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길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길안면장 김국한
김경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안녕하십니까? 길안면장 김국한입니다. 추운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면사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길안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길안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항상 살기 좋은 안동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길안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길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길안면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길안면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아까 면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길안은 산이 아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길안같은 경우에는 산불 감시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지금 16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임야가 넓은 관계로 많은 수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내 청소는 인부가 매달 청소하십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소재지 청소 인부가 1명 있습니다. 청소차 1대 하고 청소차 1대가 임하면, 길안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여기에 노임에 보니까요. 시내 청소하는 노임이랑 복지관리청소 노임이 다른데 그건 왜 그러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청소인부 관련 기사 분은 시에서도 예산을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숙희위원
복지관리 하는데 하고 차이가 좀 있던데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복지관 관리비 말입니까?
이숙희위원
복지관리 청소하는 인부노임이랑 시내 청소하는 인부가 따로 있습디다. 지출한 내역에 보니까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우리 길안면 복지회관에 관리하시는 한 분 있는데 그 분 노임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숙희위원
글쎄 대장에 보니까 시내청소인부는 4만원이고, 복지관리인부은 3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디다. 그 차이가 왜 있는지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복지관리인부는 길안면 새마을복지회관 내에 한 분이 계시는데 복지회관 관리하시는 인건비가 매일 지급이 안 되고 주 1회인가 지급되는데 단가는 조금 틀립니다.
이숙희위원
청소인부가 보니까 시내청소는 6일을 하셨고 복지는 8일하고 내역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 복지회관 관리하시는 정희춘씨 이 어른은 일반 그냥 1일 사역단가 일일 인부사역으로 하는 그런 노인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면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향에 오셔서 일선행정 맡아서 일 하시느라 무척 고생 많으십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행사 운영내역에 보면 농지위원들 수당지급 되는 것 있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백현위원
그게 리장님들로 23명 구성 되어있다고 하셨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참석자 수당입니까? 이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네, 회의할 때
김백현위원
회의할 때 수당이지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백현위원
근데 이제 감사자료가 10월30일자 기준해서 제출했는데 지급을 100%다 해버렸네요. 연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의가 1～2번 남아 있을텐데 100% 다 지급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네, 조금 착오가.
김백현위원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과 동료 위원이 창고를 둘러보고 왔는데. 창고를 정리 정돈을 참 보관도 잘되고 깨끗하게 잘되고 잘해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안에 휘발유 하고 경유하고 기름 쓰던 게 남아있는데 화재위험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히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적을 드립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시정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남식 위원입니다. 면에 보조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건데 집행하는 위원 선정은 면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보조금을 내 줄때 수혜대상자 선정관련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심사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순위가 우선되는 사람에게.
우남식위원
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면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저를 위시해 가지고 관련단체라든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리고 면장님이 직접 보고 각 단체 회장님들 이래 뽑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관련 보조금에 그런 항목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단체회장들 하고.
우남식위원
예를 들어 수계사업이라든가 농산물 뭐 예를 들어 보조 주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건설 쪽이면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농산물관련심의위원회는 이장, 협의회장님이라든지 저하고 위원님하고 각 담당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우선순위 결정평가 기준표을 보시면요. 면장님도 보시면 연령순에 보면 30세 이하는 0.1% 이거든요 점수면에서 봐 보실래요.
김경동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께서는 면장님께 자료를 좀.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각종 농기계라든지 농가관련 지원사례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조금 점수를 더 줬습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어떻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지금 연령이 고연령이 되는 추세입니다.
우남식위원
젊은 사람 있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별로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만약에 면장님이 만약에 이 지역에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그래도 농기계를 예를 들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고령화 정도 부녀자 가정 농가에 조금 점수를 상위를 줬습니다.
우남식위원
그것은 면장님 생각입니까? 전체 위원들 생각입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전체 위원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점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계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일부 요즘은 여자 분들도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고령 되시는 분은.
우남식위원
면장님,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나이가 어린사람들로 점수를 많이 줘서요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시라든가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정말 아 우리 농촌이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면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되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마음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는 게 면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우남식위원
면장님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지키고 면장님 지으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70, 80세 넘은 고령 농업인들한테 기계를 줘서 무용지물 만들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때 젊은 쪽으로 대폭 지원해줘서 정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요. 이 지역이 면장님이 길안면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겠다는 그런 머리를 갖도록 면장님 신경써주시고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보니까 면장님 정말 길안농업, 안동 농업 발전시키는데 한몫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배점을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희
김복희위원
예, 면장님 반갑습니다. 김복희 위원입니다. 길안면은 안동 시에서도 특히 수려한 산과 맑은 물을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내에 기 개발된 모든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관리이용실태에 관해 가지고 농업용 지하수 시설물 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저희들이 관정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공은 발생되면 환경부서라든지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폐공처리는 완벽하게 잘됩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환경부서의 지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관정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폐공처리 다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와서 원장을 내 놓으셔서 봤는데 올해 같으면 토목공사가 몇 건쯤 됩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지금 현재 면에서 저희들이 시행한건 61건 정도.
복희
김복희위원
61건 많네요. 그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현장을 관리감독하실 담당주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지금 산업담당이 토목직으로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몇 분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지금 업무담당자는 행정직 한 명하고요. 또 산업담당이 토목직으로 두 분이 지금 관련 사업마다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총괄 토목직 산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렇습니까, 과연 많은 공사현장을 적은 인원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지금 각 마을의 리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요.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공사를 만약 못한다든지 하면 즉시 전화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전화 오는대로 현장 출장가서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참 제가 뭐 정말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면장님 승진하시고 의회사무감사는 처음 받으시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농산물도매시장에 있을 때하고.
이재갑위원
면장 맡으신 것·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처음입니다.
이재갑위원
예,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긴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 다가올 행정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하고 그래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은 넓고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하기는 참 좋은데 계속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읍ㆍ면이 공히 굉장히 행정하시는데 어려움이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따르는 내용은 급속도로 인구가 노령화가 지금 가속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길안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한 65%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몇 프로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노인인구가.
이재갑위원
65%, 그래밖에 안돼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65세 이상.
이재갑위원
그래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65세 이상 정정 하겠습니다 한 25%정도.
이재갑위원
25%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양호한편입니다. 양호한 편인데 지금 저쪽 북쪽 면으로 가면 30%넘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실탠데 실제로 행정하시기가 더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행정 추진가속도는 거의 디지털화 되면서 급속도록 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사고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그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 압니다. 그래도 살아남을려고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 좀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각종 심의위원회 기준표를 면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일단 그 공문에 뭐 농가.
