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2월 1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잠깐 보니까 우리 경제도 굉장히 추위에 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면 IMF를 겪은 지 10년째 되는 해인데 다시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558조로서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을 지나고 있다는 아주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가 들리기도 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이제 다시 되찾아서 안정을 찾아가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사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만 5천불 대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일자리 창출 모든 것이 하나 제대로 앞으로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경기도 경제정책을 살리고 또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책무가 아주 막대하고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아주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매년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7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특징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사업계획과의 연계 강화,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 예산 중점 배분, 도정정책 방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기준 마련 등이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내용 중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 운용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소관 분야별 총괄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2조 1,101억 2,600만원이며, 그 중 경제투자 분야는 1조 6,296억 4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1, 82쪽 경제투자 부문의 정책방향과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점투자 정책방향은 평택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석 개발 및 배후지 개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통한 산업입지 지원, 중소기업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강화 및 광교ㆍ판교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집중육성,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대책 추진, 첨단산업과 R&D중심의 외자유치 추진 및 전방위 해외판로 개척과 KINTEX를 통한 전시ㆍ컨벤션 산업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업예산으로 계획기간 중 주로 20억원 이상 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투자 부문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총 6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6,296억 400만원이며 1청 소관은 49건 1조 5,155억 1,700만원입니다. 경제항만관리 분야 자체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사업,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에 1,146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등 1,125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산업정책과 소관 단위사업별 계획입니다. 산업정책 분야 자체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 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914억 6,8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190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단위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비, 로봇 부품 생산기술 기반구축,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역특화 기술개발사업, 2005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 경기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 등 21개 사업에 2,44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36억원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9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 86쪽 고용정책과 소관으로 자체사업에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공공근로 사업,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9개 사업에 1,309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79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자체사업에 외투기업 전용입대단지조성 사업비 2,375억 9,5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호수변전소 이전사업 분담금 및 KINTEX 2단계 건립사업비로 2,487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 단위사업별 계획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내 R&D 연구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과 과학문화 확대를 위한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지원, 외국 첨단기술 이전을 위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166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당초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자료 7쪽입니다. 경제투자 부문 소관 자체사업 중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 사업비가 당초 51억 1,000만원에서 40억원이 증액된 91억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비가 당초 170억원에서 16억원이 증액된 186억원으로 조정되어 경제투자 분야 총 사업비는 당초 1조 6,296억 400만원에서 56억원이 증액된 1조 6,35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경투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조 6,290억원인데 워낙 빨리 빨리 하셔서 이해가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오정섭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1차 수정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 2청 것. 21억원에서 61억원으로 40억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이 2청의 두원공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금요일에 2청 국장께서도 오셔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희 위원들하고는 의견이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21억에서 61억으로 40억원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기 전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40억원을 막연하게 증액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원공대에 A관하고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기능인력 양성을 하는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다. 그런 것 때문에 4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고 집중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데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해서 차라리 직업전문학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로 전문 테크니컬 칼리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전문화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0억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100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이게 60억원입니까?

40억원이…….

2006년도에 30억…….

전체적으로 91억원이 되겠습니다.

91억이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주에 LCD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동 쪽에도 외국인 임대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LG 계열사 4개 단지가 월롱첨단산업단지에 금년 말에 지정되면 막대한 전문인력 양성수요가 있는데 현재 여건 하에서는 그런 전문인력에 대한 공급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두원공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파주 LCD 산업단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전문기능인력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속 기숙사 건립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견과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기회로 넘기시고,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을 보면 GRRC 사업이 7개 사업에서 11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7개에서 11개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는 이유나 타당성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RRC 사업을 하고 있는데 RRC 사업 말고도 저희가 GRRC, 경기RR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가지고는 경기도의 많은 대학이라든가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 독자적으로 GRRC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 4개 대학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2차 사업으로 해서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해서 10개 성장산업을 선정했는데 그러한 차세대기술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사업에 더해서 BT, IT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사업을 추가해서 좀더 기술지원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의도에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사업 의도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던 게 시기가 언제죠?

수정계획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4개 대학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7개 사업을 하실 예정이셨잖아요. 그런데 4개 사업이 더 늘어난 건데 4개 사업이 늘어난 시기가 언제죠?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하는 건 내년인데 언제 결정이 된 거냐고요. 7개 사업에서 4개 사업이 더 늘어난 게.

12월에 결정됐습니다.

7개 사업은 언제 결정됐나요?

그건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월에 결정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반영이 된 겁니다.

12월에 결정이 어떤 경로로, 얼마 전에 했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건가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꿀 만하게 4개 사업을 더 긴급하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7개 사업 가지고는…….

제 말은 그러면 그런 의도였다면 미리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수정안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하게 결정되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긴급하게 결정될 만한 사안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금년도 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기테크노 로드맵에 관련된 용역을 줬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 우리 경기도 산업이 처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차세대 그러면 어떤 신산업을 집중육성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9월에 완료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육성할 것이냐 거기서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건 총 7개 분야에 103개 핵심기술이 제시됐는데 그 중에 용역결과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육성할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 사업을 대학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GRRC 사업으로 추진하자, 그게 검토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검토가 늦어졌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검토가 늦어지지는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전문가 검토도 받고 3차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게 된 겁니다.

추가로 4개 선정된 데가 어디에요?

아직은, 이번에 확정되면…….

선정하실 거란 거죠?

네, 내년 4월에 관련분야하고 대학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분야는 어떤 분야죠? 추가로 하실 분야는.

저희가 크게 그룹을 나누어서 나노소자 전자분야, 바이오신약, ULS, 텔레매틱스, 디지털콘텐츠, Ubiz, 지능형로봇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게 4개 분야예요? 제 말은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개가 추가됐으니까 그럼 4개 분야가 절박하게 요구됐기 때문에…….

이건 4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 관련된 4개 대학.

계획이 어떠시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적합한 대학을 내년에 선정해서 하겠다.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4월부터 심사하고 평가해서 4개 대학을 선정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인 사업계획이 1차로 선정되면 3개년 동안 대학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차 평가를 하고 연장해서 최장 9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학선정이나 전체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나노,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중하는 사업으로 4개를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새로 된 사업도 있고요. 또 IT, BT 분야도 포함해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갑자기 수정해서 올릴 만한 사안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5페이지 보면 중기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까지만 사업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롤링플랜 해서 연동화 계획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저희가 아, 이렇게 사업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수립할 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앞으로 중기센터 운영과 사업에 대한 지원이 2007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의 의지가 중기센터에 대한 지원을 안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새로 세우시는 것인지.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이기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건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확정 안 됐는데 이건 반영돼야 됩니다.

일단 하나는 계속 적시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실수라기보다는 향후 앞으로 중기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반영을 하겠다,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장기비전이 없어서 적시하지 못 하신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센터가 건립된 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사업비 보조를 하는데 이게 금액이 반영 안 된 겁니다. 계속 지원해줄 겁니다.

제 말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향후 5년은 내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경투실에서 5년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업인데 단순히 반영 안 했다, 예산을 지원해줄 거라고 얘기하시면 이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해마다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도 줄어들게 반영되는 것인지 전혀, 바로 내년, 내후년 2007년 바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신 거란 말이죠, 의회에.

그 수치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치를 파악해서 적시가 되면 전체 연도별 금액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데요. 내용을 중기센터하고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이게 한 5년은 내다봐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5년이 내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 사업별로 정말 5년 정도는 도가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의원이든 도민이든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있으시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중기센터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송영주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고무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제가 보면 오늘하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수정되고 제가 지난 과거의 예를 보니까 1년에도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게 올라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중기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 이걸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여기 됐다고 그러면 실수 정도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정말 태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가 누구세요? 중기재정 계획하는 데, 해당분야에서 했나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했나?

담당과는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이병관 과장님, 어떻게 해서 빠트리셨는지 정확히 해명을 그 자리에서 해보세요.

그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매년 투입되는 자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통상적인 금액은 들어가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수정계획이 또 올라오겠네, 그렇죠?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거 하나 보면 다른 거까지도 신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공직자의 기본은 정확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 당연한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잘 모르시니까 넘어갈 것 같지만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나 보면 열을 아는 식으로, 하나 믿지 않으면 계속 안 믿어요. 계속 여러분한테 질의가 가고 다그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실장님이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집에 못가세요. 복식부기에는 대차대조가 맞아서 1원이라도 양차 대별이 맞지 않으면 그걸 찾느라고 2박 3일도 있어야 되고 사고신고를 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공직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예리한 질의 수고하셨고 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유령예산이라는 거 아십니까?

유령예산이요. 행정에 관련된 공식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유령예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삭감될 것을 염두에 두고서 부풀려서 하는 거, 그것을 버블버짓(bubble budget)이라고도 하고 팬텀(phantom), 진짜 유령, 지금 경투실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보니까 거의 유령예산 지금 이런 것도 예산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예산서 올라온 게 예산의 기본원리하고 맞지 않아서 이 책 저 책 뒤져봤습니다. 예산의 일반원칙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산의 기본원칙이요?

네, 우선 공개성 원칙은 다 아시는 거죠? 그다음에 명료성의 원칙, 목적과 사업에 따라서 개별성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도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적과 사업에 따른 확실한 개별성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개별성은 확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서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미리 미리 준비해서 다 확정된 다음에 개별화되고 확정된 것을 예산에 올려야 되죠. 지난번에도 두원공대 산학관 예산올린 것도 보면 연구개발계획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 막연히 3억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뭔지에 대해서 개별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 말까지 정해지면 그것을 갖고 내년에 3억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그 3억이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해서 얼마, B에 대해서는 얼마, C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나와 갖고 그다음에 개별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산출기초,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3억이 책정되는 건데 금년에 13개 항목에 1억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는 6개 항목에 3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청에서도 그런 게 점철되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수정예산 7페이지에 보면 사업 확대 7개에서 11개 기관으로 하겠다, 뚜렷이 제시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개 대학을 하고 있고요. 4개 대학을 새로 선정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뚜렷한 계획입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내년 4월에 저희가 선정하겠다는 얘기죠.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3월에 선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의 반영 없이는 선정작업이 안 됩니까?

네, 예산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해 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선정작업 같은 것은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돼야죠. 선기획 후예산 아닙니까? 만약 미리 선정해 놓고 도의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은 지원을 못해주죠. 지금도 BRT사업으로 1개 대학에 5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선정작업 자체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GRRC사업이 끝난 2개 대학에서 BT 1개 분야, IT 1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2차 평가가 끝났고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4개 대학을 신규로 하겠다는 것은 계획은 수립이 됐고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4월부터 심사선정작업에 들어가서 7월부터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사업단위가 7월부터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심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4개 대학을 선정할 때 심사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일단 심사에서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럼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대학이 금년 말에 선정됐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선정을 해놨는데 이번 도의회에서 추가 로 4개 대학에 대한 GRRC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을 경우에 그 대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죠. 신뢰성의 원칙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는 수정예산,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정, 수정이 계속반복이 되다 보면 본 계획하고 본예산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겨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바람직한데요. 실제 행정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우에 그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차라리 한해 늦췄다가 다음 본예산에, 다음 계획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점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국립과학관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것은 국비에서는 3,275억이죠?

네.

도비가 1,000억이고 물론 투ㆍ융자심사는 다 통과됐을 거고요.

네.

그런데 국립과학관 같은 것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성격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기부가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고 요. 다만 도에서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지하철 연결통로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송전탑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대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3,200이 들어가면 도비가 1,000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당초에 임창열 지사님 계실 때 국립과학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기부하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경기도로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부분 본관 건물은 과기부에서 건립을 하지만 기타 부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경비를 부담하겠다 그래가지고 과기부가 국립과학관 부지를 경기도에 확정을 짓고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열 지사 시절이 5년 전이니까 2001년도나 그때부터 사업추진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지금 맞지 않겠네요.

과학관은 토지공사라든가 한전, 이런 것과 성격이 다르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국립과학관이 없기 때문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해 가지고 좀더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소양과 관심, 이런 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학관을 설립하는 거겠죠. 그리고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인근지역의 서울대공원이라든가 경마장이라든가 현대미술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도비를 들여서 경기도내에 여러 가지로 유치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노소자특화팹센터라든가 판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업적 중의 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과도하게 지방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이 과연 우리 도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지 사실 국가에서 전적으로 100% 책임을 지고 국비를 대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그냥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시죠?

그 당시도 도의원님들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기본원칙을 따져 물으셨는데 도가 이번에 기본원칙을 세워가지고 예산계획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죠?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지금 도의회나 감사원, 언론 등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하도록…….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산편성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충남상생펀드 같은 경우에 먼젓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적이 10억 정도 유치가 안 됐는데 또 50억씩 50억씩 사업을 투자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청에서 얘기할 때 추가로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40억씩 증액하는 부분, 이런 지적된 부분이 6대 의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너무 정책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선계획 후예산, 사전절차 이행,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데요. 실제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런 수정예산이라든가 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그 문제를 제가 답변으로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다른 데 투자할 곳도 많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결과를 보면 결과가 제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타당성 검토,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인정하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두원공대 문제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펀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없는데 예산을 또 반영해야 하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의 문제가 아까도 우리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목표로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사업성과분석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이런 것이 미흡하고 예산에 과감히 이런 부분을 축소 반영해야 하는데 축소 반영은커녕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충남상생펀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생펀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정치적인 이유이거나 또 아니면 지사의 어떠한 의지가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외부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투실에서 중기재정계획 올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이쪽으로 공을 넘기고 다음에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투ㆍ융자심사를 먼저 받죠?

