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44회 제4차 본회의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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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질의 감사) 실시의 건

수성

김수성의장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고 연일 쉴새없는 감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지기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항만도시국 소관과와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가 되겠으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인당 질의제한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독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입니다.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진호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정상윤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형주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유영중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상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확보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입니다. 삼성홈플러스가 작년 9월에 입점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여러가지로 중마동 중소상인이나 지역 유통업체에 상권이 많이 와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직격탄을 맞았는데 지금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해 가지고 현재 우리 광양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초 목적은 사실상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창출이 정규직 123명, 협력업체 327명까지 해서 약 450명을 고용 창출을 했고 이로 인해서 정규직만 해서 인건비가 약 13억 6,500만원 중에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9억 8,300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세수증감인데 세정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해서 총 53건에 21억 5,800만원이 기이 납부되어 있고 금년도 법인세할 소득에 따라서 내년도 주민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소득할 주민세는 금년에 얼마 정도 걷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금년에는 아직은 없고 실적이.

장명완의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을 21억을 납부했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취득, 토지취득에서 나온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나 소득할 주민세는 그렇게 금액이 높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25명이고 파트타임 84명, 아르바이트 14명해서 123명이 정규직원이라고 했는데 정규직원은 실제적으로 25명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 25명 중에는 우리 광양출신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정규직 25명 중에서 저희 지역이 7명입니다.

장명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홈플러스가 1일 약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이 돈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회사가 원래 영국계 회사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장명완의원

영국계회사가 현재 삼성지분의 일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삼성 지분도 5%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영국계 자본으로 95%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는지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가 영국계 지분인데 과연 우리지역 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국고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도시형마트가 필요해서 당시에 이것을 건립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시점에 동광양 하나로마트가 2,660평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도시형 마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삼성홈플러스를 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투자유치를 했는데 여기 삼성홈플러스가 들어 와가지고 결국 지역 상권이 많이 와해되었다 이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명완의원

그래서 삼성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완급을 조절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리고 현재 당시에 우리가 ‘05년 9월달에 우리 광양시가 삼성홈플러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직원 외지 거주자를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라. 또 광양지역 농축산물 공급계약을 해서 판매추진을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직원들 거주지 문제는 전체 정규직만 했을 경우에 123명 중에서 88명이 저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의 산물 공급 계약이나 판매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덕례리에 거주하는 희양식품 1개 업체만 공급이 성립이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추진했던 원협의 방울토마토나 애호박, 오이, 깻잎등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성사는 못했습니다.

장명완의원

좋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삼성홈플러스가 개장 전에 우리시에서 정말 우리 지역 농축산물 또 공산품 지역에 생산되는 공산품들을 팔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 했다면 당연하게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당시 공문을 보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양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해서 공급계약을 해서 판매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에 어찌되었든 그 삼성홈플러스 매장에다가 꼭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매실이나 미곡, 감, 밤 등에 대한 특산물 판매코스를 꼭 중한 위치에다가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셨듯이 매장 코너에 신설여부는 현재 있는 점장과도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애로 사항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판매된 수익금의 30%를 홈플러스 측에서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홈플러스에서도 이익이 발생된 매장에다가 우선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지역 특산물 코너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장명완의원

최근에 말이지요, 대형 할인매점이 생기면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 상권 보호차원에서 1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었을 때는 짓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한마디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에 상권과 또 어찌되었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완급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후죽순 격으로 대형 매장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중소상인이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마동에 있는 중소상인은 거의 아우성에 가까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삼성홈플러스를 유치했을 때 적어도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 판매 정도의 코너 정도는 하나 만들게 강력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진상면 청도마을 공장허가에 관한 문제점 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방대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제하에 순천대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2004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5년간에 연간 1,500만원씩 7,5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재육성과 지방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전남도에서 총액 3억원, 순천시에서 1억 5천, 고흥에서 8천, 현대하이스코나 기타 중소기업에서도 지원해서 총 11억원 규모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순천대에 인재육성차원에서 광양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고 또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가 순천대에 여러가지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공과장께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령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알고 계시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지방대학 혁신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방대학에 중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이 큰 맹점입니다. 순천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이번 이 일도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이라 하는 이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년간에 걸쳐 142억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30억, 2차년도부터 매년 28억씩 이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재원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자체와 산업체가 함께 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는 순천시와 광양시, 고흥군 이렇게 3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당연히 순천대학교가 순천시권에 있습니다. 순천대학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것은 순천시로서 바랄 부분입니다. 고흥군이 왜 여기에 참여했느냐 고흥군은 1차 연도 원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차 연도부터 협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우주항공 이 부분이 고흥군에 핵심프로젝트입니다. 군 시책으로. 이런 차원에서 고흥과 순천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순천대에 지원할 대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순천대에 이 인력 양성에 많은 시군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재원 비율이 높다는 그런 사항으로 순천대가 계속해서 우리 광양시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학생들이 순천대학에 수학을 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수혜를 받는다. 이것을 엄밀히 따질 필요도 있고 또한 지자체와 산업체 연구소 이 부분에서 전체해 봐야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142억이라는 것을 가닥을 잡았고 이 부분을 5개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엄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중심대학과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 산업체와의 협약이 체결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투자하는 금액 대비 원하는 만큼 이익이 창출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 저희지역 자녀의 취업이나 학교입학,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협약이 체결된 범위 내에서는 지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향후에는 저희 지역에 이익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모든 시군들이 이 인력양성에 재원을 조달해야 될 대의명분이 섰다면 인근 구례군이나 여수시나 또 장흥이나 보성이나 기타 시군이 동참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순천대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최소한도 동부 6개 시군에 학생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학생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 또 앞으로 이 대학에 원천적으로 재원 지원을 할 수 없는 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또 사안별로 잘 분석을 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도와 줘야 될 것인가 엄밀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요구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진상면 청도마을에 소각로 제조공장 허가에 관한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난번 의정활동과정에서 의원님께서 현지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대로 진상 청암리 청도마을 앞에 서울 소재 우리에너지에서 소각로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영산강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건축, 재난, 산림등 관련부서와 개별법상의 검토를 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창업을 승인해 온 이후에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선 인근마을 대표들께서 공장입주를 반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정을 했고 그 이후에 면단위 기관단체장님과 마을이장님들 한 40여명이 공장설립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추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마을 면대표등의 민원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중요성을 대충 인지 하신 듯싶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계속해서 발전기로에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기업체, 중소기업 이런 공장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세수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회사나 공장이나 제조 설비들을 어느 위치에 다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각로 제조공장을 입주코자 하는 저 위치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면 면소재지에서 진월면으로 가는 지방도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잘 드러났듯이 지금 이 부분은 노송, 거송들로 인해서 송림이 아주 울창하게 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여기는 학들이 와서 노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믿을 바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지맥이나 지형이나 풍수지리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기를 전체 주민들은 학 서식지로 말하자면 책정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입주에 대한 허가를 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청도마을 주민의 일부의 의견인가 싶어서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현장 조사, 확인을 나갔을 당시에도 그 추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날도 공장을 입주코자 하는 대표이사나 또한 산주인 이사도 같이 나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같이 듣고 민원이 이렇게 거센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장소, 원하지 않는 그런 공장을 설립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그런 정서를 갖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기이 허가가 나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장을 광양시 다른 공장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이 민원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진상면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런 울창한 송림을 소각로를 짓기 위해서 전부 나무를 벌목을 하고 산 전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생태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연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한 주민들 민원사항 중에 하나도 폐자재를 태우는 소각로를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환경에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여기에 허가된 공장입주는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장을 짓겠다는 분하고 침해를 받은 주민들 쌍방간에 대립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느 한 쪽 옳다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쌍방이 서로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안 후에 어떤 결정을 해도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현장에서 또 두 번의 진정과 면 대표 몇 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생각 이상으로 민원이 거세다는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면민이나 마을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정도만 현재는 알고 있지 어떤 객관적인 숫자나 환경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이런 것을 통털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가지도록 사업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쌍방간에 분명히 자기 주장을 편 후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는 나름대로 사업자 측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응 주민설명회 등 사업주가 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떤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다른 지역 조율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을 전개해 나가면서 다만 저희들도 이 공장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득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과장님께서 저 부분은 주민과 또 사업주와의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다는 그런 논지를 편 것 같은데 이번 민원은 다른 민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에 무슨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 것을 입주를 할 당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보상부분을 염두에 두고 민원을 내고 하는 경우가 허다 한데 여기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 송림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 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청룡산은 자타가 역사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는 백로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저것을 보호림으로 그렇게 확정을 해서 진상면민들이나 진상면을 찾아오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간곡히 희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이 소각로 제조공장을 저기에 다가 짓겠다고 신청한 분에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입지를 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사업자들도 올라가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이 문제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돈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올라가셨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잘 처리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이서기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중마상설시장에 대해서 하나하고요, MOU와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마상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상설시장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지난번 이쪽 부영 2차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현대화 시설로 해서 32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장소로 옮긴 것 같습니다. 현재 장소로 옮김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중마상설시장을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면, 두 번째는 운영면, 세 번째는 불편사항입니다. 우선 시설면에서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13건에 1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차광막 설치, 또 겨울철에 추운 것을 대비해서 출입문 설치 등 13건 사업으로 설치해서 시설 면에서는 거의 상인들께서 요구하는 수준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운영면입니다. 운영면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개 라인 중에서 이쪽 시청 쪽에 있는 활어, 그 다음에 선어, 그 다음에 있는 분식, 마지막에 있는 공산품 코너인데 공산품 코너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론 상인들은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지역이나 우리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나머지 세 개 코너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쪽 수요가 시민들이 찾지 않는 네 번째 코너를 거기는 공산품 위주로 하다보니까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스랄지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실상 그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초 129개 점포 중에서 내부조율을 거쳐 가지고 지금 109개입니다. 총 점포수가 그래 가지고 현재 103개 점포가 입점이 되고 나머지 6개 점포가 남았습니다. 이 6개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공고를 해서 12월 20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상인들 불편사항입니다. 그 동안 상인들께서 우리시에 요구한 사항이 약 6가지 정도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금 자동지급기를 설치를 해 놨더니 고장이 잦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금고에 협의를 해서 한대를 더 추가 설치했다든지.

서기

이서기의원

예, 구체적인 사항은 됐고요, 지금 원래 계약서상에는 한 칸씩 쓰게 되어 있지요? 4~7평 정도 조그마한 평수인데 전매 전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런데 지금 전매전도를 하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사실상으로는 해당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원칙적으로는 전매전도를 할 수 없는데 어찌 보면 공무원 묵인하에서 지금 전매전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실제 한 사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처제를 둔다든지 동생을 둬가지고 대리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대리 운영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다른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해야 맞습니다마는 당초 6월 3일 전에 공개 입점한 이후에는 우선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사람 위주로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입점 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지금 그렇게 원칙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상인들 내에서도 불만이 많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공개적으로 그런 룰을 바꾸어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칙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책임성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야지 않느냐 싶고 제가 쭉 알아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비가 새는 곳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제일 크게 제게 와 닿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공요금을 한 6개월 후에 고지를 하고 그것을 내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 하나만 봐도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6개월 분을 한꺼번에 낸다는 소리인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6개월 동안에 사실 어떤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담당공무원은 정말 그 쪽을 챙겨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 보면 항상 그 쪽 사람들은 불만들이 많고 물론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설시장을 지어놨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논의를 해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직접 그 상인들은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느끼는 상인들께서는 그런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아까 2개 이상씩 합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 시키든지 한 쪽에 남쪽에 있는 한 쪽 칸들을 지금 중마동에서 그 쪽이 싸고 좋지만 가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한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활어나 회센터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어서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저쪽 남쪽으로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그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책들을 좀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입점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풀어 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다음은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 들어와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 또 그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쭉 기업유치나 광양에 들어 온 자료를 쭉 보면 물론 MOU체결을 투자 유치 노력으로 해서 들어 온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광양에 들어 온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광양은 사업하기 좋고 또 나름대로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MOU 체결해 가지고 하고 나서 광양에 들어오지 않은 업체들도 좀 있지요 ?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큰 이유가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난번 행정서류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그런 의견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4개 기업체는 개별적으로 사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픽스나 광양 냉장, 엘피스.

서기

이서기의원

예, 구체적인 부분은 됐고요, 제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들을 맨투맨으로 1사 1담당제나 1사 1담당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상당히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이 들어오면 제일필요한 조성된 산단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광양지역은 산단을 조성해서 공장들을 제대로 앉힐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불편하지 않았느냐. 지금 4년 동안에 MOU 체결해 가지고 대충 들어온 면적 만 보더라도 한 15만평 정도 되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15만평 정도가 MOU 투자유치해서 광양에 들어 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개별 입주로 다 들어 왔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전체 117개 중에서 개별 입주가 97개고 나머지 약 20여개는 산단에 다 입주가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산단이 어디 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태인국가산단.

서기

이서기의원

태인국가산단에 땅이 있습니까? 공장이 들어 올 땅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금 분양이 덜 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말하자면 기존 공장단지 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초남하고 신금에 12개 기업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초남하고 신금이 지금 들어 온데가 산단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산단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런데 왜 산단이라고 표현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해서 사실상 산단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법상 지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광양지역 공장용지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5개 정도 됩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아니, 공단지역 종류.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정이 된 것은 국가산단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지금 공장용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산단 밖에 없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공장지역으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은 안 되어 있을지라도 공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금, 초남, 익신, 대근 이런데가 공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단으로 지정여부를.

서기

이서기의원

지정만 되어 있지 지금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개별입지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초남산단입니까? 초남지방산단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방산단으로 지정을 해야 할 곳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지금 지방산단이 아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초남산단을 지방산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지방산단인 경우 하고 지방산단이 아닌 경우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를 들어서 조성 당시에 농지대체자금을 면제를 해 준 다든지 각종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이익 환수등이 전액 감면이 됩니다. 지방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이 되면서 재산세나 이런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약 100%에서 20%대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초남이 지방산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초남을 지방산단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산단으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시 광양군에서 조성을 하는 과정을 제가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기존에 있는 초남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도 지방산단으로 알고 들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세제혜택과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들어 왔는데 세제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을 증설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물론 율촌산단 때문에 초남산단이 지방산단으로 가는데 지연이 된다고 봅니다. 보기는 한데 지금 저쪽 신금도 지금 지방산단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러면 그것도 어렵겠네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계부서에서 지방산단으로 지정해서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로망 계획을 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산단지정과 개발을 위한 용역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런데 지금 초남지방산단이 지정이 안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율촌지방산단이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상 분양이 된 같은 지역내에서 다른 산단에 분양이 일정비율 이상 되어야 만이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산단을 지정하도록.

서기

이서기의원

지금 율촌산단 30% 이상 분양이 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1산단, 2산단 이렇게 단지 별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렇게 안 된다면 신금 산단도 지방산단 추진이 그것하면서 또 시간 까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 산단 지정 관계는 제가 좀 소상히 알지 못해서요.