이재갑위원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 자체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공문에 예를 들어보면 간단히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무슨 농가를 우선으로 하라, 또 무슨 수출 농가를 우선으로 하라, 그 기준을 참고하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시대에 안 맞은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 변화라든가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남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촌에 이제 젊은 인구를 유치하고 정착하게 할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한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도 배점표를 만약에 그래했다고 하면 동점일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노인중심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나이 많은 중심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진짜 정책 결정하는데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을 끌여 들이고 농촌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기반들을 내년도에는 그죠 반영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보면 수해 때 보면 길안 쪽에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죠· 비만 많이 오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면적이 넓으니깐 상대적으로 하천이 많고 그러니까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소하천이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세천이 12개소입니까? 그렇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소하천 지정을 좀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내역에 보면 세천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이 세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수해복구사업에서 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천에 대한 향후 우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세천을 소하천으로 좀더 승격시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일선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 제가 드릴게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방 2급 하천이 6개소고 소하천이 12개소고 그죠· 이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천 자체를 좀더 승격시켜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세천에서 계속 발생하는데 이 복구사업 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석축이나 옹벽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물론 환경블럭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구조물을 그죠, 거의 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런 복구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죠. 아마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하면 이 세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구조물을 해서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계속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소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옹벽이나 석축 하고 나면은 끝 지점에서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꼭 피해가 발생해요. 이런 것들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하면 차라리 이 복구사업비를 가지고 복구사업을 하지 말고 굳이 토지매입을 하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확실히 확보해줌으로 인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옛날처럼 농지를 농민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지만 그렇게 제대로 하천폭을 확보해줌으로서 수해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유념해달라는 이런 말씀드릴께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지방도,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 도로가 13개 노선입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전체 길안 면적 대비해서 도로 연장도 총 139㎞라고 지정되어 있네요. 법정도로로 지정되어 있는게 그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 하면은 이것도 그렇게 많은 노선은 아닌것 같아요 그죠· 물론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정도로 의미가 퇴색해 버렸지만 그래도 도로를 향후 제대로 관리할려고 하면 일반 그냥 비법정도로로 두기보다는 법정도로로 승격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면민들한테는 더 유익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렇게 노선 조정이 있을 때에 이것도 추가로 좀더 받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보고 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 예산지급 150만원 지급을 다 했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에.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연말 지급 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연말지급분이예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4/4분기는 미지급되었는데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은 분기별로 해서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이 수당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아닙니다. 회의 소집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죠. 자료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수가 23명인데 예산이 지금 150만원을 전액을 100%지급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돼서 그러는데 자료 준비하실 때 제대로 좀 해주시고 집행하는 것도 집행한 게 얼마나 됐어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분기별로 지급해서 약 한 120만원 정도.
이재갑위원
우리 용도담당주사님은 면장님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좀 드려요. 감사장에서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뭐 어디 정도 얼마 정도 이런 것은 안 되는 답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단체 뿐이죠 사과·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죠·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친환경 농업인증을 받은 농가수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깐 금년에 저농약인가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서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은 우리 면장님 소관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면장님이 하셔야 될 소임이 뭐냐하면 시 각종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지만 정책결정하기까지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데가 면장입니다. 면의 정보는 본청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시하거나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 디지털시대화 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면행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 추진하는데 정말 준비 잘하셔서 우리 길안 면민들이 복지행정에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그러면서 본 위원의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우선 면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이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장님 계신 지역구이고 본 위원이 이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직원들 고생을 너무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년을 보내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 근무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야 하고 이래서 감사의 목적 운영이 그렇게 있는데 우선 면장님 면 현장보고하면서 건의사항은 없네 그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첫날부터 건의사항 드릴려고 하니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마는 지역이 넓으니까 위원님들 혹시 예산배정하실 때 인구 숫자만 하지 마시고 땅 면적으로 좀 넓은 지역에 예산을 얼마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면장님 통 크게 놉시다. 인구수 이것 따지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귀한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면장님이 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에 건의를 공식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 아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이런 게 길안내 실정 힘든사항 그리고 정책적인 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시에 촉구하고 그런 사항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감사 의미를 떠나서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많은 얘기가 계셨습니다마는 농업인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것 보다는 본 위원은 고추유기질비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산물, 친환경 농자재, 그다음에 우선 고추유기질 비료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 10개리 정도가 되네요 그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동네별로 신청을 받아 나누어 줬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뭐 일단 농가 신청받아 가지고 농가 면적에 의해 가지고.
김성구위원
다 돌아갑니까? 우리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갑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좀 부족합니다.
김성구위원
얼마나 부족한지 기억하십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추유기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민간자본보조로 생산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면에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방향을, 이게 그저 음복하듯이 리별로 몇 집, 몇 집 나눠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길안에도 고추를 대부분 생산하지만 특별하게 고추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죠· 리가.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동네별로 나눠줘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한 리별로 집중지원 하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는 가면 누구 고추비료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말이죠. 이래돼서는 첫째 지원의 형평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의를 달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을 불신하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어느 면 어느데를 가보면 리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별로 전폭적으로 한 동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장들이나 면장들로 봐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성 시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두 번째 이유는 토양에 지력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그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한해 잠깐 넣고 이웃집에만 넣고 이래선 안되죠. 적어도 몇 년 동안 집중 지원함으로써 토양의 질을 높이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옳으신 생각으로.
김성구위원
그저 음복하는 형태에 유기질비료나 생산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민간자본보조들이 그렇게 운영됨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실제로 우리 시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가정미기 지원사업 있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정미기 지원사업의 목적을 아십니까? 혹시.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뭐. 벼.
김성구위원
정미기지원사업의 목적.·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일단 각 마을마다 정미소가 없어지고 쌀 자가소비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김성구위원
그게 두 번째쯤 돼요. 이 목적은 고령화된 인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길안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사업 방향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까 우남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 생산기반이나 이 농기계나 이런 것은 젊은층에 지원해야 되고 농가정미기는 연세 많은 사람들이 실어서 운반해서 옮겨서 정미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아야 되요. 그런데 여기 명단을 대충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면장님·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이 앞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그 목적을 미리 파악하십시오. 이건 어떤 목적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지원의 방향이 우리 시의 정책과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길안면에는 그것이 부족하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라고 준 정미기는 젊은 사람한테 가고 이러면 시 정책이 읍ㆍ면까지 전달이 안 되었던지 면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으셨든지 이래서 방향의 전환을 분명히 하시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곡물건조기 지원이 신청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네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신청농가가 많을텐데요. 좋습니다. 곡물건조기는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원 사례들이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특히나 리장님들한테만 통보하잖아요. 리장님들한테만 통보하다 보니깐 리장님들의 흠이 뭐가 있냐하면 자기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없으면 동네가서 홍보를 안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 있으면 열심히 홍보를 해주는데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홍보를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 같은 것이 충분히 공급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아시겠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고추 건조기 공급이 많이 되고 있지요· 고추 건조기요. 지금 고추 건조기 공급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읍ㆍ면 현실이.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지금 저희 관내는 거의 재배면적이 적어지고요, 필요한 분들은 거의 보유하고 있는 걸로 있고 올해 한 농가 신청 했는데 한 농가에 지원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2006년도에·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결국은 한 농가 밖에 신청 안했다는 것은 원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잘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업 보조금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제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고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게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는거니까 고추건조기가 길안면 같으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 보조사업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답해 주시면 참 고마울텐데.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올해 한 대 신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 신청해서 한 대 나갔습니다.
김성구위원
신청자가 더 없었단 얘기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면장님 자신있게 이 문제에 대해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일단 홍보는 뭐 예 충분히 했다고.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다음 농가형저온저장고는 올해 몇 동 사업했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8동.
김성구위원
8동 했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농가형저장고 신청했던 사람들 다 됐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일부 탈락된 분들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21개 농가 2005, 2006, 2004년 거의 안돌아 갑니까? 길안에 본 위원도 한 3년전부터 한 개씩 더 지원 하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그래도 한 2, 3년 신청했는 분들도 매년 심사면적이라든지 사과 재배면적 이런 것 할때 후순위가 밀렸는 경향도 있고요. 또 전년도 신청이라든지 그 지역하고 2005년도 지원했는 마을에는.
김성구위원
4, 5년 신청해서 계속 탈락됐는 사람들도 있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면적이 적다든지 또.
