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자료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질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용산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내 지하방에 대한 역지변 설치는 완료되었습니까?

다 신고는 받아서 올해 것은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받은 신고건수에 대해서 12월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마무리는 아직 못 지었습니다.

지하방 침수 시 역지변 설치세대와 미설치세대와의 지원 차등은 있었습니까?

지원차등은 지금 역지변 설치하지 않고 수해를 입었을 때는 수해에 대한 보상을 서울시에서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한 세대가 수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보상이 나가는데 설치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서울시지침이 피해보상을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하방 전 세대에 조속히 역류방지용 역지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연간단가 작업지시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준설토 작업지시? 팀장은 참가 않습니까? 연간단가계약 업체에서 준설을 하려면 작업지시가 내려가지요? 그것 누가 하시냐고요?

제가 서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업지시 내려가면 일정구간 하수구거를 얘기해서 여기에 가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지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준설토 집하하는 것 확인하고,

확인을 무엇으로 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합니까?

육안으로 합니다.

꼭 나가서 확인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전부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준설토 나가기 직전에 함수량 측정도 현장에서 하면서 한번씩 제가 확인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육안으로 보면 몇t인지 알아요?

육안으로 면적을 해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톤(t)수를 정확하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잘 모르고,

사진 다 찍어놨어요?

네, 나갈 적에 사진 찍습니다.

꼭 찍었어요? 작업지시 몇 건이나 했어요, 2006년도 것?

지금 6차 했습니다.

준설토가 1년에 6차밖에 안 했어요? 아까 우리 연간단가 5억원이지요?

네.

5억원을 6차에 걸쳐서만 했어요? 5억원에서 얼마 남았어요? 관내 하수도준설공사가 5억원이지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연결관 준설공사가 3억원이지요?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8억원이에요. 8억원에서 지금 얼마나 사용했어요?

준설작업은 거의 다 했습니다.

8억원 다 썼어요?

네.

그것 확인하러 누가 나갔어요? 팀장이 나갔어요, 담당자가 나갔어요?

주로 담당자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이 나갈 적에는 제가 나갔습니다.

6번 정도 나갔어요?

한 6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준설공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작업지시가 있습니까?

6번 나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지역을 전부 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용문동 외 한 4개소 해서,

본위원이 용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준설공사 하는데 별로 안보이던데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나가고 작업 한 사람들이 사직 찍어서 갖다 주면 그것으로 다 받아들였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작업지시 내리면 그 연간단가업체에서 다 퍼놓고 준설토 양 사진 찍어서 제시하면 그것으로 확인해줬지요?

저희 담당자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업지시 나갈 적에는 전체 양을 해서 현장 외 몇 개소 해서......,

우리 담당자 매일 나갔습니까? (담당직원 답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사진 찍어놨어요? 우리 공무원들 없어, 그 자리에. 하수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도 그렇고요. 그런데 뭘 나갔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나가요. 내가 용산2가동, 후암동, 이태원2동인데 여러분들 나 본 일 있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 본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준설공사 한 데에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토목공사 같은 것 이의가 있어서 잘못되면 겨우 하수과나 토목과 연락해야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 오시는 거예요. 감사기간만 지나면 면피로 알고 말이지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하수과장님도 1년에 8억원씩 들어가면 챙겨야지요. 내년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남산 공영주차장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는 게, 남산 공영주차장이 어디입니까?

남산도서관 있는 데 그 밑입니다.

거기가 남산 공영주차장입니까? 어디를 지금 남산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소월길 그 위에 남산체육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남산 위쪽입니다, 소월길에서.

치수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문에서 소월길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체육센터에서 하얏트호텔 가기 직전에 남산 쪽으로 한 200평 되는 조그마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원2동 저 위에 말이지요?

네, 맨 위쪽에요.

하얏트 앞에 주차장 있지요?

네.

몇 대나 댑니까?

거기가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시비예요, 구비예요?

시설비는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용역비는 구비에서 4,500만원을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구비 들여서 해요? 서울시에서 남산에다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빗물이 어디로 나오는데 저감시설을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이 경리단까지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박스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일단 체류를 시켜서 남산에서 갑자기 많은 양을......,

소월길이 관할이 서울시입니까, 용산구입니까?

용산구입니다.

소월길이 서울시 관할이에요, 용산구 관할이에요?

시도입니다.

시 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일급도로예요, 특급도로. 그러면 남산 밑에다 저감시설을 서울시에서 하면 되지 용산구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수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저감시설을 하면 저감시설 할 돈을 우리한테 내려준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는 시일이 촉박해서 내려줘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돈 얘기는 하지말고, 저감시설을 남산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산구 밑에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산 쪽입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남산하고 붙어있는 도로에다 하수관을 묻어야만,

하수관은 되어있는데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왜 용산구 예산을 여기에다 넣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예산을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줄 때도 용역만큼은 구비를 사용해서......,

서울시에서 쓰는 남산을, 전에 독일문화원 앞에 한번 터져서 용산이 피바다 봤지요?

네.

