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균형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이균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균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균형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균형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운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홍운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운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운섭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저를 제16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상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균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전철 조기 개통 등 우리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주요정책들이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 지식 정보화,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1,790억2,9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7억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518억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0억8,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7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25억7,000만원 및 11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11억3,000만원이 감소,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각각 26억6,000만원과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국도비보조금이 30억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4억1,000만원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대비 7.96%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총규모 대비 3.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18억4,7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29억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7억8,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367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정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622억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26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7억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억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12억1,000만원이 증가한 461억9,100만원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64억8,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9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75.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재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24억4,300만원이 증가한 38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227억6,400만원, 경상적경비는 15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8.8%인 1,044억2,0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695억3,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34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보다 18억800만원이 감소한 8억5,500만원이며 기타 및 내부거래 등은 금년보다 18억8,700만원이 감소한 64억6,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007년도 예산규모의 1.2%인 18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억8,000만원이 감소한 9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억6,900만원이 감소한 17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소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5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기금운용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두고 유사기금의 통폐합 정비 및 불필요한 기금 및 지속적인 정비 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내실화,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 기금운용의 장기적 평가등 기금운용의 안정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2007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0개기금 79억2,000만원으로써 2006년도말 조성액보다 12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수입액은 17억4,000만원, 지출액은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2억8,100만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 25억8,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3,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1,5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6,800만원, 식품진흥기금 4,600만원, 지원기금 2억3,3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5,3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800만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50억1,3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는 회계관리 업무의 적정처리과 기금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까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32억9,458만8,000원보다 57억3,433만7,000원이 증액된 1,790억2,892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18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37억6,275만8,000원 보다 80억8,424만2,000원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에서 25억7,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1억3,401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도 26억5,922만9,000원 감액과 재정보전금에서 19억273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112억1,02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95억3,183만원보다 23억4,990만5,000원이 감액된 271억8,192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07억9,556만2,000원보다 8억8,049만6,000원이 감액된 99억1,506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187억3,626만8,000원보다 14억6,940만9,000원이 감액된 172억6,685만9,000원으로서, 이중 하수도사업이 116억3,250만4,000원, 주택사업이 1억9,4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6억4,389만7,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1억5,050만원, 공업단지 1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1억6,2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9억2,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895만8,000원 등이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1,790억2,892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32억9,458만8,000원 보다 57억 3,433만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37억6,275만8,000원 보다 80억8,424만2,000원 증액된 1,518억4,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417억6,707만5,000원, 사회개발비 632억2,011만원, 경제개발비가 439억2,296만원, 민방위비가 2억3,592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억9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92억3,183만원보다 23억4,990만5,000원이 감액된 271억8,192만5,000원으로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107억9,556만2,000원보다 8억8,049만6,000원이 감액된 99억1,506만6,000원으로서 사회개발비 75억7,012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억4,49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87억3,626만8,000원 보다 14억 6,940만9,000원이 감액된 172억6,685만9,000원으로서 사회개발비 146억7,636만4,000원, 경제개발비 14억7,174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1,87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790억2,892만5,000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23.2%인 14억1,458만4,000원, 사업예산이 69.7%인 1,247억8,435만원, 채무상환이 1.8%인 31억3,872만1,000원, 예비비 등은 5.4%인 95억9,127만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경상예산은 2.1%, 사업예산은 8.9%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34.3%가 감소, 예비비 등은 28.1%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8억4,7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5.2%인 382억5,907만2,000원, 사업예산이 68.8%인 1,044억2,011만8,000원, 채무상환이 0.6%인 8억5,521만원, 예비비 등이 83억1,260만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경상예산은 6.8%가, 사업예산은 11%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67.9%가 감소, 예비비 등은 25.8%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71억8,192만5,000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12%인 32억5,551만2,000원, 사업예산이 74.9%인 203억6,423만2,000원, 채무상환이 8.4%인 22억8,351만1,000원, 예비비 등이 12억7,8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99억1,506만6,000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경상예산이 23.4%인 5억5,408만9,000원, 사업예산이 70.1%인 69억5,254만2,000원, 채무상환이 22억8,351만1,000원, 예비비 등이 1억2,492만4,000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경상예산이 78.1% 감소와 사업예산이 13.3%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9.4% 증가와 예비비 등은 200%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172억6,685만9,000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경상예산이 15.65%인 27억142만3,000원, 사업예산이 77.67%인 134억1,169만원, 채무상환 예산액은 없으며, 예비비 등이 11억5,374만6,000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경상예산이 17.5%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3%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0%가 감소, 예비비 등은 44.7%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57억3,433만원7,000원이 증액된 1,790억2,89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많게 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편성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29억2,000만원, 세외수입 137억 8,257만2,000원, 지방교부세 622억4,285만9,000원, 보조금 461억9,114만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80억8,42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부분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2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이 동두천시 싸이언스타워 분양으로 인한 매각으로 증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어, 전년도대비 11억3,401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6억5,922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또한 전년도 대비 19억27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112억1,02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지원의 비율이 75.8% 1,151억4,442만8,000원 규모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비율이 24.2%인 367억257만2,000원으로서 편성된 것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271억8,192만5,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대비 8억8,049만6,000원이 감소한 99억1,506만6,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인 경우 전년대비 14억6,940만9,000원이 감소한 172억6,685만9,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1,247억8,435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억4,9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1,790억2,892만5,000원 중 보조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2%로 높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지원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주재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적인 SOC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 문화, 환경, 복지분야의 예산에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여건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서민이나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삶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복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균형 있는 복지예산 지원프로그램 마련 등 세심한 예산검토가 요구되며, 기타특별회계 등에 있어 기타회계전출금의 경우 해당부서별로 금액만을 표기되어 있어, 예산심의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산출기초를 명기하여 예산심의에 편익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의 경우, 주요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예산의 과다계상여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형평성여부,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장기계속사업에 있어서는 당초계획의 변경여부와 변경시, 그 사유 및 투자의 적정여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세심한 예산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종이며,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액은 66억2,414만4,000원으로 현재까지 출연금 총액은 조성목표를 두고 있지 않은 지방채상환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59억원 이중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25억원, 체육진흥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원으로서, 그 중 지난 2005년까지 출연금이 완료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며, 2007년도까지 출연금이 완료되는 기금은 2개기금 체육기금, 여성발전기금인바,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 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이 없이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과징금 등으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8년 5월 1일 조례 제941호로 제정되었던 「동두천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발생된 이자만으로 융자금을 지원 할 경우, 연간 1개 조직체 또는 2-3인 밖에 융자금 지원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자금만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2006년 6월 17일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6일 조례 제1329호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편입 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분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0개 기금 모두 관련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은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금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으로 인한 이자수입도 줄어들어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문하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 하실에 의하여 면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예산부속서류가 뭐뭐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서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다 있었지만 계속비 조사서가 필요하고 명시이월 조사서가 필요한데 본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은 당연한 규정인데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첨부서류로 제출.....

지방재정법에 보면 본 예산서에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회추경에 가서 내서는 의회에서 예산안 검토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조사서하고 명시, 사고이월 조사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같이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없으니까 상당히 예산심의 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3차추경전까지라도 두가지 주문드린것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은바와 같이 우리시의 제일 큰 문제는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시가 경상예산이 25.2%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경상비를 많이 쓰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상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도 벌써 2.1%가 또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경상예산은 늘은 것이 이담풍물단 운영하면서 늘었고 경기공연 보상금에서 늘었고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늘었고.....

