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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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금까지 서류감사 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과 검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질문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행정사무감사질문·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먼저 오늘 질문·답변식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보건소, 문화공보담당관,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환경복지국 해당 과, 마지막으로 도매시장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동장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수택김광수위원

1동장님! 지금 수택1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 됐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거기 개청 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주민의 호응도는 지금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거기 자치센타 이용하시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가 자치센타 프로그램 아동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호응도가 놓습니다.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것에 반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 맞습니다.

산에

예산에김광수위원

반영이 안 됐다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비가

인건비가김광수위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일시사역인부 두 명을 쓰고 있죠?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 동안 운영한 어린이집을 지금에 와서 그만 두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데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동장님! 총무과에 강력히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수택김명수위원

1동장님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수택1동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광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수택1동에는 수택3동이나 동구동처럼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우리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놀이방입니다.

김명수위원

시립어린이집 없죠?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

없기

없기김명수위원

때문에 동에서 지난 4년여 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놀이방을 운영했던 거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예산이 깎인 가장 큰 이유가 동장님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정확한 내용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통보같은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혹시김명수위원

예산을 배정받으실 때 보면 사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은, 수택1동은 그 조율을 받으셨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급이

언급이김명수위원

없었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어린이집 시설이라면 시민을 위해서 내지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각 동장님들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시정구호김광수위원

현판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했습니까?

익환

조익환갈매동장

시정구호는 전면적으로 다 각 동이 공히 바꾼 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일부에서는 부분 교체를 하고서도 전면 교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간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겉에만 뜯어내고 이 시정구호판을 쉽게 말해서 A/S하듯이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신태식위원장

각 동장님들...

익환

조익환갈매동장

저희 갈매동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A/S 저기 한 게 아니고 교체를 바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마찬가지십니까?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동구동장입니다. 동구동은 기존에 있던 것 위에다 다시 입혀서 설치했습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동은요?

병길

이병길인창동장

인창동장입니다. 저희는 부분교체 그러니까 구호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워낙 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충주

이충주교문1동장

교문1동도 종전 것이 노후화 돼 갖고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수택1동은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부분교체를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수택2동장

저희 수택2동도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수택3동장

수택3동도 기존 것을 이용해서 부분교체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동이나 사업소 등이 특정 업체에 맡겨진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누가

누가최고병위원

대표적으로 답변 하시고 또 다른 분 답변하시고 하세요.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동구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동은 특정업체에 하지는 않고 우리 동구동에 출입하는 현대광고에다 의뢰해서 교체했습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동도 마찬가지죠?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태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한 가지 여러분 각 동장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시정구호판을 전면적인 교체를 했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교체를 했느냐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분 교체를 하는 경우와 전면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다를 것 같은데 그 소요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셨는지 그 근거를 총무과를 통해서 나중에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일선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열심히 일 해 주시는 우리 동장님들 우선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전 동구동장님께 뭐 좀 하나 확인하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11월 30일날 노인봉사대가 1년 동안 활동해 준데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와 위로의 그런 계획 하에 자리를 마련한 적 있죠?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제가 아침에 동사무소에 가게 되었는데 8시 50분에 출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8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해서 40분쯤에 동사무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랬습니다. 민원대에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고 전체 직원들이 그리고 민원인들이 네 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혹시 시간을 잘못 알고 왔나 하고 다시 시간을 보니까 8시 40분이 틀림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9시 전에 동사무소에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일찍들 나오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인지를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동 직원들은 몇 시까지 출근하죠?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8시 반까지 출근해서 한 30분 동안 업무 준비해서 9시부터 하는데 그 전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40분부터는 한사람이 앉아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고병위원

우리 동장님의 업무 방침에 따른 것이에요, 아니면 직원들과 협의하에 자연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연초부터 9시에 나와서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막 뒤엉켜서 또 청사가 넓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의를 통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해 나가자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어렵더라도 그래서 8시 반까지 나오는 것은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직원들 일찍 출근하는데에 대해서 직협이나 이런데에서 틀림 없이 문제 제기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장의 강압에 의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실시할 때 연초에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직원들 자율적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착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9시 이전에 민원처리 건이 제가 자료나 이런 것으로 살펴본 결과 7건 내지 많을 때는 한 20 몇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동장님이 볼 때 주민들의 반응 또 업무가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동구동 경우는 신청사로 작년 11월에 이전 개청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따지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 60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는 상태고 와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즉시 민원을 처리하니까 동장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해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들의 그런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12월 1일날도 내가 8시 25분 정도에 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모를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지켜본다는 것이 틀켜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40분쯤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전에 같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두 명 있는 것을 앉아서 확인했습니다. 민원인들의 그런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30일날 만난 민원인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가서 만난 민원인들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제가 와서 직접 오늘도 전화통화를 하고 엊그저께는 밤에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민원인들 말씀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직원들이 친절하더라. 격려해 주고 칭찬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던 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서비스가 좋은 것 같다.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는 주로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혹시 동장님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나 해서 동구동에 근무하다 다른데로 전근 간 직원들을 내가 일일이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동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에서 지금 처하고 있는 당면현안 과제 그리고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갈매동장님으로부터 각 8개 동이 순수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동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익환

조익환갈매동장

갈매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교통이 제일 불편한 상태입니다. 또 마을버스가 제 시간에 안 다니고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불편이 제일 우선 문제고 시간관계만 정확히 지켜주시면 되는데 마을버스의 시간이 안 되고 배차시간이 어떤 때에는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불편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47호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 진척이 부진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빨리 공사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경춘선 복선화 저기가 지금 타 구간은 보상 내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갈매 지역에는 이렇다할 보상 관계나 작업 추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거기에 수용되는 주민들이 지금 무척 빨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갈매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균 동구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동구동장

동구동장입니다. 저희 동구동은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이병길 인창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인창동장

인창동장 이병길입니다. 저희 동은 몇 년 전부터 동 청사를 신축하려고 많은 부지 확보를 노력했는데 우리 청사가 88년도에 건축돼 가지고 약 20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동 직원들이라든가 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동 청사를 빨리 신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요청이고요. 저희 동사무소는 구리시의 원조 동이면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GS백화점 쪽에는 신흥 상가라든가 또 구리 전철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3, 4, 5통 구청사 지역 그리고 또 동 청사 앞뒷면에는 개발 취약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타운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분들이 대다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빨리 진행되는 것이냐, 언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냐, 만약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중단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느 천년에 될 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고시하기 전에 빨리 사업승인을 받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에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되면 층수도 높고 더 양질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를 지금 미룬다든가 아니면 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역 전철역으로 이어지는 순환교통망 이것이 시급하고 교문사거리부터 배탈고개 교통체증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불요불급 사업으로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충주 교문1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교문1동장

교문1동장 이충주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애로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청사가 87년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주민자치센타하고 각 단체와 회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단체들은 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일부 분들이 불만을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가 지금 가장 시급하고 또 현재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도 상수도 이런 것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교문1지구가 87년경 마찬가지로 한 20년 전에 완공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 자동차 보유 대수가 5,000를 보유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리시 자동차 보유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5만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교문1지구의 주민이 느끼는 고통은 주정차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간에 불화와 불편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딸기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딸기원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돼서 개발에 대한 붐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문제와 학교신설 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이 되면 이 또한 주정차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문1동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문정수 교문2동장이 답변할 차례인데 문정수 교문2동장이 오늘 병가 내셨나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병가낼 수 있습니까?

지금 나와 계신 분이 강성수 주무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기간에 위원장의 허가도 없이 병가가 될 수 있는지 부시장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의 허가 없이 어떻게 담당 동장이 병가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부시장

사실상 지금 저도 이 자리에서 알았거든요. 어쨌든간에 사전에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 병가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갑자기 위원장님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병이 나셨을 때는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휴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병 나는 것이 허가 받을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이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강성수 주무께서 교문2동 동장님을 대신해서 현안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수 수택1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수택1동장 김민수입니다. 저희 동도 인창동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가지고 주민 관심도가 엄청 높습니다. 뉴타운에 대한 홍보 정책을 좀더 정확히 해서 홍보 담당관이라든가 홍보 담당 과에서 그것을 주민 홍보를 해 주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동은 주민자치센타가 있습니다. 신 건축물을 새로 지었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가 우리 수택1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 규모가지고는 엄청 비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 보다도 정말 건물도 잘 짓고 건물도 신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좁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가 75강좌, 보통 80강좌 이렇게 되는데 1일 1,200명부터 1,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짓다 보니까 그만큼 비좁은 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 1종 주거지역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재개발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힘이 된다면 저희 1동을 저거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행정사항 같은 것은 지금 본청 실과소와 그때그때 행정을 해서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으로 이성재 수택2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수택2동장

수택2동장 이성재입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도심 시가지로서 아파트는 거의 없고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쓰레기문제, 불법주정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동정의 어려운 점으로 돼 갖고 실과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동이 지금 영세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8개 동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 동이 697가구에 1,400여명 돼 갖고 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본청에서 복지 예산쪽에 많은 배려를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동도 이번에 뉴타운 재개발지구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 갖고 동이 탈바꿈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인창동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동 청사가 지금 매우 낡고 그래가지고 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에서 부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부지가 마땅한데가 없는데 하여튼 동 청사가 조속히 건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신현관 수택3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수택3동장

수택3동장 신현관입니다. 저희 동은 각종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시청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원룸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초·중·고교 28개교 중 저희 관내에 9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구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순찰을 원룸단지나 이런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 탈선 예방을 위한 지구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 이런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경찰서나 이런데에서 관내 청소년들이나 또 원룸단지 이런데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아파트단지가 12개 단지가 있는데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그것까지 확정된 뒤로 저희 동 주민들은 노선이 어디로 갈 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위 뉴타운식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도촉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대한 우려를 깊이 있게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은미 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의약품 구입 내역을 보면 인플루엔자 구입을 2005년도에는 조달청에서 하고 2006년도에는 국민약품에서 했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신태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2005년도에도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복지부에서 조달 구입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는데 올해도 실질적으로 조달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 일정이 13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13일부터 한 달 전에 공지를 한 상태에서 조달 구입이 15일로 연기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약품에 부득불 계약을 해서 일정을 맞춰서 접종하게 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되는 경우에 단가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단가는 전자입찰을 했는데 단가는 조달가 보다 조달가의 견적 가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입찰이 되는데 그보다 낮게 1인당 6,999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관한

보관한진화자위원

약품 중 폐기처분될 의약품은 혹시 없습니까, 유효기간 만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일반 다른 의약품은 폐기처분할 것이 거의 없는데 예방접종 약품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특히 다른 것은 없었고요, 독감 예방접종이 2005년도 구입한 경우에는 저희가 공지를 충분히 했음에도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측한 수요만큼 못 오셔가지고 일부 폐기한 게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숫자가 2005년도 15명에서 2006년도에 들어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소지 이동이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기검진 보다도 본인들이 원해서 검진해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소 이동에 의해서 증가된 사유도 있었습니다.

동거

동거진화자위원

가족에 대하여도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동거 가족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진을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격리수용해야 될 그런 환자는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격리수용 환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즈

에이즈진화자위원

감염자는 특수 질병에 해당되어 기초생활보호 대상에 해당되는데 현재 21명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21명 중에 8명이 수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노출을 원하시지 않고 또 실제로 주소는 구리시에 있으나 거주가 불분명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급자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락이

연락이진화자위원

잘 안 되고 그러면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런 우려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가능한 한 연락을 해서 검진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소아아동 난치병 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백혈병하고 그 다음에 뇌종양, 악성골육종 등입니다. 백혈병 환자가 지금 8명이고 나머지는 신경모세포종, 그 다음에 악성골육종 2명, 윌름종양 등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백혈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은 실제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영수증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환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2006년도 수의계약으로...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진화자위원님이 하셨듯이 일문일답 형태로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현재로서는...

신태식위원장

일괄질의하는 게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김명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약품

의약품김명수위원

구입 수의계약 기준 부적정에 대한 질의 해 볼까 합니다. 2006년도 수의계약으로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총 구입건수 46건 중 40건이 국민약품의 제품으로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수의계약으로는 적정하지 않아 조달청으로 구입을 의뢰한 소아마비 예방 의약품 조차 세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 어치를 1개 업체인 청지양행만이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의 해명은 비교적 비교 견적시 타 업체에 비하여 약값이 저렴하고 약품 수급의 조달이 신속하며 또한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한 교체가 용이하고 약품의 품절이나 부족할 시 타 업체에 비하여 대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사유로 해명하였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약품 수급이 신속하고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한 교체 용이와 약품의 품절이나 타 업체에 비하여 대체능력이 뛰어나다고 계약을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면 일반인이 아닌 관공서에서의 계약 기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물품 구입의 수의계약시에는 최저 가격이 원칙이지만 일정 이상의 물품 기준을 미리 정해 주고 그 다음 최저 가격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계약법에 없는 사유를 적용하여 계약을 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김명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총 소요 물량 대비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단가결정을 해서 필요시에 가져다 쓰는 식의 방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입니다. 에이즈환자 정기 면역검사 소홀에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에 대한 확인 결과 2006년도 우리 시에는 총 2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12명에 대하여는 면역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서류상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면역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명만이 면역검사를 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면역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에이즈 관리 지침상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에이즈환자 자신과 국민 보건을 위해서 대상자의 면역검사가 100% 이루어지기까지는 담당 관련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으면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소재 에이즈환자들만이라도 반드시 해당자 전원이 면역검사를 받아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타 시·군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께서 면역검사 대상자들에게 철저한 홍보과 끈질긴 노력으로 업무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말씀하신 에이즈환자 정기면역검사 누락자 9명에 대해서 9명 뿐만 아니라 향후에 에이즈로 구리시에 등록돼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기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인데요. 약품구입 방법에 대한 개선인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소장님!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반납액이 많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는 사업을 추진 못했을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행이 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반납한 사업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중간에 시작됨으로써 저희가 사업비를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일부만 집행하고 반납한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국도비사업 중에서 암환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목 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반납한 액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반납이 안 되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시기적절하게 대비하면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텐데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고병위원

한 가지 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10월 2일날 보건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제4기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원안으로 가결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보건소 전 직원들이 연초부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 도 등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발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소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했다면 보건소 직원들이 편하고 또 밤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자체 수립하게 된 그런 배경과 또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최고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법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자체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들도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그 동안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 연구용역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서 대외적으로 저희가 자체 필요한 연구용역들을 시 예산보다는 대외 밖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바꿔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하면 직원들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게 구리시의 의료계획이기 때문에 외부 연구용역기관의 연구원들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생스럽게 진행을 해 왔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실제적인 계획이 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놓고 효과가 있겠다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일 핵심 과제인 고혈압 관리사업도 저희가 2004년도에 전국 최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고혈압관리사업과 그 다음에 암관리사업 또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들이 핵심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과제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전국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전문 용역기관보다는 아무래도 용역 결과나 이런 수립한 계획안들이 어떤 면에서는 신뢰성에서 조금 뒤쳐질 수도 있는 그런 의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강릉시,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이런데는 전부 다 몇 천만원씩 주고 용역을 발주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체 수립한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향후 2010년까지인데 우리 시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서다 보건소장께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는 확신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연구용역을 줘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많이 받아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 이상의 계획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자체 수립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포장하는데 부족하다, 외장 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라는 판단은 안 듭니다.

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경우에 예산 절감의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잘 받아서 채택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두 가지 정도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아까 김광수위원께서 국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집행을 못하거나 또는 계획이 취소돼서 반납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자료에 국도비 내시를 받고 실제로 사업비가 우리 시에 배정되는 일자들이 자료들을 쭉 봤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달에 국도비 내시를 해 놓고 자금 수령 일자는 익년도 11월 1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사업의 성격상 상반기에 배정되어야만 될 사업비가 있을테고 하반기에 배정되어도 별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사업이 연중 쭉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이와 같이 국도비가 상당히 지연된 상태에서 내시가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사업비가 실제로 우리 수령되는 일자가 늦어지는 이유가 과연 우리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쪽의 자금 배정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적기에 보조금을 수령해서 연중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조내시된 예산 배정 계획에는 큰 무리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2005년도 내시나 2006년도 사업비에 대한 내시가 큰 무리는 없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중간에 국도비가 확보돼서 중간에 사업을 떨궈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이 아니고 일부 시·군만 해당되는 시범사업의 종류인데 그런 경우에는 국도비가 결정이 되고 저희 시에 내려오면 또 시에서 추경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업비 저희가 국도비 추경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가져와서 해야 되는 사업들임에는 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액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약품 조달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까지도 표명하셨단 말이죠. 우리 내년부터 예방접종이 민간영역쪽으로 파우치 제도로 넘어가는 게 내년부터 시행인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기초 예방접종.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연간 의약품 구입하는쪽의 예산 중에서 민간영역 쪽으로 파우치 제도로 넘어갈 때 감소될 수 있는 의약품 추계 정도는 해 보셨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보건소에서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은 한 40% 정도가 저희가 실제 수요 40%를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60%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요. 그런데 이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보건소장님 이해하고요. 본 위원의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의약품을 연간 구입하는 총량이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중에

그중에권봉수위원

그와 같이 영유아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민간 부분에서는 자기 자가 돈을 내고 그 동안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을 시켰는데 그것을 파우치 제도로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질문은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중에 그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제도가 시행됐을 때 실제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크게 약이 그렇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개략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 연간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의 몇 % 정도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량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개략적인 퍼센트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중에

나중에권봉수위원

추계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뭘 지적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약품 구입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에 이 제도에 대해서 민간 파우치 제도로 넘어갔을 때 그쪽 부분의 약품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또는 단가 문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내년도에도 제도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능동적으로 이후에 적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야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는 기간을 통해서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를 우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지만 또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몇 가지 보았던 것을 보건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병위원님께서 아주 극찬하셨던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 지난번 10월 의회 때 두 차례 상정된 바가 있죠? 첫 번째 한 번 했다가 의사일정을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린 적이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까 4월부터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그래서 계획이 완결되는 시점에서도 다시 수정 보완 계획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다시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소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이 첫째날 올라왔다가 약 한 3, 4일 후에 다시 변경되어서 같은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시의회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알고 있기는 보고사업으로 알고 있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 계획안이 시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이것이 시의회 보고되는 사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파악한 거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의결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의결사항 맞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의결사항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의회에다 그것을 3, 4일 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자료를 보완해서 넣기 위해서 변경요청을 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보건행정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되겠다 싶은 것이 얼마 전에 어떤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실천되지 못한 용역결과 잠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2004년도 지역 주민 건강실태조사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 용역은 그것도 사실 시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용역사업인데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선뜻 얘기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성립이 되어서 사실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그 용역 결과서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용역서의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초 데이타를 다 수집해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그게 연구용역서가 활용이 안 됐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신태식위원장

소장님!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문제의 초점은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게 논란의 초점이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연구용역서가 나와서 수시로 그 연구용역서를 살펴보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재점검해 보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그 연구용역서를 활용할 수 없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특성상. 그런데 그러한 일부 직원들의 얘기가 확대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책과 방안같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연구용역서는 저희가 애초에 설계할 때 당시부터 전체 직원들이 각 팀별로 두세 명씩 모여서 연구 설문 내용 항목부터 검토를 수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없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점검하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작은 얘기가 사실은 크게 얘기가 진행된 것이지 그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그 동안도 사실 진행을 해 왔지만 그 계획서를 통해서 작업을 사업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급을 중심으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정례회의 때도 현장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근무 기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잡아 달라는 의미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있었던 직원들 사이에서의 해프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자 하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어떤 구체적인 지도계획은 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보건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요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의 특성 자체가 일반 행정조직하고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고 또 처음에 보건소에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기안하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환자 진료하는 파트에만 있다 보면 10년을 보건소에 근무해도 기안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대한 위계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지도를 받기 어려운 입장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마찰이 생깁니다. 더 크게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확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찰이 안 생길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더 노력을 경주해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보건소의 고유업무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그 위에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더 개선되고 없어진다면 더욱 더 좋은 보건소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마지막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동규 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는

때로는김명수위원

일괄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이사이 일문일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편리하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신태식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2006년 고구려 삼족오 대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대외 홍보물에 의하면 주최는 구리시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주관은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와 주식회사 고구려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족오 행사와 관련하여 (주)고구려벨트가 기획하고 보고한 당 행사 총 행사비는 9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후 박영순 시장님이 10월 10일 구리시민의 날 행사 때 김문수 도지사께서 행사와 관련된 5억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발표하셨고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화답한 것으로 구두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집행부는 (주)고구려벨트가 기획한 행사비용 9억 9,000만원 즉 10억원을 2006년 10월 19일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셨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서

이어서김명수위원

김문수 도지사가 구두 약속한 도비 5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신청을 경기도에 하게 되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같은

같은김명수위원

달 30일 경기도에 신청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는 재검토 결과가 회신되었고 며칠 사이로 믿었던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5억원마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무산되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집행부는 11월 2일 비예산 사업으로 행사 추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11월 7일 의원 주례모임에 참석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의원님들은 재정확보 등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예를 들어 재검토를 주문하였던 거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행사

행사김명수위원

주최인 구리시는 예산 수반이 안 되면 당연히 행사를 취소해야 함에도 의회의 문제 제기를 한 귀로 듣고 비예산 사업으로 행사를 주최하면서도 자금의 조달 계획과 주관사와의 이행각서 또는 협약서 등 그 어떤 관련 서류조차 의회에 해명하거나 제출하지 못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번

이번김명수위원

행사를 주관했던 (주)고구려벨트는 인터넷 자료 검색 결과 14류, 18류, 25류 상품군에 대해 삼족오 문양 플러스 COREA(코리어) 상표를 출원해 2005년 6월 특허청에 등록 결정을 받았는데 구리시가 사용한 삼족오 휘장 또한 고구려벨트가 특허를 낸 그 휘장이었습니다. 혹 로열티를 지급한 적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제김명수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사 계획서를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하여 총무과 등 모두 14개 과 8개 동이 업무를 분장받고 모든 과 공통으로 대민홍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주장처럼 비예산 사업이지만 금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누가 봐도 대외적으로는 구리시가 주최인 것은 사실이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지난 10월 10일 구리시민의 날 행사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의 문턱인 11월 16일부터 4일간 대규모 행사를 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주관 부서의 공무원을 지치게 만들뿐만 아니라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사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행사 관련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짧은 기간에 대규모 행사를 어느 부서의 누가 제안해서 기획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동 행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큰 줄거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동북공정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송 3사에서 고구려 관련 드라마가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고구려 관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시기에 저희가 이 행사를 놓치면 상당히 구리시가 고구려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고구려벨트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추진에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구려벨트라는 회사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수용하셨다는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주최측 2개소하고 주관사 2개소가 선정이 돼서 합의하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시장에 사용된 고구려 모형 전시물은 2006년 10월 1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약칭 민화협입니다 - 소관의 물품을 일산에서 구리로 가져왔으며 구리시가 무상으로 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신 물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구두 조건에 의해 가져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보관된 청소과 관리인 적환장 시설물은 구리시 공유재산으로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무상 사용이라는 수익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끝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장

적환장김명수위원

시설물이 구리시의 공유재산이므로 시민의 시설물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얻어진 무상 사용이라는 수익도 어찌보면 시민의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려

고구려김명수위원

관련 전시관은 당초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려다가 관람객이 없자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주관사가 입장료를 받아 관리하였습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의

시민의김명수위원

입장에서는 무상 사용이라는 수익에 돈을 지출하여 관리함으로써 세금을 도둑 맞은 꼴이 되었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비예산 사업에 결국 시민의 돈을 모아 예산을 집행한 셈이 되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라는 부담 때문에 혹시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최와 주관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주최는 주최측에서 사업비를 대고 실무적인 일은 주관사에서 많이 해서 주최와 주관을 쓰고 있는데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주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주최측으로서의 모든 걸 제대로 주관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말씀대로 시민의 공유재산에다가 우리가 임차료를 받지 않고 물건을 무상으로 보관해 주면서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던 그러한 구두 약속에 의해서 전시물을 가져다가 전시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시민의 재산 공간을 사용했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면 당연히 시민도 그 전시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볼 권리가 있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 고구려벨트라는 회사가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결국은 시민은 세금을 도둑 맞은 꼴 아닙니까, 입장료를 내고 봤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보면 비예산 사업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못하고 조금은 방관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오

아니오김명수위원

. 그거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넘어가시죠. 담당관님! 코스모스 축제 기간인 이틀 동안의 참여 인원은 약 2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족오 대축제의 참여 인원은 마지막날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포함하여 4일 동안 1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두 행사 모두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두 행사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때 삼족오 행사가 실패한 행사라는 느낌이 드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일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성공이다, 실패를 양분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명수위원

