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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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 등 많은 수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수고가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진행방법, 방향, 목적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토대로 사무전반에 걸쳐 당 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처리 사항을 추적, 확인하는 등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질책보다는 개선을 유도하고 잘된 점은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거양 시키도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감사 중에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 대한 보완감사가 실시되며,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충자료는 요구 위원뿐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한 감사진행과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8분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감사는 질문위원 요구자료별 보고와 질문·답변으로 진행하니 질문 위원별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부터 질문위원이신 임광웅 위원님께서 감사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먼저 공장허가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연도별 변경허가 사유 및 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6쪽 18, 19, 20번과 그 다음에 12쪽을 보게 되면 129, 130, 131번이 같은 업체로 2003년 5월 최초 승인 이후 2005년 2월, 2006년 2월 등 2회에 걸쳐 개발행위 기간 연장 승인을받았는데 이들 3개 업체의 개발행위 기간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광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8번, 19번, 20번이 원영엔지니어링, 현웅공업, 지서산업하고 129, 130, 131번의 원영엔지니어링, 현웅공업, 지서산업이 똑같은 업체인데 이것은 2종 지구단위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연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3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로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만약에 요 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임 위원님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두 번째, 사업장 현황에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보게 되면 자료 2번의 50인 이상 사업장과 자료 4번의 산업단지 현황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을 보면 삼성전자, 대륙제관, 경남제약, 동서산업 등 동일한 사업체임에도 종업원수가 현격하게 다르고, 산업단지 현황에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 명단에는 없는 업체 등 자료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종업원 수 50인 이상에 보면 삼성전자가 탕정의 LCD가 5,250명이고,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5,150명으로 약간 10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조사 시점별로 예를 들어서 계 단위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상의 기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종업원 수 50인 이상 총 사업장이 지금 145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데이터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감사자료에는 인원수가 맞아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현격하게 틀립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너무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올린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눈으로 봐도 벌써 인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종업원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지만 그쪽 회사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만 차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세 번째,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에 보게 되면 노동조합 현황인데 여기 보면 금속노련이라든가, 연합노련, 그리고 한국노총은 있는데 여기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빠져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조사를 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금속노조가 빠졌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 노동조합 현황을 보게 되면 금속노련이라든가, 화학노련이라든가, 자동차연합이라든가, 한국노총은 있는데 여기에 금속노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금속노조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금속노조가 있는데 여기에 빠진 내용은 확인을 안 하셨는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장허가 절차 및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이 3,000㎡를 초과할 경우 부지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현행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장허가 관련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나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과에서 공장관련 서류를 먼저 접수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일련의 협의를 진행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적합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수립 과정에서 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시간과경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업 규모일 경우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먼저 지구단위 계획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개별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불가시 피해발생을 예고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는 예를 들어서3만평 이상에 대 해서는 2종 지구단위를 받도록 현행 산자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종합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일단은 가부간의 결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류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각 실·과장이 참석하는 민원종합심의회에서 일단 걸러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없을 때는 각 실·과로 돌리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종 지구단위의 가장 주무과는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에게 민원과 기간단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먼저 도시계획과와 관리협의를 해야 되지, 먼저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반려를 할 적에는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현행법상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니까 2종 지구단위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특히 올해 10월 2일자로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님 도 많은 이해 설득을 해서 2종 지구단위의승인권자가 도지사였던 것을 올 10월 2일자로 시장·군수로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시계획과하고 사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서 민원인들이 아무런 문제없도록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까지 임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5페이지, 본 위원이 공장허가 신청건수의 불허가 건수 및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민원인 주소, 이름이 적혀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자료가 요구되었을 때는 민원인 대표자와 연락할 수 있어서 왜 이런 것이 불허가 되었는지, 여기에 사유를 보면 경사가 급하고 신청된 목적사업이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산지로 존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사유와 보완요구가 있는 것도 있고, 주로 그런 사유 아니면 자연경관의 저해가 우려되며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부락 및 공장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답변이 어떻게 보면일괄적으로 너무 평범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고이분들이 불허를 받았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요구한 자료들이 올라오는 시기도 사실 너무 늦고요.이 자료를 가지고 자체 자료를 전부 검토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불허 처리된 본인들 전화번호만이라도 자료에 나와서 그분들이 이 불허 처리된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부터 감사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될 때는 물론 전화번호가 그분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안 남기시면 감사는 쉬워질 수가 있겠죠.그렇지만 이분들이 과연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행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지적과 질타보다는 아마 바른 길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제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다음에 50페이지 보면 공장 신설승인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서부지역 주민 숙원으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로 당해 공장신설 승인을 하는 경우 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돼서 불허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개발예정지구 지역으로 개발제한행위 지구지정을 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 공장설립 허가시 불허가라든가, 반려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 업무가 공장설립 인·허가의 총괄업무를 하다보니까 각 개별법에 의한 각 실·과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업체 편에 서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타 실·과,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과에서는 경사가 급하다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불허가 협의가 많이 오기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한테는 조금이라도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고요.조금 아까 50페이지에 있는 공장신설 승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획은 어느 정도 정했지만 타당성 조사가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이 궁화리의 가장 센터가 되는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설립을해서 바로 또보상을 해야 되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1～2년 지나면 금방 또 다시 보상을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구역 설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행정심판을 충남도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약간 불리하지만 많은 데이터 자료를 내서 서부지역에 산업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지구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인데 일단은 개발제한행위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단 아산시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행위구역으로 지정을 먼저 해놓고 하다보면 그쪽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산권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돼서확정이 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빨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막중한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물론 저희도 정보집적화단지 공단을 유치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설사 미리 제한행위지구지정을 먼저 고시해놓으면 지역에 물론 땅값상승 내지는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또 개발되어야 될 그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두 번째, 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과 17개 읍·면·동별 배정내역과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음봉면 환경정화사업, 둔포면 환경정화사업,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연인원수가 19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94명이라는 통계는 어떻게 나온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194명은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분기별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지원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우리한테 신청을 받으면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지만 인원제한은 저희들이하고 있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각 읍·면·동에서 우리 과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자격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는 것 빼고는 거의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그런데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면 보편적으로 연인원이 194명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약 반수 정도를 차지하는데 194명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각 읍·면·동별로 인원수를 할당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여기 보면 투입인원수가 2004년에는 216명인데 비해서 지출금액은 2억 7,9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5년도에는 402명의 투입인원수에 비해서 7억 800만원이고, 2006년에는 377명에 5억 8,500만원이 투입되었거든요.인원수하고 사업비하고 계산을 해보면 2005년에 402명이 투입되었는데 7억이 들어갔다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좀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2006년도 통계는 아직 3/4분기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지금 위원님 들한테 4/4분기가 남은 상태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2005년도에 약간 사업비가 더 투입된 것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외에 재료비라든가, 기타 그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 사업비 속에 재료비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산시가 대한민국의 해외 무역수출 흑자 63%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해주시고, 아산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감사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현인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저하고 중복된 것이 있어요.63페이지에 보면 제가 공장허가 현황에 불허가, 반려 처리 시 사유를 기재해달라고 했는데 제 자료에는 그 자 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그러니까 현인배 위원하고 같이 불허가 건수 및 사유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볼게요.지금 여기 45페이지 보면 1번에 1월 28일날 2004년도겠죠.공장신설승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번지 박선미, 불허, 경사가 급하고 신청된 목적사업이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산지로 존치가 타당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이 공장이 배방 것이에요, 서울 것이에요?우리 시에서 불허 처리한 이유가...뭐가 있어야 어디 것인지를 알죠.무조건 공장신설을 하는데 이것이 배방 것을 한 거예요, 서울 것을 한 거예요, 미국 것을 한 거예요?어디 것을 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 관내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관내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왜 이것이 정말 이런 사유가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의 없이, 이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현지를 가보려고 해도 어디인지를 알아야 가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식을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위원님 들이 원하는 자료를 만족시키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위치가 어디인가, 정말로 부적합하게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허 처리를 했다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지 뭐할 거예요? 그리고 만날 얘기하면 다음 자료에 서면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이것 담당 계장님이 누군지 여기 계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오래된 것은 얘기 않고 2006년도 것을 한번 볼게요. 49페이지 보세요.1번에 1월 12일날, 2006년도 1월 12일날 한 것인데 권선동의 안세영 씨가 한 것도 3차례나 서류보완 통보를 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서류를 반려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예요?계장님들 여기 누구 이것 아는 분 있어요?어디 것인가, 배방 거예요, 송악 거예요?이것이 어디 거예요?안세영 씨가 허가 신청한 데가 어디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장 유치하는데 고생은 많지만 성의있는 자료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보다...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꾸 파고들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님들, 이것 서류를 다시 만들어다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언제까지 만들어다 줄 수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우리가 양식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죠. 우리는 공장허가 및 반려에 대한 내역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줘야지, 우리가 무슨 양식까지 만들어서 줬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들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양식을 준 것 같은데 더 쉽게 위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의 양식을 만들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 어느 과에서 불허가 됐나까지 다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다시 불러서 물어볼 테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순서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서류에는 신청지와 서류가 반려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서류 반려 부서와 또 신청한 본인에 대한 전화 연락처까지 해 주시면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분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서류반려라든가, 행정이 있었다면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한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약간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생각을 했는 데 양식을 의회사무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양식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임광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현인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게되면 2005년도 공장불허가 및 반려내용 중 48쪽에 보게 되면 1번에 불허사유가 가스유출로 인명, 재산 피해우려로 주민정서에 반하여 안 된다고 하고서 나중에 2005년 5월 10일 추후승인,지역주민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가스를 다루는 업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던 회사인데 정확한 명칭은 한국 매디슨 특수가스 회사입니다. 이것이 삼성LCD의 부품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특수가스입니다. 미국과 합작회사인데 사전에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가스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 집단반발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고 했는데 산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압력이 보통 셌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려를 하려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반려를 했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회사에서또 강력하게 무슨 얘기냐, 아산시에서 왜 우리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아산시에서 이것을 불 허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돼서 다시 공장설립허가를 내서 지금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유출이 상당히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우려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대책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결국은 협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과연 대책은 무엇으로 대책을 세워줬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안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전, 사후, 아마 분기별로 한번씩 사후관리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점검은 해보셨는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직원이 항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이 있어서지금 이 시간 에 같이 해도 되나요?