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걸 전부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투ㆍ융자심사를 받는 기준이 있는데요.

도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도 자체 투ㆍ융자심사 받는 것은 얼마고 중앙심사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중앙이 200억인가요?

중앙은 200억 이상입니다.

도는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믿어도 됩니까? 투ㆍ융자심사 기준도 아시는 분이 없을 정도면 믿어도 됩니까? 누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2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중앙에 심사받을 때, 200억 심사받을 때도 도 자체 심사를 받을 때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는 거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심사를 해달라고 할 때는, 뭘 봐야 심사를 하지 숫자만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 늘어놓고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학관에 대해서는 저는 한 마디도 안 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또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삼성이나 LG나 현대가 지원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성은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LG하고 현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디하고 합니까?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경기도에 어느 대학을 하나 지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 대학이 있습니까?

잘 알다시피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재단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은 그런 일반적인 대학재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특정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삼성 산하 계열에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협약을 맺은 대학이 있냐고 질의로 해석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삼성이 1개 전문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삼성으로 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런 대학에 기숙사도 지어주고 시설도 뒷받침 해주고 연구용역비도 주고 하는 대학이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두원공대가 저는 뭐하는 대학인지, 언제 설립됐는지 거기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거기에 위탁해서 무슨 기능인력을 양성하겠다는지 확실히 몰라요. 저 자신이 잘 모릅니다. 제가 서울이라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포항공대 있죠?

네.

포항공대가 지금 세계 25위죠? 20년 역사를 가진 포스텍이요. 이 공대가 아시아의 3위입니다. 이런 대학에 우리가 특수인력을 지원해서 기술양성을 시켜가지고 경기도 산업발전에 보탬이 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포항공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이공계열 학생들을 입학을 시켜가지고 과학자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어떤 최고급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고요. 저희가 두원공대하고 협약을 맺은 그러한 데…….

그건 알아요. 두원공대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면 그 대학이 뭘 하는 대학인지, 뭘 잘 가르치는지, 대학이 언제 설립돼서 세계에서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지금 40억, 50억, 60억씩 지원하겠다, 지금 이천시 시청 짓는 거 계속사업인데 그것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사께서 도청도 못 짓고 있는데 무슨 시청을 짓는데 지원해 주느냐는 판에 어떻게 일개 대학에 계획서도 없는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어떤 추진을 하려면 계획적이고 그리고 그런 계획적인 수치적인 거,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그냥 숫자만 늘어놓고 두원공대에서 산업인력을 양성하겠다, 지금 경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가보니까 예산을 몇 년째 안 세워줘서 3,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출품했던 우수한 작품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전시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얼마나 뿌듯하겠느냐 그리고 후배들이 전시품목을 볼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자기도 의욕을 가지고 한 번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직업학교에 3,000만원이 없어서 못 대주면서 밤낮 예산이 깎이면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도시가스요금 신청용역 등 기타 3개 사업 3억 9,000만원 용역, 이것을 계속하는데 이 용역은 뭘 하는 겁니까?

도시가스요금은 산자부에서 정확한 요금 산출근거를 위해서 시, 도에다가 매년 이것은 용역을 주도록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거해서 도시가스요금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인상여부를 검토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금 산정하는데 용역을 준다, 지금 공무원 출신들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데 이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용역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자료를 제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전문성 있죠. 도청에 있다가 퇴임한 행정동우회 있잖아요, 공무원들 모임. 거기에 이 해당분야에 종사했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문받아서 요금산정해도 충분하죠.

일단 위원님 용역을 주려고 하면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연구원이라든가 기관이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개인한테 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위원회에서 하면서 이런 것은 용역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요. 매년 이렇게 2억 3,000, 금년에 2억 3,000, 내년에 1억 7,000, 1억 7,000, 이것도 한번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 지금 투ㆍ융자심사를 받으면 대개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중앙에서 투ㆍ융자심사 받는 기간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사안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또 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 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ㆍ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올리면 승인받다가 한 해가 가요, 승인 받다가.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신속하게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계획의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 규제는 푸는 겁니다, 경기도 규제. 경기도에서 풀어야 할 규제가 많죠? 지금 중앙정부의 규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풀어야 될 규제가 시ㆍ군에 물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먼저도 제2청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지역 줄여야 되고 준보전임지,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많이 확정해놔야 개발의 여건이 조성됐을 때 즉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풀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조례상이나. 지금 안양시 같은데 행정예고제 잘하고 있죠? 행정예고제요.

네.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본받아서 행정예고제도 경기도에서 스스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이달에는 뭘 할 거고 내달에는 뭘 할 거고 뭐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수시로 유인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뭘 알지, 감사나 해보고 이런 예산심사나 할 때 아니면 경기도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예고제를 그때 그때해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꼭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GRRC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각 대학에다가 여러 가지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도내에 삼성이라든가 LG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과연 도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같이 함께 대학에다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했으면, 정말 산학연, 제대로 된 RRC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도 좀 큰 데가 있으면 도내 대학에다가 산학연 해서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정식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도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기업들도 함께 기능인력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어려우신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다가 그런 우리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오히려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은 많이 해주면서 왜 도내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있죠. 우리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이익창출을 내면서 도내 대학에다가 인력양성을 안 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에 박광진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실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채를 제가 봄에 확인해 보니까 한 2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화 보유액도 200억불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부채에 비해서 달러 보유액도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보유액으로 빚을 청산하면 충분히 된다고 작년 봄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받으면서 그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현재 부채가 558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우리나라 부채가 2.5배나 늘어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타 회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97년도 11월에 IMF가 왔죠? 김영삼 정부 말기 때 IMF가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보그룹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5조 정도, 자기 자산의 1,500%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 도산을 하게 되고 또 국가차원에서 부채를 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하는 10대 그룹들은 부채가 600～700%에서 200%대로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된 동기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기업체 CEO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부채를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지방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7월에 2차 추경 때 한석규 실장님께 우리 경기도의 부채를 잠깐 여쭤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한번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부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은 입장에서 아침에도 정재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경제도 지금 10년 이상 어두운 터널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면 IMF가 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도 의원 겸 경영자 입장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제가 감히 예측을 한다면 우리도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나마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3,000억불이 되다 보니까 수출로 근근이 버티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전반적으로 부채를 줄여가야 할 입장에 자꾸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건 뭔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국토는 좁고 땅값은 오르지만, 땅값은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게 되면 땅값 보상금액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신규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2007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왜냐 2007년도 경기도 살림은 거래서를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내년 2007년도 경제가 투명하지도 않은데 거래가 원활하게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면 사업계획을 충분히 잡았다가 그 사업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경제적으로도 저보다 박식하리라 봅니다만 현재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신규사업은 내년에 몇 건 정도 잡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건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건이 내년에 대략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당 10억이 넘는 사업은 없고요. 신규사업은 10억 미만인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인 사업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건수는 1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서민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을 돕는 사업은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꼭,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더라도 조금 내후년으로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뤘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이런 행정시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을 안 한다면 지금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 맞게 또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기업체들의 요구 같은 걸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선4기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도정의 중점방향이 전임지사와는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제도시행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기업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시책과 사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대부분 품목별 예산제도를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존의 사업에다가 인건비라든가 물가인상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점증된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PPBS 예산 그러니까 기획예산이 연계된 PPBS 예산제도라든가 ZBB 라고 해서 Zero-Base Budgeting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축소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도 반영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LIBS, 품목별 예산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책사업만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품목별 예산을 기조로 하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과 예산제도의 ZBB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폐지하고 추가로 발생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시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 의견에 동감하는 의견도 있고 동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실질적으로 경제전망을 한 4.3% 잡고 있더라고요, 경제연구소에서. 그런데 과거에 3년, 4년을 돌이켜 보면 경제전문가들이 연 5%의 경제전망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3.8%의 경제성장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저도 경영자 입장에서 내년 경제전망은 4%대가 아닌 3%대로 분명히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제 얘기인 즉은 자칫 잘못하면 제2의 IMF도 올 수 있다. 왜냐, 자꾸 빚을 내서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새로운 차를 바꾸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부도가 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할 건 꼭 해야 되겠죠. 할 건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내후년으로 연기해도 될 품목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제2의 IMF가 왔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죠.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전부다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도 걱정하지만 우리나라 차원에서 국민으로서 걱정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살림을 구태여 이렇게 신규사업을 자꾸 펼친다고 해서 도민들에게 꼭 도움이 될 거냐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경제투자관리실 외에 전반적으로 예결위에 가서도 전체예산을 잡을 때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한 50% 줄였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이 1조 7,000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1조 7,000억이 더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려 아닌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혼자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면 장기적으로 될 것 같아서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58조는 국가부채를 얘기한 게 아니고 가계부채입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기관으로서 명확하게 심의하는 것에 동감하는데 다만 그것이 기존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투자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막연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반영이 어렵다는 건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신규사업이 100%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50% 정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 종사한 지가 오래 되셨고 공직에 계신 지가 오래 됐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모든 걸 밝히자면 저도 기업체에, 삼성에 8년간 근무했었고 제가 기업을 경영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저도 18년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셨던 이런 사업하고 기업체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사업을 조금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데는 국가차원에서 기업과 관이 같이 합심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신규사업을 다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2008년도로 연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 이름을 실장이라고 거론하셨는데 저는 실장이 아니고 위원장이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경영혁신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는 사업인 걸로 아는데 그 사업내용이 혹시 중복되는 여부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속에서 봤을 때 지역별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사업이고요. 경영혁신지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사업인 반면에 경영혁신지원사업은 마케팅에 중점을 둬서 공동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중기청이랑 경기도하고 심사해서 선정하면 국비지원이 나오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자부담해서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받죠?

국비지원이 60%이고요.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각각 15% 그리고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겸 본질의 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질국민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실장님, 고시출신이시죠?

네.

실질국민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공부한 지가 오래 돼서, 개념은 알겠는데요. 실질국민소득은 GDP 중에서 외국인들이 창출한 소득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기나라에 송금한 금액을 뺀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출한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GDP 개념이고요.

GDP에서 외국인들이 금액…….

아, 그건 GNP 개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GNP 개념입니다. 정확히 잊어버리셨어요?

정확히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GNP 디플레이터가 뭔지는 아십니까?

네.

실질국민소득은 옛날에는 GNP 빼기 GNP디플레이터가 실질국민소득이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기억이 좀 납니다.

GNP는 알죠? GNP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산한 총량에서 외국에 나가서 생산한 총량을 더하고 또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생산한 총량을 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생산량을 다시 뭘 빼느냐면 GNP 디플레이터를 뺍니다. GNP 디플레이터는 환율, 임금 그다음에 물가분을 반영한 GNP 디플레이터를 빼야 실질국민소득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었고 지금은 GDP 개념입니다. 국내총생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민이, 내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소득을 벌어온 것 그다음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벌어온 것, 이런 부분들을 일단 국내에서만 소득을 합한 것, 외국에서 번 것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것이 지금 GDP 개념이거든요. 여기에서도 GD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했다시피 환율, 물가,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 이걸 뺀 것이 실질국민소득이거든요. 지금 이것으로 거의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디플레이터를 빼고 성장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질국민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건 실질경제성장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질국민소득 = 실질경제성장률입니다. 이게 등식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서 모든 지표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다, 5%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4%, 5%가 아니라 실질 GDP 디플레이터를 빼고 나면 실질경제성장률은 뭐냐,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면 국민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걷히겠습니까? 세금이 안 걷힙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금이 내년에 덜 걷힐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전부 증가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국민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 빚에 시달리고 있고, 다 신문 보셨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실질국민소득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세금은 더 줄어들 확률이 큰데 예산은 더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고 또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지원도 계속 증액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하게 성과, 목표가 없는 데에도 그냥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건 저는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모로 보나 내년에는 금년보다 경제가 마이너스되리라 봅니다. 3면등가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주체인데 거기에서 수입 대 지출한 게 같다는 겁니다.

그건 총론에서 그렇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설비 + 투자 + 수출입 이것이 생산측면에서의 국민소득입니다. 뭐냐, 설비도 잘 돼야 되고 투자도 잘 돼야 되고 수출입도 잘 돼야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생산측면에서 국민소득이고 분배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은 뭐냐, 임금이나 이자나 배당이나 세금이나 이걸 플러스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모든 지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내년에 4%다, 5%다 성장률 계산하는 것 이걸 전부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경제학과는 안 나왔지만. 학자들도 뭔가 곡학아세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이 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이 힘들면 세입도 더 안 들어올 건데 자꾸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또 성과 목표가 불분명한데 이런 데에다가 자꾸 예산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GRRC 사업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돼야,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돼야 사업계획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예산 후계획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무슨 그런,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계획 후예산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GRRC 사업을 내년도에 4개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 그게 계획 아닙니까? 그럼 내부방침이 결정되고 그러한 GRRC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예산서에 반영됐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4개 사업에 16억원이다 그러면 그 16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도 수립됐고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4개 대학에 대한 선정작업을 거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느 정도 예산이 서야,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반된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또 뭐죠? 원칙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기획과 예산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몽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리고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우선순서.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사업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그것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상생펀드 있죠?

