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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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질의 감사) 실시의 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 여러분!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행정집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위해 합법적으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12월 1일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자료 및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을 토대로 시정 내지는 보완 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오늘은 직속실과 총무국 및 총무국 관련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12월 5일 내일은 항만도시국과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 12월 6일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정책질의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시장, 국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겸 세정과장, 자치지원과장, 도시과장은 상시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 감사대상 부서는 과, 소장 및 담당이 출석하여 소관 민간위탁 보조단체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감사장소나 업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3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질의 감사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질의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CATV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신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의원의 신문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속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신문에 앞서서 저희 실의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기획담당입니다. 김회기 예산담당입니다. 박현수 감사담당입니다. 유종기 평가담당입니다. 임영호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전보현 부실공사방지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담당관님이 업무를 맡으신지는 얼마 안돼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이뤄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효율적인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근거가 없이 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돼 있지마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내용과 불부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또 추진이 돼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두하향식 예산지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과에서는 얼마의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예산을 요구를 해라 하는 등 또 읍면동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상실이 되고, 또 균형발전에 기본이 이탈되어 문제가 상당 부분 발생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간 시정을 운영하는데 경비를 예정된 수입과 지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은 수입을 예측해 본 결과 지방세는 세입의 70%를 부담하고 있는 광양제철소가 철강산업의 불안정으로 금년에 비해서 감세액이 15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는 금년 대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2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교부세도 지난 3년간 광양제철이 호조를 가져와서 우리시 세입이 2003년에는 845억원, 2004년에는 1,021억원, 2005년에는 1,408억원으로 자체 재정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부족이 줄어들어 지방교부세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8억원이 줄어들어 다행히도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는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6억원이 줄어서 2,543억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예산편성의 내년도 기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기준은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비해서 경상예산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의 시책사업에 선택적으로 재투자되도록 했으며,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시민 복지사업은 소홀히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줄일수 없는 사항이 돼서 약간씩 늘어났고, 그런가 하면 우리시는 15년동안 시세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확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용지 확보 기반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을 두어 편성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달리해서 그 원칙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 보면 55억 5,100만원이 사실상 2006년도 예산보다도 적자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는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약 150억 정도가 2007년도 세수에 감소가 왔지 않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2006년보다도 2007년도 사업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감되는 요소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다시피 어떤 한, 두사람의 그런 것 보다는 힘있는 사람의 구두로 인한 방침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이것은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자금으로 우리가 4년동안 매년 20억씩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80억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에 지원을 했는데 이런 세수가 감소돼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는 30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백운장학금 출연금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자금도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20억을 예산편성을 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원이 확보되면 추경에 세워도 사업집행 예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본 예산에 32억이라는 많은 돈을 편성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50%로 절감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시 전반이 정체돼 있다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그런 뜻이 오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5년부터서 2009년까지 수립된 이것을 이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체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6년도에 우리가 인센티브나 패널티 받은게 얼마입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조정에서 16억 3천만원을 패널티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적용률이 85.85%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3억 9,900만원을 정부에서 돈을 적게 받은 것입니다. 못받은 것입니다. 패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금요일날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내년도에 24명인가 직원 채용이 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는 일반사업 예산중에서 우리 경상적인 비용은 15.6%를 차지했는데 2006년도에는 27.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얼마가 경상비용을 차지하냐면은 29.3%인가, 29.7%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 운영을 남발해서 되겠냐. 당초에 구조조정을 할때는 2002년도의 정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13만 8,000명의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그런 기준을 책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패널티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계획이고, 운영이고,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주면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다. 각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용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나타났을때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광양시에서 총액 배분 자율 예산편성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형식적으로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예산전용이 작년도에 보면 약 11억 5천만원이 예산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당초에 목을 선정 예산편성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사실상 목 전용을 하지 않고도 집행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과목은 예산전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마는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여성문화축제 예산전용 3천만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성문화행사로서 지금 금년도에 실시했던 것이 사실상 이어진다 그러면 11회로 돼야 되는데 여성문화대축제라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제1회로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전용을 행정과목에서 결과적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무슨 과목으로 전용을 했냐하면 보조금 성격으로 전용이 됐는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이 행사를 할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기에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당초 계획되고 부상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관광성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니면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게 제1회 여성문화대축제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못됐다는 그러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 감된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행정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을 하지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재정규모가 내년에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우선 순위를 최대한 자체적으로 검토를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향성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상향식으로 돼야 되는지, 하향식으로, 하향식이 PPBS이고, 상향식이 MBO라고 합니다. PPBS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예산총규모가 있기 때문에 경상비 프로테이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액예산편성 제도는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로써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의회에서 1년동안 집행부가 쓸 예산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집행해 쓰고 나서 쓰고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목표와 정해진 금액,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결정된 후에 제반사정 변화로 집행성의 신축성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입법과목인 장관항은 의회의 승인 의결을 받아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목인 세항과 세세항 이것은 행정과목간의 유형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 재량행위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서 예측을 잘못해서 한정성을 위반해 예산의 전용이 발생되었다면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저로서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길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전용은 2002년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년내에 5.5%로 3년거치 2년 상환계획으로 104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완료후 택지 분양수입이 발생해서 이를 시중은행에 정기예탁할 경우에는 4.2%의 이자수익을 가져올수 있으나....

돈구

이돈구의원

담당관님, 이것을 상환을 했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용을 했던게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은 예산전용을 안하고도 상환할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나 내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전용을 했다는 그런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지...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류를 범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세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건비가 16억 7,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에 본예산에 착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연됐지마는 실질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인건비 목을 보면 2007년도에는 4백만원 증가됐습니다. 4백만원 증가됐는데 얼마나 이것이 졸속 예산편성을 했는지 알수 있고, 또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데다가 많은 돈을 증가를 시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쪽이나 이런데 어떤 성과급제에다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는 이렇게 적게 세워졌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개선책으로 제안을 했던 소위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과장의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실과장들도 의욕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을 과 직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야 더 의욕적인 사업집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심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다음 부터는....

돈구

이돈구의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 책임회피를 하면 안됩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범위를 넓혀가지고 실과장들도 참여하는 방법도....

돈구

이돈구의원

예를 들어 변방에 있는 농업지원과나 이런데는 금년도 10억이면 10억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오너라 이렇게 지금까지도 지도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향식 아닙니까?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예산편성 개선을 하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제를 두는데 예산일몰제를 우리가 제도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6월 내지 7월중에 심사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가지고 제2회 추경때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가용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조기에 모든 사업이 이뤄짐과 동시에 우리가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금년에도 년도말이 넘어가 봐야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11월말과 12월달에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계약이 되고, 지금 사고이월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사일몰제, 소위 예산일몰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6월이나 7월달에 과감하게 우리가 심사제를 해서 도저히 집행을 할수 없는 그런 예산은 몰수를 해가지고 제2회 추경예산 가용자원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목이 좋지 않아가지고 말이 어감이 부드럽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그러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관한 것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장석영 의원 신문하세요.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뭣을 얘기합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에 19.27%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내국세, 앞에 말씀드린 그 퍼센트를 가지고 비목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주는 즉, 말해서 지방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의 몫이죠? 그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합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중앙정부는 9개 측정항목과 26개 세항목을 기초로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따라 그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줘서 증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광양시가 운영을 잘하면은 인센티브를 받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자체 노력 년도별, 요목별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14억 9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02년도에는 28억 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03년도에는 20억 7,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04년도에는 12억 1,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전년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김옥현 시장님이 계시던 2002년도에서 전년도 영향을 받은 2003년, 4년도까지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합계가 75억 7,2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순수하게 이성웅 시장님이 출발해서 시정을 운영한 이후에는 2005년도에는 8억 4,3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고, 2006년도에는 8억 7,4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도합 2년에 17억 1,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을 갖고 얘기한다면 시장님이 오시고 부터서 시정이 잘못된다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는 저는 볼수는 없고요.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라는 의지가 실무진에서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상적인 일을 해 왔다면은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일을 해 왔다면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았어야 돼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17억 1,700만원의 패널티를 먹은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우리 시민에게 변상해야 됩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분을 도입해서 인센티브한 곳들은 거기에 맞게 여비나 급양비를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비나 급양비에서 패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금년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보면 물론 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하고 패널티 먹은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배분이 됐거든요. 물론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하고 얘기할 때 하겠지만 여기 종합해 보면 2006년도인 경우에 공무원 정원 운영에서 16억 3천만원의 패널티를 먹고, 경상경비 절감에서는 17억 9,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있어서는 1억 4,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청사 운영에는 2억 3,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세 징수률에 있어서도 12억 6,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주민세개인균등할에 있어서는 1억 900만원의 패널티를 먹었고, 과표현실화에 있어서도 4억원의 패널티를 먹었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도 14억 4,800만원의 패널티를 먹었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있어서도 8억 7,600만원의 패널티를 먹었어요. 도합 8억 7,400만원이 금년도에 패널티를 먹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변상을 해야지 이것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의회도 존립할 필요없고, 공무원들도 존립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패널티를 먹은 항목들에 보면 어쩔수 없는....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은 내가 각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패널티를 안먹도록 인센티브를 받도록....

석영

장석영의원

당연히 패널티 먹은데는 성과금이나 모든 것에서 축소시켜서 해 줘야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실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과의 업무도 여러 가지 평가에 반영하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석영

장석영의원

저도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변상하셔야 된다고 건의를 했어요. 이것 관련 공무원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분배해서 물어내야 됩니다. 물론 거기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 답변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각 항목별로는 관련부서에 감사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개인적으로 박봉묵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광양시 공무원으로서 순천시와 토지분쟁과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로 인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됐던 사항을 승소로 끌어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토지를 확보를 하고 또한 세원확보를 해서 광양시 위상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담당관에게 질문할 사항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부분하고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시 예산규모를 볼때 약 3천억원 내외로 연중예산이 편성이 되곤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자치수입과 국도비 확보 부분을 비교해 볼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국도비 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 광양제철소에서 지방채 수입이 높고 나름대로의 자립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지마는 이것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재정규모 대비해서 국도비 유치 폭이 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라고 칭할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나 인근 시군의 예산규모 국도비 확보 내용을 볼때 광양시가 국도비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라남도 5개 시를 비교분석을 해 볼때 목포가 예산규모가 4,200, 여수가 5,700, 순천이 4,900억, 나주가 3,000억, 광양이 2,500억 정도 예산규모가 돼 있는데 국도비 확보부분을 보면 목포가 예산총액 4,200억 중에 3,400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여수가 5,700억 중에 4,200억, 순천이 4,900억 중에 4,000억, 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시 보다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마는 3,000억 예산규모의 국도비 확보가 2,600억이나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광양은 2,500억 정도의 예산규모의 1,700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때 5개 시의 비교를 놓고 볼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군 단위로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근 경상남도 하동군 같은 경우도 예산규모가 2,200억 정도 되는데 자체수입이 300억 정도 뿐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군 살림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도 지방신문에 게재를 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광양제철소 세수입이 앞으로 감해질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면은 다른 자체 수입 측면에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차원도 그렇겠지마는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 규모로 놓고 볼때 국도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구 부분도 그렇겠지마는 광양시가 하고 있는 시정의 일이 나름대로 전라남도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국가가 직접 해야할 일들을 광양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책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을 광양시장이 해 간다라고 본다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절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끌어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가 이렇게 자립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의존재원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존재원이 적다는 것은 국도비 확보를 적게 해서 그렇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됩니다만, 우리 지방채 재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장석영 부의장께서도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교부세를 산출하는데에서 자체 지방세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서 교부세를 배정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립도에 대한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 그 제도가 맞다 틀리다하기는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립도와 국도비가 낮은 것은 자체 재원이 다른 시보다 높기 때문에 낮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업무나 도 업무나 시군 업무에 대한 말씀은 저도 정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국가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 업무는 자치단체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나중 다른 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건설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거의가 국비재원을 확보를 해서 치러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방금 담당관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자립도, 즉 말해서 자체 수입이 자꾸 줄어든다라고 봤을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이 어떤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모든 프로젝트별로 또 실과소별로 국도비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민간이나 민간단체에서도 광양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영향을 행사해서라도 국도비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시 공무원들이 거액의 국도비를 유치를 해서 그런 성과를 냈을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한 승진에 영향을 반영을 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일반 시민이 시장을 대신해서 광양시 일을 해 가는데 절대적으로 노력을 한 국도비 확보를 한 그런 분들에게 포상금이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시가 금년에 비해서 111억 9,400만원의 국도비를 더 받아온 그래서 그만큼 이미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왔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간부회의때 이미 실과장님들한테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것이 아니라 2008년도 것에 대한 보고를 미리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중앙과 연줄을 가져서 잘 관리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라는 그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담당관께서 금년보다 내년에 국비 확보가 더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하시지마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인센티브 부분이 34억이고, 패널티 부분이 44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10억 1,8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된 부분이 더 높다는 뜻인데 우리가 국도비를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마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어요. 어쩔수 없이 패널티를 적용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성 있게 했더라면 최소화 했거나 없앨수도 있었습니다. 이 노력이 더 경주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정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국도비 확충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노력을 해야만이 광양시 살림을 제대로 살아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예비비의 지출의 성격은 어떠한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측할수 없는 예산이 지출된다든가, 또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 말씀대로 시, 또 시민의, 또 행정상 위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비비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봤을때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것이었는가하는 것을 의문시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축구경기를 하는데 노상응원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라는 예비비 지출을 해야 했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토석채취하는 이런 부분에 원상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놓고 볼때 우리 광양시장이 예비비를 적기에 또 제대로 쓰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제18회 독일 월드컵 당시에 토고전 응원을 위해서, 그때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민적으로도 많은 열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후자에 말씀하신 토석채취나 또한 체육관에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련자가 직분을 다 못했을때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가지고 예비비 지출 발생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제대로 챙겼더라면은 이런 분쟁의 소지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예비비 지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토고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광양시가 축구의 메카도시라는 그러한 대의명분을 앞세우기는 하지마는 시민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인기성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한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비비 낭비를 한다면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가 모두 탕진된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실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쭉 물어보시고 마지막에 답을 하시든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세요.

정일

강정일의원

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은 각 실과소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묻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적정한지 검토를 하시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데 2005년 자료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지마는 2006년 10월까지 행사실시보상금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만원 예산에 72만 1천원을 집행해서 36%를 사용을 했고, 자치지원과에 3,943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529만 6천원을 집행해서 38.8%를 집행했습니다. 환경관리과 710만원에 240만원을 집행해서 33.8%, 재난안전관리과 674만원 예산을 세워서 113만 1천원을 집행해가지고 16.8%, 건강증진과 3,017만 5천원을 세워서 1,080만 6천원을 사용해서 35.8%, 이 정도로 행사실시보상금 내역을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서 집행은 적게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사실시보상금을 실과소에서 세울때 예산편성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어렵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만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예산을 검토할 때 행사실시보상금 내역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분야는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년도 5년동안의 평균치라든가, 어떤 통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실과소에서 이 부분이 올라오면 예산이 다소 적다고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때는 행사규모, 인원, 성격 등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과도하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행사실시보상금을 너무나 많이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을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한 공단을 한평이라도 더 조성을 한다든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행사도 우리시의 여건을 보면 13만 8천명 인데요. 13만 8천명 중에서 원주민이 3만 5천에서 4만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또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좀 들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적인 행사를 해서 시민의 응집력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행사가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지만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행사들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대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은 좋다 그 말입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을 1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한 20만원 쓰고, 30만원 쓰면 나머지 70만원 부분을 다른 예산에 쓸수 있는데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돈구 의원님께서 일몰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추경때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연초에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없을때에는 추경에 예산의 일몰방법을 도입해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서기 의원 질의하세요.

서기

이서기의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동안 거의 정체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15만 시민이라든가, 30만 시민 자력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15년 이상 시세가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도 오랫동안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방법들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 즉 말해서 광양시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광양시로 들어오라는 물리적인 방법이고, 이 방법은 일시적일때는 효과가 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효과가 날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이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인데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값싼 기업용지를 공급해 주는 방법을 1차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예. 누구나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산단을 조성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설수 있는 공장부지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지난 민선3기 11년 동안에는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장지을 땅 한평을 시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것때문에도 사실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통계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지하고 컨테이너부두 후면 일부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태인동에 9만 8천평인가를 임대산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요. 정현완 의원께서....88만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우리시는 실시설계라든가,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고 기업용지를 100여만 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공장용지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서기

이서기의원

하여튼 그것은 향후 제공될 땅이고 지금까지 땅이 제공된 것은 거의 없지 않아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래서 15년동안 시세가 정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산단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신금공단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약 27억 정도, 그리고 황금산단에 투자의양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2억 정도 말고는 정말 광양시세가 정체된 것을 돌파하는 가장 큰 것이 산단조성인데 내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한 2,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공단조성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은 약 30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예산편성인지 보면 금년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교육, 문화에는 19.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에는 27%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개발에는 49%, 교통관리에는 59% 정도가 증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산단조성과 관련해서 30억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쭉 11년동안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정말 중요성을 앎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혔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 앞으로 추경때나 아니면 예산심의 과정속에서 이런 부분은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일반회계에서만이 약 30억 정도, 특별회계에 가면 태인동 임대산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내년에는 없습니다. 시비에는 없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명당산단 개발에 특별회계 3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있고, 지금 되도록이면 의원님처럼 저도 공단개발을 많이 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에 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금공단에 대한 실시설계가 돼야만이 예산을 투입할수 있기 때문에 800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들을 거쳐야만이 기업용지에 예산이 투입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제 생각에는 준비가 다 됐다고 보는데 뭐냐하면 장내지구나 익신지구같은 경우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당장에 공장을 지을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다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사회개발이라든가, 다른데에 쓰는 예산들은 늘어나면서 2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다 고통을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예산들은 그렇게 증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분조성이든, 조성할수 있는 많은 돈들이 투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축소가 되고 복지분야나 환경분야나 사회개발분야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예산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방금 제가 지적한 예산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은 시세가 더 확장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한 1,2년 더 늦게 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기업용지에 투자 되는 돈은 전에는 없었는데 그래도 갚아가지고 약30억 정도 투자를 하도록 계획 확정이 되어서 오히려 내년에 용지 확보에 의해서 30% 하고 금년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교육환경개선에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후세들이 그래도 광양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는 복지입니다. 헌법 173조에 보면 주민에 관한,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복지에 좀 많이.

경식

서경식의원

의장! 우리 이서기 의원이 묻는 질의의 본질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서기 의원님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서기

이서기의원

제가 한마디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표현이 좀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보다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고 또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예산들을 절약을 하고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광양시세가 확장되는 쪽으로 우선 예산을 투여하고 나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2, 3년 후에 확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세요.

노신

박노신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시와 달리 우리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부실공사방지대책팀이 있는 것은 견실시공을 위한 그리고 부실 공사를 방지 한다는 광양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우리가 작년, 금년 건설공사를 봤을 때 작년에 지적건수가 재시공이 4건, 보완시공이 23건, 현장시공이 71건, 기타가 14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적건수가 재시공이 8건, 보완시공이 31건, 현장시정이 41건, 기타 10건인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봤었을 때 시공업체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이나 이런 관리는 적절하게 다소 미흡한 일부 부실에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대로 있다고 보는데 이 재시공이나 보완시공 되었던 감독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우리시 건설공무원들이 1년에 약 20여건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설계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설계에 오류나 하자가 있으면 아무리 적합한 시공자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시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현장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사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공사시공자가 도덕성이 높아야 되고 풍부한 시공기술과 공사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하도급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감독공무원의 전문성과 철저한 시공 현장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20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장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독공무원에 대한 감독에 대한 기록을 작업 감독일지를 쓰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주문한 것은 감독일지 만 써서는 안 되고 공사를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해서 요즘은 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서 하자가 나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주문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공사자재가 규격품이라든지 KS품을 써야 만이 하자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실 공사가 발생했을 때에 감독공무원에 대한 문책 문제는 공사시공 중에 어떤 부실이 나면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20여건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니까 보완하도록 하고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부실이 감지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감독공무원에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부실이 크다면 감독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저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부분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저희가 업체에 시공업체나 감리사가 가진 문제가 있었다면 부실 벌점의 통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독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계속 감독공무원 업무를 집계해서 잘 했다고 평가받는다면 상을 받아야 맞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적건수가 무슨 삼진아웃제라거나 오진아웃제라거나 아무튼 나름대로 제대로 장치를 마련해서 잘했다고 판단되면 상을 받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잘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인사조치라든지 제대로 받아야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그것이 책임행정직원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업무의욕도 고취될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업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낮게 평가해야 되고 또 많은 오류를 이렇게 3회 이상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서류감사때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는 것이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신고 건수가 10건이고 금년에는 4건인데 작년에는 경고가 4건, 주의 4건, 재시공이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건도 없고 전부 다 보완시공이나 현장 시정에서 마쳤고 감액조치도 현재까지 한건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낮은 강도의 처분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입니다. 올해 부실공사 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장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미한 사항이고 현장설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내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양시내 곳곳을 보면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공사현장이 부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의 공사가 1년에 약 6백여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감독별로 약 20여건씩 감독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실공사방지팀에서도 한군데를 보려고 하면 하루에 약 서너 군데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중요 사업장 공정을 할 때만 보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이 내부업무가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가 지금 현재 1년에 거의 10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계 검토할 사항이. 그래서 직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직원이 부족한 것은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인원이 토목 6급 1명, 토목 8급 1명인데 건축직이 1명은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아무리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의 의지가 다른 부서도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부실공사방지팀을 설치했다면 그 만큼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적어도 토목직과 건축직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직이 없이 토목 6급과 토목 8급 두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의원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라면 어떤 상징에 불과한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광양시민들은 부실공사방지 팀이 기획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갖고 조금 전에 지적된 문제들이 내년 이맘때는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토목 기능으로 건축기능을 함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해서 건축직이 더 들어오게 해서 광양시에 건축공사의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의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단답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차액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년에 낙찰차액을 예를 들어서 2004년, 2005년, 2006년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누가 여기 담당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입니다. 전체 실과에 대한 낙찰차액은 조사를 못했고요, 4개 과만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됐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4개 과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개 과 말고도 엄청나게 다른 과에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낙찰차액을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006년 99%를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을 99%를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방침은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에 한해서는 낙찰차액을 그대로 두면은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지만 같은 사업일 경우 말씀을 다시 드리면 그 사업량을 늘려야 될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이렇게 집행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우고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설계검토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집행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 자체적으로도 낙찰차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기획담당관님이 지금 추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99%를 썼다고 얘기했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아마 우리시가.

경식

서경식의원

여기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사장입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시가 방침을 세웠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설계서를 재검토를 해서 통제를 하면서 일부는 이렇게 승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그러면 99%를 썼다는 것은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들어 온 것은 물론 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국도비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9% 썼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99% 썼다는데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앞에 말씀드린대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감사도 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낙찰차액을 쓰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다음에 도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따 물론 도시과에 묻겠습니다마는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낙찰차액을 쓰는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가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로 하여금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낙찰차액이 100만원인데 120만원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찰차액이 100원입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20을 더 써버렸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어요. 지금.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이상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은 100원인데 120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자료를 내면서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사업별로 일일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 자료를 내준데 보면은 낙찰차액보다 더 쓴 것이 있어요.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 안하면 되겠어요?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낙찰차액을 쓴 경우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누락되었다든지 또는 오류가 있었다든가 또 지역 주민에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민원해결에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낙찰차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서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0%를 혹시 더 썼다면 그런 차원에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중요한 설계상에 누락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낙찰차액 플러스 일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용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기획예산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낙찰차액은 설계변경을 해서 더 쓰면 되지만 낙찰차액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부시장님 됩니까?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법적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원칙적으로 규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꼭 못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설계 누락이라든지 오류,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20% 더 추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설계를 하고 또 설계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다음에는 각종 행정소송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한 것이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2006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114건, 승소가 33건, 일부승소가 15건, 패소가 8건, 기타 46건, 또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승소는 어떤 것이 일부승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소가 제기 되어 가지고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전체를 패소하지 않고 일부는 소송이 시가 아마 피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일부 승소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일부승소가 그것입니까? 그러면 일부 패소는 무엇입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일부승소나 일부패소나 같은 내용인데 분류를 하면서 달리 분류를 한 모양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우리가 광양시가 2000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114건의 현재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다 타시군보다 우리 광양시가 30%가 지금 현재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가 신생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앞에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린 유입 인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보다 사건들이 좀 이렇게. . .

