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보건소장 한정현. (보건소장 한정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원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순희 의약담당입니다. 한미옥 질병관리담당입니다. 김연안 위생담당입니다. 유순복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노철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용복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이덕래 진료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공통질의사항 5건과 보건소 소관 10건으로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순서에 따라 작성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99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보건소 신축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정신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4회, 충청남도 2회 방문하여 국·도비지원사업과 관련 설명을 하고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에 보건소 신축과 노성면 보건지소, 시묘보건진료소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25억 1,413만원을 지원받아 노성면 보건지소와 시묘보건진료소의 경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양촌보건지소와 득윤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으로 5억 9,863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광석면 보건지소와 한천보건진료소, 계룡정심원이 신축대상으로 확정되어 28억 4,621만원을 지원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00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현황입니다. 민원창구 및 사무실에서 응대예절, 전화받는 자세 및 응대예절, 직장인의 기본자세 및 대화예절,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년간의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고이월은 성동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2억 428만 6,000원을 확보하여 2003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성동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7월 23일 보건복지부 설계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에 의하여 보령시 소재 대산종합건설 시공업체와 2003년 9월 4일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9월 15일 착공하여 2004년 2월 1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인 관계로 2003년 12월 24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 4월 19일까지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립전문노인병원 신축관련사업으로 2004년 12월 10일 공사착공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신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중선, 이태세,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 성동보건지소 신축, 가야곡보건지소 신축, 천동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설계와 공사감리,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비와 용역업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부적보건지소 광장포장설계, 보건소 상담실 증축설계, 보건지소 붙박이장설치 설계, 은성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우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등리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성보건지소와 은진시묘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와 용역업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804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정부예산확보대상 현안사업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보건소이전 신축이 확정되어 2004년도에 2억원, 2005년도에 19억 7,800만원, 같은 2005년도에 노성보건지소 3억 9,800만원, 시묘보건진료소 신축 1억 3,812만원, 2006년도에 양촌보건지소 신축 3억 9,800만원, 득윤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억 3,812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806쪽, 김용제위원님이 요구하신 2005년도 의약품 구입내역 및 배부현황입니다. 구입의약품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약품으로 원외처방을 하는 보건소와 강경보건지소, 양촌보건지소를 제외한 11개 읍·면보건지소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진료의사의 요구를 받아 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총 16회에 걸쳐 7억 8,275만원의 의약품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수의계약은 6회로 1,625만원은 긴급필요한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젓갈판매업소 제품관리 지도현황이 되겠습니다. 강경지역 젓갈판매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8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0개소, 식품소분업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점검은 젓갈축제전에 전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점검기준의 적합 여부와 식품공전에 규정된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를 합니다. 검사항목은 방부제, 사카린나트륨 사용여부이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08쪽,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실태입니다. 병원은 9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39억 2,529만 2,000원을 투입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신경과, 재활의학과이고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수탁운영중에 있습니다. 병상운영은 90병상에 89명으로 100%에 가까운 병상가동이 되고 있고 수입과 지출은 1월 11일 개원이후 10월 31일까지 수입 14억 4,140만 8,000원, 지출 13억 2,897만 2,000원으로 1억 1,243만 6,000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입원환자 현황은 의료보장별로는 1종환자가 53명, 2종이 2명, 건강보험이 34명입니다. 주소지별로는 관내가 72명, 관외가 17명입니다. 질환별로는 치매 51명, 뇌졸증 30명, 퇴행성관절염 4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과대한 반찬 가지수와 양치용에 따른 자원낭비와 위생상 문제점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영업주가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는 7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현지 조사를 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시에서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결과를 영업자에게 서면통보하고 모범음식점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면 업소에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일반음식점은 1,793개소로 전체 일반음식점의 7%인 127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은 810쪽에서부터 814쪽까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815쪽, 김선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26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항월보건진료소, 2003년도에 양촌보건진료소, 2004년도에 천동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은성보건진료소, 등리보건진료소, 우기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은진면 시묘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현재 광석면 득윤보건진료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동안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상월면 한천보건진료소와 양촌면 채광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연산면 송산보건진료소 외 6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7쪽, 김정희 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3,285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를 위한 지도·점검 3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 128개소, 기타식품업소 위생점검 1,196개소를 점검하였고 다음 페이지, 818쪽 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 2개소, 허위과대광고 19개소, 부정불량식품 단속 128개소, 명절대비 특별단속 73개소,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점검 42개소, 식품자동판매기 특별점검 333개소, 식중독예방을 위한 점검 7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지도·점검 8개소, 티켓영업 지도·단속 162개소, 각종 행사대비 음식점점검 51개소, 육군훈련소 주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과 위반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산부 건강관련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304명으로 등록된 임산부에 대하여는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측정, 부종검사, 당·단백뇨 검사와 임신에 따른 보건교육 등 산전·산후관리를 1,423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전원에 대해 모성검사와 풍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등 건강검진 3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883갑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6명, 임신직장여성의 편의를 위해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을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로 임산부를 산전·산후 분만관리 체계적 실시를 통한 태아와 모성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등록임부 전원에 대해, 821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발급과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임부 건강검진입니다. 검진항목은 모성검사로 혈색소, 간염, 간기능, 성병, 매독, 에이즈검사, 당·단백뇨 검사와 풍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신부 철분제 지원입니다. 일반인에 비하여 6배 정도 철분섭취가 요구되는 임산부에게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매월 철분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연분만을 통한 안전분만을 도모하고 모유수유 저변확대 및 영양관리로 영·유아와 모성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임산부 산전·산후체조, 모유수유방법 교육, 임산부 영·유아 시기별 영양관리 등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출생가정에 전문도우미를 파견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지원기간은 2주,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대상자 전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3쪽,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염성폐기물 분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분류는 크게 고상과 액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체와 액체로 분류됩니다. 고상에는 인체조직물,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이 있고 액상으로는 인체조직물과 병리계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종류별, 성상별로 분류되어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10일 간격으로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처리량은 보건소 688.45kg, 보건지소 264.5kg으로 총 953kg 이며 자세한 내용은 824쪽에서 8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신질환 요양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관내에서 정신요양시설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계룡정심원은 양촌면 반곡리에 있고 시설장은 김영성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330명에 현재 28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73년 10월 27일 법인이 설립되었고 종사자수는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지드림빌입니다. 연산면 한전리에 있고 시설장은 이순자이고 정원 333명에 28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86년 5월 1일 법인인가되었고 현재 종사자수는 3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정신요양원입니다. 상월면 월오리에 있고 시설장은 김덕래입니다. 191명 정원에 17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86년 7월 2일날 법인이 설립되었고 종사자수는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3개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비, 치우개선비, 기능보강사업비, 안전보험료로 총 35억 2,01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29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집단급식소 위생검사 실적 및 이질·설사·식중독환자 발생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집단급식소는 131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점검은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대학, 산업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73개소에 대해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질·설사·식중독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이질 1명이 발생되었고 2006년도에는 식중독 환자 1건에 8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질 1명은 2005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여행후 감염되어 왔으며 발견즉시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치료 등으로 2차 감염환자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 발생한 식중독은 논산대건고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원인식품은 새싹해물전이며 검출된 균은 클렙시엘라 뉴모니아(Klebsiella pneumoniae)이며 위탁급식을 실시한 업소와 조리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의료시설 논산시 전체를 보면 72% 정도가 동에 밀집되어 있지요, 의료시설이?

예.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는 기초의료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의료서비스균등화를 위해서는 그 기존의료시설이 읍·면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정주권 인구밀도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으로 사실 의료시설을 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좀 그렇지요?

