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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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과「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6일 이재선 의원 등 10인으로부터「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이번 제140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신경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10시 11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및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만안구보건소 소관「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7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여 분야별로 보건소 안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세입예산안의 13.9%인 4천 188만 1천원이 감소된 2억 5천 831만 8천원입니다. 세입의 감소 사유는 박달지소의 진료건수와 보건소 및 노인보건센터의 물리치료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예산액인 40억 1천 824만원보다 24.6%가 증가한 50억 53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별 규모는 경상예산은 예산액의 17.2%인 8억 6천 10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액의 82.8%에 해당하는 41억 4천 429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질별 규모로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는 총예산액의 10.1%인 5억 321만원을 계상하고 물건비는 예산액의 8.2%인 4억 1천 43만원과 이전경비로 예산액의 73.7%인 36억 9천 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예산액의 8%인 4억 147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비목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주요 사업별 현황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2천 731만 8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 2천 589만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과 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재료비에 1천 600만원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로 재료비에 1천 100만원, 총 2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에 2천 720만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1억 2천 104만원과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에 5억 9천 443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에 9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에 5천 692만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에 1억 1천 62만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2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1억 6천 400만원과 임산부 산전 관리비에 2천 75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2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운영에 6천만원과 만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에 3억 7천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암조기검진 사업비에 1억 8천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에 2천 800만원을 주요사업 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구입에 1천 800만원과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구입비로 3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암검진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1천 3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에 5천 72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지원에 5천만원, 이동목욕 위탁사업비로 6천만원과 운동처방센터 설치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미립자 분무살포기 구입에 1천 379만원과 운동처방센터 장비구입비로 1억 8천 700만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에 2천 82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억 4천 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0억 467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3%가 증가되었습니다. 경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억 1천 890만 1천원, 사업예산 52억 8천 577만원이며 성질별 현황으로 인건비 4억 2천 947만 1천원, 물건비 3억 8천 997만 3천원, 이전경비 41억 8천 585만 9천원, 자본지출 9억 9천 936만 8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비목별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천 660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2천 947만 1천원이며 물건비 중 경상적경비는 1천 924만 7천원이 늘어난 2억 6천 246만 8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3천 398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2천 750만 5천원입니다. 3쪽입니다. 이전경비 경상적경비는 345만 6천원이 증가한 2천 696만 2천원이며 보조사업은 12억 5천 139만 4천원이 증가한 37억 161만 8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6천 927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5천 727만 9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의 보조사업은 1억 9천 800만원이 증가한 2억 5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6억 9천 368만 7천원이 증가한 7억 9천 43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2007년도 신규사업이나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8천 500만원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사업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며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554만원은 당뇨교실 운영 등록환자 관리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2천만원은 영유아의 연령별 성장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고위험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장애아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1천 600만원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지원 1천 100만원은 방역약품구입 및 동안구 17개 동 유류지원비입니다.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1억 7천 766만원은 모든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인 자 중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의 1인당 소아아동암은 1천만원, 백혈병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폐암 환자는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가능하며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여 5대 암 중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현재 등록환자가 132명이며 전년 대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종류가 89종으로 확대되어 의료비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7억 9천 435만 1천원은 관내 영유아가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3천 521만원은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1만 6천 명이 사업대상이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11종으로 1억 6천 174만 7천원과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1천 500만원은 관내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8천 164만 8천원은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산전관리비 3천 750만원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관리로 8천 565만원은 관내 거주, 출생한 신상아들에게 페닐케톤 등 검사에 대한 지원금이며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천 300만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18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3천 400만원은 등록관리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입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임산,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 관리 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금이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가정 방문서비스지원입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비는 뇌졸증 및 경증의 치매환자들에게 낮 동안 보호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전문적인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1천 380만원이 책정되었고 노인이용시설 종사자특수직 근무수당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종사자 특수근무지수당에 근거하여 노인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위탁비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예방관리 사업 896만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비 700만원, 방문보건간호용품 지원 946만 6천원, 노인건강관리사업 4천만원은 지원 신규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 및 보건복지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민간위탁금은 증가하는 흡연인구에 대비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자기건강증진을 위해 2억 4천만원을 보조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1천만원은 보건소 지하1층에 체험장 내 영양, 운동, 절주, 금연사업에 필요한 판넬 전시, 체험 전시물, 영상 하드웨어 및 영상 소프트웨어 등 건강체험장 구축을 위하여 보조된 사업입니다. 자동염색기, 미생물자동분석기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평가 연구용역비 1천 600만원은 동안구노인보건센터 및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가 2년간 민간위탁된 사업에 대한 외부전문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할 평가비입니다. 검사시약은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병리검사 시약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은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에게 종합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영양제를 지원하여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관내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4천 485만 6천원은 임신으로 인한 빈혈예방 및 태아발달을 돕고자 철분영양제를 지원하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응 대응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2천 600만원은 모자보건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암검진자 일반건강검진사업 1천 500만원은 우리 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 의료수급자대상자 중 암검진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검진비 지원사업이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 지원비 6천만원은 셋째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으로 전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암검진 및 치료비지원 6천 720만원은 여성암 없는 안양시 시책의 일환으로 유방암 검진비 자비부담비와 이로 인한 암발견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노인보건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노인보건복지 및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고자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설계공모현상금과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험장 의장공사는 보건소 지하1층의 건강체험장 내의 의장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멸균기는 보건소와 검사실 내에 각종 검사로 인한 부유물질 및 공기오염 등의 실험실 감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의료용냉동기도 검사실 내의 실험검체 보관 및 시약보관을 위하여 의료용냉동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원심분리기, 무균함, 고압멸균기 장비는 각종 검사를 위해 병리검사, 혈액분리에 필요하며 현 장비는 사용연한 10년이 경과하여 고장 시 현재 사용 장비 생산이 중단되어 부품교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력분무소독기는 4대를 구입하며 220만원은 비산3동 등 4개 동에서 분무소독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여 배정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와 냉․난방기도 노후되어 수리비용 및 전기사용량이 과도하여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청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정책을 반영한 주민의 건강사업비로 새 모습의 보건소로 변신하여 주민 곁으로 다가가 사업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 총괄예산 내역 중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3억 4천 96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2억 897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당, 매점 등 4건의 임대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8천 90만 4천원, 만안․동안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등 6건의 기타 사용료가 6억 1천 372만 4천원, 시간탁아 보육료 등 5건의 기타 잡수입이 1억 6천 305만 7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등 2건의 보조금이 2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90억 2천 320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5%인 18억 8천 86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6억 7천 9만 2천원,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5억 3만 2천원,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9.3% 증가한 38억 5천 308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용은 관리과가 전년 대비 1.8% 감소한 20억 4천 651만 7천원, 사업과는 전년 대비 41.2% 증가한 26억 2천 939만 9천원, 석수도서관은 전년 대비 17.9% 감소한 18억 8천 426만 3천원, 평촌도서관은 전년 대비 175.6% 증가한 24억 6천 3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과 도서관 운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2천 916만 3천원이 증가한 46억 7천 5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수당으로 4억 9천 894만 3천원, 기타직 보수로 1억 3천 643만 9천원, 일용인부임은 5억 7천 336만 8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3천 191만 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9건에 19억 8천 729만 1천원이며 여비는 업무추진활동여비로 5천 7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건의 2천 5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900만원입니다. 일반포상금은 보육실 시간탁아 간식비 등 4건에 3천 729만 8천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천 166만 2천원이 증가한 12억 1천 5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은 재료비가 경로식당 운영 등 3건에 2억 549만 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안노인복지회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32개 사업에 7억 8천 515만 5천원, 민간자본이전은 승강기 위탁관리 수수료 등으로 2천 852만 8천원, 자산취득비는 대형버스 및 물품구입 등 35종에 1억 9천 6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천 944만 4천원이 증가한 43억 4천 7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2천 942만 8천원입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17건의 12억 8천 2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비로 업무추진활동여비에 8천 64만원,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2건에 1천 24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4천 289만원이 증가한 26억 3천 7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등 9억 5천 400만원,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에 3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료실도난방지 보완공사 등 15개 사업에 4억 9천 577만 5천원, 민간자본이전은 석수도서관 청소와 박달도서관시설․경비용역비로 2억 4천 319만 8천원, 자산취득비로 어린이도서관 비품구입 등 45종에 9억 9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편성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문화복지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과 관계 법률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8.3% 증액된 6천 478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3% 증액된 5천 45억 2천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 증액된 1천 433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5.8%인 2천 355억 5천 900만원이고,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1.8%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1.9% 증액된 2천 335억 3천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6% 증액된 20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도 당초 예산의 37.9% 증액된 893억 5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7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1.9% 증액된 2천 335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부서로는 문화예술과 132억 2천 200만원, 체육청소년과 117억 1천 700만원, 동안보건소 23억 9천 400만원, 동안구청 63억 5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4.6% 증액된 20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203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과 시정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균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체육,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과 환경개선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도 예산규모가 2006년 당초예산에 비해 18.3% 증가되었으며 복지환경 분야 또한 31.8%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고 사회복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지원, 안양문화원 신축,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분야, 문화체육분야 등 예산을 대폭 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배된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서민이나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삶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복지예산지원에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저소득주민복지기금 30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원, 자연자산보전기금 5억원 등 모두 4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수입으로 조성하고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금은 이자소득으로 당해연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이자수립계획을 보면 10개 기금 평균금리가 7.5%로 10월 말 현재 일반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4.8%정도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을 예상하더라도 이자수입에 의존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금에 따라서는 사업축소 등이 예상되어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금별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비는 물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 24억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도에도 장애인지원행사 등 12개 사업에 9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기금 또한 12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4천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복지기금도 24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7개 사업에 1억 2천 29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은 현재 76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기초수급자 대학입학금지원 등 사업에 3억 3천 76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억 22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 1억 4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 30억원이 2000년도에 완료되어 2001년도부터 이자발생액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직장운동부 우수선수영입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9천 15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으로 2억 2천 33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1천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커다란 위안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2015년까지 매년 5억원 출연금으로 10년간 5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의 기금 모두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본질상「지방자치법」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어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주까지 행정감사를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게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심의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닙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양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동안보건소에서 보면 노인보건센터 위탁해서 3억원을 국비 없이 그냥 시 자체사업비인가 했는데 만안은 자활센터일 겁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 국ㆍ도비를 내시해서 받는데 3억,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보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방법과 2006년도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 추진성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연사업에 사용한 약품구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이건 동안보건소에 보면 클리닉사업 운영 성과해서 2억 4천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 2천, 국비가 1억 2천인데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동안은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고 만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안도 역시 이렇게 실천해서 금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동안은 이렇게 실천해서 몇 명이 금연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장님. 역시 만안보건소장님, 예산안 43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 3억 4천만원인가요? 2006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안보건소장님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건강체험장 의장공사 1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및 평촌도서관이 관리과는 41%, 평촌도서관은 175% 증액된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사수당이 487페이지인가요, 9천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 강사가 충원이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 502페이지 각종 전산장비 자동화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말씀드린 것은 시설부대비나 전산개발비에 편성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3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행사 내역 및 강사수당을 포함하여 95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예산안 43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4억 1천 725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44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3천800만원이 증가한 사유,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천 51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사실비보상금 455페이지에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건강체험장은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님이 하신 것이고 46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1천 9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복지사업소장께 경상적세외수입 전년 대비 9.1%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보영 과장께 강사수당이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영근 과장님께 491페이지를 보면 테니스장 안정기 등 전기재료비 구입이 846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또 입식분전함 교체사업, 테니스장에 960만원이 되어 있어요. 테니스장 안정기가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도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복지사업소 480페이지 동안노인회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5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수내용하고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동안여성회관 3층 강의실 설치공사비로 88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것도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493페이지, 만안여성․노인회관 형광등 기구 및 분전반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천 470만원인가,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가 1천 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만안노인회관 강당 방음공사 설계비가 있어요. 어떤 것을 만안노인회관에 어느 부분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여성회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비 및 설계비가 있습니다. 3억 1천만원. 만안여성회관 6층 탁구장 복도 바닥재 교체가 있어요.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4페이지에 섬유아트실, 음악실, 미용실해서 에어컨디셔너 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프로젝터가 또 있어요. 여성회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450만원 짜리가 있고 이 뒤에도 또 프로젝터가 또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그리고 차량구입 45인승 이것도 좀 지금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안보건소에 모유수유실 설치비용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안보건소에는 모유수유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42쪽에 보면 운동처방센터 설치공사비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6쪽을 보면 모자보건홍보물 1천 매에 2천만원, 매당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인지 그리고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3천 명에 2천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양 보건소가 이렇게 모자보건홍보물을 놓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홍보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456쪽 행사실비가 있는데 여성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에 있어서 안양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판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운행계획하고 기존 차량의 처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자료 487쪽 포토샵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것이 적정한 계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체사업비의 전산개발비에 편성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에 함께 질의합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456쪽을 보면 동안은 5천 200만원이 편성된 반면, 433쪽 만안은 2천 589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양 보건소 해당사항인데 답변은 만안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고 우리 세입․세출안 429쪽 그리고 동안은 45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 2006년도 것 좋겠죠, 그 자료와 함께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42쪽 민간사업대행사업비 중에서 보건소 청소용역비 이것 역시 2006년도 기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6쪽 노인전문병원 관련 예산이 설계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민원이 시끄러운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75쪽을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조리사 반장 두 분, 조리사 세 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공식신분이 일용인부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경로식당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경로식당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그거 한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걸 취급을 하고 관리과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분들 기본급, 상여금 그래서 각종 수당이 있는데 다 포함된 급여명세서 2006년도 9월, 10월, 11월 3개월치만 복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1쪽 시설유지보수비 3천만원 사업내역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대형승합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 관계 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495쪽 역시 경로식당 관계인데 자동세척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경로식당을 확장한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4천 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이게 물론 꼭 필요한 집기나 비품을 청구했겠지만 관계 견적 서류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45인승 차량 구입한다고 해요. 어떤 용도인지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부족해서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외벽창호 충진물 교체공사하고 보건소 블라인드 교체공사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냉온수기 세관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비 및 설계비 3억 1천만원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만안도서관하고 박달도서관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고 설명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문화복지사업소장님하고 만안보건소장님하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자료 제출 하나 부탁합니다. 업무분장표 있죠, 그거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담당과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76페이지 청사주변 제초인부임이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대처할 생각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교환기, 동안여성회관 열교환기 세관유지보수가 8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CCTV시스템 카메라 일부교체가 1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열교환기 세관유지보수는 2006년도 것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CCTV시스템 카메라 교체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도서관 옹벽 안전진단 검사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했는데 그것이 왜 안 올라왔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수도서관에 가보면 디지털 입회실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디지털로 바꿀 계획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증축용역타당성보고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지, 그 용역보고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원 4명이 110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시약구입과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사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2006년도 검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자문회의 7명으로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어 있으며 7명은 어떤 사람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7억 9천 4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병․의원 명하고 선정기준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비 3억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 위탁을 주었으며 몇 년 계약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일반의사 비용이 5천 470만원과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보건소에 2006년도 출석일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보건소 청소용역에 6개월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왜 6개월분만 올라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520쪽을 보면 29인치 TV 12대가 구입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5쪽 이것도 역시 문화복지사업소장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전년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2007년 예산액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7만 2천원씩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합니다. 만안보건소에 보면, 양 보건소가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세입예산이 양 보건소가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원인은 무엇인지, 좀 양 보건소장님이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도 13.4%가 일반세입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사업소장님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양 보건소 일용인부 채용 실태, 보건소의 근무형태가 특이해서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근무하는 건지, 한 40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건지, 그 사람들의 어떤 임금지급 실태는 어떠한지 근무형태와 임금지급 실태, 즉 다시 말해서 일용인부의 채용 현황과 작업근무 실태와 임금지급 실태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 기회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하는 것인지 자체 채용인지, 또 거기에 문화복지사업소도 일용인부에 대한 운영 실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안보건소 432쪽에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네요. 432쪽에 보면 대진의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그동안에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같이 함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안을, 개선할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현행대로 한다면 유가는 올랐는데 유류비도 함께 인상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439쪽 만안이겠죠, 3억 4천 지역사회 정신보건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 내용이 정신보건사업은 동안구까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441쪽에도 간호사 위탁경비가 아주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운동처방센터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442쪽이죠. 또 이번 예산에 특이한 내용이 장비구입과 물품자산취득비가 많이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무속기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또 초미립자 분무살포기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다음에 운동처방센터에서 구입하는 장비들의 어떤 카다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샘플을 좀 가져와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새로 구입하려는 장비는 카다로그를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소장님은 전임전문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이번에 확실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사업소 447쪽에 조리사, 영양사가 제가 볼 때는 1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도서관 옥상휴게실 보수공사가 500만원, 505쪽입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만안도서관의 옥상휴게실을 이용한 이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485쪽에 보면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다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준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늘 지적해 왔던 보육시설 여성회관이죠, 여기도 사실은 시로부터 예산편성하지 않고 가족여성과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예산인데 여기에 이렇게 교재교구구입비가 별도로 잡혔습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평촌도서관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514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3개소가 600만원, 강사수당 750만원씩 3개소 2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충 질의는 답변을 들어가면서 보충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빨리 되시는 부서 있죠? 보건소 빨리 되죠? 문화복지사업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시간을 주십시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13시 30분에 되는 부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소 세입예산이 13.4%가 감소한 사유와 청원경찰은 자체 채용을 하는지, 일용인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영양사가 1명이 아니고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소의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3.4%가 감소한 13억 4천 96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별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해서 3.6%가 증가했습니다. 기타사용률은 전년 대비해서 11.7%가 증가했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회관의 공공요금 대납분의 수입도 9천 620만 9천원으로 793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도서관 식당 및 공공요금 대납분 수입이 1천 680만원으로 55만 6천원이 감소하는 등 기타 잡수입은 전년 대비 약 4.8%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보조금은 전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보조금이 3억 8천 7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지원구입보조금이 1억 8천만원으로 전체 5억 6천 7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보조금으로 2억 3천 200만원, 도서관업무 자동화지원보조금으로 6천만원으로 모두 2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해서 금년 대비해서 48.5%가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입이 13.4%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사업소에 총 24명이 있습니다. 관리과에 3명과 석수도서관에 6명, 만안도서관에 4명과 평촌도서관에 4명, 호계도서관 4명, 사업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채용은 시 총무과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1차는 소양과목으로 국사와 일반상식, 2차는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채용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도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전체에는 모두 22명이 있습니다. 청사관리요원이 17명으로 관리과에 3명과 만안도서관에 4명, 박달도서관에 2명, 평촌도서관에 3명, 호계도서관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양사는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에 근무하기 때문에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에 각 1명씩 해서 모두 2명이 있습니다. 조리사는 3명으로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 각 1명씩 그리고 동안여성회관에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동안여성회관에 식당은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동안여성회관, 직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긴 누가 주로 이용하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직원식당이라고요? 몇 명이 이용하나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가 관리과, 사업과 모두 해서 약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30명 정도가 이용하는 소위 말하면 구내식당이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표해서 이용 안 하나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운영하는 방법이 요리는 요리사가 하지만 운영비를 직원들이 돈을 거둬서 재료를 산다든지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식당을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이용하는.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죄송스러운데, 지금 부임해 오셔서 문화복지사업소 관내 호계, 평촌, 만안, 석수 또 문화복지사업소 회관 등등 다 한 바퀴씩 도셨어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다는 못 가보고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평촌도서관 우리 식당 제가 만안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식당 이런 곳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거출해서 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기호에 맞게끔 요리사가 요리를 해 줘서 직원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임해 오셔서 문화복지사업소 관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2007년도 각 문화복지사업소 내의 각 예산 사항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답변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모든 걸 다 인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갈만한 곳은 가보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자주 이렇게, 여러 군데 떨어진 시설들이 많은데 하루에 한 번씩은 방문해 주셔야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나고 어떤 문화복지사업소의 근무기강도 확립하고 대시민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더 우리 소장님께서 문화복지사업소의 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하신 일용인부 채용은 어디서 해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자체 채용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공고해서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자체 채용은.

