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의욕에 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동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대하여 금년 3월에 교육 받은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의 수립절차는 계획총괄반과 실무반을 2월에 편성 운영하여 3월부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 통계자료와 지역조사를 통한 지역건강현황을 정리 분석하고, 9월까지 계획안을 작성 완료하여 10월 9일부터 2주간 공고하였으며, 11월 1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4기 계획의 특징과 3기의 계획과 달라진 점은 성과지표인 영양 및 결과지표로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4년 후인 2010년까지의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연도별 목표치를 세워 시행한 후 자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사업 나열이 아닌 건강문제 해결 중심을 강조하고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토론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건강증진사업계획서의 주요목차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7페이지부터입니다. 첫 번째, 계획의 목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양상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보다 향상된 건강욕구 성취를 위한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과 보건소 역할을 기술하였고, 성과지표로서 중점과제에 4개 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과 보건소 업무에 따른 개별보건사업인 17개의 사업별 영양 및 결과지표를 요약하여 기술하였고, 총 예상사업비를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13페이지부터 관내 지역개황도로, 지리적 특성을 적었고, 17페이지부터는 전국, 경기도, 우리시를 구분 비교하면서 유관기관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로서, 지역건강 현황을 기술한 부분이고....

소장님! 계획서를 가지고 해야지, 그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약서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공공보건 및 의료기관의 자원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는 남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술했고, 또한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계획서에 의하여 조사실시한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확대필요성을 기술하고 총괄 요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직원들의 참여와 토론 속에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네 가지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요약서 4페이지 맨 아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첫째로, 비만인구에 대한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소득증가에 따라 과체중, 비만인구의 증가현상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별로 비만예방 및 개선교육을 점차 확대실시하며, 운동과 영양조리교실을 병행 추진하고, 건강걷기동호회 활성화, 아침 결식예방을 위한 홍보를 중점 추진하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비만클리닉과 비만도 측정 확대 등 서비스와 함께 매년 비만인구 조사로 업무계획수립 및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둘째로, 의료취약계층에 따른 방문보건사업 강화입니다. 건강관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차상위층 시민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문보건인력 및 예산확충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신규등록 및 등록관리가구와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동 재활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서비스망 구축, 이동방문차량 구입운영 등 신규업무 추진으로 양 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보건의료 정보화사업입니다. 평택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과 연관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편리하게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의료 포탈시스템 및 헬스케어 콜센터 구축사업은 시민에게 헬스케어 포털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개인별 건강상태에 적합한 건강관리 콘텐츠 제공과 각종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의료취약대상자 우선의 홈케어시스템 운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원격정신보건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정신보건 상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은 방문간호 요원이 필요한 정보를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센터 및 보건소와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되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확대운영 하고자 합니다. 홈케어 서비스 사업은 가정에서 건강검사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센터에 보내고, 센터에서 건강상태별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넷째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One-Stop서비스 제공입니다.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팽성 및 송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내에 보건복지 연계 케이스매니지먼트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보건복지 정보전산 통합화, 보건의료복지 연계사례 매뉴얼 제작으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며,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한 이동방문 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흡연, 음주, 비만과 운동, 영양에 관한 지역진단을 통한 통계를 바탕으로 건강유해요인 조기발견 관리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참여 확대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금연사업은 올해 신규업무인 건강축제와 함께 계획과 홍보를 더 강화하면서, 역시 금년에 처음 시도한 금연마을과 건강테마공원 조성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여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절주사업은 금연과 함께 절주마을 조성, 절주의 날 운영 등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인 음주율 지표조사와 사업평가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로, 비만과 운동사업입니다. 개인에 맞는 운동처방 지도와 함께 올해 신규업무인 노인 관절운동, 건강걷기동호회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서로 건강걷기 코스 개발 및 로드맵을 제작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넷째, 영양사업은 고혈압환자 및 가족대상의 짠돌이, 짠순이 탈출과 시민대상의 생애주기별 식사지침 알기 캠페인 미 초등학생 비만관리사업을 새로 전개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2개 학교 추가 운영하는 등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금년에 신규업무인 2080건강치아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인 의치보철 시술을 늘려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 업무에 따른 개별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첫째로, 국가암 관리계획은 무료 조기암검진과 각종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재가암환자를 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조기발견 등록, 투약치료율을 확대 관리하면서 등록자 관리를 위한 웹프로그램을 새로 구축 운영하고, 건강알림방 운영, 이동 고혈압, 당뇨교실을 신규로 전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일반인 임시 예방접종을 확대운영하고, 예방접종 전산화 관리, 의료기관, 예방접종실적 파악 철저로 예방접종율을 높여 가겠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부터입니다. 넷째로, 결핵관리 사업은 BCG접종과 효율적인 환자관리로 환자발생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유치원교사 검진을 신규 추진하여 신환자 발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급성전염병 관리는 친환경적 방역을 전개하고자 연막소독을 점차 줄여가면서 유문등과 포충기를 새로 연차적으로 확대 설시하고, 손세정기를 확대하여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로 전염병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부터입니다. 