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타 안건의 자료작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박물관, 미술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을 심사하고, 제2항 경기도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일천일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린 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박원철 출판영상담당입니다. (인 사) 변광탁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목 인터넷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상 홍보콘텐츠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회 예산편성과 관련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예산은 성질분류상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167쪽입니다. 경기넷 보강사업에 10억 2,600만원이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서 2007년 세출예산안에 경기넷시스템 이중화구축사업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55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105억 9,048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인 109억 9,895만 2,000보다 약 3.71%가 감소된 4억 846만 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홍보예산도 최대한 축소 또는 동결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기자실 운영보조원, 방송 모니터 요원, VTR촬영 보조원 등 일용인부 4명의 일용인부임으로 7,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87억 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V, Radio, 지상파 DMB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 주요시책과 현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정기획홍보비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언론 매체에 도정 중점 시책을 광고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언론 공익광고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전광판 등 옥외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이용홍보비로 5억원을, 그리고 주간경기 발행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신문인 끼뉴스 운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도정 뉴스의 제작방영과 특별취재팀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9억 4,000만원을, 그리고 민간부분의 전문적인 홍보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정홍보컨설팅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광고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광고기획컨설팅비로 1억 4,000만원을, 도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 등의 구입을 위하여 간행물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넷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4억원을, 다음으로 경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사용료인 인터넷서비스 사용료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을 위해 인터넷 사이버마케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신속한 도정홍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사용료로 1,200만원을, 지역홍보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ATV를 통한 도정홍보 사업비로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및 주요 도정행사의 생방송시 방송영상 송출에 따른 회선사용료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내 CATV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통신구독료로 2억 3,000만원을, 그리고 청내 신문구독료로 1억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및 VTR 테입 등의 구입비로 6,000만원을, 다음으로 종합적인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도정종합홍보책자 및 CD 제작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끼TV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 등의 시설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공보관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출장 여비로 8,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홍보마케팅 추세를 파악하고 또 도정의 해외활동들을 신속히 보고드리고자 국외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기본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 및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1,000만원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사이버도정 참여우수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도정홍보 평가 시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도 출입기자단의 도정홍보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상비디오 공모전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4억 2,925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여론수렴 및 도정홍보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여론조사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넷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물리적·논리적으로 이중화 시스템을 구현하여 장애 발생이 없도록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넷시스템 이중화구축 사업비로 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경기넷의 콘텐츠 보강을 위하여 2억 3,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넷 이중화 구축에 따른 감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5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넷 이중화 구축에 따른 부대비로 400만원을, 모바일 경기넷 보강에 따른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디지털레코더 4대를 비롯하여 사무용컴퓨터 5대, 노트북 1대, 프린터 1대, 컬러프린터 1대, 사무용의자 20개 등의 물품구입비로 6,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는 200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109억 2,048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인 105억 9,048만 5,000원보다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이미지 제고방안 마련, 그리고 시민 및 공무원들의 대언론관과 홍보마인드 제고가 현안사항으로 부각되어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75쪽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 도의 정체성 확립방안을 도출하여 서울에 버금가는 경기도 이미지 및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도 정체성 확립방안 컨설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지역대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학교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공무원들의 정책홍보마인드를 제고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고자 정책홍보교육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홍보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 소관 중 공보관실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2007년도 예산총규모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 실국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846만 7,000원이 감액된 105억 9,048만 5,000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 현황은 끼뉴스 운영 1억원, 인터넷방송 끼TV 운영 2억원, 경기넷 유지보수 1억원, 인터넷사이버 마케팅 추진 1억원, 도정 종합홍보책자 및 CD 제작 2억 8,000만원, 끼TV 시설유지보수 3,000만원, 경기넷 시스템 이중화 구축 2억 5,200만원, 모바일 경기 보강 4,6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 추세에 맞춰 오프라인 신문 발행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끼TV 등 인터넷 사이버 포털사이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액 현황은 언론공익광고 5억원, 시설이용홍보 6,800만원, 주간경기발행 5억 6,394만원, 도정 홍보 컨설팅 8,000만원, VJ 공모전 4억원 등으로 이는 350여개 중앙 및 지방 언론사를 통한 도정 홍보비를 대폭 감액하고 인터넷 신문의 강화에 맞춰 주간경기 발행 부수를 축소하는 등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도정 홍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200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강화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경기넷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중단없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넷 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의 경우 당초 집행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요구액 20억원의 절반 수준인 9억 9,000만원만이 반영되어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총론의 보고는 마치고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사이버 마케팅 추진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산출근거가 다소 미비한 감이 있습니다. 또한 25페이지 경기넷 시스템 이중화 구축이 당초 20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모바일경기 보강입니다. 여기도 산출근거가 다소 미비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모바일 경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경기 보강사업은 아마 2005년도에 기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2006년, 2007년도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총 2억 3,600만원으로 돼 있고 2006년에 비해서 약 4,600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액에 있어서의 변동분, 전년도하고 다르게 약 4,60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시스템은 구축해 놨는데 주요내용은 모두 콘텐츠 보강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관광 등 서비스품질 개선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유무선통합다이어리 및 신규 콘텐츠 제작에 8,000만원,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 운영 및 마케팅에 필요한 경비로 7,676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바일경기 보강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경기 실제 활용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현재 회원수는 11만 6,928명이고요. 1일 평균 15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플레이존이라고 하는 거기에 17.8%, 그 다음에 교통정보 16.3%, 취업정보 13.5% 순으로 나타나 있고요. 처음에 모바일 인터넷이 생성하게 될 때는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모바일보다는 소형 노트북이나 IT, TV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실제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단 서비스 콘테츠를 강화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바일경기는 각 기초에서도 모바일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업성에 대해 적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도 대체로 보면 10대, 20대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보강이 필요하고 또 홍보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도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모바일경기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수정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도의 정체성 확립방안과 관련된 컨설팅을 내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약 6개월 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의 그동안의 정체성을 경기문화재단에서는 효와 실학사상을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전략적인 홍보의 수단 내지는 홍보강화프로그램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홍보를 진행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 정체성 확립 방안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문화적 개념을 통틀어서 경기도라고 하는 곳에 구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하나 부여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인지 아니면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연계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위치, 위상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경기도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경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및 정체성 확립 방안을 도출한 후에 세계적으로 경기도가 어떤 모습, 어떤 브랜드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어떤 통일된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앞으로 경기도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마케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경기도의 홍보환경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가 그동안에 홍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홍보사업 전반이 과연 제대로 되어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와 진단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도 홍보와 관련된 총괄용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 확립 방안 컨설팅에는 경기도 각 실국에서 편성돼서 운영되는 홍보예산 수립과 관련된 부분도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혹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컨설팅 부분에 포함돼서 용역이 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홍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하고는 다르게, 또 서울시하고 어떻게 보면 위상으로 봐서는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서울을 경기도가 딱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위상이나 또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하거나 위상에 있어서도 서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입니다. 먼저 끼뉴스에 관련 돼가지고 묻겠습니다. 끼뉴스 운영하고 인터넷방송 끼TV 운영하고 통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영주체가 다른, 운영은 도에서 직접 둘 다 운영하는 것이죠?