경식

서경식의원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소송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다른 시보다. 그래서 소송 사건은.

경식

서경식의원

어물어물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순천시의 경우를 보면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46건이 이렇게 소송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순천은 광양보다 몇 배가 큽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여수시는 441건이 일어났고요, 또 나주시는 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62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시는 114건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나주가 육십 몇 건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가 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주보다 인구는 배가 안 많아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개발지역이 되어서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 사건이 여건상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것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소송이 원만하게 좀 서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패소가 우리 광양시가 너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입증 자료와 논리 개발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패소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몇 건의 서류가 넘어 왔기에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사인을 하고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면 소홀한 부분만큼 직원들에 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소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와 논리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 행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반이 넘어요. 반이.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줬더라면 이 분들이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하겠어요.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안하지. 앞으로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호동에 인명사고 있는 것 알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것 패소했습니까? 승소 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일부패소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일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묻는 것이 일부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정확히 좀 해 달라니까요? 일부 승소, 일부패소. 일단 우리 시에서 돈을 물어주는 것은 패소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원고가 주장한대로 다 그대로 되었다면 완전패소라고 보겠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주장한 부분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패소, 일부승소라고 하지요.

경식

서경식의원

패소가 맞는 것이지 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1심에서 졌습니다. 2심에서 기각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것 진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우리 시가 져서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우리가 지고 난 이후에 고법에 항소를 한 이후에 우리가 졌어요. 이번에 우리시에서 금액을 지금 현재 법적금액은 얼마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지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심에서 졌으면 공탁을 하면 우리시에서 이자를 물어 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들어갑니까?

2천 얼마 물어주라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법정이자 말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갖고 이야기인데.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이 아니고 공탁을 걸어놓으면 어쩌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가져오는 것이고 지면 주는 것이고 그것 아닙니까? 공탁을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돈 2천만원 이상을 왜 안 물을 것을 물어요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이번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좀 해서 타시보다 법정에 적게 가는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적법성과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광양시 용역 결과 성과품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용역을 제가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용역 했던 것을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도 별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한 2개월 남짓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서류 검토를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못해 보셨지요? 그러면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551건을 우리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551건. 이것은 자료에 내준 근거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서 미활용 된 것이 지금 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이 54건, 기타용역이 184건 이렇게 쭉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예산이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담당계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용역별 얼마가 들어갔는지.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의회법무계에서 파악을. . .

경식

서경식의원

예, 그런데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합을 했어요. 우리가 300억 돈입니다. 300억 돈. 최소한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해 갖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 다시 오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받아서.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의원님께서 오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시겠다는데 오후에 자료가 2시에 다 나옵니까?

알았습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법무담당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예.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예. 또 있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실 부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공통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통여비를 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쓰고 그것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공통여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 및 관련업무추진과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럴 때 쓰여지고 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공무원 공통여비를 물었지 교육여비는 따로 놔놓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여비만 갖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공통여비에서 교육여비와 일반여비로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앞에 교육여비를 쓰고 나머지 일반여비에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따로 새로운 시책의 추진이라든지 또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또 일부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각 부서에 자체여비가 부족할 때 공통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공통여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통제해서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제가 어떤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때 공통여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봐서 굉장히 통제를 당해서 어렵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부서에 오니까 마찬가지로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단답으로 얘기해 달라는데 왜 꼬리를 물어요? 앞으로 철저히 하시겠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의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전에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진행 전에 여러분에게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명완 의원님 신문하세요.

장명완의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율촌산단 땅 88만평을 우리 땅으로 찾으시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 서면 10차례 지방신문, 또 지역 신문에 다섯 차례 이상에 걸쳐 우리 땅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기고를 한바 있고 또 헌법재판 법정에서 아홉명의 재판관에게도 우리 광양시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해서 88만평을 우리 광양시 땅으로 찾는데 역할을 잘 했습니다. 혹시 이런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일이 있는지 또는 인사고가 점수에 관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쟁송 절차를 거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상대방을 논파를 하고 해 가지고 88만평이라는 거대한 토지를 찾아온데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나 간부들이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금 관련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적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예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우리 세정과에도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도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연간 인센티브가 600만원 밖에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민선 3기 공약사항이 32건 중에서 05년도 결산감사 자료를 보니까 완료가 12건이고 미처리가 20건이었습니다. 1년 경과 후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답변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선 4기에 와서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 광양시장님께서는 6개 분야 34건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실과소에서 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습니까?

수립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취합 중에 있는 것이지요?

6개월 이내인 것을 지금까지 취합 중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민선 4기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구 시의원 11명도 이번에 나오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시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돈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숙원사업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의원들이 나오면서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숙원사업들이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기획부서에서 같이 아까 시장님 공약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매니페스토 운동 소위 참공약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했던 공약도 요약해서 공동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공약을 과연 참공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시의원님들이 한 공약은 지역적인, 일부 지역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전체와 부합되는 공약이라면 시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200여 공약 중에는 지역적인 주민숙원사업도 실질적으로 공약이 전부 다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님의 공약과 접목될 수 있는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해서 같이 개발해 줌으로서 앞으로 참공약 운동에 참공약 실천사항을 과연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이 했는지 또 시민들이 검증을 했을 때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이통장으로 99%가 채워졌던데 조례를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통장만 99%로 채워져 있지요.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또 지적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여기 보면은 명예감독관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이통장들에게. 그런데 유명무실한 그런 명예감독관 제도를 갖고 있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첫째, 지금 보면 각종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는 읍면동장에 게 간략한 설계도를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못 보내 줬지요? 보내 줬습니까? 담당?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입니다. 각 실과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설계도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략한 공사개요에 대해서는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한 설계도면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도면이 일체 안 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면서 각 실과에서 사업소나 읍면동으로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런데 설계도면이 일체 안 갔습니다. 간략한 공사개요만 갔습니다. 다음에 3천만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5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실 공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감독자를 임명을 해 가지고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열 군데 이상을 표본으로 해서 제가 이통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는 나한테 명예감독관이라는 말은 하더라.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 조례를 보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지막에 준공을 했을 때 주민참여감독자를 입회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도장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업자측이 되었든 감독자가 되었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10명이 다 그렇게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정말로 우리가 잘 활성화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준공당시에 입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경리관이 돈을 내줄 때 집행할 때는 그 명예감독관에게 꼭 준공확인을 맡는 그런 제도를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장명완의원

조례에 당연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안 지킨 것은 문제가 있지요?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앞으로 이 명예감독관 제도도 확실하게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경상적 보조가 110억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006년도에 경상적 보조가 110억이 늘었다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좀 체크를 해 보시고 2006년도에 행사성 경비로 21억 3,100만원이 나갔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이 신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요약을 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제일 첫 번째인데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제가 아직 예산서를 충분히 보지는 않았는데 교육관련 예산이 50억이 넘습니다. 50억이. 지금 내가 여기 쭉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원어민 교사수당이 6억 2,400이고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있고 노후교육기자재(pc 등 교재지원)가 자그마치 18억인가요? 1억 8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특수시책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2억 6,200,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이 백운장학금이 있는데 어째서 6억 7,800이 또 나갑니까? 자, 이것 예산 심의 때 총무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겠지만 광양 영어타운 운영지원이 1억 6,800,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하는데 14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12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엄연히 국가편제에 교육부가 있고 전남교육청이 있고 광양시교육청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인구가 불어나는 곳이 순천, 광양이에요. 다른 데는 다 줄어. 주는데는 예산이 특별히 지원될 것이 없어요. 이것이 교육청인지 광양시청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자치과하고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낙찰차액은 전체적인 실과를 지도 감독하는데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전체 시 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우선 자료요구를 한 서경식 의원님께 내주시고 전체 의원님들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관한 얘기인데 개발지역이고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소송이 많다, 그런데 그러니까 소송이 많은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소송내용에서 패소를 안 해야 될 부분도 수 없이 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져도 내 돈 주는 것이냐, 승소해도 내 돈 되는 것이냐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자료를 재판부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것을 농업지원과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문화홍보담당관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경식 의원님께서 공통여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무조건 공통경비를 누가 어떻게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공통경비를 정확히 쓴 정산 내역을 내 주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안 되면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해 주겠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런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승인했다가 감사 때 정책감사한다고 해서 감사때 서류만 받고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거나 자료를 못 내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의회에서도 비장한 각오로 승인을 안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님.

순애

정순애의원

입니다. 시민의 노래 제정경위 및 문제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홍보담당관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개인사견은 지양하시고 담당관님 직위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시민의 노래 제정 목적 또는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민의 노래 목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시민의 노래는 시목과 시화, 시기등과 더불어 우리시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의 시가는 우리 시를 얼마만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시민의 노래는 우리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중하고 노래만 들어도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어렵다고들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 시민 중에서 몇 %의 시민이 우리 시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민들 중에서 시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민이 몇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담당관께서는 시민의 노래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여론을 한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작년 12월 16일 130회 정례회때 전 의원님이 그 문제점을 질의한 것을 듣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시민들에게는 들어 본적이 없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일 많이 접근했던 층이 공무원들에게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의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06년도 12월 19일 제130회 정례회에서 선배 의원이신 이정문 전 의원께서 우리 시민의 노래를 작곡하신 서정주 시인의 친일행각에 따라 시민의 노래를 바꾸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시장님 답변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시민들에게 어떤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간부회의 때 우리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23인 간부 중에서 22명이 지금 가사로 했으면 좋겠다, 후손들에게 이 문제를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금방 정순애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반민족적 반친일파의 거부 반응을 나타낸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제가 행정감사 때에 전국자치단체 중에 최근에 시민의 노래를 바꾼 단체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는 전국에서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화를 안 해 봐서 그 때는 즉흥적인 답변을 했는데.

순애

정순애의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제가 시민의 노래를 바꾼 곳을 천안시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북 천안시가 시민의 노래를 바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시민의 노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여론수렴 결과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시민의 노래를 바꿀 것을 다시 한번 더 제안드려 봅니다. 제가 천안시에서 노래를 바꾼 부분이 제목은 천안시라고 지었는데 제정일시는 2004년 11월 달이었고 제정사유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민의 노래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 공모는 어떤 식으로 했든지 시민의 노래는 시민들을 상대로 했고 또한 전문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소요기간은 1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공모를 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민의 노래를 바꾼다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의 노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정순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문학적인 고견을 가지고 있는 폭넓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당장 시민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가 좀 어렵다, 친일행각을 했던 서정주 작가가 쓴 가사이기 때문에 바꾸자 하는 것은 좀.

순애

정순애의원

당장 바꾸는 것보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정순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여론수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세요.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먼저 관광축제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관광축제행사 보조금 정산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매화축제 내용 중에는 인건비성 지원을 다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가피한 그런 인건비 지원이라고 생각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별도의 목으로 신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혹은 행사성 보조금과는 어떤 별개의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전어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보조금이 각각 다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성 계획을 사전에 제출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민간적 보조로 되는지 행사지원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인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진월에 전어축제는 자부담이 18% 밖에 부담을 하지 않고 광양 숯불구이축제는 35%, 33% 정도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문화적인 축제가 아닌 먹거리 축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맞지 않을 것 아니냐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각종 우리 축제가 우리 광양시에 6개 정도 되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4개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고로쇠 약수축제, 매화축제, 숯불구이, 전어축제, 또 중마동에 금년에 했던 장승축제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퍼포먼스라고 저희들이 도깨비 도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원.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국사봉 철쭉축제 그래서 이런 축제는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축소를 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하게 되면 상당한 지역민들로부터 반발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역을 맡겨가지고 대표축제 2개 내지 3개로 축소를 하고 기타 축제는 우리 축제 부대성 어떤 행사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어축제하고 숯불구이축제는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율이 광양읍은 33%, 진월은 18%이기 때문에 자부담비율로 어느 한계선으로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상가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지지도를 아무래도 광양읍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 쪽은 사람들이 적게 움직이다 보니까 참여가 좀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적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매화문화축제를 하면서 교통지도요원을 아르바이트생들을 14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도에는 교통행정과 공익근무요원들이 24명이었는데 2006년도에 13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질서계도 요원들이 필요해서 24명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200만원 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경쟁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줄였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특성상 봤을 때 광양시 먹거리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개 축제 중에서 매실은 전체 우리 전국 생산량이 3분의 1정도를 우리 광양시가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광양의 대표문화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광양 숯불구이축제도 우리 광양하면 먹거리 부분에서 숯불구이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산 고로쇠 약수가 옛날에는 옥룡 백운산 그러면 고로쇠하고 모든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문화자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통계를 보면 54개 자치단체에서 고로쇠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로쇠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어축제 자체는 영광 법성포에 가면 굴비 한 마리도 안 납니다. 영광에 대표적인 음식물이라고 하면 영광 굴비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어는 광양만에서 안 나지만 우리 광양에 왔을 때 써는 솜씨나 초장을 만드는 솜씨가 다른 곳에서 먹는 것보다 진월에 와서 먹으면 맛있다 하는 소리가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인데 단 소비와 생산되는 것을 보면 좀적게 잡히다 보니까 외지에서 가져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담당관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 대한 선심성 축제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혈세를 많이 낭비시키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폐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묶을 것은 묶고 또 대표축제가 아닌 이런 다른 축제에 대해서는 대표축제에 대한 부수적인 부대행사로 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옥룡사지발굴 및 주변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 옥룡사지 발굴이나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번에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2015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또는 사업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에 자료를 내준 것은 1996년도부터 2015년까지고 200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998년부터서 2010년 13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달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96년도 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한번 했고 5차 발굴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다른 것은 왜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은 2010년도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005년도까지 투자액이 34억중에 국비가 19억 7900만원이 소요되었고 우리 광양시비가 14억 2600만원이 투자 되었는데 당초 계획으로는 2010년에 전체 123억을 투자해서 서로 발굴 또는 복원 사업을 마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한 푼도 옥룡사지 발굴과 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07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서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1억 4천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연차별로 쭉 이런 소위복원계획이 들어 있으면 2007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부서로 우리 사업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시간을 조금 만 주시면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룡사를 123억을 들여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복원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문헌적 근거가 옥룡사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형체라든지 하는 것이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주춧돌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년 동안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춧돌을 결과적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다가 옥룡사를 복원할 수 있게끔하는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저희들 애로 사항을 설명을 드렸더니 문헌적 근거가 없는 폐사의 복원을 현상 변경허가를 해 주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옥룡사 복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복원하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엄사 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화엄사에서 좀 그것을 건의를 해서 개발해 주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 쪽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민간적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선사상 수련관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다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일본 여행을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전문가하고 서울에서 면담도 하고 그 귀중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선사상 수련관을 건립을 했을 때 건립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우리 시가 되어야 될 것인가 민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가 주체가 되었을 때 다음에 운영을 할 때 누가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사상수련관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누구인가가 옥룡사 주변에 다가 도선선양 수련관을 건립을 했을 때 한번 운영하겠다고 하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들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수목 정비라든지 배수구 정비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하는 것은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담당관님 우리가 질문하는 의원보다도 답변하는 우리 담당관님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원이라는 소위 용어하고 정비하고 상당히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달리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데 관심이 없느냐 , 기독교 100주년 기념에서 이것도 역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라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성지 관광유적지 관광명소화 이렇게 바꾸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도선국사나 옥룡사지에 대해서도 꼭 굳이 복원이라는 이 글자로 인해서 국비 지원받는데 다소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용어를 바꿀 용의는 없느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옥룡사를 복원을 하는 것을 옥룡사 정비로 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서 의원님이 요구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룡사지는 국가사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요? 도선국사하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도선국사는 풍수지리를 실체를 조명해서 우리 시의 빈약한 관광사업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거대한 어떤 꿈의 사업에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그런 것인데 2007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포기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혹시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도선국사가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옥룡사지가 최우선에 관광자원화가 될 수밖에 우리시로서는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본다면 옥룡사가 1번이고요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은 두 번째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성지 유적지 사업에는 돈이 많이 8억인가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옥룡사지에 대해서는 단돈 1원 한 푼도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관심도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우리 담당관이나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 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옥룡사에다가 내년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할 사업이 금방 말씀 드린대로 옥룡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하고 도선사상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 이것을 앞에 것은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것 그것은 운영의 주체 그 다음에 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함으로써 어디에 다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국비를 준다고 해도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담당관님 영암 도갑사 알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압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거기는 우리 도선국사로 인해서 국비를 400억원을 지원받은 것알고 계시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00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기로는 44억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44억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모든 시세나 군세를 봐서 우리 광양시가 훨씬 영암보다는 월등합니다. 그런데도 소위 군세가 약한 이런 지역에서도 국비를 44억을 받아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우리 광양시는 그렇지 못한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년 전에 시작했던 이 옥룡사지와 도선국사의 정비사업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포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추경에 예산반영을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 건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산 윤선도 선비의 마지막 유배지가 어디인지 보도된 것 보셨지요? 이 백운산 자락 옥룡 추동에서 2년 1개월 동안 유배한 내용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지역지 여론에 보면 충분한 관광자원화할 수 있고 복원을 한다고 하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재라고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자체가 우리 광양시지 410페이지를 보면 기 윤선도 선생님이 79세때 마지막 유배지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증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동에 사는 유봉심이라는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80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2년 1개월 동안 유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출장을 하셔서라도 만나 뵙고 어떤 역사적 고증을 들어서 기록을 해 놔두면 지금 당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복원할 수 있는 우리시에는 학예연구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학예연구사를 1명 채용을 하던 특채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채용을 해서 이런 문화재나 이런 복원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담당관이 가지시고 시장에게 건의해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조직진단이 내년에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의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돈구 의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축제문제 때문에 담당관께서 광양 숯불구이 축제를 단순한 먹거리 축제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요청과 건의에 따라서 금년 축제부터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가 아닌 광양을 상징하는 빛과 꽃의 축제로 이렇게 해서 광양을 상징하고 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 나고자 해서 금년에 시도 했고 일정부분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룡사자 발굴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여쭈어 뵙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도 말을 하는 성의에 대해서 여쭈어 뵙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참작해 봤을 때 지금 옥룡사지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단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최종목표에 혼선이 있다 이겁니다. 당초 사업비 123억을 투자 하려고 했었을 때는 옥룡사를 발굴 복원해서 옥룡사 절 자체를 발굴하는 계획이 다 들어 있었겠지요? 당초에는 그랬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원을 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라도 어떤 선을 정해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계속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주춧돌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몇 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주춧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주춧돌이 문제가 아니고 주춧돌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어떤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문헌이나 보증할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이나 유고가 확실하다면 그것으로 갈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헌적 표가 지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없지만 반드시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보증할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나 유구나 또 문헌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절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명확히 나올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못 찾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꼭 주춧돌이 상징적인 것이 되겠지만 나머지 것으로라도 고증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우리 광양시장이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것이 나와서 고증되더라도 안 되고 반드시 주춧돌이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일 중요한 것은 문헌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헌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헌적 근거를 대신할 수 있는 고증 자료를 찾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된 것이지요? 주춧돌 아니더라도 고증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상당한 정도의 말하자면 유물이나 유적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발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일부 학계에서는 2, 3차례 더 발굴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서는 고도의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의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래서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재접근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옥룡사지를 발굴 복원할 광양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의문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종교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기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유적지를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정책모순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룡사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옥룡사 복원에 화엄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씀하셨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복원되거나 정비되더라도 사후 책임 있는 관리주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금년에 1억 4천이 명시이월 되어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1억 4천 발견되어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1억 4천이 갑자기 내년에 쓰도록 내려 온 돈이 아니고 기이 작년이나 금년에 열심히 집행해야 될 것인데 금년에도 한 푼도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쓸 수 있도록 1억 4천이 명시이월 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기이 사적지로 지정받은 옥룡사에 대한 발굴 복원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은 아무튼 꼭 그것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년에 하실 일이 지금 주변 정리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은 참 뭐하거든요. 이 사업을 안한다면 몰라도 한다면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원도 만들고 대문도 만드는 것인데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옥룡사도 복원되지 않았고 도선국사 수련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주변을 정리하고 길을 만든 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적인 책임만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억 4천 남은 돈 갖고 하는 척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에 광양 옥룡, 도선국사 옥룡사지 복원 발굴 때문에 광양시민들은 문화재,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부족한 광양시에 이것도 복이구나 다른 데는 홍길동이 만들고 심청이를 만드는데 엄연히 살아있는 현존하는 역사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유적지는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은 시민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마로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도 지금 39억 예산을 가지고 5차에 걸쳐서 지금 발굴 작업 마쳤지요? 그 부분은 지금 안가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 지난 초에 저기를 갔었을 때 엄청나게 저는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가고 나서 처음 가봤기 때문에 저런 정도로 큰 역사가 된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마로산성이 이렇게까지 모든 유물이나 유적이나 유구들이 보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학술용역때 갔더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충분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모든 것이 발굴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학계에서는 한 차례나 두 차례쯤 한번 더 추가 발굴하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받고 나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쉽기 때문에 우선 국가사적으로 지정 받는 것이 급하다. 그리고 추후 더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로 발굴하고 바로 이제 복원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박노신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로산성도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마로산성에 예산이 1억이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서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마로산성 자체를 복원하거나 정비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분명히 근거있는 유적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고 지금 마로산성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즉 말하자면 사업비지요. 1억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내년 예산에 1억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한 이 사업에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우선 일부 진입로를 개설했던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업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국가사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가사적 문화재청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 한 2월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한 2주전에 그때 물론 담당관님이 같이 가셨지만 문화재청 명승사적 국장과 함께 세미나 참석하고 구봉산 같이 다녀봤는데 제가 그날 그 분과 쭉 대화를 쭉 해 봤었을 때 우리시의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내년 2월 달에 신청한다면 내년 연내로 반드시 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겠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같이 자리 하셨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이 마지막 까지 거기에 남아 계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반드시 담당관께서 노력하셨으니까 내년 안에는 반드시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것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제 신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현완 의원 신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문화, 홍보, 관광, 축제 등을 비롯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관광명소화 사업관련건과 매화축제장 주변 정리건, 그리고 성지 유적지 및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한 내용들로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명소화 사업이 몇 군데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고요 구봉화산 명소화사업이 있고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해서 세군데, 그 다음에 매화마을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 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부 다 국비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산만 확보하고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절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관광명소화 사업은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관광명소화사업은 명소화를 만든 이후에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광명소화 사업의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전문가 또 연구용역을 거쳤고 여기에 대한 납품된 내용대로 국도비를 유치를 해서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추진의지가 보이지를 않는 듯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취해야 될 것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시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에 따른 협조가 없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토지매입 건이나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명소화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를 내거나 하천을 확장하거나 여러 상황에서 토지 매입에 관한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또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용역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울러야 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을 국도비 시비까지 책정한 이후에 토지 매입이 난제로 일어나 가지고 일 자체를 그르치거나 그 만큼 또 더디게 되어 버리면 행정이나 예산적인 낭비가 크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다면 큰 문제인 듯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지자체들이 정말 거기 시군이 살림을 제대로 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울러야 되겠지만 특히나 관광사업이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로 보더라도 관광객들이 연중 얼마나 찾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광양시 연중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만에 가깝게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약 170만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대충한 다섯 군데로 분류를 해서 약180만명 정도가 광양을 찾고 있고 또 이렇게 찾는 이로부터 간접적인 수입이 약 150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이 우리 광양을 와서 제대로 보고알고 가고 또 여기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광양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주고 그 다음에 또 지역민과 시민들의 바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광명소화를 만들었지만 또 관광상품을 만들었지만 또 좋은 농특산품이 있지만 이것을 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또 알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력봉사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관광에 대한 해설사가 지금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두 사람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자격취득을 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45명이 12월 12일부터 시험이 있어서 응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자격증은 어디에서 부여하는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라남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도지사가 자격증을 부여를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2명이 있고 약 50명 정도의 관광해설사가 광양에 확보가 된다면 숫자로서 만족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그런 자격을 갖춘 해설자들이 광양을 제대로 알리고 소득을 연계시키고 우리 광양시책과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정현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구체적으로 그 적극적이라는 말로 항시 확신을 못 가지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갖추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인재를 확보를 하고 활용을 예산적 행정적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누를 범하는 예가 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두 번째는 매화축제장 주변 정리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너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축제장 한 가운데가 여기도 있고 저쪽도 구석 부분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퇴비 두엄 이상한 것들이 지금 많이 산적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치워 질것으로 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 화면이 흐리기는 합니다. 이 주변에 우리가 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예산까지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장물 보기가 곤란한 주택과 축사가 주변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주 매화축제장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불편함이나 불쾌지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축제를 찾아오는 이나 지역 주민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는 지장물 내지 토지를 하루빨리 확보를 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축제장 주변 정리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현재 이 쪽이 잘 안보입니다마는 그림 상으로 여기 하천을 복개를 했고 복개의 높이가 원래 토지 보다는 높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를 해서 이 복개된 그 부분하고 높이를 같이 갖추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이 현지를 요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석고 석축 높이는 낮지만 이 부분을 개인의 땅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내땅이다 해서 한계를 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광양시에서 토지를 편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 놓고 성토를 다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여기는 내 땅이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주차장 정비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하는 시점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우리가 매입했던 토지를 저희들이 경계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런 분쟁이 나중 또 언쟁 시빗거리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성토를 하고 방금 이쪽 다른 화면에 나왔듯이 그런 토지를 매입을 하고 원래 설계대로 제대로 일을 마무리를 했더라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침범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방치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땅의 한계도 불분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광양시에서 제대로 축제장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오는 이, 가는 이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땅을 한 필지 못 사가지고 저희들이 참 그 사업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12월 달입니다. 한 2, 3개월 있으면 우리가 제11회 축제가 되지요? 내년도 축제가 이루어 져서 금년에도 집계에 의하면 매화축제장을 찾아가는 이들이 백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2007년도에 그 숫자 보다 더올지 덜 올지는 모르지만 백만여 인파가 이 지역을 찾아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도 어떻게 갈 것인가가 걱정이 됩니다. 수월정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매실 영농조합 윗지역에 우리가 축제를 대비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 확보를 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를 못한데 거기가 아직까지 정확한 추진계획이 안나오고 있어요. 일련에 제가 방금 얘기한 세 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행사장 주변정리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2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 축제기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이 부분에 광양시장이 안내문을 세워 놓고 있고 이 위치가 지금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100% 확보가 되어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금방 화면에 나오는 그 주차장 자체에 다가 성토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토를 할 수 있는 흙이 중마동에서 반입이 되던 다른 곳에서든 반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다압 면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확보했던 주차장 면적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매화축제장 주변 정리 건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건 부분하고 사유토지와 시유지와의 한계를 정확히 해서 주변정리를 해 주실 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과 화장실 편의시설 이 부분을 백만 관광객을 대비한 주변정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지 유적지 및 관광명소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행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고 약 3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프로테이지로 30%라고 공정만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건축물만하고 있는 중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진입로는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의원

