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영통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장경문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배종근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심정애 영통2동장과 신화균 태장동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된 후 107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Happy Suwon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6년도 영통구의 도시건설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지난 12월 24일자로 구 개청 3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것들에 대해 충족시키지 못 하는 일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정해년 황금 돼지의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저희 소관 업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항별로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민원 보조 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불친절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 인력에 대하여 수시로 복무 확인 및 소양 친절 교육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으로 보면 구청에 82명, 각 동에 4명씩 해서 36명, 총 공익근무요원 118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를 비롯해서 각 동이나 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친절과 복무 교육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과 9월에 전체 복무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10월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출근부를 민원 중앙 홀에 비치해 놓고 종합민원과의 공익근무요원 담당자가 아침마다 전 공익요원들의 출근 상태를 확인하면서 복장이라든지 두발 등을 계속 살피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과 버금가는 공익근무요원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익요원뿐만 아니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종합민원과는 우리 수원시 행정의 최일선 대민 행정부서거든요. 친절도시, 무슨 도시라고 해서 수원시가 위상을 세우는 데는 우리 구청 종합민원과 직원들의 친절 여부가 결정적인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보여 지는 것도 서비스이고, 지금 지적했던 대로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것도 서비스이고, 전화 친절이나 대면친절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원시 전체 공무원들과 시의 위상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물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혹시 친절 민원에 대해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친절 민원은 별도로 그렇게,

전화든 대면사항이든 불친절하다고 해서 불편이 접수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인터넷 민원으로 세 건 정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100% 만족이 안 됐을 때 아마 그것을 불편으로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전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분을 하자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를 들어서 호적민원 같은 경우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들이 이 쪽으로 와서 처리가 안 되면 또 가야 된다는 불편함 등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친절하다든가 안내가 미흡했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대면 불친절 등의 관계는 아니었습니까? 구조상의 문제였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건 다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다음은 보니까 부동산 대여 불법행위가 작년에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적당했습니다.

금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영통구는 지금 495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해서 전체 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여상으로는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서 단속을 못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전 업소에 대해 하다 보니까 대여업소 지적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중개업소에서 요식행위 같은 것을 미흡하게 갖추어 놓은 업소들이 있어서 지도를 많이 해 드렸고, 지난 11월 29일에는 건교부 연구원을 직접 초빙해서 바뀐 법령이라든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중개업소 대표자들이 굉장히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통구에는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면허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 데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서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발견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으로 추정은 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발견을 못 했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나요? 작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는데 사실 이것을 발견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대여업소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아마 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모양인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적이 됐습니다.

결국 두 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영수증 관계는 금년도 1월 30일자로 중개 수수료를 영수증 대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 수수료를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사항을 프로그램에 전부 입력하면 거기에 수수료까지 전부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관계는 앞으로 프로그램상에 아예 입력이 되고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부분인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작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2004년 4월 1일～2006년 12월 31일까지 특례법으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관한 특례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서너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실시해서 많은 토지들이 정리가 되었고, 금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 지난 11월에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시하지 못 한 이유는 민원으로서 접수가 한 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했었는데 지난 11월에 1건이 접수가 되어서 금년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작년 대비 금년에 똑 같은 사안이 중복해서 발생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의 친절마인드, 서비스마인드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연결되고 있는 대민창구이다 보니까 이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절 서비스에 관한, 전화 응대도 마찬가지이고 친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좀 밝혀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친절 관계는 시에서 지난번 1박 2일로 해서 구·동 합동으로 이미 9번 실시했고요, 또 저희 구 자체로도 한 번 강사를 초빙해서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친절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하고 정신교육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통구는 타 구와 달리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주택구조 형성이 아파트로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아파트 가격 인상 폭이 한 20%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물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난 부동산 제도 개혁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니까 8. 31대책이 나와 있어요. 8. 31대책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8. 31대책은 토지거래의 실거래가격 신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 아파트가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거의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게 관행상으로도 그렇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세금, 특히 지방세나 재산세, 또 등록세 등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 부분도 단속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데 실거래가격 신고를 너무 차이 나게 하는 것은 저희 건교부 프로그램 상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료가 전부 색출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매도자·매수자를 직접 상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지방세수에 큰,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세금에 대한 저항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올바른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강력히 지도·단속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구청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증명 발급 업무 외에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보면서, 불편사항이나 현실성이 없는 문제는 일을 하다 보면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이 잘못됐거나 본청의 제도가 잘못돼서 발생된 일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낸 실적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직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못해 일개 동에서도 동정업무를 보다 보면 민원사항으로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막 싸우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구청에서도 민원업무를 보면서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는 주로 제증명을 많이 발급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기민원은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서류를 배부하게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어떤 법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업무를 너무 잘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이나 시민 편의 입장에서 행정 업무를 보시다 보면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에서 직접 처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으로,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쪽으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바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민원을 내신 분한테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시의원이나 동네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구에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를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한참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는 그런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다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주·정차 문제는 여기다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신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쪽은 원래 업무량이 많아서, 옛날에는 야간에 퇴근도 못하면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업무가 조금, 이런 시간이 있을 때 건축과에서 주민편의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점을 많이 연구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 수원 전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제한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건물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용도변경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체의 용도변경을 제외한 건축허가 제한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제도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아주 미미한 부분의 그런 사안은 우리 수원시에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여건이나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본청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영통구 지역 내에 건축제한을, 법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원에 몇 군데가 지구단위계획이 됐는데 건교부 법령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시와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허가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하고 시 건축과하고 상위법 관계나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상의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한 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현장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착공이 된 현장에 보면, 물론 거기 관계 책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행정청에서 계도 차원에서 사전에 조금 관리를 더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건축물 짓는 데가 별로 없지만, 자연부락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면도로가 상당히 혼잡한데 준비를, 주변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지도방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권위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정계도 차원에서의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장경문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건축주가 건물허가 받아서 본인이 다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더군다나 수임 사항이라 공무원들이 현장을 또 안 나가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사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도로를 막는다든지 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안내문도 고지하고 거기에 따른 분기별 점검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개소를 점검해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대비해서 총 36회를 점검하고 조치했는데 지속해서, 우리가 감독기관이니까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따른 건축 감리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협조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도 현장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건축주 분들이 그것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관계 기술자들이 그냥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행정력으로 좀 나서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공사와 관련해서도 영하 5℃ 이하가 되면 전면 우리 관내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줄 그런 행정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아마 아시겠지만 관급공사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다 되는데, 민간공사도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안내고지를 통해서 품질공사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주체가 우리 구청이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단속을 민간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어느 곳을 위탁합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4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고엽제,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위탁을 할 때 단속 소양교육이라도 시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그 분들에게 우리가 위탁 준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이라고 현수막 떼고, 거의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일용일부임에 준하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매일 저희에게 일지를 가지고 아침에 와서 인사할 때 싸인 받으면서 작업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단속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겠지만 사전 교육이나 안내가 없이 단속만을 하다 보니까 친절이나 신뢰 면에서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 당사자가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하면 합당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단속할 권한이 있는데 당신이 무슨 소리냐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모든 결과가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이나 우리 수원시에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께서 종합민원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아까 질의하실 때 누락되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6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항측 적발 현황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1, 2, 3번으로 해서 비고란에 ‘철거’라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겁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금년도 항측에 적발된 것이 57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 철거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건 중에서 오늘 현재 26건만 남았습니다. 12월 1일자로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3차계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현황 내역 중에, 뭐라고 할까요, 해병전우회니 자율방법대니 이런 데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만 관리합니다. 원천유원지 입구 같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구 건설과에서 담당하시겠네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저희는 대지 내에 있는 것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 관내 대지 위에 그러한 단체의 컨테이너 같은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위에 있는 컨테이너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당과에 얘기해서 자료 발췌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니까 조금 후에 건설과에 질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우리 기관에서, 이런 단속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일반 시민들의 생계형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다 보면 서로 빌미가 되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대지 위에 그런 컨테이너는 없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0페이지, 공사 현장 안전 및 주민 통행 방해로 인한 민원신고 접수 조치 내역과 자체 단속 실적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하신 것인지,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자료를 뽑을 때 유기민원으로 정식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3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동절기 1월하고 금년도 2월 해빙기, 6월 우기로 해서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셨는데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지적하거나 행정 조치를 내린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건축 공사한 10개소를 점검해서 주변 정비 미흡 3건을 정비 완료했고, 그 다음에 2월 27일～3월 10일까지 9개소를 점검해서 1건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우기철인 6월에 17군데를 점검해서 4건, 도로 무단 점용 초과분에 대해 적발을 해서 초과 도로 점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줬는데 당초의 면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주민이 인도를 피해서 차도로 다닌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주의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번 민선 3기 들어와서부터 뭐라고 할까요, 공사 기강이랄까요, 그러한 것이 많이 해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많이 외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실 공사 현장을 수차례, 수군데 다녀 봐도 시민의 불편은 뒷전으로 밀리고 또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될 공직자 분들께서 그런 단속에 소홀하시고 적극적이지 못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 우리 증인께서 앞으로 공사 현장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 불편해소가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의 감리 권한이 많이 강화되었고 또 지난번 조례로 감리 수수료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공사 감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행정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건축 허가 후에 허가 사항 변동, 예를 들면 취소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저희 영통구는 허가 건수가 금년에 상당히 적었는데 요 몇 년까지만 해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허가 기간이 법적으로 1년입니다. 1년 안에 본인이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시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안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취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 동의 하에 취소시킨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도 한 수 십 건이 됩니다.

