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세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액 면제입니다.

감면되는 분야가 12개 분야인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제가 자료로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등’에 감면, 이것은 금년까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우리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감면.. 12개 분야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계속 지금도 감면해 오던 사항이..

아니에요. 조례에, 금년에 시점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는 대성전을 비롯해서 문화재급 수준에 해당되는 게 감면되는 겁니다.

그것은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향교에 부속된 건물..

부속 토지까지만 감면되는 겁니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세액이 9억 정도 되는 거지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한테 자동차세를 받은 액수가 9억 2,000만원인데, 감면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감면해 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세율을 지금 구체적으로 몰라서 별도로..

그동안에 하고 있던 것을 연장해서 3년 동안 다시 더 하는 겁니다.

12개 분야는 지금까지 감면되는 건데, 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감면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뒀었는데 다시 3년간 연장하는 거지요. 감면조례는 3년 주기로 연장을 하거든요? 법 관련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주택도 재산세에 한한 건데, 세율은 아마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몇 %를 감면한다는..

주택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몇 채 이상’ 이런 게 있거든요? 제12조에 있는데..

임대용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등..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됐을 경우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지요. 또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임대주택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는 저도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이 임대주택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세금을 별도로 안받지요.

그것은 임대료를 내는 거지요.

임대료를 주택공사에서 내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수에 따라서 감경비율을 3단계로 두는 거지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요.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이상철 주택공사도 감면을 해 줍니다.

담당 이상철 40㎡이하는 면제고, 60㎡ 이하는 50%..

담당 이상철 35평 이하는 100분의 25를 경감해 줍니다.

담당 이상철 면제, 50% 경감, 25% 경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12조에 본문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담당 이상철 네

네, 김태환 위원님

네.

과는 다섯 개 과가...

기존에 있는 사회과, 가정복지과와 항목에 들어가 있던 문화, 예술, 체육이 문예체육과로 하나로 하고 실제로 더 생기는 것은 거기의 주무과 역할을 하는 주민생활과를 세웁니다. 5급을요. 생활지원과가 주무과인데 거기의 5급은 저희 정원 9급에서 5급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정원은 느는 게 아닙니다.

과는 생활지원과요.

주민생활국 이었던 것도 주민 글자 빼고 생활지원국입니다.

복지가 다 들어 있지요.

가정복지, 사회복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도 그 밑에 복지계획이라는 업무가 당초에 사회과 있었던 업무, 복지계획업무를 주무과로 옮겨주는 겁니다.

거기는 영세민 기존에 했던 업무 전반적인 것을 다 거기서 합니다. 복지기능을 계획하고 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주무과로 만들어서...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 자활, 주거복지, 장애인복지, 평생교육 이런 것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체계 수립조정,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전산망 구축, 관리, 홍보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총괄기획이고 서비스연계는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 자원의 발굴, 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구축,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자 대상결정 및 통지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12명이요.

복지사가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읍 같은 곳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명칭만 바꾸어 주고 동에 공무원 숫자가 10인 이상인 지역에만 현재 주무로 되어 있는 것을 총무담당, 생활전담으로 바꾸어서 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현재 거기 있는데는 아까 본청에서 서비스 통계 이런 것을 전체업무를 총괄해 주니까 실제 재택 할 수 있는 인원만 배치를 하나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기능만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지원 하는 것을 동에서...

생활지원팀이요.

그 이름 속에 그 업무는 다 같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거기서 중요한 조사, 통계 아까 본청 기능에 있는 것은 거기서 다 해 주고 실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7월1일자로 전국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되는 시고 그 다음에 내년 1월1일자로 전반적으로 많은 시군이 다 한번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시범을 한 겁니다.

자료 38페이지보시면 예를 들어 읍사무소의 인력은 가급적 사회복지조정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이 250세대는 사회복지 일인당 얼마씩 해야 하고 150명 이하는 사회복지 2명일 때는 1명으로 내리고 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주민복지 쪽에 사회복지, 주민복지를 정부가 상당히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명칭을 복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주민생활지원담당 명칭을 그렇게 바꿔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복지업무를 보는 겁니다.