시가 고민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명수위원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와 주식회사 고구려벨트 앞으로 고구려 삼족오 대축제 추진 현황, 입장료 징수 문제, 먹거리 장터 운영 현황, 행사 경비 상세 내역을 보내주실 것을 공문으로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아직 답변 없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일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제일 답변이 없는 부분이 수입원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통해서 결산을 하겠다는 답변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보통 보시면 저거 아닙니까? 수입원이라는 게 얼마의 돈을 어디서 가져왔든 얼마의 돈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한다, 여기에서는 수입원에 대한 정산 기준은 굳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정산이라는 개념은 수입원 빼기 지출비용을 통털어서 정산하는 것이 정산의 개념이고요, 지금 두 단체가 사용 내역서를 그러니까 자금원에 대한 출처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면피용의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어디서 누가 얼마 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명료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정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었습니까?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였지 정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정산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고요,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입니다. 어디서 가져왔든 자기 자본을 투자했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인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건데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바로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보냈던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법인

사단법인김명수위원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공동대표는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을 겸하는 분으로서 민선 4기 박영순 시장님의 취임에 맞춰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명된 분이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구리시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과 씨티은행 그리고 또 한 곳이 이번 삼족오 행사에 협찬사로 참여하였다는데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롯데쇼핑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흔히 말하는 롯데마트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롯데쇼핑이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각 얼마씩 협찬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관사에다 그런 부분을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번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씨티은행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롯데쇼핑이 구리시가 주최로 나서지 않았다면 서울 논현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고구려벨트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적 환경이 열악한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두 단체만을 보고 과연 협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리시가 주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수위원

제가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구리시의회에 삼족오 행사와 관련해서 접수된 탄원서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08-3번지에 사시는 김순옥님이 삼족오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낸 탄원서입니다. 이 분은 올해 46세로 지난 10월달에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06년 대한민국 요리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으며 SBS 해결 돈이 보인다에서 마련해 준 자금을 가지고 지금 영세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SBS가 검증을 했고 요리대전이라는 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라면 이 분의 음식 맛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의 탄원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김순옥 씨가 삼족오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보면 그 분들만이 아는 요리연구가 이영희 씨라는 분의 소개로 삼족오 행사의 재정팀장이라는 주식회사 고구려벨트 회사 소속 김정숙 씨 소개를 받았고 김정숙 씨는 고구려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삼족오 행사를 소개한 내용을 보면 주최가 구리시이며 하루 관람객 예상 인원을 15만명으로 입점하면 최소 하루 3,000명 정도가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맞춰 음식 및 식자재를 준비하고 부스 사용료로 165만원과 총 수익의 20%를 고구려박물관 건립 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순옥 씨는 장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계산해 본 결과 주최가 구리시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수용하고 부스 사용료 165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행사장에 입점하였다고 합니다. 행사 첫날 혹시나 해서 식자재를 적당히 준비하였으나 동원된 군장병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 품목이 동 나자 김정숙 씨는 첫날부터 이러면 어떻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겠냐면서 내일부터는 관람객이 많으니 식자재를 충분히 준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외상으로 그 많은 식자재를 준비하였으나 주최측의 예상과는 달리 행사가 실패로 끝나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분은 주최측의 총 사용료 20%가 박물관 건립 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알기 위해 손님과 식당 사이의 현금거래를 차단하고 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가 주최라 하여 믿고 와서는 엄청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리시, 주식회사 고구려벨트 등 주최측이 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로 오히려 그 분에게 화를 낸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본 위원에게 물품 영수증과 사진 및 통화내용을 녹취한 속기록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해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 설명을 제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사에서 자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금전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는 구리시가 주최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더구나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공동 대표는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구리시를 대표하시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고구려벨트와의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주최인 구리시가 업무분장을 통해 위임한 사무를 그들이 대신한 것으로 이는 마땅히 구리시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리시의 이미지와 구리시민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리시와 관련된 행사에 와 가지고 그런 손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이분 하고의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담이라든가 어떤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구려벨트측에서 다 교환을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최를 한 구리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향후에 이게 법적인 문제로 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받아봤었는데 받아본 결과는 우선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행위에서 오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법은 확정 판결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는 주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모든 부분을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맨 먼저 14개 과 8개 동이 업무분장을 통해 역할을 분담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과 공히 대민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협찬사와 업무분담을 통해 시가 자본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역할은 너희들이 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임사무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구리시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통해 역할분담을 맡은 것 뿐입니다, 고구려벨트라는 회사는. 그 속에서 고구려벨트라는 회사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자기들 스스로 처리했었고 요. 이렇다라면 시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민법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민법상의 법 조항을 떠나서라도 역할분담을 통한 책임과 그 다음에 도의적 책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제가 질문 더 던지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청소과 적환장 시설에 나와있는...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지금 계속 삼족오에 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족오

삼족오김명수위원

행사가 먼저입니다. 이어서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어서 계속 삼족오에 관계된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삼족오 행사에 전시된 고구려 유물 모형 전시물에 대해서 사실은 협약서라든가 이행각서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엄격히 따졌을 경우에 단순히 장소 제공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장소

장소김명수위원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청소과가 계약을 했어야 되고 물품을 가져올 때 있어서의 송장은 그 가져오는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단순히 장소 제공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당시 그것을 가져와서 보관하고자 하는 목적도 향후 고구려 관련 행사라든가 좀 길게 내다봤을 경우에는 고구려테마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다 일부분을 전시할 목적으로 사실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김명수위원

고구려테마공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사업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예측해 가지고 그 물품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민화협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화협에서 그런 물건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고구려 관련 드라마를 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물건에 대한 많은 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내세우는 게 고구려의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런 물건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점

선점김명수위원

과정에 문제가 있던 건 인정하시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절차는 제대로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잠시

잠시김명수위원

후에 보충질문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삼족오 축제 때 거리퍼레이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뒤늦게 사실을 안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수능날 경적소리도 못 울리게 하는데 웬 거리퍼레이드냐고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15일날 밤 9시 넘어 시장님이 부랴부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취소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결과는 저희가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구려벨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명품

명품진화자위원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일관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 12년을 하루 같이 기다려온 수능시험날 꽹과리 치며 거리퍼레이드 하겠다고 한 발상 자체에 심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학부모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퍼레이드가 옳지 않다고 건의드린 적 혹시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거리퍼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경찰서에 의논했기 때문에 구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경찰서에서조차 수능날 거리퍼레이드가 옳지 않다고 처음에 당초 시내 구간을 관통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건의해서 변경했다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건의드린 적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실무적으로는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왕숙천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내려가서 퍼레이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취소한 그 다음날 시장님께서 할려면 미리 좀 말 해 주지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아서 취소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당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무조건 밀어부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주관사 하고만 계속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립교향악단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인기발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 시장님이 약속한 거라 현 시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교향악단이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중에서 청소년교향악단을 시범적으로 시립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 말에 시립예술단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조례를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의원님들 의견이 아직까지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시기상조다 이런 뜻이 주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시립화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많은 건의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송파구하고 강동구, 노원구에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는데 혹시 그 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예산에 대한 액수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최하 2억 이상은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은 다른 어떤 성인들 교향악단과 달리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어떤 인건비만 주고 연 예산 3,000에서 4,000만원으로 추정돼서 이 보고서에 다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명칭만 시립이지 시립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저희 단체에서도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립으로 해서 시립에 걸맞게 하려면 아무리 청소년교향악단이라도 최하 1억 이상, 또 일반 성인 단체는 최하 2억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시립교향악단의 단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꼭 그렇게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이제는 모든 어떤 교향악단이 벤처형으로 간다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예산 이야기만 하고 예술단으로 묶어서 몇 십년 후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미리 한 가지씩이라도 우선 점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장위원님 잠시만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먼저 문제가 나온 삼족오 문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족오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김명수위원님이 아주 적절히 삼족오 축제에 대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그 확인 과정만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삼족오 축제를 하게 된 그런 동기가 고구려 관련 드라마가 방송중에 있고 이때를 틈타서 부각시키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고구려벨트에서 계획한 그 계획안을 문화예술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벨트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분명히 하세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최고병위원

시장님이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계획안을 문화예술팀에 전달을 한 거죠? 그것은 자꾸 번복하시려고 하지 말고 확인한 사항이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주최측 2개사하고 주관사 2개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제안이 올 때는 이미 그때는 시장님이 전달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협의하고 이런 것은 정확히 몰랐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명수위원님의 누구의 지시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다 증언한 사항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퍼레이드에 관련해서는 경찰서 또 우리 관리 부서 이렇게 협의를 쭉 해 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증언으로 다 나오는 얘기에요. 행사 진행 도로를 바꿔서라도 강행하자 한 것은 시장님 지시였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적인 것은 다 고구려벨트하고 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최고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퍼레이드 강행.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퍼레이드 구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업무협의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씩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것을 가지고 협의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시장님께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줬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시장께 아주 적극 "수능날 거리행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강행을 한 것이고 그런 것이 왜 바뀌었느냐, 왜 취소가 됐느냐 하면 수능 전날 학부형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집중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전격 취소가 된 겁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밤에 전격 취소된 것은 제가 통보를 받았고요,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 전날까지도 이미 내일 우리 직원들 다 배치계획까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날

그날최고병위원

밤에 전격 취소된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최고병위원

이 행사가 실패한 행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분명히 실패한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족오 축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강행한 결과가 이렇게 실패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비 부담에 대해서 아까 김명수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중에 "정산을 통해 답변하겠다" 이렇게 고구려벨트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경기 부담에 대해서는 뭔가 감출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비 지원이 무산되니까 이 담당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삼족오 축제 자체가 당초 고구려벨트에서 제안한 계획이 9억 9,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50%에 해당되는 5억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부잠을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것은 주관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내용이.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도비 지원이 무산되니까 이 행사 못 하겠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분명히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 계획대로는 어렵다는 그런 축소가 되거나...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행정적으로 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렇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동규 예, 저희가 일단 주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예산에 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들었을 겁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내가 직접 후원 받아서 또 협찬 받아서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진행이 되게 된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최고병위원

다 증언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 적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주관사에서 알아서...

최고병위원

대외적으로는 주관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시장이 책임지고 예산은 후원이나 아니면 협찬 받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장님한테도 의사표현을 다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실 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후원이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금고 씨티은행, 롯데쇼핑 이런데가 전부 다 우리 시하고 다 연관된 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 도대체 얼마를 가져왔는지를 시장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실패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라든가 아니면 씨티은행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우리의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부할 그런 돈들이 이런 것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행사라는 것은 축제나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회의 동의에요, 시민과의 합의라고. 어느 특정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실패한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개선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것들이 밝혀지고 다 하겠지만 이제는 공직자들이 두 번 다시 이런 한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서 실패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관님 알아 들으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삼족오 축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구려벨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는 주로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관련 제품을 특허 출원해서 제품을 디자인해서 고안해서 새롭게 상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관련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서울 소재해 있고 평상시 종업원 수는 약 한 6, 7명 정도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고구려벨트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시장님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 축제를 주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벨트 사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고구려벨트 관련 현황 이 자료를 보면 상호 주식회사 고구려벨트, 2006년 9월 15일 변경등기, 자본비 총액이 5,000만원, 종업원 수 5~7명. 이것으로 볼 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제대로 공신력이 없는 회사를 도비를 끌어들여서 행사를 맡기려는 그 생각 자체가 참 저로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 또한 표현은 안 하지만 불만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고구려벨트하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많은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행사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김명수위원 답변에 시 예산이 안 들어가서 괜찮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부서 직원이 추운데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가 봤습니다.

것은

이것은

시 예산 보다도 더 중요한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문화공보담당관 이동규 시로서의 최선을 다 했을 뿐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삼족오 축제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합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 말씀이 고구려벨트 자본금 5,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도비 5억을 지원받고 자부담 4억 9,000을 통해서 9억 9,000만원짜리 행사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도비 5억이 무산됐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그 기획사가 4억 9,000만원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조금 전 존경하는 최고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주최라고 하는 구리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4억 9,000이라는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준비한 5억원마저도 결국은 구리시가 주최였기 때문에 가능한다라는 이러한 전제가 섭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4일간의 행사가 고구려 기획사가 제출한 행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보면 주식회사 고구려벨트라는 회시가 기획한 9억 9,000만원의 돈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행사에서. 차후 9억 9,000만원을 어디서 갖고 왔고 어떻게 행사 비용을 지출했는지 소상하게 그것을 확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말씀에 보면 고구려벨트와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업무협의가 뭡니까? 결국은 업무분장 아닙니까, 역할분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할분담 속에 결국은 자본금 5,000만원짜리 영세업체에서 4억 9,000만원을 만들기 위한 무리수를 분명히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만 말씀드리면 9억 9,000이 되겠죠. 그러면 구리시와 고구려벨트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구리시는 행정지원하고 고구려벨트는 자본 플러스 행사 기획과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도록 업무가 분장돼 있다는 것이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 속에 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리시가 책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씀해 주시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주관사에 대해 깊게 관여 못한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깊게 관여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 얘기는 구리시가 주최였기 때문에 9억 9,000이라는 자본이 모일 수가 있었고 5,000만원짜리 영세 업체가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고구려벨트와 계속적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협의를 통해서 역할이 나눠진 겁니다. 따라서 담당관님 말씀처럼 행사비를 지원 못하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업무협의와 업무분담을 통해서 그 행사비 준비는 고구려벨트가 한 겁니다. 그러면 구리시가 당연히 거기에 관계됐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난 뒤에 법적인 측면에서 시가 책임이 있나 없나 이것은 법적인 측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업무분담은 저희가 실무적인 업무분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라는

실무라는김명수위원

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준비하고 너희들은 뭘 준비하고 이게 업무협의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시에서 맡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장소 제공이라는 부분하고 행정적인 지원 그것을 시에서 담당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담당관님! 주최로서 주관사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맡은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기에 구리시가 그 업무분담을 통해서 "구리시는 자본을 못 대니 우리는 행정만 대겠다. 대신 자본은 니네가 좀 끌어와라" 이런 업무 역할 속에서 이 행사가 기획되고 준비된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당초에 큰 행사계획 자체가 9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 한 50%에 해당되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구두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관사에서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추진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어차피 담당관님 보십시오.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4억 5,000을 그리고 도비가 무산됐으니까 행사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고구려벨트가 기획한 행사 계획과 4일 동안 치러진 행사가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도비 5억 플러스 주관사의 4억 9,000 이 9억 9,000이라는 행사에요, 이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9억 9,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치뤘는데 이 치르는 과정 속에서 돈을 거출한 방법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로 치더라도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분명히 확실한 것 아닙니까,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업무협의는 인정하시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행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행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업무협의를 했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행사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시가 돈 댈 수 있다, 없다 이거 말 하실 수 있는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못 대는 건 못 대는 거죠.

김명수위원

"돈 못 대니까 니네가 준비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9억 9,000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중에 50%에 해당되는 5억을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고요.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도비 5억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인정하면 쉬운 건데 왜 이러십니까? 도비 5억을 전제하에 이 행사를 준비했다가 도비 5억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9억 9,000짜리 행사가 도비 5억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5억이 무산됐기 때문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합시다. 4억 9,000은 그쪽에서 준비하니까 내버려 두고요, 도비 5억이 지원돼야만 행사가 되는데 도비 5억이 무산됐으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 5억이 무산됐는데 우리가 자체 행사로 가는 겁니다. 갔으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 니네가 나머지 준비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애당초 처음부터 제안 들어온 자체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9억 9,000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9억 9,000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건데 5억이 캔슬이 되니까 나머지 당초에 하겠다는 4억 9,000을 가지고 행사를 축소해서 행사를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일 동안 행사한 것과 고구려벨트가 기획한 9억 9,000의 기획안이 대동소이하다니까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행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불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한 번 행사계획 다시 한 번 쭉 보세요. 어구만 다를뿐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부분은 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빠진 부분이 5억이라는 돈이 산출된다고 보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겁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명수위원

업무협의를 통해서 역할분담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분담 속에서 결국은 고구려벨트는 그 자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영세한 사업자가 피눈물 나는 그러한 결과를 구리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리논쟁을 벌여가지고 구리시는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행사가 추진됐으면 당연하게 자금적인 문제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민의 눈에 피눈물 나도록 만들어놓고 이것을 이제 와서는 담당관님은 법리논쟁을 가지고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가시면 이것은 구리시 창피한 거예요. 구리시민은 어디가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 실패한 행사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관님께서는 책임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고구려벨트쪽과 사단법인 고구려문화재단인가요? 이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최고병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김명수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의회에 탄원서를 낸 김순옥 님이 굉장히 영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일개 기획사나 이런데에서 뭘 한다고 해 가지고 덜컥 와 달려들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신뢰성을 준 게 누구냐? 주최가 구리시이기 때문에 이 영세한 사람이 빚을 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하게끔 한 책임이 구리시에 분명히 있다 이거지, 주최자가 구리시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김명수위원이 우리 담당관으로부터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뢰를 준 건 틀림 없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삼족오 축제와 관련해서 사업 담당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총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여기에 후원하고 또 협찬해 준 데가 우리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하고 씨티은행,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임대해 준 롯데쇼핑입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3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혹시 이런 회사들에 여기에다가 무슨 협조 의뢰나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에다가 후원을 하고 이랬던가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고구려벨트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관한

주관한최고병위원

것이 고구려벨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시에 무슨 의뢰가 없고 협조 요청이 없는데 고구려벨트가 후원해 달라고 한다고 해 줄까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농협중앙회 본사에서까지 거금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후원이나 이런 거 요청한 적이 없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찬을

협찬을최고병위원

요청한 적도 없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내가 후원받아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시장님만 알고 있겠네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삼족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담당관께 한두 가지 묻습니다. 우선 오늘 답변하시는 자세에 있어서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답변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지금 이것이 대단히 쟁점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찬업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라면 주관부서로서 올바른 업무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족오 고구려군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행사 당일날 수능시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의 참모로서의 적절한 조언을 하지 못했다면 그 보좌기능이 도대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본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시장께서 어떤 정책결정하게 되면 그 어느 참모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 하지 못하는 이런 자세로 어떻게 도대체 구리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요. 이 부분은 지금 이담당관 문제만이 아니라 전 간부 공무원들이 자성해야 될 문제예요. 내용과 관계돼서 몇 가지 묻습니다. 고구려벨트에다가 구리시 땅을 임대하셨죠? 무상 임대?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주최기 때문에 무상 임대로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어디 허가를 받고 임대하셨어요? 임대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시가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통상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구리시의 시유지라든지 모든 것들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관행이라 할 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가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일부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상사중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상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쪽에다가 의뢰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의뢰한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법률적인 검토를 구리시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장

그렇게 묻게 된 것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물은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원 관련해서 저희도 사전에 준비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태가 지금부터 거의 10여년 전에 이미 터졌던 일이 있었어요. 농수산시장 관리공사 당시에 농수산시장 개장할 때 둔치에서 전국 일반 상인연합회 이런데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죠? 기억 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장

그 당시에 행사했던 데에서 사고 나 가지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당시에 관리공사에서 주최하고 주관이 전국 상인연합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게 주관이 고구려벨트하고 다른 부처지만 주최가 구리시에요. 만약에 주관부서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은 구리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먼저 언급하셨던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 관계라면 모르지만 물론 고구려벨트가 전부 다 했지만 이런 형태에 있다면 이것은 뭔가 주최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주관사에 대한 어떤 공증 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될텐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리고 민화협에서 물품이 왔다는 그 문제입니다. 그거 임대계약서 있습니까? 민화협 물건 갖다 놓고 남의 물건 갖다놓고 어떻게 갖다 놨어요? 그냥 부탁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계약관계로 가져온 거예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여러 부서에서 서로 모여서 합의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소 제공에 대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담당을 했고요, 저희는 물건에 대한 향후 행사에 쓴다라든가 아니면 테마공원이 들어설 경우에 전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저번에 한 번 지적됐었는데 이 물품들이 현재 적환장에 보관돼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게 만약에 도난이나 분실이나 화재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 질 거예요? 혹시 보험 들어있어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앞장을 서서 보관 약정서를 추후에 작성을 해서 서로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관만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화협 쪽에서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약정을 해 놨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보관만 하고 민화협쪽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분실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훼손에 대한 책임은 민화협에서 지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해 놨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구리시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장

삼족오에 대한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삼족오 질의와 다른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려

고구려김명수위원

유물 모조품이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지난 10월 12일날 들어왔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10월 11일날 부시장님실에서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회의를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명수위원

역할분담을 통해 조금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하셨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관이 어느어느 부서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때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저하고 청소과장.

김명수위원

그 역할은 어떤 거였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장소에 대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는 어떤 창구의 일원화 차원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명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했고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우리 신태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제가 서두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 물품이 들어오면서 어떤 보관 약정이나 계약서나 일절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당시에는 약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김명수위원

약정서가 없는 건 사실이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이후로 보완을 해서 작성해 놨습니다.

안을

초안을김명수위원

잡아놨는데 아직 저쪽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이후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협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다 해 놨습니다.

도장

도장김명수위원

받았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도장 받은 거에 대해서 직인이 찍힌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와

협정서와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전시품 보관 약정서안 제3항에요...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계속 삼족오에 관한 사항이면 잠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삼족오가 아니라 물품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같은 얘기니까, 지금 현재.

같은

같은김명수위원

얘기로 보신 겁니까?

신태식위원장

예. 만약에 질의가 길어진다면...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금방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구리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담당관님 말씀을 빌어서 고구려테마공원을 짓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을 시점에 구리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라 해서 그때가서 만약에 논의한다라면 구리시가 시설물을 다 지어놓고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꾸로 저쪽에서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물이 고구려 유물 모조 전시물이 2002년도인가요? 남북교류사업으로 북한에서 제작된 거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희귀성을 갖고 있는 그건데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발목 잡혀가지고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면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협상에 임한다라든가 아니면 몇 개월 전부터 논의한다라든가 이러한 단서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족오 행사는 이것으로 묻고요, 이번에는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예술단체별 지원 현황에 보니까 6개 단체에 위탁사업,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 모두 해 가지고 5억 9,600만원이 이게 지금 지원된 건가요, 지출될 예정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이미 집행 거의 된 겁니다.

행된

집행된김명수위원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리시

구리시김명수위원

문화행사에 5억 9,600만원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에 저희 시세와 비슷한 시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문화예술쪽에는 굉장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말씀대로 대단히 열악하다라면 특성화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오히려 그것을 키울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구리시의 행사를 보면 1년 열두 달 행사합니다, 이상하게. 1년 열두 달 행사를 하시면서 구리시의 문화행사가 열악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문화예술 관련 예산 자체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도 구리시는 낮고요, 금액면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적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도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5억 9,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담당관님 적다고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행사는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5억 9,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는 문화단체든 아니면 문화행사든 이게 저는 집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단체 이름만 걸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규모 행사를 1년 내내 하는 것 보다는 1년에 봄·가을이든 아니면 분기별이든 예산을 집중해서 그 다음에 특화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려

고구려최고병위원

유물 보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구려 유물 모조품인데 이것을 우리 시 행정재산에 갖다 보관하게 되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협상하고 그런 적 없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전에...

오기

들어오기최고병위원

전에.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사전에 협상한 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아까 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청소과장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회의를 어떻게 해서 주재하게 되셨죠?

신태식위원장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부시장

업무에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 경계가 없어가지고 서로 과마다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관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 경계가 있어야만 앞으로 그 일을 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정확히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민화협과 협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였습니까?

신태식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숙영

정숙영부시장

당초 민화협과 제가 협상한 건 아니고요, 또한 업무 회의한 것 자체도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과별로다가 업무 영역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시장님이 부시장님한테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숙영

정숙영부시장

예, 아닙니다.