현인배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제 자료 2번에 보면 2002년 이후 공장허가 반려건수와 사유에 관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2003년도 공장불허가 및 반려 내역에서부터 2006년도 공장불허가 및 반려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2003년도에는 불허내용이 과도한 산림훼손 등 산림법 부적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 2004년도에 보면 경사면에 관한 내용과 자연경관의 저해 및 우려가 된다고 해서 반려된 건수가 이것도 50%를훨씬 넘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보면 경사면에 관한 내용과 수목, 또는 산림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모든 공장 불허가 및 반려내용 중에 보면 대부분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 등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불허된 것인지, 그리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또는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허가 된 내용인지, 왜냐하면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되는 데도 안 되는 것처럼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민원을제기하고있고 또 는 개중에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과도한 산림훼손이나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과 업무가 공장을 그러니까 기업 편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기업인한테 얘기를 하고 각 실·과에 협의를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 한다는 통보가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한 심정으로...하지만 현행법상에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과에 협의를 잘 하려고 하는데도 또 그쪽 규제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물론 관련 부서에서 부적합 처리가 돼서 이것이 허가가 반려되거나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그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서 불허를 했는지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어쨌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적합 처리를 한 관련 부서들과 그것을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료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냥 불허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장설립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산림이다 그러면 산림과, 농지다 하면 농정과하고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저도 나갑니다. 위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님이 꼭 현장을 가보라고 해서...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그쪽 부서 담당자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규제와 개방하고 좀 다른 것이 그런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많은 의견 개진을 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타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허 내지 또는 반려된 공장에 대해서 이 공장 설립자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승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깁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니까...다만 우리 과, 그러니까 공장유치를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허가 후 산림훼손을 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산시에 산림이 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과도한 산림훼손 및 산림법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장을 허가 낸 후에 토사와 암반을 체취하고 방치된 곳이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그런 산림훼손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지 산림과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 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산지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서 4년 이내에 안 지으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제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신청을 저희들한테 산림이다, 산림을 하는데 토석 채취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 빨리 이것 토석 채취를 다 해서 처음에 신청한 사업목적대로 빨리 공장설립을 해라, 솔직한 얘기로 그런 독촉 공문밖에 저희들이 못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방치된 곳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방치된 것은 기한이 되면 저희들이 취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년에 한번씩 꼭 취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행위지 주소가 없거든요. 아까 이한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행위지 주소를 확실히 삽입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곳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만약에 평상시에 공무원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공장 전체를 돌아보기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평소에도 수정을 시키고, 만약에 수정시킨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왜 지적을 하고 수정을 시켰는데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식의 사무감사를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질문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치밀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질타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응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온양 도심의 상권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입된 사업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가면 배방 아산신도시 1단계 111만평이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럴 때 우려되는 사항 이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신도시가 개발되면 타 지역의 전례로 봤을 때 구 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대처하고자 지금 구 도심권 내에서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아무래도 상권 형성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없었는데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올 8월부터 재래시장에 이벤트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들이 아무리 지원을 열심히 하고 지역 언론에서 질타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지역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뭔가 좀 일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올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아산시의 구 도심권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집행부와 상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되어 있다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시켜서그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 서서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의 상권 중심지인 구 온양 시내에서부터 우리 아산시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지역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참 전에서부터 신도시가 들어올 때부터 공동화현상, 슬럼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걱정과 토론회를 거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온양 도심권, 중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된 사업예산이나 사업은 정말 전무하다 싶습니다. 지금 여기 55쪽 자료에 보면 우리 시 금년도 예산이 7,800억을 넘어서 8,000억 가까이 되는데 2006년도 온양 도심 중심 상업권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 사업예산은 여기 유인물과 같이 없습니다. 그나마 권곡시장은 국비를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해서 받아온 덕이고, 진입도로 확·포장은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10월 26일날 중기청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인근에 형성된 점포 밀집 상가도 내년부터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시설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사용료를 종전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감면 받게 되고, 국유지의 경우 80% 감면받고 공유지는 8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유지를 우리 상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을 점용한 것을 보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맞는 지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빨리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다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온양 상설시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전액 20억을 국비로 받아온 겁니다. 실제는 도시계획사업인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진입로로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쪽에 지금 세 가구가 협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끌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토지보상만 협상이 되면 경찰서에서부터 수협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지금 중소기업청하고는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 세 집이 있는데 자기 기득권 때문에 계속 억지를 부리고 계신데 이해 설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재래시장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온양 중심 상가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중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내지는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공한지를 임대해서 주차장화 시킬 용의와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시민로 사거리에서부터 관광호텔사거리까지, 또 역전 쪽에서 조흥은행 쪽으로 해서 관광호텔 사거리까지의 유료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새마을하고 지체장애인들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밀집상가의 상인조합이나 상인번영회에 위임을 시켜서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주차를 하고, 또 상가에서 주차장까지 물건을 배달해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시켜줄 용의가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주차장 부지 소요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가격을 너무나 비싸게 받기 때문에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데 이것도 경찰서가 이 전을 하면 경찰서 이전부지 옆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주차장 확보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대형 마트가 잘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주차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국·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은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한1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할 예정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토지 타협이 약간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해 설득을 시켜서 빨리 하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타 이해 기관에서 지금 현재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인번영회에 주면 저희들은 좋겠지만 이해 관계가 얽혀있다고 생각해서 실·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는 그 문제는 기존에 먼저 해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번호 1번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2년도 제가 4대 처음 의정활동을 할 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시책방향에 있어서 지역경제분야를 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노력하겠다, 지역경제 기반육성과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겠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말로만 이렇게 작성해놓고 실제 예산에는 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지만 2007년도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없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저희 예산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기획실은 각 실·과의 주 업무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과 지원요건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2억도 안됩니다. 2～3억 정도도 안돼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예산이 7,000억이 넘는 상태에서 최소한도 1% 선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자료번호 2번입니다. 인주공단 진입해안도로 개설 및 공유수면 매립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10월 10일에 공사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착공 전까지 해안도로 개설사업비를 100%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다른 실·과 한테도 귀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받게 되었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인주지방산업단지가 우리 아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 사업으로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진입도로를 처음에는 지금 국도39호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출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아산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아산만과 삽교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위락시설이라든가, 먹거리가 없어서 만날 평택이라든가, 그러니까 평택아산호라든가, 저쪽삽교천에 가서 음식 같은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뭔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명분상에 이것이 언론에 나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건교부의 산업입지팀에 자주 출장을 해서 우리 39호선 국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산업단지 물동량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은 된 상태지만 다 준공이 되면 삽교천 쪽하고 이쪽 아산만 쪽의 모서리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도 다 받았는데 어쨌든 허가절차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것은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한 3만평 정도의 공유수면 매립이 되면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을 나중에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하면 아산시 세수에도 제가볼 때는 몇 백 억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가장 요지가 되는 이유는 우리 인주공단 진입도로에서 저쪽을 보면 서해대교가 딱 보입니다.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지로서도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490억 가지고 1차 공사로 3.4㎞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왜 490억으로 했느냐 하면 500억 이상이 되면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25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준공되면 추가로 해안도로를 완결해서 진짜 아산에서 가장 랜드마크라고 하면 좀 건물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관광지로서는 최대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 목표연도가 2009년도인데 차질없이 2009년도에 해안도로가 준공이 되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준공이 될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준공될 수 있도록 틈틈이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은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어떻 게 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시 같은 것은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가 피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내년도 2월에 매립면허 허가신청을 하면 아마 무난히 허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매립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매립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매립을 하고 나면 그것이 아산시 소유 땅이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공원도 3만평 중에서 한 3분의1 정도만 하고 나머지 3분의2를 매각하면 평당 300～400만원은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확보 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에 보면 10억이 없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마 환경보호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 부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공유수면매립이기 때문에업무가 해양수 산부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007년도 2월쯤 되면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매립허가요.

김응규위원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5월 정도면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이 발급될 것으로...

김응규위원

그러면 5월, 늦어도 6월이면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항상 기간을 잘 설정해놔도 이행이 되지 않고 하는데 꼭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꼭 부탁드리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시달되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비 사업은 별로 그렇게 없기 때문에 거의 국·도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사고이월 현황 및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김응규 위원이 온양 도심권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투입된 사업 및 사업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우리가 20억을 확보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20억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유가 뭐냐하면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재래시장 활성화, 온양 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 2004년도에 2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확보해놓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업무를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진 부분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의식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집행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김응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온양 상설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실제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것은 상설시장 진입도로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억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거기에 3상가가 지금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지만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이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로 아마 시민들의 의식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아케이드도 설치해주고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때문에 그것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예산이나 포장이나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관광도시로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내려오다가 지금에는 관광도시로서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그것이 뭐냐하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시민의식이 바뀌어져가야 되는데 평생 온양은 목욕탕 하나로 평생을 관광도시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잖아요.지금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예요.대형마트화가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물건이 싸고, 양이 많고, 질이 좋고, 또 접근하기 편하고,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자동차 타고 접근이 안되면 지금 사람이 접근을 안 해요.지금 아산경찰서 주변이라든가, 아고사거리에 거기가 상설시장이 왜 생기는지 과장님은 검토해 보셨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교통이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이 거기에 전부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진입로 확·포장해준다고 사람들 올 것 같아요?그러면 노선을 바꾼다든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니까요.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무조건 예산을 공사하는 데나 무슨 사업하는 데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공사하는 쪽으로는 하지말고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 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온양으로 말하면 명동거리에 주말마다 하는 것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벤트 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 여론 들어봤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도 지금 시민의식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시끄러우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같이 살 수 있는 생각은 않고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로만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 문제도 도시계획과라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감정평가해서 집행을 하라니까요.강제집행을 안 하면 우리 이것 못 한다니까요.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공탁하는 것인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수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수용령 아니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용령 내려서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그런 쪽으로 역점을 둬서 지금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개인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아무 것도 못해요.그러니까 정말로 감정을 해서 수용령 내려서 공탁해놓고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사려고 하면 평상시에는 얼마지만 시에서 산다고 하면 배로 얘기하니 무슨 일을 해 먹느냐고요.그래서 임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2004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지금 2006년도도 지나가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이것이 집행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2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그냥 잠재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투자를 했으면 다른 것을 더 했을 텐데 그것 20억 때문에 여기에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20억은 지금 그냥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런 문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91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도고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지연이라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것이 용역은 받았죠? 거기에 용역은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용역은 했는데 용역 결과에는 당초 예산 4억 정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용역보고하고 맞지 않으니까 또 변경을 했는데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량산지는 제척 시키라고 해서 면적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늦어졌지만 이것이 2004년도부터 5년간 사고이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다른 각 부서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할 때 우량농지를 제척 시키고서 했으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우트라인이 맞춰서 용역을 받다보니까 환경성 검토하는 데서 우량농지를 빼라고 하니까 그것을 빼다보니까 이것이 또 사업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마음만 같으면 다 괜찮겠죠. 그게 우리 계장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과장님 같이, 책임자와 같이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권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차단속 CCTV가 설치되고 대형마트가 신설되면서부터 오히려 주차로 인하여 도심의 상권이 많이 죽고, 재래시장이 지금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요.그래서 제가 두 달 전인가, 시장님과 개인 면담을 통해서 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현재 우리 폐선로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도시계획을 해서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들어가겠지만 현재는 그 공간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쪽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아스콘을깔고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자동차들이 편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도심의 상권이나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그쪽을 폐선로 지역을 당분간이라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또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철도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마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물론 대안도 제시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질문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께서는 오래 방치되었던 인주1공단 내지 해안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해안도로와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안도로를 보게되면 걸매리에서 아산만 제방둑까지 편입 농지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 문제와 또 지가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또 1공단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1공단 소각장이 시험가동이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요.그 이후에 사후 대책이라든가, 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지금 공단 외곽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도로가 해안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로 지금 야간에 많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자동차 경주를 하는 질주자 동호인들이 나와서 요즘 밤에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관리 감독 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안도로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소유주들한테 솔직한 얘기지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산시 발전과 인주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민원인과 보상가라든가, 지장물 보상 건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원만하게 잘 타협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얼마나 잘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12월 8일까지 감정평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지만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편입되는 농가들이 불복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재감정을 요청할 텐데 그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걸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우리가 협의 보상이 안되었을 경우 50% 이상이면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안 가겠지만최대한 협 의 보상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역 소유 농가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큰 사업을 위해서는 소규모의 희생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소유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사서 사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 사람들이 거의 현실 가격과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비싸게 산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반발의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대응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보안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과가 나오면 임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34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10개 업체, 지금 공장 설치하는 데가 한 7개 업체고, 아마 다 완공이 되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2년 동안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시험운영은 끝났지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비용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정상 가동이 되기전까지 저희들이 한 2년정도를 봤는데 그때는 저희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년 전까지 지금 업체가 20개 업체도 안 되는데 그 업체를 바라고 지금 현재 소각장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소각장이 유동상식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소각장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될 텐데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쪽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또 장비를 많은 예산이 소요된 소각 설비에 대해서는 인주 지역주민에서 발생한 쓰레기만큼은 같이 소각을 하면 약간 문제점이 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변 주변지를 말씀하신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것도 여름이나 가을에도 가보면 도로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때문에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방치되어 있거든요. 도로도 파손되어 있고...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치만 해놓고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누구 재산이 날 아 가느냐, 결론은 우리 아산시민들의 재산이 파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하셔야 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특히 평택 쪽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를 워낙 그 도로가 일직선으로 잘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조망도 한번 쳐볼까, 여러 가지 제재책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방법이 우리 관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모래로 차단벽을 막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은가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 진입을 못하게끔, 나머지 저희들이 철조망 치는 것을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철조망을 치다보면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또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모래로 차단막을 해서차를 그러니까 공단 외쪽에 있는 차들은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사후 관리문제라든가, 계획서가 있으시면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기행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저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민주노총 아산시지부 사무실 임차료 회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도로변의 무질서를 없애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40억 6,000만원 중 국비가 한 24억 4,000만원을 확보하셨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확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을 텐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한 2년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5일장이라든가, 노점상을 유인하기 위해서 권곡동에 상가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고가의 지가와 또한 무리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읍소하면서 부탁을 드렸지만 그것이 무산돼서 아무래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마 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현실적으로 그 부지가 아니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토지주의 거부가 완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산경찰서가 저쪽 풍기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 아산경찰서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도 지금 아산경찰서의 담장이 쳐 있어서 그렇지 담장만 헐기로 하면 5일장이라든가, 노점상들을 유인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쪽하고, 권곡동에 이왕에 부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 소요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활용과 5일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 경찰서 부지 옆에다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 전에 예산을 확보 요구하실 때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금방 토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걱정스러운데요.앞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는 만반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가지는 민주노총 충남본부를 우리가 임차료를 해줬죠? 배방 북수리에...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임대기간이 지났습니다. 2005년 5월 1일로 임대기간이 지났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을 회수하셨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 또 만나서 얘기도 드렸지만 지금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지금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이사를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방에 있는 건물을 옛날에는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건물을 사용하다가 이쪽으로 도의 지원으로 해서 이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은 민노총 충남본부 교육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 아산시에서 3,000만원, 그쪽 민노총 충남본부에서 1,500만원으로 전세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만 자체적으로 3,000만원을 회수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전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민노총 충남본부에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공문 및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계획대로 저 사람들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 까? 왜냐하면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실이 이쪽으로 옮겨졌는데도 그것을 다시 쓰겠다고 지금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육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 건물 3,000만원을 안 내놓으려고 거기다가 교육관을 한 것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면 그것을 회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회수 못하시고 또 충남본부라고 하면 사실 아산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충남도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아산시해서 해줄 명분이 전혀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충남본부가 여기에 처음에 발족이 될 상시 그때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을 했던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지금 가만히 보면 어디에 우리가 돈을 주거나 해서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독려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자료 요구했는데 두 가지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순서에서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빼고, 73페이지요.중소기업 지원현황인데 이것도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자금을 신청했는데 자금 신청만 하면 무조건 100% 다 받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한욱