일곱째, 에이즈·성병관리 사업은 에이즈·성병검사의 연차적 확대와 이동홍보관 운영 강화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전염병 예방검사는 안중보건지소에 검사실과 방사선실을 신규설치하고, 검사장비를 보강하면서 정도관리로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주거시설을 1개소 추가설치 운영하고, 2008년까지 정신보건센터로 이전하며, 송탄보건소에 정신건강상담실을 신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정신보건 지역진단으로 사업시행에 반영하겠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열째, 모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저출산문제에 대처하는 불임부부 시술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올해 신규로 실시한 업무를 확대 추진하여 출산장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송탄보건소에 영유아발달사정실을 신규 설치 운영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연차적 확대와 의료비 지급 확대로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열두째, 의·약무 관리는 의약업소 마약류 지도에 100%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응급의료기관 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열셋째, 한방보건사업은 안중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추가 설치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한방 사상체질교실, 한방 노인변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약서 16페이지부터입니다. 열넷째, 재활보건사업은 안중보건지소에 재활운동실을 추가 설치하고, 슬링운동치료 신규도입, 등록자 확대 재활지도관리 등으로 재활의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열다섯째, 노인보건사업은 간이치매검사, 치매예방 보건교육 및 기초건강검진을 확대 추진하고, 열여섯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도 물리치료장비 보강과 안중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추진하며, 시민만족도 조사로 친절봉사를 위해 정성껏 시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요약서 열일곱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의 등록과 의료비지원을 확대하면서 자조모임 운영으로 정보교환과 서로 위로 속에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입니다. 먼저 시설확충으로 내년도에 보건소 증축과 학교 구강보건실을 1개교 확대 운영하며, 송탄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에 보건소 구조변경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1개교 확대와 현덕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이전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서부지역 인구증가와 평택항 개발 등 발전에 대비하여 안중보건지소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약서 18페이지입니다. 장비보강으로 안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자비구입과 평택, 송탄보건소의 노후장비 교체로 장비의 현대화,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조직 및 기구개편입니다. 본 계획서는 9월까지 작성되었고, 금년 10월에 송탄보건소가 승격 발족되었기에 송탄보건소 승격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중보건지소의 기능 확대와 조직개편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제4기 평택시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와 고견으로 더욱 발전되고 향상된 보건의료사업 전개와 우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로 온 시민이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슈퍼평택 건설에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의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행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도 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되, 계획의 내용에는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에 관계된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 및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작성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양 질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매우 필요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의식, 비만대책, 그리고 늘어나는 외국인 의료대책 등 심각하게 다가올 의료수요에 대하여 더 많은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역보건법에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소속위원 의견만을 수렴함으로써 보건소의 이용자이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계획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송탄보건소의 승격으로 앞으로는 2개 보건소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수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면밀한 검토를 하여 부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기 평택시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17쪽이요. 아까 소장님이 송탄보건소 이전부지 확보, 2009년도, 2010년도에 송탄보건소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송탄보건지소로 됐다가 이번에 송탄보건소로 승격됐는데요. 이전신축의 필요성이라든가, 송탄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그동안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이번에 보건소가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신축에 대한 평수라든가, 그동안 소장님이 전체적인 평택보건소장님으로 재임하면서 보셨던 송탄보건지소의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축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지리적인 입장,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요약서 17페이지의 내용은 약간 변경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날짜가 좀 다르죠?

네.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던 것하고 다른데요. 그 사유는 요약서대로 당초 계획서가 됐었는데, 지난 11월 16일날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송탄보건소의 이전신축이 내년도부터 추진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는 이의가 됐기 때문에, 김기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이의를 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서에는 그것이 바뀌었고, 요약서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송탄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됐고, 부지가 협소하고,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입구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선정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문제, 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서 그 부지 내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송탄보건소는 송탄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든지 하겠지만, 그 지역 내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보건과 복지업무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앞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있는 곳에 보건소도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제공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지업무에 관계된 전산업무, 그 외 여러 가지 진료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송탄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송탄보건소장입니다. 송탄보건소 신축계획은 2007년까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상반기까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2007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승인 및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07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공사착공 및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중보건소 부지매입도 단축된 거 아닙니까?