김웅준위원장

일반청원경찰을 채용했다 내지는 문화복지사업소의 어떤 일용인부 이런 분들을 채용했을 때의 채용방법 말하자면 어떤 투명하게 공고를 통해서 또 어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한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마음에 새겨서 업무파악과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문화복지사업소의 대형승합차량 운행 현황과 기존 차량에 대한 처리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과 동안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45인승 대형승합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현황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A코스, 화요일과 목요일은 B코스로 해서 오전에 1회, 오후에는 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약 3만 4천 16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지금 ’95년도 2월 달에 구입을 해서 지금 10년 11개월간 운행을 해 왔습니다. 대형 차량의 사용연한은 보통 8년입니다. 그 기준보다도 2년 11개월이 오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운행거리는 12만㎞를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운행 중에 불시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신규차량,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려는 입장인데 신규차량을 심의해 주시면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해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쓰던 차량에 대한 처리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개매각입찰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신 건가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 안 계시죠?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502페이지 전산관련 유지보수비가 자산취득비 및 전산개발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전산기기 등의 장비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 전산개발비는 새로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저희 석수도서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관리 운영하는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안 503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문화행사 운영비와 강사수당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9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박달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서 매년 안양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각종 독서 관련 문화교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문화행사운영비와 강사수당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9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박달도서관이 금년 3월 개관하면서 행사수요가 신규로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3개 도서관별 공히 행사운영비 200만원씩 총 600만원과 강사수당 3개 도서관 750만원씩 총 2천 250만원 등 2천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각 도서관별 주요행사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석수도서관은 유아동화구연 및 자녀독서지도, 독서치료 등 10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만안도서관은 부모교육, 미술치료 등 10개 강좌입니다. 또한 박달도서관은 자녀인성지도 및 독서창의력 등 10개 강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작가와의 대화, 방학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상장, 수료증 제작 등 각종 행사소모품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502페이지 전산장비 부대시설비로 안 하고 일반운영비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지침에 일반운영비로 해도? 지침에 관계 없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950만원 증액하는 건 꼭 해야 돼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950만원씩 2개 도서관만 운영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박달도서관이 하나가 추가로 개관이 되면서 내년에 사업이 950만원 투입하는.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950만원 박달도서관 새로 하는 곳에 거기로 다 가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박달도서관 강사수당이나 운영수당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경태위원

몇 명인데요? 강사가? 거기 박달도서관에? 새로 하는 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사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만 내년에.

최경태위원

계획이?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계획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안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박달도서관에서 운영을 안 하면 박달동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편애를 한다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5개 도서관에 똑같이 950만원씩 투입을 해서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최경태위원

도서관이 크고 작고 하잖아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도서관은 크고 작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있는 주민들이 도서관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최경태위원

도서관이 커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하고 적게 이용하는 곳하고 차등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해요?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강사가 많이 필요할테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지 다 똑같이 해?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지금 그게 우리가 문화행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10개 강좌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문화복지사업소 내의 청원경찰들 최근 2개월치의 임금대장, 임금지불대장을 복사본을 주시든지 원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 및 박달도서관 시설비 내용 및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도서관 창틀코킹 및 벽면방수공사비로 944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은.