늘은 것을 조목별로 보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혜등대, 도서관, 아름다운문화센터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재원이 많았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8%가 줄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경상비만 쓰다가 정작 기관산업이라든가 투자못해서 우리지역이 점차적으로 쇠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상비가 자꾸 느는 것은.....

의회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이 그것아닙니까? 이게 설립해서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경상경비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강구해달라고 계속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전시적인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예산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 후의 예속조치를 전혀 생각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름다운문화센터 이런것을 하니까 경상경비가 당연히 느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런 사업은 일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혜의등대건에 대해서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한 두 개 샘플을 해보고 운영 형태라든가 운영효과라든가 본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산초교가 또 올라 왔습니다. 사실 의회에 보고를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막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가 높아지는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거기에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37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367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작성한 지방재정 자체도 저희 현실하고 안 맞는 오버된 금액을 제출해놓고 사업을 짠단말이지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도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5년뒤에 것이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당해연도에 한 것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중기재정에 올라가서 그런 차이가 생겼는데요 추가로 된 것이 잘못됐는데.....

하다보면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해년도 사업계획 하는 데까지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과별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지만 아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는 반드시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야 되고 또 경상비가 늘어나는 부분들, 아울러서 예산이 주는 부분들, 또 자주재원의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촉박한 일정으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게 되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5억7,000만원 증가한 22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주민세 35억원, 재산세 52억원, 자동차세 33억원, 도축세 6억2,000만원, 담배소비세 43억원, 주행세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3억원, 사업소세 5억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6억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3,400만원 감소한 137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11억800만원, 재산임대수입 8,200만원, 재산임대수입에서 공국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6,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600만원, 사용료수입이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9,500만원, 하천사용료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을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1억4,400만원, 수수료수입 14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 3억2,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10억800만원, 재활용봉투수거판매수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3,000만원, 사업수입 67억2,600만원, 그 중에서 매각사업수입이 65억원, 의료사업수입이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6억7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6억6,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9,900만원, 융자금수입 7,000만원, 부담금 6,000만원, 잡수입 7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을 2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590억원, 지방도로정비 교부세가 17억7,700만원, 지방분권교부세 23건에 14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 67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일반 국고보조금 127건에 176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이 10건에 87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써 2건에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총 153건에 197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14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감사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09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포상금으로써 소송관련 포상금에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지역사랑 논문 포상금으로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서 도의원상해부담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써 용역비에 영상물 제작으로 시정성과 및 향후 비젼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은 민선4기 취임때문에 더 들어간 것인데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응접세트외 1종, 사무용의자구입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등해서 소송수행증인 실비변상으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 일반운영비에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공통운영여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억5,656만8,000원 사회단체보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자본적보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해서 43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일상감사 및 민원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 컴퓨터 구입해서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에 인건비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CD롬제작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통계 및 지리정보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여비 5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환원 인부임으로 1,147만원 계상했습니다. 144쪽 일반운영비에서 통신요금, 자연마을 길라잡이 시설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시정홍보제안, 우수부서 포상 100만원,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로 시정홍보시스템 콘텐츠 제작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사업 4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한 곳이 안산, 성남, 김포, 시흥등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자연마을길라잡이 설치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회의중계 방송시스템 구입, L4스위치 구입,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서버 교체, 문자메세지시스템 서버 교체, 스위치 허브구입, 패스구입, 디지털 전화기 및 카드구입 해서 2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Park 조성으로 키오스크 전용에 1,200만원, 키오스크 및 광고겸용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홈쪽 실명인증서비스요금, 홈쪽서버 유지보수 해서 1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통신 및 전산관리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1억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웹메일시스템 구축, 홈쪽 보안 솔루션 구축,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갱신 및 세계축지계 좌표변환으로 해서 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행망용 컴퓨터구입, 레이져프린터 구입, LCD모니터 구입, 노인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일체형 PC구입해서 2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광암로확포장해서 4,921만원, 다음 원금으로 8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 예비비로 18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동사무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에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월액여비 1,24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통리장,반장등 보상금 4,29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시설비 관리유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2층회의실 에어콘구입, 인증기구입으로 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443쪽 생연2동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72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821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월액여비 1,5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통리장, 반장활동 보상금 7,535만원, 시설비로써 주민자치센터컴퓨터실 및 문화관람실 보수공사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절탁자 구입, 주민자치센터 앰프 및 스피커 구입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쪽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739만원, 일반운영비 6,8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월액여비 1,248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통리장 수당 6,439만원, 시설비에서 청사정비등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전사복사기구입, 동장실 테이블, 동장실 의자, 민원실 쇼파, 잡지꽂이 민원발급 수수료 인증기 해서 924만원 계상했습니다. 455쪽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730만원, 일반운영비 6,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월액여비 1,09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통리장, 반장 보상금 3,167만원, 시설비 4,94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인증기구입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7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광암동 마을회관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4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9,7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월액여비 3,1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여기에는 신설동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동보다 배가 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통리장, 반장활동보상금 8,7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구입과 주민자치센터 앰프구입으로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700만원, 일반운영비 6,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월액여비 1,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통리장, 반장 보상금 6,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로 제15회 민, 관, 군 체육대회 5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로 구)안흥어린이집 자치센터 시설보수비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책상구입 100만원, 제증명 인증기 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쪽 상패동입니다. 일용인부임 1,700만원, 일반운영비 4,9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월액여비 1,2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통리반장수당 4,700만원, 자산및물품구입비로 행사용 천막구입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용 인증기 구입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이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쪽에 있는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기금으로 2000년 8월 9일 조례 제1056호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조기상환 대상이 없어서 출연금 및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만기가 2007년 1월 9일에 따른 회수금 2억7,136만2,000원과 이자수입이 1,030만5,000원이고 지출은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2억8,1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는 16억6,199만4,000원을 조성하여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에 대하여 14억3,120만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23억4,035만8,000원을 조성하여 98년 수해복구사업등 20억원과 청사정비기금 3억3,000만원등 23억3,0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은 출연금과 조기상환 사항이 없으며 2007년은 이자수입으로 1,030만5,000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액은 2억7,136만2,000원을 현재 시금고에 연이율 3.8%의 환매체및 3.3%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06년말 지방채 상환 적립액은 2억7,131만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현동 동사무소 일반보상금이 좀 잘못된것 같아서요. 통장수당을 20만원씩 50명으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산이 잘못됐을 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안 맞을것 같은데요?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요?

네.

어떤것이 틀렸지요?

불현동 통장수당이 20만원 곱하기 56명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는데 통장이 56명이면 1억1,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120만원으로 됐단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수정 예산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착오가 됐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금년 정기회 조례에 소요산입장료 주차료를 폐지하는 조례를 냈는데 지금 입장료수입을 1억6,8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 계산이 부서간에 얘기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부서에서 요구해서 낸 건데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소요산주차장료를 2007년 1월 1일부터 없애자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입을 잡았단말이에요. 안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에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원고료 이번에 해서 어떻게 됐지요?

저도 느끼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이 저희가 요구한.....

우리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의제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데다, 그리고 거기 원고료 얼마씩 준거예요?

200만원씩.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기구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보고 느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나온 것이 자료로 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타시군을 보게 되면 미래발전이 아니라 지역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상당히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 우리시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이 제일 많은 부서가 여기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만한 운영비를 들여서 우리시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별로 발췌가 안 되요. 이것은 전반적인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것이 없어서 그 관계는 다시 재검토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38쪽에 민간 해외여비가 금년도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2,000만원씩 증액될 이유가 있어요?