안중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안중읍사무소로 이전하고요. 2010년 이후에 서부지역이 굉장히 발전할 것을 대비해서 그때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해서 이 사항을 넣은 건데요. 정확한 것은 더 검토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부지역이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평택항 개발, 산업단지, 공단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것도 2007년부터 한다고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얘기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소장님! 4기 평택시 보건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3기하고 4기에서 중점적으로 바뀐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기하고 4기하고 내용은 우선 3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지표가 없었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이 뭐냐하면 최근의 통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010년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세 우식경험 유치율이 2006년도에 4.01개였으면 2010년에는 3.9개로 낮춘다는 것이 성과지표입니다. 이런 성과지표를 내서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3기 때는 성과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기 때는 성과지표를 각 사업별로 전부 집어넣었고요. 또 3기 때는 측정을 하는데,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중점과제만 평가지표를 만들었고, 일반과제는 평가지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사업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만드므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매년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활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중점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점과제를 만들어서 그 중점과제에 대해서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성과지표뿐 아니라, 안중보건지소 기능확대, 송탄보건소 신축,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영·유아나 임산부, 복지로 가는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써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의료사업 정보화도 그런데, 지역적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한 것 같지만,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단위 특성이라든가, 시의 중심부라든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평택시는 조그맣지만, 나름대로 각 지역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4기에도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정보화사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학의 전문교수들하고도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자문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협의와 자문을 구하면서, 또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소, 진료소의 요원까지 함께 모여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같이 토론하면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또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주민들 욕구 반영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하면서, 협의하면서 보완토록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소에서 하반기에 사람을 하나씩 더 뺐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농촌에 있는 지소는 고령화가 많이 됐습니다. 8%가 아니라 10%도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보건지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와 장비라든가, 한방을 갖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지소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또 인력이 빠졌다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또는 안중보건지소에서 커버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강조를 합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창안사업을 만들어서 해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독려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소나 진료소에 상주하시는 분들,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대화나 면담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방,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지만, 물리치료하고 한방이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도 중점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한방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진료소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방의사가 몇 명입니까?

한방은 의사가 세 분입니다. 평택에 두 분 있고, 송탄에 한 분 있고... 그래서 평택의 한 분이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중지역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도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지원 받아서 안중지역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저희가 봐가면서, 또 한방의사 배치현황을 봐가면서 도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진료소 같은데가 나약한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곳은 물리치료 기구가 있고, 한두 분이라도 와서 물리치료를 받을 여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진료소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도 그렇고.... 그런 게 중점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아까 김승남 위원이 얘기했던 송탄보건소 신축문제, 보건소장님한테 누차 들은 얘긴데, 복지센터를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병행해서 같이 One-Stop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한데 묶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맞고, 실정에 맞는 보건소 신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역주민들간의 문제도 있겠고, 또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송탄보건소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넓은 아량으로 공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잘 들었고요. 저는 업무보고사항 외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평택시청 정문 앞이 시민의 광장으로 조성되면서 입구가 정체됩니다만, 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이달 말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국에 가기 전에 김승남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혼잡하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에서 공사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현행대로 하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공사가 끝나면 불편사항이 없고, 또 도로포장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커다란 불편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불편사항이 줄어요? 지금 보면 소방서, 건강검진센터, 구 차량등록사업소 가운데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도 좁을뿐더러, 시청 앞에 보면 담장 허물고 다 공원화 시키는데, 보건소는 그냥 둬서 입구가 아주 비좁던데.... 가득이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도 홍보 차원에서 부족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입구가 상당히 좁던데...

입구는 앞에 본관 쪽하고 뒤에 주차장 쪽하고 이번에 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불편이 없다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먼저 번에는 차가 들어오고 나오는데가 소방서 쪽으로도 가고, 시청 쪽으로도 가서 상당히 편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만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얘기할 게 없지만, 나중에 관련부서에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을 때 보건소에서 지금도 업무를 하시나요?

네. 적성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문제는 평택시민이 이용하기에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받는 금액하고.... 물론 시에서 받는 금액이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것은 5,000원인데요. 경찰청 지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깎아줄 용의는 없어요?

네. 그건 지정금액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깥에 나오면 금액이 1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5,000원 받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 더 하향으로 받을 계획은 없으시고요?