서기

이서기의원

알겠습니다. 상공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책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을 하거나 기업들이 공장을 실질적으로 광양에 와서 지으려고 봤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땅 한 평이 없어서 발을 뒤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상공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에 많은 기업체들중에서 본사가 타지에 있는 공장이 약 50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광양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일예를 들면 케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지분 회사지만 SK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이런 외국계 회사들은 명분이 충분하니까 다른데 어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인공장이 광양에 있기 때문에 광양에 본사를 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케이파워 본사를 광양에 두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난번 추진사항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상공과장님의 위치에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위치고 또 하나는 현재 광양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관계개선도 상당히 제 생각에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류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나 상공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즉, 상공과장 정도의 위치라면 최소한 우리 시에 70%의 세금을 내주고 있는 포스코의 임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나름대로의 서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태인산단에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제 생각에는 서로 협조체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유치하고 있는 그런 업체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서로 미연에 방지를 하는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분의 문제 주민부분의 문제, 또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물론 지금 형식상으로 1사 1담당제나 1사 1팀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이 얹혀진 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공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잡고 그런 관계들을 개선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서류감사 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상공과장의 경우는 1주일이면 서너차례 기업인과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순간 사실상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 점은 제가 문제를 인식하고 의원님이 의도 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과 담당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하여튼 다양한 각도에서 상공과가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물을 수가 없고요, 광양시 에너지 절약 주요시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종합대책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실태 점검을 매년 해 오고 있고 시민단체에 에너지 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절약시책 발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가두캠페인 에너지 바로 알기 퀴즈이벤트, 겨울에는 내복입기 운동 이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발적 에너지 절약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리후렛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고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 수준이고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세계 제1의 나라입니다. 수입의존도가 세계 제1위입니다.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리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90년에서부터 22년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선진국 증가율 1.4% 보다 훨씬 많은 다섯 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사용율을 1% 줄이려면 전국 1,500만 가구가 형광등을 세 등씩 1년 내내 꺼야 되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1,500만대를 6.3% 인 약 90만대가 1년 내내 운행을 중단하거나 전국 15만 가구에 10%인 150만 가구가 1년간 지역 난방공급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이런 국가 에너지 절약시책의 어려움 속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분에 자발적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이 매우 현실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약하고 형식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상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에너지 절약주요시책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10개 시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자가용 10부제에서 요일제 운행으로 대중교통이용하기, 청사 에너지절약, 가로등 전기사용 절감, 공원내 보안등 절감등 10가지 사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해당사업별 시책별 담당부서로 하여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렇게 실과별로 주요 시책만 정하고 한번도 만나서 절약시책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를 한적이 없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연 2회 점검계획 중에서 상반기 한번을 하고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해야 합니다마는 12월달에 하지 못하고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계획만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 계획은 하지 않은 만도 못합니다. 그러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우리 상공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우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좀 어떻게 보면 협의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에 관한 규정을 지난 4월 19일날 마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에너지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 추진하기 전에 저희 상공과와 의견조율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후렛이나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은 제가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저희 청사내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절전형 조명기구로 교체를 하는 등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형식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홍보활동을 보니까 거의 형식적입니다. 리후렛 한번 제작하고 그 다음에 홍보책 이렇게 한번 제작해서 배부하고 현수막 좀 달고 스티커 좀 만들고 전광판에 몇 번 나가고, 전광판이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에 전광판 계속 돌아가지요? 거기에다가 몇 번이나 했습니까? 4회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4회 했다고 나오는데.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하루에 한번씩 올리십시오. 하루에 한번 씩.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우리시의 2006년 에너지 절약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과거의 상황을 평가를 해 보니까 2005년의 경우는 2004년에 대비해서 약 7.9%가 요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작년 대비 사용량을 2%를 줄이겠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우는 2005년 상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가 5억 7천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2006년 전기 절감 목표가 2%라고 그랬는데 한번도 점검해 보신 적은 없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상반기 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자료에 보면 2005년 2006년 각종 사업준공으로서 공공요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사 광양시 청사 공공시설하고 상관이 없는 광양시 청사에 어떤 사용량을 볼 때 전화요금이 4.3%가 늘었고요, 전기요금이 2.65%가 증가했습니다. 2%의 절감을 지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로 2.65%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볼 때 에너지 절약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뿐이고 전혀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든 홍보 리후렛에 보면 사무실에서 해야 할 에너지절약 실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여기에 보면 사무실에서는 실내 적정 온도를 준수하자 그랬습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가 26도에서 28도씨,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난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점심시간대에 소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관계부서에서 실제로 몇 차례 다니면서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서류가 아닌 그런 것을 수차례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고효율 형광등 기구는 교체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컴퓨터 절전을 생활화하자고 그래 가지고 코드뽑기, 모니터 꺼두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차단하자. 이런 어떤 방침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한 시책들을 우리가 계획만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은만 못합니다. 제가 어제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서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약기능 강화를 위해서 실과소별 에너지 지킴이를 선정해라. 둘째 실과소에서 공공요금을 관리토록 기능전환하여 실과소 평가시 에너지 절약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해서 하기 바라고, 세 번째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실시를 적극 추진하는 지금 여기 우리 시청에도 에너지 소비 총량제라는 그 내용이 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데 전혀 안 지키고 있지요? 에너지 소비 총량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에너지 소비총량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효율제품 사용화를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했지만 에너지 절약홍보를 연중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말했다시피 쓰레기줄이기 홍보와 병행 실시해서 연중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에너지 절약실천과 에너지 절약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먼저 철저히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솔선수범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여섯 가지 사항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해서 무리가 있었고 오늘도 주어진 시간내에 우리 신문을 마치기 위해서 1개과가 1시간이 초과된 이후에는 중복되지 않은 발언을 한다고 신청하는 경우만 받아들이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신문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을 안하시면 오늘도 또 밤늦게까지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짧은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요지만 물을 테니까 요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야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노신

박노신의원

그 법에 따라서 우리시에 해당지역에 대한 메이야 발전소의 현재 진행상황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입니다. 메이야 발전소 지원현황으로 일반지원사업으로 올해 3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3개 시군에 금액이 1,726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 3천 배정을 통해서 육영사업으로 30%를 제외한 9,100만원 중에서 5,726만원이 우리 광양시에 공공분야로 쓸 수 있는 사업자금이 배정되었고 2,520만원이 육영사업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가령 지원의 범위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기준이 지금 확실하지 않지요?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그 지원기준은 법률에 의거해서 공공시설 건립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해당지역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가령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을 이번에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자면 가령 광양읍과 골약동이 지원받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예.

노신

박노신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누구하고 협의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봐도 그런 협의체가 없는데 가령 그러면 당해 지역읍면장하고 상의한다거나 여기 있는 당해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 할 것입니까? 그런 상의 갖고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당장 돈은 나와 있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준비가 안 되었으면 차후에 서류로 제출한다고 말씀하세요. 준비 안된 것 찾지 말고. 간단히 설명할 사항도 아니고.

노신

박노신의원

아니요, 그게 지금 이미 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바로 지금 준비하시도록 하고 내년에 들어 올 돈이 9,100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그것이 우리시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요, 3개 시군에 배정된 것이 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56.8%인 5,67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육영사업비까지 합하게 되면 7,200 정도됩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아니, 육영사업비는 말고 5,600 이 부분은 우리시 회계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대략 봤더니 거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내년도 예산은 산자부에서 11월 14일날 저희들에게 예산배정이 되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메이야 발전소 측하고 3개 시군이 그 면적비례하고 인구비례 해 가지고 그 소요자금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면적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누지 못하고 최근에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600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면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5,600은 내년 수입이 잡혀 있어야 맞다 이것을 지적드리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그것은 추경에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든 뭐든 충분히 수입으로 예견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어야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지역 해당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를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간략하게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인 신강진에서 광양 철탑추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우리 명산인 백운산을 경유해서 철탑이 세워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노선 변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 동안에 공동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네 차례 공식회의한 결과 마지막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협의회에서 제안한 변경노선을 제안을 했더니 한전에서 처음에는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나왔다가 지난번 회의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결론은 한전에서 공동협의회에서 제의한 변경된 안을 가지고 공청회랄지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겠다 여기까지 의견 접근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바도 없고 얼마 전에 MBC 방송에서 한전측과 옥룡 반대추진위원회 측의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 내용을 봤을 때 옥룡에 반대추진위원들께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한전측에서는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일들이 시민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을 때에는 또 다른 큰 집단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서 적극 대안을 강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이것이 수전입니까? 송전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수전, 송전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국가전산망이 한 전산망이 안 되었을 때는 수전, 송전의 구분 개념이 뚜렷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모른다고도 하시겠습니다마는 한전측과 전대 교수에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현재는 수. 송전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광양시나 또는 제철에서 가동하고 있는 어떤 전력이 절대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송전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 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축소시키고 민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수전이라고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드리고 또 이 철탑 관계는 비단 옥룡 주민뿐만 아니라 옥룡, 봉강, 옥곡, 광양읍 이렇게 4개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명산인 백운산을 경유를 해서 철탑을 세운 다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나 또는 시민연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잘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석영 의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예, 간략하게 두 건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의 연속인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협의회를 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 메이야발전소나 케이파워발전소에는 아직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역지원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산보고, 사업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또 지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사항 이 부분을 토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박노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또 케이파워 쪽이나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지원협의회에서 할 수 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 5키로 이내에는 기본지원금을 쓸 수 있고 그 5키로 이내라는 것은 케이파워는 태인동, 금호동을 말하고 메이야는 골약동과 광양읍을 말하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육영사업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본지원금이지요? 사업자가 시행하는 육영사업비는 기본지원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기본지원금을 준다면 사업자가 육영사업비를 준다면 금호동과 태인동에 다가 써야 되고 또 광양읍과 골약동에 쓰도록 두 군데가 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그렇게 써야 되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2004년도에 케이파워에서 육영사업비 1억 1,800만원을 지역협의회 위원회에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태인동과 금호동에 들어 올 몫이 타지역에 사용이 되었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케이파워에게 시정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권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아십니까? 무엇인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아까 박의원님 지적사항도 똑같은.

석영

장석영의원

같은 것인데 아시느냐고요, 그것을.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까지 지역지원협의회를 구성 안한 것은 잘못됐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다음 건 삼성홈플러스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유치할 때 우리 시장님이나 상공과에서 얘기가 고용창출이 1천명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유치를 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난번 서류감사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 최초 서류에 1천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700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2005년 업무보고 때는요.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삼성홈플러스는 천명의 고용창출을 한다고 우리 광양에 와갖고 부지를 300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부지가가 720억이 가고 그 차액이 420억에 자산 증식의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종업원 고용에 있어서는 천명을 고용한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아까 우리 장명완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한 450명 선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에 있어서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옴에 따라서 중소상인에서 해고된 직원이 유추해서 해석을 해 보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오히려 고용창출이 된 것이 아니라 고용감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이 대개 보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광양시 평균소득 2,300달러가 아니라 시간당 3,100원 즉 최저임금이 3,100원입니다. 그것을 약간 상회한 3,500원을 받고 있어요. 아주 저임금입니다. 우리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삼성홈플러스에 고용을 창출해라, 근로자들에 소득을 증대시켜라 권유한 것 하나도 없지요?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대형구매시설을 끌어들여서 광양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이제 광양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삼성홈플러스가 고급 브랜드화로 전문화되어야 되고 중소상인들이 하던 조그만 옷가게나 공산품 이런 것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시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공과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동현입니다. 토목사업담당 정남택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정춘배입니다. 설계심사담당 장영부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형철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희기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오태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진상면 청암지구 배수펌프장 용배수로 부분건하고 명당지구골재채취장 복구에 관한 사항, 광양읍 일부지역 하수 암거 준설부분, 진상면 지랑과 비촌간 농어촌도로 미완공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청암지구 배수펌프장과 용배수로 사업관련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청암지구 배수펌프장 및 배수정비사업은 현재 추진공정이 전체적으로 92%입니다. 그래서 배수장은 청암배수장과 금이배수장 2개소가 있고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63키로 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1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청암지구의 배수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서 준공은 2007년 5월 13일 준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농경지 피해면적 149헥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롭게 잘 넘겼습니다만 무엇이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국기술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겪었는데 수도작 기준 해 가지고 침수층이 30센티미터 정도 보고 24시간 이내에 배제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만수위가 될 경우에 또 만수위가 되더라도 배수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운영 면에서 선량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과장님께서 현재 그 공사 공정이 92%를 추진한 결과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다소 인지를 하신 듯 싶습니다. 본 의원도 그 현지를 여러 차례 답사를 했고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또 태풍 에위니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에도 현지를 방문을 했고 그래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인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그 지역 약 150정보의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용배수로와 배수펌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전액 5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추진하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650미터의 용배수로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의 홀을 일시에 드레인 시키지 못하는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부분들이 현지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였고, 두 번째 문제점은 청암지구, 금이지구 양 지역에 다가 초당 펌핑 능력이 3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당시에 초당 3톤의 기능을 갖고 있는 펌핑을 풀가동 했지만 상당히 침수기간이 장시간 됨으로 인해서 수도작은 큰 피해가 없었겠습니다마는 그 수도작도 배동바지라고 합니까? 그때는 짧은 기간이라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암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소득 작목 시설하우스를 많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에 대한 물빠짐 상태부분하고 초당 3톤의 펌핑 할 수 있는 능력 갖고는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지 상황이었고 제가 농촌공사 책임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리단도 같이 만나서 대화를 논해 봤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500미리 이상이 왔을 때는 또한 바닷가에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책이 어렵다 하는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배수펌프장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용배수로의 물빠짐을 횡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4,650미터 배수가 일부 정리되고 또 이 정비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5월 달까지 해서 완전히 마치고 또 횡단배수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비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게끔 불편이 없게끔 하고 배수에 또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작 금번에 시설해 놓은 양 배수장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능력이라는 것이 바닷물이 그렇게 만수가 되었을 때 또 위에서 내려오는 강우 빈도가 500미리 이상 될 때는 상당히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자체가 수도작에 대해서 30센티 이상 침수 정도,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또 배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검토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리를 하려면 저희들이 현재 인원을 밤늦게 상주를 시키고 조직적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한 2년 이상 운영을 해 보다가 펌프장의 증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배수장 지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다가 펌프장을 펌핑시설을 하나 더 둔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다가 이어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소득 작물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단시간에 많은 비가 왔을 때의 펌프장 운영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또 대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실 부분이 원래 설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초 조사가 지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농경지는 150정보이지만 이 배수펌프장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유용면적을 우리가 따져놓고 볼 때 집중적인 호우가 오면 다른 데로 어떻게 물빠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그 부분으로 모든 물들이 모아져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역 면적 이라든지 또한 농경지에 대한 수도작만 고려를 했던 부분도 고소득시설하우스에 대한 것을 또 간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초당 3톤으로서의 유역면적에 집중호우 300미리 이상 왔을 때의 부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설계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고, 말하자면 흙배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 내려 오는 부분이 있고 또 횡배수로 부분의 각도가 직각이 되다 보니까 물빠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도 그것을 인지를 하셨고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박스가 수로보다도 그것이 폭이 너무 초과되었고 통수면적이 아주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듯싶고 종합적으로 보완을 할 때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양읍 일부지역 특히 단독주택으로 집성되어 있는 목성리 주변에 하수 암거내에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원만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하절 기에 아주 악취가 심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를 이렇게 해 놓고 그 자체가 충분히 물빠짐이 말하자면 드레인이 될 수 있는 각도가 구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찌꺼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와가지고 그 자체가 화장실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하수 담당직원분이나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몇 달 간격으로 또 몇 년 인터발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목성리 일부지역이 그 쪽이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하수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하면서 원활한 정비가 못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그런데 그것이 분리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합류식으로 되어서 또 그것이 평탄지가 되어 가지고 구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배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간격을 50미터에서 200미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막힘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지역주민 민원이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하수관거 자체가 저희들이 분리식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목성리 일대에 평탄지 주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을 써서 오폐수라든지 화장실화 되는 염려를 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광양읍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서천변을 비롯해서 창덕지구 새로운 공동주택지역에는 모든 도로나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부분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부터 광양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목성지구나 칠성, 인서, 인동 일부분에 대해서는 길도 그렇고 오폐수 처리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 도시과, 환경관리과,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첫째로 여름철에 악취로 인해서 삶의 질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상면 지랑에서 비촌간 농어촌도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마을 숫자가 다섯 개 마을이 있습니다. 원당, 평정, 창촌, 방동, 지랑 이렇게 다섯 개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비 25억을 들여 가지고 2.6키로에 달하는 농어촌도로를 만들었는데 전 구간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잔여구간 약 200여미터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미완성 상태로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많고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구간이 약 200미터 남았습니다. 그리고 폭은 8미터로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왜 지금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 못했느냐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정윤애씨라는 사람이 토지보상을 미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선형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선 선정을 해서 강제집행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협의가 되고 저희가 2007년 5월 25일까지 완공을 하려고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토지보상협의가 원만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수용의 방향으로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의 협의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보는 것이 옳다 싶어서 현재 소유자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 분과 관련된 가족들은 현재 순천과 지랑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봤는데 중간에 와 가지고는 그 의지가 좀 적어진 듯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순천에 정유례씨의 오빠되시는 분이 아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실수요자 하고 편입되는 부분에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 안 되었을 경우는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5월 이내로 길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인동 명당지구 골재채취장에 대한 복구 부분입니다. 자료실에 화면 주십시오. 현재 원형복구추진 현재까지 결과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인근 유한회사가 공사를 맡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자력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자력복구 진행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당시에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할 때 흙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복구에 대한 전망은 사업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당장 지금 복구가 어려워서 지연은 되고 있는데 복구의지가 있기 때문에 복구토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잔토는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태인 해안도로에 잔토가 약 7만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갖고 오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고 또 광영고등학교 부지에서 또 흙이 나오는 잔토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하동에 KC산업등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자력복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빨리 복구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자력복구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곧 복구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후에라도 복구토가 확보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서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복구를 이 분들에게 맡길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자력복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맡겼습니다. 자기들보고 하라고.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이렇게 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 복구 의지가 있다 고발조치를 했다 행정조치를 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서 무엇인가 좀 진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 제가 3일전에 저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 봤더니 지난번 우리 특별조사 활동을 한 이후에 가 봤더니 복구를 해 놓은 부분이 전체면적에 100분의 1도 안될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모퉁이에 해 놨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원형복구의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의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다른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줬겠지만 계속해서 또 준설하고 있더라고요. 좌측 편에. 그래서 한 쪽에는 복구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쪽에는 계속 골재채취 준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싸이트를 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 행정을 비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내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의회에 복구에 관련된 그 다음에 재원 확보에 대한 그 다음에 행정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또는 일정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은 명건이라는 그 회사하고 또 그 옆에 한일개발에 복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11월 27일날 입찰공고를 의뢰를 했습니다. 2억 300만원 예치금이 들어 와서 입찰공고를 하면 거기는 될 것이고 또 그 옆에 왕성산업이 있는데 이 왕성산업도 저희들이 선량한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지만 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해서 자력복구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옆에 고발 조치되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지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또 그런 전례를 밟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행정조치를 해라, 고발조치를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파먹고 돈 벌어갖고 도망가겠다 지금 그것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새뜩한 맛을 보여 줘야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현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 지난 10월 18일날 7대 현안사업 보고를 받을 때 18일 목요일날 했는데 21일부터 복구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의회가 거짓말한 것입니까? 14만 시민에게 거짓말한 것입니까? 어디다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자력복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며칠간 흙을 넣는 과정에 저희들이 흙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왔습니다. 태인도에 공장짓는다는데서 1만 루베 정도를 하고 다른 곳에서 해볼려고 했는데.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어쨌든 의회에는 대 광양시청 건설과장이 거짓말한 것이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상사들에게는 몇 번이나 현황을 보고했어요? 국장, 부시장, 시장께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수시로 이야기하면 정책결정을 하거나 시를 총체적으로 책임진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아까 우리 정현완 의원님이 신문하실 때 태인동에서 해안도로에서 8만 루베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잔토량이. 그랬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광영동에서는 얼마 나온다고 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6만 정도.

