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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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순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진행한 후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소득기술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안요환입니다. 소득기술과장 김학진입니다. 지도기획팀장 고희섭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이기승입니다. 생활기술팀장 박수복입니다. 식량작물팀장 이정재입니다. 원예기술팀장 박흥식입니다. 경영축산팀장 민경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아주세요.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해 한국의 침체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광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고품격의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광주시의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지도소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광주시 농업을 위해서,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좀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마토라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꼽는다면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떠한 품목에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싶은 농촌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을 비전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권역별, 품목별, 안전농산물을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브랜드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마토, 청정채소, 느타리버섯, 한우, 왕실옥미, 수출화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광주농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규격화, 등급화 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보다 더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수출 농업을 집중 지원함은 물론, 5일제 확대에 따른 직거래‧직판시설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종합적인 기술을 경영 컨설팅해서 광주 농업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략적인 상품을 세목별로 다변화,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품목에 대해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보조사업자의 사업시행 실태조사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사업 업체간에 하우스 시설을 보조해 줬다 아니면 버섯재배 농가에 재배사를 일부를 지원해 줬다 아니면 기타 여러 소득작목을 위해서 시설물을 지원해 줬다. 100%로 봤을 때 60%는 대개 지원해 주고 약 40%에 달하는 자금은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여러 품목에서 해주면 시설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몇 년간 사후관리를 합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년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농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작목별로 틀리겠습니다만 5년 정도는 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년간에 걸쳐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물이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는, 연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컨설팅 내지는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물이 전업을 했다든지, 다른 것으로 사업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작목을 다른 것으로, 원예를 하다가 축산을 했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소기의 목적을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농가로부터 보조사업기간 내뿐만 아니라 농업을 계속 하는 한 목적 외에 사업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는 불가능하고요. 사업기간 이후에는 승인이, 저희가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가가 선택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용을 보면 제대로 비교적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희가 여기서 지적할 사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 약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약 1년, 햇수로는 2년간인데 약 1년간 시범이라고 할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한 1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가서 보니까 그 시설물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지방에서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개인이 100% 자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야 저희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전업을 하든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많게는 60% 적게는 20% 자부담을 했거든요. 평균 34.3%가 농가가 자부담을 했고요. 자부담 사업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 시부터 자부담 능력을 실태조사 기준에 의거 현지 실태조사해서 검증하고 있으며, 자부담 입금통장을 별도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 등 조기 지출비용은 우선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업비 정산 시에는 자부담금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예산집행 절차에 의거 확인한 후 보조사업비를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농민이 그 사업을 성공해서 소득을 증대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사후관리 면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늘 관심을 갖고 지도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농가소득 및 시장개척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득기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3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분야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많은 농가에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농가 자체 자부담이 투입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농가 자부담비용을 농가에서 어떻게 사업에 투입 반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금방 저희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 자부담 비율은 많게는 40%부터 20%까지 됩니다. 평균 34% 정도 자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선정할 때 농가나 단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다면 대상에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계약금이나 할 때 농가에서 먼저 자부담금으로 정산한 다음에 사업이 완료 후 저희들이 정산해서 자부담금이 지출이 다 된 후에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부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사업 성격이 농가소득 증대 및 시장개척을 위한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시장개척을 위한 보조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시장개척을 위한 사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시장개척은 해외에 수출하는 게 일부 있고, 화훼 분야에서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시장개척을 위한 것보다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접목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조사업이 많은 관계로 한 가지 사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3쪽에 보면 벼농사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왕우렁이 입식, 친환경 자재 투입으로 고품질 안전쌀 생산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시범사업 추진방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왕우렁이 농법을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으로서 제초제가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농약 중에서. 그래서 벼농사에서 제초제를 안 쓰고 모를 낸 후 14일경에 왕우렁이를 논에 투입해서 우렁이가 잡초를 먹게 해서 농약을 안 뿌리는 농법입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를 뿌리게 되면 그 후에도 다른 농약을 쓰게 되면 왕우렁이가 죽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친환경제제로 일반 화학농약이 아닌 친환경 제제로 된 약이 있습니다, 농약이. 농약이면서 친환경제제로 화학이 아니고 친환경제제로, 예를 들어 식물 추출물이나 그런 것으로 된 친환경제제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려서 다른 해충이나 병을 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제가 정확히 약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화훼 쪽에서는 여러 가지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명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업이 잘 추진되어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이성규 위원님께서 우렁이 농법을 말씀하셨는데요. 3개소 6㏊, 그러면 쌀이 달라집니까, 친환경이면?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농약이나 비료를 최대한 적게 주는 쪽으로 농사짓는 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약 중에서도 제초제가 수질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기 때문에 왕우렁이를 투입해서 제초제 대용으로 해서 왕우렁이를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6㏊에 900만 원이 투입됐죠? 그러면 우렁이는 내년도에 또 씁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이 왕우렁이는 국내에서,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내년에 900만 원이란 예산이 또 투입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하게 되면 매년 투입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되는데 계속 시에서 900만 원씩 투입되어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900만 원 중에서 80% 보조하는 것이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시비가.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720만 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80% 보조, 그러니까 전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왕우렁이 농법을 쓴다 그러면 우렁이 우리 시에서 다 대줘야 되잖아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시범사업이 저희가 해서 효과가 있으면 농가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범적으로 농사짓는데 내가 몇 백만 원 투자해서 농사해서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 900만 원씩 투입해서 하면 소득이 안 되니까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농법이 안 맞는 게 투자가 많이 되고 수입이 없는데 투자해서 뭐합니까? 친환경도 좋지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구

김진구위원

수지타산을 따져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화훼농가 거기 내용을 쭉 보니까 수출도 하고 그러네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수출하면 어디로 갑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주 수출대상국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수출농가가?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수출한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분화 쪽에서 두 농가 정도 하고 있고요. 초화류는 광주화훼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목반 현황을 보니까 지원내역을 보니까 일부는 지원이 되고 일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2-28번 보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전 작목반을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그래서 2006년도에는 2개 작목반이 지원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어디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퇴촌화훼작목반에서 연중재배 직거래장 설치 시범해 가지고 한 군데 지원이 됐고요. 분화류 품질향상 종합기술시범 해 가지고 5개 농가에 수출하는 농가들 중심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두 농가는 퇴촌화훼작목반하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고품질 분화생산단지라고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가 퇴촌화훼작목반이에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여기는 2004년도에 수출분화단지라고 해서 다섯 농가를 해서 조직한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해 줬는데요, 그것이 미비해 가지고 2005년도에 경기도에 다시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퇴촌하고, 퇴촌화훼작목반 지원하고 시비로 2,100만 원 그리고 광주화훼농가 없고, 경안화훼농가 없고, 서하화훼농가 없고 고품질분화생산단지 거기 있고, 제가 듣는 소문에는 보조해 주는 게 보조되는 데만 간다고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화훼농가 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광주화훼영농조합 외 2개 사업을 지원해 줬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1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두 가지 사업을요, 광주화훼영농조합에요. 그 다음에 정지리 화훼작목반에 두 개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정지리 화훼작목반에 1개 사업, 분화장미수출단지 1개소 5개 농가 지원했고요. 또 남종면 금사리 1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개선사업으로서 광주화훼영농조합법인에 4농가에 지원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서하리 2개 농가, 용수리 한 농가, 광주화훼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골고루 다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작목반 관리는 지금 담당하고 계신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제가 담당하고 원예기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화훼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광주시의 도로변이나 행사장에 꽃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광주시에서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알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필요한 꽃들이 뭔지 아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봄에는 초화류가 주로, 팬지라든지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은 사전에 읍‧면사무소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봄에 심을 초화류는 이미 모종이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여러 가지 편성관계 때문에 사전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에서 지도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화훼농가가 광주시의 꽃도 못 팔아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필요한 꽃이 뭐뭐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광주시에 꽃이 들어갈 것이니까 준비하라, 광주시 도로가에 우리 꽃을 팔아먹어야지 외지에서 꽃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시하고 센터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현재는 외지에서 일부 반입이 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읍‧면하고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사전에 읍‧면‧동에 파악도 하고 우리 화훼농가가 그것을 준비해서 봄이면 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줘야죠.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농가가 많은데 다른 곳에서 들어옵니까, 꽃이? 잘못된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편하잖아요. 떼먹힐 일도 없잖아요, 광주시에다 팔아먹으니까. 그런 것 좀 지도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농촌 전통테마마을이란 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게 됩니다. 거기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농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전통테마마을이란 것은 한 번 선정하게 되면 2년 동안 1억 원씩 중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험장 야외주차장 800평을 조성했고 정자도 설치했고 입구에 화단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들의 현지연찬 교육을 3회나 실시를 했습니다. 방송교육장비, 그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송장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교육장비도 구입했고, 여태까지 한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표고‧느타리 체험을 7회에 걸쳐서 실시했어요. 313명이 했는데 판매대금이 도시민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가더라고요. 595만 원어치를 사 가지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6일에는 수원시 금곡초등학교 교사하고 학부모 대표가 1일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버섯따기하고 버섯요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김장담그기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마을이지만 야생화 연구소 개인이 하는 사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거기를 견학하는 행사가 12월 6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테마마을에 특색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 테마가 태화산 산행, 별자리 관찰, 활쏘기 그리고 당나귀도 탈 수 있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연구소 견학 그리고 부 테마로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느타리버섯‧표고버섯 수확, 거기 접종해 가지고 하는 농작업, 금년에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렁이 농업도 집어넣어 봤습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우렁이를 직접 투입하고 자기들이 가을에 와서 그 쌀을 고가로 사갈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해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하게 될 것 같으면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통테마마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2년 후에 어떤 소득창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2단계,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죠. 체계적 추진사업으로서 테마가 인터넷 통하고 해서 체험 운영을 하고 민박농가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통테마마을에 따른 디자인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체 상표를 가지고 소비자를 공략하겠다. 그 외에도 전통테마마을 프로그램을 현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보완해 가지고 하겠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대학교수들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부락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나와 있고 우리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매뉴얼이 나온 게 있으면 받아보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해놓고 사실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요즘은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기가 된다면 지방지에 많이 홍보하고 반상회보 같은 것도 좋겠죠. 최대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광주시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일단 저희들부터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도심에 꼭 서울시만 겨냥할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도 전통마을을 견학하고 싶어 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의 좋은 사업이 내년도까지 잘 정착되어서 지역에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홈페이지 구축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 인터넷 보고 찾아가거든요. 홈페이지를 좀더 멋지게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는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현재 매뉴얼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금년도 한 사업 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도척면 상림2리 시어골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노인인구가 25%가 되는 초고령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장수마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자연치유법 이것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 그것을 초빙강사를 해서 교육을 요가를 포함해서 39회를 실시했는데요, 너무나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오직 장수마을뿐만이 아니고 전체로 확산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30평을 설치했으며 그 다음에 지압로도 마을회관 앞에 30m를 설치했고 공동과제포 800평 고구마 그런 것도 노인들이 심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마을 환경정비도 우선 했습니다. 마을에 꽃동산 진입로 가꾸기 사업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제가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장수마을을 하고, 지금 1년 정도 됐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중간 정도 발표회를 한 번 하셔서 주위 사람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중간발표회가 없더라고요. 중간설명회라고 표현할까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상림2리 노인들이 가서 평가회도 참석을 했고 거기 가서도 발표도 했고 이런 사업인데 자체에서 발표를 갖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자체 발표회, 그 다음에 교육도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농촌 전통테마마을이나 건강장수마을도 이게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이 되어서 홍보하려면 늦습니다. 광주지역에 언론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진척이 되고 있다는 중간발표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한우600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체적인 것이 홍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것을 서둘러서 중간 발표회라든가 진척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 번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가 열심히,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12-6쪽을, 적립금 현황을 보면 4H 후원회 정기예금 해 가지고 매월 이자지급식 했는데 매월 이자를 다른 곳에 쓴다는 것입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4H후원회 기금은 조례로 재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의 80%를 활용하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대개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530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420만 원 했는데 80% 지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썼느냐 하면 우수회원들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30만 원씩 14명 420만 원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자의 80%를 우수회원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매월 이자지급식이라고 해서 매달 받아다가 어디 사용하는 줄 알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12-9쪽을 봐주세요. 농업인 교육실적 해서 나와 있는데 농업인 교육실적이 아니라 장애인들, 학생들 이런 분들 교육시킨 거네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이라고 해서 원예치료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하고 동산원의 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동산원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 시켰으면 내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교육시켰다는 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교육시킨 인원은 20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12회 240명으로 돼 있는데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20명을 12회 시키니까 연 240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동산원 인원이 아니고 교육시킨 인원이, 다 센터 안에서 한 것이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동산원은 동산원에 가서 했고 탄벌초등학교는 탄벌초등학교에 가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도 만만찮던데.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국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진구

