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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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장안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성규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종회 파장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종회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교선 율천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김교선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의택 정자1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대성 정자2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차광회 정자3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차광회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심상호 영화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진우 송죽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진우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태환 조원1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박태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근기 조원2동장은 12월 8일까지 사무관 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재필 연무동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유재필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병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장안구청장 임병석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장안구 파장동장 박종회 장안구 율천동장 김교선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장안구 정자3동장 차광회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장안구 송죽동장 김진우 장안구 조원1동장 박태환 장안구 연무동장 유재필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임병석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김근기 조원2동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도 10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찬 미래 수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추진한 장안구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직자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하면서 잘못된 일은 말씀해 주시면 시정할 것이며 또 고견을 주시면 더욱 더 발전된 장안구가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요구를 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임병석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과 동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으로 지적했던 주민자치위원 현황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실시결과를 보시면 총무과에서 실시한 교육의 교육자가 염일열 교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동장님께서 전부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님이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동장님들을 그렇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상의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생각이 잘못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들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실시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또 금년 9월에는 동기능 담당계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간사님이나 임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교육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계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원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구에서 교육시킬 때 총괄적인 부분은 교육을 시키지만 소소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 있는 담당 주무가 시키는 것도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얘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님보다 신분상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자체가 알차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동장님보다 높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교육하는 것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자체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을 뺀 나머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동장님이 물론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상·하반기에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을 하든가 두 번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요구 대수가 8대로 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미반영하셨고, 13쪽입니다. 신규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유지관리비가,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종합민원과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2005년도, 2006년도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06년도에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다섯 번 개최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각 위원회 위원 참석률을 보면 누적출석률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문병근위원

누적출석률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누적출석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만 다섯 번 개최했다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회의개최 다섯 번 개최해 가지고 100%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이 사항은, 각 위원회 출석률은 2005년도부터 누계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규정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를 보면 한 번 출석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분들에 대하여 제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들이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변호사 두 분이 있고 교수님이 두 분 계신데 상황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어떠한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통보한 다음에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사가 있은 후에 거기에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루나 이틀 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시간이 있는 위원님은 참석해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 중에서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섯 번 개최하는데 한 번밖에 출석을 안 하셨는데 강동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저희가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임명하십시오. 이 사항은 시정하십시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 임병석 증인! 총무과장 이성규 증인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해서 재임기간이 몇 년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금년 6월인가 7월까지는 1년이었고, 그 다음에 임기가 개정이 되어서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에서 1년으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니,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근래에 바뀌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5월 19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동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촉을 하고 재임기간이 끝나면 또 위촉을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위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수여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임기가 만료가 되고 나서 다시 임기가 시작하게 되면 위촉장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자1동 이의택 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정자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할 때 위촉장을 다시 줍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저희 동에는 재위촉장은 교부를 안 하고 공문으로 재위촉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그렇게 해요? 공문으로 재위촉되었다고, 공문을 발송한다?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위촉장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원칙적으로 위촉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님께 위촉장을 다시 수여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공문을 보내는 것은 조금 양호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동장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앞으로 위촉장을 다시 수여하십시오.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안 해야 되고, 이것은 동장님들이 얼마든지 어떠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관변단체가 거의 그냥 10년을 하더라도 위촉장 처음에 받고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촉장에 반드시 기간을 넣어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맞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양교육을 연 몇 회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주민자치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자질함양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은 동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각 동에서 하는 소양교육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 그 다음에 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봉사를 한 달에 8시간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에 나와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주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명단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올라와 있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선 상으로 “오늘 이만저만해서 회의 내용을 동의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정자2동 이대성 동장님 나와 계시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내가 바빠서 참석을 못하니까 회의내용에 다 동의하겠다.”고 위임을 하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참석 수당은 줍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간사한테 전화가 오고 그리고 식당에서 2차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서명을 간사가 그 때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늦게라도 오시면 지급을 하고,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 오시지 않으면 참석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규 총무과장께서는 동장을 지내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정자2동장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이대성 동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편하게 얘기하면 안 나와도 90%나왔다고 그러고 사인하고 수당 받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안 나왔는데 참석한 것으로 해 드린다든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의원님들이 광역화되다 보니까 몇 개 동에 고문을 맡으시든지 아니면 안 맡고 계신 분도 있고 동이 3개～5개 동을 관리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안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직함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동마다 다르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고문님의 예우는 다 해 드리고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정자2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자2동 동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당시 심상호 의원님하고 이희정 의원님하고 두 분이 되셨습니다. 동이 2개면서 의원님이 두 분이니까 저희가 행사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상호 의원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이 2개고 의원님이 두 분이시니까 의원님끼리 양해하셔서, 합의하셔서 어느 한쪽만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심 의원님은 정자2동 책임지고 하시고 이희정 의원님은 저쪽을 하시는 것으로, 그 대신에 만약에 이희정 의원님께서 정자2동에 와서 각 단체나,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셔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거기 참석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 의원님들이 다 고문으로 해 달라고 하시면 해 드렸을 텐데 다행히 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심 의원님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정도 설명으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4개동, 5개동 지역관리를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또 민감한 부분인데 당과 상관없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문은 그 위원회에 맡겨야겠지요?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동장님들이 유념하셔서 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의정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불편함이 없이 동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동이 되니까 선거 때 경쟁을 했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다든가 고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우리 동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임병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 행정감사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장안구에는 2006년도에 수원시 구정평가에서 5개 부문에서 수상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보면 2006년도 구별 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받았고, 제50회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고, 새마을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하였고, 제4회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2006년도 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장안구가 이렇게 선임구면서 임병석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장안구가 5개상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안구의 공직자가 이제 새로운 다짐으로 2006년도에는 단합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07년도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 될 수 있기를 우리 증인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똑같이 2년입니다.