이한욱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문제가 없으면 다 주지 안 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례상으로 보면 100개 업체에서 들어오면 다섯 개 업체 정도 5% 정도도 안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의도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몇 개 업체가 얼마를 신청했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신청서 내면 그냥 100% 다예요. 삭감된 것도 없고, 줄인 것도 없고, 그냥 5,000만원 달라고 하면 5,000만원 주고, 2억 달라고 하면 2억 주고, 3억 달라고 하면 3억 주고, 이것도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한 것이라고 생각해요.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숨기려고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해주면 자꾸 시간만 끌고 길어진다고요.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느 업체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을 요구했는데 검토해보니까 2억밖에 안되겠다, 그렇게 되든가, 어떻게 공산주의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아요.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고요.그런데 또 2006년도에는 합계도 안 나왔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06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몇 월말 현재로 해서 집계를 해주면 되지 집계도 안 나오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134개 업체에 335억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335억이면 지 금 해마다 자꾸 계속 늘어나는데 2004년도에 190억, 2005년도에는 보니까 210억, 올 지금까지 얼마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35억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경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100%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재무재표가 나와야 됩니다. 2년 이상 제조업을 하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데 우리 아산시의 기업체는 다 우량기업은 아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부실기업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부실기업이 신청하면 해주겠느냐고요.안 해줄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이 엉뚱한 것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 기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는거예요.그래서 과장님도 직원들이이렇게 자 료를 해줬으면 이것은 아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한번 지적한 적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의도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을 해나가요.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인데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발전이 있느냐고요.과장님이나 여기 직원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서 착착 해줘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느냐고요.그것도 자료를 다시 해줘요.다시 해주시고,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취업현황인데 제가 2004년도는 우리 구인신청을 한 사람들이 한 17%, 2005년도에는 33%이고, 2006년도에는 39%예요.지금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렇게 실적이 높은데 밖에서 듣는 얘기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정신 못 차리고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을 못하는데 우리 아산시만 이렇게 잘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숫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 데이터 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면 무슨 걱정이냐고요. 일자리 없어서 걱정하고, 일 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잘 되느냐고요.이것도 자료를 한 가지를 보면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해서 별도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또 요구를 해볼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취업자 현황을 회사마다 다 해줄 수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자료가 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이것이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너무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데이터만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그러면 인적사항까지 다 해서 해줄 수 있느냐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한번 협의를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과장님이 결정해서 위원이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뇨. 그런데 우리가 취업센터의 담당자하고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한욱

이한욱위원

취업정보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명이 이 정도 실적을 올린 것이면 상당히 성공한 것인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기업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구인 구직을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숫자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눈 높이 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업체에서 구인자가 훨씬 더 많아요.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D현상 직종에는 안 간다, 이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취업정보 업무를 하다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취업한 사람이 그만 두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취업했다가 그만두는 사람, 그것도 데이터 있을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한 30% 정도 될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도 30%인데 또 30%예요? 그러면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중에서요. 취업한 사람 중에...

한욱

이한욱위원

또 그만두는 사람이 30%라는 얘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도 정확하게 30% 정도라는 걸 아는 것만도 다행이죠. 그리고 4번,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추진 현황인데 이것은 우리 현인배 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 잘 추진되고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보상은 11월에 보상 착수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한 9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연말까지 보상이 90%정도 될 거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저도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보충질의를 했고, 지금 실옥동 공업단지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는 실옥4통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4통 주변이 전부 공업단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20여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4통 지역에 있는 것 몇 개만 지금 올려 놓으셨거든요. 기업체를 실옥동 공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현재 공장 업체의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제가 이것을 질문한 의도는 뭐냐하면 여기가 현재 ‘98년도에 도시계획상 주거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으로는 올해 11월에는 도시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장들이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장설립 허가가 났을 경우 저희들이 난감한 실정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장설립 허가가 들어오면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거지역이 돼서보상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관 련 법을 발췌 못해서 많이 곤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업체 하나도 아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주영테크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주영테크는 거기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올해 건립된 공장들이 그 근처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두 군데인데 참제약하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참제약은 증설을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청암클릭샷시하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청암은 KL시스템 창호,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운영위원

KL말고요. 청암클릭샷시라고 실옥동 123-5번지에 하이샷시 공장이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올해설립된 것이 제 가 여기에 보면 2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올해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인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가능한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상에 관리지역이 되었으면 공장설립 허가가 안 나는 것인데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서 우리 아산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이 공청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아마 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영테크는 어떤 이유로 지금 공장허가가 불허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업체는 공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공장이라는 것은, 제조업이라는 것은 뭔가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폐기물 은인가 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반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2개 공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거기는 아주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지금청암클릭샷시는 올해 7월 1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장이 아니고 500㎡ 미만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안하고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는 공장허가를 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기본계획만 확정이 되면 거기는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지역이죠.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현인배위원장

감사는 질문의원 요구자료별 보고와 질문 답변으로 진행하니 질문의원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이 가뜩이나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농업행정을 이끄시느라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데요.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사항이 농정과에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지전용허가 및 이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가 보통 이행건수가 한 600억, 900억, 300건, 이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건수가 많아서 상당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요.두 번째 요구자료인 불법 농지전용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염치읍 염성리 202-1번지, 염치읍 염성리에서 김승택, 김준근씨에게 단속조치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원상회복이라고 해놓고 2005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다시 또 원상회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김준근씨라고 하셨나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김승택씨, 김준근씨가 2004년도에 물류창고 및 근생 비료창고로 지적 받아서 원상회복 조치를 했는데 2005년도에 다시 또 행위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다시 원상회복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2004년도에원상회복을 해놓고2005년도에또 원상 회복이 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불법전용을 해서 원상회복을 했는데 다른 회사가 또 들어와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원상회복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한번 원상회복을 했는데 또 다른 업체가 1년 후에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죠. 한 회사가 들어와서 불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는데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또 불법을 하는 바람에 원상복구 지시를 다시 내려서 원상회복을 하게 된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또 들어오게 방치해두면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를 하면 완전히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될텐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다시 농지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지로 다시 환원을 한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농지로 환원을 했는데 다시 또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 지역을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이 번지 안에는 농가창고가 서 있습니다. 농가 창고가 서 있는데 먼저 사용하던 사람이 비료 같은 것을 판매하다가 나중에 또 지금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여기에 그냥 일반 논이 아니고 건물이 있습니다. 매립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더라고요.제가 번지수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니까...이런 부분은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다음은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브랜드 통합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6년도 계약재배 농가 수와 면적, 생산량이 2004년 대비 절반 가량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동일한 기간동안 둔포의경우 농가수가 74.15%, 면적이 76.14%, 생산량 72% 등 계약재배 감소가 급격히 하강했는데 2005년도 가장 맑은쌀 판매로 유명한 둔포농협이 계약재배가 급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둔포농협의 2006년도 생산량을 보게 되면 1,175톤으로 2005년도 판매량 1,300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아산맑은쌀 신장을 고려할 때 원료곡이 상당히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맑은쌀 재배 면적 이 감소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맑은쌀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맑은쌀 재배를 적극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농민들도 기대를 하고서 맑은쌀을 선호해 많이 심었는데실질적으로 맑은쌀 원료곡 자체가 새추청하고 일미,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복이라든지, 병충해에 약하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고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비료를 제대로 해서 못 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판매량은 한정되어 있지, 또 농사짓기는 어렵지, 그렇다 보니까 좀 생산량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재배 면적을 일정 부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포의 2006년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줄어든 면적은 그렇고, 판매량은 2006년도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실적으로 해서 자료에 데이터를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2006년도 생산분은 앞으로 판매시기가 계속 이어져서 내년도까지 연결되다보니까 그것은 금년보다 상당 부분 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판매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둔포농협이 아산 관내의 RPC 중에 아산맑은쌀을 최대 다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RPC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맑은쌀 원료곡이 모자랄 것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맑은쌀 원료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둔포에서는 자체 계약재배면적 이외에 배방이라든지, 인근 음봉이라든지, 이쪽의 새추청하고 일미벼도 수매해서 원료곡으로 쓰기 때문에 원료곡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다음 친환경쌀 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쌀이 2005년도에 전체 생산량의 10%가 넘는 290톤이 일반판매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학교급식이 약 8.6%정도인 233톤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쌀이 다량으로 생산되면서도 제대로 판로확보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친환경쌀을 외지로 반출하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급식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안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걱정하신 대로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매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판로가 확보된 후에 거기에 맞춰가면서 친환경쌀을 생산해야 될텐데 무턱대고 친환경쌀 확대 재배 쪽으로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작년도에 팔리 지 않는 여기 데이터에도 나왔습니다만 친환경쌀이 남아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학교측에 학교 급식으로 저희가 우선 친환경쌀을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시에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의학교 급식비 지원 쪽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환경쌀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측에 공급할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또 이한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지적을 받았고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1회 가신 분이 84분, 2회 가신 분이 36분, 3회 가신 분이 10분, 4회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2006년도에 다시 또 이런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셔서 확인한 다음에 해외연수가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집행부가 책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해외연수는 2007년도부터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민 단체를 한데 묶어서 2007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그렇더라도 2006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마땅히 책임일 지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냥 지난 2006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받고도 2006년도에 다시 또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일부 농업인 중에서 해외연수를 가셨던 분 중에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계속 간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다 발췌를 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 임원이 주로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요구가 그쪽에서 들어오고하다보니까 저희가 차단을 못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자료에 보면 해외연수자에 전작이라고 해서 850평, 수도작 2,000평, 이런 분들은 분명히 겸업자거나 800평을 어떻게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서류검사를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전직 농민단체장이셨던 분들이 세 분씩이나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농업 관련 단체장을 보면서도 해외연수의 부당성 때문에 저는 안가고 시에 반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다음은 휴경농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휴경농지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우니까 2005년도에 실행하다가 2006년도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휴경 제도를 안하고 있는데요.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검토해보면 현실성 없는 자료가 있더라고요.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인주 같은 지역을 보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휴경지를 요청해서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농지가 보존가치가 있으면서도 휴경지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농지 관계자 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가서 휴경지를 채택해 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농지 관련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휴경지를 2003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3년 약정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조정 비용을 이렇게 휴경농지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읍·면·동 단위로 해서 저희가 받고 관리를 읍·면·동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발견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아마 일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지난 것이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

다음은 축산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소 부루세라병이 농가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아산 관내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매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에는 2농가 27두, 2004년에는 4농가 93두, 2005년에는 9농가에서 139두, 2006년에는 20농가에서 300두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 든요.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또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방역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부루셀라병이 지금 급격히 2004년도, 또 2005년도부터 이후에 이렇게 발생량이 증가된 사유는 이것이 그동안 갑자기 병에 전염된 발생량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관리를 제대로 국가에서 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초부터 거래가축이라든지, 도축가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루셀라 검사를 하고서 이상 없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국가에서 그런 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던 사항이2005년도 초부터 필요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그 과정에서 발병 사실을 알았고, 농림부에서부터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부루셀라병 퇴치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된 소에 대해서 그냥 살처분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농가에 대해서 1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일제 검사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상당 부분 감염된 소를 찾아서 살처분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저희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고, 단지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감염된 소하고 어떻게 해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정도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는 부루셀라에 감염된 소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살처분 비용을 시가로 해서 보상을 해줬었거든요.그렇지만 11월부터는 8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4월부터는 60%밖에는 지원이 안되고, 왜냐하면 농민들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일부 보조 쪽으로, 이렇게 전액 보조에서 일부 보조 쪽으로 방침을바꿔나가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부루셀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양축 농가 교육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익산 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병이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쪽 발병 지역에서 병아리를 저희가 한 6만 6,000수 정도를 도고지역 도고 금산리 양계 농가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 다만 혈청검사까지 다 마치고 해왔습니다만다행히 감염은 안된 것으로 나와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양계협회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수의사 회장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방역본부라든지, 우리 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지금 방역소독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3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소독을 나름대로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라든지, 생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방역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예산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여유있게 해서 세워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소독약품 공급이라든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사업비 1억 원 이상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것이 제가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여기 보게 되면 RPC 지원사업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집행된 사항이 바로 지적사항 이거든요.예를 들어서 지금 인주RPC같은 경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3년 동안 받은 부분이 약 4억 2,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4억 1,7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국·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이 50%인데 이런 경우 농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지원을 50% 받으면 거의 다 웬만하면 사업집행을 합니다. 자부담 한 10% 정도만 들이면 사업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업체한테 지원해준 예산 문제가 지적 사항이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인주 같은 경우는 1공단이 착공되고 나서 농지가 현격하게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줬느냐 하면 국비가 1억 8,0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3,100만원을 해서 많은 액수가 지금 여기에국·도비 해서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2,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완전 시·도비를 가지고 다 하는 거죠.여기에 개인 자부담이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고 2005년도에 보게 되면 인주 RPC에 지원을 또 해줬습니다. 싸이로 4개,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5,800만원 해서 또 50%짜리를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형태를 봐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인주 RPC에 대해 서는 최근에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당시에는 인주 RPC가 아산맑은쌀을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맑은쌀을 도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시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갖춰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괜찮은 품질을 가진 쌀을 생산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이 무려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지원액수가 국·도비, 시비 해서 4억 이상이 나갔다고 할 경우는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거의 다 이 국·도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부분은 자부담 부분은 이렇게 서류로만 형식적으로 올려놓을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다 갖춰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3억 9,700만원은 자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부담 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산이 너무 편중되게 이렇게 집행했던 이런 부분이 바로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경지면적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DSC 시설을연차적으로 계 속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인주 RPC에서 인주면에서 생산되는 벼만 도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료곡을 인주면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것도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원이 있었고, 또 인주 RPC만 거기다가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맑은쌀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RPC들도 이것 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바로 지적사항이 2004년도에 RPC 증설을 해줬으면 2005년도에는 해주지 말아야 되죠. 여기 2005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인주 RPC의 경우 2004년도에는 RPC 증설 싸이로 지원을 해줬었고요. 또 2005년도에도 소포장재라든지...