최고병위원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니까 부시장님이 모여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숙영

정숙영부시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각 부서 담당이 있고 그러면 그런데에서 먼저 협의가 있고 기안이 되고 해서 위로 결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 추인을 받고 하는건데 이것은 꼭대기에서 딱 내리면 어쩔줄 몰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구리시 행정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시장님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팀장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날 지시를 딱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왕좌왕 인수인계 받고 그런데 이 인수인계 이런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어요. 향후에 기획감사담당관께 확인하겠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 같은 경우는 "뭣도 모르고 와서 받으라고 그래서 박스 몇 개 인줄 알고 왔더니 엄청나더라", 문화공보담당관 팀에서는 "실질적으로 고구려 유물이라고 그래서 몇 개 있나보다 하고 갔더니 감당이 안 되더라. 겁이 나더라" 이런 진술들이 나올 정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할 때 "그러면 이 운반비는 어떤 근거로 지급했느냐 그러니까 또 무슨 돈으로 지급했느냐?"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변천이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풀예산으로 지급이 됐다". 어느 예산을 어떻게 어느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변경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협의들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홍호섭 팀장님 같은 경우에 "내가 이것을 지급하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닌데 구리시의 신뢰성 때문에 결국은 내가 책임을 지고 기안할 수밖에 없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토로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대금은 분명히 민화협에서 지출을 해야 돼요. 이 민화협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민화협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귀 협회의 일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귀 협회에서 요청하신 고구려 전시물 운송비 견적을 다음과 같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민화협입니다. 우리 구리시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거기에 이용식이라는 사람이 우리 구리시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견적서를 보냈어요. 그것을 왜 우리 구리시가 나중에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물품 보관 약정서 이런 것도 말이죠, 이미 그 전에 실무 담당자들이 다 협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인수인계 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절차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각 부서의 의견을 다 여기 삽입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저쪽에서 안 받아들여 주니까 그냥 만들었어요, 저쪽 요구대로. 이런 행정은 잘못된 겁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부 잘못을 인정합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위원

! 그렇죠? 잘못된 행정절차죠, 부시장님!

숙영

정숙영부시장

예. 바람직한 것은 사실상 물건이 오기 전에 협약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절차가 맞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식위원장

담당관님! 최고병위원이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산 계정이 운반비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본 위원장이 지난번 이미 우리 회의 때도 어디에서 나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시인했던 그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제가 일반운영비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저희는 저희 부서에 따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풀에서 나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서 있는 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했던 거고 그 후에 다시 협의 과정에서 임차료 부분이 따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료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제 지금 견적서를 민화협으로 운반회사에서 넣은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을 구리시가 부담을 해야 됐던 근거는 또 뭡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구리시가 그것을 물었는지.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간에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물건 자체가 다른 단체보다 먼저 저희가 빨리 가져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까지 줘서 저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그 배경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행정이 모든 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출 근거가.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고 온다면 후속조치, 지금 최고병위원이 지적하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법적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지출했던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저희가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져오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 보다 먼저 빨리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운반비까지도 저희가 부담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저희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품의는 저희 부서에서 했고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거기에서 지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기감실 감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밝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다른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삼족오 축제 관련해서 워낙 시민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의 대부분을 그 문제로 지적받고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위의 어떤 집행권자의 지시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공 조직이 제대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꼭 위에서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계획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하나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행정예고수수료는 어디에 쓰라고 세우는 예산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시청에 주로 행정에 대한 미리 알리는 그런 차원의 어떤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구리시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알리고 홍보하고 또는 계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행위를 능동적으로 언론을 활용해서 알리고자 세우는 예산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은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시겠습니까? 사무감사 기간 동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한 행정예고수수료 집행 현황만 보면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30일까지 구리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행정 행위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비판도 생기는 거고 또 그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시민적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예고수수료로 책정된 예산을 이렇게 두 개의 축제 홍보하는 예산으로만 집행을 합니까? 담당관실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누가권봉수위원

봐도 정상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아니죠?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예고수수료는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우리 시가 어떤 시책사업을 하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미리 추계를 해서 연간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야만 정상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히나

특히나권봉수위원

우리 이 행정예고수수료가 주로 도 종합지, 지방지 또는 지역신문들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언론매체 활용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언론매체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기를 링크시켜서 집행계획을 세우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각 신문의 창간기념일을 파악하시고 그 창간 기념일과 구리시의 행정을 링크시켜서 홍보하면 왜냐 하면 모든 언론들이 창간기념일이나 회사의 주요한 날에는 특집호도 발행하고 증면 발행도 합니다. 그와 같을 때 홍보를 하는 것이 보다 홍보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족오

삼족오김명수위원

행사에 대한 문제점은 나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유물 모조품 운반비용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최고병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빠져나가기에 급급하고 또 어쨌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여러 가지 내용을 문제 제기를 듣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무담당관으로서 이번에 삼족오 행사 그리고 고구려 유물 모조 전시품이 들어오기까지의 심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실무 부서장으로서 삼족오 축제와 민화협 물건 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또 행사와 관련해서 주최측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자숙을 하고 좀더 관계 법규 연찬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구리소식지라는 반상회보 발간료가 보통은 월 280만원 정도 되는데 11월달에는 갑자기 두 배 늘어난 560만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실무팀장께서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구리소식지 발간 관련해서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상반기에는 상당히 지면을 많이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4면밖에 못 했고 하반기에 와서 8면을 발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래는

원래는진화자위원

4면인데?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격월로 4면 내지 8면을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반상회보 편집기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은 얘기도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차산 3보루 2차 발굴 사업에서 국도비 3억이 반납되었는데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3보루를 2차년도에 걸쳐서 총 7억을 들여서 발굴하려고 계획해서 문화재청에서 당초에는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차년도 4억에 대해서는 승인해서 도비 2억과 시비 2억으로 해서 1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 3억을 가지고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을 가지고 발굴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모여서 "고구려 유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발굴은 하지 말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복원하고 관리하고 정비하는 쪽에 비중을 두자"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에서 국도비 사업비로 국비 105억과 도비 22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동구릉 주변 정비 사업은 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입로 부근의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정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연지를 복원한다든가 또 금천교를 복원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과도한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 요청을 했던건데 전혀 지원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원이

지원이진화자위원

아직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동구릉 주변 정비 용역 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각각

각각진화자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약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비

용역비진화자위원

7,000만원을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발주를 했으면 그 동안 추진된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구릉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구릉 주변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 용역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중의 하나가 지금까지는 동구릉 주변에 각종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일일이 도나 문화재청에 진달을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나름대로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기준 범위 내에 들은 것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거기 용역중에 하나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께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진화자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구리소식지에 대한 계약직 기자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리소식지와 계약직 기자 문제라면 담당관 소관 업무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필요하다는 부분은 계약관계를 담당하는 인사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어떤 협의라든가 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안이 있다면 그 계획안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리고 7,000만원의 용역비를 갖고 동구릉 주변 정비 용역비로 썼다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일정한 효과 그 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7,000만원이 쓰여졌다면 이거 예산낭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동구릉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바로 반영이 안된 부분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구릉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길게 내다보고 막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 자체가 한 500억 들어가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상당 부분 자체가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문화재청하고 촉구를 해서 국비를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다면 향후에 각 과에서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주하는 용역 프로젝트가 있다면 철저하게 다시 효과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철저히 다시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2분입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장렬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택동

수택동진화자위원

847-2번지와 847-3번지를 24억 6,900만원과 23억 4,700만원에 각각 매각을 했는데 이 시유지를 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은 다 받으셨나요?

신태식위원장

김장렬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장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동 847번지는 94년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20필지를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인수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장기간 미활용 잡종재산에 대해서 토지활용 증대와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매입이 보류돼 왔던 시청사 옆 공용의 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 7월 8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4년도에 10필지 중 7필지를 매각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필지가 그 동안에 매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 모두 다 매각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3필지 다 올해 다 한 거예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금년에 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거 일반 경쟁을 했는데 그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일반...

매각

매각진화자위원

방법에서.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몇 군데나 입찰을 받았어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경쟁입찰을 해서 두 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두 군데에서 입찰 받았어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수택동 847-1번지는 25억 2,200만원에 매각됐는데 그 대금 납부일이 여기 지금 안 나와있거든요. 아직 잔금을 못 받았나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847-1번지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아직 지금 잔금 납부가 연체되고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약사항 이행 납부를 촉구했고 납부 지연에 따라서 연 12 내지 15%의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잔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계약 해지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정

법정진화자위원

잔금 납부 기일이 얼마에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60일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잔금을 못 내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자금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자금 압박 때문에 납부를 지연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물론 연체 이율은 받겠지만 무작정 시일이 가도 괜찮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잔금이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당

평당진화자위원

고시가격이 얼마였어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고시가격은 언제 책정된 거예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고시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각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인창동 309-53번지와 538-55번지는 샘하우징 주식회사에와 수의계약했는데 그 수의계약한 이유는 금액때문에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샘하우징에 매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 수의계약은 법 제29조 공유재산관리법에 단서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수의계약 사유와 샘하우징과의 관계가 뭐 있나요? 무조건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맞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신태식위원장

김장렬 과장!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연관관계가 있냐고요.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답변하셨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 대통령령이라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샘하우징과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조항이 연결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담당 팀장! 본인의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성기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성기철입니다. 샘하우징 그거는 건설회사인데요, 그쪽 지역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하신 행정감사 자료에 20쪽에서 22쪽에 걸쳐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회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간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기간인 거죠? 회계과장님! 그렇게 우리 자료 산출근거가 그렇게 됐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거기 앞에 있는 시장, 부시장, 국장을 포함해서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뒤쪽에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을 보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예를

예를권봉수위원

하나 듭시다. 우리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을 좀 봐 주십시오. 2005년도, 2006년도 구분이 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2005년도 예산안이 2,100만원이고 지출액이 381만원이라는 얘기는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지출했다는 의미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총액 2,100만원 중에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8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올해

올해권봉수위원

역시 예산액은 작년과 똑같은 2,100만원인데 지출액이 339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이 자료가 제출된 10월 30일까지 33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예년에 4대 의회 때 4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2,100여만원 중에 작년처럼 1,8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이 통상적인 지출 관행이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선거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통제를 받다 보니까 적게 지출된 게 사실이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대목에서 회계과장께 통상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은 특별히 월별로 물론 다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문하는 사항이 통상적으로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월보다는 예산의 소요가 많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연간 2,100만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 즉,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면 연간 2,1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던 예산을 10개월간에 300여만원 지출하고 2개월에 걸쳐서 나머지 1,800만원 정도를 집중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지출과 맞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월별로 배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도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요에 따라서 꼭 산술평균적으로 하기는...

럼요

그럼요권봉수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산술적 평균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연말에 지출 원인행위가 좀더 많아지더라도 그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지출 관행과 일치하겠죠?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여라도 지금 이와 같은 행감자료를 통해서 볼 때 내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그저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집행 못했던 거 몰아쳐서 집행하는 특히나 이런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속에서 그와 같은 행태의 지출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유현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금년도김명수위원

체납액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은 목표액은 148억 9,0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은 10월말 기준해서 18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실적은 15억 9,000만원입니다.

납액

체납액김명수위원

징수를 위하여 체납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희는 지금 지방세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발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금융재산, 직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예금 및 급여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압류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한 후에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또 형사고발,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액 납부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불구하고 금년도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가급적 최소화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세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세무행정의 인력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산이 있다든가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나 또는 압류 물건이 있어도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증거자료로는 세무과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추산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다시 한 번...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결손처분 하기 위한 재산추적 현황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없다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실익이 없다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어도 저희가 압류를 했을 때 재산가액에 비해서 후순위 압류를 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사실상 어떠한 채권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체납할 때 보통 압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동차를 매각처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일정한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노후라든가 해 가지고 어떠한 후순위로 해서 실익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향후 체납액 징수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또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민간의 채권추징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김명수위원

계속 강구하고 고민하시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제 말씀은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납

과오납김명수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2,606건에 약 33억인가요? 체납액이요. 과오납 금액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2006년도요?

김명수위원

예. 아, 3억 3,000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서 보면 2006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2,606건에 약 3억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결과를 비율로 나타내면 건수로 82%가 증가되었고 금액은 약 55%가 늘어난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매년 줄여야 할 과오납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행정처리에 있어서 부정확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있어서 과오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과오납 비율이 점차 낮아지도록 정확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미환부된 총 956건 1,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액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환부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환부 대상금을 조속히 환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감이 가고 동의합니다마는 일부는 현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도 최소로 발생을 줄여나가야겠습니다마는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것도 줄여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또 납세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교문사거리에 중앙하이츠튬이라고 상가 건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초에 토지를 취득하고 바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필지를 기부채납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또 지방세 감면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으로 돼서 과오납 그래서 환부해야 할 사항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행정의 어떠한 오류라고 말씀하시지만 국가기관도 물론 행정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양도소득할주민세라든가 또 종합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세무서에서 조정된 금액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세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다시 또 수정 통보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감액 또는 증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과오납 사유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부분 분명히 공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방세 분야에서 그러한 과오납 부분이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세무과가 2006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나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김명수위원

시와 또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구리시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이 안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한두 개 묻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3억 9,775만 7,260원에 이르고 있고 이 건수는 2,430건이 되고 있네요, 이 제출해 주신 서류에. 이게 사실이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우선 이 시스템애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주민세 주로 종합토지세 이렇게 해서 많게는 억 단위가 있고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주민세와 양도소득주민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아까 과오납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린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세는 국세를 징수하는 부서인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세로 주민세가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또 양도소득할주민세도 역시 국세 부분인 양도소득세 부과해서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어떤 경우에 부동산 공매의뢰 대상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 대상자가 됩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부동산 공매 대상자는 저희가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부동산 공매처분하는 것은 식이 있다, 후순위라든가 선순위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공매처분했을 때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대상자는 저희가 연간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자동차 인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불응했을 때에 저희가 형사고발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현견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비 보급업체에 대한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컴퓨터 전산장비를 도입하시면서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이래가지고 업체별로 대개 삼성이라든가 LG 또 삼보 3개 업체가 주 모델인데 연초에 조달청에서 단가 대당 가격이 매겨져가지고 저희가 소요량을 예산에 맞게끔 요청을 하는데 제품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핵심적인 것이 납품을 받고서 AS 문제가 대두되고요, AS는 뭐냐 하면 AS시스템 대략 보면 대기업체 같은 LG라든가 삼성같은 데에서는...

년에

작년에김광수위원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몇 대 구입하셨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PC는 단말기는 160대이고 프린터는 114대인데 저희가 감사자료 드린 거에는 PC가 140대로 되어 있고 프린터가 7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차이 나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아직 실과로 배분 안 되고 저희가 보관·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준 것은 140대 PC를 실과에 줬고 현재 73대를 프린터를 공급했죠.

올해

올해김광수위원

삼보컴퓨터 130대 구입하셨는데 한 회사의 컴퓨터만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5년도 11월달에는LG 것을 한 30대 구입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기간 중인데 해서 저희가 써봤습니다. 써 봤는데 AS가 LG같은 경우에는 납품자가 다르고 AS는 주로 본사의 직영센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대량 납품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AS해 주는 실정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순서에 의해서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때 고장이 났을 때 조속히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이 많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불만이 많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삼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삼보컴퓨터에서 법정관리 들어간 거 아시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그 사항도 제가 작년도에 삼보가 지금 기업체가 재무 분야가 취약해서 문제가 됐다고 보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LG를 구입해 봐라 그래서LG를 구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정관리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삼보가 그런 재무가 부실해 가지고 회사가 위험한 단계에 있어서 AS라든가 확보가 미흡할 것 같아가지고 LG를 사실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월초에 제가 언론에서 다시 보니까 정부에서 삼보를 회생시키기로 하고 법정관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향후 AS라든가 기업이 도산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삼보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AS 문제는 삼보가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납품하고서 납품업자가 직접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무료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LG라든가 타사 것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알기로는 삼보컴퓨터 AS는 위탁업체에 수리를 맡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원래 위탁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한 번 위탁을 해 보려고 유지보수하는 것만, PC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량도 적고 예산 측면에서 낭비요인이 있지 않을까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생각하다가 지금 고려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보가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삼보를 위탁해서 위탁 수수료를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필요할 때 무상으로 와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삼보가 재무 구조가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법정관리 현재 들어가 있는 거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법정관리 들어갔던 회사의 제품을 프린터기를 구입했다가 곧바로 그 회사가 도산되는 바람에 지금 프린터기를 집에다 방치해 놓은 게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보컴퓨터가 회생의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만 법정관리에서 이후에 도산됐을 경우에 그러면 컴퓨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지금 삼보같은 경우에 해마다 연초에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삼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로 이 삼보가 지정됐기 때문에 또 이 삼보가 지정된 것은 조달청에서 심의예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는데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업체도같이 일괄 구입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보가 부도가 났을 때 AS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저겁니다. 조달청에다 의뢰했으니까 모든게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다 의뢰할 때 조달청이 그러면 또 다른 회사에다 단가 조회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달청이 연초에 LG 것, 삼성 것, 삼보 것을 대당 얼마씩 각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얼마에 납품하라고 정해 주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해 진 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120 정도 그리고 LG하고 삼보 게 110만원 정도 PC 단말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는 별도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했던 사항이고 또 특별히 지금 삼보가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회생하기로 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달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구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산화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현재 전산화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55세 이하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 인원이 975명, 어르신 정보화 교육 인원이 150명, e-경기인 교육 인원이 40명, 어린이 방학 특강이 50명, 합계 1,715명에 대하여 1,04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가운데 저소득층과 노인, 주부 등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정보화 교육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거리라든가 접근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 중 가장 서글프게 살아가는 계층은 갖지 못한 자라고 표현되는 빈곤층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육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소외계층이나 또 저소득층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을 고민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관 중심의 그러니까 본청 중심의 어떤 교육을 탈피해 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장소를 분산해서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전산 소외계층에 대한 전산교육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에 1,715명을 교육시켰지만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저소득층이라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인의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대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분들은 구리시에 전체 한 4,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대상인데 이 분들이 생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평일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현재 동 같은 데에서는 교문1동, 2동이라든가 수택1동 3개 동에서는 자치센타에서 PC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데 몇 개 기관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대개 유상 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 기관하고 또 해당 동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실수요가 있으면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소득층 한테 혜택이 가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주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나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명수위원

전산정보 시설과 운영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전산정보 소외계층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구리시청사에 정전 사태가 났었죠?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혹시 지금 무정전 전기공급장치 UPS 우리 본청 내에 총 부서별로 보통 예산이 다 반영돼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현재 UPS가 몇 대 정도 구리시청 내에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십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통합 관리가 안 됩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UPS는 저희 전산실에 서버 주전산기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두 개 있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승인 요청하겠지만 통신실에 있는 서버를 위해서 장치해 놓고요,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민원실 쪽에도 민원망과 관련해서 UPS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그 UPS는 시스템을 저희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전산실에 메인서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PS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하는 UPS같은 것은 그것은 UPS가 아니지만 시청 회계과에서 영사 사이드로 별도로 발전기 운영되는 30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주전산실에서 UPS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문제가 이번에 저는 정전이 한 번 잘 됐다싶은데 차제에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지금 행정이 거의 다 전산화가 다 돼 가지고 유사시사 됐건 그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됐건 우리 전산과 관련한 전기 공급이 안 돼 버리면 그 날도 1시간에 걸쳐서 여기 행감장도 그렇고 여타의 부서들도 그렇고 밑에 민원실도 그렇고 정말 손 놓고 우왕좌왕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예컨대 조금 더 길어지는 사태가 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가발전망 있어야 될 거고 이 발전망이 최대한 우리 행정망을 움직일 정도의 용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있어서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상에서 시뮬레이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우리가 닥쳐놓고 보니까 혹시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그날 민원실에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민원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일부는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일부.

부가

일부가권봉수위원

아니고 거의죠. 실제 민원인과 관련해서 그 시간대 민원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전산을 관리하는 전산정보과의 문제하고 또 우리 청사에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인입하는 전기선이라든가 자체발전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어떤 비상시에 대비한 망을 제대로 한 번 계획도 세우고 시뮬레이션 돼서 정말 1시간이 아니고 유사 사태에 의해서 몇 시간이 깨지더라도 그래도 행정망이 굴러갈 정도의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 이게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시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날 정전됐던 날 제가 전산정보과에 직접 그 시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 서버가 다운됐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날 정전사고로 인해서 아웃된 컴퓨터가 있었죠? 사고가 난 컴퓨터들. 그게 얼마나 피해 발생이 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정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 서버 25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UPS가 작동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작동돼 가지고 UPS가 작동되면 30분 이내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재작동하게 되는데 30분 이내에도 안 될 경우에 서버가 다운 시키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다운되면 서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UPS가 작동되면서 다운시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주 서버는 이상이 없고요, 단지 단말기 지금 말씀하신 개인이 사용하는 PC입니다. 이 PC는 저희가 30일날 오후부터 파악이 돼 가지고 12월 1일 금요일까지 저희가 다 수리 조치했습니다. 급한대로 수리 조치 했는데 대충 피해 사항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수리 조치한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PC 50대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50대는 본체에 있는 하드라든가 이런 것이 손상된 게 아니고 PU라고 파워서플라이라고 PS라고 전원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네모나게 요만한 건데 그게 고전압이 갑자기 나갔다 들어가는 바람에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리를 했고요, 그래서 대개 대당 6만 5,000 해서 325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원용이 한 가지가 하드가 손상된 게 있습니다. 하드가 40만원 소요돼야 복구가 되는데 이것은 LG컴퓨터입니다. 그래서 LG하고 연락해 가지고 본사에서 와가지고 또 하드 복구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서의 손상된 것은 제가 모르고요, 전산 분야는 이렇게 피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 복구가 돼 가지고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60만원의 손해가 났다 이런 얘기네요?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응급수리를 했지만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는 PC가 손상되는 것은 원인이 PC 자체가 아니고 전기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우리 회계과 영선 부서에서 일단 종합적으로 한전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저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과부화에 의한 그런 손해가 났다, 사고가 났다 이런 말씀이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한전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소창업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다시 한 번.

신태식위원장

인터넷 소창업몰.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부서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정책지원단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아직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정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관계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 묻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2기 수강생 모집으로 들어갔는데 1기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저희가 홈페이지를 저희가 종합적인 기술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는 컨텐츠라든가 각종 제 신고사항 25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 사이트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소창업몰 같은 것도 저희는 공문으로 요청한 대로 수정만 해 주는 것 뿐이지 관리라든가 내용을 갖다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현견

오현견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정책단 소속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지원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기용 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에 현재 운영중인 문화예술회관이 총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태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정책지원단장 엄기용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게 122개이고 2011년까지 234개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234개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거의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지어도 2011년까지 건립이 될동말동인데 아마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일 꼴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7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리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7.3%가 문화시설의 부족을 지적한 바 구리시민의 강한 문화적인 욕구를 반영한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4.1%가 종합문화예술센타의 건립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연극·영화공연장 23.1%, 문화의 거리 18.6% 순의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전시공간에 대한 욕구는 각각 3.6%와 9.3%로 공연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난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구리문예회관의 건립은 구리시의 문화적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 차례 자문위원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어떤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6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건립자문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혹시 대충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자문위원회 현황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에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들로 시·도의원님이나 문화원장님, 예총 지부장님 이런 분들 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라든지 문화예술, 건축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현재 문예회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8,7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2,000 정도 되고요, 땅 매입비가 175억이나 투입됐는데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집행된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 입찰 안내서 용역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한 1억 2,000 정도 그 동안에 집행이 됐고요, 토지 보상비로는 160억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개인 토지인 경우에 100% 다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진화자위원

매입해야 될 땅이 더 남아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하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경우에는 100% 다 매입이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조사용역비나 땅 매입비가 수백억의 돈을 들이고 지금 거의 제가 알다시피 10여년이 넘게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추진돼 왔는데 지금 어느 순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재검토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문예회관이 추진돼 왔습니다만 시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어떤 시의 비전 설정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인창동 지역에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지적되는 문제는 총 510억 정도 투자되는 비용 중에서 실제로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약 430억원 정도로서 매년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부담해서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완공단계에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한 2, 30억 정도의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실제 효과는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 시 전체 재정운용상에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민선 4기에 지양하는 어떤 시정 방향을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시 고문변호사에게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기본설계 납품할 때도 실비나 이런 것을 해당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그런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 비용에서는 실제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지금 기본설계를 업자 선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 업자 선정하는데 설계와 시공 일괄 발주 방식으로 턴키방식이라고 그럽니다. 턴키방식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부분 투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2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사실상 기본설계를 제출할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담당하도록 하는 저희 공고에 의해서 수락이 돼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 중간에 진행되어 오다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이 그냥 매듭이 지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기 실무측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분을 2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단할 거냐 아니면 선정해서 중단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중단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떤면에서는 재분류라는 결정을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신뢰성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공모라는 그 상태로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우리 법률 자문도 가고 있습니다, 신뢰성 차원에서. 그랬을 경우에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10억 내외의 양개 업체에다 그 동안 설계를 추진했던 비용이라든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개 업체당 10억씩 해서 두 군데면 20억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런 금액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짓는 부분이고요, 사업비를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다만 요구하고 있는 만약에 저희가 중단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땅을 구입할 때 그 분들이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용도로 매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판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매일할 당시에요?