최초 건축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허가가 일단 들어왔다고 해서, 물론 서류상의 검토로 적정 판단이 되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허가 신청이 되었다가 취소되는 사항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법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아예 못 해서 취소된 것만 있습니다.

전부 그런 사례들입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의 형태로, 또 공사가 미준공이 되어서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리고 또 하나,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와 미납 현황을 보면 불법 건축물과 광고물에 대해서 체납이 좀 있네요? 2005년도 대비하면 불법 건축물 체납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과태료 부과가 적어진 것인지,

건축과장 장경문 : 이행강제금인데 부과 건수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4년도 360건 중에 293건 징수한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뽑은 것으로는 81%, 그 다음에 2005년도 330건 대비 징수 227건은 75%, 그 다음에 금년도는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61건을 징수해서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0～80%를 징수했지만 나머지도 일부 체납이 있는데 지속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100% 완납을 하면 좋은데, 그래도 많은 실적은 거양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만 보면 2005년도 312건에서 2006년도는 80건이거든요. 현저하게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303건 정도가 원천 이의동과 하동, 원천유원지로 해서 원천 택지개발 지구 내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없어지는 필지입니다.

312건 중에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2005년 11월 1일부터인데 그러면 그 한 달 간, 2005년도 이 자료는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광교지구가,

312건이 2005년 1월부터인지 11월부터 한 달 간인지? 자료를 보면 2005년 11월 1일～2006년 10월 말 현재란 말이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러면 이 자료 근거가 2005년 11월 한 달 동안 312건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아니고요,

1년간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십 수 년 누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금년 8월 18일자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조치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라면 특별법에 의해서 신도시추진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일반 지역에서 빠진 것입니다. 300여 건은 그 동안 누계로 쭉 넘어온 것입니다.

아까 김효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무단 점용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는 그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구의 업무는 2,000㎡ 이하, 6층 이하로 아주 소규모를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다 보니까 건물 연면적이 적습니다. 허가 나갈 때 도로 점용료를 보통 20～30만원 부과하고 있고, 면적은 도로 후퇴선에서 1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을 나가다 보면 추가로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적발하는 대로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처리 결과로 지금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도로에 나간 것은 저희가 건 건당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타구도 전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주광고물 허가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작년 감사 이후 금년도에는 동일 사항들이 어느 정도나 처리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현재 광고물이 사실 광범위합니다. 단속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 금회 행정사무감사 해당 기간 중에서 총 광고물 정비 실적이 38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고정광고물로는 가로간판과 세로간판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 불법광고물인 벽보, 전단지, 현수막,

잠깐만요, 38만 건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38만 7,284건을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이것이 정비 건수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정비 건수입니다.

계속하시죠.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을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나눴고, 더군다나 또 그 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처분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43건에 1,600만원 정도를 했고, 43건에 대한 납부는 38건에 한 1,300만원 받았어요. 한 300만원 미납되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만원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현장정비와, 물론 규정에 의한 법은 미미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법적으로 300만 원 이하는 못 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부 낙장을 세고 체증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38만 7,000여 건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면 됐고요, 특히 이것은 부착돼 있는 것에 한해서 했을 텐데 그 노면에 뿌려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리 질서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대책이 있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전단지형, 명함형 등 광고물법에 종류가 있는데 그것까지 수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 인력이나, 외부적인 용역도 있지만 하여튼,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만 고생하시는 건데,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동하고 우리 구하고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쪽에 보면 전화번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추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거리질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불법 건축물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과잉 단속의 여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불복하는 단속의 내용이 무엇이며, 대안은 없는지요? 또 이의신청을 하는 그 미부과 내역을 보면 장애, 응급, 고장, 수사, 취재,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증명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 확인서 발급 같은 내역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서 보면 앞으로 이의신청의 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과에서 불법지주 이동 광고물에 대한 것도 관리카드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배종근 : 이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개반 25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단속을 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의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당시 단속할 때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게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적으로 이의신청에 의해서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 외에는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확인 작업은요?

건설과장 배종근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요?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러면 기타에 관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기타요?

네.

건설과장 배종근 : 기타는 도로교통을 위해서 도로 공사나 기타 공사를 할 때, 또는 위급한 장애가 있을 때,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록이 남아있나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확인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렇습니다.

장애, 응급, 고장도 그렇고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상습적으로 이의신청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사유나 이유가 있어 가지고 위반할 때는 이의신청서에 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이의신청 차량은요?

건설과장 배종근 :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그것은 확인이 안 됐나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습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상습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됐다면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게 없는데, 건설과 소관이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최고 구인 영통구의 학교를 가보면, 스쿨 존은 어느 구나 다 똑 같이 되어있는데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사각지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CCTV의 설치를 건의하고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배종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에 CCTV를 설치한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백화점 부근이라든가 이용이 많은 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쿨 존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교통기획과에 요청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최고 구가 된 곳에 최초의 여성 구청장님이신 이재선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최고의 구청장님이 될 수 있도록 블루오션(blue ocean)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제 영통구를 한 번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쭉 봤더니 보도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가로수 뿌리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가로수 수종이 대부분 지금 무엇으로 돼 있죠?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종은 메타세콰이어라고, 굉장히 강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다 보면 그 뿌리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를 철망인가 무엇으로 이렇게 씌웠는데 그것과 또 인근 주변 아스콘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울퉁불퉁하거든요. 그것이 투수콘인가요 아스콘인가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투수콘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서 수종을 바꾸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뿌리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뿌리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뿌리는 한 번 잘라낸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나무는 점점 커갈 것이고 뿌리도 더 굵어지고 많아질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영통구 위원님들이 계신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은 그냥 뿌리 수술을 하거나 정비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심한 어떤 곳에서는 투수콘 교체 공사까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메타세콰이어가 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뿌리 수술을 하면 그 효과는 한 10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10년이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수술을 하고 나면요. 뿌리 수술을 이렇게 잘라내고 하는데,

뿌리를 잘라낸다면 투수콘을 다 걷어내고 다시 잘라내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작업을 새로 하면서 뿌리를 잘라내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뿌리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수종으로,

지금 그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그것은,

최초 식재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확인 좀 해 보세요. 10년 됐나요, 지금? 10년이 안 됐을 거예요. 가로수 10년 안 된 것이 지금 저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저것을 그대로 둬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 나무 심은 지 10년 됐어요?

