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팔달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찬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정기 행정 감사를 맞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34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팔달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기 위원님을 비롯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이 시점을 기회로 해서 지난 1년간의 구정을 추진한 여러 가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와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접목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의 도심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늘 주변에 보고 느끼며 즐기는 유흥문화 행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의 기본 질서적인 입장으로서의 원만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질적 향상과 주변 환경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이 지금 현재 근무환경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좀더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22만 구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가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영광의 한 해가 되었듯이 내년도에도 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동별 동민 체육대회 개최 예산현황을 보면 12개 동 중 10개 동은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남향동과 우만2동은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 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감사합니다. 우만2동은 동민 체육대회를 11월 이후에 개최했습니다. 11월 18일 개최하였는데 감사 자료가 10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남향동은 미 개최했습니다. 동사무소 여건상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200만 원은 반납 조치했습니다.

어떤 여건입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아무래도 동민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들이 더 추가되어서 단체와 협의가 되어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단체 회의시 그런 추가되는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단체장 협의 때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미개최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단체장들과 협의할 때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총무과장 김찬영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참석해서 분석은 하지 않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남향동이 단체들장과 유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나왔죠?

총무과장 김찬영 : 다른 부분들, 마을음악회나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민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민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적사항과 같이 가지각색이더라고요. 학교에서 한 데도 있고 강원도 영월에 가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목적이 동민 체육대회인데 관광성이 보이고 있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찬영 :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예산 편성된 200만 원가지고는 동에서 동민 체육대회를 하기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단체장들 중심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여는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등산대회 겸 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근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지원금이 200만 원이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200만 원으로 하라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도 안 하려고 하죠.

총무과장 김찬영 : 물론 예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200만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인원도 160명에서 600명인데 각 동에서 했을 때는 600명이 참석했으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160명은 행사규모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찬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쪽이나 37쪽을 보면 동민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 집행 정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예산을 단체장님들이 더 추가하시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하는 데는 500～600명씩 나오고 명실상부한 동민 체육대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산대회라든가 이렇게 변형해서 나름대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현실에 맞춰서 더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도 했었고 문제점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 4개 구청 다 동일하게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 됐다고 올려서 뭔가 개선되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찬영 :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있습니다.

그 밑의 도표를 보면 현재 총 607개의 유통관련업소를 지도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 495개소를 정기 점검했고 112개소를 수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기 점검 실시가 494개소 중 428개소는 연말연시 대비 청소년보호 일제 점검 때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정기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 67개소를 점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보름 동안 점검한 실적이 전체 점검 실적의 약 81% 이상에 달하고 있거든요. 정기 점검 실적이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치기 식으로 점검을 해서 실적을 올려주고 평소에는 혹시 점검을 등한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데 아시다시피 팔달구가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다중으로 집결돼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수원시 전체의 50%는 팔달구에 밀집돼 있는데 저희 공보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 전체 인력을 가지고 정기 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말에 정기 점검할 때는 타 과의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수시 점검은 월별로 보통 20건 내지 3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을 때는 20건 정도 하고 적을 때는 10개 업소 정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몰리니까 몰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은 1년 내내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그 유혹에 노출돼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팔달구뿐만 아니라 어느 유흥업소든 가면 1년 내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유해시설을 지도점검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인력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인력 탓만 하면서 평상시에 너무 방관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더욱 평상시에도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 어렵다면 분기별로라도 정기 점검을 해서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이 지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면에서는 동의하시지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쪽의 노래방 관련인데 노래연습장 점검실적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팔달구는 240개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안전시설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4회에 걸쳐서 320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점검했고 79개 업소를 수시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30일까지 보름 동안에 1회에 걸쳐서 250개소를 점검했고 올해 1월～9월까지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서 70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들어서 노래방 안전시설을 점검한 실적은 정기 점검 3회, 70개소와 수시 점검 79개소로 총 149개소밖에 점검을 안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10월 31일 기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숫자가 맞고요,

본 위원이 아까 10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한 업소들 중에서 중복 점검을 받은 업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중복 점검받은 업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본다면 240개 노래방 가운데 90여 개 이상이 10월 말 현재까지 안전시설을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만에 하나라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청이 지도점검을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90여 개 점검받지 않은 업소는 언제 점검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이 자료 12쪽에 있는 것은 시설 안전점검만, 저희가 특히 시설기준 확인 차 방문한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앞에 전체적으로 607개소를 점검한 내용에 보면 사실 시설 점검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래방 점검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한 총 숫자에도 사실 시설 점검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 연말에 몰아치기 점검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제일 탈선하기 쉬운 계절이 12월, 1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대개 11월,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분기가 되었든 월이 되었든 저희가 평상시에도 수시 점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이 지하에 많이 설치돼 있고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는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PC방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래방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건물 내 타 업소나 건물 전체에 안전시설이 미비하면 사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안전시설 점검 때 건물 내의 타 업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야만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와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데 사실 경찰이나 소방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은 그쪽대로 점검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해서 추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심각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동민 체육대회,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른 지방으로 가서 등산행사나 체육대회 겸 레크리에이션 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설사 내 지역 내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원시 내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민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래도 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돈을 내 지역에 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동네 단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멀리 간다는 것은 계획 자체는 동민 전체가 간다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원들 몇 명밖에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래도 일반 동민들이 참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서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꽤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원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서 동별 동민 체육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여기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00만 원을 주기는 주는데 각 구별로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방법이 등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구 체육대회 내용대로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족구, 축구, 축구가 광범위하다고 그러면 족구, 또 공굴리기, 단체 줄넘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가지고 제일 편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 그냥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점심 먹고 끝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돈을 줬을 때는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의 문제점이기는 한데 200만 원으로 동민 체육대회를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제시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부터 이것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 체육대회 종목으로 그대로, 족구, 축구, 공굴리기, 단체 줄넘기 그대로 해봤습니다. 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동에 200만 원만 내려 보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이 등산 갔다 내려와서 점심식사 하고 끝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까지 동민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구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체육진흥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시한 것은 없었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만 원이다 하더라도 좌우지간에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체육대회가 운영되도록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직접 해보니까 아주 멋있는 체육대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도 해마다 거의 등산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구에서 하는 종목 그대로 해보니까 약 3～400명 참석해서 오히려 등산하는 것보다 더 동민 단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2007년도부터는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동 자체 예산이라는 것이 별도로 편성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아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토록 시에 요구한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바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팔달구에서 먼저 요청을 해보시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요구할 때는 4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고요. 그런데 별도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아직 협의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9쪽에 보면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자체 현황이라고 해서 단속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내용 중에 현재 유통관련 업소 내에 보면 담배연기가 보통 자욱한 게 아닙니다. 특히 12시 넘어서는 더욱더 담배연기가 진동하는데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담배연기가 결국은 옆에 있는 상가나 사무실 이쪽으로 흘러서 유통관련업 하는 옆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게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3층 정도로 위로 올라가서 옆 건물에는 지장이 없도록 연통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가 제가 알기에는 노래방보다는 PC방 같은 데,

