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정보이용센터 구축·운영입니다. 디지털 공부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동촌1리와 봉오1.3리가 되겠습니다. 아직 건물이 동촌1리는 분교옆에 건물을 짓고요. 봉오 1.3리는 노인회 2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돼서 -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중으로 준공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2월14일 개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무료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도에서 배정된 것이 600명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투자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회 480명을 교육완료 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이 7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자인데 KT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억5,000이 소요되는데 광 케이블을 깔아서 초고속 인터넷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30일에 다 완료를 했는데 현재까지 7개마을에 45세대가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하남면 원천2리 하늘빛 호수마을인데 도비, 군비로 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조달계약 하는데 11월29일에 조달계획이 사실은 안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조립식을 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환경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방송시설장비 시스템 설치로서 본청과 의회에 4개 채널을 7,567만4천원을 투자해서 7월10일에 완료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키폰시스템 교체도 화천, 하남, 상서면에서 3월 22일에 교체 완료 했습니다.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축역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은 민원인한테 민원이 지연될때 지연에 따른 사유를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50건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행정 수행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250부로 금년도에도 제작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6월2일에 1,747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만, 2월12일부터 3월17일까지 완료해서 총 2,222건에 대해서 조사완료 했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매년 7월7일까지 13건에 대해서 완료했고, 도시연감 자료작성은 화천읍을 대상으로해서 12월말까지 12개 항목 76개항목을 작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하는 평화.생태 특구개발은 풍산리 산 269번지 백암산과 파로호 일원으로서 약 6만6천평,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현재 재정경제부 지역발전 특구신청을 9월에 협의를 마치고 현재 환경부, 국방부, 산림청, 강원도 협의가 끝나고 최종 재정경제부에서 11월23일에 특구운영 과장외 2명이 현재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19일에 정부중앙청사에서 특구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거쳐서 10월19일이 지나면 특구가 확정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달연구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당초에는 간동면 방천리 일원에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후보지가 저희가 신내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후보지 토지 금액 때문에 사실 6개월 동안 하다가 안됐고, 두 번째 지역은 방천리에 먼저 기획단에서 보고드렸듯이 신아개발이 한곳에 하려고 했는데 경매에서 금액을 너무 많이 쓴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안됐고, 그래서 현재 동촌리와 풍산리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못드리지만 어쩌면 더 빨리 후보지가 선정될 사항도 내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조직위원회 발족을 금년 1월에 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구축을 5월달에 했습니다. 총회 및 예산심의를 거쳐서 4억5천의 국비가 지원될 사항인데 현재 문화관광부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12월8일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3월까지는 총회 준비를 위해서 사무국 운영이라던가 사전등록이라던가 계속 홍보를 하고 총회운영을 10월10일부터 10월16일, 7일동안에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계평화의 종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은 국내외 분쟁지역 탄피수거 및 세계각국 정상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시지 수집을 내년 6월까지 입니다만 현재 11건을, 엊그제 신문에 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해서 현재 11건을 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10건, 세계교회협의회 사무총장 1건으로 11건을 했고, 종 수집은 이태리, 태국, 인도 등 7개국에서 15개의 종을 수집을 했습니다. 기타 이라크전쟁 유물 낙하산 벨트도 1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발족 및 평화포럼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했고, 평화와 화해의 대제전 개최도 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했습니다. 평화의종 국내외 공모설계는 금년말까지 현재 검토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연다큐필름 페스티벌 영상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2007년 4월까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아시겠지만 3억을 지원해서 1월7일부터 1월30일까지 24일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103만명이 왔습니다. 2005년에 87만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축제관련 국내외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만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하고, 특히 2007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52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예비축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축제로 선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한단계 위인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29일부터 8월6일까지 9일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가 21만명, 작년에 21명으로 거의 비슷한 숫자가 왔습니다. 쪽배콘테스트외에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창작쪽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내년 5월중에 개최하고, 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기획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산동 산천어벨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되는 상서면 구운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 조성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했고 2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가 10월26일에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승인 발주는 현재 여러 가지 감사 등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12월초에 발주토록 하겠고, 앞으로 자연휴식년제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환경을 위해서 내년 3월까지 하고, 3단계 조성사업 검토를 5월까지, 관련조례 제정 및 운영주체 선정관리는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어장과 수로 및 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3월23일 완료했고, 양어장 관리실 신축도 11월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산천어월드파크 조경 및 휀스설치도 현재 다 못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양어장 수조 비가림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금년 2월17일에 했고 1, 2단계 사업추진 예정지는 5월30일에 약 27만평이 완료됐습니다. 2단계 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은 11월1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과 다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3단계 조성사업은 사업 진척을 보면서 금년 12월중순 쯤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 및 기본적인 것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목재 과학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내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 집성재 제조.가공공장 및 집진시설, 제재소가 되겠고, 2단계는 목탄.목초액,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약 7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매물체결을 1월에 했고,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법인 승인을 4월17일, 집성재 제조.가공공장 신축을 11월달에 했습니다. 제재소 신축착공은 7월 4일에 했고 집성재 및 제재기 구입을 46종을 완료했고 아직 14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탄.목초액 생산기계 설비치 공장가동은 내년 6월중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수달보호협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거례리 옛날 거례분교에 있습니다. 연구진이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정착 및 수달연구 기반시설 확보는 전국적인 수달보호 활동을 전개했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및 수달홍보 자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달보호 시설을 192평에 대해서 관리동, 사육장, 관찰테크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달서식지 복원사업은 현재 향후계획에 나와있듯이 3개소를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덜 끝나서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양의대 쪽이나 화천대교, 평화의댐 인근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UCN 10차 국제수달총회 준비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 21실천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가 주로 해설가 양성사업이라던가 우리터 생태기행이라던가 환경체험 학습장 운영이라던가 사람과 공동체 가치회복 운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간동중.고등학교가 제7회 아름다운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학교부문에서 “아름다운학교 어울림상”을 수상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간동면 간척리에 산 151-18번지에 약 95만평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주식회사 강원스키리조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사업 국방부 승인이 4월에 됐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9월 26일에 어렵게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협의중인데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할것이 실시계획 검토 승인과 스키리조트 개발착수하고, 군부대 이전공사를 내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OP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DMZ 헬프센터, 한국수달연구센터, 서울대 한국 DMZ연구소 등 공동연구 보고서로 추진해서 DOP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를 10월 14일에 마무리 짓고 최종보고회를 11월17일에 끝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Z Society 조직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태 및 자연환경, 사회, 인문, 지리, 정치, 종교, 예술을 망라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Society 발족식을 10월14일에 40명으로 끝을 냈습니다. 앞으로 참여인사 영입 및 조직구성으로서 내년 5월까지 정관, 조례제정을 하고 DMZ포럼 및 평화아카데미는 내년부터 계속해서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예산절감 운영이 있는데 자체사업 10%이상 절감, 경상경비 20%이상 절감이 있는데 절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에는 부실이 생길 우려가 되는데 관리감독과 방지책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제도는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또는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만산동 산천어벨리 조성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오토캠프장, 계류지, 계곡탐방로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그대로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면 실패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면 사내면 광덕계곡이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실증을 느껴 찾지 않는 장소로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차후 계획은? 그리고 35페이지에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2001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지금도 불투명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체가 강원스키리조트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시행사가 될 수 있는지, 사업비가 4,748억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민자로 투자되는 사업비인데 투자자가 포기시에 대처방안은 있는지? 지금 시작해서 몇 년이 걸릴 사업인데 소문만 무성할 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지방채, 말골수중보 50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자가 18억4,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질문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산리 산천어벨리 조성하는데 일부는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비녀바위 등산로까지 계곡을 따라서 울타리를 전부 했는데 금년에 저도 몇 번 갔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오시면서 맑은 계곡과 자연의 숲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생각이되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해놓으니까 어느분이 오셔도 계곡으로 못들어 가니까 꺼려하는... 어떻게 말하면 울타리라는 사업이 흉물로 보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하게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32페이지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조성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치는 제가 볼때 잘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발전소 수문을 통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를 가본 결과 상당히 물이 흐린 관계로 산천어나 송어는 냉수어종으로서 수질이 상당히 깨끗해야 잘 살고 있는데, 거기의 혼탁한 물로서는 양어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읍2리 등 7개마을을 대상으로 광케이블 전송로, 광 가입자장비 등을 갖춰서 초고속 인터넷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안되는 마을 현황과 인터넷 구축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화천 평화.