팽성은 복지담당으로 되어있던 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꿔라, 위원님께서는 복지 자를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업무를 그걸 보는 건데 명칭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안에 의해서 행자부가 안을 내려준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양개부처가 협의를 거쳐셔 내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튀게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하시는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명칭 때문에 이 자리에 갈 사람이 안 간 것은 아니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주목적이 복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넓혀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2단계 개편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넓어진 거고 명칭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지라 하면 복지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지만 주민생활지원 하면 범위가 상당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복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보다는 생활지원 쪽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들은 생활지원 쪽이 범위가 넓은 쪽으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올 때 국이 몇 개 있는 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국이 4개국이면 읍·면은 어떻다 동은 어떻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기구를 만든 겁니다.

의회에서 하실 사항은 과 명칭까지거든요. 읍·면·동 계라든지 본청의 계는 기구설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할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내려온 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요. 변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6급이 담당하고 있는 팀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구는 부서까지입니다.

신설하고 명칭을 바꾼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뜻은 참고를 해서 반영하는데...

복지가 8개 분야가 있었는데 그 분야를 총체적으로 그 국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가 들어가는 가정복지, 사회복지는 들어갔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중앙정부에서는 개편하기 위해서 주무 과를 생활지원과로 그 업무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복지업무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생활지원과가 주무과고 사회복지가 따로 있고 가정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빼진 것이 아닙니다.

생활지원팀이라는 것이,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봐서는 생활지원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지 복지만 다룬다는 것 보다 생활지원 전체가 복지도 되고 그렇거든요. 당장 듣기에는 복지팀들이 자기 것을 빼 버렸나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안에 앞으로 생활복지, 생활지원에 상당히 정부가 비중을 많이 두고 이쪽에 치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낮춰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업무를 국에는 과로 편제를 했지만 출장소 읍·면·동이 연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만 넣게 되면 아까 같이 문화예술이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단순하게 복지쪽으로만 가는 것만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지원이라고 하면 복지도 되고...

국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내려온 게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주민생활지원국도 있고 생활지원국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할 때 아마 복지쪽으로 하는 데가 10%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좋은 것이 전국이 한데 가는 기구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번 시범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5국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는 4개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원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과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생활복지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과 총무국을 합쳐서 기획총무국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 국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복지국으로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서 행자부에서 미리 심사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편제에는 맞다 다음에 나머지는 충남 공주 같은 데는 3개국 밖에 없어서 주민자치국을 뺐습니다. 이 두 군데만 행자부에서 해 주고 거의 다가 지금 주민생활 또는 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받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의 보충 질의 성격도 있는데 지금 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전체 65명입니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기술직 전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건 봐야겠는데요.

대충 보시고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일반행정직이라고 말하는데 그 비율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밖에서 보고서 자료를 준비할겁니다.