내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로 해서 상인들 해외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어서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행사치르고 중기청에서 자금받아서 해외 갔다왔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일시장 이쪽으로 해서.....

시에서 그런 목적이 진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갖다오게 되면 도움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을바에는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시비들이고 혈세를 들여서 뭘 배운다는 것입니까? 원래 처음에 이 예산이 없던것 2004년도에 세울 때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이런 목이 세워졌을 때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혈세를 낭비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가서 보고와서는 주민들이 재래시장이 아닌 다른 사업도 현장을 가서 보고 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도 마음들이 변하고 하니까 현지 잘 된것을 견학을 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예측을 못한 사업이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검토시간에 세밀하게 2년 동안에 해외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같고 또 단체장이 바뀌어서 정책적인 변화도 있을것 아닙아니에요. 그 한가지 예가 자연마을길라잡이 이 부분도 물론 미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다보니까 8군데 해서 경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재조정해서 그런 경상비,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시설로 바꿔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키오스크 및 광고겸용이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이 아니잖아요. 역사 같은 것은 2007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철도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중인 곳에다 설치할 시급성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공사가 다 되어야 하겠지요.

현장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다음에 차입금에서 시장님이 금년도 지나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해서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입니까? 부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아닐것이고 시비로 16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기채가 강변로하고 광암로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도비보조받는 것이요?

네. 강변로는 금년에 상환 예정에 없어요?

강변로는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광암로만 남아 있나요?

네.

채무상환액이 얼마 남았지요?

금년도면 없어요. 내년까지 상환하면......

내년까지 상환하면 채무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보다 9억2,800만원이 감액된 78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혁신분권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6,300만원이 증액된 5억1,2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혁신사례집 및 교육교재 제작에 720만원, 현신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혁신관련 교육 강사료 200만원, 도서요약 서비스 이용료 720만원데 이 도서요약 서비스는 각각 새로나온 책에 대해서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약서비스에 가입하면 책 한 권을 A4용지 8~10쪽 정도로 해서 요약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약 2,800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포스터활용 교재비로써 스텐드형 T배너 340만원, 전자결재 e-poster 온라인 교육용포스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관련 자료수립 여비 240만원 계상했고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200만원 감액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시민제안제도운영에 100만원, 제안제도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해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동별로 내면 한 건씩 내면 1차심사를 거쳐서 2차에 경진대회를 하는데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50만원, 우수부서 2개 부서에 60만원, 장려 3개부서에 6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최우수부서가 경기도대회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별, 부서별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1년간 평가해서 최우수 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의 시상을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제안우수자에게도 창안 시상을 하고 제안제도 참가자에 대한 보상도 아울러 실시를 하도록 하겠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이전부분으로 혁신 CA요원에 대해서는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서 혁신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부분은 금년도보다 1억8,400만원이 감액된 4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67쪽까지 되겠는데 본론만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60명하고 본청에 300일 이상 상용인력이 26명 있습니다. 도합 86명에 대한 예산은 조직관리부서인 총무과에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86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32억2,000만원으로써 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보면 86명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7,2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1억4,400만원, 고용보험료가 6,177만5,000원, 산재보험료가 1억2,49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6명은 300일 이상이고 280일 이상되는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2억9,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후납 우편요 금 1,920만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630만원, 태극기 및 시기 구입으로 1,600개 해서 1억1,200만원인데 우리 태극기하고 시기 게양대가 1,400개소가 있습니다. 낡은 것이 있고 해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간이 길다보니까 수요가 1년반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폭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원 위탁교육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외에 각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 및 전자결재 서버 유지보수에 360만원, 동두천소식지 특보제작할 경우를 대비해서 1회에 175만원,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320만원, 당직수당에 있어서 일직수당이 2,340만원, 숙직수당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80만원, 전자결재 서버 유지보수료 360만원, CCTV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기 패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및 홍보물 제작를 계획입니다. 책자는 100만원, 팜플렛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6,9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관련 공무원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보수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에 대비해서 시민의 장 상패 35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기본여비로 4,056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수행여비 240만원, 문서사송 300만원,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추진 200만원, 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 120만원, 동행정 지도 200만원,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공무국외여행에 9,000만원, 공무원국외배낭여행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2006년, 2007년 똑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북핵위기와 관련된 것하고 시장님 관련해서 여비를 반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예년 수준에 의해서 여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300만원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6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억3,620만원으로써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추진에 2,1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으로 1,600만원, 한미협조 800만원, 지역경제 및 교육문화 추진 1,200만원, 주요행사 추진 1,800만원, 군경부대 위문 2,800만원, 연초 동사무소 순시 4,2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임 행사지원 500만원,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 수렴 1,200만원, 복무지도 및 여론관리 800만원, 시정행정 및 동향관리 200만원, 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해소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1절 및 광복절 행사, 예비군의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날 기념식 및 공연 출연자 보상금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7개 동대에 매월 20만원식 12개월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현동 분동관련 예비군 동대운영비 매월 20만원씩 1개동대 10개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있어서는 발간실에 대한 환경개선 보수공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실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바닥에 타일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대대가 되겠습니다. 야전배낭 및 끈 826만8,000원, 수통 및 수통피 261만2,000원, 반합 510만원, 향방우의 1,000만원, 서바이벌장비 세트 1,100만원, 서바이벌장비 유지비 100만원, 예비군훈련장 울타리 1,000만원, 노트북 컴퓨터 75만원, 훈련용 향방우의 50만원등 약 4,9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900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불현동에 분동과 관련된 예비군 동대 설치에 대비해서 940만원 계상했는데 컴퓨터 2대에 270만원, 프린터, 팩스에 60만원, 복사기 150만원,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50만원, 책상 및 캐비넷 104만원, 냉장고 및 온수기 39만원 계상했고 상황판 185만원, 창고물품보관함외 4종 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간실에 물품취득비로써 윤전등사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윤전등사기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계가 마모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시정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000여만원이 감액된 27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출산휴가 예상자는 3명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교육갈 것을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내년도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거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3,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통장님들이 혜택보기 어려웠는데 통장님들의 재직년수라든지 학과별 성적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수혜의 폭을 낮췄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942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범대 초소운영비로 1,728만원, 방범대원 야식비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표창 부상품으로 900만원,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40명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7,79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 하반기에 4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각가 4억2,000만원 하고 1,56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하는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게는 기념품 및 기념패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8명이 해당되는데 약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이 되든가 또는 명예퇴임할 적에는 부부동반 해서 해외견학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6명이 일단 대상인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보수액 130억원에 대해서 5.5%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역시 보수액에 약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9,400만원, 보전금이 2.2298%로 해서 2억9,8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은 0.271%로 해서 3,5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을 4억2,000만원 계상하였고 사망조위금으로 해서 연금지급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에 대한 국고대여 부담금으로 이것은 학비가 되겠습니다. 2억3,9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감액된 4,000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강사 수당 50만원, 도 경연대회 참석 기타용품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박람회라든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등 참석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연간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각각 예산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를 주민자치협의회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행사경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5년이상 된것은 다 교체를 했는데 교체못한 것이 생연1동에 컴퓨터가 7대, 모니터가 총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7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400만원이 더 계상된 총 6억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선택적 복지제도로써 66만원씩 650명으로 해서 4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찬회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 취미회에 14개 취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공무원 체육의 달을 맞이해서 공무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에 대해서 정산결과에 대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일용인부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아까 경상비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에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다든지 전체 공무원수가 500명이 넘는다든지 했을 적에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위탁해서 보육료 2분의 1을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있고 설사 이 기준에 안 되더라도 저출산에 대비해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라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경기도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3군데, 보육수당을 이미 주고 있는 곳이 15군데입니다. 그래서 안 주고 있는 곳이 동두천, 여주, 연천 세군데인데 다른곳도 내년부터 다 줄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0세인 경우하고 3세까지 쭉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에 위탁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2분의 1씩 주는 것으로 해서 8,12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되지요?