생태특구 개발과 35페이지에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강원시크리조트 조성사업이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재정경제부에서 내년부터 산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레져.스포츠와 관련한 지역특구 사업을 시행할 때 스키장과 관광시설 휴양시설 등을 보다 손쉽게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1월에 지역특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이많은 우리 군에서도 스키장과 그에따른 관광시설 및 조성이 쉬워진다는 말인데 풍산리, 백암산, 파로호 일원에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재정경제부에서 지역발전 특구를 신청하셨는데 신청내용 중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을 9월에 하여 특구지정을 12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신청이후 스키장을 쉽게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화천 평화.생태특구 개발신청 내용과 연계하여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채 문제에 보면 저희들이 10월에 의정생활을 시작했을 때 업무보고 사항 내용에 보면 올해 2006년도 지방채 상환액이 34억7,500만원을 올해 상환하겠다고 계획서 상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올라온것에 보면 13억7,200만원을 상환하겠다. 상당히 금액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원금과 이자부분 발생이 43억5,9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고작 올 지방채 상환액이 13억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잘 안갑니다. 너무 액수도 적고 이자도 갚지 못할 이 정도의 지방채 상환액 밖에 준비가 안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하 위원회를 보니까 44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바에 의하면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던 위원회가 약 20여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불필요하거나 유자 중복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폐지 또는 통.폐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 선정도 어떤 단계나 어떤 관계로 위원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나 규칙등 모든 제반 여건들이 다 갖춰졌는지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열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공무원 제안모집이라고 아까 설명 잘들었습니다. 2002년도 민선3기 출범이후 제안건수가 일반인과 공무원이 어느정도 나왔는지, 또는 채택해서 시상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또 주민이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책 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달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방천리 일원에 경매를 하시려고 했는데 경매를 실패한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정책기획단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경매가 어떻게 실패가 됐는지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달총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신 것에 국비확보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박세환 의원님의 노력으로 국비 확보는 가능한지, 만약에 국비 확보가 실패했을때는 순수한 군비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 2005, 2006년도에 예산 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교를 해서 예를들어서 종목별로 음식값 지불이라던가 아니면 산천어 썰매콘테스트라던가 쪽배 콘테스트라던가 그런 예산을 비교해서 전년도와 예산사항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또는 감액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만산동 산천어벨리가 굉장히 저도 관심있게 많이 봤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서 과연 산천어벨리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유입하는데 효과를 거두었는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조성에 대해서 산천어 양어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어장에 보면 지금 고기가 탁수로 인해서 상당한 고기가 죽은 것으로 나와있고 또 고기를 홍천 어디인가에 옮겨 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과연 고기를 몇톤 정도를 넣어서 양어장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양어장에 고정식 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보면 양어장 관리실 신축이라고 해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마을에 보면 사업비가 67억원으로 돼있는데 전체적인 군비인지, 국비인지 관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과학단지에 대해서 화천목재주식회사하고 화천청정문화재단하고 사업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결한 뒤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도 되어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달연구센터에 연구진이 네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한분, 석사 두분, 관리직 한분, 이 분들에 대한 급여관계나 또는 수달 화천협회에 대해서 운영보조비는 지급되고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스키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많이 피력도 하셨는데 강원스키리조트가 상장기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회사 재무재표도 여러 가지로 건실한 기업으로 저희 화천군에서 보고 있는지 저희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후속대안이나 조치는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질문주신 사항을 가능한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인데 우선 서성진 위원님은 예산절감에 대한 부실사업은 없는지, 또 인센티브라던가 페널티를 받은 실적이 없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총 절감액은 저희가 2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19억4,300만원, 경상경비가 9억9,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006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시에 페널티가 5억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경상비절감에 역점을 두고 예산에 더욱더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골수중보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셨는데 말골수중보는 총 55억중에 20억을 2006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4억중 13억을 하고 다시 21억을 못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감액을 했고, 나머지 1억300만원은 12월중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채 상환액이 당초예산 보고시 34억7,500만원이었는데 13억7,200만원으로 감액사유, 이자분 상환까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골수중보 총이자 상환액은 23억8,000만원인데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4.8%의 금리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 곱하기 4.8%로 이 기준에 따라서 상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액이 당초예산 보고시 34억7,500만원 - 아까 말골수중보와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 13억7,200만원 감액사유 이야기는 자체사업 10% 절감목표가 과다 설계비라던가 절감액이 있는 세출예산, 자체사업 10% 절감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간다는 것이 있다면 지적하신대로 안되는 일이고, 해당부서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융자심사 5건에 대한 조건부심사 내역을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셨는데, 이 사항은 조건부라는 것은 국도비가 확보되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창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이라던가 곡운구곡 관광지개발사업, 다목감성마을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만산동 산천어벨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만산동 산천어벨리 사업은 광덕계곡의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광덕계곡의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구지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규모라던가 이런 것이 확정돼서 하는것이고, 지금 만산동 산천어벨리 사업은 주민의 소득과 연결돼서 환경부에서 굉장히 따지는 환경부 환경성검토에 따른 최소한의 주민편익 시설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주관리청하고 수시로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가능한한 이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원스키리조트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키리조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보다도 실무부서에는 더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워낙 중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지연되는가 하면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어렵다는 말슴을 드리면서 서성진 위원님이 리조트 시행도 불투명하고 회사 중도 포기여부, 박용희 위원님은 특구지정에 리조트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포함시킬 계획이 업는지? 이재원 위원님은 개발회사의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후속조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분이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자체자금은 20%정도에서 하고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금융차입이라던가 분양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지전용이라던가 환경영향평가 등 난제들이 해결된 현재로서는 국내 우수 대기업들이 공동개발 제의를 하고 있고 개발회사에 우리가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 분이 중도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업자 지정에 대한 취소라던가 우리가 직접 제 삼섹타 사업방식으로도 개발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에 따른 교부증권이라던가 군인공제,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등 대기업에서 공동개발 제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 당초 계획대로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할것으로 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이라던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제 지표조사 등 중앙부처의 협의도 완료된 상태임으로 굳이 특구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개정되는 내용이 리조트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추후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구사업 변경을 통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말골수중보 18억 이자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산동 산천어벨리에 비녀바위부터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관광객이 찾아와서 보기 안좋지 않느냐? 울타리 설치한 동기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1.5km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울타리 설치는 첫째로 마을 상수도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마을 상수도와 연계해서 맑은물 보존, 자연훼손문제, 그래서 주민이 원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난발적으로 개발한 지역, 우리가 지금 1단계 공사가 완료된 그 지역에서 관광객이 와서 휴식할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서 울타리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위치는 잘되었는데 장마로 인한 수질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산천어가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산천어가 냉수어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거기의 수량은 약 4톤정도를 입식했습니다. 원래 규모는 한 10톤정도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7월에 했는데 마침 7월중에 장마가 함께 있어서 장마로 인한 흙탕물 문제로 부득이 홍천 두촌면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신바와 같이 크게 피해는 없고 4만미정도 되는데 100미에서 200미정도로 큰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가보시면 현재 고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따른 7개마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안돼있는 지역은 얼마나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전체가 6개지역을 해야됩니다. 동촌1리 모일, 신읍1리는 율대, 봉오2리는 갈목골이 되겠고, 동촌2리, 부촌리, 용담2리가 됩니다. 전체중에서 내년도로 확정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촌1리 모일하고 신읍1리 율대, 봉오리 갈목골이 봉오골이 되고 약 8,920만원의 예산이 정통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감현황을 보고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방채 문제는 먼저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20개 위원회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자체로 아직 조사는 못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 문제는 사실 20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지나갔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실과별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집계 되는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선정 여부는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받아서 선정의 조건이 맞는지 여부하고 이런 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실 재무과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5월30일에 조례가 선포가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현재 완료는 안됐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모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공무원 시상과 주민참여 저조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군민제안제가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했어도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이 하나 올리고 상서면 파포리 주민이 올린겁니다. 