김웅준위원장

관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안 505페이지 만안도서관 창틀코킹 및 벽면방수공사비로 94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은 ’92년 9월 개관하여 현재 14년된 건물로서 외벽체인 타일사이의 연결부위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틈새가 벌어지고 창문틀의 코킹 부분이 노후되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4층 열람실 창가쪽 천장으로 일부 빗물이 스며들어 실내환경문제로 이용자 불편사항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922만 9천원으로 전면에 있는 창틀 코킹 공사를 추진하여 일부 보완하였으나 후면과 측면 등 나머지 부분의 건물외벽 타일면 방수작업, 창문틀 코킹 작업, 옥상 난간 상층부에 갈바 부침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열람실내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로 944만 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안도서관뒤편 옹벽사면측구 교체공사비로 9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뒤편 옹벽 상단 부분에 자연배수가 잘 안 되어 ’87년에 U자형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나 전체 크렉이 발생되어 누수현상으로 인해 토사유출로 아래 측구가 일부 매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옹벽 상단에 설치된 파손부분의 U자형 측구를 교체하고 옹벽 주변 수목 및 배수구멍을 정비하여 재해에 따른 예방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로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내용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만안도서관 옹벽공사 이런 거 좀 잘 아세요? 건축에 대해서?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지금 예산편성은 석수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부분은 관리과 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관장님 사서직이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시설비 이런 거, 부대시설비 이런 건 도서관에서보다는 시설팀 관리과 이런 곳에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관리과에는 보니까 전문 지방건축주사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사실 도서관에서 뭐 압니까? 저도 도시건설만 한 8년 있어봤지만 여기 온 지 한 4개월 됐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건소 이런 내용이라든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건축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도서관 관할이지만 편성은 아마 관리과 이런 곳에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편성 자체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내용으로 만안도서관 옥상 휴게실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안도서관 옥상휴게실 이용자수는 약 700명～8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만안도서관은 4층 옥상휴게실에 설치된 화단 타일은 지난 ’92년 9월에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바닥 일부가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변색되면서 외형상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남쪽 방향으로 상단부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난간대가 다소 흔들리며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내년에 전반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1일 만안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평균 한 1천 700명～1천 8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천 700명～1천 800명이 되는데 옥상휴게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700～8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열람실은 몇 층에 있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지금 자료실은 1, 2층이 있고 열람실이 보통 4층에 있기 때문에 열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옥상 휴게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열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옥상에 가서 휴게실에 가서 차를 마시고 그러는 장소로 쓰이나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차도 마시고 흡연도 그쪽에서 하고 다수 책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천 700명～1천 800명 이용객 중에서 열람실 자료실만 이용하고 가는 분이 계실 것이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분이 계실텐데 이 열람실을 이용하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열람실 이용하는 부분의 한 60%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열람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다 휴게실에 나와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있는 보수가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다음은 박달도서관 샤워장 설치공사비로 75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도서관은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 등 8개 실 400석으로 2006년 3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여름철 청사관리요원 또 안내실 경비직원들이 시설물 점검 수리 등 작업 후에 샤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하기계실 옆에 샤워장을 설치하여 직원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박달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비로 360만원 편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도서관 주차장은 지하1층 총 10면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자전거보관대가 없어 도서관 주변 빈 공간에 무질서하게 자전거가 보관되고 있어 도서관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도서관 전면부분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보관 및 분실방지 등 주변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달도서관 방충망 설치공사비로 396만원에 대한 내역과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도서관은 하천과 인접주변에 각종 해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환절기 도서관 창문을 개폐 시 모기, 파리 등 각종 해충이 내부로 유입되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120개소의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설비가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시민들에게 유익한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관장님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04페이지 예산서 보실래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최경태위원

504페이지를 보면 석수도서관해서 업무자동화기기 설치해서 4천만원이거든요. 이게 뭔지,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었잖아요, 입구에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사람 좌석. 이게 뭔지, 그게 같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건 다른 겁니다만 오늘 봤던 것은 좌석표를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동화기기 설치 이번에 하는 것은 도서관 현관 밖에 책을 빌려갔다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반납함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한 100개 정도 도서관 중에 15개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잘된 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건데,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퇴근 이후에 도서관 문을 닫은 이후에 오늘처럼 휴관하는 날에도 아무 때나 와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반납함을 자동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도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2천만원, 4천만원이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가서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바깥에 설치해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책을 거기에 놓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책을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저희들이 자료실 직원들에게 책을 반납을 하거나 또는 밖에 함은 있는데 거기에 넣게 되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되는 이 기기는 책을 넣게 되면 본인이 무슨 책을 넣었다고 영수증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시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사람이 있을 때 반납을 하고 홍길동이 무슨 책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있는데 평일이 아닐 때 반납할 때에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럼 석수도서관만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졌거든요, 안양시에서.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이번에 이건 평촌도서관하고 호계도서관하고.

최경태위원

평촌도 있어요? 이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이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4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아닙니다. 4천만원씩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4천만원씩 평촌도 되어 있고, 호계도 되어 있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호계도 되어 있고, 석수도 되어 있고.

최경태위원

석수도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다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러면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호계는 도서자동대출시스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삭감은 안 되겠네,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박달도서관에 샤워장을 설치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시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이재선위원

750만원이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이재선위원

현재 샤워장이 없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샤워장은 누가 사용하게 되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서관 문 열기 전에 청사관리원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5시쯤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청소를 하게 되면 여름에 상당히 덥기 때문에 화장실 외에는 씻을 장소가 없습니다. 박달도서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샤워장이 빠져 있었고 또는 경비나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도서관이 11시에 마치는데 마치고 난 뒤에 여름에 발이라도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직원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관리원이 전부 다 하면 한 18명 정도됩니다.

이재선위원

18명, 그럼 18명이 사용할 샤워장을 지금 만드는 거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박달도서관에 위탁을 주고 있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지금 전기, 기계 그다음에 경비 이건 용역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청사관리원은 용역을 주지 않고 일반직원들도 소속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쓰시는 것이고 지금 18명을 위해서 샤워장 설치를 별도로 하시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당초에 박달도서관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지난 3월 3일 날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3월 3일 날이면 1년도 안 되었는데 개관을 하기 전에 아예 공사를 할 때 이런 시설을 같이 설치를 했더라면 예산에서 절약이 되지 않나, 개관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필요성이 생겨서 다시 또 만들게 되니까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도서관 건물은 시설공사과에서 다 해서 도서관에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 시설 같은 게 도서관에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만 샤워를 하지만 우리가 대형빨래를 한다든가 걸레를 빤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설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서관에서 빨래를 합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세탁물 같은, 방석이라든가 또는 커튼이라든가 적은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빨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샤워장을 설치할 공간은 별도로 충분히 있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공간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지하주차장 기계실 옆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간은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도서관장님은 다 하셨나요?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웅준위원장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석수도서관 청소용역비, 박달도서관 경비용역비, 박달도서관 시설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실 때 2007년도 임금이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해서 산출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금 이것은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임금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2007년도 1월부터 최저임금제가 보안직, 청소직도 적용이 됩니다. 올 12월까지는 적용이 안 됐는데 내년 1일 1일부터 적용이 돼서 그걸 적용을 하셔서 산출한 근거인지 올해 기준으로 산출한 근거인지.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내년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최저임금제, 그러면 지금 답해 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업체 인건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정문택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의 김영근 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480쪽에 승강기 보수내역과 내구연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승강기는「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강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법률상에 요건을 갖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관리토록 하는데 저희가 노인회관은 현지엘리베이터라는 주식회사에 안전관리를 연간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노인회관이 ’9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도 그때 같이 됐기 때문에 13년이 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올해 11회 정도, 작년에도 한 7회 정도 됐고, 올해도 한 15～6회 정도 기계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든지 출입문의 감지센서의 작동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승강기가 많이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적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대행하는 업체 의견도 들어본 결과 기계도 옛날기계이고 해서 안전상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많이 그동안 관리해 본 결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나온 신기종으로 아마 교체를 해서 노인들 이용객에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게 몇 층 운행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3층입니다.

천진철위원

노인 어르신들은 주로 1층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노인분들은 주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거의 다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진철위원

3층에 뭐가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3층에는 각종 강좌실이라든가 구내식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식당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식당 이용도 하고, 강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천진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인용이에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정원이 13인승입니다. 900kg.

천진철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또 천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481쪽에 동안여성회관 3층 강의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경에 보사환경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때 보신 바도 있으십니다만 현재 동안노인회관 3층이 식당이 협소하고 오래됐고 해서 또 그 식당에서 식권을 이용하는데 줄을 서고 노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식당을 늘리고 동안노인회관 강의실을 거기도 식당으로 넓혀서 강의실 대체용으로 동안여성회관 3층에 직원 구내식당을 일부에 칸막이를 해서 강의실로 대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적으로 정식으로 식당도 넓히고 현대식으로 바꾸는, 노인들에게 그동안 불편을 끼쳐왔던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88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식당을 늘리고 또 늘림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안여성회관 3층에 직원 구내식당이 쓰는 게 한 35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여평 정도를 일부 노인회관에 있는 강의실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조적으로 벽돌을 쌓고 해서 강의실로 이용할까하는 그런 예산으로 88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근 관리과장님, 그럴 때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안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을 넓히는 문제 그동안에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수고들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동안여성회관 3층 강의실 설치공사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현재 정확한 설계도나 시방서 안 나왔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대충 간이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간이견적이죠, 이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은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김웅준위원장

예산이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하여튼 모자라게 공사는 할 수 없죠. 최대한.

김웅준위원장

소위 말하면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한 추계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하면 정확한 설계가 없는 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가급적 정확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소위 말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을 늘리는데 1억 이상을 계상했는데 공사하다보면 8천만원 들 수도 있는 건데 괜히 1억원을 계상해서 2천만원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각종 품셈이라든가 또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건축직, 기술직들이 근사치에 해서 예산을 뽑아서 산출해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일례로 그 공사와 관련해서 그 수치를 뽑은 소위 말하면 가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시방서가 있습니까? 지금?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전문업체에 현장을 보여주고 견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대개 문화복지사업소가 됐든 우리 시의 사업들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장에 업자를 보여주고 얼마 들겠냐, 한번 견적을 내봐라 이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견적만 완전히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검토를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복수견적을 받는다든지 두세 사람이 현장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르는 산출예산을 세우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일단 예산 요구할 때는 그렇고요.