건축물 내용이 833평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854평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늘어났습니까? 국비지원요청서에는 보면 833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계획 내용에는. 그런데 854평이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854평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몇 평차이 그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이 850평 내외에 공간 배치를 무엇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내부 1층, 2층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시 설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왜 제가 그 내용을 묻느냐 하면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에 발생된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뒷집에 있는 사람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또 사생활 침해, 다음에 거기에 민박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장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민박도 잘 될 것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내용인데 현지 건축물 내에가 원주민들에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건축물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층 건물 내에 물론 원래의 취지인 집회소 강당이나 세미나 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민박을 대신할 수 있는 숙소가 22개, 또 치료기관인 진료소 기능이 들어 가있고 식당과 매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건축물 내에 이런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물로 충당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방금 담당관의 말씀대로 민박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 식당을 해서 또 농산물을 팔아서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무엇인가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것이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희망을 못 갖게 되었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특산물 판매 장소가 관광명소화 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특산물 판매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될 것이다 그 자체는 특산물 자체를 농민들 그 지역민들이 거기 관광명소화 사업 내에 다가 납품하는 그 자체가 직접파는 것이 아니라 간접 파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다가 22개 방을 넣는 것은 세미나 등 합숙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교육을 간다든지 교육하는 장소에 숙식하는 합숙을 했을 때 숙식소가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숙식을 했을 때 숙소에 거기 집단으로 합숙할 수 있는 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광명소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민박을 찾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관광지로서의 명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전부 다 불식되리라 믿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명칭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성지 유적지 및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사업명칭과 부합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계획대로 라면 내용물과 그 지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웅동에 기념관 형식에 건축물을 하나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웅동과 신황 이전에 여러 형태의 관광명소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충실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황교회에서 요구했던 사당, 서재, 학당을 복원해 주라고 하는 것은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박노신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있는 형태로 그대로 만드는 것 그 자체를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있는 그 자체가 있는 그 형태를 문헌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집만 지어놓으면 무엇할 것이냐 거기에 유물이나 유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 다음에 유물이나 유품이 제공되면 추후에 사후에 누가 관리주체가 될 것인가를 그 쪽에 다가 요구를 하면 이것을 답변을 주면 저희들이 금방 정현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충족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 광양시에서 민원인에게 공문을 낸 부분을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문 내용이 공원 800평, 조상학 목사님 서재 5평, 그 다음에 함태원 서재 5평 이런 내용을 앞으로 이행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낸 것이 아니고 문헌적 근거를 제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가지고 위치가 여기에 있었다 크기가 이랬다 하는 것은 복원이 지금 옥룡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위치에 어느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문헌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문헌적 제시에 의해서 그것이 복원이 된다고 했을 때 집만 지어 놓으면 무엇 할 것이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유품이나 유구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문으로 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방대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또 교회적 부분에서는 입증 자료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학당이 8칸이라고 하는 것은 노회사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수성

김수성의장

잠깐만요. 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말씀을 길게 주고받고 하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신황교회에서 학당이건, 복원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우리시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근거만 제시하면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문서상으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나와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신황교회 목사님은 갖고 계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신황교회 목사님께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현완 의원님께서 질문 다 못한 부분을.

현완

정현완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너무나 이렇게 끌면 곤란합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우리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명칭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안 바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명칭이 안 바꼈습니까? 이유가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라고 하면 전라남도에서 투융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를 만든 것이 성지 유적지 및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안 바꾸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사업명칭은 바꾸었는데 그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들이 그 명칭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장이 명칭을 바꾸어라 어째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사업회는 못 바꾼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그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만들어져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관께서 분명히 우리 의원 질의에 답을 이렇게 했어요. 뭐냐 우리가 선교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담당관은 이 사업을 하는 것까지에 우리가 국도, 시비를 지원하고 그런 이후에는 운영관리는 사업회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하셨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현 단계에서 이 부분의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종교유적 조례가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아니고 다른 불교계라든지 다른 종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양시에 있는 조례는 기독교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는 100주년 기념위원회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광양시가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성지 유적지 위원회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체를 광양시장이 바꾸어라 어째라 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은 바꾸든 안 바꾸든 그것은 나중에 유권해석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일단 우리 광양시에서 계속적으로 그 성지 유적지 사업운영관리에 있어서 광양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항목은 바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시가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애로를 격지 않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주체입니다. 그런데 운영도 지금 아직 안 해 본 상태에서 지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담당관 참 답답하시네요 왜 그것이 발언대에서 지난번에도 속기에 다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오늘 또 말을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이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성지 100주년 사업에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안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해서 다시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두 가지 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지 100주년 사업 2007년도에 예산 계상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국비 내시되어 있는 것이 4억이고요, 우리 분담금을 8억 500만원 요청을.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12억 500만원이면 나중에 내시된 것이 지금 문서로 확실히 왔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나왔습니다. 문서로 확실히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고속도로변에 만들어 놓은 홍보판입니다. 어째 우리 전남이나 광양에서는 안 만드는데 하동은 만듭니까? 소설 토지의 고향 하동이라는 것은 하동에서 만든 것인데. 또 이것은 우리들 병원 옆에 남해로 가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사거리 인데 저것이 전광판으로 되어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런 것 하나 하나를 하루를 잡아서 쭉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대형 홍보판을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바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데 저 밑에 저것은 서희와 길상이라고 해 갖고 컵을 만들어서 하동군내에 있는 음식점에 다 나누어 줬어요. 저런 것을 라이온스에서 협찬하고 JC에서 협찬하고 로타리에서 협찬하고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하동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동군 공무원들이 600명인데 광양시 공무원보다 200명이나 부족하고 그 쪽 예산이 2,200억인데 우리는 3천억이 넘고 그 쪽이 5만인데 우리가 14만이고 어째서 우리는 이런 대형 홍보물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것 한번 언제 벤치마킹을.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남해 마늘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돼요? 농업지원과가 해야 됩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도로변에 하는 것은 우리 직제로 말하면 문화홍보담당관이 맞습니까? 농업지원과가 맞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언제 벤치마킹을 하세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철에 연간 관광객 내지는 방문견학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4만에서 15만 정도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컨테이너부두는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컨테이너 부두는 중복되기 때문에 약 6만.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컨테이너부두나 제철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홍보CD나 홍보책자를 나누어주거나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쪽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아직까지 안하고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 1년에 청매실 농원은 여기는 365일 외지인들이 오니까 얼마나 오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축제까지 찾아온다고 하면 130만 정도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우리 장도전수관은 몇 명이나 오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도전수관에 1년에 찾아오는 사람이 만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백운산은 등산객이 얼마나 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등산객 숫자 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제가 저 나름대로 통계자료를 뽑았는데 제철은 1년에 33만명이 다녀갑니다. 컨테이너부두는 9만명이 다녀갑니다. 그 다음에 장도전수관에는 지금 개관한 이후에 약 4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산은 연중 찾는 등반을 하는 인파가 20만이 넘습니다. 이것을 관광사업화할 수 있는 저것이 지금 길거리에 이것은 박물관 앞에 세워 놓은 마늘 홍보판입니다. 남해군도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인구도 적고 공무원수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박물관 앞에 매표소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철소에 방문하는 33만명에 대한 부분, 컨테이너부두에 9만명, 청매실, 백운산, 장도전수관에 오는 분들을 백운산에 오는 분은 산업관광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두와 제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고 바로 오지는 못하더라고 최소한 그래서 다음 기회에 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나 포스코에 온 분들은 백운산이라는 좋은 자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동은 어떻게 하느냐 남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기 가면 전부 홍보물이나 홍보책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보게 되어 있어요. 남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잘 지어놨으면 매표소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광양시의 문화홍보담당관실 현주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부시장, 총무국장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왜 광양시가 안 되는지 가장 가까운데가 있어요. 지금 사진을 찍어다 놓고 못했는데 담양 죽세박물관 알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담양이 우리보다 훨씬 큽니까? 아니지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정현완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례문제, 성지 100주년 문제는 기이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가 됐고 그렇게 사업명칭이 바꾸어 졌으니까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상세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에 앉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입니다. 서무담당 조춘규입니다. 인사담당 정정모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이정희입니다. 문서통계담당 송로종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김명호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최석홍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의원 신문하시는데 부탁말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략히 해 주시고 제가 발언권을 드릴 때 총무위원회 소속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내용을 정확히 들어 가지고 집행부 주무과장들도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서경식 의원 신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 우리 광양시장 각종 국내외 행사참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장께서는 국내외적으로 데이터를 쭉 보니까 해외 나간 회수가 2003년 2건, 2004년 8건, 2005년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연수를 떠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우리 예산문제나 이런 협의차 다녀오신 것이 총 몇 건이냐 2005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건, 2006년도가 4건 지금 현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해외에 나간 부분이나 서울 출장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시장께서 각종 행사를 많이 참석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우리 행정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못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참석한 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좀 조급하게 정리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신흥 항만도시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특히나 재정적인 문제로서는 중앙정부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루 시장님실에 손님들이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정도 다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약 2~3회 정도, 2회에서 3회 정도는 행사참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행정에 시정수행의 축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데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각종 행사참석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찾아가시는 것보다 자체행사를 하시면서도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꼭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시장님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가시거나 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서울 가시는 것에 지장이 있다고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체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장님보다도 행사성격에 맞는 참모진이 참여할 수 있다고 조정을 한다든지 또 의원님여러분께서도 그런 어떤 우리 시민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이런 곳은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변단체행사를 찾아다니는지 초청해서 가시는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 광양시 행정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일을 하겠느냐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애가 터지는 사항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쭉 데이터를 조금 전에 드렸지만 서울 1년에 출장 몇 번가시는지 아십니까? 외국 가시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집행부 사무관님들이 10회 가는 것보다 우리 시장님이 한번 가서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못하고 맨날 관변단체에 가서 축사나 해 주고 그래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택

권흥택부시장

입니다. 행사참여문제는 민선 이후로 관선 때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시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시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또 각계각층에 여론주도층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정에 협조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셔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 또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케이스별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소소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의 행사에 시장님이 지나치게 많이 참석하시는 것은 시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도록 부시장으로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물론 우리 부시장께서 방금 말씀이 여러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행사장에 가서 무슨 각계각층 이야기를 듣는답니까? 축사하고 바쁘다고 나오시는데. 답변을 부시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흥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은 이번에 각종 행사참여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했어요. 왜냐 하면 고흥에서도 행사 때마다 관변단체에서 오라고 하니까 시정업무를 못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광양시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 시정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침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발전 있는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커뮤니티센터 자주 가보시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자주 둘러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센터를 가 보고 그때 가서 1년에 돈이 얼마가 드느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확인에 앞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용역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3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금년 중으로 용역 발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해서 12월 중순 중으로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커뮤니티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중마 유원지가 시설 결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시에 유일한 신도심에 중심지역에 유원지로서 9만 4천평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거기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유원지 계획수립 된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 종합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커뮤니티센터가 같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무상으로 토지와 건축물 준공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고 3년간으로 해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줘서 이제 6년째 되는 내년 2007년 9월 9일이면 무상 사용허가가 완료가 됩니다. 협약서에는 그 사용허가에는 앞으로 또 무상사용허가의 여부는 상호협의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센터 자체 한 동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현재 그 상태가 과연 존치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정도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9만 4천평이 당초 계획대로 유원지가 잘 조성이 되었다면 보완적인 시설이라든지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또 유원지 내에 종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용역비를 지금 현재 세워 놓고 아직까지 용역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2007년 내년이지요? 이제 약 7개월 남았습니다마는 2007년 9월 9일에 기부채납 시효가 끝나는데 그러면 제철하고 이것을 안받는다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렇습니다.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해 준 포스코에서 광양시장은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고 포스코는 다시 제철복지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센터는 유원지 내에 우리시 종합문화센터로서 가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 되도록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차피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지요? 하자 보수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제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재산은 우리시 재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하자 보수는 누가 할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금 내용을 보면 아직.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누가 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합니다. 안합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단답으로 합시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시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 지금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또 어느 부분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한달에 지금 현재 운영비만, 인건비 그런 부분만 해서 1억이 들어간답니다. 청소하고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약 1억이 나가고 그리고 경비 같은 것은 별도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거기 연료비나 전기료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별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건물이 벌써 200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이 새서 엉망입니다. 목욕탕 수영장 저런 부분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전부 제가 직접 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천정이 전부 다 샙니다. 이 보수만 하려고 해도 몇 십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계산도 모르고 우리시에서 덜렁 받아요? 그때 누가 받았어요? 당장 보수만 해도 몇 십억이 드는데 앞으로 갈수록 얼마가 들겠습니까? 받으면서 그런 계산해 봤어요? 누가? 활용 문제도 활용문제지만 이 관리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양시가 계획을 했던 도심 내에 유원지 내에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를 광양시가 지은 것이 아니고 포스코가 지어서 짓고 나서 한번도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해 옵니다. 광양시에. 광양시에서는 그 과정적으로 보면 2000년 4월 19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 가결하게 되고 2000년 11월 29일날 중요재산 취득안이 시의회 의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광양시가 생각했던 대로 문화센터로서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6년째 현재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왜 발주가 안되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활성화적인 그런 포괄적인 용역보다는 광양시가 앞으로 문화센터로서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어떤 것을 줘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자체도 보시면 저것이 지금 바로 여자용 사우나 바닥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골로된 건물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보수 상태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시설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선택해서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고 앞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정확히 줘서 성공적인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좋은 대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서 내 놓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저 부분을 보수작업을 해 가고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느 부분에 돈이 얼마가 들어 갈 것인지 계획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내용적으로는 한번 광영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우리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광양시가 사회단체지원조례를 해서 심사를 해 주는 부분만 관장을 하고 있고요 예산상 전체적인 자본적 보조라든지 경상적 보조.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몇 개를 하느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 혼자만 하루 종일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34개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적자본 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몇 % 증액이 되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사회단체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

경식

서경식의원

민간적 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이.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 부분을 제가 총무과라고 적어져서 총무과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이 96억 3,7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156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보조사업비는 2005년도에 111억 1천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162억 8천만원입니다. 무려 2개를 합하면 320억이라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왜 이렇게 불었는지 그리고 민선 2기, 민선 3기 별로 데이터를 내 달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에 얼마 경상보조가 얼마 자본보조가 얼마 매년 얼마가 증액되는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34개 단체가 있다는데 이것이 분명히 실과별 정책질의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다. 그 말씀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자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4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예, 정순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의원

입니다. 5급 기술직렬 확보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5급 공무원정원 규정상 행정직과 기술직렬 복수직으로 규정된 부서는 모두 몇 개 부서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기술직 복수직렬은 26개 읍면동장까지 합해서 26개 부서입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전문성 확보와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5급 기술 직렬은 어느 직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양의 지역 특성상.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공무원 기구나 직렬을 확보하고 관장하는 부분은 비율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축으로 본다면 신흥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개발분야, 또 산업육성분야 그리고 농업관광분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에는 공업산단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직 쪽에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관리 방향을 과거에는 일반행정가 양성에서 전문가 양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컨테이너부두를 관장하고 있어 대기와 수질관련 민원이 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부분에서 5급 환경직 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최근 언론보도에서 광양만권의 수질과 대기 오염에 따른 시민건강과 보상요구등 환경관련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환경관련 정책부서에 5급 환경직렬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느끼고 계시는데 배치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단수 직렬을 둘 수가 있고요, 복수직렬은 그 부서의 성질상 4개 이내로 복수직렬을 둘 수가 있습니다. 행정직렬 직종만 규모를 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데는 행정직 단수 과장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처럼 일반, 토목 다 있듯이 복수직렬을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관리부서도 행정, 환경, 화공 이렇게 복수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직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에 더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면 전문성 위주로 가고요 또 전문성보다는 행정직을 배치해서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는 광양만권 환경문제는 이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확보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산단 관리권 위임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를 위해서 8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6급 1명하고 7급 2명하고 8급 2명 증원한 사실이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우리가 필요해서 올려서 승인받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여기서 필요해서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해서 올렸으면 우리 인사담당도 환경까지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모든 민원도 그렇고요 제가 이것을 도표를 보면요 우리 전국 국가산단 기초자치단체에서 5급 환경직을 배치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국가산단이 광양시, 여수시, 울산 남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단 연접지역이고요 그런데 울산 남구는 많지만 왜 1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환경관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남구에서는 1명을 배치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여수시는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환경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광양시에는 5급 기술직이 배치가 1명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우리시가 1,1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폐수종말처리장 1개소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1개소, 음식물자원화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정책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이런 시설을 다 관리하려면 저의 생각에는 정책적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직은 복수직렬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환경관리과도 그렇고 다만 인적 자원이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만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저의 생각으로는 이런 복수직이 같이 일을 하지만 우리가 팀원제가 되면 어떤 일이 굉장히 능률이 오르거든요.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리더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정책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리더자가 없어서 다 같은 직급들이 일을 하다보면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가 많고 물론 복수직렬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전문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분들은 행정적인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광양시의 시급한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하루 이틀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5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직이 있다 보면 단점도 있습니다. 한길로만 쭉가다 보면 한계가 있고 너무나 한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소홀해 지는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시민단체도 있고 또 견제를 하는 시의회도 있고 많은 다른 단체들이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인사 때에라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기회도 될 것도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직 5급을 배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환경정책부서에 환경직 5급을 배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환경의 중요성은 확실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대한 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등용해서 써야 만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시 여건을 감안할 때 환경직, 보건직, 임업직렬의 5급 부서장 확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시급한가 또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 되어 있는가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 세부서가 지금 환경직, 보건직, 임업직이 다 필요하지만 차후적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의원

먼저 커뮤니티센터에 관련해서 저는 많은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모순된 두 가지를 여쭈어 뵙겠습니다.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에 타당성을 검토했을 텐데 3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을 반영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 분야도 제가 답변 드리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에 신축해서 내년 초에 오픈을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터와 연계를 짓는다면 유원지 내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원지 내에서.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내에 청소년수련관 검토는 지난번에도 소관부서에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부분도 봤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시피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은 유원지 내에 종합적인 문화센터로서의 목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접목을 시키면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격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중요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의회에서도 현재 위치에 짓도록 아마 같이 심사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더 말씀을 듣고 싶지만 제가 10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을 때 당무자들을 만나 봤습니다. 느꼈던 부분이 어차피 광양시가 커뮤니티센터를 인수할 것이라면 그래도 커뮤니티센터에서 어렵게 수익을 내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개가 상충되는 모순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한 쪽은 사회복지과 담당이고 한 쪽은 총무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미룰 수는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종합해서 관리하셨던 분은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것을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은 그때 당시에 어차피 우리가 싫든 좋든 커뮤니티센터를 광양시가 받기로 한다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커뮤니티센터에 같이 하는 것도 많은 고민을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두 부분을 같이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을 배치하게 됐던 사항은 물론 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중마동이 팽창되어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현재로서는 하나로서 가능하지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으면 백년대계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 훗날을 봐서 청소년수련관에도 수영장을 하나 배치하는 것이 시설운영면에서 보나 여러 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수영장 2개가 운영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에 청소년수련관 배치를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인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도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나 커뮤니티센터는 커뮤니티센터대로의 기능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커뮤니티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활용의 상황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가능합니다마는 머지않아 인구가 들어 차면은 커뮤니티센터는 커뮤니티센터대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별도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동의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보고나서 느꼈던 것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십년 안에도 어쩌면 커뮤니티센터의 수영장이 다른 용도로 바꾸어질 수도 있는 국면에 처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이 다음에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포항제철소가 광양시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300억원의 큰 재산을 들여서 줬던 것은 광양시민에게 절대로 고통을 주고자 해서 주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양시민들에게 어떤 문화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양시민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결재해 주고 당연히 맨 처음 뜻대로 이 시설은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자인 포항 광양제철소가 무상으로 계속해서 수탁 받아서 광양시민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참여해 줘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광양시민에게 고통이 된다면 광양시보다 더 큰 정책적 실패는 누가 했느냐 바로 광양제철소가 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광양시민에게 큰 선물을 줬던 것이 그게 엄청나게 나쁜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광양제철소가 맞는 부메랑은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 담당자께서 울산이랄지 경남 일부를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그때 울산이랄지 그런 지역에 또 현대랄지 그 쪽은 어떻게 운영 하고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마동 유원지를 왜 도시계획에 시설결정했으며 또 그런 계획을 왜 했는가 우리 도시가 아직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발전될 때까지 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주던 기업이 관장을 하던 비용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계산을 낼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시설 자체 내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다양한 어떤 시민들이 오게끔 유발할 수가 없다 건강관리도 하고 평생학습도 받고 전시관도 보고 관람도 하고 모든 것이 함축된 이런 종합문화센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가 직영을 해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갈 것이고 용역과업 지시에는 안정성까지도 곁들이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안정성. 아까 하자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건축물의 하자는 장기적인 것은 10년이라고 합니다마는 과연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서 좀 머뭇거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실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

노신

박노신의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연 울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현대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립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것은 대기업이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포항제철도 300억의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양시민에게 큰 선물을 주고 했던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 포항제철의 뜻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포항제철이 기부채납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로부터 무제한 수탁을 받아서 광양시민을 문화나 또 모든 부분에 기여해 준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또 최대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요청하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마는 내년 9월 9일까지 무상 사용허가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최소한 내년 2, 3월 중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포스코가 계속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것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지요? 아예 포기해야 됩니까?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지금 되돌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박노신 의원님께서 제기 했던 문제점이 충분히 거론이 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여러 모로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오랜 기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 우리시로 기부채납하게 됐고요 현재 6년 동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제철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볼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를 상태에서 다시 제철로 하여금 계속위탁을 해라 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을 정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도 그렇지 않다면 제철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자 했던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금 국장님이 뜻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포스코가 이것을 받아서 계속관리해 줄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포스코가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운영하는데 노하우도 없고 해서 저것을 운영할 수 없다고 손들었을 때 의회가 또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포스코 간부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시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전남 테크노파크에 지금 파견된 직원이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 2년간 파견된 것 있지요? 맞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테크노파크가 지금 순천 해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남 테크노파크는 전남도가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이 어떤 법적근거로 파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가 우리나라 균형발전차원에서 전국에 10개 정도 지금 현재 짓고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산학관이 함께 지역에 산업발전이라든지 창업교육이라든지 이런 산업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전남에 물량이 배정이 되었는데 동부권에 오게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광양과 순천을 연계한 율촌산단 지역이다 하고 적지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지사가 이사장입니다. 여기. 그래서 전남도 직원 2명하고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광양, 여수, 순천 직원들 1명씩을 파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파견 요청이 있을 때 판단해서 2년 내에 전보권자가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협조 차원에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 운영조례에 제8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이것은 전라남도의 도청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파견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것이 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기관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견을 할 경우에는 2년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파견했고 12월 30일이면 다시 복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7항 제2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2년에 한해서 할 수 있지만 연장은 불가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연장은.