광웅

임광웅위원

아니, 2005년도에도 싸이로 4개를 지원해줬는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2005년도에 싸이로 4개를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지원해줬습니다. 2004년도에 싸이로 2개, 2005년도에 싸이로 4개,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미 싸이로 2개를 지원해줘서 여기는 능력이 딱 맞는데 2005년도에는 무슨 근거로 싸이로 4개씩을 지원해준 것이냐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밑에2005년도에 저온저장시설 싸이로 4개는 당초에는 저온저장기능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보수를 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기존 싸이로에다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존 싸이로에 저온저장 기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싸이로 주변에 거기다가 우레탄을 해서 이렇게 보온을 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해서 저온저장 기능을 거기다가 넣어서 보수를 한 것이죠. 별도 싸이로를 다시 해서 증설한 것은 아니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준 액수가 무려 3년 동안 총 4억 2,000만원 정도 가까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한 업체에 이렇게 4억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고서 지원을 해줬어야되지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지원을 해줍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경영평가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경영평가나 이런 것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PC 업주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판매실적도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RPC도 그 이상으로 해서...

광웅

임광웅위원

3개 RPC를 지원해준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원해주는 액수라든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보게되면 완전히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포장재라든가, 색채 선별기라든가, 소포장재라든가, 심지어는 지게차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이것이 너무 분별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느냐...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맑은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인주 RPC에 2004년도 지원을 해줬던 내역서하고 2005년도에 지원해줬던 내역서를 추후에 첨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별도로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 중 무인헬기 4대가 있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무인헬기 4대가 약 3억 2,000만원인데 수입 중단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시행을 못하셨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실제는 항공방제가 농가 쪽에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상당히 급선무인데 또 우리 관내에 보 게 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이 많죠. 저도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또 이것이 역행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친환경 농업단지를 한쪽으로 몰든지 해야 되지, 친환경 농업단지를 한쪽으로 몰지 않고 일반 농지 속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논이 있으면서도 항공방제를 그 논만 빼놓고는 못하잖아요.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아산시에서 아예 한쪽 지역을 선택하셔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헬기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헬기를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오염이 우려되고 하다보니까 친환경 단지는 별도로 단지화하는 쪽으로 해서 몰아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가려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자체가 꼭 농약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유기물질도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헬기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저희가 친환경단체하고도 별도의단지화하는쪽으 로 이렇게 한쪽으로 모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선정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친환경 대상 농지도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124페이지에 2006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아산맑은쌀 계약재배농가 중에 4억 원 사업비에 추진상황에는 미추진 추경 감액예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의욕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맑은쌀을 어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맑은쌀이 경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기피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가마당 한 1,000원 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나름대로 더 의욕을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의욕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이 불행히도 선거법 저촉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을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을 삭감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시는 사항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물론이죠.

광웅

임광웅위원

가뜩이나 농업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은데 시행을 안 하시려고 하는지, 아무리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도...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선거법 문제가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운영입니다. 저도 아산맑은쌀 생산자 지원 현황 및 생산량 판매 실적에 대해서 원래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임광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실은 뺐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아산맑은쌀 생산량이 총 1만 42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2,777톤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약 4분의1만 판매가 되었거든요.그러면 이 나머지 4분의3에 해당되는 분량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맑은쌀 판매에서 빠진 나머지 물량은 일반 RPC 다른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인의 갯마을쌀이라든지, 둔포 RPC의 경우에는 갯벌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브랜드가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쌀로 이렇게 나 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산맑은쌀이 다른 브랜드로 전환이 돼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맑은쌀 판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브랜드 쌀로 해서 나간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맑은쌀 판매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또 봉투며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또 아산맑은쌀 봉투라든가, 홍보대책이라든가, 또는 광고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판매량이 4분의1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집행할 예정이신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계상을 해서 수립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맑은쌀 판매를 계속해서 일단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앞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맞게만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또 이렇게 판매량이 여건이 자꾸 나아져서 늘어날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는 약 1만 425톤에 해당하는 분량을 생산했고, 또 이것에 맞춰서 아마 봉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판매량은 4분의1밖에 안되었으면 4분의3에 해당하는 맑은쌀에 나갔던 예를 들면 봉투를 지원해줬다고 하면 그 봉투는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쇄를 해서 몇 년도 산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다시 사용을 하려면 거기다가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수정한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은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난 봉투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폐기처분을 하실 계획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사용 못하면 사실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입장인데 일부에서는 RPC별로 사용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닐까요? 그냥 폐기처분을 한다면...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김 과장님, 농정업무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알면서도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도 축산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임광웅 위원하고 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미약했어요.2003년도 1,287두, 2004년도에는 1만 5,028두, 그런데 거기에는 닭이 한 1만 4,910두가 되다보니까 소라든가, 대가축은 118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그리고 2005년도에 147두, 2006년도에 300두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법정 전염병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루셀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현실화를 해줬었습니다. 가격 정보지에 나오는 시가로 해서 해줬기 때문에...그런데 금년도 11월 이후부터는 일부 보상으로 해서 보상액을줄여나가는 거죠.그렇다보니까 현실보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낙농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을 담당하는 계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낙농을 한 15년 이상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초산우 같은 경우는 보상이 어느 정도 10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2산, 3산, 그런데 농가에서는 2산, 3산이 농가에 수익을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요.2산, 3산이 초산보다는 산유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주지만 법정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현실적으로 초산우보다 지금 가격을 덜 줘요.그래서 그것이 덜 주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그것을 얘기를 않고 자꾸 감춥니다. 보상이 200만 원짜리 소를 100만원밖에 안주니까 농가에서는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팔아서 알면서도 또 그냥 유통이 된다고요.그렇다보니까 법정 전염병이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산의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이 뭔가를 좀 파악해 보세요.파악을 하셔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앞으로 법정 전염병에 대한 우리 아산 지역만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현실가로 보상을 해줄 때 이것이 빨리빨리 밝혀지고 처리가 빨리빨리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숨기거든요.숨겨서 자꾸 병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제가 3대 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집행 안 하면 그냥 소멸되고 말아요.그래서 내가 3대 때니까 2002년도인가, 2002년도 정도에 아마 의원 발의로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조례가 그냥 소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지금은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돼요.우리 시비를 부담하더라도...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2003년도에 우리가 시비 포함해서 한 1억 5,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아산맑은쌀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것이 많은데 홍보비 같은 것은 빼고 RPC에 시설이라든가, 포장재 지원해준 것이...그때는 둔포농협이 157% 증가했고, 영인이 112% 증가했고, 한흥이 487%, 인주가 54%로 감소했는데 2004년도에는 시비 2억 9,1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22억 1,600만원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10억 5,800 만원 지원했고, 2004년도에 22억 1,000만원, 100% 이상 지원을 해줬어요.그리고 2005년도에 시비가 5억 4,100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19억 9,1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맑은쌀 판매실적이 높아야 되는데 둔포농협 RPC가 94% 감소했고, 영인농협이 한 220% 감소했어요.그리고 인주가 72%, 한흥은 650%가 판매실적이 감소됐어요.그러면 이것이 지원을 해주면 정말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지원을 해줄 때는 많으면 121%가 전체적으로 증감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2005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어요.그러면 2007년도에는 더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지원을 해줘도 역비례한다는 얘기예요.그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지만 RPC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자기네들은 지금 판매를 하는데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그러면 지원을 해주고도 효과가 없는 사업을 왜 하느냐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판매를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RPC 시설지원은 단지 맑은쌀을 위한 맑은쌀을 도정하고 맑은쌀에 필요한 그런 기계시설만 지원해주는것이 아니라 한번 지원을 해주면 맑은 쌀뿐만이 아니라 일반쌀까지 해서 다 도정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꼭 맑은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분은 이렇게 붙였지만 같이 일반쌀 브랜드도 우리 시 관내에 한 40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맑은쌀 이외의 일반 브랜드들도 많이 나가는 쌀도 도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RPC별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루트를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둔포면 둔포대로, 영인이면 영인대로, 인주면 인주대로...그렇다보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늘어났고, 금년도에도 아마 금년도에 생산된 쌀도 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쌀 문제가 이것이 앞으로 쌀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산의 어떤 대표 브랜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맑은쌀이라고 하면 꼭 맑은쌀뿐만이 아니라 아산맑은쌀이기 때문에 아산맑은쌀 홍보를 하면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 다른 일반 브랜드 쌀의 가치도 어느 정도 같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쌀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보니까 쌀 문제는 나름대로 해서 상 당히 각 자치단체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미 몇 년 전에 맑은쌀 브랜드를 이렇게 개발하고 나름대로 해서 홍보를한 덕분에 이만큼의 브랜드 가치 효과는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대표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맑은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홍보를 하고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쌀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맑은쌀을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데 실적이 지금 떨어진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작년, 금년, 내년에는 조금 늘어가는 것으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한 140%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작년보다 지금 줄었다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 늘어났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판매실적 159페이지를 보라니까요. 2005년도에는 둔포농협에서 1,300톤을 우리가 판매를 했어요.그런데 2006년도에는 지금 이것이 2006년도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판매실적은 2006년도 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 생산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산이니까 금년도는 몇 달 안되었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금년도 산을 지금 어떻게 팔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도 산 팔았죠. 수확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224톤은 이것 언제 몇 개월 동안 판매한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대개 쌀이 9월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10월쯤에...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한 달간 판매를 한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달 동안 판매한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지금 잘못 준 거예요. 내가 생산연도가 아니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농협에서 판매한 실적을 요구했지 생산연도를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에 생산연도로 이렇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생산연도가 어디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 위에 생산연도가 있잖아요. 판매실적 왼쪽 위에 그것이 생산연도거든요.그래서 2006년도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생산된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아산맑은쌀을 얼마 팔았고, 2005년도에 판매를 했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10월 말이 되었든, 11월 말이 되었든 해서 맑은쌀의 판매실적이 얼마냐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어떻게 생산연도로 해서 2004년도 산을 1,900톤 팔았고, 2005년도에 2,700톤으로 증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산이 2006년도에 판매되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해주느냐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단지 판매량은 조금씩 해서 상당 부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좋아요. 그러면 161페이지에 보면 RPC하고 DSC시설에 우리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52억 6,600만원을 지원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52억 6,6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아산시의 쌀 생산량 중에서 판매를 한다고 볼 때 4개 DSC시설 빼고 미우회라고 또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미우회 실적은 얼마나 돼요? 미우회 전체 실적은 판매 실적이 얼마나 돼요?DSC 4개 시설하고 볼 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미우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금년 경우에...

한욱

이한욱위원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고 DSC 4개 시설에서 80%가 되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죠. DSC뿐만 아니라...

한욱

이한욱위원

RPC하고... 아니, 그러니까 RPC하고 우리가 지금 4개 RPC가 있잖아요.4개 RPC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일반 도정업자, 미우회에서 판매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4개 RPC하고 농협에서 매입한 자체 매입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합해서 42% 정도 되고요.나머지 임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이...