용산 쪽에다 저감시설을 했어요, 남산 밑에다 저감시설을 했어요?

저감시설이 소규모입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류조라고 해서,

이것은 본위원이 거기가 관할하니까 하수과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었을 때부터 내가 거기를 비가 올 때마다 나간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돈을 대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용산구에서 저감시설에 손을 대느냐는 거예요. 돈을 서울시에서 갖다가 하면 되는데 왜 용산구 예산까지 투입해서,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용역비는 구비를 사용해서 승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면 시설비가 내려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산 공영주차장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 물어보려고 미리 물어본 것이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비, 여러분들 현원이 37명이지요?

네.

그러면 예산에 여비 156일씩 받지요?

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14명 156일, 23명 156일이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따로 17명은 또 뭐예요?

17명은 펌프장 직원들 17명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및 공사현장 감독이 이 사람들도 주는 겁니까?

네.

그 사람들은 왜 줍니까? 어디를 돌아다녀서 여비를 줘요? 펌프장 직원이 17명이에요.?

네, 펌프장에 있는 교차점검,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해요?

네, 펌프장 직원이 합니다.

하수과 직원 17명이 따로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펌프장 근무자냐, 여기 37명중에 들어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일반 기술직 4일씩 더 주는 감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산 청구해서 쓰면서 그것도 과장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37명은 다 타 가는데 17명은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17명은 누가 타고 있느냐? 하수 치수공사 및 민원현장조사 출장비, 이것은 14사람이에요. 수방시설 관리업무 수행 23명, 이것은 여러분들 현원이에요, 37명. 그러면 하수도사업 및 공사현장감독 17명은 뭐냐는 거예요. 48일간인데. 여비 누가 타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서 봐요. 국내여비는 모조리 1개월이 남았는데 다 타갔어요. 언제 다 타갔어요? 주무팀장 누구예요? 2006년 11월 31일 현재 여비는 다 타갔어요. 11월, 12월은 근무 않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11월하고 12월은 근무 안 하는 거예요?

근무합니다.

그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잡힌 17명은 기술직에 대한 1만원씩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17명이 되어있습니다.

기술직이오?

네, 우리 과의 기술직만 1만원씩 4일치를 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기술직 17명이 무슨 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기술자예요?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작업지시 해주고 준공처리 해주지요? 그래야 돈줄 것 아니에요? 관 일정구역을 주지요, 몇m? 주는데 준공처리 할 때 준설토만 가지고 합니까? 뭘 가지고 준공을 해줘요?

제일 처음에 작업지시 했을 때의 사진하고요, 작업지시 할 때 현장조사해서 준설토 양이 쌓여있는 것을 자로 잽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쌓일 것이다, 하고 추정물량을 가지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준설이 완료됐을 때 준설토 양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준설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관속에 하수과에서 준설토가 얼마 쌓였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작업지시 내리기 전에?

내리기 전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 확인해요?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맨홀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맨홀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든지, 박스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요, 거기 안에서 자로 재서......,

컴퓨터카메라 가지고 있지요? 구청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으로 찍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준설작업 추정물량에 대한 작업지시를 합니다.

매번 그렇게 해요?

작업지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작업지시 내릴 때 준설토 관거 속에 있는 것 확인을 한 사진도 첨부되어 있겠네요?

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내 줬을 때 업자가 관거 속에 있는 사진 찍은 것 같이 첨부해서 대비합니까?

네,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요?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거 안에 있는 사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에, 준설한 관속에 사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준설한 사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준공내줄 때 확인하면?

네, 있습니다.

아까 10%만 하면 된다는데 다 있다고 해요?

그것은 800㎜, 사람이 못 들어가고 할 때 CCTV촬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지요? 담당팀장이 100% 다 한다고 했어요. 준설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지시하면 관거에 들어가서 하기 전에 사진 찍어놓고 끝난 다음에 사진 찍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준설토가 무슨 문제입니까? 공사를 했으면 그 안에 나오는 것이지요. 준설토는 따로 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준설토는 마지막 계량이 중요하지요? 그것으로 돈주지요? 그렇게 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계량해서 버렸을 때 거기 가서 준설토가 몇t이다, 그것하고 맞게 돈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봐요.

계량한 것을 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현황만 찍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준설토가 이 정도 나왔다 하면 준설토 버린 금액에 대해서 돈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준설작업 종류별로 단가차이가 좀 납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준설토 양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관을 몇m 하라고 하면 그 관 속을 하기 전에 촬영해놓고, 그 다음에 준공업자한테 청소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제시해서 보면 그 관거가 잘됐다, 안됐다, 그렇지요? 제일 일차적인 기본적인 확인방법이에요. 우리가 계약할 때 필수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돼 있어요. 이따 준공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틀림없이 다 있다고 하니까 관거 비교사진이 일일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때는 준설토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리해서 톤(t)당 얼마 따로 해 가지고 나가는 계량기 발행하는, 거기가 공공기관이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준설토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 63쪽 보세요. 시설비에 하수관개량공사 26억5,000만원 있지요? 6억원 정도가 왜 남았어요?