지금 둘 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돼 있어요? 직영하지 않고.

네. 끼TV 같은 경우는 진프로덕션이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끼뉴스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뉴스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하는 겁니까? 인터넷방송 들어가 보니까 뉴스가 거의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끼뉴스와 끼TV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도정홍보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출판영상계에서 이것을 장악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끼TV는 주로 영상물이 되기 때문에, 영상물과 독자적인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끼뉴스와 성격이 많이 달라서 현재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일반뉴스라든가 멘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뉴스로 전해 주기 때문에 멘트뉴스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자막뉴스로 나가는 홍보, 자막뉴스 홍보라고 하면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통합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보의 핵심이나 취재 아이템들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을 통일해서 한 분야에 집중을, 2개를 통일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그것을 개발하면 효과가 매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프로덕션하고 사업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현재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지만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번 더 검토해서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물론 1년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운영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변화를 주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설명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넷 유지보수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웹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넷 시스템의 유지보수로는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콘텐츠를 관리하는 비용 전반을 말하는 것인데 유지보수료 내역은 대부분이 장비 및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어 번역료가 74%로 집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2005년, 2006년도 보강사업 시에 도입된 장비 및 솔루션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제가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서 홈페이지 관리운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기준이 없습니다. 정품가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3억, 4억씩 책정돼서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 가격이다가 아니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 1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셨지만 사실 저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케팅에 대해서, 여기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이 계속 증액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어떤 형태로 하고 배너광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TV라든가 인터넷TV에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건가요?

인터넷 언론에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를 줬으면 좋겠네요. 어느 회사의 배너에 광고하는지 그 부분을 주시고요. 증액해 나가는 사유에 대한 부분, 매년 증액이 필요한 건지 또 효과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주로 인터넷신문사 4개 데일리안, 경기방송, 고뉴스, 뉴시스하고 저희들이 런칭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기사가 올라가려면 독자적으로는 되지 않고 이런 신문사들과 제휴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건들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 경기도정 홍보를 가능하면 공보관실로, 출연기관 포함해서 실국 홍보예산들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님, 내년도 출연기관 포함해서 실국 홍보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실국만 해도 한 4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공보관실이 홍보와 관련한 일을 전담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는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이미지나 여러 가지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현재 예산의 통합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라서 도의 조직들이 조금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지금 기획관리실에 있는 브랜드마케팅의 기능과 디자인실의 기능 등을 공보관실로 통합해서, 브랜드, 디자인, 홍보 이런 것들이 별개의 것이 아닌데 지금 분리되고 있는 것들을 내년도에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도 정체성 확립방안 컨설팅 부분에 같이 좀 포함해서 내년도에 한 6개월 동안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다만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출한 예산안에 보면 그런 일원화나 통합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체계조차도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올해와 내년도가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산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 예산편성의 원칙이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각 국실에서 필요한 홍보비를 국실에서 편성하는 제도가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는데요. 현재 공보관실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하게 해달라 하는 업무 컨트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정홍보컨설팅하고 광고기획컨설팅 비용이 1억 7,000, 1억 4,000, 각각 세워져 있는데 경기도에 홍보전문가라든가 광고기획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A급 전문가가 없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컨설팅비용을 가지고 A급 전문가를 채용해서 홍보나 광고기획을 전담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중앙부처에 종합적인 홍보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총괄적으로 홍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디렉터를 두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용을 한다면 홍보기획특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네트워킹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정홍보컨설팅이나 광고기획이나 이런 데 써먹을 수 있겠는데 그런 역할이 생긴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런 목적들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략 현재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방향으로 수준 높은 홍보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2개월 동안 지사께서 많은 지시를 내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도정기획홍보비로 15억 5,000만원, 언론공익광고 12억원 이런 부분들 하고 컨설팅 비용하고 일원화해서 전문가가 없다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도정기획홍보하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인데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자문정도 받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차피 도정기획홍보 비용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면 아예 전문가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 도정홍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그냥 관행적으로 컨설팅하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가지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25쪽 보면 경기넷시스템 이중화 구축 비용이 9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이중화 구축사업 예산이 9억 8,000, 7억 4,000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당초예산을 20억 올렸는데 절반수준인 9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중화 구축비용이 정말로 20억이 들어가는 비용인지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컨설팅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홍보관련 업무들을 해가기 때문에 독자적인 언론사 네트워크도 있고 또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다만 홍보컨설팅사와 도의 홍보담당자들이 결합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홍보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도의 홍보전문가들의 능력과 질을 제고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경기넷 시스템이 싱글시스템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싱글시스템은 메인서버가 하나인 개념으로 출발하게 됨에 따라서 주요 장비의 장애발생이 2005년과 2006년 동안 대략 8차례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20억원을 올렸는데 긴축편성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해서 9억 9,200만원으로 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0억원 가지고도 부족하겠네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비용인가요? 예를 들면 이중화 구축사업에 전체예산이 20억원 소요되는데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해마다 이중화 구축사업에 일정정도 비용이 들어 가야만 되는 건지.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9억 8,000, 작년에 7억 4,000, 올해 9억 9,200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해마다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지 완료가 될 수 있는 건지.

해마다 그런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설비나장비들을 구축하고 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경비개념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인데 웹서비스 경우에 발전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빠르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요구수준이 많이 있어서 기본설비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유지돼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 기능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방화벽이나 보안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국정원이나 행자부의 요구에 의해서 보강하는 추가적인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일정정도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정정도는 해마다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서울시도 2004년에는 26억원, 2005년도에는 23억원, 2006년도에 22억원, 2007년도에 20억원 정도 투입됐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SNG, 즉 위성송출장비가 현재 있습니까?

SNG는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이 위성으로 송출하는 장비인데 이게 진짜 없습니까? 확실하지요?

네, 없습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만 생방송이 가능한데 없는데 어떻게 생방송 예산이 있습니까?

생방송은 청내 케이블용으로 나가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학규 전 지사님이 계실 때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행사,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지역방송에 송출하여 지역 케이블TV에서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엑스포 축제와 임진각 타종식은 확실히 생방송으로 지역 케이블TV에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SNG가 현재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공보관실은 없는데 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상재난용으로 소방방재청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네, 기자재는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학규 전 지사 시절 때 임진각 타종식을 제가 생방송으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송출이 됐나요?