한욱

이한욱위원

미우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미우회뿐만이 아니라 미우회에 가입 안한 도정공장이 또 있거든요. 그것이 한 29% 정도 되네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RPC 4개소에 지원해준 것이 3년 동안 52억을 지원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52억을 지원했는데 일 반 도정업자, 미우회 포함해서 일반도정업자한테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을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것은 얼마나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을 못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계상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시설 개선 작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억 5,000만원 올렸네요. 이 기회에 하여튼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RPC도 중요하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나 일반 개인업자 RPC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명감이 없어요.농협 RPC도 정말 허울만 좋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지금 우리가 다 해줄 줄 알아요.돈 지원 안 해주면 일 안 하려고 그래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반 RPC나 농협 RPC도 중요하지만 미우회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도 소리 없이 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쪽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쌀 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2004년도부터는 신규 RPC 설치에 따른 지원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2004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요. 또 RPC는 대개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있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제까지 해온 RPC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에서는 2005년도 2회 추경에 12억 원을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으로 예산을 확보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시켜서 지금까지 RPC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시키기 위한 등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시설설치가 완료돼서 금년도 산 벼부터 건조 도정에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장

아산시에 주로 한 살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수도작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450농가 정도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저희아산시에친환 경적 재배농가가 총 466농가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배라든가, 각종 야채 빠지고 450농가면 한 16농가만 빼고 나머지 전부 유기농 수도작을 하는 농가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200여 농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한 250농가 정도 되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250농가 정도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250농가 정도 되고, 그런데 이 12억 정도면 아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희망지역 조사표 및 사업계획서에 보면 유기농 벼 재배면적은 266㏊에 1,235톤, 여기에서 1,235톤을 생산하는데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벼 1톤 처리하는데 1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다는 것이거든요.더군다나 이것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시비죠.

현인배위원장

시비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도 투입이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따가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쪽의 일을 맡고 있는 계장님이 이 일을 현재우리 아산시의 친 환경 쪽 일을 거기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유통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신 계장님께서 거의 다 맡아서 하고 계시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친환경 팀이 작년부터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해서 친환경팀이...

현인배위원장

그것을 신성철 계장님이 전부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친환경요?

현인배위원장

예.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맡고 있다가 친환경 팀이 별도로 작년도에 조직이 돼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현인배위원장

지금은 친환경 쪽은 개입을 안하고 계시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의 벼 건조 저장시설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있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제까지의 관례인데 친환경 쪽은 시에서 약 12억 정도나 시비를 투입해가면서 한쪽으로 광범위한 그런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좀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친환경 농업 육성은 저희 3대 농정 역점시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밖에안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한 20% 선까지는 높여야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 3～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확장하는 쪽으로해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쌀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그동안 친환경쌀 문제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친환경쌀을 일반 도정공장에서 같이 도정을 해서 쌓아놓고 일반 도정공장에서 같이도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신뢰를 않고, 여기에 현지 방문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친환경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일단은 격리를 시키고 별도의 도정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비를 어렵게 투입을 해서 별도의 도정시설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꼭 비단 한 살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다른 데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친환경, 유기농 쪽이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도권 변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쌀 쪽보다는 다각적으로 수도권 변두리의 근교농업을 하던 그런 방식의 친환경 쪽 수도권 근교농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방향 을 그쪽으로 잡아서 도시상권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아주 백 번 맞습니다. 맞고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지만 전체 친환경 농업에 구색이 맞아야 되거든요.그렇다보니까 주식인 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장

여하튼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려는 부분은 물론 시비가 12억씩이나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을 할 때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웅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아산맑은쌀 판매실적으로 보게되면 아까 이한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보게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2006년도를 비례해서 보면 이것이 사실은 2006년도 산의 판매실적이 아니라 2005년도 산의 판매실적을 한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게되면 둔포가 224톤, 영인이 212톤, 인주가 205톤이라고 이렇게 자료에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현격하게 2005년도와 2006년도의 편차가 너무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왜 이런지...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예, 판매량...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5년도가 2,777톤이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둔포농협을 보게되면 2004년도에 589톤, 2005년도에는 1,300톤, 2006년도에는 224톤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심한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2006년 부분은 생산연도별로 해서 그것이 생산연도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판매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6년 금년도에 생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지금 2006년도 산은 판매를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이 판매실적에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2006년도라고 하면 2005년도에 생산해서 1년 동안 보관을 해가면서 도정해서 소지자한테 판매된 양을 하셔야 되지, 생산연도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금 차이가너무 이렇게 많이 나니까 그래도 이것 이 6월말 기준이라든가, 3월말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표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것이 2006년도는 10월말 현재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006년도 10월말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이것이 전부 데이터가 10월말 현재 데이터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이것 판매실적이 2006년도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461톤이 있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을 보면 지금 10월말인데 지금 남아있어 봤자 두 달인데 어떻게 1,300톤을 팔았는데 224톤밖에 판매실적이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 2006년도라고 연도 표시가 된 것은 생산연도를 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생산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 앞에 보면 판매실적이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도에 생산해서 금년도에 판매한 실적인데 금년도에 생산해서 쌀 판매한 기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 생산한 것이니까요.그렇다보니까 얼마 안돼서 224톤밖에 안나온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영인이나 인주 같은 데 보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인주 같은 데는 무려 지난해서 463톤을 팔았는데 10월말 25톤을 팔았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아산맑은쌀을 가공처리 안 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하죠.

광웅

임광웅위원

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25톤밖에 판매를 못했다면...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판매를 시작한 지가 한 달밖에 안되니까요. 금년도에 생산된 쌀을 판매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제시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생산연도를 거기다가 적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판매연도로 이렇게 거기다가 자료를작성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금년도 생산된 것을 넣지 말고 작년도에 생산돼서 금년도에 판매를 한 실적을 올렸어야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제가 좀 혼선을 드린 것 같네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답변자료를 명확하게 제출을 하셔야 되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한욱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 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단지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데 지금 아산시 전체 농업지역을 보게되면 동부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방, 탕정, 그 다음에 음봉 지역은 공업화가 급속도로 되는 지역이라 친환경 농업 지구에서는 진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공업화될 지역이고, 도시화되는 지역인데 서부권만 지금 농업지역으로 아산시에서는 남아 있는데 이쪽에 한쪽으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셔야 되는 것이 친환경 농업 쪽에서는 당면 과제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농업 생산지역은 청정지역인 송악하고 도고 쪽으로 집중해서 육성을 하려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재작년에 선정이 된 것인데 그것은 일부 그렇게 송악하고 그쪽으로만 편중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산재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년초에 사업비만 들여서 방치하고 풀이 무성하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했는데요.천년초 생산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또 지 금 가공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2004년도 산, 2005년도 산, 2006년도 산이라고 하셨는데 2004년도 실적,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 때 정말 아산맑은쌀에 우리 시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가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저도 같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같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제가 4시간에 걸쳐서 만든 것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그냥 아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한 가지 더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112페이지 보면 2004년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자 명단이 61명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여기 세어보면 61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중복적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조길자씨, 유경자씨, 한명자씨... 아니,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것은 이 자료를 정확히 짚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 빼면 58명이거든요.관리 자체가 얼마만큼 소홀히 되고 있었는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웃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세 분이...

현인배위원장

112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과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것이 과연 조사가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류 관리나 이런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요.농지전용허가 심사자 명단과 허가현황 담당자 및 수허가자와 불허가자 현황인데요.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지구 내의 생산녹지지구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거기에 한해서는 농지법에서 행위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건축법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입니다. 아니, 계장님께서 그냥 답해보세요.도시계획 재정비 지구 안에서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김민우 도시계획 재정비 지구 내의 생산녹지지역에서 옛날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왜 제한을 받죠? 도시계획지역 내인데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김민우 생산녹지는도시계획지역 내의자연녹지와비슷하 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여기 131페이지에 보면 14번에 최종선씨인데 이것이 둔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가 고등학교 울타리 밑이거든요. 소매점인데 이것 불허사유가 우량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량농지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다른 논도 이것은 조각논이고 갈치 꼬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마 논 가운데 한쪽 구석에만 있어도 이것은 해제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우량농지로 소매점 허가가 반려된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곳이 지금 농림부입니다.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거나 지역발전, 또 아니면 농민들이나 도시계획, 모든 면에 가장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농정과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석 때 물론 한 1년 이상을 끌어오던 지역의 현안이 있어서 추석 때 농지법 책을 놓고서 일주일 내내 봤습니다. 나름대로 농지법이 참 애매하다는것이 어느 단서조항으로 딱 이렇게 결 말이 지어지는 것이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참 애매한 조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그렇지만 이권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왕이면 농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줄 수 있는, 또 의원이나 시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왕이면 공무원과 시 의원들은 우리 시민에게 많은 제재와 제약을 주지 않고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활동하고 그들을 대변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과 시 의원님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행해질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일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134페이지요. 유기농 재배농업 단체 및 개인 지원현황입니다. 사실 자료는 아산시 자원순환형 친환경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계획서부터 물론 그동안에 농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단체, 또 친환경 단체에서 활동하다 그만 둔 분, 그런 회원들로부터 많이 만나서 많은자료도 듣고 많은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도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농정을 운영하셔서 시 행정에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푸른들 영농조합과 아미원, 아미원은 현재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법인단체가 현재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미원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고, 또 친환경 유기질 환경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건우 외 몇 명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아미농 법인 대표였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돈이어떻게 들어왔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까지도 혜택을 못 받았었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관리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모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여기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00만원 이상 시비지원 자체사업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 것부터 자료를 뽑아봤는데 2002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두부 해서 얼마가 세워졌었느냐 하면 2억 1,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이 사업자금이 사정 전환되었는데 이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어떤 것을...

현인배위원장

2002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두부공장 지원한 것이 2억 1,0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2년도 예산으로요?

현인배위원장

예.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 2003년도 제가 제시해드린 자료에 136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지원해서 2억 1,0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인배위원장

예, 이것이 2002년도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두부공장으로 세워졌던 것이 사정돼서 그쪽으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면 이월됐었나요?

현인배위원장

사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인배위원장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여기도 보면 거의 예산 지원된 것이 이것 빨간 글씨로 쓴 것이 친환경하고 아미원으로 전부 다 예산이 지원된 것이거든요. 1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134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요.지역특화사업 두유생산시설, 1억 9,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경 시에 두유생산시설 설치 1억 5,000만원이 또 세워졌거든요.그 위에 보면 2004년도에 지역특화사업 1억 5,000만원, 두유생산시설, 또 아래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지역특화사업 두유생산시설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돼서 두유생산시설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고 또 1억 9,800만원이 세워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농림부의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번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지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 만들어진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콩을 가공해서 두유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이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시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144페이지요. 과수농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수도작분야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 미생물비료 및 자재지원사업, 여기서 친환경 사업이 송악과 염치 2개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셨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4개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송악 외암리요?

현인배위원장

예, 염치 곡교리하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증농가에 지원한 것인데 거기 사업자에 보시면 120농가, 246농가, 52농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느냐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비료를 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시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여기 제가 2006년 9월에 서면질문한 것이 보면 WTO 규정으로 축산부산물 비료 돈분, 우분,계분 등을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바뀌어 유기질비료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과수지원농가는 저농약 이상 대상 농가로만 지원을 해준 것이고, 친환경 농업에는 축분 같은 것을 이용해서는 2006년부터는 축분을 이용해서 만든 비료는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는 깻묵이라든지...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도부터요. 전에는 2005년도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 그런 규정이 내려와서 금년도부터는 축분을 사용해서 제조한 그런 비료는 친환경 농업에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데 여기 2006년도 생산 및 판매부진 이유가 현재 생산이나 판매가 부진하고 이래서 그동안 생산물량은 유기농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왔으나 유기질비료 자체가 WTO 규정으로 축산부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어 유기질비료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잘 운영이 된다면 또 잘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됐었다면 이런 답변이 왜 나왔었겠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여기도 제가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친환경 유기질 비료 해서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저기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어민들에게 많이 원성을 사고, 또 그런 데다가 자금을 또 한번 지원해 줘 봐라 하는 이런 소리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농정을 일하다보면 여기저기 너무 보살펴야 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시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곳을 신경 써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물론 2003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결정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력도 하시고, 많이 고생들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의 자료 조사한 것으로 보면 지금 거의 임박해진 것은 같은데 거기 선정심의위원인지 한 40명 정도를 책정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선정위원회요.