김성구위원
좀 이런 부분들도 면의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소 배치되는 얘기가 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현실이 존재하고 정치적인 현실이 존재하고 일정부분은 면장님께서 이러한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행정의 반감을 사게 되고 그래서 지역 여론들이 나빠지는 사례가 됩니다. 그렇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참고하시고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그다음에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름 많이 지원되죠 길안은 면적이 많아서 그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올해 착색봉지는 신청량이 95%정도 지원됐고 반사필름이 양이 좀 많이.
김성구위원
부족 합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45%정도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여기 지원에 보면 능금조합도 지원하고, 길안농협도 지원하고, 3개 체제로 지원하고 있죠. 행정, 능금조합, 길안농협.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지원하는 데가.
김성구위원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일원화 하십시오. 이것이 능금조합은 능금조합대로, 길안조합은 길안조합대로 우리 시에 길안면은 길안면대로 이 3개 신청, 물론 신청을 받아 접수를 면에서 행정에서 다 하셨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다 취합을 해서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란 말입니다. 이것 예산을 길안농협으로 배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냐하면 결국 길안농협이나 능금조합은 일개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우리 행정의 어떤 목적하고 위배되게 처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 조합원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고 신청을 받아도 뒤로 보고하고, 또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 단체들입니다. 그것을 불신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안일겁니다. 앞으로 길안농협에서 신청 받아도 좋고 능금협동조합에 신청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받은 명단은 면행정에서 취합하십시오.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은 길안면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지금 많이 60 몇 건이라고 그랬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61건.
김성구위원
61건입니까? 여기 이래 보면 대부분 전자입찰이고 그죠. 그런데 도급액이 800만원, 1,000만원이 넘어도 부가세를 빼버리면 수의계약이 되는데도 전자입찰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아닙니다. 전자입찰이 몇 건 안 되고요. 1,1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구수1리 마을안길포장 도급액이 826만4,000원, 대곡농로포장 836만2,000원, 그다음에 묵계 2리 농로포장 941만원, 여기에 1,069만원, 1,040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 전자입찰로 자료에 그래 나와 있네요.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김성구위원
누가 계약 담당자 이 자료 잘못 제출했습니까? 부면장님 이리 나와 보십시오. 5건, 6건 정도가 전자입찰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이 잘못 되었어요· 답만 하십시오. 면장님 지금까지 오셨는데.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1,1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김성구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나는 길안면에서 특별하게 했길래 이게 좋은 사례인지 나쁜 사례인지 판단이 안서서 지금 묻는 겁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그것은.
김성구위원
5건, 6건이 수의계약 금액이 되는데 전자입찰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자료에.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이게 잘못된 것인지.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잘못된 것으로.
김성구위원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1,000만원 수의계약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것은 전자입찰하고 어느 것은 수의계약하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업자로부터 혹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지적해 주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길안면은 어느 지역 보다도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수해가 나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지역이 넓고 큰 강이.
김성구위원
이유가 지역이 넓고 강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일단 또 요즘.
김성구위원
그만큼 사업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지역이 넓은 만큼, 또 강이 많은 만큼, 수해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비만 오면 길안이 피해 많은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보완이 잘된 지역은 적은면이거나 보완이 잘된 지역은 수해가 나도 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꼭 소하천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기에 전반적인 계획들이 절실함을 우리 시에 요로에 알려야 되고 오늘쯤 면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한번 더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은 행정이나 의원들이나 또 자연스럽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농업생산 코스트를 낮추는 여러 가지 일들은 면장의 의지나 또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 길안에는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사과, 송이, 자연산 물고기 이렇게 했는데 특히 사과의 재배면적은 엄청나고 그리고 사과나무의 고목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저런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 할 것이냐 사과묘목을 갱신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과묘목을 빼고 대체작목을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면장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 행정하고 협의해서 길안면 전체의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김성구위원
특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사과의 생산 지역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길안사과가 버텨주는 중요한 이유가 산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온에 차이나 또 살아온 환경이 아직까지는 맞아주고 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10년 정도 많아 봤자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하셔야되는데 어떤 시장님의 초도순시라든지 행정적으로 어떤 협의사항이 있을 때 주민대표라고 나온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면장님께 공식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길안면 전체의 분위기를 이제 생산적 코스트를 낮추고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템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시켜서 이 절실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고향에 오셔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이 기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길안면이 꼭 추진해야할 사업을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보고 수립시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김국한길안면장
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안동 사과 그러면 길안사과입니다. 전체 재배면적이 35%, 안동 사과 35%가 길안사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청송이라든지 북부지역에는 사과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사과 관련해 지원도 좀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라든지, 생명의 콩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안동 사과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길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길안면에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옥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옥동 행정사무감사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동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옥동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옥동동장 조주대
김경동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옥동동장 조주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옥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동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옥동동장 조주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옥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옥동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옥동에 지금 먹거리 상점이 옥동으로 다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그렇습니다. 김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관내 음식점하고 상가가 거의 300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퇴근하고는 어떤 지도나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쓰레기 나오는 게 보통 저희들 영업을 하는데 거의 1시 넘으면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일찍 환경미화원하고 저희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집하장 외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일단 보기가 싫으니까 저희들이 대강 치우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에 대해 단속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지도한 내용이라든지 현황이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금년도 7월1일부터 매주 월요일 시의 직원들하고 저희들 관내 통장하고 직원하고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쓰레기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월1일부터 현재까지 10건 정도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혹시 상가 쪽으로 30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나 아파트계도, 그런 아파트 같으면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 하잖습니까, 이래 모아 가지고 일괄 교육을 하신적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통장 회의 때마다 쓰레기배출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아파트 같은데는 실제로 지금 단독주택 이런데는 이제는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로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지금 상가 쪽으로는 아직도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넣어서는 안 될 부분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많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하면 풍산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하는 시설이 있죠.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물질이 섞이면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주로 상가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은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기초행정단위에서 아주 강하게 지도단속하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업주가 이 동네 거주하는 업주가 거의 한 60%가 됩니다. 거의 60%는 우리 동 관내서 거주를 하면서 영업장소는 여기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좀 저희들 주민들 하고 함께 교육관계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업주를 상대로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동장 재량사업비 있잖아요 그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 연말 다됐는데 집행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는 각종 사업이 좀 안됐었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재량사업비를 쓸려고 해봤습니다마는 혹시나 주민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타이밍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 보고서 상에는 10월말일 현재로 나와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200만원, 300만원짜리 다섯 건 정도를 해서 거의 800만원 정도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도 집행을 못하고 잡비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특히 도시지역에는 크게 소규모숙원사업비 많이 안 들어가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각종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정도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입부지에 따른 지주가 동의를 안해 주어서 그런게 있고요. 2,000만원은 위원님이 쓸 수 있는 걸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계획 을 했는게 그게 안됐었습니다. 그 뒤로 10월 이후로 2건을 발주하고 또 1건은 설계 중에 3,000만원정도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한 4,000만원 정도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특히 옥동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이고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실지로 읍ㆍ면지역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동지역에는 쓸 때가 없어서 걱정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필요없는 예산들은 편성할 때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동장님·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도시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을 완비를 한 뒤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이라고 그래봐야 저희들이 공동쪽인데 거기도 지금 시내 중심가다 보니까 인근 편입토지에 대한 촌하고 틀려서 잘 동의를 안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최소한 필요한 예산만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상을 하고 모든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내년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다음은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낙동강수계주민사업으로 보니까 삼성2차아파트에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네요. 거기 보니까 도난방지나 청소년 범죄방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이숙희위원
설치한지가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단속건수나 지적된 것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삼성 2차만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는 없지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이 낙동강수계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각 통마다 어떤 주민 회의를 합니다. 주민회의를 하는데 삼성에서는 CCTV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했고 기타 다른 동네에는 조명이라든지, 담장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해 왔습니다.