염상훈위원

2년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염상훈위원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장의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인데,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재위촉이 되어서 위원장이 되시는 경우,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면서 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는 임기하고 똑같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위원장으로 위촉을 받게 되면 그 다음 해 1년까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6월에 되었으면 6월로 따지는 동이 있고, 12월에 맞추는 동도 있고, 3월에 맞추는 동도 있고 그런데 법에 정확하게 회계연도를 언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촉된 시점으로 되어 있고, 회계연도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동 위원장은 7월이고, 어느 동 위원장은 9월이고, 어느 동 위원장은 5월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만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위원장님도 일부 계십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기를 12월 연말로 해서 회계연도를 1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같이 모임을 하면서도 회계연도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수선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구의 총무과장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내일 자치행정과를 감사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조례를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에게는 질의해야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지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우리 의회에 조례를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장님께서 첨언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시에 임기에 관한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참석을 할 때 수당을, 아까도 동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석을 한 사람, 참석을 식당에서 한 사람 참석수당을 따로 주는데, 그 수당 지급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당은 왜 주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참석 수당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실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수당이 개인이 갖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염상훈위원

각 동에서 관리하는 수당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게 그 문제를 깊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이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염상훈위원

공익근무원들은 우리 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업무 보조성격으로 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도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나태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의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를 가지 않은 아이들이 근무를 하는 것 맞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자들의 임무가 워낙은 군인인데 공익으로서 이 지역 일처리를 하는데, 아침에 오면 동장님들이 점검을 하고 갈 때는 점검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적게는 3명, 많게는 5～6명씩 있는데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아침에 출근 해 가지고 관내 순찰을 돌고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 아침에 9시에 공익요원들 점검을 하고 업무지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는 공익근무요원들 담당을 총무가 하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내에서 리더쉽이 있는 직원이 공익근무요원들을 통솔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이나 행정팀장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날그날 하는 일에 대해서, “너는 오늘 이것을 해라!”, “너는 오늘 이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과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많은 분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정신을 차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기간동안 “아,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공익근무자들에게도 군대에 간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어떤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민원과장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시킬 때 그런 사항을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윤경선 위원입니다. 임병석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2쪽～53쪽에 있는 마을 음악회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음악회의 개최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동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동민화합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구민음악회의 개최취지는 무엇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구민음악회도 동민음악회와 취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구민화합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아직 조사를 자세히 못해서 그런데 동별 음악회와 구별 음악회를 따로 개최하기로 예산을 배정하고 과거 개최해 왔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동별로 마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의 상황을 말씀드려도 괜찮지요? 동민 음악회가 개최된 것은 음악에 소외가 되었다고 할까, 아니면 예술 분야에 소외가 되었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문화예술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일종의 오지 지역을 돌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부터 인가 동별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동별 음악회 개최 취지는 동별로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문화적 소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동별 음악회가 개최되었고 그런 취지에 부합해서 예산이 지금 동마다 1,0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음악회와 구별 음악회 개최 취지가 처음에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는 틀렸던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동민 음악회, 구민 음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작년까지 동별로 1,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동에서 나름대로 행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 단위 각종 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회 자체가 문제성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다보니까 동별로 했을 때 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보니까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원만히 행사는 치러지는데,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다소 먼 곳의 주민들은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처음에 동별 음악회를 개최한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업이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정자2동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5개 동을 주관을 해서 정자2동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KT&G에서 하다보니까 율천동이나 파장동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차량임차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유지분이나 누구한테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어떻게 올렸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2007년도 예산은 시 방침은 동 위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 전체에 5,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구 전체로 5,000이고 마을음악회 관련해서는 따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동별로 마을음악회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선 것이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동별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구 전체로 5,0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아직 예산서는 못 봤지만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장안구의 경우로 봤을 때는 동별 음악회를 2006년에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것이고, 동별 음악회의 개최 이유가 없다면 2007년에도 똑같이 동별 음악회 개최 예산을 가지고 구별 음악회 예산과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밀히 따졌을 때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 음악회는 마음 음악회 취지에 맞게 써야지 이것을 구별 음악회랑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적다면 향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자료가 없더라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말씀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2005년 장안사랑 음악축제의 소요비용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3,000만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것은 별도로, 거기까지 세부내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질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2006년도에 똑같은 장소입니다. 만석공원 야외음악당으로 공연시설이니까, 시의 것이니까 무대를 꾸미는데 돈을 들이지는 않았겠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그런데 무대를 만들면서 일부 지금 기존의 무대가 적어서 앞에 무대를 더 추가 시켰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6년에 동일한 장소에서 소요비용이 8,000만원이 집행된 것은 맞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만큼 행사의 규모가 거의 3배가량 커졌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경선