돈구

이돈구의원

1년을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금년 12월 30일이 되면 재파견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이 2년 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7,600만원이지만 본 의원이 추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우리시가 1억 정도가 지금 사실상 파견 직원에게 지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우리가 비단 테크노파크만 아니라 서울주재원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직원이 지금 장기출장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가 많이 낭비되어서 이것을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파견 직원을 임용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행자부에서 재정평가를 전 자치단체 재정평가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평가를 했는데 우리시가 전국 시단위에서 시하고 군하고 별도로 했는데 시 단위에서는 우리 시가 몇 등급을 받은 줄 모르십니까?

수성

김수성의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가 전국 234개 시군구의 재정평가를 했는데 우리시가 몇 위냐 그 말이에요. 알기 쉽게. 조금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등급이 A, B, C, D, E 까지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C 급을 받았습니다. C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A등급을 받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약 20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C등급을 받은 것은 인력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정원 조정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았다하는 것을 아TU야 됩니다. 제가 또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다른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서경식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에는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체육대회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념식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을 했는가 행사성과 관광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그런 후에는 지급이 된 후에는 사업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계획이나 또는 평가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행사성, 관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특별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내용을 통보를 해서 다음 년도에는 그런 행사성이랄지 또는 관광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부담률을 최소한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할 때는 30% 정도는 자체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만이 자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조단체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세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금 2004년부터 3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된 결과를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담률이 높아야 만이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3% 정도고 사업적인 그런 사업예산에 많은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에 치중하는 경우가 단체별로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한번 모셔놓고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 해 갈수록 투명하고 성과 있는 그런 보조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외연수를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총괄예산 집행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심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해외연수가 지금 연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연수계획을 작성을 해서 연수 입찰 공고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여행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고 또 이런 입찰 공모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여행사들 간에 어떤 경쟁심을 유발해서 질 높은 관광상품을 우리시에 다가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여행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실과별로 해외연수를 아무 여행사나 이렇게 선정하지 말고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입찰 공모제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그런 여행상품 또 예산절감 이런 부분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석영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예고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보통 교부세 자치단체별 배정 시에 공무원 수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정원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가감하는데 우리시는 2003년도 고시된 표준정원이 776명인데 2005년 6월말 공무원 수가 828명으로 50명이 초과 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초과한 1인당 3,100만원씩 해당하는 금액을 2006년도에 16억 3천만원을 페널티 당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패널티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올 금액을 깎고 안줬다는 얘기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6년 3년간 누계 금액이 무려 25억 3100만원이나 됩니다. 그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길게 답변을 드리면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이 책정이 될 때 우리는 불행히도 그 당시 2003년에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현 정원이 790명 이었습니다. 770명을 정부에서 줬는데 이미 숫자가 많았고 방금 52명이 늘어난 것도 우리시가 필요해서 추가해서 승인을 올리지 않아도 정부가 전체적인 자치단체에 업무를 주면서 인력을 내려 준 인력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 때 보면 수입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것이 인구고 그 다음에 면적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 안 된 것인데 공무원 수가 776명만큼 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많이 있는 것은 3,100만원씩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제도가 총액 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패널티를 받는 곳이 전라남도에서 목포만 안받고 자료가 다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처럼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금년도 보다 더 많은 패널티를 받는다고 예상이 안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상됩니다. 명년까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내년도에는 공무원정원 운영뿐만 아니라 상근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패널티를 받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패널티를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시가 해당이 될지는 예상은 아마 극소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 김옥현 시장님 때는 페널티를 2억 1,200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해서 2002년도에 8억 3,100만원, 2003년도에 9억 9,300만원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바로 시정이 되고 고쳐져야지 연속적으로 인원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2003년 고비가 바로 2003년 이후에 전전년도 것을 산입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안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에 776명으로 줄인 표준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다행히도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니까 내년도 교부세는 2005년도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넘어가면 총액인건비가 적용되니까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답변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인력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 인력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민원출장소가 광양읍에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1명인데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출장소는 영구히 존속시키는 겁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절대 광양읍에 통폐합하고 과감하게 축소 시켜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종합적인 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압에도 민원출장소 만들어 주고 금호동에도 하나 만들어 줘야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경영진단 결과에는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또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공기업회계를 합니까? 안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거기에 인건비는 우리 세금으로 냅니까? 아니면 우리 물 값을 받아갖고 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일부지원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값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사업소 같은 부분도 정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노력을 경주했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면 그 인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법인화하든지 별도 조치를 해도 우리시민들 물먹고 사는데는 아무런 지장 없잖아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환경사업소는 계속 존치를 하고 우리 광양시가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예로 광양읍에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줬다가 우리에게 직영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비용면에서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최소한도 1명을 더 운영하므로 해서 3,100만원씩 교부세를 덜 받았으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양읍에 41명, 봉강면에 14명, 옥룡면 16명, 옥곡면 16명, 진상면 16명, 진월면16명, 다압면 15명 그렇습니다. 동부에는 골약동 8명, 중마동 14명, 광영동 11명, 태인 금호는 각각 8명씩인데 여기에서 옥룡면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직, 토목직 1명 이렇게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그렇게 배치할 사유가 있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배치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무슨 건축직이 그러면 건축이 있어서 건축직이 가는 거에요? 어떤 경우에 건축직을 배치를 하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금 건축직은 지금 면단위에 있는 것은 바로 본청으로 개선을 하는 안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했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택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또 아까도 이돈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테크노파크에도 1명 파견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 등등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16억 3천만원에 패널티를 먹었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우리가 그간에 인력을 절약할 수도 있었고 또 효율적 배치를 할 수도 있었고 부서를 통폐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부쩍 관리를 하다보니까 16억 3천만원의 패널티를 먹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공감 안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방만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구조조정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4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95년 991명에서 동광양시와 광양시를 합할 때 공무원 정원이 991명에서 4단계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었고 또 2003년도에 표준정원이 776명으로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790명이라는 현 정원을 갖고 갔습니다. 교부세는 현원을 따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따져서만 교부세를 줍니다.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3,100만원만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시가 그동안 조직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또 한가지 좀 신문하겠습니다. 태인하수처리장에 있는 6명, 그 태인하수처리장에 주로 처리하는 것은 제철 유화에서 나오는 폐수처리가 가장 중요하고 주로 우리 광양시공무원들이 나간 이유는 분뇨관계 때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철 유화에게 주고 우리가 운영비에 일정액만 매년 지원했다면 6명에 대한 페널티는 최소한도 먹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운영하는 방법은 공단 내에 처리장을 산단 내에서 자체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가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초에 시설을 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다보니까 산단관계가 국가산단이 그 당시에 전남도에서 전부 분양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발전이 안됐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많아진 것이 보시다시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가 인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도 공무원이 투입이 되어 있고 직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부분은 2대 때부터 본의원이 민영화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매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만 해도 수십 번을 받아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얼마만큼 자구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갖고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우리시는 본의원이 아까 지적한 몇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노력이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최소한도 16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공동부담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이 내년에 반복되고 연속 3년씩 이어 진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혀 노력을 안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의견이 있습니까? 안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해 갖고 봉급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면 수긍하겠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게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방만한 조직을 운영한 결과로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요 읍면동 별로 공무원수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했는지 배치 기준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직원 정원수에 대해서 계속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 실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로연수 실시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6명이 있고 하반기는 3명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공로연수는 어떻게 실시가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공로연수는 관련법에 6개월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1년까지 연장해서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1년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공로연수를 하면 급여는 몇 %까지 보통줍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100%.

정일

강정일의원

100% 다줍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공로연수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총 얼마가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알고 계시는 직원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공로연수는 급여를 주고는 있지만 우리 정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정원은 포함됩니다마는 승진관계는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정원에 포함이 되면 이 분들이 공로연수로 빠져나간 자리를 다른 분들이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정원 외로 관리를 하면 이 분들이 하던 일을 다른 분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해야 되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런데 공로연수의 목적이 공직자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다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 목적은 좋지만 이 공로연수가 바로 예산낭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작되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래서 이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공로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인사운영부분은 2007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중으로 공로연수까지 포함한 인사운영계획을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공고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공로연수 제도를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임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현완 의원 신문하세요.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시간이 넉넉히 있다는 의장님 말씀이 있어서 차근차근 질문해 볼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광양시 인사제도와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하고 신원 고수부지 시민체육공원조성 및 활용방안에 관련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는 옛날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각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 중에 답변도 나왔고 다른 각도에서 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양시 전체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100% 적재적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적재적소라는 의미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인 듯싶은데 광양시 인사나 인력 배치사항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들어 봐야 만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 전체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농업부분에 관련된 다수가 그렇고 또 면단위지역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광양시 농업부분을 이끌어 가는 3개과가 농업지원과, 기보과, 그 다음에 산림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산림과나 기술보급과 그 이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사람, 또 농민들 농업인들, 농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 농업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총괄자인 과장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여기에 직렬이 2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가 항시 행정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행정, 농업, 축산, 지도사 농업지원과 과장의 직렬이 4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 가있고 또한 전문성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될 근무연한도 아주 단시간 내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급 배치 상황을 보면 11개 면동에 27명의 담당이 있는데 전문직이 4사람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 3명하고 토목직 1명하고. 그 다음에 면장, 동장을 볼 때 5급 자리 12재 읍면동에 전문직 2명만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과 건축직. 5급 읍면동장들이 전부가 행정직이 전진 배치되어 있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될 계장 클래스 담당들이 27명 중에 네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8급, 9급도 유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부분이나 면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직이 전문기술직이나 농업직, 축산직보다 더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 광양시의 인사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전국에 시군이 다 이렇게 직렬을 2배수, 3배수, 4배수로 폭넓게 해 놓고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행정직 위주로 인사가 치러지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통계적인 부분을 먼저 자치단체 간에 직렬이 구성된 부분, 통계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 행정을 수행해 온 부분이 직원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읍면동장, 군인도 대장이 되면 다 하듯이 직급이 높을수록 관장하는 업무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복수직렬을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직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 직렬을 보시면 토목직이 가 있고 좀 도시적인 지역은 옥곡같은 경우는 토목을 뒀고요 다압같은 경우는 임업직이 되어 있고 또 진월, 진상 같은 경우는 농업직까지 같이 해서 복수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마는 소수 직렬별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장 같은 경우도 농업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관장하는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조직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아주 최적의 전문성보다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직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옥룡 면장께서 농업직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광영동장이 건축직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 이외에 다 행정직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6급 담당을 보면 옥룡에 농업직 1명, 진상에 농업직 1명, 진월면에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 현재 27명 중 전진배치 되어 있는 인력 분포를 보면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는 6급 계장 클래스가 4명에 불과합니다. 다압면 같은 경우는 전체가 행정직 3명이고 더 우스운 것은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이 지역의 인사기준이 진급자, 사고자, 신규인력자, 무조건 배치되는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계장이 그렇고, 7급, 8급이 그렇고 산업부분에 제대로 아우러야 될 부분에 모두가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이 업무가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옹색합니다마는 직렬의 개선이 라든지 또 시대적으로 봐서 행정의 축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력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도 참고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때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원적으로 본다면 농업직 자원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에 보면 농업직들이 행정직으로 많이 전직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소득과 연계한 전문성이 강조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어떤 직렬을 바로 어디에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단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아까 환경직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환경직이나 농업직이나 임업직이나 건축직이나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급 빈도가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직위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광양시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좀 아까야 되겠습니다. 근무기간부분인데 행정을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에까지 말하자면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근무기간은 보장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광양시의 인사가 연 3, 4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진급하고 또 교류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으로되 정말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몇 년 간 말하자면 결과까지 보고 여기에 대한 다른 각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부서로 다른 또 장소로 계속 전환이 되어 버리니까 연계성이 없고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인사제도 중 적재적소 부분도 있지만 근무연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될 부서에는 최소 근무연한이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기이 우리가 보수를 주고 채용된 인력이라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실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신원 둔치관련, 신원 고수부지. 됐습니다.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광양시가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영구임대를 받아놓은 직할 하천 둔치입니다. 전체면적은 약 6만평이 넘지만 우리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지역은 약 4만여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체육지원계가 있기 전에 문화홍보실에 있을 때 체육지원계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광양시민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동광양 지역에 있는 시민들 그 다음에 섬진강가를 찾아오는 광양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용역비 약 2천만원, 1,717만원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돈을 투입을 해서 저 둔치에다가 이 책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해 가겠다하는 내용물이 나왔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여러 번 본적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기이 우리가 광양시에서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전문인력들이 이 자연적 지리적, 그렇게 호조건을 갖고 있는 신원 고수부지를 시민체육공원화해 가지고 광양시 이미지 제고도 하고 지역주민의 활용도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도 지금 몇 년이 흘러가면서도 아직도 저런 상태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체육지원계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까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전체에 대한 신원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현재까지 많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저기는 총무과장의 권한 이외에 재난안전관리과나 또 환경관리과나 건설과, 교통행정과 여러 과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체육지원계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저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둔치는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고정 시설물은 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식재도 어렵고 무상사용허가도 영구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서 2010년까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육과 접목을 해서 지금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그리고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정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시 발전이라든지 섬진강 축에 맞는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좀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책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시설 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입니다. 다압 신원 둔치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구장도 만들어 놓고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부지라는 여러 가지 활용상에 제약이라고 할까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정 시설물을 저렇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천관리청, 익산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지리적으로 너무 외딴곳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비용의 한계가 있고 또 지역 주민수가 적고 또 조성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상 지리적 여건상 조성해 놓으면 하동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용할 것이다해서 또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체육시설로서 지금 운동장을 조성해 놨으니까 기이 조성된 운동장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태학습장을 만든다든지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하고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해서 다압 신원 둔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첫째 하천법으로 인해서 유수장애를 일으키는 고정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 하천법을 준용을 하고 정말 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또 안했더라면 인근 시군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없겠지요. 잘 아시다시피 인근 하동군에도 직할하천 내에 모든 체육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놓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또 송림부분도 그렇고 악양면 평사리 공원도 그렇고 더 올라가면 곡성군에 심청 축제행사장이라든지 고수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가까운 석곡같은 데도 가 보십시오. 또 서울근교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도 용산구에 가보십시오. 직할 하천, 준용하천 정말 홍수기에 유수에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고수부지에는 지자체가 그 부지를 얼마나 시나 군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 부분을 어떻게 집중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방안이 나올 수 있고 외딴 장소라고 했습니다. 외딴 장소지만 저기가 행정구역이 전라남도 광양시에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국책도 균특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광양시는 인구 밀집도 위주로 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인구 적은 봉강이나 다압이나 이런 지역에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가 시설이라든지 무슨 좋은 장치를 해 놓으면 인근 군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소수 광양시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수 인구가 살고 하동군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매화 축제도 유치하지 말아야지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광양시에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는 숫자가 180만인데 청매실 농원을 필두로 해서 저 주변에가 130만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외딴 곳이라고 해서 방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다면 아예 저 주변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이 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나는 우리 광양시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좌측에 앞서 아시다시피 강변도로를 2.2키로를 개설 했어요. 광양시에 누구도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익산국토관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국장, 과장들을 만나가지고 기어코 이 도로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도 익산국토관리청에는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시는 농어촌도로로 명칭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제방이나 또한 이런 고수부지 태풍루사때도 그 많은 호우가 왔지만 이 지역을 범람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아 있어요. 그래서 기이 용역 상품이 나왔듯이 체육시설과 생태숲 또 공연장 여러 가지 주차시설 활용방안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광양시장이 오케이 사인을 보낸 곳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천법 외딴장소 타시군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런 지리적인 특성어려움도 있지만 기이 조성된 운동장 관리를 잘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생태 체험장이든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외딴지역이라 그래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활용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전달이 잘못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나는 최소한도 부시장이라면 현재의 이 고수부지와 이 안에 있는 폐교 등등을 이용해서 광양시가 축구를 비롯해서 동계 전지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혜의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잘 개발하고 숙소를 만들고 또 편의시설을 하고 위락시설을 주변에 다가 유치를 한다면 광양시 세원으로도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남한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유소년 축구장 만들기 위한 호 조건이 바로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도 광양시가 왜 못했습니까? 이쪽 사람들이 광양읍이나 중마동에 차범근 축구교실 유치하지 다압 거기에 다가 하느냐 강렬한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후속으로는 차범근 재원 확보를 못한 것이 또 후속입니다. 나는 외딴곳이다. 인구가 적게 산다. 이런 논리를 갖고 광양행정을 펼쳐 간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섬진강 고수부지는 앞으로 총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려서 시장의 의지가 확실히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 의회에 언제인가는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의원

1분만 쓰겠습니다. 본 의원은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서 국제자매도시에 관한 건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별도로 이 다음에 지난번에 주신 서면으로 주신 자료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광양 제2청사에 있는 민원출장소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제2청사에 있는 민원출장소는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될 당시에 천년 광양 역사의 중심공간이고 행정의 중심공간이었던 그 광양읍 군청을 바로 이곳 동광양과 같이 통합할 때 통합광양시를 위한 뼈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통합할 때 광양군의 소재를 양보하고 동광양으로 시청을 줬던 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하고자 하는 훗날 후손들에게 죄짓지 않을 뼈아픈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조건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제2 민원청사를 만들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했던 것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세월이 20여년 흘러 왔지만 그때 그 약속들은 특별히 기록되지 않았어도 역사의 의미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심의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모든 부분도 지금 어떤 경제적 논리로만 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광양읍에 있는 민원출장소는 봉강면, 옥룡면, 광양읍을 포함해서 5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 인근 구례군 인구의 두 배에 육박하는 많은 인구가 여기에서 지금 민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민원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한 어떤 의지 표현을 못하는 것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 현장에 쭉 지켜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때라도 소신껏 그때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켜 주실 것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하기 때문에 궁금했던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정책적인 부분만 말씀하시고 방금 우리 박노신 의원님이 염려하시거나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가 경영 진단을 하면 최종 의회에 정원 조례와 직제 조례를 우리가 승인을 하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 하나만 확인을 하면 광양시 시설관리공단를 설립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2005년도에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용역 결과는 결국은 분산되어 있는 처리장을 전문성과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기업법상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온 납품을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이 특별한 것은 없고 인건비만 줄이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미미하다해서 보류상태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용역은 마쳤는데 심의는 보류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시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사회단체에 다가 준 18개 단체의 보조금이 2억 7,200만원을 줬어요. 맞습니까? 2002년도에 18개 단체에. 자, 제 얘기를 들으세요. 2002년도에 18개 단체에 2억 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22개에 2억 8,700만원을 지급을 했고 2004년도에 41개 단체에 4억 400을 줬습니다. 2005년도에 37개 단체에 3억 9,300만원을 줬습니다. 2006년도 금년에 34개에 3억 8,600만원을 보조를 했어요. 내년 예산에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2005년도에 37개 했는데 2006년도에 34개로 줄여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37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4억 1,200만원의 예산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2006년도 대비하면 사회단체에 주는 단체수는 1.7%가 불어났고 예산은 2006년 대비 6.7%가 불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아까 처음에 서경식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수치상으로 좀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안을 내준 거에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숫자를 대충해서 한거에요. 어느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내용은 있습니다. 업무소관적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는 총무과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향이 이 부분에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참고로 우리는 4억이지만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는 7억 여수는 10억이 넘습니다. 여기는 또 과거에 분산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 예산 배정했던 정액보조단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는 무관하게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철저히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의 선례를 말씀드리면 민선 2기 마지막 때 신문사에 다가 당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했습니다. 약 2억 가까이를 편성을 했는데 우리 의회가 나서 가지고 동부 전남에 다 합해서 당시 홍보비 지방지 홍보비 예산을 다 삭감한일이 있어요. 이것도 언제인가는 바로 잡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시장, 군수는 사회단체에게 인심 쓰고 의회가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면 우리는 칼 맞을 짓을 한 것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시민 속에. 그래서 이것은 언제인가는 행자부 지침도 내려오고 어떤 조치가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물어 보셨는데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꼭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행사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심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 심의는 2006년도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입니다. 시정담당 최석조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현주입니다. 교육지원담당 황명하입니다. 혁신분권담당 홍찬의 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의원님들께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물어보고 싶은 부분 질의하시고 답변이 엉뚱한 쪽으로 가면 중단하시고 바른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의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몇 개나 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현재 6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러면 최근 2,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16개가 운영을 못했고 금년에도 10월 현재까지 해서 26개가 운영이 안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2006년에도 25개 위원회가 개최한 적이 없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 문제가 위원회 문제는 매년 사무감사때 지적을 당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실제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실제 폐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안건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 투표청구심의위원회나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경우는 분쟁이 있든지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를 그렇게 일시에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리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통폐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리고 특별하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관련한 직업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 비전문가가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연임하는 것도 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이해당사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위촉직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 사무감사 기간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촉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렇다면 특정인들이 3개 내지 7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처음 구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세 번 이상을 연임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이 많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욱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중복위촉을 최대한 피하고 가급적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위원회마다 위원회 특성이 있고 또 요구하는 전문성이 달라서 총괄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제가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예를 보자면 회의등록부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참석자들의 서명기록이 없이 참석수당 지급 내용만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불참한 위원들이 서류상 수당 지급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불참한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이 되었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들의 참석사항을 등록부 없이 했다는 부분 감사기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회의결과 회의록만 말하자면 참석여부를 적어 놓고 등록부를 안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 실과소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회의참석 수당을 먼저 선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반납했다고 담당부서 직원에게 들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절차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제가 모르는 사항으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황명하 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참석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참석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먼저 지급을 회계과에서부터 받아가지고 회의참석을 하고 불참한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은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렇다고 예상을 할 때 먼저 전화를 드린다고 하셨지요? 담당께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황명하 저희들은 가능한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확인을 했는데 제가 여기 2월 16일자 개최 현황에 보면 18명인데 18명에게 지급한 것이 12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참이 7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이 안 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황명하 2월 그 자료는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한 확인을 하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그 확인된 숫자에 의해서 결의서를 돌려서 회의수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참석을 오전 1시간 전까지도 참석을 하신 다고 했던 위원님이 불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은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두명 정도는 불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위원회를 3회 개회를 했는데 2건에 2명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올해 3회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2월 16일자는 18명인데 18명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서류상에는. 그런데 여기는 7명이 반납했다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황명하 아닙니다. 아마 의원님께 드린 서류는 회의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 총수가 18명인데 사전에 통보를 해 와서 불참한 인원이 세분인가 네 분이 되고요 실제로 확인을 해서 실제 당일 개최시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명분만 반납이 되고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뺄 때는 그 명부는 18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참석예상인원 만큼 회계과에서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받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이런 절차가 정당한 절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과 부서인데 어떻게 등록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심의의결서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부서에는 다 있거든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저희들은 회의록만 비치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 운영 형태가 집행부에 통과의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위원회를 개최하기 2, 3일 전에는 안건 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안건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게 사전에 며칠 전에 안건을 배부하도록 실제 각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리 안건이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실과소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음은 배학순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의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명문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2002년도에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제정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다른 도시에 앞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유입이나 우리 시세 확장을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키우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되어서 평준화 이전까지는 좋은 고등학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평준화가 되어서 좋은 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도시, 좋은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007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신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우수반 보충수업 지원비와 특수분야 시책사업으로 유공교원에 대하여 해외연수비를 지원한데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고등학교 보충학습비는 2003년부터 매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우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2개반 내지 4개반을 편성하고 거기에 보충학습비를 우수반에 대해서 보충학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묻고자 하는 의도를 과정에서 알아서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일부학교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보충학습비를 나누어먹기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약 7억원 정도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수학생, 성적 우수학생 10%이내 학생에 대해서 보충학습비 직접지원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내년에는 2억원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아까 보충학습비 문제를 좀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2500만원을 들여서 중학교 교사 12명, 고등학교 교사 11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본 의원이 우수반 보충수업비 지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수반에 대한 보충수업비를 학생들에게 보충수업비를 납부 받고 또 우리시에서 우수반 보충수업비를 시간당 3만원씩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2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2중으로 선생들은 받은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받고 우리시에서 또 보조를 해 주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수반에 대해서는.