김진구위원

애들 교육시키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하고 강사비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용을 나중에 볼 수 있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12-11쪽을 봐주세요. 후계농업경영인 연찬교육이 시비가 1,900만 원 100명 연찬교육이고 4H 지도자회, 12-11쪽이요. 4H 연찬교육은 147명인데 320만 원 수입이 됐거든요. 무슨 차이점이에요? 농민학습단체 육성현황 해 가지고 후계농업에는 100명이 1,900만 원 시비, 4H 지도자회는 320만 원 투입됐는데 인원이 147명하고 여기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차이점이 뭐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2-11쪽에 시비에 1,99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 앞의 ‘1’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앞의 계는 990만 원인데 어떻게, 저도 지금 봤습니다. 시비에 ‘1’자가 앞에 끼어들어 가지고 1,990만 원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간에 900만 원인데 147명이 1회 연찬교육을 한 것이고 농업경영인은 110명이 받았는데 차이점이 없잖아요. 32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그야말로 어른들이 받는 것이고 4H회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4H가 학생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른은 몇 배야 벌써, 차이가 많이 지는데 한 세 배, 하루 교육시키는데 147명하고 110명하고 차이점이 불과.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후계농업경영인 것은 후계자 대회를 1박2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1박2일이에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1박2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0만 원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박2일이라고 거기 없잖아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표기가 안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박2일을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해마다 정해놓은 데가 아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강원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이것 말고 또 자료가 있던데, 도 대회인가 뭔가 나가는 것 있죠? 후계자?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12-11쪽에 바로 밑에 부분에 후계농업경영인회 중앙대회 참가계획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또 1,0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연찬교육이라고 또.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아까 것은 1박 2일로 했던 것이고 후계농업경영인대회, 중앙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실시한 바가 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이것은 3일간이 되겠습니다. 2박3일간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일에는 1,000만 원이고 하루 어디 갔다오는 데는 990만 원이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것도 1박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2박3일이 1,000만 원이고 1박2일이 900만 원이니까 차이가 너무 안 지잖아요. 안 그래요? 하루밤 하면 더블로 뛰어야 되잖아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후계농업경영인 아까 990만 원 짜리는 이것은 강사초빙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중앙대회는 우리가 참가하고 거기서 음식하고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라 강사초빙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2-14쪽을 봐주세요. 식량작물분야 해 가지고 보면 어린 모 공동육묘장 설치 시범 해 가지고 5개소 500평 했거든요. 100평씩 5개 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1개소에 100평씩 5개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000만 원이 지급된 거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어린모 공동육묘장, 관수시설, 파종기, 상토, 육묘상자, 표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육묘를 해서 우리 초월에.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것은 벼가 되겠습니다. 개별로.

진구

김진구위원

벼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벼입니다. 어린 모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중부면이란 말이에요, 광지원리 그런데 벼농사는 오포나 초월이나 실촌이 땅이 많아서 거기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육묘를 여기서.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 취지는 대농가보다도 소농가 위주로, 금년도에 5개소 했는데 대표가 중부면 광지원리가 돼 있는데 광지원리는 전체 논 면적이 2만 평 정도 됩니다. 6.6㏊ 정도 되는데 광지원리는 어린모 공동육묘장 100평 지원인데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서 167평을 해 가지고 하우스 하나에서 광지원리 전체 모를 키워서 이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농가도 실패한 농가 없이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6,000만 원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2만 평에서 6,000만 원이 나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1개소가 아니고 5개소에 개소당 1,200만 원씩입니다. 개소당 1,200만 원이데 80% 보조 20% 자부담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부담이 1,200만 원인데 100평에서 1,200만 원 수입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렇게 수입을 따져서는 안 되고요. 하우스 지어서 하우스에 육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우스 지어 놓은 것.

진구

김진구위원

하우스 육묘해서 팔아서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파는 게 아닙니다. 농가에서 자체 자기들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심는 것이죠.

진구

김진구위원

자기 논에 심는데 1,200만 원씩 투자해서 쌀 농사해서 수입 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쌀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겟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원해도 그렇지 그냥 돈 있으면 쓰고 말지 하우스 해서 힘들게 일을 해요? 1,200만 원, 그게 낫지.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건 아니죠, 모를 거기서 육묘해서 심는 것이니까요.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는데, 그것을 하고자 해서 1,200만 원 투입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또, 지원받은 것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 사업은 굉장히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농가에서 20개소에서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5개소만 금년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동 투자되면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육묘장을 공동으로 하면.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거 하면 대면적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나 이런 곳은 크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주 같은 데는 워낙 벼농사 재배면적이 넓기 때문에 육묘장으로 해서 사업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농가들이 해서 자기들 심는 것만 키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기가 심는데도, 1,200만 원씩, 1,200만 원이 뭐야 다섯 농가니까 2,000만 원이 더 투자돼 가지고 심는데 이게 이만큼 수입이 되겠느냐.

미순

소미순위원

수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농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입으로 생각해야지 농사지으면서 수입 안 되면 뭐하러 농사짓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한 번 지어놓으면 몇 년씩 쓰는 것이니까요, 하우스는.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도사업이 좀 수익성 있는 사업, 투자했으면 그만큼 더 뺄 수 있는 사업을 지도해 줘야지 농민들이 친환경농업 한다, 무작정 투입해서 그거 지금 안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로 수입개방화니 어려우니까 최대한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만 보다 보니까 중부면 광지원리 이명수 씨 외 4명이죠. 쭉 12-17쪽을 봐주실래요? 또 이명수 씨가 채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기반조성사업이 또 됐어요. 여기도 또 투자가 많이 됐어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어린 모 공동육묘장은 대표농가가 이명수 씨 해서 광지원 전체가 했던 것이고요. 이 채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기반사업도 중부면에 금년도에 하우스를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표농가로 돼 있을 뿐이지 그게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명수 씨는 여기서 보조받고 또 이것에서 보조받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대표로,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지원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중복 지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을 대표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이명수 씨 외, 이분만 농사짓는 것입니까? 중부에?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아니죠.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분 다른 지도해서 농사짓게 해줘야지 이명수 씨 이것 받았으면 다른 사람 다른 것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지도센터에서는 농사 어렵게 짓는 사람들한테 지도해서 이런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다 추진해 주셔야지 왔다갔다 하신다고 해서 한 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업무보고자료 7쪽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병역지도라고 나와 있어요. 병역지도가 맞는 거예요, 방역지도가 맞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방역지도가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육계, 양계 아니면 오리 이런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광주시에 가금류 하는 데가 16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 농정과에서는 규모 이상 농가 23 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외 소규모 사육농가들 130여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느 한 곳에 집단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산재돼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여러 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번 조류독감이 퍼지면 사실은 급속도로 치명상을 입잖아요. 방역체계는 어떻게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대규모 사육농가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화나 SMS를 통해서 방역 지도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는 그러한 체제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자체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소독약을 구입해서 담당자를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직접 소독약을 배부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확산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닭고기를 잘 안 먹을 것 아니에요? 아침에 뉴스 홍보물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닭고기 먹는 사진이 나오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학교급식 같은 데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군부대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닭고기 같은 것을 배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납품업자나 그런 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5℃에서 5분 정도만 되면 균 자체가 죽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걸린 것은 시장에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특히 우리 국민들은 뭐가 나쁘다 하면 아주 매서울 정도로 돌아서잖아요. 한 번 회가 안 좋다 하면 횟집이 찬바람이 불고,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덧붙여서 3쪽에 보면 한우600 전용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설 사업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 사업은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허가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됐었는데 다 해결돼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자료도 제가 받아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검토해 봤는데,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유럽 선진농업을 견학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용만 잘하면 선진 기술을 우리 광주시 농업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보고요. 단지, 시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좀더 세밀히 가는 목적지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을 선발할 때 과거와 같이 타성에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마토를 많이 전략적으로 재배하고 집중 육성한다면 그런 거와 우리 시 실정과 맞는 곳을 선택적으로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녀와서 저희 농업하고 실제적으로 연관이 돼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득이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원 선발도 전시행정적인 결과 말고 앞으로는, 전에 지나간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권면한다면 좀더 선발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농가, 진짜 갔다와서 그것을 소중한 계기로 삼는 사람,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사람 쪽으로 선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구 위원님도 왕우렁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왕우렁이, 밀키퀸, 오리농법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때 유행인 것처럼 어디에서 이것을 해서 히트를 쳤다 하면 계속해서 따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가소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왕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적인 것 말고 우리 실질적인 농가에 보탬이 되는 것, 또 스테비아 농법, 밀키퀸 농법으로 해서 쌀을 생산했으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쌀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못 했잖아요. 앞으로 과거에 보면 옻나무, 엄나무 이런 것 재배한다고 한참 사업계획 올라온 것을 봤어요.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가 만나서 제초도 하고 비료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지적해서 올해는 조금 줄여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지도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또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한우60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올해 한우 사육두수가 몇 마리나 늘었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1권역이기 때문에 사육두수는 현재 두수에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3,2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상품화 되어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는 언제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일부 생산은 돼서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매장이 없어서 축협에서 금년도에 전문매장을 1개소 개설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건물이 완공 안 돼서 내년 초 정도 되면 전문매장이 1개소 생기고 연차적으로 3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판매는 몇 마리 정도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자세한 것은 경영축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판매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축협 판매장을 통해서 연간 40두, 곤지암농협을 통해서 실촌지역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30두, 초월농협에서 55두, 무갑리 천현한우 전문매장에서 100두 정도, 가락동 농협공판장을 통해서 200두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축협전문판매장이 개설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농협 매장이나 여기를 통해서 광주 한우600은 지역에서 다 판매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40두, 30두, 55두, 100두 이렇게 내보내는 것들이 한우600이란 상표를 가지고 판매된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과거에는 포장박스까지 지원이 됐습니다만 최근 몇 년에는 포장박스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축협판매장에서 전문매장이 생겨서 판매가 될 때는 박스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축협에서 지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어떤 이름으로 팔고 있다고요?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현재는 포장박스로 한우600이란 포장재로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 소하고 차별은 어떻게 둬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초월 하나로마트라든가 천현한우에서 ‘광주 한우600 고급육’이라는 간판을 걸고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1년 연중 공급체계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포장재 박스까지 개발해서 거기에 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광주시 한우600이라는 소 한 마리하고 다른 시에서 나오는 소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가격경쟁력은 일반육우에 비해서 두당 50만 원 이상, 사료 생산하고 이용하게 되면 두당 50만 원 이상 더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판 것, 다른 소에 비해서 같은 조건 하에서 50만 원 정도 더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한우600이란 브랜드를 붙였을 때, 전문매장은 광주시에 설치해서 광주시민들한테 팔 용의가 있어요?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우리 시민은 물론 강남 서울시 등의 부유층을 상대로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유층, 인근 대도시의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개념이 없어서 여쭙겠습니다. 소고기 한우600 한 근에 얼마나 받으셔야지 최소한의 적정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적정가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당 4만 원 정도, 현재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4만 원 정도 이상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소득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한우가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고급육으로 했을 때는, 거세해서 고급육으로 등급을 좋게 받았을 때는 일반육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께서는, 작년 정례회 자료를 읽어보니까 올해 4,000마리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310두 정도는 유지하겠다는 뜻입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1년에 거세 고급육 생산하려면 거세를 기본적으로 송아지 때 해야 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400～500두를 거세했습니다. 그것이 사육두수에 비육 미스 가능성이 있는 두수가 1,600두거든요. 2년 가까이 비육해서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출하 가능 두수는 800두입니다. 저희가 현재 500두 정도 거세하는 것을 사료공장이 완공되면서 800두까지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한우명품화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그것은 지역마다 사육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광역브랜드로 해서 한우람 브랜드로 해서 수원‧용인‧여주 한 3～4개 시‧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하려고 생산자조직하고 축협, 저희 이렇게 상반기에 세 번에 걸쳐서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보다 규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사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규모는 적지만 2～3년 동안 지역브랜드로서의 기틀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주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해서 생산자조직에서 2～3년 후에나 광역브랜드에 참여할 계획으로 현재 우리 지역브랜드로 기반을 잡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비자들은 질만 좋으면 얼마든지 가격과 관계 없이 구입해서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3년 후에 광역브랜드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3년 이후라면, 광역브랜드 이름이 뭐죠?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한우람.