이숙희위원
삼성 2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아파트라고 지은 아파트인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네 그죠, 또 뭐랄까 다세대 많이 사는 아파트 그런 쪽에도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다니면서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네요. 신도시 육성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도시 일수록 도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청결 쾌적하게 가꾸고 유지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쓰레기배출관계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퇴근시간 후에 지도단속을 하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월 몇 회쯤 하고 계시는지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이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합동단속을 하고요. 그 외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어떤 조를 편성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관내 돌아보기는 돌아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저희들이 낮에 다닐 때는 똑같은 길인데도 냄새가 덜 나는데 밤늦은 시간에는 정말 코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그래서 아까 현황을 보니까 식당이 146개 정도 되고 다른 야간업소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자체가 하수도가 문제인거 같은데 도시과나 관계 부서에 다가 적절한 조치를 한번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이 신도시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히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수구에 대한 유수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밤중에 일률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저희들도 가정주부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냄새가 왜 날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에 오물부분을 전부 다 하수구에 따로 부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간이화장실 정도가 하수구로 새어 나가는 것일까 정말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악취제거에 한층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시면 관계부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셔서라도 신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관내를 순찰하면서 냄새가 나는 지역에 대해 갖고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우남식 위원님입니다.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몇 명이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18명입니다.
우남식위원
몇 개 통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22개통입니다.
우남식위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위원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추천하고 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선정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남식위원
선정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무실에서 심사라기보다는 위촉했었습니다.
우남식위원
선정위원.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그런 것도 없고요 우리 직원들 담당주사님하고 이 분 정도 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남식위원
선정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위원은 아니고 선정을 하는 자치위원회 조례는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해보니 잘 됩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어머니 태권도교실이 있고요 3월부터 요가교실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동장님 12월달 보니까 선진지견학해 가지고 돈을 많이 쓰시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옥동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은 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늘려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심이 없는데 그 돈도 다 못쓰고 실비보상 해 가지고 어디 선진지견학 갔다 오는데 돈 뭉태기로 쓰고 있거든요. 옥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마다 다 그럴 겁니다. 동마다요. 동장님 내년부터는 좋은 사람들 선별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해 가지고 한 가지 해도 관계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아까운 돈을 똑바로 쓰이는데 갈수 있도록 동장님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겉치레만 중요시 하지 마시고 실지 속 내부로는 정말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간다, 배울 것이 있다 어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더 다른 것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안동 옥동, 동사무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동장님께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행사성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했는데 일괄해서 행사를 치뤘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예산 500만원가지고 체육대회 하고 치룰 수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치를 수 없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없죠, 그럼 자부담 표시가 없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이 못 저거 했는데 자부담이.
석우
유석우위원
자부담이 동장님 주머니 아니면 주민들한테 기부를 받았던가· 뭐 해 가지고 행사를 했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동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각 면마다 그래요. 체육대회를 전부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시켜서, 안동 민속축제 매년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체육대회만은 동장님 어떻습니까? 한 해 건너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하면 전부 주민들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그것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도 사실상 시민체육대회나 민속축제나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모여 보면 옥동에는 돈 걱정할 것이 뭐 있냐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관내 업소가 많고 모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금년 민속축제 때 성금을 한번 저는 체육회 회장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걱정을 해보니까 사실 면보다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고, 저희들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실지로 현장에 가보니까 애로점이 있더라, 한 해 건너서 하던지 이런 것을 줄어야 됩니다. 시에 회의하실 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장님하고 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석우
유석우위원
건의만 하는 게 아니고 받아 드릴 때까지 건의해야합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석우
유석우위원
저희들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같이 이것 매년 보면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요. 이것은 나중에 동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나 이럴 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하고 도시과에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시내에서 사업하는 게 옥동도 많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 금년에 시에서 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이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한 건 밖에 없습니까? 도시과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저희들.
석우
유석우위원
시에서는 왜 사업이 없어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 관내는 별로 없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한 건할 때 시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이런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얘기를.
석우
유석우위원
얘기를 해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저희들 그 사업을 선정할 때 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 하수도 설치 공사를.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 시에서 옥동사무소 업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일을 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 업자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현장은 가보고 이래서 나중에 업자하고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옥동은 잘 됐네요. 면부로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와서 하고 가고 민원만 생기면 면소에 와서 하고 하는데 옥동은 그런 게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실지로 그런 내용들이 옥동사무소에서 민원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습니다 그죠. 시에서는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저희들은 건수가 한 건이다 보니까.
석우
유석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면장님 하시다가 동장님으로 오셨는데 면장님이 더 낫습니까, 동장님이 더 낫습니까 일 하시기가.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대우는 면장이 면에서 근무하니까 주민들한테 더 낫고요. 동에 오니까 사실 제가 다녀보니까 남자들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직장에 다니고 모든 상대하는 게 여성분인데 동장이 가도 동장이면 동장이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에 업무하고 도시 업무가 모든 부분이 상반되는 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옥동에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옥동이 신도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하고 쓰레기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김성구위원
현재 옥동에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옥동 주차문제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사이 주차문제가 덜 합니다. 저희들 관내 게임장이 22개가 있었는데 그게 한창 성업 중일 때는 주차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있고부터는 게임장에 오는 차가 이제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주차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공터도 남고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것은 빈 공터에 다가 업주하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그렇고 신도시이다 보니까 저녁에 소비성 음식 이런 업소가 많아서 본 위원이 다니기에도 동에 상당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고 이중, 삼중 주차까지 이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주ㆍ정차할 위치에도 차량들이 주차해 있고 통상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정비는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옥동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동장님으로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책이 있거나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 현재 동사무소 뒤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유지를 길만큼 복개를 해버리면 큰 돈 안들이고 2층에도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시장님께 만들어 달라고 이런 건의는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산출해 보니까 8억원 정도 되고 해서 시장님 그냥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전체적으로 옥동에 빈 공터들이 앞으로 건물들이 다 들어서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미흡한데 앞으로 더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동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도 하고 시에 건의해서 주차문제를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김성구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원님들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에 가장 골치 아픈게 뭐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물기 있는 음식 아닙니까?.
김성구위원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그리고 38평 이상 자가 처리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김성구위원
옥동에 38평 이상 되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가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실태를 파악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각 다른 부분은 그래도 음식물봉투에 적은 식당이나 아파트나 개인 가정은 그래도 지켜요. 그런데 38평 이상 되면 대규모 식당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가장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 쓰레기문제 때문에.
김성구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될텐데 동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동 자체에서 홍보반, 계도반을 만들고 또 38평이상 되는 식당에 다니면서 처리사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보시고 제대로 음식물을 쓰레기 처리장에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시겠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김성구위원
여기는 옥동은 도시지역이기도 하고 일부 농촌지역이 있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김성구위원
농촌지역이 얼마쯤 됩니까? 가구수가.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 1, 2통이 농촌지역인데 149개 가구에 330명 정도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혹시 동장님이 이런 농촌지역에 관심이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아마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사실상 저 나름대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를 하는데 주민들은 마음에 안들 수도.