도리어 지금 저희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받는 것이 적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수익금이 적은데요. 저희가 요금 산정할 적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모성보건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 축하금 지급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나와 있는데, 본 상임위원회 에서 먼저 번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20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때 안양이나 시흥하고 비교했을 때 100만원, 150만원, 다른 지자체는 200만원까지 주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제시를 안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제정시에 말씀드렸는데, 저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서 20만원 주던 것을 무조건 150만원, 200만원 주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후속적인 대책이 있어야 우리가 출산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차적으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강구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요약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중점과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수와 유형을 잡으셨잖아요? 평택시 전 시민을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예상 참여인원을 몇 %로 보시는지요? 현재 보면 ‘비만예방 및 개선교육’에는 대상자를 38만명, ‘전 시민’ 이런 식으로 예상수를 잡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참여율을 얼마로 보시냐고요?

비만관리사업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으로 판정된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만관리사업은 신체 측정을 해서 비만도가 된 사람, 그리고 30세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고위험군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요약페이지 4쪽을 보면 중점과제를 사례별로 ‘비만교육 및 관리사업’ ‘비만홍보 사업’ ‘비만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생애주기별로 따르면, 초등학생 어린이·중학생·고등학생 그리고 30대에서부터 40대 50대까지 그리고 60대 이상, 이렇게 사업별로 차츰차츰하기 때문에.. 4회 4회 하지만 그중에서 38명만이 되기 때문에, 또 나이별로 비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대상 인원수를 여기에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초등학교 전체는 50개교이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3개 학교씩 정해서 하겠다’ 하는 사업으로서 표기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만큼 되도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3쪽에 12번, 13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3번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신규 증가율은 2006년도에 35%, 2010년도에는 30%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줄어든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현재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과 예방홍보 교육을 강화하면서 줄여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요즘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과,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 중에는 젊은 층의 사람이 많이 있고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연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중점 교육·홍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추진을 하면 연차적으로 에이즈 예방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서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불법체류자나 성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병관리는 우리 위생업소하고 외국인 전용업소에 계신 분들하고 소위 ‘삼리지역’이라고 해서, 평택역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외국인 전용업소하고 위생업소는 관련단체와 협조를 해서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협조 하에 검사와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평택항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평택지역에 주한미군이 이전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평택에는 다른 시군보다 보건소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개를 승격을 시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환자가 평택시에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은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를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평택시의 보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군부대 이전과 평택항 발전으로 인해서 평택보건소가 승격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으로 송탄보건소가 승격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저희도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는 보건소에서 받고, 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법체류자도 무료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불법체류자들이 오면 사법기관에서 어떤 터치를 합니까?

이제까지 한 적이 없고요, 설사 그렇더라도 진료사항은 의료법에 의해서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신다?

네, 가급적이면 그분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비밀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협조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도 보건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보건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만으로 에이즈환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막연한 계획 같고요. 철저한 감시감독을 비롯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보면, 보건기관 이용자의 당뇨병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가 있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당뇨병환자들 치료기간이 갈수록 많이 있었어요. 2003년 2004년은 그랬는데, 2005년을 보면 1일~239일간 진료한 퍼센티지가 36.07%인데 비해서 300일 이상 받은 것은 30.91%란 말이에요. 2003·2004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평택의 당뇨병환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당뇨병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통계 효과입니다. 단기간은 많이 치료가 되지만 장기간은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진단을 통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장기간 치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서에도 그런 문제점을 집어넣었는데요. 고혈압 당뇨관리도 장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업무에 반영시켜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뒤에 고혈압·당뇨 사항이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서 ‘장기치료율을 높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요약서에 보면요,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8번째에...

아, 요약서 11페이지요? 말씀하신 1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11%, 12, 13 이렇게 연차적으로 1%씩 올렸는데, 당뇨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평택시 모든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인가요?

여기는 퍼센티지로 나눠져 있지만 등록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으로 투약기간까지 해서 장기 치료투약율을, 그래서 치료 지속율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보건기관 상위 10가지 구성비율에 보면, 다른 지역은 관절이나 기타 관절로 인한 장애가 10% 안에 들어가는데, 평택은 없어요. 평택도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평택시 전체의 1위부터 10위까지 해당되는 상병 중에 노인성질환은 생각보다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 맞지요?

이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치료한 것에 대한 상병을 우리시에 맞게 한 것인데요. 관절염이 노인성 만정퇴행성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주요한 치료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주로 하고 있지요? 그 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가 많나요? 전체적인 것 말고, 보건소 자체?

보건소 자체에서 연령층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노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30대부터 50대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옛날처럼 보건소가 질병치료와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한 업무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많이 다양화되었고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병 10가지 중에 노인성 질환이 별로 안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이지만, 어르신들이 병원을 못 가셔서 누락되어 있는 환자들이, 치료수가 없다보니까 심의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 봤거든요.