미순

소미순위원

한우람 광역브랜드가 정착될 것 아닙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1개 시‧군이 축협 사정이 있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진행상황,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참여 여부를 조기에 더 빨리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늦게 할 것이냐는 봐가면서 생산자조직하고 유관기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로는 수원, 화성, 용인, 여주해서 통합브랜드가 1만 2,000두를 하려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척면 방도리에 전용 섬유질 배합사료장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준비한다면 이왕이면 사태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경쟁력 확보라든가 시장성 확보는 단독으로 하기에는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명브랜드 실태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저희와 사육규모가 비슷한 데하고 비교해 봤는데 역시 고품질 고급육 생산비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으면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이나 성남, 분당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수 가지고도 충분히 매장 2～3개소는 운영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광주 한우600을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쭉 읽어보고 나서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쭉 자료를 뽑아보니까 투자는 엄청 했는데 투자 대비 언제나 우리 활짝 웃는 날이 올까 생각하면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좀더 어느 시기가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한우600을 가지고 경쟁력과 시장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인지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회의자료 읽고 올해 회의자료 읽어보면 사실 하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판매장을 하나 한다는 것, 내년 2월이 되면 그때부터 판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내년 1월달에 개점할 예상을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개점된다면 판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충분히 그 수요도 감당할 수가 있고요?

경용

민경용경영축산팀장

현재 400에서 500두 정도 매년 거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400두 정도가 1년에 출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개 매장에 1주일에 2～3두씩만 공급한다 해도 150에서 200두면 1개 매장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쟁력과 시장성을 충분히 조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들을 실시하셨더라고요. 12-10쪽, 12-11쪽 이런 많은 교육들을 하셨는데 이 교육들을 하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이 교육의 성과라든가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이 끝나자마자 그 과정이 끝나면 거기 참여한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모든 자료 결과보고 뒤에는 그런 설문조사 한 것이라든가 설문조사 욕구에 대한 것을 다 피드백 해 놓은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조사업 문제인데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술과장님인가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농가소득 증대 및 시장개척을 위한 보조사업현황을 봤는데요. 보조금은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한우600,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자동화 생산시설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방도리 390-2번지에 2억 2,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었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가 협소하고 용도가 맞지 않아서 가동을 못하니까 지금의 자리 방도리 239-7번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 곳에는 지금 자리에는 싸이로원료 빔 설치공사 또 토목, 전기공사 해서 4억 6,400의 사업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전 장소에 있는 기계를 전부 이전해야 되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이전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전 비용은 얼마 예상하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짚었느냐 하면, 사실 용도가 안 맞고 장소가 협소해서 적정치 못한 데 무리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이 낭비됐어요. 손해도 봤고 행정의 신뢰도 떨어졌고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앞으로 잘 챙기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우렁이 농법 질의하셨는데 우렁이 농법 생산 쌀과 일반 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교 좀 해주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가격은 농가들의 희망 수치가격으로 중부면 같은 데는 중부농협에서 20㎏ 한 포대에 6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가마 기준으로 24만 원 정도 되니까 일반농가 18만 원이니까 6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렇게 하면 농가소득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현재 시장 가격 보면 15만 원 선에 대부분 거래되니까 우리 광주시 같은 곳은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농업에 대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농업에 수십 년간 농업을 위해서 수백 조를 투입했어요. 전문가가 진단한다면 무슨 긴 답변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업이 국제화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선심을 쓴, 그래서 소액을 골고루 여러 농민에게 보조하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내성을 키우지 못하고 경쟁력도 키우지 못한 이런 원인이 지금의 농정의 실패라고 보기 뭣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농업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방향을 바꿔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겠다고 잔돈을 잘잘이 쪼개서 보조해 주는 발상을 버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업에 비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0분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상우입니다. 이종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으세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매표소 업무가 중지되고 입장료가 폐지되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예견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먼저보다도 차량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토‧일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은 차량이 몰릴 거라 보는데 거기가 우회도로가 없고 한 번 접어들면 순환도로가 없기 때문에 정체되는 상황이 예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 주민들이 차량이 밀린다는 것은 동문‧서문 쪽에서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내년도 입장료가 폐지되고 성곽 내의 주차장에서만 주차료를 받으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별도로 대책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차료를 받기로 결정된 거예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관리하는 요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관리는 지방공사에서 하잖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방공사에서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12월 말까지로 기간이 끝나면 위탁연장 포기 의사를 우리한테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주차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매표원을 별도로 고용해서 다시 써야 될 입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거기를 자주 가서 그 상황을 잘 아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청소하는 인력도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증원계획이나 아니면 등산객들 아니면 가볍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저녁때 가서 보면 개를 많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한 흔적은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다른 산악회, 인근 성남이나 서울 같은 데서 와서 산악회에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푯말이라든가 뭐 보호하자는 푯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예컨대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이런 데서 남한산성을 관심을 유발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아까 지적한 대로 토요일 오후나 주일날 같은 때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것을 봤을 때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휴일에도 누구나 와서 자연스럽게 산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 관리체계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에는 나름대로 광주시내 라이온스나 로터리 또는 환경단체 등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저희한테 하겠다고 요청이 와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내에 개를 데리고 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물을 배포, 제작해 가지고 홍보물이나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요원 중에 청경이 두 명 있잖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청경이 2명 있고 일시사역으로 단속원이 4명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제재 내지는 다음부터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구체적인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청경 2명하고 일시사역 단속원 4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잡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8억 5,000 정도 되나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주차장 사업으로 보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주차료로 한다면 수입이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제외하고 주차료만 받는다면,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에서 앞으로 남한산성 관리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상택

이상택위원

등산로 정비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등산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가 5개 등산로 26.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정비됐는데 동문 좌측에 일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 남한산성 내 등산로는 전체가 연계된 라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도 연계는 돼 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동문에서 남문 쪽으로 가는 라인이 상당히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성곽 보호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런 것 등산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등산로는 올해도 남문에서 영춘정간 179m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 매년 꾸준히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문에서 남문간 거기에 비가 와서 쓸린 곳이나 급경사진 곳 거기를 보수를 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산로가 개방되면 인근 성남이나 서울 쪽에서 걸어서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곽 보호,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등산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1개소 중에 4개소는 수세식, 17개소는 재래식으로 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남한산성 내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절기에 동파 등으로 인하여 폐쇄시키는 화장실도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폐쇄시키는 화장실은 아직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남한산성 넓은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의 악취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께서는 향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할 계획과 단기적으로 악취제거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치할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성에는 공중화장실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수세식으로 돼 있고 17개소가 재래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일시사역인부 4명을 고용해서 항시 여기에서 전담시켜서 관리하고 있고 비품 같은 것 교체나 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같은 곳은 냄새 때문에 냄세 제거 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최대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17개소 중에서 올해 도비 3억을 들여서 무급수 무방류 순환식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억이 보조가 떨어진 상태인데 실시설계 완료하고 행위허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시키도록, 5개소에 대해서 완료시키도록 하고 2007년도에 또 5개소, 2008년도에 7개소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2008년도까지는 전부 개량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재래식 동파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재래식은 물을 안 쓰니까 동파될 염려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도 소변을 본다거나 넘쳐 가지고 동파된 사실은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4명이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성규

이성규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느니만큼 소장님께서는 남한산성이 광주의 얼굴이고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따라서, 약수터, 공중화장실에만 국한하지 말고 남한산성의 모든 편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4-13입니다. 남한산성 홈페이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남한산성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걸려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른 지역을 둘러보러 갔다가 우리 남한산성 관광지를 올 수 있게 링크가 걸려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한번 좀.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남한산성을 좀더 효과적인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남한산성이 자동으로 클릭될 수 있도록 링크 연결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인터넷에 남한산성을 치면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뜨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어 좋은 산 보기, 좋은 관광지 보기 하면은.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환경 남한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남한산성축제를 보아도 지역축제로 끝나고 또 이 좋은 남한산성을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면 남한산성 홈페이지가 구축이 잘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클릭 횟수가 몇 번이냐고는 여쭙지 않겠고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우리의 남한산성 홈페이지만 구축해 놓을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광지역, 다른 동호회들과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남한산성을 가꾸고 돌보는 일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남한산성을 홍보하는 일에도 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확인해 가지고 안 됐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고, 여기 16쪽에 보면 등산로에 목계단 설치가 나와 있어요. 197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한 거 추진실적이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남한산성 찾아가면 자연적인 상태로 많은 시민들이 그냥 그대로 접하는 것이 좋지, 등산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무계단을 싫어하시는 것 아시나요? 앞으로는 나무계단은 지양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남한산성 내니까 자연친화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가 우량소나무가 집단화 돼 있잖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몇 번 거론했습니다. 잘 보존해 주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가 등산로 정비나 우량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남한산성사업소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 요청한 적이, 도나 우리 시에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의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북문에서 수어장대～남문간에 로프를 설치했습니다.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도로변에서 등산로로만 이용하고 소나무 숲에 들어갈 수 없게 로프를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비 7,000만 원 들여서 1,614m에 대해서 올해 공사를.

상택

이상택위원

로프 말고 우량소나무 집단을 잘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잡목제거라든지 칡넝쿨이 올라가는 것을 제거해준다든지,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면 나무가 수세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나무의 가치도 떨어지고 우리가 보기에 경관상 상당히 좋지 않다 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을 과거서부터 쭉 봐오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해요. 이왕이면 그 면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쳇말로 깔짝거리는 식으로 조금 하고 말고 조금 하고 말고 하는데, 내년에는 도비를 요청해서 전 지역이 공원관리를 잘하는 측면에서, 유산을 후대에 잘 물려주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나무 잡목제거라든지 기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소나무 숲에 잡목제거 같은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일부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사업하는 것은 없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상택

이상택위원

녹지공원과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녹지공원과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은 있지만 진행된 사실이 없단 말이죠. 사업소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나 11쪽에 보면 단속현황이 있죠? 공원관리에?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 보면 노점상, 매점이 있어요. 매점이 2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 매점은 팔각정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현재 가서 보면 상당히 불결하고 건물관리도 잘 안 되고 있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희 업무가 녹지공원과하고 겹치는 것이 많은데 녹지공원과에서 팔각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 나오는 대로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불법음식 조리 행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벌써 10년 이상 지나간 것이고 일시에 정리해서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일정한 부분만, 판매기 정도 아니면 간단한 물건은 팔 수 있지만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것은 제한하고 그 주변을 정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하고, 아예 철거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판기 하나 정도 놓고 일부 시설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결, 어떤 청소권을 주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돼 온 사항이라.