현인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직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잘못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왕이면그것보다는 많지는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각 단체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각 단체 대표들을 전부 모아서 모여라 하는것도 최고 수장은 시장님이 되시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많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전문가들도 몇 분 계신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그리고 일부 그것을 압축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압축을 시키고, 우리가 한번 브랜드를 개발해놓으면 전 농산물에 적용을 하고 사용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관된 분들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일단 위원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오히려 그런 것도 좋지만 아산시민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오히려 각 단체의 대표를 뽑아서 40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산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텝을 붙여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많은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단순하면서도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 이 들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선호도 조사도 검토를 했고, 이것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젊은 층,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주로 브랜드 사용을 전부 외부에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외부 쪽의 선호도 조사를 나름대로는 압축하는 과정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호도 조사를 저희가 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필요하다면 별도의 선호도 조사도 해야 되겠죠.그런데 그것은 선호도 조사를 하려면 전문기관에 별도로 또 용역을 줘야 되겠더라고요.그런데 지금까지 압축된 것이 한 다섯 개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달 중에 한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밑에 회의수당이나 각종...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인배위원장

그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 정도라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고, 또 시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 또 시에서 물론 행정에서도 각종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들어갔고, 또 아산시의 각종 단체장들이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의회 차원에서...

현인배위원장

그러나 의회에서는 한 명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저도 봤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모셔놓고 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일단은 자료에 들어간 것을 보면 분명히 정경자 의원이 들어갔어도 그것은 여성농업인 단체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단체장으로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배려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 농어촌 휴양단지조성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행정사 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몇 군데나 지금 건립되어 있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김응규위원

6개소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2006년도에 건립된 부분도 있나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음봉농협에 산지유통센터 하나 건립된 것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억 1,700만원을 사업비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6억 4,0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11억 3,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대로 집행이 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기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김응규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투자될 금액이 7억 3,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산지유통센터 음봉농협에 한 것이 13억 5,000만원인가요?그런데 이것 외에 2005년도에 3개소를 더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기지 방재정계획에 사업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예산하고 실제 집행하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준으로 3개소 설치로 해서 기 투자분 빼고 17억 3,500만원을 2005년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하면서 승인을 해줬지만 그것과 달리 사업계획이 추진되다보니까 어째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었는데 3개소 중에 1개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1개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지금 다 준공 됐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뇨. 이것은 지금 인·허가 절차만 밟아놓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사업하는 분은 사업주는 어디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시에서 직영으로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우리 시에 유통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별도 종합유통센터는 없죠. 그래서 지금 몇몇 조합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에다가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건립해달라고 누누이 건의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실시용역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신도시 쪽에다가 지금 건립하려고 FTA 기금을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이렇게 도하고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2005년도에도 세워져있고 예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설계 정도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거기 중기계획에 지금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들어간 것은 아니죠.

김응규위원

그것은 어떤 거예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들어간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중기계획에 들어간 것은 소규모의 산지유통센터로 들어간 것이고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사후관리는 음봉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도 보면 150페이지에 한국농산물영농법인에 보조금이 3억 1,300만원인데 개인이 받는 것은 여기 한 사람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영농법인에서 받은 것은 그리고 염작배 영농법인하고요. 나머지는 농협에서 받았고요.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한번 해주면 이 분들이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해당 부서에다가 어떤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만 하는 것이지, 별도 제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6개 산지유통센터가 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어디요?

김응규위원

여기 150쪽에 있는 여섯 군데가...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다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방 영농조합법인이 ‘97년도에 마늘 제조인가 뭐로 해서 나갔는데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 한번 좀 난해한 문제인데 한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우리 조기행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던 문제인데 여기 배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일부가 편입돼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조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헐린다고요?

김응규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이든 일부 부지가 사업부지나 시설이 편입되는 경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개발지역으로요?

김응규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보조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원래 저희가 보조금은 건물인 경우는 주로 10년 간 판매를 한다든지, 멸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10년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멸실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남은 잔액만 본인한테 회수하는 것으로...

김응규위원

회수가 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어업발전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지금 2007년도에는 농어업발전기금을 하나도 세우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그렇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저희가 과에서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상은 안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10년 동안 한 200억 정도를 모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어떤 때는 세우고 어떤 때는 안 세운다고 하면 이것이 20년도 더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빨리 조성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대규모 사업 때문에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체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 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앞으로 의욕적으로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계획만 세워놓고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이런 계획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조성하는 것을 보면 대 체농지조성비 수수료액의 50%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기금을 소각장 건립에 우선 이용을 한다고그래요.그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 판단을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 전체 기금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별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잘 하는 짓이다, 못하는 짓이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보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는 어차피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만 듬뿍 준다고 하면 그렇게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 20억 원 이상이 적립되었을 때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해서 개시한다고 되어 있지 이자만 가지고 쓰라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뇨. 조례에 보면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20억이 넘었을 경우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지금 내가 조례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읽었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지금 제가 받은 조례에는 아직 그것을 못 봐서 이자액으로 쓴다는 이런 얘기는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지금 기금 이자라도 얼마가 되느냐 하면 4,500만원 정도 이자가 현재 서 잇는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자라도 이것을 사용해야 원칙이 아닌가요? 만약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0억이 됐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4,500만원 가지고 활용하는데는 이것이 주로 융자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몇 분이나 과연시혜를 줄 것인지, 그래서 조금 내년도까지 기금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면 한 1억 2,5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어야 다만 몇 분들한테라도 시혜를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이것 가지고 오래 말씨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얘기하다보면 지금 아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봐도 이것 무슨 생일날 먹자고 열흘 굶는다는 격으로 이것 받으려면 20년, 30년, 우리 죽을 때까지 이 기금으로는 못 받을 것 같아요.그리고 지금 현 아산시 상태로서는 내년에 가면 급한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못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려우셔도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서 계획대로 꼭 세우게끔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용의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에 못 하셨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구를 하고 나름대로 예산 투쟁도 했습니다만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못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요구를 다시 해서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면 실·과나 이런 데서 아무리 급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 시장님 의지가 아니면 도저히 예산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님도 직언을 좀 많이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겁나서 그러는 것인지 전혀 직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직언 못할 때는 저한테 얘기하세요.제가 아주 대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산배 사과축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 연구회는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산배 연구회가 작목반 형태로 해서 별도로 배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주축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주로 뭐를 연구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여러 가지 배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노하우를 어떤 기술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나름대로 의욕이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의욕만 있으면 안되죠.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죠.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의욕이야 다 같이 가지고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의욕하고 실천력까지 겸비한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원예농협에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하셨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 배 축제가 3,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아산시민 전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사장을 가보면 너무 초라하고 쓸쓸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의 날 행사나 이런 때 같이 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치르고서 상당히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의 날 축제 때 같이 배 축제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않는다고 하면 3,000만원 주지 마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둔포 같은 데는 자체 축제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아산배를 홍보하려면 큰 장소에서 그 지역만의 특성있는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나 이런 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다면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행사를 치렀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유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그런 생각 이 듭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둔포조합에서 주관하는 둔포배축체, 또 아산원예농협에서 하는 아산배축제, 이렇게 양쪽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양쪽 조합장을 불러서 한번으로 해서 개최하라고 저희도 직접 종용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안돼서 그냥 따로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 됐든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같이 해서 한번만 축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둔포는 둔포 나름대로 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산 원예농협은 원예농협대로 해서 서로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둔포농협은 부자라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행사를 좀 줄여나가고, 또 같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다음에는 농협 차액 수매분 및 쌀 직판장 이차보전 지원현황인데 이것이 이자 차액보전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차액 보전 예산을 안 세웠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섰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섰고, 내년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006년도에는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섰죠.

기행

조기행위원

금년도에 8억 4,000만원인가, 10억 깍지 않았었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9억 세워주신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10억이 아니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10억인데 거기에는 둔포 쌀 직판장 개설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임차료 주는 것으로 하고 9억 정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세웠는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선거 때 지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뇨. 이것은 거기에서 이차보전을 농협에다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산시에서 무슨 쌀 수매하는 것까지 이자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줘야 돼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뇨. 작년에 수매제도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수매가 폐지되고 공공 벼 수매로 이렇게 전환돼가면서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에 쌀 대란을 예상해서 이것은 충격요법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한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농협은 돈 장사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도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해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 파동 중에서도 그때 지났지, 이것을 저희가 수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매를 많이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차보전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판단이 옳으시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줘도 사요. 왜냐하면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합장들 자기들 인심 얻어야 한번 더 하니까 돈 안 줘도 자기들 돈으로 사요.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금리보전 내역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아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죠.비료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도 지금 내가 듣기로는판매는 전량이 다 판매가안 되는 것으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지고 갖다가 못 팔아서 다시 반환 받은 그런 상황도 있는데 안타깝네요.그런 것을 보면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농업이 아니거든요.저는 100억을 갖다줘도 못 짓는 그런 농사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팔지도 못한다고 하면 사실 이중으로 마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제대로 제값을 못 받고 판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보통 마음 고생이 아닌데 꼭 어떤 대부분 푸른들 영농법인인가요?그쪽에 의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쪽 말고도 아산시에서 다른 쪽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생각해보셔서 생산된 것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다른 것은 앞에서 다 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골재채취현황과 우량농지 조성현황인데 과장님, 이것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준 것 아니에요?있는데도 안 준 것 같아요.우량농지 조성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믿어도 돼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저희가 허가 나간 것만 뽑은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골재채취도 지금 골재 모래를 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잘 구분해야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령리 쪽에도 골재채취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고갈돼요.지하수가 다 끊겨버려요.중간에 모래를 파내니까 모래로 지하수가 연결되었다가 그것이 딱 차단되면 곡교천하고 절단이 된다고요.그렇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돼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그런데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 누가...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아까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선서했어도 어째... 그래서 다음에 이것 신청 들어오면 지금 배방 갈매리 쪽에 또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 주민들하고 지금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거기도 한번 들어갈 거예요.들어오면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농사꾼들은 농사를 영원히 지어야 되잖아요?

웃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문제는 광업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별도 말씀을 드릴게요.그것은 무조건 불허가가 아니라 일단은 얼마나 지킬 것인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을 세 가지를 드렸는데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소상하게 물음을 주셨기에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단체에 보면 농업 클러스터라고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거기와 푸른들 영농조 합이 대표자 이름이 같은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별도로 기존에 있는 조직이고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친환경농업 클러스터라고 해서 사단법인체를 별도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농단체도 같이 가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을 보면 지난 2005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고, 또 2006년도에는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이거든요. 지원금이 이렇게 1년 사이에 줄어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날 했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푸른들 영농조합에 한 2억이라는 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그래서 지원금이 줄어든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혹여 다른 명칭으로 해당 법인체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액이 어디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5년도에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어디에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책자에 보면 166쪽에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3,000만원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지급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많이 지적사항이라 그렇게 줄어든 것인지...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정돼서 그것이 끝난 것이 2005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두유생산시설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2005년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그것이 빠졌죠.그래서 특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또 궁금한 것은 그 밑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아산영농연구소라고 대표자가 이춘교씨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거기에 보면 또 조사료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위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하고 다른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별개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조사료 저장시설 사업은 클러스터사업이죠. 금년도 예산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위에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 2,000만원 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해준 것하고 밑에 조사료 저장시설 50평에 6,000만원 지원해준 것하고 같은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푸른들 영농조합에 2,000만원 지원해준 거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2006년도에...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클러스터사업이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클러스터사업의 일부지만 위에 있는 것은 ISO 환경경영체제구축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밑에는 조사료 저장시설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귀영

김귀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푸른들 영농조합이나 이런 법인단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기에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끝으로 중복된 단체가 몇 개 단체이며, 회원농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명, 연락처를 이렇게 다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연락처만 빠진 것 같아서 그것만 첨부해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잠깐만요.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조기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200억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집행부인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이면서도 지난 3대 때 안 지키시고 4대 때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셨는데 당초 목표는 200억으로 정해놓고서 지금 이제 와서 2007년도에는 사업의예산조차 세우지 않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농정과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몫을 못했거든요.지금 더군다나 FTA라고 하면서 칠레, 미국, 이웃 중국, 계속 FTA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런 농업발전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이것이 좀 아쉽거든요.저도 농업인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올해 안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2008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서 예산을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현인배위원장

감사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 위원별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네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마트 도로영향평가 보고서를 제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봤고요.그런데 여기에 의문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거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외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건물에는 인도가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인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도 없고요.그러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자전거 거치장이나 안에 인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평가에는 이마트로 향하는 인도 내지 또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내용은 없는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도청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평가서를제출해서 심의를 받 으면 아산시에서는 그 이행 여부만 확인할 뿐이지 그 외에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과장님, 여기가 인도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인도가 여기까지는 있는데 그 외에는 인도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도청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옆에 나와 있는 그런 개선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저희 시에서는 확인만 하는 것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인도를 내주실 때에는 인도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굳이 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라면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하시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 거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거치장도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런 불필요한 시설들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제가 거짓말이아니라 이편한세상 쪽에서 많이 가봤 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른 식으로 지금 여기 보셨죠?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어디서 사시냐고 하니까 이편한세상에 사신다고 합니다. 걸어오시다가 인도가 없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한 3～4분씩 서 있습니다. 도로 교통량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건너오지를 못하고...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쪽으로 걸어서 인도로 오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길이 끊기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마지막으로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요.주차장을 통해서야만 갈 수가 있어요.이런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내리고 허가를 내주셔서는 이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건물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건물 보도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이것이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부터인가 해서 교통행정과로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마트 건은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평가서를 교통기술사가작성해서교통평가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면 저희는 그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만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추가할 수도 없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마트 준공 때 택시 정거장이 없어서 그것을 보충했더니 건축과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없는 택시승강장을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서 상에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할 그런 사항이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아직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 안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한 16면에 해당하는 면들이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점할 당시는 주차장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가서 지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운영위원

그런데 오늘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16면에 달하는 주차장 면적이 지금 부설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이것이 지금 천막이 쳐져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아직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건축직을 주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한테 인계해달라고 여러 번 총무과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직을 교통행정과에 주면 부설주차장 업무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업무조정 때 그것이 교통행정과로 업무 분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또 건축직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건축직이 없으면 저희 부서에 사람이 없어서 업무를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 부분에 해당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 횡단보도 용도가 무엇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용도라니요?