정원은 503명에 현원이 498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가지요?

총액인건비제로 갑니다.

총액인건비제로 가시는데 내년도에 현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내년도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구요?

정원 503명에는 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행자부로부터 받은 표준정원이 몇 명이에요?

426명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뭐지요? 530명이라는 것은 뭐지요?

몇 쪽이죠?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정원이 530명으로 나와 있단말입니다.

청원경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우리 표준정원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청원경찰 27명이요. 어쨌든 지금 행자부에서 이번에 임금총액제에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지요. 평균임금. 우리시는 얼마 나왔지요?

원래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금년 9월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못주고 또 10월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못주고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평균임금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있잖아요? 정원대비 평균임금을 보고한 것이 있잖아요?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보고한 것이 없는데요.

그런것 때문에 수원시라든가 경기도청이라든가 불란이 일어나는것 아닙니까? 소방직하고 일반행정직 다 계산하다 보니까 평균임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것 아닙니까? 평균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저희가 정원대비 해서 4,800만원 정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공무원 보수는 보수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어디가 인건비가 높고, 적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장기근속자라든가 이런것이 많으면 급여가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정원이 497명이면 497명 나누기 총액인건비를 대비해서 수령액으로 기준으로 나누면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균임금은 못들어봤는데요. 보고한 것은 없고 인사담당이 총액인건비제에 관련해서 교육 갖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중에서 평균이 4,8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교역교재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31개시군을 대비할 수 있나요?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통계가 있는지는 못봤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있으면 우리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것 아니예요? 31개시군이 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수당 지급하고 있지요? 어떤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성과수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각자가 근평을 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S등급, 스페셜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못타는 등급이 있고 많이 타는 등급이 있고 차등 지급하는데 그것은 근평 플러스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를 합니다. 다면평가까지 해서 나온 점수갖고 직급별로 해서 6급이면 6급에 S등급이 몇 퍼센트, A등급이 몇 퍼센트, B등급이.....

예를 들어서 S등급은 평균에 20% 이내로 하고 다음에 차등급은 정원 50%내지90%까지 하고 그것은 내용은 아는데 지급방법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네,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또다시 나눠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가 그런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성과수당을 주는 것인데 나눠먹기식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서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안 가는 것인데 다만 과별로 못타는 사람이 있고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못타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서가 많았는데 올해는 일부 밖에 안 나눴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성과수당 말 그대로 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지급해야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면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제3기관에서도 평가하는데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반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어떤 평가에 대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반영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행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행감에서 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한 부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드리게 되면 반영해줄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인사권사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총무과가 어차피 담당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떠시냐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통보해주는 자료라는 말씀이지요?

의회에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만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들도 정확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다는 될 수 없지만 일부분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가?

외부에서 일 잘한다고 하면 일 잘하는 방법을 표창을 통해서 인정해 줄 수 있고 근평이라는 것은 근무평정이지만 그 외에 주위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느냐, 질책을 듣고 있느냐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파트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감사기관인데 감사했을 때 일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을 더 달라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칭찬이나 이런것이 있으면 가점만 해주는 재량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감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방법이 된다고 하면 인사권자에게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0쪽에 국외여비말입니다. 저희시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도 생각하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대내적인 상황 때문에 못했다고 해서 익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근무적인 환경도 고려를 해야 하고 할텐데?

내가 한끼를 굶었다고 한꺼번에 두끼를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2005년도나 2006년도나 2007년도가 각각 똑같이 9,000, 6,000을 세웠지 더 세운 것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년도 기준에 의해서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 기준대로만 세운것입니다. 금년도에 못쓴 것을 내년도에 더 쓰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비교증감된 것이 6,000만원 증감된 것 아니에요?

총무파트에 있던 예산이 후생복지파트로 오는 바람에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같다?

네.

전년도 예산 비교해보면 알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부터 과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성입니다. 2007년도 문화공보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 운영비로 시정홍보 유선방송 광고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감등 홍보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신문 홍보비로 행정예고로 1,680만원 광고료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용 신문 직보 및 광고비로 5,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행사 신문 행정예고로 일간지 8,400만원 주간지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동두천사랑제작으로 3,000만원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컴퓨터 그래픽 타이틀 제작으로 500만원 카메라 메모리칩 구입으로 54만원 유관기관 시정 홍보물 설치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경상비 경비로 5,149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각종행사 및 보도 자료 촬영으로 2,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공보와 시정홍보추진 문화예술추진 관광업무추진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시정뉴스제작으로 260만원씩 52주 1억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0만원 더 주당 계상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청각장애인 수화자막 구성과 시정뉴스가 15분에서 20분으로 늘고 기존 보관형 CD를 DVD급으로 제작하고 뉴스하단에 자막구성에 대해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내 및 회의실 등 음향시설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500만원 디지털카메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비의 인건비로 소요산공휴일 주정차 관리 인부임과 소요산 행락철 청소인부임으로 8,13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참전비 가로등 전기료 240만원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 3,232만원 소요산가로등 및 화장실전기요금으로 3,000만원 소요산관광지 화장실용품등 구입비로 480만원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제작으로 1,280만원 관광홍보 전단제작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으로 1백만원 국내 여비로 문화예술행사와 관광업무추진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예술관련 민간 및 활동지원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운영은 1억2,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단원수당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시립합창단원복과 수선비로 1,200만원 정기연주회경비로 80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금으로 1,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 이담풍물단 운영으로 총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당원수당이 4,200만원이고 시립풍물단 단원복이 600만원 정기공연경비로 400만원 정기공연 보상금으로 700만원 악기구입으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송년음악회 개최지원으로 1,000만원 길거리콘서트 개최 지원으로 1,500만원씩 3회공연으로 4,500만원 기획공연개최지원으로 마당놀이극 1회가 6,000만원 복권기금지원공연으로 500만원씩 2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권기금지원은 저희가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회로 공연하는 걸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개최지원입니다. 전통문화지원 및 행사로 1,000만원 전통놀이 경기대회로 동당 70만원씩 7개동에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소요단풍축제개최로 6,000만원 소요콘서트로 550만원씩 4회 공연으로 봄가을 공연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9회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지원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전통 민속보존사업으로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와 이담풍물보존회에 1,200만원으로 도비 600 시비 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술단체 사업 지원으로 미술협회와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음악협회, 문예협회에 5개 단체에 도비 1,500 시비 1,500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회 경기도 아마츄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도비 300 시비 300으로 6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옛소리 보존회가 나올 계획입니다. 도비 500 시비 500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학교 운영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제작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지행역사에 설치할 것으로 국비 20% 인 680만원과 도비 10% 340만원과 시비 70% 인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006년 4월에 문·광부에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것으로서 이번에 보조 내시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계는 9억1,200만원으로 국비가 50% 인 4억 5,600만원 도비가 2억2,800 시비가 2억2,80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변환경정비로 3억2,800 야영장정비로 3억400만원 관광지아치설치로 9,600만원과 야외음악당 배수로 정비로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지원으로 국비 50% 인 6,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25%, 시비 25%로 자재암에 보타전에 대한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수수료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적지 관리 및 도색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도색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정비 및 관리소11개소에 대한 것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관광지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아치조명 시설유지관리비로 300만원 합해서 시설비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 부스설치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원 사무실에 냉난방비 구입비로 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식 피아노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시립합창단을 활용해서 문화의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요산주차장 훼손차량 구상권 청구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운영에서 일시사용 인부임으로 1,51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법면 제초작업과 야외전시장 잡초제거 인부임과 박물관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박물관 8,2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8,276만4,000원에는 주로 전기요금이 약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문화교실운영과 특별전 개최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벤치마킹 유물 및 유물조사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급자원봉사자 보상으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재료비로 조경용 약품구입비로 150만원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꽃 구입으로 150만원 LCD 프로젝트 램프구입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시설비로 진입로에 상징 조형물 설치로 저희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실 바닥면 청소로 300만원 어제와 오늘 전시부스 보수로 300만원 기획전시실 리노베이션 공사로 1층 전시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및 접이식 칸막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외전시장 휴게공간 조경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옥탑지붕 및 천장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수 작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법면유실부분 보강공사 부대비와 진입로 상징조형물 부대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간온수기 2대 교체하는 것으로 120만원 예초기구입으로 150만원 전시실에 활용할 쇼케이스로 2,000만원 유동이동선반1대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시립 이담풍물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맞지요?