김웅준위원장

아니, 예산 요구가 아니라 이건 이제 2007년도의 살림살이를 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가능한 정확한 사업의 추정치를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라는 거죠. 여기에. 이 예산서는 대충 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라는 게 의회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지만 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2007년도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실 수 없어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것보다도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또 계약을 맺을 때는 정확하게 1인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할 것은 하고 수의계약은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비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속된 말로 아무 수고비도 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고 짜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장

아니, 일례로 어떤 A라는 업자가 왔단 말이에요, 문화복지사업소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산출근거를 견적을 내 줬어요, 문화복지사업소에다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공사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그 사람은 시간내서 와서 견적서만 내 주고 공사도 못 맡고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한 사람가지고 되냐, 복수로 견적서를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하여튼 업체를 단독으로 안 하고 타 견적을 받는 것하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술직에 의해서 관련 건축이면 건축직에 의해서 또 검토를 합니다. 100% 견적서만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도 없이 산출되는 예산이 뭐가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해도 뭐라고 얘기하시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어떤 정확한 시방서와 설계도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을 요구한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대충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 예산이 다 안 가도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481쪽 시설유지보수비 3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시설비에 딱 목이 박혀있는 것은 내역대로 씁니다만 이것은 막말로 시설유지에 관한 풀유지보수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치 않았던 고장, 예상치 않았던 공사를 할 소규모적인 공사를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공사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3천 600만원 예산이 서서 현재까지 9건, 그러니까 거의 소규모적인 성격 500만원 이하 정도의 공사를 한 바가 있고 내년도도 아마 그런 쪽에 예산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상한, 또 올해보다는 6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예산 요구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6쪽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청사주변 제초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로 대처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청사에 조경을 할 때에는 주로 봄․가을 1년에 크게,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봄․가을에 주로 하고 제초는 풀이 많이 자랐을 적에 그때 제초를 하는데 전정을 하는 인부는 아무래도 조경전문기술자를 사용하고 있고 주변에 제초를 하는 것은 일반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공공근로인부를 사용하도록 해당 부서와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인원을 올려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 위원님께서 481쪽에 동안여성회관 CCTV 카메라 일부 교체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저희가 총 동안에 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대는 저희가 2003년도에 교체한 바 있고 교체대상이 27대가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일단 시급한 곳 10대를 내년에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계속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CCTV카메라가 화질이 내구연한이 6년이더라도 쓸 수 있는 건 그냥 쓰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화질이 안 좋습니까? 지금?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기계가 오래된 거라 요새는 CCTV가 칼라인데 이것은 흑백입니다.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질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일단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은 녹화가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컴퓨터로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CTV는 녹화가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CCTV는 사용하는 것은 다 녹화가 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번에 만안도서관 옹벽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관리과장님이.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만안도서관 옹벽에 대해서 관리과장이 예산요구한 게 아니고 석수도서관장님이 예산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예산요구한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도서관 옹벽 안전진단이 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예산 올리고 삭감하고는 누가 하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올린 부서에서.

심규순위원

예산 올린 부서에서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니, 올렸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십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릴까합니다.

심규순위원

옹벽 우리가 현장검사도 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잠시만요, 심규순 위원님은 위원님들이 만안도서관 현장을 갔을 때 그것이 위원님들도 필요성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마 그게 올라오면서 삭감이 됐나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위원들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인데 왜 반영이 안 됐느냐 이걸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제가 11월 6일자 발령을 받고 만안도서관에 가 봤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고 기술계장과 담당과장과 함께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누차에 걸쳐서 여름철에 산사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올라가 봤죠, 중간쯤에 측구 있는데 올라가 봤더니 측구에 여러 군데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구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암벽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 전문가들 이야기가 암 옹벽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영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생겼느냐하고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측구에 여러 군데에서 위에서 내려온 빗물이 고여서 측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측구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어떤 2차에 걸쳐서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측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측구에 대한 보수를 해 보고 그와 같은 문제가 해소가 되면 굳이 옹벽에 대한 검사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실무자와 함께 논의를 해서 그와 같은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관계자가 누구신지, 지금 토사유출로 인해서 공사가 900만원이 보강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올해 장마철이나 뭘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안 받고 무슨 이상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와 같은 것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참고해서 봤을 때 그렇게 한다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는 1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분이 괜찮다고 했는지 여기에서 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10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옹벽진단에 대해서 그 당시 나눴던 이야기를, 답변자가 아니지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잠시만요, 그런 예가 없잖아요? 팀장이 위원님들의.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직접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와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담당현장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또 저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관리과장, 우리 신홍주 팀장, 양성구 만안분관장 함께 현장에 올라가서 내용을 판단한 끝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들어보니까 소장님이 모르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게 안전진단한 지가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랬던 거란 얘기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거기를 없는 시간 내서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괜찮다고 하면 우리 심규순 간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예산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괜찮다고 잘라버리면 황당하죠.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실무팀장님으로부터 정회시간에 답변을 듣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5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관리과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안구노인복지회관에 버티칼 비슷한 것은 어디죠? 그게? 관리과장님?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김웅준위원장

큐피클 칸막이공사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481쪽에 동안구노인회관 큐피클 칸막이 교체공사 480만원 있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1, 2, 3층 노인회관에 화장실에 대한 칸막이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여기에 480쪽에는 동안노인회관 화장실 배관보수공사는 층마다 다 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연차별로 했는데요. 작년에 1, 2층은 했고 예산을 요구한 건 내년에 3층을 할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노인회관에 화장실 배관 보수공사가 742만 9천원 아닙니까? 어디냐고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노인회관 3층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예산서에는 3층이라고 표시를 하세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동안구노인회관 화장실이 올라오면 꼭 만안구노인회관 화장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공사 안 하는데 그냥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만안구도 화장실 공사가 있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만안노인회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큐피클공사에요? 없어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동안노인회관에는 칸막이 큐피클을 1, 2, 3층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덜렁덜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덜렁덜렁하는 건 장식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속품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먼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왜 이 얘기를 안 했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너무 낡았고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라 그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근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사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사업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사업과의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 41.2%가 증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만안노인회관 강당 방음공사와 설계비는 6천 251만 3천원이고 동안노인회관 경로식당 확장 및 공사설계비가 1억 499만 5천원, 만안여성회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 1천 50만원, 만안여성노인회관 형광등 기구 및 분전반 교체공사비가 1천 470만원으로 총 5억 7천 448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 9천 75만원,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컴퓨터교육 프로그램구입비가 1천 957만 5천원, 동안노인회관 대형버스 구입비가 9천 600만원 그리고 경로식당 확장에 따른 자동세척구입비가 2천 820만 1천원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2006년도보다 7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 복지회관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수당 9천만원 증액사유와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 운영뿐 아니라 특별교육과 건전가정육성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행복주식회사특강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또한 국제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를 위한 교육이 올해에는 상반기만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이들에게 전통요리 및 예절, 컴퓨터교육 등을 실시해서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토록 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해서 이들에 대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서 노인전문간병인 양성반 등 10개 강좌 등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욕구의 증가로 취미교실의 수강을 원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댄스스포츠 고급반, 태극권 중급반, 컴퓨터 고급반, 하모니카반 등 6개 반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본 위원 답변 끝났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제 것 다 됐죠? 과장님 잘 들었는데 만안구 문화복지 사업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하신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는 만안구뿐 아니고 동안노인회관, 만안노인회관, 동안여성회관, 만안여성회관 4개의 시설입니다.

최경태위원

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시설비뿐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20% 감액해도 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위원님 꼭 도와주세요. 저희가 타 기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작년에 서울프라자하고 몇 개 시설을 다녀봤는데 저희 시설이 보통 10년 내지 15년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고 또 그에 비하면 저희가 시설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위원들이 도와주지 않고 구민, 시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예산편성이 많이 됐으니까 한 20% 감액해도 되지 않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또 예산계에서도 이미 기이 올린 것도 삭감이 됐는데 의회에서까지도 삭감이 되면 저희가.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작년에는 12억 7천 268만 3천원에서 14억 4천 800만원이에요. 1억 7천 584만 6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강사 과목을 많이 늘리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육, 건전가정, 행복주식회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것은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직업인을 양성 배출한다는 것보다는 취미교실 이런 것은 취미나 이런 것으로 국한되고 더 고급화된 프로그램은 별도로 본인이 다른 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해야지. 거기가 무슨 다 전수, 초급반에서 중급반까지 하고 내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다양하게 시민들이 다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번 입소하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동안에 그거하고 중급반 있고, 고급반 있고,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고루, 또 거기 인원이 한계가 있기에 너무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이 더 힘이 드는 건데 왜 자꾸 필요 이상으로 늘리는지. 그리고 건전가정, 행복주식회사 이런 것은 별도로 강의를 안 한다치더라도 과목과목마다 강사선생이 다 이것에 관한 과목에 있는 것은 다 포함돼서 한다고 봐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굳이 낭비해 가면서 물론 하면 좋죠, 한 과목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죠.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거기도 내실 있지가 않고 수강생 수가 적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춰서 운영을 해야지 강사수당을 많이 타가는 사람은 한 140만원 정도 이 정도도 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과목이 증설이 되고 취미교실이 증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게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더 문제가 있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이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동안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목을 한 과목 정도는 새롭게 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과목을, 여러 강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과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인데, 아까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무슨 종합대학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각 여성회관장들 워크샵도 해 보고 하지만 저희같이 강사비가 저렴하고 여러 과목을 다채롭게 운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강사비 수강료를 받는 것과 강사비를 지급하는 차액이 저희가 안산, 수원, 성남 이런 몇 군데를 비교해 봐도 제일 절약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천진철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은 거의 실비 내지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시민 자부담 쪽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강사수당이 세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경우는 강사수당이 싸요. 그러니까 강사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웬만한 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외려 그런 게 있다라면 동으로 전환해서 동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사업소에서만 이렇게 욕심으로 하려고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송한데요, 저희가 요리를 배우러 어느 사람이 온다하면 요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이분이 운동, 스포츠도 같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요리를 하러 왔으면 요리만 열심히 배워서 가면 되지 운동을 하면 운동을 배우러 온 사람은 자리가 없어서 또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리도 보면 거기 지금 웰빙 있죠, 일식 있지, 한식 있지, 요리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가지 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동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챠밍한다고 그러면 1만원씩 내라고 해서 하고 걷어서도 하는데 여성회관에 접수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가 이게 수요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요리나 모든 과목에 있어 보통 추첨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구가 분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다니는 사람만 계속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설문조사를 해 보면 30% 정도가 신규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말씀하신 기능교육 쪽을 넓혀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강좌라든지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능교육 쪽을 더 확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동사무소도 하고 여성회관도 하고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더 질을 높인 것으로 보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낮은 그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급적 억제하라는 거예요. 요리강습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현재의 프로그램을 업시켜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백화점식으로 다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사업과하고 관리과에서 동안구 화장실은 관리과에서 하고 만안구노인복지회관의 화장실은 왜 사업과에서 해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가 동안노인회관, 동안여성회관의 운영은 사업과에 하고 관리문제는 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업무분장이 됐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그리고 만안여성회관, 만안노인회관 운영 관리는 사업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치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시설보수, 이런 것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어떤 효율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같은 화장실 공사하는데 한쪽은 관리과에서, 한쪽은 사업과에서 하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동안여성회관, 노인회관, 보훈회관은 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는 만안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그건 별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과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고 사업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규모가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걸 한 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뭐냐하면 사업과라는 것과 관리과라는 이름이 말해 주듯이 업무가 정확히 분장되어야지, 무슨 편리에 따라서 이건, 위원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사하는 것은 왠만한 건 도시교통국에서 하듯이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어떤 예산낭비요인도 줄일 수 있고 전문성도, 노하우도 축적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4개 시설이 집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한 군데에서 하는데 그걸 굳이 사업과를 떼어줘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업무의 성격이 확 틀리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재는 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사업과는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대로 정말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나가고 관리과는 글자 그대로 어떤 문화복지사업소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어야지. 무슨 화장실도 사업과장님이 고쳐야 되고 견적받아야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런데 규모가 적은 것.