상택

이상택위원

규모를 축소시키고 매점보다는 판매기 시설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 시설을 보수해 주고 그렇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어떻게 소장님이 한 번 사장을 만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만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남한산성 찾는 데 제일 꼴사납게 보이는 게 팔각정 문제인 것 아시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팔각정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 엄청 높으신 분이나 아니면 엄청 겁나신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면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 매점이 당초에 수어장대 주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생업을 위해서 팔각정을 지어주고 매점행위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점만 해서는 수익이 안 맞으니까 옛날부터 음식 조리행위를 불법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팔각정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상징 아닙니까? 휴식공간 상징인데 그것을 사용하니까 문제예요. 매점할 자리에 매점하고, 뭐 할 자리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31분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상만 하수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도과 정귀환 업무팀장입니다. 김찬주 요금팀장입니다. 최경환 시설팀장입니다. 박영철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정진호 정수팀장입니다. 하수과 이창규 하수기획팀장입니다. 김진구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신장호 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1단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률이 92%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할텐데 제일 민원으로 이슈화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굴착공사 이행 후 복구 과정에서 당초 상태로 원만하게 복구가 안 돼서 교통 및 사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개 업체, 하도급이라고 하나요? 도급을 어떻게 줬습니까?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원청은 대우건설이고 그 밑에 협력업체, 하도급업체가 현재 6개 업체가 시공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각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감독 하시기에 하도급 업체가 많으면 좀더 불편하죠? 그런데 민원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구를 제때 안 하고 또 해도 깔끔하게, 매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주로 그 원인을 가서 보면, 민원이 있어서 도로포장을 재 포장해 주십시오 해서 가보면 상하수도시설, 가스시설 그런 것을 매설하면서 복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민원이 대다수더라고요. 좀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예치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확보해 놨어요?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 감리감독을 맡고요. 이후에 하자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하자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들어가고요.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 1년간에 걸쳐서 성과보증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기간 안에 전문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주 부서인 환경부에서 1년여에 걸쳐서 성과보증을 하고 이후에 포함해서 3년간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을 보면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공사하기 불편한 지역이 많이 남고 그 진척률을, 동절기에 마저 할 수 있어요?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1단계 공사계획이 2006년도 12월 말 안으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마무리할 수 있고?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파트에 대한 직관 연결시켜 주는 것은.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현재 대상 아파트 현황이 24개 아파트인데요. 현재 24개 아파트 중에서 22개소는 완결됐습니다. 2개소가 안 됐는데 현재 나산아파트하고, 파라다이스아파트하고 산호아파트입니다. 그 부분은 굴착방법이나 시기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아파트 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진행 과정을 조율중에 있고 금년 12월말 안으로 결정을 져가지고 완결을 지을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 시켜서 제2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6쪽을 참고해 주세요, 수도과. 오포지역 상수도사업 증설공사가 계속비인데 부진한 이유가 다 못한, 2003년부터 6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진도가 90%예요. 이게 다 못함으로써 수용가 중에 공급하지 못하는 가구는 몇 가구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는 당초 2003년 12월 29일 착공해서 2006년 4월 21일날 준공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현배수지 공정에 편입되는 신현리 산 92-2번지가 개인하고 산림청간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법원 계류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국유제한 토지수용 공탁절차를 거쳐서 준공기한이 좀 지연됐습니다. 현재 97%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06년 12월 10일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상황은 현재 오포지역 증설사업이 기존이 1일 5,800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 공급되는 지역이 급수구역 내에서는 없고요. 현재 신현4리, 능평3리, 문형2리 고지대 지역에 대한 취수 불량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설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송수관로 14.7㎞를 건설하게 되면 2016년까지 총 3만 3,000톤의 수도시설이 확보됩니다. 7만 1,000명의 급수인구가 수용되기 때문에 이게 준공되는 올해 말까지 되면 급수구역 내에서는 전혀 취수 불량한 시설이 없도록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가 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인구가 7만 1,000명 정도의 주민을 안전한 상수도 준설공사가 될 수 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 12월 며칠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0일까지 준공기한인데 기한 내 완료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용역인데 이것은 뭐 하는데 하는 거예요?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유수율 제고사업에 누수탐사는 우리 시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유수율 하고 관계가 됩니다. 현재 우리 시가 84.4%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 지자체가 평균 유수율이 85.8%에서 조금 낮은 편인데 전국 평균 유수율은 78.4%입니다. 좀 높은 편인데 2004년부터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이란 것은 그 중에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누수탐사를 460㎞ 했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경과년 계량기를 1만 4,600전을 교체하는 등의 연차별 계획을 해서 유수를 2011년까지 90%로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유수율 수치를 높이겠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광주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평가 있죠? 전체적인 사업평가가 지난 3년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004년도에는 최우수에 업무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인구 20만 미만 도‧농 복합형태의 16개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올해는 2006년도에는 현재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15개 시‧군에서 8위를 기록했는데 인구 15만 이상의 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구 50만 미만 대형 시, 다른 시‧군의 수도기반을 갖춘 시하고 경합을 벌여서 8위가 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 중에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각종 오포 증설사업이라든지 1단계 확장사업이라든지 남한산성 배수지, 검복리 사업장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집중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현재 2006년도는 투자된 사업비보다 수익이 적기 때문에 평가에서 좀 누락됐는데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좀 나아질 것으로, 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서는 2004년 우리가 최우수로 됐을 당시에는 농어촌, 도‧농복합시 기준으로 봤을 때 최우수이고 최근에 평가한 것은 인구 15만 이상 대도시와 경쟁을 해서 8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얼마 전에 자체 감사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수도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받았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재정상 조치에 회수 및 감액된 게 2,673만 4,000원, 환경보전 및 집행을 고정적으로 8건을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88만 9,400원에 대한 부당하게 계상됐다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감사에, 시 자체감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체 감사잖아요, 우리 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자체감사 결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상에 환경보전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삭감시켜야 되는 문제를 이번에 자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지적사항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경영평가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 상수도사업소 1년 총 예산이 얼마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006년도는 약 457억으로 예산 잡혔고 2007년도는 276억으로 예산 잡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6년도에 457억?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광주시 재정규모로 봐서 상당한 집행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항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받았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 전에 지방채 100억 발행해 주는 데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거울삼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이런 지적 받지 않을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 소화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우리 구역 내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할 때 같이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시켜 줍니다. 급수공사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있고 그쪽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방서에서도 시설을.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관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공사는 사업소에서 하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얼마 전에 도평리에 가니까 대형 화재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소화전이 있었으면 빨리 진화가 됐을 텐데 소화전이 없으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단 내에 공장이 많은 곳은 소화전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 위치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병행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화재사고를 보고 이런 데 골목쟁이에 소화전 하나라도 있었으면 참 금방 진압되지 않겠나 생각 됐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음에는 하수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대답하시면 되죠?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 있는데 처리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면 HBR-Ⅰ, HBR 아이(I)인가?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HBR-Ⅰ 공법입니다. HBR-one이라고 표현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공법이 가지각색이에요, 처리장마다. 거기서 제일 우리 광주에 필요한 처리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각각의 처리장별로 처리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HBR-Ⅰ이라든가 SBR, 사실 공법이 외국에서 넘어오면서 공법 이름이라든가 외국의 공법을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공법을 전수해 가지고 개발해서 이름이 붙여지다 보니까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사용되다 보니까 그 명칭상 SBR이라든가 HBR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업체가 달라서 이게 공법이 다른 것입니까? 광주시에 들어오는 것은?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지금 현재 HBR이라든가 SBR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의 공법이 되겠는데요. 그 공법은 고도처리공법 적용되기 이전에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따라서 고도처리공법이 가장 각각의 시설별로, 각각의 처리장별로 가장 적정한 공법을 선정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쭉 보면 많아요. 산화구+SBF, 장기폭기법, 산화구법 등 처리장마다 다 다른데 이 관리를 하려면 하나로 통일해서 하면 더 쉽지 않나, 그런데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공법 고도처리법 해 가지고 곤지암처리장 한참 못하고 있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곤지암처리장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시설 중에 탈질조하고 BOD 저감조가 시설된 공법이 적용돼 있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이렇게 공법이 갖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전에 여러 가지 쓰던 방법에서 제대로 된 것만 딱 잡고 계속 추진했으면 그런 냄새가 나니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곤지암처리장 도평리 것, 탈취시설 하다가 중단됐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 얼마 세웠었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산 6억 원을 세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6억 하다 말고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곤지암처리장의 경우 당초에 탈취시설을 설치했었는데 당초에 예측범위를 벗어난 황화수소에 대한 가스가 발생이 돼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받아 보니까 탈질조 안에 충진된 일부 황의 제거와 탈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곤지암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황화수소의 발생 원인이 되는 탈질조 내에 입상황을 접촉시키지 않는 바이패스(By-pass) 관로개선공사를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해서 현재는 냄새가 나고 있지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및 법적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된 사업과 BOD 저감조를 운영해서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하고자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 및 각 공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주 접해서 많이 그런 얘기 들었고, 거기 약 8억인가 더 추가해야 시설이 된다는데 장담할 수 있어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현재 개선사업 중에 한 가지 안이 탈질조 내 지금 충진돼 있는 황을 제거를 했을 경우에 개략적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8억이 되면 처리가 되냐고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현재는 8억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선안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용역 발주한 것이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 추가로 소요되거나 한 것은 별도로.