진화자위원

예.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매입할 당시에 최초에는 공용외 청사 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공용외 청사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예회관 계획이 방향 설정이 되고 문예회관 방향 설정이 된 이후에 문예회관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이 부분이 공용외 청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에 가서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전체 큰 흐름의 틀에서 봤을 때는 공용외 청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지금 크게 목적 바깥에 나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엄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진화자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보충적으로 한 가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데 턴키방식으로 문예회관에 응모한 업체가 두 개라고 말씀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대표 업체가 두 개고요, 컨소시엄으로 2, 3개 업체씩 됐기 때문에 대표 업체가 2개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대건설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외 다른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쌍용건설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쌍용건설하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게 대표업체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대표업체?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신태식위원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나머지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현대쪽에서는 삼성과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요, 시공쪽에는 현대·삼성하고 설계는 정림이라는 업체하고 3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쌍용하고 동남아태설계 이렇게 해서 2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설계업체가 정림, 동남아태 또 어디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현대, 삼성, 정림설계라고 이렇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요, 쌍용하고 동남아태설계하고 이렇게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각각 1개팀씩 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어느 업체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약 1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작업이 중단된다면 위약금으로 약 26억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떠돌던데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것은 업체에서 만약에 중단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 정도를 줘야 된다는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사항이 그 정도다라는 얘기고요, 그거고 추가로 그 동안 진행된 비용이 한 2억 정도 되니까 26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태식위원장

앞으로 진행 과정을 더 보셔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얼마 줄 거냐, 안 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정책 방향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업체와 행정기관의 오고 가는 얘기,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 자료 검토하는 수준의 내용이지 이 부분을 얼마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얼마 손해배상 해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 아직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26억이라는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면 이것이 구리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정책결정 판단을 했을 때 과연 26억을 물고도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물었을 때는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큰 시의 재정이 데미지를 입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의 판단이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런 판단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책결정이 방향 설정이 된다라면 그 설정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판단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방향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더 해 주시죠.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중요한 것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추진하지 않으면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환매권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 있습니까? (신태식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진화자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지금 저희 판단하기는 환매권 법적인 5년 이렇게 하는 사항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들이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지금 문예회관 만약에 안 짓는다 손치더라도 공용의 청사가 들어왔으면 하는 게 희망이고 그런 쪽의 정책결정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환매권 문제는 크게 실익이 없다, 환매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팔아먹었을 경우에 별도 용도로 팔아먹었을 경우에 그 차액이 생기면 부당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땅 사서 장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환매권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큰 용도의 공용의 용도로 사서 공용의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크게 환매권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과 구리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2005년도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업 포기에 관하여도 예산상 문제와 직결된다 할 것이므로 의회 의결이 필요하겠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방향 설정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받아서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되지는 않겠지만 저도 어떤 우려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문예회관 같이 아주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혹시 좀더 싼 땅이나 멀리 갖다놓고 이 당을 혹시 팔아서 다른 급한 정책 나온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지금 다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소송 제기나 어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필요 없으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기우이고요, 사실은 의원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을 사가지고 시에서 임의로 팔아먹는다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승인 안 받고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재산 팔아먹듯이 팔아먹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간사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구리문예회관 건립 재추진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봤습니다.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보면 당초 청사 옆 부지가 아닌 인창동에 복합건물 형태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봤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간사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화자위원님하고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각 언론에 간혹가다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문예회관 건립 재추진 한다든가 무슨 대장간마을 추진이라든가 강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지원단이나 이런데에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런 보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기자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담하거나 이런적은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보도자료나 보도요청 저희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 관계 때문에 가끔 전화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쪽에서 이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갔을 때는 자신있게 말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답을 않는데 이 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시장님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간부한테 한다든지 또 다른 주변에 의원님들한테 한다든지 여러 과정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종합이 되는데 그 종합이 돼서 가공이 돼서 가다 보니까 우리 의도하고 다른 측면에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도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기자가 생리상 보도를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정해 본다면 이런 것을 일간지나 보도 자꾸 흘리면서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이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반응을 떠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이런 부분은 원래 보도 난 내용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내용들이라면 지금 우리 최고병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맞는데 실제는 그런 사항들은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당 부분 아시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내용적으로 이런 방향 정도나 검토했지 그 이상도 나간 게 없고 이하도 나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 나간 거지 의원님들 모르시는 사항이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만 조금 다소 그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결론적으로는 기자들이 표현을 잘못했다 이렇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아는 정도로 나갔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얻어들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명수, 신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고병위원

정책단장님! 그렇다면 강행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절대 못 쓰죠, 추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의문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지원단의 정책연구팀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정책연구팀에서는 말그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시책개발 업무가 주로 정책개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업무가 지금 주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평생학급도시. 그 다음에 지금 T/F팀에서는 뭘 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T/F팀에서는 제가 오고 난 이후로 예회관 건립쪽의 업무가 배분이 돼 있고 지금 토평도서관 건립이 새로운 과제로 부여가 됐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역사테마공원팀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역사테마공원쪽에서는 고구려 테마파크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간마을 업무를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 테마공원조성팀은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테마공원조성팀은 장자호수공원 2차 확장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한강변 테마파크 테마공원이라는 업무를 일단 부여를 받아서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우리 정책지원단에서 하는 주 업무들이 장자호수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이라든가 평생학습 외에 지금 추진하는 일들이 전부 현 박영순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공약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정책지원단에서 아까 정책연구팀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시장님 전체 공약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님 공약하고 주요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고구려 이름이 하도 많은데 고구려역사유적공원인지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인지 테마파크인지, 조선왕조역사교육특구 또 한강변 테마공원사업, 영상게임산업단지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정책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영상파트 게임산업단지, 산업쪽은 산업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산업경제과 쪽에서 하는데 주로 리드를...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리드를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 정책지원단에서 리드를 하고 있어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7월 10일날 긴급명령으로 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소위 말하는 직제에도 없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직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쭉 몇 개월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일을 해 왔는데 제가 있는 자료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동안 회의 진행한 저기들을 전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부 어디에서 걸림돌이냐? 천번 만번을 회의해도 추진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장 기초적인 법률적 제한에서 전부 다 오는 사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환경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법률적 제한에서 이 사업이 전부 멈출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방향 설정은 특구 지정을 해서 개별법으로 뭘 추진해 보자, 또 개별법으로 하더라도 다 어차피 본 법에서 제한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약사항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의지를 다 어떻게든지 한 번 실현해 보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쳤다면 법률 개정 요구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본연의 업무들로 다른데로 가서 배치받아서 일하는 게 행정력 낭비도 안 하고 인력 낭비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우리 최 의장님이 뭘 우려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업무를 맡은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종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업무는 법규 범위 내에서 하는 업무 그게 주였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제한이 없는 업무는 거의 하나도 없다라는 파악을 제 나름대로 했어요. 따라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책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부분 해소도 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가능하다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한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별법에 의한 추진 방안도 또 있어요, 2차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법을 개정해서 최적의 테마파크를 얻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차선책을 만들어서 차선책은 현행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정책지원단장님! 시장님 공약사항 수행에 대해서는 정책연구팀에서도 다 이끌어내서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F팀에서도 얼마든지 인원을 차라리 보강해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테마공원팀이라든가 유적공원조성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낭비를 하지 말고 법률적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예를 들어서 끊임 없는 개정 건의라든가 또 아니면 개별법 이런 수행해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책지원단장님이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이행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고구려테마공원팀에 인력이 가서 이렇게 돼 있고 테마공원조성팀에 가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분산돼 가지고 진짜 전부 다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일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가 지금 헛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또 인사부서하고 고려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인창동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이 이전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보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확정됐다 안 됐다 이러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기사를 썼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명확히 오보냐, 아니냐.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논의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의는

논의는김명수위원

되고 있는 부분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98년도에 2기 민선시장일 때 1기 민선시장께서 그쪽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것을 박영순 2기 민선시장 때 그쪽 지역이 전철이 지나가고 소음이 많고 지역 여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놨습니다. 이것을 이제와서 다시 4기에 와 가지고 1기 때 단체장이 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옮겨놨던 그 자리에 다시 가져간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우리 본청 옆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설계용역과 지질 이런 것은 지금 인창동 구 문예회관이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그쪽의 지질과 공사 방법, 공사기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설계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모든 부분은 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총 공사금액 510억 중 430억 정도로 매년 100억씩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시면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앞으로 집행될 내역하고 비교해 보면 앞으로 제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1억 2,00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백지화 돼 가지고 다른 동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설계 보상금으로 약 2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인데 단체장의 생각 하나 때문에 500억짜리 공사가 하루아침에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야 되고 단체장의 생각 하나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거 책임 지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

담당관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산이 낭비된다, 안 낭비된다 하는 판단은 함께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업을 이렇게 해 놓고 단체장 입맛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리저리 건물 왔다갔다 옮겨놓고 나서 나중에 시의회 동의받아서 그거 하겠다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절감

예산절감김명수위원

방향으로 나간 게 뭐가 있습니까? 객석 규모 줄이는 것하고 또 뭐가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정된 다음에...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이 문제는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된

확정된최고병위원

다음에 결국 의회 동의 받아야 된다고.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따라서 주무담당관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1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그 부지를 부적절하다고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2기 때 옮겨놨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문화예술회관 짓겠다라고 해 놓고 그것을 4기 때 또 당사자가 옮겨갑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이러한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공무원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질의해 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백지화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백지화된 상태라고 한다라면 1억 2,000과 24억이면 3억 6,000입니다. 이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예술회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공간이지 그것을 통해 무슨 수익사업을 합니까? 당연히 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백지화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이유는 지금 시장님이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고구려테마인가 뭔가 이런쪽에 예산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 예로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께 업무보고 때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 사업을 하는데 약 500억 정도 든다고 그러셨죠? 혹시 500억원 중 땅 매입 비용이 얼마이며 조달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땅 매입비용.

신태식위원장

엄단장님!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 이미 이것은 보고된 바가 있죠?

김명수위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했던 그 사안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신태식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당초에 500억 정도가 됐는데 토지 매입비로 400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공사비가 한 150억 되는데 지금 계획하기는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일단은 땅을 사는 게 장래의 어떤 우리 시의 재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땅 사는 것은 지방채를 얻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500억원 중 400억원은 지방채 발행해서 땅을 매입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거는 보고된 대로 입니다. 제가 문예회관 부지와 나중에 함께 연결시키겠습니다만 장자호수공원 앞쪽, 아파트단지 쪽이죠. 그쪽은 땅 매입에 대한 한계성이 있죠?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대림영풍 옆이라든가 금호2차라든가 상가쪽에 그쪽의 땅을 매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 건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는

거기는최고병위원

해당 안 돼.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질문의 요지를 답변만 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쪽은 건물 지은데는 안 사는 거죠.

예.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한강변 주변 쪽이 예상되는데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강 주변의 들판쪽입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그 부분입니다. 40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장자2단계 호수공원 땅 매입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 고구려테마공원인가 하시는 부분의 땅이 지금 그쪽 경계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400억이라는 땅이 장자2단계 호수공원 개발에 대한 땅이 결국은 박영순 시장님 공약사업에 고구려테마공원 이쪽 땅까지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측면에서 2단계 공약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아니냐 하면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그 종전부터 확장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인창동이나 동구동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가상승 대비 은행 돈을 빌리는 것이 싸다는 전제 하에 40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구리시에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느 한 특정 공간에다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다가만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구리시의 지역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단계적으로 땅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구리시 전체 균형적인 개발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저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전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그러한 사업들을 공약하셨고 진행한다 해서 고구려테마공원과 연계되는 땅 매입에 대한 의혹 부분과 그 다음에 구리시 전체의 개발계획을 도외시하고 어느 한쪽 특정 지역에다 자본을 투자하는 이러한 방법 그리고 구리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문화예술 공간이 바로 이런쪽에 자본이 투자됨으로써 결국은 공사에서 도외시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정책지원단이라면 최소한 구리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개발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정책연구팀이 뭡니까? 바로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구리시의 미래를 열어가고 준비하는 정책연구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병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지원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당연히 민선의 기본은 공약사항입니다. 정책 방향이고 그 공약사항을 시민들한테 약속하니까 시민들이 뽑아주는 그런 형태의 기본 우리나라 주권자치의 구도인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민들한테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조직을 사조직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신태식위원장

지원단장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신태식위원장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감사장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 제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의견 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정책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초점을 삼아서 질의해 주시고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피력하려고 들지 말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김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을 얼마 전에 우리 의회 보고안에 보면 연차적으로 4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 시점에 가면 결국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과연 지방채까지 이렇게 400억씩 발행해서 저거를 사업을 해야 될거냐 아니냐는 결국 의회의 판단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까지는 앞서가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부동산 폭등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냐 하면 "토평지구 아파트는 15억이 간다더라.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창지구 여기는 오르긴 올랐어도 택도 없다" 그것은 그쪽만 너무 개발 하니까 너무 환경을 좋게 만드니까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적 개발을 정책지원단에서 같은 공약사항을 수행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서로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수위원님 그렇죠?

김명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진화자위원

12월 1일날 세계일보의 기사에 보면 구리시 고구려 마을 건립 강행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는 24일 고구려대장간마을 건립 동의안에 대해 사유지인 사업부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영구사용승락을 받거나 토지를 매입한 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시하라며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구리시에서는 시의회가 조건부 승인한 것은 사업 자체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구려대장간마을 건립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이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받아봤는데 일단은 위원님들도 다 알아보시고 동의를 해 주셨겠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업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동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부담되는 부분들은 부동산 투기라든지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라 하는 그런 조건은 법적으로는 의회의 의견이고 하나의 대안 제시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도 고구려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부분으로 보고...

신태식위원장

엄단장님! 잠깐만요. 그 엄단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엄단장님께서 표현하시는 부분과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자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조건부 동의를 했다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것은...

신태식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엄단장님 자신이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해석 차이죠. 조건부 동의에 대한 것이 과연 동의로 보느냐, 아니면...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신태식위원장

그렇다면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법률 문제 작위 해석을 해 가지고 2개 법인체 변호사 법인체에다가 고문 의뢰한 적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어디어디에다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저희 고문변호사로 지정된 2개 업체에다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2개 업체 이름이 뭐뭐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법무법인 하나로 하고요, 경기일원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저희 고문변호사인데 그 두 군데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하나로와 경기일원이라는 두 법무법인체에서 지금 해석한 것을 엄단장께서 대언하시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판단 위에 이것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률

법률진화자위원

해석이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리시가 토지 소유권에 변동이 있게 되는 경우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이전 소유주와 구리시와의 협약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와 임대차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구리시에 대한 임대료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법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사용을 했다가 토지 소유주가 변경이 되거나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아마 자문을 구한 것같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이 다 나와있고요,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토지 매입이 어렵고 또 영구승락 받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 꿰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고 또 고구려 역사, 고구려 마을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공무원들이 또 일 강행하다가 공무원들이 다친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진화자위원님 지적에...

신태식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진화자위원님!

니오

아니오진화자위원

.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됐습니까? 엄단장님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지금 소유권 변동에 대한 우려 이런게 있었는데요, 거기는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상권 설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상권은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지상권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고요, 지상권 확보를 한다면 나중에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치더라도 저희가 지상권 확보를 해 놓은 사항이라서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20억원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5억원을 받았다고 했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국도비 사업에 보면 국도비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비로만 20억이 책정돼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록이 안 된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어디 무슨...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국도비 사업에 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에 금액이 없고 시비에만 20억이 책정돼 있던데요. 잘못된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분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에 내려오면 시·군 사업비로 분류해서 시·군비로 분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분류상에 어떤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정책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구려박물관 법 해석에 있어서 판례는 아니죠? 다만 고문변호사의 의견일 뿐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고요.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고구려 박물관과 관련돼 가지고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결과가 가능한 거네요?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과 의회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차이는 법률적 판결을 받야봐야만 집행부가 법률적 해석을 올바로 한 건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 이견이 있다고 그래서 판결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누군가가 소송을 걸고 받아야겠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소송을 걸면 당연히...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건립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발언할 때도 그랬습니다. "2종 박물관 건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에 의원님들 개략적인 합의 하에 권봉수위원님이 조건을 걸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뭐냐, 분명히 거기에 명시돼 있어요. 토지를 영구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전제로 해서 조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행하든, 안하든 그것은 향후에 의회가 대처할 문제고 그런 의회 동의를 부정하면서까지 임의 해석하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우선 박물관 건립하는데만 얼마 들어갑니까, 토지 매입비 빼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그것은 사업 규모가 다소 변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15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의회 도움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원래 거기에 사업비로 20억 내외 그 외에 부대 경비 이런 것까지 보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런 부분을 다시 다 요구하면 절대 안 해 줄 거니까 15억 범위 내에서 어떻게라도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깊은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종학 프로듀서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과 별도의 무슨 안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글쎄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의회가 조건부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강행한다, 이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 의결사항이에요, 의결사항.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글쎄요. 조건부인데 지금 저희 변호사만 이런 의견을 낸 게 아니고 학문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고요, 물론 의원님들 의도대로 의견 제시한 부분을 100%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토지주가 불응하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노력을 해 보는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결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 토지에 대한 영구 사용 부분입니다. 개인 토지에 대한 영구 사용이라는 전제는 사실상 우리 민주국가에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침해라는 것은 이것은 법적 타당한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실현 불능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리를

정리를최고병위원

하겠습니다. 정책지원단장님! 이것은 우리 정책지원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의 괘변입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 본 안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수반되는 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감사장에서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고 깊이 있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발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감사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해서 지금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되는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과 정책지원단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면서 한 가지 일단 정책지원단 엄기용 단장님을 비롯해서 아니 도대체 이와 같이 민선 시장의 나름대로 의지가 실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이해를 못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안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나 절차조차도 위원님들께 지금 충분히 알려드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사실은 저희가 주례모임이나 과정을 통해서 미리 대장간마을이 왜 시작이 됐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대장간마을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책지원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장간마을, 문예회관, 고구려테마공원,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의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객관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못 시켰다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 소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오해도 낄 수 있고 나름대로 예단도 가능하고 대표적은 예로 지금 정책지원단의 사업 중 공약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사업이 들어가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비단 박영순 시장의 공약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이무성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4년간 본 위원은 왜 공약해 놓고 도대체 사업 지금까지 진척 안 하느냐고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반영, 그린벨트 관리계획 반영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 절차 때문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왜 설명을 못해서 이게 마치 박영순 시장이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는 2단계 확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예산 통제권을 가진 의회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다수 의견들이 표출될 거고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할 거는 우리 의회의 몫인데 오늘 질의·답변 보다 보니까 그런 설명들을 왜 의회에 충분히 못 했는가 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저는 아까 우리 최고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이 부분 아까 엄단장께서도 조직의 관리 책임자인 시장께 오늘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오해 또는 여러 가지 의회가 집행부의 의지를 비교적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7월 10일날 기동배치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청의 아주 엘리트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3개월여에 걸쳐서 지금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도 정책지원단은 말 그대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T/F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정책지원단의 처음 성격 자체가 T/F 개념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나름대로의 한시적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는 기본조직 체계 속에서 이런 업무들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또 하나의 사업처럼 되어 버리면 조직은 자꾸 방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여기 조선왕조역사교육특구 기본계획안이나 고구려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쭉 자료들을 봤습니다. 9월 6일자로 싸인받은 기본계획안 사실은 그 이후에서는 별로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 큰 틀 속에서의 얘기가 됐으면 기본 원 조직속으로 환원시켜서 나름대로 또 하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게 혼선 중의 하나가 정책지원단이 집행력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예컨대 우리 정책연구팀에서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도 필요하다면 다른 기존에 있는 교육파트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일이 되어져야지 이게 일단 랜딩할 때까지의 사업일 뿐이지 이게 영구적으로 지원단에서 시행 사업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자꾸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계속 일들을 벌이니까 의회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계속 시장 공약사업에만 집중해 가지고 나머지 여타 일상 사업에 소홀해서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지원단장께서는 아까 최고병위원님의 질문에 답한 것처럼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이나 또는 인사관리파트 시장께 이런 의회의 우려를 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조직관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고구려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제가 잘...

김광수위원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고구려테마공원과 관련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고구려테마공원과 관련해서요?

김광수위원

예.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저희가 고구려테마공원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부분 보다는 고구려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몇 분 모셔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크게 다른 보편적인 사항들은 제외하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백교마을 안쪽에 한 10만평 정도의 2002년도 이전 당시에 구획을 해서 거기에다 테마파크를 하겠다고 계획했던 거고 지금 저희가 그 산쪽에는 적지가 아니다라고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판단에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다고 판단돼서 이게 평지쪽에도 한 10만평 정도는 있어야 공원의 어떤 규모로써 적정성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건의를 드려서 나름대로 20만평 정도로 확정을 하는 방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분들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의견이다, 고구려성이라는 것은 구조 자체가 평지에 있는 궁성이 있고 산쪽에 있는 산성으로 이렇게 2개로 구별이 돼서 상호 연계 보완적인 작용을 했답니다. 따라서 이 산쪽에는 산림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산쪽에서 할 수 있는 산성하고 평지에는 궁궐하고 연결되는 궁성 이렇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대표적으로 의견을 들었고요.

신태식위원장

엄단장님!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저희가 테마를 조선 뭐 몇 가지를 했는데 그보다는 우선 고구려테마파크쪽에 가닥을 잡아서 먼저 하고 우선순위에서 순차적으로 집행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정책자문회의 위원들 가운데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여기 이이화 선생님 계십니다. 한국사 이야기를 쓴.

김광수위원

그 분은 구리시에서 오래 살았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아치울 부락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구리시 문화와 정서를 얼마나 알고 갖고 있는지 몰라도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려면 교수, 역사학자 뿐만 아니라 구리시 정서를 여러모로 잘 아시는 문화원 원장이나 향토사학자나 지역 어른들을 위원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김광수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우트라인 내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료조사 하는 과정이고 기본적인 계획은 만들었습니다만 제도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역사공원 조성 관련해서 재경부 특구계획과 자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말하자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사실은 직원들이 가서 자문할 때는 충분한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은 그쪽에서는 여러 군데 전국 많은 곳에서 특구를 할려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꾸러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내부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지난번 본 위원장이 우리 전문위원과 함께 의회사무과 직원하고 완도와 부안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부안에서 특구 지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특구 지정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씀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묻는건데 그렇게 준비도 안 해 갖고 가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지금 자료수집 단계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덜 돼서 그런게 아니고요, 준비 단계에서 지금 가서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은 어떤지 다만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쪽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특구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말하자면 자문을 구하러 간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타당성도 그렇고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자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평, 여수, 증평, 문화재청에 자료수집을 하러 출장을 갔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자료수집한 내용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특구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당초에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데 열심히 노력해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특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리조트사업이라든지 해양관광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아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테마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자유치 특정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공한 사례인데 상당히 그쪽에서는 희망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출장갔다 오고 한 자료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수가 특구지정된 거 하고 우리 환경하고는 100% 다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물론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완화된 법률 사항은 근본적으로 개별법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데 특구 지정된 데가 없죠. 그린벨트 그 특별조치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이런 아차산이라든지 수도권 여기와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법 이런데에서 한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법률 개정이 수월할 것 같으면 충분히 답변을 얻어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특구로 지정되면 거기에서도 법률적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센티브 많다고 하는 건 법률적 완화나 이런 것은 조금 가져올 수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힘든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인센티브라는 것이 굳이 있다면 법률에서 좀 완화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걸림돌이. 그러니까 아까 권봉수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견낸 대로 일상의 일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도출된 부분들을 개정 건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의지나 아니면 공약사항 이런 것을 말 그대로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의지도 굉장히 강한 거 있어요, 너무 앞서가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자문 이런 것도 다 거쳤지만 그 사람들도 가상적인 그림에서는 이러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 표시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법률을 압니까, 뭐 합니까? 법률적 자문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다니면서 금방 될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이거에 나중에 허탈감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에만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몰입해서 진행해 갈 때에 허망한 꿈을 심어주고 나중에 또 거짓말 해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잘 점검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용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종춘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한 번 지적했던 문제인데 200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이 8,500만원인데 지출액이 현재 3,0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업무추진비 예산을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0월말이라고 그래도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신태식위원장

백종춘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게 아마 선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시장님은 선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만 총무과하고 선거하고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책추진이 선거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히 그런 사항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시민의 날 행사비로 무대설치 3,200만원을 빼고도 1억 9,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실제로 1억 9,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당초에는 1억 4,000이 시민의 날 행사비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억 9,200을 집행했습니다. 증액이 5,200만원으로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예산 5,200만원하고 민선 4기 시장 취임식 행사 하고 남은 500만원과 또 행사 운영비 200만원 해서 총 5,900만원을 다른 부기에서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가 당초 금액보다 5,200이 줄어들어서 4,37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시민의 날 퍼레이드를 위해서 5,200만원을 전용해 줬기 때문에 4,300만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5,2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다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 요구한 사항은 직원 한마음수련대회를 혁신수련회로 해 가지고 1박 2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날 시민의 날 행사를 몇 시에 시작하셨어요? 저희 초대장이 오기는 10시에 한다고 초대장에 써 있어서 갔더니 주 행사는 다 끝났더라고요.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또 입장하는 것도 보고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다 끝나버리고 거의 마지막에 시상식하는 것만 봤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초대장을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09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일정에는 10월 9일날 15시부터 17시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전야제는 19시부터 21시까지, 그 다음에 10월 10일 화요일날 당일날은 09시부터 10시까지 식전 공개행사를 하고 기념식은 10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대장

초대장진화자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 같은데 초대장에 분명히 10시라고 적혀있는 것을 받았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식을

입장식을김명수위원

9시반에 하셨다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9시 반에...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인창동사무소에서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입장식은 9시반에 시작해서 기념식 시작은 10시에 한 것으로... 한 10분 정도 앞서서, 한 7분 정도 앞서서...