수성

김수성의장

또 어디 있다고 했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하동지역인데 KC산업이라고 거기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온다고.

수성

김수성의장

하동까지는 관외지역이니까 따질 것 없고. 우리 정상동 과장께서는 광양시청 건설과 내지는 건설행정계에서 태인동 해안도로에 8만루베 잔량이 있는가 없는가 우선 확인하시고 있다고 하면 광양시 건설과에서 내지는 골재업자가 협의요청이 있었는지 광영동 6만 루베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감사가 끝나기 전에의원님들 책상에 보고전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입니다. 건설과 풀사업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풀사업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결격사항이 발생했거나 재해위험이라든지 필요불가결하게 긴급히 써야 될 사업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풀사업비 예산편성 목적은 각종 시설물 관리에 있어 긴급보수사항이 발생하거나 돌발 민원이 발생될 경우 신속히 대처하고 대형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풀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풀사업비는 각종 공공 시설물관리에 있어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거나 돌발민원이라든지 응급재해복구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1천만원 이하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해 온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천만원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여해서 긴급 대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지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그런데 2006년도 풀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1천만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풀사업비에서 집행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사업을 다른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미마무리된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요구가 더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재해위험이라든지 또는 구조물이 너무 오래된 부분을 개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가사업비를 투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을 때 저희들이 풀사업비를 더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또한 도로보수 집행사업비를 살펴보면 그리 시급하지도 않는 보도 정비, 측구보수, 경계선 설치 등 사업비로 집행한 사례가 많이 있으며 하수시설분야에 있어서도 진월 하수관거 차집관거 매설공사비와 관급 자재대를 포함하여 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조기집행하였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지방도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공기를 10월 21일까지 마치기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어축제 대비를 위해서 촉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게 되면 2중 굴착으로 안 되고 그래서 긴급히 사전 조치를 해야 할 불가분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여만원을 투입해서 포장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서 부득이 심사숙고해서 풀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집행된 것 잘못됐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또 보도나 경계석 설치는 쉽게 파손되거나 훼손이 적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월 하수처리장 차집관거는 망덕 해안도로가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 저희들 하수시설에 풀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예비비까지 투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그때 당시상황은 긴급했습니다. 주민들이 텐트도 짓고 또 장옥도 짓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이전에 얼른 저희들은 빨리 차집관로를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긴급히 대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 한 3천만원 이상 들어 갔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학순

배학순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세요.

노신

박노신의원

체납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포스코 세외수입 감소 예상으로 비상상태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의 정산완료가 2005년 말에 1,028건에 2억 5,93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징수한 것은 한건도 없고 체납발생액이 158건에 2,752만 2천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로 건설과에서 징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은 도로점용료입니다. 살펴보면 납세태만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폐업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징수반을 저희들이 계별로 편성을 해서 독려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수가 체납으로 지금 현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실한 징수업무를 추진해서 납부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과장님, 지금 결손처분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158건이 금년에 체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150건 정도는 징수가 되어야 일반적으로 맞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단 한건도 징수되지 않고 단 1원도 징수되지 않고 158건만 새로 발생했다 이것은 아예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업무를 몰랐던 것 아닙니까? 적어도 건설과가 부과했던 것이고 그러면 징수의 책임도 건설과에 있는 것이 맞지요? 앞으로는 이 업무가 적어도 건설과의 업무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광양시 건설행정의 현주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를 착실히 챙겨주실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과장님,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검토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설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5년, 2006년 건설과가 발주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상당히 많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설계변경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설계변경건 그것도 좀 다소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정확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을 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파악과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보면 꼭해 줘야 되는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농경지에 수로 를 만약 한다고 하면 구조물을 하나 주민들이 만들어 주라는 것 또 불가분하게 만들어 줘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이 있고 호안을 또 한다고 하면 마무리 짓는 커버 지점에 더 연결을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현지 여건 반영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현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당초는 현황측량을 할 때 상세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굴착을 하고 달고 하다보면 암반도 나오고 더 또 사업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어떤 공사는 현지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반영해 주고 또 어떤 공사는 설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반영 안해 주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습니다. 해 줄라면 끝까지 다 설계변경을 해 줘 버리고 안해 주려면 안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다 그렇게 봐지고 혹시 또 시장님이 그렇게 설계변경하라고 시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 것 없지요? 우리시에 시장님의 방침이 가능한한 해당직원이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직원한분이 설계를 몇 건이나 통상하고 계십니까? 1년에.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20내지 30건 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너무나 한분이 2. 30건, 또 많게는 지역개발의 경우에는 더 많이 하시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어떻게 직원들이 이 설계를 다하고 또 현장점검하고 다할 수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직원들이 이제 야근이라든지 조기발주 같은 경우에는 팀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도 설계를 합동집무를 하고 설계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직원들이 이렇게 직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현장을 가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설계변경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강하는 일을 제대로 하게 해 주던지 아니면 공사를 적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아닙니까? 과장님,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현지 조사측량할 때 정확한 현지 조사측량이 필요하고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만 보면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사문제 관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설계까지 맡아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설계한 부분은 소규모사업 중심으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큰 것은 전부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업무배분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니까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소규모사업 설계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역설계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제 설계변경이 되도록 안 일어나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공기가 길고 또 지질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절취를 한다든지 장비를 들여서 절취를 한다든지 또 굴착을 했을 때 지반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항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요인이 저희들이 건건이 한다고 그러면 다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부득불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물론 피치 못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업체들이 설계변경을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시는 당연히 해 줍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은 용역설계 같은 것을 등기입찰을 하면 상당부분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설계해서 그런 어떤 기초조사라든지 현장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생기는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보강해서 그런 어떤 격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명완 의원님 신문하세요.

장명완의원

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부서를 확실히 몰라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옥곡 장동 폐도부지, 체육공원조성공사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3월 25일까지 공사금액이 3억 9,367만 5천원으로 해서 체육공원부지가 조성되었는데 이 관리담당주체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옥곡 장동 폐도부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폐도 부지관리를 하는 부서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민들의 정서적으로 좋게 가꾸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해 놓고 관리자체가 건설과에서 2004년도 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관리부서를 정해 가지고 관리책임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옥곡면사무소에도 인계해 줄 수도 없었던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부서가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 간에 업무협조를 얻어서 인수인계를 하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현재 관리주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 동안에 일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풀베기 작업은 저희들이 했고 시설물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미처 시설연도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이 사실상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색되었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공원관리부서인 산림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예,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소나무가 20년짜리 소나무입니다. 수령이 지금 20년 소나무가 28주 외에 600주 수목을 심었는데 이것은 지금 배구장인데요 보세요. 3년 8개월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없어 가지고 보세요. 풀이. 제가 금년 여름에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어요. 풀좀 베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자기들이 관리지역이 아니다 그거에요. 풀을 누가 베었습니까? 나무가 다 심어져있어요. 여기가. 3억 9,3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된 우리 공원관리가 이 정도에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사진이 다른 부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정자인데 정자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 양어장이 있었어요. 고기양어장도 지금 했는데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수목 좀 보세요.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3년 9개월을 관리주체가 없다는 것.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넘기는데 산림과가 받지 않고 그러는데 공문을 보면요, 2003년 8월 달에 산림과에 다가 인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이것은 도시지역에 공원이 아니므로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또 2003년 8월 며칠 후에 옥곡면사무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도 이 거대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없을 뿐더러 각종 거기에 따르는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중에 떴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안받았을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을 시설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저희 건설과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적지에 하려고 하면 약간의 사업비가 들것으로 봅니다. 정비를 다시 하게 되면.

장명완의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부시장님 이런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입니다. 부시장이 책임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폐도부지로서 공원을 조성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정리추경에 하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든 확보해 가지고 공원을 건설과에서 말끔히 정비 단장 해 가지고 산림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지금 보면 도로도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전, 답, 하천, 또 제방 대지 그래 가지고 16필지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서 아직 지목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용지로 변경이 되어야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것까지 아울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저는 여기 다 안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말이지요, 자연석 계단,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울타리목이라든지 이런 녹지 경계목 이런 것도 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안나오는데 전부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안할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안합니다. 시의원 안할 때도 여기를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제가 3대 시의원을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해도 전혀 전달은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이것은 최단시일 내에 말끔히 정비를 해서 산림과에서 공원관리부서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건설과에서 조성한 것이지 산림과로 넘어가야 됐었는데 산림과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인력도 있고 또 기계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4억 정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3년 8개월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이것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지나다가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 한번 시간 있으면 부시장님 옥곡을 한번 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공원을.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장명완의원

하여튼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 산림과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주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의원

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완 의원께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광양읍 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중마, 광영 하수관거 지금하고 있는 것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마, 광영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현재 굴착, 비굴착이 되어 있지요? 몇 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업시행이 굴착, 비굴착 또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굴착, 비굴착. . .

경식

서경식의원

안 되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은 전체 파서 다시 관을 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굴착이고 비굴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부분보수,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청소만하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이 적어서 물론 거기 비굴착을 하면서 관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지금 현재 오물이나 흙이나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관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물이 다 못나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굴착을 하면서.