학순

배학순의원

그러니까 우수반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선생들은 2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시돈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좋은 생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2중으로 지원이 학교에서 아마 같은 교사에게 지원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수학생에 대해서 우수학생을 우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학습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보충학습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했던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모순들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바꾸어서 아까 말한대로 대폭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내년부터는 보충수업비를 조정하여 집행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공교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지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감 및 교장을 포함하여 지역교육발전에 유공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 해외 연수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교육공무원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교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광성 여행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나 형편으로 봐서 교원 해외연수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교원 해외연수비를 금년에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 각 6천만원 이상씩 해외연수를 대폭적으로 실시를 해 왔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선생님들이 우리 광양시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했고 특히 선정과정에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지를 광양에 둔 교사들만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성실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시에서 학교기숙사를 몇 개를 지어줄 계획이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기숙사를 내년도예산에 2개 학교, 정확히 백운고등학교하고 중마고등학교 2개 학교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그러면 또 기숙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보조가 세워졌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내년에 지금 도 교육청 측에서 민병흥 도 교육위원께서 우리가 사실은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목고나 전남.

학순

배학순의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십시오. 기숙사는 지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기숙사비를 보조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지금.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금 예산을 의회에 다가 14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기숙사는 기숙사대로 지어주고 기숙사비는 기숙사비대로 보조해 주고 우리가 광양교육청 돈 대주는 대행업체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기숙사비 보조해 주는데는 지금 기숙사가 있는데가 광양고하고 광양여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적 상위 10% 이상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관내에 다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이 제도가 정착되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은 물론 명문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강정일 의원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입니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 이성웅 시장님이 2002년도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교육이 우리 지역이 요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볼 때도 시민 만족도도 교육환경에서 가장 높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때문에 한마디로 떠나는 지역이 아니고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수학생 지원위주의 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정확히 인구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명문교육도시를 육성하자는 그런 어떤 추진배경이 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추진목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목표를 보면은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우리 지역을 선도 해 나갈 지역인재를 육성하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명문 교육도시육성, 획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런 추진배경이나 추진목표에 대해서 지금 교육환경개선자금이 정확히 집행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크게는 한 건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책이 전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시책마다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교육환경개선자금 연도 별 집행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 20억 182만 5천원 2004년에 19억 6,163만 1천원 2005년에 20억 59만 7천원, 2006년에 22억 8,925만원 합계 82억 5,330만 3천원이 지금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장학사업에 6개 분야 21억 5,200만원, 어학능력향상에 3개 분야 10억 4,300만원, 독서능력제고에 2개 분야 3억 5,900만원, 수월성교육에 2개 분야 2억 300만원, 다양성교육에 3개 분야 3억 8,200만원, 특색 사업에 11개 분야에 38억 4,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분야에 6개 분야 2억 6,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서 특색사업은 뭡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각 학교에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학교마다 좀 신청을 받든지 해서 별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사업을 빼고 나머지 넣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바로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배학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수업비 그 다음에 EBS 수업지도 교사 수당, 방과 후 자율학습 관리경비 26억 7,800만원 이것이 포함된 부분이 바로 특색 사업입니다. 이것이 보충수업비 수당지급, 그 다음에 방과 후 자율학습 관리경비 지원 이것이 바로 특색 사업인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출자료를 분류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제가 분류를 하자면 별도사업으로 분류를 해도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능력제고 사업분야인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은 교육청에서 연차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매년 초중학교에 대해서 한 2개 3개 정도 우리 광양지역에도 2, 3개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2006년까지 지원이 2억 9,4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3개 학교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교육청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꼭 우리 교육환경개선 자금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우리시에서 지원이 좀 부적절한 것은 지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를 기다렸다가는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이 어느 세월에 개선이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같이 대응투자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황명하 계장님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잘된 곳은 잘 되어 있고 또 지금 연도가 지나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올해한 것은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별로 시설이 좋게 안보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해당 교장선생님도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학습 기자재를 구입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실과소별 교육관련 예산 투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체육관련 예산을 하고 있고 농업지원과 같은 곳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일

강정일의원

그래도 무방하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저희들 자료를 지금 보면 2006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자치지원과 외에 지원한 것이 약 38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자치지원과는 얼마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가 40, 백운장학회 장학기금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까지 해서 47억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48억 3,200만원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평생교육관까지.

정일

강정일의원

합해서 86억 8,700만원 정도가 되지요? 실과소 예산이 실과소에서 지급하는 장학기금,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자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백운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통합해서 장학금 부분을 통합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장학금은 그렇게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많을수록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운장학회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백운장학회에서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200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역점 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6년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약 10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지원을 높여가되 원어민 교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노후 컴퓨터 같은 노후 기자재 그런 것을 좀 교체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교육시책, 그 다음에 학교별 특성화사업 이렇게 2개를 같이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교육시책은 무엇이고 학교별 특성화사업은 무엇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까 영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영어가 지금 혼선을 빚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학교특성화사업하고 특성화사업은 각 학교에서 특별한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좋습니다. 2006년에 특성화시책사업으로 2억 3,398만 7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2007년에는 3억 5,894만원이 지금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특성화 쪽은 앞으로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늘려갈 계획이고 2006년도에 1억 4500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이 바로 특성화시책사업이 2006년에 무엇으로 분류되었느냐 하면요, 지역 교육발전유공교원 해외연수, 그 다음에 기타 초중고 특성화시책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학교특성화사업은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능력향상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중 타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학교특성화사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을 한 것을 보면 지역교육발전 유공교원 해외 보내 준 것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시설설치 및 기자재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능력향상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중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제출된 자료에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양고에 기숙사 내부 환경, 여고에 모둠별 협동학습실, 심야 학습실 그 다음에 실고에 제과제빵학습실 이렇게 특성화로 했는데 저희들이 총괄 업무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특성화에 넣은 부분은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우리시는 2006년에 34개 사업이고 2005년에 25개 사업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데 순천시는 19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축소해 가지고 다 모아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자꾸 이렇게 늘려가지고 특성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별화 교육시책이 무엇이고 또 학교별 특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통합해서 2007년 예산에는 원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 과정에 중점 지원하게 된 2007년 시책이 초등학교 중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우리가 고등학교 위주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표준화 시책에 따라서 좀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광양시가 다른 지역보다 학부모 부담이 적고 교육환경이 인근의 도시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서 교육하면 우리 광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초등학교가 작년 대비 몇 %나 증액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몇 % 지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원이 미약했는데 2007년도에 대폭 늘린 것입니다. 거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없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다음은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2005년에 3억 125만원, 2006년에 3억 9천만원, 2007년 6억 2,400만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채용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그렇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어디에서 댑니까? 광양시에서 대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산은 광양시에서.

정일

강정일의원

전남교육청에서 교사를 채용하고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고 시는 예산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런 교사에 평가를 한다든지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우리가 그 쪽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당사자 평가와 학교장 의견서에 의해서 도 교육청에서 종합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 평가서는 뭡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본인 평가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본인이 본인을 평가합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원어민 교사에게 연 3900만원이 한 사람당 소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인건비, 항공료, 숙소 임차료 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어떤 계약서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에 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학교 측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학교 측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계약한 그 내용을 시에다가 안줍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 부분 정산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보충학습비 지원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원어민 교사 확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습기자재, 노후화된 학습기자재를 바꾸어 주는 것이 저는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광양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내역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과 앞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과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 강사 지원하고 그 다음에 노후학습 기자재 교체사업에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양시 교육발전지원평가 연구용역 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이것도 조속히 실시해서 효과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지정이 되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언제 됐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2006년 7월에.

정일

강정일의원

이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금 12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하려고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떠나서 각 평생학습 시설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같이 우리 광양시하고 같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한 도시가 몇 군데 있지요?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그렇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광양시가 제일 뒤쳐지고 있습니다. 모 시는 국까지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군들은 이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도 이미 다 했고 추진내용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도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시도 평생학습 담당을 이번에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석영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명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주민자치과에서 세운 것이 얼마라고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3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30억원이고 또 기숙사 짓는 것이 얼마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14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44억입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조례 제정시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계셨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1년에 얼마 필요하냐니까 2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20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년도 자주재원에 3%로 하면 맞다 그래서 3%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 조례는 3%로 되어 있지만 그 정신은 뭐냐 하면 매년 20억 이내, 또 3%이내 둘 중에 정해서 20억이라는 수치를 갖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명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자주재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오버가 된다고 해서 올해 44억 이상씩 세워서 되는 것입니까? 전혀 조례정신하고는 어긋나고 약속이 안 되는거에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기숙사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억을 30억으로 올린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다가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도 있는데 일단 3%로해도 30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차원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 2002년도 시작할 때는 매년 20억원씩 그렇게 지원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만족도도 어느 다른 시책보다 낮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의원

하여튼 조례 정신에는 어긋난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2002년 제정당시에는 아마 20억을.

석영

장석영의원

기준으로 해서 3%가 나왔고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 미만으로 되든지 20억이라는 수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이 되어야지 이것을 45억, 50억씩 올리는 것은 조례정신에 어긋난다. 분명히 어긋나는 것 인정하시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내년에 30억 요구한 것을 말씀하시는.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조례정신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금 4년 전에 그때 3%로 지원하고 그 당시4년 동안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5차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 조례 정신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조례정신하고는 안맞다 그거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20억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은 같이 이해를.

석영

장석영의원

3%라는 것이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20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하신다 이거지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광양시장은 읍면동사무소에 자치센터의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제7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10조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무상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시장이 별도로 수강료와 사용료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무상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앞세워서 2003년도에 1,913만 2천원, 2004년도에 6,778만 5천원, 2005년도에 6,527만 4천원, 2006년도에 7,382만 8천원, 합계 2억 2,601만 9천원을 시민들로부터 조례정신과 부당하게 징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에서 징구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떤 문제제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별도 기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금호동에 자치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으로 기준과 범위를 지금 규칙으로 정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2억 2천 징수했던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징수를 했고 그 징수한 돈은 또 위원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징수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됐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설치조례에 의해서 발족이 되었지요? 임명이 되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 사람들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동장이 위촉을 했지요? 전권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동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동장에게 책임이 있고 감독관청인 시에 시장에게 책임이 있지 그것은 우리가 거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시민들은 아무리 와서 돈 거두어도 막 거기에 다가 내도 되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강요를 했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세금처럼 그렇게 한 예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어떤 계모임에서도 돈을 걷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필요한 돈을 좀 거두어 가지고 집행한 부분인데 거기에 자치위원회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과 범위, 이것이 없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잘 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예를 들어서 금호교에 차가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힘센 사람이 길막고 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돈을 거두어가지고 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7월 28일날 금호동 자치센터에도 500명이 모여서 집단 데모를 하고 부당성을 호소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런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은 2억 2,601만 9천원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했기 때문에 시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광양시에는 행정기준도 없고 무법천지입니다. 분명히 시 예산을 확보해서 돌려줄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의원

결론만 짧게 다들 효율적으로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편하게 정리하지요. 이 사업은 당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성적 위주의 명문고등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맞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런데 지금은 현재 교육비 지원의 성격이 가미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좋은 교육도시 만드는데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모순된 부분을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지원기준이 보면 당초 인문학교 지원기준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실업계가 같이 동참해 가도록 보완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래서 저는 이 보완이 빨리 되어서 아까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한다면 그대로 맞아져야 될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쭉 학교를 가보면 2006년에 조금 했습니다마는 2005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진상종고, 광양실고 여기가 훨씬 더 학생수가 비례해 봐도 낮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여기 제철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지요. 어떤데는 제철고등학교는 일반 공업고등학교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을 알고 있어야 맞지요. 왜냐 하면 여기는 입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고 학교가 입학생을 제한하는 자립형 사립고라는 말이지요. 당초 약속은 계약서는 없겠지만 포스코에서 광양시하고 여기 광양제철고등학교 만큼은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 보다 책임있게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단, 지금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도 광양 시민이기 때문에 또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재력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광양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일부 여론은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진상종고나 광양실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실업계라는 조건 때문에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로 형평에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실업계고등학교는 일단 취업이 목표고 진학보다도 그래서 기술습득이나 취업률을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새로운 시책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시책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좋은 시책이 있으면 도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실업계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육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에 맞도록 빨리 취업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고 더 빨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아까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업 신장에 대한 교육 이상으로 훨씬 더 소중한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책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돈으로만 지원할 수가 없고 어떤 시책이 발굴이 되어야 지원을 하는데.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그 시책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고 방법이지요. 그것을 인정하셨다면 저의 질의취지에 충분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신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당초에 제정할 때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 광양시에서 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때 본 의원이 느꼈던 것을 지금 기억하는 것은 이성웅 시장이 4년 동안에 80억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은데 이것이 재선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게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이제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돈구

이돈구의원

만약에 우리 자치지원과장께서 소신껏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만약에 이성웅 시장이 재선이 안 되었다면 이것 추진할 수 있어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래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소신껏 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예산은 지금 50%, 30% 절감이 되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50%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왜 예산은 감소가 되었는데 다른 사업은 축소가 되었는데 교육환경개선자금은 20억에서 30억으로 올랐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누구 힘으로 이것 올린거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이 그렇게 힘센 과장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를 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답변해 보세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30억으로 늘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원어민 교사 가장 학교에서 요구수준이 높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 수당이나 노후 기자재 확충 그런 부분을 위해서 30억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모든 사업이 균형발전을 해야 만이 시세가 침체 안 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50% 인상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20억에서 30억으로. 그 다음에 해양경찰학교 유치관계는 지금 현재 어느 부분까지 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해양경찰학교유치는 현재 우리가 9개 도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7개 도시에서 아직 경합을 하고 있고 그 당시 7월달까지는 여수하고 광양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7월달에 우리 도내에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말고 해경에서 모든 결정을 할 것이니까 경쟁을 하지 말자 해서 유치위원회 활동을 7월달부터 중지를 하고 있고 지금 12월인데 12월까지 경찰학교 위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교부에서부터 총괄하고 있는 건교부에서부터 전국에 혁신도시, 또 개별입지 기관 그런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추세로 봐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방송에 의하면 내년 3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연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쪽으로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것일 때 우리 광양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해양 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 간 비용이 얼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고 충당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은 플래카드 제작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 부분만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금년도 6월달의 업무계획을 보면 자주재원에 50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200억을 2007년도에 확보를 한다는데 지금 예산편성 됐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입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충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00억이라고 해도 500억이 완전히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1차적으로 시에서 매수하면 해양경찰청에서 즉시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자원을 확보를 해야 우리 경찰청에서도 해양경찰청에서도 광양에 전시민이 관심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심증을 가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자금에 10억 이상씩 올리지 말고 이런 자원도 확보를 해서 그런 유치할 의사가 있고 그것이 경제적 우리 시세 확충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런데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입지 결정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심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현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투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참석자들에게 은행 구좌로만 송금 시켜 주면 사전에 회계과에서 돈 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많이 빼가지고 온 사람을 줬는지 안온 사람을 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후에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는 오시면 정당하게 등록하고 구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현금 뺄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뜨거운 감자인데 탑다운 예산으로 해서 12개 읍면동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억씩 주면 12억이 됩니다. 그것을 5천만원씩 잘랐어요. 절반으로 그런데 우리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내가 뽑아봤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전통민속학교 지원 7개교해 가지고 4,500만원, 총무과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4억 이것을 합하면 아까 장학금 같은 것 전부 두고 50억 8,800에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왜 광양시 예산이 150억이 2007년도에 줄어들면 모든 사업비가 20억인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15억으로 줄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지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편성을 했으며 우리 부시장은 이것을 전부 점검해 가지고 이것이 정당하게 의원들에게 어떤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 시의회는 예산을 절반씩 전부 자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광양시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장까지 합해서 몇 명인지 압니까? 한번 숫자를 대 보세요. 이 중에 3% 만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지요. 우리시 공무원들도 전부 주민등록만 광양에 옮겨놓고 순천에 가서 사는 사람이 30%가 넘어요 그 중에 5급 간부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광양시가 인구가 불어나고 시가 발전하고 시가 커져 나간다는 말입니까? 교육공무원들 3%있어요. 3%. 내 한테 찾아온 교장들 명함을 보고오후에 전화로 싹다 돌리니까 순천에 다 있어요. 우리가 자기들 연수 보내 주고 기자재 사주고 도서관 리모델링 해 주고 다 해 주면 아까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방과 후에 자율학습을 관리 한다고 그랬지요? 집이 광주고 순천이고 여수인데 얼른 가야지 무슨 방과 후에 학생들 지도해요. 자, 이게 주민자치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현주소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형평성에 절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잠깐만 보면 가슴이 터지려고 해요 중학교 13개교에 4,500만원, 초등학교 28개교에 7,300만원, 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5천만원, 특성학교 시책지원에 초중고해 가지고 3억 5,800만원, 차라리 광양교육청을 광양시청으로 갖고 오든지 광양시청이 교육청 산하로 들어가든지. 이것이 지금 맞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지고 전부 노쇠 되어 가지고 허리를 못 펴요 농촌에 가면. 어느 부분이 먼저에요. 순서가. 주민자치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선 세정과 담당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해관, 부과담당 유제갑, 재산세담당 조상진입니다. 징수1담당 박진기입니다. 징수 2담당 이영길입니다. 지방세정리담당 박인석입니다. 세외 수입담당 장찬익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래수입니다. 과표담당 최성철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의원

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 지금 현재 징수 1계, 징수 2계가 있지요? 우리 매년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부과가 징수를 많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2개과에서 무려 밀린 세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밀리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실과별로 지금 현재 부과된 부분은 각 실과별로 부과된 부분은 왜 실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실과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방세는 도세, 시세 합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 59억,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4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63억원, 합해서 약 122억 정도 지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예측을 해 보니까 징수율을 96.5%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예년과 약 2억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세외수입이 원래 경상적 세외수입은 좀 사용료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이 약 62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좀 특단의 노력을 해서 각종 과태료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한번 보고회를 갖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분기별로 좀 개최 기회를 가지면서 추려나가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개 합해서 120억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징수 1계, 2계에서 거두어들인 돈은 세외수입은 약 지금 현재 63억, 제가 연도별로 뽑아놓고 봤는데 2002년도에 25억, 2003년도에 28억, 2004년도에 43억, 2005년도에 51억, 2006년도에 63억입니다.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세외수입이 지금 보면 얼마 얼마지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과별 세외수입.

왜 이 부분의 세외수입이 우리가 받을 돈을 각 실과에서 못 받아들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석은 앞에서 제가 122억 정도라고 체납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59억 분야는 징수 1, 2계가 노력을 해서 부과를 했으면 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외수입 63억원 중에서 사용료나 이자 수입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상적 세외수입으로 이것은 세외수입계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약 4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근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차량대수가 많은데는 그래서 이것은 세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질서만 잘 지켰고 의무만 다 했으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약 60억이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당무자들이 좀 노력을 해 주면 한계는 있습니다. 좀 특단의 노력을 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심지어 제가 이 세외수입을 보니까 전남드래곤즈 축구선수가 세금이 몇 사람이 많이 밀렸어요. 100만원 이상짜리가. 지금 현재 전남드래곤즈 축구선수입니다. 그리고 축구선수가 다른 데로 이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도 외국 선수들이에요.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재산이 있고 현역 선수로 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노력을 하지 않고 받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돈을 빨리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전남드래곤즈 축구선수에요. 100만원 이상짜리입니다. 그것도. 그런 선수들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관심을 안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지금 징수계는 조를 편성해서 관내 관외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매년 보면 연말에 왜 세외수입 안 거두어들이느냐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받아 들이려고 바짝했다가 대부분 보면 또 연말 지나가면 날 잡아 죽여라 이런 식으로 세금 거두어 들이니까 그러지요. 평소에 연말처럼 이렇게 했다면 이런 세금이 밀리겠어요.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특단의 조치가 지금. 못 받으면 차라리 넘겨주세요. 다른 곳으로 요즘 사설에서 돈 받아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줘서 돈 받아달라고 하십시오. 잘 받습니다.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분석을 해 보니까 전남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징수율이 시 단위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남의 시 말씀하시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객관적인 답변은 징수율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2004년도에도 한 48억 정도. 지방세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약 48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48억 정도 그런 수준으로 가려면 앞으로도 약 11억 정도는 받아내야 됩니다. 목표가 지금 현재 96.5% 정도가야 만 되기 때문에 징수 1, 2계가 있습니다마는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발상을 한다면 어쨌든 담당별로해서 지금 방문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박차를 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밀린 세금이 122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세정과장을 겸직을 하고 있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현재 돈 10억 더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해 봤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겸직 문제는 금명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남에서는 매년 세정평가에서 1, 2위 징수 실적 해 가지고 포상적 성격에 상금도 지금 매년 타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약 62억 정도 되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것을 독려 채근하고 있고 교통행정과가 62억 중에서 47억인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별로 전부 책임할당제를 해 가지고 1일 보고를 받고 할 정도로 지금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각 실과에 특단의 지시를 내려서 각 실과에 밀린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지금 챙기고 있고요 더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대개 보면 연말에만 이렇게 바짝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세금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세금 받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1년 내내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지금 세정과 징수 1, 2계에서 체납세 정리반이 있고 그래서 연중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체납액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명완 의원님 신문하세요.

