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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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팔달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찬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종기

김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정기 행정 감사를 맞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34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팔달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기 위원님을 비롯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이 시점을 기회로 해서 지난 1년간의 구정을 추진한 여러 가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와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접목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의 도심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늘 주변에 보고 느끼며 즐기는 유흥문화 행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의 기본 질서적인 입장으로서의 원만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질적 향상과 주변 환경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이 지금 현재 근무환경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좀더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22만 구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가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영광의 한 해가 되었듯이 내년도에도 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종기

김종기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7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쪽 행정처분 사항의 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동별 동민 체육대회 개최 예산현황을 보면 12개 동 중 10개 동은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남향동과 우만2동은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 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감사합니다. 우만2동은 동민 체육대회를 11월 이후에 개최했습니다. 11월 18일 개최하였는데 감사 자료가 10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남향동은 미 개최했습니다. 동사무소 여건상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200만 원은 반납 조치했습니다.

박명자위원

어떤 여건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아무래도 동민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들이 더 추가되어서 단체와 협의가 되어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단체 회의시 그런 추가되는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단체장 협의 때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미개최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유가 단체장들과 협의할 때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명자위원

분석을 안 해 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참석해서 분석은 하지 않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평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남향동이 단체들장과 유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나왔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다른 부분들, 마을음악회나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민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민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적사항과 같이 가지각색이더라고요. 학교에서 한 데도 있고 강원도 영월에 가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목적이 동민 체육대회인데 관광성이 보이고 있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예산 편성된 200만 원가지고는 동에서 동민 체육대회를 하기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단체장들 중심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여는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등산대회 겸 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근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각 동 지원금이 200만 원이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이종후위원

그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안 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200만 원으로 하라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도 안 하려고 하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물론 예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200만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후위원