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굴착을 하면서 2차 단지 지금 비굴착을 하고 있어요. 실제 관이 적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전부 다 못내려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관이 막힌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을 굴착을 해야 되겠느냐 비굴착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기계 갖다 놓고 제가 아침마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매일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관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는 비굴착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서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마는 그런데.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거기 관을 봤어요 300미리관, 250미리관 그런 것입니다. 도로 옆에가. 그것가지고 도저히 물을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것이 바로 2중으로 돈이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굴착을 해서 관을 큰 것을 묻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잖아요 돈 적게 들고. 그런 것을 충분히 점검을 해야 돼요. 어느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론 중마동에 택지개발하면서 도면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몇 미리관이 있고 어느 부분은 몇 미리관이 묻혀있고 다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물이 한 쪽으로 모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몇 미리관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 능성에 100미리하고 하부에 100미리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착오시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피관은 생활오수를 받아내는 것이 피관이지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그러면 생활오수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 생활오수고 우수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우수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확실히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관은 생활오수 받아내는 것이 피관이고 철관으로 된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수관으로 쓰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파연강관 위에는 해사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관은 해사를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파연강관은 물론 코팅이 되어 있지만 해사를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파연강관 위에는 철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 성분이 있는 모래를 위에다가 복토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안 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말을 빙빙 돌립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석분은 됩니까? 안 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석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니까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석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관계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석입니다. 돌을 깨서 시멘트를 만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관하고 아까 아연강관하고 구분을 해서 그 위에다가 해사나 이런 것은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감독을 안해요? 그러면 철이 해사 그런 것에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래서 우수나 아까 생활우수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를 심어 놨는데 거기 경계석 보도 블럭 이런 것을 걷어내고 경계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석분을 현재 나무 옆에 다가 전부 다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크겠어요. 못 크겠어요?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우리시가 나무 안죽이고 공사를 하는데 우수나 생활오수 나가는데 이 관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고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신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순애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산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자세히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우산각, 정각 보수문제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 아시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순애

정순애의원

2007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곧 바로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 곧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랬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형편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우산각을 쉽게 말해서 관리주체가 사방천지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카드를 우산각 전체를 연도를 구분해서 카드를 일응 만들고 읍면을 통해서 보수 요구를 하고 보수를 또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보수를 요망사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그 작업이 안 되고 관리카드를 실제 또 못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만든 후에 1회 추경에라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보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관리카드를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을지라도 지난번에 화면에 비추었던 그런 시급한 곳들은 밑에 직원으로서 시켜서라도 가서 봐서 하루속히 그런 부분들은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아예 올리지 않은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무성의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서라도 다시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하시고 정리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시급한 것부터 빨리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신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방금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예 건설과에서 광양시가 도비, 국비, 시비를 가지고 우산각 내지는 정각을 설치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보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카드가 안 되어 가지고 안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 자체를 전부를 감을 해 버린겁니까? 어느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도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예산을 우선 우산각을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예산을 요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요구토록하고 또 행정업무는 또 행정업무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잊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시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시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은 집행부 국장이나 시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가 14만 시민의 대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넘긴다는 것은 집행부에 아직까지도 업무의 자세가 제대로 의회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를 확인을 하면 옥룡면 동곡리 심원에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그 앞에 교량을 우리 시비로 17미터, 넓이 6미터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공사진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은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 광양시가 구두로 답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겠다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내가 물은 것 그것만 답을 하세요. 문서로 왔다 갔다 한거에요, 전남도 시설관리과장하고 광양시장하고 구두로 약속이 되었으니까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17미터의 길이에 6미터의 폭으로 하는데 예산은 얼마 들고 하니까 광양시가 공사발주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이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겁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처음에는 구두로 하다가요, 마룡분교에 평가금액이 8억 정도 되니까 8억 상당에 진입로와 교량을 놔주기로 나중에 문서화 됐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마룡분교가 지금 8억 짜리네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때 당시 그 정도 상당액이라고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나중에 총무국 회계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만일에 마룡분교를 우리가 필요 없어서 제3의 시설물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를 판다든지 평가를 했을 때 마룡분교의 건물이나 부지가 8억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우리 사업비는 4억 8천에 지금 공사를.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그러니까 4억 8천이건 하여튼 8억이 되어야 돼요. 우리 토목사업담당 앉으세요. 거기에 주차장을 1,130회베를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서화 된 겁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예. 그것도 없이 그 뒤에 주차장 확보는 문서화는 안 되었고요 공사를 추진하는 설계단계에 반영해서 대형버스가 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협의가 서로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부지는 전남도 교육청이 확보를 했고 주차장 공사만 우리가 한겁니까? 부지까지 확보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부지도 역시 우리 공사비 4억 8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부분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이하 담당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혜자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석환 도시계획담당, 김충식 도시개발담당, 문병한 도시정비담당, 백계만 단지조성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의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도시과에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 관련건입니다. 먼저 마동 근린공원조성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경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마동근린공원은 총 13만 2천평입니다. 그 중에 하단부에 있는 현충탑 부근에는 기이 개발이 되어 있고 2단계로 해서 상단부에 궁도정 주변을 3만평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2억을 작년에 투자를 해 가지고 14만 루베를 정지를 한 후에 당초 축구장 1면, 다목적운동장 1면, 그리고 시민광장, 주차장 등의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초 95원선에서 중마동 주민들 또 발전협의회 또 지역주민들이 평지화 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토량을 실제 지금 현재 상단부는 76원선 하단부는 71원선을 계획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토량은 광양항 배후단지 GS건설하고 또 저희들 임대산단에 매립토양으로 일정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토량은 약 117만 입방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약 80만 입방이 지금 운반매립 양사에서 매립운반을 해서 지금 현재 약 35만 정도가 그 계획선대로 판다면 35만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마동근린공원 사업 성격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충혼탑 주변을 공원화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윗지역에 방금 설명주신 그 부분에 체육공원화하는 부분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래 가지고 휴양시설이나 편익시설 여러 가지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에 의하면 총소요 투자 비가 약 205억 정도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금액이 얼마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산 확보된 금액은 지금 저희들 12억하고 3단계, 그 다음에 기이 조성한 현충탑 부근에는 기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지매입을 하고 앞으로 매입할 것이 약 25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현완

정현완의원

과장님, 제가 내용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139억 7,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기이 집행된 내용이 지금 97억 7,7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확보된 금액 중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13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올해 1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애레베이션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성계획변경이 뒤 에 따릅니다. 축구장 당초에 1면이라든지 한 것을 2면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12억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충혼탑 주변토지 매입부분하고 지금 또 체육시설하는 부분하고 병행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물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토석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당초에는 체육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은 앨리베이션 95원선을 잘라서 조성을 하겠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80원선까지 낮추어가지고 토량처리를 하고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71원선, 76원선 2단계로 나누어서 절토를 했고 체육시설공원화를 만들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1단계로 95원선에 발생된 토량 14만 루베를 GS로 공급을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광양항 배후단지 GS건설 있는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가적치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14만 루베에 대한 사토처리 비용이 들었을텐데 여기에서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거기에서 12억이 들어 가지고 12억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12억을 그러면 마동근린공원 조성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95원선에서 80원선에서 발생된 토량이 약 70만루베 정도 되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70만 루베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우리 도시개발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 담당께서는 발생된 70만 토량을 세 곳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만 루베를 동측배후도로 3단계와 명당들 두 곳으로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 명당들로 보낸 것이 40만, 그 다음에 동측이 30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습니까?

원래는 동측부두 연결도로에 필요한 토양을 마동근린공원에 토석을 이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과장님, 그 다음에 80원선에서 72원선, 76원선까지 토량이 얼마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117만 3천 입방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중 전체 토량중에 14만 루베 공급한 부분에 대한 거기는 12억 예산 확보를 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 잔량부분에 있어서 명당지구로 보내는 것하고 동측배후 3단계로 보내는 토량이 있는데 양쪽으로 보내는 토량에 따른 원석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명당임대산단은 저희들이 토취원을 5.5키로로 계산했습니다. 5.5키로 내에가 토취원이 될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사업 때도 지연을 좀 하고 토취장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동근린공원에서 약 11키로 지점에서 저희들이 가져가면서 이것은 운반거리에 따라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5.5키로 이상으로 증액된 것 없이 그대로 운반해서 매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40만 입방 정도 들어 갔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1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한다고 하면 약 15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됐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GS 3단계로 가져간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일단, 항만물류과나 도시과나 우리 광양 시장 산하에 다 있습니다. 명당들에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되었지만 GS로 보내는 토량에 대해서 마동근린공원에서 원석을 공급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GS를 담당하고 있는 항만물류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원래 우리 90원선에서 설계가 나와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원래 암반층이 95원선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암반이 하단부에 89원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 식재하는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질의가 필요하고 시간관계상 좀 핵심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공사에 공기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또 여기에 따르는 부지가 많이 확보가 이루어지므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축구장 2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목적운동장, 시민광장 이런 기존에 했던 것에 축구장 한 면이 더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12억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냐 그 후에 이제 다른 부수적인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증액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평지공원화해서 거기에다가 축구장 한면 더 들어 가는 것까지는 12억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용역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공사설계 변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공사량이 늘어나고 공기가 늦어지고 여기에 따른 공사사업비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된 14만 이외에 약 100만 정도의 토석이 발생되는데 이 처리된 백만루베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공사비를 이렇게 충당할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추정은 12억 받아 놓은 것으로도 거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설계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추가되는 시설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당초에 마동근린공원이 95원선에 아까 절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6원선, 75원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20미터 이상 깎을 때는 수십억 돈이 놔뒀을 때는 이익이 됩니다. 아까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95원선을 75원선으로 깎을라고 했을 때는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암이 나온다고 해서 95원선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경식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깎을 수 있는데까지는 깎아주라고 해서 깎아놓은 것이 보니까 아까 75원선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95원선에서 75원선까지 사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수십억이 든다고 하지만 광양시에 현재 상황으로 봤고 토량이 필요한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토석채취장이 헤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질의 토량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 토량을 원석대로 팔았다면 사토처리비용보다도 훨씬 이득을 많이 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계획을 당초 세울 때 정말 보링을 제대로 해 가지고 71원선까지 양질의 토량을 확보할 수 있었더라면 계획 자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한 요지는 95원선에서 커팅을 해서 축구장을 만들 계획을 했었지만 보링을 해 보고 암반층이 없고 양질의 토량이 생기고 또 우리시에서 발주한 명당지역이나 GS에서 필요한 토량을 공급을 하고 양자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질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동근린공원을 완결하기까지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데 공기는 예측대로 다 마쳐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충혼탑 주변에 모든 토지를 다 사야만 되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토비가 든다고 했는데 사토비는 하나도 드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가져가는 것이 업자 사업측에서 갖고 가고 이익이 반대로 남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공사를 하면서 사토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들지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마동근린공원에 처음 시작할 때 배후가 있잖아요? 총 몇평에 흙이 몇 십만입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체육시설면은 몇 면 하겠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개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현재까지 나간 토량, 동측배후도로, 태인동 임대산단, 컨테이너부두에 GS건설에 가는 것은 항만물류과에서 정확하게 나온다면서요, 정확한 수치가.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총 얼마가 투입이 되었고 그 중에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남았고 하는 것을 A4용지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드리세요. 이것이 너무나 뜨거운 감자로 다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음 질문 간략히 좀 해 주세요.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의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427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139억이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충혼탑 주변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산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두가지 질문했습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우선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는 2007년까지 당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200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용지매입은 지금 중간부분에 내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15억원이 있으면 전체가 다 사집니다. 반드시 사야 될 공원지역이고요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궁도정 주변이 끝나면 아래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 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조성계획이 서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조성계획이 서있고 427억 내에서 그것이 조성비가 다 들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좋습니다. 이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건입니다. 개요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는 총 우리 도시계획도로 광로 1류 8호선입니다. 50미터도로를 30미터 포장을 하고 427억원을 투자를 해서 당초계획은 내년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약 76%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을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십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당초는 2007년도까지 마칠 계획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문제로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산관계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이 도로가 광폭도로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 도로의 성격이나 용도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 도로는 물론 컨테이너 배후 수송로도 일부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마동지구에 도시개발촉진,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어떤 편익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은 우리 광양시 자체판단이고 현재 우리가 공정 71%를 가고 있는 이 도로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약 2008년도 정도 되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저쪽 연결교량이 이어 져야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때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교량은 어디 해수부에서 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해수부에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교량이 연결되기 이전까지는 절름발이 공정이에요. 마무리가 완전히 안 된다고 보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사실은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계약기간도 끝나고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 공정이 2008년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가야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의 성격상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국비예산 전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자립도가 높고 예산액이 몇 천억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 2.9키로미터에 대해서 427억, 국비 겨우 150억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277억을 광양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급성 있게 도로를 내야 될 것인가, 예산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마무리 된 이후에 정말 광양항에서 그 다음에 컨부두에서 배후부지에서 이것은 전라남도와 해수부에서 의지를 갖고 만들어야 될 도로를 성급하게 우리 광양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컨테이너 전용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있는 동서측 배후도로 즉 컨테이너 전용도로와 같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중간 중간 대로 하고 우리 광로 하고 지금하고 있는 동측도로가 광로입니다마는 광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마동지구라던지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전용도로는 사실상 물류비용절감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레일러가 다니기 좋게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측 컨테이너 전용도로와 같이 바로 목적지에서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는 중마공유수면을 경유를 해 가지고 또 동측도로, 또 금호대교에서 광영간 연결되는 시도를 거쳐서 또 861호선 광영에서 옥곡간 도로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하나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다만 150억 그 당시에 지원받은 것은 어쨌든 당초에는 천억을 국비로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여러 번 가서 지원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일정 교통량이 컨테이너 배후수송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해수부에서 인지를 하고 그래서 150억을 받은 겁니다. 사실상 앞으로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과장님도 공감을 한 사항처럼 현재 연결 이 교량자체도 해수부에서 이것은 광양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100%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광영동에서 옥곡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양항에서 옥곡인터체인지까지의 모든 물동량 처리에 해수부의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2006년 이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165억이라는 시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책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65억이 다 들여 가지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2007, 2008 2년간에 160억을 또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재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당위성을 놓고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상담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의원

입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광양시에서 인구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15만 시민만들기나 인구가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단조성에 있다고 동의하시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제가 산건위 위원으로 들어 와서 쭉 산단조성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예산을 봤을 때 산단조성을 책임지고 일하는 그런 부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있기는 하나 업무가 약간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업무추진 주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지난 15년간 시가 정체가 되고 인구가 10년 이상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산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산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물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유가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산단을 조성하고 공장을 유치하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또 그래야 우리 시민복지향상도 기할 수 있다는 우리 이서기 의원님의 평소 지론과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산단 조성 주체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는 도시과 단지조성담당 그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 다소 분산 되어 있고 그래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산단업무, 도시개발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가시적인 조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이나 지원을 맡을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택지나 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팀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투자유치팀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경상사업팀등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팀들이 합쳐져서 그 일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산단조성과라든지 이런 과단위 이상의 기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좀 챙기겨서 내년도 조직개편하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잠깐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상공과에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광양지역에 최근 3년간을 보더라도 산업용지수요가 약 1년에 3만 6천평 정도가 산업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잠재적으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에 약 30만평 정도가 광양지역에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말 이 산단조성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도 보면 내년도 투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를 보면 신금산단에 27억 정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잡혀져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래서 신금산단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서 기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보상까지도 공장을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비를 책정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3만 6천평이 현재 당장 필요한데 내년도에 최소한 3만 1천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공장용지를 공급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개별입지로 가야 됩니다. 개별입지로 가게 되면 개별입지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난개발이 되고. 오전에 진상 청도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사실은 공장용지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산업용지가 다른데 있다면 그 민원을 발생시켜서까지 거기에 공장용지로 갈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 예산으로 보자면 2010년에 신금공단은 공단이 조성이 되고 나머지는 개별입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시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래서 이것을 땡길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공단조성을 하려면 도시계획관련 법령상에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최단 1, 2년 내에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7억 실시설계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음 단계를 착착 준비해 가지고 공장을 입주시키는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약 1년 6개월 정도되는데요 가급적이면 1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산단에 맞춤형산단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어차피 신금산단은 개발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땅들을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지금 땅값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가로망, 도로망 조성, 기초적인 상하수도 이런 시설만 해 가지고 개별입주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전체를 사가지고 정말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또 1년이 늦어지면 그 만큼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서기