남은 것은 입찰보고 낙찰잔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비에서 하수관개량공사는 일체 다 끝난 거예요?

발주한 시설비요?

예산액이 26억원인데 집행액이 20억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억원 남으면 관내 하수관개량공사가 끝났느냐는 말이에요, 10월말로. 끝났는데 지금 얘기하는 낙찰차액이 6억원 남았느냐는 거예요.

입찰 보는 것과 동시에 낙찰차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사 준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낙찰차액이 몇%예요?

85%나 86% 됩니다.

20억원에 낙찰차액 6%면 얼마입니까? 6%만 잡자고요. 얼마예요?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찰차액이 아니잖아요, 6억원 남았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6억원 남았다는데 여러분들이 집행한 것이 20억원 집행했어요. 6%, 8%, 의무적으로 떼야 돼요. 낙찰차액 다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8% 해봤자 1억6,000만원이고, 6% 해봤자 1억2,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6억원이 남았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설비를 잡아놓는데요, 이설비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출 안 해도 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잡혔어요. 하수과 돈 없다고 그러는데 6억원씩......,

낙찰차액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요,

낙찰차액을 왜 못씁니까, 불용액 남는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여태까지 써왔어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문제삼지를 않잖아요? 용산구 예산이 풍부하지를 못하니까 낙찰차액도 당겨서 긴급한 사업에 쓰라고 해서 여태까지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홍국장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낙찰차액 쓰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1일자로 하수관개량공사가 끝났냐고 하니까 다 끝났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어떻게 6억원씩 나느냐?" 물어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설명해봐요. 6억원 정도 남았는데 무엇무엇 남았는지 설명해 보세요. 하수과장님, 이게 주요업무보고서예요, 보고서. 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비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급비도 있고, 관급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이설비도 있고. 당초에 예산에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행되고 난 다음에 낙찰차액이 남는 것인데 이 중에는 보통 낙찰액을 보면 8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의 86% 되면 2억3,0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각종 공사에 따른 이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 놨다가 이설이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데서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주무과에서 딱 나와야 될 아닙니까? "이 6억원이 왜 남았느냐?" 하면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지, 우리 하수과 항상 돈 없다는데 6억원씩 남아서 돌아다니니까 내년 예산에 시설비 하수관개량공사에서 한 10억원 다른 데에다 줘도 되겠어요. 내용도 모르고, 참 답답해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1,900만원 있지요? 574만2,000원 썼어요. 1,3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왜 그것 안 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안 했어요? 답답하니까 본위원이 일러줄게요. 측량수수료 및 측량기준점, 이게 300만원, 신문공고료 및 제수수료가 100만원, 불량맨홀공사비 납부가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불량맨홀 인상분에 대해서 서부건설사업소에서 늦게 우리한테 공문이 통지돼 가지고 얼마 전에 납부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11월에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서부건설사업소에서 늦게 와서 인상분에 대한 조치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다음에 했다는 말이지요?

네.

얼마 납부했어요?

한 400만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잡았는데 1,100만원 남았네요?

남은 것은 신문공고료도......,

신문공고료 및 제수수료는 따로 있어요. 100만원 따로 잡혀있다고요. 수방자재 전부 다 구매했어요?

네, 올해 것 다 구매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네, 소액이라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 수방자재가 2006년도에 1건 있어요. 2006년도 언제 수방자재 구매했어요?

2006년도 마지막이 11월 말에 자재를 부족분에 대해서,

11월 말에요?

네, 얼마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왜 11월말에 해요, 비 올 때 해야지?

올해 사용하고 남은 것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도 안 샀어요?

올해 두 번째 샀습니다.

몇 월에 샀어요? 이따 하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에 500만원짜리 복사기 샀지요?

네.

3,000원만 뺐어요? 어디에서 샀어요?

조달구매로 샀습니다.

왜 조달구매를 했어요? 500만원짜리인데 수의계약해서 여러분들이 복사기도 보고, 기종도 좀 보고 하면 되지 왜 조달구매해서 3,000원 남았어요?

조달청에서 나오는 리스트에서 사양에 맞는 것을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사양에 맞는 것을, 5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들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달구매 한 이유가 뭡니까? 조달구매가 싼 줄 알아요? 조달구매해서 들어온 품종을 다른 업체에 알아봤어요? 조달구매가 쌉니까?

가격으로 봐서는 조달구매가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남들이 봐서 보편 타당하게 조달구매하면 다른 시비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수의계약 한 것 다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물어볼까요? 이게 각과 수의계약 총량이에요. 왜 이것만, 500만원 가지고 기종에 대해서 선택해서 전자입찰을 붙여보든지, 모델넘버만 붙이면 다 올 것 아닙니까? 장난한 것 아니지요? 이것 납품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용산 2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첫 번째가 아주 기본이 하수도가 잘 뚫려야 될 것입니다. 그 하수도를 뚫고, 보수하고, 새로 만들고 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다시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답변서 476쪽 여비 문제가 과마다 말썽이 되어 있어요. 여비라고 하는 것이 교통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녀도 교통비 주는 거예요? 또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타고 가도 교통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용은 교통비가 아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여비, 교통비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교통비가 아니고 수당의 성격을 띄고 지급이 되는 데도 왜 여비냐, 어디를 갖다 왔느냐, 차를 몇km를 탔느냐, 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표현을 바꾸도록, 하수과 뿐만 아니고 전 과, 전 국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답변서 478쪽을 봐주십시오.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약자가 D, L, N, V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D가 D업종이라는 표시가 아니겠지요?