네.

이건 이완구 충남지사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5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펀드를 조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2006년도 7월 13일에 합의문을 채택했어요. 채택이 아니라 합의문을 서명해서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실행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실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실행계획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500억을 경기-충남상생펀드로 하겠다, 해놓고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실행됩니까?

실행이 어렵죠.

어렵죠. 누구 마음대로 의회하고 합의 없이 지사들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해서 합의문 만들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의회에 던져서 도지사끼리 합의했으니까 예산 내놓아라 이겁니까? 그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그게 맞지도 않는 게 실행계획부터 설립해놓고 그 다음 예산은 거꾸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인데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협의도 안하고 마음대로 500억을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도지사들끼리 합의문을 딱 맺습니까? 우리가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 해준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한 실행계획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게 실행계획이죠.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신사항을 보면 이건 실행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협약인데 어떻게 액수가 정확히 들어갑니까? 액수가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럼.

500억 정도의 중소기업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세부적으로 이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실행계획이면 이 중소기업펀드를 500억 조성했을 때 양 도가 얼마 정도의 펀드금액을 조성할 것이냐, 또 사업추진 방식을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실무자가 합의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부실행계획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세부실행계획의…….

그럼 일단은 금액이 정확히 필설돼서 나왔고 약속을 했으면 이건 실행계획입니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요. 이건 실행계획입니다. 그렇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보여야,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돼야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반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과 취지는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이 펀드에 대해서 감사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사님들끼리 금액이 나와 있는데 뭐, 500억. 펀드를 조성해서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한 겁니다. 의회와 상의 없이 막 체결해 놓고 무조건 예산 달라, 이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을 보면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을 쭉, 다른 위원회 것을 봐주십시오. 이 경제투자위원회와 같이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수정계획이 있는가요? 다른 데는 다 그대로입니다. 수정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행정, 여기에서만 약 10억이 수정계획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계획에 수정계획이약 10억이. 그렇게 해놓고 경제투자위원회만 56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경기지역 GRRC사업 그다음에 산학관 기능양성, 이게 40억하고 16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수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죠.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본예산에 들어가서도 이것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원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수정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12월에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순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전변경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각 실국별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한 게 어느 정도여야지요. 봐 봐요. 그리고 자체사업을 보면 광암～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유지ㆍ관리, 전부 다 2청 건데 이게 당초계획은 526억이었다가 270억으로 줄고 또 산학관에 대해서는 40억이 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526억이 편성됐다가 270억으로 갑자기 줄고, 아, 밑에 거구나, 526억에서 270억으로 줄은 거 보이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526억이 어떤 숫자이기에 270억으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교통 부분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건설교통 부분 거, 죄송합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게 경제투자실하고 농정국하고 건설교통국 세 군데만 수정이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그건 되게 죄송하고요. 그리고 산학관 기능인 양성, 이게 결국은 두원공대 거죠?

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거든요?

네, 1차년도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 40억을 수정계획에 삽입시켜놨는데 40억 지원도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한 번하고 계속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얘기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기숙사 건립은 1차에 끝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슨 도로건설처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50억, 250억 그게 아니고 1차년도에 기숙관 건립이 끝나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 그러니까…….

아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NO로…….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끝났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자꾸 깁니까? 안 했으면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건립이 되니까, 건축비니까 건축비 지원하고 딱 끝난다, 그래서 안 한다, 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길게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억이고 여기에 총 90억을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90억을 지원했다 칩시다. 90억을 지원했다 치면 A관 기숙사 90억 지원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농정국장 얘기는 뭐냐 하면 근저당설정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저당설정을 하면 어디에다 합니까? 어디에다 근저당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경기도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하냐고요.

두원공대하고 하겠죠.

두원공대 어디요. 땅에 합니까, 건물에 합니까?

건물에 하겠죠.

땅도 없이 건물에 하면 채권확보 차원에서 건물에다가 근저당설정 하는 겁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건물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땅도 없는 건물에…….

농정국장한테 물어봐서 내용을 알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전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땅도 없는 건물에 근저당설정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없는 건물에다 근저당설정 해봐야 재산권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고, 그리고 지분참여로 보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농정국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속 이것은 지분참여다, 운영비를 계속 요구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할 것으로 전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 여기 중기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당신들이 90억씩 투자했으니 이것도 당신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학교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비도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중기계획에 없다가 또 다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거의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이 대동소이한데 경제투자위원회만 56억씩 차이 나는 이러한, 12월에 가서 수정계획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경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질의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4페이지를 보면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안이 나와 있고 작년에 30억, 올해 33억 계속 지속적으로 33억의 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제가 사항별 설명자료를 훑어봤는데 이 내용이 없어서 이것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창업보육센터는 전체 44개 대학에서 보육시키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4개 대학은 경기도가 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이라든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40개 대학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가 그러니까 경기 TP, 중기센터 그리고 대학,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확충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보니까 작년 추경에도 원래는 33억이 됐다가 사업진척도가 없어서 3억이 추경 때 삭감돼서 2006년도에 30억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2007년도에 33억이 들어간 것은 저희 도 내부적으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33억…….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지금 안 잡혀있는 거죠?

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사업이 15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은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7개과 과장들이 의원들한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데 저희 내부 세입추계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일정 부분만 반영하고 추경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도록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6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창업보육센터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작년 추경 때도 3억 삭감이 되었었어요. 일의 진척도가 없어서 3억이 삭감돼서 30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또 자료를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15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 15억이 남아있고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도 또 33억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거면 그 액수가 굉장히 큰 건데 사업집행이 가능하시겠다고 지금 타산이 서셔가지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으신 겁니까?

시설확충계획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15억이 이월된 것은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되기 때문에 공사건립 진도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월이 된 거고요. 저희 계획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고압적인 자세나 위원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자, 이런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에 대한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사업의 긴급성을 요하거나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과정에서 3억이라는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저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 제2회……. 제 말씀 듣고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정말 어떤 경기도를 총괄하는 계획부서에서 당신네들 경제투자실은 얼마를 확보하면 되냐, 예산실링 정하지 않습니까?

실링 정하죠. 실링을 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소관사항이요…….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듣지는 않고 앞으로 이런 어떤 설명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는 배제시켜 주십시오. 생각 좀 잘 하시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데 추경에 반영시키면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기분 좋아하실 위원님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들 위원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추경에 반영시킬 그럴 계획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너희들이 해줘라 라고 정말 위원님들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2007년도 사업설명하는 자리에서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라는 말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그것은 2007년도에 33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전달해드린 거고요.

임찬섭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임찬섭 위원님이 너희들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니네들이라고는 안 그러시겠죠?

절대 안 그랬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요.

임찬섭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진짜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보고 그런 얘기 썼을까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짧게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민선 4기 출범한 이후에 2회 추경할 때 왜 그것을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했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650억 같은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만 반영이 됐거든요, 실링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설명 할 때 이런 사업은 650억이 전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실링제라든가 세수추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추경에 반영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반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도정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제가 2007년도 예산을 쭉 한번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본예산안 심사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정말 추경예산은 아주 필요한 것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일단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1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37쪽입니다. 우리 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2종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규모는 금년도와 동일한 1조 3,20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운전자금 6,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200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170억 3,100만원이며 2007년 중 수입 511억 2,500만원, 지출 537억 6,700만원이 발생되어 2007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7,14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자료가 38쪽이라는데 어느 자료인지 확실하게, 어느 자료시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거 말씀이죠? 지금 없는 자료를 갖다가, 이것만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저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내용은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 거 같은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페이지 수가 여기에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확히 어디인지 항목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괄호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운용 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2006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170억 3,100만원이며 2007년 중 수입 511억 2,500만원, 지출 537억 6,700만원이 발생되어 2007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7,14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페이지 수가 명시가 안 돼가지고, 여기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페이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해 가지고 괄호해서 중소기업지원과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괄호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있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계속하시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괄호 1번에 기금조성현황 해가지고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170억 3,100만원이며 2007년 중 수입 511억 2,500만원, 지출 537억 6,700만원이 발생되어 2007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7,14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금 융자에 따른 시ㆍ군 출연금 207억 3,000만원과 이자수입 303억 9,528만 5,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08억 4,483만 5,000원과 융자금 회수액 848억 246만 7,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 등 252억 6,500만원, 국비 차입원리금 상환 285억 200만 5,000원, 융자금 1,250억원이 되겠으며 380억 558만 2,000원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부터 다의 지출계획 그 다음 네모 3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3번, 4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모 1번의 운영총칙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의 기금조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1번에 기금조성현황 박스로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3,129억 3,100만원이며 2007년 중 수입 146억 6,400만원, 지출 160억 700만원이 발생되어 2007년 말 운전자금 기금조성액은 3,1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46억 6,354만 1,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574억 2,343만원과 융자금 회수액 1,16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지급 등 160억 700만원, 융자금 1,500억원이 되겠으며 222억 6,497만 1,000원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 수입계획 다, 지출계획 네모 3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네모 4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의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2006년도 이월금 49억 1,465만 9,000원에 이자수입 2억 5,313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8개 사업에 지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안건 상정하기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일괄상정을 했거든요. 그걸 중복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1조 6,318억 9,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는 1,207억 8,700만원을 조성하고 1,772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에는 1조 5,753억 9,9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노동복지기금 등 2건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 1조 407억 5,700만원에서 2007년도에 660억 4,100만원을 조성하고 702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에는 1조 365억 3,1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987억 2,200만원이며 출연금 등 이자수입 1,207억 8,700만원과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5,779억 3,500만원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과 차입금 상환에 1,772억 8,300만원과 예탁금 등 기타사업에 5,214억 3,9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에 총 4,102억 1,20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에 2,167억 7,300만원, 운전자금 1,882억 7,200만원과 노동복지기금 51억 6,8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 417억 6,500만원, 차입금 상환 285억 200만원, 예치금 607억 4,500만원, 예탁금 42억원, 융자사업비 2,7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07년도 수입예산액은 2,167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1억 8,400만원보다 346억 8,9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252억 6,500만원,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285억 200만원, 융자금 1,25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금 380억원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운전자금 계획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07년도 수입예산액은 1,88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07억 9,300만원보다 174억 7,9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융자금의 회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160억 700만원, 융자금 1,5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예치금 222억 6,497만원입니다. 다음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술 및 시설투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융자와 은행자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병행하여 융자지원 규모를 최대화 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비차입금 상환으로 융자재원인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향후 추가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차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 펀드의 조성은 펀드의 조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계획안입니다.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노동문화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07년도 예산액은 51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억 3,700만원보다 38억 6,90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이자수입과 예치금의 회수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9,3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함에도 본 기금의 재원을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의 도비 출연금 확대 및 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각종 기금은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죠?

네.

실장님, 기금의 원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적립해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장점만 얘기하시지 단점은 얘기 안 하시네요. 기금은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금의 이자하고 수입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맞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보시면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맨 앞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총괄내용.

아니, 중간쯤에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좀 그러네요. 이것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 전체 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하고 지출 한번 보시겠어요? 2007년도 조성계획을 보시면 수입이 511억 2,500만원, 그다음에 지출이 537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의 지출을, 출연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뒤쪽에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007년도 조성계획안에 보시면 여기도 그런 내용입니까? 수입이 2억 5,300만원인데 지출계획을 보면 4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액이 24억 정도 되는데. 수입은 25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49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지출하고 액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용용도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수입은 왼쪽에 보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대부분이고요. 지출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한국노총에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라든가…….

아니, 그럼 원래 기금의 목적하고 사용용도가 틀린 거죠. 기금이라는 건 순수하게 기금을 조성해서 발생된 이자를 갖고 운영하게 되는 게 기금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출계획 보시면, 뒤로 세 페이지 넘기시면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지출액의 4억 9,300만원이 있고요. 전년도 지출액은 4억 2,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증감해서 내년도에 7,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아니, 민간이전사업을 이런 기금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주셔야죠. 기금은 순수하게 그 기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그 발생한 이자를 갖고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걸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자만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조성 이후에 계속해서 이자율이 하락됐습니다. 하락이 돼서 이자율만으로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금에서 까먹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데. 말을 자꾸 빙빙 돌리시면. 실장님, 이게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여러 금융기관이 있지만 금융기관마다 상당히 이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금운용을 잘 해주시고 원래 기금이 어느 조례라든가 운용규칙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또 사업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공감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뒤에 감아서 기금원금을 단돈 1원이라도 쓴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설치목적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원금을 자꾸 까먹으면 되겠어요, 기금을.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수입은 2억 5,300, 지출은…….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뒤에 넘기다 보니까 지출계획에 보니까 이상하게 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원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자수입만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원금에 손을 대다 보면 나중에 다른 목적 외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면 기금을 털어넣는 수가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아까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하다 돈이 없으면 기금을 다 털어먹습니다. 일단 적립한 기금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순수한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기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기금목적에 맞게 사업내용이 잡혀져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이용해서 원래 하기로 한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자는 3억인데 계속 예산은 5억씩 잡아서 사업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수년 안에 금방 얼마 안 가서 기금원금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을 아예 짜실 때 그렇게 안 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칙에 맞게.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사업을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잡은 사업과 기금으로 잡은 사업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노동복지기금에 보면 노동정책방향연구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주체와 내용이 어떤 거죠?