연말에 타종식한 것은 YTN하고 협약을 맺어서 행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YTN 장비로 했고요. 2005년도에 케이블TV로 생방송을 네 차례 정도 실시했는데 그것은 모두 KT SNG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생방송한 통계라고 할까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05년도에 안성 4ㆍ1만세항쟁 기념행사 생중계, 민선3기 기자회견 생중계 송출,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회 개막식 생중계, 농업기술대전 생중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식은 YTN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6쪽 좀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 16쪽에 보시면 2007년도 예산액 7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정생방송 송출료 220만원에 11개 업체 그리고 4회로 9,68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생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량이 있을 거고, 그런데 최소한 생방송이라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그럴까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알리고 싶은 4대 사업에 대한 주요행사 등에 쓸 예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시기에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케이블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는 우리방송이 있고 김포ㆍ부천은 드림시티방송 등등이 있는데 11개 업체를 선정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1개 시ㆍ군 전체 케이블TV에 생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11개 SO가 31개 시ㆍ군ㆍ구를 다…….

커버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31개 시ㆍ군ㆍ구 내에 11개 SO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도정 생방송에 있어서 각 지역 케이블TV로 송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방송에 방영되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공보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본회의 때 의원들이 질문을 할 거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줘야 경기도의원의 역할을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 생방송 송출료가 총 4회로 220만원 책정됐는데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횟수를 더 증가하는 쪽은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도의원님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도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활동상을 현재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케이블TV에 4회에 걸쳐 11개 SO 회사에 송출료를 내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이왕이면 좀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4회가 아닌, 9,680만원은 과히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좀 증액해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도의회 의정활동을 생방송하는 안을 내년도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 도의정에 대한 방송이나 혹은 언론의 취재 지원이나 브리핑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김포 출신인데 김포ㆍ부천에 케이블TV라고 있어요. SNG 즉, 위성송출장비인데 어떤 전문용어를 제가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나가서 통화한 결과 경기도에는 이러한 위성송출장비가 있다고 지역구 케이블방송에 어느 과장이 얘기해 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의회 전체가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하거나 혹은 의정활동하는 것들을 생중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 번 하는 방법도 있고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SNG 위성송출장비가 현재 없지요?

지금 공보관실 소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재난용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 답변대로 경기도민에게 도정활동을 알리는 차원에서 도정 생방송 송출을 늘리게끔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하고 11쪽 보면 도정홍보컨설팅 예산이 있는데 광고기획컨설팅하고 이것을 한쪽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거의 같은 도정홍보고 하나는 광고기획인데 기획이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따로 분리해서 컨설팅을 하는 이유라도…….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우선 기능상 하나는 도정 전체에 대한 홍보의 기획,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정홍보컨설팅이고요.

그러니까 도정홍보컨설팅을 하면 도정 전체 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광고기획도 도정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는 기획에 중점이 있고 하나는 디자인이나 구체적인 디자인 문구, 카피 문구 이런 것을 내는데 중점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한꺼번에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몰아서 했을 경우에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인 네트워킹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정홍보컨설팅과 이것을 분리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턴키로 한 군데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면 만약에 선정이 좀 잘못돼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손실이 커서 분리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묶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리를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리를 해와서 그것을 그냥 관례대로 지금 이렇게 해오시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예산도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도 정체성 확립 방안 컨설팅에 홍보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 과제를 부여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묶어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만 지금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진 않으셨잖아요?

네, 물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디자인하고 카피 작성하는 이런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트랜드에 따라서 시기별로 어떤 업체가 잘하는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동력을 위해서 또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 만약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종합적인 컨설팅회사, 광고업체, 국내 1군업체 이런 데서 우리가 받는다면 모든 것을 다 턴키로 총괄해서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게, 항목만 조금씩 내용을 바꿔가지고 많이 나열돼 있거든요. 경기넷 시스템 이중화 구축 감리비, 또 이중화 구축에 대한 예산 이렇게 보면 거의 같은 것으로 묶어서 해야될 것을 다양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단순화 작업으로 가고 있고 다 함축해서 가는 시대에 왜 이렇게 공보관실은 특별히 더 유난히 비슷한 업무를 함께 묶어서 했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나열이 돼 있는지 전문성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분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열 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열 번 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이렇게 현안에 따라서 바로 바로 할 것인지, 지금 10회로 정해 놓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놓은 것인지요?

애초에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보통 여론조사를 필요에 따라서 다시 그 업체한테 계약을 주고 실시하게 됐을 때 그때는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회로 일괄적으로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여론조사 사업이 있으면 기동력있게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이 이 사업이었는데 이게 10회가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10회가 되다보니까 너무 탄력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해야 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년 사업을 집행하게 될 때는 3회씩 분기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나누어서 기동성과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무조건 열 번 하겠다고 해서 예산 1억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무책임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현안에 따라서 지금 여론조사를 긴급히 해야 할 사항도 발생이 될텐데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은 때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정해서 그 여론조사기관과 1년 동안을 하는 겁니까?

올해 시행의 경우는 1개 여론조사기관에 했었습니다. 중앙리서치라는 1개 기관을 낙찰해서 실제로는 8,900만원으로 아홉 번을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소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여론기관을 선정해서 반기로 나누든지 아니면 짝수, 홀수로 나누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력도 살리면서 또 수준 높은 질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여론조사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질문한 항목과 여론조사한 전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입니다. 주간경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천백만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정소식지, 주간경기를 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2006년 예산보다 5억 6,300여만원이 삭감된 4억원만 편성이 돼 있어요. 5억원 넘는 큰 폭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17만부에 16면으로 발행했는데요. 내년에는 5만부에 8면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종이신문이고 그리고 관보 이미지를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신문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민여론조사 결과 구독자들에 대한 주간경기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7만부에서 5만부로 줄였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너무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경기 수용도조사를 한 것이 일반 도민이 아니고요. 주간경기를 구독하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서비스가 높고 또 열독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5만부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최소한 5만부로 잡아서…….

물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주간경기를 살펴보는 사람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정소식에 대해서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층들이 많이 보고 그래도 도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층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인터넷 쪽만 계속 예산을 늘리고 오프라인 쪽에는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노인정에 이게 배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 그리고 또 장애인들, 또 기존에 배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과 동사무소는 여전히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형식적으로 주간경기를,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이것도 그대로 가고 끼뉴스를 더 돈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무가지가 요즘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런 무가지나 주간지들을 좀더 많이 활용해서 경기도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2차 홍보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철 같은 데 전에는 무작위로 많이 배포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5만부를 발행하게 되면, 전철을 이용하시는 일반 도민들에게 주간경기 소식지를 많이 배포해서 도정에 관해서 많이 선전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발행부수가 줄음으로 해서 전철이라든가 대중도민들한테는 전혀 기회가 가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모니터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내 62개 전철역에 대해서 도우미를 한 명씩 둬서 주간경기를 배포하고 그 배포대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배포대에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나 AM7이나 포커스 이런 것은 가지고 가는데 주간경기는 가져가는 분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무가지 그런 데에 삽입을 해서 뿌리는 방법도 해봤는데 효과가 적어서 이제는 아예 그런 포커스나 메트로, AM7 이런 데다가 경기기사를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면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주간경기가 인기가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집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오잖아요?