여기 고혈압·당뇨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 관계되는 상병이 있는데, 특히 치아관계는 노인 치아 관계 질환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가끔 보면 노인성 치아질환으로 인해서 상병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그 보도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고혈압·당뇨도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치아관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치아 관련된 것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다고 하지만, 요즘은 치아 관련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 지지구조에 기타 장애 이것은 치주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치아관리를 잘못하면 치석이 있어서.. 그것은 연령이 많은 노인분께 많은 질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나눠주신 것을 보면 전염병 질병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회가 날로 번창해 가고, 조류독감이라든가 생소하게 새로운 병도 자꾸 생겨나고, 국제화·세계화가 되다보니까 희귀 전염병도 많이 생기는데.. 전염병이라든가, 난치성인 에이즈나 암에 대해서 평택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열심히 세우신 것 같은데, 김기성 위원도 얘기했듯이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로 분리가 되다보니까... 누구나 생각을 해도 ‘좀 미흡하지 않나’ 한번에 다 보강이 안 되더라도 양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4개년 계획에 세웠던 보건소의 방향을.. 질병과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는, 특히 전염병 발생 사항의 특징을 보면 가을성 열성질환 중의 하나인 쯔쯔가무스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질병은 답보상태이거나 나타난 사항이 별로 없고,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나오는 쯔쯔가무스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인근 화성시가 전국에서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접해있는 평택시도 매년 20명가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기피제 배부’가, 쯔쯔가무스증을 일으키는,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가 있는데, 이 진드기가 우리 사람 몸에 붙지 않도록 기피제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4개년 계획에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전염병은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식중독도 그렇고요. 그래서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올바른 손 씻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손세정검안기를 18대 샀습니다, 그래서 송탄에도 나눠주고 우리도 갖고, 이것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 씻기를 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친환경적인 전염병 해충구제를 해서 보다 나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대처할수록 많이 번지지 않고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건강에서는 암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있으면 완치율이 90% 이상 된다고 하니까,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암 검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쯔쯔가무스병이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방접종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백신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대표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요. 수시로 해당지역에 가서 이장님들을 만나 뵙고 홍보를 하고, 지소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피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기피제도 한번 나눠준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줬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신고확립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신고방식제를 확립해서 조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질 좋은 고차원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의료시설 및 운영 그리고 준비한 계획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도 시민건강관리증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상하수도 급수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급수인구는 32만 4,000명으로 84.4%의 상수도 보급률과 연간 총 4,310만톤을 생산해서 247억 3,200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1인 1일 평균 372리터 및 월 평균 11.3톤을 소비하였고, 이는 1일 213원, 월 평균 6,493원의 수도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일 전국 평균은 372리터, 경기도는 349리터로서, 전국과는 비슷하고, 경기도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1쪽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와 「수도법」 제23조에 의거 사용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원가산정을 통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로 급수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아울러 건전재정을 도모, 최상의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데 있으며, 사용료 인상에 있어 업종 및 누진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평균 24%, 원가대비 91%에 해당하는 인상안의 내용과 용어의 표준화 기준안에 의한 용어를 정리하는 조례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인상배경으로는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2003년도 1월에 18.6% 인상한 후 공공요금 안정과 억제방침에 의거 인상을 보류해 왔으며, 그동안 광역상수도 정수원가는 2004년도에 12%, 2005년도에 11% 인상되었고,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시설투자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2005년도 총 원가산정 결과는 20억 2,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의 발생과 2006년도 인상요인 9% 포함해서 총 33%의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가 100% 요금현실화에 따른 최소한 33%의 요금인상이 절실하나, 서민의 기초생활 안정과 아울러 요금인상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서 2005년도 원가손익에 대한 인상요인 24%만 반영,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조례 개정안 용어의 표준화 기준안인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 등으로 자구의 수정, 용어 정리에 따른 개정안 으로서, 뒤쪽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생략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8조 관련 업종별 요율표는 24% 인상안으로, 1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접 시군의 상수도요금 현황과 비교하면 31개 시군 중 현재 요금현실화 순위는 22위로서, 우리시 톤당 생산원가는 906원 79전, 33%의 현실화로서 24%의 요금인상을 반영할 시 15위가 된다는 예상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요금인상 계획 중인 시군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10여개 시군이 됩니다. 그 중에는 수원, 부천, 용인, 오산, 화성 등이 되고, 인근 안성시는 1,135원의 원가가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99.8%의 성남시, 2위는 하남시로 9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요금인상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용 2단계인 월 20톤, 11톤~20톤입니다. 20톤을 사용할 시 현행요금은 8,300원으로 1,900원이 인상돼서 10,200원 정도가 되며, 업무용 2단계 월 100톤 사용시 현행요금은 81,000원으로 19,500원이 인상되어 10만 500원이 인상됩니다. 영업용 2단계 월 100톤 사용 시 인상 전 요금은 9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이 인상돼서 12만 2,000원이 부과 인상되며, 욕탕용 2단계 월 300톤 사용시 현행요금은 22만 2,000원이나, 인상후 5만 4,000원이 인상돼서 27만 6,000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이 없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의 복지와 애로사항에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서민경제가 어려울 시기에 있어 2003년 1월 요금인상 후 4년만에 부득이하게 생산원가 91% 수준의 요금인상을 하게 되었음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 질의 상수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총괄원가 결산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제 원칙에 근거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 하수도사업의 요금 적자 수준을 일부 해소하고, 「하수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6조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의 비율을 100분의5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조례 제0조 관련 별표1 하수도사용료로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일부분을 일부 상향조정함에 있고, 현실화율은 21.4%인데 41.1%로 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42.8%는 오타가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의 일부내용 및 별표1부터 별표6까지 내용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역시 상수도조례와 마찬가지로 9월 18일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1월 6일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서 본 정례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쪽부터 21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고 1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는 거의가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자’를 ‘사람’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지’를 ‘따르지’ 등으로 용어를 정리 또는 중복설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생략하고, 18쪽 하단 제16조 가산금 관련 조문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단에 제16조 가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상당한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의 중가산금 부과조문을 삭제한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의 중가산금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중가산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도요금 고지서의 하수도 요금을 병과함에 따라 중가산금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일반 지방세나 상수도요금이 병과됩니다. 