예.

의료시설을 지금 동에서 예를 들면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으로 좀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밀도가 없는데, 그래서 읍·면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대안으로 하나 있는 것이 가정간호제도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제도 확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간호가정제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제도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도입돼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의료수가라든지 또 민간참여,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연구가 돼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이라든지 또는 의료계,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만의 운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현재 읍·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를 활용을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뭐 이런 데서 읍·면에 의료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의료서비스 균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많이 좀 찾아주시고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8페이지를 보면 계룡정심원, 성지드림빌, 논산정신요양원 중에서 저희가 계룡정심원하고 성지드림빌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원이지요?

요양시설입니다. 병원은 아닙니다.

요양시설이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양시설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관리감독을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환자관리라든지 또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상태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조금집행이라든지 환자의 입·퇴소 문제 또 현재 입소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 인권관계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좀 느낀 게, 인권관계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접근을 해서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전화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하고...,

가정에요?

예, 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일단은 정신과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수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족이 와서 환자하고 면회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용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현지 시설에서 입소해 가지고요, 요양 또 질병치료 이쪽에 전에 보다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때 방문을 했었을 때에 환자들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 이런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용시설을 직접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또 식사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요양시설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것은 수용시설이다.” 그래 관계자들한테도 이것은 거의 교도소 수준 아니냐, 창틀이 온통 철조망으로 막혀있고 그리고 철문이 수용시설 내부 밖에서 잠그게끔 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오는 데도 3중문을 거쳐야 하고 식사도 일렬종대로 서 가지고 교도소 배식받듯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행동이 굉장히 좀 어둡고 어눌하고 그래서 이것은 자유로운 시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고 왔기 때문에 그 관리시설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가족들하고의 어떤 연락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모든 수용 인원들이 자유스럽게 외부와 또 가족들과 자유스럽게 자기 본인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현재 당초에 처음에 정신보건시설이 아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처럼 됐다 현재 정신보건법이 생겨가면서 서서히 보호보다는 어떤 치료 위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생리라고 그럴지, 성격,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보기에도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관심 갖고 더 봐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아니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금연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파스 같은 것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논산시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06페이지, 2005년도 의약품구입 및 배부현황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여기다 요구한 골자는 뭐냐하면 지난 9월달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보니까 의약품 구입비로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처음 의약품구입비가 7억 8,2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제 1회 추경이 벌써 9월달, 그전같이 예산이 재원도 없고 해서 9월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이와 같이 그 추경에 3억원 어치나 약을 구입을 한다고 그런 것은 무슨 요새 질병도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물론 예비비라든가 뭐 그런 거 쓸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은 이것을 1∼2억원도 아니고 3억원 어치를 9월달에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이게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파트에서 이제 재원이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경에 해마다 아마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 언제 어느 질병이 이렇게, 지금으로도 조류독감인가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당초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9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선일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소가 신설되는 위치가, 신설되는 조건이 인구 몇 명 이상 또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거리가 몇 킬로미터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81년도에 최초에 이것이 설치될 적에 그때는 아마 거리도 제한이 됐고요, 인구도 500에서 5,000명, 그리고 거리는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교통수단, 차량이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30분 정도의 거리를 차지한다든가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 단위로 진료소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면별로 거의 면 세가 비슷한 데 보면 각 읍·면의 지소 및 진료소가 4개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2개 밖에, 큰 성동면 같은 데, 부적면 같은 데도 보면 진료소 하나 있고 지소 하나 있고 이렇게 2개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면 별로 이런 의료보호를 받는 데에 사각지역에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적면에도 보면 학교구내가 감곡초등학교, 부적면을 예를 들자면 부적초등학교, 분암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감곡초등학교 구내에는 대명진료소라고 진료소가 1개 있는데 부적은 지소가 있고, 분암초등학교 관내에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사 좀 하셔 가지고 다시 진료소를 신축해서, 신설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료소가 당초에 설치가 된 것이 '81년도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82년도부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될 때 어떤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안배가 아니고 오·벽지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30분 이상 거리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것을 '80년대 초에 감안을 해서 진료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설치하는 문제는 현 보건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신규설치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노인들이 노령화가 되고 그래 가면서 거동불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서 노인들한테 방문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보내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어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료소를 설치하는 문제, 현재 정부에서는 이 진료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현재 의사가 없이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아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 간에 진료소에 대한 어떤 기능이 개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얘기하신 분암초등학교라든가 관할에 진료소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건강에, 보건관계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우리 현재 보건소에서도 방문진료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는 보건지소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나가면서 진료소의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봐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암초등학교 구내에 보면 거기가 주로 딸기를 많이 하는 구역입니다. 신규 탑정지역인데 그쪽에 보면 딸기를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대개들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전에는 시내버스가 많이 다닐 때는 시내버스에서 적자가 나지 않고 인구가 시골에도 있을 때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보통 5회 이상 들어와 가지고 나가면 진료받고 그 다음 차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에 학생들 태우러 한번 오고 밤에 태워다주러 한번 오고 이렇게 오지는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병원에 나가는 것도 엄청,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는 것도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좀 소장님께서 그쪽 지역을 좀 한번 살피셔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계천위원입니다. 한정현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에 현지에 나갔는데 어려운 말씀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종 환자들이 소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치료비는 받지 않지만 간병인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1종 정도 되면 시에서 보조도 좀 해주고 할텐데 그런 걸로 해서 받으면 어떻겠냐 하는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것을 통장에 들어가면 돌보지도 않는 가족들이 찾아간데요, 그 통장에서는. 그래서 1종 환자들이 "지금 현재 간병인비도 못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혹시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연계해서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병원으로 이렇게 간병인들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일은 없나요?

금융거래관계라서 제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가족이라든가 아마 치매 입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통장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강제퇴소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난감한 문제로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앞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고 계는데 현재 추진하시면서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나 거기에 있는 비좁아서 못하고 하는 관계들은 다 해결을 하셨나요?

...,

평수에.

현재 저희 시의 진료소상황을 말씀드리면 26개소 중에서 한 10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거나 새로 건축을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진료소가 '80년대 중반에 이렇게 지어지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적이 20평에서 25평 그 사이, 그래서 그 안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진료공간도 하다보니까 꽤 부족한 데 앞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좀 저희시가 26개소 막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좀 개선실적이 저조한 실적에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한 몇 개소를 신축을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또 수요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도 좀 신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 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건대 지금 노령화시대고 노인들이 너무 많고 또 그나마 있는 가족들도 딸기밭이다 수박밭이다 농사철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면 보건진료소가 사랑방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양반들 많이 가셔서 말동무도 해주시고 소장님들이 아주 그냥 자식처럼 잘 돌보는 상태를 봤는데 거기에 이왕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물리치료같은 걸 받을 수 있는 방석이라도 두 세개 이렇게 확보 좀 해주셔서 거기를 찾는 노인분들이 좀 물리치료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보건진료소 소장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면단위로 각 노인당 한 두개씩 가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면 한 1년이나 제대로 쓰시나 하고 관리소홀로 해서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한번 연계하셔서 진료소에 있는 근처에는 진료소를 주셔서 거기서 잘 보관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면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지 않으려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

신축되는 진료소가 생기는 데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면 간단한 물리치료라고 보기보다는 노인들이 와서 통증을 완화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보건 우리 논산시의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농촌 노령화시대에 더 좀 힘껏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동안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6개 보건진료소에서 매주 1회씩 환자가정방문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전체적으로 그 관리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이?