바람직한 경기도 노동정책방향연구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대학에다가 연구용역을 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대학이 선정되지는 않았나요?

네,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9월 7일 추경사업에서 보면 노사정 사업으로 노동분쟁연구포럼 구축이란 사업도 있었거든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도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5,400만원짜리 행사였었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연구와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혹시 이 사업과 지금 하시려고 하는 연구용역과 뭐가 틀린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추경에 반영된 건 연구포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포럼이고요, 이건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연구포럼도 진행되고 있나요?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고민인데 하나는 제가 보기에 노동정책방향연구는 기금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과 기금에 편성되는 기준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가를 보면 이 기금은 복지와 노동정책연구 두 가지 방향으로 쓰이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기금 전체의 구성을 보면 노동정책과 관련한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몇 % 정도 되나요? 3,000만원 하나 있나요?

작년도에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런 정책연구 방향 쪽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 3,000만원 하나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노동정책방향연구하고 노사정 조찬포럼 또 경기북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이건 정책연구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소는 정책연구라기보다는 상담사업을 하는 것이고 조찬포럼은 월 1회씩 포럼형태로 진행되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전체 기금 중에 6,000만원 정도가 노동정책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과 이것이 복지와 노동정책을 개발하는 두 목적이라면 그것에 맞는 비율로 노동기금사업도 진행돼야 되겠다. 한쪽에 쏠리지 않게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기획을 하실 때 노동복지기금이 복지기금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려다 깜빡했는데요. 각종 기금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을 통폐합하라는 지침도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기금을 분석해 보니까 기금은 설치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금의 운용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이게 똑같이 중소기업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 설치목적 개요를 보면 똑같습니다. 설치근거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운용 이것도 똑같습니다. 설치목적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치연도만 ’93년, ’92년으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의 기본방향도 거의 똑같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이것도 기금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금을 통폐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큰 제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동일한데요. 운전자금은 말 그대로 경영안정자금을 위해서 시ㆍ군에 출연금하고 도비로 해서 출연해서 조성한 자금이 되겠고요. 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시설자금으로 해서 국비를 차입해서 저희가 조성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상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상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까?

네.

내용 자체로 보면 큰 저기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지침을 보면 각종 기금은 되도록 통폐합을 하라, 유사한 이런 기금은 같이 통폐합을 해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거기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는 누수도 줄일 수 있고…….

위원님, 도에서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기금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도 세 가지로 세부사업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이라든가 장애인복지사업이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설치목적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처음에 운전자금으로 했다가 시설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됐는데 현재 통합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회계관리상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개요라든가 기본방향을 43조에 의해서 어떤 기금을 설치하면서 운용을 하지만 말을 약간, 타이틀 자체를 뭔가 이색적으로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보는 사람도 사업이 틀리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충남상생중소기업펀드 2차 결성 250억 규모인데 이게 250억 중에서 우리가 50억, 충남이 50억해서 양 지자체가 100억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산업은행이든가요?

그래서 지금 2차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회사가 1차는 50억이었는데요. 2차는 25억으로 비율을 낮추고요. 나머지 은행에서 125억을 조성해서 총 250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운용사가 어디죠?

운용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2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1차만…….

1차는 정해져 있고요.

2차는 신설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중단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2005년 1월에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기본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공동선언을 했고요. 2006년도 6월 12일에 3개 사항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양 도 간의 성실한 의무이행 차원에서 이것은 조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변경에 따라서 서로가 다시 조율을 해서 보류 좀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도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도 충남 쪽 기업에다가 펀드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1차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했는데 충남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쪽은 아직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안 하는데 우리만 자꾸 합니까?

1차 펀드는 250억을 조성하고 250억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 40%를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출연서부터 3년도까지 50%를 투자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성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에서 좀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번에 안양에 소재한 1개 기업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했고요. 최근에 15억을 투자해서 총 25억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5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수입을 잡은 거죠? 기금이. 기금조성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반예산에서 50억을 빼서 기금으로 조성했는데 총 47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직원이 와계시지만 지난번에 중기센터 대표이사 그분 얘기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도와 의회에서 결정해줘서 넘기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거든요, 우리가 행감 때. 중기센터에서 행감 이후로 어떤 건의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건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 없습니까? 물론 예산편성은 기이 전에 됐으니까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펀드를 직접 맡아서 운용하는 중기센터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펀드를 조성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자금관리는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한화인데 한화에 저희가 일단은 자금을 지원하고요. 그러면 그 자금지원이 된 이후부터는 자산운용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펀드를 운용하는 겁니다. 중기센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기센터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회사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런 문제점을 자꾸만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상생펀드 1차는 250억이 현재 다 조성됐나요?

네, 조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50억을 투자했고 충청도는 안하고?

충청도도 50억 투자했습니다.

충청도도 했어요?

네, 250억이 조성됐는데 다만 자금운용회사에서 경기도는 2개 회사에 투자했고요. 충청도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은 했지만 거기서 투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충청도는.

네.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충청도 기업에서는 투자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충청도는 왜 안 하고 있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한이 5년 동안 운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법에 운용기간이 5년이건 7년이건 8년이건 기본적으로 법령사항으로 3년 이내에 조성금액의 50%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기업에 투자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또 2차로 내년에 경기-충남상생펀드를 조성 또 한다.

네, 참고로 충남 같은 경우에는 1차 50억을 출연했고요. 금년도 예산에 50억 해서 2차 출연도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상생이라는 것은 먼저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상생은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냐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그게 근간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상생펀드가 계속 유효한지 그게 의문이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계속 상생을 위해서 이 펀드를 조성해 나가겠다, 2차 끝나면 3차도 하셔야겠네요?

협약이 총 500억이기 때문에요. 1차 250억이 조성됐고 이번에 250억을 추가로 하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협약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2005년 1월에 기본 윈윈전략 할 때도 양 도의 도의회 의장님들께서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금에서 자꾸 원금이 잠식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보면 시설투자 이차보전, 자영업경영자금 이차보전해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기금운용으로 이게 적정하지 않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입해 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잠식시키지 않는 선에서 운용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금을 잠식시키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운용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을 새로 조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입이 되는데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아까도 리바이벌 됩니다만 500억을 경기-충남상생펀드로 해서 조성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얼마가 조성이 돼 있죠?

1차 상생펀드 250억원이 조성됐고요. 경기도가 50억을 출연했습니다.

경기도 50억, 그 다음 어디 출연했죠?

충남 50억.

그리고요.

사업운용조합 50억, 일반투자 3개 회사가 100억.

3개 회사 100억. 1차에서 경기도가 50억, 충남 50억해서 100억이죠. 운용사에서 알아서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해서 지금 운용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자금운용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당연히 투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투자됐죠?

지금 안양시에 소재한 기업에 10억을 투자했고요.

정확히 어디 회사요. 어디에 무슨 업종의 무슨 회사.

안양시에 소재한 DNC엔지니어링 주식회사, LCD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억을 투자했고요. 성남시에 소재한 온코리아닷컴, 교육서비스 업체인데 거기에 1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25억, 충남은 안 했죠?

충남은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50억인데 이렇게 하면 15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총 운용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1차년도 아닙니까? 1차년도에 25억을 투자했고요. 저희 장점은 이게 지역투자가 총 투자금의 40%입니다. 그래서 50억을 투자비로 봤을 때 총 금액의 40%니까 100억이 되는 거거든요. 50억을 투자해서 우리 경기도 기업에 법적으로 100억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충남은 왜 투자를 안 했죠?

충남은 자금운용회사에서 지금 좀더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 자금운용회사도 마이너스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더 좋은 조건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탐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고요. 안양시 DNC, 이게 LCD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10억, 그다음에 온코리아닷컴,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문제는 그러면 50억을 예를 들어서 투자한 회사가 망했다, 도산됐다 했을 때는 운용사에서 책임을 지나요?

네, 일차적으로 운용사가 투자한 금액이 다 상환이 됩니다.

전액 회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를 운용사가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한 회사가 도산이 됐다 했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리느냐 이거죠.

자산운용회사가 일차적으로 손실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액 보전합니까? 경기도에다 전액을 보전합니까?

정산할 때 자산운용회사인 한화금융에서 일차적으로 50억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운용사하고 펀드를 운용사에 조성해 주면서 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책임소재도 어디까지라는 거,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이익금이 발생할 때와 손실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경기도, 충남, 자산운용사인 한화금융 또 기타 3개 은행이 공동으로 균할 손실금액을 충당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인 한화금융이 일차적으로 다 손실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잠깐만요, 실장님.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하는 판단의 근거가 돼서 제가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회수가, 이 펀드를 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운용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원금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가 바로 저희들이 이 펀드 조성하는데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산됐을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서류의 계약이나 어떤 협약이나 장치가 있느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운용사가 투자금액 50억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투자운용사에서 우선 충당이 됩니다, 50억은요.

50억은 원금 회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또 50억이 초과돼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가지고 손실금을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서?

네, 충남과 경기도가 50억씩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용사가 50억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100억 중에서 농협하고 우리은행이 각각 35억을 투자했고요.

일차는 뭐냐 하면 일단은 50억까지는 원금회수가 무조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용사에서 무조건 원금은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50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50억에 대해서는. 그 운용사가 튼튼하죠?

네.

튼튼하니까 50억에 대해서는 개런티가 돼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50억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원금보장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액 보장받은 거예요. 원금은 전액 보장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비율에 따라서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민간업체 쭉 했다고 하면 우리가 30%의 어떤 포션을 가져간다고 하면 30%에 대해서 보전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결론은 원금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용사가 도산이 되더라도.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A회사가 수익이 발생하고 B회사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총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펀드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돈을 30억, 20억, 50억 했으면 다 묶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느 회사는 망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어느 회사는 수익이 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 물론 다 도산되지는 않겠죠. 다 도산되지는 않겠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고 도산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원금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10개 기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10개 기업이 전부 손실이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분명히 거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협약을 맺었을 거라고요. 운용사하고 그러니까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옵니까?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금액보다 넘었을 경우에는 손실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펀드를 조성했는데 운용사에서 30억 투자하고 다른 데서 해가지고 100억 했다, 투자한 회사가 다 망했다, 그럴 때는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액 원금을 날리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갑갑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자꾸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펀드 자체가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지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운용사에서 벤처기업에다 많이 투자를 하죠?

네.

벤처기업이 성공확률이 낮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이 낮습니다. 충남이 지금까지 펀드를 조성해 놓고 운용사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도 경기가 어렵고 어디다가 투자의 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3년 이내까지 50%를 투자하도록 됐기 때문에 3년 안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법적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까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검토단계고요. 2007년, 2008년이 되면…….

무조건 투자를…….

네, 그렇습니다.

운용사에서 투자를 하는데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거,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용사도 만약에 잘못 투자했다가 자기네가 큰 손해를 보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출처를 찾고 좀더 부가가치가 높고 안정성이 있으면서 수익성이 있는 데로, 위험성이 적은 데로 자꾸 투자출처를 찾다보니까 지금까지 신중을 기하면서 투자를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펀드에 대한 예산수립을 우리가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대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합의문, 이 합의문을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해놓고 전제를 달았거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정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달았는데 이 황해구역이 부정적으로 정부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상생펀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관련근거인데 이 관련근거에 대한 어떤 경기도-충남상생펀드 조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련 근거가 모호해지고 또는 상당히 이게 충돌하는 면이 있거든요, 황해구역을 연관 지어서. 굉장히 모호성이 있습니다. 근거에 대한 모호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완구 지사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7월 13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합의를 하고 이 기금 조성에 대한 예산,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건데 그 결정은 어디서 하죠? 500억 조성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양 도지사가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도의회에서 하겠죠.

도에서, 의회에서 않고?

도의회에서 하겠죠.

도하고 도의회하고 분명히 틀리죠?

네.

용어를 정확히 쓰십시오. 저는 용어 잘못 쓰는 거 특히 싫어합니다.

도의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라고 했잖아요. 도의회에서 하죠?

네, 도의회에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인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이 500억 조성하기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도의회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구체적인 협약이고요. 2005년 1월에 충남, 경기 양 지사하고 양 도의회 의장님 네 분이 충남과 경기도가 서로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선언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본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가 한미회담 할 적에 공동 노력한다고 얘기하면서 기자회견하죠? 그건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아무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강제력도 없는 선언문이란 말입니다. 전 지사 때 한 얘기는 선언문이죠? 법적인 구속력이 없죠?

위원님, 외교적인 것의 용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만 박타 순트 새러밴드(Pacta Sunt Servanda)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약속은 준수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 도지사, 양 도의 최고 의사결정을 가진 그런 의사결정권자 네 분이 모여가지고 경기도하고 충남이 서로 상생…….

의사결정자 네 사람이 누구누구 모였죠?