네.

그러면 1부, 2부 외에는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저희 지역구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비치해 놓으면, 시정지는 많이 있는데 도정지가 생소한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시ㆍ군의 동사무소에도 비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이미 내년에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그대로 다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비치가 되고 있나요?

네.

그런데 그게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갈 때마다 도정소식지는 없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내년도에도 한두 차례 더 모니터나 분석을 해서 그 분석추이를 보고 부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의회의 활동상황을 생중계 케이블 TV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계속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만이라도 케이블 TV에 생중계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해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수준 높은 문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2월 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이관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원계 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성 시설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공기업설치조례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이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 소관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96억 8,760만 5,000원이 증가한 1,167억 4,8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173억 4,920만 8,000원은 자금운영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급대상 사업부지 중 1구역 매출수익과 2, 3구역 용지매출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적 수입 547억 2,4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 수익 1억 4,599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310억 9,990만 3,000원이 감소한 308억 1,09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기반시설공사 및 부지공급을 대행하는 수탁업체, 경기지방공사, 경기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를 감액하고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2008년까지 납부토록 연장함에 따른 공공요금과 기반시설공사 등 대행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비비가 460여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566억 5,0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66억 5,0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사업비 중 2007년도 상환액 5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고양관광문화단지 기반시설공사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괄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항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홍보비가 1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국에 정책홍보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많은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나 보고요.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4일 한류우드에 대한 행감 질의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고 27일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서면설명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검토하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28일 확인감사 시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왜 이런 답변이 계속 제출될까 생각하다가 집행부에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고양교육청의 공식의견이 공문으로 몇 번 있었지요?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 우리 집행부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뭔가 어떤 출발점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공식문건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질의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양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양교육청이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건 세 차례입니다. 2005년 2월 15일 공문과 2005년 9월 1일 공문 그리고 2006년 10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 이렇게 3건입니다. 단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고양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10월 19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고양교육청의 답변서를 인지하게 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현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고양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문서로써 협의한 것은 2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의 공식 협의문건과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협의를 계속해 오셨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공문은 단 두 차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하더라도 2005년 9월 1일자 문서가 최종적인 문서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10월 19일 고양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팩스로 보냈다, 실무자가 보냈다, 공식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던데 그 입장인 겁니까?

그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고양시교육청에 추후 확인을 했더니 공재민이라는 직원이 허천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공식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국회 답변은 우리 집행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처 저희한테까지 통보가 오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양시교육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성격은 아마 고양시교육청에서 문서의 성격을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국장한테 얘기했었어요. 법률을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그때까지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의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고양교육청의 본질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법령집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법률안을 숙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었으면 당연히 그 법률안을 보셨어야지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시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인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제4조에도 증언과 서류제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증인이나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직접 증인한 증인이나 서류제출은 똑같은 효력을 지녀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법률 제5조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에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팩스로 와도 인정이 돼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허위일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27일 설명자료,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이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것을 인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회에 제출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했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자료 2항에는 고양 “한내초는 통학거리가 2㎞나 되며 여러 차례 도로를 횡단하는 등 통학안전에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제3항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은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학거리가 2㎞나 되는 고양 한내초를 수용할 경우 법규에 저촉된다.” 분명히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회 제출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 제4번에는 “고양교육청은 셔틀버스 운영 및 통학안전 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를 거쳤거나 교육청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자료는 이것인 거예요. 모든 출발점은 이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인 구속력을 갖잖아요. 허위답변을 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처벌 받잖아요. 본 위원이 이 법에 근거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출두 답변을 요구했었어요. 그렇다면 도지사가 국정감사 시에 행한 그 발언이 고양교육청의 답변에 의하면, 법적구속력을 갖는 답변에 의하면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10월 16일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 이것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허위지요? 분명히 협의를 다 했다라고 했는데 고양교육청의 최종적인 입장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협의한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맞죠?

저희가 그 시점에서는 고양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전혀 인지하거나 통보받지 못 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집행부가 인지를 했건 안 했건 고양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10월 19일자 자료는 엄연히 법적구속력을 갖는 고양교육청의 입장인 거예요. 그 고양교육청의 입장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실히 답변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분명히 도지사가 국감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출두답변을 요구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양해했습니다. 그 답변 자체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서면답변으로까지 양보했으면 도지사의 서면답변을 받아오셨어야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답변에 보면 “도지사께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질의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고양교육청의 공식적인 문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와서 본 위원한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감사 때 서면질의했잖아요, 시간을 드리겠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거자료 전혀 없이 그동안 고양교육청과 이러이러한 협의를 했다. 그것을 어떻게 신빙성 갖고 믿습니까? 고양교육청의 법적구속력을 갖는 최종적인 답변은 그거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셨어야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가 우리 집행부의 최종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내일 오후에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다시 답변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내일 오후까지 유보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나 지적하신 내용에, 최초 고양시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한 문건,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한 문건의 차이에 대해서 고양시에 정식으로 고양시교육청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공문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게 고양교육청의 최종적인 입장이 추후에 온다고 할지라도 고양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 10월 19일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돌이킬 수 없는 고양교육청의 입장인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전에 허위답변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협의이기 때문에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국회에서도 고양교육청의 입장요구를 했습니다. 국회는 입장요구를 할 이유가 없어요. 12월 18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10월 19일 고양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우드 내 아파트 1,800세대 건립에 따른 학생수용계획과 관련, 1. 귀청은 2005년 9월 1일자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협의 회신을 통해 통학하기에 불합리한 요인 및 상당한 민원제기의 가능성에 따라 별도의 학생수용대책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2. 2006년 10월 19일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고양 한내초는 통학거리가 2㎞나 되며 여러 차례 도로를 횡단하는 등 통학안전에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또한 같은 날짜 답변에서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통학구역 설정은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학거리가 2㎞나 되는 고양 한내초를 수용할 경우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였습니다. 4. 또한 고양교육청은 셔틀버스 운영 및 통학안전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를 거쳤거나 교육청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고양교육청의 공식답변에 근거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천 위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시 질의하였으나 경기도는 고양교육청의 입장과 다르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위답변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바 고양교육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하오니 2006년 11월 5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의내용은 2006년 10월 18일자와 동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답변요구를 했어요.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갖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질의하지 않았지요?

그건 맞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건교위 국정감사가 10월 16일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허천 의원이 학생수용문제를 질의하셨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16일날 도지사께서 그런 답변을 해서, 그동안 국회에서도 축적한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니까 이틀 후에 고양교육청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양교육청의 최종적인 입장인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답변하셨어야지요.

