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기하고 4기하고 내용은 우선 3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지표가 없었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이 뭐냐하면 최근의 통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010년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세 우식경험 유치율이 2006년도에 4.01개였으면 2010년에는 3.9개로 낮춘다는 것이 성과지표입니다. 이런 성과지표를 내서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3기 때는 성과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기 때는 성과지표를 각 사업별로 전부 집어넣었고요. 또 3기 때는 측정을 하는데,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중점과제만 평가지표를 만들었고, 일반과제는 평가지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사업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만드므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매년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활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중점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점과제를 만들어서 그 중점과제에 대해서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정보화사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학의 전문교수들하고도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자문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협의와 자문을 구하면서, 또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소, 진료소의 요원까지 함께 모여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같이 토론하면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또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주민들 욕구 반영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하면서, 협의하면서 보완토록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또 인력이 빠졌다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또는 안중보건지소에서 커버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강조를 합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창안사업을 만들어서 해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독려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방은 의사가 세 분입니다. 평택에 두 분 있고, 송탄에 한 분 있고... 그래서 평택의 한 분이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중지역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도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지원 받아서 안중지역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저희가 봐가면서, 또 한방의사 배치현황을 봐가면서 도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히 전염병 발생 사항의 특징을 보면 가을성 열성질환 중의 하나인 쯔쯔가무스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질병은 답보상태이거나 나타난 사항이 별로 없고,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나오는 쯔쯔가무스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인근 화성시가 전국에서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접해있는 평택시도 매년 20명가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기피제 배부’가, 쯔쯔가무스증을 일으키는,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가 있는데, 이 진드기가 우리 사람 몸에 붙지 않도록 기피제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4개년 계획에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전염병은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식중독도 그렇고요. 그래서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올바른 손 씻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손세정검안기를 18대 샀습니다, 그래서 송탄에도 나눠주고 우리도 갖고, 이것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 씻기를 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친환경적인 전염병 해충구제를 해서 보다 나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신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대표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요. 수시로 해당지역에 가서 이장님들을 만나 뵙고 홍보를 하고, 지소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피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기피제도 한번 나눠준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줬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신고확립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신고방식제를 확립해서 조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의료시설 및 운영 그리고 준비한 계획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도 시민건강관리증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상하수도 급수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급수인구는 32만 4,000명으로 84.4%의 상수도 보급률과 연간 총 4,310만톤을 생산해서 247억 3,200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1인 1일 평균 372리터 및 월 평균 11.3톤을 소비하였고, 이는 1일 213원, 월 평균 6,493원의 수도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일 전국 평균은 372리터, 경기도는 349리터로서, 전국과는 비슷하고, 경기도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1쪽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와 「수도법」 제23조에 의거 사용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원가산정을 통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로 급수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아울러 건전재정을 도모, 최상의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데 있으며, 사용료 인상에 있어 업종 및 누진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평균 24%, 원가대비 91%에 해당하는 인상안의 내용과 용어의 표준화 기준안에 의한 용어를 정리하는 조례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인상배경으로는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2003년도 1월에 18.6% 인상한 후 공공요금 안정과 억제방침에 의거 인상을 보류해 왔으며, 그동안 광역상수도 정수원가는 2004년도에 12%, 2005년도에 11% 인상되었고,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시설투자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2005년도 총 원가산정 결과는 20억 2,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의 발생과 2006년도 인상요인 9% 포함해서 총 33%의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가 100% 요금현실화에 따른 최소한 33%의 요금인상이 절실하나, 서민의 기초생활 안정과 아울러 요금인상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서 2005년도 원가손익에 대한 인상요인 24%만 반영,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조례 개정안 용어의 표준화 기준안인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 등으로 자구의 수정, 용어 정리에 따른 개정안 으로서, 뒤쪽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생략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8조 관련 업종별 요율표는 24% 인상안으로, 1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접 시군의 상수도요금 현황과 비교하면 31개 시군 중 현재 요금현실화 순위는 22위로서, 우리시 톤당 생산원가는 906원 79전, 33%의 현실화로서 24%의 요금인상을 반영할 시 15위가 된다는 예상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요금인상 계획 중인 시군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10여개 시군이 됩니다. 