김성구위원
그럴 겁니다. 주가 도시권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업무보다는 도시권 업무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테고 또 그러다 보면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촌소득 IMF, FTA 등 여러 가지 국제환경 때문에 농업소득이 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동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의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옥동 농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농촌지역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정과와 축산과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동 지역에는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옥동이 행정의 주력이 도시행정이다 보니까 농촌행정에 등한시라 그럴까 신경을 쓰지 못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 사업보고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농정과나 농축산유통과로 보고되지 않아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동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을 시켜서 아니면 동장님이 직접 농촌 동도 방문하시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을 하시고 지원되어야 될 사례들을 적극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다음에 옥동에는 댐주변정비사업, 수계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죠, 1년합해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 수계사업비가 2004년도 3억6,000만원 나왔었고, 2005년도에 3억3,700만원, 금년도에는 2억8,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2005년도 3억3,000만원은 주민들이 주민회관을 짓는 것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전액을 부지매입비로 수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8,300만원인데 1억원은 건축비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12건 사업을 승인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볼 때 거의가 투자된 게 적게는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래서 혹시나 통별로 예산을 나누어 줍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통별로 얼마씩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아파트가 한 통이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아파트로 어떤 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억8,300만원, 3억원 정도면 안동 시 예산으로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소모성 예산이거나 또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유료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나머지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도시과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들을 대부분이 댐수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오는 것은 몇 퍼센트, 수계자금 중에서 사실 100%중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30% 정도 되고, 도시기반정비 그러면 하수도문제 또 상수도 문제, 꼭 들어가야 될 산간지방 오지 그런데는 못 들어가고 있잖아 그죠. 그래 똑 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못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역에 투입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에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7대 3이 되든, 6대 4가 되든 수계자금사업들이 우리 시에 도시기반, 농업기반 이런데 좀 직접적인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갈라 쓰고 예산 운용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 갈라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수계사업을 저희들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흩어 써버리게 되면 예산투자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기 편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이 예산밖에 없잖아요.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절실한 부분들을 도시기반을 투입해야 되고 농업기반을 투입해야 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소 민원이 따르더라도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지적한 네 가지 정도를 잘 진행해서 옥동이 정말 신시가지로서 살기좋은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옥동이 신도시로 형성되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보고한 자료를 보면 민원발생이 하나도 안됐어요.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이재갑위원
상당히 근무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좋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굳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피는 안 하는 것으로 시내 가까이 있으니까.
이재갑위원
우리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하는 생각을 먼저 깔고 말씀드릴게요. 업무량이 실지로 대시민 행정지원업무를 감당하다가 보면 미처 빠뜨려 버리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런 문제를 지적할게요.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오늘 업무보고 하신 중에 시설비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기 지역 출신인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평소에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지역현안이나 이런데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홍식 의원님하고.
이재갑위원
지역 의원이 정홍식 위원님 뿐만 아니고 세 분이 계시잖아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그 분들하고 사업관계라든가 업무관계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비췄으면.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비춰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미집행 예산 내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동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통상적으로 읍ㆍ면 지역에 가면 시설비예산은 다 떨어졌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시에서 집행하지 말고 집행잔액을 남겨두고 시로 반납하라는 것 까지도 의원님들이 솔직히 강압에 의해서 집행할 정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동장님이나 이 지역출신 의원님 네 분하고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 출신 네 분하고 무언가 협의를 하신다면 예산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장님, 그래서 한번 이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굉장히 값지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 판단돼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상시로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일선행정과 본청 행정간에 실지로 어떤 타당성의 문제 그죠,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와서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 지출증빙서류를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건축직이 나와 있었나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없어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이재갑위원
실시설계 용역줄 때 실시설계 용역 작성은 본청에서 건축직이 작성했습니까?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저희들 건축직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의뢰를 했어요·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이재갑위원
지적을 하나 해드릴게요. 설계용역을 받은 자가 주민과 협의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시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주민참여 시켜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본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건데 직접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단순업무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 이런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자체를 집행할 때 오히려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동장님의 업무도 줄일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그죠.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예산집행 하는데 의욕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지로 예산집행의 가장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동사무소의 특징이 옥동의 경우에 행정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 그죠.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도 사실상 보면 여기서 집행의 건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관리하는게 문제란 말이죠. 예산의 직접 집행이라든가 이런쪽 보다가는 동사무소 업무가 보다더 현장을 관리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갈 수 있으면 오히려 시민편의도 훨씬 더 향상되고 행정수요의 그 자체의 질도 향상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전체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집행하는 쪽에 의욕보다는 현장을 관리하는 쪽으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배분, 본청과의 관계에서 업무배분 이런 것들을 동장님 평소에 정리하셨다가 본청에 의견을 내주시면 시민들도 좀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대
조주대옥동동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 한번 오늘 감사자료 사항에 민원이 하나도 없이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신 동장님과 관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직원으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이 지역에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옥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옥동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다음은 풍산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풍산읍 행정사무감사
15시0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읍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풍산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산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풍산읍장 김대현
김경동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읍에 배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읍사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산읍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풍산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2006년도 풍산읍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풍산읍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읍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풍산에 기업 부동산 업체가 한창 많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 같은데 한창 많을 때는 얼마고 현재는 얼마가 공인중개사사무실이 남아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많이 들어왔을 때는 11개소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전부 빠져나가고 거의 지금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수현위원
한창 많이 들어왔을 때 거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 수치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파악 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
얼마정도 거래가 되었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300억원 가지고 와서 70억원 풀고 더 이상 못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풍산에 계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 접수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주민들 피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이나 회곡, 계평 이런 데 제일 처음 판 사람들은 주민들이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덕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그 다음에 재구매를 주민들 중에서 투자개념이나 이래 가지고 혹시나 최종적으로 구매한 주민들이 계시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최종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은 주로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우선에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지금 풍산이 도청 이전지 하나로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기업부동산 업체가 와서 지가를 상승시켜 놓았을 때 도청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일선행정 기관으로서 기업부동산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초기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리고 다른 하나는 풍산 지금 풍산현대화시장 공사 준공이 언제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풍산시장이 준공된 날짜는 5월17일입니다.
김수현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준공이 됐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준공까지는 경제과학과에서 하고 현재 풍산읍에서 하고 있는 업무소관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8월29일 날짜로 시로부터 풍산읍으로 관리건이 사무위임 됐습니다.
김수현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관리는 임대자 선정이라든가 제반 모든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자 선정부분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현재 10월10일 입찰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엔 유찰이 되어 가지고 10월31일에 재공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한 동이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임대자 선정을 개별적으로 점포별로 지금 이렇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개별, 시설물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총 점포수가 얼마입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총 점포수 총 건물은 24개 건물인데 거기 보면 화장실 그것은 제외하고.
김수현위원
점포 분양할 수 있는 상가수·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분양할 수 있는 상가는 먹거리 장터가 5개 동, 특산물 판매장이 5개 동, 그다음에 막구조가 9개 동.
김수현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한군데만 분양이 되고 다른 곳은 다 안 되었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특산물 판매장 한 동이 낙찰됐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읍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지금 두 번 입찰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입찰하면 앞으로 수의계약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상인회도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수의계약 할려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오다가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뒤쪽에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 현 상가 있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수현위원
그 분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앞으로 상가가 크게 높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막구조 2동이 있습니다. 경일철문 앞쪽에 거기는 상가 바로 얼마 안 되서 막구조 2동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수현위원
피해가 있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공고를 할 때 주민들 피해보는 상가에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맨 처음에 입찰 공고를 할 때 2동만은 분리해서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김수현위원
다른 상가쪽으로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다른 상가 쪽으로 피해보는 게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풍산에 현대화상가가 주민들의 큰 피해 없이 잘 분양하시고요. 최고의 관광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예,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읍장님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풍산에 산불이 얼마나 발생하였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2005년에는 가을에는 산불이 안 났고요 2005년도1월5일 오미 뒷산에 500평정도, 그다음에 2006년3월5일날 소산 1리 뒷산에 밤 12시가 넘어서 100평 정도 2건 산불이 났었습니다.