다이아(Diameter)의 약자입니다. 구경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구경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이 약자 표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약자이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 밀리미터(㎜)를 봤을 때, 물론 관의 직경을 표현했는가 보다, 라고 알 수 있지만 이왕이면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L은 뭐예요?

L은 렝스(Length),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이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L이라고 하면 L자 들어가는 단어가 한두 개입니까?

그래도 보통 하수도 다이아, 구경이 나오고 L이 나오면 길이로 통상......,

그러면 책을 만들 때 D는 무엇을 표시한 것이고, L은 무슨 약자이고, V는 무슨 약자다, 하는 해설을 붙여주세요.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 아니고 재선, 3선이라도 이 약자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정 계실는지 의문이에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V는 뭐예요?

V는 볼륨(volume)의 약자입니다.

N은 뭡니까?

N은 계수입니다.

이런 단어를 저한테 참고적으로 메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를 제곱미터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것은 표현이 평방미터라고 해야 맞습니다.

네, 평방미터라고도 하고 제곱미터라고도 하는데 통상 우리가 제곱미터로 많이 통용이 됩니다.

㎥를 세제곱미터라고 합니까?

네,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입방미터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네.

세제곱미터라고 하면 입방미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통상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세제곱미터라고 배우니까, 옛날 작업하시는 분은 입방미터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세대에 와서는 세제곱미터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방미터라고 안하고 세제곱미터라고 씁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입방미터로 해야 부피로 알아듣습니다. 평방미터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면적하고 부피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상당히 혼돈이 올 때에는 입방미터, 평방미터, 그렇게 표현해줘야 이해가 쉽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부피를 말할 때는 입방미터라고 하는데, 물을 드럼에다 담았을 때 한 드럼은 몇 입방미터입니까? 이것은 부피를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톤(t)으로 말한다고 해서 부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점을 연구해서 쉬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2,452㎥, 이게 부피는 얼마가 되며, 무게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그것은 V는 볼륨(Volume)이라고 해서 부피를 나타내는데요, 부피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폭이 있어야 볼륨(Volume),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2,452㎥라고,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과연 그 양이 열 드럼이냐, 자동차로 한 트럭이냐, 애매하지 않아요? 그것을 좀 연구해서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고, 계약자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계약자는 어디에 위치한 업자들입니까? 주소가 없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용산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로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위원님, 용산에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가 뭡니까, 지방정부가 뭡니까?

물론 저도 용산관내 업자가 하면 더 좋습니다. 제 바람인데요,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어떤 요건만 갖추면 참가해서 일정한 계약조건만 맞으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은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계약해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물론 하수과에서 용산에 있는 업자 중에서 선택해달라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용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세금이나 기타 경비가 떨어져도 용산에 떨어지고, 용산이 살찌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안에도 하수도준설공사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사람을 불러다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국민이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외국사람을 불러다 쓰느냐, 이런 문제들은 여러 과에서 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각 국별로 합의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 의회에 건의를 해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한번 봐주십시오. 2번 사업비가 1억8,300만원 들었다는 게 있지요?

네.

준공이 되었네요? 그런데 482쪽 두 번째를 보면 1억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주소지, 똑같이 준공을 하고 그랬는데 관급공사 현황 및 사업시행결과에는 1억9,000만원으로 나와있고, 치수사업 추진현황에는 1억8,300만원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왜 70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동1가 8-8-57간 하수도개량공사 사업비는 1억8,300만원이 맞습니다. 뒤에 있는 1억9,000만원은 이설비를 포함시켜서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현황에는 이설비 포함하면 안되고, 거기에도 '완료' '준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설비가 700만원 들었어요?

네, 용산2가동 공사하면서 이설비가 많이 나올 것을 우리가, 이것이 시비거든요. 시비를 받을 때 이설비가 많이 나올 것을 예측해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시비를 요청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설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 안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이설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설비라고 합니까?

모든 지장물의 이설비입니다. 우리가 하수도 공사하다가 공사구간에 걸린 모든 지장물은 전부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비를 우리가 책정해야 됩니다. 하수도, 도시가스, 전화선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치수사업 추진을 할 때는 그 이설비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 담당자가 기재를 하면서 공사완료인데, 1억8,300만원을 해야 맞는 것인데 그냥 이설비를 포함한 1억9,000만원을 기재를 해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정정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맨 아래에 보면 '따로붙임 : 계약서 각 1부'가 있다고 했어요. 계약서 어디에다 붙였습니까? 없지요?