...,

대략적인 것만.

780명 정도 됩니다.

780분이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질병이 조금 더 심각한 수술을 요하는 질병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서 간단한 그런 일차적인 진료를 해주고 있고요, 진료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료대상이 복합적인 증세가 없이 기침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복통, 설사 이런 경우에, 현재 약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4종의 제재가 있어 가지고 그 약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약 처방을 해 가지고 1주일 이내에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토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진료를 해보고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본인부담금은, 어려운 계층들이 내는 부담금은 전부 다 보조를 해주고 본임부담금 없이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요, 지금 앞으로 선진국의 어떤 보건복지문제, 또 환경문제가 선진국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문제와 복지문제가 어떤 연계돼서 어떤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중앙부처도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대상자분들 중에서 질병이 심각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생활상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우리시에서도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술비가 없어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분들도 여기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관돼서 어떤 수술비보조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 외에 복지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지관련부서와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어떤 단순한 어떤 질병치료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 이 연계시스템을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복지분야하고 이 보건분야하고 같이 프로그램이 아마 운영되리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예, 앞으로 특히 뭐 저희 지역에도 갈수록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결과에는 시민들, 일단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닫는 가장 모든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와 복지담당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연계돼서 어떤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농촌지역이나 이런 분들은 몸에 어떤 질병보다도 정신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자주 찾아가는 이런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가 있으니까 말동무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로 행정이 어떤 자식같은 역할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까이 더 밀접된 그런 행정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이종행.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담당 신미숙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근영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유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4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보고받은 자료는 15건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중 국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 및 8건과 사회개발과 관련 농기계보유현황 및 농업인이용현황 등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6쪽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을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3회, 2005년도에는 농촌진흥청 등에 6회에 걸쳐서, 2006년도에는 농촌진흥청 등에 7회에 걸쳐서 예산확보차 방문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2억 5,418만원을, 2005년도에는 4억 8,621만 4,000원을, 2006년도에는 7억 1,080만 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민간인사회단체 해외연수현황을 전 김정희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시 4-H회에서 2006년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중화민국 대만성 일원에 26명이 연수하였으며 내용은 우수 4-H회 연찬과 농업관계기관 및 영농현장 연찬 그리고 대만문화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000만원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2006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의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 회원 27명이 연수하여 농산물유통현황, 에너지절약형 영농시설 및 친환경농업정보 수집, 쌀생산 및 상품관리, 채소·축산기술정보를 수집하여 농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추진결과를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전화친절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1일 고객만족 방송교육은 금년 8월 1일부터 매일 근무시간전 2∼3분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관리요령, 고객을 맞이하는 인사방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을 윤종근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논산시 4-H연합회와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 그리고 논산시생활개선회에 6,93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4-H회는 중화민국 대만연수원 방문과 4-H행사,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는 화합한마당행사, 논산시생활개선연합회는 과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논산농업의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논산시4-H연합회에 2,85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달 행사와 4-H 수련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애농 함양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을 강중선위원장님, 이태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청사 청소용역을 백제기업에, 2005년도에는 청사 청소용역을 백제기업에, 논산청정딸기특구지정 용역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미생물실증시험 연구용역을 한국화학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2006년도에는 역시 청사청소용역을 주식회사 금강환경에 입찰을 통해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읍·면·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3건중 완료가 2건, 추진불가가 1건이고 2005년도에는 4건중 완료가 3건, 추진불가가 1건이고 2006년도에는 1건중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가 지난 6월 27일 지정됨에 따라 딸기수확체험형 관광농원조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딸기고설수경재배시설 15개소에 예산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청정지역의 이미지 제고로 농촌관광, 산업활성화와 딸기생산증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학교관련 시 예산지원 현황을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학교4-H 육성책으로 논산여자고등학교 등 4개교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등 5개교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꽃길, 꽃동산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공헌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농기계보유현황 및 농업인이용현황을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기계는 교육용으로 트랙터 등 18대를 신기종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용현황은 실수요자교육 10회에 120명, 대여는 원형베일러 등 26회에 작업일수는 55일로 교육기간을 피하여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실적 및 운영상황을 윤종근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강관리실이 2005년도에는 광석면 이사리에 1개소를 설치하여 추진위원회중심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6개소에 설치하여 완공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이전설치 일부 마을에서는 운영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지원 계획입니다. 특히 광석면 이사리는 우수운영마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현황을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12개 과정, 542회에 걸쳐 1만 6,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 13개 과정 572회에 걸쳐 1만 4,15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야간교육은 전국에서 우리 논산만 실시하고 있어서 교육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교육은 새기술보급과 경영능력향상 그리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을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4개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800명, 작목별 통합연구회 800명, 생활개선회 1,200명, 4-H회 1,000명 등 3,800명입니다.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등에 3,800만원을, 작목별 통합연구회에 농산물 품평회 등에 808만 3,000원을,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등에 4,966만원을, 생활개선회 과제발표 등에 2,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현황을 전 김정희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즙가공시설 1개소와 2006년도에는 2개소 중 폐백음식가공 1개소는 완공되었고 분말가공시설 1개소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촌여성소득원사업, 지역농산물 가공생산시범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9,142만 3,000원중 지원액 7,500만원, 자담 1,642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농산물 가공사업과 어르신들의 소득활동 그리고 4-H회 육성의 계기가 되었고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역농산물 가공생산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1,802만 9,000원중 지원액 9,000만원, 자담 2,802만 9,000원이며 내용은 딸기잼 가공기구 구입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향상과 농촌어르신들에게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후계인력육성을 위한 4-H연합회 벼 공동생산포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능요원 영농정착현황을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농촌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복무기간을 영농종사기간으로 대체하는 인력이고 현재 9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영농에 임하고 있고 모두 부모와 함께 경영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서 농장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농정착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영농후계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선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854페이지 보면 산업기능요원 영농정착현황이 있습니다. 농업의 현실이 우리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산업기능요원들이 이렇게 2005년도에 8명, 2006년도에 1명이 정착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8명, 1명이 전부 다 입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기능요원은 없고요, 여기서 지정한대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기능요원들이 정착해서 농업현실이 어렵지만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준비하시고 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4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농기계보유현황 및 농업인 이용현황 이렇게 돼 가지고요, 주로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의 농기계들은 교육용으로 주로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연관돼 가지고 농기계수리사업은 지금 어떻게...,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기계순회수리는 1개 조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 약 연간 150회에 걸쳐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인기리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사업이 아마 찾아가는 어떤,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고 또 특히 이제 소형농기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수리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에서 추진하시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기능직이 1명 있고요, 상용직이 2명으로 해서 3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이 3명이요?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예.

이분들의 근무연수는 대략적인 것만 좀...,

근무연수는 지금까지 10여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여년이요?

예.