네, 저희가 직접.

매월 일정에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정기연주회를 꼭 개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상금을 꼭 지급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정기연주회를 하면 연습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때보다 배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는 정기연주회도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조례가 나와 있어요?

예, 예.

회원으로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단원으로서 정기연주회를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기연주회를 하려면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보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운영경비라든가 기타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2회에 대해서 200만원 이상씩.

정기연주회 경비는 만약에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하면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비용하고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시립합창단이면은 일종의 보수를 받아가면서 행세를 하면서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다음에 다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연주회를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면 단원일 경우에 15만원 더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는 비용하고 똑같이 한번 더 받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너스 형식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락페스티벌을 개최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수의 조직위원들이 빚을 안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처음에 같이 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그건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직위원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행사가 점점 위축되어 가고 기존에 락페스티벌의 동두천시에 갖는 기대와 많이 못 미치는데 지금 올해도 예산이 7,0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계속 이 락페스티벌을 개최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주도 했던 분들이 맨 처음에 보니까 첫해하고 2000년하고 2001년도에 4억3천 4억 7천씩 들여 가지고 그때 아마 표도 팔고 이래가지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저도 물론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빚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공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올 해 같은 경우에 시비 7천하고 시책보전금 3천 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된 행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적자없이 흑자로 잘 운영이 된거예요?

이번에는 1억하고 5백, 기타 1억 5백 범위내에서 정산도 잘 받았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 정산서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위원님께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홍운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박물관말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자산취득비 시설비 부대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박물관운영으로 지금 총2억5,200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2억5,200 더 되는 거 같은데? 내가 3억이 넘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수입은 일년에 1,000만원, 입장료가 저희 시민은50% 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전부 다 부대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경상비 다 얼마예요?

저희가 올해 한 2억 7,300정도 되었거든요.

아까는 2억5천이라고 했다가 왜 또 틀려요?

아니요. 지금 현재 올해 2007년도는 2억5,200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현2006년도가 2억 7,300입니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행감전에 자료 요구를 안했는데 이 박물관 생기면서 여태까지 경상비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수리비 유지비까지 연도별로 다 뽑아주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거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박물관 일년에 몇 명 관람합니까?

1일평균으로 120명 정도 잡으시고,

120명.

예. 연 평균 수입이 한1,000만원 정도 수입입니다, 사실은.

아니, 수입이 아니라 어차피 공공에서 하는 일이 어떤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목적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짚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물론 수입면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시지만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략 6세 이하는 입장료가 없고요, 군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65세이상도 무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면으로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이용도 사실은 이제 많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맞지도 않고 위치상으로도 거기에 지금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거 인정하세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경기도에서 도 위원님들이 와서 한번 보셨거든요. 그때 오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참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용률은 떨어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그런 면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해서,

지금 이런 거 전쟁박물관들이 여의도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다 없앤거 아시지요? 여의도는 이미 없앴습니다. 여의도 없앴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돈 상당히 많이 들여놨었는데 지금 여의도 없앴다고요, 그 다음에 용산도 미군부대 이전관계로 해서 이것도 없앴고. 없앨거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 만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얻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총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되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대안을 제시해갖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한 부분들. 여기 인건비까지 계상한다면은 여기 지금 직원 몇 명 나가있지요?

직원 4명 나가있습니다.

여기 또 어디입니까? 자원봉사 이렇게 해 갖고 또 나가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부지가 한 12,100평정도 되고 이제 건물도 우선 크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면도 사실은 4명이 나가있지만 이것도 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에 부합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예?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요? 실무부서에 계시니까 더 현장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물론 전쟁박물관에서 기념될 만한 유물이라든가 적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현재 저희는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유물 같은 거는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해 갖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그런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경우도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작년도에 쓴 돈이 1억5,600만원이니까 이게 시급을 요해서 아니면 금년도에도 이러한 시설들을 갖다가 하시겠다고 해서 진입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한건지 아니면 작년도에도 1억5,600만원에 시설비를 썼으니까 금년도에도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아! 이 정도하게 되면 예산 편성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한건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아니 올해 시설비로 지금 저희가 1억300만원 세운거는요, 진입로 지금 소요산하고 전쟁박물관하고 경계가 지금 표시가 덜 되어 있어서 보는 분들이 적어서 게이트형으로 그거는 저희가 진입로의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1억6,000만원하고는 비교는 아니고요. 그거하고 저희가 전시실 기획전시실 리모델링이 2,500만원 들어간 사업입니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예산이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우리 시에 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거고요. 그 다음에 189쪽에 있는 기획공연 있지요?

예.

기획 공연이 처음에 이춘풍전할 때 5,000만원이었었지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안계셨으니까 그 내용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에 수익금이 입장료 티켓해 가지고 2,500만원인가를 수입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지요?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도야 우지마라”수입으로요, 약900만원 예상.

900만원?

예.

비용은 공연비는 높아가던데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더 줄어들고,

그게 이춘풍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춘풍전은 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객수가 좀 3천명정도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도야 우지마라는 공연장에서 했기 때문에 500명으로 제안돼 있어서 그걸 4회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1800명정도 입장,

아니, 2회 공연을 해서 그 만큼 벌어들였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공연에 대해서 아니 뭐, 좋아하고 즐겨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본 사람들도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듣고 나왔었는데 어떤 시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공연이니까 제대로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한 거는 행감때 할 얘기지만 이 예산이 자꾸 제가 아까 얘기드린대로 처음에는 5,000만원 가지고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2,5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는 6,000만원 더 올려서 쓰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900만원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사업계획이 잘못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지적 하는 거예요.

마당놀이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악극을 처음한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것이 낫다고 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당놀이는 계속 몇 년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한번 바꿔 본거지요, 악극으로. 수익성을 따지려고 하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익성 처음에 시작할 때 관련 담당관들이 와 갖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했었어요. 또 준비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해 갖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올해는 아직 결정은 안 된거니까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기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예술단 이거 두가지 비슷한 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있고 그 다음에, 예술 비슷한 게 100만원씩 두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를 하다보면요,

민간활동지원은 뭐고 홍보지원은 뭐고?

저희가 홍보만을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예년에 없던 사업비 아닙니까? 작년에 없었던 사업비 아닙니까?