네, 여기 책자에는 안 실렸는데 우리가 총무과로 계약서 1부를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따로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자에다 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되고 침수된 지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착공은 했는데 올해 수해가 난 부분이 지금 예산이 와서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지요?

지금 심원동하고, 구청 앞에 하고, 금호연립이라고 서빙고동에 있는데 지금 발주를 같이 묶어서 일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침하되고 침수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올해 침수된 것은 한강외수위가 높아서 고지수로가 차서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도로에 고여서 침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고지배수관로로 인한 역류피해 발생여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강원도 쪽이나 한강외수위가 높아지면, 우리 고지수로가 한강에 붙어 있는 고지수로가 두 군데입니다. 그 고지수로가 물이 잘 안 빠져서 역류를 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수위만 안 높으면 걱정이 없는데 외수위가 높아진다면 장담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로 걱정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최고로 걱정되는 지역은 지금 심원보다는 서빙고 고지수로가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호연립도 하수관 역류로 침수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항구대책으로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에 계시는지요?

지금 항구대책을 얘기하라고 하면 하단에 600㎜가 있는데, 다이아 구경을 조금 더 키우고, 하단에 붙어 있는 것을 중단 이상으로 박스에 연결해서 고지수로가 역류를 해도 어지간한 비에는 외수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게 침수가 안 된다고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침수가 안되게끔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향후로도 고지배수관로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도로가 침하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서 치수과로 바뀌지요?

네, 내년 1월 1일부로 바뀝니다.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치수업무가 예산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치수가 하수업무하고 똑같습니다. 업무는 똑 같은데 명칭만 우리 25개 구청 중에 하수과라는 명칭이 점점 없어지고 치수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치수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치수는 하수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물을 잘 다스리어 그 피해를 막고 이용에 편리를 꾀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장이 전혀 개념이, 치수과로 바뀌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수과로 그냥 놔둬야지 왜 치수과로 바꿉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참 큰일났군요. 치수는 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물을 다스린다는 그 뜻은 맞습니다.

그러면 물을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을 갖고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시간도 오래되었으니까 예산 때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치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물을 어떻게 다스릴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바꿔놓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인데, 눈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하수과가 재난관리본부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본부입니다. 재난관리 중에서 일부가 우리 하수과 업무가 있는 것이지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 재난에 대해서......,

그런데 왜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용산구청 하수과에서 다 대기하지요?

그것은 일부 재난에 대해서, 여름에 수방은 재난의 일부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네.

재난안전관리과와 치수과 업무를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방위과는 총무과로 보내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는 여기 하수과에서 하면 그게 그거예요. 토목하고 하수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뭐 지진이 일어납니까? 괜히 업무만 골치 아프게 분장시켜놓고, 결과적으로 하수과에서 할 일이에요. 비 많이 왔을 때 여러분들 하수관 문제라든지, 침수 문제라든지 그것 다 우리 하수과에서 하지요?

그것은 일부입니다. 여름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 업무이기 때문에 총괄 재난에 대해서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하수과가 총괄부서는 아닙니다.

용산구 구조개선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합하고, 민방위과를 총무과에 주고, 총무과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우리 공무원들 근평이나 준다, 뭐 한다, 인사 외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에 민방위업무 주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통.폐합하고, 사회복지과는 가정복지, 사회복지로 나눠져야 돼요. 괜히 거기에다 늘어놨어요. 재난관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수과장도 여기에 오실 때에는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예산을 받으러 올 때나 감사를 받을 때에는 다른 과장은 그래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도대체 하나도 매끄럽게 대답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의회에서 몇 년간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산편성에 치수과로 고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내가 부탁하는데 매끄럽게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하셨다니까 더 이상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작업지시서하고, 서류심사 할 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효로4가에 작년에 역류현상이 빚어져서 물이 하늘로 솟고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원펌프장 앞에 얘기한 것입니다. 고지수로 앞에 외수위가 높아져서 바로 한강으로 빠지는 하수도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잘 수리가 되었나요?

고정식 맨홀하고 그 안에 보수를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아직은 안 하셨고요?

네.

다시는 그런 재난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 오후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장비 중에서 방독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지금 보급되어있는 방독면은 종류가 일반형, 특수형, 한국형, 국민형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되어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해서 화재나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으로 보급된 방독면인 다용도 방독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자는 어디까지 드리는 것이지요?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반장한테는요?

네, 통.반장하고 민방위대원입니다.

그러면 정화통은 문제가 없나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용도 방독면이 2000년 3,042개, 2001년 3,776개 등 1만4,704개가 동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이라든지 대원들한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부분이 2000년 보급된 3,042개, 그 다음에 2001년 보급된 3,776개가 문제 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2000년 3,042개는 내용이, 정화통이 원래 화재발생 시에 일산화탄소 기준이 2,500ppm의 농도가 발생했다고 할 때 정화통을 통과한 후 3분 후에 350ppm으로 저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1,000ppm까지, 그 이상 정화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3,042개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현재 50.8%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하고 교체하시는 중에 계시고요, 한남2동에 방독면이 132개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은 30개에서 50개 사이인데 혹시 폐기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한남2동에 현재 있는 것은,

자료 504쪽에 보면 동별 민방위장비 현황에 한남2동이 132개로 유난히 많잖아요? 한남2동은 확인하셔서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염표지판이 효창동, 용문동,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이 민방위장비 현황은 2006년 10월에 일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혹시 없거나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으로 구매를 하고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서 너무 장비가 없는 것 같아서 추가구입을 하셔서 비치를 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화기는 바로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되어있나요?