진구

김진구위원

전에 맨 처음에 할 때, 용역 발주한 것이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 쪽에서 책임지는 것 있어요? 없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이다 자꾸만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에서 편안하게 이상 없이 가동되는 공법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지 새로운 공법을 들여와서 애를 먹느냐 이거예요. 용역비만 날아간 것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처음에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환경부에서 다 해준대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관리공단에 신기술 지정하는 부서에 갔었는데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수질에 대해서만 공단에서 신기술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하자면 모형 시험에 의해서 검증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은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은 받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해서, BOD만 다운시켜서 물만 깨끗하게 내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 잘못 둬가지고 많은 예산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5-16쪽 보면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 처리장 해서 나왔는데 월별로 쭉 나왔더라고요. 광주하수처리장 보면 4월부터, 4월달에 BOD가 3.8하더니 5월달에 5.8ppm 확 올라갔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그때 광주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신설이 아닌 기존 시설하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질이, 기존 관도 건드려야 되고 기존 시설물도 천공을 해서 관을 연결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질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공사기간 안에는 수질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공문 보내서 그 기간에 수질이 문제가 됐던 것은 공사중이라 그렇게 됐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사중이라 5.8ppm 이렇게 많은 과다량을 방출시켰다? 그럼 지금 10월달까지 해도 아직까지 법적 기준치를 다운 못 시키고 있네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10월달 현재에 있어서는, 잠깐 설명 드리면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전체 중에서 일부만 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도척‧남한산성을 2004년 6월 23일날 환경부로부터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인가를 받음에 있어서 도척하수처리장과 광주하수처리장에 후단에 계획돼 있는 고도처리시설 공법이 동일 공법으로 적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현재 국내에서 설치한 실적이 없다보니까 도척처리장 시설용량이 2000톤이고 광주처리장은 2만 5,000톤으로서 우선 도척처리장 2,000톤 시설에 이 공법을 적용해서 그 공법에 대한 성능 보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광주하수처리장에 확대 적용토록 조건부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현재 도척하수처리장과 같은, 지난번 현장을 보셨던 같은 고도처리 공법이 현재는 한 가지가, 생물여과지가 미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척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성능 보증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이어서 곧 광주하수처리장에 대한 생물여과시설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시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수질부부에 대해서는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더 연구해서 빨리 다운시켜 주시고, 여기 보면 T-N은 뭐예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T-N은 총 질소가 되겠습니다. 질소에 대한 수질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질소함량도 보면, 이게 설계기준을 보니까 다 안 맞아요. 다 달라요, 시설마다. 10, 18, 18.1, 15 그런데 왜 다 다르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처리장마다 각각의 처리장별로 고도처리시설이 적용이 돼서 인가받은 게 있고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설계기준이란 것은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설계 수질이 되겠고요, 그것은 각각의 처리장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준치도.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법적으로 방류수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수질은 인가를 받을 때 법적 방류수질보다 더 낮게 인가를 받기 때문에 이 처리장에서는 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가를 받고요. 각 처리장별로 규모별로 방법별로 다르기 때문에 처리장에 대한 수질은 각각 인가 받은 수질은 다르지만 법적 방류수질은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팔당 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많으신데요. 잔뜩 긴장하셔 가지고 진짜 맑은 물 내려보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명심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3, 4, 5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는 2004년도 7월 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및 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기존에 가동 운영중인 것이 7,000톤이고 1차로 7,000톤 증설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7,000톤 그리고 현재 증설하는 7,000톤에 대한 고도처리 해서 1만 4,000톤이 되겠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상 총 오포처리장에 대해서 9,000톤이 승인됐기 때문에 2차 증설 2,000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000톤 증설과 1만 4,000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28일날 공사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률 25%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차 증설에 대해서는 인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금월중에 조달청에 조달 발주를 의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25%?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번에 감사 받으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 받은 적 없어요? 우리 자체감사.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오포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안 받으셨어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자체 종합감사 받을 때는 다 대상사업이 됐었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 제시)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자재 납품 쪽 건은 받은 적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건이 기억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 같은 경우는 자재가 관급자재인 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급자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 구입 의뢰를 합니다. 구입 의뢰를 할 때 계약된 것이 납품장소,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갖다 주도록 계약이 됐었고, 당초 설계할 때는 시공 내역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중복 계상돼서 중복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건의 공사에 대해서 약 7,883만 2,000원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아까 수도과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내용 말고도 그 밑에 보면 매산 외 2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고 경안 외 2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셔 가지고 약 7,546만 원의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치나 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방만한 자료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없느냐?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철저한 공사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설계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것을 사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한 것인지 좀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면 수도과나 하수과 공히 좀더 내실 있게 예산을 운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팀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전비라든가 공법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당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치밀하게 내역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 행감 때 다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유심히 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하수도 소장님도 계신데 철저히 감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만 내용이 반복된 내용이고 어떤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수과, 수도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가 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7개소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7개소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약수터 외에 시 관내에 있는 산재된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약수터는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것은 많은데 약수터 지정요건이 안 되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정돼 있는 약수터도 적합하다고 100%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수시로 적합했다가 부적합했다가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산재돼 있는 약수터 개수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있는 것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시 관내 7개 약수터 외에 이러한 약수터 관리는 관리부서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현재 7개소 외에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산재돼 있는 물이 나오는, 샘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샘물 자체를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세균검사라든지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적합 부적합 여부를. 상당히 산재돼 있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살펴보면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관리부서가 불분명한 약수터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7개뿐만 아니라 수시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수질검사하는 게 있고 품질시험관리제로 해서 요청해서 나가서 현장 조사해서 수질관리를 해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약수터라는 것은 법적 기준요건이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서 먹는 물 공동시설 소재지에 시장이 정한 시설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이용인구 50인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은 검사항목도 8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세균부터 해 가지고 8개 항목, 이런 지정약수터 외에 비지정 약수터도 똑같이 지정약수터처럼 수질검사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약수터가 산재돼 있는 관계로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약수터 관리는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소 외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약수터 주변 청소 및 정비 등으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약수터 소독과 이용시설, 편익시설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조사하여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결과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3-12쪽을 봐 주세요. 상수도 시설물 낙뢰보호기 설치공사 해서 20개소가 있는데 낙뢰보호시설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시설물에다 피뢰침 시설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배수지, 가압장 이런 시설물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압장이 한 20개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우리 시설물이 각 지역에 전부 산재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전기가 들어가 있고 또 무인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압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가압장은 문형‧산이가압장이 있고 배수지는 8개소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압장 합해서 20개가 안 되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소규모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규모는 34개소에 오포가 9개소, 초월이 6개소, 실촌이 2개소.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도 다 설치돼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먼저 20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만만치 않네요. 1,553만 4,000원인데 20개소면 하나 설치하는 데 75만 원 되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시 개선해서 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직원들은 못하는 것입니까, 설치를?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직원들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정수장 경비, 경비는 청경들이 하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경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3명이 24시간 풀 근무해 가지고 월 4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진구

김진구위원

계약금이 월 400씩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3명.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3명이 계약금액이 4,800만 원 가지고 1년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매 해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년마다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 잘하고 계신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주 잘하고 있고요, 3명 중에서 다 친절도가 높아 가지고 이번에 시장님 표창을 상신한 적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천 상수도사업소를 다른 일로 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가다 보니까 이천은 철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렌즈로 CCTV를 통해서 보고 사람이 가면 ‘왜 왔냐’ 아주 수용소 들어가는 분위기로 철망을 완벽하게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광주 상수도사업소는 상당히 오픈돼 있고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잘해서 표창을 상신했다고 하는데, 저는 친절도는 탓할 수는 없습니다. 친절은 잘하고 제가 가서 봐도 잘하는데 어떤 안전망에서 안전하다. 그 지역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순한 사람이 독극물을 거기다 푼다든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행사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오픈돼 있는 분위기가 있고 또 김진구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과연 용역비를 4,870만 원씩 세워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느냐, 어떻게 보안조치가 됐느냐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4,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서 우리가 보안조치를 했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안에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한 사항은 상황실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황실에 차량들이 들어가는 차량넘버, 시간, 들어올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켜서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용역비를 4,87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한다든지 용역을 세워서 결과물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은 24시간 용역을 침범되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광주시 청경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청경이 그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인건비를 따진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연봉이 올라가고.

상택

이상택위원

용역을 인건비를 외주 발주해서 주고 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을 방문한 것하고 우리 시를 방문했던 것하고는 친절도 면에서는 상당히 나은데 보안상의 문제는 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들어갈 때 주민등록을 체크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불순한 행동을 가지고 몰래 침투하는 사람이 거기 주민등록증 체크하고 들어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 저는 가까이 인근에 살고 매일 그쪽에 선산이 있어서 가니까 자주 보거든요. 뭔가 미흡한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보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낙뢰보호기 20개소, 1개소에 70만 원 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보안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분명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전기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낙뢰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상식만 있으면 자체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1개에 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이것은 국가예산이지만 우리 시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좀 모범사례로, 좀 아쉽게 생각해요. 전문적인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 같으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기술자가 있고 조금만 응용해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모범사례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큰 의미로 봤을 때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해서, 1,553만 원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핵심부서에서 챙겨서 하라는 것이죠. 아까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8위로 하락이 됐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좀더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잘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께 드릴게요. 2005년도 하수과 용역계약을 보시면 19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건만 지역 업체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 업체인데요. 거기 보면 광주정수장 제초 및 외부 배수지 잔디깎기 용역을 안산시 남양조경에서 했어요. 총 용역금액 약 30억 중에서 우리 시 업체에서 용역한 게 목동 우수관로 설치공사 1,134만 2,000원 이것 하나예요. 이런 현상이 왜 있습니까? 잔디 깎는 것까지 용역을 외부에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죠?

창규

이창규하수기획팀장

현재 지방계약법이 전면 개정돼 가지고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미만만 소액 수의계약할 수 있고 전기공사는 7,000만 원 이하 그 외 공사는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단위공사가 그 금액 이상일 경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답답해서 그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은 없을까요?

창규

이창규하수기획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 관내 업체를 발주를 주기 위해서 본 지방계약법에 적합하게 7,0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관내업체로 제한해서 조달청에 조건부로 계약 입찰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수관거공사가 10억 700만 원을 발주했는데요, 그 중에서 관내업체가 8억 정도 발주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수도과 용역은 18건 중에 한 건도 없어요, 우리 광주시 업체가. 이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계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보면 광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 2차공사가 있어요. 기본설계 자문 및 실시설계를 경화엔지니어링에서 했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다음 장에 보면 광동‧우산 하수처리장 신‧증설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현장 설계인데 회사가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같은 현장이니까 같은 회사가 두 번째 용역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13-20쪽에 광동하고 우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계약금액이 3억 7,300으로서 공계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제도를 도입해서 경기 내 업체로 제한을 둬서 입찰을 부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13-19쪽에 있는 광동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 기본설계 및 자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사항으로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동하수처리장 2차 증설에 대해서는 경화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유는 종전에 광동하수종말처리장 운영중에 있는 1,000톤의 시설이 이 회사에서 당초에 1,000톤과 2,000톤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회사랑, 왜냐하면 용역비를 사실상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회사랑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과업 추진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방법은 없어요? 같은 사업장을 같은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처음에 남원이란 회사가 먼저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과업을 포함해서, 2차 증설까지 포함해서 과업을 요청했었는데 당초에 설계가 경호라는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진행할 수 없다 라고 포기를 해서, 포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문서로 저희들한테 줘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여튼, 제 취지를 알겠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연구해 주시고요. 누수공사 복구가 있는데 이것은 애프터서비스예요, 아니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수공사 복구하지 않습니까? 누수 난 것들, 그것은 애프터서비스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효서

구효서위원장

누수공사면 상수도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습니다만.

효서

구효서위원장

둘 다 말씀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급수공사 배수관로 공사로 상수도의 예를 본다면 서비스가 아닙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복구가 사고를 낸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부담금에서 물리고요. 거기에 대한 물값도 같이 물리고 있고 비상, 우선 저희가 공무소에서 직접 나가서 보수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로정비 시범화사업 2단계 공사하시잖아요? 이게 581억이 예산인데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전체 사업비 중에 국고가 70%이고 나머지는 24%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6%가 시비.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수관로 준설사업 있죠? 추진실적이 사업계획보다 추진율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업계획보다 추진율이 많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13-50이요.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가스나 통신관로에 비해서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불특정 다수의 퇴적물이기 때문에 관로에 쌓여 있는 부분은 예년의 실적을 가늠해 가지고 다음연도의 계획을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중호우나 우기 시 이전에 계획을 잡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걸쳐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해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가 침수예방하고 수질도 보전해야 되고 또 생활환경도 개선해야 되는데 시민불편이 많이 따르는 거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곤지암처리장 악취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술검토 문제인데요. 아까 김진구 위원께서 자세히 물어보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호에서 탈질조 입상황 양을 대폭 감소하고 탈취시설을 증설하는 데 8억 원 추가 사업비가 든다고 기술검토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다른 회사 부강테크에서는 ‘기이 설치된 생물여과지 시설물 변경 없이 입상황 여재 제거 후 EPP 여재 교체 및 상부 스트레이너 블록 신설 등으로 공법 변경 및 수질보증 가능’ 기술검토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26억 개선비용이 추가로 나왔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두 회사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건데 말만 바꾼 거예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당초 곤지암 고도처리 설계했었던 설계팀에 자문을 구했을 때 환경관리공단하고 거의 의견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탈질조에 충진된 황의 양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후단의 탈취시설에 대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경호에서는 기술의견을 줘 가지고 황을 일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탈취시설 증설했을 때 약 8억 원 정도의 소요사업비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강테크에서, 저희가 제3의 공법사로 하여금 과연 황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을 때 황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EPP, EPP라는 것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여재가 성분이 다릅니다. 그것을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황의 제거비용과 설치비용을 했을 때 약 26억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의견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용역비를 줘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그냥 검토 요청했었던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아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상수도가 끓이지 않고 그냥 먹는 퍼센티지가 서울시가 1.5%라고 모 국회의원께서 통계를 발표하신 것 아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정진섭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몇 %나 그냥 마시는지 통계가 있나요?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시는 통계.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직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질검사 방법이 아파트 부녀회 참여 하에 검사를 하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결과를 어떻게, 결과는 부녀회에 보고방식으로 하는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정수장에서 검사항목하고 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검사하는 게 있고 매주 검사가 8개 항목, 매월 검사가 55개 항목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검사 하는 것도 있고, 5개 항목, 노후관로, 수도꼭지 매월 검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사하는 것은 수도요금 고지서에 3개월치 분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통보 결정된 수질검사를 바로 알려줍니다. 게재해 주고 고지서 통보할 때 결과를 3개월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즉시 출동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검사결과가 공정하고 공신력이 있는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공신력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하수관로 공사 13-49쪽 보면 서하리 쪽 5개소인데 서하리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지대가 낮아서 하수공사하는게 문제점이 있는 같은데 알고 계세요?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무슨 방식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죠? 지대가 얕아서 펌핑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서하리 관로공사.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진구