참가인원도 160명에서 600명인데 각 동에서 했을 때는 600명이 참석했으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160명은 행사규모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쪽이나 37쪽을 보면 동민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 집행 정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예산을 단체장님들이 더 추가하시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하는 데는 500～600명씩 나오고 명실상부한 동민 체육대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산대회라든가 이렇게 변형해서 나름대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지원금을 현실에 맞춰서 더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도 했었고 문제점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 4개 구청 다 동일하게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 됐다고 올려서 뭔가 개선되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 밑의 도표를 보면 현재 총 607개의 유통관련업소를 지도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총 3회에 걸쳐 495개소를 정기 점검했고 112개소를 수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기 점검 실시가 494개소 중 428개소는 연말연시 대비 청소년보호 일제 점검 때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정기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 67개소를 점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맞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연말에 보름 동안 점검한 실적이 전체 점검 실적의 약 81% 이상에 달하고 있거든요. 정기 점검 실적이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치기 식으로 점검을 해서 실적을 올려주고 평소에는 혹시 점검을 등한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데 아시다시피 팔달구가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다중으로 집결돼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수원시 전체의 50%는 팔달구에 밀집돼 있는데 저희 공보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 전체 인력을 가지고 정기 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말에 정기 점검할 때는 타 과의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수시 점검은 월별로 보통 20건 내지 3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을 때는 20건 정도 하고 적을 때는 10개 업소 정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것을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몰리니까 몰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은 1년 내내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그 유혹에 노출돼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팔달구뿐만 아니라 어느 유흥업소든 가면 1년 내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유해시설을 지도점검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인력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인력 탓만 하면서 평상시에 너무 방관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더욱 평상시에도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 어렵다면 분기별로라도 정기 점검을 해서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이 지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면에서는 동의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쪽의 노래방 관련인데 노래연습장 점검실적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팔달구는 240개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노래연습장 안전시설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4회에 걸쳐서 320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점검했고 79개 업소를 수시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30일까지 보름 동안에 1회에 걸쳐서 250개소를 점검했고 올해 1월～9월까지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서 70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들어서 노래방 안전시설을 점검한 실적은 정기 점검 3회, 70개소와 수시 점검 79개소로 총 149개소밖에 점검을 안 했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10월 31일 기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숫자가 맞고요,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10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이 점검한 업소들 중에서 중복 점검을 받은 업소는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중복 점검받은 업소들도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본다면 240개 노래방 가운데 90여 개 이상이 10월 말 현재까지 안전시설을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만에 하나라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청이 지도점검을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90여 개 점검받지 않은 업소는 언제 점검할 겁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이 자료 12쪽에 있는 것은 시설 안전점검만, 저희가 특히 시설기준 확인 차 방문한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앞에 전체적으로 607개소를 점검한 내용에 보면 사실 시설 점검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래방 점검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한 총 숫자에도 사실 시설 점검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 연말에 몰아치기 점검을 한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제일 탈선하기 쉬운 계절이 12월, 1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대개 11월,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분기가 되었든 월이 되었든 저희가 평상시에도 수시 점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사실 노래연습장이 지하에 많이 설치돼 있고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는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PC방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래방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건물 내 타 업소나 건물 전체에 안전시설이 미비하면 사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안전시설 점검 때 건물 내의 타 업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야만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와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데 사실 경찰이나 소방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은 그쪽대로 점검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해서 추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 좀 심각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동민 체육대회,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른 지방으로 가서 등산행사나 체육대회 겸 레크리에이션 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설사 내 지역 내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원시 내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민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래도 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돈을 내 지역에 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동네 단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멀리 간다는 것은 계획 자체는 동민 전체가 간다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원들 몇 명밖에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래도 일반 동민들이 참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서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꽤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원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서 동별 동민 체육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여기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00만 원을 주기는 주는데 각 구별로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방법이 등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구 체육대회 내용대로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족구, 축구, 축구가 광범위하다고 그러면 족구, 또 공굴리기, 단체 줄넘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가지고 제일 편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 그냥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점심 먹고 끝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돈을 줬을 때는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의 문제점이기는 한데 200만 원으로 동민 체육대회를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제시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부터 이것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 체육대회 종목으로 그대로, 족구, 축구, 공굴리기, 단체 줄넘기 그대로 해봤습니다. 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동에 200만 원만 내려 보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이 등산 갔다 내려와서 점심식사 하고 끝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까지 동민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구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체육진흥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시한 것은 없었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200만 원이다 하더라도 좌우지간에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체육대회가 운영되도록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직접 해보니까 아주 멋있는 체육대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도 해마다 거의 등산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구에서 하는 종목 그대로 해보니까 약 3～400명 참석해서 오히려 등산하는 것보다 더 동민 단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2007년도부터는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동 자체 예산이라는 것이 별도로 편성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아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토록 시에 요구한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바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팔달구에서 먼저 요청을 해보시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요구할 때는 4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더욱 좋고요. 그런데 별도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아직 협의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쪽에 보면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자체 현황이라고 해서 단속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내용 중에 현재 유통관련 업소 내에 보면 담배연기가 보통 자욱한 게 아닙니다. 특히 12시 넘어서는 더욱더 담배연기가 진동하는데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담배연기가 결국은 옆에 있는 상가나 사무실 이쪽으로 흘러서 유통관련업 하는 옆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 보신 적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게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3층 정도로 위로 올라가서 옆 건물에는 지장이 없도록 연통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가 제가 알기에는 노래방보다는 PC방 같은 데,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게임장들과 비디오감상실들, 주로 이런 쪽에서 낮에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에 그런 업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옆에 있는 상가가 보통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주변 상가에 문제가 안 되도록 연통을 높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여성도우미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법으로 하는 것 외에 여성도우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혹시 팔달구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이번에 잘 알다시피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충분히 시켰고, 또 현장 지도점검 할 때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도우미를 쓰게 되면 잘 알다시피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행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도우미를 쓰는 노래방 업소 같은 데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업주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벌칙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정마다 홍보를 강화해서, 대개 실질적으로 여성도우미로 움직이는 인원들 현황을 보면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을 남편이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물론, 남편 모르게 가정주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남편 묵인 하에 하는 가정주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도 여성도우미가 근절될 수 있도록,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여성도우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12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안전시설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난간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연습장에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 난간이 없어서 옆에 헛 디디는 사람 붙잡다가 같이 구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난간 설치를 의무화 하기는 그렇지만 권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들, 대개 노래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서 간단하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오락게임부터 시작해서 노래연습장, 청소년, 비디오물 이런 데를 단속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단속요원이나 관리 감독하는 분이 아까 두 분이라고 하셨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담당 직원이 둘입니다.