작년에, 이거는 저희가 새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할 필요성이, 플래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책자같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세운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보상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만원 1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분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문화예술행사가 혹시 저희가 시에서 주최를 안하더라도 어떤 좋은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시에서 플래카드라든가 책자같은거를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거는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세운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운거는 지원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식사라든가 대접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 100만원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거는 경상비에서 따로 써 왔던 거 아닙니까?

경상비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경상비가 늘어나는 거를 규제하니까 이렇게 따로해서 목을 세워서 한거예요?

이거는 좀 저희가 보상금차원하고 해서 구분돼서 쓸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뉴스 있지 않습니까?

예.

2,600만원이 인상되는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작년에 단가가 210만원씩이었는데요, 올해는 내년도에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 수화 화면도 넣을 것이고 기존 보존용 그거를 DVD로 제작하고 뉴스하단에 자막구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50만원씩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소요 콘서트는 지금 550만원을 들여서 4번 공연에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이 소요콘서트는 대부분 월정 몇 월달에 많이 중복돼 있는,

소요 콘서트는 소요산 상가 번영회가 주관하고 저희가 후원하는 건데요. 봄하고 가을에 2회씩 공연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선거 때문에 못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4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치루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거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요 콘서트는 올해 가을에 4회 했는데 올해는 단풍이 물론 이때가 절정기때 이렇게 공연을 했어야 하는데 단풍시기하고 약간 안 맞는 면도 있었는데 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이런 공연할 때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가을에 4번에 걸쳐서 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에 4번 공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4번 공연을 했을 때 가장 인파가 많이 몰렸을 경우에 공연을 가장 많이 본 인원수가 많았었던 때는 어느 때였었는지요?

그게 둘째날인가 일요일날 같은 때 노래자랑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경품도 있었고요,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내용은 어떤거였냐면 봄에 하지 않았다해서 가을에 몰아가지고 공연을 4번 정도까지 굳이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연에 쫓아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분들도 너무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 거기에다가 또 위원님들이나 사회 각 단체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당신이 하실 일도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실려고 하시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공연을 만약에 꼭 봄에 하지 않았다 해서 가을에 몰아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두 번으로 짤랐으면 아마 경비가 그래도 1,000만원정도가 남았으면은 행여 정말 이번 12월 15일날 어떤 그런 전철로 인한 그런 좋은 행사를 좀 내다봤었으면 그 예산을 조금 그 부분에 투여를 했더라면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런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행사를 몰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형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당놀이에 대해서 더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특정단체에 행사 위임을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 안 했습니까?

아! 저희가 위탁 주는 저희 시하고 했습니다.

티켓 판매는 어디서 했지요?

저희 시에서도 했고요, 각 동하고 단체 같은 데 저희가 골고루 그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탁을 했으면은 그 단체에서 나서서 뭐든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은 티켓판매를 각 동이나 각 실과에다가 배분을 해서 각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 강제사항으로 판매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사가 돼야지 각 단체장님들한테 부담을 티켓 판매에 대한 부담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면 사실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주관 하려면. 그런 부분은 없고 특정단체에 단체이름을 알려 주기 위한 특혜성 이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이거.

글쎄 이게 4회 공연을 했는데 물론 표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가깝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고 단체라든가 또 저희 시도 일부를 했고요, 그런데 특정단체를 주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성 때문에 다 한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4회공연할 때 마다. 나와서 주민들 계도를 해 주시고 접수도 받고 이런 거는 그쪽에서도 사실은 봉사활동을 한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보면은 그 행사에 주관해서 단체에서 일부 거의 50% 가까운 예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금 JC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지원액도 없이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하고 아울러 판매 티켓을 사실은 JC에서 다 나서서 하면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그 사실이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부분도 일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내년이라도 이 행사를 다시 JC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각 동이나 통반장들이나 기타 단체장들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더 나서서 판매를 하고 홍보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가 보조금입니다, 이게 풀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이게. 190쪽에 예술단체 사업지원있지요?

예, 이거는 풀 보조해서 나가는거 같습니다.

풀 보조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비는 1,500만원을 받고 시비 1,500만원은 풀 보조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풀 보조는 아닙니다.