장명완의원

조금 전에 서경식 의원님께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복 신문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억이 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렇게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징수대책에 보면 앞으로 우리 세입결손액에 따른 금후 계획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담당제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강화 및 압류재산 적극 공매,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그 다음에 국세 도세에 대한 조회,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안해 오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체납액 추세에 대한 감사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한 앞으로 40% 이상을 더 줄여서 이제 체납세를 30억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경식 의원이 말씀한대로 꼭 그렇게 감사 지적할 때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지금 제가 통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도 10억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과년도 분이 계속 체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교부세 인센티브 주는 것도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지방세가 약 47억 정도, 2005년도에는 4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부과를 하고 과년도 것 넘어오고 해 가지고 지금 59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해서 11억 이상을 받아 들여야 작년 수준이 된다. 그래서 우선 실적을 남기려면 작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도 20명이 넘습니다. 지방세말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도 27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매나 경매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금년도 참고로 공매를 41건 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한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1천만원이상,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그럴 때는 경매는 안 되고 현재 압류는 다 되어 있지요?

안 된 부분 22%는 무재산이라 안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시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을 ‘05년도 ’06년도 2년간에 법인 개인 약 6,192건에 12억 6,200만원을 결손처분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재산조회를 하니까 88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전혀 한명도 조세채권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었지요?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이 관계도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예, 결손처분 후에 다시 재산 추적을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건도 재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더 적극성을 띠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런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세정과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징수 부분에서 좀 인력이 부족한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세무 조사부분에 좀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좋습니다. 격무부서인 세정과가 아까 조금 전에 패널티 부분이 많이 지적 됐습니다마는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세정과는 45억 81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이 잘되어야 만이 정말 세출이 우리가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격무부서 이고 특히 세외수입이 되었든 지방세 수입이 되었든 징수 부서에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징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력 배치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서 사실은 세입 부서에가 직원 35명이 전남도에서는 정말 2위를 지방세 징수 실적 이 2위라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120억이라는 우리가 과태료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현재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으면 결국 시민 간에 위화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위, 2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읍면동이 일부 직원도 사실은 좀 차출해서 강력 징수 독려반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 부분은 더욱 연구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강력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무 공무원들 지방세 징수하는 인센티브가 연간 6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된다. 정말 일을 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명완의원

각종 지방세 고지서 작성건수가 연간 52만 6,212건, 송달료만도 1억 1,525만 1천원이 나가는 이런 방대한 세정업무에 35명이 근무하면서 제가 전번에 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1백만원 미만은 전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앞으로 징수 독려반 같은 경우는 잘 경영진단을 해서 읍면동에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용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무 부서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서 이런 세외수입이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징수가 잘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은 세금을 내고 어떤 시민은 세금을 안내는 것은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답변하시는 담당들은 반드시 마이크를 손에 들고 직위 성명을 정확히 댄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들도 질문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보면은 지방세 납세자 중 우수 우량 납세자에 우대 시책으로 정부 표창 상신 및 시장표창이 있는데 과연 몇 건이나 지금 표창을 준적이 있습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박해관 입니다. 정부 우량시책으로 해서 기업체는 한 기업을 표창을 했습니다. 한 기업의 표창 상신을 해 가지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시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박해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기업체 어디를 줬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박해관 포철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이런 포철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철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이런데다가 더 착안을 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해 줘야 만이 체납일소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지방세 납부 홍보방법으로서는 개선책으로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 매스컴, 자막 방송 이렇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박해관 입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문이나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올해는 배너광고, 인터넷 광고까지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역신문이나 자막방송 어느 시기에 하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본적이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성실히 이행이 되어야 만이 체납을 일소할 것 아니냐 또 징수율을 높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표창상신이랄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일정한 금액 이상의 어떤 납부 우량 업체에 대해서는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담당직원이 정중히 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찾아뵙고 심방을 해서 고지서 전달이랄지 감사의 뜻을 전하면 또 나아가서는 시장이 어떤 서한문이라도 지참을 해서 가서 전달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이미지로 교감을 갖고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이 부분은 시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사실상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방세 체납이 59억 9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상 세수 비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예, 그렇게 느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본 의원도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안을 좀 드리면 저는 민간출신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우리시 출신으로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출신으로 계약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출신은 전문가입니다. 추심하는데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그런 현상 속에서 물론 이율배반적입니다마는 사람을 많이 쓴다고 지적을 해 놓고 또 여기에서 이런 계약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민간추심제도를 두게 되면 계약직을 두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패널티나 인센티브 받은 것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굉장히 잘 받았다고 해서 수치상으로 해서 12억 6,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금 1억 900을 패널티를 받았고 과표 현실화로 해서 4억 패널티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해서 14억 4,800, 지방세체납액 축소로 해서 8억 7,600 이렇게 지금 패널티를 받았는데 지방세 징수율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민세, 개인 균등할이랄지 과표 현실화, 또 이런 경상세외수입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많이 받은 것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감사때 보니까 우리 과표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68종인가요? 68종을 이번에 과표를 50%에서 100%까지 인상을 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표를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가 되고 또 이런 패널티도 적게 받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직원에게는 표창을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상신할 의사는 없습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그 부분은 수수료 부분이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고 좀 늦은 감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인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2월달이니까 금년에는 틀린 것이지요?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면 이 업무계획보고는 사실상 백지나 마찬가지다. 종이호랑이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광양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2천원이고 순천은 4천원, 동에는, 면단위에는 3천원, 여수도 4천원, 3천원, 목포는 4,500원, 구례는 4천원 이것은 8천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1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1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1만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시 단위나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해 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이렇게 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페널티 1억 900이라는 것을 안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지금 한 12년, 10년 이상 이렇게 존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이 상실되고 물론 세금을 올린가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의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세수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수료를 인상을 68종을 50에서 100% 정도 올렸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19억 8,600만원을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도 겨우 2억 2,500만원만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좀 졸속된 그런 어떤 계수 수치가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되어야 된다. 68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들인 부분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도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수수료부분은 제증명에 관련된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전체 수수료 중에서 세액이 좀 증액이 되는 분야가 좀 적습니다. 약 3억 정도 보고 있고요, 이 기회에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 세정 수입액 반영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율에서 얻는 12억 정도 인센티브 그리고 그동안 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은 과세 현실화에서 약 4억 정도 당했던 부분도 이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국자치단체가 세밀하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14억 4,800 패널티를 받은 부분은 2003년도에 루사로 인해서 한 1천억이라는 사업자금이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없다 보니까 낮아지는데 이 부분도 치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세, 개인균등할 2천원 되는 것을 5천원 정도로 올릴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불가피하게 페널티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준재정 수입액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분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널티로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는 인센티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음은 박노신 의원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의원

네 분 의원이 앞서 질문하셨는데 예리한 질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세 쪽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빠지지 않고 질문된 것 같은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두 가지만 여쭈어 뵙겠습니다. 아까 계속 지적되었던 정원 운영에서 있었던 16억 3천의 페널티는 그래도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어떤 부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과표 현실화나 경상세외수입 확충이나 지방세 체납액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원 손해보고 다시 또 패널티를 받게 되는 2중으로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예,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지금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니까 1억 900 페널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2천원인데 99년 이후에 한차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잡비나 송달비나 이런 징수비용에 못 미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인구유입적인 측면도 지금 우리시가 수도 사용료라든지 또 개인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분야에 좀 부담을 경감시키자 하는 의미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서 제일 낮은 2천원 정도의 규모는 맞지가 않다해서 약 5천원 정도로 올리면 약 4만 5천세대에 적용을 하면 3천원 정도 인상이 되었을 때 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소 중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인구유입책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으로 광양시 행정을 했다면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기도 값싼 미끼는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오판이었고 사실은 이것은 인구유입에 역효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광양으로 이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했었을 때 광양시 균등할 주민세를 2천원이라고 본다면 우리보다 열악한 농촌인 구례도 4천원이라면 구례는 그래도 군이지만 살만한 도시이고 광양은 시지만 얼마나 삶의 질이 열악하면 균등할 주민세가 2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광양으로 올까, 말까 판단하는 분들이 몰랐던 사실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선진시민으로서 자긍심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정당한 의무를 방해 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정수준으로 반드시 지금 즉시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예,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만약에 인상시키는 것이 주민여론에 부담이 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본 의원은 집행부 몫이지만 언제든지 의원 발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석영 의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페널티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주민세 개인 균등할 건을 조정을 하려면 조례 제정으로 가능하지요? 그것을 발의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아닙니다. 내년 넘어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리고 과표현실화 부분은 아까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에 몇 %를 과세대상으로 하느냐 그 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그러니까 2005년 전에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 2005년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시지가 율의 100%를 현실화해야 되겠다해서 목표연도를 100% 목표연도를 2015년 까지 보고 전체 자치단체가 2005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몇 %를 과세대상으로 하느냐 그 적용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매년 5%씩 해서 현실화 시켜 나가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경상세외수입 확충하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개선되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정직들이 읍면동에서 근무를 할 때는 체납액이 좀 적었는데 시로 통합이 되고부터는 지금 체납액이 눈덩이 마냥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현지로 읍면동으로 세정직을 다시 파견할 용의가 없는지 또 두 번째는 전 직원에게 체납자를 할당을 해서 목표제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주는 성과급제를 한번 부여할 생각이 없는지, 또 우리 읍면동에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공익요원들을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우리 통반장들을 활용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시행한다면 아마 1개월이면 성과가 표시날것입니다. 이 부분을 답변을 요하지 않고 검토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물어보셨는데 실과소별로 협조를 한번 씩 했어요?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제가 알기로 지방세는 아까 약 59억 정도는 매년 노력한다는 것을.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실과소별로 최소한도 세정과 담당이 그 실과소에 산림과면 산림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장하고 이러이러 해서 사회복지과에 연관된 체납된 세금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명단이나 자료를 넘겨주면서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그래서 세외수입에 약 60억 부분이 문제인데요 10월달에 한번 부시장님 주재로 전체회의를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평가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평가보고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요 총무과장이 세정과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이해가 잘 되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청 기구표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8개 담당, 건설과가 7개 담당, 세정과는 9개 담당입니다. 이것을 세정 1과, 2과로 경영진단할 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겸임

겸임세정과장

황선범 경영 진단 결과는 지금 분과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경식 의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최소한도 세정과장이 부시장, 총무국장은 단단히 좀 들으십시오. 공석이 생겨서 바로 자리를 메웠더라면 신임 세정과장이 드래곤즈 사장을 차라도 한잔하면서 만나서 이러이러한 세금이 선수들 중에 미납이 되어 있다 하면 사장이 어떻게 자기의 입장에서 시하고 연관적인 지역에 어떤 드래곤즈라는 명예 때문에라도 그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야간에 회의를 하는 것은 세정과, 회계과 직원들이 뒤에 퇴근을 안 하시고 와 계시는데 자기과 업무를 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질의하는데 파악하러 오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퇴근을 못하는 것은 50%의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고 50%의 책임은 집행부 여러분 상사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상진입니다. 복식부기 담당 김형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윤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봉일태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회계과에 신문하실 의원 신문하십시오. 먼저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먼저 공공요금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려면 상공과장님이 계셔야 되고 또 참고로 환경관리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회계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주요 시책중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책이 있지요? 지금 광양시 에너지 관리시책중에 회계과에서 주요 업무로 정하고 하는 시책이 있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사에너지 절약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 줄 알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공요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금 공공요금을 종전에는 시설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2002년부터서 가로등은 건설과, 교통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공공요금은 회계과에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5일하고 10일하고 15, 20, 30일해서 총 6회에 걸쳐서 426매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납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별로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집중 관리를 하다보니까 장점은 요금을 일괄한곳에서 관리함으로써 공공요금 처리창구가 단일화되고 효율적인 납부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점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공공요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절약의식이 결여가 되고 시설물 관리에 약간 소홀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이 공공요금이 제대로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 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 별로 분산을 했을 때는 고지서가 광양시장 명의로 발부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 잘못 전달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체납이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요금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요금 변동폭이 큰 그런 시설물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발견될 때에는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화요금은 지금 정보통신과가 관장을 하고 있고 전기, 상수도 요금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작년대비10%가 지금 10월 기준입니다. 10%가 증가했고 전기요금은 본청만해서 2.65% 증가를 했고 상수도 요금 0.9% 이렇게 0.9%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 예산자료에 보면 그 이유가 각종 사업을 준공해 가지고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소 공공요금을 정산을 할 때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즉 갑작스럽게 요금이 많이 나왔든지 적게 나왔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관련부서에 다가 연락을 해서 시설물 관리를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청사 같은 데도 수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수 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 지점을 발견해서 보수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지서가 466매입니다. 매월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일일이 그때그때 전체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는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이것을 감사를 하면서 직원 분에게 물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실과소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는 하는데 바쁘다보니까 못 챙겨보고 그 못챙겨 보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그것을 파악을 안 합니다. 파악을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환경관리과의 경우를 들어 보면 1월달에 38,260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월달에 248,300원이 나옵니다. 월달에 38,94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줄어가지고 16,600원, 5월달에는 4,700원, 6월달에는 9,140원, 그 다음에 11,230원 이것이 정상입니다. 만원단위 나오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10,450원, 11,230원 이게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 하면 진틀 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입니다. 진틀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2월달에 그것도 등산객이 많이 가지 않는 2월달에 24만 8,300원, 또 8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논실주차장 화장실은 13만 3,040원 이렇게 엄청난 요금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무담당에게 그랬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방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이 자료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손실들이 있다.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월달에 70만 430원이 나옵니다. 2월달에 56만 9,390원이 나옵니다. 3월달에 60만 4,800원, 그 다음에 4월달에 성수기 접어드는 4월달입니다. 46,970원, 5월달에 57,330원, 그 다음에 6월달에 59,920원,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공중화장실이니까. 그런데 1월달에 터무니없이 70만 430원, 2월달에는 56만 9,390원, 3월달에 60만 4,800원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요금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별로 이것이 관리가 되고 요금을 납부를 하면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데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공요금이 차이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검침원이 일괄검침하는 사례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되었든 간에 관리부서에 관리소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 시설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도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 별로 공공요금 내역을 분석을 해서 부서 별 공공요금 집행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관리부서에 재배정을 한 후에 분기별 결산을 받아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에 다음 분기공공요금을 재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회계과 자료 중에 전기요금 중에 가장 증가가 많은 실과소가 보니까 보건소하고 환경관리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것 정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상식적으로 벗어난 그런 어떤 요금 체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검침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실과소에서 제대로 공공요금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없지만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장소가 광양 1급 관사입니다. 1급관사에 무려 52%에 전기료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정말 우리 서민들은 날이 추워도 제대로 난방을 한다든지 더워도 에어컨 요금 아끼려고 힘들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돈 안낸다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청사라든지 자기 시설물 관리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 다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진짜 우리 공무원들 정신 차리고 챙겨봐야 됩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1호 관사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그전에는 기름으로 난방을 하다가 심야전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전기료가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 공공요금의 집행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구체적으로는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방금 제시한 내용대로 라면 기복이 너무 심하다 왜 저런 현상이 나왔을까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가 끝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광양시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쭉 살펴 봤습니다. 이것 살펴보느라고 다른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 첫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선도 기능강화를 위해서 실과소별 에너지 지킴이를 선정하여서 관리토록 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 실과소에서 공공요금을 관리토록 기능을 전환, 처음 2001년 2002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다시 실과소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과소 평가시 에너지 절약시책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실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제품사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 홍보를 연중 실시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뿐만 아니라 쓰레기줄이기 홍보도 연중, 우리가 필요할 때 만 할 것이 아니고 인터넷 우리시홈페이지, 그리고 홍보지 있지요? 홍보지 하고 병행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병행해서 연중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양시는 많은 복지시설과 공공시설물이 건축될 것이므로 따라서 공공요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처럼 해당실과소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대부료 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체납자 중에서는 적게는 2,690원에서 1만원 미만되는 이런 체납자들을 상당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지 발부나 어떻게 체납자 명단에만 그대로 존치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1회 심방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그런 일련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690원이랄지 1만원 미만자리의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징수 노력이 결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 맞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당해 년도에 계약시에는 대부료를 먼저 수납한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상당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조기에 납부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력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처음으로 계약하는 것이니까 재계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료가 얼마라는 것을 먼저 고지를 발부하고 납부를 한 이후에 체결을 하는 그런 체계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특별한 우리 국.도.시 소유재산에 이용계획이 없으면 매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집을 갖고 있는 대지의 경우는 적은 평수는 2.7평, 논과 밭은 7평 이렇게 적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5년마다 한번 씩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체납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교육이 없으면 소위 적은 면적, 일정한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매각처리를 함으로써 이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행정의 어떤 좋은 면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대부 계약기간이 5년인데 이것을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잦은 계약을 하면 대부료가 지금 체납된 사람은 재계약을 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5년까지 둘것이 아니라 3년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형질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국도시유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인력 부족이라는 그런 이유로 아직 한번도 일제 조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는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관용차량이 60대가 있습니다. 60대 중에서 20대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된 것이 1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된 것이 3건,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안받아가지고 압류된 것이 5건, 그 다음에 의무보험금을 안내가지고 압류된 것이 3건, 주청차 위반을 해서 1건, 그 다음에 7건은 속도위반으로 해서 7건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스운 일이 발생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통 지금 말소가 된 것이 언제냐 하면 2006년 11월 10일날 말소를 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이게 광양시장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광양시장이 또 자기 재산에 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동차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더욱이나 관용차량이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됩니다.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늦으면 다소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시장이 발부한 세금 말하자면 지방세도 안내고 환경부담금도 안내고 개인들 우리 시민들에게는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받고 그런데 이런 관용차량이 이렇게 지금 20대가 압류되어 가지고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관용차 관리에 대한 우리 광양시의 행정의 현주소가 이렇게까지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현재 우리시 관용차량은 총 60대입니다. 그 중에서 48대는 각 사업부서 및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12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차, 환경검감사, 교통단속, 사회복지과 버스 등 이렇게 해서 7대는 사실상 고정 배차를 하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버스 2대하고 업무용 차량 3대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차량 대수 절반인 30명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차량이 직원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과장님, 아무튼 어찌되었든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세요. 여러 가지 변명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현재 압류는 다 해제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시장이 시장 차를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업무협조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잘못되었으면 체납된 과에 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으니까 빨리 불입을 해라 자기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에요 우리 광양시 행정이 지금.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래서 모든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전원하고 차량관리부서 또 압류부서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별로 전부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미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넣어 주세요. 지금 저기는 지금 옥룡에 있는 보건진료소입니다. 구 보건진료소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내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를 가보면 지금 전선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미활용 청사지만 활용계획이 없으면 이런 소위 전선정도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가서 전기 감전이 되었다든지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옥곡 장동에 있는 보건진료소입니다. 개인이 아무런 승낙없이 무분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혐오스럽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개인이 미활용된 청사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다압에 있는 분교입니다. 분교가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고물상 수집 장소인지 건축자재 중간수집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룡분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우리 건물입니다. 유리창 창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빼가버리고 도저히 이것을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유리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틀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지금 베니다로 막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경고판 하나도 부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금호동사무소 아직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계획이 없으면 금호동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주든지 방도를 강구를 하세요. 이렇게 놔두고 전기세만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좋은 청사를 그대로 놔두고 활용계획을 못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 부시장님이랑 보세요. 이것이 지금 건축폐기물처리향, 여기에다가 해 줄 것을 그랬어요. 옥곡에 하지 말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미활용 시설물은 교육청으로부터 인수받은 마룡분교, 신원분교, 그 다음에 폐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구 금호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다가 비어있습니다. 마룡분교는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양여를 받으면서 경찰기동대 숙소나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기동대 숙소는 무상이 되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 진월면, 또 여러 부서에 사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수성

김수성의장

잠깐만요. 그 경위는 다 알아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만 말씀을 하십시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리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폐 분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여 받은 목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마룡분교는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는 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룡분교가 아까 사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인수 받을 때 그 앞에도 창문을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베니다 붙여놓은 것이 교육청에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붙여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또 창문틀까지 뜯어 간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저것을 매각도 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만일에 빨리 용도를 지정이 안 될 때는 저 시설물이 현재 지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겠다 싶어서 놔두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안 되면 철거하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진월 마룡분교는 저것이 기부채납을 받기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재화 같은 어떤 금전 교환이기 때문에 어떤 10년 동안 지정된 소위 복지시설 이런 부분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조기에 활용계획을 세우고 특히 금호동에 있는 것은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다 세워져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장님은 이번에 지금 최근에 진료소나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해서 미활용 청사가 읍면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용계획이 없으면 우리 회계과로 이관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이행 못했지요?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절차가 지금 전부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다 받았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옥룡 보건지소만 남고 다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봉강 조령도 넘어 왔어요? 다 넘겨 줬다 그 말씀이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미활용 청사에 대해서는 이관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진틀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7, 8월이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7, 8월이 제일 많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6, 7, 8월에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올거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한번 통계를 내 가지고 관리책임자가 누구고 만일에 그것이 5만원, 4만원 나오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원, 30만원으로 불어나면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책임자가 확실히 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본청 내지는 2청사 이런데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전화요금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시외 통화료, 시내통화료 해서 전화요금이 월 평균 10만원이 나오다 15만원이 나왔을 때는 5만원은 과장 이하 전체가 똑같이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1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내고. 그런 제도 도입하면 안 됩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전화요금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가 경영에 세계에서 1인자인데 복사기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포스코에 있는 복사기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이번 기회에 잘 좀 챙겨보세요. 서로. 포스코는 복사기 한 대도 사 가지고 쓰는게 없어요. 100% 임대입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넘으면 팀장 이하 전체가 나누어서 딱 내요 세계적인 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돈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사 활용문제는 1차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기직을 동원해 가지고 전기부터 다 자르세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전기는 절단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그 말씀 안하셨는데 범죄의 온상입니다.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 중학생들 빵 사갖고, 훔치거나 해서 그 안에 가서 먹고 나쁜짓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중, 고등학교 폭력들이 나와요. 그 험한 곳에서. 그래 한 사람이나 죽었다거나 죽는 사건이 생긴다면 광양시장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회계과장 자신 것이라고 하고, 총무국장 개인 것이라고, 김수성이 개인 것이라고 할 때 이렇게 청사 관리하겠어요? 만일에 이번 행정감사가 없어서 이돈구 의원님이 사진기를 들고 직원들 데리고 청사 안 뛰어 다녔으면 저렇게라도 정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다음 연초 업무보고때 우리 의회가 지적한 것은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 뽑아가지고 다시 전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거나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을 2007년도 업무보고 할 때 실과별로 전부체크를 하겠어요 하는지 안하는지 보세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호적담당 김경철입니다. 강태원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송병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허병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경식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우리 광양시에 폐업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폐업신고 대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 및 자진 취소업소가 약 40개이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업소가 3개, 전문건설업 자진폐업업소가 14개소 이외에도 15개 업종이 있습니다. 15개 업종이 인허가등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취소를 하는데 이것을 취소를 하면 우리 광양시에다가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업소를, 사업장을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순천세무서에 다가 한번 더 신고하고 이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순천세무서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공문만 순천세무서로 주면 우리시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순천까지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업무 협약 이런 문제는 이번에 여수시하고 여수세무서 하고 갑과 을의 협약체결을 맺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여수에서는 물론 도서 지방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배로 올려면 이틀도 걸리고 삼일도 걸리고 하지만 우리시도 순천에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업무대행을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오늘 이 정책질의가 끝나고 나서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봉사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하고 여수세무서 하고 지난 10월 30일날 쌍방협의를 거쳐서 협약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또 다시 민원인이 순천세무서나 여수 같으면 여수세무서를 다시 방문하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사항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도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됐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바로 잡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주 여수시민들이 이 협약을 해 놓고 자기들이 직접 세무서를 안가고 관청에 다가 여수시에다가 제시하면 일처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정말 행정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우리 본청에까지도 올 필요 없습니다. 읍면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 쪽에 다가 의뢰를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넘겨주면 그렇게 현재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주민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신문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했다가 9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기 복지계획담당입니다. 김순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달막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서영준 청소년담당입니다. 하태우 보육아동담당입니다. 정찬옥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김복덕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입니다. 조영모 노인복지회관운영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의원