김웅준위원장

적든 크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규모가 적은 것을 그걸 전부 다 관리과에서 미주알고주알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은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규모는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고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뭔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히 관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이해를 못하시네. 이보영 과장님이 맡으신 분야가 사업과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양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여간 많아요? 이 강사료 지급만 해도 프로그램만 해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시민들의 욕구대로 의회에서 바라는 바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거기다 무슨 화장실까지 고치고 뭐까지 고치고 그런 것까지 거기에 업무분장을 맡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필요하면 관리과 인원을 늘려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거죠.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해서 이보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소장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안정기 등 전기재료 구입과 테니스장 입식분전함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안정기 등 전기재료 구입은 재료비로서 소모성 자재 테니스장 라이트 및 형광등 안정기 등 13여 종을 구입하여 수시로 자재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며 테니스장 입식분전함 교체는 시설비로서 테니스장에 설치되어있는 조명탑이 2000년 3월에 준공되어입식분전함이 테니스장 코트 내에 세워져 빗물 및 소금기에 판넬이 부식되어서 분전함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안정기는 재사용할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만안여성회관, 만안노인회관 형광등 기구 및 분전반 교체 공사비 1천 47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과 노인회관의 탁구장, 요리실, 강당에 설치된 조명이 노후되고 다소 어두운 면이 있어 형광등 기구를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며 전기 분전반이 노후 부식되어 분전함의 교체가 필요하며 원할한 전기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만안노인복지회관 방음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소음으로 항의민원이 월 평균 3회 이상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댄스스포츠, 차밍, 우리 춤, 노인대학에서 노래교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특성상 앰프의 출력을 높일 수 없는 상황으로 방음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방음벽체 설치공사하고 방음천정 설치공사, 바닥공사, 창문 방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여성회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 및 설계비로 3억 1천 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에 대한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 4층 강당을 2003년부터 청소년상담실로 사용하다 청소년상담실 신축이전으로 강당으로 복구 노인가요교실, 여성교육특강, 단기강좌와 개강식, 수료식 및 기타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로 리모델링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 가요교실은 현재 12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만안노인복지회관 강당이 차밍댄스, 댄스스포츠, 우리 춤, 태극권과 만안구노인회지회에서 화요일 오후와 금요일 종일 사용으로 강의실이 없어 부득이 만안여성회관 예식장에서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식장 또한 120석 밖에 되지 않아서 약 100명 정도가 가요교실에 들어오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하며 예식장의 소음시설 등의 미비로 만안여성회관 교육의 어학, 요가, 컴퓨터 등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음시설들을 보강한 강당 개조계획으로 된 예산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만안여성회관 6층 탁구장 복도 바닥 재 교체공사에 대한 610만 2천원의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 6층 탁구장 복도 디럭스 타일공사를 1997년 12월에 공사 후 현재 10년을 넘게 사용했으나 우천 시에 비상출입문 및 창문이 철재로 되어 있어서 철재가 삭아서 방화문틀 바닥에 비닐로 깔아놓은 빗물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바닥에 물이 고여 떨어지고 지저분해서 교체코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섬유아트실, 음악실, 미용실에 에어컨 4대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유아트실, 미용실은 상시 전기를 사용하는 강의실로서 수강생들의 온기 및 전기 사용 열기로 현재 동안여성회관의 기본적인 냉방시설로서는 냉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섬유아트실의 천과 실에서 생기는 미세먼지와 미용실의 머리카락 등이 날리는 관계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음악실의 강의 도중에 생기는 악기소리 및 타 교육실의 강의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방음시설이 되어 있으나 창문 등을 열지 못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만안여성회관 및 만안노인복지회관 비디오프로젝터 2대 구입 내역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여성회관 및 만안노인복지회관 비디오프로젝터 2대 구입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 비디오프로젝터는 내년도에 4층 강당 리모델링 후 설치하여 각종 미디어 상영물 및 만안노인회관 가요교실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만안노인회관 비디오프로젝터는 취미교실 교육교재 상영 및 영화상영, 노인여가 활용을 위한 영상물 상영으로 문화체험 기회 및 여러 영상물을 제공코자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안노인회관 강당에 있는 TV모니터의 화면이 작아서 1회 200명 이상이 수강하는 취미교실 운영 및 노인대학 수업 시에 모니터에 글씨가 안 보여 영상프로젝터를 구입 스크린을 설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안여성회관.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제 것은 답변 다 됐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테니스장 안정기가 그렇게 비싸요? 846만 2천원이네. 지금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나 보죠? 491페이지, 테니스장 조명타워가 램프가 몇 개나 있어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램프가 12개씩 24개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24개인데 24개를 다 바꾸는 거라고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아니죠. 교대로 바꾸는데 수시로 어두우면 또 저희가 바꿉니다.

천진철위원

안정기 한 대가 10만원씩만 해도 24대면 240만원인가, 이게 뭐 이렇게 비싸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아니, 안정기 등 전기재료 구입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안정기하고 라이트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천진철위원

라이트가 포함되면 램프를 다 바꾸는 것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안에 전구하고 안정기하고 그렇게 바꾼다고요?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실제 교체내용을.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안정기하고 13여 종에 들어가는 소모성 재료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무리 소모성 재료라도 960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싸고 거기에 포함해서 분전함을 고친다는데 분전함은 전기인입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들어오는 것을.

천진철위원

그런데 분전함이 960만원 올라와 있어요. 분전함이 야외에 있는 겁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야외에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 맞게 막아놓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비가 오기 때문에 분전함을 설치를 해서.

천진철위원

분전함이라는 것은 박스에요, 박스에 전기 개폐기가 거기 달려있고 들어온 전력을 거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등을 켠다든가 이런 것으로 거기에서 다시 재분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전함을 968만원씩 주고 바꿔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분전함이라는 것은 심심하면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안에 개폐기는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선을 전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분전함 자체를 바꾸는데 968만원이 계상된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예산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내역을 저희가.

천진철위원

그 테니스장 안정기하고 이거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탁구장 옆에는 복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복도를 얘기하는데요.

천진철위원

그 안에 우레탄 칠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에폭시?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 안에 우레탄 에폭시고 밖에 복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가 매우 지저분하거든요.

천진철위원

안에는 에폭시를 깔아놓고 밖에만 600만원씩 들여서, 안에 탁구장 안을 무릎이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탁구장 마루를 깔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더니 복도를 까시네. 보면 여성회관, 노인회관 형광등 기구, 물론 앰프는 자꾸 소모성이기 때문에 교체는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1천 470만원이라든가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터는 지금 일단 어떤 형식인지 그것도 그전에 보통 구입한 건 지금 사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종을 샀는지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지금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10% 감액했다 그러면 전체 어떤 하나의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의 나름대로를 조율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억 9천 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그대로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차질 없이?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가.

김웅준위원장

아니, 이를테면 물품자산비가 관항이 정해진 게 아니고,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했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세웠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소위 말하면 풀경비 성격으로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무슨 얘기느냐하면 시설비가 5억 7천이다 그러면 1천만원 삭감했어요. 그러면 시설비에서 삭감해 버리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금액에서. 그런 성격이죠? 이 예산서가?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하다가.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냥 예산서 회계처리 방법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내년에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회계상으로는 그렇죠? 회계상으로는 관항목이 딱딱 정해져서 이것이 어떤 금액변경이 단돈 1천만원도 왔다갔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2007년도에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복식부기 쓰는데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의자 몇 개 구입하는데 그 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봐도 예를 들어 물품자산취득비 해서 얼마 서 있는 것이지 아주 그렇게 관, 항 이렇게 딱딱 세분화돼서.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쓸 때 가능한 한 부기를.

김웅준위원장

그걸 요구하는 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계처리 방법만 한번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해 주신대로 나중에 추경에 또.

김웅준위원장

가능한 거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안여성회관 멀티미디어 제작 및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구입예정인 포토샵 프로그램은 패키지 상품으로서 프로그램개발 및 설계가 따로 필요치 않은 단순 구매성격을 띤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구입내용은 Adobe 포토샵, CS2 9.0 버전으로서 지금 현재 동안여성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은 Adobe사의 포토샵 2.0버전으로 오래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관에서 조리사 인건비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경로식당은「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경로식당, 이․미용실, 목욕탕 등을 설치하여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노인복지회관 및 동안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회관별 경로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대형승합차량 임차사유와 운영 실태 및 2006년도 계약서 사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과 만안여성회관은 교통의 취약지역에 위치해서 접근하기 불편해 32인승 버스를 임대하여 셔틀버스 운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차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동 셔틀버스는 1일 평균 이용자가 약 200명으로서 여성회관 이용자 80명, 노인회관 이용자 약 120명 정도입니다. 1일 4회, 1일 운행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만안구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노인회관 경로식당의 자동식기세척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은 1일 급식인원이 노인 242명, 노인회관 전체 자원봉사자 25명 합계 267명으로 상용근로자 포함하여 약 300여명의 급식을 실시해 왔으나 자원봉사자의 도움과 수작업으로는 설거지 및 뒤처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갈수록 맞벌이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인력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지고 있으며 설거지 등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동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식기세척기는 장소협소로 원탱크드라이어를 설치하고 퇴식컨베이어 및 잔반처리대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천진철 위원님께서 대형 승합차 구입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노인회관 셔틀버스는 45인승 대형승합차입니다. ’95년도 12월에 구입해서 ’96년 1월에 차량등록이 됐습니다. 약 11년 동안 사용했으며 운행거리가 19만㎞를 초과했습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리고 기준거리는 12만㎞인데 저희가 많이 더 운행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과다지출되고 운행 중 불시 고장이 나서 자주 결행하는 등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서 차량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대기가스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걸 고치려고 해 봤는데 기종이 단종이 돼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수리가 불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구입 후에 그 차량의 매각관계는 입찰절차를 밟아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교재교구구입비 등의 예산을 가족여성과에서 지원받지 않고 여성회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시간보육시설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규정된 보육시설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시설은 시설과 운영기준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부모합동 보육시설로 구분됩니다. 보육시설은 아동 1인당 1.3평이며 이 1.3평에 의해 보육정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아동 대 교사비율이 0세가 3명, 1세가 5명, 2세가 7명, 3세가 15명, 4세가 20명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가정 등의 입소순위에 의거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법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시정명명을 거쳐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에서의 시간보육은 수강생들의 강의시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맡아 돌보는 성격으로서 이 시설을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할 경우 수강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영유아보육법」상에서 요구하는 운영기준과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따라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시 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2항 및 시행규칙 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교육수강생을 위한 만안․동안여성회관 시간제보육반 사업으로 운영되어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실 시간보육 영양간식비 예산을 사업소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잘 들었고요. 보육 문제는 우리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이상하게 운영되는 보육시설 그거 하나죠? 또 있습니까? 유사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보육에 관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육시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신고하게 되어 있고.

김웅준위원장

유일하게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신고 안 된 보육시설이 그 시설로 봐도 됩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일반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돌보고는 있지만 저희같이 체계적으로 보육교사를 이렇게 채용해서 하지는 않죠.

김웅준위원장

백화점은 보육시설이라고 보지 않겠죠. 이것도 타이틀을 보육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비거리가 안 되는데.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탁아라고 할까요?

김웅준위원장

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유일하게 안양시에서 등록이 안 된 보육시설로 자꾸만 비춰지고 예산은 또 보육시설에 준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과장님 인정하셔야 돼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럼 조례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여튼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양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 거기에 대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 1천원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1천원에 대한 수입은 아까 일반세입에 그대로 잡히는 거고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2천 몇 만원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일단 1인당 1천 600원의 부식비가 나오는 것이고 1천원, 2천 600원을 가지고 노인무료경로식당이 운영되는 거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1천원을 내면 그걸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다른 곳 복지회관에 예를 들어서 동안노인복지센터 호계동에 있는 거기도 1천 600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1인당. 그러면 우리는 1천원씩 받죠, 그러면 거기는 1천 600만원짜리 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는 2천 600원짜리 밥으로 만들어져서 경로식당에 제공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따져볼 때 그대로 거기에서 2천 600원을 들여서 밥이 만들어지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러면 1천 600원 재료비에 저희는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왜 받죠? 인건비 여기에서 나가는데?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1천 600원이 부식비와 주부식비가.