에요

아니에요진화자위원

. 제가 정확하게 20분 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끝나고 상 주는 거 그거 몇 개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의원이 돼 가지고 이제 오냐고. 그래서 저는 황당하다, 초대장 보고 초청한 시간에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의아했거든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진화자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리오라면 갈 수도 있는 일인데 조금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날. 그리고 2006년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의 날 인창동사무소에서 대림아파트 입주시 동인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질문 내용을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내용과 시장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신태식위원장

간담회 내용을 챙기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간담회 내용을 챙기는 부처가 어디에요? 백종춘 과장님! 업무내용 파악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리기 위해서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 질문사항이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58개나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2006년도 들어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1개가 지금 미개최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58개 위원회중에서 11개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58개 중에서 11개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그러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11개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유는 현재 여러개 과가 있는데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리시지명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구리시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안건이 없었고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는 사소한 잘못의 경우에 관용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그런 사소한 잘못이 관용처리할만한 그런 사항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매년 10년 주기로 운영되는 편찬사업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그러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매년 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년 주기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쭉 11개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11개 위원회가 미개최됐다면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민방위협의회 이런 거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폐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구리시기업애로해소본부지방자문위원회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 두 위원회는 향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총무과 판단에는 지금 현재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2개쯤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폐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원 외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일시사역인부는 연 300일 이하 고용계약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요, 상근인력은 상근인력 규정에 의해서 57세까지 계속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연간 총 인건비 소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재 수준으로 311억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11억?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구리시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구리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원외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와의 상관관계 및 대책이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저희하고는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300일 미만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 300일 미만으로 고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복해서 2년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하고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본청 및 사업소의 불필요한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인부를 일제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청 및 사업소의 단순 사무보조인력인 상근인력을 증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3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부서별로 업무가 새로 생겼다든지 증가한 업무에 대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근인력 규정을 그 수요에 맞게 바꿔서 채용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수택1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일시사역인부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단순사무보조원인 상근인력은 증원해 주고 수택1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주민자치센타 운영 일사사역인부를 승인해 주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사유는 우선 첫 번째가 다른 동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가가 보살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어린아이들을 관리했을 때에는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관리상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책임성도 있는 거고 또 그 부모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가 보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수택1동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3년 됐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줬다면 그것이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 삭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실태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 승인시 기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를 우선 상근인력으로 고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수택1동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수택1동 하나만입니까, 아니면 외청에 다른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이런쪽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다른 곳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좋습니다. 수택1동을 제안해서 볼 때 그러면 보육교사를 거기다 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학부모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보육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쪽을 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던 보육 전문가 다시 말해서 보육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계획도 없이 그렇게 폐지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취위원회에서 책임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좀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지껏 3년 동안 운영을 해 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줘갖고 일시사역인부 두 사람의 인건비가 나와서 계속 운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건비가 두 사람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한사람은 보육하는데 거기에 인력이 운영이 됐고 한사람은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수요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인원을 책정할 때도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총무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변을

답변을권봉수위원

정확히 하셔야 행감에 오해도 없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반영할 때 총무과에서 총괄 통제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총괄 통제할 때 그 부분을 지금 김광수위원님이나 아까 신태식 위원장님이 오늘 오전에 동의 애로사항 청취 과정에 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청취 과정에 기존에 주민자치센타에 일시사역인부임 두 명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두 명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행감 감사에서 질의·답변 과정에 나름대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총무 부서에서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자료를 아직 정확하게 받지를 못해서...

봉수

권봉수위원

자, 보세요, 총무과장님! 이미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 요구가 오면 일단 총무 파트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시잖아요? 그 자료가 넘어가야 예산 파트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지금 총무과에서는 여하튼 어떤 이유로라도 수택1동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게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이미 예산서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됐다고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의미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한 이유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중에 인력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원래 수택1동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두 명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 파트에서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발견됐고 맞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그래서 2인의 일시사역인부임을 일단 삭감했다,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삭감한 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형평성 문제와 보육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을

답변을권봉수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냥 아무런 용도가 없이 돈을 날려주는 게 아니고 여하튼 요구할 때는 그 동안 수택1동에 어린이놀이방에 인력이 부족해서 아이들 관리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쉬원

아까 말한대로 다른 주민자치센타와의 같은 형평성이라든가 보육교사가 아닌 비 전문가가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인력을 관리하고 시청의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선 급하게 수택1동에 보육 상용인부를 배치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을 달아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서 기본적으로 굴러가든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잘라놓고 이제와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조직 내에서조차도 이 정도로밖에 운영을 못합니까?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삭감을 하고 조직관리를 하고 여하튼 일시사역인부임이나마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검토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총무과장님! 추경이 아니고 일단 우리 본예산에 요구하면 각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상용인부 요구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 검토, 인력적 검토 총무 파트와 예산 파트에서 하는 게 지금 행정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대목에서 걸렀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수택1동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잘못됐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후에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했어야죠. 일단 잘라버리고 나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동에서 이의제기 안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12월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추경을 언제 의회에서 승인할 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5월달에 승인하면 5월달까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놀이방 일시 폐쇄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력 관리를 하는 부분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에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에서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수택2동은 스누피 어린이집이 있고 인창동, 교문1동 예를 들어서 동구동 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택1동은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수택2동 보다 적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 많고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제가 주민으로부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저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주민으로부터 곧 수택1동에 있는 어린이방이 폐쇄될 거라는 하소연을 제가 듣고 총무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권봉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수많은 지적들을 함께 논의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눈지가 벌써 보름 이상 20일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그 대안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감사에 나오신 겁니다.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바로 지적하는 것이 특정 동을 두둔하거나 특정 동장을 두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수불가결하게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청에서 단순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밑에서 올려주는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행정절차를 집행하는데 수택1동 그 어린이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저한테 말씀하셨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 예산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예산 자료는 제가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적어놓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그 예산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이게 속기록이라... 1년 예산이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때문에 그 서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오는 그 놀이방을 폐쇄합니까? 우리 구리시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 1,500만원 때문에 그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못한다라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타 동과 형평성에서는 거꾸로 형평성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쪽 지역이. 두 번째는 아까 비전문가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한사람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비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 1,500 정도 소요되는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성에 대해서 거꾸로 저는 과장님이 들었다는 민원에 대한 결과물을 그러니까 민원대장을 오히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민원인이 어떤 비전문가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그 어린이집을 수료한 내지는 다니는 학부모중에서 그런 학부모가 그 민원을 제기했다면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제가 받은 민원은 거꾸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 했습니다, 12월달 지나면 우리 아이들 어디로 보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보와 지역에서 발로 뛰는 우리 의원들간에 정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던지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직자 선진지 견학 대상 국가가 말레이시아로 선정됐고 선정된 사유가 수돗물 저농도 불소사업을 위해서 불소를 첨가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쪽 시민인지 어린아이들인지 대상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한 60% 정도가 충치 예방한다라는 예방사업 때문에 공직자 선진지 견학을 말레이시아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초창기 시의원이신 고준선의원께서 이 불소화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자료 속에서 이 불소화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효율이 낮다라는 것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거꾸로 12년 전에 폐쇄된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셨는지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에 95년도에 수도과, 보건소에서 수돗물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을 검토한 바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의회와 협의 과정에서도 검토 단계에서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를 투입하면 상·하수관이 부식될 우려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번에 말레이시아 연수를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이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상·수도 업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연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죠. 그러면 이 자료 현황이 잘못 오기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불소화사업이 아니라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돼서 견학을 간 것으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보제한 공무원 전보 부적정 사례가 있었는데 7월 10일까지 전보제한 공무원 중 전보자 총 32명으로서 급수별 현황을 보면 5급이 7명, 6급이 15명, 7급이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서 쭉 내용을 보니까 전보 사유 중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전보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또 관리상 전보라는 이유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전보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복무를 위한 이러한 전보의 인사규정이 사실은 필요없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전보제한 기간이 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예외규정도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직관리상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러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전보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었든 다 좋으신데 공무원 개인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하라고 인사권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1년이라는 규정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직관리상, 업무 적임자 이게 뭡니까? 자기 사람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니 보직관리상, 업무 적임자 이러면 업무관리상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전보제한 규정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라면 결국은 제 사람 심기 아닙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보내는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 시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깐만요. 백종춘 과장님! 지금 김명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전보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답변을 해 주세요. 전보 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고충처리 내지는 어떤 보직 변경 그런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고충처리와 또 조직개편 또 그 다음에 감사담당 직원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았을 때 이럴 때에 보직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충처리라든지 가정 형편, 본인 건강, 승진 전보 그리고 무보직자 직위 우대, 여성 우대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한 사람이 전보되면 옆에 파급효과가 나서 세 사람씩 전보되는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마치 이 전보된 것이 김명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기 사람 데려가는 식으로 오해를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그런 오해가 없는 거죠.

질문

질문김명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태식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전보 이유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보제한 사유를 가지고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게 하고 공무원 개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전보된 내용을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 사유를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보직관리상, 업무 적임자, 업무 관리상, 기타 이런 형태로 표기하다 보면 결국은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서 행정 공무원의 보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공무원 전보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이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 전보 사유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하여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한 전보에 적정을 기해 주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매점·자판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결산 순익이 한 1억 6,600 정도 되더라고요, 매점 자판기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매점과 자판기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그 다음에 이런 법령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혹여

혹여김명수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과 자판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단체에서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운영하겠다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참여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홍보요?

김명수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하더라도...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연 1억 6,000의 순이익이 남는 이 운영 매체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일반

일반김명수위원

단체가 여기 법령에서 준하는 단체가 신청을 안 할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거꾸로 홍보를 덜한 것 아닙니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깐. 이 대목에 대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1억 6,000이 아니고 1,600만원이죠, 수입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매점과...

신태식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복리후생팀장이 답변을 보조해 주시고. 그리고 정식으로 신청 요청한 적은 없었어도 그 단체들이 과거에 그런 의향을 비친 적은 있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향 비친 적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청 옮길 때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의사를 비친 적이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 때문에 전부 유보시켰던 거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세요.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억 6,000이란 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1,600입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순 수익이 1,600입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순 수익이 1,600인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령에 의해서 신청할 단체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사실은 홍보를 저는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총무과 매점·자판기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관리 주체가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신협이라고 그러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직장새마을금고.

김명수위원

직장새마을금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어찌보면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현금이 오가는 이러한 매장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은 딱 한 명입니다,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직원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이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법령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다는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현금을 다루는 이 공간에서 현금을 만지는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장 금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직장금고라면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실업이 50만, 60만을 육박하고 있고, 지금 소외계층이 엄청 많은 이 상황에서 최소한 공무원 그러면 안정된 수입과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께서 연 수입으로 발생되는 1,600만원의 순수익을 좀더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러한 단체에게 임대나 위탁을 안 하더라도 그러한 곳에 이러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공무원 복리후생쪽에 이러한 자금을 사용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신태식위원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해당 부처들끼리 서로 업무협의해서 나중에 공식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복지카드라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아직 그것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용을 못해 봤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랄까요, 이런 것이 많이 넓혀있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카드는 주식회사 이지웰페어라고 그러나요, 이쪽에서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사용을 못하고 늘상 막혀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원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신태식위원장

후생복지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김종찬입니다. 일부 저희 직원들이 복지카드 사용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소수 의견인데 저희가 시행하면서 지금 전산화로 업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에서 등록되어 있는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전산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그게 업무별로 쉽게 얘기해서 병원이라든지 의원, 책방, 스포츠 전문점 이런 식으로 고유번호가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보면 GS백화점이나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점으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GS4004, 400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형마트나 이런데에서 식사를 했는지 아니면 스포츠용품을 구입했는지 이런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수기로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하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번호 갖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등록번호 확인 안 되는 점은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서울시청이나 교육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복지카드는 왜 되는 거죠, 그런데에서?

종찬

김종찬후생복지팀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동원돼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면 확인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이 상당히 더 불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명수위원

.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영수증을 첨부하면 불편한다 그 논리십니까?

종찬

김종찬후생복지팀장

그렇죠. 그 인력이 상당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실제적으로 대체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이 충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BC카드 가맹점은 전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불편보다는 저희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그 가맹점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상 공무원들의 표창 상신을 한 공적조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보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던 이유는 경기도지사 이상 표창을 본청 핵심부서 간부 및 직원들이 독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보자고 한 거예요.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증언들이 있어요. 제가 외청 사람들 상당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외청 사람들이 이구동성 똑같은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표창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 오면 저희가 상신을 합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오해가 빚어질 수 있도록 표창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얘기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현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신태식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질의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이라는 거 있죠? S, A, B로 나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나누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총무과가 무슨 근거로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나눕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근무평정이 70%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동료들을 평가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30%가 반영이 돼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S, A, B, C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영어로 표현해서 아웃 오브 싸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눈밖에서 멀어지면 근평에서 다 멀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근평은 각 부서장들이 하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그 다음에 과장은 부시장님,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신태식위원장

부서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부서장. 과장, 동장을 얘기합니다.

신태식위원장

과장을 근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부시장님이 하죠.

신태식위원장

부시장께서 과장을 근평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바로 이 성과상여금에 S, A, B등급 물론 자료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평과 다면평가가 기본 자료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앞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 말씀드렸던 표창 문제, 근평 문제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건의를 해 와요, 의회쪽에. 저희들은이것을 확인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문제 하고 또 하나는시민의 날 각 동 행사 보조금 보내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얼마씩 보내셨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000만원씩 보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1,000만원씩 보냈어요? 거기서 100만원 삭감했습니까? 공통행사비로 삭감하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삭감한 게 아니라 내려보내고 그 분들이 공통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은 900만원 간 거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880이라고 하는데 정확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880이 정확합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그걸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날 당일날 썼던 옷을 구입하는 것을 생체협에서 구입했죠, 일괄적으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것을 생체협으로부터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생체협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을 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생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주관했다는 의미가 그 구입처가 각 동입니까, 아니면 생체협입니까? 메이커쪽에서부터.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준석입니다. 그 사항은 각 동에 실제로 보조금이 1,000만원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몽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기념식장에서 가장행렬을 하는 게 동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복장이라든가 인원을 차출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람스러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장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지금 위원장님도,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예산은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가장행렬을 할 때도 동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그러면 아예 생체에서 하면서 동에서 조금 부담을 하면 그게 오히려 낫다, 동 사무장들이 그런 의견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체육복 그것을 어디에서 구입을 했어요? 체육복을 각 동마다 디자인이 다르게 해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동민 체육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태식위원장

예.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그것은 생체에서 했을 겁니다. 저희는 그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구입은 어느 기업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모릅니다.

신태식위원장

생체협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동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에서 동별로 파악을 했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생체에서 아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동에서 구입을 하고 대금은 생체에서 지급을 하고?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렇게 됐단 말씀이죠?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 다음에 또 더 하나 나갑니다. 그날 물품 구입대금에 대해서 전부 다 카드로 지급하셨죠?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어떤 카드로 지급하셨습니까?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그게 현금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에서 현금카드로 각 동에 하나씩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갔습니까?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게 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돈이 그쪽으로 나갔습니까, 본청에서 나가지 않고?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아니 저희가 생체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보조위탁을 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생체에서 보조금 지급 요청서가 들어오면 일단 그 금액은 저희가 그리로 지급을 해 줍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동 행정 관리를 생체협에서 합니까?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예.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그래서 동에서도 실제로 현금같은 것을 저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통을 해서 생체에다 민간위탁보조금을 저희가 그리로 지급해서 거기에서 각 동에 동장이나 행정기관 명의로 저게 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된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죠?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리고 심지어는 구리시에서 가장 큰 롯데마트에서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카드가 나갔죠?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가장 큰 대형유통센타에서도 지급하지 못하는 카드가 나갔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겪었다는 거고요, 또 그것이 그 카드가 현금카드인데 예금 날짜보다도 상당한 가까운 시간 내에 그 카드에 돈이 입금됨으로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틀, 사흘 전에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날 시민의 날 행사 때 준비해야 될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단체, 부녀회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 카드에.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그 카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가장 큰 롯데마트에서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특정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카드가 지급됐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되겠냐는 거예요. 내용 파악 하고 계십니까?

준석

김준석총무팀장

저는 이 사항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도 보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현금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을 하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또 염두에 둬야 되고 예전에 타 시·군에서 옛날에는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많이 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감사받는데 생체협의회같은 데가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군 생체도 알아보고 지금 구리시 생체에서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기까지 질문하면서 다른 질문 계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태식,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하나 시민의 날 예산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계속 사실은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난 이후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 전용이다, 아니다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출하신 우리 행감자료 4페이지를 보면 예산부기 집행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진화자위원님이 총괄 액수 확인하실 때 보셨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목, 일반보상금 목, 민간이전 목 3개 항목에 행사운영비 세목, 행사실비 보상금 세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 해서 세목 내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총 3건에 5,900만원을 시민의 날 행사에 집행하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예산의 목적에서야 사업예산 전용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었고 집행부의 입장은 예산편성지침이든 예산회계법이건 행정부가 세목 내에서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이기 때문에 합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법이 뭡니까? 총무과장님!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그래서 민선 4기 시장 취임식 행사에 쓰도록 되어 있는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아껴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200만원을 쓰는 행위 또는 두 번째 있는 민선 4기 시장 취임식 행사에 사용될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아껴서 시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의회든 어떤 시민이든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을 가지고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어떤 때 사용하는 예산 세목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민간에게 행사를 위탁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예비군 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민간위탁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이런게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시가 주관하는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의 진행을 민간에다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행사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세목으로 사용되는 자금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민간에다 행사보조 위탁금을 사용할 때는 그 특정한 행사마다의 특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직원한마음수련대회는 어떤 성격의 행사입니까? 어떤 성격의 행사인데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행사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수련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획사에다가 용역을 위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런 행사에 5,000만원을 시민의 날 행사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시민들께 설명할 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승인할 때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시민들께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이나 친목도모를 위해서 수련대회에 사용하라고 세워준 예산을 5,000만원을 거의 예산의 50%입니다. 반토막을 떼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원래 의회가 승인한 시민들이 인정한 예산적 목적으로 이게 사용했다고 보여집니까? 상식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설명을 시민들께 드렸을 때 시민들이 그날 시민의 날 공무원들 한마음수련할 수 있는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상식선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와

이와권봉수위원

같은 예산 집행은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전용 아닙니다. 부기 변경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 이전에 최소한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것 잘못된 행위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옳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권봉수위원

이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은 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 국내 교류업무, 자매결연,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호도시를 교류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 구리시에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호협력도시를 바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한 번 이렇게 질문해 드릴까요? 전임 민선 3기 시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빈주시와 양심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빈주시와권봉수위원

양심현이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전에 민선 2기 시절에 우리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의 도시는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련 부서 팀장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민선 3기 때 중국 간 데가 창동성에 있는 빈주시 밑에 양심현이라고 있고요, 청도시 밑에 평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북성에 있는 진황도시가 있겠습니다. 또 청도에 평안시가 있었고요, 그 정도 해서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전에 민선 2기 시절에는요?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빈주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황도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길림성에 집안시가 있었고요, 요령성에 반금시가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보십시다. 행정은 연속이죠? 더구나 한 도시와 도시가 일정 부분 교류협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 시의 시장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민선 2기 시절의 교류협력 결과물들 또는 성과물들이 민선 3기 때 전혀 백지화돼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민선 3기 때 여하튼 집중적으로 양 시간에 시장, 의장이 왔다갔다 하고 나름대로 행사 때마다 오고 갔던 그런 교류협력도시가 또 시장이 바뀌면 주 시가 또 다르게 됩니다. 우리 올해 10월 10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민선 3기 시절에 우리와 교류협력을 관계하고 있던 중국의 시들에 초청장 보내셨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다 보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민선 2기 시절에 있던 시에도 다 보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보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자료에 있는 마지막에 보시면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해서 또 다시 교류가 시작됐습니까? 우리 팀장이.

학산

이학산자치행정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계림시에 명도탬시가 있는데 김좌진 장군이 마지막으로 서거한 곳이라고 거기에 김좌진연구회 회장이라고 명예시장이 해림시에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장 하시는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한 번 왔었어요. 그 분 명예시장이 한국 사람인데 오셔가지고 해림시에서 우리 현안을 구리시를 아니까 구리시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초청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시장님 만나뵙고 가셨는데 그때 배낭여행이 흑룡강성 해림시 마비시장이 구리시장을 알고 있으니 강력히 교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초청한 건 아닙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앞으로 국내외 교류협력 도시와의 관계를 나름대로 공공히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새로운 친구 교류협력도시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선 2기 시절에 교류협력도시 하다가 시장이 바뀌워서 민선 3기 때 소홀이 대하면 우리 구리시에 그야말로 악감정만 키워가는 그런 행정이 계속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점에서라도 적어도 우리 민선 이후 쭉 우리가 교류협력도시 가지고 있던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리시트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렌 하에서 우호협력도시 관계도 유지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국내도시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어떠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간사

또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메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정리를 개략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계획에 없던 이런 사항들이 즉흥적으로 발상이 되면서 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아니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고 거기에 예산이 전부 반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주몽 행차를 어느 기획사에서든가 아니면 누가 돌출 아이디어를 내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 교육 연찬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더니 그걸 갖다가 일회성 기획사 돈 벌어준 꼴밖에 안 됐다고. 그날 말이죠, 그날이 북한 핵실험한 날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남양주까지 전부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라디오에서는 북한 핵실험 금방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왜 원인도 모르고 차도 밀리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나중에 여기 도착해서 확인하니까 뭔 행사가 있었다, 다른 의원님들도 내가 의견을 들어봤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심한 경우 미친 짓거리들 하지 말아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고된 행사가 아니면 의회에 심사 절차를 분명히 거쳐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상근인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달 들어서 상근인력 선발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소위

소위최고병위원

말하는 상용직. 각 부서에서 채용의뢰가 왔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채용을 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채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최고병위원

답변을 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두리뭉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채용의뢰가 온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실무자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관여라기 보다는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고병위원

상근인력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인력을 선발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채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하나 예를 들면 도서관에는 도서관 개관 초창기부터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만 총무과로 넘기면 되는데 이번에는 총무과장이 "직접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다 선발할 거니까 아예 올리지를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 제가 그렇게 뭐 기억이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총무과에서 모집공고를 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내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 배치된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력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부서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총무과장님! 허위답변 하시면 분명한 조치 할 겁니다. 엊그제 서류심사 할 때 각 부서에 전부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각 부서의 직원들이 전부 다 와서 여기다 증언을 다 했습니다. 허위답변 하시면 안 되지. 이 이력서 전부 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부서에서 가져와서 전부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채은병 팀장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다른 부서 직원도 있고 다 그렇네요. 심한 경우에 공원녹지과만 현실을 인식해 달라,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관철시켰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알아서 이번에는 선발한다고 관여하지 말라고. 골치 아프니까 거기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증언을 했어요. 도서관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교통과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허위답변을 하시네. 자,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 이력서 전부 시장님이 다 갖다 맡긴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력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정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 구리시 시청 이번 이 인력뿐이 아니고 어디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각 부서에서 갖고 왔습니까?

은병

채은병시정팀장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과소를 거쳐서 온 게 대부분입니다.

소를

실과소를최고병위원

거쳐서 온 부분이 대부분은 아니고 다 확인이 된 사안이라니까.