건설과장 배종근 : 10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7～8년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수술비용 들이고 또 계속 투수콘 교체 포장해야죠, 포장 다시 보수해야죠, 근본적으로 대책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지난 4년 간 총 13건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25면입니다. 일부 보조를 통해서 주택 담장, 대문 이런 것을 허물고 한다고 그랬는데, 연도별로 따져보면 1년에 한 3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저희 관내는 금년에 13회 25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 보면 주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치비용이 그래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고,

주거지역, 주택지역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연간 어느 정도나 접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주차 관련해서요?

예. 공영 주차장을 해 달라든가 주차장이 협소하다든가,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들이 막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지금 주거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보나요?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현 상태로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4년 동안 13건이라는 것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거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근 : 4년간이 아니고,

금년 동안에만 13건이라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금년에 13건입니다.

금년에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10월 말 현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아예 그냥 대문과 담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건설과장 배종근 : 이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로 옛날 단독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영통구는 단독 주택률이 많지 않나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희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말이죠,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가 됐고, 주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4만 5,321건 중 3.1%인 1,450건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 중에 47%인 68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사유가 고장 차량, 장애, 응급, 취재,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재판을 하고 있는 것도 126건이나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배종근 : 이 재판은 법원 이송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일 이내에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10일 이후에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이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지면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주인이 재판에 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진행 중인 경우가 작년에는 44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 말 현재 벌써 82건이에요. 2배가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건설과장 배종근 : 이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의신청을 하게 됐는지, 몇 만 원짜리를 가지고 소송까지 한다는 얘기는 결국 억울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억울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미부과할 수 있는 내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전체 단속 건수 대비 소송률 44건, 금년도 전체 단속 건수 대비 소송률 86건으로 하면, 단속 건수 대비 소송률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는 작년도가 높습니까, 금년도가 높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금년도가 조금 높습니다.

높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높은 것은 단속에 있어서 그 만큼 설득이 안 되었거나 이해가 안 되었거나, 작년보다는 그런 상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닐 것으로 보여 지는 증인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법대로 하겠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기준의 잣대가 없으니까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4만원, 5만원, 6만원짜리 가지고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와 대비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이것도 50% 미만이에요. 총 4만 5,321대가 적발되어서 18억 2,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지금까지 징수된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2만 2,201건, 9억 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4만 8,056건이 적발되어서 19억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징수 현황은 1만 9,630건에 7억 9,600여 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작년 대비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말씀하신 징수율은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다른 일반 지방세와 좀 달라서 여러 가지 가산금이나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벌점이라든지 번호판 영치 등 특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우리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있어 하나의 숙제인 것 같은데, 징수방법이나 납부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용역이라도 한 번 줘서 수원시 전체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데 영통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방치차량을 보니까 하루에 한 대꼴로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난 2년간 처리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총 268대가 방치차량으로 적발되었고 이 중에 97대가 강제처리 되었으며 171대가 자진 처리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총 276대가 적발되었고 113대가 강제처리 되었으며 143대가 자진 처리되었습니다. 20대는 지금 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범칙금 부과 현황도 보면 2005년도에는 15건에 1,190만원, 2006년도에는 40건에 2,360만원이 부과되어서 모두 징수되었습니다. 버려진 차량의 번호판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에 이용하거나 안전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하루에 한 대꼴이에요. 대책을 좀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는 대부분 방치차량 확인이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방치차량이라고 인정되는 상태에서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게끔,

대부분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례가 많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주민들이 신고하게끔 하고 또 동에서 순찰도 강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신고가 되는 것이 저희들 작업하기에도 좋고 판가름이 용이합니다. 관내 취약지구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인지 아닌지, 또 무단 차량인지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내 주민들이나 동에서 신고를 많이 하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 차량 중에서 차대번호가 손상이 되어서 소유자를 찾지 못 하는, 차대번호를 찾으면 거의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차대번호가 손상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범칙금 부과 결과를 보면 그것이 나타나거든요. 545대가 발견이 되어서 견인되었는데 범칙금 부과 건수는 55건에 불과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차대번호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500여대가 넘는데 왜 50여대밖에 부과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경과) 옆에서 계장님들 보좌 좀 해 주세요. 이유가 뭔지 안 나타났으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대부분 자진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범칙금 부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백 몇 십 대는 다 자진 처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후에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 부분은 본 위원도 수종을 바꾸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과태료 부과 부분은 이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납이 47～48%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건설과장 배종근 :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죠?

건설과장 배종근 : 지방세법처럼 어떤 가산금이나 벌금 등을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저희들은 현재 자동차에 대해 압류만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벌과금인 과태료 부분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들이 주로 간선도로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신고사항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 보면 형평성에 곤란이 있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과태료 미부과 내역에 보면 장애, 응급, 고장, 수사, 이런 차량까지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사실, 판가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나 응급, 고장, 수사 차량까지 부과를 하는 상황에서 조금만 대놔도 견인을 하고 스티커 발부를 하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부과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장애나 응급, 이런 것은 제외 규정이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배종근 : 현장에서 판별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인지 응급인지 또는 고장인지의 판가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교육도 필요한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떼 오면 부과를 하고 보자는 식으로밖에 안 보여 집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는 현재 5개반 25명의 부족한 단속 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속반원에 대해서 매주 1회, 월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히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3,000건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일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귀찮아서 이의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물론 그런 분들 빼고도 지금 이의신청을 하신 분만 3,000명이나 됩니다. 그죠?

건설과장 배종근 : 이의신청은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선상에서 보면 증인께서 뭔가 잘못 접근하고 계시는 것이, 이의신청을 모두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간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장애나 응급, 고장 차량까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는 거죠.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런데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좀 많기 때문에 고장인지 가려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본 원인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긴 합니다만 교통 흐름에 전혀 관계가 없어도 지금 단속하고 있죠?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런 경우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판단한 후 조치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단속할 때 누가 나가죠?

건설과장 배종근 : 우리 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단속 요원하고 또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말고.

건설과장 배종근 : 공익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이 나가죠? 혹시 증인은 단속하는 것 봤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봤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인! 제가 봤을 때 단속 공무원은 차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이 쪼르르 나가서 뛰고 옮기는 것이 주로 하는 모습인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주 수입원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견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도움주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대 정도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그런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단 영통구뿐만 아니라 단속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증인께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그런 일이 없다, 교육하고 있다, 교육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인데, 우리 구청은 도로 굴착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간경과) 도로 굴착 허가 건수가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수 집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뽑아온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로 굴착 허가 건수에 대해 정리된 것이 없다고요? (“여기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그렇다 치고,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이 주로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도시가스,

삼천리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한전, 통신 등 주로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 굴착 허가 반려 현황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지금 영통구청은 도로 굴착 허가를 수시로 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수시로 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의 허가가 그대로 구청허가로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저희들이 거의 그렇게.