주민들이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정홍보를 통해서 반상회보라던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포리 주민이 2건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이 3건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라던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확정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다만 일반 공무원 시책같은 것은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설립부지 확보 공매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수달연구센터를 신내지역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경매에 들어간 것을 추석전에 알았습니다만 2차 경매가... 그러니까 경매가 한번 되면 33억인데 한번 경매가 떨어지만 2차 경매가 되면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22억정도 됩니다. 2차 경매한 것이 화천군하고 민간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33억4,600만원인데 쓴 사람은 34억1,200만원을 썼어요. 경매 감정가격보다 7,000만원을 더 쓴겁니다. 그래서 예산상 저희가 감정가 이상을 쓸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어느 회사인지는 모릅니다만 민간회사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수달총회 국비확보 가능여부를 물으시고 앞으로 국비가 안되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11월20일에 문화관광부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이 돼서 예산결산 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한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 만약 문제가 생겨서 안될 경우에는 민간기업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이라던가 이것도 안된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가능한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비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축제를 보니까 추진은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천어는 2005, 2006년도 똑같이 3억씩 지원이 됐고, 쪽배는 2005년도에 2억5,000만원, 2006년도에 3억이 지원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사지원비에서 5,000만원 증가된 사유가 2005년도에는 불꽃놀이만 추진하였지만 2006년도에는 선포식, 폐회식을 추진해야되는 변수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음식값이 2005년도에 7,4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6,100만원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사회단체가 매점운영을 자체 수입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산천어벨리 1단계 사업이됐는데 관광의 효과를 물으셨는데 산천어벨리 사업이 2004년도에 방문객이 4,213명에 8,120만1천원, 2005년도에 1,500명에 2,500만원, 2006년도에 720명이 1,5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주민이 운영하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2005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 2006년까지 1단계 공사를 거의 10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공사기간에 도로포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룡동 월드파크는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성마을 67억원의 예산의 국도비 여부를 물으셨는데 감성마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주로 주거시설 및 집필실이 되겠습니다. 약 1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5,000만원, 도비 6,200, 군비 4억8,000으로 11억원이 되고 2단계는 200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생태주차장 집성제교량, 종합오수 처리시설이라던가 문학산책로 이렇게 17억5,000만원, 국비가 12억4,500, 도비가 2억4,500, 군비가 2억6,000만원입니다. 3단계는 2008년인데 문학전시관, 문학연수원, 야외공연장 등 38억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여기는 국비가 9억3,700, 도비가 14억2,300, 군비가 1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목재과학단지 하고 청정재단에 대한 계약을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화천종합목재와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이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화천청정진흥재단은 주식회사 화천종합목재 주식을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서 9%를 적용하게 돼있고 2년거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용 집성재 사업이 단기 순익계상서상 적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토록 되겠고, 또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중 계약종료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돼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화천군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은 재산세액에 적용해서 산출하고 운영비는 9%의 이자를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계사와 여러 가지 기타 관련 기관단체와 정기적인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수달연구센터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수달협회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등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사의 경우는 월 364만5천원을 지원하고, 연구원은 호봉에 따라서 187만8천원, 185만원을 지원하고, 보조원은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국제수달총회 준비를 위해서 위원회 인건비라던가 연구에 관련된 연구장비, 전기·수도료 공과금,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는 아까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중 군민·공무원 제안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수공무원 제안이 무엇이며 군정공모제안의 내용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군민제안 접수를 보니까 자립형 실버마을과 유아보육시설 설치, 파로호주변 소형 주말주택조성, 노인들의 살맛나는화천, 관심받고 있는 우리들, 외국인 여성 시집오고싶어하는 화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제안해 준 내용을 보니까 군정구호공모를 물으셨는데 1차 심사에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1순위가“도전하는 화천, 도약하는 화천”, 2순위는“웅비하는 화천, 세계속의 화천”, 3순위는“새로운도약 미래의중심 화천, 군민의힘 하나로 화천의힘 세계로”이렇게 나왔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군정구호와 거의 일맥상통하는게 많지 않느냐고 해서 그냥 현재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잘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일본 세키가네정 교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세키가네정하고 저희가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만 2005년 7월에 구라요시 시라는 곳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라요시 시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구라요시가 큰 시기 때문에 세키가네정이 흡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하고, 특히 그해 8월에 독도 영역권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교류가 보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세키가네정과 어떤 흡수되면서 어려운점이 있고 독도권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와 사업경비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투.융자심사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언론매체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언론매체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신문사에 자료를 줍니다만 여의치 않고 잘 안되고 어떤때는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연간 신문대금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이 되겠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부수가 비슷합니다. 서울신문이 차이가 나는데 약 43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는 220만원 정도로 같은데 지방지에 4,53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광고는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강원일보가 2,750만원, 도민일보가 2,750만원으로 연간 14회 5,500만원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재정상조치 1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주신 내용이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재산조치가 아니고 저희가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화천군 자체감사결과 재산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통자관리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 총 16건 97,352원이 미 환수된 사항으로서 현재 환수조치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천어축제 지원되는 비용이 예산상에는 3억인데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것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축제장 시설을 타 사업부서에서 시설비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시설이 완료돼서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축제행사 증액요인이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예를든다면 선박임대료라던가 물막이 공사라던가 이동화장실 설치비라던가 이런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런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수시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아까 17억 금액이 30억 예산절감 부분을 이번에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여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면 여기에 계획된 것 보다도 상환액은 더 늘어난다는게 맞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렇지 않습니까? 17억 그대로입니까? 그럼 예산절감에서 된부분... 예를들어...

그것은 어차피 5년거치 상환조건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니까 금년 넘어가면...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될 수 있습니까?

네, 다만 문제는 예산을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해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중에 스키리조트 문제를 답변 주셨는데 제 삼섹타로 개발할 계획도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일단 그것은 접겠습니다. 만산동 산천어벨리에 관광객이 올해 1차 공사 마무리 관계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2단계, 3단계 공사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거기가 아니고 상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단계 공사를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식당을 하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만산동 산천어벨리를 보면 양어장 만들어놓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보다는 일반 주민이 가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데가 훨씬 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만산동 산천어벨 리가 2차, 3차도 예산이 광범위하게 아마 투입이 될겁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또는 개발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었을때... 더군다나 거기는 산수가 수려한 계곡인데 그런곳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을때 관광객이 과연 급증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훨씬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공사 문제가 2단계, 3단계 문제를 검토할 때 한번 재검토도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룡동 양어장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가야될 부분인데 양여장에 대한 장소가 양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양어장으로서만의 가치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도시설이라던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해서 설치해서 고기를 다시 파로호에 방사할 수 있는 그런것으로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타당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양어장으로서만 가치가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고기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룡동 양어장이 사실 예전에 송어 양어장 했었던 것은 아시고 있죠? 20년전에 송어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습니까?

거기가 최초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어장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송어양식을 시작했다가 장소로 탁수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댐에서 나오는 물이 장마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물이 회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탁수가 발생해서 송어나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급수나, 상당히 물이 깨끗한 곳에 살아야 된다는데 탁수로 인해서 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야기는 어룡동에 가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고 한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천어를 거기에 양식을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전에서 양어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는 그럴지 몰라도 현장에 나가 보셨을 때와 같이 그 물을 가지고는 쓸수 없습니다. 급수 여과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기에 적절히 조치해서 그것은 저희가 전문 회사를 통해서 그 문제는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최초의 예산을 준비할 때부터 물론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도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쪽에 양어장으로서 적합지 않다는 얘기가 아마 한전에서도 그 의사가 나온 것으로 제가 입수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상에도 봤습니다. 물론 어차피 양어장은 만들어졌고 또 한전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 고정식 시설물을 짓지 말라고 돼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양어장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천어 모양으로 된 고정식 시설물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아마 계약상에도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어장 고기가 폐사로 인해서 홍천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양어장으로서 몇톤정도 키울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톤...