상수도요금이 100원을 쓰면 14~몇%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조례에만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9쪽 제16조의2 이하 20쪽은 용어의 표준화로, 아까 말씀드린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밖에’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21쪽 별표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율은 41.1% 인상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총괄처리원가 530원 82전, 현행 부과단가 113원 75전으로 현실화율이 21.4%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실화율이 25위로, 도 평균 현실화율 43.6에는 22.2%나 낮고, 전국 62.4%에는 42.1%가 낮은 총괄원가 100%에 미치려면 366.65%를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평균단가 104원 65전을 인상한 218원 44전, 현실화율 41.1%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안대로 조정하면 현실화율의 도 순위는 16위로, 31개 시군 중 중간순위가 되겠습니다. 평균단가는 업종별로 가정용이 64원 14전, 업무용이 181원 98전, 영업용이 169원 01전, 욕탕용이 189원 66전, 전체 평균단가가 113원 76전으로 4인 가족이 평균 한 달 2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현행 부과액은 61원 14전×20톤이 되겠습니다. 1,280원입니다. 이번 인상율을 반영하면 2,460원으로 1가정당 1,180원이 오르게 되는 현실입니다. 각 업종별, 단계별 인상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평택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민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2007 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현재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은 2008년까지 준공 운영할 계획이나,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이 관거시설이 합류관거이고, 노후화 되어 적정하수의 차집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이 저하되는 상황으로서, 조속하고 체계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는 자연시가지화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약 1,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시의 공기업특별회계 재정형편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계획에 의하여 전국 지자체에 대한 사업희망 수요조사와 신청 지자체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민 간사 업자가 투자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20년간 임대기간 동안 민간에 우선투자사업비 의무부담상환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사회개발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니셜 앞자를 따서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가 1,26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5년간 194㎞의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지역은 장당, 팽성, 안중처리구역 중 기존에 택지 및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기 분류식관거로 정비된 지역을 제외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무부담 원금은 총 1,265억원으로서, 환경부의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신설, 교체사업비는 국비, 시비가 70대30입니다. 보수사업비는 국비 대 시비 30대70으로서, 전체 원금에 대한 재원을 국비 838억 9,000만원, 시비 42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선부담자는 추후 선정된 사업시행자이며, 의무부담자는 우리시이고, 상환방법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자료 4쪽에 보시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명은 2007년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역은 통복, 장당, 팽성, 안중처리구역, 사업비는 1,265억원,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194.5㎞, 신설이 174.9㎞, 교체가 19.6㎞, 배수설비가 9,572개소,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추진경위는 2005년 2월 4일에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안이 환경부에서 통보되었고, 2006년 4월 11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수요조사와 4월 19일 하수관거BTL사업 조사제출을 하였으며, 2006년 8월 25일 2007년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2006년 12월 의회 상정 및 승인을 득한 후 내년도 1월에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하고, 2월에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6월 기본계획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용역 준공, 7월에는 시설산업기본계획수립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역시 자체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하고, 8월에는 시설산업기본계획 고시, 11월에는 사업 제안 서 접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08년 4월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9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개선, 공공수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 도입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 강화를 도모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금년도 12월까지 지방의회 미승인 시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방침이며,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시설산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며,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 목표시점을 앞당겨서 달성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하수관거 관리로 친위생환경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2000년도에 30.5%, 2003년도에 18.6% 인상한 후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지만, 공공요금 안정과 억제 방침에 의거 인상을 보류해 왔으나, 그동안 광역상수도 정수 원가가 2004년 12%, 2005년 11% 인상되었고,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시설투자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5년도 총괄원가 산정결과 20억 2,900만원의 당기순손실과 아울러 24%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금년도 예상 인상요인 9.6%를 포함 총 33%의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과 사용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원가 100% 요금현실화에 따른 최소 33%의 요금인상이 절실하나, 서민의 기초 생활안정과 아울러 요금인상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업종 단계별 평균 24%의 요금을 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수도요금은 물의 과소비를 초래 할 수도 있 고, 특히 우리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현실화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향후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여야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평균 24%를 인상하게 됨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이 예상되는바, 인접시군 현황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 로부터의 보전이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며,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 관리 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의 조화 등 제 요인을 감안하고 일반회계 의 보전도 줄여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사용료를 연차적 인상해야 하는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은 41.1%로 인상하는 것은 실제 인상율은 92%로 인상율이 높고, 각종 공공요금이 일시에 인상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부담이 예상되는바, 유인물의 자료를 참고 하시고 인상요율, 시기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 됩니다. 안 제16조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그 기간에 따라 중과 하던 것을 100분의 5로 일원화 한 것이며, 그 이외 사항은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요금 총괄원가 및 인상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평균 단가가 113원 75전 으로, 총괄원가 530원 82전 에 비하면 현실화율은 21.4%로 366%의 인상요인 발생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평균 현실화 율은 43.6%입니다. 다음은 「2007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우리시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관거시설이 노후 되고, 대부분의 하수관이 합류관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하고 체계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약 1,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재정사업 으로 추진 시 현행투자실태로 연간 40억원씩 투자할 경우 약 3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 민간이 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시설물 건설 후 지방자치단체 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L) 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2006년 8월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 시 단기간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 해소와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설치와 운영을 함께 하는 책임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고, 공사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국가로부터 약 55%를 지원받게 되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의회의 동의 를 받으면 내년에 기본계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바,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하나 더, 상수도요금인상안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가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정용에는 전기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계량기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 같은 경우는 가구별 계량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호당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용 같은 경우는 51이상 썼을 때는 1,070원이고, 가정용은 51이상이 1,110원으로 가격이 더 높다는 말이에요. 쓰면 쓸수록 누진이 붙어서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쓰는 수돗물보다 순수하게 집에서 쓰는 수도요금이 비싸다면 가구수가 많은 단독 같은 경우는....