김진구위원

서하리 마을 안에 하수관로 묻는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내용물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한강수계 사업이 있습니다. 서하리 마을 하수과 자체 내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나 어떠한 공사에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하고 있고요, 만약에 발생된다면 거기에 따른 최대한 후속조치가 들어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강수계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즉, 지대가 어떠한 본관보다 가옥이 낮아서 펌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가구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그런 부분을 상정해 가지고 과연 펌프를 설치해줘 가지고 관리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전기세나 이런 사항들을 끝나고 나서 가옥주가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계속.

진구

김진구위원

왜 묻느냐 하면, 펌핑식이라는 공법으로 동의를 받아갔다는데 지금 와서는 관로공사를 안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간 것으로 얘기를 해서 사업을 너네 동네는 안 해준다 그런 말이 동네에서 도는데.

장호

신장호관로정비팀장

서하리.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부재중이라. 49쪽에 나온 것은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수관로 공사로 저희 자체사업이고 서하리에 오수관로 공사라는 것은 오수관로인데 그것을 당초에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을 동의서를 펌핑해서라도 배출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안 한다면 저희가 감독권은 없지만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계장으로부터 해 가지고 바로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오수관로를 하수관로로 잘못 착각했군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수관로, 빗물받이고요.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3분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직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각현입니다. 광주지방공사 임원 및 간부사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호 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인 업무이사는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총무팀 강금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T/F1팀 임문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T/F2팀 유영용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김상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팀 류태화 팀장입니다. 관로팀 김충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먼 길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방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차장사업, 남한산성관리사업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위탁 받은 사업 외에 중점적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택사업을 비롯해서 도로 위‧수탁관리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기타 사업은 전부 위탁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부분 시에서 해주는 위탁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방공사에 대해 수차에 걸쳐서 체질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데 조금도 개선의 여지는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고 추진을 한다 하셨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뭔가 변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이래야 앞으로 지방공사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도 보면 시민체육공원을 하겠다고 계획한 적이 있고 2005년도 1월달의 자료에 보면 광주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는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에 보면 장례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빠져있습니다. 이것 주신 것 생각나시나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연계성도 없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례식장 사업은 2005년도에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회적인 기존의 업자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맞지 않아서 사업을 접은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점을 자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어이가 없는데 장례식장 사업에 대해서 한동안 의지력 있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도 주고 와서 설명도 하시고 또 그게 심지어 말이 미리 나가서 그쪽 주민으로부터 반대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배경, 사업개요,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 현황, 건립의 필요성, 추진계획, 사업비 확보, 부지선정의 조건 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추진할 의지를 저희한테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의 상의도 없이 이렇게 계획을 뜬구름 잡듯 발표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도 마음대로 철회도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성 없이? 어떤 의미에서 계획하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철회하신 거예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당시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상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건상이라든지 모든 게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고 해가지고 당시에 손광수 사장님이라든지 임원진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의욕은 그렇게 보였습니다만 중도에서 사업을 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사에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는 장례식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상당히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이 다 사설 장례식장이고 우리 시에서 했을 때 타 업체와 경쟁보다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중요한 요인도 되겠다. 또, 자리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설립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각자 편리한 쪽으로 선택은 하겠지만 우리 지방공사가 장례식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많을 것이다. 또 상당한 가족들한테도 지방공사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여러 가지를 편익시설 면에서는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기대했었는데 그간의 추진경위나 계획을 보면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고 또 철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한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공사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T/F팀 구성에 대해서, 25쪽을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사업 제안을 2006년 1월 23일날 광주지방공사 244호 정식 공문으로 해서 광주시에 공동주택 하수물량배정분에 대한 지방공사 주택사업시행 제안을 하셨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는데 간략하게 추진경위, 이것을 시에 제안하게 된 이유, 또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소한 줄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희가 주택사업에 대한 것을 제안한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체 고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던 중에 금년도 1월 10일경에 광주시에서 하수물량배정을 2개 사업지구에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1월달에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응해서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1월중에 구성해 가지고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저희 고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업무를 추진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사실상 수익사업을 직영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출자가 전액 광주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시와 행정협의를 맺어 가지고 그 업무를 고유 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일정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여태까지의 추진일정이라든지 그동안에 시에 제안한 사항이라든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에도 장례식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충분한 검토 없이 의욕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어느 순간 일시에 없었던 것으로 할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공사에서 우리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 문제, 또 우리 시에서 뒷받침해줘야 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토지주와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후에 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지방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T/F팀을 구성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지시와 전달을 받고 한 사항인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부터 4월달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타당성에는 물론 수익발생이라든지 소요자금, 또 거기에 필요한 조직 이런 것을 2월달부터 4월달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에 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타당성 용역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용을 받으신 거예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시와 협력해 가지고 시에도 그동안의 용역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이런 절차를 전부 거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하고 협력하신다고 했는데 시하고 협력은 잘되고 있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잘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현안사항이라든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저기한 답변을 아직 못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하고 지방공사하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06년 5월 12일, 24일, 8월 24일 신규 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안을 건의하고 주택사업에 대한 광주시 결정사항을 건의하고 주택사업에 대한 추진관련 현안보고를 광주시 관계공무원한테 회신을 했는데 한 번도 답변을 못 받으셨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희 지방공사 나름대로는 주택사업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라든지 거기에 소요사업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안이라든지 현재 시에서 지방공사에 자본증식을 위해서는 현금 및 현물출자가 가능한데 현물출자 대상지라든지 이러한 분야를 저희가 해서 준비해 놓고 있고, 또 행자부에도 금년도 6월달하고 10월달에 직접 행자부를 방문해서 주택사업이 저희가 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 여부를 하고 필요한 자금을 하기 위해서 직접 행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행자부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광주시에 요청하셨잖아요? 조례개정과 공무원 파견, 예산지원을 하셨는데 답변을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4월중에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겠다, 공무원 파견은 신중히 재검토하겠다,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불가하다, 단 지방공사 총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이렇게 했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조례개정은 다 하셨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안도 2월달인가에 시에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법무팀에.

상택

이상택위원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4월중에 적극적으로 조치해 준다고 했는데, 지방공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업무추진을 하셨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희가 직접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를 통한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건 알아요. 지방공사에서 어떠어떠한 안을 주고 이것을 빨리 추진시켜 줘라, 우리 지방공사의 업무추진 일정상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있다. 좀 찾아가서 직접 대면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아니면 실국장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쪽에서는 저희 사장님도 시장님‧부시장님 7월달에 취임하실 때도 강력하게 건의드린 사항이고 전담팀인 T/F2팀에서는 거의 매일 법무팀을 왔다갔다 또 실무부서를 출입하면서 그거에 대한 업무를 수시로 파악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T/F2팀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현재 인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명으로 이 중요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4명 가지고 어렵겠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4명으로도 업무 담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에 보면 T/F2팀에 1명을 타 부서에서 인수했다고 했어요. 2006년 5월 2일날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서울SH공사에 주택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을 저희가 전문직원으로 픽업해서 고용을 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했었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은 근무 안 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중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다른 전문직 직원을 고용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 가지 일련의 시스템을 보면 뭔가 아귀가 안 맞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추진하겠다. 계획은 쉽게 거창하게 추진했습니다만 뭐 하나 결정된 사항이 없고 어떤 결실이 없는 상황의 현 시점에서 과연 어찌 보면 경영할 수 있는 좋은 토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준비과정부터 진행돼 온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분명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하수물량을 배정 받고 11개월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도로부터 서류절차라고 할까요, 그 진행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게 파악을 못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깊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앞서 정리가 돼야 그 이차적인 문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날 건설도시국과 도시과에 질의해서 물어본 결과 진행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행부서는 지방공사가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일지라도 늘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질의를 했을 당시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방공사에서 큰 사업을 하면 그런 게 결정되기까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회하고도 심도 있는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짐을 같이 나눠진다는 의미에서 협력하고, 보고라고 할까요, 중간중간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왜냐 하면, 우리 시의 의원을 우군으로 생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원, 후원세력으로 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같이 수시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전문인력, 진짜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흥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는 것이 건설업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과연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를 가질 수 있느냐? 또 앞으로 큰 사업, 개인이 어떤 전문적인 집단이 모여서 하는 사업도 망하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반문해 봤고요. 자본금 확충이라든가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우선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간부사원 보고할 때 업무이사가 공석중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사실 업무이사 자리도 저희가 여태까지 공석으로 뒀느냐 하면 주택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초청해서 업무이사로서의 주택사업을 전담시키고자 해서 그 자리를 현재까지 공석으로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용역결과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더 진척이 되어야 진척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더 진척도 안 된 상태에서 인력만 충원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일이 도시계획, 도청에서 진행되는 사항과 우리 시에서 준비할 사항이 맞물려서 돌아가면 거기에 대한 충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기술집단이 필요로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의지력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사업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많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절차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반문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문제를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간단한,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간단한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준비소홀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덜 성숙된 분위기에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사리 하수물량을 배정 받아서 이것을 잘 추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현 집행부로서의 책임감을 공감하시고 해 주시고요. 특히 고산2지구, 태전3지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다고 해요. 거기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 감사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밝히기가.