일반 게임장들과 비디오감상실들, 주로 이런 쪽에서 낮에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에 그런 업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옆에 있는 상가가 보통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주변 상가에 문제가 안 되도록 연통을 높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여성도우미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법으로 하는 것 외에 여성도우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혹시 팔달구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이번에 잘 알다시피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충분히 시켰고, 또 현장 지도점검 할 때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도우미를 쓰게 되면 잘 알다시피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행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도우미를 쓰는 노래방 업소 같은 데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주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벌칙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정마다 홍보를 강화해서, 대개 실질적으로 여성도우미로 움직이는 인원들 현황을 보면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을 남편이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물론, 남편 모르게 가정주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남편 묵인 하에 하는 가정주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도 여성도우미가 근절될 수 있도록,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하튼 여성도우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12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안전시설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난간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연습장에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 난간이 없어서 옆에 헛 디디는 사람 붙잡다가 같이 구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난간 설치를 의무화 하기는 그렇지만 권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들, 대개 노래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매교동에서 동장을 얼마나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1년 6개월 했습니다.

동장님도 하셨고 총무과장님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근무하실 때 시나 구 행사 때문에 단체원들 동원시키고 단체장들 회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총무과장 김찬영 :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나 구 행사하면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것인지 회의도 하고 동네마다 8월이나 10월에 경로잔치, 또 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선거법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혁신 과제물 같은 것을 많이 쓰고 하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런데 2004년도나 2005년, 2006년도 동 행사를 보면 혁신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구 체육대회는 2007년도에 없어질 것이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 다음에 동 행사인 체육대회를 하려면 선거법에 걸려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하면서 바르게 살기나 문고나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느 동에서 하죠?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만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다 그러면 자치위원장들 다 와서 한 번 회의하고 또 바르게살기가 우만 2동에서 주최다 그러면 타 동에 있는 위원장들이 다 오셔서,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모든 행사를 하면 단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동원만 단체원들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우만2동에서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 그것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동 단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사를 하면 옆에서 동원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결원이 보통 동마다 1～2명이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렇습니다.

동 단위 행사나 시, 구 행사에 동사무소 직원들 쫓아 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업무 밀린 것하고 그 다음에 동 단체장들은 단체장 나름대로 회의할 때마다 우만2동에서 주최하는 것이니까 단체장들 집합하세요. 그러면 단체장들 한 달에 한 번씩 집합하고 단체장 회의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실정인데 저희 동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 인구가 많고 동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단체원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단체가 전부 와해되는 분위기고 몇 개 단체만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행사가 너무 많고 행사 때마다 지원금이 적으니까 단체장이나 단체원들 주머니 털어서 보충하는데 동장님도 하셨고 총무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봉사하려고 단체원들이 활성화 되고 어느 동이나 많이 되었는데 단체원 모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한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혁신하시니까 과감하게 동 단위에서 하는 회의 같은 것도 구청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다, 바르게다 이런 것도 한 동에서 바르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문고든 한 동에서 하나만 해서 단체원들이 와서 알 수 있게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 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의견이 각자 다르신 분들이 많은데 동 단체원들이 1년 동안 봉사하고 그러다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데 단체원들 70, 80～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모시고 체육대회 하려면 인원수가 많은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버스 타고 밖에 나가서 기분 좀 풀자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등산이라는 빌미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하여튼 요새 혁신에 대한 과제물도 많이 나오고 또 동에 다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2007년도 예산이 세워지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봉사했다는 기분도 느낄 수 있게끔,

최중성 위원님,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2007년도 혁신하는 것을 많이 하셔서 2008년도는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장 회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내서 2007년도 1월부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음악회라든가 구민 체육대회나 동민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해서 기 보고를 드렸고 아마 그것들이 개선되는 쪽으로 시에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효율적으로 체육대회라든가 행사와 회의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직원들 충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팔달구에 18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 총무과만 벌써 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동에 결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는 결원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워낙 많은 숫자들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되는 대로 동사무소는 다 충원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할 때 공무원이 아닌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위원들과 함께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팔달구청의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인원 몇 명이나 있는지 증인,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현재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예방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주로 저희는 캠페인을 한다든가 할 때 다른 바르게살기 위원들을 협조받아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10명씩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문준일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도 단속할 때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을 파악하셔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과 지도단속을 할 때 함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일단 저희들이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최소한 본청에서 할 때 분명히 동별로 10명씩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원도 2,000 몇백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운영하는데 지금 보시면 2005년도에도 체조에 많은 예산을 줬고 2006년도에도 체조에 예산을 줬는데 거기에 숫자나 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고 강사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구에서 3월에서 12월에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주로 에어로빅 체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사들은 하던 강사들을 선임해서 쓰고 있고 특별하게 다른 데에서 알아봐서 모셔오는 분들은 없고 대개 그 강사 분들이고 한 분은 팔달산에서 아침 체조하는 분들을 했는데 중간에 그 분이 허리를 다쳐서 그만 두셨습니다. 팔달산은 세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분산해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지도점검을 했어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철저히 해서 정말 체조 아니더라도 다른 생활체육이 있으면 거기에 접수를 받아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회가 각 동별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사실은 지금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파악된 것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네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동 생활체육교실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서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수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도 시에서 어느 정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체육진흥회 같은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단체도 자부심을 길러주고 거기에 맡겨주면 어차피 말 그대로 체육교실이니까 체육진흥회에서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하지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요구된 금액을 봐서 전년도 지원된 금액과 비교해서 전년도 예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매년 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 다른 종목을 구청에 ‘해주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해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체육종목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몇 개 종목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할 만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동호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봐서 어느 단체에 집행하는데 그 돈을,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돈을 어느 품목에 어떤 식으로 써라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탁구 너희한테 줄 테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정산만 갖고 오라는 실정이지요?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컵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더 심도 있게 꼭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다 그러면 대회에 필요한 것, 꼭 예산만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가, 꼭 필요하게끔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찬영 :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동호회라든가 생활체육임원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컵이 필요한지, 아니면 상패가 필요한지, 팀으로 하기 때문에 순위를 가려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들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운동기구들이 있잖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좀더 관계자 분들께서 심도 있게 정산 내용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물건이 됐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셔서 정말 그 예산이 다른 데 안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네,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연스럽게 총무과 일반 사항까지 넘어온 거네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뒷부분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아침에 체조가 됐든 에어로빅이 됐든 1시간씩 해서 대략 강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되네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1시간당 1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1시간당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376만 5,000원 정도, 그러면 강사는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강사는 저희가 선정합니다.