지난번에 다른 외청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되고 했어도 아직 정규직도 못되고 이런 지금 현실이 과연 어떤 근무 어떤 여건이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좀 건의하신 그런 건...,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일용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 주심과 또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2003년도에 상용직으로 이렇게 상향 직급을 조정했고 그동안에 이걸 기능직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상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행자부에 TO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기능직으로 되게끔 해서 사기도 북돋고 우리 농기계순회수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주같은 데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아마 한 3개로 이렇게, 3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국내에 지금 현재 최근에 농촌결혼인구들 중에 한 36%, 약 40%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인과 지금 결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촌의 인력문제라든가 또 노동력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지금 보완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요, 혹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이주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여성은 약 558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거주 국적취득자는 128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했던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일본부인회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음식 등 우리 식문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이분들을 적극 생활개선회에 영입을 하고 또 취미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할 계획이에요. 금년 내에 교육계획을 세워서 수공예 이런 쪽으로 한번 교육을 한번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2007년도 새영농설계교육시에 외국인반을 신설을 해서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중에 한 10여명 정도 매년 100만원씩 해서 친정나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는 어떤 생활개선연합회 한 파트로서 외국인 어떤 여성들만의 어떤 파트를 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농촌문화 또 우리지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문화적인 갈등도 많이 해소가 될 테고요, 특히 앞으로 한 5년후만 지나도 아마 농촌학교는 외국 혼혈인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교육문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에 어려우시겠지만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까지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이제 농민으로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더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H 관련분야에서요, 지금 사실 4-H 회원이 극소수지만 사실은 유일하게 부모의 대를 이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있겠지만 논산농업의 보루다라는 부분에서 더 많은 또 육성에 좀 힘써 주시고요, 참조적으로 5월 청소년의 날 행사같은 경우 우리 논산에서 역사있는 청소년행사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들 행사와 모 축우회에서 하는 시설아동 체육대회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한 전체 학생들에게 어떤 농심을 배양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좀더 규모화 좀 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4-H, 3대행사라고 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 그 다음에 야영대회, 경진대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행사에 전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영농4-H회원이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4-H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영농4-H회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학생, 청소년들이 어떤 소비자로서 한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로서 농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졌을 때 앞으로 농촌의 어떤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더 많이 농촌을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페이지, 847페이지 보니까 건강관리실 설치실적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 현재 건강관리실이 몇 개나 지어져 있습니까?

1997년도부터 금년까지 1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5개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5개가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 처음에 했던 데 일부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도부터는 2005년도 이전 설치마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중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러지 않아도 질문하는 그 취지는 그 운영비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곤란해서 운영을 못한다면 시에서 이제 어떤 지원대책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반면에 작년도에는 1개를 했고 금년도에는 보니까 6개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째서 1개만 하고 금년도는 또 6개입니까?

원래는 이제 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면 1년에 보통 1개소 정도 또 못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좀 욕심을 부려서 금년에 6개소를 설치하게 됐고요, 또 내년에도 6개소를 또 요청을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원인도 지금 시골의 지금 농촌은 지금 노인인구가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관리실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내년에도 6개를 이미 됐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걸 좀더 아마 면별로 더 필요로 해서 아마 더 요하는 면들이 아마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 70% 정도로 만들고 국비를 좀 더, 국비를 늘릴 수가 없을 테니까 시비를 한 70%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이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희망하는 마을을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보면 건강관리실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경 3km 이내에 찜질방이 있다랄지 또는 건강관리실이 있다면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자부담능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부담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설치만 했다가 나중에 문을 닫는 우려가 있고요, 또한 수혜지역이 많은 지역, 인원이 또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으셔 가지고 그 운영비 때문에 사실상 이걸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시골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아무런 이상이 없이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상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작물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 이태우.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이태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작물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작물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익희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재식 식물환경담당입니다. 박상구 경영상담담당입니다. 먼저 855쪽, 작물기술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자체기술개발 보유현황 및 보급상황 등 4건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56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농업기술센터 자체기술개발 보유현황 및 보급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길항미생물 NS05균주 특허출원 추진입니다. 여기서 NS는 논산의 영문이니셜이 되겠습니다. 딸기재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딸기흰가루병 친환경방제를 극복하고자 2004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사업비 총 2,15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미생물실증포장 운영과 실험실균배양, 농가포장시험 2개소를 실시하였고 또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화학연구소와 연계하여 생물검증과 균주선발시험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본 NS05균주는 딸기, 오이, 보리 흰가루병 방제약제로 방제가 95내지 87%로 활균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작물에 전혀 약해가 없는 우수한 친환경미생물 균주로 인정받아 현재 논산시장 명의로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허완료후 길항균이 생산하는 미생물의 항생물질을 규명하고 길항균 제형화 및 개발상품화를 위하여 농가 실증시험후 딸기흰가루병 방제약으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7쪽, 이계천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건에 보조 1,500만원과 자담 451만 5,000원, 총 1,951만 5,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특수미종자 생산시범은 동진찰벼 종자생산 목적으로 연산면 농촌지도자회 공동사업으로 500만원 지원과 170만 3,000원 자부담으로 4.5㏊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종실검사를 한 후에 전량 종자로 확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콩종자 증식포시범은 광석과 부적에 2농가를 선정하여 개소당 150만원씩 300만원 지원하여 콩 파종기와 콩 탈곡기를 구입 생력재배와 노력절감으로 지역의 주재배품종인 황금콩, 대원콩, 대왕콩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혼합유박 친환경단지시범은 유기질비료인 입상용 혼합유박을 이용한 특미생산과 비료주기 연간 3회에서 1회로 단축 노력절감을 목적으로 사업비 보조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으로 4.7㏊ 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김용제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병해충예찰실태 및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찰실태는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광석면 이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a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2일간으로서 품종별 생육조사는 10일 간격으로, 도열병 발생포자 체집은 122회, 해충 유아등 조사 152회, 멸구류조사, 병발생조사, 월동해충 밀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자료는 농업인지도와 함께 농촌진흥청 예찰시스템에 입력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운영은 9개소로 벼 9종, 해충 12종을 관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야곡, 부적, 광석에 각 3개소씩 3.5㏊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운영입니다. 이상증상 농작물의 신속한 진단 처방으로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이동차량을 운영하여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매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기별 취약지 수시예찰을 통하여 철저히 예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59쪽, 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국적인 병해충발생정보 및 병해충예찰과 방제기술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농작물병해충 예찰회의를 저희 센터주관으로서 농정과와 농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의 참여로 주요 병해충발생정보 및 방제시기를 결정하고 방제통보서를 작성해서 15개 읍·면·동 이통장과 전업농, 농업지도자, 농업관계기관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찰효율성은 무인자동기상장치를 이용한 기상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여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운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실용기술로 방제효율을 제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0쪽, 김용제위원님께서 물음주신 토양검정 성과분석 현황과 실효성 및 예산효율성 극대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검정 성과분석 현황과 실효성입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의뢰 자체토양검정 1,539점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정 789점, 시설채소단지, 과수재배지 등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469점 등 2,797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분석항목은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규산, 석회 등 9개 항목으로 접수대장과 분석대장을 비치하고 검정결과는 전산처리후 의뢰농가에게 시비처방서를 발급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활용 및 성과는 토양화학성 정밀분석처방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과다시비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살포지도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시비지도 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61쪽, 예산효율성 극대화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3건으로 국비 1,389만 6,000원, 도비 445만 5,000원, 시비 605만원 등 총 2,440만 1,000원으로 시료 1점당 분석소유경비는 1만 2,000원 정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과 우수산물 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농업의뢰, 자체의뢰 검정 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후 예산확보를 통한 노후장비교체와 첨단분석장비를 도입하여 농업인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용제위원입니다. 작물기술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60페이지, 토양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은 지금 여기서 보고하신 내용은 우리 일반 작물이라든가 특용작물에 대한 적성여부를 검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TV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인류들이 먹고 있는 농산물이 환경오염이라든가 농약공해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비닐을 많이 우리나라는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스러지면 그런 것이 식물에 투입돼 갖고 그것이 인체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작용을 하고 있나 지금과 같이 첨단기술이 발달한 과학시대에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단 작물을 재배하는데 무엇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남는가 이런 등등의 일상적인 토양검정을 벗어나서 앞으로 토양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을 과다하게 해서 토양에 잔류농약이 있다던가 또 비닐이, 바쁘니까 오래 치우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 묻혀 갖고 토양에 돌아다니는 것 또 이제 물이 오염된 물, 주로 평야지대는 비누, 생활폐수라든가 공장폐수 등등이 수로로 모여서 내려와서 그것이 작물재배할 때 유입이 되면 작물에 그게 들어가서 인체에 무슨 작용을 하고 있나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토양검정방법을 작물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토양에는 토양검정을 의뢰를 받으면 그 토양 속에는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무엇이 들어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검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앞으로 선진농업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토양검정이란 것은 일반 작물에 대한 작물 토양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하는 기초적인 분석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식물·토양뿐만 아니라 식물체분석과 농업용수는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간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가축분뇨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 생활폐수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 같은 것은 저희들의 현재 기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계는 분석기구가 현재 시가로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중금속까지 분석해낼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일반 기타 행정적인 요인은 많이 있을 테지만 그것은 도 단위의 또 이런 분석하는 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에 필요한 중금속까지 철저하게 앞으로 점검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논산 농업기술센터는 해마다 전국에서 평가를 하면 아주 1위, 2위를 몇 번 연거푸 한 기억도 나고 우수한 기관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또한 우리 논산시는 농업에 관한한 전국에서 우수한 그런 농업 도농복합시로 위상이 서있습니다, 딸기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그런 선진기기가, 첨단기계가 도입이 돼야 소비자들도 마음을 놓고 우리 농산물이 값지게 팔 수가 있다, 그런 데서 그와 같은 기계가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갖고 우리 논산시 농업의 위상을 확보하게 해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우 작물기술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857쪽을 보면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특수미종자생산시범포가 있네요? 연산 신암리의 이기복씨가 했던 4.5㏊에 한 벼종자가 뭐였었나요?