윤경선위원

나중에 다시 하시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임병석 구청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이성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선 위원님께서 마을 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 음악회가 3,000만원 집행이 되고, 각 동에 1,000만원씩 해서 마을 음악회가 치러졌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호겸위원

2006년도에는 5개동씩 묶어서 북수원 연초제조창, KT&G에서 5개동이 하고 그 다음에 만석공원에서 구 음악회가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을 음악회는 본 위원은 상당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구 음악회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동별 마을 음악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구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별 음악회보다는 장안구 전체가 같이 어울려져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호겸위원

구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구 음악회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지금 4개 구에 3,000만원씩이면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장안구 쪽에서 만석공원 음악당이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또 팔달구 쪽에도 연무대와 수원시 야외음악당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만석공원은 본 위원이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제2음악당에서 수시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문화행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나 구에서 주관하는 음악회하고 개인단체가 와서 하는 음악회하고의 질적 차이는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구 음악회 추진 취지가 일선에 있는 동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시청 쪽, 연무대 쪽, 제2야외음악당에서 항상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 2,000이 소요되는 구 음악회는 폐지를 하고 현재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경로잔치 여기에 600여 만원 소요되고, 동민체육대회에 200만원 소요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그 행사를 반복하면서 그 돈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됩니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동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100명 이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만원가지고 10개동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지, 고생하시는 단체장님들한테 손 내밀어서 400～500만원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또 경로잔치도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통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에서 나서 씁니까? 다 동네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단체장님들 하고 지역유지, 금융기관에 의지해서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만원이면 10개 동에 30만원씩 줄 돈입니다. 따라서 구 음악회는 폐지를 하고 그 예산을 동에서 하고 있는 경로잔치나 동민체육대회에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민 음악회 3,00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나 동민체육대회에 추가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상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민체육대회다, 경로잔치다 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는 분들이 동 단위 단체원 위주로 개최가 되고 있고, 또 경로잔치를 하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 음악회라고 하면 일단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 전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하고 홍보하고 그런 다고 봤을 때는 그 예산에 대해서 경로잔치나 동민체육대회에 나눠서 집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호겸위원

증인께서 생각하는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 음악회가 대표적인 낭비성 행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석공원 같은 데는 항상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마을 음악회는 각 동에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얼마든지 알차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과 2006년도에 지급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나 지휘감독, 정산방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5개 단체에 보통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별도의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 운영비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11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연간 150만원, 새마을문고는 240만원, 바르게 살기위원회는 150만원, 자유총연맹은 연간 6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 단체는 동기능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호겸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방법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는데, 매월 지급하는 방법하고 분기별, 반기별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산 지원되는 자체가 금액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110만원인데 월 별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월 10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 초에 지원이 되면 그것가지고 만약 상반기 1월～6월까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짜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 매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몇 만원씩 되는데 그렇게 매월 지급이 되면 각 단체별로 어떠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분기 초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각 단체장님들, 단체 회원님들은 정말 우리 동 발전과 지역발전, 또 동민화합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대로 많이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돈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에서 120개 단체에 약 16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 돈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바르게 시민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보조금이 12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작년도에는 12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나 시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금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깎인 것입니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에는 중앙에서 어느 단체에 연간 얼마만큼 지출해 주어라 그랬는데 이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연간 지원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전에는 정액보조, 임의보조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원시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단체는 10만원씩 삭감한 것인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임병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성규 총무과장! 그리고 각 과에서 나름대로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고, 각 동장님이 한데 모여서 우리 감사장이 훨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동 행정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공통사항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각종 국경일에 주택가와 공동주택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국경일에 많은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학교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경일이 3.1절, 개천절, 제헌절 등이 있는데, 장안구 전체 세대 수에 몇%나 국기를 단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50%가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60%?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50%요.