구에서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주민 추전을 받거나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단독으로 섭외해서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대개 주민들한테 섭외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분들과 연결돼서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추천받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44만 원 나갔는데 수성약수터 아침체조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929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그것은 잘 알다시피 그 병무청 뒤쪽 약수터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위쪽으로 평탄 작업을 하고 새로 시설을 설치해서 이전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전비라고 해야 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44만 원, 33만 6,0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거기는 99만 원이 들어가니까 이상해서요. 내역을 따로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정산, 동민 체육대회 정산, 이것 전부 다 제로, 제로로 나온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딱딱 맞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사실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제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남향동은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작년도에 보니까 38만 5,000원을 잔액으로 해서 다시 구에 반납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남향동은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장려사항으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2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소하게,

아니,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정산이나 동민 체육대회 집행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다 제로, 제로로 와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게 예산에 맞춰서 잘 쓰고 있구나 하는 감사함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제로, 제로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남향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8만 5,000원이 여하튼 반납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장려 사항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글쎄,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보조금입니다. 자부담이 더 포함돼 있는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왜 남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조금 주는 부분은 자부담 성격이기 많기 때문에,

증인, 조금 아까 남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남아서 반납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그 돈에 맞춰서 잘 할 수 있게끔 행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적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사람은 얼마를 줘도 그 예산이 항상 적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더 줘도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써서 다만 얼마라도 반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올바른 정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8쪽 맨 아래 400만 원은 집행한 것도 없이 제로로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미스 프린트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산액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저희가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개최예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안 달고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개최 일시에 보시면요.

개최 일시에 나와 있는데 예산 정산내역에 개최 예정이라고 같이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예산액은 그대로 400만 원이라고 해놓고 끝에는 제로로, 그러니까 미리 제로될 것으로 보고 제로로 만들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9일에 4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당연히 제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로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정산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증인도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보니까 뒤의 공통사항을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9쪽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및 미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0쪽 학교 정화구역 내에 불법영업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및 집행 및 정산내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강사수당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적당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동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11월까지 운영하는 예산 정도밖에는 강사수당이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12월이나 1월에 추워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다면 모자라는 강사수당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까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나오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강사수당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봤는데 예산 과목이 상이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해 줄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 검토하셔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의 지원대책 같은 것까지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쪽 동민 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7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39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현황 및 예산집행 정산 내역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예산집행 정산서를 2005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인데 잔액이 없고 2006년도에는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원금 지급단체는 몇 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찬영 : 여기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단속할 때 쓸 수 있는 급식비, 야간에 단속하기 때문에 급식비입니다. 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이나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찬영 :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소관의 단체인데 거기에서 캠페인이라든가 행사할 때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일부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단체를 전혀 활용을 안 했네요?

총무과장 김찬영 : 범죄예방위원회나 바르게살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지도 점검은 못 했어도 역전이라든가 시청 중심상가 뒤라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캠페인은 수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순찰대가 팔달구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자율방범순찰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13개 대가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예요, 아니면 자율방범순찰대예요?

총무과장 김찬영 : 기동순찰대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미미한 금액 같아요. 말로만 청소년 보호한다고 해놓고 각 단체를 활용도 안 하시고 전혀 쓴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범죄예방위원회나 바르게살기 단체를 활용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쓰긴 쓰셨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이 목이 서 있어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있습니다.

정산 내역서에 너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체육대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2006년도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수원시 체육회에 지적을 했는데 구청장님과 증인이 계신데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시 체육대회를 했는데 증인께서 보시기에 잘 된 체육대회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열심히 했습니다.

수원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증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체육인들의 단합과 수원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대회는 화합된 체육대회가 안 되었죠?

총무과장 김찬영 :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에는 올해 같은 체육대회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하면 증인이나 구청장님께서 선수 선발하는데 애로점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찬영 :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또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해서 종목별로 격려를 해줘라, 동사무소 동장한테 한 종목씩 맡아서 격려해 주고 말씀을 하라고 협조를 구하셨죠?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에도 그랬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매교동장으로 근무하셨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런데 체육대회에 시민이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체육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식사제공을 하고 했는데 선거법상의 상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공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어떻든 그래도 수원시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큰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한테 그것을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애로점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 36명의 의원들께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인원 참여현황을 보면 동에서 이야기를 듣기로 평일에 하니까 참여율도 더 적고 선수 선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선수 선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구청장님!

예.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체육대회 해당 부서하고 수원시 체육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내년 2007년도 체육대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수원시민이 하나가 되고 또 수원시민 축제의 체육대회가 되겠구나 하는 좋은 안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면 이게 수원시민의 체육대회라고 해서 전에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동참을 하는 기회로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은 구 간의 대항을 하는 경쟁의식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수관리의 선발문제에서부터 또 그 선수를 관리하면서 각 구 간에 종목별로 경쟁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만에 하나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선 체육대회하는 시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평일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시간적인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만약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종목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기보다 구민이 단체로 화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겸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다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해서 제 나름대로도 한 번 동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쯤에는 저희 구 나름대로의 의견을 동장들과 회합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다음 주에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면서 공직에 있는 분도 스트레스 받고 동에 있는 동장님부터 단체장님들, 사실 예산도 안 주면서 체육대회에 시민을 참여시키라고 하면 어디 기관이든 개인한테 가서 차 같은 것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4개 구를 다니면서 구청장님들께 좋은 안을 듣고 저희도 적극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체육대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3쪽～16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으로 다 같이 하시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경로당 내에 냉·난방 시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49쪽을 보시면 에어컨을 2005년도에는 15개 설치하고 2006년도에는 한 대도 설치 안 했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100%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100%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러면 어르신들의 방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통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은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어르신들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는 100%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팔달구는 100% 설치되어 있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수당인가요, 급여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월 얼마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교통수당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월 1만 2,000원씩 나갑니다.

