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훈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058억 3,740만 5천원, 특별회계 1,829억 399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327억 8,500만원, 세외수입 471억 5,893만 4천원, 지방교부세 17억 8,307만 6천원, 재정보전금 798억 5,691만 5천원, 보조금 1,442억 5,348만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1,508억 2,386만 9천원, 기타특별회계 320억 8,012만 1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 6,887억 4,139만 5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87억 4,139만 5천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131억 1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058억 3,740만 5천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4%인 72억 2,847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29억 399만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58억 7,16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58억 3,740만 5천원중 지방세수입은 2,327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471억 5,893만 4천원이며, 2006년부터 지방이양사무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17억 8,307만 6천원과 재정보전금이 798억 5,691만 5천원, 보조금은 1,442억 5,34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2%인 1,525억 4,223만 8천원, 사업예산은 63.1%인 3,191억 2,026만 5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6.7%인 341억 7,4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0억 8,012만 1천원 중 세외수입이 298억 9,215만원이며, 보조금은 21억 8,7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1%인 23억 284만 1천원, 사업예산은 82.2%인 263억 6,065만 1천원, 예비비는 10.7%인 34억 1,6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0%인 303억 2,296만 4천원이 증가한 2,327억 8,500만원으로서, 그중 보통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여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6%인 261억 6,116만 7천원이 증가한 1,898억 7,700만원이고,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9.2%인 29억 7,142만 7천원이 증가한 353억 5,3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8.7%인 11억 9,037만원이 증가한 75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7.5%인 637억 3,851만 6천원이 감소한 471억 5,893만 4천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6년 당초예산 대비 0.7%인 2억 1043만 5천원이 감소한 286억 7,53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등이 감소하여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7.5%인 635억 2,808만 1천원이 감소한 184억 8,35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5.5%인 6억 1,038만 2천원이 감소한 17억 8,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3%인 105억 9,710만 5천원이 증가한 798억 5,6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7.0%인 306억 5,730만 8천원이 증가한 1,442억 5,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4.1%인 169억 417만 4천원이 증가한 1,364억 2,50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0.1%인 270억 741만 1천원이 증가한 2,942억 9,0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5.2%인 206억 7,493만 6천원이 감소한 613억 4,82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9.5%인 1억 6,866만 3천원이 감소한 16억 1,5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6.6%인 158억 3,950만 7천원이 감소한 121억 5,8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와동사무소 신축 공사는 와동 280-1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주민을 위한 자치 사업공간 확보로 자치행정 구현 및 민원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청사 건립 계속사업비로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하수도 법령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운영중인 1단계 하수처리장과 공사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및 3차 처리시설 등의 시설보완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5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는 기존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화에 따라 단원구 초지동 673번지로 이전 설치하여 민원발생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 시설 건립으로 재활용의 효율성 증대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일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공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장기적, 안정적 자원화로 환경친화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일원에 대중교통수단의 편리한 환승으로 통행비용을 절감하고, 환승동선의 최적화로 환승시간을 단축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1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건립은 상록구 사동 1584번지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신종질환 예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3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2개의 개별기금과 1개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13개 기금 302억 6,088만 2천원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178억 7,096만 1천원, 보조금 2억 3,208만원, 융자금회수 1억원, 예탁금 원리금 상환 119억 3,784만 1천원, 기타 과징금 1억 2천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51억 353만 2천원, 융자금 17억원, 반환금 2천만원, 예탁금 134억 3,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34억 3,735만원,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7억 963만 2천원, 예치금 회수 752억 8,770만 4천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7억 2,7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119억 3,784만 1천원과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금 822억 2,410만 4천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5,946억 9,329만 5천원, 특별회계 1,982억 4,342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30억, 보조금 87억 7,04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3억 3,153만 7천원이 감소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 계속비사업 중 마무리 사업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본원초등학교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이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2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된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재정전망과 투자방향, 주요투자계획 등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금년 수립계획은 2008년도를 기준연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경상·투자사업 추진계획은 2007년도 계획대비 규모 면에서 62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20쪽까지의 우리 시 일반현황,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 등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쪽부터 41쪽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경제 동향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은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반면, 국내경제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유가,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4%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재정운영의 장점요인으로는 업무용지 매입 등으로 인한 보유 자산의 꾸준한 증가와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잉여세수를 도시기반시설 및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조기 완료하는 효과를 보여 왔으며, 대부분의 지방채 상환 재원이 국도비로 상환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기금목표액인 1,400억원을 원활히 달성하는 등 타 자치단체 대비 많은 장점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면에서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의 상승률 둔화와 임시적 세외수입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공공용지의 지속적인 매입부담과 공무원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경상비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안산 와∼스타디움, 공원, 녹지 등의 많은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연료비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증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저출산에 따른 보육예산 등 복지예산의 증가는 시의 가용재원 감소로 연계되면서, 향후 신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 세입세출 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 예산액은 3조 8,097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조 7,900억원으로 연평균 2.1%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196억원으로 연평균 3.4%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1조 2,515억원으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평균 4.9%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1조 9,910억원으로 연평균 4.2%가, 채무상환은 498억원으로 연평균 2.5%가 각각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5,172억원으로 연평균 1.1%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계획기간 중 전년대비 투자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부문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시설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전년계획대비 3,24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산업경제 부문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테마공간 조성사업, 반월·시화공단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신규 반영된 반면, 대부도 연안정비사업비 감소와 어촌민속전시관 준공으로 전년대비 7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규모 변경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과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이 물가상승과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환경보전기금 등 투자예산 감소로 전년계획대비 20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은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추진예정인 화정천 남북간 도로개설공사, 안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반면, 삼천리도로 확포장공사, 경수초교 앞 육교설치공사,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완료로 전년대비 258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동안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을 미루어 왔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치수 부문은 안산하수종말 2단계처리시설, 대부하수처리장건설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의 완료로 전년대비 39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 부문은 공원·녹지관리 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 국도비 확보로 전년계획대비 28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은 상록수 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안산 와∼스타디움 준공에 따라 전년대비 8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공공용지매입비로서 상록, 단원구청 건립사업의 유보와 업무용지매입비의 부담감소로 전년계획대비 46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의 세입세출의 세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41쪽의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주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공공시설을 건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한 경직성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세수발굴이 없을 경우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또한 현재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입면에서는 다양한 세외수입 확보와 시중의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세출 면에서는 현재 미착공사업에 대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의 재검토와 신규 사업추진 시 철저한 우선순위 결정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2쪽부터의 341쪽까지의 세부적인 주요투자사업 계획과 부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시의 재정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