그러면 자체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삼천리나 한전, 통신 등은 많이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반려하는 것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업체가 신청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반려 건수가 없을 수 있는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배종근 : 이 반려 사항은 분기별로 연 4회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불가능한 사항은 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큰 반려 사항은 없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구청 자체적으로도 신청을 받고 반려도 하신다면서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가 없었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없으니까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반려가 없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큰 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려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도로 굴착이 허다하게 많은 이유가, 증인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착해 놓고 보수는 그 구간만 하는 거죠? 도로면 전체를 오버레이(overlay)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전면 도로를 오버레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버레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6～7m도로일 경우 약 2m 정도 파놓게 되면 보기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도로 굴착과 관련된 분들은 전문 포장이 아닙니다, 그죠? 대개 삼천리에서 하도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자체가 도시가스 전문이지 포장 전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저분하고 파여지니까, 그것만 해서는 모양도 안 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전면 오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굴착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 주셔야 되고 그로 인한 파손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 삼천리나 한전에 대해 전면 오버레이에 대한 비용 부담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 굴착 허가 반려 건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챙겨보시고, 요즘 영통구가 도로 포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도로 굴착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필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사안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영통구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구민들이 많이 환영하고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 편의행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영통구 전체적인 미래 비전도 제시하고 잘 이끌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정 사안이 있겠지만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지금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2개 있습니다. 우선 기존 매탄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흥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숫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한 안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매탄공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성을 막 시작하는 영흥공원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권선구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그 앞에 벽산아파트 뒤쪽으로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한 번 가봤더니 산책로나 수목 밑에 있는 잔디가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탄공원에 가서 보면 그냥 나무 밑이 흙인 상태 그대로 지금 돼 있어요. 공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는데 이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내구장도 있고 또 밖에 다목적 운동장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됐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가꾸고 개선해야 될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영흥공원도 지금 시설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지금 주차가 상당히, 삼성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가면 이면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하려면, 운동장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걸어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차를 가지고 오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 시설이 미흡하고, 또 앞으로 그 공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필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매탄공원과 영흥공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탄공원 사항입니다. 제가 매탄공원에 대한 사항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관계에서 생활체육 쪽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체육을 담당하고 있을 당시에 거기 배드민턴장을 보수해서 개관을 했습니다만 그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발목 인대가 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시에다 말씀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쪽 매탄2동하고 4동에 주택지가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저희 영통구가 생긴 지 3년 됐는데 문화 복지시설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 쪽 주차장에 대한 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또 구민복지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탄공원을 지하 2층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에는 다시 구민복지회관을 만드는 예산을 기획하다 보니까 한 300여 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으로 볼 때 지금 현재 2007년도 계획은 많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정이 좀 많이 악화돼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0억 원 정도의 세입 결함이 생긴다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계획은 아마도 다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님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흥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영흥공원에 지금 조성되는 것이 계획상에는 2006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계획된 대로 준공이 될 것 같고, 2007년 3월 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것처럼 삼성 교육기관이 있다 보니까 뒷면 이면도로 진·출입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영흥공원이 조성돼서 개관이 되면 더 많은 주차난이 예상돼서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배드민턴장 5개 면이 조성되고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되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주차장과 관련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경찰서에다가 이면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 쪽에서는 분기에 한 번 열린다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년 초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 영통 소각장 쪽, 영통 도서관 쪽에서 넘어오는 산책로 쪽으로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서 그 공사를 같이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소각장에서 넘어오는 쪽으로 주차장의 길이가 좀, 도로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주차장은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흥공원 입구 정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이 조그맣게 돼 있는데 그 옆에 정자가 있는 공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영흥공원 쪽에 붙어있는, 삼성 교육기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것은 소유자가 삼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지하 1층, 2층, 3층이 되는 주차장 확보를 삼성 쪽에서 하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교육기관에 오는 사람들로 인한 차량으로 이 쪽이 혼잡하니까 삼성 쪽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그 쪽에 오는 차량의 주차는 그 쪽에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시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3월에 개관이 되면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쪽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면서 저희 영통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시책을 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힘이 부족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영통구에 재임하시는 동안 좋은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엔가 업무보고 시 제가 세곡초등학교 스쿨존을 예를 들어서 잘 되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통구 관내에도 많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상황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제가 우연히 한 번 지나다가 봤는데 지나칠 정도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학교 정문 앞에서 양측으로 불과 50～70m정도 선에서 그런 표시가 끝났습니다. 아까도 이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장소든지 최대한, 이 50m가지고는 차가 달려올 때 인지하고 제동하는 거리로 봤을 때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길게 만들어서 미리미리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목 보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낸다면 이번에 여행 중에 봤던 것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나무 밑에 폐목, 나무 조각을 놓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중국을 여행할 때 보니까 나무 밑에 우리나라에서도 잘 자라는 맥문동 같은, 겨울에도 푸르게 자랄 수 있는 풀 같은 것을 나무 밑에 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하는 것 같은데 호주에 가서 보니까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도 철 보호대를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친화적이지 못 하고, 아까도 수목의 종류를 얘기했습니다만 생장이 잘 되는 나무 말고도 그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보호대가 번쩍 들어올려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메타스퀘이어나 버짐나무 같은 것 말고 다른 데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밑이 보기 흉하지 않고 또 나무가 자라면서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은 거기에 풀을 심는다든지 폐목 조각을 바람에 날리지 않을 만큼의 크기로 크게 잘라서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우리가 한 번 적용해봄직 하다, 또 비용도 오히려 그것이 적게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보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15m 미만 도로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2m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버짐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보안등이 가리고 통신선이나 전기선들이 다 나무가 자라면서 치받혀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매년 전지하느라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 도로 관리는 구청에서 15m 미만의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서로 책임 소관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수목에 대해서는 15m 도로에 맞는 그런 수종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지중화 설비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m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나무를 안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15m까지는 그래도 수종 선택을 잘 해서 심으면 괜찮은데 12m 미만은 간판도 가리고, 동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청취해 보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12m 도로는 보도를 축소해서 소통 문제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배종근 :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스쿨존 설치는 사실 시와 경찰서, 교육청 등 세 곳에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종도 개량하는 등 좋은 안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5m 미만 도로의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m의 도로에 대해 나무를 심어야 할지 심지 않아도 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보도 축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군데를 시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가,