김광수위원

50%?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100이면 50집은 달고 50집은 안 단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광수위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광수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1절이나 광복절 때 국기독려를 하면서 관내순찰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단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서 3.1절과 광복절이 최고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어느 동이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통 아침에 본 위원이 1시간은 걷습니다. 그러면 약4㎞를 걷게 되는데 그렇게 다녀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1～2%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동장님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10집이면 2집 달기 힘듭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애를 쓰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돈에만 치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관이 아주 해이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동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동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국기 좀 많이 달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도 안 달면서 무슨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지요? 잘 이해하셔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25쪽,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안구를 보면 회의 참석률이 보통 90%, 82%, 83% 많으면 97.2%까지 나오고 파장동은 79%밖에 참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그것을 구에서 일괄 취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참석하고 안 한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구에서는 총무과장님이 각 동에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구에서 별도로 점검하는 사항은 없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실제 회의를 주관해서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오셔서 서명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몇%참석을 했는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뜻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정해서 참석한 것을 안 했다고 하거나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만원도 우리 수원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주민에게 잘 쓰여질 수 있는 하려면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물론이고 각 동장님은 그 날 참석한 것을 그대로, 아마 동장님들을 믿고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은 공과 사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서 명단 작성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5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서 몇 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지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김광수위원

구청은 몇 개 단체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보통 나가는 것이 6개 단체가 나가고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원시에서 2006년도에 나간 돈이 15억 8,000여 만원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117개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에서는 6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 단체들이 위장을 해서 보조금을 타 가지고 가서 친목형식으로 밥이나 사먹고 친목도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원시 예산을 많든 적든 타 갔으면 그만큼 사회활동과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아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위장을 한 것이냐, 아니냐 그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만약 안 하고 있으면 잘라 버려야 됩니다. 안 하는 데에 왜 돈을 줍니까?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불필요한 단체를 잘라버리십시오. 감시감독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먼저 임병석 구청장님! 그리고 이성규 총무과장님과 각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인사 이후에 인사위원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인사요인이 있으면 합니다.

박장원위원

인사 후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인사 전에 하지 인사 후에는 안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인사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인사하기 전에 개최를 하는 것이지, 인사 후에는 개최를 안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인사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인사위원회 목적은 저희가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한 후에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2005년도에는 예산은 500만원, 집행은 70만원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800만원 예산에 99만원을 집행을 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2004년도가 이러면 2005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시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인사하는 요인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그 전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확보된 예산보다 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2005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7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매년 쓰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임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승진을 열 번, 스무 번씩 합니까? 전보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렇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집행액이 너무 작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전보나 승진같은 인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시에서 한 3～4번 정도 있으면 거기와 결부되어서 하고 또 구에서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구 나름대로 또 개최를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증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모르시는 얘기입니까, 증인이?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네 번 정도 되어서 나누기 하면, 그 밑에 보면 12명×7만원, 3명×5만원은 어떻게 나온 공식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당초에 3만원씩 지급하다가 나중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7만원씩 지급한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그러면 5만원은 무엇입니까? 3만원이었다가 7만원이었다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5만원으로 있다가 7만원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박장원위원

몇 년도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이것은 금년도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5만원씩 3명은 2005년도에 준 것이군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니, 금년도에 다 지급된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회의를 하면서,

박장원위원

증인!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증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라고 그랬다가, 5만원이라고 그랬다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3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5만원하다가 7만원으로 조정이 된 부분을 제가 3만원이 7만원으로 조정되었다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3만원이 아니고 5만원씩 지급하다가 2만원이 인상되어서 7만원씩 지급했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박장원위원

그럼 거기 보면 4(15)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부분은 누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공식입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하느냐고 1시간 넘게 고민했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이것은 인사위원 네 분이 15번 참석했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앞 장에 보시면 100% 참석자가 몇 명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세 분입니다.

박장원위원

세 분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3명×5=15명이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여섯 번에 여섯 번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그 사람은 2006년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렇지는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을 표시해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네 분이 열 다섯번,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100%참석한 사람이 4명입니다. 8번에 8번 참석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러니까 5번 개최했으니까 3×5=15번이 맞지 않습니까? 나머지 100%참석한 사람은 6번에 6번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2005년도에만 참석을 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거기 나와 있는 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말꼬리 물을 일은 아닌데, 우리한테 준 자료가 틀린 자료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닙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4번에 15번 되어 있지요? 인사위원이 4명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강동필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사람은 6번 중에 한 번 참석해 가지고 한 사람이고, 증인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17쪽을 보십시오. 유한남 위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간인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공무원은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답변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장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열 다섯분 참석한 것이 민간위원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민간위원이 참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얘기가 길게 나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전 공무원들이 인사에 굉장히 민감해 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예산액은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잡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쪽 질의하겠습니다. 조원2동을 보면 위원수가 12명이고 월례회의는 11번했고, 임시회의는 1번해서 참여대상이 163명, 참여인원이 152명입니다. 12×12는 몇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132명입니다.