이서기의원

그렇다면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시에서 저는 전적으로 의지가 상당히 지금까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난 4대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시정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만해도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천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었고 또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타령을 하는데 여기 포스코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부현황을 보면요 2004년도에 412억을 냈어요.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639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이 약 227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2004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20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갑자기 광양시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200억 이상이 공짜로 세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한 800억 정도가 포스코에서 들어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630억이니까 170억 이상 170억 정도가 또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또 세수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러니까 돈을 투자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 온 돈이 170억 이상이 시세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펑펑 써버린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있어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산단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27억만 과연 잡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신금공단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는 대근지구고요, 여기는 장내지구입니다. 여기는 익신지구입니다. 이 그림들을 그려놨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다 이런 토지를 도로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를 다 개발을 하자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1년에 3만 6천평이 필요하다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쪽 부분만 한다든지 여기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이렇게 해서 일부부분만 개발을 한다든지 여기는 익신입니다. 여기 지금 장내지구입니다. 장내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저것을 다 개발하려면 110억이 이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부를 이렇게 쪼개서 개발하면 예산 의지만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쪼개서 개발하면 당장 시에서 필요한 땅들이 저는 2년이나 3년 정도만 제대로 공급해 준다면 그 뒤에는 공업용지들이 산업단지들이 많이 난개발이 안 되고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신금 산단 27억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요, 익신, 대근, 장내지구는 도로망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금년내로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설계용역을 맡기면 그래도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부시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넘어야 앞으로 한 최소한 3년 후가 되어야 공장용지 일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 계획대로 간다면. 그러면 벌써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정도는 3만 6천평 내년에 난개발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장내나 신금이나 또 저쪽 익신이나 이런 지역에는 개별입지로 들어가서 아무런 SOC도로라든지 전기, 상하수도, 환경적으로 오폐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또 개별입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정말 좋게 써야 되고 잘 써야 될 땅들을 토지 이용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저렇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예산을 선택을 해 가지고 익신을 선택하든 장내를 선택하든, 신금을 선택하든간에 좀 집중해서 1년이면 1년동안 이렇게 3만 6천평에 집중 투자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좀 뒤로 미루어도 2, 3년 뒤로 미루어도 선택을 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선조직부터 준비하고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당임대산단 8만 9천평 개발중에 있고 또 광양 동측배후부지 9만 3천평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부터 정비해 가지고 착착 준비하면 공장을 유치하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명당산단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명당국민임대 산단이 2008년 5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공급되기는 합니까? 확실합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차질없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또 이렇게 공기가 늦추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현재로서는 공기가 늦추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2003년도, 2004년도 정례회때 시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2006년도 말에 명당임대산단을 공급하겠노라고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8년 5월 달에도 이것이 정말 제대로 공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행정절차 또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착수가 늦었지 2008년 5월에 완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 완공되어서 가는데 지금 이대로 설계변경 없이 완공이 가능합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공사를 지금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항만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고 제반관계로 해서 그런데 최소화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익신장내지구를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까지 아까 2008년에 설계한다고 해도 우리 가로망 계획만 나오면 실시계획 했던 협의매수를 합니다. 이것이 공단으로 지정관계가 설계가 되어야 토지수용시 걸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협의매수만 가능하면 그 안에라도 빨리 됩니다. 그 예외가 명당지구도 절차이행 완료 전에 협의매입을 했습니다. 땅을 그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실시설계를 익신 장내도 실시설계를 병행하면서 협의매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하고요, 우리 신금산단도 27억을 예산을 세운 것은 실시설계가 되면 협의매입이 되면 돈은 1억만 되어도 800억 공사를 총괄입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해서 우리가 신금산단에 27억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의지 대로 좀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오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정말 설계변경해 가지고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만나서 보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종업종을 좀 집단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아까 뭐냐면 광양시가 대불산단이라든지 율촌이라든지 여기 땅을 미리 마련을 해 놨으면 동종업종들을 같은 지역에 몰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광양은 그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베짱장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근 10년 동안에 공단 한평을 조성안 해 주고 와서 공장지어서 뭘 하려고 하는 땅 한평도 없는 동네가 대한민국에 광양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베짱장사를 하고 시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와서 좀 성이라도 안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뭘 도와줄까가 아니고 다른 지역은 인근에 하동이나 여수나 순천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뭘 도와줄까 해서 잘 하고 있다는데 광양은 좀 옆에 와서 건들기만 안하면 좋겠다 그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양이 너무 공단 형성에 있어서 생각들을 모으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타령을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시장님이 나서든 우리 모두가 나서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좀 미루고 2, 3년 뒤로 미뤄서 정말 광양시 정체된 도시가 벗어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 예산을 한 쪽으로 몰아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싹 방만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이서기는 교육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느냐 마느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교육중요한지 모르고 복지 중요한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2, 3년 뒤로 미뤄도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 광양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동력을 많이 잃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예산을 한쪽으로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우리가 공단 유치가 늦었습니다마는 부가가치가 높고 공해가 없는 공단을 유치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배학순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몇 개소나 되고 재판 중에 있는 사업지구가 몇 개소나 지금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총 6개 지구에 107만 2천평 정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도시과장님, 배학순 의원님이 물은 것은 확실히 좀 숙지를 하고 하세요. 구획정리조합이 몇 개고 소송 중인 것이 몇 개냐 이것만 물었는데 평수까지는 안 물었다는 말이에요.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중인 것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조합장의 전문성 부족 또 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 선정 등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전부 법정 소송 때문에 그러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없는 조합에서 구성하다보니 4개 지구가 법정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조합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정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조합이 주체가 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시행지구가 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법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진해서 해산하기 전에는 사실상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아니, 내말은 지금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사업이. 이럴 때는 지금 개인들은 방금 소송이 4개 지구가 되어 있잖아요. 공영개발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인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자꾸.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 감독과 모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학순

배학순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의원

토석채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토석채취현장이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11개 업체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11개의 토석채취장이 있는데 지금 석산 말고 11개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11개 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 곳이 11개소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석산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석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과장님, 토석채취 현장은 광동산업하고 두 군데가 지금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물었지 제가 석산은 거기 있어요. 왜 토석채취장이 자꾸 지연이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보통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연장이 되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토석채취 연장허가라는 것은 수허가자가 관계법에 의해서 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되면. 그래서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법하면 협의를 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황금동 아시지요? 토석채취가 몇 번 연장된지 압니까? 제가 4대 의회에 들어 와서 왜 그 부분 그렇게 놔두느냐고 복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연기를 해 놓고 왜 안하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연기를 해 주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지금까지 중간에 있는 것은 도중에 지금 서로 간에 업자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업체가 되다 보니까 한 업체가 또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에서 정확히 정리를 하세요. 왜 정리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끌려갑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이렇게 망을 쳐서 이렇게 한다는데 1년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 2년이 됐습니다. 풀 한포기 없어요. 왜 이럴까요? 물론 산림과 소관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저기가 지금.

경식

서경식의원

사곡입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지금 가 보니까요 산림과에서 토사채취 허가가 나서 복구가 된 지역인데 보니까 시드스프레이드를 했는데 암반이 되다 보니까 활착이 안 되었더라고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영원히 이렇게 망이 다 썩었는데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자세한 것은 산림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사진 한장 돌려주세요. 지금 여기는 우리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 맞지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나무 같은 것이 다 심어져있어요. 심어졌는데 지금 나무가 원상복구시 조림 기준이 몇 년 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2003년도에 복구가 되어서 저에게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당시 설계를 봐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중마동 근린공원 언제까지 토석 실어 나를 예정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2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해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사람이 우리 도시과장이에요. 몇 번 거짓말해 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계장입니다. 거짓말도 한 두번이지요. 지금 여기가 본회의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당초에 95원선에서 궁도장 높이까지 검토를 했다고 그때는 아마 연말까지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더 낮추라고 하니까 76원선, 71원선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해서 더 내려 가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문제도 제가 들었지만 이것을 추진한 것이 벌써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을 ‘89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에 예산까지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이. 암이 바친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거짓말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속아왔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하단부에 89원선에서 풍화암이 된 것은 지질조사보고서에 나온 사항이고요, 흙이 백만루베가 절취해서 운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알았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흙 실어낼 예정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2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확실하지요? 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과에 도시담당들 중에서 광양 역세권 개발기본용역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용역비 3천만원이 2006년 금년 1회 추경에 계산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행되면 용역할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시에 이것 용역하겠다고 3천만원 추경에 급히 계상하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문병한 담당, 태인도 임대산단 문병한 담당이지요?

아까 우리 김성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5키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흙을 실어가는데 5.5키로로 되었는데 5.5키로 내에 도저히 없어 가지고 우리 지금 중마근린공원으로 간다.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40만 루베가 갔다고 그랬지요?

15억 정도되고, 지금 우리 문병한 담당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태인도 임대 산단은 토취장의 거리를 설계변경을 해 주면 임대산단의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올라가지요?

그러면 우리 공업용지가 빨리 매각이 안 되지요?

그러면 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최소한도 토취장을 사가지고 설계를 내서 허가를 받으려면 거의 1억 가까이 들지요?

이런 것도 안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태인도 임대산단은 토석이 100% 흙을 근린공원에서 삽니까?

그러면 앞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근린공원에 갈 수 있는 토량은 있다?

속히 아무 차질없이 공사를 제대로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확실히 분명히 해 두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이서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우리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담당 윤영학입니다. 항만개발담당 신흥식입니다. 물류지원담당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오재헌 담당 나왔습니다. 수산담당 최병삼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의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입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 및 동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동측배후단지를 광양시에서 처리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기 전에 광양시하고 컨테이너공단하고 제3섹타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광양시가 참여해서 또 광양시 소유의 땅을 확보하고 또 광양시에서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양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본 지역은 준설토가 매립된 지역으로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단지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학순

배학순의원

연약지반 처리공사는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이 기술적인 사항으로 답변이 어려우면 항만개발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서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수평배수처리를 위하여 매립토 위에 처음에 매트를 포설하고 그 위에 세석매트를 1단계로 50센티를 포설하고 2단계로 30센티를 포설하고 또 상부에 슬래그를 1미터 30센티를 포설하고 그 위에 1단계 재하토 및 2단계 재하토를 포설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세석매트 수량을 계상할 때 할증을 몇 %를 계상했습니까?

몇 %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검토한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면 재료 할증율 중 노상 및 노반 재료 세석, 자갈, 막자갈의 재료 할증율 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지요?

본의원은 4%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4%가 맞지요?

4%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감액시키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노신 의원 신문하세요.

노신

박노신의원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물류회사를 만들고자 해서 용역에 참여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이 지금 광양항 컨테이너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1차에 2천, 2차에 공사공고 해서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컨부두공단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한 것인데 어찌되었든 그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용역의 1차 전도는 2004년 9월 달에 해 가지고 2005년 2월 달에 끝났는데 그때는 개략적으로 연구결과는 광양시와 컨공단,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3섹타 법인설립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을 해 보자 해 가지고 2005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시와 컨공단과 순천 상의가 참여해 가지고 4,500만원 2차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섹타 법인을 출자를 하되 시와 컨공단이 49%이하, 민간이 51%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 놓고 금년도에 들어 와서 시장 상황이 그때 정도만 해도 종합물류회사라든지 삼자물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 와서 한국물류협회라든지 SKCTA, 또 대한통운에서 복합운송이라든지 삼자물류도 종합물류회사와 유사한 것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지금 경쟁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보다는 민간이 주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복합물류창고하고 냉동창고를 기준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전문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것을 하기로 하는 업자들은 공개경쟁을 해 보니까 다섯 개 업체가 상당히 경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한국물류협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그러면 한국물류협회에서는 시나 컨공단에서 일정부분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또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도 받고 시간이 절차상으로 없기 때문에 일단 삼자종합물류회사와 유사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운영은 한국물류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컨공단하고 광양시에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보류라는 말은 아주 적당한 말이고 지금 용역을 해야 될 의미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1차, 2차 해서 9,500만원 투자 한 것에 광양시가 3천만원 참여했는데 이것 민간이 해야 될 것에 또 컨부두가 해야 될 것이 당초 광양시가 참여했던 것 자체도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바램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가 투자한 3천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용역의 정도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 맞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런데 그때 상황이 2004년 상황이.

노신

박노신의원

잠깐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2003년에 화물연대가 파업했었을 때 중대한 문제가 되니까 광양항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다면 지금 현재 화물연대가 파업중이지요? 오늘 현재.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면 현재 컨테이너가 문제가 생겨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는 확실한 발상을 갖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지금 한국물류협회에서 복합운송창고 하고 냉동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2월부터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저희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컨부두가 그에 대한 배려는 좋지만 그래도 시 간의 결정이라면 이렇게 결과가 함부로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용역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꼭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측배후부지 3단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께서는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특별회계는 어디서 쓰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지 왜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구성은 중마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 그리고 광양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초남산단개발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택지개발에서 예상수입은 총 재원은 2,669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매각을 하면서 3,279억원이 나와서 610억원의 순수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는 857억을 투자 해 가지고 1,090억의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약 233억원이 이익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측배후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참여될 때 제가 항만물류과를 처음 와가지고 동측배후부지를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면적과 예산확보방법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협의해 준 조건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이번에 가는데 의회에 얘기했어요? 아니면 가는데 저에게 이서기의원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안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난리에요. 이것이 당신돈이에요. 시장돈이에요. 지금?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마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중마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미비한 부분에 투자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10억원으로 순수익이 남지만 현재 들어 온 것은 430억이 들어 와 있고 미분양 택지가.

경식

서경식의원

120억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120억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공유수면매립지에서...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광양읍에 부지 100억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것 주라고 얘기했고, 정리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시장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수성

김수성의장

잠깐만요. 이 부분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중마동....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한번이라도 얘기했어요?

수성

김수성의장

잠깐만요. 택지조성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지역출신인 서경식 의원님하고 이서기 의원님께 물어볼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두분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드려야 두 의원이 지역에 가시면 택지개발 해 가고 있는 특별회계 돈을 시가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와서 주민의 숙원사업에 쓸수 있다하는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할 부분은 안하고 더 이해가 가도록 할 부분은 한단 말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른 것 있으면 신문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해외를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공유수면개발을 하면서 지금 공유수면개발을 어렵게 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했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타 과에서는 해외를 나가는데 일반회계로 가는데 우리 항만물류과에는 일반회계로 못갑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가는 것이요. 어떤 것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인센티브 측면이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참여 안한 분은 왜 갔어요? 안한 사람은 왜 갔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여 안한 분은 왜 갔냐 그 말입니다.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120억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이라도 얘기 했어요. 이렇다라고....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사람 핫바지 만들지 말고.... 시장만 시장이고, 우리는 의원 아니에요? 시장도 표를 먹고 살고, 의원도 표를 먹고 살아요.