충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충남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네 분이 모여가지고 상생협약하기로 협정을 맺은 게 2005년 1월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선언문이죠. 같이 공동노력하자, 윈윈하자, 그런 부분에서 그것에 기초해서, 그 선언에 기초해서 500억이라는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자 해서 이렇게 이완구 지사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그 선언에 기초해서 이 합의서를 작성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이거 오전에도 한번 거론이 됐었죠?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FTA 같은 경우는 양 국가 행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합의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거까지 서명하고도 합의서 다 깨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다 깨는 게 북한이에요. 거기는 외교가 없어서 그런 가요? 그리고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도 총론에는 합의해 놓고 각론에 가서 다 깨지고 각론에 가서 합의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경기도에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민의 혈세를 까먹어 가면서 잠식시켜 가면서 이 선언문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윈윈하자는 약속 선언 하나 가지고 끝까지 계속 여기에 말려들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본 것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의결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간의 조약도 각국의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준에 해당하는 의회 의견이 있었나요? 충남과의 상생협약에 대해서요.

그건 의회 비준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양 도간의 협약을 맺으려면 어떤 행정업무를 공통으로 한다던가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협약을 맺는 건 임의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협약이 정치성을 띤, 그때 당시 손학규 지사하고 심대평 지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정치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양 도의 도의회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의결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효력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렇죠? 6대 때 의결 같은 게 없었죠?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끼리 서로 협약하고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벤처인데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중소기업 부도난 업체들이 몇 개가 있었느냐면 한 댓 개가 있었는데 감액처리 한다고 했거든요. 중기센터 직원 나와 계시죠? 그때 분명히 감액하신다고 하셨죠? 감액하는 업체에다가 7억, 5억, 4억 9,700, 9억 9,800 이렇게 했는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중에 부도나고 잘못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취한다고 했어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펀드다 그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약도 법적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펀드가 손실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3개 사항에 대해서 협약이 됐는데요. 경기도-충남도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2011년까지 평택당진항의 77개 선석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사항은 저희는 다 성실히 이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펀드 자체가 일반적인 융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고요.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융자를 하고 펀드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펀드에 의한 지원은 1%도 안 됩니다. 0.8%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충청도에서 비용 대는 게 있습니까? 용역발주나 선석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도에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충청도 나름대로 당진 쪽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같이 발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은 같이 발주했습니다. 충남하고 경기도간 양 지역에 공동으로 걸친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이 협약상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됐습니다. 이 사안이 우리 사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별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십니다. 답변하시는 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께서 “펀드운영사를 공개해라” 했더니 말씀으로 하시면서 옆을 쳐다보면서 “얘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들리게 “얘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중간에 “충남상생펀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에 물어봤느냐” 했더니 “도의회에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기 했다”는 건 용어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운영사 공개를 얘기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보고말씀 드려도 되느냐” 또 한 가지 “충남상생펀드 결정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얘기했다”가 아니라 “결정했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셔야지, “얘기”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하고 개인적인 1 대 1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헷갈리는데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임찬섭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원금잠식이 안 되는 것이냐 했더니 안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정말 기금에 대해서 원금잠식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 이자로 활용되는 게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은 그런데 절대 잠식이 안 되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기금이라는 걸 쓰다 보면…….

제가 절대 잠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죠?

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또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절대”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잠식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 되는지 이것도 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그 답변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지, 우리 위원님들은 원금은 잠식이 안 된다고 이해하고 가시면 나중에 또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관련 법령을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고 가시지 않으면 추후에도 이 문제가, 왜 지난번에 답변에서 원금잠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잠식을 다 했느냐고 하면 또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니까 자료를, 만약에 잠식이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런 사례를 서면으로 오늘 회의 전에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문제 때문에 발언할 게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오정섭 위원입니다. 손 지사님하고 충남 심대평 지사하고 양 의장하고 아까 선언문인가 합의문 작성한 게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펀드운영사하고 맺은 약정서나 뭐 있죠?

네.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을 시간입니다만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활력과 창의력 넘치는 중소기업 육성,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향상을 도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7년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28쪽입니다. 경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53억 6,869만 2,000원이 줄어든 520억 7,8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안양과학대학에 임대한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와 외국인 투자지구 공유재산 임대료,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및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전입금 등 157억 229만 7,000원의 세외수입과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신축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 6,000만원, 에너지사업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70억 7,070만 6,000원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6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실장님, 너무 빨리 속도가 나가시니까 읽는 분 보다 쫓아가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좀 항목을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69억 269만 7,000원이 줄어든 2,826억 6,513만 4,000원입니다. 134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68억 7,649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8,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6쪽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택항 연구발전사업에 2억원, 경제전문지 발행 8억 7,500만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10억 300만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4억원, 평택항 포트세일즈 2억원 등 10개 사업에 4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는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지원 5,650만원,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비 19억 4,900만원을 포함한 10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자체사업은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제이슈 연구분석에 3억원,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금 4억 6,000만원, 포승공단 유통업무 용지매입비 9억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항만 관련 업무시설의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60억원, 종합물류항만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72억 7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5억원,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산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활동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49억 7,992만 3,000원이 늘어난 247억 6,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자기 신소재 개발 및 제조기술 전문교육훈련 사업에 3억원, 14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에너지 전시회 경기도관 운영 1억원, 우수공예품 전시판매대회 참가비용 지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 보급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보급사업에 3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비 2,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 전기시설 무료개선에 2억 5,000만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3,500만원, 입주기업의 초기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12억 2,112만 8,000원이 늘어난 1,000억 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국립과학관과 경기바이오센터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591억 1,9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143쪽부터 144쪽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1억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지원 15억 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6억원, 지역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31억원 등 14건에 10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경기중소벤처박람회 개최 6억원 등 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7쪽입니다. 보조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5억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8억 3,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적기지원과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9,200만원과 로봇부품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으로 10억원, 국립과학관 건립 100억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141억 1,900만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350억원 등 610억 6,979만원을 계상하였고,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협조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30억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18억 9,000만원, 충남과의 상생협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경기-충남상생 중소기업펀드 결성 50억원 등 10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부터 149쪽입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7,000만원이 줄어든 9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 10억원, 대학 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보육지원,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혁신센터 지원 16억원과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시행을 위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32억원, 경기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지원에 16억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7개 사업에 9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12억 5,131만 5,000원이 늘어난 356억 1,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126억 1,0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경기청년 및 여성뉴딜사업 62억 5,600만원, 숙련된 기술이나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재취업 지원사업 8억원,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 11억 2,650만원, 경기인재포털 운영지원 3억원, 노총장학문화재단 사업지원 3억 5,000만원, 지역산업체와 지역특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0억원 등 15건에 115억 2,350만원을 반영하였고, 152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도 단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7억 7,000만원, 노사정 및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2억원 등 4건에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 153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8억 3,541만원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52억 4,020만원,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2억 5,000만원,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신축 141억 8,652만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15억원 등 214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첨단산업지원 세항예산은 1,087억 5,039만 2,000원이 줄어든 215억 5,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지원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앞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액 설명 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54쪽부터 159쪽 상단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두뇌한국21 2단계 지원사업 18억 200만원,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SOI-KOREA 유치·지원에 5억원, 경기과학멘토사업 지원 2억 1,000만원 등 25억 1,2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경기과학축전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국내 R&D 관련 융합기술 연구기반구축을 위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 120억원, 고부가 제품생산 및 첨단기술 선도를 위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에 30억원, 경기바이오센터 초기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지원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6,255만 8,000원이 늘어난 93억 8,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70쪽 중간까지 경상예산 70억 6,579만 9,000원은 교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생 훈련 실비보상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23억 2,304만 4,000원은 청사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재료 및 교육생 실습재료 구입비 2억 7,064만원과 171쪽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 3,530만원, IT 교육생 및 산학협력 맞춤 교육생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억 5,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공학관동 방수공사 3억 1,200만원, 냉ㆍ난방시설 개ㆍ보수 공사 1억 3,500만원 등 교육장 및 부대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000만원, 172쪽 하단입니다.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실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8,31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56억 2,305만 2,000원이 줄어든 321억 3,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부터 175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민간이전의 2억 9,500만원은 외투기업 투자환경개선사업 및 어학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288억 9,118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0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외투기업 임대단지 대중교통 개선사업과 당동 외투단지 용지매매 계약에 따른 3차 중도금 등 토지매입비 278억 9,118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통상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보다 37억 4,933만 1,000원이 늘어난 175억 7,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인건비부터 180쪽 중간 기타 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의 민간이전 111억 9,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9억원,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1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28억 2,500만원, 해외마케팅 지원 10억 5,000만원, 한국전자전 15억원, 전자무역 14억 5,000만원 등 14건에 100억 2,000만원과 18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기도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11억원 등 3개 사업에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0억 1,91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해외전시회 경기도관 운영 10억원, 국내 전시회 개발 및 개최지원 13억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5,610만원과 호수변전소 이전사업 분담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학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4개 사업은 공기에 따라 2007년도와 2008년도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3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204쪽 예산총칙과 206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53억원이 증액된 5,93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5,900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3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일반수용비 1,5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1,680만원과 업무추진비 1,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29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4,69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액 77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 214억 8,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2007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4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ㆍ개발 인프라의 활용증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비 16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7년 이후 GRRC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 개발은 물론 기술이전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석ㆍ박사급 우수인력의 배출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 6개에 불과한 지원센터를 연차별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에너지추가사업 국비 추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자료 괄호 에너지사업 추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11월 23일 산업자원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4쪽 세입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에너지추가사업으로 태양열 이용설비 설치사업 2억 1,000만원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8,200만원 등 총 2억 9,200만원이 추가로 국비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가 추가로 국비 지원 결정되어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제투자관리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20억 7,800만 3,000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523억 7,0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07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826억 6,513만 4,000원보다 16억 8,200만원이 증가한 2,843억 4,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상 부득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위 사업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주로 세출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3,648억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9.7%가 증가한 8조 6,18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투자 분야예산 3,022억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4.0%가 증가한 2조 7,4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세입예산액 1,274억 4,669만 5,000원보다 753억 6,869만 2,000원이 감액된 520억 7,80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도유재산 임대료 6,781만원 등 4개 사업 15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비 30억 3,152만원 등 2개 사업 30억 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에너지 사업 외 4개 사업에 70억 7,070만 6,000원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에 162억 4,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세출예산액 3,195억 6,783만 1,000원보다 369억 269만 7,000원이 감액된 2,826억 6,513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주요감액 사유로는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비 147억,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0억원, 황우석바이오장기센터 건립비 40억원 등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257억 655만 1,000원보다 26.7% 증액된 325억 8,304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 중 신규 계상된 사업은 화물유치 인센티브 보조 4억원,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제이슈 연구분석용역비 3억원입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보조사업은 2005년 대비 5%를 초과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화물의 하역료를 지원, 선사 및 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항만과 화물선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화물유치를 위한 항만 SOC 조기 완공 등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제이슈 연구분석 용역사업비는 경기도 경제여건에 맞는 정책방향 제시와 투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하고 내실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예산은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비는 2억이 증액된 5억원 등 5개 사업으로 149억 1,000만원이며 주로 평택항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비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예산이나 면밀한 홍보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평택항 포트세일즈 추진사업비는 평택항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화물의 유치, 48만평 배후단지 내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등으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은 평택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항만지원시설의 집적화로 모든 항만물류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213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국제적인 항만개발에 필수적인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종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예산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재래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은 재래시장의 장점 및 차별성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차별화 전략 개발로 특화 발전을 통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사업은 3억 6,500만원이 감액된 22억 2,500만원으로 그 해결방안을 여론화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도정의 카운트파트너로서 최소한의 경상사업비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효과를 제고키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15억원은 영세중소기업이 밀집되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진출입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2006년에 비해 55.8%가 감액되어 편성된 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잔금 납부 9억 2,500만원은 컨테이너 야적장의 조성 등을 위하여 2002년도에 매입한 포승공단 내 유통업무단지 매입비 잔금으로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97억 8,663만 2,000원보다 153%가 증액된 247억 6,6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전시판매대회 참가비용 지원 7,500만원은 공예기술의 개발과 공예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기타 다양한 보조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스, 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2억 5,000만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에 대한 재해예방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추후에도 보다 치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증액 편성으로 수혜자의 폭을 넓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5개소 단지 내 도로, 녹지, 용수공급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분양가 인하, 입주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기여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3개 사업으로 경기도 공예품대전 행사비 4,500만원은 우수공예품 선정을 위한 예산으로 2006년도 사업추진 성과로는 380종이 출품되어 89종이 입선하고 전국대회에서도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예산업육성 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도자기 기술개발 3억원은 산학관 컨소시엄 사업으로 ’98년도부터 실시한 동 사업이 도자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 평가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에너지전시회 경기도관 운영비 1억원은 도내 영세한 에너지 관련 업체의 우수제품을 코엑스 등 대규모행사 시에 전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홍보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업체가 참가하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비 7억 5,600만원은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 대체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수급안정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 도모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추후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487억 7,908만원보다 105.0%가 증액된 1,000억 21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유공자 연수 4,000만원은 연수를 통하여 최신정보 습득 및 활동을 통한 품질향상 촉진과 국가품질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9,2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등 일련의 처리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업의 편의제고와 기업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로봇부품 생산기술 연구개발지원은 부천로봇 공동지원센터에 부품개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 부천시를 가정용 서비스 로봇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차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펀드 결성은 경기-충남 양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펀드 결성을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나 펀드 조성 후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디자인센터 운영비 10억 5,000만원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3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특화된 지역 디자인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디자인 분야의 특화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6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18억 9,000만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시행함으로써 자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지원 15억 5,000억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각종 교육사업의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31억원은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18억 3,500만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비를 국비에서 교부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촉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비 22억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나 2006년도 지원액에 비해 10.7% 감소한 21억원으로 매년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자체사업 수입확대 노력과 경비절감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독자 생존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금 35억원은 투자자금에 대한 협조 융자방식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증대로 고용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예산은 전년도 대비 103억 2,700만원보다 12.3%가 감액된 90억 5,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사업 10억원은 산업자원부에서 특화분야의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에 대한 50%를 반영한 것이며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32억원은 도내 연구기반 환경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로 산업화 활성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지원 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경기도 부품소재 육성지원 16억원은 경기도 부품소재 육성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첨단기술상용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것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사업 4억원은 산업자원부의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및 상용화시스템 개발 상용화를 위한 국비 대응 예산편성으로 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개발 육성지원은 경기도, 대학, 도내 기업이 매칭펀드로 사업비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나 지원과 아울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으로 16억 800만원이 감액된 7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차세대 신기술 개발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신기술 전통산업의 접목을 통한 산학연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자리만들기 예산은 전년도 243억 5,903만 7,000원보다 46.2% 증액된 356억 1,035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주요 계상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경기 인재포털 운영 지원 3억원은 현재 구축 중인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인력수급 예측과 시의적절한 고용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인재개발 및 공급의 인프라 구축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비 15억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화성시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기 건립된 4개 복지센터 건립비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경기청년뉴딜사업 52억 8,100만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작년보다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여성뉴딜 사업 9억 7,500만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신축사업비 지원 141억 8,652만원은 경기도내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 예산으로 산업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13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 11억 2,650만원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나 신용회복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산학관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10억원은 지역산업체와 지역특성과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직능별 교육과목 선택과 대상자 선정 등에 많은 공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노사정 및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2억원은 노사정의 화합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52억 4,020만원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시ㆍ군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공공 근로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108억 8,100만원이 감액된 141억 1,900만원으로서 2007년 2월 준공예정으로 사전 치밀한 운영 전략이 요구되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은 50억원이 감액된 120억원으로 세계적인 바이오분야 파스퇴르연구소 건립을 지원하여 국내 R&D관련 융합기술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관련 외국 융합기술 투자유치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지원비 147억원이 감액된 30억원으로 조기 정상화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1,087억 5,039만 2,000원이 감액된 215억 5,402만 6,000원으로 감액편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이 예상되며 주요예산편성 내용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350억원은 200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으로 동 기술원의 건립을 통해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산업 지향적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20억원은 2007년 2월 준공예정인 경기바이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와 기자재 구입 등 바이오센터의 R&D 및 기업지원 S/W 등 운영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나 원년부터 치밀한 운영계획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8억 5,000만원은 과학기술부의 특화된 지방과학관 건립계획에 의거 의왕시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 사업으로 지방과학문화 확산과 기회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5개 사업으로 국립과학관 건립지원 100억원은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가 상호협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위상정립과 차질 없는 투자계획의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18억 200만원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차세대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성균관대학교에 과학기술 11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관리 및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여부에도 특단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OI-KOREA 유치 및 지원사업은 러시아 국립과학연구원의 선진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장비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연구운영사업비로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과 외국기술 및 자본 유치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전년도 대비 87억 2,628만원 보다 7.6% 증액된 93억 8,884만 3,000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일상 경상운영비 16억 5,422만 8,000원 등 9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 IT전문과정 및 산학협력위탁교육비 3억 5,392만원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IT분야 전문 교육과정 등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첨단공학관 등 보수공사 및 공과장비구입비는 도립전문학교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교육 기자재 관리 및 교육생의 공과장비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각종 교육환경과 장비의 개선사업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예산은 전년도 477억 5,733만 1,000원보다 32.7%가 감액된 321억 3,427만 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신규 계상된 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 자료수집, 자문료, 활동비, 컨설팅 수수료 등의 예산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유치 성과 보상금 지원은 지급기준금액 평가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은 2억원 증액된5억원으로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고용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신규 및 추가투자가 기대되는 예산이나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 및 명확한 보조금 관리가 요구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운영비 1억원 등 4개 사업으로 국내외 투자설명회는 외국인 투자가 및 국내·외 주한 상공단체,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언론 등에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홍보 및 외자유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 149억 6,751만 8,000원 감액된 278억원으로 파주 당동 외투단지 용지매매 계약에 따른 3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단지가 조성되면 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기술이전 및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통상진흥 예산은 전년도 138억 2,149만 2,000원보다 27.1%가 증액된 175억 7,082만 3,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2억 5,600만원은 국내 전시회 및 KINTEX 개최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ㆍ군의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및 수출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호수변전소 이전사업 분담금 22억원은 KINTEX 전시장 전면의 변전소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분담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파견공무원 재외 근무수당 6,058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등 7개 사업으로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그중 한국 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개최는 3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도내 업체와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에 기여할 사업으로 최대의 기대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명확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전시회단체관 참가지원비 6억 5,010만원은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체를 참가시키고 해외 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추후 참가 기업체 및 전시회 선정 등 공정한 지원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국제교류 추진관련 자매결연지역 방문 2억 1,000만원 등 5개 사업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자전 개최 지원 15억원은 IT·전자 전시회 개최를 통한 기업의 참여 확대로 수출증대 및 경기도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규모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사업비가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6,000만원 등 5개 사업으로 그중 저개발국 및 재난지역 사업은 5,000만원 감액된 2억원으로 경기도의 위상제고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예산이나 지원 기준의 마련 및 효율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지원 2억원이 감액된 13억원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에 대하여 적극적인 바이어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를 통한 경기도의 우수상품 홍보 및 수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은 4억 1,0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종합적 해외 마케팅지원으로 수출을 성사시키고자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외 판로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증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쪽 계속비사업 검토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차세대융합기술원, 국립과학관 건립,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로 계속비사업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들 건립사업은 차세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중요한 사업으로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공정관리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 공기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세입예산액 1,680억 8,200만원에 비해 253% 증액된 5,933억 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출수익 5,900억원과 예금이자수입 3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1,680억 8,200만원에 비해 4,453억 1,300만원이 증액된 6,13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단지조성공사비, 조사용역비, 대행사업수수료 등을 포함한 대행사업비 등 301억 9,052만원이고 자본적지출 사업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지방채 상환액,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 5,832억 448만원으로 판교신도시의 첨단지식산업과 R&D혁신기능이 융합·발전하는 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기반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동 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영과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을 분석해 보면 최근의 어려운 국내 경기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수가 돌발하지 않는 한 4%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용안정과 수출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택항 개발, 나노특화팹센터, 국립과학관 건립,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등 중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다만 최근 원고시대를 맞아 대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은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함으로 원화절상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운영비와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들 기관의 자체적인 수입 확대 노력과 중장기적인 자립기반 확립에 대한 종합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속의 경기도, 동북아 경제중심을 구현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7년 수정예산은 세입예산에 2007년도 당초예산 520억 7,800만 3,000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523억 7,0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826억 6,513만 4,000원보다 16억 8,200만원이 증가한 2,843억 4,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개 사업으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은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 증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비 16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본예산에다가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사업비는 산자부의 지역에너지사업 운용지침에 의거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2007년 예산편성 후 배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늘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고 내일까지 해야 될 상황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는데 전태헌 실장께서 단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료를 펼치고 보시기에도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예산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을 분류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육성 지원, 기술개발 지원, 각종 운영지원비라든가 단체지원비, 판로개척비, 상담센터 운영비, 상담지원비 정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2006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이건 가상적인 수치입니다만 100원 대비 12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봐서 알기 쉽도록 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경기특허정부종합센터 지원 운영비 이렇게 타이틀 달아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얼마가 증액됐으며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에 감액이 됐다. 아니면 전년 대비 똑같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료 좀 해주실 수 있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전지원비라든가 연구지원비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이건 빼고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빼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행사비가 있습니다. 또 홍보비가 있거든요. 특히 용역비, 용역비는 전년도 대비는 필요 없고 올해 용역비가 얼마이고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다는 부분을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10개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의 지원금이 또 있을 겁니다, 신규사업에서도. 의정부 2청 같은 경우에 피혁단지라든가 각종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원금 포함해서 신규사업도 따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한 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셨으면 하고요. 하실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경상보조금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행사비, 홍보비, 용역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우리 경투실에서는 이런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올해는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의 예산이 우리가 투입하는 것만큼 내년에는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년도에는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이고 2007년도 내년 본예산에 과연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액된 건 감액됐다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의문점이 나는 게 있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142페이지가 어디 과죠?