김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전문분야를 갖고 들어왔으면 그 분야에서 좀 더 많이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도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국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말씀드리면 일방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곡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 많은 국이나 과 많은 직계가 무슨 직 또는 무슨 직 그렇게 복수로 가다보니까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평택시의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분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분 분야에서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보는 의원들의 시각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 시·군까지 읍·면·동까지 직원이 배치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러면 9급짜리만 몇 사람 있는 상태에서 9급 계장이나 팀제가 있는데다 행정플러스 복지 이렇게 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향후에 서로 진급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됐다 하면 행정 플러스 복지라도 복지직을 우선 먼시 시키지 행정직 먼저 안 시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읍·면·동 감사를 한 자료를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직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가 감사지적 사항은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복지직 부분, 기술직 부분 감사지적 대상이 그 쪽에서 나왔다 하면 감사지적 대상이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런 부분을 볼 때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들어온 그런 것을 평택시에서도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게 요소요소마다 배치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행정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량을 파악하고 업무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술직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복수 삼복수까지 하는데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신축적으로 하기 때문 그렇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이 인사권을 갖고 인사개편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1,628명에서 1,642명까지 늘어나다보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다보면 항상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의회에서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늘어나서 1,642명이 됐을 때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지금은 그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다면 옛날에는 인구가 많이 필요했는데도 필요 없는 조직진단을 했으면 대충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을 해서 줄어든 데는 한군데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느는 데는 봤어도요. 그러다보니까 평택시 집행부의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문제는 행자부에서 돈을 내려주었을 때는 상관이 없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얼마 했을 때는 돈을 더 못타가는 이유가, 월급을 현재 2006년보다 2007년도에 덜 타갔을 때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돈을 덜타는 것은 없고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평택시가 1,700명이다 아니면 1,600명이다 하면 1,600명으로 줄여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안내려왔는데 상한선을 1,700이든 1,600이든 각 시군별로 인력을 줄인 건데 돈으로 주는 거지요. 돈에 맞춰서 그 돈에 의해서 인력을 조정해서 쓰는 거라 저희도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상당히, 인력부서에서 공무원을 더 채용을 할 것으로 봐서 시험도 봐서 대기를 시켜야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해서 시험충원 인력도 맞춰서 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시청본청에서는 무조건 인력만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어느 부서를 줄여야겠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6개월 가지고서 인력을 진단을 했기 때문에 진단에 의해서 저희도 앞으로 총액인건비가 되면 줄여야겠다를 다 조정합니다. 그냥 무조건 늘려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모든 일을 했을 때는 당사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2자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1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뽑아놓고 가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같이 있던 식구들을 내보냈을 때는 솔직히 상당히...조직진단을 쉼 없이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증원을 하는 것 보다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총액인건비가 되어서 만약에 1,600명만 필요하다면 지금 42명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퇴출을 해야 하는 방향이 나오면...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것이 금년 6월30일 기준인데 아직 확정돼서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온 것은 가시적으로 행자부에 자꾸 올라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매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예측해서 하반기 인력은 채용을 안했습니다. 다만 지금같이 중앙정부나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구돼서 늘어난 정원이 아니라 중앙 정부 업무에 늘어나서 늘어난 것만 저희가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정원을 하고 다만 저희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시가 직급별로 호봉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호봉수가 높으면 인건비도 높게 되어 있겠지요.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총액 연봉으로 따진다면 조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인원이 아니라 총액에 대한 것을 검토를 신중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현상이 안나오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통계자료에 보니까 평택시가 진급하는데 30일개 시·군중에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그만큼 적체현상이 심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3개시·군 통합되면서 많은 적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인사는 또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을 생각하다보면 큰 것에서 큰 오류가 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에서 저희 같은 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안했고 그래서 총액인건비 시작할 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팀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지요?

영구임대든 아니든 공무원 조직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 토목직 각 부서별로 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20년씩 돼도 계장을 못달고 있는데 복지직은 들어와서 5년, 7년 만에 계장 달면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지직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7, 8년, 10년 이런 범위에서 계장시킬 수가 없으니까...

업무는 읍·면·동에서 기존에 해 오던 조사,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 실제 나가서 하는 업무가 많았지요. 그 부분을 국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담당, 조사담당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 다 해줍니다.

위원님, 이건 기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배치고요. 그래서 기구 할 때는 기구로 말씀을 하다가 자꾸 인력이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안된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인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에는 동장 밑에 사무장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면에 있는 계장을 동에 갔다 놓으면 복지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 전체를, 부면장 아니면 부동장 급이거든요. 그래서 갔다 놓기가 어렵고 그리고 면에 있는 계장이 동의 사무장으로 오면 조금 내려앉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애로가 있고 앞으로는 동에도 계가 두 개 생기면 조금 유도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면에 있는 계장을 동 사무장으로 앉히면 동사무장은 면의 계장을 하고 싶은데,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동에는 주무 하나만 둘 수밖에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앉는 거지 오히려 개선하고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이 안을 제안 을 해서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12개 동이 해당이 돼서 바로 주무담당 먼저 놓고 별도로 더 만든 겁니다. 다만 복수직으로 해서 복지 해당되는 직렬이 연수가 차면 나중에 당연히 그 자리에 보임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지금 나온 게 기구가 부서까지거든요.

참고로 복지과는 사회복지, 가정복지가 있습니다. 그 생활지원과에는 복지를 넣는 것에 따라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사회과를 복지과로 했습니다. 명칭을 사회복지과로요. 그리고 가정복지는 그대로 복지로 두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는 곳은 2과거든요. 그리고 생활지원과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계획하는 과라 굳이 복지를 안 넣어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으로 해서 중앙 것으로 따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개통 전체를 다 통장이 관할을 못하니까 반장을 두어서 운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단지안은 통장이 되고 몇 동 몇 동이 반장이 되는 겁니다.

통합해서, 통장이 통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은 4개 해서 10개 반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지 않고 세대수로 따집니다. 반은 10세대에서 60세대까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통은 4개반에서 10개반을, 1개, 2개통은 40세대에서 600세대까지 통으로, 그 범위 안에서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작으니까, 하한선을 40세대, 상한선을 600세대, 그 범위 안에서 통·반을 설치·구성합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합의가 일부 돼 가지고, 송탄출장소에서 정식문서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동안 최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투·융자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절차는 다 밟아놓고 있습니다.