여운영위원

과장님은 이것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여기에 횡단보도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 상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심의를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행 여부만 시에서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가 설치한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행여부만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면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뿐이지, 저희는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차대수가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주차장이 출입구에 시야가 확보가 되었느냐, 또 직접 도로하고 연결하는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을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하도록 교통영향평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심의된 사항을 이행 여부만 확인하는 것뿐이다, 그 외에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산시 교통행정과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의견은 사업자가 도에다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기술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의견을 내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견 낸 것이 반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거의 반영이 안됩니다. 교통평가위원회는 교통기술사라든가, 경찰청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안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그림을 보시고 이것이 지금 이마트의 도로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도 협의를 해줘야 되고, 신호등 운영이라든가, 도로, 시야, 이런 것은 전부 다 기술적인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고, 시설물 설치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 스쿨존이 지금 학교 주변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 군데에 스쿨존이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런데 이 스쿨존에는 반경 300m 이내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차량속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방지턱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곳곳에 물론 이러한 안내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속을 방지하거나 운전자들에게 30㎞ 이내로의 주행을 권장하기에는 미비한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78%의 응답자가 주·정차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76%가 30㎞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쿨존에서의 어떤 안전 이행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운전자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스쿨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76%가 스쿨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고, 또 들어본 적은 있으나 위반내용이나 이런 규칙 등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60%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스쿨존을 해놨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운전자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지금 스쿨존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정확한 스쿨존의시설과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인식 변 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 등을 하셨는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은 현재 저희 아산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37개소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아산시는 시·군도에 접해 있는 도로만 스쿨존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학교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37개소 중에서 2006년까지는 17개소의 스쿨존을 설치했고, 2006년 이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한 4개소가 국비로 경찰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쿨존 업무 자체는 시청이 아니고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속도라든가, 홍보라든가, 다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집행을 경찰서에서 못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대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적에는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만 해서 시설물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통행에 관한 것이라든가, 속도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 시청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만 하는 것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쿨존에 이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설치한 것 12개소하고 충청남도에서 설치한 5개소, 이런 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정한 설치기준, 경찰청에서 지정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방지턱 길이라든가, 안전 휀스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방지턱과 신호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30㎞ 이내 주행을 해야 된다는 표지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바닥에 써 있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잘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원래 길목에 우리가 운전자들이 알기 쉽게 표지판으로 해서 게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표지판으로 지금 법정 규격으로 해서 규격표지판이 30㎞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이 학교라고 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초등하교 37개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소는 되어 있고, 20개소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0개소도 내년에 설치를 합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다 못합니다. 돈이 4개소밖에 못합니다. 예산을 다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국비가 한 4억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서 하면 1개소당 한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둔포초등학교하고 그 외에 3개 학교 정도가 경찰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경찰청이 지정을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아산시에 학교가 내년도에 3개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고 중학교 1개가 개교를 합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후년에도 마찬가지로 1년에 서너 개의 학교가 지금 개교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안전휀스 내지 스쿨존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급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못한 곳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개교하는 학교들에 대한 예산도 미리미리 편성을 하셔서 그것도 지금 스쿨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까 교통영향평가 시에 신설되는 학교는 진입도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방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로개설 당시에 사업자부담으로 하고 저희 예산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신설학교는 학교 개설당시에 스쿨존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도로 관리청에서 한다, 국도는 국가, 지방도는 도청, 시·군도는 아산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 속도가 어렵습니다.

여운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중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아산시 온천동 소재 도로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아산시지회와 그 다음에 아산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올해 33면, 42면을 위탁하셨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위탁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위탁날짜가 4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올 4월입니까?

일정은 7월 5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날짜가 4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요?

여운영위원

예.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194페이지에 해 드렸는데요. 수탁금액하고 날짜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산시에 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 3항에 의하면 아산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절차를 거치셨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노상주차장 위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위탁을 한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조례는 있지만 위탁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무위탁조례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입니다. 운영위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것도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아산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장위탁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아산시 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각각의 업무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그러면 그 조례에 의하면 업무의 위탁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산시에는 각종 위탁업무 중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별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그것을 관리하는 조례지, 아산시 업무를 위탁할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변호사나 법률가에게 여쭤봐도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저희가 행정을 해오면서 이 것이 제가 계장 때 온양시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을 제가 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무위탁조례하고 상충되는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수탁금액요?

여운영위원

수탁금액 말고요.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그 단체들이 1년 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 감사해보셨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감사요?

여운영위원

예.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도로 점용료에 상당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 수탁금액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 운영을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수탁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1년 매출이라고 해야 되죠? 수입이 지금 한 곳은 1년 예상이 3,000만원이고, 다른 한 곳은 지금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이 1,200만원이고, 또 한 곳은 3개월 동안의 매출이 1,26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환산해볼 때 1년 간 한 곳은 한 3,000만원, 또 다른 한 곳은 여기 장애인협회는 3개월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4배를 한다고 해서 약 5,0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나가서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또 조사해본 결과로는 1년 간 총 수입이 한 2억 4,3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계산하지 않고 한 70%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수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알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주차장 위탁에 관한 산정 방식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아산시 도로점용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해서 산정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수탁금액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수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상관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수탁금액은 토지가격에 대비해서...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의 별표1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서 금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지회는 1억 3,000만원, 아산장애인단체는...

여운영위원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수탁금액이 1,300만원, 1,600만원입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수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거기 비용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 차선도색밖에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도색은 어디서 해주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수탁금액이 2개 협회 합쳐서 1년에 한 3,000만원이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 자료에 보면 2개 협회가 한 4,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수탁금액 3,000만원하고 인건비 4,000만원이면 약 7,000만원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은 최소로 잡아도 한 1억 7,000만원은 되고, 많게 잡으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산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위탁을 할 때는 관계 조례에 있는 법규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수탁료를 받고 위탁만 하기 때문에그런 내용은 산 출 안해봤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도색도 다 해주고, 관리도 다 해주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않죠.