그 중에는 수원, 부천, 용인, 오산, 화성 등이 되고, 인근 안성시는 1,135원의 원가가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99.8%의 성남시, 2위는 하남시로 9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요금인상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용 2단계인 월 20톤, 11톤~20톤입니다. 20톤을 사용할 시 현행요금은 8,300원으로 1,900원이 인상돼서 10,200원 정도가 되며, 업무용 2단계 월 100톤 사용시 현행요금은 81,000원으로 19,500원이 인상되어 10만 500원이 인상됩니다. 영업용 2단계 월 100톤 사용 시 인상 전 요금은 9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이 인상돼서 12만 2,000원이 부과 인상되며, 욕탕용 2단계 월 300톤 사용시 현행요금은 22만 2,000원이나, 인상후 5만 4,000원이 인상돼서 27만 6,000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이 없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의 복지와 애로사항에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서민경제가 어려울 시기에 있어 2003년 1월 요금인상 후 4년만에 부득이하게 생산원가 91% 수준의 요금인상을 하게 되었음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 질의 상수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총괄원가 결산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제 원칙에 근거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 하수도사업의 요금 적자 수준을 일부 해소하고, 「하수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6조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의 비율을 100분의5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조례 제0조 관련 별표1 하수도사용료로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일부분을 일부 상향조정함에 있고, 현실화율은 21.4%인데 41.1%로 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42.8%는 오타가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의 일부내용 및 별표1부터 별표6까지 내용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역시 상수도조례와 마찬가지로 9월 18일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1월 6일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서 본 정례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쪽부터 21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고 1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는 거의가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자’를 ‘사람’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지’를 ‘따르지’ 등으로 용어를 정리 또는 중복설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생략하고, 18쪽 하단 제16조 가산금 관련 조문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단에 제16조 가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상당한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의 중가산금 부과조문을 삭제한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의 중가산금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중가산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도요금 고지서의 하수도 요금을 병과함에 따라 중가산금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일반 지방세나 상수도요금이 병과됩니다. 상수도요금이 100원을 쓰면 14~몇%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조례에만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9쪽 제16조의2 이하 20쪽은 용어의 표준화로, 아까 말씀드린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밖에’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21쪽 별표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율은 41.1% 인상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총괄처리원가 530원 82전, 현행 부과단가 113원 75전으로 현실화율이 21.4%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실화율이 25위로, 도 평균 현실화율 43.6에는 22.2%나 낮고, 전국 62.4%에는 42.1%가 낮은 총괄원가 100%에 미치려면 366.65%를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평균단가 104원 65전을 인상한 218원 44전, 현실화율 41.1%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안대로 조정하면 현실화율의 도 순위는 16위로, 31개 시군 중 중간순위가 되겠습니다. 평균단가는 업종별로 가정용이 64원 14전, 업무용이 181원 98전, 영업용이 169원 01전, 욕탕용이 189원 66전, 전체 평균단가가 113원 76전으로 4인 가족이 평균 한 달 2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현행 부과액은 61원 14전×20톤이 되겠습니다. 1,280원입니다. 이번 인상율을 반영하면 2,460원으로 1가정당 1,180원이 오르게 되는 현실입니다. 각 업종별, 단계별 인상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평택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민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2007 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현재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은 2008년까지 준공 운영할 계획이나,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이 관거시설이 합류관거이고, 노후화 되어 적정하수의 차집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이 저하되는 상황으로서, 조속하고 체계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는 자연시가지화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약 1,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시의 공기업특별회계 재정형편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계획에 의하여 전국 지자체에 대한 사업희망 수요조사와 신청 지자체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민 간사 업자가 투자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20년간 임대기간 동안 민간에 우선투자사업비 의무부담상환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사회개발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니셜 앞자를 따서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가 1,26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5년간 194㎞의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지역은 장당, 팽성, 안중처리구역 중 기존에 택지 및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기 분류식관거로 정비된 지역을 제외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무부담 원금은 총 1,265억원으로서, 환경부의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신설, 교체사업비는 국비, 시비가 70대30입니다. 