여기는 3개월씩 지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만 6,000원씩 지금까지 100% 지급이 되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올 때 두 달치만 들어왔다고 팔달구에 계신 어르신한테 전화상으로 질의를 받았어요. 2만 4,000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너무 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증인께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분께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증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여기서도 생업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소득층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청에서는 이 부분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5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2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생업자금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사업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또는 직계 비속의 대학 학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 준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내역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들어온 것은 전세보증금하고 학자금 지원해 준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세보증금 이런 것이 아닌 생업자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영세 사업자금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혹시 그것을 앞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대개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 사업을 하기가 사실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신청이 없어서 그렇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주로 전세자금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경로당 집기를 경로당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구입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경로당별로 예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당 자체에서 구입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본 위원이 영수증을 보니까 어느 한 특정업체에서 해서 글씨가 다 똑같은데요? 2005년도를 보니까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에는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편의상 일괄적으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나 가격이 다 똑같고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사도 똑같은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서 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일괄적으로 사준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일괄적으로 사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사주라고 하면 정수기나 에어컨이나 거기에서만 선택하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으로 도배도 하고 싶고 싱크대도 고치고 싶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에어컨이나 정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물품 지원하고 시설 개, 보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는 개, 보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개, 보수를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해 보고 여기 자료를 보고 정산 내역서를 보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0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경로당과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물론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진짜 필요한 것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관리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00인 이하에서 50인 인하로 하향 조정했고 30평에서 20평으로 하향 조정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경로당 지급에 대해서 운영규정이 명문화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작년도 요구사항에 시에서 지침으로 금년 10월에,

4개 구가 똑같이 동일하게 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과 일반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원규정은 평수에 따라서 똑같은데 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데는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난방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전기료 같은 것은 삭감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전기료는 아파트단지는 합동으로 관리사무소에 내기 때문에요.

현재 예정된 금액에서 아파트단지 내는 중앙난방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에 포함했지요. 아파트단지는 냉·난방 비용을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꾸로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추가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급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에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항목을 빼버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도 옛날에 지은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곳은 난방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의 자세한 집기가 서류상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에어컨 시설을 거의 다 해주셨다고 했는데 일부 경로당 특히, 주택가 쪽 경로당은 어르신들한테 에어컨을 드렸는데 전기세가 부담돼서 에어컨 작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조금씩 전부 올린 사항입니다.

얼마를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43쪽에 보시면 난방비를 예를 들면 30평 이하일 경우에 변경 전에는 84만 원이었던 것이 100만 8,000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료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면상에는 20% 인상되었던데 실질적으로 뒤에 자료 제시한 20%면 한 경로당에 얼마 정도 전기세를 더 주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러니까 30평으로 따지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 더 인상하셨으니까 한 경로당당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30평의 경우 증액이 218만 4,000원입니다.

218만 4,000원인데 13군데 아닙니까? 그것을 나눠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20여 만 원인데 냉방비 쓰는 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두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쪼개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불과 경로당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 여름에 에어컨을 썼을 때 기존에 내는 에어컨 비용이,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무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2만 원 전기세가 나왔다면 여름에 에어컨을 돌리면 최소한 100% 이상 전기세가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러면 보통 한 가정이나 사무실이 2만 원 정도 나온다면 여름에 아무리 에어컨을 안 써도 2배에서 3배가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정도까지면 낮에 최고로 에어컨을 많이 돌리는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노인회장님들이 여름에 냉방비 때문에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증인이나 해당 부서에서 에어컨을 각 경로당에 주시고 나서도 전기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부지기수입니다. 허울만 좋은 것이지 에어컨 자체를 틀지 못하는 것이 현재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빨리 이런 경로당을 파악해 보셔서 현실에 맞게 에어컨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58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별 예산지원 내역 해서 보호비(국비), 학습재료비(도비), 특별위로비(도비), 수학여행비(도비), 국비에서 보호비로 내려오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맨 끝에 58쪽, 보호비 해가지고 괄호 열고 국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비 국비로 보호비라고 해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럼 학습재료비는 도비, 특별위로비는 도비, 수학여행비도 도비, 이것이 도비가 전부 내려와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러면 계해서 4,404만 8,000원으로 돼 있지요, 2006년도 것을 보면 계가 4,408만 8,000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계는 국·도비 합쳐서 4,404만 8,000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썼다는 내용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집행금액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합쳐서 실제 얼마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006년도 예산액이 6,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6,788만 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 중에 집행액이 4,40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10월 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예산액이 2,383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까지 집행하면 국·도비가 거의 다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1,0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국·도비 전액을 표시해 줘야 현재까지 쓴 비용이 얼마이고 남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데 이것만 봐서는 처음에 착각하기 쉬운 게 4,404만 8,000원이 국·도비 전액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국·도비 금액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도비 중에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이런 것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분명하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비만 따지면 56만 원이 목적사업비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비 전체 금액이 얼마가 내려오면 그것을 학습재료비나 특별위로비나 수학여행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눠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특별위로비 하면 451만 2,000원이 거기에만 쓰여 지는 것이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나눠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쓸 수 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개인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는 가지 않고 구에서 직접 선발해서 개인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 이랬을 때 구에 요청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교에서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1년에 7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하기가 쉬운 것이냐 이겁니다. 본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직접 신청한다는 게 용이한 것이냐,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구에다 학교에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그때그때 학생들이 안내문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문을 두 부 떼 오는데 그럼 전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소년소녀가장만,

소년소녀가장들은 다 떼 온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것이 되면,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보호비가 얼마 나가고 학습재료비가 어떻게 나가고, 그 안내를 해 드리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비를 여기에서 직접 뽑아서 줬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수학여행비가 또 없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것만 꼭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직접 소년소녀가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7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중에 대다수 학생들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수학여행을 가겠지만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학교에 또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학교기금 중에서 쓸 것이냐, 운영비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년소녀가장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여행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와 그것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심도 있게 확인을 해보고,

왜냐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자꾸 보여줘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다른 쪽으로도 나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의회 권선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원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 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광록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네.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최종원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최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권선구청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권선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전반에 대해 1년간의 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적극 환영하며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는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이 가장 크며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며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권인 세류동과 평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 호매실택지개발, 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 수원역 우회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건설사업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 그리고 불만 등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항인 것입니다. 집행부가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시책을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또 위법, 탈법은 없었는지,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잘못된 집행은 안 했는지,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을 해왔는지 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하고도 날카로운 지적을 기대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해서 저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권선구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 협력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준하여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서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권선구 내에 219개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래연습장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권선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계획만 나왔을 뿐이지 올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보면 권선구청에서는 올해 한 번도 노래연습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하고 또 올해 들어 유통 관련업소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언제 몇 개의 업소를 점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요즘 또 노래방 도우미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평상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11월 13일～24일까지 2주간에 우리 총무과 남자 직원을 전부 참여시켜서 4개 반 13명이 밤 12시 이후까지 총 219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접대부 고용, 도우미 고용이라든지 고용 알선이라든지 음란 윤락행위 또 시설 기준 위반여부 등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또 동절기가 화재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동절기에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재가 동절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1년 내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1년 내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다가 동절기에만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안일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평상시에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저희 문화공보팀 담당 직원이 두 명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 업소는 할 수가 없고 일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또 불시에 청소년 지도단속 팀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월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요?