이숙희위원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제가 2005년도 같은 경우도 건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요. 건수보다 저희가 풍산읍에 도착해서 동료 위원들과 같이 물품창고에 들어가 봤거든요. 청소도 잘되어 있고 정리도 잘 된것 같은데요. 산불 방지기구 중에 등짐펌프 같은 것이 있데요.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현황판에 있는 숫자가 정확합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등짐펌프가 있는데요. 사실상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가지고 20 여개가 있었는데요,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개 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산림과에 긴급요청해서 10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현황판에는 19개로 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앞에 진열된 것을 봤을 때는 깨끗한 게 6개가 되어있고 뒤에는 본 위원이 손으로 밀어보진 않았는데 현황판이랑 숫자와 다른 것 같아서 실지로 현장에서 쓰고 버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현장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등짐펌프를 10 몇 개 정도는 물을 넣어서 안 얼도록 사무실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준비는 좋은데 현황판 숫자는 그러면 사무실하고 물품보관 현황판에 있는 것은 숫자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달라서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앞으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개량사업에 보니까 두 동에 8,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올해 두 동이 시로부터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깐 몇 동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동은 심사,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1명은 수리 김찬수씨 라고 주택화재가 나서 정말 필요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또 마애 이주현이라고 한 사람은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심사위원회는 시의원님, 읍장, 이장, 협의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상담소장, 담당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화재가 난 집에는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풍산읍 사무소에 들어서니까 저희들 오늘 많이 떨었습니다. 많이 떨었는데 직원들 친절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푸근한 감을 많이 느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창고에 들어가 봤는데 작은 일이지만 12월1일에 한전 경북지사와 새마을 협의회에서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풍산읍에 얼마간의 물량이 배정이 됐는가 본데 그게 아직 며칠 지났는데 지급대상에게 지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창고에 한 귀퉁이에 남아있는데 그런 것은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제때에 전달이 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조속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시장 형성은 알차게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상가를 좀 막았다는 게 아쉬웠고 건축문제에서는 전문가가 다시금 재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상품을 정말 풍산 하회를 들어가는 길목에 관광단지고 풍산 평야가 있는 풍산에서 특산품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친환경 그리고 보면 친환경 농산물도 있지만 친환경 축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 걸 한번 사간 사람들이 정말 믿고 정말 호박잎사기 하나라도 정말 풍산 장터에서 샀는데 참 좋더라 거기서 샀는데 깨가 정말 좋더라, 거기는 정말 믿을 수 있어, 처음 시작부터 그런 어떤 풍산의 이미지가 조금도 실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셔서 더 옛날장터의 모습을 함께 하고 도시민들에게 고향의 정서를 만끽 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남식 우원님
우남식위원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정과, 유통과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읍에서 배정하는 것은 뭐고 농정과에서 배정하는 것은 뭡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읍에서 신청을 했으면 신청 양대로 전부다 사업이 확정됐으면 농정과에서 확정한 걸로 그렇게.
우남식위원
아니, 보니까 농정과 선정이 있고 풍산읍에서 선정이 있는데 선정은 농정과의 선정은 읍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바로 해서 내려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를 들어 가지고 벼 모판 병충해방제 사업 같으면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농정과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우남식위원
농정과에서 선정하면 여기 지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풍산읍 실정을 그렇게 잘 압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농정과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식부면적에 따라서 리 별로 배정을 하면.
우남식위원
아니 읍장님, 바이오올리빈 공급, 단한번 비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전부다 농정과 해놨는데 풍산읍에서 자체 심의한 것은 몇 가지 없는데 그러면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풍산읍에 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풍산읍도 모르게 농정과에서 전부 물량을 다 내려주면 풍산읍에서 사람 선정은 농정과에서 해서 내려 준다는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바이오올리빈 비료같은 경우에는 1만5,500포인데요 그것은 시에서 양이 내려온 겁니다.
우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급은 풍산읍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공급은 풍산읍에서 합니다.
우남식위원
선정은 누가하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선정은 1만5,500포가 내려오면 리 별로 작목반 별로 배정은 풍산읍에서 합니다.
우남식위원
자 됐고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읍에서 필요한 농가가 어떤 농가인가 그것을 해가지고 농정과에 올려가지고 유통과에 올려가지고 정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결국은 농정과에서 풍산읍에 누구 줘라 지시해 가지고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읍장님이 실지 직원들하고 잘해 가지고 어떤 농가에 어떤 게 필요한지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실지 읍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우남식위원
읍장님, 이런 부분은 농정과하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지만 농정과하고 이야기 잘 하셔 가지고 모든 것은 풍산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읍장님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요. 앞으로 농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야기 할 모양이니까 정말 선정하실 때부터 분배하는 과정까지 실지 읍장님 책임지시고요, 정말 우리 농가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읍장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앞으로 시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저 그분들은 우리 농정과 해보면 한 곳으로 뭉쳐서 어디 특정인한테 다 주거든요. 거의 지금 풍산읍도 그럴 겁니다. 누구 잘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앞으로 다 내려주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풍산읍에서 실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왜 농정과 이야기 못 합니까. 풍산주민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읍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예, 김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오늘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읍장님 출근 시간이 요새 몇 시입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7시40분쯤 정도되면 출근합니다.
김백현위원
너무 일찍 출근 하십니다. 하여튼 읍장님이 풍산읍에 부임하시고 직원들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지역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위원님들이 모두 나오셨는데 풍산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고추명품화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읍ㆍ면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백현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각 마을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백현위원
영농회장들한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백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도를 다시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우리 안동 시에서 보조금을 줄때 시비를 들여서 농가를 위해서 농업보조를 했는데 유기질비료나 농자재를 살때 보면 외지 업체들한테 구입을 하면 단가면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읍장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지역 업체가 사업하는데 도움도 되고, 기업이 돌아가야 또 세수도 증대되고, 시 보조금도 농가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체선정할 때 읍장님이 이장님들한테 지도를 잘해서 외지업체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업비가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앞으로 지역 업체에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읍장님 수고하시는데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농촌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시는데 꽃길조성에 꽃의 종류는 어느 분이 선정하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꽃 선정은 읍사무소에서 선정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십니까. 여기 금계국 외 7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금계국은 어느 나라 수종입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나라 수종은 잘…
복희
김복희위원
예, 저도 나라 수종은 잘 모르고 아마 유럽쪽에 종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 수종은요 코스모스와 같이 키가 커서 도로변에 순을 계속 쳐주지 않으면 교통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런 정말 수종하나를 선택하실 때에도 정말 우리 고유의 어떤 야생화라든지 키가 좀 낮은 꽃 같은것 이런 것 하셔서 손도 덜 가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읍장님께서 충분히 마음대로 정하실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꼭 한번 다시 생각하셔서 수종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수종을 잘 선택해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걸로.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성구위원
읍장님 보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겠네요 그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성구위원
예, 아무래도 안동 에는 14개 읍ㆍ면 농촌지역에 업무중에 가장 큰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행정을 하기에는 힘들고 방대한 지역이고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풍산읍 행정을 주도해 오신 읍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지역 농민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경쟁력 사업에 반사필름 배정이 1롤씩 해서 배정을 대부분 했네 그죠. 많이 준 분이 3롤이고 잘 모르잖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반사필름이 전부 신청은 124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0농가로 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농가를 가지고 마을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김성구위원
음복 했습니다 그죠· 사업예산이 모자라니까 동 리별로.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신청 양대로 못줬습니다.