증인, 간단하게 하세요! 이윤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건데 일일이 설명하려면 다 못 합니다. 또 대상인 녹지 쪽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래서 보도 축소에 대해서는 한전 지중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보도 축소가 가능한 장소를 물색한 후 한전과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까지 다 얘기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2m 도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교통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교통 전문가들이 홈존이니 커뮤니티존이니 스쿨존이니 해 가지고 교통 정원화한다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통행의 속도를 30㎞ 이하, 15～20으로 이렇게 해서 주택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교통 흐름이 원래 안 좋기 때문에 그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소통의 원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도 축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앞으로 몇 군데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실제 우리 실적이 저조한데, 보통 허가를 받아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 집도 집에 주차를 안 하고 밖의 도로에 내놓고 도로를 주차장화 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동에 몇 개의 내 집 앞 주차면을 만들려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 허가를 받은 주택가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변질된 것은 없는지, 이런 데 행정력을 동원하면 내 집 앞 주차장을 1년 동안 한 동에 몇 개 만드는 것보다 수 십 대를 더 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 난 것을 근거로 해서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견인 지역에서 교통 단속하는 것을 보면 대로변에서 당장은 소통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부터 주로 단속을 합니다. 제가 실적을 전부 분석해 봤는데 특히 아침과 저녁 시간대는 주로 대로변에서 끌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낮에는 주택가나 시장골목에 가서 끌어오는데 단속의 의미는 원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을 단속하는 거예요. 실적 위주로 끌어오기 편한 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단속의 본 취지와 뜻을 새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로 점용하는 문제는 한 번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마감재의 탈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료를 좀 바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통구청에 오면서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앞에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을 좀 봐 주세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차긍호 위원님께서는 영통구청은 그래도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을 다른 부족한 구에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윤필 위원님께서는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과는 달리,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의 환경을 더욱 낙후시키는 제도니까 없애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주제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설치 형식이 다섯 가지 나오는데 그 설치 형식에 따른 추진 실적을 내 달라고 조금 전에 메모로 부탁드렸더니, 다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3건에 25면이 다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네. 13건이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13건이 다 대문을 철거하고 만든 거란 말이죠? 총 실적이 13건에 25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제가 그것을 물은 뜻은 여기에 본인 부담이 있잖아요? 대개 공사비를 부풀리고 해서 자기들 돈은 안 들이고 시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많은 사례를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에 한 번 확인 차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 형식에 보면 다섯 번째, 화단 또는 건축물 등의 일부 철거 또는 개조를 통하여 주차장을 확보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그나마 구도심 단독 주택지에 나무 몇 그루 있는 것, 그 대문 헐고 나무부터 자릅니다. 그리고 화단 없애고 콘크리트 포장해서 주차를 해요. 아까 이윤필 위원님 말마따나 차나 또 제대로 주차합니까? 길가에 내 놓거나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배종근 : 우리 김 위원님, 이 위원님 두 분의 말씀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도심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이렇게 1회성인 내 집 앞 담장 허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심도 있는 생각을 해서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배종근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 도로 통제할 때의 규칙이나 내부 기준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 통행을 막고 공사할 때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라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도로 굴착 허가 조건에서 그 조건을 다 만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 허가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굴착허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로 통제 시에는 최단 시간 통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우회도로 안내라든가 안내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최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굴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 신호원을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이나 어떤 위험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도로에 대한 정비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과거에는 통행을 최우선으로 해서 도로의 반을 판 후에 또 묻고, 그 다음에 다 덮고 나서 반쪽의 통행을 열고 또 반쪽을 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통제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요즘 와서는 규제 완화라고 해서 그런지 너무 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행정지도와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조한백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조열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34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저희 팔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접목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수원 도심 행정의 중심지로서 주거와 보고 느끼며 즐기는 유흥음식점으로서의 정착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 내에 도시 환경의 질서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청사가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행정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고 고품격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또는 구청 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영광이 내년에도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우리 구미혜 환경위생과장이 자리를 함께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만 공교롭게 어제 부친상을 당해서 빈소가 서울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 못 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불친절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교육을 이렇게 실시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을 하신 내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금년도에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2005년도 지적사항인 불친절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민원에 대한 감소율이라든가 증가율, 이런 것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없습니다.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민원실에서는 공익요원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대민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최일선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전체 공직자들의 얼굴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서비스라든가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도 우선 보여 지는 복장이나 외모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서비스일 수 있고, 또 전화응대, 대민의 직접적인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수원시 전체 공직자를 평가하는 창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 뿐만이 아니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친절 서비스에 대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그러니까 금년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4회의 친절교육을 했고요,

네 번이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이것은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현황이고 일반 공무원들은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민원 담당공무원들이요?

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 창구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구·동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선임은 어떻게, 우리 청내에 강사가 계신가요, 아니면 외부 강사를 쓰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저희가 친절교육을 하고,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가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외래 강사를 섭외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양하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민원실의 특수성에 비해서, 사실 그 기준으로 예를 들면 다른 일반 공무원들 친절교육 퍼센티지를 100이라고 본다면 우리 민원실에서는 200%, 300% 이상 강도 높은 친절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직접적인 대민과의 접대나 접견에서 가장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밝은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친절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교육과 또 어떤 지도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체 공무원들 친절교육에 대해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종합민원실 교육을 다 완료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의 위상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절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대여 관련된 것도 작년에 아마 이 처리가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금년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금년도의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상반기에 224개 업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313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점검한 것이고 단속,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단속하면서,

그것은 점검인데 단속 결과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처리가 있었죠?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등록취소 2건에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2건으로 15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13개 업소를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는 단속이 전혀 없었나보죠? 2005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에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단속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금년도에 이렇게 224군데 업소를 점검하셔서 15건으로 적발된 사항인데, 이것은 중개 건수가 더 많아진 건가요? 이것이 중개 실적이 많아졌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시간경과) 지금 시간이 가니까 작년에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면,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아니, 작년에도 단속실적은 있는데 여기에,

여기 전혀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이가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단속이 전무한 상태였고 금년에는 15건이 적발되었으니까 그 추이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유가, 부동산 거래가 많아서 발생한 부분인지 아니면 점검을 더 잘하셔서 현장 단속을 해 내신 성과인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매년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실적을 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했고요, 작년도 실적은,

작년에도 단속 건수 실적은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있는데 여기 실적으로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그래서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였군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해서 항간에 이런저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불법은 근절돼야 되겠지만 또 부득이한 생계형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일선에서 업무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일단 본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후로도 그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3쪽, 부동산중개업소 교육현황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나름대로 건전한 중개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과거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당히 건전한 거래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금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요,

8. 31조치 이후에 실거래가 신고가 구체화 돼가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물론 본인들은 실거래 가격으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거래 가격 그대로 지금 신고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실거래 가격은, 만일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나 아니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거나 방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신고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저희 인터넷 신고가 지금 56.4%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라는 것이 매도자나 매수자, 양자 합의 하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양도세 문제도 있고 또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라고 그럴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서로 짜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세금 탈루를 하는 그런 양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밀착해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2007년 1월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는데 조사권이 행정 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권 부여 방안에 대해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권이 없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예.

감독권이 있으신데 조사권이 없다는 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그 조사권을 공무원들한테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전부 허위신고를 해도 어떻게 다른 아무 대처방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접속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잘못됐다고 뜹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이 오랜 관행에 의해서 허위신고가 지금 거의 현실화 되다시피 했어요. 또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 8. 31대책 이후에도 문제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처벌을 받기 전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서 정말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장기 불법 건축물·시설물 현황 해가지고 조치내역까지 나와 있거든요. 2003년 13건, 2004년 26건, 그런데 2005년, 2006년도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조한백 : 이것은 장기로 봐서 지금 2개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이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마지막 조치입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사실 강제 처분은 어렵고요, 그 이행강제금은 재산상의 혜택을 본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1년에 2회 이내로서 5번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것은 이미 두 번을 했고 올해는 이번 12월에 또 부과를 할 것입니다. 또 2004년도 것은 작년도에 부과했지만 올해 또 다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부과가 되니까 그것으로서 족하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지금 현행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철거라든지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 그런 것이 최종 조치가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면 컨테이너를 치우든지 천막이라면 천막을 철거 한다든지, 건축법에 의하면 본 건물에 1m까지는 허가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차양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건물 차양, 빛을 가린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건물에서 1m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법에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철거를 하든지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부과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종전에는 철거 위주로 했는데 현재에 와가지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마지막 조치결과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나머지 철거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섯 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다섯 번을 부과시키면 그것을 짓는 값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섯 번 하든 열 번을 하든, 법적으로 다섯 번이라고 하니까 다섯 번을 하시는데 그것으로서 끝나느냐는 거죠. 별도의 추가 조치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철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까지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철거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거 자료가 있으면 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본 위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행강제금으로 돈만 내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측 적발 현황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가 없는 것은 원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누계적인 개념입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7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누계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207건이라는 것이 누계 개념입니까? 72페이지 보면 불법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207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2005년도 사항인지 아니면 건수가 쭉 누계되어 온 것인지?

건축과장 조한백 : 2005년도 것입니다.

2005년도 것이라면 2003년도나 2004년도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철거가 안 된 것은 이월되기 때문에 중복된 것입니다.