예, 동진찰벼였습니다.

동진찰 한 가지만 했어요?

주 품종은 동진찰벼가 주 품종이고요, 흑찰 전북1호라고 그것은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지역도 이렇게 다녀보면 벼종자가 이제 그 지역에 맞나, 안맞나 실험단계도 있겠지만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 데에는 일단 각 시·군에 한 두 사람이 이렇게 미리 심어보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온누리도 좋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종자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진1호 그냥 벼를 놓고 보면, 일반벼를 놓고 보면 몇 년 전에 동진1호가 논산에 보급되면서 그간에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동진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수년 동안 오면서 다 섞어져 가지고 아주 종자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자가 늘 필요한 시점인데 특수미종자보다는 각종 종자를 보급하는 데에 농가들한테 좀 혜택을 주셔 가지고 종자보급에 선두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농가들께서 보급종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급한 보급종은 155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물량이 선정됐습니다만 211톤으로 한 140% 이상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급종에서 제외됐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품종이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운광벼, 고품벼, 온누리벼 세 가지 품종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 자율교환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현재 95톤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현재 20여톤은 자율교환시켰습니다. 앞으로 95톤 다 소진할 때까지 저희들이 농가 홍보해 가지고 저희 12월 말일까지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찰답 그쪽에 금년에도 20여개 품종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안하는 그런 품종을 저희들은 사전에 품목을 선택해서 연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종류가 각 농가들한테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종자가 내년에 혹시나 수매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보셨는지요?

예, 그런 품종은 지금 일부 농협에서 지금 수매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예를 들으면 부적농협에서 내년도 계약재배 물량을 가지고 품종계약을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광벼라든지 고품벼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질 좋은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농가선호 품종은 이런 것보다도 약간은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주남벼쪽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같이 병행해서 고품질쌀 생산과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같이 함께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품질의 종자를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신도식.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신도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담당, 박용식담당입니다. 채소담당 김종원담당입니다. 과수축산담당 정택동담당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2쪽,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질문주신 내용은 7건으로 공통사항중 각종축제 소요경비 세부계획과 농업기술센터 자체개발 기술보유 현황 및 보급상황 등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3쪽, 각종 축제경비 세부계획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에서 시행한 2006년도 딸기축제의 행사내역은 총 경비는 3억원으로 공식문화행사인 대회식 등 10건에 8,200만원, 홍보행사인 홍보판매 특별전 등 7건에 2,136만 7,000원, 체험행사인 딸기수확체험 등 10건에 2,210만원, 부대행사인 특공무술 및 건강줄넘기 등 2건에 2,623만 8,000원이며 부대시설은 이동식화장실 등 8건에 6,626만 5,000원, 기타 온라인홍보 등 10건에 8,19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쪽, 농업기술센터 자체기술 보유현황 및 보급상황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 19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수행된 기술개발사업은 총 16건으로 완료사업 14건, 진행 중인 사업이 2건이며 특허출원된 기술이 3건, 상품화한 기술이 1건, 농가 지도기술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 10건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6쪽,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는 딸기 등 22개 작목별 연구회로 조직원수 798명이며 지원내역은 2,000만원으로 각 연구회의 월례회, 선진지견학, 강사초청, 가공실습, 생산활동경비 등으로 지원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조직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할 지원하였습니다. 각 연구회별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7쪽,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은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논산딸기 명품화를 위한 고설육묘시범사업 등 11건으로 총 소요사업이 5억 6,600만원중 4억 970만원은 보조지원하고 1억 5,63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9쪽, 논산딸기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오세복위원님과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 법적 목적은 특구 내에서의 규제완화에 있으나 제도적 목표는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바 딸기산업특구의 기본사업계획은 친환경딸기생산단지조성 등 5개 분야에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2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당초 36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각 부서에서 계상한 투자계획은 45억 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2% 상향될 계획이나 예산확정이 안 된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특구에 대한 투자예산은 특구지정이 되어도 특별히 국·도비 등 외부지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자의적이고 자구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관 부분이 국·도비나 민간투자를 확대 유치하여 특구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딸기특구지정후 농림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부서에 예산지원에 대한 요청은 하였으나 해당부서의 지원기준이라든가 가용예산이 우리시 특구사업와 연관성의 차이가 있어서 괄목할 만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특구사업에 대한 농업인 및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희망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완해서 특구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구사업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70쪽, 딸기육묘장 운영현황 및 우량묘 보급현황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딸기육묘시설은 1999년 모주포와 자묘포 40a를 조성하고 조직배양한 딸기묘를 관내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6만 6,000모를 생산 보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15만주를 생산 재배중이며 본 묘는 명년 1월중 농가신청을 받아서 명년 3월에 분야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보급된 2005년산 우량딸기묘는 매향, 설향, 레드펄 등 4품종 14만 6,700본을 259농가에 분양해서 3,667만원의 세외수입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 871쪽,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사업 현황은 이계천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시설채소 관배재배 시설은 물과 비료를 생육정도에 따라서 동시에 공급하는 시설로 비료사용량을 절감하고 연작장애를 방지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를 정밀하게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보급실적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176개소에 보급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6농가에 보급 활용중에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딸기관련된 부분과 최근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딸기생산농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정식한 현황은 아직 조사는 안됐지만...,

대략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2006년도에 재배 수확한 면적은 840㏊, 약 2,100농가 정도 됩니다.

2,100농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딸기축제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지요, 딸기축제에?

금년에 개최된 행사에는 3억원이...,

예, 3억원이...,

지원이 됐고요, 명년도에도 그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축제가 금년도에 지금 10회째 되지 않습니까?

8회째 됐습니다.

8회째?

예.

