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사전에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24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2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42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송광운 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에서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북구의회 정례회가 한 단계 도약하여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 잘사는 북구 실현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겸허한 자세로 저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구정도 어느덧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북구 전체 예산의 57.4%를 차지하여 구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 구 자미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나가면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46만 북구 주민과 북구의회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서는 자치구 단위의 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광주의 경제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주테크노파크에 과학기술교류 협력센터 건립의 첫 삽을 떴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말바우 시장의 주차장과 고객휴게실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전문거리 2단계 조성사업으로 거리별 상징 앰블럼 설치와 공구의 거리 하수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호점간판, 자동차의 거리 LED전광판 등의 사업은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중 경제교류를 통한 투자유치, 중소기업 방문대화,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등 현장중심의 경제 지원활동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형 대중 체육시설인 북구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문을 열어 문화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노인 여가문화 충족을 위해 북구 노인복지센터도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평생학습 조례와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하여 북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이 달에 완공되어 내년에는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 4년째를 맞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 표준모델로 구축되어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총 169개 사업이 추진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주변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공무원 자원봉사클럽 결성과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을 통해 주민과 공무원이 하나되어 밝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주의 지역특성인 민주·인권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장성, 담양, 화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자연생태 학습장과 생활환경센터 운영 북구청 광장에서 인형극과 함께 하는 꽃 축제를 개최하여 도심 속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약체결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난·재해예방대책 교통시설물 확충 등 편리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각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들은 2006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최우수상,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최우수상, 자활사업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주민참여에 의한 구정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국가 생산성 대상 2년 연속 수상과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에서 경영자원부문 2위로 선정되는 등 분야별로 알찬 결실을 맺었고 2006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우수사례 선정 등 전국적으로 우리 구의 혁신역량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46만 북구 주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욱 노력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살고 싶어하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2007년은 우리 북구의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광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경제중심 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운영은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복지 증진, 문화관광 진흥, 참여행정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서는 첨단산업단지 2단계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광주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첨단과학단지에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 지원하겠으며 혁신형 경제아카데미 운영, 한·중 경제교류를 통한 투자유치, 기업제품 buy-day의 날 제정, 중소기업 경영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말바우시장 만남의 광장 및 화장실 신축 두암시장 건물 개·보수,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4대 전문거리에 대한 거리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경제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실업 해소에도 전력을 다하겠으며 지역 물가관리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장려, 위기가정 긴급복지비 지원, 희망스타트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북구 주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북구 노인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북구 노인복지타운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사랑의 식당 운영, 무료 건강진단, 실버 인터넷 교육, 노인대학 운영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병영체험, 장애인 주말학교21 등 각종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의 능력과 소질 개발을 위한 재활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사회교육, 주부문화공간, 여성화합 한마당 운영 등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홈스테이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거동불능환자에게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 주민을 위한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문화분야에서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활동과 평생교육의 장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 조례와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내실화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북구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준공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향토문화센터, 전통공예문화학교, 일곡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미술교류전 광주문화아카데미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북구합창단 운영, 주부인형극단 운영 등 생활 속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용전들노래, 전통 민속놀이 지원 등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구와 인접한 장성의 유교문화, 담양의 가사문화, 화순의 고인돌문화와 연계한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등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학교, 주민예산학교,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림정신을 바탕으로 면면히 내려온 우리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제6회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 대회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겠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국내·외 민주·인권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하는 한국 민주주의 전당의 광주유치 지원을 통해 민주·인권도시로써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필요한 서류를 일괄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 창구 운영과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복합민원 모둠처리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민원처리 SMS서비스, 인터넷 공개시스템, 인터넷생활민원 서비스 등 디지털 구정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환경분야에서는 우리 구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작성한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실천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간이 함께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체결한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실천하고 자연생태학습장, 생활환경센터, 생태문화탐방 등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 속 환경보존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일곡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로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산근린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심공원화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자연친화적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화하는 등 재활용 시스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 조성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개발사업 등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하수관거 정비, 교통시설 등의 확충·관리를 통하여 도시기반 시설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룡동과 장성군 경계 간 도로확장공사 및 북부순환도로 공사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동림3지구 정비와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구청광장의 꽃 전시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변 꽃길과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생동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반영한 2007년도 예산안을 주요시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북구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금년보다 27.9%가 증가한 2,19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4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여건변화가 없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폭은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사회복지 수행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 부담 등 법정경비 증가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은 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규모는 서민경제 기반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말바우시장 만남의 광장, 두암시장 건물 리모델링,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52억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1,221억원, 남도 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13억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57억원, 가정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비 등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79억원과 봄·가을 꽃 축제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간다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건설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지역구의 순서에 따라 박혁순 의원, 정순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