박장원위원

144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참여대상이 163명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152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144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장안구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한심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런 숫자도 제대로 주지 못 한다면 행정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152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456만원을 준 것은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이것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144명 줄 돈을 152명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이것은 임시회의를 했다하더라도 월1회씩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실 때 152명분 456만원을 지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증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

파악이 아니라 증인 잘 들어보세요! 12×12=144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참여대상은 163명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원수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 의원수가 14명, 15명 그랬기 때문에 인원수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월말 현재 주민자치위원 수로 하다보니까 12명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많을 때는 15명, 16명까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에서 약간 왔다갔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잘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12명이고 그 전에는 15명, 16명까지 있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참석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착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틀린데 증인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돈이 더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왜 더 지급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이번 주까지 교육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정자1동장님 참석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자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원이 25명인데 18분만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는 자료 뽑을 당시 18명이고, 현재는 저희 동도 23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앉으십시오. 각 동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조례가 중간에 바뀌어서 2년으로 되었는데 위원장으로 처음 선출되신 분이 계신 동이 있으시면 손 한 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다가 조례가 바뀌어서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연임되신 분 계신 동 손 들어 주십시오.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 번, 네 번하신 분도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금년에 처음으로 위촉받아서 위원장이 되신 동! 네 분이 예전에 했던 분이 아닌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분이시지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연임되어서 하신 동! 다섯 분! 5년 이상 하신 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서 4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4년이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님께서 다시 위촉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다시 한번만,

규환

명규환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이 연임이 되었는데 나중에 주민자치위원을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현행 개정된 것으로는 잔여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은 할 수 있는데,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지금 단서조항에 위원장님만 연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두 번 연임하다가 잔여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위촉받아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그것은 잔여임기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잔여임기로 봐 가지고 두 번 연임을 마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두 번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보고 다음에 위원은 되어도 위원장은 할 수 없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 그것은,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하고 연임하고 임기 3개월 두고 사퇴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장안구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장안구 동장님께 여론을 들어보고 다음에 실질적인 곳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연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임된 다음에 또 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3개월을 남겨두고 그만 두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저희 조례상에도 보면 해촉 후 6개월 동안은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조례상에 월 8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다, 일부 하는 동도 있기는 있는데, 월 8시간 봉사하는 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나와서 하십시오.”라고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보면 근무일자, 근무내용,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느끼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명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의 발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계시므로 해서 의욕있고 진짜 뜻이 있는 분들은 못 들어오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은 항상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화성시하고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플랫카드를 걸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은 전원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하고 다시 뽑아서 위원장도 다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치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향후 그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반장 결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율천동이 재건축 때문에 결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반장은 왜 이렇게 많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반장은 일단 옛날하고 많이 주민들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장을 하는 분들도 통장이 와서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거절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고 통장님 같은 경우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반장님들은 실질적인 역할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파장동 같은 경우는 21%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율천동은 그렇다고 하고 정자1동 같은 경우는 18%, 송죽동 같은 경우는 무려 23%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반장님 없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은 옛날하고 여건이 바뀌어서 통장님들이,

박장원위원

증인이 대답하지 말고 송죽동장님!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진우 : 네.