풀 보조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개별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과장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 체육 청소년과에서는 지금 현재 의회에 저희가 BTL사업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의안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BTL사업 제안서 검토 및 평가대행수수료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체육부분에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에 보상금으로서 에어로빅강사 수당으로 480, 우수체육지도자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저희가 매2년마다 경련제로 치르는 시민화합 동 대항 체육대회가 내년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대항 시민화합 체육대회에 따른 예산을 동지원 8개동에 대한 저희가 9,600 이에 따른 행사비로 3,500만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제53회 경기도체전출전보조 8,000만원 8·15광복기념축구대회 개최보조 200, 그 다음에 한인교류친선축구대회 출전보조 500만원 동계체전출전보조 200만원 11월 시장배 동계빙상대회 200만원 시장배 인라인대회 200만원 우수체육육성지원 4,000만원 18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보조에 5,000만원 경기도 및 전국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보조에 저희가 25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에 2,000만원 경기도 및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보조에 1,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종목별대회 출전보조에 5,000만원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군직장운동경기부에 빙상부 운영에 보조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1,681만 2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951만6,000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이번 종합대회가 잘못됐고 종목별 대회인데요, 종목별대회지원에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5명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8,770만원 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511만2,000원 해서 총 2억3,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사동초등학교에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균특지원사업으로서 소요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을 저희가 2년차 사업을 해서 20억 사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50% 도비25% 시비25% 해서 내년도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로서 9억7,700만원 감리비로 1,660 시설부대비로 630만원해서 총 시설비는 9억7,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이것도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BTL사업에 따라서 BTL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용역비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시설물 각종 동네 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따라서 저희가 4,000만원 그 다음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1,000만원 종합운동장 미불용지 매입에 3억3,000만원 그 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에 저희가 4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전용구장 설치 감리비로 전용구장 설치에 980만원 시설부대비로 270만원해서 배드민턴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연동 배수지에다가 이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먼저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저희가 예산에는 8억 정도에 드는 건데 지금 4억만 우선 시비로 세우고 저희가 4억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 도에 도비 지원이 안되면 시책추진보조금이라도 하여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으로 생활체육협의회체육대회 출전 차량을 저희가 한대 구입해서 생활체육육성에 기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국대회등 각종목별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데 1년에 한 70회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도 같이 가고 생활체육 거기 선수 임원들 같이 지원이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기금전출로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전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에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 4대 보험으로 13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1,800만원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경비로 차 없는 거리 전기 사용료 216만원 청소년문화체험견학차량 임차료로 1,440만원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하는데 2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8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청소년유해환경지도 및 청소년행사 벤치마킹 여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대책 추진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교육 및 연찬회 참석 했을 때에 보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 청소년지도위원 및 차세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이거는 회의든지 캠페인 행사시 실비보상으로 저희가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견학 입장료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으로 저희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뮤직페스티벌 8,0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문화의 거리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병영체험에 5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및 차세대위원들 수련회 때 400만원 청소년 연극 유치에 저희가 700만원을 해서 총 민간위탁행사 보조위탁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국토의 보조사업으로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과 우수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지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광암동에 균특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생연1동 운영에 대해서 도비 보조로 1,93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청소년영어교육지원에 이거는 광암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시군청소년상담센터운영에 도비지원사업으로 8,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국비보조사업으로 949만8,000원.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제15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소년야외무대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용 노트북구입 1대와 청소년상담센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구입해서 저희가 사무용 의자까지 교체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교육이든지 이런 출장 집단상담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노트북하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부분에서 일반 운영비의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2,73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180만원 교육환경개선추진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동두천야학에 임대료로 1,188만원을 계상했고 동두천 야학 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두천 아메리칸 운영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 운영에 저희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20억984만4,000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립유치원 저희가 세지에 7개유치원에 대해서 난방비 간식비 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했고 동두천초등학교에는 지혜의 등대운영비로 방과 후 학교운영 급식환경실 개선해서 저희가 지혜의 운영비로 3,500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660 급식실 환경개선으로 1,8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산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운영에 420만원 어학실 설치에 2,933만원 지혜의 등대 건립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초등학교에 저희 혹시 이것도 옥상방수공사인데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1,761만3,000원을 계상합니다. 사동초등학교에 지혜의 등대 운영비로 3,500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420 교실선진기자재 사업으로 교육청대응사업으로 2,392만4,000원 합창대 지원도 교육청 대응으로 사업으로 저희가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보초등학교에는 초등원어민보조교사운영으로 2,400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청대응사업으로 2,096만 7천원 다음에 소요초등학교에 지혜의 등대 운영비로 3,500만원 초등원어민보조교사운영으로 1200만원 노후교육시설 교체 교육청대응사업으로 3,9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탑동초등학교에는 교육청 대응 사업인 어학실 구축사업으로 2,3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행초등학교에는 초등원어민보조교사운영으로 1,200만원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420만원 교직원용 컴퓨터구입으로 교육청대응사업으로 1,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천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420만원 도서실현대화사업으로서 교육청대응사업으로 1,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내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2,000만원 초등원어민보조교사운영으로 1,200만원 도서관도서 및 시설확충 교육청대응사업으로 3,29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담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420만원 어학실 구축사업 교육청대응사업으로 2,4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중학교는 교육청대응사업으로 과학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영여자중학교는 교육청대응사업으로 교실정보화사업으로 1,546만8,000원 계상하고 동두천중학교는 외국어기반조성사업으로 이거는 경기도협력사업으로 저희가 1,200만원 화장실대수선시설공사사업으로 교육청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여자중학교는 가사실현대화사업으로 교육청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2,1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중학교는 교육청대응사업으로 급식실 증축공사로 5,9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중학교는 교실용 프로젝션 교원용 노트북 구입으로 역시 교육청대응사업으로서 저희가 6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고등학교는 인터넷 수능강의에 161만원 교육청대응사인 어학실 설치에 2,8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영여자고등학교에 인터넷 수능강의에 521만원 그 다음에 교육청대응사업인 교실정보화사업에 2,5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인터넷 수능강의에 525만원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인 경기도협력사업보조에 대해서 1,200만원 과학실리모델링으로서 교육청대응사업으로 4,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인터넷 수능강의로 401만원 그 다음에 특목고 지원으로 1억5,63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협력사업인 외국어기반조성사업으로 2,400만원 교육청대응사업으로서 도서관설치 및 비품구입에 2,64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고등학교에는 인터넷 수능강의로 367만원 그 다음에 교육청대응사업으로 학생 화장실 대 수선으로 3,7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인터넷 수능강의로 425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도협력사업으로서 좋은 학교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육청대응사업인 교실프로젝션구입으로서 1,6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으로서 저희가 교육발전유공교직원과 해외연수에 사기진작차원에서 4,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진학지도 담당교원 간담회에 500만원 별자리축제에 3,000만원 야간자율학습교사 인센티브 제공에 2,400만원 영어영재교육 사업에 1,605만원 학교급식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1억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동두천 야학에 저희가 여름에 수업에 따라서 애로사항에 있기 때문에 야학에 에어컨1대를 구입하는 걸로 약50평 기준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전출금으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으로 8억을 전출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진흥개발에 일반운영비로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원봉사 활동지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교육생 인솔 및 자원봉사업무추진으로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교육생여비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개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7쪽 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으로 878만 4천원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자원봉사센터포탈시스템 운영지원으로 1억3,424만8,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1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동두천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존에 애향장학하고 자립장학기금으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2005년도 9월30일날 조례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이고 동두천에 거주하는 기금 사업 내년 목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확보 목표액은 저희가 2010년까지 50억을 기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따라서는 8억을 저희가 전출 받는 걸로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쪽에 기금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06년도 현재액이 17억8,3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수입을 8억을 출연을 받고 이자가 1억한400정도 들어올 걸로 해서 9억400만원 정도 수입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이에 따른 8억까지 출연 받았을 때 합해서 이자가 1억500만원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출은 1억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자금운용계획에는 출연금으로 저희가 8억을 받고 수입액은, 그 다음에 예치금이 저희가 정지적금만기에 따른 회수를 해서 5억2,335만원을 회수하고 이자수입이 9,400 기타수입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기타수입은 저희가 농협에서 사랑의 카드 저희가 동두천사랑카드를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에 따른 적립금이 0.1%가 있습니다. 그래서 0.1% 에 또 농협에서 같이 0.1% 해서 0.2% 약 1,0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저희가 장학금을 1억450만원정도 내년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23쪽 같이 예치금 및 예탁금에 저희가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0년까지 기금을 50억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8억 후년에 8억 2009년에 8억 2010년에 9억해서 저희가 2010년까지 저희가 50억 목표를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확충하고 우수선수지도자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조례에 저희가 기금목표액이 10억으로 된 다음에 쓰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내년도에 저희가 전출도 받으면은 내년말까지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분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현재까지는 지출된 내역은 없고 저희가 현재 금년 말, 2006년 말 현재 액은 10억8,400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총 들어온 이자발생까지 해서 10억은 넘었지만 원금은 10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현금 1억과 이자가 약4,000정도가 발생할 걸로 해서 수입을 1억4,6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에는 12억3,000만 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년부터는 이에 대해서 기금 이자분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활동하는데 지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새마을 수련대회 있지요? 800만원 지급하는 거.

216쪽에 새마을,

민간이전비에 있지 않아요, 행사보조비.

새마을수련대회,

800만원.

네.

이거 지난해에도 문제 됐던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아세요? 지난해에도 새마을이 정액보조단체지만 우리가 풀비용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세우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쓰라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지난번에도 정산 그렇게 했었었는데 또다시 개별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뮙니까?

이 사항은 금년에도 예산안을 서가지고 저희가 보조운동장에서,

지난 4대 때 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비를 받게끔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추경에 또 들어와 가지고 선거비용이니까 그때 당시에 넘어갔었는데 새마을은 어차피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 보조금으로 한도내에서 사용을 해야지, 이 비용을 왜 본 예산에다가 따로 개별사업으로 해서 내놓느냐 이거지요?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그 내용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체육대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업내용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풀 보조금으로 집행이 돼야지, 이게 왜 개별사업으로다가 또 들어왔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예산 계상하면서 판단한거는 저희 시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체육 이런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까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박정석 사회단체보조금은 제외할겁니다.

예?

박정석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액 작년에는 동시에 같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내역을 제외할겁니다. 본 예산에서 수련대회 개최하는 거는 민간 보조위탁으로 해서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내용을 저희도 제외할겁니다.

거기서 제외를 한다고요?

박정석 예, 예.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쪽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확인을 해서 해야 될 내용이고. 211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이요, 과장님 이거 예산처에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대해서 그 지침 내려온 거 5가지 항목,

잘 모르겠습니다.