김웅준위원장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있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인건비 있어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인건비 포함 1천 600원이죠. 1천원이 아니고.

김웅준위원장

1천 600원 속에, 1천 600원에 1인당 노인경로식당 지원금에 1천 600원에 인건비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런데 순수하게 1천 600원은 주부식비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주부식비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 플러스 1천원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아니, 1천원을 받은 것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현금으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수입이 좀 우리 세입에 보면.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복지회관에는 어떤 무료경로식당으로 무료로 점심을 드리는데 여기는 1천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1천 600원씩의 1인당 지원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식당이?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2천 600원짜리 밥을 만들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아니에요.

김웅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설명해 보세요. 뭔지.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가 하루에 보통 30% 정도의 노인들이 1천원씩 내는 밥을 먹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가 무료가 많습니다. 국민기초.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는 무료대로 더 어떤 시에서 6.25참전용사다 이런 분들은 그 수만큼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식권을 사서 구입하는 분들은 더 나은 어떤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식권을 내고 1천원을 주고 밥을 잡수신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1천원을 내잖아요, 1천원을 낸 돈으로 무료, 예를 들어서 1천원을 안 내고 잡수시는 분들까지 그 비용에 다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네요? 운영에?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거랑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원에 매표를 하는 사람이 220명이다 동안구에, 그러면 22만원인가요? 1천원이면?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220명이 다 매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웅준위원장

아니, 매표한 금액은 거기에 식당에 온전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식비로. 안 쓰여지는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면 보통 식당 그날그날 저희가 세외현금으로 넣어서 1년 세입예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걸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의회에서는. 말로만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해 놓고 1천원씩을 받아요. 다른 곳은 안 받아요. 유일하게 지금 동안구․만안구노인복지회관에서만 받지 않습니까? 식권을 발매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그 식당에 더 나은 어떤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일반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일단 세입으로 잡히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것 참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거 처음 알았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7, 8개소의 무료경로식당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안구․만안구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그분들만 1천원씩을 어떤 표를 사고 식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 경로식당에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는 세입된 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입은 반드시 세입으로 시금고에 불입을 해서 그 예산편성 후 써야 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그 들어간만큼 어쨌든 노인복지회관으로 어떤 명목으로 다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로식당 운영비에?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런데 실상 또 보면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비나 이런 것은 보통 1억이 넘게 지출이 되는데 실상 그 수입되는 건 불과 1, 2천만원이니까 그 이상의.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는 경로식당이지. 무료경로식당이라고.

김웅준위원장

여기 지금 뭐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는 경로식당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경로식당 1천 600원씩.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지원을 저희는 별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똑같지 않아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시에서 보조받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직접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1인당 돈은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그 돈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 금액은 주부식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1천원씩을 내는 돈이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경로식당이 운영되는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1천원씩 매표하는 돈은 어쨌든 그 경로식당에 도로 쓰여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는 예산회계법상.

김웅준위원장

아니, 예산이 무슨 목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뭐예요? 그 돈이 가는 것만큼 다시 오게끔 해야지. 그런 요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천 600원 지원받는데 1천원 내면 600원어치밖에 더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운영된다는 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우리가 인건비도 거기에서.

김웅준위원장

인건비는 여기에 영양사 것 다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제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돈은 몇 백 퍼센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업과장님이시잖아요? 예를 들어 동안노인회관의 경로식당 부식비로 1천 600원 267명치를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 1천원을 받았는데 그 1천원 받은 돈 여기로 안 들어오고 시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여기로 직접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노인들 주머니 털어서 일반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

김웅준위원장

그분들이 1천원을 내는 이유는 밥을 사잡수시기 위한 거죠. 더 좋은 밥을 잡수신다는 마음으로 1천원을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뜻은?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실상 그분들이 1천원을 주고 밥을 사드시지만 일반 국민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먹고 이분들은 정말.

김웅준위원장

그걸 논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노인 한 분당 1천 600원씩을 시예산을 주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7, 8개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만 1천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종교단체에 위탁하거나 하는 곳은 전․진․상복지관이라든가 호계동 이런 곳은 다 무료죠. 무료여서 1천 600원어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양 구 노인복지회관에 가는 분들만 1천원을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600원어치밖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노인복지 취지에 맞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외에도, 부식비에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웅준위원장

답답하시네. 1천원이. 1천원이.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문화복지사업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조례에 또 1천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웅준위원장

조례 바꾸면 돼요? 우리가? 조례에 1천원씩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조례를 한번 갖다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그러한 답변이시라면 1천원을 몇 백원으로 낮추든지 뭔가 해서 실질적으로 동안구, 만안구 노인들에게 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1천원씩을 내고 1천 600원짜리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1천원을 내고 1천 600원짜리 밥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런데 실상은 1천 600원 이상인 거죠. 1천 600원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논리는 얘기가 안 되고. 어쨌든 돈은 오늘이다 그러면 1천 600원 곱하기 267명 해서 오늘 주부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식단이.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1천원을 내고 잡쉈으면 자긴 600원어치 밖에 오늘 혜택을 못 본 것 아닙니까? 시로부터? 그런데 저쪽에 다른 복지회관에 가서 잡수신 분은 실질적으로 1천 600원어치의 혜택을 본 거예요. 오늘 시로부터. 그러면 문화복지사업소, 안양시에 그래도 뭔가 모델이 되어야 할 문화복지사업소 관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경로식당은 돈 1천원을 받아서 600원어치 혜택밖에 못 본다면 운영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회계법상으로, 그러면 그1천원이 어떠한 회계법상을 또 통해서 다시 문화복지사업소 경로식당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노인들의 주머니에서 1천원을 받아서 시 다른 곳 살림살이를 씁니까? 모양새가 그런 것 아니에요? 답답해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4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경로식당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한번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여성회관과 만안여성회관의 교육용 무선 핀마이크 200만원짜리 8개, 그리고 만안노인회관에 1개 도합 9개가 1천 800만원이 편성돼 있죠?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사용용도는 조리실 내지는 체육실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물을 만지거나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실하고 요리실 내에 쓸 핀마이크입니다.

이재선위원

조리실에 스피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마이크만 없이 그동안 스피커만 장치해 놓고 지냈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지금 마이크를 잡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물 묻은 손으로 마이크를 만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핀마이크를.

이재선위원

그동안에는 유선마이크로 했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안노인회관은 무선핀마이크가 하나가 있었습니까? 동안노인회관은 구입계획이 없는데.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거기는 설치가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핀마이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여성회관의 하절기 냉방형태가 건물 전체 냉방으로 되어 있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음악실, 미용실, 섬유아트실에도 냉방이 되고 있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냉방이 되는데 지금 지역난방으로 해서 주로 3층은 굉장히 위에 복사열로 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대개 방마다 보충하느라 선풍기를 달았는데 섬유아트실이나 미용실은 머리카락이 날리고 또 미세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선풍기를 설치를 못하고 이렇게 에어컨을 추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여름철에 전체 냉방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최고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보셨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최고온도가.

이재선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최고온도가 보통 29°, 30°가 넘는다고 또 사무실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체가 냉방이 되는데 29°, 30°가 넘는다고 얘기로 들으신 거죠? 측정을 해 본 건 아니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또 실제 가보면 저희가 체감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정도는 아주 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29°, 3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렇게 높은 온도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또 전체 냉방이 가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9°, 30°를 넘는다고 하면 전체의 냉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3층이 복사열로 해서.

이재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9°, 30°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견디고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느껴지고 전체 냉방이 가동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방만 29°, 30°가 되느냐는 얘기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 방이 아니고 다른 방은 선풍기를 설치를 합니다. 선풍기를 설치해서 냉방기와 선풍기를 같이 돌리고 있는데 미용실과 섬유아트실은 미세먼지나 머리카락이 날리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에어컨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 필요한 것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와 근거와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30°가 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좀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5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가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편성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을 통해서 심도 있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5대 의회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

무선교육용 핀마이크요. 그게 지금 여성회관 교육용으로 4개, 4개 8개죠. 그렇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8개인데 200만원씩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앰프 본체에 와이러스 본체가 있어요? 그 와이러스 마이크는 마이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앰프 본체에 와이러스 본체를 부착을 해야 돼요. 그것도 별도로 사야 돼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것까지 포함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천진철위원

마이크만 돼 있는데?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같습니다’가 뭐예요? ‘같습니다’가. 그렇게 확신 없이 얘기하시면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천진철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기기와 마이크가 포함된 겁니다.

천진철위원

포함된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포함됐으면 이 금액이 어떻게 200으로 똑 떨어져? 이것도 잘못된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게 확실히 구입하는 물건이 1개가 아니라 2개인데 2개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 본체금액, 본체는 1개만 필요한 거예요. 개수대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4개 마이크를 쓰면 4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본체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선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채널이 같으면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걸 다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만안노인회관도 있어요. 이게 구분이 좀 돼서 이거 마이크 구입 계획서나 사전에 받은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받은 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이시죠?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김영근 관리과장님, 청원경찰이 250만원에서 280만원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적다, 어떻게 보면 많다하겠지만 받을만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채용과정, 청원경찰 채용과정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채용하나를, 자체 채용이라고 했으니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오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이거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이고요. 또 청원경찰은 우리가 각 해당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시 총무과에서 인사공고에 의해서 아주 정식으로 뽑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아까 자체.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거 잘못된 거고요. 인원은 우리가 해당 과에서 뽑을 수가 없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청원경찰이 연봉 2천 800만원 정도를 받으면 그 문화복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보다 더 친절해야 되고.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는 것만큼 근무태도가, 어떤 부족한 것 같아요. 누가, 과장님 소관이에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전체 우리 과별로 청원경찰이 있는데요. 일단 그러한 것은 해당 과, 우리 관리과 청원경찰은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관리과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문화복지사업소에 지금 17명이 있는데 17명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켜요? 각 과장님들이 시키나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이게 사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임금대장, 보수명세서를 봤을 때 정말 좀 더 친절하게 감독, 교육이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청원경찰은 평촌도서관에 보면 정문에 앉아있는 청원경찰이에요.

최경태위원

소장님, 어디 가셨어? 그걸 확실히 얘기하고.

김웅준위원장

제가 맞는 거예요. 청원경찰의 의미는 과거 방범대원했던 사람들은 다 동사무소에 가 있는 것이고 지금 청원경찰은 정식으로 새로 일용인부로 해서 뽑은 직원이 연봉 2천 800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무가 철저해야 되고 보다 더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청원경찰을 새로 뽑아요? 지금?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지금은 안 뽑습니다. 옛날에 뽑아놓은.

김웅준위원장

모자라면 충원하지, 왜 안 뽑아요?

최경태위원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거 확실히 답변해 줘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요새 새롭게 청원경찰은.

최경태위원

충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충원 안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을 누구로 대체해요?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자연감소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누가 대체하느냐고 그 직을.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위탁경비하는 곳이 있고, 도서관에는 위탁경비하는 곳이 있고 일단은 청원경찰은 인사계 원칙에 의해서 지금은 청원경찰은 충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문화복지사업소만 따지면 17명이고 자연감소된 곳은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정식으로 청원경찰은 충원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끝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인부는 어떻게 해요? 인부 채용. 청원경찰 이외에 문화복지사업소의 인부가 또 있죠? 일용인부? 일용인부 없어요? 사업과는 일용인부 없습니까? 청원경찰 이외에?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저희 있는데 최근에 모집한 것은.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있으면 경로식당에, 식당에 근무하는 요리사나 조리사 이런 사람입니다. 충원은 지금 안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미용실이라든지 또 이런 곳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경우에 의회에서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정당한 어떤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제가 3년 전에 보육교사를 모집한 적이 있는데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떻게 공고를 하죠?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채용방법은?