보수사업비는 국비 대 시비 30대70으로서, 전체 원금에 대한 재원을 국비 838억 9,000만원, 시비 42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선부담자는 추후 선정된 사업시행자이며, 의무부담자는 우리시이고, 상환방법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자료 4쪽에 보시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명은 2007년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역은 통복, 장당, 팽성, 안중처리구역, 사업비는 1,265억원,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194.5㎞, 신설이 174.9㎞, 교체가 19.6㎞, 배수설비가 9,572개소,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추진경위는 2005년 2월 4일에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안이 환경부에서 통보되었고, 2006년 4월 11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수요조사와 4월 19일 하수관거BTL사업 조사제출을 하였으며, 2006년 8월 25일 2007년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2006년 12월 의회 상정 및 승인을 득한 후 내년도 1월에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하고, 2월에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6월 기본계획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용역 준공, 7월에는 시설산업기본계획수립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역시 자체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하고, 8월에는 시설산업기본계획 고시, 11월에는 사업 제안 서 접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08년 4월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9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개선, 공공수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 도입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 강화를 도모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금년도 12월까지 지방의회 미승인 시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방침이며,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시설산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며,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 목표시점을 앞당겨서 달성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하수관거 관리로 친위생환경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2000년도에 30.5%, 2003년도에 18.6% 인상한 후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지만, 공공요금 안정과 억제 방침에 의거 인상을 보류해 왔으나, 그동안 광역상수도 정수 원가가 2004년 12%, 2005년 11% 인상되었고,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시설투자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5년도 총괄원가 산정결과 20억 2,900만원의 당기순손실과 아울러 24%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금년도 예상 인상요인 9.6%를 포함 총 33%의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과 사용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원가 100% 요금현실화에 따른 최소 33%의 요금인상이 절실하나, 서민의 기초 생활안정과 아울러 요금인상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업종 단계별 평균 24%의 요금을 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수도요금은 물의 과소비를 초래 할 수도 있 고, 특히 우리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현실화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향후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여야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평균 24%를 인상하게 됨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이 예상되는바, 인접시군 현황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 로부터의 보전이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며,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 관리 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의 조화 등 제 요인을 감안하고 일반회계 의 보전도 줄여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사용료를 연차적 인상해야 하는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은 41.1%로 인상하는 것은 실제 인상율은 92%로 인상율이 높고, 각종 공공요금이 일시에 인상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부담이 예상되는바, 유인물의 자료를 참고 하시고 인상요율, 시기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 됩니다. 안 제16조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그 기간에 따라 중과 하던 것을 100분의 5로 일원화 한 것이며, 그 이외 사항은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요금 총괄원가 및 인상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평균 단가가 113원 75전 으로, 총괄원가 530원 82전 에 비하면 현실화율은 21.4%로 366%의 인상요인 발생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평균 현실화 율은 43.6%입니다. 다음은 「2007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우리시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관거시설이 노후 되고, 대부분의 하수관이 합류관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하고 체계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약 1,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재정사업 으로 추진 시 현행투자실태로 연간 40억원씩 투자할 경우 약 3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 민간이 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시설물 건설 후 지방자치단체 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L) 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2006년 8월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 시 단기간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 해소와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설치와 운영을 함께 하는 책임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고, 공사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국가로부터 약 55%를 지원받게 되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의회의 동의 를 받으면 내년에 기본계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바,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단가는 같고,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먼데서 오는 사람은 비싼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생산규모가 1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1만톤, 1만 1,000톤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수선도 하니까...

물량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갈수기에는 조정을 합니다.

83.5%였습니다. 2005년도에....

노후관을 교체해 보면 안에는 녹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관을 안 쓰고, 신공법에 의해서 부식이 안 되는 관을 쓰고,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그 관을 그냥 두고 세척하는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용을 하고, 지금 현재 하는 관은 그 관을 안 씁니다. 옛날 주철관 같은 건데, 주철관은 많이 막혀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녹물도 잠재해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되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PVC도 하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선거가 있고, 2006년에 선거가 있어서 오비이락 격으로 됐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습니다. 2년마다 적정수준으로 해마다 반영하면 좋은데, 그때가면 정부나 우리 주변환경이 놔두지를 않고, 이번에 다 올리면 안 된다, 해마다 올리냐, 2년이 해마다가 되고, 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