결국은 누계라는 개념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쭉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2005년도 10월 기준으로 현재 207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누계란 개념이죠? 맞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07건 중에서 4건만 양성화 시켜줬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25평이라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아니고 추인이 가능해서 신청된 것이 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항공 촬영을 하면 일반적인 불법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불법 사항들로 나온 것 중에서 불법으로 나온 것은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인지,

건축과장 조한백 : 철거를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양성화라는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신청하는 건수입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입니다.

제가 영통구청 자료를 안 가지고와서 그런데 팔달구청과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로 해서 4건을 양성화시켰다는 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양성화되는 법은 별도로 없고 다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현재 이런 양성화라는 것은 위법한 사람이 잠깐의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추인 허가식으로 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팔달구청에서는 인계동 지역의 불법 광고 전단지나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분 동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조한백 : 지금 저희 구는 우리 수원시내 70% 이상의 위락시설이나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깨끗하면 좋은데 사실 그 안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와 전 직원 합동으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에도 보면 전에는 많이 무질서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도 사조직을 만들어서 현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싫어하겠지만 대다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전단지 같은 경우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 이하인가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300만원으로는 대형업소에서 눈도 깜짝 안 하니까 4개 구청 합동으로 1,200만원, 이렇게도 부과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아침 5시～6시 정도에 나가 보면 도로가 전단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나 상가 할 것 없이 이 불법 광고 전단지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저녁에 비라도 오는 날 같으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수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은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광고 전단지로 해서 팔달구청에서 부과한 금액과 징수된 내역, 그리고 미수금 내역에 대해 자료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48건을 부과시켰습니다. 48건에 3,836만원을 부과시켰고 이 중에서 납부한 것은 15건에 1,237만원이고 미납된 것은 33건에 2,598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미납금액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이 미납금에 대해서 회수하려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현재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하고, 안 낸 사람은 거의 무재산입니다.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 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데서 다시 등록할 때는 안 해 줬으면 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공권력이 흔들리고 기초질서 확립이 안 됩니다. 안 내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이 되면 다른 정책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증인께서 앞으로 미수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다음 번 감사 때는 미수된 내역이 거꾸로 되어야 하겠죠? 지금 보면 15건이 징수된 내역인데 거꾸로 된 징수율로 보고할 수 있게끔 증인께서 책임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71쪽에 보면 공사현장 안전 및 주민통행 방해로 인한 민원신고가 나와 있는데 대개의 경우 매산동과 고등동, 화서동 이 쪽 지역인데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죠?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보면 다 신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인데 현장 감리사를 통한 지도·감독이나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이 한 건도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이것은 주위 현장이 일반적으로 통행에 불편하고 지장을 주니까 일부 주민들 전화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다 내 주고 있죠?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에 있어서 허가 내 준 면적보다 초과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한 예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씩 초과하고 있지만 자재가 들어오면서 계속 막고 있다면 부과를 시키겠는데 임시로, 조금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신 것 같고, 오전 영통구청의 경우는 확실하게 도로 점용 면적을 벗어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한 것을 조그맣다고 생각하시지만 공사장 안전이나 주민의 불편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보다 심도 있게 주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를 통한 지도·감독을 하는데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겠죠?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감리자에 대한 교육이나 권한도 확대해 주셔야 하고, 교육과 권한을 확대해 준 대신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철저한 행정 지도를 해 주셔야만 건축 행정 부문에서 안전 지도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감리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내역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감리자에 대해서는 없고요, 건축법에 위반된 감리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들어갑니다.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 행정 처분은 시청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적발되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내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올해 97건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종료된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조한백 : 이것은 허가만 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루어진 것은,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 미착공도 있고 준공된 것도 있고,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마무리 된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 옆에서 보좌해 드려도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허가 취소된 상황은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올해 10건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건축허가가 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안에 착공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자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 하는 사유로 전부 취소가 된 사항이죠?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 있거나 처벌의 조치로 취소된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본 위원이 금년도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체 민원 접수된 것이 8건이라고 했는데 8건의 내용도 건축공사 현장에서 크게 처벌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접수 정도만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건축 현장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조한백 : 부조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순찰을 하다가 도로에 일부 나온 것이 있으면 제대로 시정 조치하고, 지난해 건축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나 건수 대비해서 추측해 보건대, 실제적으로 사고로 이어지거나 커다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동안 지도 부분에 대해 노력을 했던 결과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불편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건축 현장에 대한 지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가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33% 정도거든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옥외광고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트클럽이 많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영업을 안 하고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 영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 중에 나이트클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습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네요?

건축과장 조한백 : 일단 재산을 수시로 파악해서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 조치하고,

결국은 반복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여건은 이해가 되지만 징수율에 있어 작년 대비해서 20%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 방법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현 실정에서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불법 지류 광고물은 수시 점검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라고 하셨는데 수시 점검을 한 만한 근거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고 또 중점적 지속관리의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한백 :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직원 중심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거 확보는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기록은 어떻게 남기시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향후 강력한 행정조치의 내역은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조한백 : 불법으로 한 것은 강제 대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 항측 적발 현황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현황에서 보시면 일부는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부는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미기재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이것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것입니다.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계고 기간인가요?

건축과장 조한백 : 이행강제금을 두 번 부과시켰습니다.

이행강제금이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88쪽까지의 내용이 그러면 다 그런 내용으로 표기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한백 : 여기는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철거가 조치결과의 내용인가요? 철거하거나 안 하거나.

건축과장 조한백 : 아직까지는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공란으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려고 서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기간도 다 다를 텐데 그 조치결과의 내용을 빈칸으로 남겨놓으신 것은 의사가 좀 불확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1차 이행강제금을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통보하려고,

그러면 지금 조치결과 내용에 빈칸은, 미기재 사유로 돼 있는 것은 차후에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소음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팔달구는 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건축물이 많고 또 좁은 골목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팔달구의 특징은 문화재가 지금 성곽을 비롯해서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건축제한이 또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허가를 받을 때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축과에서는 정말 열린 행정으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규제를 개혁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도제한은 문화재로부터 500m까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상 변경을 경기도로부터 심사위원들한테 결과를 또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상당히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간소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 위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사실 저희들도 옛날부터 그런 제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화재가 있으면 얼마 이하까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야만 주민들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법 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시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시에 진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과처리라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 정보를 모아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팔달구에는 그런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지반고를 그 정보에 같이 수록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허가 받을 때마다 전부 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할 때마다 100만원, 150만원,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할 필요 없이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그 부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위를 일정거리를 두고 측정해서 정보를 거기다 수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실현은 안 되겠지만 자료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 정보망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좋은 지적인데요, 어찌됐든 지리정보 쪽과 협의를 해서 한 번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팔달구 관내에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지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아까 영통구청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용도변경과 그 다음에 일반 행위제한 하는 것에서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기초생활을 위해서, 시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허가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간단한 편의시설로 인해서, 통로 하나라든지 비상계단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건물의 형태가 바뀌거나 증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청하고 협조만 잘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행정에 반영해서 더욱 발전되는 팔달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은 최일선 행정 대민업무기관으로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노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아주 많은 분야의 업무가 걸려있고 또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우리 팔달구는 2006년 현재 가로등이 2,468등, 보안등이 3,87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자료에 보면 가로등은 고장률이 24%정도, 그리고 보안등은 36%정도로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장률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2,1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이것은 신설뿐만 아니라 보수 요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수까지 포함한 건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올해도 168건의 보안등 설치요구가 있었고, 149건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서에 있던데, 그 동안 보안등 고장에 따른 보수 건수를 보면 지난해는 1,926건, 올해는 1,418건으로 평균 고장률은 지금 증인이 증언했듯이 43%에 달하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당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설치할 당시의 하자가 아니고 보안등은 가로등과 다르게, 가로등은 안정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안등은 전주나 주택 골목에 설치하기 때문에 안정기 고장이라든가 등기구가 오래되어서 교체한다든가 점멸기 교체나 전구 교체 등 실제로는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많습니다.