김현복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한류우드 관련해서 인터넷 유지보수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류우드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단장님, 보셨나요? 한류우드에서 ‘한류우드에 대한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에 글을 띄워 놨어요. 거기에 보면 경인일보 보도사항에 대해서 반박하는 공지사항입니다. 그 제목이 ‘한류우드에 대한 거짓과 진실’이에요. 그런데 경인일보는 본 위원의 질의를 인용하여 썼습니다. 공지사항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공시지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테마파크를 매각하였다. 관계공무원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 1,400억원을 매수자는 앉아서 벌었다. 복수로 평가하지 않고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평가하여 의혹을 사고 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공지사항에 ‘한류우드에 대한 거짓과 진실’, 본 위원이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도를 공격하고 나섰다. 허망하다. 일단 쓰고 보자는 보도행태, 근거 없는 억측 등등으로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이 날짜가 11월 29일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28일 확인감사 때 시간을 드린다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런 공지사항으로 본 위원의 정책질의를 인신모독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저희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서…….

경인일보 보도내용은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일치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인용보도한 거예요. 이런 인신공격이 어디 있나요.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했으면 정책적으로 답변을 내야지 티코, 그랜저 이런 예를 들면서 감정적인 대응만 하는 거예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지요. 학생수용대책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근거만을 제출했어요. 여기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공시지가의 법적인 근거만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의 질의를 티코, 그랜저에 비유합니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어떡해요.

전혀 감정적 대응을 할 의도는 없었고요.

아무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 경위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서면질의 5개항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서면답변서를 수용한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은 본 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자료요청 하나하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아마 홈페이지를 검색하셨을 텐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서 207쪽에 있는 고양관광문화단지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예산 7,200만원을 편성하겠다고, 총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11억 7,200만원, 그중에 7,200만원이 홈페이지 관리비입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만들어진 홈페이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홈페이지에 몇 사람이나 접속하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약 230명이었습니다.

1일 230명?

네.

게시판이라든지 각종 글을 올리는 란에 보면 적게는 10명 미만 많게는 100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굳이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가 되면 저희 2ㆍ3구역 부지공급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게 전면 개편인가요, 부분보수인가요?

거의 전면적인…….

거의 전면인가요. 전면, 부분보수. 부분보수라 하면 기존의 유지 보수업체에게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소규모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유지보수고요. 그리고 전면이라함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홈페이지를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건데 새롭게 만들겠다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활용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만들어야 될까 하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보면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100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르면 하자보수기간 1년 동안은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좀 하셔서 홈페이지와 관련된, 또 이런 홍보예산은 적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홍보물 제작과 관련돼서 총 2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이 있지요?

네.

얼마나 남아 있나요?

소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거의 없나요?

네, 거의 소멸됐습니다.

언제 만들었지요?

2005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이 전혀 없었나요?

홍보물을…….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홍보와 관련된, 2006년도 1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안 중 홍보물 제작 홍보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의 종류라든지 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홍보비 관련돼서 본예산서 661쪽이요. 홍보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보사업비, 홍보물제작비 등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재 홍보를 많이 했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국장이 다시 방향설정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정된 후에 이런 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새롭게 가야 될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0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관광문화단지조성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가는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그 사업계획이 다 결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또 벤치마킹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시설 중에서 한류콘텐츠 지원시설 이 부분에 기본방침을 받으면 용역 등을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콘텐츠 지원시설에 도입할 시설이라든가 해외투자유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셨는데 작년에도 갔다오셨지요?

작년에는 주로 테마파크와 중앙배수로 수변공원과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한 번에 전체적인 것을 하지 않고 매년 벤치마킹을 부분적으로 합니까? 예산을 한 번에 쓰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에 하면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류콘텐츠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센터하고 아직 최종적인 기본방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방향설정을 도 차원에서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 때도 질의했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인 부분, 현재 한류우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이 결정된 후에 내년도 사업이 잡혀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습니까? 경기도박물관 이종선 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경영 위원장님, 이백래 부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박물관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성 교육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송만영 학예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장덕호 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태일 전곡선사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박물관 기념품 코너 등 임대료수입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전시실 입장료 수입은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박물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과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 예산액보다 18억 4,815만 9,000원이 감액된 79억 9,137만 8,000원이며 이는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안 총액의 0.46%입니다. 581쪽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4억 8,215만 2,000원이 감액된 58억 3,55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694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6,738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청원경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법정경비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경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7억 4,909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6,8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0억 7,260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권 발매기 구입에 따른 노령 입장권 매입비로 1,000만원, 보안장비 유지비로 2,500만원, 전시실 안내 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박물관 건물유지 및 청소용역비로 2억 2,640만 6,000원, 박물관 종합홍보비로 3,330만원, 박물관 활동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연보발간 사업비로 900만원, 어린이문화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1,702만 5,000원, 성인문화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3,149만원, 사회복지프로그램 사업비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운영 프로그램 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영화 상영 4,800만원, 전통혼례 지원 1,400만원, 전통민속놀이 공연 홍보물 제작비 568만원, 경기문화유적 학술발굴조사비 1,000만원, 발굴유물 정리 및 전산화 용품 구입비 500만원,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경기묘제석물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고 고문서 전적 번역서 발간비 2,870만원, 학술세미나 개최 1,000만원, 보관 중인 소장품 관리비로 1억 3,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보존과학실 운영비로 8,600만원을 계상했고 조선관요백자 종합분석비로 1,610만원, 상설전시 운영비로 3,890만원, 전시시설물 기자재 관리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5쪽부터 596쪽까지 되겠습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전시회 경비로 고대 금석문 특별전 8,450만원, 상상의 나라 꿈의 세계 특별전 6,550만원, 사이버명품관 특별전 9,500만원, 문화재 속에 비밀 찾기를 통한 전통과학 기술전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10월부터 개최되고 있는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교류전의 유물반송을 위한 운송료 등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 중인 특별전 중 고대 금석문 특별전의 경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들께,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 시에 사항이고 해서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민족문화상징전으로 대체 운영할까 합니다. 596쪽 하단 국내여비는 사이버명품관 특별전 전시협의 및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교류전에 유물반환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598쪽까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8,142만원을 계상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598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품관 특별전 관련자 초청 등을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5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으로 특별전 체험행사 및 각종 초청공연에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물기증자에 대한 유물기증위탁 보상비로 5,000만원을, 문화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6,58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박물관 문헌정보실의 도서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4억 2,126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5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계, 전기설비, 조경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3,0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1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변압기 교체 공사비로 1,500만원, 냉온수기 등 기계설비 교체공사비 2억원, 오수 차집관로 연결공사비 4,000만원,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및 커튼 교체공사비 2,700만원, 수장고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 상설전시실 중에 서화실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 된 사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고 입장권발매기 구입을 위해서 2,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문헌정보실 서가구입비로 200만원, 발굴유물 정리 및 전산화 장비 구입비로 360만원, 전자복사기 및 전시실 노후기기 교체비로 1,400만원, 그리고 유물구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아시아문화 동반자 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에서 아시아 큐레이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신청했으나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삭감 수정코자 하오며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특별전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 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전문적인 고대 금석문 특별전을 대중성이 있는 민족문화상징전으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더 짜임새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정규직 인력은 못하지만 일용직 인건비의 약 50% 수준을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당초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특별전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박물관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박물관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관장 이하 전 직원은 도민에게 더욱 파고드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중 경기도박물관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포함된 박물관 기념품 코너 및 카페 임대료 1,000만원, 전시실 입장료 5,000만원 등 6,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 80여억원에 대비 세입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민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커다란 세수 증대 요인이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향후 어린이박물관 및 백남준 미술관과 뮤지엄 파크 등이 조성되고 관람객을 위한 휴식공간이 확보된다면 자체 수익을 일부 증액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은 문화관광국 소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4,815만 9,000원이 감액된 79억 9,13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와 특별 전시회 개최 경비를 축소하고 유물 구입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억원을 감액 계상한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수량의 유물을 구입하기보다는 경기도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높은 유물을 구입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계획,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총론부분은 마치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네덜란드 민족학박물관 교류전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되는 걸로 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교류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42페이지 기계설비 냉온수기 등 교체에 있어서 사업량에는 2대 교체로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니다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수장고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도 3,000만원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47페이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유물구입비에서도 3,000만원, 50점으로 돼 있는데 너무 획일적인 산출근거라고 봅니다. 유물마다 가격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것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박물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기계설비 냉온수기 교체가 있는데 지금 노후로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설명자료 42쪽을 보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온수 유니트(Unit)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냉ㆍ난방을 공급하는 기계설비입니다. 설비 본체 내부가 부식되어서 그동안에 빈번한 누수발생으로 그때그때 보수 유지해 왔습니다만 본 설비 자체가 ’95년 11월 건물 준공 당시에 설치돼서 11년간이나 사용된 결과 내용연한 즉, 6년이 경과하면서 노후로 인한 냉ㆍ난방 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있고 또한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대 교체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2대 다요?