상택

이상택위원

알고는 있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택

이상택위원

저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어렴풋한 아우트라인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총괄적으로 초기단계 구상부터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면밀히 구성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든가 아니면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추후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너무 장시간 T/F팀 구성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단, 걱정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광주지방공사 퇴직공무원 집합소 전락’, ‘전문성 부족’, ‘경영부실’, ‘존립위기’라는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지방공사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시에서 연관된 사업, 쓰레기봉투나 남한산성 매표소관리, 주차장 관리 그런 것은 누구나 맡기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자구노력을 잘 하셔서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공사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택 위원께서 T/F팀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15-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관련 고산2지구, 태전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T/F2팀장을 시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질의 요지만 답변하세요. 태전3지구와 고산2지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것은 됐고요. 제가 문제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전지구하고 고산지구의 개발에 관련해서 민원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민원이 접수됐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방공사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도시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제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시 사업으로 일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93년도,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90년대에 구입한 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물론, 아끼고 오래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구입한 지 오래된 차량은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유지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답변에 앞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가 보유한 차량이 14대인데 14대는 다 광주지방공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7대는 지방공사 명의로 돼 있고 7대는 광주시장 명의로 돼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화된 차량은 대부분이 광주시장 명의로 소유가 돼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운행의 안전성이라든지 운영비 과다 지급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대체취득을 요구하였고,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대체취득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계획이 있단 말이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여 차량이 곧 교체되어 신속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지방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방공사 임직원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오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공사에서 하는 수익사업,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그런 검토 하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확고한 추진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이렇게 이러한 부분은 하겠다, 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게 예견됨으로써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여기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현 청사 부지도 주택사업을 하겠다. 또 앞으로 24개 지구단위계획 중에 우리 시에서 입안한 도시계획 지역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앞으로 광주시 재정이 튼튼해지고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와의 갈등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시와 집행부 간의 업무협조는 어떤 루트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맡은 책임자로서의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광주지방공사 사장 유지호입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여서 답변사항까지 들었습니다. 광주지방공사가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공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이 잘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화는 독단적으로 광주지방공사에서 법인으로서의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후에 가능한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는,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공사를 맡은 광주시나 관계공무원, 거기에 관련된 광주지방공사 직원 일부, 자기 일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토론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 광주지방공사에서 직무유기한 냥 그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장 핵심사업인 주택사업을 광주지방공사에서 건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시에서 공사에서 추진하게끔 모든 요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 하에 그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타 직원 임용 등등 주택사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 현안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해 가지고 광주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년이 거의 된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제가 자각해 볼 때 현재 광주지방공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법규부터 관련 조례 거기에 근거한 광주지방공사의 사규 등등 제반 건은 광주시에서 전부 임명하고 결정하고 승인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주지방공사가 광주시의 그러한 무책임한 행정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준비해서 또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도 현재 시에서 검토중이라는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구동성으로 광주지방공사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전부 하기 좋은 말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여건은 의회나 시나 전부 여건을 현재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런 상황은 공사로의 기능은 상실되고 공단으로 갈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자본금 8억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라는 광주시나 그것을 또 문책하는 광주시의회나 참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시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 운영을 전부 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광주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주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사업은 광주지방공사가 앞으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로에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발점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문제점을 열거해서 수차에 걸쳐 통보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어떠한 연유로 해서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간의 섭섭한 감정, 업무로부터 광주시하고 업무협의가 안 됨으로 해서 고충을 비교적 상세하게 가감 없이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는 유지호 국장님이 지방공사 사장님으로 임명될 당시 4대 의회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 잘됐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있겠다. 그 분이 많은 행정경력과 많은 인맥과 많은 지식을 통해서 광주지방공사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현재로 와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공사 사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광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와 의회와 지방공사가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본금 8억 가지고 공사로서의 재원이 미약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로부터 철저한 자기변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좀 더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 공사로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로공사 위‧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간략히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저희가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도로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나름대로의 소득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시에 위‧수탁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100억 이상의 공사와 100억 미만의 도로공사사업 중에서 설계라든지 공사발주 및 감독, 보상업무 등을 지방공사와 광주시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 지방공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지방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지방공사라든지 경기지방공사를 수차 방문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 현지조사를 다녀보니까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점수로 치면 낙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유독 많고 다녀보면서 실무담당자한테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공사에서 빨리, 본 위원 생각은 공사에서 빨리 이 사업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전협의회 구성이라고 돼 있죠?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몇 명 돼 있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준비중에 있는 거예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관계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시의회에서 위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만 아직 추천이 안 되고 해서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광주시 시책개발사업, 경영활성화 이런 기능으로 돼 있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적합한 그 구성원에 합당한 그런 분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희가 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원인도 구성원도 시의 간부공무원과 도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님 또 일반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신 분들을 참여시키는 원인도 아까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벽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공사 혼자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시 간부공무원도 참여하고 시의회, 도의회, 사회인사가 참여해서 그런 것을 타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코자 사장님이 구성해 가지고 이 발전위원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여하튼 잘해 주시고요. 지방공사 사장님께 저도 여러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수익사업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추진이 원활치 못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광주시 재정수익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광주지방공사사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5-21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설물 기계류 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현황 ‘해당 없음’인데, 무슨 뜻이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 얘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이 기계작동 불량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시스템이 안 돼서 기초처리시설을 운영 중단한 사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5-16쪽을 봐주세요. 월별로 쭉 돼 있죠? 광주하수처리장 4월, 5월 봐주세요. 거기 BOD가 어떻게 나와 있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4월달에 13.8과 5월달에 58.0, 6월달에 13.8, 그래서 그 후에.

진구

김진구위원

법정기준치가 몇이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10ppm으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기계 고장이 없다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오버되고.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주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 4월부터 기존에 있는 처리라인을 고도처리시설로 연계해서 그런 처리기간입니다. 그 라인 연결하는 데 한꺼번에 다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5월달에는 일부가 방류된 게 있어서 기준이 초과됐고 그 후에 고도처리시설 운영하는 관계에서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시공사, 환경보호과, 저희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진구

김진구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물 기계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현황에 ‘해당 없음’ 이래 가지고 여기 BOD가 높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기계고장으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 고도처리시설 공사관계로 해서 수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방공사가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하수물량 배출하는 것도 다 신경 써서 깨끗하게 보내 주시고,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게끔, 아까 말씀하시는데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한테 와서 건의도 하시고 그러셔서 지방공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초선이라 그런지.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광주지방공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일에 협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 나름대로 저희 임직원이 용기를 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관련 국장 답변 청취