문준일위원

단속요원은 몇 사람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없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문준일위원

두 사람이 다 하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리 점검하는데 이 두 사람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시청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노래방이나 게임장 관련해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한 적이 있지만 동 부분에 대해서는,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처분 사항을 보더라도 간략하게 나오더라도 이게 다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두 사람이 어떻게 다 한다고 생각해서 여태 한 번도 건의를 안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까지는 동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 했는데 저희가 추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일이 남아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든데도 안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때 보면 수시로 지도 점검 단속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했었고 전체적으로 정기 점검이라든가 정기 단속 시에는 저희 과라든가 아니면 구청 전 직원들이 일시에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 동 내용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든가 조직을 좀더 늘려달라든가 하는 그런 건의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팔달구의 지역 분포도를 보면 다른 구보다도 훨씬 많은 유해업소가 남발될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역전부터 시작해서 한 번 훑어보면 다른 구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동의합니다.

문준일위원

동의하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많은 유해업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거기까지는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벌써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더라도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을 그냥 안일하게 지나갔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한꺼번에 하신다, 그 분들도 그 분들 나름대로 해야 될 업무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건의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공익요원이나 그런 분들을 활성화시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 안 해봤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대개 지금 현재 낮에 수시 점검 나갈 때는 공익요원들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유해업소들이 야간에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상 어떤 시간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효율성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알겠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구에서 시 조직관리 부서에 당당히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알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다시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구청에서도 내실을 기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직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이중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지금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죠?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그것은 이따 주민생활지원과에 할 것인데요.

문준일위원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민지원생활과는 본 위원이 들춰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없어요. 과태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문준일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건의도 했고 시정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포함해서 팔달구에는 몇 개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그것 빼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금 저희들이 79개소로 민간이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민간 쪽에 그것밖에 안 돼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법인 포함해서?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순수한 민간입니다.

문준일위원

민간, 법인 다 포함해서,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다 해서 79개소이고 국·공립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관장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한 분이죠?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문준일위원

두 사람이에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한 분은 어떤 사람이고 한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역별로 많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79개, 80여 개까지 되는데 많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문준일위원

다른 것은 주차위반부터 비디오 등 총무과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행정처분이 다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시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팔달구에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예 빼먹은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보육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고요,