김성구위원
리 별로 다 못줬으니까. 3롤을 준 사람은 뭡니까? 특별히 면적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그것은 농가별로 면적에 따라가지고.
김성구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사과봉지는 차이를 내서 최고 많게는 30몇 박스씩 적게는 1박스씩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배정한 이유는 뭐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착색봉지는 68농가에 415박스를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호수는 똑같이 시에서 68농가로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물량이 335박스로 줄어 가지고 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량 신청한 만큼 배정을 못하고 35박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김성구위원
여기 최고 많이 배정된 38박스는 김세기씨는 농장 평수가 몇 평쯤 되는지 면장님 혹시 아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평수는 세부적으로.
김성구위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묻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 박스에 38개면 38개란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뒤에 산업담당주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읍장님한테.
김경동위원장
산업담당주사님 메모지로 읍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이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 본 위원 판단에 이런데서부터 행정의 불신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읍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급하면 서면으로 보고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읍장님은 위원님들 답변을 잘해 오셨거든요. 그래 혼자 속으로 읍장님이 업무파악을 거의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참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사필름 배정은 1롤씩 거의 많아 봤자 3롤, 그럼 차등이 별로 없단 말이죠, 농가에 예산이 적었지만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 뒤에 사과봉지는 38배의 차이면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면적이 38배의 차이가 나는지 안 그러면 이것은 답 적어온 중에 답변 할게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335박스에 대해 가지고 리 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리 별로 배정을 하면은 마을에서 리에서 개인별로 선정을 리에서 선정해 가지고.
김성구위원
아니죠, 오미 2리면 오미 2리에도 밑에 오미 2리 쭉 있지 않습니까? 있고 김세기씨만 38박스고 다른 리도 마찬가지에요. 다 배정을 하고, 혹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거나 해서 너무 차별화시켜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 불신이 초래돼요. 우리 시는 어려운 예산 사정에 농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결국 차등 지급이 됨으로써 투입한 것은 간곳 없고 원성과 원망만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봉지를 왜 지원하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병충해 방지를 하고, 사과 색깔도 좋고, 품질 좋도록 하기 위해서.
김성구위원
그래요, 한마디로 품질이 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혹시 읍장님 유대무대라는 뜻을 알죠· 모르십니까? 유대는 사과봉지를 씌운 사과를 유대라고 그러고, 무대는 사과봉지를 안 씌운 것을 무대라고 그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중에 가격이 어떤지 모르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가격은 씌운 사과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김성구위원
월등히는 아니지만 조금 좋습니다. 읍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유대 사과 봉지를 씌운 사과는 아무래도 사과면에 농약이 접근이 어렵겠죠. 접근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그래도 그냥 농약을 칠 때보다 농약이 적게 침투되겠죠. 그래서 병충해 방제의 효과는 가지면서 직접 사람들이 먹는 사과 알에는 농약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서 친환경사과, 친환경농업 방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은 무대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빨갛게 난단 말이죠 무대가, 그냥 자연 채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봉지를 안 씌워서, 오랜 시간을 받기 때문에 무대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대만시장, 수출시장은 유대가 아니면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지원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풍산읍에 많은 사과봉지가 지원됐더라면 혹여나 여기에 수출했는 물량을 알고 계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수출 물량은.
김성구위원
모르죠· 수출단지가 없죠. 아마 수출단지가 없어도 일반 농민들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유대를 만들어 놓으면 수출 상인들이 아마 제법 납품을 받아서 대만으로 수출 이제까지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두 번째 의견대로 이렇게 사과 착색봉지를 지원했더라면. (녹취 안됨) 읍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첫 번째 지적했듯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원된 게 풍산농협에 지원된 게 있네요. 풍산농협에 지원된 게 있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성구위원
반사필름이든 사과봉지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거의다 농협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세 번째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풍산농협이나 능금조합이나 농민단체 거기는 이익을 추구하는데죠, 우리 행정하고는 틀립니다. 행정은 서비스고, 농협이나 능금단체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배정물량을, 시에 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가 능금조합, 풍산 같으면 풍산조합 요새는 서 안동 농협으로 바뀌었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서 안동 농협.
김성구위원
서 안동 농협, 행정 이 세 군데 신청을 받죠, 그래서 읍장님은 받은 세 군데를 받은대로 배정을 해줬죠·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공급은 거의 풍산농협에서.
김성구위원
아니요 공급은 봉지를 구매하고 하는 것은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풍산농협에 배정 물량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풍산농협에서 주문받은 양을 위탁해 준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풍산농협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단체에 직접 주지 말고 행정이 배정하고 판매야 농협이 하든 될 수 있으면 농협에 권장해 주는 것이 좋겠죠. 우리 지역 농협이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읍장님께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골고루 돌아 간단 말이죠.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단체는 조합원이 우선이거나 또 조합에서 살 때 지원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안감사 때도 길안조합하고 능금조합하고 분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통일, 풍산읍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배정해서 직접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시정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배정하고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됐죠· 그렇게 시정하시겠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자가정미기 있죠, 자가정미기 올해 지원 8대 하셨네요.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성구위원
평균 연령이 몇 살 쯤 됩니까? 지원한 사람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평균연령은 안 하고요. 저희들 자가정미기 8대가 시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3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건 됐고요. 정미기 지원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정미기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을 아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집에서 자가로.
김성구위원
자가로 하라고 자가 정미기 줘요, 중요한 것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정미소 가고 오고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차량이나 이동수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미기 지원합니다. 목적입니다. 일반 농기계들은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만 자기정미기 만큼은 연배가 높으신 거동이 불편하신분 또 수송, 수단이 없는 분한테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앞으로 자가정미기는 그런 쪽으로.
김성구위원
그렇게 유도해 가야 됩니다. 시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일선기관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가버리면 그 목표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읍장님 심각하게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관광시장 명소화 사업 5월 며칟날 준공되었다고 그랬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5월17일.
김성구위원
위탁받기는 위임받기는.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8월29일날.