수성

김수성의장

예. 정현완 의원.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조금전 도시과 질의과정에서 항만물류과의 답변을 듣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동근린공원에서 발생된 토량을 현재 배후부지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토량이나 또 앞으로 확보해야 될 토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동측배후단지 3단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90만루베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 65만 루베는 확보돼 있고, 25만 루베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마동근린공원에서는 더 안가져 갑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동측 3단계에서는 마동근린공원에서는 43만 7천루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43만 루베를 가져감에 있어가지고 얻은 이익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석대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석대 줍니까? 자체 공사비 삭감방향으로 갑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원석대는 자기들이 전체 장비를 해서 토석을 채취해 가고 토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예를 들어서 개발비라든가, 환경영향평가비라든가, 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시에서 거기서 받아들이면 되겠는가, 그것 용역결과에 의해서 약 4억 9,600만원을 설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시공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합의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이삼희 과장께서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항만물류과 내지는 항만통상과가 있는 곳은 편제상 전남 광양하고, 경기 평택 뿐이 없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인천이나 부산은...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광역시에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그런데 실제 항만물류과장의 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항만물류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항만물류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답만 하시라니까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다른 각도에서, 2대 김옥현 시장께서 시장을 할때 배후부지를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거기에 인원이 나갔죠? 우리시에서는 국장이 나가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당시에 농협시지부에서 6%짜리 9억을 대출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중에서 한 7억 몇천만원 써버렸죠? 아무런 효과 없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때 당시는 그것으로서는 효과를 못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동측배후부지를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가지고 컨공단에서 광양시장이 대출을 받았어요? 제3섹터에서 받은게 아니고? 맞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광양시장이 농협광양시지부로부터 11억인가, 9억을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써버려놓고 그 돈을 우리시는 자꾸 시비에서 100%예산을 우리 의회가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50% 약 3억 7천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광양시지부에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자, 항만물류과의 업무가 이렇게 오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다 좋은 점만 택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요. 거기까지만 물어보고요. 최병삼 담당.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 도월리 주민들 152명이 문제돼가지고 시청앞에 시장 물러가라고 현수막 붙이고 복잡다단했던 이 일이 항소심에 우리 준비설명 몇 번 냈어요?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지금 두 번 제출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가 선임해 놓은 변호사는 어떤 분이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광주에 양동학 변호사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주민들이 선임해 놓은 변호사는 지난 광주에서 이겼던 그 변호사 그대로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우리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적인,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도월리 분들이 맨손어업 신청한 그 지역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간으로 설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하천구역이 설정이 됐다하더라도 짠물이 들어오니까 거기도 바닷가로도....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시가 선임해 놓은 변호사분이 이것은 항소심에서는 시가 승소할수 있다고 그래요? 시가 패소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 말만 하세요.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지금 담당 변호사께서는 법률적으로 시에서 승소를 할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항소심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하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공익법무관에서...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지금 우리는 해양수산부가 항소를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시에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 아니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항소는 법무관도 그렇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에서 변호사비를 냈습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준비서류는 하는데 최병삼 담당만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게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최소한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와서 이 내용을 법률자문이든지, 그런 규정을 다 갖다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변론서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보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변론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변론을 할때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이 참석해서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거기까지 왔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최병삼 담당, 내가 여수 해수청을 정현완 의원님, 강정일 의원님하고 의사국장하고 정상동 과장하고 같이 간 것 아시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난 망덕항이 살아있는데 120척의 배가 있는데 90척을 보상을 하고, 30척은 안했어요?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그 30척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지금 372척인가 돼 있죠? 보상한 것 90척 말고, 맞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현재 등록이...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말이 청장이 하는 말이 전국적으로 1,444억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광양항이 됐건 어디가 됐건 우리는 1원 하나 보상을 할 어떤 여지가 없다. 딱 잘라서 그 얘기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 진월 망덕항에 배가 있는 것이 봉강, 옥룡, 광양읍만 없고 읍면동에 다 주소가 돼 있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이 배를 가지고 어업하는 사람은 최병삼 담당이 파악할때는 몇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지금 정확히 어업실태는 개인별로 조사는 세밀하게는 안했습니다. 안했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370여척이 등록은 돼 있지마는 그 중에서 바다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300척입니다. 300척인데 300척 중에서 250척 정도는 1년에 최소한 조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금년에 20척 보상 내려왔는데 입찰식으로 하니까 두분인가 신청하고 안했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것은...

수성

김수성의장

제가 묻는 것만 하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그 20척을 보상하는데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만일에 항만청에서 보상을 할때 120척일때 90척을 보상을 하고 어떤 날짜를 잘랐기 때문에 30척을 보상을 안했어요. 그렇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그때 더 선박을 광양시가 안받아줬더라면 우리시비 20%가 더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370척을 만일에 보상을 국가가 전남도나 해수부가 광양시가 다 한다 그러면 우리시비가 얼마나 나가야 돼요? 자, 이게 행정의 큰 오류입니다. 받아준 것은 광양시의 책임이다는 것이야. 해수청장이 우리는 관계없다는 것이요. 딱 잘라서.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설명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2004년도 7월달에 우리 망덕지구에 어선폐업 보상을 90척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때가 2002년 2월 8일인가로 잘랐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달에 보상한 어업 보상기준일을 2001년 2월 8일자로 그렇게 해가지고 2004년도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1월 8일 이후로 2004년 7월달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으로 어선이 전입한 것을 제한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안에 어선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의 사유재산 형성을 하는데 별도로 제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시 말해 등록을 안 받아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서 받았다?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에서는 해수부를 통해서 계속 감척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앞으로 계속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왜 이 얘기를 담당이 업무집행하는데 의회에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민원이 안 생겼으면 안 물어봐요. 그렇죠?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항만청하고, 항만청이 어디입니까? 해수부 직속기관이지 않아요? 그렇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수성

김수성의장

거기서 배를 보상해 줄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최병삼 담당은 앞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디다가 맞출 것이냐 이 말이요.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지금 앞으로 시에서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다는....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을 확실히 주민들에게 얘기해 줄 부분은 내가 먼저 얘기할께요. 1톤 미만의 어선은 장흥 관산에서 고흥 녹동으로, 고흥 녹동에서 목포항으로 이동이 전남도에는 가능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 말?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망덕항에는 망덕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흥, 고흥, 여수, 목포가서 배를 사왔다는 말이에요. 그래 아까 최병삼 담당 말씀대로 법적으로 받아주지마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줬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준 것이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감척예산이 전남도로 내려와야 전남도에서 광양시로 배정을 할 것 아니요. 그러면 광양시는 시비를 20% 보태가지고 보상을 한다 이 말이요. 내 말이 맞죠?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수성

김수성의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에다가 물어보고, 해수부에 물어보고, 여수청에 물어봐서 이삼희 과장이 같이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배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촌계가 구성이 돼 있죠? 어민들 대표?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거기다가 갖다주고 이렇다한 것을 현황을 설명을 해서 다시금은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요?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최준표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안영신입니다. 차량담당 이종산입니다. 서상기 진상면장 같이 오셨습니다. 광양교통 이순심 대표이사 오셨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문하세요. 장석영 의원님 신문하세요.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몇가지 광양시 주차장 미래계획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승용차 대수가 현재 몇 대정도 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52,500대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확보된 주차장수는 얼마나 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 노외, 임시, 유료주차장해서 100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주차장이 100대....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00개이고, 노면은 5,500노면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10분의 1도 안되네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이제 거기에가 차고지는 화물차 같은데는 차고지가 광양시 관내에만 있으면 차량등록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승용차가 56,000대고 확보된게 5,500이면 나머지 약 51,000대 정도는 노상에 주차하는 것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노상으로 보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겠지마는 지금 제주특별시가 일본처럼 주차장 확보가 되면 차를 살수 있도록....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를 하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예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5년 전후로는 우리나라에 성인 1인당 승용차가 1대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측 안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마이카 시대로 돌입되면 예측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5년 후를 대비한 장기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설립이 돼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심지나 주택가 등 심각한 지역만...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5년 후를 대비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세울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계획이죠? 아직 현재는 수립이 안됐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올라온 주차장 설치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군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수조사를 통해서 들어온대로 내년 까지는 설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항간에 선거에 도와준 사람을 위해 안 팔린 땅을 사준다고 수군거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이 대두되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읍면동 순회조사를 했지 그런 것은...

석영

장석영의원

전혀 없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혹시 인동리 일방통행로 입구에 땅 소유자를 여기서 밝힐수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거기가 정애자씨하고 이순자씨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마 이런 얘기들이 광양시 승용차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아까 오해가 아니고 장기계획이 아니라 누구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혹시 그러면 윗선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냥 소신대로 하셨다는 얘기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한번 소신있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상가나 그런 시가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소신대로 하신다면 승용차 주차장이 그런 곳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도 민원이 발생해서 심각하다는 집단민원이 2005년도에 들어와 있던 곳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광양시에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이 3개동이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3개 동에 대해서 물론 그 외 지역에도 미래를 대비해서 검토하셔야 되겠지마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셔가지고 그 수립한 것에 의해서 전문가가 지적한 것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영동 현대아파트와 가야아파트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데 그쪽은 여러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우선은 민원수에 따라서 현대아파트 앞에 한 곳은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영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관계는 지금 도시교통기본관리계획에 반영돼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통을 박아서 설치를 추진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면에 의해서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돈구 의원님.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민자유치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 승강장 미설치지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은 12곳입니다. 지금 288개가 설치돼 있고, 저희가 수요조사나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지연된 곳이 12군데로서 오늘 전자견적 입찰 개찰이 되면 금년까지는 다 설치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업무계획서를 보면 금년도에 15개를 하는 곳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12개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보다도 3군데가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네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2006년도 현재 시 예산은 몇 개고, 또 민자유치로 이것을 설치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농협시지부가 몇 개 되고, 삼성홈플러스는 2006년도에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3개 중에서 농협하고 홈플러스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렸더니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개정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설득을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계획은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렇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12개는 전체 우리 시비로 만든 것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 승강장 설치 12군데가 도시지역이 많습니까? 농촌지역이 많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농촌지역도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농촌지역이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옥룡, 봉강, 진상, 진월, 다압, 다 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도심지역에는 차량이 버스가 아주 자주 왕래를 하지마는 농촌지역에는 버스가 한시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또 노약자가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은 도심지에 5개 소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확보가 다 됐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공유재산심의 받은 것을 말씀하신가요?

돈구

이돈구의원

금년도 계획에 보면 도심지에 다섯군데를 설치한다고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 완료되고 그래서 지금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로 다 완료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문제는 피서지 한개소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돼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가 토목직,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이제 설계심사 완료 됐습니다. 다음주 내로...

돈구

이돈구의원

과장님, 이 관계 제가 조금 지적을 하면요. 피서지에 주차장 확보부지는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했고, 또 피서지 주차장 시설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치가 2년에 걸쳐 설치가 안된 것은 제가 질문했을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설계를 할수 있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부시장님 이 관계는 이러한 시설을 과연 2년동안 있어도 설계가 아직 되지도 않고, 또 설계심의도 되지 않고 자기 부서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지연된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차량소유자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실 계획입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바로 우선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 피서지에 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겨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철에 필요있는 피서철 주차장인데도 2년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돼 있음에도 설치가 안된데에 대해서 정말 행정력을 너무나 미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스쿨존을 설치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도 아직 덜된데도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26개 초등학교중 지금 8개교가 완료됐습니다. 국비, 시비 50%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은 도비가 잘 내시가 안됩니까? 어쩝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국비, 도비 지원이 1년에 하나씩만 배정이 되다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행돼서....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은 계획이 있어서 우선 순위로 계획이 다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이미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매년 한군데씩 설치를 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다만, 여기서 조금 부탁 또는 건의, 또는 의견을 주는 이야기는 노인존 설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생들만 스쿨존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에는 꼭 필요한 설치다. 또 특히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전면에는 공용터미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가지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노인들에 대한 교통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존을 설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엄청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그러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의, 또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도로변에다가 차를 많이 주정차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이런 것에 시야를 가려가지고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도 노인존같이 설치를 하면 다니는 차량들이 서행을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수 있는 그런 일련의 조치를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명완 의원.

장명완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05년도에 과태료 징수소홀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는지 모르지만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60% 달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과년도까지 이월금이 과태료가 37억, 당해연도 발생분이 10억 8천해서 약 47억의 교통관련 과태료가 체납돼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방세 체납하고 교통관련 과태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체납세금이 솔직히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과징금 과태료가 조세가 아닌 준조세가 돼가지고 가산금도 없지, 또 국민이 기초질서를 어기지 않으면 세원하고 관계없이 부과도 안할 돈이기 때문에 준조세에 대한 제약이 너무 크고 가산금이 없어가지고 이 분들이 현지에 있는 분이 아니고 부도나 경제파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없어서 저희는 어쨌던 세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예. 인근시와 비교했을때는 우리시가 과태료를 줄이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감사를 하면서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조세 성격의 과태료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정과 세외수입담당과 제가 대안으로 말씀한다면 공동으로 강력대책반을 조직해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부는 과태료를 내고 일부는 안내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고 싶은 사람도 안내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채권압류, 혹시 공매, 경매는 한번도 안하셨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장명완의원

이런 것들도 세정과 세외수입담당자하고 해서 공동으로 해서 강력대책반을 조직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방금 이돈구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옥곡 초등학교 부근에 스쿨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5,6백미터 있는데 이게 6,7년전에 봉을 설치했는데 지금 4,50%가 다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상당히 미관상도 안좋고 얘들 교통사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리추경예산을 세우든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보수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옥곡초등학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옥룡이나 지나면서 보면 잘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데 특히 어린 아이들 다니는 스쿨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관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시설비를 남은 것을 봐가지고 정비하도록 할랍니다.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강정일 의원 신문하세요.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산건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서 몇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운고등학교, 중마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백운고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통학버스 운행을 할수 없게 됐죠? 그러면 통학버스를 운행을 할수 없으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 해야 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중마, 광영, 금호, 그 순환도로 운행에 대해서 예산이 두 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초등학교 2008년 개교를 앞두고 가야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만 확장되면 공용버스를 정차할 계획으로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몇 대를 증차할 계획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현재 한대에 6천만원씩 두 대로 서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두 대로 계속해서 돌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이제 부족하지만 광양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더 지원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광양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표가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것 자료로 요구하고요. 지금 우리 중마시장이나 광영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이 버스 시간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시장을 오고 싶어도 버스시간을 제대로 못맞춰 가지고 시장은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10시, 오후면 4시 이렇게 시간이 돼 있는데 그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운행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도 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하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싶어도 버스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면 8,500원 들고, 만원이 들고, 오천원이 들고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버스가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정상 운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왕 우리가 광양교통에 지원금을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보조를 해 주더라도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현완 의원 신문하세요.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 관련 부분하고, 다른 하나는 광양교통 운행상 문제점에 대한 사항 두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 관련한 내용은 우리 광양시에 복선화 사업이 5공구, 6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6공구는 진상면 일원이 되겠고, 5공구는 다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양 공구에 현재 민원사항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민원사항을 철도공단에 내서 회신까지 온 것을 알고 계시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여기에 대한 광양시 교통행정과의 대책은 무엇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철도시설공단 철도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가지 다 답변이 안됐는데 크게 보면 두가지입니다. 6공구 진상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현재 6공구를 뚝방 형식의 복선화 사업을 하겠다하는 이 내용을 교량형식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큰 건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5공구의 다압면 부분은 이 철도복선화 노선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어업권 안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여기에 따른 항구적인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회신 온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선이라든지, 복선화 레일을 어떤 형식으로 깔겠다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완충녹지 가로공원, 친환경적 조경광장 이렇게 이해가 불분명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몇차례 모임을 갖고 또 비대위를 구성하고 철도공단을 방문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공단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취해주겠다라는 답변은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설계를 내고 있는 부서나 또 회사에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이 뚝방 형식으로 간다면 여섯가지, 일곱가지가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지역을 뚝방식으로 한다면 양 라인으로 갈라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뚝방식으로 하면 넓은 지역을 완전 철도가 없어질때까지 사장되지마는 교량형식으로 되면 교량 아랫부분은 어떤 내용으로도 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광양시에서 의지를 갖고 뚝방식을 교량식으로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압면 답동마을 주민들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철도 교량이 50미터 아래로 내려감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어업행위를 하고 있었던 구역이 완전 못쓰게 되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마는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일단 설계가 난 이후에는 이것을 번의를 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 차원이라기보다도 백년대계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완

정현완의원

예.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현완

정현완의원

아니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복선화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력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국책사업인 이상 시 재원은 권한은 있지만 최대한 시설공단과 노력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답변으로 마치지 마시고,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민원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광양교통의 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6년도 광양시에서 광양교통에 재정적 지원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총액 개념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순수 총 국세로 내려온 유가보조금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순수시비는 6억 3천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단 국비를 비롯해서 시비를 합해가지고 총 10억 2백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을 분류별로 보면 6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재정지원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3억, 비수익노선 보전금으로 3억 5천, 오지교통비로 3천만원, 노선증설 차량구입으로해서 6천, 유류보조대금으로 해서 2억 5천, 차량 도색으로 해서 1,200 이런 명목으로 약 10억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시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회사 차량 30대와 공용차량 10대를 포함해서 40대가 있는데 37대가 운행중에 있고, 3대가 대기중에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일단 40대로 놓고 볼때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178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27억 6천만원, 여수시가 181대에 29억 1,700만원, 순천시가 140대에 26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대당으로 환산을 해 보면 광양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대당 1,800만원, 여수가 1,600만원, 목포가 1,500만원, 광양이 회사와 공용 40대를 합했을때는 2,500만원, 회사것 30대만 보면 3,300만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들먹이냐 하면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앞으로 대중교통의 필요성이라든지, 또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광양교통은 우리 광양시민의 발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춥고 배고픈 서민들을 위한 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회사와 또 우리 광양시와 전체 주민들과 공동의 노력으로 타개해 가고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해결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에서는 잘 모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도 나오고 했고, 광양 동부지역은 아주 큰 민원으로 발생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사항을 광양교통이 원래대로의 운행이 어렵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하동교통 문제지요?