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천변 장애인 휠체어 이동수단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서천변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 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그러면 화장실은 또 환경관리과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전체적인 관리는 광양읍에서 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체육시설은 또 체육지원계에서 하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하게 되니까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천변 장애인 이동수단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산책로 출입구를 장애인 이동권 확보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화장실 휠체어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 장애인 이동 수단이라고 해 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수단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마 저것은 지금 장애인 휠체어 이동로는 아니고요, 진입하기 좋게 통로를 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그러면 저것이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화장실 있는데가 또 한 군데 있고 그러면 네 군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흉물스러워요 저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도 열 군데가 넘거든요. 진입할 수 있는 길이요. 그런데 저기를 하려면 한 두군데만 해서 제가 저번에 지적한대로 약간 장애인들이 또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인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저 길을 지금 경사가 져서 못 내려오거든요. 우리 담당 분들도 같이 가봤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 봤는데 이왕하면서 에스자로 약간해서 장애인들이 저 길로 같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예산도 낭비 안 되고 또 보기도 흉물스럽지 않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세 군데, 네 군데가 좁은데서 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고 갓 쪽에도 처리를 엉망으로 해 놨거든요.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밑에서 제가 높은 구두를 신고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라가기가. 그런데 서산에 운동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 길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눈이 만약에 많이 와가지고 미끄럽다고 하면 일반인들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것을 어떤 업체에 맡겼는지 정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문이 1년 전부터 제가 계속 그 쪽에 저녁으로 운동을 다니니까 보면 이게 고장이 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학생들이 저녁으로 많이 와서 고장이 잘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폐문하고 고리로 만들어서 수동으로 만들면 더 좋겠더라고요. 제가 전번에 박성기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수동으로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동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들어오는 진입로는 여기 도로에서 차를 주차하고 화장실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는 지금 척추장애인들은 이 길을 휠체어를 타고 가지를 못 하거든요. 제가 척추 장애인들하고 같이 여기를 차에서 내려서 가봤는데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여기에 진입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이왕이면 여기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화장실 입구공사를 한 것을 제가 그런데 다행히도 보도블럭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시멘트를 했으면 저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보도블럭은 하나씩 뜯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다시 어차피 또 다른 길을 또 내면 더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광양읍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할지 아마 체육지원계에서 할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부분에 다가 다시 이동 통로를 보완해서 만들면 좋겠고요, 우리가 비장애인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폭을 좀더 넓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장소가 저쪽 노인복지회관에 있는데 그 곳은 저도 가서 봤는데 전문적으로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만 그 곳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장애인 어르신들이나 그 쪽에 전문이 안 되는 어르신들은 좀 소외되는 느낌으로 그런 곳을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여기 서천변에 옛날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폐쇄되어서 거기를 조금 복구하면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지금 관계부서에 통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휠체어 진입도로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어렵고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에 다가 통보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해 주시겠다고 방금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체육진흥계에서는 3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모든 면에서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그렇겠지만 또 다른 말들을 하거든요. 서로가 연결 고리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들 미루고 해서. 그래서 어떤 부서가 그 쪽에 더 할 일이 많다고 하면 더 힘을 몰아주어서 우리가 그 부서에서 신경 써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해서 해 주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한다고 지금 14만 시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또 관리가 있는데 차후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시설물 차후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설물을 할 때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해 줄 때도 준공 해 줄때도 장애인 시설적합 여부를 저희과 협조를 받도록 각 과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어떤 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또 어떤 건물을 짓든 모든 실과가 장애인들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무실을 하나 지을 때 들어가는 입구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차후 일도 다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사회복지과에 또 다른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의원

입니다. 여성시정참여 확대 및 여성정책자문단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2003년 12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는 몇 년 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위촉직 대부분이 2006년 5월로 되어 있는데 회의도 없이 새로 위촉한 겁니까?

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개최 안한 것이지요? 아직까지?

조례에 의하면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원 2인,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가서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구성만 해 놓고 안건이 없다고 해서 한번도 개최를 못했다고 했고 2008년에 여성발전기금 10억이 조성되면 사업과 동시에 위원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회를 그러면 2008년도부터 다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까지 기금 10억원을 모으면 그 기금의 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기금 10억이 찬 다음에 여성정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안에 할 때까지는 위원회를 특별하게 개최할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다음은 여성자치대학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이 지난 30일 5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현 시점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대학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총 200여명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이들 수료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수료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우선적으로 여성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위탁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차례 시키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위원회에 참여여성 말고 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료하신 분들이 여성자치대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개설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까지는 시청 시위원회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고 중간 중간에 중요한 교육이 있으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예, 이 사업이 3기, 4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치대학 운영으로 우수여성지도자 양성 및 각종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자치대학을 수료하고 난 후에 지속적인 교육방안 검토와 그리고 소수의 수료생들을 위원회에 위촉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정전반의 교육이나 또 거기에 따른 소양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각종 소식지를 보내 드린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시정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리고 소수의 수료생들을 위원회에 위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소양교육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치수료생이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설명회를 한다. 든지 시정소식지를 보내 줘서 그 분들에게 시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또 회의 전에 한 일주일 전에는 회의서류를 보내 줘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묘현황과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장 및 산골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자연장 및 산골시설 설치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산골장이 아니고 지금 시립가족납골묘를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약 16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는 저희시 예산여건상 조성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산골시설은 굉장히 산골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일반적으로 강이라든지 산에 이렇게 유골을 뿌리는 그런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족납골묘를 조성할 때 옆에다가 추모의 동산을 만들어서 산골시설의 추모동산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우리시의 화장율을 본다면 2001년도에 16.9%, 2002년도는 18.5%, 2003년도에 33%, 그 다음에 쭉 증가해서 2006년도에는 39.6%입니다. 그 다음에 매장율은 2001년도에는 83.1%, 2006년도에는 60.4%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율이 머지않아 80% 대로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먼 미래를 두고 장묘시책을 본다면 자연장이나 산골시설을 점진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영세공원 납골당에 10월말 2,640기가 안치되어 있고 묘지는 1,500기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설 납골당 있지요? 그 부근에? 거기에는 211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면을 볼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세공원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약 500대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500대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계속 이용자가 증가할텐데 1년에 두 차례 명절 때 심한 주차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경험하신 모든 분들의 소망인데요, 주차난에 시달려 성묘를 기피하는 일이 생길까 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주차 가능면수가 약 500면이 있습니다마는 명절 당일날 오는 차량이 약 4천대에서 5천대까지 됩니다. 따라서 영세묘역의 쓰지 않는 2묘역을 임시로 쓰고 있고요, 1묘역 하단부는 쓰려면 약 10년 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단 개방해서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영세공원 내에는 5묘역이라든지 그런 묘역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를 조성해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묘역에 있는 임시주차장하고 1묘역 하단부에 묘지 쓰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임시개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정책에 꽃과 숲이 우거진 도시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영세공원을 찾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공동묘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삭막한 느낌이 든다고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년초인 철쭉꽃이나 또는 국화꽃등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도 영세공원이 상당히 삭막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공원특성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좀 있더라도 거의 나무가 없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또 공원특성상 뿌리가 깊은 나무는 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쭉이라든지 그런 다년생 꽃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음 신문하실 의원님,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의원

노인일자리 추진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뵙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에 7억 9,300 노인일자리에 투자 했지요? 물론 노인들에게는 이 돈이 부족한 돈이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재원이 부족한 형편에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각 읍면동을 포함해서 15개 읍면동 단체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지적해서 여쭈어 뵙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보면 공익형이나 복지형인데 사단법인 노경회가 하고 있는 노란 호박 재배는 시장형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이 시장형은 재원이 부족한데 이 시장형의 기본취지는 지금 우리가 농사짓고 판매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 다음에 계속 재투자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보니까 3,450만원 투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뜻대로 안됐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시장형 사업으로 노란 호박 재배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시장형은 소득 재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판로를 저희들이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판로를 예측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약 2천여 덩이의 호박을 땄습니다. 땄는데 그것을 일시에 팔수가 없어 가지고 노경회에서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지부를 만들었는데도 판로가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시장형사업을 확대해 나가되 시장형사업을 선정할 때 판매 대책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원협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예약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좀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재배는 상당히 수확 단계까지 잘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확의 시기를 약간 놓쳤고 마지막 가서 판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애써서 가꾸었던 노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저기 와 계십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요원들에게 지도도 받고 그리고 판로는 사전에 원협이랄지 농협하고 협의해서 우선적 이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번에 이 시장형 사업이 실패했지만 앞으로 노인일자리 우리 광양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 든 작물재배든 아니면 수공업을 조립하든 막론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가 성공해야 우리 광양시 노인일자리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좋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노인형 일자리가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심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영세공원 주차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관리실 지나서 영락당이 점점 더 많이 안치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목현상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실을 못가서 오른 쪽에 있는 공간이 당초 계획에는 장례식장과 추모광장을 만들려고 있었던 부지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위령탑 광장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앞으로 또 장례식장을 영세공원 내에 만들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서 명절때 비상시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은 그 자리가 유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령탑 광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면 약 20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세요.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광양시에서 제1회 여성문화 대축제를 개최 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왜 1회로 명명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7월 첫째 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기간 동안에 여성기념식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년까지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기념식하고 체육행사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행사를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라든지 여성들의 작품 출품 이런 부분을 한 단계높이기 위해서 여성문화대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회로 붙이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이 앞에 여성문화축제라고 했던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기념행사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11회라는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버리고 새롭게 부각된 것이 광양시 제1회 여성문화대축제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역사는 완전히 왜곡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타이틀만 그렇게 붙였다고 해서 지금까지 11년에 걸쳐서 해 왔던 여성주간기념행사는 끝이나고 새롭게 출발한 것이 이런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은 정부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12회인데 저희들은 금년에 행사성격을 좀 높이면서 여성문화축제를 만들면서 1회라고 붙인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1회로 되어 있어요. 여성대문화축제 11회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왜 1회로 지금 바꾸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다음에 저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또는 수탁업무협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안제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또는 보육시설, 유아원, 많은 시설을 민간위탁 또는 직영을 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수탁을 해 줬을 때에는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에는 민간위탁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시설된 어떤 집기랄지 또는 이런 것은 반환을 할 때는 전체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조례에도 있고 협약서에도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다만 지금 공증은 받지 않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공증도 필수적으로 받아놔야 되는 것으로 법리해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받아 있는 그런 어떤 협약서에도 지금도 늦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한 부를 공증을 받아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사실 관계가 다툼이 있을 때 공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공증이나 확정판결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 읍면동 도우미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도우미 업무가 문서 정리와 복사 등 단순업무에 그쳐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요? 맞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도우미는 사회계층이나 어려운 사정을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당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에다가 내용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사회복지도우미는 단순업무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에 대한 어떤 복사 또는 사회복지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것 바로 잡을 수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도우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도우미가 독자적으로 읍면동 현장을 출장 갈 경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혼자 다니는 경우에 특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복지도우미를 혼자 조사 출장 다니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과 동행 출장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 방법으로 교육도 시키고 최소한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면 3일 정도는 자기가 다니는 면 일대를 다니면서 방금 차상위 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그런 가정을 심방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는 도우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통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이 분들을 선정할 때에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을 본다고 하지만 교통이 많은 그런 지역에 자칫 잘못하면 그 분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순발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선발할 때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사가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지금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감사를 할 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공공기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이나 한전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우리 행정착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잘못된 일이 있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공공기관에 연락을 해서 공공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저소득농가 가정에다가 이런 내용을 알려 드리면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 책정이 되면 홍보시에 그런 사항으로 해 드리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일괄정비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들끼리 모여살 수 있는 실버타운 건립등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인공동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옥곡면 대죽리에 하나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진상면에 금년에 계획이 하나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랍니다. 경로당 유류비 지원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현실적이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상반기에 25만원, 하반기에 25만원, 또 면적에 의해서 12만 5천원, 7만5천, 6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유류대가 최소한도 1천원 이상, 리터당 1천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기거하고 또 생활하는데는 천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연 80만원은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지급되는 것이 7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터당 1천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최하 80만원은 지원이 되어야만이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 면적이 넓은 경로당은 7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시 운영하는 경로당은 지원금액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시 이용 경로당을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지 않다면 상반기에는 좀 적게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겨울 철에는 더 지원을 해서 충분한 연료비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광양시 노인이 몇 명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1,992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식사보조비를 받는 사람은 몇 명에 해당이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48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200명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료 노인식사배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식사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식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경로식당에 YMCA에서 하는 경로식당에 저희들이 중식 지원밖에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게 48명이고요? 그리고 노인회관 이용자에게는 1,500원씩 해서 200명이고요, 그 외에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특별한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매일 활용하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시민이고 같은 국민이면 헌법에 보장된 법이 아니면 차등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받고 있고 그 다음 홀로 사는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중식 제공과 또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분명 누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도 아직 우리 과장님 표정 보니까 전혀 검토도 안해 봤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전부 확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르신들까지 식사를 다 제공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듭니다. 또 식사 제공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된 혜택을 드리고 있고.

석영

장석영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면 차등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제 중마권역도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과장님,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유층이라니까요?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끼니를 굶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수급자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어 그렇지 않는 수급자가 아니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석영

장석영의원

하여간 전혀 대책이 없다 이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또 한 가지 각종 세외수입징수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말에 영세공원 화장장 사용료가 3,1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화장장을 사용하는데도 체납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체납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2005년도 체납액이 10건에 3,104만 4천원이고 2006년도에 징수를 했는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면 돈을 먼저 내기 때문에 영세공원 이용료나 사용료는 체납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당연히 선납한 다음에 사용을 할텐데 어떻게 영세공원 화장장 사용료가 체납이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 뿐만 아니라 제가 명절 때 저기를 가보니까 들어 가는 입구도로가 더욱더 침체가 되어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과 더불어서 도로도 좀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 입구에 납골묘역이 많이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는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명완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1월달 개소 예정으로 우리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총사업비가 24억 5,200만원 들었습니다.

장명완의원

지금 여기 토목, 건축, 조경 이런 시설로 해서 약13억 9천만원이 당초 예산이 섰다가 추가로 증액을 두 번했습니다. 그래서 16억 8천만원이 지금 토목, 건축, 조경등에 의한 사업비가 되었는데 1차 증액을 2억 8,324만 8천원, 2차 증액이 4,123억 5천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래서 3억 2,449만 3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옹벽설치,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마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두장 밖에 안나왔더라고요. 옹벽 설치, 유형측구, 잔디식재 조경석 쌓기 이게 6,26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액한 것을 보면 차폐형 조경수 조경석 사이 철쭉 심기, 토사 붕괴 유실 수해 대비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축대를 쌓았는데 이게 488만 7천원 합해서 6,755만 4천원이 아까 말씀한대로 옹벽설치라든지 유형측구 저런 축대를 쌓고 나무를 심고 차폐시설이 들어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2억 4,5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면서 저런 정도도 실시설계 할 때 안 들어 갔는지 왜 1차, 2차 증액을 하면서 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계심사를 철저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실시설계 할 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설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는 석축이 없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저희들이 흙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는 인근 토지에 흙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석축을 쌓으면서 약 6천만원 증액됐고요, 일부는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명완의원

적어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실시설계 심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업비를 충분하게 어떤 물량에 대한 체크를 했다면 저렇게 1, 2차, 특히 눈에 보이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축대를 쌓고 조경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1, 2차 증액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기술직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건축 7급이 있습니다. 있고요, 설계변경을 할 때는 부실공사방지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장명완의원

다시 한번 제가 모든 우리 시청에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증액을 1차, 2차 증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다면 저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공사를 하면 1차 증액, 2차 증액해서 그 사업자가 돈을 번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가보니까 저기 삼나무가 당초에 죽양분교에는 수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101주를 824만 3천원에 옮겨 심은 노무임까지 해서 101주를 당시에 있던 나무 101주를 824만 3천원에 공사비를 해서 옮겼고요, 추가로 해서 철쭉, 영산홍, 잔디식재해서 652만 7천원에서 1,450만원이 조경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큰 나무들 지금 저기에 보면 거의가 학교 자체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좋은 나무 삼나무가 죽었던데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삼나무가 한그루 고사됐습니다. 고사되어서 저희들이 조경업체에다가 통보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삼나무 한그루 옮겨 심는데 노무임까지 43만 5천원이 책정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죽어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공사를 하면서 증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회관, 여성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이 215억 7,700원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총사업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여기에 다가 청소년문화의 집 구 보건소에 있는 것 맞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여성가장 희망센터, 여성상담센터 합해 가지고 연에 운영비가 24억 4400만원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이게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23명이 맞습니까? 25명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명단하고 마을유래지 소식지에 나오는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 보훈처에는 정확히 되었을 텐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하고 우리 광양유래지에 나오는 인원하고는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보훈처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두 분 맞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우리 시가 광양군도 마찬가지고 동광양시도 마찬가지고 현재 통합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참전용사비는 있는데 독립유공자비는 없어요. 어떤 것이 먼저에요?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독립이 있어서 나라가 있었지 그 후에 참전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보훈처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2005년도에 1회, 2회 추경을 합해 가지고 예산이 361억 8천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1회, 2회 추경을 보태지 않은 상태에서 430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33억 2,3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증감으로 보면 71억이 불었어요. 19.72%니까 약 20%가 불었다는 얘기에요. 이게 딱 어디만 불었느냐 하면 지금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자치지원과하고 자치지원과는 50%가 불어났고 사회복지과는 20%가 불어났어요. 나머지 예산들은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부분은 전부 50%를 잘라먹고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맞다고 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출산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이라든지 그런 국비지원에 따라서 부담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사랑나눔재단법인에 10억 있잖아요 왜 없어요?

수성

김수성의장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할 때 철저히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옥곡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시설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시설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생활시설은 24시간 생활시설은 활용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청소년 중마동에 지은 수련관은 이용시설이지요? 주간만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직영하는 것이 맞아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맞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정확하게 의장님이 무슨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수성

김수성의장

재가 노인복지센터를 짓잖아요? 할 거잖아요? 우리 광양시가. 하면 이것은 기준이 직영하는 거에요?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위탁. 이게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덕례리에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이 건축비가 평당 361만원으로 기준이 내려 왔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덕례리에 짓는 것은 108평이잖아요. 108평인데 362를 108로 곱하면 어떻게 1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가 지원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평당 361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실제 건축을 저희들이 해 보면 건축단가가 평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추가 비용부담은 지자체가 자체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충분하게 단가를 내려 보내 주지 않고 사실 보면 좀 적은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단가를 현실화시켜 줘야지 자기들이 평당 건축비는 361만원으로 기준해 놓고 시군에다가 이것을 영세한 시군에다가 떠넘기면 500만원 550만원이 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그런 건의를 합니다. 현실적인 건축단가를 내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일부시군에서는 시비 추가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70% 국비입니까? 50% 국비입니까? 시설비에 대한.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국비 50%, 지방비가 각각 25%씩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 좀 한번 챙겨가지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짓기 전에 위탁합니까? 짓고 나서 위탁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금 2007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건축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기 전에 위탁부터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다 지어놓고 위탁을 하는 것이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도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경철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배연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임호섭 폐기물 관리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정일 의원입니다. 제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감량 대책에 대해서 묻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서류감사 할 때 진틀 화장실 그 부분 전기세, 그 다음에 마동 1063번지 화장실 상수도 요금이 10배 이상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챙겨 보셨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계속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감량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쓰레기감량 슬로건은 뭡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육성하자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2004년, 2005년, 2006년 상황을 볼 때 쓰레기발생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를 감량화 정책을 시작한 것은 2005년 지난해 말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하루에 약 10톤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홍보 내지는 공무원들은 1일 환경미화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장 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체육행사를 다른 해 보다 올해 대단위 행사를 많이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관광객을 비롯한 축제에 따른 관광객 증가 또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각을,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시책을 강력히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소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꾸로 쓰레기가 매립장에 많이 반입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가 가로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로수 청소를 많이 하다보니까 가로수에 떨어지는 낙엽문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바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서 올해까지 일응 양은 늘어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정말 정착단계에 접어 들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과장님께서 전국규모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또 축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대회라든지 축제를 하면 우리 홍보물 만들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 홍보물에 다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런 어떤 내용을 삽입해서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감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자연발생유원지 피서철 즉 말해서 7, 8월달의 쓰레기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는 주로 4대 계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계곡에서 연중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로 보면 약 1,100톤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쉽게 말해서 계곡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딱 구분해서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4개 면의 지역에서 가져오는 쓰레기양을 가지고 측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 7, 8월에 지금 4대 계곡에서 약 100톤 정도 쓰레기양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진상 수어호에 올해 다른 해 보다도 유난이도 부유물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 처리한 것이 약 100톤 정도가 확인해 보니까 나왔고요, 나머지 계곡별로 약10톤, 20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해 봤습니다마는 기타 부유물질이 쌓인 부분을 준설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입장료를 받은 작년과 받지 않은 2006년을 비교해서 4대계곡에 쓰레기발생량이 5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와 입장료를 폐지한 2006년에 그런 어떤 쓰레기양이 함수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입장료를 받은 2005년과 입장료를 받지 않은 2006년에 쓰레기 증가양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통이나 분리쓰레기통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계곡내에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3명에서 5명 정도계곡별로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쓰레기봉투는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분리수거함은 없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오는 지역은 도심지역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심지역 밖이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혼합해서 들어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 온 피서철 쓰레기 관리대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피서객들에 어떤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쓰레기분리함이나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또 부서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 듣기로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분리함을 제대로 지금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사실상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신대로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농촌지역에는 분리수거를 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서지에도 현재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예, 피서지 쓰레기처리 및 징수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입장료에 쓰레기처리비를 포함해서 받는다든지 입장료가 바로 쓰레기처리비가 될 때 만약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은가 안받는 것이 좋은가.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해 오면서 약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입장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입장료를 받은 것은 약 5,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제 마을단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예를 들면 지원해 준 금액보다도 오히려 수수료 받는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고향에 있는 계곡에 들어오면서 돈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아주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다가 금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 놓고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나 지역주민이나 이것은 아주 환영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다른 해 보다 오히려 줄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올해 1년을 또 저희 생각같아서는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면 내년도에는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급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사용됩니다. 우리 광양시민만이 거기 가서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민은 우리 광양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그냥 타 지역에 주민들 안와도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피서 철에 쉬고 올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만 몽땅 버리고 그것을 또 치우려고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인근하고 있는 순천지역 주민내지는 여수지역 주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듯도 생각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민주사회는 의무를 다한 자 만이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쓰레기 저대로 방치하고 아무라도 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권리를 누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피서지 쓰레기처리비 징수체계를 보면요,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피서지는 종량제 봉투를 무료지급하거나 자체수거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난해 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나누어드렸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올해이제 입장료를 징수를 하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무료로 배부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곡을 이용하는 분의 8,90%는 우리 지역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곡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되돌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궤도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차량정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피서지 단속을 하면 모처럼 맞은 휴가 분위기를 망치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이렇게 급증하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감량대책과 효과적인 청소방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신에 종량제 봉투사용을 의무화시켜야 되고, 두 번째 피서지 쓰레기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 및 취사행위 금지를 단속을 안하더라도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용기 비치로 재활용품을 반드시 수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소 안내방송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억제 및 피서지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도록 시민자율 청소 시간제를 운영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크린업 타임을 실시해서 안내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홍보방송을 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광양에 4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휴가를 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티커를 우리가 제작해서 오는 차량에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나누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인터넷 우리 시홈페이지나 홍보지 우리시에 관계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가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홍보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강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쓰레기를 줄고자 하는 시민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모든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깊이 가지고 있어야 만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 신문하세요.