고장이 신고 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바로 설치하고, 저희는 2005년도에 보안등 2,000등에 대해 양자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안등에서 고장이 나면 메인 컴퓨터에 연락이 와서 바로 현장에 있는 요원에게 연락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일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설과장 조열호 : 2,000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을 보니까 올해는 7만 건 정도가 되어 있고 과태료 미징수율은 60%인데 타 구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수원시 전체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 미납률이 63%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아마 1만 건～2만 건 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팔달문이라든가 역전, 시청 뒤편에 불법 주·정차가 많음으로 인해서 타 구에 비해 많아서 미징수율도 많습니다만 미징수 중에서 84% 정도는 차량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미징수되는 주 원인으로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금이라든가 번호판 영치, 벌점 등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내겠지만 일부는 대차나 폐차할 때라든가 차량 이전 시에 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라든가 징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까 몇 %라고,

건설과장 조열호 : 84% 정도,

84%는 조치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이 84% 이외에도 현재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1차, 2차 계고를 보낸 후 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또 압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의신청이 1,500건이 들어왔고 법원 이송 건수가 4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분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161조라든가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예방 시나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또는 응급환자 수송의 경우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런 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다시 부과 대상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 분들이 그대로 응하면 부과되고 끝나는데 그 분들이 재이의신청을 또 합니다. 그런 경우 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런 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대신 저희 과태료도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법원에 범칙금으로 납부되는 것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되면 그 분은 납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건은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증인이 증언해 준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미리 확인이나 파악이 안 되고 단속부터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응급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조열호 : 장애인을 돕는다든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해서 자리에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는 보통 계도를 해서 그냥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없어서 그 때 당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형평성을 위해서 다 부과를 하고, 우리 스티커 뒷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을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통 단속의 형평성을 고려하시고 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에 바쁘신 것이 많을 텐데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팔달구는 전통적인 문화재 주변으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금 역전～구도로로 해서 테마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받고 가급적이면 도로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성과 역사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채택해 주기를 당부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명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상가 번영회라든지 또 그 거리를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한 불편이 또한 따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 후속 대책으로 해서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진행하면서의 문제점이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진행하면서 제일 문제점은 가스라든가 전기, 상수도 등의 지중화시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은 공사가 좀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마거리 도청 입구까지 보도와 차도 공사는 현재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12월 5일 이후에는 차량도 운행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 마무리 단계입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포장하는 일이 많은데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사전에 우회도로라든지 안전에 관계된 홍보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마무리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달구 관내 15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어린이 공원 현황을 추가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감사장에 올 때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됐는데 안 온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15m 이상의 도로에 어린이 공원이 들어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개수가 과연 얼마나 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나 불편사항 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위원님께 아직 자료 전달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음 날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보냈고,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이 30개소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은 예전에는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한 지가 사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면서 노후되었거나 오래된 놀이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파손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0개소를 다 다녀본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 리모델링한 인계동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봤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문제 삼느냐 하면 어린이 공원이 사실은 주택가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인보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대로변 찻길 옆, 거의 20m 도로변에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대로변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서 이용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관 업무는 다를지 모르지만 시청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위치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공원은, 거기는 또 대로변이기 때문에 땅 값도 비쌀 거예요. 그런 것을 주택가 안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땅 값도 비싸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날 거예요. 해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장소를 재배치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검토 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표시선, 주택가에 보면 이면도로, 15m 미만도로에도 도로와 건물 사이에 도색선을 긋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이면 도로의 주·정차 금지선이라든가 주차선 구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안의 주차라인도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공영주차장은 관리 주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유지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다 구에서 하죠?

건설과장 조열호 :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관리하는 쪽에서,

주차선도 거기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면도로 주차장,

그러면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결과에 대해 경기신문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제가 전달합니다. 우리는 주차라인을 그을 때 맹목적으로 법적으로 꼭 정해진 그 이상을 긋고 있거든요. 도색선의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선으로 해야 될 부분도 꼭 실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라인 같은 경우는 차 폭간 경계선만 보이면 되는데, 유럽이나 저희들이 갔다 온 곳은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다는 거죠. 불편이 없는데 우리는 꼭 박스형태로, 사각형으로 그어요. 끝나는 부분은 노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차장이 다 스톱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의 끝 라인을 안 보고 가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와 끝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이의 경계선만 필요한 거죠. 평행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주차도 짧게 2개 긋고 양쪽으로 조금만 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과 더 협의를 하셔서, 팔달구에서 2007년에는 한 번 시행을 해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표시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 선도적으로 팔달구에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면서 기능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화서1동 주차장을 확장해서 주차라인을 그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그어놨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건설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거의 팔달구의 일은 건설과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이 한 만큼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은 폐지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죠?

건설과장 조열호 :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에 보고 드릴 때는 6,900이었는데 그 간에 추가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6,000만원 정도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그러면 거의 40% 정도 남았나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약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약간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야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을 경우 처음에는 주차를 잘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집 옆 골목으로 다시 나오고, 원래 주차장 만들기 전에 다른 차들을 자기 집 대문 앞에는 못 대게 했지만 사실상 자기 집 문 앞에는 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자기 집 앞의 주차공간은 결국 다른 차들을 못 대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설치 형식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다섯 번째 가면 ‘화단 또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라고 있어요.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면 포크레인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집 안에 그나마 있는 10～20년 된 나무부터 자르고 화단 없애고 콘크리트 부어서 주차장 만들고, 지금 구도심 주거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안 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키우기 힘든 10～20년 된 나무, 저희 집 앞에도 주차장 사업을 했는데 그 탐스럽던 장미에서부터 집 안에 있던 목련나무에서부터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것이 구도심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해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과로는 오히려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는 이러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해결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 주차난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해서 그나마 있던 조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열호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단이나 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담장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단독주택지는 60%를 건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60%의 나머지에서 주차대수를 빼고 나면 조경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나마 그 적은 데다 나무 한두 그루 정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나무마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인해서 다 베어지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 증인께서 재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팔달구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있습니다.

이 용역 책자가 2006년도 8월에 나온 것인데,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팔달구 내에 개통이 안 된 대로가 있는 것이 어디죠? 잘 모르시면 차제에,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지금 용역 책자에 보면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장소가 안 나와 있고 팔달구 토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증인한테 물어본 건데,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대로, 중로, 소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용역 보고서에 보면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로예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문제인 우리 구도심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이 소로의 개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대로나 광로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살고 있는 데하고는 관계없이 통과 교통이 지나가는 데거든요. 통과 교통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은 중로하고 소로인데, 소로는 진짜 우리 마을에서 사용하는 도로, 물론 이 소로를 개통해놓으면 또 거기다 차를 대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 정리가 시급합니다. 이 소로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구에서 신청을 해서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15m 이하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5m 도로는 구에서 하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내년 예산으로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지금 13건 올렸습니다.

13건이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13건해서 얼마죠?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13건 중에 일부는 보상비만 올렸고, 일부는 시설비까지 같이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건에 현재 38억 한 9,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38억 정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38억 9,000만원이요.