박장원위원

지금 통장님이 반장님 없이도 충분히 일하기가 가능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진우 : 저희 송죽동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단독주택이 90%가 되는데 통장님들의 지역 단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반장결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동정시책이나 시정시책 수립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장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원계획은 없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진우 : 충원은 할 계획입니다. 원래 반장들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원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통장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법에서 뽑아왔는데, 지금 통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2년입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보니까 “재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44쪽을 통장님들 근속연수를 보면 파장동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16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한 통장님이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꿔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동 입장에서는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통장님이 오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을 공모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만 둘 테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개인주택에서는 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을 공모하면 신청자가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조항을 개정해야 되겠군요! 이 법 근거에 의해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통장이 원만하게 일을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이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파트 지역은 통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서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많다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다보니까 핵가족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동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돌아보면 통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소신있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어떤 행정편의주의 내지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통장님들을 나름대로 능력평가를 해 가지고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아니면 통장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분은 원만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0쪽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축제를 본 위원이 쭉 지켜봤는데,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지요?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올해 이 축제와 관련해서 구에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3,0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라고요?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3,0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안 쓰셨네요, 7,000만원 쓴 적도 있는데! 그러면은 10개 동이죠?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게 생각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범위를 좀 좁혀 가지고 돈을 아껴서 알뜰하게 해서 주민들이 모두 참석하는 축제가 되어야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예산을 줄여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는 500만원에서 올려서 700만원으로 하다가 안 되어서 1,000만원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6대 때인가 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즐거운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물론 좋게 하려고 행사를 한 것이겠지만 가수 한 명 불러오면 200～300이고, 좀 이름이 있는 가수는 400～500입니다. 장윤정 같은 가수는 1,500～2,000만원 들어갑니다. 수원시에서 혈세 거두어서 가수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더라도 그런 가수 부르지 말고 향토 가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에서도 노래 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 잔치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좀 아껴서 불우이웃돕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54쪽 공직기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107만 수원시민의 공복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장안구민의 공복자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의원들은 자기 맡은 바 소임과 직무를 107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일을 처리하는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은 그만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4～5년 전에는 건축담당이 동사무소 마다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에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구청 건설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에 얘기 안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은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무슨 동 몇 번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쳐달라” 그리고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대답은 하고 함흥차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기강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저희 장안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치도 어긋남 없이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못해 드릴 것은 못 해 드리고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 드린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회와 집행부라는 수레바퀴가 삐그덕 소리없이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도 잘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위상정립을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의원이 민원제기해 놓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니까 살펴보지도 않고 해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사고방식은 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교육도 하고 의원과 집행부간 불협화음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아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9쪽, 어려운 이웃 김장담궈주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350만원인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2,350포기입니다.

김광수위원

2,350만원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2,350포기입니다.

김광수위원

2006년은 1,500만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위원님! 예산이 아니고 배추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포기수가 줄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포기 수나 마찬가지로 줄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돈은 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 사실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예산은 안 줄었고 올해 2400포기 했는데 1,300포기는 하나로 마트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는 그럼 1,000만원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청장님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400포기를 했습니다. 자료에 1,500포기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1,500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운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김광수위원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등 철저한 수혜자 관리를 통하여 많은 저소득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김장을 구에서 따로 해서 주고 동에서 따로 해서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에서는 하시지 말고 동에서 하게 지원만 해 주십시오. 동에서 알아서 수혜자에게 주게끔 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하루만 일하면 되고 그래서 더 좋으니까 구 김치, 시 김치, 동 김치 이렇게 하지 말고 동에 위임해서 동에서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47쪽, 통·반장에 대해서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연령이 60세까지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65세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65세까지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70세된 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동 같은 데를 보면 여자 통장이 60～70%는 됩니다.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반장님들이 요즘 역할을 합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반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장들은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손놓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은 반장들 역할이 한 2～3%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 역할이 그렇게 없으면 반장제도는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 드리던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관련해서는 질의 드리지 않겠고, 아까 증인께서 분명히 구민 음악회와 동민 음악회의 개최취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5개 동으로 묶어서 음악회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그렇게 집행하기로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구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1권역 같은 경우는 정자2동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기 때문에 동에서 주관했고, 그 다음에,

경선

윤경선위원

주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묶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결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1차적으로 동에서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 동장들하고 저희 구청장실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가수를 불러서 하면 동네 분들이 안 모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이 1차로 모여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결정을 하셨고, 2차로 구청에서 같이 동장들하고 모여서 하셨다는데, 예산 편성해서 승인해 준 것은 누구입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승인해 준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경선

윤경선위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항목별로 분명히 마을 음악회나 구민 음악회는 따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그것을 그렇게 묶어서, 분명히 개최현황은 마을 음악회 개최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내용에는 구민 노래자랑, 구민 노래장랑 두 번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저희는 생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것인데,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지역에서,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한 동이 수원시에 여러 동이 있고 만약에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1,000만원으로 하라는 것이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부족하든 남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0, 3,000만원으로 집행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수원시 시세도 어려운데 그 규모 내에서 어렵지만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리적 연관성에 의해서 2개～3개 동 정도가 같이 했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는 구민 음악회를 두 번 한 것입니다. 그것을 동장이나 구청장이 결정하면 동민 음악회로 예산 세운 의미가 무엇이고, 예산 편성을 도대체 왜 합니까? 적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용해서, 동민 음악회, 구민 음악회라고 따로 편성된 예산을 묶어서 3,000만원으로 구민 음악회 해야 되는 것을 8,000만원으로 묶어서 집행한 부분, 이런 부분은 월권이나, 예산 전용의 소지까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써야 예산전용인데 같은 명목으로 썼고 또 위원님들께는 최초에 상의를 드렸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그런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수원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동별 음악회는 장안구에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1억의 예산은 동별 마을음악회에 개최된 것이고 구별 음악회에 개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법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더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까? 분명히 동별 음악회가 장안구에서 개최되지 않은 것이 맞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남용으로, 낭비성 예산을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음악회와 구민 음악회를 따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 한 것은 증인께서도 모두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사업 고유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는 2006년도 마을 음악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고 공동개최란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2회에 구민 음악회만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원시민의 세금이 초청가수의 출연료 등으로 거의 대다수가 낭비되었다고 봅니다. 초청가수의 출연료가 실제로 4,000만원이 넘고 특정방송사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인원도 5,000에서 8,000정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구 음악회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 규모에서 구 음악회를 예산 규모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원시의회 7대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별 음악회가 만약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별 음악회는 구별 음악회에 책정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고, 향후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음악회라는 것이 동일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구별 음악회라 마을 음악회랑은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업예산이 편성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전용되어서 쓰여지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2007년도 예산은 동민 음악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 음악회 예산밖에 안 서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올해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총무과 공보담당계 소관이지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하시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중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소관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도 같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마을 음악회는 동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이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까지는 세세하게 질의하거나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으로 책정된 예산이,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식으로 구에서 전용되는 부분은 이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총무과 소관부서지만 마을 음악회나 체육대회 개최 문제는 저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내용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상반기·하반기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주민자치위원회는 금년도 1월,