이보영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채용은 면접기준과 여러 가지.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면접을 한다면 어떤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어떤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미화원을 채용할 때 그런 기준과 같이 외부인이 됐든 내부인이 됐든 뭔가 그런 구성이 있어서 정말 잡음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도적으로 보완돼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없죠? 아직?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최근에 채용한 건 없고요. 만약에 채용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인사계에서 정확히.

김웅준위원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문화복지사업소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도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채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사업소 이승우 평촌도서관장님,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이보영 사업과장님, 김영근 관리과장님 그리고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직 이승우 관장님 답변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질의상에 나왔으면 답변을 해야죠. 평촌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세출예산이 175%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에 소요되는 예산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세출예산이 2006년도 대비 175% 증액사유는 2007년 5월 준공예정인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위한 자료구입, 도서관 시스템 구축, 각종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이 14억 6천 100만원이 증액돼 있기 때문에 175%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자료실 홈페이지 구축 등 도서관 시스템구축에 2억 8천 690만원, 도서 및 비도서 자료구입에 2억 5천만원, 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구축에 3억 9천 930만원, 서가 등 자료실 집기 등 각종 비품구입에 5억 2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얼마이며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와 석수도서관은 무인좌석발급기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평촌도서관은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토지공사에서 ’94년도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이용인원에 대비해서 시설규모가 부족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8월 조사용역비 1천 900만원을 들여 증축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타당성이 검토되어 사업을 추진코자 작년 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작은 도서관 건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증축이 부결되어 지금까지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이후 비산동, 관양동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면 평촌도서관 이용자가 약 한 30% 정도 분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추이를 봐서 증축검토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법적 기한은 없으나 환경영향평가는 3년으로 보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평촌도서관에 별다른 주변 변화가 없다면 타당성 조사한 것은 계속 유효돼서 앞으로 증축에 문제점 없이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무인좌석발급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별 좌석 현황을 보면 석수도서관이 한 2천여석 중에 열람실에 780석으로 평촌도서관 등 대부분 도서관은 300석 내외로 규모가 무척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배부표에 의해서 배부를 해도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도서관이 증축되거나 규모가 다소 큰 도서관이 개관되면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도서관이 2005년 8월 이전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거론이 됐죠?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2008년도 초부터 건축에 들어갈 겁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2005년 8월 이전부터 비산도서관 건립에 대한 추진이 되고 있었죠?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추진은 계속 했다가 지금 현재까지 모든 타당성 검토는 다 마쳤고 2008년부터 건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산도서관이 건립하기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2005년 8월에 1천 9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평촌도서관. 그렇죠? 같이 추진한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같이 추진한 게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2005년 8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2005년 8월에 한 것이고 비산동에 도서관 건립은 그 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그렇죠. 작년 12월에 작은 도서관 건립 후에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뒤로 비산동의 작은 도서관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와서 현 단계는 추진 중에 있고 2008년부터 건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다행히 연한이 없다니까, 타당성 조사한 게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돈 들여서 타당성 검사를 하지 마시고 그걸로 쓰게끔 잘 인수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515페이지 평촌도서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520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 TV설치 장소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고 공익요원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호계분관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없었고 사업과 예산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도서관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년 3월에 제대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병장 기본급인 월 7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자원부족으로 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돼 3월분까지만 계상하였습니다만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보상금을 계상토록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TV 12대, 그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조용히 열람하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실 한 군데에 6대씩 12대의 TV가 설치되어 있을 때 어린이들이 과연 그것을 학습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 조금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자료실에 있는 설치돼 있는 건 직접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어폰으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그냥 육성으로 계속 크게 옆 사람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비디오자료 등 영상자료 열람용이라고 하면 비디오 구입예산은 안 들어있죠?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예산은 기이 우리가 비도서자료 2억 5천만원에 다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도서구입비 안에 비디오구입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도서구입 2억 5천만원에 비도서자료구입이 또 있습니다. CD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도서자료도 구입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멋있게 우리가 개관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어린이들만 활용하는 그런 어린이도서관이 처음으로 안양에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본 기능에서 좀 어긋남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승우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 30분에 부시장님 이임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능률적으로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요? 추가적인 질의가, 문제점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금 중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와 왜 자체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노인보건센터는 방문보건사업을 민간위탁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사업을 위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사업비로 위탁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 5천만원 전액을 시비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건비 9천 200만원과 사업비 2천 400만원으로 총 1억 1천 6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2억 5천 300만원에 시비로 편성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성과 및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을 감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4명의 상담사를 채용해서 보건소 내의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주 수요일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을 비롯해서 관내 경로당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 대학인 안양과학대학과 성결대학에 상설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1천 73명이 등록관리해서 6개월 동안 유지 등록자가 724명에서 그중에 328명을 금연토록 해서 45.3%의 성공률을 거두었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 현황은 니코틴 레드패치 등 2종 1천 8천 200통, 니코틴보조제 2종 1만 8천 통을 구입하여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금연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을 실질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만성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가 2006년도에 3억에서 3억 4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금년도에는 3억 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9명의 의료 인력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상승분 2천500만원과 안양7동에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사업비 1천 500만원을 합해서 4천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방법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435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을 소장님께서 724명을 해서 328명 45.3%라고 그랬는데요. 6개월 후에 이 사람들이, 저도 담배를 피워봤습니다만 6개월 끊어서는 끊었다고 장담 못하거든요. 6개월 후에 한번 조사해 본 거 있어요? 과연 6개월을 끊었을 때 45.3%, 328명이 6개월을 끊었다 그러면 정말 후에도 328명이 끊었느냐?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6개월간 그러니까 1천 73명이 등록을 해서 6개월 동안 등록을 유지한 사람이 724명입니다. 그 중에서.

최경태위원

천 몇 명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724명이요.

최경태위원

1천 724명.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천 73명이 등록을 해서.

최경태위원

1천 73명.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6개월 동안 등록을 유지한 사람이 724명입니다. 그중에서 328명이 금연을 한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328명이 6개월 동안 금연을 했다는데 6개월은 끊었다가 계속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동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할 건데 그 후에 6개월 후에도 관리를 하거나 한번 조사를 해봤느냐 이거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말로만 6개월 끊었다고 해서 돈만 들어가는 건지 6개월은 끊었다고 못 보거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최경태위원

아직 안 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괜히 돈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마 여기 담배 피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할 것으로 봐요. 1년을 끊었어도 다시 피거든요. 대개 한 3년 최하 2년 이상, 1년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끊었다고 그러지 6개월, 개월 수 가지고는 1년 미만은 끊었었다고 못 본다. 거의 피니까. 저도 여러 번 실패했는데 그러면 막대한 돈만 들어간다 이거 해 봤자, 그리고 다시 해 보지도 않고 6개월 후에, 동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만안에? 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 173명에 대해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억 5천 560만원입니다.

최경태위원

173명에?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 사람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센터도 운영을 했고 야간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직장인 상대로, 학교 또 경로당 전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연과 관련한 교육 그다음에 캠페인 제반사항 전부 다 금연에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데.

최경태위원

아니, 173명 여기에 대해서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따로는 몰라요? 금액을?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최경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하면 동안, 만안이 동안은 위탁을 하고 돈이 더 들어가고 만안은 위탁을 안 했잖아, 그럼 어떤 게 좋으냐 예산을 삭감을 과연 할거냐, 안 할거냐 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1인당 약 7만원～8만원 정도로 소요비용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173명에 1인당 한 8만원 정도.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7만원～8만원 정도.

최경태위원

7만원～8만원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천 73명에 대해서.

최경태위원

1천 73명에 대해서 1인당.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최경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6개월 후에도 문제일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따가 동안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서 43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4억 1천 725만5천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료 및 구료비는 20개 사업에 총 예산액이 22억 1천 679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사업은 에이즈진단시약 구입과 임산부산전관리, 취약계층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로 3개 사업과 2007년 7월부터 실시되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산 실비지급과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증액으로 4억 1천 722만 5천원이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2페이지 예산서 민간대행사업비 3천 818만 4천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 총 예산액 4천 531만 2천원 중에서 방화관리위탁수수료 등 4건의 보건소 위탁수수료 318만 4천원을 계상하고 청소용역비 3천만원은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보건소 청사관리원에 일용인부임이 계상을 하지 않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하게 되어서 예산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천 514만 6천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액 2억 3천 652만 6천원 중에서 신규사업인 운동처방센터 설치에 필요한 장비 등속성 근관절 검사시스템 등 7종의 구입비로 1억 8천 7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장비 구입비로는 4천 95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는 모유수유실 설치비용이 200만원인데 만안구보건소는 모유수유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는 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수유할 수 있는 쇼파와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여 내소하신 민원인을 위해서 모유수유실을 현재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민원인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운동처방센터설치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홍보물 기획과 건강생활실천 사업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자보건 홍보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자료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었는데 추후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2천 30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사업양이 1천 매이고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재선위원

사업량은 1천 매이고 대상은 2천 300명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인데요 사업양의 단위가 2천 300명이고 홍보물은 유인물만 하는 게 아니고 출산축하용품으로 타월과 모자보건수첩 또 홍보물, 인쇄물 이렇게 해서 1인당 약 한 8천 700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300명에 약 8천 700원을 하게 되면 약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부기가 홍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006년도에 만안구 출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한 2천 명 됩니다.

이재선위원

2천 명 됩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6페이지, 영․유가 성장발달 스크리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2004년 말 기준에 2천 512명에 자료가 본 위원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는 2007년도인데 어떻게 2004년 말 기준의 자료가 저에게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려운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6페이지 서면답변자료 6페이지.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면 6페이지에 2004년도 말 기준으로 잡아서 만안구 출생아 수 2천 512명으로 나와 있어서 적어도 이게 2005년도 지나고 2006년도 지금 12월이 넘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준이 2004년도 말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서면답변자료상에 6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7페이지의 자료는 2006년도 사업계획이고 실적입니다.