문준일위원

시정조치 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시정조치는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경고니 무슨 주의니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여기 자료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79개소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부분을 나열하셔서 위원님들과 본 위원한테 어떤 주의와 경고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1년 2개월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매교동에서 동장을 얼마나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1년 6개월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동장님도 하셨고 총무과장님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근무하실 때 시나 구 행사 때문에 단체원들 동원시키고 단체장들 회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시나 구 행사하면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것인지 회의도 하고 동네마다 8월이나 10월에 경로잔치, 또 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선거법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많잖아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요새 공무원들이 혁신 과제물 같은 것을 많이 쓰고 하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2004년도나 2005년, 2006년도 동 행사를 보면 혁신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구 체육대회는 2007년도에 없어질 것이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 다음에 동 행사인 체육대회를 하려면 선거법에 걸려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많이 들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하면서 바르게 살기나 문고나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느 동에서 하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만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다 그러면 자치위원장들 다 와서 한 번 회의하고 또 바르게살기가 우만 2동에서 주최다 그러면 타 동에 있는 위원장들이 다 오셔서,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모든 행사를 하면 단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동원만 단체원들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우만2동에서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 그것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동 단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사를 하면 옆에서 동원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결원이 보통 동마다 1～2명이 다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동 단위 행사나 시, 구 행사에 동사무소 직원들 쫓아 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업무 밀린 것하고 그 다음에 동 단체장들은 단체장 나름대로 회의할 때마다 우만2동에서 주최하는 것이니까 단체장들 집합하세요. 그러면 단체장들 한 달에 한 번씩 집합하고 단체장 회의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실정인데 저희 동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 인구가 많고 동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단체원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단체가 전부 와해되는 분위기고 몇 개 단체만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행사가 너무 많고 행사 때마다 지원금이 적으니까 단체장이나 단체원들 주머니 털어서 보충하는데 동장님도 하셨고 총무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봉사하려고 단체원들이 활성화 되고 어느 동이나 많이 되었는데 단체원 모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한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혁신하시니까 과감하게 동 단위에서 하는 회의 같은 것도 구청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다, 바르게다 이런 것도 한 동에서 바르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문고든 한 동에서 하나만 해서 단체원들이 와서 알 수 있게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 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의견이 각자 다르신 분들이 많은데 동 단체원들이 1년 동안 봉사하고 그러다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데 단체원들 70, 80～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모시고 체육대회 하려면 인원수가 많은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버스 타고 밖에 나가서 기분 좀 풀자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등산이라는 빌미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하여튼 요새 혁신에 대한 과제물도 많이 나오고 또 동에 다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2007년도 예산이 세워지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봉사했다는 기분도 느낄 수 있게끔,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2007년도 혁신하는 것을 많이 하셔서 2008년도는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장 회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내서 2007년도 1월부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음악회라든가 구민 체육대회나 동민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해서 기 보고를 드렸고 아마 그것들이 개선되는 쪽으로 시에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효율적으로 체육대회라든가 행사와 회의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동 직원들 충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팔달구에 18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 총무과만 벌써 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동에 결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는 결원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워낙 많은 숫자들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되는 대로 동사무소는 다 충원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할 때 공무원이 아닌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위원들과 함께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팔달구청의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인원 몇 명이나 있는지 증인, 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현재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예방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주로 저희는 캠페인을 한다든가 할 때 다른 바르게살기 위원들을 협조받아서,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10명씩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문준일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도 단속할 때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을 파악하셔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과 지도단속을 할 때 함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일단 저희들이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박명자위원

최소한 본청에서 할 때 분명히 동별로 10명씩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원도 2,000 몇백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운영하는데 지금 보시면 2005년도에도 체조에 많은 예산을 줬고 2006년도에도 체조에 예산을 줬는데 거기에 숫자나 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고 강사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구에서 3월에서 12월에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주로 에어로빅 체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사들은 하던 강사들을 선임해서 쓰고 있고 특별하게 다른 데에서 알아봐서 모셔오는 분들은 없고 대개 그 강사 분들이고 한 분은 팔달산에서 아침 체조하는 분들을 했는데 중간에 그 분이 허리를 다쳐서 그만 두셨습니다. 팔달산은 세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분산해서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지도점검을 했어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철저히 해서 정말 체조 아니더라도 다른 생활체육이 있으면 거기에 접수를 받아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회가 각 동별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사실은 지금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파악된 것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네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동 생활체육교실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서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수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도 시에서 어느 정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체육진흥회 같은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단체도 자부심을 길러주고 거기에 맡겨주면 어차피 말 그대로 체육교실이니까 체육진흥회에서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하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럼 거기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요구된 금액을 봐서 전년도 지원된 금액과 비교해서 전년도 예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전년도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매년 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 다른 종목을 구청에 ‘해주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해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체육종목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몇 개 종목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할 만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동호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봐서 어느 단체에 집행하는데 그 돈을,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돈을 어느 품목에 어떤 식으로 써라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탁구 너희한테 줄 테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정산만 갖고 오라는 실정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컵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더 심도 있게 꼭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다 그러면 대회에 필요한 것, 꼭 예산만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가, 꼭 필요하게끔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동호회라든가 생활체육임원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컵이 필요한지, 아니면 상패가 필요한지, 팀으로 하기 때문에 순위를 가려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들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운동기구들이 있잖습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좀더 관계자 분들께서 심도 있게 정산 내용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물건이 됐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셔서 정말 그 예산이 다른 데 안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연스럽게 총무과 일반 사항까지 넘어온 거네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뒷부분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아침에 체조가 됐든 에어로빅이 됐든 1시간씩 해서 대략 강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되네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1시간당 1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1시간당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연간 따지면 376만 5,000원 정도, 그러면 강사는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강사는 저희가 선정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구에서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주민 추전을 받거나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단독으로 섭외해서 선정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대개 주민들한테 섭외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분들과 연결돼서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추천받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연무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44만 원 나갔는데 수성약수터 아침체조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929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것은 잘 알다시피 그 병무청 뒤쪽 약수터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위쪽으로 평탄 작업을 하고 새로 시설을 설치해서 이전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전비라고 해야 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44만 원, 33만 6,0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거기는 99만 원이 들어가니까 이상해서요. 내역을 따로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정산, 동민 체육대회 정산, 이것 전부 다 제로, 제로로 나온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딱딱 맞게 쓰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사실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제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남향동은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작년도에 보니까 38만 5,000원을 잔액으로 해서 다시 구에 반납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남향동은 그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장려사항으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2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소하게,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정산이나 동민 체육대회 집행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다 제로, 제로로 와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게 예산에 맞춰서 잘 쓰고 있구나 하는 감사함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제로, 제로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남향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8만 5,000원이 여하튼 반납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장려 사항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글쎄,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보조금입니다. 자부담이 더 포함돼 있는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왜 남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조금 주는 부분은 자부담 성격이기 많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조금 아까 남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남아서 반납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 돈에 맞춰서 잘 할 수 있게끔 행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예산 자체가 적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사람은 얼마를 줘도 그 예산이 항상 적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더 줘도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써서 다만 얼마라도 반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올바른 정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8쪽 맨 아래 400만 원은 집행한 것도 없이 제로로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미스 프린트가 된 겁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산액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저희가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개최예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안 달고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개최 일시에 보시면요.