8회째입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딸기축제보다 늦게 시작된 강경젓갈축제가 금년에 아마 6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국가지정축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딸기는 생산농가가 2,100여농가 그리고 생산농가 뿐이 아니라 딸기관련된 산업체 또 딸기수확철에 어떤 고용창출 이런 걸 따졌을 때에 경제적인 가치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경제적인 어떤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쭉 추진되었던 축제관련된 내용 예산을 보면 딸기예산엔 겨우 3억원 정도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실시된 연무의 병영체험축제도 2억 4,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강경젓갈축제는 120여개 업체인데 한 7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산딸기축제가 명실상부하게 이번에 국가지정 딸기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품목인데 이것이 국가지정축제까지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어떤 부분들이 현재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딸기축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딸기축제를 지금 8회째 개최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딸기축제의 개최목적은 우리 상품인 딸기를 대외에 홍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쭉 진행을 해오면서 또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우리 논산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행사공간으로서도 큰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우리 시민화합의 한마음이 됐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논산과 논산딸기를 알리는 그런 큰 행사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경젓갈축제는 국가지정우수축제로 이렇게 발돋움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축제행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딸기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국가지정축제가 전국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7∼8개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논산시가 2개가 국가지정축제로 서로 경합적이고 경쟁적으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비쳐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논산시정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강경젓갈축제가 우리시의 어떤 국가지정문화축제로 발전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발전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고 단지 농업기술센터가 딸기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딸기라는 작목이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딸기를 지도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행사까지 저희가 아우른다는 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문화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문화관광과 쪽에서 어떤 업무 계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서 국가문화축제로 발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물론 지금 현재 딸기산업특구 지정이 되니까 양촌곶감특구를 또 다른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경젓갈축제도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되고 모든 부분들이 더 발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어떤 숫자라든가 어떤 지역경제의 고용창출이나 산업부분을 따졌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예산상에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질문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지금 딸기산업특구가 지정은 됐습니다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국·도비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떤 사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딸기특구를 만들 때에는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특구라는 그 자체는 특구법률자체가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또 우리 논산딸기가 그냥 말로만 우리끼리만 전국의 제일이다 하지 않고 어떤 그런 국가에서 지정하는, 고시되는 그런 명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전국 제일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을 명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구지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후에도 관련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기술센터에도 축산분야가 있고 시에도 주무부서인 축산과도 있습니다. 혹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에 어떤 축산과를 비롯해서 축산관련 부처 이런 쪽에 어떤 회의라든가 공동대책 이런 것들 했었던 게 있습니까?

저희도 도에서 있었던...,

아니, 시 자체적인...,

아, 도에서 관계자 회의를 할 때 축산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도에 회의를 다녀왔고요, 또 그 뒤에 이어서 읍·면 직원, 관계직원 회의할 때도 저희과에서 같이 공조를 맞춰서 회의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은 뭐 저희가 인력동원까지는 고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논산지역에 이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다면 저희도 이제 인력지원까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MS문자보내기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보내는데 축산농가에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예방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질문드린 요지는요, 앞으로 농업관련돼서 관련 어떤 기술센터 또 다른 어떤 내청이나 본청이나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간에 더 많은 어떤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앞으로 농업발전에 더 많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보면 참나무에다가 이렇게 배양을 해 가지고 수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톱밥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이 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운면에서 보면 참나무 그 톱밥을 밭에다가 이렇게 쭉 상추 심듯이 이렇게 심어 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한군데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이 시설견학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재배방법이고 이 자체개발한 그 재배방법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꼽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주 연구시설이라든지 배양시설들이 상당히 좀 열악해 가지고 좀더 발전시키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어려우신 형편이신 줄은 아는데 그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찾아 가지고 용역비라든지 배양시설이라든지 기타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고버섯이 지금도 업무적으로 봐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줘야 하는 건지 임산부산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산림과에서, 중앙에서 봐서는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취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버섯재배라는 기술이 또 거기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부 관여를 했고 중국에서 그 기술을 인수해 오는 데도 저희가 작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공조해서 했는데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투자의 적합성에 좀 문제가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산림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림과 소관이지 기술센터 소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잠깐만요,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이라는 자체는 산림 임산물, 임산부산물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것을 톱밥으로 만들어 갖고 표고버섯을 재배한다 이게 누구 것인가 하는 또 누가 투자를 해줘야 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고버섯이 산림과에서 소관해야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부분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술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거지 무슨 산림과에서 소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톱밥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은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그 톱밥을 밭에다가 쭉 이렇게 심어 가지고 하는 기술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도 있나요?

최초입니다.