은병

채은병시정팀장

그러니까 다소의 오해는 있습니다만...

소의

다소의최고병위원

오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시정팀장님도 저하고도 솔직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수도과는 검침하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와서 교육시키느라고 바쁘고 시립도서관에 과거부터 쭉 일시사역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배제되면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배치됐습니다.

김명수간사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공원녹지과만 양묘장 특성상 양묘장 꽃 재배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숙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거기만 관철을 시켰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상근인력 채용에 보면 사용부서에서는 결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근인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인사부서에 채용 의뢰하여야 한답니다, 모든 서류를 다 갖춰서. 그러면 의뢰하면 타당성만 여기서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력서 자체를 여기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간사

이 문제가 시정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력서를 특정인으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총무과 과장이 어찌보면 상용직을 특채했다라면 이것은 인사권 휘두른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이력서 누가 줬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력서 누가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명수간사

그러면 팀장님! 누가 줬습니까?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문제 제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간사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수, 신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이

일일이최고병위원

충분히 이거는 선거직이고 또 그 동안 은원관계도 있고 선거운동원들도 있고 할테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최소한도 이런 이력서라면 각 부서에다 미리 전달을 해서 거기서 채용해서 올라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다 불만들인 겁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내가 요즘 심기가 불편합니다. 우리 직협에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공격하고 지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장 앞에서 협박을 하고 어느 지방의회에서 이런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직자들로서 공직자를 위한 공직사회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직사회인데 공직자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 문제가 있고 그 위로는 부시장, 시장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총무과장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위치라는 자체가 말 한마디 한마디 직원들에게 또는 전체적인 조직에 파급영향이 매우 큰 자리입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 또는 아까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 인사 또는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지의 그런 의원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그런 내용을 갖고 마치 시의원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직협 관계자에게 왜곡 유포한 적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없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총무과장님이 구리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만 4년 3개월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동구동에 근무하셨고 시민수련관 근무하셨습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공직사회에 굉장히 교류 폭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최고병위원

본 위원은 의원직을 벌써 9년째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원들 교류 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또 아픔도 겪어봤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때로는 저로 인해서 또 불이익도 당한 직원들고 있고. 그렇다면 직원들의 그런 속내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무데 가서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개원 당시에 의원간에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그런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사진행하는 그런 사무과 직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직협 관계자에게 "의사진행 저거 문제 있다. 향후 본청 근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전혀 저는...

전혀

전혀최고병위원

안 하셨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최고병위원

또 의원이 의정활동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목소리 톤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이런 것을 두고 의원이 직원을 윽박지른다거나 몇몇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말을 직협 관계자에게 한 사실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직협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랜 동안 만난 적이 없고요, 직접 대화한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저에게 오해이시고 그 동안에 직협 관계자를 만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한 사람을 갖다가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한테 미움 받고 또 시장한테 미움 받으니까 안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말 업무파악도 충실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총무과장 위치는 실제로 선임 과장입니다. 공직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니와 우리 의회아 또 집행부간에 가교역할도 일정부분 해야 되는 정치적 비중이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탁해서 총무과장에 앉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국면을 조장하거나 의원을 불신케 하는 행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정말 언행 처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 불필요하게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원만하게 시정운영이 되도록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답변서 아직 안 왔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답변 필요하신 내용 있습니까?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인창동사무소에서 간담회 내용 서류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인창동사무소에서 있었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진화자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학교를 짓고 학군 배정을 하는 권한은 교육장에게 있음. 시에서는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대홈타운 뒤, 한진그랑빌 옆에 빠르면 1년 6개월, 늦어도 2년 정도로 잡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취임해서 가장 급선무로 초등학교 설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종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32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식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와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사업 반납액이 많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부가...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신태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보면 주로 9월달이나 10월달에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촉박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시기적절히 대비를 하면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텐데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무연고 아동 학대, 방임 등으로 보도가 되었던 솔지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은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솔지어린이집은 어떠한 조치를 내렸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솔지어린이집은 지금 폐쇄된 상태고요, 시설장은 현재 구속되어서 1심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없이 지도점검을 했고 또 경찰서에 의뢰해서 수사 의뢰까지도 한 사항입니다. 다만 SBS에서 집중적으로 잠복근무까지 해 가면서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보도가진화자위원

되기 전에는 혹시 몰랐던 사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보도 전에는 간간히 제보는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야간에도 나가서 봤는데 발견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BS 방송팀들은 마침 여름이라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잠복해서 촬영한 사항으로서 아마 경찰서보다 더 심도있는 추적 보도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화자위원

1년에 지도점검을 몇 회 정도 실시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구리시가 총 125개 정도 되는데요,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점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 위반 여부와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의 적정성과 보육내용 환경의 적정한 지의 여부, 보육료 등의 수납액 수납방법의 적정성과 종사자 자격 관리와 보수교육 실태, 정원규정 준수 여부, 건강검진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0세에서 4세 어린이를 보육하는 영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구리시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구리시에서는 아직 여성가족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가내시된 부분으로 봐서는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1개소,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1개소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1개소 기존에 관해서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공립화를 할 때 아파트 관리동에 시설을 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 천만원식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했는데 그런 곳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방침 아래 여성가족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 구리시에서도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면 위의 방침대로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세워서 내려보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시가 된다 하면 거기 실제 종사하면서 시설을 인테리어 하면서 투자한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에이즈환자가 구리시에 21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즈환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양가족에 대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할 거고 에이즈에 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죠. 생계에 관한 사항이 에이즈 때문에 긴급하게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긴급복지사업으로 일정 지원해 주고 있고 한 3개월 정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한테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부양가족에 대한 어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들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적이 없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에이즈환자라면 아마 숨겼을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나타난 사항이 없고 보건소에서도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공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에이즈환자는 개인도 불행이지만 혈액이나 타액으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 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8가족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좀 바쁘시겠지만 찾아서 그 분들에게 어떤 보호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2004년도 목표 조성액을 끝으로 5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하위 금액입니다. 저희들 보다도 인구도 적고 아주 좁은 시·군에서도 거의가 10억 이상이 조성되어 있고 5억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하위 금액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최소한 5억 정도는 앞으로 더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각 기금이 많은데 저희 기금만 유난히 적습니다. 10억까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조례

조례진화자위원

개정을 해서라도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을 5억 정도 더 조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억의 이자수입으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성 1인당 5,000원도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이자 수익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현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모자가정 이 분들에 대한 캠프라든가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를 통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건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기금도 많이 늘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YMCA나 사회복지관에서 직업기술교육 후 재취업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몇 번 자료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기술을 익혔으면 사후에 어떤 취업 문제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후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난 감사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파악해 보니까 여성·노인회관에서 교육 받고 나간 분이 네 분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여성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가 보셨으면 알텐데 입주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책상하고 의자만 있고 그 흔한 컴퓨터 한 대 없습니다. 14개 여성단체가 모인 여협에 간사도 한 명 없이 회장님이 직접 이 일 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늘 참여해서 봉사하는 그런 궂은 일들만 맡아서 하는 일이 안타깝습니다. 시 살림이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구리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여협에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되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신망애복지재단 위탁기간 동안 지도점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위탁업체는 공개입찰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언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금 몇몇 업체가 입찰 신청했는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망애가 올해 말로 만료가 되는데요, 새로운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이 내년 말까지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3배 정도 늘어나는데요, 일단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각종 자원봉사라든가 어린이들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사업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에 일단 토평동에 건립하는 사회복지관으로 가기 전까지는 한 1년이 약간 남짓 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일단 연장해 주고 그때 가서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매점·자판기, 매점과 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구리시청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을 통해서 순이익금이 약 1,660만원 정도 가 발생됐다고 그럽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그 법 조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리시청 내에 있는 자판기하고 매점 운영 수익은 지금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까 어떤 단체였죠? 직장금고에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다 지정했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비용을 그런 업체에 위탁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외되는 계층에게 매점 운영 내지는 매점·자판기 운영권 내지는 아니면 그 운영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사회의 소외계층들에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시청에 있는 자판기 운영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말씀하신 각종 법률에 의해서 각 단체라든가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라고 공문은 수시로 촉구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동사무소나 도서관이라든가 도매시장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이 시청 직원들 복지 후생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무부서니까 시청에 자판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각종 법의 주무부서니까 그 분들한테 쓰라고 그 분들한테 위탁해 주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말씀하신대로 매점하고 자판기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공무원 복지후생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보면 배당금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대출해 가시고 수익금 내시고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되면 매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6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공무원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공무원 배당금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청년실업이 50만, 60만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미약한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꼭 장애인단체나 이런데 위탁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나오는 기금들은 공공성 있게 쓰는 것이 어찌보면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1,690만원, 사회복지관은 1억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과 단체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일반 시민과 단체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후원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담당자는 말씀하고 계신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제7의 1항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하는 사용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도 기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후원금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7월 15일날 재무회계규칙 - 보건복지부령입니다. - 개정을 해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장이 발행하는 일련번호가 붙은 영수증을 배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모금된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사회복지법인 후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후원금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약 3억원 정도 후원금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0월 말까지는 3억 1,700 약 4억원 돈입니다, 3억 2,000. 이렇게 후원금이 모였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5년도는 약 3,200만원, 2006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접수됐습니다. 어찌보면 장애인복지관 후원금이 사회복지관 후원금의 10%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짐작하건대 사회복지관의 최길서 관장은 여기 한 13년여를 뿌리박고 사회복지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유지분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짐작할 뿐입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 김광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위탁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구리시 사회복지관이 구리시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지금 구리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번 선정되면 이상하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원한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영원이 계속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때로는 충격요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탁과 관련돼 가지고 전면 특히 사회복지관에 대해가지고는 위탁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 동안 운영하다 보면 매널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충격요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애인복지관이 그러니까 모집을 안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도 그 기간 때문에 일단 연장을 했지만 그것도 모두 공모를 해서 다시 연장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되도록이면 공모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긴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토평동에 사회복지관 신축안이 올라와 있죠? 사업계획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진행되고김명수위원

있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관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에서도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사회복지관이 신축되는 건물이라면 아마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관 시설 일부에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 관계는 지금 부녀자에 대해서는 의정부에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보내드리고 하는데 가출청소년도 또 의정부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준공될 무렵에 가서 정말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겁니다. 일시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딘가에 머물 공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의정부까지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일시적으로요?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단순하게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청소년이 가출했을 때 이 부분을 보호하고 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장기적 관점이 아닙니다. 잠시 이틀이고 1주일이고 머물렀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사항에 넣어서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최저 생계비와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명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예산하고 혜택본 가구수 내지는 인원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55가구에 1,083명이고 예산은 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계산기로 두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가구당 아니면 1인당? 가구별로 해도 되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인당 4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1인당 40만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저소득층은 주로 등유나 LP가스, 연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인데 특별구보비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인당 약 40만원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복지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최조생계비 이하 비수급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46만 8,000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연 한 2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주고 싶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준다, 안 준다는 말을 못 하겠고요,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학교 급식과 관련되어서 관여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학교 급식은 사회진흥과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때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노인회관진화자위원

내 노인주간보호센타 시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몇 분이나 지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네 분밖에 안 계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2명 더 늘었답니다. 6명입니다.

래는

원래는진화자위원

몇 분 정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그렇게 작아졌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고 보면 조건이 안 맞거나 아니면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런건데요. 많이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주로 치매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치매인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런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우선이고요, 그 수급자가 안 차기 때문에 실비로도 일단 받고 있습니다.

비는

실비는진화자위원

한 달에 얼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5만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릴까요?

김광수위원

예.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

연임이김광수위원

가능하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생활체육회장은 누가 임명하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선임 부회장이, 체육회 부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누가 임명하냐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임명은 그 회장님이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2006년도 신임 체육회장 인준일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사회 연 게 7월 12일날 구리시체육회 의결을 거쳐서 그때부터 직무대행을 했고 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승인을 받는 게 8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7월 12일 구리시체육회 의결을 거친날로부터 직무대행을 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준일은 12일인데 파악해 본 결과 주민편익시설의 모든 결재를 7월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책임질 문제가 생길 경우에 사회진흥과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단법인의 일원으로서 시에서 보조금을 준 보조사업에 따른 지도는 하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네요?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책임을 추궁한다 이거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교김명수위원

급식을 지원하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구리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제정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학교급지원조례에 의하면 학교에다 일반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지는 못하고 지금 기금과 일반 예산에서 321명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도 그 조례를 사장시키는 이런 모습에서 그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저희 의원들께서 그 조례를 추진할 때는 그 조례를 사장시키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 조례가 시민단체로부터 청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식재료라든가 급식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 재정 여건상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지금 그 대신에 일반...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면 시범 실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범 실시라는 것도요. 학교급식조례를 통해서 시범실시할 수도 있는 부분을 왜 거기다 예산을 1원 한푼 배정하지 않아가지고 시민단체 목소리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시민의 목소리로 제정이 된 건데 시민의 목소리로 제정됐으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글쎄요. 우리 재정상황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시범 실시해서라도 학교급식조례 지원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위탁사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위탁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어디 위탁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사회진흥과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1년에 약 4억, 금년도에 4억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는 그때 보조금이 위탁사업비는 아닌데 위탁사업비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4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시면 위탁사업을 해 주고 정산은 서류로 하시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서류도 받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현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검증

현장검증김명수위원

내지는 실사라고 그럴텐데 가게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모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식에 치우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믿고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영수증만 갖고 정산하는 경우가 지금 다른 과에서 보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실제로 그 내용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청소년수련관같은 데에는 재단법인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감사가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또 그 이사회 의결을 받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가서 행정지도라든가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하지 꼭 운영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것을 감사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명수위원

. 위탁사업을 줬다라면 그 사업의 성과는 위탁사업을 준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란 것은 즉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이사회 부분은 청소년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의 어떤 성격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결론은 결국은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책임이죠. 그것을 이사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는 물론 잘 되면 좋죠. 확인해 봐서 이상 없으면 좋은데 그런 형태의 운영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갖다가 전반적인 위탁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문기관에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맡기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나왔길래 행감자료 좀 같이 보시겠습니까? 29쪽에. 의회에서 사회진흥과에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라는 제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페이지가 다른가요, 의회에 제출한 페이지하고? 18번 항목. 자료 제출 18번 항목 보시겠어요? 펴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지도감독 실적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거기 표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서 수입 14억 9,000 정도, 지출이 18억 5,000 정도 그래서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한대로 부족분 4억 가량을 시비에서 지원했고요,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개의 사업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인원 8,000여명이 하고 사업비가 8,625만 3,000원입니다. 이 표의 의미가 본 위원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냐 하면 실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사업량이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로 보입니다. 맞는 표현이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갖다가 위탁한 것을 여기에다 적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것은 시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한 사업을 적시한 거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시에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수련관에다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위탁한 사업명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제목에 자료 제출에 무슨 자료 제출이 이래요?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팀장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이 운영현황은 두 가지 합쳐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을 청소년들이 뭐라고 그럴까, 주로 활동 무대가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해서 저희 예산을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가 또 자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 학교 연계사업 CA라든가 그 다음에 놀토역사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우리 이승훈 팀장님!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연간 18억 가량의 돈을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예를 들면 나머지 14억 정도는 실제로 수요도 있고 수익사업입니다. 수영장을 운영한다든가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강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고 지금 좀전에 이승훈 팀장이 표현한대로 시에서 위탁한 사업이건 자체 사업이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목적사업이 여기 적시된 8,600만원 정도의 사업량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자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교양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 3개월마다 팜프렛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현황들이 쭉 나옵니다. 실들을 이용한 또는 어떤 특색있는 강의 중 원어민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사업들 교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본인들이 고유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제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비싼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지어놓고 실제 그 청소년수련관을 세운 이유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그들이 바르게 자라나는데 필요하도록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줘 버리고 나면 이 자료가 언론에 그대로 복사되어서 나갔다거나 그냥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이 본다고 칩시다. 18억 정도 집행되는 연간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목적사업비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개략적으로 결국 비싼 세금 들여가지고 지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대고 관리비 대고 제수수료 대고 나면 아무런 사업량도 없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한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의회에 보여주고자 하면 다른 좀더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쭉 적시하고 그렇게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누구나 이렇게 청소년 위탁운영 현황이 이렇게 나오면 8,600만원 정도의 사업량밖에 순수 목적사업비로 볼 수가 없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이 자료는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워낙 분량적으로 팜프렛에 담다 보니까 고유의 어떤 청소년교실 성격의 이런 것들은 전부 일괄적으로 빼고 저희 시비를 위탁을 준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청소년 특색사업으로 하는 부분들만 지금 들어가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에

차제에권봉수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나왔으니까 진흥과장님! 청소년종합지원회 있었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13번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우리 구리시에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회가 99년 4월에 구성되어 있었고요, 구리시청소년기획위원회가 2001년 2월 7일에 구성되어 있었고요, 구리시차세대위원회가 2001년 3월 29일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민선 3기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구성된 위원회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육성위원회로 개편하고 폐지 예정이고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전혀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이렇게 폐지되는 특정한 사안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운영을 못했고 차세대위원회만 운영이 돼 왔었는데 청소년 관련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한 군데로 모으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지금 청소년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육성위원회로 개편되는 것은 최근의 일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결국 지난 4년간은 종합지원회 구성해 놓고 전혀 소집도 안 되고 실제 그 밑에 있는 기획위원회라는 게 종합지원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였었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두 위원회 자체 그냥 사장되어 있던 거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으로

앞으로권봉수위원

육성위원회로 개편되면 원래의 그 원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좀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38쪽이요. 자료목록 26번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아까 김명수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된 지적은 하셨고요, 일단은 우리 구리시에서는 일반예산 부분에서 무료급식 지원하는 부분하고 교육발전기금에서 무료급식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에서 일반예산에서 두 개교, 다음 교육발전기금에서 5개교가 무료급식 지원 대상 학교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 학교별 인원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교적 저소득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동네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하고 비교적 부유한 비교적 조금 생활환경이 좋은 가구들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학교에 급식인원 자체가 무척 바뀌어서 나온 추세가 있어요. 학교별로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기는 그런데 자료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사회진흥과장 이해가 되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게 여기에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빠지고 차상위계층 가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빠진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 선발하는 것은 아는데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에 차상위계층자도 받는 게 일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한 번 이후에 교육청과도 협의하셔서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교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학교발전기금조례의 기금의 이자분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한 120명 분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나 행정 용어로 소외계층들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양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의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 인원은 약간 저희가 지원하는 인원만 적시해 놨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학교 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동일 학교지만 있다는 부분을 도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건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체육 관련해서 하나만 자료 17번 보십시오. 체육동호인 현황과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집계 어떻게 사회진흥과에서 파악하십니까? 동호인 수.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동호인 수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셀 수는 없고요,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데에 거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풀려질 수도 있고 한 번 회원으로 등록해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꼭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예산심의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하면 "우리는 회원 수 되게 많은데 회원 수 적은 단체랑 왜 똑같이 지원을 하느냐"는 그러한 항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생활체육회원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 상대로 해서 하는 학원들 같은 경우 우리 태권도연합회같은 경우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이라 함은 보통은 성인들이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다니고 이러는 인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인원들까지 과연 포용하는 건가, 아니면 성인들이 정말 취미삼아 가는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태권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이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권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 하더라도 아이들이 와서 실제 시합도 하고 또 거기 공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운동하면 회원으로 받아줘야 되는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고 몇 명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명단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아마 자기네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른데에서 개인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현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고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듯이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학교는 다른 학교도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 사회인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돈 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교육청에서 일반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다른 학교에서 파악이 안 됐거나...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위원님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등학교가 14개 학교 아닙니까? 갈매부터 쭉 해서 14개인데 여기 적시된 것은 지금 10개도 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다른 학교도 빠질까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전체적인 학교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인원수를 파악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영낙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의 인원수만 적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다 보니까 이 예산지원해 주는 것을 구리시의 예산으로 각 학교에 조금씩 조금씩 쪼개주느니 각 학교를 갖다가 몰아서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계산하고 정산하기 쉽게.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과장님 말이죠. 교육청에서 명단 받지 말고 각 학교의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하기 편하게 이런 말은 말이 되질 않는 말이에요.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지 이것을 확인을 분명히 하시라고.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추가해서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더욱 더 답변이 잘못됐어요.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 예산 무료급식 대상자가 됐건 지원 대상자가 됐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 현황 파악 교육청이 합니까, 시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죠? 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됐건 차상위계층자가 됐건 교육청이 파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 급식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직접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표현이라는 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현황은 갖고 있지만 그 학교별로 또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정에 의해서 급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급식 대상자는 직접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여하튼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최선의 데이타는 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그게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무슨 자존심이라든가 또 기초 차상위계층자 외에도 특수한 사정들 때문에 교사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왕에 교육발전기금과 일반 예산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학교간 형평성 문제나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교육청 자료만 가지고 파악을 하지 말고 우리 시가 자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그쪽에서 누락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면 사회진흥과에서 무료급식 부분을 능동적으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능동 행정이라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다 의존을 해서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우리 과장님! 집행 과정에서 우리 시가 지금 돈을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하세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추가하면 한정된 재원 얘기를 자꾸 하시지 말라니까요. 오늘 이 자료가 나왔는데 내년도 되면 올해 교육발전기금에 5,400만원 훨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매년

매년권봉수위원

5억씩을 우리 기금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100억 목표로. 그렇다라면 이후에 계속 사업량은 늘 거고 그 사업량이 늘어가는 과정에 학교에 그냥 일임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학교체육진화자위원

육성종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여중·고의 카누와 핸드볼팀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수상 경력도 많은 그런 학교인데 매년 지원액이 1,90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상을 많이 하거나 그런 어떤 상금같은 그런 지원액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구리중학교 축구부와 동구중학교 볼링부는 오히려 또 금액이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1,900만원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거의 학교별로 2,000에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거나 그 다음에 상급 학교 진학률이 좋거나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안 시킨다거나 또 자부담률이 적거나 그러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 주는 것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볼링부가 사실 타 종목에 비해서 선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는 한 4, 50명 되고 그러는데 거기 똑같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보면

보면진화자위원

12개 학교에 14개 팀이고 지원액이 총 합해봐야 2억 9,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주몽 퍼레이드나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립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대내외적으로 구리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따지고 보면 학교체육을 육성시켜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 한 번 타는 게 그런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액을 충분히 늘려서 어떤 청소년들의 사기를 늘리고 체육을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사회진흥과장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동구동 한진그랑빌 일대에서는 가스충전소 이전과 학교의 조속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촉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당시에 가스충전소를 담당했던 산업경제과는 현장에 나와 있었던 반면에 교육을 담당해야 될 부서인 사회진흥과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경제과는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해서 먼 발치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게 사실이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 사실을 갖다가 집회가 있은 후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바로 그 대목은 바로 그렇게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한상원 과장께서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왜냐 하면 주무부서 과장께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 다음 간부회의에서 다른 과에서 찍어온 사진을 통해서 그 내용 알았다고 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감사중지

21시 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국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와 관련한 행사 실적이 나오는데 총 14회 2,432명이 참가를 했네요? 11페이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찾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활동이 활발한 것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여기 밑에 보면 구리의제21과 관련해서 사업도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마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공사를 시작하면 환경 파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하지만 차량들도 많이 올 거고 또 공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물도 또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소음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곳에 1급수에 사는 가재들이 많이 사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간부 공무원인 환경과장으로서 심각하게 이 환경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님께 건의한 적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환경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중에 저희 환경과에서 일부 수감 태도가 자세가 성실하지 못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든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명제는 항상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 하에서 개발이라는 전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을 필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강을 해 나가는 게 현대사회의 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발행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연을 가장 많이 배려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소음이나 분진이나 그리고 기타 경관 등에 대해서는 원상에 가깝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문제는 시장님께 건의해 본 적 있냐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개발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은 살리고 어떤 경관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사항들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체화

구체화김광수위원

되면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

한강수계진화자위원

하수관리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우리 한강수계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는 데는 7개 시·군이 있고 잠실권역에 있어서 2개 해 가지고 한강하고 구리가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계에 하수관거나 이러한 사업들을 국가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우리 물관리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물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하수과로 지원을 해 주고 하수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구리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하수과 사업인데 왜 여기에서 지원하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물관리기금이 그러니까 저희 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사업부서인 하수과로 다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물관리기금 자체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인데

소관인데진화자위원

돈만 받아서 그냥 이관시켜주는 역할만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돈만 이관시키는데 왜 그 사업이 환경과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한강수계 상수도 수질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관리기금을 환경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환경과에서 그것을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로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원으로 그냥 100% 주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진화자위원

잘 안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정국 과장께서 진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저는 소음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그랑빌아파트 하고 금호 어울림아파트 사이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됐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확장

확장최고병위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별로 느끼지 못했던 소음치가 지금은 엄청 상승돼 가지고 창문을 도대체 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언제

언제최고병위원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한진그랑빌은 준공하기 전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했던 데가 78㏈ 저희가 낮에 소음 기준은 68㏈인데 7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78이라는 이 데시벨(㏈)은 철로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높은 소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었을 때는 정말 정서가 불안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소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호 어울림도 지금 가장 심한데가 7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거환경으로서는 정온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한편 저희가 건축허가가 날 때 "이 지역은 정말 소음이 너무 심한 지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야 될 것이다"해 가지고 4차선 확장공사는 원래 금호나 한진그랑빌보다 먼저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로 하여금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소음은 5, 6층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7, 8층 올라가면서 커버가 되지 않고 25층이나 20층 이런데는 거리 때문에 조금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층들이 9층, 8층 이런데가 지금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되고 있고 또 한편 고속도로 아스팔트화 한 것을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시멘트를 갖다가 그 구간만 지금 아스팔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스팔트로 바꾸지 아니했다면 80이 넘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는 일부 방음벽을 했는데 교량있는 부분에 방음벽을 더 교량의 안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거기가 또 심합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창지구 소음 민원이 상당히 심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파트에 입주한 그 분들이 전부 우리 시민이고 또 결국은 언젠가는 해소시켜줘야 될 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리가 가까이 있는데에서 나는 소리는 웅웅 거리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거리가 떨어진 퇴계원쪽으로 더 나아가서 전부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78㏈이다 이러면 이것은 임산부나 이런 잘못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조사결과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거든. 그래서 우선 조사활동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나 이런데 하고 적극적 협의를 과거에 또 해 본 경험이 있으시잖아. 환경과장님이 꼭 이 부분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장최고병위원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흡수할 수 있는 아스콘 포장을 퇴계원쪽까지 다 해야 되고 그러고방음벽도 보강을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시가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시점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금 준공이 다 돼서 개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대처들을 사실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시의 의지를 강력히 발휘해서 환경과장님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꼭 해결해 주세요. 알았다고 하세요.