총무과장 오광록 : 주 1회 하는데,

두 명이서요?

총무과장 오광록 : 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 1명, 동기능전환팀 1명, 문화공보팀 1명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그렇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미비한 점을 시정해 주시고 또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소의 안전시설을 1년 내내 꾸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동민 체육대회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개최예정 6개 동이 체육대회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개최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2006년도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6개 동이 미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다 실시를 했고 현재까지 일정을 못 잡고 있는 동이 2개 동입니다. 세류2동하고 곡선동이 일정을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200만 원의 지원금만으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금액적으로 동에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또 작년 8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도 많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동 세류1동이라든지 서둔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 단체에서 자부담해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둔동은 자부담해서 개최했네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자부담해서 개최한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 현재 2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 지원금이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증인께서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동별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200만 원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동민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200만 원은 턱없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시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동민 체육대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오광록 :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민 체육대회 참가인원이 150명이 참가한 동도 있고 또 외부로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시는 곳도 있고 각 동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1,000명까지도 오시잖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동민 화합 차원에서 동민 체육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시달해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각 동의 전 동민이 참여해서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청소년 쪽에 관심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지도 감독 시에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위원 또는 공무원이 함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권선구 관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현재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 구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별도로 검찰청에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가 5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하는 위원들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합동단속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셨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1년 동안 아무런 회의를 개최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범죄예방위원하고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합동단속 쪽으로만?

총무과장 오광록 : 합동단속을 하면서 저녁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같이 저녁 식사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청에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10분씩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증인께서는 권선구 관내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청소년 지도위원들하고 또 유해업소를 지도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촉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분들이 권선구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또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인, 앞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동민 체육대회를 자부담해서 개최한 서둔동은 그 이유가 뭐라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광록 :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실상 각 동에서 동민 체육대회 예산 집행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 접대나, 유니폼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서둔동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런데 서둔동만 유달리 선거법에 대한 개념 때문에 마다했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오광록 :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그렇게 하는데 서둔동은 이번에는 대규모로 개최를 했습니다. 대규모 개최를 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그러니까 대규모로 개최를 했다면 자부담 개최를 2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말 아닙니까? 대규모 했다면 200만 원 나온 것하고 자부담 200만 원 합치면 400만 원 가지고 더 대규모로 할 수가 있는데 왜,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서 자부담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오광록 : 지원되는 200만 원의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자부담금으로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2005년도 보면 세류1동하고 서둔동이 자부담으로 했고 2006년도에는 서둔동이 자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부담을 꼭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자부담을 했겠죠, 단체가 다 있고 그런데 이유없이 자부담을 했을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다 돈을 걷어야 되는 것인데 돈 걷는 것 좋아하는 단체장이나 동장님이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있으니까 자부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공직선거법을 지킨 것이네요?

총무과장 오광록 : 다른 데도 공직선거법을 비켜 가면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조금 부담들이 가는 거죠.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다 진행을 했는데 자부담 개최 서둔동 200만 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인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일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개념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그 사항은 서둔동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유독 2005년도에는 세류1동하고 서둔동만 자부담을 했고 2006년도에는 서둔동만 자부담을 했는데 이 내용이 본 위원한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사전에 동민 체육대회의 세부 추진계획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뒤에 행사처럼 그대로 진행이 되게 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구보다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가고 계시네요. 하여튼 자부담한 내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이 되도록 추후 확인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11쪽에 게임물, 유통관련사업에 보면 다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일반 게임장 같은 데 보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담배 연기 때문에 주변업소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증인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옆에 있는 상가에 무리가 안 가도록 연통을 길게 해서 옆으로, 특히 밤 12시가 넘어서는 더 심한 모양인데 옆에 있는 주택에서는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와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을 연통을 길게 해서 주변 상가에 무리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만 따지는 데도 저희 행정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지도 단속 시에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12쪽의 도우미 고용 근절대책이 있는데 별도로 권선구에서 조치한 내역이 있나요?

총무과장 오광록 : 도우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 기관에서 중점 단속이 있을 때 저희 구에서도 남자직원 13명을 2주간 야간에 투입해서 전체 업소에 대해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노래도우미 고용 때문에 일반 식당이나 서비스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정주부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제 생각도 같습니다.

특히 홍보를 강화해서 노래도우미를 하게 되면 사회에서 지탄받는다는 의식이 보여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홍보를 강화해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안전시설 관계는 다른 사항보다 난간설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개 술들을 드시고 노래연습장에 가는데 잘못 디뎌서 다칠 염려가 있다. 그런데 안전시설에 보면 대개 비상구, 소방시설밖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난간이 없는데 난간 설치를 권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대부분 노래연습장에서는 현재 시설에는 이상이 없는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드시지 못하게 돼 있어서 밖에서 술을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지도단속 시 가급적이면 경사도가 급한 부분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난간설치가 안 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난간설치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민 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에서 현재 개최 예정인 데는 다 개최됐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두 군데 빼고 다 됐습니다.

두 군데도 개최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개최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된 곳도 잔액이 전부 제로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현재 개최 완료된 동의 예산 집행 내역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은 전액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로로 딱딱 맞춰나간다는 게 보기에 그런데요.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금액이,

그 부분은 증인이 생각할 때 이미 금액이 오버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산 해봐야 제로다 이거죠. 그렇다고 마이너스 된 것을 마이너스라고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총무과장 오광록 :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선구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 전에 금호동장으로 있었습니다.

1년에 시 행사, 구 행사가 몇 개 정도 열리는 것 같습니까? 체육대회 해가지고 대충.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각 동별도 있고,

아니, 동별은 빼놓고 시 행사, 구 행사요.

총무과장 오광록 : 시 행사도 분야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계통에서 파악,

아니, 총무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요.

총무과장 오광록 : 전체적으로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10개 정도는 넘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10개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행사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광록 : 협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의 업무를 고려해서 동의 인원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권선구청이 공동 우승 했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네.