최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선진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사실 연구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좀 살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문교형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기술센터 전직원이 우리 논산시의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우리 농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내용중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얻어서 딸기라든가 아니면 방울토마토라든지 하우스시설을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게 기름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FTA 체결문제가 지금 관건인데 이것이 해결되면 아마 내년부터 2007년도부터는 기름도 좀 면세가 많이 없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똑같겠지만 특히 논산시의 딸기재배나 수박, 방울토마토 여기에 겨울철이 유가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기름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계하기 위한 좋은 묘책이 있는지 생각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걸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수도사업소 김치응. (수도사업소장 김치응,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전달)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호 업무담당. 홍재창 공무담당. 박창배 지하수담당입니다. 수도사업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총 11건이며 공통사항 7건, 부서별 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서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2004년도 7회, 2005년도에 6회, 2006년도에 5회, 총합계 18회에 대해서 중앙부처4회 그리고 도청 12회, 기타 2회를 출장한 바 있습니다. 기타는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추진 수자원공사 시행분 예산확보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협의 출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현황입니다. 총 5회로 자체교육 3회, 시교육 1회, 외부초빙교육 1회로 논산서비스센터에서 손지원 미소채움 부원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2/4분기 전화친절도 조사 80점에서 3/4분기 전화친절도 조사한 바 93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각종 회의시 고객응대요령, 수시 교육강화로 고객만족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4건, 2004년도 26건, 2005년도 7건이 되겠으며 총 47건중 시설공사 27건은 사업에 따른 사고이월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으며 용역비 9건은 다음년도 예산확보발주공사 설계용역 8건과 1건은 논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건이며 청구가액이 81만 5,800원으로 2006년 4월에서 10월분 상수도사용료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수도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하여 손해본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확인결과 원고주장과는 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구가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 공무원 3명을 지명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하고 현재 소송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중선위원님, 이태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9건, 2005년도 19건, 2006년도 9건으로 총 47건중 설계용역이 18건, 폐기물처리용역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4년 4건, 2005년 2건, 2006년 6건으로 총 12건이며 건의사항 처리완료 6건, 추진중 4건, 불가 2건으로 성동면 우곤4리 및 광석면 일대 상수도공급, 벌곡면 한삼천1리 간이상수도계량은 설계중에 있으며 연산지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도청과 금강환경청을 설득하여 보호구역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 2건중 간이상수도 수중펌프 수리비지원은 수도요금 미징수시설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며 채운산 소재 강경정수장 철거요구 건은 강경지역 특성상 정수장 이전이 불가하여 처리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광석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 총 16억원중 국비 12억원이 되겠으며 양촌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 66억 3,000만원중 5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국비 확보계획 12억 2,900만원 확보하였으며 광석이 8억 6,000만원, 양촌이 3억 6,9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에 공사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3건으로 9.8km, 2005년도에 12건으로 14.3km, 2004년도에 5건으로 16.8km의 확장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1일 4,000톤으로 배수지 11개소, 관로 14.2km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차별 사업비확보 시행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 시설이용 수돗물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000톤으로 부적이 700톤, 연산이 2,400톤, 양촌이 900톤 공급계획으로 사업비 90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는 게 46억 6,600만원, 저희시가 44억 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서 2008년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9,400명입니다.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1,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사업 관련현황은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과 지하수폐공을 찾아 원상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 수질측정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은 금년 목표 10공이었으나 15공을 발견하여 7공은 폐공하고 8공은 폐공중에 있으며 15공중 4공은 개인 자체 폐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페이지 897페이지,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 시설이용 수돗물공급계획에 보면 연산면이 5,700명, 부적면이 1,600명, 양촌면이 2,100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9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부재원 합쳐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여기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7년도에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연산면하고 부적면하고 이 공급계획 몇 년도쯤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산면은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보고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46억 6,600만원, 금년에 26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내년에 한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논산시 44억 900만원은 앞으로 예산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2008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적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가 지나가는 중간, 중 부분이기 때문에 용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을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2008년이면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008년도쯤에는 부적면에도 공급계획을 잡아서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2008년까지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분기를 해 가지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부적면을 지나가고 연산면을 지나서 양촌까지 가는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나가니 만큼 그 지역, 어차피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된 지하수로 위험부담을 안기보다는 안정된 상수도공급을 받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논산에서 연산, 양촌간 그 구간내에는 확장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2006년도 사업비로 80억원을 책정하셨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억원 중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7억 3,900만원을 소요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7억원 집행하셨지요, 용역비로? 7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37억 3,900만원을 소요하셨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액 80억 3,600만원중 집행액이 7억 9,200만원 그래서 잔액으로 72억 4,4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연무뿐인 건지 어떤 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80억원의 예산이 연무예산에 붙어 가지고 2006년도 신년 결의할 때 하여튼 연무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잡혀 가지고 하여튼 굉장하다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들 그러셨는데 예산을 근데 80억원을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2006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라든지 환경평가 뭐 이런 도에서 어떤 심사 이런 것들이 어느 일정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누가 생각해도 도저히 80억원을 집행할 수가 없었을 텐데 2006년도 연무예산에 8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로 80억원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연무하수처리장은 계속비, 대단위사업 계속비로 예산이 이월됩니다. 연무처리장이 당초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항인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2003년도에 육군훈련소를 제외하고 1일 처리용량 3,0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설계를 이미 마쳤었습니다. 마치고 환경부에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신청을 하였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신청한 인가신청서를 가지고 관련되는 부처협의과정에서 육군훈련소 등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국방부에서 부담을 하겠으니까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현재는 연무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 8,4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처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에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변경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대로 11월 20일날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당초계획이 전부 바뀌는 이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너무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논산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인가를 2003년 10월 2일날 득했습니다. 그 과정에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집행잔액이 130억 2,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경지역의 생활하수처리가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강경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강경지역에는 인구가 적고 생활하수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인가를 득한 잔액에 의해서 강경차집관거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강경차집관거 매설공사는 금년도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였었으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금년도 5월 10일날 환경부에 사업비확보방안을 협의하였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당초 연무처리장이 3,000톤으로 저희들이 시설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할 때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부터 또 2006년도까지 계속해서 쓰고 남은 기본실시설계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억 3,6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늦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죽 장황하게 2003년도부터 소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비용이 남은 것이 80억 삼천...,

600만원.

예, 600만원인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예산에, 2006년도 예산에 80억원을 잡아놓고 집행한 금액이 7억원이다, 그런데 예산잡을 때부터 7억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아셨잖아요. 아셨죠?

...,

지금 거기는 80억원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토지수용도 안돼 가지고 있지 주민들 의견수렴도 안돼 가지고 아무 여건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일단 80억원을 잡아놓으셨어요. 80억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결국에 7억원도 용역비로 다 들어간 겁니다.

예.

아직 토지보상도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뭐냐면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부터 도저히 2006년도에 80억원은 사용치못한다, 그러니까 사용치도 못할 예산을 무리하게 80억원을 세워놓고 결국에는 7억원 용역비밖에 쓰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쓰지도 못할 예산을 애초에 세우셨느냐,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지, 공사기간 같은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쓸 만큼만 세워야지,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런데 애초에 세우실 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이 돈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못하실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000톤의 연무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온 과정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확보된 예산을 계속비로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게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도비가 전혀 확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무종말처리장으로서 확보된 게 없었고 그 전년도부터 이월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을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과정이었습니다만 연무종말처리장이 80억 3,600만원 중에 좀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예산으로 환경부에서 일부 변경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80억 3,600만원이 서 있지만 환경부 방침에는 사업을 착수를 하지 않고 있으면 전액을 삭감해서 그건 시·군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아까 말씀대로 행정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착수를 못하니까 예산을 전부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더 봐보세요. 어차피 지금 강경 차집관거 공사가 필요한 공사였었습니다, 2006년도에.

예.

그런데 예산을 별로 안잡았다가 지금 연무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잘하셨어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애초에 그 예산을 강경차집관거 사업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사업을 하셨으면 아마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53%, 도비가 14.1%, 시비가 32.9% 그러내요, 보니까. 그런데 200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밀려오다보니까 그만큼 80억 3,000만원이 이만큼 뭉쳐진 것이 그냥 연무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로 그냥 뭉텅그래 그냥 훌떡 넘어와 가지고 일단 쓰든 못쓰든, 이번에 또 못쓰니까 또 넘어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자,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경차집관거시설하는데 한 40억원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잡아놓고.' 애초에 왜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나누지를 못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좀 얘기가 우스워 지는데, 자, 연무에 올 예산이 25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80억원 집행 하나도 안해 가지고 쏙 빼면은 얼마 남습니까, 거기서? 연무예산이 작년도에도 일반 면단위예산하고 같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할 그 예산 80억원을 세워놓고 연무 전체예산이 확 불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예산이 굉장히 세워진 줄 알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용역비, 그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 7억원만 쓰고 말았거든요.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그걸 조정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쓰지 못할 돈 같으면 연무 아니라 강경차집관거 매설공사로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서 편성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건 좀 저희들이...,

예, 찬찬히 좀 살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을 꼭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좀 해주시고 올해도 정확하게 얼마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2007년도 잡은 예산도 보면 거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토지수용이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토지수용하는데 있어서 시의원도 토지주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논산시 전체를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 해달라고 저도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토지보상에 들어가면. 차질없이 꼭 좀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찬찬하고 꼼꼼하게 앞으로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계백장군관리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마공원조성사업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신풍리를 28억원을 투입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날짜 언제쯤 시행할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금년도에서 시작하여 2008년도 말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에는 10억 8,200만원이 투자되고 2007년도에는 국·도비 9억원을 비롯하여 총 12억원이 투자되고 마지막 2008년에는 5억 1,800만원을 투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호수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유적지 주변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국·도비보조사업 교부신청을 금년도에 최종완료하고 현재는 10월달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도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심사가 완료되면 곧 사업을 발주하면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계백장군관리소에 보면 문화재관리구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관계가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차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잠정결정상태로 주민이라든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결과를 한 1개월 동안 거쳐서 그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확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예고일자가 한 12월 중순경으로 예정이 됩니다만 그 확정에 따른 예고일자가 확정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확정된 날짜 또한 기존면적이 있잖아요, 보호구역 면적하고?

예, 예.