10톤정도 입니까? 물론 10톤이만 저희가 산천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30톤 정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작년까지 30톤을 썼고 올해 들어서 7월에 추경에서 금액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50톤 남짓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룡동 양어장에 10톤 정도이면 그것으로 산천어축제를 나오는 산천어로 충당하기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어룡동 양어장의 시설비가 한 24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 조경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래서 양어장을 만들어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 고기를 길렀을때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내포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때 저희가 산천어축제를 한번 열기 위해서 고기를 사왔을때 보통 예산 사업비로 3억을 세웠었습니다. 어떤게 과연 기대효과가 1년에 3억씩 사와서 쓰고 하는것과 저희들이 양어장이나 이런 제반시설을 만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도 써야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물을 쓰게 되면 아마 물값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반 전기료 등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복합적으로 봤을때 어디가 우리 화천군에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때 개선점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꼭 그렇게 관광객 유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군 산하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 문제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한 10여개 넘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고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위촉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직을 가지고 계신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화천에 사회단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위원 선정을 할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때는 전직 회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회의 단체 부회장 같은 분들도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주시면 아마 전문성이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데도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 당연직, 위촉직의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바뀌신 분도 그대로 이름이 등재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제안에 대해서 아까 군민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화천에 군민제안이 대체적으로 한해에 두분 남짓이 제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왜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한가.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하지만 시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시상금을 대폭 넓히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터넷이나 일반 반상회보 매체를 통해서 군민제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체이용 말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는 노력도 매우 필요할 것같고,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여기에 군민제안을 내서 시상을 받게 된 분들, 수상자로 배정된 분들에 대한 시상식을 종무식때 하시는데 종무식때 하시지 마시고 전 군민들이 참여하는 식장에서 전 군민들에게 볼수 있는, 자극제를 가질수 있는 이런데서 시상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들어서 용화축전 같은데서 크게 시상을 하면서 시상금도 대폭 늘려서 준다면 아마 저희 군민들도 관심갖는 분들이 더 나오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아마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채택되신 분들한테 상당한 인센티브, 인사상이라던가 해외연수 특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 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현직 단체장이라던지가 돼야 하니까 방법이 없고 위촉직에 한해서는 가능한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상 제안제는 좋은 제안이 돼서 군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군민이 저조하고 참여도... 이것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주민이 더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 각 종목별로 제가 아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3회와 4회를 비교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감액하거나 할때 참고를 해주시는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잘 이해가 안될 정도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많아서 비목별로 말씀 못드렸어요.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쪽배콘테스트도 과거의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 갑자기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시상자들에 대한 시상비... 시상자들의 심사수당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발생됐고, 또 식비도 터무니 없이 금액이 2005년도보다 사실 2006년도 3회보다 4회가 물론 산천어축제는 훨씬 더 관광객도 많이 왔고, 또 관계 종사자들의 일한 횟수도 상당히 될겁니다. 그런데 식비 등 집행내역을 보다라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3회 때가 더 금액이 컸고 4회 때가 줄어든 경우가 나타나고, 또는 3회 때 이렇게 쉽게보면 선포식이라고 돼있고 쪽배축제를 하기위해서 예를들어서 진행비가 갑자가 나타납니다. 과거에 어느분이 진행을 하다가 연예인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상금 보다도 진행비가 더 많은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고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를 화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드려고 애를 쓰신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를 거듭하는 축제들은 대체적으로 종목별로 예산서를 비교 분석할수 있게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셔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고 경우로 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아마 안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물론 다시 5회 준비가 잘 될텐데 거기에 참고를 해주셔서 아까 김순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축제예산이 3억, 쪽배나 산천어 3억으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가 있다면 예를들어 관계공무원들의 숙직 비슷한 급식비도 축제에서 지원돼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부서에서 수용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구난방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도 왕왕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축제가 더 성황리에 완벽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더 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재과학단지 얘기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 안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7월달에 업무보고 했던 업무보고 책자하고 지금 감사를 하겠다고 온 책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고 그런 것이 비교하면 차이가 나서 이해하는데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조금 심도 있고 정확한 액수, 그다음에 왜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뀐데 대한 이유 같은것도 이렇게 옆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앞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보고서가 정말 공신력을 가질수 있는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종 기획실에서 일반 사회단체 내지는 아니면 다른 관계되는데 혹시 보조하는 내역이 있거든 보조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고 난뒤에 정산서에 분명히 세부적인 자료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영수증도 과연 어떻게 돈이 쓰여진것에 대한 그 흐름이 다 있어야 과연 그 예산이 적합하게 쓰여졌나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겁니다. 그런 자료 지출결의서 내지는 입금증 이런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이 끝난것에 대해서는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해서 그 사업을 한것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것을 여쭤 봤습니다. 궁금한것도 많고 물론 제가 조금 자료보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금해 온것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도 감사기법에 대해서 많이 익히고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순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분장,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주민자치, 민원, 건축주택, 토지관리, 지적, 5개 담당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정·현원은 정원이 21명이며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결원 되겠습니다. 2쪽 업무분장, 3쪽 성과와 반성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공동체적 인구유입 추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지원, 군민만족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구현, 피부와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공정한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 지적관리 공신력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적 인구유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그간의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6월말 현재 23,809명, 2005년 12월말 현재는 23,732명, 금년도 10월말 현재 23,388명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분석해 보면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서 2003년 6월말을 대비해 볼때 421명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 12월말을 대비해서는 34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344명에 대한 감소원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105명 30%를 차지하고 직장관계로 인해서 135명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문제 등으로 인해서 104명 30% 정도가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체 추진실적으로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기관·단체의 각종 단체 행사기간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부대 상사업비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미약하나마 우리과에서는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교육생 전입을 연평균 58명이 상주인구가 되도록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반사적 효과를 3억3,600만원 정도 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대도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은퇴자마을을 1개소에 20에서 30호 정도 조성토록 해서 장기적인 인구유입 시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는 금년에는 미비했지만 내직장 내주소 갖기운동, 저희 관내도 보면 직장이라던가 상업을 하시면서 사실 관외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이라던가 의료, 교육, 복지,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번에 노총각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책을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황토집 전수학교는 2004년 6월에 화천읍 신읍리 폐교된 신명분교 자리에 개설하여 6개월 과정으로 기초반과 전문가 반 두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기수당 25명 정도, 많을때는 30명 정도 까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모델화 신축지원 실적은 04년부터 05년까지 140명, 5개 정도를 신축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88명이 주택 5동하고 정자 2동, 7동을 신축했습니다.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교육생 운영은 두개 과정 88명으로 운영하면서 전통한옥 신축기술하고 화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금년 10월말 현재 교육생 10명이 화천에 정착토록 하겠숩니다.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수학교 교육과정도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와공하고 미장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대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4개 과정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훈련과정 신설에 따라서 국비신청을 노동부에 3,000만원 정도, 훈련비 2,400만원, 운영비 600만원 정도 신청해서 군비도 절감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이전계획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유촌리 뛰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7월말까지 충원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2,000으로 전액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8,740평, 28,894㎡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재경부 땅입니다. 그 위에 강의실, 실습장, 기숙사, 전시실, 강당, 식당,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노동부 협의에 다른 공공직업 능력훈련시설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 6일에... 그리고 금년 5월 1일에 신활력사업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 5월 22일에 작년에 1만평 유촌리 면사무소 옆에 기부체납된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기반조성비가 상상외로 10억정도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유촌리 이장님이나 유지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유촌리 뛰개 지역으로 적정한 장소를 같이 물색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땅이 마침 재경부 부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9월20일에 확정을 하고 현재는 현황측량을 완료받고 기반조성사업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월경에 매입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재무과 협조아래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에는 재경부 부지를 매입해서 토목공사,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착공과 동시에 부대시설을 함께 해나가면서 전수학교 건물 신축을 위한 치목작업도 같이 해나가면서 내년도 7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전시에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수강생 유치확대로 상주하는 전입인구가 120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 한식목공 기능인력 양성 및 경관 웰빙주택이 10동정도 신축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 홍보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급속히 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의 지역발전 선도적 역활방안 모색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외 10개단체, 회원은 5,91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표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체별로 주요 활동상황을 보게되면 새마을운동 화천군지회에서는 노인위안 큰잔치, 10월25일에 정산고 체육관에서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화천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4월21일에 붕어섬에서 350여명이 모여서 행사를 가졌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먼저달 초에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도 했습니다. 한 2,000포기를 하고 쌀도 지원해 줬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부에서는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금년 10월10일에 구만리 자유수호 희생자위령탑에서 70여명이 모인가운데 있었고, 6월18일에는 전국 한마음대회를 생활체육공원에서 전국 회원 3,000여명이 모인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 화천군협의회에서는 강원한마음대회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11월10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화천군지회에서는 6.26참전 유공자회 안보교육을 천년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17일에 있었습니다. 또 재향군인회에서는 56주년 6.25전쟁기념식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23일에 했습니다. 