올해는 얼마나 집행을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올해는 작년도 이월 분까지 해서 도로개설사업에 한 4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증인께서 이 책자를 보셨는지 아직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책자에 의하면 우리 팔달구에 중로나 대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소로에 대한 토지보상액과 건물보상액으로 총 912억이 있어야 다 개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토지가 290억, 건물이 388억, 해서 678억이 소로 부분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678억,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예산 38억 같은 경우, 다 한다고 그러면 20년이 걸리나요? 여기는 20년 이상 소로 계획만 잡혀있고 그것만 해도 2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 추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이런 방안도 우리 증인께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아마 중로 3류까지 87건에 한 13.9㎞정도의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784억 정도의 조성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로 들어가는 지역은 빠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연차별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그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최대한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 도시계획선이 딱 그어져 있으면 은행대출도 안 됩니다. 은행대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사실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년～30년 이렇게,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돼 있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가격에 채권식으로 우리가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10년이면 10년, 앞으로 20년 있다가 우리가 도로를 뚫겠다, 그래서 20년 있다가 얼만데 지금 얼마 채권을 발행해줘서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증인께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윤필 위원님이 테마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테마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사장 관리·감독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장, 이것은 사실 주민의 불편해소 다음에 공사의 효율성이나 편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테마거리를 공사하시면서 너무 증인께서 업체 공사하는 데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조열호 : 여러 가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를 빨리 끝내서 주민들이 빨리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려다 보니까 상당 기간, 오랫동안 주민 통행을 막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일부를 더 개통해서 다닐 수 있게 하고 또 반반씩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제가 할 말을 대신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민선3기 이전에 도로를 공사할 때는 반을 팠다가 묻고 얼른 또 개통하고 나머지 또 반을 파고, 이런 식으로 통행을 우선으로 해서 공사했고 이렇게 전면적인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은 사실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40일 정도 교통 통제를 했다는 데 대해서 뭔가 주민의 불편해결 우선보다는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나, 사실 공사를 하다가 하루 공사를 마치고 들어갈 때는 마감재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소통을 하게 해 주고 다시 다음 날 또 하고 이런 것이 원안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증인께 공사 관리·감독을 하실 때 현장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이면도로 주차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구도심 이면도로는 사실 여러 가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6m 도로 같은 것은 일방통행 같은 걸 많이 시켜서 일방통행 하면서 한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또 구도심 쪽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거기다 차량을 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많이 일치가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12월 14일 시정 질문을 위해 구도심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보조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이따 가실 때 증인에게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증인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이 일치해서 우리 구도심의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9쪽에 보시면, 중복돼서 죄송한데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단속의 공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데도 일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범죄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차량이라든지 응급환자 수송차량 또 장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차량,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어린이보호차량 같은 경우는 눈으로 분명히 식별이 가능한데도 일괄 단속 후에 과태료 면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스티커 비용도 남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말씀하신 범죄 예방차량이라는 것은 경찰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응급환자 차량은 앰블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자기 가족 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차량을 세워놓고, 외부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 병원에 왔을 경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차량도 마찬가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일반 주민이 볼 때 어떤 차량은 단속을 안 하고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에게 항의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단속한 이후에 의견 진술을 받아서 이런 것은 비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가능한 여지는 없는 거군요?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현장에서 식별이 가능한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스티커 발부를 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민원 이행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항목을 보시면, 저는 내 집 앞 주차장이 이렇게 된다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팔달구는 공동주택과 단독을 백분율로 했을 때 몇 대 몇인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단독주택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할 때.

건설과장 조열호 : 글쎄요, 통계적으로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구도심에는 거의 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설치형식으로 볼 때 공통된 것이 뭐가 있나요?

건설과장 조열호 : 보통 담장을 철거한다든가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철거, 철거, 철거하고 또 땅을 점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땅을 주차장으로 점유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조열호 : 대문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사진 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대문이 좁아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옛날에 주택을 지을 때는 차량을 생각하지 않고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안에는 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문 철거한 것을 보면 안에 공지가 굉장히 넓어서 대문을 철거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증인께 드린 얘기는 철거가 아닌 또 다른 방법, 철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 예산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여기 설치형식에 준하지 못했으니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보신 적이 없나요?

건설과장 조열호 : 여기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는 도로와 주택이 접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별도로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담장을 철거한다든가 어떤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가 사실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4년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일본에서 특허와 관련해서 난 것인데 일본도 단독이 많고 좁은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리프트를 설치한 후 대문 위에 주차를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과 유사한 주거 형태라면 활용 가능 할 텐데 한 번 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조열호 : 그런 것은 못 봤고, 일반 주차장 내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2단이나 3단으로 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실제 리프트를 설치한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대문이나 담장을 축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리프트가 이 쪽으로 와서 차를 싣고 대문 위로 가서 주차를 하는 경우거든요.

건설과장 조열호 : 아직 제가 보질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 한 번 알아보시고, 4년 전 신문에도 기사로 났던 것을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고, 그 자료가 있는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증인께서도 자료를 한 번 조사해 보시고 효율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셔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 주·정차 단속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는 팔달문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불법 주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고나 경고를 하면 바로 나가는데 저희가 다시 한 바퀴 다른 데를 돌고 오면 바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예고나 경고 없이 현재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같은데 본 위원이 그 현수막을 볼 때 느끼는 것은 주차 질서 계도나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것보다는 단속을 위한 단속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바꾸든지 해서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 차원의 용어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껴요. 이것은 주민을 위한 계도가 아니라 마치 단속을 위한 단속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할 때 이동 조치 안내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론될 거예요. 운전자가 차에 있을 때는 1차에 한해서 주의시켜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 그냥 단속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 부분에 대해 한 번쯤은 경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내역에도 보면 이의신청 건수 중에서 약 30%가 미부과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들은 바로 행정낭비나 주민들의 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낳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정정이 되어서 미부과되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고지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기에 주차를 해 놓으시는 분들은 장기주차도 아닐 뿐 더러 먼 곳에 가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약국에 간다든가 다 그 주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경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쪽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마치 단속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증인께서는 일반차량 중에 교통법 제161조에 의해서 1번～6번까지 해당되는 경우 면제를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런데 아까 일반차량일 경우 단속을 하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고 보면 장애인에 관한 건수가 꽤 되죠?

건설과장 조열호 : 85건.

미부과 내역에도 그렇고, 응급이나 고장 등의 경우까지 보면 19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차량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의해서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열호 : 그 차에 타고 승·하차 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할 때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차량에 사람이 있을 때는 대부분 계도하는 것이지 단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런데 199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면제 규정하고 단속 199건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면제해 주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 일반 5, 6급의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급 이하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61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승차와 하차를 돕는 경우 면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대부분 차에 타고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안 하고 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199건은 면제를 해 줬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하는 분의 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옵니다. 장애인 증명이 되어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지금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6항에 보면 장애인의 승차와 하차를 돕는 경우 면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제가 지금 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그 가족 중에,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스티커를 발부할 당시에 사람이 있을 때는 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러면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것은 일반인들이 일반 차량을 가지고 도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장애인 복지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금 면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는 이 있음)

증인이 직접 대답하세요. 자료를 증인에게 주세요.

건설과장 조열호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가족 중에 이런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은 3급 이하로 실제 본인이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복지카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것은 장애인을 도운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인, 단속할 때 혹시 나가보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많이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나가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타시죠? 공무원과 공익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그랬을 때 공무원은 차에 타서 대기하고 있고 대개 공익이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장애인 카드를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 면제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모든 사람을 다 해 드리지는 않고, 가족 중에서 있다든가 이런 경우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파악에 있어서, 장애인 카드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 도와줬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장애인 카드가 있어야만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그것은 현재 사람이 승차하지 않고 하차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없는 경우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한 후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희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증인께서 너무 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이것은 제 질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최근 용역 의뢰 내역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7,000만 원 이상이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런데 옆 란에 보면 발주공사 입찰방법, 낙찰방법이라고 해가지고 17번, 16번, 20번, 쭉 가면서 36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용역을 줬습니다만 한 건당 7,000만원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