땅 주인하고는 추진을 하겠다는 말만 돼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 주시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고, 관리계획심의가 끝나면 우선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4월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 결정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들어갑니다. 협의가 안될 때는 강제집행이 됩니다.

그 정도는 감정가하고..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안 만났더라도, 시설결정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됩니다.

그때 68억이 나왔죠.

다 떼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동골목은 4필지에 1,090㎡ 해서 130.27평인데, 68억이 나왔습니다. 면적은 비슷한데 거기는 68억 정도 나오고 이것은 12억~14억 정도..

같은 면적인데 그렇게 됩니다. 땅값이 좀 많이 나오지요.

뗀 금액에다 70% 정도 보는 겁니다. 30% 정도 보상을 더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 하면 항상 공시지가를 갖고 행정을 하다 보면 항상 주민하고 다툼이 되고 행정추진을 못합니다. 그런 예가에다 30% 이상을 더 저희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또 집안에 가족이 많으면 재산다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법적다툼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70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토지보상이 있고, 건물보상이 약 13억 이상 나왔고, 다음에 영업보상하고 이사비용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은 그때 땅값만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보상이 들어가면 건물이 꽉 차서 건물보상을 또 줘야 합니다.

창고 식으로 3분의 1 정도 있어요.

건물보상, 영업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4억입니다.

주변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그게 말도 안되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8.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9.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연 1회, 임시회 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명칭은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라고 정했습니다. 안1조는 목적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1호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2호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3호는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4호는 그 밖의 평택시장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안3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2항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장애인관련 단체장, 2호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호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호는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호는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안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으며, 안5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때, 2호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호는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로 규정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7조에서는 회의를 규정했습니다. 안8조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를 두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안9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10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 및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일 20시부터 다음 날 04:00시로 하고, 토요일 야간 및 모든 낮시간대에는 배출을 금지하였으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주민부당률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봉투가격 산정의 합리적 개선을 기하여 봉투구입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므로서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은 물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 해서 청소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에 따라서 상업광고 게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분화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해서 현재 72종에서 130종으로 폭넓게 분류를 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타 공공요금의 전국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은 86.2%, 하수도요금은 61.5%이며, 이에 비하여 종량제봉투는 43%에 불가하고, 특히 우리시는 24%에 불가하여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쓰레기봉투가격을 40% 정도 인상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행태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각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5항의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배출시간은 당일 20: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배출시간을 법제화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7조 6항은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고, 맨 끝에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수수료 72종, 세부항목 95종~130종, 세부항목 270종으로 세분화하고, 수수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수수료의 평균가격을 사사오입하여 조정한 것으로 건당 3,578원에서 3,598원으로 410원, 11% 인상되며, 품목별 13번 기름탱크 2드럼 이하는 2,000원이 3,000원으로, 34번 양변기는 1만원이 7,000원으로, 75번 옷걸이는 1,000원이었으나 행거형은 1,000원, 스탠드형은 2,000원으로, 81번 자전거는 2,000원이 3,000원으로, 96번 책장은 모든 규격이 4,000원이었으나 1m 미만은 4,000원, 1m 이상은 6,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6을 별지2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3ℓ는 50원에서 80원으로, 5ℓ는 90원에서 130원으로, 10ℓ는 180원에서 250원으로, 20ℓ는 360원에서 500원으로, 50ℓ는 900원에서 1,250원으로, 100ℓ는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주민부담률이 전국평균 42.9%이나 우리시는 24%이며, 지자체별 종량제 가격이 20ℓ의 경우 경기도평균이 419원이나 우리시는 360원으로, 환경부에서도 봉투가격대별 현실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2008년까지 510원으로 인상토록 촉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별표4-1은 쓰레기봉투 뒷면에, 광고문안 규격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여타사항은 조례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도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여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 및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시간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어서 대기오염과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불법소각 및 시간외배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각 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제9호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24조 제2항인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4호, 마목 다음에 바목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1호는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1차는 10만원, 2차는 15만원, 3차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2호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다음에 3호 생활생활물 및 대형폐기물 배출시간 위반의 경우 1, 2, 3차 모두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따른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1997년부터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여성회관어린이집은 1998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3년 1월부터 민간에 위탁·운영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직접 운영에서 민간위탁 운영됨에 따라 별지에 명시된 어린이집운영과 관련된 수탁 및 요금운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활동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1항 중 5호를 신설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추가 등재해서, 장애인들에게 사용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여성회관 수가기준에 4호와 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수당 및 여비 등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의 임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속한 조례제정의 권고안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된 필수조례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으며, 분출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써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배출시간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4시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낮 시간대에는 배출을 금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배출시간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등 배출시간 조정의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안 제5조에서 쓰레기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은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분화 및 가격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률은 최저 39%에서 최고 60%까지로 인상된 금액으로 인한 시민불만과 공공소비자 물가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민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와 배출시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생활폐기물 처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 중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및 같은 법 제6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에 본 개정안 이 합당하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민간위탁 운영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수탁 및 요금운영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어린이집 운영 수탁으로의 전환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이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며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그것하고는 좀..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거리에 쓰레기가 없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수거를 한 다음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그 다음에 수거할 때까지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수거체계가 0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로청소원이 가로를 정리하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 놓으면 하루종일 거리에 나쁘게 쌓여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목재는 8만원 주고 비닐류는 13만원을 줍니다.