네, 가능한 물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사무소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표시된 것은 충액 내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충전기간대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로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네.

중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간점검은 최근에, 일제 민방위 장비점검은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번 했고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로프도 보면 여러 개 동이 없는데요, 건물이 4, 5층 정도 되는 동이 많은데 없어서 왜 지급이 안됐는지, 안된 동은 전체적으로 민방위장비를 더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명의도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구입 시에는 철저한 검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민방위팀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역민방위대가 각 동마다 하나씩 있지요? 20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은 몇 개입니까?

현재 17개 동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3개 동이 현재 미편성 되어 있는데요,

한강로1동, 원효1동, 남영동 해서 3개 동이 안 되어 있는데 그 3개는 자율방범이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구성과 운영은 원래 경찰서 조직입니다. 원 편제는요. 다만, 저희 구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공익활동을 하기 때문에 편성되었거나 할 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또 편의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성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어느 동은 자율방법이 있고 어느 동은 자율방대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범죄예방에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 구성은 동에서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동에서 하지 않고 있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하게 3개 동을 관리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연합대라든지 경찰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또 구성돼 있는 것을 몇 개 해라, 줄여라, 늘려라 또는 보충해라, 여기까지 들어가면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신 연합대와 경찰매개체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도 되는가 또는 지원을 바라는가 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율방범이 없는 동은 민방위지역대로 하여금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조직은 조금 틀립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방위지역대는 재난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겠지만 자율방범 역시도 각종 성범죄랄지 도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동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3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동은 동장과 협의 하에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1개 동에 지원을 얼마씩하고 있지요?

금년의 경우에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의 대원수 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1개 동에 72명이 된 동이 있고, 12명이나 15명으로 구성된 동이 있더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2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율방범도 지원비가 월 30만원이고, 12명이나 15명이 움직이는 자율방범도 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원비에 있어서 언밸런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보조적인 장치를 해서 인적구성이 많이 되어있는 데는 좀 더해주고 사람이 적은 데는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박홍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데는, 특히 저희구 관내에서 한남1동의 경우를 보면 2개 대대가 양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진 이유가 한남1동의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2개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숫자가 많다 해서 많이 지원한다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검토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합리한 점은 자율방범대의 대장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개 동에 똑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 3개 조직이 각자가 독립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가 있지만 동에서 보기로는 1개로 보고 30만원만 지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3개가 아닌 타동에서 29명, 30명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12명, 15명은 1/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을 30만원으로 본다면 몇 명까지이며, 그 인원이 오버됐을 때는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지 열 식구나 다섯 식구나 생활비가 똑같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다른 단체도 보면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도 보면 단체에서 활성화 된 데는 조금 더 많은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보조금 지원이 보면 대부분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이 문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검토는 하되 여기에서 확답 드리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직능단체 협조를 해주는 지원금은 인원이나 활동여하에 따라서 증감이 있지요? 지원금이 똑같지는 않지요?

네.

그런데 유독 자율방범 만큼은 열 식구나 세 식구나 똑같이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쌀 한 되로 10명도 먹고 20명도 먹고 세 식구도 먹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적극 이 방안을 연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냈지요?

네.

이것은 왜 또 새로 해서 냈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인쇄과정에서 한 면이 인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넘겼는데 아마 인쇄과정에서,

인쇄업자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책임이지요.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인쇄업자 불러다가 변상조치 시켜야 되고, 왜 이것을 또 제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인쇄업자 책임이에요?

죄송합니다. 책자에 그 부분이 안된 것을 책자가 발간된 이후에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인쇄업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조사업이 있지요?

네.

국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안전문화운동홍보책자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습니다.

홍보책자 몇 부나 만들었어요?

금년에 691부 발간했습니다.

계약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며칟날 줬어요?

계약일자가 금년 10월 18일이고 계약금액이 318만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이라고 해서 냄비받침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1월 18일날입니다. 지금 얘기한 교육교재는 10월 18일입니다.

2006년 10월 18일, 수의계약 했습니까?

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 수의계약 한 것에는 10월 18일자가 없는데요? 과장님, 예산이 국비가 있고,

국비, 시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할거예요, 다 돌려줄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쓰고,

다 썼어요?

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직원 중에 유

네,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은 '동남기업' 알아요?