노신

박노신의원

광양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9억 5,300만원 2005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특히 이 지역은 광양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생활 피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졌는데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지 않고 며칠 전 지난 11월 28일 계약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 배정된 국비 8억의 30%인 2억 4천까지를 삭감 당하도록까지 되었던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방금 박노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만여 우리 광양읍민의 피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사실상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환경부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던 것은 2004년도에 올렸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 사업으로 해서 봉강 지곡지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부에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지침에 의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곡지구만 해당이 되고 그 밑에 마산마을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후에 가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어떻게 내려 왔느냐 하면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형 하천 정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닐지라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접근로가 용이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서천변에 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마산마을 주변에 다가 2006년도 사업비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업이 맞물려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같이 가려고 하면 정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멋있는 정말 지역주민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했기 때문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관계가 상당기간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전문가에 자문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보완을 해서 심의를 맡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었고, 특히 거기에서 지금 하천 내에서 사유지 토지가 약 79필지 정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억 4천 감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금년 6월말까지 해서 집행된 비율에 의해서 30% 미만 올해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30%을 감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8억원에 대한 2억 4천이 일응 감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2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해 준다는 환경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1억 5,700만원을 가내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1월 말까지 해서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공기를 앞당겨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08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2억 4천만원을 포함한 지금 설계에 보면 약 1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만이 마산지구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다 마무리해서 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0억을 더 달라고요.

노신

박노신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 까지 말씀 듣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금년 6월말 이전에 이 공사는 착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실 때 이번에 고속도로 다리 위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마산까지 같이 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빼봤어요 그래서 맞추어보니까 결국은 2005년 5월 24일에 현상 설계했지 않습니까? 현상 설계했을 때 이미 그때 선정되었던 동신기술개발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이것은 고속도로 지곡 이 쪽이 아니라 아래까지 포함되어 있는 설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맞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서류심사 때도 몇 번 말씀 나누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이 보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4일날 앞에 먼저 선정 공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앞에 안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가 나야 만이 도에다가 설계심의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바로 연초에 시작했어야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연형하천 현상 공모하는데가 3개월 동안 소요가 됐었고요, 그 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절차를 밟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됨으로 인해서 발주가 늦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말씀을 나누어 왔으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당초는 일부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이 가령 이것은 2004년 3월 26일날 신청하고 그랬다면 적어도 이것을 환경부에 보냈을 때는 5월이나 6월달에는 이미 환경부에서 계획이 섰을 것이고 그래서 기획예산처로 보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2004년 10월 19일날 국비예산이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준비가 없었고 사업연도에 2005년도 그것도 5월달이 지나서 그때 이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반드시 현상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일부 많은 분들은 여기에도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지나 온 과정이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그랬으면 서천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사실상 요구를 했어야 맞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용역비만 없애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절차상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그것이 많은 업무와 부딪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서두르지 않았다는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2005년도 7월 12일날 설계공모작 심사선정이 되었다면 그러면 9월, 8월 두 달 동안이나 기다려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줄였다면 절대로 이번에 페널티를 물을 이유가 없고 하나만 더 여쭈어 뵙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 8억에 대해서 30%가 삭감된 2억 4천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친 될 경우에 다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어 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단절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계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요 환경부가 요구하는 만약의 경우에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면 2억 4천을 다시 공급할 수 있다. 이 정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적어도 2006년 금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의 80% 공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10월 28일날 계약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단 10%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환경부 요구는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2억 4천하고 원칙적으로 마지막 사업을 마칠라면 2차 해 가지고 지금 3,717만원이 필요하지요? 아니 37억 1,300이 필요한데 그러면 삭감된 2억 4천을 보태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려면 10억이 꼭 지금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환경부가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80%는 어려운 것이지만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서 환경부를 설득시켜서 삭감된 2억 4천을 포함한 10억을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반드시 소기의 목적대로 마쳐주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소기의 목적대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 약속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석영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3,386톤을 수거를 했고 2006년도 10월까지 2,333톤을 수거했으며 연말까지 2,800톤이 예상되어서 전년 대비 약 500톤 정도가 덜 수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생활쓰레기 장려금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12억 8,400만원을 지급했고 2006년도에는 약 8억 8,62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9,500만원이 절감이 되었거든요? 반면에 쓰레기가 재활용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는 매립장으로 양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가설할 수가 있고 또 이 장려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쓰레기 비용을 줄여서 좋은 학교를 지원합시다 등등의 슬로건을 걸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계속 왼쪽으로 깜빡이를 넣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시장님이 주장하고 외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수거 500톤이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금년하고 10월 해서 관계를 보면 지금 일반 폐비닐 영농 폐기물이 약 31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확실히 준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수한 재활용만 가지고 한다면 112톤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영농폐기물 중에서도 폐비닐 관계가 이렇게 갑자기 줄게 된 것은 폐비닐이라는 것은 워낙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현재 비닐하우스 면적이 12헥타 정도가 감소가 됐었고, 특히 지난해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을 받은 재생공사 자체적으로 수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키로그람당 8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는 한정된 양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장려금을 안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지난해 개인들이 가져온 것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양이 작년에 급증해서 좀 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 이것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수거를 해서 오는 것은 제한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인이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었고요 다만, 단체나 마을위주에서 수집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사실상 폐비닐에 대해서 상당한 양이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재활용품 수거를 장려하려면 단체나 개인이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단체만 참여를 시켜 갖고는 전 시민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려 장려금이 9,500만원이나 작년보다도 절감이 되었거든요? 연말까지 추정을 해 볼 때. 이 돈 9,500만원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더 줄여가지고 약 10억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9,500만원을 투자를 하면 10억 이상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작은 그릇에서 장려금 몇 푼에 연연해서 큰 일을 그르치지 말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06년 9월 7일에서 9월 8일까지 광양만권 생태도시를 꿈꾼다 특별 2부작 순천 KBS에서 방영된 것과 2006년 9월 14일날 MBC 오늘 아침 태인동 환경민원방영에서 제기 되었던 피부병 등이 심각한 장면들이 방영이 되어서 금호동과 태인은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이 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그 방송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진위를 신속히 가려 불안 해 하고 있는 주민들을 안심시켜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어떤 조치를 주민들에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태인동 환경문제는 정말 저희들 현안중에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석영

장석영의원

지연된 사유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태인동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기측정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인동 주변이 쉽게 얘기해서 서울이나 부산등 대도시 인근하고 있는 여천공단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방송에 나오다시피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문제는 지금 태인동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태인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방송이 되었다고 해서 그 방송을 전적으로 그 분야만 쫓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환경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원인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겠다.

석영

장석영의원

자, 과장님 제가 제안을 제시 할게요 설명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보면 광양시 질병별 읍면동 현황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마 3년 정도를 받아보면 그것은 과학적 근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의료보험을 대신 지급한 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갖고 우선 먼저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가 과연 타지역보다도 우리 태인동하고 금호동이 높다면 신속한 조치를 해서 높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사실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그 곳에 사람이 살아도 된다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영

장석영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료 얻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각종 세외수입체납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가 2억 2,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을라고 노력 않고 내 던져놓은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약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78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력했던 부분은 우선에 부과할 때 받아들여야 되겠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의원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해결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현완 의원님 간단히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4대 계곡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일 동료의원께서 4대 계곡에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현재 4대 계곡에 금년부터 지도단속요원을 배치를 하셨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랬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때 지도요원을 배치할 때 각 읍면에 서로 관련공무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충분한 인원을 배치를 했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입장료를 폐지를 하면서 이런 쓰레기발생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도 단속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답변도 하셨고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지도 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과 또 계곡을 상당히 어지럽힌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년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아까 청소인부 배치를 해서 수거를 했던 부분으로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인들에게 작년에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못했지만 청소인부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앞으로는 계곡에 오는 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가져온 쓰레기를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대 계곡에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총 70개 중에 봉강이 15개, 옥룡 동곡이 22개, 진상어치에 18개, 다압 금천에 15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치 같은 경우는 어치계곡 위주로 지금 공중화장실이 18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옥룡은 동곡계곡을 위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압면에 15개 배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검문소에서부터 하천에 이르기 까지 다압면 전역에 15개가 배치되어 있고 이중 금천계곡 동동천과 서동천 모두 합해서 약 7개 정도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중 화장실 배치가 열악하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13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계는 꼭 필요한 지역에 정말 수요가 많이 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화장실 113동도 이것이 설치한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축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계곡에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그동안 4대 계곡 주변에 식당이나 가든 그 다음에 축사나 동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대 계곡 이외에도 2006년도에 오폐수 무단방류로 해서 지도 단속한 부분이 있지요? 총 7건인데 이것이 우리 시 관련공무원들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까? 고발이나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치된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것도 있고요, 민원인이 제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런 여기 자료에 보면 표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조치일자가 먼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반일자가 뒤에 적혀져 있는 것이 바뀌어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예로 중군동에 있는 대성축산에 축산폐수 방류를 개선명령을 조치를 7월 20일날 냈는데 위반일자가 7월 27일이에요. 서로 바꾸어서 적어놓은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무슨 시설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옥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여기에서 조금만 돌아가면 지금 우리 청소년 야영장을 짓고 있는 위치 조금 못 미처 있는 위치입니다. 본래의 사진을 보여 주세요. 지금 이 시설이 방금 나온 백운산타운에 음식점인데 여기에서 음식물을 정화조나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음식물 찌꺼기가 이 하천으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직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확인을 해 본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고요, 왜냐 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금년 8월달입니다. 금년 8월달에 알아서 시민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광양시 관련부서 또 열린시장실에 게시판에 냈고 조회회수도 500회 이상 조회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사진을 언제 찍었느냐 하면 11월 30일날 가서 찍어온 것입니다. 8월달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이것 밑에는 사진 상으로는 이렇지만 여름철이 되면 여기가 하천인데 이 주변에가 전부 어린 애들이 목욕을 하고 그러고 노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가 바로 흘러나와서 바로 민원제기를 했던 곳이에요.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날 조회를 해 보니까 아직도 처리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조회를 해 보니까 처리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것을 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치사항이 어떻게 처리중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이 지금 안되겠구만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비롯해서 4대 계곡에 축사나 돈사 주변에 축분이나 돈분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우수기에 대책 없이 하천으로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직접 내가 민원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열린시장실에도 이렇게 민원제기를 정식적으로 냈고 관련부서에도 이의 제기를 했고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전혀 갖추지를 못하고 이 사실 마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 환경 분야에 행정이 얼마나 무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용파악을 하셔서 조치 결과를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우리 광양시 전역에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곳곳에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입니다. 첫째 다압 항동에 있고 옥곡 대리에 건설하고 있고 옥룡 양산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진행 중인 곳이 3개 마을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2006년도 내에 착공해야 될 예정된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현재 2006년도에 착공해야 될 것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른 농로포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여러 마을에 사업을 실시를 하다보면 주민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오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 골목이나 도로 전체를 이렇게 파헤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번기철이 되면 더 불편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공자에게 우리 감독기관에서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공사를 실시해서 불편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종말처리탱크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메인라인과 스몰라인을 연결을 시켜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집수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으로 가정에 주택에 먼저 오폐수 라인을 먼저 설치를 해 놓고 탱크를 뒤에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어려움이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는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설계 및 시공을 하시고 시공자와 마을주민과의 알력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서기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의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입니다. 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140회 임시회 때 제가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시의 의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흐른 사이에 상당히 태인도도 지금 환경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많은 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움직임을 보면 제가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부분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시의 움직임들이. 어떤 시책보다도 저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광양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이 어떻게 뒤에 따라 온다손 치더라도 유관기관과 좀 협조를 해서 환경부에서 이쪽 자치단체로 공문을 내려 줘서 움직여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물론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양시가 나름대로 뜻을 같이 하는 시군과 유관기관단체가 같이 움직여서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갈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많은 환경적인 정책들이나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양시의 의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중에 태인동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나 지금 여수산단 하동이나 율촌산단 광양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충분히 다루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협력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환경적인 뚜렷한 데이터가 나와야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시의 의지가 상당히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짚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관되는 지자체나 특별기관에서 적극 호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는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환경부나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도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기관, 인근하는 기관 단체만이라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지금 협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여수하고 광양연관에 반대했던 부분이 하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동도 일전에 환경관리과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이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공조체계를 가져가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타 여수랄지 이런 기관 남해 이런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나 환경부에서 정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줘야 만이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도나 환경부를 움직이는데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유춘석입니다. 전산운영담당 곽귀연입니다. 통신담당 이용신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보통신과에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의원

마을일제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마을일제방송 시스템이 광양읍, 중마, 광영, 금호동을 뺀 8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광양읍은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소음 공해가 우려되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 시가지를 제외한 외곽마을에 일제행정방송시스템 설치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8개 읍면에 일제방송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제외된 지역은 광양읍과 중마, 광영, 금호 4개 지역이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내에 4개 지역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 말씀 받아들이고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직원수보다 컴퓨터 대수가 많은데 1,200 정도 됩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각종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직원수 보다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2007년도에 몇 대를 교체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150대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두 대만 교체를 한다고 하면 과장하고 사무담당하고 먼저 교체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을 더 플러스해서 5년 경과된 이후부터 순서대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기준대로 갈거에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거기다가 좀 첨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실제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과장이나 담당보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그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련사업소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민원출장소장

입니다. 민원출장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용기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덕현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민원출장소에 대해서 신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신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출장소장 이하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오강현, 중앙하수담당 김정한, 광영하수담당 박준승, 광양하수담당 이주옥, 폐수처리장 담당 김복렬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이하 담당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입니다. 문예회관 및 시립중앙도서관 겸임 서양식 운영담당입니다. 체육시설 배종국 운영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문체사업소에 대해서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일 의원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예, 밤늦게 죄송합니다. 강정일 의원입니다. 문예회관 이용 현황에 대해서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공연은 퇴보하고 있는 것 같고 기획영화는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올해 10월 현재 약 20회를 공연해서 관람인원은 11,150명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홍보와 실과소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홍보협조 공문 발송 및 인구밀집지역에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과 직원에 의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공성 및 예술성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술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시민의 호응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문제점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인원이 사서가 현재 몇 명입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명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지금 사서가 또 필요하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여섯명이 더 필요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총 9명입니까? 그러면 9명이면 도서관을 하나의 팀을 만들어도 되겠네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시립 중마도서관 운영담당계가 생기게 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계장이 생기면 전문직을 합니까? 행정직을 합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서직하고 행정직하고 겸임직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일

강정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잔디를 관리하는데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고 계시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수도하고 지하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잔디를 관리하는데 꼭 상수도를 사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질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전부 사용할 경우에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는지 지하수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따져본다 그 말이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상수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광양공설운동장에 사용된 상수도요금이 2005년에 2,053만 2,540원이 사용되었고 2006년 10월 말까지 168만 8,550원이 지금 운동장 관리하는데 지금 상수도요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운동장 관리를 하는데 이 값싼 상수도 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하든지 서천수를 정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실천을 하십시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에다가 집수 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서천수는 지금 현재 수질이 지금 잔디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예, 정순애 의원님.

순애

정순애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우리 강정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셔서 제가 간단히 2개만 묻겠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2004년도 8월 20일날 선생과 황태자를 1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28명이 그 영화를 봤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순애

정순애의원

그런데 그것이 한 회당 35만 7천원이 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한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철에 우리 광양에서 어떤 일정이 잡히면 제철에 축구하고 혹시 또 연관되지는 않을까? 또 다른 TV에서 축구 같은 것이 중개되는 부분도 연계되지 않을까? 또 제철 백운아트홀에서 같은 날 동시에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물론 확인해 보시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복이 되어서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이 연초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백운아트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운아트홀 쪽에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연초에 모든 계획이 잡혀있어서 스케쥴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순애

정순애의원

연초에 백운아트홀하고 같이 잡혀져도 변경될 수.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변경합니다. 연초에 같이 잡혀져 있다면. 그런데.

순애

정순애의원

거기에서 잘 교류가 됩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조요청하고 정보도 받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는 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정확히 맞추기가 힘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합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서로 같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홍보 못지 않게 또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와서 좋은 것을 관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되고요, 우리 지금 백운아트홀이 있어서 동 지역들은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을 참 많이 보는 편인데 광양읍이나 옥룡, 봉강 면단위들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하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분들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지금 5천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순애

정순애의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적은데 올해는 더 예를 들어서 회수도 적어 질 것이고 좀더 질 높은 영화장르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을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적으니까 12회, 15회를 사용하도록 좀더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하는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임영환 관리담당입니다. 정은태 시설담당입니다. 이광신 자원화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주변마을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을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옛날 보다 지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항시 주변마을사람들이 불만입니다. 항시 불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매립장 주변에 우리 광양시에서 거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대행 했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광양 환경공사가 주변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지요? 맞습니까?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광양기업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광양기업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민간위탁으로 환경공사와 마찬가지로.

경식

서경식의원

그 쪽은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지요? 맞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환경공사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옴으로서 환경공사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위탁을 해 줬는데 그 분들이 1년에 얼마나 흑자를 내고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까지는 하지 않고요.

수성

김수성의장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닙니다. 왜냐 하면.

수성

김수성의장

민간위탁을 환경관리과에서 했으니까 그쪽에서 물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환경관리과에 다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2004년부터 지금 지원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급식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기반시설비는 2004년도에 5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5억을 지원해 줬는데 2004년도에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발전기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10분의 1을 마을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2004년도에 5억을 주고 2008년부터 수수료에 10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택개량을 주는데만 주고 안주는데는 안줬어요.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임양환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상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나머지 최근에 2004년도에 지원한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쓰레기매립장 반입한 수수료의 10%도 역시 환경관리과에서 기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앞으로요. 지금은요.

담당

관리담당

임양환 지금 저희들은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원.

경식

서경식의원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했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임양환 그 전에는 당초에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를 받게 됐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해서 아까.... 약 47억 주변마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생사업소에서 어디까지 관장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생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다른 것은 하나도 안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지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전에는 주택 개량도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의원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아무것도 안했고요? 지금까지.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서로 떠넘기기 하면 안 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임양환 ‘96년도부터 사실상 96년, 97, 98 지원했던 바가 있고요, 기반시설 주택개량 그렇게 해서 47억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47억 지원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확실히 모르고 왜 얘기를 합니까?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47억 5,900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요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에 지원해 준 것은 학교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고 기반시설은 99년도까지, 1999년도까지 4년 동안 했고요 주택개량은 2000년까지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택개량을 했는데 안해 준 동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제가 정식조사를 받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의원

시간이 없어서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업체 선정을 위해서 현재 사업장에서 파이로트 시험을 하고 있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당초 4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2개 업체는 참여하지도 않고 2개 업체에서 파이로트 테스트를 하고 있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거기가 둘 다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그 중에 성적이 좋은 회사를 내년 2월경에 시작되는 20억 그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두 업체를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비썬, 설립일이 작년 8월 18일 자본금 5천만원, 특허 악성 폐수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그 사업 실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 일토엔텍 1999년 3월 29일이지만 특허는 고농도유기업 폐수 고도처리방법, 자본금 13억 한 여기도 실적은 없습니다. 이 중대한 사업에 아무런 실적이 없는 2개 업체가 선정하게 된데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예를 들면 잘해 보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실적이 없는 2개 업체만 지금 현재 파이로트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업체들이 특허만 있을 뿐이지 우리 국내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9개 업체가 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고 다른 업종에 실적이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악성폐수 처리하는 실적은 없이 특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2개 업체만 파이로트 테스트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내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모든 관심있는 시민들이 지난번에 얘기해 가지고 또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콜 퍼지 이 사건 때문에 특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금방 두업체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 배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관심가져 주시고 제가 염려를 분명히 1년 후에 반드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가 어떤 공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에이오공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런데 한때 시도했던 바이오퍼지 공법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가야 맞는 것이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렇다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시 침출수처리공법은 무공법이라고 봐야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항상 염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계속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복토를 15센티쯤하고 있는데 지금 콤펙터가 없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내년 콤펙터 들어 올 때까지 꼭 관심 가져 주시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밖에서는 재활용품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막상 매립장 현장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에 재활용품이 썩여서 묻히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동원하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용하든지 막론하고 그 현장에서 묻히기 전에 마지막 재활용품을 수거해 내는 그 작업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유보되어 있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2002년도엔가 유보 요청을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우리시 쓰레기소각장이 현재 필요가 없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양 쪽으로 미달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해 가지고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음식물 배출수는 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파이로트 테스트 중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생활처리물도 전처리시설로 엠비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그 공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생각할 때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엠비티에 대해서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환경부가 올해 9월달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엠비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쓰레기소각장 저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는 그런 방법들이니까 엠비티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에비티가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위생처리사업소장께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학생, 우리 시청 간부 공무원, 일반공무원 전부 쓰레기매립장을 쓰레기 차를 타고 들어 가봤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이제는 다압 같은데 보면 주민들까지 버스로 다 동원해서 하고 각 학교 학생들도 오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오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우리가 1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40억 이상이 들지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30억.

수성

김수성의장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쓰레기양을 감소를 시킨다는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들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교육하고 홍보할 때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할 때 강정일 의원님이 신문을 하시고 장석영 의원님도 신문을 하셨는데 양이 불어나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양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성

김수성의장

그 양이 불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4대 계곡에 쓰레기수거 내지는 입장료를 안받으니까 거기에서 불었다, 또 농촌에서도 조금 되는 것을 면부에서도 소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체 소각하지 않고 쓰레기로 내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이 환경관리과, 위생처리사업소 협조를 해서 실제 차타고 우리 공무원들도 하루 그만 작업복 입고 놀러 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 가정이나 이웃에 다 좀 분리수거하고 감량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팜프렛도 하고 유선방송에도 그런 것을 좀 알리고 그렇게 하세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시설담당 정은태 담당.

담당

시설담당

정은태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다이크가 몇 개 올라갔지요?

담당

시설담당

정은태 7개째 올라갑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7개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건설하고 금광기업이 총괄계약 됐지요?

담당

시설담당

정은태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앞으로 다이크가 몇 개 더 올라갑니까?

담당

시설담당

정은태 앞으로 계획대로 하면 17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17개가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10개가 더 올라가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정은태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가 지금 음식물과 분리수거 한 뒤에는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 온 쓰레기양을 가지고 인구증가율이나 쓰레기 감소 추세를 판단했을 때 약 50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이 기존에 공법 선정 및 입증되지 않는 시설 설비공법을 채택해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20억이 되는 것 아십니까?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음식물 배출수만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종전에 공법을 제시할 때 음식물에 침출수까지도 정해진 PPM 이하로 다운시킨다는 것으로 믿고 전직 공무원 및 심사위원들이 엉터리로 해 갖고 문제 생긴것 몰라요?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익히 들은 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번에 공법을 선정하실 때 입증되지 않은 공법을 선정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일

김태일위생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차수를 변경하지 않고 12월 4일 오늘 일정 감사를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정책질의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증언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수고 하신 의장지기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4일 정책질의감사 종료와 제14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