현완

정현완의원

예.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하동교통 관련은 1일 34회 광양교통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매표액의 10.5%,그 다음 터미널 이용료를 10만 1,990원을 약정을 했는데 하동터미널 사장님이 새로운 정류소를 증축하면서 34대에 대한 1일 3천원씩 부과해가지고 306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광양교통 한달 매표 수수료가 4백 5,60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에 360 돈을 주고 나면 기사 월급이 안 나올 정도로해서 그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수십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정할라고 해도 약정을 안 지켜서 어쩔수 없이 11월 6,7일 이틀동안 광양교통이 하동정류소를 경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하동군과 광양시가 노력해서 임시승강장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들어갈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하동군에서는 지역감정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것을 조정할라고 현재 노력중에 있고 저희도 웬만하면 지금은 임시승강장이 괜찮지만 혹설이나 혹한기에는 너무 추워서 기다리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10월달하고 11월달 약정도 안된 600만원을 떼어버렸습니다. 매표수수료에서, 떼어 버리고 또 매표한 것 3백 얼마를 아예 안줍니다. 그래서 총 770만원 이것만 주면 하동군이 오지교통 운수법에 따라서 광양시에다가 하동군민이 이용하는 차선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광양교통, 하동교통, 또 광양시와 하동군이 협의 노력해서 미수금 처리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부분이 단순하게 광양교통과 하동버스터미널 양 사만의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민과 하동군민 더 나아가서는 전라도, 경상도 문제까지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까지 도래가 돼 있고, 이쪽 지역 사람들도 그런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항이고, 하동군수 역시도 하동군과 군수와 또 관련 공무원들 또 하동군 시장번영회 전체 분위기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의 발생 원인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영인들의 문제가 말하자면 시도가 된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 질문을 안할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일단 광양교통과 하동터미널간 양자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광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겠다. 그것은 모두가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동터미널이 요구하는 내용, 광양교통이 응해 줄수 있겠다는 내용, 여기에 따라서 광양시와 하동군이 같이 협조를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하동터미널에서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광양교통이 어떤 의지를 가질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열흘 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에 광양교통은 어떻게 응하고 있고, 하동군과 광양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적인 돈을 받으라, 안받으라 하는 것은 곤란하고 최대한 그것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노상에다가 승강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혹설기, 혹한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주차장 관련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광양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항만물류과, 문화홍보실, 교통행정과, 산림과, 광양시 산하이지만 그 장소, 위치가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부서를 정해가지고 광양시 주차장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필요를 못느끼십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기능별로 전부 파트별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공원조성 하면서 공원부설 주차장을 하면 같이 예산도 산림과에 편성돼 있고, 설계, 감독,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차원에서 각 부서별, 파트별로 그런 계획을 취합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지역별로 주차면수의 수요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애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서기 의원.

서기

이서기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주차장 부지 구입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런데 예산이나 형편상 많은 곳들을 구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땅이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부지들이 동지역이나 읍지역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조성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보다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교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번호판 제작소 있는 쪽 그 쪽 도로를 교행으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신분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쪽이 일방통행으로 가면 한쪽면은 주차장으로 쓸수 있고, 한쪽면은 갈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또 하나는 광양에 큰 도로를 보면 2차선, 3차선, 4차선 이런 도로에 보면 어떤데는 반드시 주차가 잘 돼 있고, 어떤데는 대각선 주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데를 시민들 계도를 시켜서 3차선인데 대각선 주차가 되다보니까 2개 차선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1개 면만 차가 다니고 있고, 2개 면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양파크 앞 같은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잘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잘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홍보도 하고, 그쪽 상가 하신 분들이 대부분 주차를 하니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금방 좋아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호반아파트 뒤쪽 보면 2차선이지만 차가 3대가 지나다닐수 있습니다. 즉 한쪽에 차를 세우고 반대쪽에 차를 세우면 차 한대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계도를 해서 차 세우시는 분들한테 항상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편도주차를 유도하는, 편도주차가 불법입니다마는 편도주차를 유도해서 차 교행할수 있도록, 편도주차하면 교행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병원 앞 같은데 보면 불법주차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들이 걷기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터미널 옆이라든지, 호반아파트 앞 빈터에 세울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 예산 안들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최준표 담당, 철도시설공단에 진상면에 거쳐가는 철도는 하늘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진상면에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면 우리시가 시설공단에다가 의견을 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의견은 안 물어봅니까? 시장 의견은?

아니 진상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쪽 분들은 광양시장의 우측분들은 좌측분들 편을 든다. 좌측분들은 우측분들 편을 든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시장이 진상에 지나가는 철도를 의견내줄 것은 없냐 이 말이요.

낼 필요성도 없고, 내야될 법적 근거도 없어요?

아니. 처음에도 내준 것 없냐 그 말이에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서상기 면장님.

상기

서상기진상면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시설공단에서 와서 공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라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설명을 들을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못듣게 방해를 하고 그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기

서상기진상면장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던지 간에 의견을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공통분모를 내서 시설공단에다가 의견을 내줘야 돼죠?

상기

서상기진상면장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기

서상기진상면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그것을 이쪽 저쪽 조율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상기

서상기진상면장

그래서 28일날 시설공단하고 대우하고 오시라 해가지고 방금 의장님이 말씀드린 이쪽 주민 대표 3명, 저쪽 주민 1명 그래가지고 대화를 한번 나눴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자,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만일에 진상면장이 이것을 조정을 못하면 우리시장님을 동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데로 맨투맨으로 이야기를 해서라도 우선 맨 처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진상면이 화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하나 선회하고, 두 번째는 국책사업을 하는데 철도가 진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이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이쪽에서 많이 하면 중간에 절충안을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율을 해 주시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진상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교각하고 뚝방인데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것도 이쪽 저쪽으로 갈라져서 이쪽에서 뚝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면 저쪽에서 교각으로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진상면장

28일날 조율이 거의 끝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앉으세요. 광양교통에서 오신 대표이사님 일어서 보세요. 아까 우리 정현완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교통행정과 보고를 들으면 자동차가 광양교통이 40대인데 현재 운행중인게 37대, 비운행이 3대 그래서 40대 맞습니까?

순심

이순심광양교통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40대 중에 회사가 직영하는게 몇 대고, 지입차가 몇 대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순심

이순심광양교통대표이사

지입차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없어요?

순심

이순심광양교통대표이사

예.

수성

김수성의장

최준표 담당 지입차에게는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없어요? 회사차가 아니고 지입차, 운전수가 이 차를 사가지고 운영한다 할때에는 그 차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도색비를 주거나 유류대를 보장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사차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전체가 다 회사차다?

최준표 담당이랑 사장님 앉으세요. 하동터미널 운영하시는 김용기씨를 제가 네차례나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그 분의 말씀을 빌리면 자기 터미널에 와서 표를 사가지고 망덕이고 사천이건, 섬거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표를 절대 못팔게 한 거에요. 그래 표를 팔아야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얼마 떼고 자기가 수수료를 먹는데 하동군청 교통담당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이 차가 내 개인차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나는 밥을 못먹고 사니까 매표를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 분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드린 것이요. 그것도 광양교통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차장을 관리하는 한 사람의 급료는 줘라 그러면 얼마냐 100만원 내지 120만원을 주라 그것도 광양교통이 부과를 해라 그래서 광양교통을 지금 현재 하동터미널을 새로 5층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터미널을 일본에 계시는 자기 동생땅으로 옮겨가지고 터미널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를 이 분 말씀에 자기가 터미널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광양교통이 스스로 안들어왔다 이거요. 그런데 결과는 하동시장통에 있는 상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하동 사는 사람들이 김용기 나쁜 사람이다. 제 이익 챙길라고 우리 하동읍의 시장권이 죽어간다 그렇게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이 전화질을 하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번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확인한 것은 이것은 지입차를 말은 김용기씨가 광양교통 기사한테 확인한 내용이에요. 지입차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많이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희순 과장께서는 하동군청 교통담당 하는데를 가신 일이 없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갔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최준표 담당하고 같이 갔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김용기 사장 만났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그분은 못 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김용기씨가 나올때는 누가 가셨어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우리 담당자가 갔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최준표 담당이 가셨어요?

직원이? 이게 안됩니다. 기본이, 최소한도 그것을 경영하는 총 책임자가 나왔으면 이쪽에서도 과장이나 계장이 가 줘야 될 것 아니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분 얘기가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덮고 120만원만 주라. 월에. 광양교통이 50회가 들어오던 80회가 들어오던, 30회가 들어오던, 한달에 120만원만 주라, 자기는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양교통 대표나 광양시청 대표는 거기에 서명을 안한다 이 말이요. 지금 현재 여기와 있어요. 현재. 그것 알고 계세요?

120만원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아요? 그것도 무립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께요. 이 모임을 가지고 최종 타결을 할때 정현완 의원님도 연락하고 나한테도 연락하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냐 그러면 만약에 그 분의 5층 터미널이 다 지어졌을때 대중목욕탕, 찜질방 까지 다 넣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다압사람이 됐건, 진상사람이 됐건, 진월사람이 됐건, 시간이 나면 목욕도 하고, 하다못해 라이터도 하나 사고, 빵도 하나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전부다 자기들 세를 받으니까 거기에 자기 이해가 얽혀 있어요. 그 분도. 그런 논리를 못 펴냐 이 말이요. 아무도. 당신이 터미널에 단순히 돈 100만원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차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 논리를 왜 아무도 펴 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한없이 했어요. 이해가 간다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으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두가지입니다. 광양교통이 하동을 들어가는데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들입니다. 활동력이 있거나 조금 능력있는 사람은 전부 1톤 차량을 몰고 다닌다 이거요. 그러니까 광양교통하고 하동터미널 운영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되느냐 시비는 시비대로 나가고, 이것을 빨리 마무리 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전부 방송이 되고, 비디오 촬영되고, 속기를 다 해요. 앞으로 만일에 의회에서 확인하던지 해가지고 광양교통이 40대가 직영을 하지 않고 지입차로 운전기사들한테 팔아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 광양교통에 대한 우리시비는 지원하면 안되고 맞죠? 그렇게 조치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5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입니다. 주택과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정경모, 건축민원담당 이은덕, 건축지도담당 이병환, 도시미관 이태옥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전에 언론에 난 것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서울사는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 가슴에 피멍이 들고, 광양사는 서민들은 집값이 내려 피눈물을 흘립니다”하는 이런 기사가 났길래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전라남도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택보급율을 갖고 있는데 몇%인지 아세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전남이 135.....

석영

장석영의원

135.4%입니다. 그러면 35.4%가 주택이 남는다는 얘기죠? 우리 광양시는 2005년도에 보급률이 105%, 2010년도에 108%, 2015년도에 110%로 갈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시는 아파트는 좁은 평수에 점점 노후화 되고 있으며, 특히 광양 및 중마동은 18내지 24평형 소형아파트가 많고, 노후화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광양시는 인구가 수년간 정체돼 있다가 최근에는 감소 추세로 줄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금호동은 2003년도 1월에 19,584명에서 2006년 9월에는 17,460명으로 2,124명이 줄었으며, 즉 10.8%가 감소를 했습니다. 광영동은 2,021명이 감소해서 13.7%가 같은 기간에 감소를 했는데 주 원인으로는 금호, 광영동은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써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공단근로자들이 퇴직으로 인한 이사, 자녀 성장에 의한 타지방 교육 등등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고 협소해서 생활의 불편이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일단은 주택 문제는 상당히 우리시민들이 바라는 주택의 패턴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의 문제는 상당히 고급화나 대형화로 정책변화가 빨리 돼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서민들이 집을 쉽게 구할수 있는 주택정책이 마련돼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 계획을 할라면 5년이고 10년을 미리 내다보는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아야 돼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왜 광양시는 주택건립계획 장기 비젼이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주택 종합계획은 주택법 제7조나 제8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는 그 신도시이고 앞으로 주택건설의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계획적이고 앞으로 예측가능한 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특성에 맞는 계획이 필요있다고 검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인간이 살아나가는 의식주입니다. 먹고, 입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어요. 지금 연일 주택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수년째 목이 터져라고 주택에 대한 장기 비젼을 제시하라고 해도 계획 하나 수립 못하는 것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실히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 주택정책 기본목표나 기본방향 그리고 주택의 현황 및 앞으로 전망, 그리고 주택의 평형별이나 또 규모별, 점유유형별 수요전망을 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또 이에 맞도록 연도별로 추진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먼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고, 소형주택은 세대통합으로 인한 가구수 축소라든가, 또 고급화를 도모해야 되고, 또 증축,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공간을 대형화 시켜야 되고, 신규주택 건립은 시민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주택건설 쪽으로 가야 됩니다. 또 입주자 수요확대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등 이런 것을 망라한 전문가의 종합진단을 받아보라는 얘기에요. 아마 이것을 예산과에서 막았다면 시장이 오케이 안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1개 시를 꾸려나가는데 시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조차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명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던데 분명히 이것 확보해가지고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서 광양시의 10년이고 20년이고 미래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수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회허가를 받으면 현수막을 집회허가 기간동안에 계속 게시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집회 있을때만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행자부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집회기간이라 하더라도 두명이상이 그 위치에 있을때만 현수막을 걸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이 추운날 시청앞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은 위법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사실상은 전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물이 게첨돼 있는 것은 법의 위반이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표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법을 지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해 줘야 맞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먼저번 금호대교에 그런 불법 현수막이 있어서 그것을 읽어보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금호동 구동사무소는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금호동 주민이 간절히 희망하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토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을회관은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는 것이 맞겠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주택과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적법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돈구 의원.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8곳에 4억 8천만원의 예산확보가 돼 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다 8곳을 신축을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3개마을은 봉강 계룡을 비롯해서 3개 마을은 준공이 돼 있고, 옥룡 하평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은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되는 것은 우리 마을회관은 사실상 농촌 노인정을 겸한 다목적시설이라고 볼수가 있고, 또 농촌지역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휴식처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3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축을 할라고 신청을 받은 곳이 3곳 뿐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보세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다른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계획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동으로 예산을....