이 시 체육대회 하면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나 총무과장님을 하시면서 불합리하다 이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구청의 과별로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정신없이 뛰고 또 과마다 배정받은 팀이 있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 다음에 동마다 또 배정되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동마다 뭐 맡아라, 뭐 맡아라. 그래서 시 체육대회 두 달 전부터 선수들 명단 확보해서 운동 어떻게 하나,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아마 수원시에 있는 4개 구청의 전 과와 동사무소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이 문제점인데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하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 체육대회가 몇몇 사람들의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단체, 구청의 과가 두 달 동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구청 간에 문제점도 있었고 또 권선구나 장안구가 우승하면서도 서로 찝찝한 감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요새 맨 날 동이고 공직자들 혁신운동해서 과제물 내고 하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과제물 내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요, 이런 것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 공직자들이 말을 안 하고 계속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개선방안이나 혁신에 대해서 내놓을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현재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가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맹단체 위주로 게임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체육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하기는 하는데 선수확보 때문에 서로들 힘들잖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선수확보 문제는 구간에 경쟁을 유도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김종기 위원장님도 마라톤선수이신데 순위를 매길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나 동사무소나 동사무소의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이 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체육대회인데,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것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으신 분들일 텐데 이것을 혁신으로 생각해서 과제물로 내시든가, 아니면 4개 구청이 협조하셔서 수원시 체육대회가 어떻게 가야 올바른 것인가 혁신을 내셔서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후년에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수원시가, 체육대회를 하면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하고 나면 서로들 견제가 되니까 혁신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동사무소가 지금 많이 결원돼 있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행사, 구 행사가 많고 또 요새는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다 하데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은 결원돼 있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다 쫓아가서 행사를 하고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한다고 동네에 주어지면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광록 : 처음에 각 단체가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직원들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단체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단체원들이 엄청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는 겁니다. 여기 동원해라, 저기 동원해라. 그래서 구 행사, 시 행사도 서로 줄일 것은 줄이고 혁신해서 비슷한 것은 합치고 이래야지 행사가 너무 많고, 봉사도 동사무소 직원들과 단체원들이 봉사하는데 너무 많이 동원되니까 봉사하는 것에도 한계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보면 여기 여직원도 있지만 동사무소 가면 남자직원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명 있는 동네는 짐 나르는 것을 봉사단체원들과 같이 하면 좋은데 단체원들도 직장에 다니고 하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참여도도 약하고, 그러면 남자직원 혼자서 행사장 물건 들고 운전하랴 하루 종일 헤매다가 저녁에 초죽음이 돼서 본 위원한테 하는 소리가 혼자 힘들어 죽겠다고 직원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 밤새 업무하고 가고. 지금 일선 동사무소 실정이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지만 쫓아다니는 행사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행사가 많으니까 동사무소 직원을 충원해 주시고, 최소한 동사무소마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직원 두 명 정도는 배치해 주고, 그런 것도 옛날에 일선 동사무소 동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러니까 이것을 혁신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떻게 2007년도는 혁신 아이디어를 짜느라고 그렇지만 2008년도에는 서로들 유기적으로 잘 되고 화합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구에서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게 줄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동별 생활체육교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는 가급적이면 동별로 한 종목 이상은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다 똑같으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에서 똑같이 주라고 위에서 지침을 내리느냐,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똑같이 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하는데 얼마 정도의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정해줬다고요? 정해준 금액이 어느 선에서, 그것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러니까 전체 구에 배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갖고 쪼개다 보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쪼개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게 배정합니다.

배정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2005년인가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각 동에 예산을 줬고 거기에 동에서도 거의 숫자도 물론, 분명히 변동될 겁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변동은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런데 숫자까지 정확히 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냥 예산을 올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는 차근차근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40명과 20명과 10명은 조금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서 활성화가 잘 된 데는 조금 더 주고 활성화가 안 된 데에 우리가 괜히 예산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산을 다 준다고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사실 동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경비는 강사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 수용비,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부분,

아니, 지금 각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라고 준 것은 뭐냐하면 현수막이 아니라 그냥 거기 팀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현수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제가 생활체육교실 여러 군데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데도 있고 쉽게 말해서 안 되는데 예산만 가져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도해서 좀더 잘한 데는 좀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돈도 많이 주시고, 왜냐하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수원시 체육대회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다 있는데 그 단체들을 보면 주로 동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 행사나 동 행사나 구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단체들한테 부담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동은 얼마 했네, 어디는 얼마 했네 이러다 보면 단체 회원들이 봉사도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행사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소규모로 하면 적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단체별로 해서 돈을 걷는 것은 청장님께서 조금 그런 쪽에는 각 동에 물론, 잘 한 데도 있겠지만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건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동 생활체육교실은 지역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강사수당도 못 줄 정도의 예산이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다는데 그런 말씀을 증인은 여러번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산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장 입장에서 현재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그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러한 고민을 한번 이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평동은 2005년도에도 실시하지 않았고 2006년도에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종목이라든지 다른 경합되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도 줄 예산이 안 되고 저기에도 줄 예산이 부족해서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이 민원이 덜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노영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겠는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서 그 사실을 이렇게 시청에도 말씀을 하셔서 방안을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증인께 10쪽 동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최중성 위원님이나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면 보조예산만 정산을 봐서 오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이것을 각 동별로 소요된 예산,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보조받은 예산, 개최장소, 참석인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말 예산이 얼마 모자라고, 서둔동 같은 경우는 전혀 200만 원의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거기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아셨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39쪽에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된 예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거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도 안 썼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와는 관련이 없고 체육대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 팔달구청에는 말씀을 드렸고 또 내일 두 개 구를 돌면서 구청장님이나 증인들께 질의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예.

올해 체육대회 공동 우승하셨죠?

예.