종수

홍종수위원

개최 일시에 나와 있는데 예산 정산내역에 개최 예정이라고 같이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예산액은 그대로 400만 원이라고 해놓고 끝에는 제로로, 그러니까 미리 제로될 것으로 보고 제로로 만들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9일에 4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당연히 제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로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정산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증인도 인정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보니까 뒤의 공통사항을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9쪽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및 미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0쪽 학교 정화구역 내에 불법영업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및 집행 및 정산내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강사수당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적당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동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11월까지 운영하는 예산 정도밖에는 강사수당이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12월이나 1월에 추워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다면 모자라는 강사수당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까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나오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강사수당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봤는데 예산 과목이 상이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해 줄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 검토하셔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의 지원대책 같은 것까지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쪽 동민 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7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39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현황 및 예산집행 정산 내역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예산집행 정산서를 2005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인데 잔액이 없고 2006년도에는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원금 지급단체는 몇 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여기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단속할 때 쓸 수 있는 급식비, 야간에 단속하기 때문에 급식비입니다. 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이나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전혀 거기에는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팔달구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소관의 단체인데 거기에서 캠페인이라든가 행사할 때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일부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닙니다.

이종후위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단체를 전혀 활용을 안 했네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범죄예방위원회나 바르게살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지도 점검은 못 했어도 역전이라든가 시청 중심상가 뒤라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캠페인은 수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자율방범순찰대가 팔달구는 없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자율방범순찰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13개 대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민간기동순찰대예요, 아니면 자율방범순찰대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기동순찰대입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미미한 금액 같아요. 말로만 청소년 보호한다고 해놓고 각 단체를 활용도 안 하시고 전혀 쓴 것이 없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범죄예방위원회나 바르게살기 단체를 활용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는,

이종후위원

그러면 쓰긴 쓰셨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이 목이 서 있어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정산 내역서에 너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체육대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2006년도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수원시 체육회에 지적을 했는데 구청장님과 증인이 계신데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시 체육대회를 했는데 증인께서 보시기에 잘 된 체육대회라고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열심히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원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증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체육인들의 단합과 수원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이번 체육대회는 화합된 체육대회가 안 되었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