돈구

이돈구의원

너무나 많은 동수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8동에서 내년도에는 3동이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동이 축소가 돼가지고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을 주민들의 의욕이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년의 한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마는 농촌으로서는 꼭 필요한 다목적 시설이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가 되면 더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박노신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와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하신 분들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지금 당장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부도공동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현재 발의가 돼서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법안 소위에 상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 명의로 11월 7일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각 정당대표, 건설교통위원 26명을 포함해서 총 38명에게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이전에 우리시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에도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단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우리시에서 건교부를 방문해서 건교부에서도 이 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도 했고, 또 제가 직접 국회의 공청회도 참석해서 토론도 한 적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망을 아주 지금까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는 1차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동절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5가구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지역주민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현재 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 이번에 물론 기대한다면 여당과 한나라당, 민노당까지 해가지고 3개 의원들이 법안 냈던 것이 어제 공청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법안소위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 법이 세사람이 낸 법안이지만 이것은 아마 대안으로 해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 국회가 이번주에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때문에 임시회가 있다고 본다면 그때 애를 써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2월달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여기서 다함께 아셔야 될 것이 왜 광양시 애써 주셔야 되냐 이 법은 국회가 만든 것이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 이 법이 대한민국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광양창덕아파트를 포함한 창덕지역 주민들, 그리고 광양시가 상당한 역할을 결과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국회가 만드는데 광양지역 주민들과 광양시가 함께 가장 애를 많이 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S는 내일까지 해서 5세대가 끝나죠? 가장 문제 됐던 것?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면 5세대, 다행히 살 수 없는 5세대가 끝났는데 지금 AS에 대한 문제가 잠잠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12월말까지 잘 해결된다. 그 다음 수리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데 바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5세대가 내일까지 끝나지만 2차적으로 극단적으로 가장 도무지 살수 없는 정도의 주택이 있다면 인간적으로라도 시예산 아니면 다른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시더라도 그 분들이 추운 겨울에 생활하는데 아주 크게 불편하지는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겠지요? 그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되는 것은 맞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금년말이나 내년초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대로 될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즉시 적절하게 대체할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황학범 주택과장이 오셔서 열심히 애써 주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는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도 입주자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데 우리 주택과장께서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관심깊게 시민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장명완 의원.

장명완의원

입니다. 얼마전에 주택담당 정경모 계장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옥곡 남해고속도로 IC입구에 건축하다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옥곡 그린아파트.

장명완의원

497세대를 짓다가 지금 98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00년도 4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4층에서 5층까지 짓다가 6년이상 방치돼 있는데 정말 흉물스럽고 혐오적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그동안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오유엔테크 대표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차례 소유주가 변동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유엔테크 대표가 인수를 했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도 지금 세차례 정도 이 분들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같이 혜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남쪽에 있는 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철거한 후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큰 평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지상에 있는 시공중인 지상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큰 평수로 변경하는 방안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와도 연계해서 서로 맞춤형 아파트라도 건립할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방법들을 해결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최대한 노력하고 업자 만나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부도가 나고 다른 분이 인수한 것을 알고 있고, 얼마전에 인수한 사람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때. 지금 현재 업자가 내년 3,4월에 재건축 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또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죠? 그 분들이?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3,4월에 안지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일단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 분들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만약에 아파트를 업자가 지속적으로 짓지않는다면 물론 이것이 맞을란지 안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이 안된 아파트입니다마는 아파트 주변환경개선사업에 매년 한 4억여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번에 인수한 분들도 과연 이 아파트를 다시 짓고자하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우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분들이 짓지 않는다면 일부 우리가 시비를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남해고속도로 바로 가시권에 있고, 우리 광양에 들어오는 관문에 있습니다. 정말 꽃과 숲의 도시라고 우리 광양시는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고, 그런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지역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있는데 바로 입구에가 이렇게 혐오시설이 있으면 그것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 업자가 짓지 않는다면 그런 대책은 강구할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물망이라든가, 휀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조립식으로 해서 막아가지고 흉물스럽지 않게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이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은 지금 6년 동안 방치돼 있는데 우리 광양의 관문입니다. 특히 남해고속도로 가시권에 있습니다. 옥곡IC에 들어오면 거기를 쳐다보면 전쟁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꼭 주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재안전담당 남상빈입니다. 안전대책담당 정용락입니다. 하천관리담당 황근하입니다. 민방위담당 유종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다압 금천천 하단정비에 관한 사항하고, 에위니아 태풍피해 복구사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우리 광양지역에 여러 형태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현재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항을 어느정도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는 전 지역을 사업발주해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하천 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산사태나 다른 지역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산사태 임도관계도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착공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산사태 같은 경우는 공구별로 복구지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몇 개 지역이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8개소에 7억 1,1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발주가 이뤄져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저희들이 발주했고요. 산사태, 임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미발주 없이 다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산사태 부분도 재원지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소하천 부분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지구가 거의 다 착공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가 태풍 루사때나 태풍 매미, 에위니아, 거의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재난을 당할때마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응급복구 사항입니다. 응급복구는 국비 지원을 받기 이전에의 행위인데 그때 우리 광양시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교통이나 그 다음에 인명에 관련된 부분이나 가옥 여러 형태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함에 있어 갖고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빨리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응급복구에 상당히 차질을 갖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에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해가 나자마자 읍면동에 시달해서 응급복구토록 했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 줘서 9천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사후에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8월 3일경에 우리가 8,450만원을 집행했고, 8월 16일날 550만원해서 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응급복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장비를 수거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항시 하는 얘기지마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 기초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원들만으로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 관련 직원분들과 또한 각 마을에 이장과 지도자들 피해농가 전체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져야만이 기초조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주문을 합니다마는 재난이 일어난 직후의 피해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홍보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간접시설이나 농작물이나 그 다음에 인명이나 가옥이나 전반적으로 기초조사가 이뤄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어났을 경우에 응급조치나 항구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겠다. 이 부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는 금천천 하상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한복판에 있는 교각인데 태풍 루사때부터 매미, 에위니아 이렇게 해서 퇴적이 됐습니다. 교각의 높이가 약 3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1미터 남짓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여기서 한 500미터 내려가면 섬진강 직할하천입니다. 직할하천하고 지금 교량하고의 사이가 500미터 선상에서 하상 엘레베이션 차이가 별로 안난다는 뜻입니다. 기껏 해봐야 2미터 정도 밖에 하상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 루사 이후에 양 석축을 하고 하천 정비를 완전히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준설토를 처리할라고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경우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톤수 단면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유량이 브릿지에 오버차지를 하거나 양 사이드로 물이 흐름으로 해서 농경지가 전부 침몰이 되고 유실이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급복구로 준설토를 처리하겠지마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 교량 자체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재앙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 퇴적돼 있는 토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준설을 하고 앞으로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관련부서라면 건설과가 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은 교량 조성하는 부분은 건설과의 업무냐 하더라도 지금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하고 이 교량이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광양시장님의 일입니다. 빨리 양 부서가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장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명완의원

이것 국가시책이죠? 비상급수시설은?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재난, 전쟁 등에 긴급사항 발생시 음용수로 사용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7곳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뒀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7년간 예산이 약 3억 4,538만 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1,831톤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질검사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 수질검사를 몇 번하게 돼 있습니까? 년간?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04년도에는 4번 했습니다. 05년도에는 한번도 안했고, 06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곳의 수질검사 년도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04년도에는 24번의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73%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음용수로 할수 없다는 부적합으로 나왔고, 05년도에는 없었으니까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06년도에는 18회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9건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50%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물을 재난시에 우리가 음용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망간 등이 음용수에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 버렸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용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수다 보니까 평상시에 펌핑으로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고여있는 물이 되다 보니까 음용수 수질기준에 대장균이 발견된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틀어놓으면 시민들이 물을 낭비한다고 일부러 와서 꺼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 그러는데 저희들이 1내지 2일 정도 펌핑하고 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6개소는 거의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질 채취할때는 1내지 2일 정도 펌핑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래도 조금전에 말씀했던 많은 국도, 시비 예산이 들어서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펌핑을 해가지고 그때 수질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래도 중간중간 한번씩 펌핑을 해 줌으로써 새 물이, 물은 걸러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관리가 안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정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예. 간단히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태인동 장내 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 서 있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이 곳이 태금중학교 주변이고 저지대로 비가 오면 침수가 돼가지고 올해도 엄청나게 거기가 많이 침수된 것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측정해서 사업비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2억원이 계상돼 있고, 금후 투자가 18억이 돼 있는데 금후 투자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2009년까지 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3개년이면 장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 소관 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김학길입니다. 급수담당 이건재입니다. 시설담당 김동철입니다. 시험담당 유상용입니다. 정수장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상수도를 병행해서 쓰는 지역에 대한 물공급 체제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요원 정예화 추진 경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먼저 질문은 간이상수도와 상수도를 병행해서 공급체계를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권에는 거의가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면 지역에 저지대 위주로 상수도 공급 라인까지만 깔아놓고 있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많은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상수도 공급라인을 배관설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이용도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어떤 상수도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농촌 주민들이 계곡수를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지방상수도를 이용할려고 보니까 시설부담금 공사를 신청했을때의 부담금,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이 부분이 부담이 가서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다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사전설명회나 이런 내용을 공지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라인만 깔아놓은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갖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때 주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100%신청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깔기는 기본을 깔아놔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도 막상 신청을 할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갑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도시권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시설비라든지 또한 물요금이라든지 부담을 하면서 쓰고 있지마는 현재 면단위에는 여러 형태의 음용이 실시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앞으로 우리 식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수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갈수기에 유량이 부족해서 물공급 자체가 어려워지고 홍수시에는 여러 형태의 오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3미리 라인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7천 정보 이상의 밤산 위주로 항공방재를 하다 보니까 살충제를 살포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약피해가 있고, 여러 형태로 놓고 볼때 앞으로는 안정된 유량과 안정된 수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수도의 공급을 전체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홍보를 해 줘야 될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현재 주민들이 방금 왜 꺼려하고 있는가, 시설비 부담하고 상수도 요금 부담부분이 난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를 한바 있지마는 차등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냐, 수익자가 모두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를 그때 논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상수도가 보급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한가지만 부연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마을별로 공급체계가 이뤄졌지마는 고지대의 부분에서는 현재 동부 같은 경우에는 광영동 배수지에서 보내다 보면 자연 수압으로는 안되는 고지대에는 가압펌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다가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요원 부분인데 현재 우리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 배수지가 120개 정도가 있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본 의원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물공급을 받기 위해서 관리요원을 정예요원으로 대체를 해 주십사하고 광양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었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를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상근인력을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상근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라고 하니까 인사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일시사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장비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등 또 그 사람들이 과연 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기술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잘못하면 오히려 시비의 낭비가 가중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근인력을 충원을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또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간이 상수도 마을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시로 지역 주민들한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본 의원이 정예적인 관리요원이 필요있다한 것은 크게 두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물 공급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물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광양시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후미에 말씀하셨지마는 장차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축소를 시키고 전면 상수도 공급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매년 간이상수도에 관련돼서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를 전체 스텐레스로나 SW 여러 형태로 바꿔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배관을 계속 다시 하고 있고 이것이 재료나 공사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모든 간이상수도 수원이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수원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파이프 라인이 막힌다든지 배수지가 못쓰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냐. 각 마을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배수지 주변에 사는 주민, 여러 형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기술력도 물론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한가한 시간에 한번 가보고, 바쁘면 안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기술적인 방법도 없고 그래서 나는 간이상수도 이것이 구역을 두 개 구역이든지, 세 개 구역이든지 분할을 해서 정예요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몇사람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수질 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현재 우리가 갖춰놓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로서도 물 공급에 원활을 기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관리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광양시에서 월급을 주는 그런 방금 말씀대로 일용직이 됐던, 상근요원이 됐던 정예요원을 배치를 해서 상수도 공급이 100% 시행되는 그 시점까지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대로 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 마을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PVC관을 70년 후반, 80년대 이럴때 매설을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메이고 그것들이 깨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부분이지, 비단 지표수만을 써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인력만 확보된다면 좋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인력을 확보할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평상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한가지 더 확인을 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천수, 지표수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하수 1공구를 개발하는데 최소한도 5천만원 이상씩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8개소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가 한 7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 마을에 가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봤더니 그 지하수를 퍼 올리는 전기료의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않고 옛날처럼 계곡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전기료 부담부분도 있지마는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퍼 올리는데 수중모터가 계속해서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시간이 지나버리면 기능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할 시점에는 그 유량을 충분한 이 정도 유량이면은 합격이다라고 준공처리가 됐지마는 다년간 이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수맥이 다른데로 흘러갔던지, 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 60여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을 했지마는 이용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물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수압이 어느 정도는 일정해야 되는 것은 맞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수압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데는 물이 세게 나왔다가 어느때는 약하게 나왔다가 그것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지역적으로...

경식

서경식의원

예.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혹시 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누수되는 부분이 있었을 당시에 그럴때나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90% 일정한....

경식

서경식의원

일정한 압으로 내 보낸다 그 말이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어떤때는 그럴때가 있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서기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71.2%였다가 2005년도에 77.5%로 상향됐었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2006년말해서는 77.7%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0.5% 더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71.2%에서 77.2%로 6%나 유수율을 올렸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유수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라든지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히 해서 아무래도 유수율이 올라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누수 탐사는 보통 어느 시간대에 주로 많이 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낮으로도 하지마는 청음을 할라고 할때는 야간, 새벽에 이런 시간대...

서기

이서기의원

보통 차가 운행되지 않는 새벽 2시나 돼서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청음을 하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직원이 두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노후관을 일반적으로 한 20년 되면 교체를 하고 그럽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반적으로....

서기

이서기의원

광양읍 지역같은 데는 상당히 노후관이 많겠네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스케일부스타를 사용한다든가 그렇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라고 해서 꼭 교체하는 것만 아니고 스케일부스타를 설치한다든지 안에 스케일링이 끼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갉아내고 다시 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기나 기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토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는 것 같애요. 제가 확인하니까 어느 직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할려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잦은 자리 이동 때문에 막 업무가 익숙해 질려고 하면 특히 토목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앞으로 인사할 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한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현재 근무하는 곳이 대시민 서비스 하는 대부분 자기의 최상의 자리라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표하신대로 1년에 1%이상씩 2010년도에 80%까지 상수도 유수률을 높일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를 마치면서 느꼈던 점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부분이 있으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증언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지기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정책질의 감사 종료와 제14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