이재선위원

2006년도 사업계획이고 실적이면 2005년도 것이 들어갔어야 되죠? 그리고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2006년 10월 말 현재도 가능할 텐데 그렇게 정확하게 최근의 수치를 안 알려 주시고 2004년도 말 기준의 수치를 여기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정보화시대, 앞서가는 시대에 너무 뒤지지 않는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통계 자료상 200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2005년도 말 수치가 계수가 나오고 2004년도 수치를 가지고 2006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수치가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와 동안 4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어떤 사업이며 2006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지역보건의료전산화사업으로 보건소의 모든 민원과 의과, 검사, 예방접종 등의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가 전산화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업체는 (주)한국지에스티로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8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매분기에 회사에서 서버구축관리와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각 부서의 세부 프로그램 교육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42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보건소 청소용역비 3천만 원 계상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청사관리원 인원조정에 따른 우리 보건소의 청사관리원이 감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청사관리의 청소용역을 청소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청소 용역비를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요구액의 산출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청소 용역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44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외벽 창호 충진물 교체공사 500만원과 보건소 블라인드 교체공사비 495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보건소 청사가 2000년 2월 15일 준공해서 지하2층에서 지상5층의 화강암 대리석으로 외벽마감공사로 마감재 및 창호 사이에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나 자연풍화 작용에 의해서 충진재와 대리석 및 창호사이가 벌어져서 하절기나 장마철에 벌어진 틈 사이로 계속 누수가 발생해서 5층 및 4층 사무실로 빗물이 스며들어 보완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는 청사 건물 준공 시에 설치된 창호블라인드가 노후되어서 일부는 금년도에 교체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방역일지와 방역사업 실적 그리고 에이즈진단시약 관련 검사내역과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 관련검진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방역소독원 4명을 5개월 동안 쓰죠? 소장님? 방역소독원 4명을 5개월 동안 채용을 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은 비 오는 날도 합니까? 요새는 시설이 좋아졌나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비 오는 날은 하지 않고 장비점검을 한다든지 또 장비를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지금 여기 방역일지를 2006년도 것을 받아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상대를 검색을 해 봤더니 다 비 오는 날 분무소독, 연막소독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지금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지금 5개월 동안 주고 채용을 하는데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비 오는 날 연막소독했고 분무소독했고, 이거 뭡니까? 진짜.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지금 날씨검색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자료는 충실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비가 오는 날은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사람들이 비가 온다고 해서 출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출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점검과 또 장비를 보수하고 또 실내에 할 때 가 있으면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하지 않지만 직접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럼에도 잘못 제출했네요. 그러면 출근을 하되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은 안 했다라고 해야죠. 지금 비 오는 날도 보시면 지금 6월 달 하고 7월 달입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다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기상청에서. 동안구, 만안구 안양시에 비 온 날짜를 통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정확한 근거인데. 그러면 이렇게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했다고 하지 말아야죠. 왜 거짓자료를 줍니까? 지금?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건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대신 장비를 수리를 한 내용 그다음에 실내소독을 했으면 실내소독한 내용을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출근하면 5개월 동안.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비가 왔다고 해서 전체 안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그런 차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 또 변명하지 마시고 6월 달, 7월 달은 우기입니다. 계속 연속해서 3～4일, 5일 동안 오는 날은 우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직이니까 필요한 날만 불러서 일한 날짜만 쳐서 일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50일 계속 근무합니까? 아니죠? 장마철에 장비를 매일 점검해요? 무슨 매일 쓸고 닦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날씨 좋은 날 57일이라고 그러면 57일 계속 나오라고 할 게 아니라 장마가 져서 계속 비 오는 날은 쉬었다가 그날만큼 날 좋은 날 소독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다 하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보건소 세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만안구보건소 세입이 2억 5천 831만 8천원으로 2006년도에 3억19만 9천원에 13.95%인 4천 188만 1천원이 감소된 사유는 보건소 인력 조정으로 안양5동 노인보건센터의 진료를 2006년도에는 주 5회에 진료를 했던 것을 2007년도에는 주 3회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3일로 진료를 실시를 하고 박달지소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로 주2회 축소 운영함으로 해서 진료일수가 50% 줄어들게 되어서 일반진료와 보건소 및 노인보건센터 물리치료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일용인부임 채용 실태와 근무형태, 작업근무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일용인부는 3개 채용형태에 4개 팀에 7개 분야에 약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32페이지에 보건소 대진의사 인건비 1천 2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진료실과 한방실, 노인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에 휴가, 병가, 출장, 교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신해서 진료업무를 대행할 의사의 인건비입니다. 2006년도의 지출내역은 24일간 36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율방역단의 개선대안과 유류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에 지원되는 방역약품비 및 연막소독 유류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하다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자율방역단과 보건소 통합 방역소독 방안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막소독 유류비 인상과 관련하여 2005년도까지는 약품의 희석용매로 경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값도 싸고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등유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2006년도에 경유는 ℓ당 1천 349원이고 등유는 ℓ당 1천 69원으로 약 295원이 저렴하여 각 동 취약지역에 현황에 맞게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유류가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소독실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에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동안구 관내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이전에 도비사업이 가내시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이전에 가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추진 중이던 알콜상담 사업이 알콜상담센터로 별도로 설치해서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콜상담센터에 근무를 했던 담당인력을 동안구 관내 주민들의 정신건강상담 및 방문관리 인력으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사업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가족지지사업 및 재가정신장애인 방문사례 관리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41쪽 민간위탁금 간호사 위탁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위탁 경비는 업무대행간호사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2006년도에 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8천 84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1명이 감원된 4명에 대한 인부임을 7천 780만 1천원을 계상하여 1천 60만 9천원이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운동처방센터 장비 내역 및 휴대용 분무기 소독기, 초미립자 분무기 살포기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처방센터 장비는 등속성 근관절기능 검사시스템 등 7종으로 1억 8천 700만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운동처방센터 장비와 분무기의 사양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비정규직이 제일 많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적용하는 인원이 보건소에 제일 많다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법은 제가 알기는 2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고 저희는 채용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장

계속 연장,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연장,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단위를 바꾸기 때문에 연속해서 2년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동일인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관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김웅준위원장

2년 후에 만안보건소장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2년 후에 퇴임하는데 뭐.

최경태위원

동안보건소장한테 물어봐야지 되는 것으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기간이 저희가 현재 1년 단위 이내이고 그다음에 채용인력도 동일인이 계속해서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간호사라든지 일용인부, 예를 들어서 4개 파트로 쓴다고 하셨나? 7개 파트로 쓴다고 하셨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4개 팀에 7개 분야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들이 올해는 여기서 근무했다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해요? 아니면 그 인원을 싹 바꿉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근무단위가 1년 이내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알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며칠 짜리 50일 짜리다, 60일 짜리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업무대행직들은 1년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업무대행 중에서요.

김웅준위원장

업무대행직 말고. 일용직.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사 2명과 치위생사 1명, 병리검사원 1명, 방역인원 1명 해서 5명은 일시사역인부도 장기간 근무, 2년 이상 근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부분.

김웅준위원장

그사람들은 2년 후에는 정규채용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 거기 적용 안 받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관계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그때에 따라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서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사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같이 관공서에서는 2년이 넘었다고, 2년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다 짊어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로라면 비정규직이 다 정상적으로 채용이 된다고 봐야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정규직으로 못 바꾸니까 어떻게 2년을 못 채우도록 하시겠습니까? 두고두고 안 되지. 그것은 책임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직이 보건소에 제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분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일 여기 내용대로 50일 이런 단위로 쓰는데 정히 이 비정규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50일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그 직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쓸 때 그 채용기준 이런 것도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5시 30분에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쨋든 보건소에서 이 규정대로 시행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간호사를 50일만 써야 되는데 거기서 썼다가 다른 부서에서 다시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계속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50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1년 가까이 근무하는 형태로 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이 운영상에 도움도 되고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또 논란의 문제가 될 소지도 많고 이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것도 중요하다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막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원칙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채용과정에서도 인부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정말로 우물떡주물떡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까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공정한 룰에의해서 공개채용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도 써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변해 가는 거죠? 보건소도?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이거 한 마디 여쭤볼께요.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보면 국비가 8천 200만원, 시비가 4천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동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근로소득자의 월 평균 130% 이하 니까 근로소득자 저소득층에게만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이게 저득층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불임에 대해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30% 이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불임수술에 대해서,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30% 이하자.

최경태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지금 아기 하나 태어나면 셋째는 얼마 준다, 앞으로 둘째도 얼마 준다하고 개정을 하라고 위원들도 그러고 중앙 정부에서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130% 이하 자만 해 줄 게 아니라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아기를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은?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은 국가정책사업 입니다. 다만.

최경태위원

건의를 예를 들어서 130% 이하자만 해 줄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자 해도 못 낳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작년에 이 예산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 썼습니다.

최경태위원

다 썼어요?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딱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최경태위원

지원해 달라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게 첫 해 사업이라서 인원이 많지는 않았고요.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130% 이하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애기 낳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아이를 낳지 않느냐.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10분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요점만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10분 내로 답변 마치셔야 됩니다. 빨리 답변하십시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체험장 공사 1억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부에서 선정된 체험장 사업으로서 규모는 120평으로 지하1층 건강체험장입니다. 철거공사 1식 200만원, 바닥공사 1식 600만원, 벽체공사 1식 7천만원, 천장공사 1식 700만원, 전기공사 1식 1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 위탁 사업비가 시비 3억인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에 내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안구노인보건소 위탁사업비는 그 사업비 중에서 4억 5천만원으로써 방문보건사업비로 국․도비 1천 500만원과 시비 3억입니다. 자체 시비 3억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치매관리사업, 인건비사업 부족분을 자체 시비로 추가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위탁 사업의 사업성과 및 산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고 일단 6개월간 성공률은 40%대이며 1년간 성공률은 10%로 예측이 됩니다. 국가에서 50%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는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암검진 지원사업.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웅준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최경태위원

이거 들어가는 돈 아까 만안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 아무리 국․도비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근데 국․도비 지원해 준다고, 내시했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전국사업이기 때문에 또 안양만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떴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위탁을 안 하고 만안처럼 돈을 덜 들여도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전국 사업이라고 해도 제 얘기는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나 세금은 국민의 세금은 마찬가지다 이거지. 괜히 헛 돈 내버리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담배건강증진기금 담배세 500원의 인상에 따라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냥 막 내버려? 실효도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암검진 지원사업 중 자원봉사 활용에 대해서 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2007년, 2010년까지 매년 우리 시 40세 이상 여성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검진 및 확진자 치료비 지원 시책사업입니다. 의료분야 전문봉사자를 활용하여서 검진대상자에 대한 개별검진 안내전화 및 미수검자 검진 독려와 검진 결과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자판기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건립을 반대하는 명학 지역주민의 주요쟁점 요구사항인 재개발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21일, 22일에 거쳐서 병원건립반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취합하여 우리 시에 통보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주민과 마찰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보건소 예산 465페이지 냉․온수기 세관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여름철 냉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냉온수기를 가동하여 냉방하고 있습니다. 냉방기는 1대이며 1대에 대하여 381만 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냉온수기 세관공사는 기계의 효율적 냉방 능력향상을 위해 냉각수 계통 배관 세정작업, 흡수액제 보충, 냉방기본제를 포함한 관련 기계의 정밀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정된 기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노인보건센터는 몇 년간 계약하였는지, 어느 병원에 위탁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 하여 위탁기관은 3년이며 2004년 8월 1부터 2007년 7월 30일로 위탁기관은 일송학원 한림대학교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에 따른 7억 9천 4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선정된 병․의원과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주민이 관내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BCG 등 7종에 대한 접종 비용을 보건소에서 접종기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보조내시만 되어 있고 세부추진방침이 시달되지 않아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자문회의 7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노인전문병원 설계를 실시할 경우 수시로 설계 등의 자문을 받고자 구성할 예정입니다. 노인전문병원 현상공모에 따른 심사위원은 건축, 토목 등 전문가를 위촉하며 로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 당일 하루 전에 위촉합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 예산안 45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수당 및 2006년도 출석일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일반의사 인건비이며 월 급여액은 455만 9천 910원이며 전문의 수당은 월 9만 1천원으로서 매월 지급되며 상시 근무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입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 청소용역 6개월 만에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만안구소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세입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그 내용은 아까 만안소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전문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문직 3명이 일반의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가급으로 일반의사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2년간 근무하고 전문직 다급 영양사는 2004년 4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전문직 라급 물리치료사는 2004년 4월 1일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기간만료 시 인사팀에서 공고공람 후에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 채용 실태 및 임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도 만안소장님께 답변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두 소장님에 대한 질의에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금연교육, 금연 캠페인,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일반 금연클리닉 사업을 또 따로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서는 주로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청소년들이나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보건소장님, 동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사업소와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 시간까지 심도 있게 다뤄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문화복지사업소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예산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 동안보건소장님 또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