정국

김정국환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최고병위원

꼭 해결해 주기를 믿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국 과장님!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다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왕숙천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개선하고 상당한 양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 동안 둔치만 개발했는데 그랬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와

그와권봉수위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 13번에 보면 왕숙천유역환경관리협의회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구성된 것으로 지금 운영돼서 확대돼 가지고 이게 지금 안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왕숙천유역환경관리협의회가 회의를 했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99년까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99년까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그 이후에는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왕숙천수질 자연친화형 하천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의견을 나누고 협조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있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내용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 과로 하여금 왕숙천수질 자연친화형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저희 과로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것은 치수, 이수 그 다음에 수질, 친수공간 그 개념을 다 도입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 왕숙천이 유역 면적이 287인가 그 정도로 넓습니다. 그렇다면 홍수위에 홍수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제방까지 거의 밀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정도 비가 지금 안 와서 저 상황이지 만약에 왔었을 때는 진짜 많이 왔었을 때는 정말 다 밀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에 대한 것은 가장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다시 친수공간 개념을 도입을 해 줘야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런 업무를 해 보다 보니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수공간도 아주 중요하지만 치수를 등안시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법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건설과에다 줬더니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거기에서 하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빠진 중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친수공간 자연친화형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수질과 관련된 문제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일단 접근성도 있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왕숙천의 수질 자체가 관리되지 아니하면 거기에다가 몇 백억을 투자한들 시민들이 찾아가겠습니까? 결국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아닌 말로 신발 벗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재천 살린 게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왕숙천이 양재천과는 다른 여건 아닙니까? 양재천처럼 단일한 행정기관에서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포천시하고 남양주시와 구리시와 같이 유역을 접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오늘 환경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런거지요. 지금 왕숙천유역환경관리협의회가 운영되다가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로 개편된 것조차도 철저하게 중앙의 사고입니다. 그렇죠? 한강물 먹는 서울 사람들이 자기 먹는 물 관리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수도권·서울에 사시는 분들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왕숙천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좋은 하천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암만 보 설비를 잘하고 우리 쪽에서 관리를 잘해도 어차피 왕숙천이 중간 경계선에 남양주하고 접하고 있는데 우리쪽만 수질관리 한다고 또는 우리쪽만 친수공간 관리한다고 남양주건이 같이 관리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라면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왕숙천 자연친화형 그런 하천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왕숙천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 남양주시, 포천시와 협력관계 이것을 유도해 내지 않고는 결국 예산 낭비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틀거리를 만들어놓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해야 예산 낭비가 없지 그게 병행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쪽만 애써 호안블럭 바꿔주고 보 깨면 뭐합니까? 포천시에서 수질관리 안 돼 가지고 염색물 내려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건설도시 파트하고 협의하실 생각은 없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얼마진화자위원

전에 동구릉에 산책을 갔다가 맷돼지 출몰 지역이라는 경고장이 있어서 아주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맷돼지 개체수 확인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맷돼지가 동구릉에 사람들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데 개체수가 정확히 다섯 마리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한 가족 이상이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진그랑빌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쪽으로 맷돼지가 잘 가는 이유는 도매시장에 있는데 먹는 냄새 때문에 지금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맷돼지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구릉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총포를 함부로 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고사항을 내놓고 동구릉 측으로 하여금 만약에 맷돼지를 포획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그쪽에서 한다면 저희가 민간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협조해 줄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맷돼지가 거기에 다섯 마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모르지만 한 가족 이상은 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언제든지 민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출몰했고 올해도 출몰했고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퇴치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구리시에는 어떤 동·식물이 퇴치됐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황소개구리가 많았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고 청색거북이 그것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식물로서는 단풍나무, 돼지풀이 왕숙천변에 지금 쫙 있어가지고 올해 지금 저희가 시민단체, 군부대 협조를 많이 해서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니다

없습니다김명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권봉수위원님이 제기한 왕숙천 수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진건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서 왕숙천 항상 유지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매월 측정 횟수가 1회 이상해 가지고 BOD 수치를 전부 다 갖다가 해 놨는데 이게 신뢰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진건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그런 물들이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질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나한테도 많이 오는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하수처리장이 건립하기 전에는 우리 구리시의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전부 와 가지고 구리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면 다 원류를 시켜가지고 한강 하류가 BOD로 따졌을 때 24, 27까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류 그러니까 우리 동창보 이상에서는 물이 더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진건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하는데 진건하수처리장에서 BOD로 기준했을 때 10밀리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유지용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2점 얼마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3.1 평균 잡아서입니다. 3.1정도 내려오고 유하거리가 조금 더 내려온 왕숙교에서는 한 3 정도 지금 리딩이 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실 때는 더럽습니다. 왜냐 하면 협동마을에 있는 염색 폐수가 진건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돼서 진건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다해 가지고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색도에 의해서 검정색, 무슨색 이런게 침착이 되어가지고 육안으로 보면 더러워 보이는데 수질검사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방류수에는 ABS 비누성분이 있어가지고 낙차같은데 오면 거품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거품이 많이 나고 있고 색도가 바닥으로 침착해 가지고 가서 보면 깨끗하지만 이렇게 보면 더러워 보이는 그 부분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N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말 있잖아요, 말 조류. 이것을 과다 번식을 시켜서 저희 과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수치로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러고 이끼같은 것 이런게 많이 끼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게 많아서 저희가 제거를 할 정도입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과장님 동창보 가 보셨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바닥이 속이 어떻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게 그러니까 보의 단점이거든요. 보로 인해서 유속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침전물이 생겨서 바닥이 지금 슬러지가 전이층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어주면 그대로 올라오죠.

물이

퇴적물이최고병위원

굉장히 쌓여가지고 썩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보고 주민들이 보라고 휘휘 젖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준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그래요. 과거에는 농사 짓고 하는데 보가 필요하고 다 했는데 앞으로는 물론 낙차가 크니까 보는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향후에 개선한다면 개폐식이라든가 장마철 같은 때 싹 쓸어내려가고 깨끗한 물이 앉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미래지향적 중점 과제로 한 번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당장 준설은 꼭 하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동창보를 지금 현재 고정 보를 유동 보로 고쳐달라고 저희가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10억 7,400만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자고 지금 건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한진그랑빌 뒤 왕숙천변에 보면 낚시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잡는 고기 취미로 잡는 것 같지는 않은데 먹어도 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우리 왕숙천의 수질이 지금 현재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급수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금속 같은 것은 우리 왕숙천에서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 말에 너무나 깨끗한 물에서 잡힌 고기는 맛이 없다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보면 낚시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고기를 잡아서 먹느냐고 그랬더니 먹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잡는 사람이 있는데 겁이 나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떤 주의 경고문이나 그런 것을 붙여놔야 되지 않나, 실험을 했다든지, 물이 깨끗하다든지, 2급수라든지,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경고문 같은 것 정도는 알려줘야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낚시를 하든지 고기를 먹든지 할 것 같습니다. 조치하여 주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기 사실 저는 소망사항이 고기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낚시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고 또 참고로 작년에 참게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왕숙천에서 횡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낚시꾼이 좀 안 와 가지고 사실 걱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낚시꾼을 거기서 낚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낚시 금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강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고병위원

환경과장님! 과거에 우리 왕숙천 구간별로 나눠서 관리자들이 있었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지금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 일정부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효과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요새 다 그런 것을 폐지하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왕숙천이 지금 현재 관리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무부서가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왕숙천요, 저희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졌다 하는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수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둔치는 관리를 못하고 수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수변만 관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둔치가 똑같은 저기 아닙니까, 구역.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통해서든 뭐하든간에 거기에 구간별 관리자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든지 관리자가 꼭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그것도 조치를 하세요. 왜 고개만 끄덕이세요, 기록에 남겨야지. "예" 그러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한때

한때진화자위원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고 1위라고 이슈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릉 있는데 측정소가 위치가 도로에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미세먼지가 좀 많았었는데 저희가 측정 위치를 높이를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표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그런 오명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구리시가 경기도에서도 중간 정도 그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황이

상황이진화자위원

좋아져서 우리 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라 검사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옛날에는 대표성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대표성이 없어서 어떠한 특정한 오염원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먼지

미세먼지진화자위원

전국에서 1위라는 그 수치 때문에 이무성 시장님이 코너에 몰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발표를 좀 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가 2001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74였는데 2002년도에 84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65 그러니까 올해는 65 그러니까 이미 2005년도에 다 개선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질의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질의가 아니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부에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으셨네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환경

친환경김명수위원

구리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환경과장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파쇄압출기라고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 파쇄압출기를 운용하는 주체가 어디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 쓰레기나 야채 쓰레기가 발생이 되니까 그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파쇄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감량화 사업을 위해서 도입한 기계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것을 환경과장께서는 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렇다면 파쇄를 하게 되면 오수와 슬러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침출수가 발생하죠? 그 침출수가 발생하면 오수처리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요?

신태식위원장

예.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만들어질 그 시점에는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게 96년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운영하고 오수는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그 다음에 유통시장할 때는 있어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파쇄압출기가 도입된 것은 그 보다 한참 뒤인 때 아닙니까? 법 제정 이후.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러나 그 시설물 하수처리장이라는 시설물이 만들어질 때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부과시키고 그 건물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한 시점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 당장 오수가 슬러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오수가 그대로 나오더라도 그러면 부담시켜야 될 것이 전혀 부담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 시점에는. 그런데 저희가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있기 전에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하든지간에 침출수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었죠, 옛날에도.

신태식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이런 오수처리부담비를 물려야 되는 주체는 관할부서가 환경과는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은 하수과입니다.

신태식위원장

하수과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파쇄압출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관리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청소과 다음 소관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관리공사에서 2개 업체와 위탁 계약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실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쓰레기처리요?

신태식위원장

파쇄압출기도 지금 농수산물시장 3개 법인체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처리시설 말이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주체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간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예를 들자면 그 파쇄기가 그 속에 있는 A라는 사람 것인지 B라는 사람 것인지 이런 것은 제가 모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내용 모르고 계신다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 내용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 파쇄압출기가 가동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나왔던 오수 그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일 얼마나 나오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파쇄기에서 나오는 게 한 10에서 20톤 정도.

신태식위원장

하루?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10에서 20톤 정도의 오수가 나온단 말씀이죠? 그 오수가 나왔을 때 배출원인자에게 오수처리부담금을 안 문다는 얘기입니까? 안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그냥 일반 하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요. 하수가 아니라 이거는 오수, 침출수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일정량 이상, 이하 이런 것은 그냥 하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수라는 것은 옛날에 하수처리장이 없었을 때 개인이 오수가 발생이 되면 오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오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통틀어서 하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수라는 것은 옛날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루에 1,6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오수라한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신태식위원장

개념 정리에 관계된 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묻지만 지금 현재 파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물론 환경과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를 찾아내는데 있어서의 이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파쇄압출기는 관리공사가 가 그리고 미성산업이라는 곳이 나, 그 다음에 그린환경이라는 곳이 다 이렇게 3자가 연합해서 계약서를 써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를 여태까지 관리·운영해야 될 주체인 관리공사가 그 책임을 다른 업체에다가 다 넘긴 거예요. 그 넘긴 업체에서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해 왔고 그 작업을 통해서 오수와 슬러지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오수가 발생한 나머지 슬러지 부분은 퇴비화 공장으로 보냈었죠? 그런데 그 퇴비화 공장으로 보내지 않고 일부를 불법 매립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모릅니다.

신태식위원장

환경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것은 폐기물 관련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관리 주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내부에 어떤 사항들은 쓰레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죠.

신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감사중지

22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연상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유물 모형 전시품 반입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약칭 민화협으로부터 고구려 유물 모형 전시물 들여왔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전시물 내용상으로는 구리시가 무상 보관하고 행사시 일부를 무료 사용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청소과에서는 물건 보관과 관련하여 공유시설의 이용 및 장소 제공에 따른 무료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저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필요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시가김명수위원

필요에 의해서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운반비용도 지금 500만원 돈 이상을 운반비용으로 지출한 상태에서 시민의 공유재산 속에 시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 예를 들어서 시의회라든가 시민이 납득할만한 순서에 의해서 가져왔다라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단체장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속해 지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이 어떤 자기 물건을 보관한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시가 시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물건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법적 근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받을 당시 그러니까 2006년 10월 11일 수요일이네요.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셨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물론

물론김명수위원

그때 업무분장에 따라서 청소과가 장소를 만든 거고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보관

보관김명수위원

장소가 재활용선별 적환장의 빈 창고하고 소각장 내의 공터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곳에 광개토태왕비를 갖다 놨습니다. 물건 보관과 관련하여 송장 갖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저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청소과에서 그 물건을 받으셨다라면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한 송장을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러니까 관련 각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설만 제공을 해 줬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분명히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유시설에 들어오는 물건인데 전혀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절차상 잘못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명수위원

있었겠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협잡물 수수료 환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2001년 11월 28일부터 청소대행업체들에게 이패동 소재 남양주입니다. (주)해창에서 2001년 11월 1일부터 협잡물을 수거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처리하고 청소대행료를 신청하라고 하였던 거 알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알고김명수위원

계시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도 그 업체들이 계속 수거하고 있고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현재 우리 시 관내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알기로는 지금 청소과에서 문제가 된 지난 5년 동안 명진산업에서 이 협잡물을 계속해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특별하게 명진만이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현재 협잡물 수거·운반과 관련된 차량 음식물 수거에 관련된 차량이 지금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갖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현재는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규격의 차량이라고 그럴까요? 각 업체에 다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각 업체마다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없었나 보죠, 다른 업체에서는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청소과에서 지난 2005년 11월 30일 명진산업에게 그 동안 명진산업이 처리하던 협잡물을 수입이 적으니 타 업체로 넘기라고 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당시

당시김명수위원

팀장이 지시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팀장이 누구신지?

신태식위원장

정연상 과장께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주무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이성규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로 넘긴 게 아니고 저희가 2003년도나 2002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명진산업의 권중길 사장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업체간에 격차가 한 10% 정도 벌어졌을 때는 조정해 달라, 구역조정이라든지 다른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약 10%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명진산업하고 구지산업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구역조정을 처음에는 구지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구역조정을 못 해 주겠고 1년치 가지고 저희가 그 구역조정은 못 하겠다 그래서 구역조정은 못하고 단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서 찾았던 게 뭐냐 하면 불연성폐기물이라고 그래갖고 김포로 나가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연탄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 타는 게 있는데 매립장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게 1년에 약 1,500만원 정도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떼어주는 과정에서 구지에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구지 상무가 하는 얘기가 "그것은 안 가져간다. 자기네들이 먼저 했던 건데 그거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단, 협잡물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협잡물을 몰랐었습니다. 협잡물이 어떤 건지 몰랐었는데 제가 거기에 작년 5월 2일자로 가면서 한 번 제가 세원환경이라는 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에 명진산업 차가 있으면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협잡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게 약 4,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줘라" 왜냐, 10억 정도 매출액에 1억이 넘는데 그 정도 조정해 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명진산업에서 그것을 굉장히 반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게

간단하게김명수위원

하시죠.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간에

업체간에김명수위원

이익 격차가 10% 이상 났을 때 조정하자라는 그런 내부적 합의 속에서 격차가 벌어졌던 그것을 조정하려고 했었다?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그렇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좀 간단하게 하시죠. 그런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명진산업으로 하여금 다시금 협잡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건 왜 그런 거죠?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명수위원

명진산업이 반발해서입니까?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구리시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수거방식이 지금 말하는 협잡물이 맞습니다만 수동식에서 자동화 됨으로 인하여 명진산업에게 운송료 지급이 대행료 지급으로 잘못 알고 지급하였다고 통보하고 지난 5년간 명진산업에게 지급된 약 8,000만원을 환수한 사실이 있죠? 과장님!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여러 가지 제가 드린 서류들입니다만 이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2001년 12월 1일부터 2005년 8월 19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은 수동식으로 수거되었고 적발되기 시점인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2006년 8월 20일부터는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무슨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협잡물을 비용을 지출할 때는 수거·운반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 8월 19일까지는 수거·운반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렇죠? 지금 명진산업에게 지난 5년간에 수거·운반 비용을 잘못 대행료로 잘못 지급되어서 8,000만원의 위약금을 물렸는데 2006년 3월 9일날 실제로 여기 지금 증인들의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면 2001년 12월 1일부터 2005년 8월 19일까지 3년 9개월 동안 수동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해창이.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지난번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책회의 하면서.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아까 전자에 질문하셨던 거에 계속 이어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업무파악 대책회의를 통해서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실에서?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러니까 최초에는 사람이 수거를 했는데...

니다

이겁니다김명수위원

. 2006년 3월 9일 청소과에서 명진산업에게 운송료 지급이 대행료 지급으로 그러니까 운반·수거비용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시에서는 운반비용만 줘야 되는데 수거비용까지 잘못줬노라고 해서 지난 5년간 명진이 수거해 갔던 수거비용에 대해서 8,000만원의 벌금을 이걸 위약금이라고 그러죠, 벌금보다는. 이걸 내라고 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시가 5년치의 8,000만원을 환수한 이 계산방법이 증인들이 내놓은 진술서라든가 해창에서 내놓은 자료라든가 이걸 다 종합해 보니까 사실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5년 8월 19일까지 3년 9개월, 5년이 아니라 3년 9개월 동안은 거꾸로 수동식이었고요, 2005년 8월 20일 적발된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자동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수집·운반료 중에 수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집비용에 대한 것을 환수한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수집비용을 환수했는데 시가 계산한 방법이 5년치를 물렸어요, 명진에다가. 수집비용 5년치 물렸는데 증인들의 자료를 보니까 5년치가 아니라 3개월이면 된다는 겁니다. 5년치를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치만 물리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인정하시냐고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여기 해창 전 직원들이 본인에게 갖다 준 이런 각서나 경위서가 다 거짓입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가김명수위원

와서 읽어보시죠.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수위원님!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제가 좀 보고를 드려도...

김명수위원

예. 국장님.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제가 좀 그것을...

신태식위원장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용어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자료상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진 관련해서 나왔던 소위 8,000만원 건 얘기가 7,640만원 그 얘기하는 거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것이 위약금이라든가 과다 지급 환수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용어상에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명히 보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윤인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제가 권중길 사장님하고 또 저희 전·후임 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제 방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전임자나 후임자 또 권사장의 주장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얘기를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협잡물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 12월에서 2005년 8월까지인가요,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수거료를 줘야 된다고 권사장은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또 전임 지금 그러니까 백경현 과장 전에 차용회 과장이 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거·운반비를 다 포함해서 대행료를 지급을 했고 지금 백과장 있을 때 이것을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은 수거료는 주지 말고 운반비만 줘야됐을 거다. 그거는 왜냐, 당초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명진을 그리 줄 당시에 론롤박스가 있습니다. 론롤박스가 있는 회사가 명진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론롤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그것을 줬거든요. 줬다는 건 론롤박스는 갖다놓으면 론롤박스 안에까지는 배출자가 갖다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 쓰레기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정도 제가 알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환수하는 것을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중길 사장은 론롤박스가 있어도 여기저기 흐트러져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기네가 퍼 담아 왔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세원이라는데 처리를 하는 데에서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경비는 거기서 부담을 해 줘야되는 건데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는 수거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양쪽이 다 주장이 팽팽하고 전·후임자간에도 그렇고 본 당사자도 그렇고 저도 판결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장이 억울하게 내셨다고 그러면 법에다 호소를 하십시오" 그래서 법에서 판결나는 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말이.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요. 만약에 5년치를 과다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을 환수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그 전임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차용회 과장 이 분이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업무태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후임자이신 백경현 과장이 이것을 잘못 계산해서 명진에게 8,000만원을 지급을 종용했다라면 이것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문제는요. 또 그것을 자기가 수긍을 하고 순순히 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본 당사자인 명진산업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낸 것은 또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와서...

김명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재계약이 걸린 상태인데 그 재계약을 해서 할려면 어차피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전·현직 과장님 두 분이 연루되어 있는데 그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두 분의 의견은 지금도 변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서로

서로김명수위원

다르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렇죠. 다른 거죠.

장님

차과장님김명수위원

주장과 백과장님 주장이 다른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그때 당시에 수동과 자동화 그 시절에는 차용회 과장이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시설이 들어온 이후에 과다 지급 환수금액을 집행하신 분은 백경현 과장이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당시 과장의 의견은 수거·운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현행 금액을 환수조치했던 과장의 입장에서는 수거·운반비용이 아니라 운반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움직였던 팀장이 누구입니까? 두 과장님 다 계실 때요.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제가 했습니다.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이성규 팀장입니다.

성규

이성규김명수위원

팀장이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명수위원

이성규 팀장님 계시니까 직접 답변해도 되시겠네요. 과장님들이 그 과에 계시다가 다른 과에 가서 업무파악이 늦을 경우에 팀장의 주된 임무가 그 업무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맞죠?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불구하고 명진산업이라는 협잡물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정확히 소상히 전달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차용회 과장 시절에도 그때도 팀장이었나요?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고 제가 백경현 과장 당시에 작년 5월 2일자로 제가 거기로 갔습니다. 청소과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팀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백경현 과장님 하고 의견이 똑같겠네요?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김종찬 팀장은 거꾸로 차용회 과장과 의견이 동일하고요?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전임자를 다 모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해 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을 당시에는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게 수거·운반비가 아닌 운반비로 줘야된다는 것을 다 수긍했었고 또 그게 12월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4월 3일날 다시 또 김종찬 팀장하고 장명호 하고 3개 사를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수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내용에 번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장님실에서 그때 회의할 당시에 저희가 다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러면 수긍을 했었느냐...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팀장님!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화살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창이 세원환경이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지금 세원환경.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쪽에 대표이사가 보낸 확인서가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세원환경에서 근무했던 당시 당사자가 확인서를 써줬어요. 이것도 거짓입니까?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실 실무자는 지금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자료를 담당 국장과 과장앞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법적김명수위원

다툼은 어차피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법적 다툼은 나중으로 치고라도 그것을 직접 운영했던 회사에서 저러한 경위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팀장님 성함이?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이성규입니다.

성규

이성규김명수위원

팀장이나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임 과장이 말했던 주장을 당시에 협잡물 처리를 운영했던 회사 사장과 직원의 말을 제가 신뢰하겠습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글쎄요.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그것을 옳고 그르냐는...