네.

그런데 이 2대를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 기계 자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썼던 회사는 지금 교체하는 회사하고 똑같은 회사입니까?

지금 회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단 견적을 받아봤더니 실제로 예산은 부가세를 빼고 약 2억 5,000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억원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과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냉ㆍ온수기는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회사나 기계 자체를 잘 선정해서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유물기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금액은 5,000 돼 있는데요. 원주 원씨 종중, 청주 이씨 종중 해서 45건에 110점의 유물 기증이 있는데 보상금은 미요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00만원 섰는데 그 종중에서 보상금액을 요구한 상태는 아니고 예산만 선 겁니까?

저희가 보통 기증대상 유물의 경우에는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일단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소유자 역시 매물로 자주 나오는 그런 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고 저희가 대략 그동안에 구입했던 유사한 유물에 준해서 일단 기증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원씨하고 청주 이씨, 진주 유씨 유물에 대한 보상금을 5,000만원 세운 겁니까?

금년은 우선 진주 유씨 종중에서 영정은 기증추진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 그쪽하고 최종적인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종중에서 보상금을 미요구했는데 나중에 요구를 더 과다하게 하면 추경에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송 심씨는 기증보상금 요구가 없이 이미 기증처리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기증의 제안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기준으로 기증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주 원씨나 이분들의 보상금 요구금액은 안 들어가고 2006년도에 유물기증에 대한 것으로 세운 부분을 2007년도에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네.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요. 17쪽에 보면 경기문화유적 학술발굴조사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 세운 중에 이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추진이 하반기 11월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고양 멱절산유적 2차 발굴조사 했는데 여기에 지주가 허락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물론 농작물은 수확을 했으니까 발굴조사를 하려면 농지나 모든 것을 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대상지역은 고양시 소유의 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지금 막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기 지출된 서류에는 고대 금석문 특별전으로 해서 8,45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사업변경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민족문화상징전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시 말씀 올렸듯이 고대 금석문 특별전하면 대체적으로 비석 탁본 위주이고 한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전시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좀더 보편적인 전시로 전환할 수 있으면 빨리 전환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행감 때 이것을 민족문화상징전으로 변경을 하자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 시점 지나서, 그러니까 행감결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바로 집행에 옮기는 것 중에 전시회 부분은 그렇게 노력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상과 철학에 따라 사업에 경중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고대 금석문 특별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익히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석이라면 신도비를 비롯해서 묘비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필기도구가 없었던 예전에 선대들은 그 당시 문화를, 그 당시의 전통을, 그 당시의 시대상을 후세에게 남기려고 돌에다가 글씨를 새긴 겁니다. 금석문대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금석문을 탁본을 해서 번역하게 되면 그 시대의 생활상이 나오고, 또 신도비면 그분의 사상과 철학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초등학생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의 물결 속에 산성비 등등이 내려서 단단한 돌이라도 마모가 돼서 판독이 점점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좀더 비석이 마모되면 그 귀중한 문화재 자료가 훼손되고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금석문 특별전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네 번의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박물관 건립 관계 전시를 빼면 해외전 하나, 그 다음에 개관 10주년 기념전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2007년도에 그러면 특별전을 몇 개 할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역시 금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해서 4개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이버박물관 전시회가 있고요. 전통문화재 과학에 해당되는 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박물관, 염두에 둔 전시가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금석문 특별전을 굳이 변경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금석문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자료도 수집하고 탁본해서 번역까지 하는 것이 박물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사업을 왜 굳이 변경했는지 그 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시가 너무 어렵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해봤거든요. 본 위원도 한 번 해봤는데 금석문, “금”자를 빼겠습니다. 석문을 탁본하는 그 자체를요, 어느 정도 탁본해서 배접을 해갖고 전시하면 그만큼 효과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린다면 번역문을 같이 게재해서 같이 전시하면 금상첨화이고 우리의 옛 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상징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고대 금석문 특별전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에 꼭 해야 되는 전시는 이거다 라고 못 박지는 않았고요. 좀더 보편적인 전시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은 역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수정안은 철회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족문화상징전도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경중에 따라서는 금석문 특별전이 본 위원으로서는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 문화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상영으로 1,500만원 2회에 3,0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단 2회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상물을 빌려오는 임대료이고요. 계속해서 1주일 동안 상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회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장님 지금 말씀에는 2회가 아니고 그 상단에 보면 ’06년도 여름방학 특선영화로 총 24회 상영이 된다고 명기가 돼 있거든요. 2회가 아니고 24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기의 해석문제입니다만 필름 두 가지에 24회 그렇습니다.