종합노동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1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컴퓨터 본체가 100만원 4대 해서 400만원이죠? 그다음에 프린터기도 100만원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쭉 넘어가시면 15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또 컴퓨터가 135만원, 프린터기가 79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은 우리가 임의대로 가격을 설정하거나 이런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조달물품 단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성능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건 확인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사면 똑같은 최신형을 사야죠. 성능이라는 건 좋은 걸 사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다 135만원 예산이 잡혔으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에서 2007년 중요물품 예산편성 단가표가 있는데 프린터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9만원부터 430만원까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컬러프린터기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고가이겠고요. 단순용은 79만원, 또 4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같은 경우도 일반용이라든가 복합복사기, 고속복사기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계수위원님들한테만 나눠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아니, 위원님들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각 과별로 질의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항만과 3개, 중기지원과에 1개, 투자진흥과 2개, 고용정책과 5개, 산업정책과 1개, 도립직업전문학교 1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 조정하는데 제가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 성의있게 서면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ㆍ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기선 위원님은 서면으로 질의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은 속기사한테 주셔서 그대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이렇게 상세하게 질의하셨어요?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책자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안양에 박광진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길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고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제정책 추진관련 민간전문가 원고료 및 통역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2,600만원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돼서 현재 보니까 51%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40만원 곱하기 65건 해서 2,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65건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65건을 잡은 겁니까?

저희가 통상 세미나 개최 때문에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요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다든가 이런 전문가 자문을 할 때 통상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한 달에 5건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2건 정도 되겠네요?

네, 통역료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갔을 때 중국어 전문번역이라든가 통역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역료로 지급하는 것, 내년에도 평택항 포트세일하는데 통역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통역료가 1건당 40만원씩 이렇게 집행되는 겁니까?

그건 분량이라든가 아니면…….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65건을 넉넉하게 잡으셨는지 오늘 내일 보니까 12월초인데 51% 진도가 나갔습니다. 전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는 집행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10월 현재였고 11월 말 현재가 60% 집행이 됐고요.

10월까지 기준이고 11월 기준해서는 한 60% 나왔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초선이라 아는 건 없습니다만 대체로 예산을 잡을 때 상당히 넉넉하게 잡는다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일단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개선 조사ㆍ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2006년도에는 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5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10월 기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현재 기준에 1억 6,5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 정도 잡았으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느냐, 집행이 1년 열두 달 중에서 10개월에 55%가 진행됐다면 3억도 넉넉하게 잡았는데 내년 5억을 잡았을 때는 더욱 풍족하게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은 2회 추경 때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9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3개월간에 55%로 따진다면 1년으로 봤을 때 금액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하는 건 비교해 봤을 때 금년도 추경에 3억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해서 전체 다 쓴다고 봤을 때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ㆍ홍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떤 조사ㆍ홍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아까 원고료처럼 조사ㆍ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1건당 얼마씩 나가는 건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이것 봐서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해서 하는 게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업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정법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법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관련 규제라든가 팔당상수원 규제라든가 이렇게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를 개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책개혁토론회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을 대정부 건의문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토론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수정법이라든가 군사보호법이라든가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해서 홍보비를 책정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실제로 시ㆍ군에서 1차 조사를 하면 저희가 이 피해사항에 대해서 개별로 기업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요.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자체 내에서 조사ㆍ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조사ㆍ홍보를 합니까?

일차적으로 시ㆍ군 공무원들이 그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조사ㆍ홍보비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거마비라든가 기타 활동비입니까?

시ㆍ군은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경경련에 이 사무를 위탁을 줘서 경경련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등 각종 피해사항 또 지역기업인들의 의견 그리고 언론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정해서 말씀드리면 기업피해조사, 두 번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 홍보활동, 세 번째는 정책 및 간담회, 토론회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집행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100% 이해를 못 했으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3개월간 집행된 것이 1억 6,500이 집행됐다고 하셨죠? 3개월간.

그렇습니다.

3개월간 1억 6,500이 집행됐는데 집행된 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내일 아침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뒤에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제가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나간 경비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좀 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길어도 되는데 너무 길지 않게.