계량기는 없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을 하면 가구분할로 인정을 해주고...

가구수에 관계없이 다 되는 건가요?

네. 그러나 만약에 방이 세 개인데 다섯 가구가 산다면 곤란하고, 그런 것은 현지를 감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용하고 가정용 중에 가정용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건 체계 자체가 업무용이 훨씬 비쌉니다. 가정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네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가구가 친정 부모님, 남동생, 저희, 세대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식구로 봐서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다 따로따로 살죠. 그런데 같은 집에 사는 거죠. 한 식구라고 볼 수 있다고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한 식구의 정의는 살림이나 수입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구분해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집이 그러니까 다른 집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률을 24%로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는데, 인상율이 33% 해야 될 것을 24%로 인상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4년 전에도 집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인상율을 18.몇%인가 올렸죠?

네.

별안간에 18%, 20%.... 100분의24라고 하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2002년에 선거하고 2003년에 한번 올리고, 2006년에 선거하고 2007년에 올린다고 하면 ‘선거 끝났으니까 또 왕창 올리려고 하는구나.’ 문제가 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04년도에 11% 인상요인이 나오고, 2005년도에 25%가 나왔다,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 현실화를 위해서 올려야 되겠죠. 올려야 되는데, 이걸 몇 년에 한번씩 몰아서 한번에 맞고 말자, 매년 이걸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가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10%를 올린다든가, 0.9%를 올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매년 조금씩 간격을 둬야지, 한번에 24% 올리면서 9%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팔당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팔당물이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것과 먼 곳에 공급하는 단가가 틀리죠?

그 단가는 같고,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받는 단가가 틀린데...

그렇죠. 먼데서 오는 사람은 비싼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체 상수원에서 생산원가는 굉장히 적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산할 때, 인상할 때 자체상수도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상수도인 진위정수장, 지금 시설 갖고는 안 되죠?