그런데 그 공동 우승이 올바른 공동 우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공동 우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대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드리면 체육대회가 제가 볼 때 변질되고 있습니다. 구별로 대항을 시켜서 시 체육대회가 아니고 구청 대항 체육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영통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제가 체육대회에 대한 연습을 어떻게 했느냐, 인원은 확보되었느냐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맡은 바 자율적으로 잘 알아서 해라, 등수는 관계없고 그 날 화합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종합우승을 하면 좋은 것인지, 산삼이라도 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원래 종합 우승제를 도입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종목별 시상제를 하고 종합우승이니 뭐니 안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감사 시에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같은 그러한 체육대회가 안 되어야 하고 사실 수원시 체육대회라고 하면 많은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구 별로 지역 간의 갈등을 남기고 또 공무원들에게 불신을 남겼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선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체육대회 할 때 과별로 또 동별로 한 종목씩 가서 격려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각 구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동에서도 어렵습니다. 구에서 동에 어느 종목을 지정해서 가서 격려해주라고 하면 말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동장님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단체장님이나 지역 유지한테 부탁해서 협조를 받고 또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여기 과장님이 계신 데 각 과별로 가서 격려해라, 그러면 격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서 알기로는 없는 과에서 어떻게 돈을 해서 갔다 드리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2007년도에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보면 작년에 나온 선수가 올해 또 나와요. 증인, 선수 선발할 때 작년에 나온 선수가 다른 데로 안 가면 올해 또 출전시키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육대회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만 해마다 나오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체육회에 가서 전무나 관계자들한테 선수를 우리 구에 출전시켜달라고 한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제가 시 가맹단체 간부나 전무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요, 저희 구의 선수들 관리하는 체육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증인이나 구청장님을 질타하려는 것보다는 개선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달구청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시민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든지 해서 수원시 체육대회가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 체육회나 시 본청 담당 과와 국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올바로 되어서 공무원도 스트레스 안 받고 동에 있는 단체장이나 동장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체육대회를 만들려고 많은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동민 체육대회가 있고 구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또 시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선 시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시 체육대회인지 시민 체육대회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온 공무원이 나서서 하면 공무원 체육대회고 시민들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시민 체육대회가 되는데 이게 구분이 모호해서 관 주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최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관 주도로 하게 되면 구청 간의, 저 같이 경쟁심이 흐지부지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경쟁심,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체육행사를 앞으로 검토할 때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또 와서 두 해간에 거쳐 보니까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고 양성해야 될 시 체육회에서 시 체육대회나 시민 체육대회를 맡아서 하니까 자연적으로 엘리트 선수 위주로 가기가 쉽고 선수 선발 내지는 경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생활체육 쪽으로 간다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시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구에는 종목별 협의회는 있는데 구 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협의회를 만들고 그러면 동에 종목별이 있으면 그 협의회끼리 연결을 지으면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 개입시키지 않고도 체육대회가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안을 도출해서 감사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날짜도 그렇습니다. 보면 선수선발도 평일에 하니까 참여하고 싶은 시민도 있는데 직장이 다니니까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사하셔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 현황 및 예산집행 정산인데 이것을 범죄 예방위원이나 방범기동순찰대가 청소년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실시 횟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지도 단속을 한 횟수는 분기별로 1회 정도 합니다.

분기별 1회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범죄예방위원회에서요?

총무과장 오광록 :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한 것은 분기별 4회 정도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주 1, 2회씩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20명 정도 그리고 공무원 3명, 또 청소년 지도위원 5～10명 정도 해서 주 1,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하고 방범기동순찰대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방범기동순찰대하고 범죄예방위원회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자율방범대는, 죄송합니다. 그게 자치기획위원회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제가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홉 군데 보조금반환명령 금액 합계라고 했는데 언제 시정명령조치 한 겁니까? 그럼 이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지금 양식에 보시면 처분일자가 끝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데 7번까지는 보조금을 다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8번과 9번은 지금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7번까지는 다 시정명령 조치해서 환수가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다 환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14쪽 경로당 노인문화교실 운영 현황에 보면 총 8개의 경로당 중에서 여섯 곳이 민요를 하고 두 곳은 수지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여가 프로그램은 현재 각 경로당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지요.

그러면 구에서는 일체 어떤 것을 하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여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경로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노인들이 민요, 수지침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즐거운 여가생활임에는 틀림없지만 혹시 방학기간 중에 초등학생들 한자예절교실 이런 것,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단조롭다 이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오기 전에 팔달구를 해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건강체조, 단전호흡, 경기민요, 노래교실, 한자예절지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권선구의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민요와 수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서 보고서에도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향후에는 노인문화교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는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수지침, 요가, 민요, 사물놀이, 그림그리기,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명기한 것처럼 이 외에도 다양하게 더 고민해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인들을 상대로 간단하게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것에 대해 설문조사라도 해서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사실 서호복지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삼아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야말로 여가활용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권선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교통수당을 한 번에 몇 개월씩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가 시작되는 첫째 달에,

그러면 지금 같으면 10월, 11월, 12월 것을 10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

100% 지급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의 경우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한 달인가 두 달치를 지급 못 했었는데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 1개월치 가 지급이 안 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담당 팀장님 맞죠?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조인규 : 예.

그것을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기 전에 어떤 어르신이 수원시가 돈이 없는지 한 달치가 안 나왔는데 알아봐 달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한 달 치 안 들어간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것이 국·도비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국·도비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관리에 있어서 운영비를 각 경로당에 지원할 때 조건을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평동의 고색1동 경로당 운영비 300만 원을 드렸는데 2006년도에는 237만 원을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지급 기준이 회원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 조견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평동만 빼 놓고 다 똑같은데 회원이 평동만 빼 놓고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2005년, 2006년도 보면 일괄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회원수라고 하시면 그렇게는 안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2006년도 4/4분기 조견표를 보시면 50인 이하와 51인하고 100인, 또 101인 이상 이렇게 세 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50인 이하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평동만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특별하게 큰 경로당입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정확하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작년 거요?

예, 그것 82쪽을 한 번 보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에 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과장님, 2005년도 1월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낸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봐도 그냥 써서 주었는지 어떻게 주었는지 집기류를 보면 2005년도에는 5,721만 6,0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2005년도 이번에 결산한 것을 보면 131개소이고 거기는 12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한 것을 보면 5,424만 7,000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이번 자료요?

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난방비는 8,956만 원으로 똑같아요. 난방비는 똑같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2006년도에 지금의 자료를 봤을 때는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131개고 여기는 126개소이니까, 그렇죠. 맞죠?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집기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위의 집계예요.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서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최대한 이 정도는 확인하셔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2007년도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49쪽을 보면 200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20% 인상되어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2006년도에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가 지급된 것이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10월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이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다 준 것이죠? 2006년 10월부터 난방비 인상이 적용된 것이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10월 것인데 개정이 되면서 인상되었으니까 후반기 것을 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인상된 것을 몇 개 한 6개동인가를 뽑아 보니까 10% 금액만 인상분을 주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별적으로 뽑아 보니까요?

예, 맨 위에 세류1동이 2005년도 96만 원인데 2006년 105만 6,000원이니까 10% 딱 오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러니까 금년 봄에 한 번 줬거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 주었으니까 1년에 두 번을 주거든요. 봄에 줄 때는 인상전,

인상 안 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준 것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로 20%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만약에 전반기에 안 주었다면 10%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옆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도 10% 정도 인상해서 주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216만 원인데 경로당 운영비는 딱 10% 인상했죠? 216만원에서 222만 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이것이 2006년도 1회 추경 때부터 확정이 되어서 적용을 한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전반기에는 운영비라든가 특히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 20% 인상분을 주었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인상 전 분이고요,

그러면 전반기 때 얼마 주셨고 후반기 때 얼마 주셨는지, 예를 들어서 세류1동을 한 번 보세요. 총체적으로 10%가 안 되는데 어떻게 후반기만 주었는데 10%만 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러니까 인상되기 전에 작년에 두 번 주었잖아요. 금년에는 한 번 인상되기 전의 금액을 주었고 한 번은 인상된 후의 금액을 주었죠.