적십자봉사회 화천지구협의회에서는 지구봉사원대회, 지난달에도 간동면에서 노인봉사대회, 9월달하고 10월달에 각각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통일안보협의회 화천군지회에서는 세계자유의날 자유수호 결의대회 1월달에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00여명, 그 다음에 반공의날 기념결의대회가 6월달에 천년관에서 150여명 행사를 가졌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할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자원봉사센터는 화천읍사무소 3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11월말 기준해서 봉사등록인원이 1,39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먼저 관광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우미 활동전개, 1월달에 산천어축제 참여를 402명,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가 8개 단체에 260명이 참가했고, 다음에 읍사무소에서 발마사지 자원봉사교육을 22명, 444명이 비목문화제 자원봉사를 했으며 쪽배축제 때에도 305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기타 자연보호 활동이라던가 산불예방 캠페인도 909명 정도가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는데 사실 상반기 중에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고쳐주기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가구당 250만원, 여기에 고쳐주기 사업에 참여단체는 14개 단위 봉사단에서 614명, 실적은 10월말 현재 다 완료했습니다. 36동 했습니다. 화천이 7동, 간동이 8동, 하남이 3동, 상서가 15동, 사내가 3동, 주요사업 내용은 집수리가 17건, 도배장판, 보일러교체가 3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추진계획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 2월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세대파악하고 지원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사무소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2,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594만원,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외 9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체력단련실외 4종을 했고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금년 3월13일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방하였으며 노래교실외 9종, 연 27,096명이 참가했습니다. 프로그램 회원별 자원봉사활동은 각종 대회라던가 축제기간 자원봉사 활동을 5회했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도 전북 익산시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자치위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람과 공동체 가치회복을 위한 양심자전거 운동은 금년 11월9일에 기획감사실하고 관련단체인 청정21에서 주관해서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하고 공동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심자전거는 신규구입이 3대, 작년도 자전거를 수거한 14대를 고쳐서 50여대를 시행했습니다. 자전거 번호판까지 부착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 및 주민교육도 년5회 실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노래교실외 11종으로 2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요즘 웰빙 다이어트라던가 요가, 두개 종목이 되겠고요. 또 사람과 공동체 가치회복을 위한 양심자전거 운동도 청정21에서 지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만족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만족을 위한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민원부서에 가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나중에 저의 처라던가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문자서비스로 안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에 시작해서 5월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고 기획감사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시험운영은 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시스템 정상운영은 6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건수는 1,33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권교부방법 개선을 위한 여권택배발송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우체국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교부방법이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신청을 할때 군청에 와서 1회 방문을 신청해서 ‘나는 집에서 여권을 수령해야 되겠다.’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에서 바로 직접 민원인한테 택배로 발송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발급후 24시간 이내에 수령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민원인 부담으로 1건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4월17일부터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건수는 2건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읍면에 보관중에 종이 제적부를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업체에 용역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업체는 한일데이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제적부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자료검증 및 수정하고 대법원의 사용승인 완료는 7월말까지 완료했고, 온라인 발급은 8월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이미지 제적부 발급실적은 500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실시간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2,164개소가 되겠으며 가로등이 1,763개, 이중에서 도시가 379, 농어촌이 1,384개, 보안등이 401개입니다. 읍면 경조사시에 전기 가설과 함께 탁자지원 등도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은 아시다시피 연중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시에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 처리시 사전통지해서 불편이 없도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된 가로등은 45개소 - 약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를 설치 완료했으며 가로등 정기점검은 분기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월1회 야간 순회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하거나 고장난 등은 즉시 교체해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로등을 이번에 건의된 것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확보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함은 물론이고 내년 1월부터는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비하지만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처리입니다. 예를들어서 시가지내 도로가 파였다거나 아스팔트가 일어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도 빠진것들... 벽돌이 내려앉은데, 맨홀이 파손된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보수해주고 이 사항도 화천소식지에 게재해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업비 융자금 8억에 20동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1동당 4,000만원, 20에서 3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환이율은 3.4%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으며 금년 11월10일에 사업량 20동을 전체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경관주택 신축유도를 했으며 농촌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절약형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신축을 권장하였고, 책임공무원 아래 견실시공을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 건축민원 대행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건축직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1인이 되겠습니다. 처리반 운영은 읍.면 담당공무원 현지출장 하고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건축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은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건축신고 등 행정서류 지원 및 상담을 했고 현재 주택개량사업장 기술지도를 20건에 97회 했고, 다음에 건축신고 대행 서류작성하고 관련서류 대행 작성이 156건, 건축현황 등 작성 및 기타사항이 143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건축상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경관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께 유도함은 물론이고 또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백년대계의 건실한 주택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경관주택 조성사업비 지원입니다. 신청기간은 금년 11월24일까지 금년내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제일먼저 11월20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물량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몇일 더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한 동당 지원되는 금액은 500만원, 5동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250만원, 군비가 1,250만원으로 2,500만원이고, 대상은 금년도 관내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중에서 화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증하는 경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18동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12월20로 예정하겠지만 화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 빈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동에 3,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체 대상이 135개동에서 작년에 20동을 철거했고 금년에 19동을 철거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고요. 내년에도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이라고 해서 주요도로변, 빈집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0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선해서 사용가능한 빈집은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해서 도시민들이 화천에 와서 살수 있도록 수선해 주고 임대해 주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세 번째로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 정비입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과 연계해서 관내 설치되고 활용중인 모든 컨테이너 박스를 대상으로 설치위치 및 관리주체별 현황을 일제히 읍면과 협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후 관리부서별 세부조치계획에 따라서 일제히 정비해 나가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주민홍보와 함께 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65동에 21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단계별로 1단계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1단계로 업무소관별 불법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적법시설물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정비해 나갈것이며, 3단계로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가구에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개인주택 및 공공건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담장철거 후에 수목식재 또는 주차시설 설치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실적은 홍보문안을 화천소식지에 2회 게재했고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신청도 4월달에 실시했고, 담당부서에서 읍면에 리장회의 때 나가서 순회홍보를 5회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본 사업을 사생활 노출하고 도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여부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토지 및 건축물대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건축물등의 전산화 운영입니다. 민원제증명 처리는 10월말 현재 185,112건, 소유권 변동처리는 4,500건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61,489필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장 토지가 국·공유지중 잡종재산, 기타 등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회 실시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시하고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더 실시했습니다. 분할이라던가 합병이라던가 지목변경이 됐을때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나가고 있고 현재 이의신청이 정기분하고 수시분 들어온 것이 125필지 들어와서 처리해 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넌도 9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입니다. 3개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전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은 7억9,900만원, 국비가 2억4,000만원, 도비가 1억6,800, 군비가 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명 전산화 용역비가 4억1,300만원, 시설물설치가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3,500, 군비가 8,100, 내년도 소요액 전체가 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9,000, 도비가 1억3,300, 군비가 3억1,000입니다. 사업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모든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칭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로기점에서 종점까지의 도로명을 부여한 다음에 다시 건물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로 해서 부여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14일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화천읍 아리 10번지 1리2반”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모든 공부에 화천읍 아리 예를들어서 “중앙로 1, 2, 골목길을 들어서면 1-1, 1-2”이런식으로 번호가 부여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도로망 체계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만 건축물 주 출입구조사 내년 9월까지, 구간설정하고 기.종점조사, 도로명은 용역업체에서 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자문회 구성과 함께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도로명을 개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대장 행정DB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1,17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지만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화천군을 포함해서 3개 단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4개단체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국비를 전액 부담해 줬기 때문에 전혀 군비가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6월29일부터 시작해서 7월31일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DB작업에 완료가 되면 검색이라던가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겠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 공신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기준점 측량, 분할, 등록전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62건을 했습니다. 05년도 측량검사 실적이 있는데 금년과 작년이 실적이 같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실적이 1,275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전환이 13건, 분할이 1,253건, 측량기준점이 10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적측량으로 인해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료등기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기완료 후에은 촉탁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10월30일현재 853건에 5,971만원으로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유토지분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특례법은 2004년도 4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최를 년 4회 실시했으며 분할대상토지 색출 및 토지소유자 안내문 발송도 10월말 현재 43건에 117필지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화천군에서 인구늘리기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해오셨는데 우리 실정으로 보면 농촌지역은 상당히 인구늘리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많다고 보면 화천군에는 3개 사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연대, 대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부사관이 전입안되고 총각으로 있는 부사관들은 거의다 전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군인가족... 아파트별로 군인가족들을 보면 실제 살기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 교육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입을 안하고 살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본다면 물론 얘기가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도 선거를 치루다 보면 군인가족 많은데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물론 선거에 대해서 의미 없어서 기권한 분도 있지만 실제 전입이 안돼서 투표를 안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대책으로서는 군인가족도 우리 주민과 똑같이 대해주자. 