종기

김종기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에는 올해 같은 체육대회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하면 증인이나 구청장님께서 선수 선발하는데 애로점이 없으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많죠? 또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해서 종목별로 격려를 해줘라, 동사무소 동장한테 한 종목씩 맡아서 격려해 주고 말씀을 하라고 협조를 구하셨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에도 그랬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매교동장으로 근무하셨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체육대회에 시민이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체육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식사제공을 하고 했는데 선거법상의 상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공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어떻든 그래도 수원시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큰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증인한테 그것을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애로점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 36명의 의원들께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인원 참여현황을 보면 동에서 이야기를 듣기로 평일에 하니까 참여율도 더 적고 선수 선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선수 선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렇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구청장님!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체육대회 해당 부서하고 수원시 체육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내년 2007년도 체육대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수원시민이 하나가 되고 또 수원시민 축제의 체육대회가 되겠구나 하는 좋은 안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선 제가 간단히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면 이게 수원시민의 체육대회라고 해서 전에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동참을 하는 기회로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은 구 간의 대항을 하는 경쟁의식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수관리의 선발문제에서부터 또 그 선수를 관리하면서 각 구 간에 종목별로 경쟁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만에 하나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선 체육대회하는 시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평일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시간적인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만약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종목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기보다 구민이 단체로 화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겸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다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해서 제 나름대로도 한 번 동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쯤에는 저희 구 나름대로의 의견을 동장들과 회합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다음 주에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면서 공직에 있는 분도 스트레스 받고 동에 있는 동장님부터 단체장님들, 사실 예산도 안 주면서 체육대회에 시민을 참여시키라고 하면 어디 기관이든 개인한테 가서 차 같은 것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4개 구를 다니면서 구청장님들께 좋은 안을 듣고 저희도 적극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체육대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3쪽～16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공통으로 다 같이 하시죠.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경로당 내에 냉·난방 시설이 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홍승근위원

49쪽을 보시면 에어컨을 2005년도에는 15개 설치하고 2006년도에는 한 대도 설치 안 했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100%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100%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홍승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방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통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은 각각,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현재 100%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홍승근위원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어르신들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는 100%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팔달구는 100% 설치되어 있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수당인가요, 급여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홍승근위원

월 얼마 나가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교통수당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월 1만 2,000원씩 나갑니다.

홍승근위원

여기는 3개월씩 지불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3만 6,000원씩 지금까지 100% 지급이 되어 왔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올 때 두 달치만 들어왔다고 팔달구에 계신 어르신한테 전화상으로 질의를 받았어요. 2만 4,000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너무 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증인께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분께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홍승근위원

증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생업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소득층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청에서는 이 부분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5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2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게 생업자금은 아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사업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또는 직계 비속의 대학 학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사업 자금을 빌려 준 것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내역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들어온 것은 전세보증금하고 학자금 지원해 준것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세보증금 이런 것이 아닌 생업자금을,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영세 사업자금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없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홍승근위원

혹시 그것을 앞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대개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 사업을 하기가 사실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이 없기 때문에,

홍승근위원

지원신청이 없어서 그렇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주로 전세자금이 많습니다.

홍승근위원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경로당 집기를 경로당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구입해 줍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경로당별로 예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경로당 자체에서 구입하겠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영수증을 보니까 어느 한 특정업체에서 해서 글씨가 다 똑같은데요? 2005년도를 보니까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에는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편의상 일괄적으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나 가격이 다 똑같고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사도 똑같은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서 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일괄적으로 사준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영관

노영관위원

일괄적으로 사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사주라고 하면 정수기나 에어컨이나 거기에서만 선택하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으로 도배도 하고 싶고 싱크대도 고치고 싶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에어컨이나 정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물품 지원하고 시설 개, 보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는 개, 보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개, 보수를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해 보고 여기 자료를 보고 정산 내역서를 보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0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경로당과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물론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진짜 필요한 것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관리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00인 이하에서 50인 인하로 하향 조정했고 30평에서 20평으로 하향 조정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경로당 지급에 대해서 운영규정이 명문화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작년도 요구사항에 시에서 지침으로 금년 10월에,

오상운위원

4개 구가 똑같이 동일하게 된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과 일반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원규정은 평수에 따라서 똑같은데 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데는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오상운위원

난방비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오상운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삭감이 없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전기료는 아파트단지는 합동으로 관리사무소에 내기 때문에요.