편성하시면 그거 모르세요? 이게 급식실이라든가 정보화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환경개선 그 목에 5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따로 조례에 정한 것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해서 6가지 아닙니까? 그런 편성지침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환경개선자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본연의 목적 그대로 다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꾸 매년 똑같은 질의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들 편성된거가 교육청대응이든지 어떤 경기도협력사업이든지 이런 사항을,

대응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지자체에서는 어떠 어떠한 항목에다가만 예산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시장님 군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대한 사업이든지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5가지 항목대로만 지키면 되는데 저희 시의 예산편성기준을 보게 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너무 비중이 많이 간다. 예? 이게 기획예산처에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준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범위를 확대해석을 해 갖고 많은 사업들을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화장실 사업을 왜 합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이런 화장실사업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 갖고 교육청대응사업으로 저희가 이건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대응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목에 어긋나면은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집행기관이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제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그 다음에 지혜의 등대 있지 않습니까? 보산초등학교 이거 의회에 언제 보고 하셨어요? 정식 보고 하셨어요?

지혜의 등대 보산초등학교에 하겠다고 의회에 별도로 개별보고 한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교육경비에 관해서 간담회에서 저희가 이 사항을 다 할 적에 그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6억씩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게 전체 포괄해서 들어올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와서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와서 보고하고 사업계획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 같이 일, 이천만원 몇 천만원 사업 같으면은 뭐 예산 다룰 때 하지만은 이런 거 정도는 별개로 와서 간담회 보고를 하게 되면 위치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아니냐. 왜 그런 거를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제가 그것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치든지 이런 사항은 교육경비 그때에 일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절차 다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이거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났었는데 경상비 내역서에 보니까 회의수당을 위원회운영수당을 1년치 360만원을 잡았는데 그 15인 이내에 실과장 몇 명 빼고 그러면 몇 회를 하시길래 경상비에다가 360만원씩 갖다가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캐치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경상비에다가 지금 이거 자원봉사포탈시스템에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운영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갖다가 경상비 지금 내역서에다가 이 위원회수당을 360만원 잡았잖아요. 아니 무슨 회의를 얼마나 한다고 1년치 운영위원회수당을 360만원씩 잡았느냐. 회의를 몇 번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이거 조례할 때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이 많이 예민해 있었었는데 이거 번번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원봉사운영센터 운영위원회 16명이 있는데 3회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자원봉사개념으로 가야 되는데다가 거기다가 운영회조례 만들어 와서 지원조례 실비변상조례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야 되느냐. 1년에 3번씩 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뭐를 어떻게 무슨 대안을 한다는 건지 무슨 구체적인 계획 있어요?

그거는 시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언제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은 현재 없고,

이런 비용들이 사실 큰 비용인데 경상비 내역에 갖다놓으면 위원들 세세하게 안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운영비 다보세요, 200만원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360만원씩 딱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본 예산도 아닌 경상비에다가 이거 360만원씩 되면은 본 예산에다가 표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회수당은 다른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경상비에다가 꼭 이렇게 해 갖고 큰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경상비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든지 위원회수당은 경상비에서 같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아니, 나갈 수는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크고 그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원조례 만들 때도 그때도 이런 부분들이 우려했었었는데 그 당해연도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위원회 참석 수당해 가지고 360만원씩 들이대니.

이거는 저희가 적기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심의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는 우리가 위원님들 심의해 가지고 하겠지만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3쪽에 체육공원말입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하수종말고도정수처리장시설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육에서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할거는,

그러면 그쪽예산에서 이쪽으로 이월 받은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예산을 쓰기보다는 균특사업을 정부에서 균특사업으로 받아서 더 하자. 예산을 좀 더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비를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균특사업으로,

아니 도시과에 하수종말고도정수장처리시설 사업내역에 거기 체육공원시설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업,

그런데 그게 그냥 준공이 지금 시험가동중인가 했는데 그 사업비는 없어져버리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다시 20억원이 또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사업비는 저희가 ,

그 사업비는 어디로 간 거냐? 이제 거기서 있었던 사업비는?

그 사업비는 하수특별회계에서 거기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갖고 있다고요?

예, 그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조금이니까 어차피 사용 잔액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특별 거기요?

예.

그거는 거기 부분에서 그거는 조성하는데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몇 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몇 억 들여서 하느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사후 정산처리하면은 잔여금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처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다시 물론 균특해서 받아오는 거는 10억을 받아오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건 좋은데 그러면 그 사업비는 다 반납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비는 다시 지출해야 되는 거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업비는 거기서 특정사업 아니면 별도로 하수계에서 반납이 되야 되고 저희가 별도로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그 목적 이 체육공원이 아니었으면 딴 사업비로도 사실 자체내에서 전용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전용도 가능하지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가 된거예요?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된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초부터 이거를 균특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와 하고 그 사업은 안하고 이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균특해서 하는 걸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에 대해서는 여태 어떤 시도를 안했지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형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지회가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지요?

예, 지혜의 등대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별도 적용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나가는데 그 사무실 운영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운영지원에 보면 도비가 비해 시비가 지금 1억2,400인데 이 금액안에 자원봉사센터를 모든 운영비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도 나름대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정산처리를 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해서거기에 사무실 임대료든지 전화비든지 거기다가 내는 건 없습니다, 거기 걸, 같이 집행하는 게. 이거는 별도로 사무실은 무료로 쓰고 그 안에 설치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비만 들어간 겁니다.

자원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내역서하고 새마을 보조금 받는 내역서 정산하는 거 받아볼 수 있지요? 저희가.

저희가 금액에 대한 내역되는 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거든지 그런 사항된거는 뭐,뭐 쓸 것인지는 그거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옛날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각 학교에 어떤 방과 후 학교운영이라든가 도서실현대화사업 어학실 구축사업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강의 이런 것들을 봐서 동두천시는 이렇게 불안정한 경제속에서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재목들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재목들을 육성함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쌓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을 여타하고 굉장히 이런 교육에 관한한 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수능시험을 봤는지, 봤습니까?

예, 이번에 봤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고 동두천양주교육청이 현재 동두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는 뭐냐하면은 2006년도 수능을 마치고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수능지구 그게 동두천에 하나 있었으면 지금 현재 경기북부에서는 수능지역이 2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내고 먼전 이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교육청이나 그 위쪽으로 한번 정도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고사를 볼 수 있는 고사장들 이런 거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저희한테 의뢰가 저희가 돼가지고 그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이 여기서 학생들이 나가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나가는 시간 가서 하는 시간을 시험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또 이번에도 발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도, 경기 도의원 김홍규 의원께서 도 교육청에 그래도 제법 내놓으라 하시는 그런 분께 말씀을 드렸데요. 동두천시도 수능지구 이거를 줄 수 있냐?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라고 표현을 해서 그분께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좋고 그 늦게나마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이렇게 올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마음인데 다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 전반적인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정말 들여다봐야 할 그런 사안들을 먼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에 관해서 일단 자리를 맡으시고 일을 맡음에 있어서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여 튼 저희가 남들보다. 빨리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있지요? 그거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이 5,000만원 했는데 차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3,000만원을 인상해서 세웠는데 어떤 행사를 치르시길래 인상 시키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8,000만원을 저희가 상향시킨 이유는 저희가 현재 청소년들한테 뮤직페스티벌을 하면서 동두천을 알리고자 하는데 방송을 하다보면 라디오방송 이런데서 했는데 한번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방송을 껴가지고 좀더 폭넓게 하고 젊은 애들을 더 모을 수 있고 질을 높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해서 이거를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짜신거예요? 따로.

지금 사업계획보다는 그런 방송을 하다보니까 라디오방송에서 tv방송으로 유도하게 되면 저희가 코스트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에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5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