저희 소각장 말고 저쪽에서 하는 게 15톤~18톤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약 6억 정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연간 9억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합니다.

영풍제지 한 군데가 여유가 있는데..

삼정은 여유가 없습니다. 삼정한테 증설을 하라고는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열을 쓰는데, 우리가 소각하는 것으로 해서 약 15%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을 지금도 떼는 게 약 85%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성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고열량이 나오니까..

약 800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옥신이 안나오기 때문에..

네, 정영아 위원님

농촌쓰레기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현실입니다. 지금 그 쪽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 여론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청소행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부과하는 것 보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많은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지금 조례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이 될 부분 아닙니까?

운영은 막바로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니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이 발상을 하게 된 동기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4시 이전까지 내 놓으라고 행정지도를 해도 안됩니다. 서울이나 수원 같은데 잘 되는 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세금 안내는 사람도 내달라고 사정하고 행정지도 해서 낼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충분한 홍보가 된 다음에 요소요소에 1, 2건만 과태료를 물렸다고 소문만 나면, 실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것을 제안 하게 된 건데요. 실제 성동구나 동작구, 용산 같은 데를 가 보면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극소수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사항이지만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홍보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례법으로 정하는 것보다 홍보나 계몽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일단 계몽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홍보나 계몽 쪽에 많이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종량제봉투 시행된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야간에도 나와서 행정지도도 하고 각종 반상회나 홍보에 전력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의도대로 안가고 별수롭지 않게 하다 보니까, 한 번쯤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제안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도 보면, 종량제쓰레기봉투에다...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많이 지켰다가, 최근에 와서 통제가 많이 풀렸는지 그냥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데, 라면봉투나 과자봉지, 종이류, 소각이 가능한 것은 종량제봉투에다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 해 주시면, 그것은 막바로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제지공장이나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검은 봉지, 일반봉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 권장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문제 삼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가 A지점이 있고, B지점이 어느 정도 위치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A지점에다 놓는 게 아니고 B지점에다 놓는다고요. 옛날에는 청소공무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봉투가 무단투기된 게 있으면 뜯어서 뭐라도 찾아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만큼 관리소홀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만큼 그쪽에서 회의가 온 것 같습니다.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대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집 앞에 내 놓는 경우,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 앞집에다 버리는 사람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관리감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파생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어린이집에 대해서가 아니고 구분된 건데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분들 중에서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자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해서 이 분들이 이용하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어린이집은 ‘98년도부터는 직영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직영할 때에는 어린이를 동반하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러 오신 주부한테 맡긴 시간대별로 이용료를 받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니까, 이 조항은 실제 활용이 안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직영할 때는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니까 여기서 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집 자체가 민간한테 위탁됐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원장님을 모집해서..

원장이 사람도 뽑고, 운영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회환경국이니까, 어차피 사회과도 그 쪽 소관 아닙니까? 만약에 여성회관에 수강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이 얘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어디엔가 위탁을 시켜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시립어린이집에서 시간제위탁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위탁받은 시립어린이집에서 요금을 얼마 받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감면은 아동시설 쪽에서 관리할 일이고, 저희는 수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랬으니까 이런 사항으로 삭제가 됩니다.”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