자세히는 모르고 민방위장비물자 판매하는 업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삼공안전공사'에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매번 견적서에 동남기업이에요? (담당직원 답변) 그러니까 없더라도 '(주)삼공안전공사'가 할 때에는 왜 꼭 동남기업이 견적서로 참여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주)삼공안전공사'에 물품을 요구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타 견적서를......,

그러면 '동남기업'은 그냥 한번 들러리 서주는 데예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신, 지금 분명히 얘기하세요. 형식적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견적서를 같이 제출하는 업체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묻자고요. 여러분들, 전부 현찰 가지고 샀어요? 낙찰차액이 전부 제로(0)예요. 내가 지금 재무과 담당 불러다 물어봤는데 낙찰차액이 제로(0)인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은 재무과 계약이고 100만원 이하는 저희 팀에서 교부의뢰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찰 갖고 가서 사도 되는 거예요? 근거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수의계약이 현찰가지고 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재난관리과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품 사는데 현찰가지고 구매하라는 근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확인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과에서 현찰 주고 산 거래요,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다른 과에서 어디가 100만원미만짜리가....... 56만8,900원짜리도 다 나와요, 46만5,000원 이런 것도. 그런데 왜 재난관리과만 전부 현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카드로 쓰는 거예요, 현찰로 쓰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과 통장으로......,

그러면 과의 법인카드로 쓰는 거예요, 현찰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현찰이 아닙니다. 저희과 일상경비 통장으로 재무과에서 돈이 입금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내부적으로 돌려서 지출이 됩니다.

절차는 수의계약 절차를 밟지요?

네.

견적서 받지요?

네.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설명하라는 말이에요.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100만원단위로 교부의뢰를 받으라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 민방위장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1년에 한 190만원 정도는 내려옵니다. 그러면 5회 정도로 나누어서 사용하다보니까 한 달에 보통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민방위장비를 구매해서 시범훈련직장들에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담당직원은 이 근거 법 빨리 나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팀장은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 견적서 들어온 금액만큼 맞추어서 일상경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현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구매하는 방법은 계약계에서 공개입찰 내지는 인터넷 하는 방법이 있고, 소액의 경우에는 과에도 일상경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과장님, '전진기업' 알아요?

개별기업은 제가 지금 아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똑같은 재난안전대책본부용 물품 텐트구매, 재난안전대책본부용 물품 탁자 구매, 하고 똑 같은 '전진기업'에서 사는데 30만원, 70만원 나눠서 했습니다. 한번 설명해봐요. 2006년 5월 4일날 재난안전대책본부용 물품, 텐트, 탁자구매가 똑같은 '전진기업'에서 샀는데 같은 날짜예요. 30만원, 70만원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업체가 다른 데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업체가 다르다고요? '전진기업'이 아니고?

밑에는 '크로버시스템'입니다.

얼마짜리가, 70만원짜리가요?

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찰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현찰로 씁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팀장이 답변 드린 것은 잘못 답변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찰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된 상황에서 과에서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소액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물품구매 방침을 받아서,

내가 이따 자율방범대부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것은 수의계약현황이에요. 자료 제목이 뭐예요? 수의계약현황이라고요. 나한테 수의계약현황 줬지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찰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에서 현찰로 구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상황판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군사지원작전인데, 그때 차트를 상황판으로 해서 보고도 하고 작전도 같은 것 만드는 상황판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 발주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만 주고요.

수의계약을 어디에서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에서 체결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체결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100만원짜리 이하가 얼마나 많은가 가서 보라고요. 수의계약은 예산을 계약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100만원이건, 10원이건, 얼마이건.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은 카드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전부 낙찰차액이 재난안전관리과만 제로(0)예요, 기묘하게 다 잘라서. 본위원이 다 조사할 테니까 복사해서 나한테 제출해줘요. 재난관리과에서 수의계약 한 것, 여러분들이 계약법 위반을 했어요. 다른 데에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및 동법시행령 25조 5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함'이라고 근거사유를 다 붙인 거예요.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안 따져요. 찾아보면 줄 수가 없는 수의계약들을 엉망으로 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다른 데에는 이렇게 근거라도 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지출했으면 근거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재무과에서 돈주고 사라고 했으면 재무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하느냐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삼공안전공사' 재난안전관리과 물품을 못삽니까?

네, 민방위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민방위장비 판매하는 데가 국내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방위장비 뭘 사는데요?

방독면이라든가,

본위원하고 청계천 한번 나가볼까요? 민방위장비를 살 수가 없는지 본위원하고 청계천 한번 나가볼까요? 대한민국에 '(주)삼공안전공사' 아니면 없습니까?