김명수위원

과장님!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양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놓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쪽이 옳으냐 흑백논리를 펼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만요

잠시만요김명수위원

. 여기서 흑백논리라는 위원장님께서 흑백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흑백논리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과 일반인이라면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임 과장 두 분이 연관된 공무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전임 과장 두 분이 연관된 공무원들 사이의 문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사이에서는 니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업체측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잡물을 처리했던 업체 대표나 직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 입장입니다. 이 전제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더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예, 윤인용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것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확인을 해 준 거는 세원환경에서 확인해 준 거는 자기네들 서류상으로 자동화를 해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자동화 했다는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협잡물을 수거했느냐 실제 운반만 했느냐 실질적인 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론롤박스를 갖다놓고 론롤박스를 갖다놨다는 자체는 또 3개 회사 중에 오직 명진만 있어서 그 회사에다 주게 된 겁니다. 그 줬다는 건 뭐냐, 론롤박스가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놓으면 배출자가 거기까지는 갖다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 가정 쓰레기도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그 답변에 제가 반발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해창 세원환경이 수동으로 할 때와 자동으로 할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량이. 맞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량이

처리량이김명수위원

두 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리시로부터는 거꾸로 수거비용 지급 안해도 되는 거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아니 자동화 했다고 해서 처리비용을...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수거비용.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수거비용은 줄 수가 없죠, 당연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꾸로 보면 구리시로부터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겁니다, 해창 업체로부터.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양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 됐다고 양을 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게 양이 많아진 것도 아니거든요. ( )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주니까요.

만요

잠깐만요김명수위원

. 수거·운반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수거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널려있는 부분을 거둬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걷는 게 수거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걷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시로부터 예산이 그만큼 지급 안 된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만큼 도움이 된 거죠, 구리시는.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원이라는 회사가 해창이라는 회사가 구 해창입니다. 남양주시로부터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신고필증을 받는다고 한다라면 한 번 저는 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운전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하시는 론롤박스 운운해 가면서 시운전하는 과정 속에서의 거둬가는 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운반으로 본다라면 일반 시민들의 객관적 입장에서도 신고필증이 어찌보면 자동화 설비가 설치 완료된 날이라고 볼 수 있는건데 그 부분은 동의 안 하십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자동화 설비가 되고 안 된 것은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실제 운반만 했느냐 수거까지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쟁점 부분은 그겁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서 당사자 과장들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다른데요...

것을

그것을김명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구 살리고 누구 죽이자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법에다 심판을 받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수위원님! 잠깐 자제 좀 하시고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기 위한 그런식의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우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37분 감사중지

22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앞서 김명수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많이 끼고 그래서 서로가 혼란스러운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의 생활쓰레기는 명진산업, 구지환경산업, 미래산업 3개 회사가 구역을 독점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중

그중권봉수위원

지금 현재 김명수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협잡물 쓰레기라 함은 우리 음식물 일반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을 처리하고 남은 뭐라고 할까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이물질을 말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물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협잡물이라고 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난 5년간 이 협잡물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구리시에서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현재 세원환경이라는 곳으로 싣고 가서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나면 생긴 협잡물을 명진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우리 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해 온 거였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난 5년간 이 운반하는 협잡물 쓰레기 비용을 우리 구리시에서는 청소대행료로 지급을 했었던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청소대행료라 함은 수거와 운반을 동시에 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였고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올해 2006년 3월달에 그 동안 이와 같이 청소대행료로 지급되던 이 협잡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가 자체에서 있었던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2006년 3월 6일 협잡물 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검토보고다 해서 그 동안 청소대행료로 지급되던 것을 아까 말한대로 수거 개념은 없고 운반 개념만 있으니까 그 동안 과다 지급됐기 때문에 그 동안 지급된 수수료에서 과다 지급된 7,600여만원을 명진산업으로부터 환수조치한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 대목에서 쭉 그리고 나서 3월 6일부터 제가 서류 검토를 한 거 보면 4월 20일여까지 내부적으로는 협잡물 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검토보고 거치고 명진산업의 의견서 제출을 받고 또 협잡물 수수료와 관련된 기관들간에 회의 개최를 거쳐서 법률 검토까지 다 받으신 다음에 수수료 회수 계획을 2006년 4월 20일날 확정했었고 서로 협의결과에 의해서 그 이후에 처리된 비용에서 부분적으로 공제해 가면서 지급해 가지고 환수조치 했었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김명수위원이나 청소행정을 쭉 했던 우리 현재 정연상 과장님이나 전혀 이의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쟁점사항은 뭐였냐 하면 그 이후에 명진산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었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문제가 어떤 거였나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것은 대행 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 음식물만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을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단독주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말고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다가 그게 적발되어져서 경찰에 고발되고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지금 형사적 조치를 다 당한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에 있어서 이 부분의 행정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당초에 이와 같은 협잡물 수수료를 청소대행료로 계약했던 당시의 청소주무 담당과장과 올해 3월달에 이와 같은 협잡물 쓰레기 처리 비용 산정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당시의 현임 청소과장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아니 지금 제가 아니고...

연상

정연상권봉수위원

과장이 아니고 이미 김명수위원님께서 실명을 밝히셨으니까 당초에 청소대행료로 계약을 체결했던 차용회 전 청소과장과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이후에 문제를 시정조치해서 환수조치한 백경현 과장간에, 전 청소과장간에 아직도 의견대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판단할 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서로 없이 잘못됐다고 동의가 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관적

주관적김명수위원

판단은 제외하시고요, 현재 두 분 전임 과장끼리의 입장을 여쭤보시는 겁니다.

직도

아직도권봉수위원

두 분간에 그러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두 분간의 의견은...

직도

아직도권봉수위원

일치하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일치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도 서류를 쭉 검토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시에서 2006년도 3월 6일 이후에 파악해서 협잡물 쓰레기를 청소대행료로 과다 지급됐다고 파악한 7,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중인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아니 환수 완료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7,600 다 완료했고 그 이후에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별도로 우리가...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조치를 해서 서류검토 하니까 1억 얼마입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약 1억 2,000.

봉수

권봉수위원

1억 2,000 정도를 다시 추가로 환수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법적권봉수위원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이것은 업체와의 관계고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 그러니까 당시에 3월 이후에 4월 20일까지 협잡물 수수료와 관련해서 청소대행료로 잘못 계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환수조치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책임을 어떻게 물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행정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행정적으로 무슨 행정벌을 가한 것은 없고요, 그 문제는 환수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어쨌든간에 공무원의 실수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벌을 가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환수로 끝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한은.

봉수

권봉수위원

그 문제에 관한 한?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연관된 문제과 관련해서는 행정 징계를 했고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아직 행정,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행정 처벌을 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아까 김명수위원께서 환경복지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다가 문제가 더욱 더 야기된 것은 아까 우리 김명수위원께서도 시에서 그렇게 환수조치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명진산업에서 응한 것은 잘못된 어떤 계약관계를 시인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재계약 문제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지금 터진 것은 명진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 됐죠? 우리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 안 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러고

그러고권봉수위원

나니까 일단 업체에서는 그 동안 환수조치 당한 7,6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그와 같은 자구 노력을 하는 또는 불복하고 불만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본 위원이 그와 같은 회사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아까 김명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기간 동안에 조금 억울한 게 있어도 재계약을 위해서 참을 수 있고 그 재계약이 물거품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도대체 행정의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정상적인 절차 관계를 쭉 밟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전임자와 후임자가 의견을 달리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별도의 자료를 갖다가 의것을 다시 한 번 캐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윤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뭐가권봉수위원

잘못된 겁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어떻든지 자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꼭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환수를 하도록 싸인을 하고 결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것은 좀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고 그래서 환수를 하는 것으로 쭉 다 얘기를 들어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저는 어떻게 된 것을 몰랐었으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그때 환수를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환수를 하는 게 정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부분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 밝혀지겠는데 그것은 지금은 저로서는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제가 처리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판단한 게 또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런 의사를 제가 타진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이 더 중요시하는 것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아까 여하튼 그런 저런 문제 두 가지 문제, 협잡물 쓰레기 계약 잘못된 문제, 그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 부당하게 수거한 문제에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과장께 다시 행정은 연속이니까요. 당초에 이와 같은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처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또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권봉수위원

재계약을 포기한 결정은 현재 청소과장인 정연상 과장이 하신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물론

물론권봉수위원

결재를 받았지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후에

이후에권봉수위원

어떻게 할 대책을 가지고 재계약 포기를 하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지금 재계약을 안 하게 된데는 현재 3개 업체 중에서 하나가 나가기 때문에 2개 업체에서 나눠서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전에 본 위원한테 이게 얼마나 행정행위가 엉터리냐 하면요. 방금 말씀하셨죠? 제가 "왜 원래 3개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신속한 수거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재계약을 포기하겠다는 결정 이전에 3개 업체를 운영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개 업체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3개 업체로 하는 것이 서로 견제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거니까 신규 업체를 받겠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 세우신 다음에 결정하신 겁니까? 결재권자에게 그 전에 이후에 이와 같은 쓰레기 재계약 문제를 이렇게 재계약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을 때 앞으로 파생될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종합 대책에 대해서 보고한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올해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2007년도에 신규 사업자를 하나 모집을 해서 2007년도까지는 두 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2007년도 이후에는 3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2008년도에는 3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게 지금 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게 답변이 됩니까? 아니 아까 상식적으로 우리 김명수위원이 질의하던 과정에 3개 업체가 나름대로 구역조정했을 때도 서로 치열하게 어떤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각종 다툼이 생기는데 내년 1년도 일단 회수한 구역 나눠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신규로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1년 앞도 못 보고 6개월 앞도 안 보고 그저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봉합하기 위해서 그저 단편적인 처방 하고 그 다음 문제 지적되면 그때 대책 세우고 그야말로 그런 지금 행정이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도대체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잘한 거에 대해서 승복하네, 못하네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고. 됐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요지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봉수위원께서는 상황 설명만 해 주시라고 했는데 결론까지 다 내려버렸습니다. 제 의사권을 많이 침해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건데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명진에게 어찌어찌돼서 이렇게 일이 와전돼 버렸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8,000만원 지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수조치에 대해서 전임 과장이 아닙니다, 차용회 과장입니다. 차용회 과장은 그 행정행위를 옳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 행정행위를 하였고 수거·운반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이것을 그 후임 과장이 와 가지고 그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환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누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누가 잘못이냐. 환수조치를 매긴 후임 과장이 잘못이냐, 아니면 운반·수거라고 인정한 전임 과장이 잘못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명확한 답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동안 업체들이 내놓은 증거자료에 봤을 때는 후임 과장이 환수조치 내린 8,000만원은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죠?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나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러니까 협잡물 음식물스레기 봉투를 수거·운반하던 적발된 이후로도 3개월 정도가 더 운영이 됐습니다, 그 시정이 안 되고. 여기에 역시 직접적으로 관여한 과장과 계장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알면 그 자리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했습니다, 3개월 동안 또. 이때 당시에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계장님은?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구체적으로...

김명수위원

8월 20일날 명진이나 세원환경의 주장에 의하면 8월 19일까지는 수동이었고 8월 20일부터는 자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시점에 3개월 동안의 주무 과장과 팀장은 누구입니까? 2005년 8월 20일부터.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팀장은 저고요, 과장은 백경현 과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주무팀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과장한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팀장이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3개월 동안 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정이 났든간에 지금 집행부가 주장하는 운반·수거를 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팀장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팀장이, 공무원이 관계된 부분을 명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권봉수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상주농산 얘기 나왔는데요, 이 상주농산이 2005년 3월부터 영업해 왔습니다. 맞죠, 과장님?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상주농산이요?

김명수위원

예. 이제 협잡물 문제는 끝났고 협잡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나중에 행정결과 행위를 보고 제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내용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상주농산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 삼주농산이 뭐냐 하면 음식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만 업체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보지 않고 그것을 무슨 쓰레기로 보죠?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사업장 폐기물.

김명수위원

사업장폐기물. 상주농산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토평동에서 영업한 거 알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상주농산이 불법 업체죠, 시에 등록하지 않은.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

맞지

맞지김명수위원

않습니까? 시에 등록 안 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

세요

모르세요김명수위원

, 과장님?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삼주농산에 대해서는 제가...

신태식위원장

정연상 과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그 사업장폐기물은 법 제24조에 보면 배출의무자가 있고 시행령 10조에 보면 의무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업체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자라는 게 뭐냐 하면 하루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배출하는 게 300킬로그램 이상될 때는 저희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업체냐, 신고업체냐 그런게 아니고 어느 업체든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 이상 되거나 일련의 공사했을 때 5톤 이상 되거나 아니면 300킬로그램 이상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300킬로그램 이상 되는...

김명수위원

팀장!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김명수위원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면 우리나라 현행 법에서 어떻게 처리하죠?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사업자등록증은 저희가 받는 건 아닌데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그 영업행위를 한 회사를 적법으로 봅니까?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장폐기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불법 업체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구리시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영업행위를 사업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청소과가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 아니어도 그것을 확인 못 했어요?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저희가 그거 할 당시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가를

허가를김명수위원

득하지 않은 불법업체였습니다.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그 부분은 팀장이 말하는 거는 저거 아닙니까? 사업장폐기물 양에 따라가지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인허가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왜 자꾸 그거를 갖고 얘기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인허가 과정은 저희가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제가 얘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거를 끊어주셔야죠, 제가 아니라.

신태식위원장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지금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고 그 양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이 업체가 10개월 정도 불법행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진산업과 유착이 돼서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면 신고를 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지금 명진산업과 함께 고발처리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경찰조사, 검찰조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 결과가 약식기소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약식기소는 벌금 500인가 맞았다고 그러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수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업체가 적발 당할 때 며칠에 걸쳐서 비디오 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행정기관에서 적발을 하면 즉시 행정처분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며칠 동안 감시를 하고 채증해서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한 저의가 혹시 그 업체를 완전히 죽이기 위한 그러한 수순에서 채증작업 한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불법업체를 적발했으면 그 즉시 행정처분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채증 작업하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게 아마 몇 번 현장을 가 봤는데 그것을 현장을 적발하기 어려우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1시간이든 하루든 하면 되는 것을 며칠 동안 한다는 것 자에가 그 업체를 죽이기 위한 고의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고는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이럴 때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아니 업체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제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보가 있어서 나가서 채증작업까지 좋습니다. 조금 전 권봉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진산업 이번에 재계약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 뭔가 몇 번에 걸쳐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면 하루건 1시간이고 채증을 해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리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며칠에 걸쳐서 채증 작업해서 검찰까지 고발해서 그 다음에 벌금을 내도록 만들어 놓고 재계약을 안한다. 그리고 지금 팀장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구리시의 과장님 말씀은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개 업체에 줬는데 지금 팀장의 말씀에 의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효율성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2개 업체에 나눠준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업체 하나 죽이기 위한 수순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과장님이냐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정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적발하고 한 7, 8개월 방치하셨죠, 이 업체를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7, 8개월 방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히

정확히김명수위원

얘기합시다. 이 업체를 이렇게 적발하고도, 명진산업을 이렇게 적발하고도 상주농산이라는 업체가 7, 8개월 정도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한 건 사실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상주농산이 영업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

예.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상주농산이 영업하는 것하고 저희 청소과에서 제재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뭡니까? 사업장폐기물이 상주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 안 하셨다면서요.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명수위원

예, 팀장님.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저희가 3월달에 상주농산을 명진산업을 가지고 고발할 당시에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약식 벌금형을 낸 게 9월 26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게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관리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항이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26일날 기소유예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업체가 다 여기 구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동안 결국은 쓰레기를, 쓰레기가 아니라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된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사업장폐기물을 그 업체를 어디다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겁니까?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명수위원

문제는 다음에 제가 더...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명수위원

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요약해 주시죠.

김명수위원

예. 지금 명진산업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구리 지역에서 다른데는 없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현재는 아직 조사된 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과거에는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과거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알기로는 2004년 3월 이후에 구리 지역 신문에 난 게 있었는데요. 한양대병원 특정폐기물 구리시 소각장에서 소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 적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한양대...

병원

병원김명수위원

특정폐기물을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수거해 가는 이 폐기물을 지금 우리 구리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이것을 폐기하다가 적발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예. 해당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는데요, 2004년 3월달에는요. 제가 2005년 5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가 한양대 종합병원은 법에 의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만약에 그것을 적발했다고 그러면 허가권자인 구리시장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꾸로 구리시가 그걸 적발하셨죠?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청소행정팀장

지금 2004년 3월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었죠

없었죠김명수위원

? 과장님!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변을

답변을김명수위원

하셔야 되는데요. 행정벌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행정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직무태만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행정벌에 대한 징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본 위원이 특정 업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검증되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용역업체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특정 업체는 어떤 몇몇 사유에 의해서 며칠 씩에 걸쳐가지고 채증 작업을 통해서 검찰에 고발되고 어떤 업체는 특정 폐기물을 갖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조차도 보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신태식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누가

누가김명수위원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일관성 있다 없다가 여지껏 얘기 속에서 다 나와있는 것을 굳이 그것을 없다고 말씀못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업체는 며칠에 걸쳐서 채증 작업을 통해서 행정처벌을 가하시고 어떤 업체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아니면 청에다가 행정처벌을 원하는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지금 행정벌을 가하시는 원칙이 무원칙하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셔야죠, 그 부분은.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적발이 됐는데 왜 행정처분을 안 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

행정처분이 아니라 처벌권이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시, 최고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이 그때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때 계시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김명수위원님이 한 가지 저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활동이 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해명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직접 적발하고 모든 행정은 서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처벌 않고 이렇게 했냐고 하면 저기서 아무 그때 해명이 다 된 사항을 뭘 처벌하느냐 이 얘기거든. 그래서 다른 업체를 끌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평성에 그것도 다 조사해서 하는 거고 다 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김명수위원

최고병위원님! 제 얘기는 이겁니다.

끝이

끝이최고병위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최고병위원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청소용역업체가 용역업을 하다가 특정 사유에 의해서 지금 징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먹은 과정을 서류를 통해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의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업체 그러한 사례를 함께 비교했던 것은 이것이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봐주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최고병위원

김명수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도 다 이렇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어느 특정 업체는 봐주고 이랬느냐 하면 글쎄 진행이 되겠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위원님들! 위원 상호간의 토론은 이제 끝내주시고요, 다른 그 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이제 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꼭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걸김광수위원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리타워레스토랑 수의계약한 데로 계약이 됐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다.

업은

영업은김광수위원

언제 시작합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영업은 내년 2월 초순경에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타워 주차장이 제가 알기에는 50대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편익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타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겠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익시설 일부에 농구시설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좋으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고병위원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고구려 모조품 유물이요. 청소과 지금 관리 재산에 보관하고 있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청소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행정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협의하고 우리 시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느 부서에서 협조의뢰 받은 적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서면상으로 받지는 않고 지금 구두 협조를 받았습니다.

러고

그러고최고병위원

무상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무상 사용의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무슨

무슨최고병위원

근거로 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무상...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청소과에서 우리 시가 필요한 사항을 뭘로 점검을 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저희 시책사업에...

누가

누가최고병위원

지시를 한 거죠? 지시를 한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제가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과장님!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시를

지시를최고병위원

받지 않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 어떻게 알고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어떻게 와서 내가 이것을 보관해야 되겠다, 우리 시가 향후에 필요한 거니까" 이거 판단을 청소과장님이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지. 그 사업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신태식위원장

과장님! 그 고구려 이미테이션 유물에 대해서 관계 과들하고 서로 협의 한 게 있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부시장 주재로 해서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서로 협의 하에 그것을 과장이 판단해서 보관했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협의도 없이 혼자 다 판단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한테도 지시받은 거 없다 그러면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무슨 경로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전에 이미 부시장님께서 다 협의를 했노라고 말씀까지 다 있으셨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우선최고병위원

말이죠. 이런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위에 무슨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부당한 지시를 하고 하는데. 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그래요. 시정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녁 때쯤에 제보를 받은건데 앞으로 우리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하는 생활체육이나 이런데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아마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0일날인가 기동배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유감을 표명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 성향인 이런 사람들을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 안 나게 서서히 시간을 갖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보낸 사람 대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다 업무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지도 않고.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시장님이 지시해서 할 수 없이 채용했단 이거야. 그러면 보수 관계는 어떠냐, 보수는 그 사람 두 배는 더 준다 이거예요. 이민용 팀장님 정확히 거기 관리하시죠?

민용

이민용청소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편법으로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귀중한 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을 거기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편법으로 자꾸 이렇게 운영되고 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 주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과 현재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분석해서 향후에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권봉수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쓰레기봉투 건입니다. 75리터 소각 건 때문에 100리터 지금도 아직 못 만들고 있나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지금 75리터는 다 소비해서 지금 현재 100리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되고

공급되고권봉수위원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얼마

얼마권봉수위원

동안 100리터 공급 못 했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약 한 1년간 공급 못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동안 되게 시민들 불편해 했던 거 아시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불편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다시는권봉수위원

이렇게 소요 추계든 어떤 용량 추계를 잘못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비슷해서권봉수위원

또 하나만 질문 하면 지금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류 수거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수택2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청소과의 계획은 언제부터 전 단독주택 지역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시면 내년 상반기쯤에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조사

설문조사권봉수위원

하면 당연히 주민들은 반가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청소과에서 혹시 지금 정부의 쓰레기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감량화 정책이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감량화 정책이 쓰레기 정책의 근간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쓰레기봉투 나왔던 거고, 음식물 봉투 나왔던 거죠? 그런데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지역에 저도 단독주택 지역에 삽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감량화 정책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정책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검토는 해 봤는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감량화 정책에 일부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비용면으로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또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비용 추계해 보셨는데 변화가 없다고 그랬는데 수택2동의 시범사업 지역을 두고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추계 하셨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시 전체 것을 한 번 계산을 해 본 겁니다.

니죠

아니죠권봉수위원

. 그게 업무파악, 수택2동 지역에서 시범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셨냐 하면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봉투째 내던 것을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고 장기적으로 시의 정책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용기를 제공해서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다 수거하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봉투값 아끼기 위해서 감량화 정책에 동참했었고 그렇게 줄었던 거였는데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용기로 해 가지고 일정한 요금만 받으면 어떤 시민이 물론 시민의식이 활발해 지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나름대로 추계를 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그런 추계를 심지어 이 정책이 알려지면 환경부라든가 정부 부처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위배되는 정책으로서 어떤 패널티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그런 것 점검하시고 그런 정책적 방향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그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조금...

신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인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지금 권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이 내놓든 적게 내놓든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되니까 그래서 감량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듯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수택2동에서 일단은 한 번 지금은 봉투에다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냥 용기로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과분석을 다해서 과연 봉투에다 담아서 거기다 넣던 것하고 또 그냥 해서 1개월이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봐서 양이 얼마나 느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난다고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신

다이옥신진화자위원

측정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년에 두 번이면 적당한 거예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법적으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이제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자에 환경과에 질의를 했더니 그 사항이 청소관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구리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파쇄압출기를 아시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파쇄압출기의 운영 주체는 어디로 청소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것은 도매시장에서 압출기 시설 설치를 해서 도매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그 운영 주체는 도매시장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도매시장에서 파쇄압출기를 가동하는 그 직원을 그러면 고용하고 있나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위탁계약을 했다면 지금 현재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탁업체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형식적인 형태만 관리공사로 돼 있지 운영의 주체 실질적인 것은 위탁받은 업체가 되는 거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설치는 도매시장 공사에서 하고 도매시장과 위탁처리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위탁처리업체가 불법 쓰레기 매립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과거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잠깐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년 6월 9일날 저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과태료 부과 처분 얼마를 받았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2,500만원.

신태식위원장

2,500만원이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6월 9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발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2006년 5월 10일입니다.

신태식위원장

2006년 5월 10일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와 이천에 있는 퇴비비료제조업체인 엘그리라고 하는 회사가 계약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06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06년 1월 1일부터 계약되어서 반출했던 이 자료들이 이게 어디로 갔고 5월달에 이 사료화 공장으로 가지 않고 불법 매립됐단 얘기입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불법 매립을 해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요, 허가 받지 않은 처리업체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게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허가 받지 않은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임송농장으로 갔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참생명 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2,500만원 행정처벌 받은 것이 다른데로 옮기다가 행정처벌 받은 겁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적법한 폐기물처리 시설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생명 농장인가 거기는 시설은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허가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그리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행정처벌 받아서 거기까지는 일단 확인하고요. 관리공사나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다시 이 문제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행정처벌 받은 업체가 구리시를 대표하는 관리공사의 사업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행정처벌은 받았지만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랄까 그런 것은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영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제5일차 활동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