지금 군인아파트별로 보면 사실 안보이는 경계가 있습니다. 군인가족과 우리주민과... 이런 것을 보면 군인아파트별로 필요한 서비스사업, 예를든다면 운동시설 등도 해주고... 있긴 있습니다. 없는건 아니지만... 아파트 동마다 헬스클럽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과연 여기에 살고 싶은 애착심을 갖도록 해주십사하고,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이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14페이지에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인데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야간에도 실제 순회점검을 한다는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예를든다면 여기가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없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일부러 꺼놓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내년부터는 가로등의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듣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중 하나도 대도시 인구유입을 위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기로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전통황토집 전수학교가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로 노동부로부터 승인이 났다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강생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주택조성 공고를 06년 3월에 하고나서 신청기간을 06년 11월24일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을 06년 12월20일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고에서 확정일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접수된 15동에 대한 신청접수 현황과 작년도 신청접수되어 추진한 15동에 대한 현황을 사진과 함께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정해서 시행을 하면서도 국·공유지를 매각이나 매수할 때는 감정을 다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평가위원회 심사나 의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재감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화천군에서 가장 예민하게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이 인구늘리기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인구늘리기 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이 올해 여러 가지로 많이 선거과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물론 내년에는 복합적으로 얼마나 가지화 될 수 있는 계획이 획기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11개 단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요즘 사회단체가 지금 관련단체, 사회단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본 위원이 조금 난해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보면 지금 관련단체로 분류가 되는지는 몰라도 문화원도 있고, 주민봉사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관장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사회단체로 분류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단체에 예산지원이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내역을 옆에 곁들였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예산이 지원돼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올해를 말기로 해서 내년쯤에 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소장직급이 유급직으로 전환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해 동안 어느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소장이 유급직으로 전환되면 어떤 방법으로 채용 예정인지, 또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11페이지입니다. 보면 노래교실외 9종, 시설운영 체력단련실외 4종으로 돼있습니다. 화천읍사무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구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망가지고 하는데 어디에서 구입을 했으며 A/S 관계가 그렇게 안되는 것인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해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15페이지입니다. 동당 4,000만원의 지원금이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인데 주민들한테 권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자체가 혹 노파심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없는지, 이 사업이 시작된지가 언제부터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하고 다음 페이지 컨테이너 박스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돼있습니다. 대상이 135건이나 되는데 올해 19건을 했다고하고, 아까 말씀해 내년도 10건이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라도 경관을 해치고 하는, 특히 도로변에 경관을 해치는 것을 왕왕 볼수 가 있습니다. 빨리 이 계획이 가시적인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하실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현재 실적은 농촌지역은 어려움이 있다. 동감합니다. 또 3개 사단이 있는데 부사관 총각들은 전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군인가족이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거주는 하지만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로 안된 가족이 많다. 아쉬움이 있다. 대책은 군인가족도 우리 주민처럼 잘 대해주자는 말씀과 함께 아파트 별로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해 준다던가, 쓰레기 수거함, 폐지수거함, 더 나아가서 사업비가 과다가 되겠지만 테니스장 같은것도 한번 사업을 시행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도 물론 저희와 연계가 되겠지만 군민화 운동으로 해서 2004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3개사단에 대한 아파트별로 가족들을 모아놓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많이 해줬습니다. 또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부사관 같은 경우도 모범부사관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이런 사업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군.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정례회를 거쳐서 군 가족도 우리 주민처럼 끌으려고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현재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만 야간에 나가보면 사실 불필요한 가로등도 있다. 네, 동감합니다. 특히 농작물에 대해서 밤에 가로등이 켜 있으면 사실 농작물이 크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에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옮길곳은 옮기고 새로 설치할 곳은 설치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주민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의 인구유입 시책으로 은퇴자 마을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고,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공공직업 훈련수에 따라서 됐는데 이수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물으셨고, 세 번째로 경관주택 인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월달에 공고를 해서 11월24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20일에 심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자 마을은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동수에 따라서 10동에서 20동, 또 20동에서 30동, 또 30동에서 50동, 또 50동이상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최소 5억에서 2천억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서 금년 9월달에 간동면 유촌지구하고 하남 원천지구에 대상지 선정을 해놨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유촌지구 같은 경우는 먼저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부체납이라던가 여러 가지 등은 내놨기 때문에 유촌지역을 먼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 농림부에서부터 정확한 지구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이 확정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학교에 대한 교육생 수료시 인센티브가 있는지, 저희 전통학교에 입소한 학생들은 일단 주민등록이 먼저 저희한테 전입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생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실직자하고 재취업을 원해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담에 자기가 원해서 나중에 집을 짓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는데, 수료후에 별도의 자격증 이라는 것은 아직 공식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측에서 그 분야에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취업에 대해서 알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경관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유도를 해서, 주로 정착에 대한 것들도 저희 학교에서 많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인증인데요, 3월서부터 11월까지 신청기간, 공고를 보셔서 알겠지만 연말까지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신청을 당초에는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11월 24일까지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연말까지 한달동안 페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안내문에 어느 정도 착오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말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신청기한을 어차피 동절기가 12월 15일 정도면 동절기가 됩니다. 되지만, 그때 동절기 지나서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내부절차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연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말을 소식지라든가, 인터넷에 홍보하도록 하고요, 과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상확인 때문에 신축기한이 어차피 장기간은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읍면별로 신청한 현황하고, 작년에 신청된 사람하고, 그담에 확정된 대상자들, 이 관계는 서면으로다가 말씀하신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공유 재매각 매수시에 개별공시지가로 왜 안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매각이나 매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료, 예를들어서 종토세라든가, 그다음 건축물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 과표산출을 하기 위해서 조사 결정하기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담에 국·공유지 매각 매수는 그 현 시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사도 한명이 하는게 아니고, 두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갖고서는 그 평균액을 산출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선거중에 어려움이 많다. 내년에는 획기적인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담에 11개 단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그 얘기하고 있는 감면단체가 어떻게 분리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주민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와의 역할 분담이랄까, 그런 관계는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또 예산집행에... 금년도 예산 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없는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담에 내년도 자원봉사 센터 종사원들이 유급직이 된다는데, 그거에 대한 일년 지원액하고 유급직에 대한 채용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 시설에 대해서 고장이 너무 잦다, 노후가 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구입은 언제 했으며, 가격은 얼마 정도인지 물어보셨고, 또 15페이지에 동당 농촌주택이 4,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해서만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또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컨테이너 135동에 대해서 정비내역과 그 다음에 빈집정비 부분 두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를 하려면 일단 가시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 했으면 좋겠다.”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일단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단체는 일단 감면단체라고 흔히 말씀들 하십니다만, 여기서 감면단체는 법으로 인정된 재활력단체, 예를들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중에서 재활력단체라 하면은 새마을운동화천군지회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 3개 단체가 재활력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문화원, 문화예술단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유족단체, 4개 단체가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 편성으로다가 연간 얼마씩 지급하라고 편성상 지침상 나와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요 사업 내용별로 11개 단체중에서 5개 단체에 대해서 1억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새마을운동중앙회 화천군지회에 5,130만원, 사업비하고 경상비, 물론 경상비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4,800만원, 이것은 전국한마음대회 때 지원한 것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빼시면 한 1,800만원 정도 사업비와 경상비가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화천군협의회도 군협의회하고 읍면까지 나가는게 2,550만원, 재향군인회는 850만원도 법으로 지원비를 얼마씩 주자고 내려와 있지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주라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화천군지회에 세계자연의날 수호결의대회 지원비 15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먼저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때 언급했지만 일년 기준에는 센터종사자가 현재는 유급직이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는 8급 기준으로 유급화가 돼있고 사무국장은 6급 10호봉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한 일반경상비라던가 사업비가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하고 빛내학당 까지 해서 전체가 인건비가 6,950만원, 보험료가 322만3천원 해서 1억1,777만3천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유급직에 대한 채용방법인데 사무국장하고 간사같은 경우는 이미 2002년도에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선임방법을 명시해 놓은대로 돼 있으며 이번에 센터소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끔 돼 있습니다. 유급화를...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같은 경우에 센터에 둘수 있는 인원이 최소 운영비하고 최소 사업비를 합쳐서 인구수가 1만 초과에서 5만 이하까지는 최소 상근 인원을 3년이상 둘수가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있고, 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규정을 보면 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무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별정5급에 상당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규칙으로 새로 정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아까 우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공개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 선발로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급화가 될것인지 무급화가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체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요구는 센터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 기구문제는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화천읍이 최초로 주민자치센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4종을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3년도에 원주의료기기상사, 런닝머신하고 싸이클하고 역기등, 맛사지 하는 것 등을 들여왔는데 읍사무소라던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님들께서 노후가 됐으니까 고쳐달라. 아니면 교체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으면 예산에 반영했을텐데 당초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수시로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챙겨보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올려준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빠진점이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직원 자격 규정입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니까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자. 