아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하고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않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하면 나는 얘기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조사하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전부가 '(주)삼공안전공사' 아니에요? 김OO씨, '우진피엔피' 알아요? (담당직원 답변) 그렇지요? 이게 빽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 '우진피엔피'는 스타예요. 쓰는 과에서 여러분들이 배당 받은 예산이니 자존심을 걸고 업체선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삼공안전공사' 같은 데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른 데도 찾아서 견적서도 정확하게 붙이고, '동남기업'이 따라가 주는 데예요. 여러분들 이것 전부 처벌감이에요. 여기에다 '동남기업' 하나만 붙였어요, 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위원이 이해해야 됩니까? 내년부터라도 무엇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는 데 찾아가서 정확하게 물품도 보고 구매해서 쓰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담당직원, '우진피엔피' 모른다고 했는데 정확한 얘기예요. 저분 몰라요. 다른 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진피엔피' 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준 거예요. 본위원이 여러분 과만 한 게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부터 다 나와 있어요. 총무과도 잘못되어서 걸려 들어간 게 있어요. 수의계약이 50% 내지 70%를 비싸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의계약이나 하고, 가서 현찰 가지고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을......,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 있잖아요. 지급을 본위원이 만든 사람입니다. 없었어요. 자율방범대가 용산에 몇 군데 안 되는데 어려우니까 돈 20만원씩만 주자고 해서 예산 책정하니까 용산에 동마다 다 만들어졌어요. 자율방범대 한번 나가서 살펴봤어요? 과장님, 용산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팀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네, 나가봤습니다.

어디 나갔습니까?

효창동하고 청파2동하고,

가서 뭐 보셨어요?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하고,

활동을 언제 하시던가요, 몇 시에?

활동사항은 서류상으로 된 것만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서 봤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이에요?

경찰서 소속 업무입니다.

우리가 돈주고 경찰서에서 쓰는 것이지요. 경찰서에서 사무실하나 내주고 비용하나 대주는 줄 알아요?

예산은 안 해주면서도 또 모든 조직이나 편성은 용산경찰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에서 30만원씩 주면 3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실사해 본적 있어요?

네, 금년의 예를 들 경우에 해 가지고 효창동하고 청파1동을, 지금 효창동은 중간에 예산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지급이 되고 있고, 청파1동은 10월부터 해서......,

이것을 주면서 자율방범대가 급조됐어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급조돼서 20만원씩 가져가다가 30만원씩 갖다 써요. 이 사람들이 야간에 방범활동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이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활동을 평가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지역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예산을 균등배분하지 말고 성과급제로, 그래야 활성화 될 것이다, 무조건 30만원씩 20개 동 다 주는데 지금 3개 동이 안 돼 있어요. 남영동 나가보셨어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스는 하나 갖다놨는데 치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장에 오셨을 때는 한번이라도 실제 어느 동에 나가서 언제 참관을 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론적인 것,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3대 때 줬을 거예요. 예산에 주게 되어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20만원씩 20개 동 해서 줬어요. 2400만원인가 잡아서. 그런데 그냥 주는 거예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챙겨야지 그렇지 않고 되겠어요? 과장님, 전에 다른 구청에서 무슨 업무 맡으셨나요?

구청 과장님은 처음입니다. 사무관 이후에는 동장만 했습니다.

자, 그만 합시다. 내년이라도, 예산 또 있지요?

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정확하게 알고 가지고 오시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정할 것이 있으면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이나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오후 4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수감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해 과별 건제 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 종합평가 결과 여성.가족부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여성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지적사항으로는 무료 저상버스 민간위탁 운영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어린이집 시설장 및 우수보육교사 선정시 심의자료가 미흡하였으며, 긴급복지비의 실질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용산전자유통단지 특성화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전국규모의 아마추어 게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IT소비계층을 유입하여 청소년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한 놀이문화를 형성하여 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상한액을 하향조정 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06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수범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쓰레기봉투의 정확한 규격 확인 미흡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청소 대행업체의 원가분석 등을 통한 대행체제의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중산아파트 등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 관리카드 작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점검이 요구되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저소득 전세융자금 대출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주거생활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용산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한남 뉴타운 지구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홍보와 주민의 이익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시 민원인에게 당당하지 못한 인상을 주었고,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민원처리에 다소 미숙한 점이 지적되어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소규모 다세대주택 허가 시 법에만 의존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자투리땅 쉼터 조성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반대로 주변 지역은 고성방가 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며, 삼각지 친수공간에 설치된 용모양의 조형물은 모양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이전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모든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분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자상가, 용산역, 만리시장 등 혼잡지역에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정비 단속을 주.야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로판매점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에 대해 위생과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보관소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의 처리방법과 과속방지턱의 미끄러짐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교통불편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유치 노력과 한강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턴금지 등에 대한 교통소통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구간별 주.정차 단속건수 편차가 너무 커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고, 또한 함정단속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토목과는 한강 고수부지 접근 육교설치와 관련하여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불편이 없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과, 도로포장 공사 시 준공 후 수개월 내에 또 다시 굴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연초에 굴착사업계획서를 각 사업부서로부터 접수받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수과는 유수지, 집수정, 하수도 등 준설토의 준설량과 처리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중량 계근 시 직원이 입회 감독하여 예산낭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저지대 침수지역에 역류방지용 역지변 설치를 완료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방독면 정화통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과 동별 민방위장비의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자율방범대가 미설치된 3개 동에 대한 자율방범대 구성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남2동사무소는 성심 성의껏 수감준비를 하여 수감태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장기 재직 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형식적인 출장부 기록과 여비지급, 각종 물품구매.공사발주 등의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시 관련조례를 따르지 않고 지급하여 이에 대한 환수 등 적법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내용이 무성의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