수치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거론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50인 이하의 회원수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의 경로당보다는 아파트 이외의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아파트 내의 경로당하고 아파트 외의 경로당하고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것은 가스일 경우가 있고 유류일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중앙시스템으로 전체가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131개소인데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자 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조인규 : 60%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난방비라고 해서 10%로 채 안 되는 돈인데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20% 인상했다고 해서 많이 줘야 6만 원～8만 원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에어컨을 60% 정도 지급했는데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지급받고도,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전기세를 대부분 공동관리비에서 다 빼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주택에 계신 분들은 에어컨을 받고도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서 에어컨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잘 보셨습니다.

증인,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서 운영비의 기준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조그만 사무실이나 가정집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돌리게 되면 아무리 적게 나와야 2～3만 원, 많게는 4～5만 원 나오는데 여름에는 최소한 두 배, 세 배씩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20%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돌릴만한 기본적인 전기료 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131개소에 대한 총 액수를 이 대비표상으로 보니까 권선구 경로당의 지원관리비를 20% 올려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한 해 1,356만 원이 더 지급이 된 것입니다. 1,356만 원 더 주고 여기 자료에는 “20%씩 인상해서 적정지급”해서 본 위원들한테 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에어컨 문제는 노인정에 실제 가 보면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사용 자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제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리고 적정지급은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을 점심식사비로 쓰시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거나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적정지급에 대한 표시를 했던 것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늘 연료비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문고에서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이 20%를 금년 10월에 지급해 주고 샘플로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보는 바에 의하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증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짤막하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전기세는 운영비고요,

아파트하고 주택가 쪽인데 아파트는 공동전기를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택가 쪽 경로당은 60% 에어컨을 지급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기는 지금 난방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냉방비, 그러니까 전기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정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니까 결국은 20% 인상해서 권선구 내의 경로당에 1,300만 원의 예산이 더 지급되었다고 해서 많은 액수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하고 차등을 둬서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 난방비뿐만 아니라 냉방비 까지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운영비로 지급을 하니까 운영비가 결과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인상이 되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것은 경로당별로 다른데 일단 에어컨이 옛날에는 보급이 안 되었는데,

요근래 1～2년 사이에 많이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한 2년 사이에,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당신 자신들은 에어컨이 필요없대요.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영비를 돈으로 달라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달아봐야 전기세가 더 나가기 때문에 전혀 당신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에어컨을 가지고 인심을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자인 어르신들은 에어컨 돌릴 돈도 없는데 보기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좀 세우시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공동주택하고 개별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하고 어떤 차별성을 둬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60쪽 맨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자 명단해서 2005년도에는 해당없고 2006년도에는 두 사람이 대출 받은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게 어떻게 홍보가 덜 되어서 안 해 가는 거예요, 홍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선구는 여유가 있어서 안 해 가는 것입니까? 지금 팔달구는 2005년도에도 6명, 2006년도에도 6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5년에는 한 명도 없고 2006년도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일단 신청을 한 경우에 적정여부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후에 금년에 되었든 연초가 되었든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서 활용계획이 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이것이 전에 통지서가 나간 내용이라 하더라도 새로 기초생활보장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에 있던 사람도 자꾸 숙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시고 밑에 보면 지금 현재 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가 국·도비로 나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국·도비로 2006년도에 총 얼마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비율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국비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국비는 80%입니다.

80%.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산액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총 나온 금액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현재 잔액요?

2006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시작된 금액이 총 얼마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소년소녀위탁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권선구에 얼마 배정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지금 집계란을 안 만들어서,

아니, 계가 아니라 국·도비, 시비 합쳐서 2006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산액은 총,

그 예산액이 아니라, 이것은 쓴 예산액에 대한 총계를 낸 것이고 실제로 총계가 얼마냐 이겁니다. 2006년도에 소년소녀위탁가정 위해서 잡은 금액이 총 얼마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2006년도의 보호비 예산은 3,160만 원인데 지원 인원은 28명에 집행액은,

총계 나온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이 통계 외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총액 중에 전체 금액을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습니다.

총액 중에 나눠놓은 겁니까, 목적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우리가 수치 따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수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것 보호비를 보자고요. 매월 7만 원씩 지원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어떻게 2,856만 원이 나오나요, 2,52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지원 인원을 감안했을 때요?

그렇지요. 7만 원씩 12달이면 84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30명이면 2,52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2,856만 원으로 300만 원이 더 나옵니다. 여기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제가 알기로는 지원 인원이 이 자료 제출할 때의 시점이고 실제 연간으로 봐서는 전출, 전입이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인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지원 인원에 대한 지원액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2006년도 것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과장님, 특별위로비 같은 것은 매월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요.

보호비 매월 7만 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금년 경우는 10월까지만 여기에 계산된 겁니다.

그럼 지원액도 10월까지만 해야 되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앞으로 지원 인원과 지원액이 매월, 그러니까 30명을 지급하는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는 현황, 1년 동안 지급하는 현황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겁니까? 매월 지급해서 분명히 12달치를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금년은 10달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달치를 계산한 것이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그러면 10달치를 계산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7만 원씩 10달치로 따지자 이겁니다. 그러면 70만 원이지요. 그러면 2,856만 원이 아니고 2,1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이 계산이 어디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따져보자고요. 2006년도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3만 2,000원은 1년에 한 번 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두 번입니다.

설, 추석, 어린이날 이것을 두 번씩 줘요? 어린이날 한 번이고 추석 한 번이고 설 한 번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연말까지 총 4회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정확히 해서요.

그 위에 초·중·고생 매월 1만 4,000원짜리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계산해 봐도 지금 맞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계산이 맞는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저도 사전에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는,

쉽게 얘기해서 2005년도 것도 12월 것으로 따지면 12개월 동안, 오히려 10개월 지급한 것으로 따지면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12개월 지출한 것으로 봤을 때도 2,5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300만 원이 남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보호비 말씀하시나요, 보호비가 지원이 30명인데 7만 원이면 한 달에,

252만 원 나옵니다. 2,52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2,85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서 전출, 전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지원 인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매월 지원하니까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 28명이 계속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출됐다 전입됐다 하니까요. 단지 28명은 작성일 현재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출이 됐든 어떻게 됐든 30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2명이 전출했다면 30명 중 28명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게 작성이 안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월에 25명이었다가 2월에 30명이었다가 3월에 줄어드는데 이 기준은 작성일,

그럼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그렇게 계산한다면 하나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 계산이 맞도록 내역을 전부 다 명시해서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급된 사람들 명단과 전화번호, 주소를 전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별적으로 월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맞추시고 이 내역서에 의해서 지급자 명단, 쉽게 얘기하면 동,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명단을 추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