다음에 봉사단체, 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학교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다음에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단체에서 일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자, 두 번째로 사무국장은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정사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업무에 근무한자, 다음에 공무원으로 서 6급이상 보건의료, 사회복지, 일반행정 분야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몇가지는 생략 드리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춘자 중에서 해당되는자가 됐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 방식을 거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당 4,000만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화천소식지에 4회 게재했고요. 연초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씩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5월9일 이후에 읍면 이장회의 때 주택담당 계장님이 읍면에 이장회의 때 나가서 직접 컨테이너라던가 빈집이라던가 농가주택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대상이 일단은 자격요건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농업인이 아니면 신청대상이 안된다는 것으로 아시고, 사업시행 년도는 76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문제, 빈집정비문제, 이 문제도 이재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예산에는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고, 내년에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컨테이너 같은 문제는 보기는 싫지만 적법시설에 설치가 돼 있으면 저희들도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 불법이라도 행정처분을 했지만 다시 다른... 예를들어서 화천읍에서 처리했으면 간동에 가있는지 어디에 가있는지 계속적인 행정관리가 힘든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하여튼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가시권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심자전거는 작년에 시작한지 이틀만에 모두 없어졌다. 맞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부합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구운리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내면 사창리에 117건중에서 10건이 미결됐고 다목리 같은 경우에는 117건 중에서 6건이 미달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심자전거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거의 대수가보면“아직 시기상조 아니냐”그런 말씀을 많이 해오고 있으며, 또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까지 예산을 낭비했다고 고발까지 되고, 이런 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문서로 담당 예산계에서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이것은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정21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하면서‘작년에도 2,000만원 없어졌는데,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속에 칩을 장착해서 과연 이게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니면 택배로 서울로 보내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차원 쪽에서 많이 하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토지 소유자간에 면적이 줄고 늘고간에 돈관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저희들도 지속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나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지원받는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한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정산서를 제출할 때 관련 증빙서류,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기타 사진, 이런 입금증 같은 것을 철저히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소중한 화천군비가 지원되는데,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지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권고사항으로 물품구입시에는 우리 화천군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을 꼭 강력히 이렇게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 그냥 지금 생활민원처리부서 우리 주민봉사과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등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별로 표시나지 않는 그런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직무 수행하시는데, 고생하시는 점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처리하시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별로 표시는 안나지만, 그래도 민원부서의 친절함을 우리 군민들이 항상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민원부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 드리고, 앞으로도 민원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활약을 주시해서 보고, 또 많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세정, 경리, 복식부기, 세외수입, 징수, 재산관리, 과표,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5명이나 현원은 42명으로 현재 결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 보고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먼저, 대지면적은 91,291㎡이며, 건축 연면적은 30,790.59㎡이며 총 22동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군청사 뿐이며 의회를 포함한 21동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32,664필지에 6억3,483만2㎡이며, 건물은 208동으로 면적은 65,000㎡입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입니다. 차량은 승용차가 11대, 승합차 8대, 화물차가 14대, 특수차 24대로 57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31대, 의회 2대, 농업기술센터 8대, 보건의료원 8대, 읍면이 8대입니다. 차량도 실과소별로 사업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11월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액은 86억1,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억9,779만6천원입니다. 수납액은 89억9,708만6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3,891만4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6,179만6천원으로서 수납율은 8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관리입니다. 면허세 과세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나 양도·양수 등을 정비해서 총 155건을 정리하였으며 재산세 자료정비는 멸실이라던가 신·개축 건축물, 2차 납세자,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 1,75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감면요건 상실여부 조사로서는 자동차세와 취·등록세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추징실적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총 749건에 1억3,049만9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납기내 납부율 높이기 추진입니다. 취득세 미납자 부과시기를 분기 1회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월1회 부과함으로서 징수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도 정기·수시분 고지서 발송전에 주민 전산망에 일괄조회 고지를 해서 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토록 함으로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납세자 상속이라던가 납세관리인 찾기는 연중 실시해서 33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익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및 통보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 편의시책, 과세근거 및 납부방법, 세목별 납기일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4회, 화천소식지 5회, 전광판에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리후렛을 1,000부를 제작해서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 금융기관 등에 배부를 하였고 현수막도 2종을 게첨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금융정보매체를 통한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지로납부로 2,083건, 8,7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해서는 75건에 190만6천원을 또 무통장 입금은 1,274건에 4억2,376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체납액 표시제 운영은 정기분인 면허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고지서 31,974매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여백을 이용해서 체납액 있음을 표시하고,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체납액 없음(성실납부 감사합니다.)”를 표기함으로써 납세중심의 주민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대표행사 안내등은 고지서 뒷면에 표기하여 고지서의 거부감을 해소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신용카드를 체납액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389건, 93명 정도가 신용카드로 3,125만8천원을 납부해서 수수료는 2%입니다. 65만170원을 수수료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상이해서 코드나 DB, 서식 등이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공유가 어려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5년 11월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행정자치부로서 지자체 정보화시스템 운영권을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자치정보화 조합과 위.수탁협력체결을 5월달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 중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선정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7월까지 추진을 하였고 시스템 설치 및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요령 교육은 10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변환 및 운영환경 구축을 위해서 9월부터 추진해서 11월 27일에 정보시스템이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고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22,201건에 11억3,034만6천원입니다. 11월20일현재, 그 중 금년도에 지금까지 정리 실적은 12,082건에 9억359만2천원을 정리했습니다. 그중 징수액이 11,729건에 7억5,870만2천원, 결손처분이 353건에 1억4,489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 및 주소조회입니다. 고질등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주소조회 등 111회에 2,954명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및 건설기계, 예금 및 급여, 신용제한, 번호판영치 등 총 1,160건에 6억5,484만1천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공매처분 의뢰는 25명에 대해서 7,780만9천원을 의뢰하였고 결손처분은 260명에 1억4,489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지속적인 정리체제를 운영해 나가면서 고질체납 차량을 적극적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처분된 재산의 분기별 공매처분 실시를 확행해 나가면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11월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 읍면장이 분임징수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세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액은 27억9,574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9,176만3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8억93만7천원으로서 불납결손액은 1억4,780만2천원, 미수납액은 8억4,301만9천원이며 수납율은 74%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서 세외수입 확충대책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특별징수 대책을 실과소별로 3회이상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고 실과 담당자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제증명 수수료 96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의 부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 사업장 생산수입 목표액이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채취장소가 용호리입니다. 그런데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지연되는 바람에 수익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도 수수료라던가 사용료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던가 폐기물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하고, 체육이나 공공시설 등 사용료를 현실화 사키는 방안, 또 각종 축제 신규수익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서 재정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일일자금 배정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증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또 비교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서 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공시하는데요. 개별주택의 가격결정은 국세라던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됨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금년도에 개별주택 가격은 연2회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06년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는 관내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1일 기준해서는 신축이라던가 증·개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1월1일 기준 전수조사는 5,121동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1일부터 금년도 4월25일까지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상정을 완료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2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을 가져서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 18건과 직권정정처리 60건으로 총 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일 기준한 신축 및 증.개축 등 변동분 21동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결정공시는 9월28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을 가졌습니다만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3,482필지를 대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잡종재산 중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재산을 공부와 대조를 4월까지 실시하였고 군유 잡종재산대장 3,482필지를 한달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실태조사는 그중에서 대장정비를 하고 실태조사는 294필지 정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고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대부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은 원상복구토록 하고 또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대부료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압류 및 대부계약 해지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273필지 42,032㎡입니다. 273필지를 조사해서 현재 매각한 토지는 16필지 2,289㎡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이 결정된 토지가 3필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엊그저깨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내로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수신청에 의한 매각된 토지 중에서 8필지는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07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후에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10,416필지입니다. 거기에서 재경부가 526필지, 건교부가 9,398필지, 농림부가 492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교부나 농림부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경부 490필지가 정리가 되고 나머지 36필지는 무주부동산이기 때문에 법적 공고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조금 늦게하는 바람에 11월25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고기간이 끝나면 12월말일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증축입니다. 이것은 군청사 뒤편에 재난안전관리과와 전면에 146.17㎡, 44.2평정도 됩니다. 지상2층 필로티 건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5월24일에 착공을 하였고 8월2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하고 휴게실하고 화상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전담조직이 금년도 3월20일에 6급1명, 8급 1명, 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은 5월1일자로 됐습니다. 정보시스템이 5월1일자로 됨에 따라서 금년도 1월부터 구축전에 회계자료 소급, 회계처리를 5,686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 및 직장교육을 담당자들에게 5회, 2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시재무재표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부채실사는 6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전담조직이 금년말까지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만 08년도 12월31일까지로 운영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금년도 10월17일 공포가 되면서 복식부기 업무처리 지침이 11월말경에 23일인가요. 