물어볼 게 한 30건이 됩니다. 1건당 간단하게 일단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 계시니까 요약해서, 하여튼 길어도 되는데 길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안 넘기면 되겠죠? 30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개최해서 보니까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목만 나오면 얼른 받아들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연찬회니까 말 그대로 모여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3,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더해서 출연기관, 도의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느끼고 또 타 지방의 여러 가지 주요 경제항만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숙박비하고요. 교통비 또 운영비 그다음에 강사섭외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연찬회도 보통 1박 2일 가까운 국내로 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2박 3일 했고요. 올해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택을 거쳐서 대불공단, 여수, 광양항, 광양제철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아니, 올해 집행일자가 10월 27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당초 저희가 10월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도의회 일정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12월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로 연기한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는데 10월 27일 이전에 만든 겁니까? 한 달 5일 정도 지났거든요. 35일 전에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벌써 집행일자를 그러면…….

11월 초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1월 초에 만들었는데 집행날짜를 10월 27일로 해놓으니까……. (관계공무원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금년에 예산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0%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2개거든요. 수원에 지동시장하고 평택에 중앙시장인데 사업비 교부결정이 11월 17일에 이뤄졌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집행이 0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200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잡아놨네요?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8억 9,600을 사업비로 잡았다가 100% 다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LED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LED 교통신호등의 장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신호등보다 전기절약 효과가 있는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밝기도 더 밝고요. 밝기는 더 밝으면서 전기사용량은 적어서 경비가 절감되는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호등 설치비용은 비쌀 수 있겠지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경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게 금년도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됐습니까? 그럼 주로 교통신호등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많이 했습니까?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요.

그것은 시ㆍ군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성남하고, 자료는 조금 이따 해당, 수원시 외 6개시인데요.

수원시 외 6개시라고요?

네.

내년 20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사업비용을 적게 책정했는데 7억 5,600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7개 사업지로 돼 있는데 7개 사업지가 어느 어느 지역이죠?

오산시, 김포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동두천, 가평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첫해에는 통행량이 많은 쪽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약지역, 조금 낙후된 도시에다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400만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은 사업비용을 잡았다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에 사업이 전혀 진도가 없습니다. 진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대상은 12월에 시상을 합니다.

12월, 이번 달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갔단 말씀이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쭉 책을 보다 보니까 빠진 게 몇 개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자꾸 질의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85페이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억이 사업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7년도에는 2억이 잡혀 있고 2006년도에는 3억 4,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0% 집행이 됐었는데 실장님, 보십니까?

네.

책자를 보시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억이 책정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네.

2006년도에 3억 4,000이 책정돼 있어서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 집행이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12월이요. 큰 금액이 12월에 집행됩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집행된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2억을 잡았다가 2006년도에 3억 4,0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2억을 잡았습니다. 왜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사업금액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20%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국비금액 결정에 따라서 저희 도비 지원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자체 내에서 모든 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거기서 금액 자체가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입니다. 저도 생계형 자영업자들한테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저도 능력이 된다면 상당히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4.3% 그리고 금년에는 33%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금년도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 예산은 거의 18억 9,000으로 19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은 자료에도 나왔듯이 2005년 9월에 조성이 된…….

2005년 9월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집행이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좀 늦었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자금이 있습니다.

중진공에서요.

네, 그것을 유도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집행이 저조했고요. 2006년도에는 2006년 11월 현재 5억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은 12월 말 집행예정인데 2007년도에는 융자잔액이 9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액은 2.1%기 때문에 한 18억 9,000만원이 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은 전년도부터 금년 초에 잡았기 때문에 전태헌 실장님께서 잡은 건 아닙니다마는 전태헌 실장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을 앞으로 몇 년간 수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계획이 철저하지 않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계획이 철저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오차가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2005년 9월에 집행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럼 4개월입니다. 4개월 정도 집행한 결과가 4.3%가 나타났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철저하게 잡지 않았다는 결론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해 12달 집행과정에서 19억원을 집행했지만 현재까지 33% 나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경험 없는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적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좀 띠어서 뭔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2005년, 2006년도에 이렇게 진도율이 안 나가다보니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사업비용이 19억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내년에 가서 충분히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계형자영업자 금액을 제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페이지의 경기인재포털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능력이 되면 주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2006년도 금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잡았고 내년에는 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퍼센티지로 보면 100% 이상 증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기에 이렇게 1년 사이에 100% 이상의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내에서 간략하게 실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기능 업그레이드 및 유지ㆍ보수 1억, 콘텐츠 개발 및 제공 1억, 각종 사이트홍보비 1억 이렇게 3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포털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포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워크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워크넷시스템이 너무나 노후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중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추구하는 완벽한 구인구직을 연결해 주고 도 고용정보에 대한,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2,400만원을 기본적으로 하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트 기능 업그레이드 유지ㆍ보수는 경기뉴딜사업이라든가 재취업지원사업,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관리 등 고용정책사업을 온라인을 통한 관련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은 온라인을 통한 채용, 취업상담, 인성 및 적성검사의 툴을 개발하고 e-learning 솔루션 도입 및 취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 사이트 홍보를 통한 브랜드이미지 제고는 일간지라든가 우리나라의 주요 검색포털, 잡포털, 온라인 배너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인재포털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저도 경영일선에서 10년간 경영을 하다보니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제가 처음 10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영일선에서 처음 계획을 잡을 적에 정확한 계획이 안 설 때는 제가 대략적으로 잡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험이 풍부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의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데 실질적인 실전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처럼 뭐 1억, 어떤 사업 1억,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적에 처음 계획 잡았던 느낌이 든다는 거죠. 철저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거죠. 대략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계획 잡았던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성을 갖고 비록 3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면 크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진짜 알차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고 저는 항상 머리 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계획은 철저함을 더 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냥 1억, 1억,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예산은 앞으로 쓸 어떤 계획된 예산액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예산과 집행액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은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기센터 전문가하고 얘기도 해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기능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진정한 인재포털사이트가 구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사업비를 잡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최초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해명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이라는 게 보통 고등학교의 공고학생들이 경기도대회라든가 아니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딴 학생들에게 대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우리 지역 상가댁에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이 제가 도의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다보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공고 다닐 적에 금메달을 땄었고 전국에서는 은메달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학생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형찬이라고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 기계과 1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데 금년 가을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기능우수자들한테 지원해 주던 등록금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통보를 엄마께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다른 시의원을 통해서 시의원한테 하소연을 하다보니 또 한 분의 다른 시의원이 저한테 이 쪽지를 주면서 “박광진 위원님,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는지 몰랐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걸 집행하네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기능우수자들한테 등록금 지원은 계속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민원으로 우수자 엄마께서 지원이 안 될까봐 염려가 되다 보니까 지역의 다른 시의원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적은 쪽지가 아니고. 제가 수첩에 보관하고 있다가 마침 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금년도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이 23%밖에 안 됐습니다. 기능우수자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군대 가버리고 그렇게 됐습니까?

집행률은 2006년 5월로 돼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야간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야간대학 진학자가 메달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간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84.7%입니다.

현재는 84%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비용이 평당 550만원 꼴로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내부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모든 재료들을 옛날재료들을 많이 쓰더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지적한 게 있어서 제가 경기바이오센터를 지난주 화요일에, 11월 28일이었습니다. 전문가 세 사람을 대동해서 건축전문가, 전기전문가, 설비전문가, 세 사람을 데리고, 바이오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준공이 다 돼 버리면 내부를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내부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하기에 직원들하고 지하 설비실부터 해서 지상까지 쭉 상세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1시간 반을 구석구석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하고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센터의 토지비용을 빼고 전반적인 기계라든가 이런 내부에 들어가는 설비비용 빼고 순수하게 건축비용이 평당 600만원 정도 칩니다, 공사비용이. 6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의 건물이냐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우수한 호텔을 짓는데 평당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건물인가 해서 제가 현장답사를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보는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바닥 같은 데 지금 타일 깔아놓은 거 있죠. 호텔 가면 우리 이런 바닥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급재질의 타일을 깝니다. 그런데 우리 바닥 지금 이것은 건축의 기본타일입니다. 이것은 기본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기본타일을 깔았더구만요. 그래서 공사비용은 국내 최고의 공사비용인데 일반 상가나 건물을 짓는 타일로 깔았다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공사비용이 잘못 책정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가지고 제가 전태헌 실장님께 이걸 질의할 수는 없는 거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우리 발주를 낸 데가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내는 거죠? 이런 모든 공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의 본부장께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건설본부장께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어쨌거나 국내 최고의 평당 공사비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148페이지를 얘기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 25% 대의 진도율이 나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사업종료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내용가지고 자꾸 질의하기에는 이중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많지만 일단 다른 분이, 제가 너무 혼자서 하다 보면 지루함을 느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한 다섯 가지는 비슷한 내용이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야 신비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14쪽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쪽 펼치셨습니까?

네.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없죠?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금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구성이 됐습니까? 그런 금년도에는 사업자금이 집행됐습니까?

민선4기 김문수 지사 출범 이후에 좀더 투자유치를 다변화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역량을 지원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가 기타 지급할 돈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도 메모를 해주십시오. 자문단 20명 명단을 내일 아침 일찍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기업환경조사 홍보와 관련해서 집행 상세내역을 말씀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자문단 20명에 대한 명단.

여기도 자문단을 보니까 자문료가 5,000만원 책정돼 있고 활동비가 4,000만원 책정돼 있고 컨설팅수수료가 1억 정도 책정됐습니다. 합이 1억 9,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자문료라는 것은 20명에게 수당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외자유치 외투기업을 추진할 때 어떤 특정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대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과연 우리 도에 왔을 때 어디에 도움이 되고 또 세계적인 명성 있는 기업인지 또 투자할만한, 경기도에 유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그런 것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잠재력 발굴과 관련돼서 자문을 받는 그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역별, 산업별로 저희가 기존의 민선3기 때부터 도와줬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는데요.

지금 현 업종에, 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업인도 있고요. 대학원 학장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항에 회기수당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국내여비 홍보, 국내여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네.

이것은 일단 계획이 잡힌 거니까 그렇게 알기로 하고 2007년 12월 행감 때 이 상세내역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산업별, 지역별, 투자정책별로 돼 있거든요. 산업별로는 LCD라든가 자동차부품, 반도체, SOC, 지역별로는 미주, 구주, 일본, 투자정책별로는 법률, 금융, 노사, 홍보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옆의 2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설명회 등 해가지고 금년 2006년도는 6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내년 2007년도는 6억 정도 잡혔습니다. 보면 내용 중에서는 1, 2, 3항이 있는데 1항에는 보니까 해 외투자유치대표단 활동해서 한 번에 6,000만원해서 4회,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고 두 번째 해외투자유치실무단 해가지고 1회에 2,000만원해서 10회니까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깃해외투자설명회 개최해서 한 번에 8,000만원 잡혀서 2회 1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첫 번째 해외투자대표단 활동 6,000만원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대표단은 도지사가 단장으로 돼서 실무자, 도의회 의원 또 민간투자유치자문단 또 도의회 언론인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에 3지역 우호협력교류 갈 때 도의회 의원님들, 기자분들 같이 합동으로 구성해서 나갔는데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김문수 도지사님과 실장님 해서 10여분이 다녀오신 일본, 그걸 투자유치대표단으로 보면 되고요.

도지사가 단장이 된 대표단이고요.

도지사님이 단장이 돼서 나가면 대표단으로 명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외투자유치실무단 해서 2,000만원씩 해서 10회 되어 있습니다.

실무단, 이건 보통 투자진흥과 안에서 투자진흥과장 또는 지역별로 3개 팀장이 있습니다. 아주, 구주, 미주가 있는데 팀장과 팀원들이 함께 외투기업을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실무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지사님이 포함이 안 되고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실무단,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유럽이나 미주지역에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상담을 걸치면 그 외투기업이 경기도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어느 정도의 진행이 이뤄질 때 도지사가 단장이 돼서 현지에 가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국내에 와서 MOU를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대표단 보다는 실무자 횟수가 더 많네요? 10회가 되어 있네요? 대표단은 4회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세 번째 타깃투자설명회 개최해서 여기 보니까 8,000만원 해서 2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경기도의 외투 투자환경 또 투자하기 적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로드쇼가 되겠습니다. 미주지역이라든가 유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경기도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경기도에 외투기업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적인 타깃로드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경기도를 홍보해서 사업하기 좋은 경기도니까 오셔서 사업하시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잡고 계시는 모양이죠?

네, 아니면 지역별로 미주지역 한 번, 유럽지역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상ㆍ하반기 나눈다든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약 6억원 정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보니까 국외여비 공무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5,000, 내년 2007년도에는 5억이 잡혀있고 아까 전에 앞쪽 215페이지보다는 1억 정도가 적게 책정됐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단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대표단 해서 7,000만원 곱하기 4회 2억 8,000 잡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대표단이 해외에 나갈 때 거기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실무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큰 타이틀로 봐서 215페이지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설명회 등 해서 6억 잡고 국외여비 공무원 해서 5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이틀만 다르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건 저희가 품목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구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요. 220페이지는 여비이고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설명회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해오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비란 것도 대표단 마찬가지로 똑같은 4회를 잡아서 해외를 나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여비라고 적어놨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 항목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국외여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대표단이 실질적으로 4회 7,000만원 잡혀 있고 앞 페이지 보면 대표단이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000만원 플러스 7,000만원 해서 1억 3,000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 해외출장 나가시면 10여명이 1억 3,000 정도가 소요된다 이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사업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항도 마찬가지네요. 실무단도 실질적으로 10회 되어 있지만 1회에 2,000만원이 아니고 보니까 4,000만원이네요. 연간 4억이 되네요. 결국은 해외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약 11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걸 이해가 빠르게 215페이지에 이어서 216페이지 하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 중간에 4페이지 건너뛰어서 220페이지로 가니까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분산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진 위원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또다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질의할 것 한 여섯 가지 건너뛰었는데요.