문병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연간 예산 지원금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해가지고 상반기 운영으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서, 예산 집행하신 것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것은 보면 “상반기 운영비”라고 해서 사업 명에 정해져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지원된 금액이냐, 아니면 상반기 것 만이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단체는 연간 지원된 금액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는 연간예산액이 아니고 금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지원된 금액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연간이잖아요! 두 달 치가 빠졌으니까 연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단체 지원보조금을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 문고, 협의회, 바르게 살기, 방위협의회 이것은 거의 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자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체 관련법규가 있고 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단체들을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예산을 보면 1억 7,0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를 보면 연간 1,200정도 잡혀 있고, 자율방범대는 올해 집행된 것이 8,200정도가 집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는 자율방범대가 9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9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 굉장히 자율방범대에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지대가 몇 군데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9개 지대 중에서 6개 지대는 차량을 가지고 있고, 3개 지대는 차량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6개 지대는 구에서 다 차량이 지원된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차량은 다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구에서 지원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8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통틀어서 다 주어야 15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7년도 수원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약 527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3,000억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도 마을 음악회 건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행사성 낭비는 그만하고, 정말 우리 수원이 문화유산의 도시로서 화성을 토대로 한 문화예술 행사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선에 계신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료식 많이 하셨습니까?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회식을 하고 수료식 하는 것을 동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입학식이나 수료식 할 때 대체적으로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나가서 청장님께서 수료식에 참여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극히 드믑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됐습니다. 영화동 심상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수료식 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 수료식은 계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수료식 안 하고 관학연계 프로그램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동아리 같은 단위로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입학식은 일률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따로따로 합니까?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 프로그램마다 따로따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2월～11월까지밖에 못한다는 동사무소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장안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1년 12달 계속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1년 12달 다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군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일단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 단위 각종 단체장 회의 의전규범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별도로 없고, 시에서 구까지 시달된 것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 의전이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 그러면 동장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소개하고, 시 의원 소개하고 이런 순서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시 의원 먼저 소개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소개하고, 또 자리도 동별로 다 다릅니다. 장안구는 그런 규범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없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들께 물어봐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상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은 6대 때 의원을 할 때는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지금은 광역화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어떤 데는 먼저 인사말하라고 양보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룰이 있으면 흠이 될 것이 없고 욕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고문님 인사 안 시킨다는 삐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서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의전규범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4개 구청 총무과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기준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 회의나 행사시에 서로 잡음이 안 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의전관련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그 사항은 저희가 시 총무과에 건의해서 전체적인 의전규범을 만들어서 시달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우리 구만 만들어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동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모여서 무슨 단체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몇 번 얘기하면,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한기

민한기위원

구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시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반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반장은 동에서 통장회의를 한 후에 통장이 나가서 반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통장님들은 일정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통제력이 가능한데 반장님들 그런 급여부분이 불확실하고 없기 때문에, 명절 때 약간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 수발을 위해서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다만, 동장님들이 안 할 뿐입니다. 비용을 세워서라도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이라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알릴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장님들이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반장이 없는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반장 하려고 빽 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반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촉장 멋있게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통·반장제도를 똑같이 실시하면 반장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직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점심은 꼭 챙겨먹고 하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7쪽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장안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배 이상 많은데 이 근거로 봤을 때 장안구 각 동의 주민자체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우리 동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3동하고 율천동을 보면 평균 이용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정자3동의 경우는 자체 청사가 없고 임대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프로그램 수를 많이 운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율천동 같은 경우에도 다목적 회의실 달랑 하나만 있어서 프로그램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지 수만 잔뜩 해 놓고 이용률이 적은 것은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사는 없어서 이용률이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 이유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인원수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28쪽 보면 강사수당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된 것이 송죽동이 400여만원, 영화동이 1,200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약 800여 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송죽동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동은 작년도에 영화동 주민 다목적 문화회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관내 동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기능직, 전문직, 구청 쪽으로 보면 환경위생과, 건축과, 교통지도과 쪽의 격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김호겸위원