이때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했던 자산실사의 평가방법이라던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어디는 자기네 임의에 따라서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방법과 회계처리 방법이 정확하게 조정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산실사 자료의 재분류, 재평가, 누락자산이라던가 보완하고 수정자료등을 수시로 정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사후관리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로서 하자검사는 연2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상반기에 하자검사는 5월8일부터 6월26일까지 960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하자발생이 5건이 발생이 돼서 실과소별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완료가 4건, 추진중이 문화예술회관에 방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하자검사는 11월말에 877건이 대상이 됩니다. 11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검사기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시원한 설명 바람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조면 도세 현황에 보면, 취득세 미납이 4,984만원이 있는데, 취득세는 완납이 되어야 등기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기이전이 안되면 취득할 권리가 상실되기에 미납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미납 대금으로써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05년 5월에 각 면마다 세금 징수원을 1명씩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원을 배치할 때와 없을 때의 체납액의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여기 청사 현황에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답변을 받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냥 현황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주문을 하는겁니다. 우리 청사, 그 화천군의 내역을 보면 상서면이 거의 30년이 되가는 청산데, 이게 건축년도가 78년도에 지었는데, 제가 있을때 지은건데, 지금은 구조면이나 또, 이게 많이 낡아서 2층 회의실이 새가지고 사실상 직원들이나 주민, 민원인들이 오면 불편함이 많은데 이것을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라도... 이제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현황이 나왔으니까 주문하는건데,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기금 안하십니까? 14페이지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게 지금 몇가지 나열된 세수확충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방법에서도... 이게 타부서하고도 혹시 또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세수가 상당히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줄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것 말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가, 한번 있으면 답변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국·공유지, 16페이지에 보면 먼저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조사 대상하고, 지금 현재하고 조사대상이 필지수가 상당히 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전에 대한 미 등록재산은 이제는 없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과오납 같은게 또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취득세 미납원인과 여기와 연관된 취득세에 대해서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시에 완납해야 취득등기가 되는데 왜 체납액이 발생하는지, 취득세 미납원인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취득세는 물건취득시 부과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등록세는 즉시 납부가 되어야만 등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 자납세로서 지방세법제120조 규정에 의하면 납기일 3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취득세 자납신고를 받으면서 바로 현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을 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군 금고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내지를 않고 또 30일 이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려고 하고, 또 안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이 지난후에 취득세를 받으려고 하면 벌써 납세전에 소유권이 한달이내에 이전이 됐다던가, 근저당설정 등이 돼서 실질적인 채권확보라던가 조기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가능한 지금현재 여기에 사시는 분 같으면 �i아가서라도 징수할 것을 독려도 하고 가져 오신분들에 한해서는 군금고를 안내해서 징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규정이 돼있다 보니까 법을 잘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5월에 징수원을 배치할 때와 안할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 징수원 배치의 실적은 저희가 본청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소액체납자의 정리실적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자가 6,5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1,400여명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세 같은 그런 소액... 그래도 읍면에 징수원이 있음으로서 소액체납자는 많이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상서면 청사 노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외에 세수발굴을 좀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만들때 이런 분야가 약간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원발굴을 해야겠다고 해서 나열한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군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차이가납니다. 조사대상이 당초 업무보고 할때는 7,584필지였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친 필지였었는데 3,482필지는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릴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만 넣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필지 4,102필지는 행정재산으로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권리보존을 하면서 국유지에 대해서 미등록 재산은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미등록 공공용재산이 총 11필지였었는데 이번에 정리 지정을 받아서 관리청 지정을 강원도로 받아서 11월30일까지 등록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발생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국세경정에 따른 과오납금, 또 차후부과, 이중납부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국세경정에 따른 과오납금인데요. 국세에 경감돼서 소득세할 주민세라던가 법인세할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주민세로 지방세로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서 국세가 경감되거나 면제가 되면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환급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중납부일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그 기간내에는 안내시고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그 독촉고지서하고 고지서를 같이 내십니다. 그렇게 이중납부일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발생이 되니까 환불을 해드리고요. 물론 군에서 사고부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장기간 처리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결손처분을 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5년간 소멸시효 부분이 대부분 소액입니다. 주민세라던가 면허세라던가 이런 소액이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관외거주, 멀리 군인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소액체납자 들은... 그래서 관외거주 등으로 납세자의 파악이라던가 징수의 비용이 과다 발생으로 체납처분에 실무적으로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것은 시효가 고지서를 한달간 3월16일부터 3월말일까지 고지기간을 주고 체납납부 독촉장을 16일간 주고 하면 이 기간은 빠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기간이 5년이 됐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을 시켰음을 말씀드리고요. 결손이 된다고 해서 소멸시효는 완전히 결손되지만 다른 결손처분은 소멸시효만 계속 진행된다 뿐이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어떤 방법으로다 선정이 되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납 없도록 이렇게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별로다 아마 책임 할당해서 너무 전화나 고지서에만 의존치 마시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체납액이 일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수료 등 세원을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가격 아마 인상인것 같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봉투가격은 아마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봉투료 인상으로다 세원을 확충시킨다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체육 또는 공공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시킨다고 하는 것도 스포츠를 즐겨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숙고 하셔갖고 다른 용도로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로 화천산천어 축제가 3회 4회 이렇게 이어오면서 80만에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3회 때 산천어축제 낚시 유료낚시 출입할 수 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아마 입장료로 1만원씩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4회 때는 1만원에서 다시 5,000원을 환불해 주시고 했었습니다. 물론, 내고장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 농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사실 이 산천어 축제가 지금 외부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고 한데, 이정도로 100만 이상의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 입장에서 굳이 5,000원을 다시 내고장 상품권으로 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차라리 1만원에 그 입장료를 다 받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에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세외수입관리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2006년도 목표액이 저희들 7월에 주셨던 자료하고 지금의 감사 때 나온 이 자료하고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5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중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또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전기, 통신, 소방공사,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나 구매, 용역 그밖의 계약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공사라던가 이럴때는 하자가 불분명하다거나 하자 책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 혼잡사유가 되거나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 물품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특허, 실용신안단체 수의계약, 용역일때는 국가기관특별법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탁 등에 의해서, 단서에 예외규정이 있지만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말슴드립니다.

제가 잠깐...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그러는지 내용상에 보면 산림조합 같은데는 몇억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거기는 국가기관이나 특별법,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등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금액이 크지만 산림조합하고 아마 수의계약이 돼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한가지 더 드리면 수의계약이 어느 특정업체가 주로 많이 있는 경우가 보이고 물론 특정업체가 공사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그만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이 협소하다보니까 동종업에 대해서 가끔씩 보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업체가 할수도 있는데 자기네들은 참여를 못하는것에 대해서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수의계약 선정하실 때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동종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개 업체가 계속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개 업체가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혹 있거든 소외받지 않도록 다른 업체한테도 배려가 갈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각 실과소에서 분임징수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 실과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실과에서는 조금 신경을 안쓰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교부세와 관려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각 실과와 연계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세외수입 수수료등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 체육시설이라던가 쓰레기 봉투라던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 나가면서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와 관련해서 유료낚시입장료 1만원 받아서 내고장 상품권으로 5천원 환불하고 5천원만 수입으로 잡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도 이런말을 직원들끼리 한적 있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 일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다 받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서로 나눈적도 있지만 저희 맘대로 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목표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세외수입 목표액이 저도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이가 있어서 1회 추경시에 목표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입장료 수입같은 것, 지금 입장료 수입이 경상적 수입에서 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삽입이 된것이고요. 또 기타 사용료도 6,136만7천원이라고 돼있는데 당초에는 5,694만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42만1천원을... 뭐냐하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개설됨에 따라서 운영비입니다. 또 의료사업 수입에서도 당초에 49,0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4억8,858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뇌염 접종이 처음에는 유료였었는데 무료화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가격만큼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수입에서도 기타사업 수입이 없었는데 이것도 1,463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목재공장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도 당초에 7억5천만원만 했는데 9억5천만원 정도가 많이 늘어나서 이것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리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당초에는 1천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도 당초에 20만원에서 2,020만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하고 프린스 1호차, 5톤 덤프 등 매각이 늘어남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도 당초에 4,389만원인데 4,839만원으로서 45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선거법위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기타 잡수입에서도 당초보다 2,402만5천원을 증가시켰는데 지방자치단체 귀속 기탁금이 선관위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계상해서 목표액이 차이가 남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아까 빠진 것이 한가지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해서 9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정리하고 결손처분이 약 1억4천 정도 나왔으면 20% 정도로 결손처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서 결손처분이 안될수 있도록 체납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어차피 재무과도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돋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 많이 드시고 업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세수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재무과에서도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세수증대나 아니면 체납액이 없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면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