오상운위원

현재 예정된 금액에서 아파트단지 내는 중앙난방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에 포함했지요. 아파트단지는 냉·난방 비용을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오상운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꾸로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추가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기존에 지급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에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항목을 빼버리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도 옛날에 지은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곳은 난방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의 자세한 집기가 서류상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에어컨 시설을 거의 다 해주셨다고 했는데 일부 경로당 특히, 주택가 쪽 경로당은 어르신들한테 에어컨을 드렸는데 전기세가 부담돼서 에어컨 작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조금씩 전부 올린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얼마를 올렸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43쪽에 보시면 난방비를 예를 들면 30평 이하일 경우에 변경 전에는 84만 원이었던 것이 100만 8,000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자료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면상에는 20% 인상되었던데 실질적으로 뒤에 자료 제시한 20%면 한 경로당에 얼마 정도 전기세를 더 주시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러니까 30평으로 따지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20% 더 인상하셨으니까 한 경로당당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30평의 경우 증액이 218만 4,000원입니다.

오상운위원

218만 4,000원인데 13군데 아닙니까? 그것을 나눠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오상운위원

20여 만 원인데 냉방비 쓰는 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두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쪼개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불과 경로당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 여름에 에어컨을 썼을 때 기존에 내는 에어컨 비용이,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무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2만 원 전기세가 나왔다면 여름에 에어컨을 돌리면 최소한 100% 이상 전기세가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맞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가정이나 사무실이 2만 원 정도 나온다면 여름에 아무리 에어컨을 안 써도 2배에서 3배가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정도까지면 낮에 최고로 에어컨을 많이 돌리는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노인회장님들이 여름에 냉방비 때문에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증인이나 해당 부서에서 에어컨을 각 경로당에 주시고 나서도 전기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부지기수입니다. 허울만 좋은 것이지 에어컨 자체를 틀지 못하는 것이 현재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빨리 이런 경로당을 파악해 보셔서 현실에 맞게 에어컨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떠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58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별 예산지원 내역 해서 보호비(국비), 학습재료비(도비), 특별위로비(도비), 수학여행비(도비), 국비에서 보호비로 내려오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맨 끝에 58쪽, 보호비 해가지고 괄호 열고 국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 국비로 보호비라고 해서 나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학습재료비는 도비, 특별위로비는 도비, 수학여행비도 도비, 이것이 도비가 전부 내려와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계해서 4,404만 8,000원으로 돼 있지요, 2006년도 것을 보면 계가 4,408만 8,000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계는 국·도비 합쳐서 4,404만 8,000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썼다는 내용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집행금액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합쳐서 실제 얼마 내려왔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006년도 예산액이 6,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788만 원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 중에 집행액이 4,404만 8,000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10월 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예산액이 2,383만 2,000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11월 12월까지 집행하면 국·도비가 거의 다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1,000만 원 정도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전액을 표시해 줘야 현재까지 쓴 비용이 얼마이고 남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데 이것만 봐서는 처음에 착각하기 쉬운 게 4,404만 8,000원이 국·도비 전액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국·도비 금액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 국·도비 중에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이런 것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있어요,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분명하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비만 따지면 56만 원이 목적사업비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비 전체 금액이 얼마가 내려오면 그것을 학습재료비나 특별위로비나 수학여행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눠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특별위로비 하면 451만 2,000원이 거기에만 쓰여 지는 것이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나눠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쓸 수 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지급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개인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학교로는 가지 않고 구에서 직접 선발해서 개인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 이랬을 때 구에 요청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교에서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1년에 7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한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하기가 쉬운 것이냐 이겁니다. 본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직접 신청한다는 게 용이한 것이냐,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구에다 학교에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그때그때 학생들이 안내문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을 두 부 떼 오는데 그럼 전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뗀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소년소녀가장만,

종수

홍종수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은 다 떼 온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것이 되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게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보호비가 얼마 나가고 학습재료비가 어떻게 나가고, 그 안내를 해 드리고,

종수

홍종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비를 여기에서 직접 뽑아서 줬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수학여행비가 또 없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것만 꼭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직접 소년소녀가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7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중에 대다수 학생들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수학여행을 가겠지만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학교에 또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학교기금 중에서 쓸 것이냐, 운영비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년소녀가장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여행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와 그것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심도 있게 확인을 해보고,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자꾸 보여줘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다른 쪽으로도 나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떠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의회 권선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원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 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원

최종원권선구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광록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