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처럼 예측가능하게 예산편성했으면 편성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 못하게 교육청이 각종 사업을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한 부분은 부의장님 질의에 포괄적인 답변드렸습니다만 울산교육계가 처한 상황이 교육감께서 직무를 못하시다 보니까 대행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당초예산대로 집행되도록 예산을 세울 때도 건전재정 원칙이라든지 미래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위원들이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을 위한 듣기는 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 교육발전을 위한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리라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내년연초에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을 가지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획관리국장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주요 투자사업,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예산 증감액 내역, 투자내역, 명시이월비 현황, 2006년도 BTL사업별 채무 부담액 내역 순입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교부된 사업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미 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며 기존사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증감 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인건비 조정, 학교운영비 지원,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과학연구 지원, 인성함양 및 국제교류협력 등입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503억1,75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59억4,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저소득층자녀 중ㆍ고생 학비지원 등에 49억1,527만3,000원이 증가된 5,118억4,930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광역단체 전입금 등 7,160만원이 증가된 1,393억1,58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6%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은 울산여상 구외재산 매각 등 30억7,136만7,000원이 증가된 968억9,177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2.9%입니다. 지방교육채는 140억원을 감액하여 14억9,977만4,000원이며, 주민부담수입은 136만원을 감액하여 7억6,079만9,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교육비를 20억2,925만7,000원을 증액하여 2,080억5,537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7.7%가 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에 1억1,216만4,000원이 증액된 21억6,805만3,000원을 편성하고, 급여관리가 133억3,202만4,000원을 감액하여 4,781억4,483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3.7%가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행정비 9억2,944만9,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및 예비비는 61억7,693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각 소관별, 성질별 예산,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 조정으로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를 133억3,202만4,000원 감액하고,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6억1,400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139억4,6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운영비 중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3억2,268만원 감액,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2,338만6,000원 증액하여 총 2억 9,92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과학연구 지원 사업 중 말하기 듣기 평가 등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1억4,879만5,000원 감액,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지원 등 교육과학연구지원에 2억2,845만6,000원 증액, 발명교실운영 등 영재교육에 6,840만원 증액 총 1억4,80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인성함양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학생수련활동 등 인성함양교육에 1,365만원 감액, 국제교류협력에 8,671만3,000원 감액 총 1억36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과학ㆍ실업교육 및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학과개편 등 과학ㆍ실업교육 사업에 9억8,293만7,000원 증액, 전산보조원 운영 등 정보화교육 사업에 7,695만원 감액 총 9억59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사업 중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에 1억1,216만4,000원 증액, 교기육성 지원 등 체육활동 사업에 3억1,710만2,000원 증액 총 4억2,92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째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사업 중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 사업에 2억9,651만5,000원을 증액, 특수교육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 사업에 2,598만원 감액 총 2억7,05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중 특기적성교육 등 특기적성 및 교육복지 사업에 8억1,467만2,000원 증액, 학생급식비 지원 등 학교급식운영 사업에 1억325만6,000원을 감액 총 7억1,1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홉째 교직원 연수 및 임용시험 사업 중 교원 자격연수 등 교직원 연수 사업에 1억1,477만3,000원 감액, 교원 및 전문직시험 사업에 4,798만5,000원 감액 총 1억6,27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토지매입비 등 학교신설 사업에 7억5,321만원 감액, BTL사업에 1억9,285만3,000원 감액, 온남초등학교 외 1개교 학교증ㆍ개축 사업에 2,052만8,000원 증액,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4억5,577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울산여중 외 1개교 교육과정개편 및 대수선 사업에 1억8,040만1,000원 감액,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에 1억8,414만5,000원 증액 총 15억3,3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운영 사업으로 교육위원회 운영비 등에 5,153만6,000원 감액,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3,422만3,000원 감액, 농어촌 1군 1우수교 육성 등 기타사업에 15억6,363만9,000원 감액 총 17억4,93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63억1,54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총 59억4,3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꽃학습원 확장 조성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실시계획 인가 지연 등의 사유로 278억6,717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BTL사업별 채무부담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고등학교 외 5개교 신축으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억5,7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제2동백초등학교 외 18개교에 대한 소규모 BTL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3,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울산교육재정운용 기본방향, 2007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5에서 6쪽입니다. 2007년도 울산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재정운영과정에 교육수요자 참여 확대, 학교회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채의 적정관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학교수용 및 학교신설 추진, 재정분석 및 평가체제 확립, 지방교육재정 확충 노력 강화로 건전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878억6,30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인 450억4,80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74.1%인 5,840억3,423만1,000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379억335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억439만8,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52억1,495만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4억4,757만4,000원, 잡수입 28억2,183만2,000원, 이월금 131억원 총 516억8,875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39억370만7,000원이며 주민 부담수입은 3억3,3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2,310억155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21억2,219만8,000원, 급여관리에 전체예산의 66.2%인 5,215억972만2,000원, 본청 및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 기본경비와 기타 경상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200억9,142만2,000원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과 예비비는 131억3,815만5,000원입니다. 9쪽부터 13쪽까지의 각 소관별, 성질별 예산 내용,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으로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에 5,215억972만2,000원,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484억1,269만7,000원 총 5,699억2,24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운영비 중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640억5,972만5,000원, 15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15억3,606만3,000원 총 655억9,5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향상 지원 사업 중 교실수업개선 등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3억9,339만1,000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학력향상 지원에 32억3,212만5,000원, 1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5,294만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과학연구 지원 사업에 24억1,558만1,000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관리에 6억4,533만5,000원 총 72억3,9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넷째 창의력계발 및 영재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창의학습원 운영 등 창의력계발교육 사업에 2억1,191만8,000원,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사업에 12억4,934만4,000원 총 14억6,1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성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학생생활지도 운영 등 인성함양교육 사업에 9억8,036만7,000원,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2억2,930만7,000원 총 12억9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섯째 과학ㆍ실업교육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 사업 중 과학중심학교 운영 등 과학교육 사업에 7억2,989만9,000원, 학과개편 등 실업교육 및 직업교육 사업에 15억4,988만3,000원, 교원용ㆍ교실용 PC 보급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73억346만2,000원 총 95억8,3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곱째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지원 사업 중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에 16억8,802만4,000원, 순회코치 인건비 등 체육활동 사업에 38억4,233만3,000원 총 55억3,0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덟째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사업 지원 중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지원에 113억3,506만8,000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등 특수교육지원에 26억4,030만7,000원 총 139억7,5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중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사업에 35억867만6,000원, 21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사업에 49억7,289만6,000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급 사업에 45억3,234만원, 중ㆍ고생특별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 사업에 10억2,128만원, 학생급식 식품비 등 학교급식 운영 사업에 22억3,946만2,000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 학교보건 및 안전관리 사업에 12억3,960만원 총 175억1,4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열 번째 교직원복지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중 교원자격연수 등 교직원 연수 사업에 25억169만7,000원,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 등에 4억4,190만5,000원, 맞춤형복지운영 경비에 63억4,523만원 총 92억8,8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등 학교신설 사업에 426억4,586만3,000원, 23쪽입니다. 학교증ㆍ개축 지원 사업에 53억7,141만6,000원, BTL 사업의 임대 및 운영경비 지원 사업에 71억3,353만6,000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56억247만7,000원, 급식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23억5,343만2000원, 지원기관 시설 사업에 2,043만5,000원 총 631억2,71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열두 번째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 사업으로 교육위원회 운영비 등에 5억111만2,000원,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4억3,217만3,000원, 울산광역시 교육10년사 발간 등 기타사업에 63억4,387만8,000원 총 102억 7,7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있어 명예퇴직 및 지방교육재정 결손액 보존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79억4,996만1,000원, 예비비로 51억8,819만4,000원 총 131억3,8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및 각급 학교와 기관의 운영비 등 기본운영비를 확보하고 학력향상 및 복지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위원장, 이방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국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을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고 또 시의회를 하다보니까 예산심의가 일반자치단체보다도 적어도 60일 정도는 전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도 보수인상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또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그러다 보니까 시ㆍ도에 보통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도 의회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정액을 내려 주다보니까 2월에 가서 확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확정교부금이 내려오니까 2월 1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가령 보수인상률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보수만 편성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경직됩니다.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2005회계연도의 경우 긴축재정관리차원에서 해당사업들을 그대로 남겨놓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든 시의회에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많이 받다보니까 본청 각 부서에서 웬만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마지막 추경 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런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갑순입니다. 맞춤형복지운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인건비라기보다도 본인의 의료비라든가 체육, 본인의 취미활동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 포함됩니다.