이번 질의하시는 것까지는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에…….

몇 페이지 오른쪽입니까?

215페이지에 오른쪽 항을 보시면 세항, 목,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목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5쪽 상단…….

네, 세목에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목에 행사운영비, 또 217쪽에 행사운영비 쭉 돼서 행사운영비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세목이 국외여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에 의해서 넣은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분리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삼성물산에 근무할 때 출장비를 많이 타려고 거마비 1인당 1일 5만원 그리고 택시비용 별도로 사용한 것 7만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목별로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세목별로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좋은데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걸 만약에 220페이지를 못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6억원으로 보지, 11억원으로 안 봅니다. 합쳐서 11억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쁘게 보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다 보니까 다 보긴 봤습니다만 바쁘게 보면 6억인 줄 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한테 좀 적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면 11억이란 출장비를 투자합니다. 여기 도의원님들도 한두 번은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으면 여기에 맞는 성과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은 다니면서 우리 목적한 대로 꼭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반여행 반출장이라는 얘기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알차게 진짜 꼭 여기서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목적한 것을 경기도 발전에 꼭 반영해야 된다. 반영하지 않는 그런 출장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는 그 사람한테 투자한 것의 5배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해외출장을 1년씩이나 보냈으면 그 사람한테 투자된 금액이 1억 5,000이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1년에 7억 5,000 이상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 철저함이 없으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타이틀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함이 없으면 세계적인 경기도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경기도도 못 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전태헌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분명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제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에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경기도 발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 우리 주민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의원이 되게끔 아직까지는 각오가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부터 질의요청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 다 해주셔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용역,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이 일괄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제이슈 연구분석 해서 용역비로 3억원을 잡아놨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3,000만원씩 10개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분석과 전망, 그에 따른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기도 주요경제 이슈에 대한 연구분석 및 정책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 연구기관과 MOU 체결” 이걸 영어로 번역하려면 한참 걸려야 되겠네요. 상당히 추상적인 말들이 길게 이어졌는데요. 우선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올리게 됐습니까?

이건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기도에서 매월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이라든가 최근 경제동향이라는 걸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앙기관이나 민간전문경제연구기관에서 발간한 것을 요약 발췌해서 하는 단순한 자료정리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서 도지사께서…….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목적은 국내외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최근의 동향 같은 걸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변화가 우리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전문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경기도의 경제대응…….

좋습니다. 전문경제연구원이면…….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주요정책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민간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전문연구기관은 어디를 꼽고 있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LG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민간경제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3,000만원씩 해서 해줍니까?

정보통신부에서 금년도에 2억 4,000만원을 삼성경제연구소와 정통부가 협약을 맺어서 건당 3,000만원씩 해서 8건 2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동안 많은 활약을 해왔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실력이 없습니까? 이런 업무를 수행할 만한.

경제분석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인력을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제이슈 연구분석을 민간기관에 시키고요. 두 번째 방안은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가칭 경제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 내에 경제전문을 전공한 박사급 3명을 충원해서 이걸…….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경제를 전공한 전문가가 없습니까?

박사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 분야도 다양합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 국제무역…….

아니, 경제학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경제사회연구부에 8명이 있는데요. 3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기개발연구원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수한 박사인데 아무래도 전공분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제분석을 전공으로 한 박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박사를 새로 신규로 충원해야 된다…….

이런 용역 같은 게 대개 제가 평택항에 관한 연구용역서를 보면 다 베끼기더라고요.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놓고 평택항에 관한 논문을 보면 리라이팅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의 다가. 이런 건 차라리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되어 있는 걸 보면 경제상황과 분석전망, 이건 일반적인 거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외주를, 우리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으니만큼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아웃소싱이란 말을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기관에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비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이 일간지에도 보도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취약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살려서 삼성이나 LG연구소 못지않은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게 아니냐. 우리 도 자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우려스러울 정도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일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예를 들면 단체를 거론하기 뭐 합니다만 어느 단체의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도에서 선심성으로 줄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것이 그렇게 지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보조에 관한 조례, 무슨 조례 이걸 만들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니까 가능했겠는데 의회가 어느 특정당이 다수를 지배하는 당이 되면 상당히 쉽겠더라고요. 만약에 A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면 지사가 조례를 집행부에 냈을 때 거의 다 100% 통과되는 건데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선심성으로 줄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회의를 제가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5조에 보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기타 공금의 지출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고보조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네 번째 항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또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슬슬. 그럼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지원보조해 주는데 짜임새 있게 나가지 않고 뭐랄까 맨다토리(mandatory)하게 엄격한 통로를 거쳐서 나가지 아니하고 허술하게 나가고 허술하게 집행되는 측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경투실에서, 다른 집행부는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경투실 산하기관에 대한 보조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그렇다면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서를 내셨으니까.

경기도의 각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업이 있고요. 중기센터라든가 다른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운영하기 적합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에 관련된 업무들은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집행하고 도에서는 좀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정책수립과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장기적인 안목과 이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산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말이죠. 아까도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명확해야 되고 공개돼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엄밀성 이런 건 항상 갖춰져야 됩니다. 엄밀해야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 여러 가지 추상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에서 보면 선심성, 전시성, 정실성 이런 게 게재가 되기 쉽다고 하는 거죠.

위원님, 그건 일종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부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무역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선심성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이 아니라고요?

네.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논쟁을 벌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수정예산 아까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지원에 대해서 16억 증액이 들어왔는데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시죠? 엄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국가로부터 의존재원이 변경된다든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와서 재정수요와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아주 명백할 경우에만 수정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번에 수정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미비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에너지 지역사업은…….

그건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됐고 GRRC에 대해서만 드린 겁니다.

GRRC 사업은 용역이 9월 말쯤에 끝났는데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두 번 회의를 했고 행정부지사 주재로 한 번을 했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심층적인 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예산제출 시기가 초과돼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치밀하고…….

그래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엄격성 그런 것을 갖추려면 미리 미리 작업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도 일찍 발주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넣을 때 거의 완벽하게 작성 편성돼서 제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보충질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30초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방자치법 제14조, 15조에 관한 사항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이라든가 이걸 잘못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성과 없이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조금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든가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인 부분이 없나, 제대로 쓰였나 이런 걸 정확히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경상보조금이 잘못 집행돼서 이런 단체는 도움을 주면 안 되겠다고 판단돼서 또 어떤 효과가 없어서 혹시 집행을 하시다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가 많은데 성과가 없어서 이 단체는 도움을 주면 안 되겠다고, 없었죠? 아니, 없으면 없었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없는 것을 실장께 질의를 드리고 실장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 용역하신 거 아시죠? 전략기술육성을 위한 경기도 기술지도수립연구, 이 날짜가 4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였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9,200만원이었습니다.

9,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를 냈을 때 여기다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들을 넣으셨어요. 경기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혁신연구, 좋은 말씀을 다 넣으셨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내년 2007년도에 100억 투자하는 걸로 나와 있죠?

용역결과보고서요?

내용을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7개 과제에 130…….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으로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눠가지고 나소소자부터 해가지고 과제로 해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안,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2007년도에 100억, 2008년도에 302억, 2009년도에 402억, 2010년도에 395억 합쳐서 1,200억이죠? 1,200억을 투자하는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00만원의 용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내시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용역결과를 전혀 반영을 안 하셨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검토보고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있으면서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검토결과보고서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100억을 투자해야 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책정이 안 된 부분은 실장 생각이십니까? 어느 분 생각이세요?

용역결과보고서에 1차년도 즉, 2007년도에 100억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안이고요.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하고 변형해서 추진할 것이냐는 경기도에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투실의 예산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예산 풀 용역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경기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의 R＆D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산업분과별 여러 가지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내놓고 그 용역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다 그래도 그 결과물을 갖다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어느 분이 결정하세요?

제가 일차 실무적으로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검토를 했는데 100억에 대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좀더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거기 보시면 방향은 나와 있어요.

그 방향이 제가 볼 때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용역기관에서 내놓은 방향이 실장께서 보실 때 방향이 맞지 않는 다.

방향보다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 서면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중한 검토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내년도에 100억을 갖다 투자우선순위로 메카일렉트로닉스하고 몇 가지 사항이 제시가 되는데요.

나노소자, 바이오 뭐 1그룹, 2그룹, 3그룹해서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과하고 또 관련된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100억이면 막대한 것도 아니죠. 경투예산 100억이면 뭐 그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좀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내부 사업선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지사님의 기본방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은 안 된 겁니다.

결론은 실장 혼자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죠?

부지사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네, 부지사님도 일차 보고를 받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과 또 보완이 필요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달라니까 검토보고서 아직 검토 안 하셨다면서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일차 검토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것은 위원님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지사님이라든가 최종방침을 받지 않은 내부 검토보고서에 불과하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지사가 방향을 정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사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실무자 검토보고가 필요한 거죠. 실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지,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이 검토보고를 하셔가지고 지사한테 보고하실 때 그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무자선에서 어떻게 검토보고가 됐느냐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게 지사 결재사항,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린 거고 다른 뜻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지사 결심이 떨어지시면.

그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100억이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한테 결심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결심이 서시면 예산을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는 실장 혼자 생각하실 때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내부적으로 확인 검증작업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용역결과는 결코 저희가 그대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용역 9,800만원이 사실은 예산을 다루시면서 액수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이 죄송합니다.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반영을 안 했다는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부지사까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좀더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간이 4월 7일부터 9월 6일로 5개월인데요. 5개월 검토한 게 9월 6일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아직도 검토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용역결과물을 왜 받았겠어요? 용역을 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과년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걸 받으신 건데 그것이 9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말씀은 이미,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바쁘셔서 그랬겠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내서 지사한테 보고해서 그 예산이 올해 사업예산에 잡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스요금 산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꼭 반영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기GTRM 같은 것은 말 그대로 10년, 5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첨단산업을 육성시킬 것이냐,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런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설정이 자꾸 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설정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연구기관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기술과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길 때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학식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서 거기다 용역을 맡겼단 말씀이죠.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결과서를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을 인정하면 2007년도부터 100억씩 투자해서 2010년도까지 1,200억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의 결심을 받으셔서 거기 2007년도에 예산 1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한다고 용역이 나왔으면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2007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그런데 용역결과물에 2007년도부터 하라고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용역기관이 제시한 안이지 그것을 저희가 100%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그것은 용역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 전문기관이 수행한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100억을 내년도에 똑같이 10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경투실에 올라와 있는 용역비는 다 저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가지고 다 안 할 것 같으면 용역비를 뭐 하러…….

그러니까 제가 사안에 따라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당장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좀더 중요한 게 방향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설정 자체가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겼으면 그분들이 경기도 전체, 여기 보시면 알지만 다 기초적인 자료부터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잡았으면 그분들이 이게 올바른 방향이고 여기에 정말 경기도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 분야, 이 분야에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꼭 100%, 거기 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경기과학기술진흥재단을 만들라든가.

저도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열 가지를 다 제시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부 100% 내년도부터 당장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죠.

저도 여기서 봤지만 무슨 진흥원인가 뭐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 의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부분.

그런 것도 저희가 과연 그렇게 안이 제시됐지만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아까도 반복이 되는데 그 기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급하게 이 부분을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200억을 투자해야 한다는 여기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아까 무슨 연구기관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신경을 써야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피(Stepi)에서 내년도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100억을 투자하라고 제시를 했을 때요. 그 10개 사업을 103개 과제에 맞을 것이냐…….

실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사한테 보고를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룹별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확정 검토한 다음에 할 겁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다?

용역이 아니고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갖는 거죠.

토론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3차 회의를 했고요. 부지사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룹별로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과연 이런 게 지금 스테피(Stepi) 연관성이 맞는 것인지, 투자의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 금액은 적정한 것인지 또 사업선정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실 때는 그분들을 인정하고 용역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결과물을 내놓으셨으면 충분히 검토의견을 거쳐야 되겠지만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상하군요. 중요한 정책판단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나왔는데 그 결과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또 지연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 세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세입이, 실장님께서는 세입하고 세출의 중요성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세입은 어느 정도 세출에 비해서 조금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출은 말 그대로 도에서 기획한 시책과 사업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돼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세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전치주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우선이다,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려면, 세출예산을 세우려면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 제 상식으로는 외국에서는 이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데 이 세출예산 13페이지요. 도유재산임대료 6,781만원 있죠?

네.

이게 민간건물하고 연간 임대료가 229만원, 개별공시지가가 229만원이니까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했겠죠. 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민간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임대료를 받는가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비교는 안 해봤고요. 도유지에 안양과학기술센터 건물을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산정인데 행정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업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이죠.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일반건물하고 한번 비교 대조해본 경우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매입해 놓으면 공시지가 플러스 현시가, 뭡니까? 2개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하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네.

세입도 한번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