현재 생산규모가 1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1만톤, 1만 1,000톤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수선도 하니까...

물량은 모자라지 않아요?

물량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갈수기에는 조정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 저런 것을 볼 때는, 우리 누수율이 83%예요? 타 시군하고 비슷하다고 했나요?

83.5%였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노후관 교체할 때 말입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나요? 관에 끼인 게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노후관을 교체해 보면 안에는 녹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관을 안 쓰고, 신공법에 의해서 부식이 안 되는 관을 쓰고,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그 관을 그냥 두고 세척하는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용을 하고, 지금 현재 하는 관은 그 관을 안 씁니다. 옛날 주철관 같은 건데, 주철관은 많이 막혀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녹물도 잠재해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되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PVC도 하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노후관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10㎜관 같으면 직경 3㎜이상에 스케일이 껴서 물을 어떻게 먹을까 싶던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노후관을 교체하고, 청소도 한다는데, 교체하는 중에도 문제가 없게 지휘감독을 잘 하셔야 될텐데, 노후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면 이걸 놔두고 위에다 교체해서, 한번에 다 하면 좋은데, 어느 지점까지만 하니까, 또 위에다 하면 지면이 굉장히 올라가 수 있어요. 외에다 하니까.... 그래서 앨보 같은 것을 연결하는 것을 보면 너무 낮게 묻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인상요인도 생각을 하셔서 4년마다 한번씩 하지 말고, 평상시에 적정선에 맞게 올려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선거가 있고, 2006년에 선거가 있어서 오비이락 격으로 됐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습니다. 2년마다 적정수준으로 해마다 반영하면 좋은데, 그때가면 정부나 우리 주변환경이 놔두지를 않고, 이번에 다 올리면 안 된다, 해마다 올리냐, 2년이 해마다가 되고, 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한번에 24%보다는 두 번에 10%씩 나눠서 하면 우리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많이 완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서에 보면 대상지역을 통복, 장당, 팽성, 안중 처리구역으로 했는데, 내년에 대상이 이 4군데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사업이 아니라 총 사업 대상지역이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면, 기본계획용역발주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자체민간투자사업 심의 그런 것이지, 그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5년간 할 사업지역에 해당됩니다. 하수종말처리 구역 내 지역...

실제 공사 착공은 2008년부터 들어가고 내년에는 각종 행정사항-설계라든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사항 이런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총 5년간이라도 실제 공사착공하 시간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설계라든가 각종 인·허가 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인 통복지역을 예로 든다면, 통복지역이 합류방식으로 통복천으로 나가고 있는데, 통복동만 BLT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가 끝난다 해도 통복천의 경우는 세교동에서 또 합류방식으로 해서 오폐수가 같이 나오니까, 이것을 현장 여건을 병행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복지구라고 한 것은 통복동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복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평택 남부지역, 장당동, 송탄 전체지역.. 그러니까 처리장 명이 처리구역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교동이다 통복동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기본계획이 돼서 설계가 되면, 급한 지역은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입니다.

하수관거가 들어간 곳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민간투자방식을 보면 (자료) 뒤에 BTO하고 BTL 방식이 잘 나와 있는데요. BTL 방식을 택해서 하네요?

네, 20년인데, 5년마다 협약을 변경하는데, 5년마다 약 6% 정도 되고요, 변동금리라서 그때 가 봐야 합니다. 약 6% 정도 됩니다.

약 6% 정도? BTL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우리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BTL 방식하고 일반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BTO하고 BTL인데, 먼저 장당·통복처리장은 BTO였고, 이것은 BTL입니다. BTO는, 거의 똑같은데, 공식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운영하는 데서.. 운영하면 어차피 운영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 BTL은 하수관거 같은 데에서 운영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만 하는 거지요.

관리만?

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만 하니까 그래서 ‘리스(lease)’가 되는 겁니다. 빌려 쓴다, 차용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BTL 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사와 금융권도 같이 들어옵니까?

네, 보통 같이 조인을 해서 건설사, 은행, 시공사 이렇게 해서, 4~5개 기관이 같이 조인해서 들어옵니다.

평택시에서 선정할 때는 제1금융권하고 건설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BTL 사업이 돼야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허술한 금융권을 물고 들어와서 부도나고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발주 시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금융권은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보증상 국가에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하수관거 BTL 사업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아닙니다. 위에서는 사업 선정이 됐고 의회에서 의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선정이 됐어요?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국가에서 돈을 줄 거니까..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절차를 승인받는...

아까 신청자가 많은데 30%만 된다고 해서..

다른 곳은 안 되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한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