총 상영 횟수는 2회가 아니라 24회가 되는 것이죠?

24회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표기문제는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되도록 확실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묘제석물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해서 5,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는 8,72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집행됐고 금년도에는 비록 5,6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듯이 석물이라는 것은, 비석이라는 것은 거기에 한문이 섞여있습니다. 한문이 항상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탁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탁본비는 현재 없거든요.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는 석물은요. 무덤 앞에 있는 문관석, 무관석, 양 입체석들이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석물이군요. 비석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고문서ㆍ전적 번역서 발간비로 2,87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고문서를 번역한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고문서 중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공 신익희 선생의 증조가 되는 신현이 순조 21년부터 13년 동안 일어난 일을 친필로 작성한 일기인 성도일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도일록에 대한 한문 한역을 마치고 그것을 보고서로 내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건입니까?

네, 1건입니다.

순조 21년이면 몇 년대로 지금 추정하고…….

1821년입니다.

1821년도.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극히 오래된 그런 고문서로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 각종 번역물도 많고, 특히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을 보면 아주 번역을 굉장히 잘 해놓은 상태여서 손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굳이 1821년도, 불과 200년이 채 안 된 고문서보다도 좀더 자료를 찾게 되면 그 시대보다 훨씬 전인 그런 고문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상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이것보다 더 훌륭한 자료가 있으면 그쪽으로 정책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고전 한역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여러 종류의 번역물,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로 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성도일록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중요한 사회상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으로 이미 번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영인본 발간과 국역본 발간이 있는데 국역본 발간은 번역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인본은 원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책자로 발간되는 건가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로 제본할 수 있습니다. 전체분량을 봐서 결정할 문제지만…….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편집이나 교정을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영인본 1장을 넣고 그 다음 장에는 번역본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영인본을 넣고 그 다음에 번역본을 넣으면 독자분이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인본 별도, 번역본 별도 부록으로 내지 마시고 영인본 1장에 번역본 이렇게 정책적인 검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집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박물관 내년도 예산요구액 전체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박물관 인원이 57명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부임이 전체 합치면 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화교육프로그램 담당자가 따로 있지요?

네,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담당자는 따로 되어 있고 인부임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하는 일하고 인부임하고, 사역을 써서 하는 일의 차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학예담당자의 소관이고요. 혼자의 손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 보조인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가면 인솔을 도와준다든지 또 교육자료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일들이 상당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특히 발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그런 경계를 좀더 헐어서 담당자들이 보조인력을 쓰지 않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발굴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부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화교육프로그램 인부임, 고고학지 발간 인부임,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실 이것은 주로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학예사들이 있고 그 학예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것을 인부임을 써서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상설전시ㆍ특별전 인부임 이것도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부임을 꼭 써야 되는 이유.

부문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물관리 쪽은 현재 수장유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만 1,000여점으로 매년 500여점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고 정리작업을 보면 세척이라든지 실측이라든지 자료수집 혹은 포장, 격납보관, 전산등록관리, 사진촬영 1점당 보통 10여컷 이상을 촬영합니다마는 필름자료, 디지털자료 가공정리, 유물의 재포장은 전시회 나왔다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해서 이런 일 처리에, 사실 박물관에 그 부분은 손이 모자라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과학실 같은 경우 소장유물 혹은 출토유물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위해서 연간 150여점 정도를 처리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루 이틀 내에 끝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 작업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토복식, 무덤에서 나오는 복식관계 유물들이 매년 100여점 이상 나오는데 특히 복식유물 같은 경우에는 섬유이기 때문에 그 처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광주백자관요의 도자분석을 연간 120여점을 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유물 1건당 보통 하루 반나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현재 인원은 보존과학에 별정직7급 1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 2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설전시에 인부가 필요한 것은 상설전시의 부분교체, 관외 전시 혹은 문화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있어서 유물의 내용을 조사하고 출납, 격납, 수량확인 또 전시유물의 목록점검, 변동사항 체크, 네임택 및 설명패널의 기본자료조사, 문화자원봉사자의 교육, 답사 동행 운영 그런 류의 일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고학지 발간의 경우에는 도내에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에 기본적인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그리고 유적의 조사내용 및 각종 통계자료의 기초적인 정리 등등을 위해서…….

관장님, 잘 알겠는데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박물관의 인원구성을 보면 총무팀, 교육홍보팀, 학예연구팀, 유물관리팀으로 4개팀, 전곡선사박물관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리고 각 업무분장별로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인부임이 담당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것은 심부름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인부임을 많이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물론 그 시기나 필요에 따라서 인부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설적으로, 이것을 지금 보시면 180일, 160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거의 1년 내내, 365일 가운데 공휴일 빼고 쉬는 날 빼고 등등하면 거의 같이 생활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렇게 인부임을 많이 쓰는 부분이 타당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업무량이, 여기 직원이 57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고 그 인원들이 각각 맡고 있는 담당업무들이 있는데 예산에 나와 있는 내역,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봤을 적에 이렇게 인부임까지 쓸 정도의 업무량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인부임을 이렇게 쓰면 실제 담당하는 인력들은 일을 안 하고 주로 인부임들이 일을 다 하는 거나 매한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일정 정도 분야에 따라서는 인부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 분야, 예를 들면 조경관리 인부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설담당에 조경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담당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실제 조경을 담당하는 것은 인부임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조경 같으면 어떤 수목을 옮긴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일 진행은 한다 하더라도 평상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면 수목을 옮기는데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조경을 담당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경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설전시에 보조인력 같은 경우 특별히 일이 있겠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 등등을 2007년도에는 대폭 줄여보자 하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작년 대비 줄어든 내역입니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는데 요. 2006년도 3억 9,569만원, 2007년도 4억 2,300만원이 넘습니다. 오히려 인부임이 더 늘어났습니다.