김성구위원
읍장님께서는 관광명소화 사업의 당초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이것은 하회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먹고, 보고, 사고, 즐기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풍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김성구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개소도 못하고 저렇게 먼지가 뿌옇고 문은 걸려져 있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읍장님 봤을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상인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협소하다 좀 협소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시하고 풍산시장 상인회하고 전체 위탁 운영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
아니 안 되는 이유, 협소하다 또 다른 것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성구위원
투자할 가치가 없으니 안 들어오는 겁니다. 풍산관광명소화사업이 일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저기 들어가면 돈을 벌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난리났죠, 그런데 결국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읍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당초 시 경제과학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인만큼 이런 문제는 그 부서에 따져야 되는데 읍장님께서 관리업무를 위탁받으셨으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김성구위원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결국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하회마을하고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관광입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이란 말입니다. 글씨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먹거리동이라든지 또 일반상점, 특산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투자가치가 없게 느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마스터프랜을 주민들한테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풍산시장을 관광명소화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신뢰하고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것 그냥 놔두면 세를 입찰받는데 낙찰된 분이 1년에 얼마했죠. 세가.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산출 평가에 127만6,549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낙찰금액은 201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127만원에 200만원 월 20만원 많아 봤자 20만원이고, 안 그러면 십 몇 만원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세가 비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세가 비싸다는 것은 장래가 없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동 구시장 이 세로 들어가라고 하면 머리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회마을에 갔던 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들리도록 하겠다 관광차가 많이 가잖습니까 그죠· 들리는 방법을 어떻게 들리도록 하겠다. 읍장님이 가서 어떤 차를 끌고 오든지 끌고 오겠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영업을 하면 되겠다는 신뢰를 심어주십시오. 그것이 우선이지 가게 세를 주기 위한 노력은 백번해도 안됩니다. 하회마을 관광객 주변에 여기에 먹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옛날 5일장 장날 가보면 어릴 때 우리가 느꼈던 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개발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1번이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옛날 풍물시장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다루지 않으면 저것은 예산낭비 사례에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풍산읍장님의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풍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3일, 8일장과 더불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장이 서는 주말장이 서야 되고요, 또 주말장에는 농악이라든가 각설이, 엿장수, 약장수 이런 잊혀져가는 과거의 장터 풍물재현 이런 것도 해야되고, 안동 시에는 안동 장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그래서 풍산장터라는 쇼핑몰 이것도 운영해서 풍산장터를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도 소개를 하고 또 물건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홈쇼핑 쇼핑몰을 풍산.
김성구위원
시간관계상 그쯤 답볍 듣겠습니다. 읍장님께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풍산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고요,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이겠다는 방향제시도 해서 관광명소화사업이 정말 명소화가 되어야 되지 명소화가 안 되고 걱정거리로 우리말로 민주덩어리로 남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내일도 오후 3시에 풍산 상인들 불러 가지고 설명회를.
김성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홍보하십시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으로서 사업의 극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풍산은 최고 특산품이 뭐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풍산김치, 양반쌀.
김성구위원
그런 것 말고요, 농산물.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농산물은 수박도 유명하고요. 옛날부터 배추, 무, 가장 경지면적 많은 것은 벼가 제일 많습니다.
김성구위원
혹시 읍장님께서는 풍산읍에 어떤 특산물을 안동 시에 이러한 사업으로 진행해 달라는 주문이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죠, 바로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농업문제 같으면 농수산부 지시만 받았잖아요. 뭐해라 그러면 시비 보태서 하기 바빴잖아요. 요새는 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풍산읍은 경지면적으로는 최고 많을거예요. 벼 경지면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가장 많을텐데, 어떤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농업기반 시설 이런 사업들을 풍산읍장님께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그러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시급하게 농업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고 읍이 시로부터 요구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풍산읍 뿐만 아니고 14개 읍ㆍ면, 24개 읍ㆍ면ㆍ동 전체가 읍ㆍ면ㆍ동에서는 사업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가 익숙해져 가고 있고 거기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풍산읍장께서 가장 큰 읍으로서 안동 에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풍산읍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좋은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에 요구하고, 시는 도에 요구하고, 도는 중앙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보고서 자료 2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께요. 지금 이 위원회 운영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하는 위원회 운영 형태가 대충 어떻습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결정하기 위해서.
이재갑위원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걸 묻냐하면요. 위원 수는 30명인데 참석 위원수가 8명을 넘어간 경우가 없어요. 8명, 6명, 4명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위원회 위원 정수와 참석위원수와 의사결정과 이것은 그냥 다 무관하게 다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그것은 농지전용 의견은 그때그때 관련되는 소위원회로 해서 구성해서 의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 운영은 전체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내에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이재갑위원
인근에 있는 농지위원들로만 구성해서 운영하신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이재갑위원
수당이 지금 현재 1만1,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었는데 이 기준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1만1,000원 기준은.
이재갑위원
뒤에 좀 가르쳐 주세요.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운영비는 시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1인당 1만1,000원으로 하도록.
이재갑위원
그렇게 시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히 읍ㆍ면에서 집행하는 예산 항목 중에 하나인데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회 위원님들은, 왜냐하면 회의한 개최 횟수가 27회예요. 이 만큼 안 했는 읍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한 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집행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수당 집행한 게, 그래서 참고로 읍장님께 질의를 드려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읍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친환경은 그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풍산에는 지금 현재 사과 작목반이 하나 있고, 개인들이 받으신 분들이 다섯 분 정도가 있어요. 친환경인증농산물로 유기농 포함해서 다섯 분이라도 계신다는 게 고마운 일인데 여기 택배비 지원이 농정과에서 된 게 세 농가만 되었어요. 그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이재갑위원
민필기씨 하고 유승민씨 이쪽 분들은 개별 택배로 판매사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해 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풍산읍에서 세 명을 신청받아서 시에 보고했는데 세 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다른 민필기씨 하고 유승민씨는 몰라서 못한 겁니까 알려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신청을 안한 겁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저희가 된 것은 개인이 세 명 외에는 개인이 포기를 했어요.
이재갑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통상적으로 수해복구사업 현황인데 통상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는 실지로 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기회로 그동안 많이 활용을 했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호우시나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 사업건만 8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고 거의 없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거의 내려왔는 지침 어떤 규정 그죠, 복구사업의 대상 규정에만 철저하게 매달려 버리면 실지로 할 건수가 몇 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건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결국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재정운영에도 좀 보탬이 되고 국비를 지원 받아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고된 건이 8건 밖에 없어서 너무 이 규정에만 얽매여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지시하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읍장님 어떠십니까?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수해복구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을 했는 것이지만 실제로 2004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2005년도에 넘어온 사업인데 수혜복구사업은 수해 난 현지에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게 피해가 많이 나면 안 되지만 실지로 이런 사업 건수가 많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의 형태를 보면 리장님이 조사를 해서 오면 이것은 안돼, 이 건은 규정에 안돼 이래가지고 제외시켜버리는 아주 보고할 때부터 빼버리는 거예요. 규정을 적용해서 이것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다른 어떤 귀찮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동 시로 봐서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그건 조금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건수가 적고 지원받은 게 너무 적어서 결국은 일선의 공무원들이 타이트하게 규정만 적용시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실지로 현장 확인 나오면 구구한 변명도 해야 되고 구걸하다시피 매달리기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분명이 따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그보다 더 강한 질책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공문서를 너들 마음대로 작성 이래 하느냐 기준을 너 분명히 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런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면 평소에 생활하는 가운데 불편을 겪는 우리 시민들이 실지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앞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김수현 위원님이 부동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읍장님께서 우리 풍산이 상당히 개발 가능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예.
이재갑위원
실지로 북부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청 이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풍산읍장님께서 하셔야 할 중요한 역할이 지금부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현재 풍산에 도청이 이전해 오면 제일 좋은데 거의 풍문이 풍천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 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자치단체에 도움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근에 온다고 하면 가장 수혜가 높은 지역이 풍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안동 시 전체가 도청소재지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한 그 기반을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읍장님의 행정추진하시는 안목의 폭을 굉장히 넓히시고 키우셔서 도청소재지의 배후 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무엇이 가장 시급히 구축되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착안을 두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본청에 지금부터 많은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치 잘못 서쪽으로 이동하다보면 배후도시의 중심이 상주권역이나 또는 구미권역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절대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읍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많은 아이디어와 그죠 그러한 것들은 본청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준비작업을 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풍산읍도 많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공단 사무만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관광시장 조성한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단지 거기에 들어오는 각종 큰 기업 유치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큽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풍산읍장
최선의 노력을 계속 다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산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풍산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풍산읍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2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