여운영위원

관리라는 것이 도로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는 않고 유료주차장 표시만 하얗게 도색만 해줍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사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광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항상 아산시 서민들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딱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버스 운수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수지원 현황의 손실액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실제 승차인원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선이 똑같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노선들도 보면 실제 승차인원이 현실과 다르게 매우적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 다. 실제 승차인원이 현실보다 적게 산정되면 손실액이 과도하게 산출되며, 이에 따라 시내버스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승차인원은 교통량 조사를 통해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각 노선별 교통량 조사 위치는 어디인지, 실상 2006년도 비수익노선 산출근거표를 보시면 첫 번째 온양에서초원을 보게 되면 여기 승차인원이 16.36명인데 실 승차인원이 2.74명이거든요.그런데 실 승차인원이 2.74명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요.또 여기 쭉 내려가서 밑으로 보면 21번에 도고역에서 농은리를 보게되면 승차인원은 16.36명인데 실 승차인원은 3.1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쭉 가면서 전부 다 밀두리, 삽교천, 모산, 호서대 보면 다 3.1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너무 산출근거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출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1조 6의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손실액 1일 ㎞당 인가요율은 중앙정부에서 인가 운임 요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운행 거리, 또 승차인원 평균거리는 1일 승차인원에서 실제 승차인원을 뺀 ㎞당 1회 평균 이런 교통량 조사를 저희가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내버스 이용객은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보상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법령에서 제시한 것하고, 정부에서 제시된 기준 승차인원 15.88명, 또 ㎞당 인가요율 83.68,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똑같이 실 승차인원이 3.1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선이 여러 노선인데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기준 승차인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88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실 승차인원이 여기에 3.16명으로 하나같이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실 승차인원이 나온 것인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실 승차인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준 승차인원에서 실제 승차인원은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평균을 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조사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이것이 보상을 할 때 지원해주는 액수가 큰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평균을 한 것이지, 일일이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교통량 조사를 할 당시에 이런 것은 산술평균을 해서 평균치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 줄 때마다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호서대나 서부휴게소, 온양에서 송곡리, 쌍곡리에 가는 것이 어떻게 똑같이 3.16명만 타고 갈 수 있는지, 법정 근거가 아무리 산출근거가 그렇다고 해도...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가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2004년도면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비수익노선을 다니는 버스들은 전부 다 최근에 보면 노약자들만 태우고 다니고 아마 상당히 누적된 적자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2004년도에 조사한 산출근거라고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요구하는 돈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8개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30개 노선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버스회사 운전기사들한테 가끔 가다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해보면 임금이 어떤 업체는 2개월씩 밀려있고, 3개월씩 밀렸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실보존액을 주면 기사들한테 임금을 먼저 지급해줘야 되지, 회사가 먼저 가져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전액 노임으로 주고 있습니다. 온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대 1년 노임이 34억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온양교통, 아산교통하고 다 합해봐야 24억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서도 임금 문제는 턱도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하여튼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한 손실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찾으셔서 버스가 이런 도출되는 부분들이 진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운영의 묘를 살 려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운영의 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버스 노선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읍·면 단위로 독립가옥이 있는 부락까지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름 유가라든가, 탑승하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인근 청양, 홍성, 공주 쪽에서는 지금 파업 사태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18개 비수익노선만 돈이 없어서 주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아마 수정발의 때도 해 주셔서 4억을 배려해 주셔서 30개 노선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빠듯하게 지금 노임이 해결되고, 11월, 12월 분만 못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일부 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으로 하면 12월까지는 빠듯한 노임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적인인 대책을 하지 않고서는 시비만 가지고 지금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을 주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돈은 불과 3억 내지 4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버스 노조단체에서 항의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책임져라,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시내버스가파업해서 노선 안 다니면 주민들이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하고, 교통행정과장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수정발의로 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수립해줬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그때그때 펴는 그런 행정으로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13억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노임을 제대로 주고 잘 다니게 하려면 금년에 저희가 4억 수정발의를 했을 때 노조파업을 한다고 해서 13억을 달라고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2억을 세워주시고 노조가 난리 나서 다시 또 긴급 수정발의해서 4억을 세워서 겨우 막고 했던 이런 현실입니다. 돈이 많아서 저희 시 재정이 좋으면 58개 노선 전부 청구하는 대로 100% 다 보전해주면 노임은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대리운전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리운전업체가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대리 운전업이 신고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미 언론에 대리운전업 업체들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에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잇는 시에서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법제화되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연관되는 업종인 만큼 시에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리운전업은 자유업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법규에 근거가 없는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 자체가 대리운전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소관에서 챙겨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지금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 시내권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너무 형식적으로 고민 없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자전거도로가 실제 생활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보행공간과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이곳에 조금, 저곳에 조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연결성이 전혀 없고요.또한 곡교천과 북부외곽도로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생활용 자전거 이용도로라기 보다는 운동용이라고 봐야 타당합니다. 또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현장의 상황을 보게되면 노면과 간판, 상품 등이 적재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형식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노선이 연계되도록 이런 보행공간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 자료를 봤더니 천안시에서 자전거도로가 문제화돼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불편한 사항이 간판이라든가, 돌출된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있게 시내권에 되어야 되지, 너무 여기저기 조금씩 되어 있거든요.그런 것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전거도로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개설은 또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외국 선진국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자전거가 최적의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자전거에 관한 업무도 저희 시 사무분장 규정에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자전거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 또 자전거도로를 담당할 수 있는 건설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이런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만 취급을 하지 자전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임광웅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제가 같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하고 앞으로의 대책인데 지금 지원된 것이 보니까 비수익노선에서 손익발생하는 것이 2004년 도에서 2005년도까지 89%,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85%로 현실 보상액이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지금 농촌의 비수익노선은 대부분 노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방법이 안 다니면 손실이 안 나는데 안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보면 지금 1명이나 빈차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인건비는 둘째치고 기름을 버스가 한 대 지나가면서 그 노선을 가면서 손실보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봤어요.아침, 저녁에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타요.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7시 20분에 나가고 10시에 나가고 2시에 나가고 5시에 들어오더라고요.이렇게 네 번을 다니는데 7시 첫차하고 마지막 5시차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타요.그런데 10시하고 2시, 3시쯤에는 빈차로 들어왔다가 빈차로 나가요.그래서 이것을 10시에서 2시에는 차를 좀 세워놓더라도 안 움직이면 인건비는 나가지만 기름은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그런 쪽으로도 한번대책을 세워서 손실이 좀 덜 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6억을 줬고, 2005년도에 9억을 줬고, 2006년도에 15억 2,000만원을 줬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한 60% 정도 늘면 최소한도 지금 20억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수익노선이 자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건비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또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면 노인만 많이 인구가 늘다보니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그래서 2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이상 우리 시비를 부담해가면서 한다는 것도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노인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 낮에 두 번 2회는 어떻게안 다니는 쪽으로 세워놓고 기다리는 방법, 수익노선으로 다닌다든지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이것이 마냥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100억을 지원하고 200억을 지원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 운수사업이 공통적으로 앞으로는 장려사업이 아니라 사향산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2007년도 3월달에 교통량 조사 원가조서 용역을 한다고 또 4,000만원을 줘서 하고, 2007년도 5월달 쯤에 노선결정 및 환승 시스템 용역을 또 7,000만원을 가지 고 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용역회사에 줘서 정말 앞으로 영원히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개선책이라고 생각해보신 것이 있어요?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버스노선 개편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선거 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기 넣어주고, 저기 넣어주고, 이렇게 그냥 찢어놓다 보니까 노선이 체계적으로 안돼서 제가 전국 버스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노선이 4개로 분리가 됩니다. 시내 순환하는 버스, 간선, 지선, 광역, 이렇게 노선을 내년도에 개편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회사도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고, 원가가 얼마나 적자가 되고,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익은 발생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서 원가계산을 지금 버스조합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원가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비수익노선을 감소해야 되겠다, 수익노선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시비가 덜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 버스는 공익입니다. 사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정보시스템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이번 달에 계약이 됩니다만 34억으로 국비 10억, 도비 6억 8,500만원, 시비 10억 정도 해서 34억으로 해서 천안·온양 간의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을 착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시성, 주민들이 버스가 안 온다고 불편함이 없고, 상황실에서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요금까지 몇 명이 탄 것까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교통량 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내년도 12월 안으로 완공이 된다고 보면 정류장에서 ARS나 핸드폰, 인터넷으로 검색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서비스를 도로 환원해 줘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환승은 뭐냐하면 갈아타는 개념인데 한번 타면 돈 내고 두 번째 타면 안냅니다. 천안시가 12월 1일부터환승제를 실 시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단말기를 회사에서 빌려다가 달고 있어요.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천안에 가면 환승이 안됩니다. 천안 지역에 다니는 천안 버스만 환승이 됩니다. 천안시에서는 47억을 환승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환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세금만 받고 혜택이 못 돌아가는 거죠.앞으로 정부가 주민한테 서비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 정보라도 정시성, 정시에 도착하고 버스가 어디에 와있고 하는 것을 운전자라든가 손님들이 정거장에서 핸드폰이라든가, ARS라든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사향산업으로 들어가는 공용버스를 저희가 준공영제로 할 적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방식으로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고, 이것이 해마다 늘어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58개 노선에서 18개 노선만 돈을 줬습니다. 우리도 사실 양심에 가책 받습니다. 버스 노선 허가해주고서는 돈도 안주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본 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사항으로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총 신고건수가 108건 중 무혐의 건수가 14건, 그렇게 해서 경고 및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시킨 그런 조치건수가 94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44건 신고에 무혐의 8건을 빼면 36건이 대중교통 불편사항으로 민원발생 조치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봤더니 노임이 5개월 밀렸네, 6개월 밀렸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정차도 않고 가고, 빼먹고, 이런 것이 아주 다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을 증가시켰고, 지난번에 비수익노선을 18개 노선에서 30개 노선으로 줬더니 어느 정도 노임은 해결이 되었는데 이 건수가 기사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입으로 돌아가니까 위반건수가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가끔 새벽에 나가서 잘 부탁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시간 안 지키는 것, 또 불친절한 것, 이런 신고가 하루에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집에 부인이 돈 안 가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 버스기사가 친절할 수 있습니까.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계속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천안버스가 오면 천안버스 불편사항은 저희가 천안으로 이첩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원금액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월등하게 이렇게 많이 비수익노선을 지원해줘서 기사들의 복지문제에 좀 많이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평가를 해봤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유류를가스로 대 체하는 것으로, 또 아니면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의 차이라든가, 그런 운영비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이 보면 흔히 보편적으로 약 45인승 큰 버스들이 많이 운행이 되이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큰 버스를 활용을 하고 한낮에는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을 움직일 때는 작은 차로 운행을 해서 최대한을 유류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정이 국·도비로 1,000만원, 2,000만원 대차폐차비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차 폐차 시 27인 승으로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도 낡고 지저분하다, 버스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NG버스로 저희가 대폐차를 할 때 이것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버스를 팔려고 해도 사 갈 사람도 없고, 또 돈이 없어서 사올 수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버스가 45인승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 여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산여객 같은 경우는 천안 건창여객하고 운행을 하는데 아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시장실에 항의 전화가 오고, 찾아온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공영주차장도 없고, 우선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차고지도 없는 형편이고 버스 터미널도 가보면 아주 부실한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하면 시 재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 30억 받고, 도비 한 20억 받고 시에서 부담하고 하면 CNG 충전소는 도시가스 안전관리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선정을 했는데 땅값이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안돼서 대폐차도 못하고 5억이라는 돈을 반납했었습니다. 국비를 지금 대폐차비를 가스충전소가 없으면 가스 버스가 필요가 없거든요.그래서 금년도에 5억을 가스충전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반납하고, 공영주차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아주 획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선개변부터 버스정보시스템, 환승 공영주차장,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부 다 투명하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 가서 보고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수입 예산 상태로는 엄청난 적자가 나고, 아산여객은 100만원 월 세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매일 이자는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수도 줘야 되고...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선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연구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금보다는 불편사항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더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시 시장님께서는 스마트아산, 스마트아산을 만날 외치시는데 스마트아산시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아산시, 또 대중교통이 아산시의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호간의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두 번째, 노상방치차량의 폐차현황과 폐차 시 폐차처리비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제 처리되는 방치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 별도의 폐차처리비용을 징수하고있지 않다고 이렇 게 되어 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폐차를 시킬 때에는 폐차비를 30만원도 받고, 얼마씩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폐차를 시킬 때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에 대한 수입원은 발생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제 처리 시에는 소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하고 공무원 4명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검찰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소유자를 추적도 해보고, 전산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시내에는 방치차량이 지금도 저희가 처리를 못하는 것이 이 업무로 조서를 꾸미면 사진하고 이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석 달까지 갑니다. 검찰청에 매일 두 여직원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느라고...그렇기 때문에 무단방치 차량에 관한 사법처리라든가, 폐차처리를 할 때에는 저희가 폐차장에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 버려진 차량이 시내 곳곳에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치할 때 폐차처리비용도 받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저희가 기소중지 상태라든가, 이런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자동차를 팔고 넘기고, 죽고, 행방불명되고 해서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아주 골치 아프고, 갈수록 이것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길거리에 흔히 버려지는 노상 방치차량이라든가, 각종 흉물스러운 폐차가 길거리에서 미관상이라든가, 아산시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이런 일들이 철저히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짐으로써 깨끗한 아산의 이미지를 더한층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외 세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설치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시, 특히 온양 중심상권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얼마만큼 계획 을 가지고 예산 편성은 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부족된 점이 있다면 좀더강조를 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코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화동 현대홈타운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외 4건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6,353만 7,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그렇다면 이것이 온양상권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한 사업비 예산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온양상권 지역은 땅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해놨더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현 상태가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시다시피 예산계에 요구를 하면 사장할 적에 많이 삭감을 합니다. 저희는 땅도 사고 싶고, 많이 세우고 싶죠.저희가 강당골에다가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려고 했더니 감정평가를 하니까 16만원 나오는데 본인이 달라는 것은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집행을 못하고 있고, 온양시내에서는 땅을 산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이 소요됩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대안 제시로 시장 근처에 있는 소규모 공한지 토지를 매수 내지는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차장 확보 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화, 슬럼화가 뻔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도조차 안 한다면 이것은 말로만 부르짖는 행정이 아닌가, 정말 우리 상권을 살리려면 금년도부터, 또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확보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형편이 아시다시피 여의치 않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 지하라든가, 공원, 이런 데 지하주차장을 시청 지하 같은 데에 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할 우리 형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한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고, 또 개구리 주차장이라든가, 또 이런 역사 하부, 이면도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한 474대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300만원 들여 가지고 공한지라든가, 이런데 하는데 앞으로 자가용 증가대수에 비하면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해야 됩니다. 담장 허물기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농가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도시지역에 자기 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올렸더니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조성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저희가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좋은 안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권 인구가 근 10만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혹시 시내권에 승용차 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시내권만 따 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시내에 필요한 주차면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져야 단속이나 기타 시장으로 쇼핑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수치를 산정하셔야만 되니까 다음으로 미루고요. 개구리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김응규위원

도로개설 또는 인도를 조성할 적에 보차도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 경계석이 지금 한 19㎝,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차도 경계석을 좀 반 정도로 낮춰서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고도 차량이 쉽게 인도에 주차를 해서 개구리 주차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계석도 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순관 맞은편에 보면 외지 분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거기다가 상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터가 주차장화 시키면 한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건물 신축 전까지라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께서 조치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주차장으로 저희한테 일정기간 사용 승낙을 해주신다고 보면 설치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더라도 한 30개소,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만 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3억 5,500만원 포함해서 7억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2007년도에도똑같은 액수, 2005년도에도 7억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이 미진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저희 관내에 도 로와 인접한 학교가 시도라든가, 지방도, 국도 등이 되기 때문에 도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37개 스쿨존에 대해서 17개소가개설 완료를 했고, 앞으로 20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할 것이 14개소, 충청남도가 5개소, 국토관리청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하라고 이런 조사를 일제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방지턱 설치 예산이 있는 대로 내년도에 4개소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학교도 예산이 허락하면 하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온천초등학교 스쿨존 형성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천2동에 속한 현대홈타운 아파트에서부터 온천초등학교까지의 인도조성공사가 21번 국도 홍청훈 정형외과까지는 설치되었다가 도로를 건너서 현대자동차 영업소가 있는 데서부터 또 온천초등학교 담 밑에까지는인도조차도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학교를 다닐 적에 통학할 때 자동차나 교통으로부터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곳을 인도조성 및 스쿨존 설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거기 스쿨존은 제가 1동장을 할 적에 휀스만 일단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통에서 휀스 설치는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저희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일부 방지턱을 시설했고, 감시카메라까지 거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달돼서 한 것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도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홍청훈 앞에도 도시개발과에서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 이외의 사항 방지턱이라든가, 미끄럼방지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시 예산에 일부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은 도로관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내 중심지에 설치한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CCTV설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흐름이 원활히 돼서 참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내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CCTV설치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욱 더 어렵게 상품이 팔리지 않게 한다는 이런 불만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불만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불만스러운 것을 주차장 확보도 없이 어떻게 원활히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다면 또 CCTV설치 단속 규정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CCTV단속규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박이 등을 켜놓고 물건을 상·하차한다거나, 손님이 물건을 실을 때에는 저희가 일정한 시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곡동 장이 서는 그런 지역은 장날에는 1동 일부지역하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도 저희 지역경제를 고려해서 음식점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12시부터 1시까지 주·정차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책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유인물을 발부했고,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한발자국도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불과 7m 내지 10m만 가면 이면도로에 주차표시를 저희가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1동 지역이라든가, 온양3동 지역, 이런 지역에 이면도로 주차장을 저희가 CCTV를 설치한 이후부터 많은 면 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종동에서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공한지를 어떤 분이 저희한테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단속 건수를 보면 사업을 시작한 후에 한 2,701건의 건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단속 건수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줄어듭니다.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저희 교통 특별회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저희도 회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 편의도 제공하고 또 저희도 질서를 확립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특별회계가 적자라 하더라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흐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진짜 먹고사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행정 기관 의 집행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교통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이 CCTV가 어떤 방해역할을 하지 않도록 운영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서유럽에 가보면 2차선 도로에서도 버스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보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2차선 도로에는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내버스, 관광버스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아니면 관광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또 기업체한테도 그런 것을 홍보해서 정말 도로가 좁다고, 주차를 도로 옆에 했다고, 인도에다가 주차를 했다고,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것보다 그 좁은 공간을 안전하게 통행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아까 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까 추가질문과 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한욱 위원님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저도 임광웅 위원님과 이한욱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