혹시 장안구에서 하위직 공무원이나 격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고 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과장이 개최하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강원도나 이런 데에 가서 1박 2일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격무부서의 상·하반기를 통해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하면 간부공무원과 오붓함도 있겠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해외산업시찰이나 콘도이용에 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다 못해서,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보면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에는 반장이 이렇게 중요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반장이 필요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반장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무엇인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공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통장님들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장님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장담그기에서 작년에는 2,350포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1,500포기를 하신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2,400 포기를 하고 420세대에 나눠줬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나 2006년도 똑같이 하셨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똑같습니다.

박장원위원

1,000만원 예산이 굉장히 적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것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시·구·동이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동도 여건이 되는 동은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주체가 새마을부녀회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거의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부녀회에서는 11월을 악몽의 계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구·동까지 하면 대부분 관변단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관변단체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에만 임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김장을 시·구·동까지 하게 되면 부녀회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통장님들이나 문고회원들까지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하는 것을 돌아봤는데, 대부분 관변단체에서 주도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몇몇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홍보부족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참여하고 싶은데 배추 한 포기라도 갖다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에서, 동에서는 생색내기로 시책을 만들어 놓고 말 잘 듣고 할 수 있는 단체에 밀어놓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나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명목상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밀어 놓고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을 악몽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분들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고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다음은 본 위원이 모 민원인한테 부탁을 받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권선1동 윤명원 동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거기가 1:1 맞춤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인감, 등·초본, 여러 가지 재산세 이런 것을 각 과로 돌아다니면서 동에서 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은 전입신고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습니까? 동장님 중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방세를 떼러 왔으면 등본을 먼저 떼고 신분증을 지방세 떼는 곳에 가져다주고 그래서야 떼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지고 와서 인지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권선1동에 가면 편한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장안구에도 꼭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질의 중에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민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 소관부서니까 나중에 종합민원과 질의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감사 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 1:1 원스톱 맞춤서비스라고 명칭을 짓고 싶은데, 한 창구에 가서 직원과 1:1로 등본이나 지방세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장안구에서도 운영될 수 있게 시정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 구에도 호적신고 시, 사망신고 시 처리할 사항을 메모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로,

박장원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맞춤형 서비스라고 호적,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10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부 메모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는 대부분 고등학교 2～3학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직접 가서 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권선1동에 사시는 민원인들 몇 분께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제도같다. 수원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저희 동에 가서도 해 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행정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하니까 참고하셔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금년도 내부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대민친절 전국 1등 구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친절은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집중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종합민원과 증인께서는 주민들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73쪽, 민원담당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원래 장안구의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급과 근무연수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직원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는 7～8급 정도의 직원으로 배치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나간 변호사비가 2～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구나 시에서 지급된 돈이 약 6억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 업무미숙, 홍보부족, 관련 법규 미숙지로 발생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절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부서나 인·허가 부서에는 경험이 있는 입법취지를 알고 민원을 다룰 수 있는 분들로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갔는데 책보고 이것, 저것 찾아보면서 계속 있습니다. 또 오라고 그러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충민원이 무엇인지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숙지가 안 된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찾아보고 있습니까?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가급적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하자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청장님께서,

병석

임병석장안구청장

가능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민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롯데마트하고 두 군데인데,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세 군데에 있습니다. 구청하고 경기 경찰청에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거기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김호겸위원

가본 적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김호겸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이 됩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금년도 것만 파악되었는데,

김호겸위원

금년도 것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금년도 것이 장안구에 보니까 1만 3,400건 정도 되는데,

김호겸위원

금년도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김호겸위원

작년도가 2만 2,149건인데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금년도 1월～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군요! 혹시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그래서 작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여덟 군데를 선정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하나도,

김호겸위원

올해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된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따로 설치할 장소는 확인해 둔 곳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여덟 군데를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김호겸위원

여덟 군데를 파악해서 올렸다는 얘기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김호겸위원

꼭 필요한 곳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다수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김호겸위원

원래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김호겸위원

여기에서 요구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민원이 늘어가고 있다면, 지금 5일 근무제라서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300만원 들고 월 관리비가 1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김호겸위원

필요하실 때 올리시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된 것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필요한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이성규 총무과님과 윤수현 종합민원과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15시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영통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응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