확대된 면적이 얼마정도 되나 말씀해주십이오.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예정지역으로 확정된 날짜는 11월 15일 충청남도 문화재 1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조정된 상태이고 앞으로 이 조정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 도보라든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30일간은 이해당사자와 관련지역 주민의 이의신청이라든가 공람·의견수렴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시 입장과 이해당사자 또 이해 주민들의 이해를 수렴하여 최종 확정고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백장군관리소장님께서는 현재 계백장군유적지 경내만으로도 문화재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구태여 이쪽에 개발되는 구역이 아닌 묘소 뒤편까지, 그 능선까지 확대해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계백장군유적지 그 에어리어는 계백장군묘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능선과 현재 백제군사박물관이 건립돼서 자리한 그 전면부를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 문화재보호구역은 전면부를 중심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좌편과 우편은 가장 근접한 지역은 묘역 날개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쪽은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묘소를 관리하시겠지만 날개지역은 매우 유적지 관리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적지 양쪽 좌우측 날개부분에는 사유지를 일부 가지고 있는 은진송씨라든가 연산면 주민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까지는 유적지 내에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사유권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시라든가 정부차원에서 매입해 주지 않고서 그냥 계속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에 국·도비를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통상 75%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적은 시비를 가지고 이분들의 사유지를 매입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기존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 이외의 지역이 보호구역확대에 따라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확정고시절차 과정에서 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전면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기존 영향평가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적리와 신풍리 마을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 영향평가대상 완화지역 측면에서 그 지역부터 평가대상지에서 제외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욱 영향평가대상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활이라든가 건축 이런 민원에 있어서는 편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구제지역을 확대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유재산에 침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소장님께서 그것까지 규제지역을 넓혀서 그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묘적 옆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묘지 옆에 구태여 그렇게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고시하지 않아도 그곳은 문화재환경보호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유지 사람들이 자기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 그것을 확대지정해서 그 위에까지 해놓으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그 계획서를 냈을 때는 그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에는 현재 문화재위원회에 가결된 내용에는 예고라든가 주민이의신청기간이 있고 해당 시·군에 어떠한 의견수렴절차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견과 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확정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본안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합니다. 우리시 안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 안을 그런 쪽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보면 확대계획안에 보면 묘적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유적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만 나열되어 있고 주민들의 피해대책이나 주민들의 보호대책 이것도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전 주민들한테 경계 에어리어라든가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가 지정구역으로 설정이 된 연후에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의 신청, 공람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은 뒤에 확정고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측량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면 김선일위원님께 제출중)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시 도 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30일간 관보나 또는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관보나 홈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고시가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를 갖고 언론자료를 배포해서 충분히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주변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점을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진술한 내용을 설명한 후에 그 주민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는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계백장군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고정리라든가 신풍리 인근주민들한테 절대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행정절차상 사유권재산을 유지하는데 현재보다는 더 유리하고 사유권재산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이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게 계획이 확대지정고시되면 산 능선 위까지가 고시가 됩니다, 이게 확대지정이되면 계백장군묘소 뒤편으로. 그럼 능선위에서 쳐다봐서도 문화재, 기존문화재 보호구역을 보면 문화재가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쳐다봐서 보이지 않는 구역은 심의했을 때 원만히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위 산 날등까지 지정을 해놓고 나면 그 날등에서 올라서 보면 다 보이는데 "이거 보이기 때문에 안 된 다." 나중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문화재 영향평가라는 것은 항시 보호구역을 경계서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당해 문화재의 시점에서 항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역 에어리어를 얼마큼 설정할까는 그 문화재중심으로 해서 과연 필요가치가 있느냐를 따져서 그 에어리어를 설정하는 것이지 영향평가지역을 에어리어 경계서부터 꼭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문화재시점, 관리하고 있는 당해 문화재 위치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보호구역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제외지역 이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해놨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 500m 선 라인 해놓은 것 보면 500m 끝선에서 500m씩 이렇게 다 제봤어요, 도면에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도면도 이렇게 그려 가지고 오셔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됐다고...,

아니, 영향평가 에어리어를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지 영향평가 자체를 그 에어리어에서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문화재보호구역이 보호구역 중앙지점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뭐 하러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해서 그것을 고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보면 현재 타 시·도에 보면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서울같은 데는 문화재보호구역을 30m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에어리어 라인을 . 그런데 주민들의 피해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500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호구역만 크게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500m 영향평가대상지역을 전혀 넘지 않으면서 기존영향평가대상지역에 있는 마을이 빠진다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마을에 피해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산 능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 능선 바로 뒤편에 보면 앞쪽에서 문화재관리구역이고 산 능선 뒤편에는 사실 거리상으로는 몇백미터 밖에 안 됩니다, 200∼300m밖에, 문화재구역에서 하더라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무리 개발하면 개발할 수 있는, 그 영향평가를 하면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대지정함으로써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바로 근접거리 10m 이내로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능선까지 확대지정을 해놓으면 능선 바로 넘어쪽까지도 이건 사유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요. 우리 김선일위원님 계백장군관리사업소장님이나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잖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일시 감사중지를 하고서 의견조율을 한 뒤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백장군관리소장님 지금 확대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무슨 조례로 해 가지고 완화시킨다는데 500m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영향평가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밖에 저희는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백장군관리소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인근에 있는 사유재산침해를 고려해서 보호구역 확대지정하는 데에, 혹시 우리 소장님 형제자매가 피해를 본다라는 차원에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확대지정은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초과되는 500m 외의 경계지역과 그 기존 500m 이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주거지역의 주택 신·개축에 따른 그 문화재 확정고시과정에서 충분히 그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그 문화재영향평가대상지역에서 삭제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삭제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문서화해서 그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예정고시가 도보에 게시가 되면 그 인근주민들한테 세부계획안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논산시의 의견을 도에 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이의의견과 충분히 합치되는 선상에서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종합사회복지관 문이석.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전달)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복지관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현황과 부서별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노인·여성·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운영현황과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 및 근무인원, 직급,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4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철교육을 통하여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과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김정희 전 의원님과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여성·장애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운영현황으로는 경로식당, 노래교실 외 9개 프로그램, 이·미용실, 목욕탕, 사랑방, 체육단련실, 물리치료실, 실버영화관 등으로 이용현황은 2005년도에 6만 806명, 2006년 10월 현재 9만 4,15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말 통계로 해도 2005년 대비 이용하신 분은 현저히 증가 추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운영현황으로 댄스스포츠 외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현황은 2005년 1만 8,907명, 2006년 10월 현재 2만 49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장애우운영현황은 노인 및 여성운영과 같으며 2005년은 1만 2,066명, 2006년 10월 현재 1만 7,912명이 이용하였으며 총 이용현황은 2005년 9만 1,779명이며 2006년 10월 현재 13만 2,52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그리고 김정희 전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운영예산, 근무인원, 직급 및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운영예산은 2005년도 인건비 2억 6,594만 8,000원, 2006년도 10월 현재 3억 4,263만 3,000원이며 사업별로는 2005년도에 2억 4,217만원, 2006년도 10월 현재 2억 1,650만 6,000원이며 경상비로는 2005년 2억 7,023만 2,000원, 2006년도 10월 현재 2억 4,859만 7,000원입니다. 우리 복지관 총 예산은 2005년도 7억 7,835만원, 2006년 10월 현재 8억 773만 2,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인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동일하게 현재 14명입니다.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현황으로는 복수직렬 6급 저를 포함한 총 7명이며 현원은 5명으로서 현재 2명이 결원중입니다. 다음은 9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예산액 2억 6,594만 8,000원중 2억 4,9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3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 현재 인건비 총액 3억 7,620만 3,000원중 2억 1,507만 4,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1억 6,11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출장감사로 12월 5일 오전 10시에 해당 면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