예, 이 부분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일반직의 경우까지 이게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레저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 자녀교육 등에까지 이 포인트를 신규임용의 경우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또 오래된 분들은 90만원 가까이 되는 이런걸 평균적으로 해서는 57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 관련기업에도 파급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전자문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PC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에 한 대하고 문서는 오고가고 있고요. 현재 전자문서시스템 자체가 2006년5월에 교육부총리께서 교원사기진작의 7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3차에 걸쳐서 시ㆍ도 실무자들이 협의를 한 부분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반영이 돼있는데 16개 시ㆍ도 중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3개 시ㆍ도 정도 되어 있고 2007년도에 일부하고 거의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꼭 2007년도에 안되면 2008년도에 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 문서수발용으로서 한 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자체의 전체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총리 지시사항도 있고 교육기본법에도 학교 및 학교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화 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조금 늦었던 부분입니다.

본청은 돼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돼있습니다.

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부분입니다.

산정해 놓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준 기본 폼에 맞는 것을 가격을 책정을 해 놓았고 나중에 집행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설계나 용역을 의뢰해서 산출을 해야 되겠고 입찰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입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 전자능력이 있는 교육공무원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국제교류가 체결된 데는 중국, 러시아, 일본 책정했고 몽고메리는 그 당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 진행을, 그런데 저쪽에서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2005년도인가 4년도에 우리가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어떤 통쾌한 답을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섭대상국으로서는 선정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명 포괄사업비라는 금액 15억원 중에 3억원입니다. 이 3억원은 그 밑에 보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12억원인데 이것은 주로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데 성격이 해당되는 것이고 경상교육비는 가령 일반운영비 그런 성격의 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사업입니다.

예, 교육감재량사업비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때가 2000년도가 해당되지 싶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차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교육과정상이라든가 휴식 중에라도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예전에는 사실은 당사자인 교원이 부담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의 사단법인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일정액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회비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간회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금년의 경우도 지출된 게 그 정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는 4억원 정도 나가다보니까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마다 3억원 정도로 해서 50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워낙 지출되는 것이 많고 하니까 현재까지 기금이 확보된 것은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해마다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비입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사실은 만든 단체입니다.

예.

사무직원은 현재 3명인데 여기에 재정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국장이 상임이사, 이사장님은 현재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한 직원이 현재 정원이 3명인데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회비는 옛날에는 학생들이 내다가 반대여론이 많아서 중ㆍ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회비 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0원 상당되는 금액을…….

운영비에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리금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 601-01이 되어 있고요.

양해되시면 교육국에 예산심의 할 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초등교육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의 지적도 있고 또 시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모를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교육과에서 주로, 교육국의 선임부서 총괄부서가 초등교육과입니다. 초등교육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부서는 일부 가령 평체과도 있고 교육정보화기술과도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