16시 01분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해 관련 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실시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각종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제산업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산지전용허가 미 준공되어 있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이 2006년 9월 30일 현재 1,333건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정과 소관 농지전용허가 사후조사 대상 1만 8,090건이 금년 4월 3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계획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1만 8,000건 중에서 6,320건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고요.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후관리라는 것이 96년부터 현재 2006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일제조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이 금세 끝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두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께 질의한 결과 허가팀에만 있고 사후관리 전담팀은 없어 허가신청이 폭주하여 민원서류 처리만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장이나 국장께 사후관리전담팀 신설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부서에서 사후관리부서가 인력이라든지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인정하고 저 또한 국장이 되기 전에 허가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후관리전담팀의 필요성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 문서로 올린 바는 없습니다만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는 구두로 수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관리제가 실시되어서 우리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시기에 맞춰서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더군다나 지금 공원관리가 사실적으로 오포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경안근린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조성이 됩니다. 현재 공원조성부서는 있는데 사후관리부서가 없어서요.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직개편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곳곳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임야를 훼손하고 방치돼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름철 장마 시는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신속히 허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은?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333건이 일제 조사됐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1,333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쭉 해보니까, 유형별 분석을, 미착공 된 것이 64건, 현재 나무만 제거한 것이 55건, 공사착공 후 중단한 것이 181건, 사실상 산지전용이 완료된 것이 866건, 건축시공까지 들어간 것이 16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산림은 좀 특수한 경우가 돼 가지고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는 것은 청문절차를 밟아서 허가 취소하도록 조치하고 나무만 제거하고 공사착공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받아서 취소 후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산지전용이 완료됐거나 건축 시공중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허가취소란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관계인을 불러서 가장 합리적이고 산지가 가장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담팀을 신설해서 꼭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후 미착공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854건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미이행이 95건이 있고요, 사용승인 미필이 762건 해서 총 857건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부터 2년이 경과한 미착공 미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착공 의지가 있는 건축주의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건축주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의견청취 후 거기에서 건축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 반영 조치하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조속히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 지도를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도 사후관리팀이 필요하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한 대로 저희들도 같이 이것이 시에 법적으로 사후관리팀이 총액인건비 할 때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또한, 금년 상반기 중 허가기간 만료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받고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한 사례는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해 가지고 건축 착공신고가 2년이 경과되어서 2개월 후에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그쪽에 아파트 집단민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2년이 경과됐는데 어떻게 취소가 안 되고 있느냐는 민원을 받고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려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건축주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그것이 부당하다, 우리 시가 착공계를 반려하고 직권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내용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11월 28일자로 우리에게 착공계를 반려하고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법사항이다 그래서 착공을 받아들이고 수리를 해야 됨이 타당하다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권고를 받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또 민원이 공동주택에 있는 민원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왔습니다, 반대 민원이.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인‧허가 시 조건과 법에 정한 기간 내 모든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허가 기간 만료 후까지 방치하다가 수허가자가 뒤늦게 건축물을 착공하고자 하니까 주변 민원으로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분의 광주시장 아래서 각 과별로 잣대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시민이 광주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관리하시는 부서 업무량을 소상히 파악하여 직원 증원이 필요한 부서 또는 감축할 부서는 감축하는 등 광주시 1,000여 공직자가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민원행정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올해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요. 광주시하고 하남 방향인데 이 사진이 각도가 이렇게 꺾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광주IC에서 광주방향으로 오다보면 사진 방향이 각도가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도로에 가로등,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셔서 앞으로, 도로에 가로수가 많이 심어 있어서 인도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 여기도 똑같은 그 앞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가로수 문제는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것을 바로 시정해 주셔야지 맑고 푸른 광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요,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하면 가각정리라고 아주 완전히 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설 때 보면 경사가 지거나 완만하지 못해서 휠체어라든가, 저희가 사람들을 분리할 때 건강한 사람과 노약자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노약자는 장애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가 걸어 다니는 길도 장애자들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부분은 완만하게 광주시가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항상 뇌리에 새기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를, 인도 공사한다 그럼 ‘뭐다’ 이런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면 해서 질의를 던집니다. 공사할 때 각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지 내 구시가지로서 계획된 도시가 아닌 자생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미비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개설한다든가 또는 개선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횡단보도 부분 이런 데에 그것을 기준 대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심히 해서 차질 없이 노약자들이,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보행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기서 물어볼 게 아닌 건 알겠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노인들도 장애인이다 하는 생각을, 건축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저분들도 장애자다 생각해서 모든 편의시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오포청사를 갔을 때 ‘와! 잘 지었다’ 말을 하지만 그 뒤안길에서 ‘와! 저기 눈이 오면 어떻게 하나, 저기는 열선을 깔았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저는 왔는데 혹시 그 부분 아세요? 오포청사 올라가는 길은 열선을 깔았나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이 노인복지회관 지하주차장을 며칠 전 눈올 때 사실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꺼내서 염화칼슘이 많이 놓여 있는 모습을 봤지만 사실은 저것을 지을 때 열선을 깔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이러한 면에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심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국장님들이 가지고 계셔야지 아래 직원이 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사를 짓거나 복지회관을 짓거나 사소하게 노인정 하나를 지을 때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을 배려해서, 그들 모두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답변 안 하세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아마 건물 지으면서 넣을 사항 같은데요. 문화복지국 담당인데요.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분야에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복지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환경과, 도시과, 지방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큰 난제점 중에 오염총량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량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께서는 예정대로, 저희가 Ⅱ단계 총량관리계획을 하고 있죠?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정대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다 받을지 110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총량관리계획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얼마만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지난 9월 15일날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계약이 돼 가지고 2007년 12월 19일 15개월 간의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대상지역의 일반현황 조사라든가 하천수질 및 유량조사, 오염원 조사, 지역개발계획 조사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잘 조사가 되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개발가능 부하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개발가능 부하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배분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배분관계는 용역의 결과가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앞으로 연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께서 여러 각도로 또 용역을 통해서 한국정책평가위원회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물론 용역결과도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하지만 용역결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전방위 로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인맥을 통해서 환경부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 압력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광주시가 얼마만큼 Ⅱ단계 총량계획에서 물량을 확보하느냐는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국장님 답변 중에 용역 말고 외 지역인 것이 있잖아요? 플러스 요인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공식적인 것하고 비공식적인 것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다방면으로 로비 내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화하라는 얘기예요.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저희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 남보다 먼저 함으로써의 혜택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각도에서 총량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잘못된 총량계획으로 계산을 착오로 해서 개발사업 중 1일 158㎏을 2008년 이후로 개발이 유보되고 여유 부하량 8.2㎏에 해당하는 것을 여유 부하량을 유보하라는 환경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죠?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염 부하량이라는 것은 Ⅰ단계에는 총 허용 부하량이 3,146.3㎏에서 안전율을 뺀 나머지 3,012.1㎏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 기존 오염에 의한 배출 부하량과 비점삭감 유보량 107.8㎏ 해서 2,280.2는 기존 배출 부하량이 되겠고 개발가능 부하량이 731.9㎏입니다. 거기서 자연증가분이 512.4, 숙원사업이 80.7, 개발사업이 130.7, 말씀하신 대로 여유 부하량이 8.2㎏가 되겠습니다. 여유 부하량 8.2㎏에 대해서는 해마다 평가를 해서 부하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감계획대로 됐다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따른 것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삭감시키는 노력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앞서 말한 내용과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도시계획 24개 지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배정을 받고 나머지 물량이 받을 수 있는 물량하고 Ⅱ단계 총량계획에서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하수물량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이 계획이 짜져야 되는데 그런 기점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민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민원을 안고 있는 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런 민원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저희가 Ⅰ단계 오염총량은 전국 최초로 시행했기 때문에 미비점이 문제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문제점을 다 보완하고 또한 지역개발계획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개발가능 부하량을 확보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가능 부하량도 오염총량용역 결과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 용역보고라든가 그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Ⅰ단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께서 늘 지적하는 말씀입니다만 오염총량관리제를 잘 관리해서 광주시가 진짜 모범적으로 운영했다. 우리가 총량계획에 의해서 여유 물량도 많이 확보하고 한강 물도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 좋았다 해서 인근에 있는 타 시‧군이 우리 시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례를 남겨 주십시오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설도시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무작위 추첨으로 고산지구하고 태전지구를 배정을 받고 또 광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자체로 해서 한 게 있죠? 이번에 배정 안 된 곳도?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아까 지방공사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을 지방공사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항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시와 지방공사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도 필요하겠고 또 광주시로 봐서는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돼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민간업자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말고 우리 시가 지구단위를 입안하고 계획할 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목표는 설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본 사항은 우리 시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 2003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이 주민제안한 사항하고 시가 직접 입안한 사항에 대한 이것이 논리정연하게 정리돼야지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24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에 12개소는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입안하고 있고 나머지 12개소는 민간제안으로 입안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은 시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 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을 입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기 내에 다 못한다면 민간제안을 받아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단서조항 때문에 민간제안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는 하수용량이 우리 시에는 관건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첫째 시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것은 민간이 사업을 하던 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공영개발 사항은 첫째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인으로 하여금 시가 입안했더라도 민간업체로 하여금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이 과거에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입안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는 전국에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오염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오염물질 부하량 범위 내에서만이 이 도시관리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는 다른 도시와 다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시가 입안했던 주민제안으로 했던 이것은 다 주민제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충분한 하수용량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금년 1월 10일날 무작위 추첨이라는 어떤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불가피 차선을 택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그 사안은 우리가 아파트 추진하는 공동주택하는 물량에 비해서 오염물질 부하량 받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불가피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도달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제안이 된 곳이 추첨이 되면 그것은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가 입안하고 있는 12개소 중에 추첨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게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된 곳이 추첨이 된다면 시행자가 없지 않느냐, 누가 하든지 특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하수물량이 한정돼 있고 물량 자체가 특권이 우리 시에 부여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부족한 재원도 확보할 겸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정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추첨한 것 중에 공교롭게도 시가 입안하고 있는 곳인 태전3지구와 고산2지구가 다 추첨 배정이 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물량은 이화전기에 일부 물량이 배정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직접 해서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지방공사로 하여금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진행해 왔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하면 물론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원, 도로, 녹지공간과 여러 도로효율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토지를 1,000평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 가지 재산상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려운 부분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시가 처음에 이것을 입안할 당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지금 12개로 시에서 했으면 10개가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이것이 어떻게, 고산지구와 태전지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도 큰 역할을 미친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이것을 입안하는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우왕좌왕할 것인지? 어떤 계획적인, 아까 민간제안이 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입안하면서 어떻게 실현할 것까지를 다 도시건설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으로서, 이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10년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해 놓고 하면서 이것이 또 어떻게 한다 하는 방향을 시행하는 방향까지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전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게 도시관리계획이 다 수립되면 주민 인‧허가되는 부분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이 2003년 1월 1자로 최초 시행되는 것을 보니까 한 지구 내…….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나본데, 시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일단 도시계획을 했잖아요? 7～8년씩 사유재산권을 묶어놨잖아요? 그랬으면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우리 도시계획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개발한다 하는 계획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계획을 어떻게 설정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남으로써 계획은 고시가 되는 것이고요. 어느 지역에는 공동주택 부지이고, 어느 지역은 연립주택부지라는 것,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수물량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시행해서 할 것이냐, 민간으로 할 것이냐 공영사업으로 할 것이냐 방향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차후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다 난 다음에 하수물량이 얼마나 배정될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3만 세대가 필요하다 그럼 3만 세대가 다 떨어진다면 그것은 민간제안으로 다 풀어도 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정적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 그것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실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충분히 이해는 안 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하여튼 교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신 것인지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계획지역으로 본의 아니게 편입된 사람들이 앞으로 광주시 장기발전에 의해서 했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내 땅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과거에는 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인데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정비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2002년 5월 15일날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졌죠. 그때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났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느냐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공원이냐, 학교부지냐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구단위별로 개발할 때 모든 것이 합쳐져 할 때는 거기에 돼 있는 도로와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사유재산권을 동의 없이 묶어 놓고 우리가 장기간 그것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한을 장기적으로 하면 앞으로 장기계획에 광주시의 기본적인 개발계획은 설립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지3통 진입로 공사 중 308m 옹벽공사 관련해서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로과나 건축과나 같은 국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담당직원이 출장복명 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사전 파악이 안 되나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고요. 과 간의 협조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현상으로 발생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고요.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혹시 옹벽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총 연장이 306m인데 그 중에 6,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인지하시는 거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간에 사전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우리 시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이전하는 공장도 다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동네만 해도 이전하는 공장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이 수도권정비법상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장을 증축하고자 해도 공장을 증축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확장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파생되는 일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거기서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지에서 고용되신 분들이 실업이 되겠고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항상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부에 건의 드리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도권 개발제한에 대한 완화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광주시에서 노력해서 수도권정비법을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항상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개발을 조금 완화하는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광주시 대책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실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에 고용안정센터가 연중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국에서도 직업안정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지역의 실업률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구직‧구인난에 대해서 중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소 실적이 미흡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좀더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 보면 간호학원 같은 경우 광주시에 있으니까 많이 보내는데 많이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실업자들을 위해서 도배라든가 방자리를 까는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간호학원이라든지 몇몇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타 지역에서 창업을 위한 교육이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에서 많은 교육과 행사가 있는데 몇 개나 있는지 아시냐고 하면 부담스럽죠?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부담스럽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과를 지켜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과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교육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조사해서 평가서를 받아 두던가요 안 두던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교육이 끝난 다음에.

미순

소미순위원

개별 평가서를 받아서 비치해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광주시의 가장 문제가 모든 행사는 굉장히 많이 벌려놨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서 다음 행사에 쓸 자료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모든 행사에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서까지 첨부해서 그 자료를 국장님이 받아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그 평가서 일일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모든 행사의 설문조사 및 행사 평가서를 작성해서 다음에 잘할 수 있는 환류,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헌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삼주아파트 준공이 2005년 4월인데 그 당시 직책이 뭐였었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더 말씀 안 드리고, 마지막 그분한테 부탁의 말씀은 “참회의 심정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국장님께도 똑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곳 풍산아파트, 코아루 아파트로 지금 문제된 것 아시죠? 명칭 때문에.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광주시에서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국무총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교부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개축이라든가 변경 허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 8월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무분별하게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위 말하는 ‘주택가격 상승을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해라’ 하는 것이 금년 건설교통부에서 8월 29일날 건교부에서 이게 시달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 드리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와서 불가한 것으로 주민들한테 통보해 드렸는데 다시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11월 14일날 접수되어서 다시 이것을 변경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도 한번 건교부 주거환경팀에, 다시 들어온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공사를 시켜서 풍산건설에서 했지만 부도가 나가지고 한국토지신탁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토지신탁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재차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 주거환경팀에 8월 29일날 시달된 목적과 부합이 되느냐를 문의를 했거든요.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는 ‘그래도 안 된다. 어차피 풍산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주민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건교부에 정식 문서로 받아봐 가지고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지를 받아봐 가지고 검토해 보겠노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국장님 마지막 말씀 중에 ‘풍산으로 준공이 됐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은 코아루에서 준공한 것이거든요. 왜냐? 입주 전에 풍산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공사중에 코아루에서 인수받은 것이거든요, 승계를 받은 거예요. 준공은 코아루에서 했는데 명칭만 묘하게 그대로 갔단 말예요. 시에서도 그 당시에 부도난 것 명칭을 바꿔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주민들 얘기는 100%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입주도 안 했는데 동의서를 어떻게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 것인데 주민들은 투기도 아니고, 올 여름에 건교부 지침은 투기성이 있어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명명백백히 투기는 아니거든요. 이름 바뀌었다고 아파트값 올라갈 지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바꿔주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가능한 방향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건의 드려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 가지고 가능한지를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정수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3차 수도권정비법 문제 잘 아시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첫째, 정비발전 지정대상에서 저발전 지역이 제외됐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게 되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대형건축물 허용방안을 삭제함으로써 판매용 건축물 대형점 입지가 좀 어렵게 되고, 이게 큰 맥락이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 해결을 위해서 건교부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여러 번 가셨어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광주시에 엄청난 저거인데, 건교부에도 이것 때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토지거래허가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세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주의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게 수도권정비법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협조를 할 겁니다. 해결사 노릇을 같이 해서 죽기살기로 해결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월 30일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주변여건에 맞게 해제’ 이 기사 아시죠?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내용 보니까 92년도 지정돼 가지고 14년 동안 해제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다행히 반응이 와 가지고 6월 말까지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죠?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들의 민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저희들이 다녀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지시 아래 꼭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도시가스관로 매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척 곤지암리조트에서 도시가스 관로 어디로 지나가는 것으로 아시나요? 지금 계획이?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지금 궁평리 쪽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웅1리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당초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빙그레에서 따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평리 지역 주민들은 곤지암 쪽에서 들어와서 궁평리를 통해서 도웅1리를 통해서 곤지암리조트까지 가는 관을 매설해 주십사 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것은 가스공사나 리조트와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주민들이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들과는 접촉을 안 했고요. 가스공사하고 리조트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대표를 모셔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수개월 전에 이천에 있는 도시가스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리조트 에너지담당 데리고, 그런데 거기 말이 경제논리로 따지면 맞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는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리조트 개장되면서 음으로 양으로 피해 보는 것은 주민이거든요. 궁평리 주민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논리를,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제가 궁평리에서, 리조트에서 얘기하는 빙그레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선에서 궁평리까지 따는데 약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께서 설사 그쪽으로 가면 3억 정도의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3억을 리조트하고 가스공사가 나누면 또 될 수도 있고, 이것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도 이익이 돼요.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궁평리 앞으로 지나가면 거기서 혜택을 보는 기업체나 그런 게 많습니다. 빙그레 같은 곳은 현재도 큰 무리 없이 공장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그쪽으로 안 지나가도 별도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궁평리 앞으로 가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경제산업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가스공사에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음, 문화복지국장님! 지난번에 오염물량 이상택 위원님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염물량 확보방안에 대해서 T/F팀을 별도 구성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총력‧전력을 다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T/F팀을 여러 관련 국들과 상의해서 T/F팀을 만들어 주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 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케치프레이즈로 행정절차, 인‧허가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는 쉽게 하고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여 주시는 케치프레이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