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손광영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던가 이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예.

본 위원이 동장님께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3통, 4통, 5통 쪽으로는 안기시장 방면으로는 계속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서 계속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안기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세영아파트까지 내년도 영주방면에 5억원 정도를 들여서 인도까지 정리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비원미륵불 옛길 복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지금 유교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 사업단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천동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철을 시켜서 시행토록 촉구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동 행정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거나 또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교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동장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통장 회의 때라든지 각 자생단체 모임에서 동장님이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거나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통장들이나 자생단체에서 시 행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옷 모음 통 같은데를 봅시다. 안기동에도 각 도로 주변에 30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통의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을 한 이후 강제집행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옷통을 구미에서 와서 헌옷통을 도로가에 나둡니다. 지금 쓰레기와 맞물려서 상당히 도로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안기동 자체에서 통소유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세요. 통보를 해서 유효기간을 한 달 정도 두고 언제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시는 안기동 자체에서 철거제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철거이후에 동장이 부녀회에서 이렇게 조치사항을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진입로에서 예를 들어서 경안여중까지 가는 도로가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장님이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알아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아파트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있는데도 개인의 소유의 땅이 들어가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땅을 보상해 달라, 장기미집행에 관한 부분은 민원인이 제기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조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고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안기동 이쪽에 보면 농지불법전용 행위 단속조치한 부분이 있죠ㆍ 그것 조치가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불법전용 행위단속 조치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로 동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다 보면 동민들이 농지전용을 모르고 해 버리게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다 건물을 짓거나 축사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금년 1월14일쯤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모르십니까?

통장회의를 왜 합니까? 통장회의를 하면 무엇보다도 행정에 대한 전달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는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안기동 같은 경우는 청소 하지 않은 가구가 18가구 있다 말입니다. 동민들이 몰라서 기간을 넘겨버리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동에서 체크를 해서 항상 동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민들이 어떨 때 바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넘겨버릴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동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청소 이행통지서를 전달하고 보내줘야 행정에 적용이 안되고 동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동장님께 아까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게 들어왔는가,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안기동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동민들이 원하지만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행정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해서 어떠한 공지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같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장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많지만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래도 주민들과의 화합,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다 더 동민들한테 가까이 또 동민들에게 이해와 설득, 그런 부분들을 닫아 버리지 마시고 아까 제비원 같은 경우는 유교사업단에다가 제비원 주변에 이천동 주민들이 지금 제비원 미륵불 부근에 대단위 공사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유교사업단에 우리 동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 달라든지, 여기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동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가슴을 열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