조금은 자연증가에 단가상승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임에 대한 단가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전년도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부임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옳은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고고학지발간 인부임을 예를 들면 160일 1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고학을 담당하고 있는, 책을 만드는 일인데 고고학지 발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보면 소식지 발간, 어린이박물관 운영, 연보 그 다음에 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실 운영, 전문인ㆍ청소년 교육, 어린이체험교육, 공연, 문화영화 상영담당 이렇게 업무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들이 이것을 같이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관장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고고학지 한 부분만 국한해서 우선 설명을 다시 드리면…….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예를 든 거고요.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인력대비 인부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좀 낭비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안설명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부임에 관한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서서 기본적으로 한 50%선 정도로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부문별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보존과학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 또 그것 없이 직원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쪽, 그래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자 해서 일단 목표를 50% 감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쪽에 건물유지비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1식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뭡니까?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산출의 근거는 단가 5,140.6원 곱하기 1만 415.45㎡ 해서 5,354만 2,000원으로 산출됐고요. 이 내용은 2006년 10월 30일 기준 예산집행률이 97%인 점을 감안해서 2007년 경기도 및 행자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 건물유지비 등을 전년도 집행실적 감안해서 짜놓은 거고 요. 내용은 건물의 벽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등등의 보수ㆍ교체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한 사업내역은 뭡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짝이면 문짝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 교체된 부분도 있고 2007년도에 새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10년 된 건물의 노후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마다 유지ㆍ보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아예 손을 봐야 될 곳이 많다면 그 부분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옳으냐. 그 판단을 하려고 질의드렸는데 올해 예산 세운 것하고 내년도 예산 세운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그냥 편성하는, 관행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 된, 10년 된 건물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손볼 수 있으려면 아예 한 번에 손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비용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누적된 보수비용과 한 번 리모텔링 공사를 해서 완전히 클리어 되는 것이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하는 점을 계산해서 나름대로 나중에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치르시고 또 예산 다루시느라고 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문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지요?

네.

사회복지문화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유도와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 자아개발에 일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책자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06년도 한해에 불우어린이문화학교 2회, 주한 외국인 우리문화 바로 알기 1회 이렇게 해서 3회밖에 실시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 많지는 않은데 3회를 실시해서 856만원 중에서 435만원만 썼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51% 밖에 안 되는데 말만 사회복지문화 프로그램이지 큰 역할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100%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대개 성인 혹은 학생들,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불우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교육을 시도해야 된다 는 생각에서 처음에 계획을 올렸을 때 예산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률은 100%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06년도에도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는데 ’07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10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회밖에 실시 안 했는데 ’07년도에도 이렇게 된다면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굳이 사회복지문화 프로그램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박물관에서 하는 교육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교육자체를 없앴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부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다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늘리고 반응이 없으면 폐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06년도에 집행 못한 금액은 그냥 불용처리되나요?

금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용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07년도에도 이왕 예산이 잡혔으니까 여기 보면 10회 정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신경을 쓰셔서 10회를 채워서 예산을 다 처리하는 쪽으로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전통혼례 지원 있지요. 여기에도 보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흥미유발로 내방객 확충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인프라 구축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혼례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은 1,500만원인데 집행액이 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27%에 그쳐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보면 이것도 몇 회 실시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점점 횟수를 더 할수록, 예를 들면 하례객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쪽에 대한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또 신청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문화원 같은데 요청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조해진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의 미스로 보고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문화원 혹은 관련 불우이웃이라든지 그런 쪽을 찾아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피로연장이 불편해서, 전에는 피로연을 아마 박물관 안에서 식당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서 못하게 해서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라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했던 사람도 피로연 장소 때문에 취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혼례는 성스러운 건데요. 피로연을 하게 되면서 난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박물관 바깥으로 유도했습니다만 역시 혼례는 피로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인기를 다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혼례도 박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꼭 불용처리 안 되도록,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한다면 박물관 관장님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박물관 전체가 다 앞 페이지부터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보면 전시실 안내 용역비도 51%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비 역시 51%, 박물관 종합홍보 60%, 뒤쪽에 보면 집행률이 1%, 0%짜리도 나와요. 100%짜리는 1개인가 밖에 없고 나머지 다 50%, 60%, 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 있죠?

위원님이 짐작하다시피 대체적으로 사업의 시작과 끝이 있으면 끝 쪽에 정산이 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자료는 10월 말 현재 집계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집계된 자료가 70% 정도 계산이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아니고는 불용률을 5% 이하로 최소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짜리, 0%짜리, 일점 몇 %짜리 이런 것도 상당수 있는데, 22%짜리, 0.8%짜리 이런 게 많이 있는데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묘제석물조사 보고서 발간의 경우에는 0.98% 집행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계약을 12월 1일에 하면 그것은 바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품 관리비 0.94%도 역시…….

잠깐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50% 미만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그 옆에 짓는 전시관 이런 것 때문에 염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거든요.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많이 벌려 놓으셨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방금 전에 이유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지적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고생하신 것만큼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박물관이 모든 게 저조한가를 볼 때 아까 엄종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유물이 골고루 다 채워졌어야만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있고, 박물관에 오는 것은 박물관의 전시가 주지 부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경이 됐든 뭐든 해서라도 빨리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조금 전에 이유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더 이질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특별히 외국인 주부들이라든가 혼혈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일반 한국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분들만 따로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자꾸 이질감만 생겨요. 이번에 외국의 운동선수가 혼혈아들 초청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놀겠다는 거거든요.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6쪽 전통혼례 지원의 대상자는 대개 어느 분들입니까?

시ㆍ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복장 같은 거 대여해 주기 때문에 대개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영세하신 분들인데 이것도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제가, 원래 전통혼례 집례라고 합니다. 제가 집례도 직접 보고 이런 것을 많이 해보지만 이분들한테 조금 특혜를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가족들 와서 전통 혼례복도 주지만 사실 결혼식할 때 하객들이 오시면 식사 대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렇다면 31개 시ㆍ군에서 10개팀에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오시는 하객들은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씩, 양쪽 50명씩 해서 100명, 이런 분들한테 식사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어차피 도와준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온다면 차량비만 해도 결혼식 비용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신혼여행도 경기도 안에 있는 이런 데를 관람도 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숙박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아이템을, 진짜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관광버스 하나 빌려서 동두천, 의정부에서 오려면 몰라도 40, 50만원 가져야 하루 왔다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냥 빌려서 하는 게 낫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경기묘제석물조사 관계에서 볼 적에도 여기 물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경기도의 시ㆍ군에 전문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세요. 때에 따라서 작가라고 하면 비용을 비싸게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모하셔서 그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활용하면서 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4쪽, 3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설이 있는 우리춤 공연 또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설이 있는 우리춤 이 공연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800만원 깎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죠?

예산실에서 거의 퍼센티지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열두 번에 150만원씩 1,800만원을 썼는데요. 예산실에서 1,000만원으로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춤 공연을 수원여대 김영실 교수가 주관을 7년 해왔는데 아마 횟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1억원도 아니고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럴 때는 예산부서하고, 관장님보다는 이거 관계돼서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이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추경에 이걸 더 하십시오. 이런 것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본 위원은 항상 얘기가 그냥 봉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무형문화재 초청하는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이.

여섯 번이고, 한 번에 250만원입니다.

한 프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도판소리 하는 사람들, 안숙선이나 조상현을 한번 부르면 기본 500, 700 줘요. 김영림 씨 부르면 보통 700 달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하 500 달라고 합니다. 문화재 하나 초청하려면, 보통 어떤 민속놀이 하나 하면 보통 인원이 30～40명, 남사당 하나 불러도 35명, 4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800만원 줍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산하고 1년 하겠다는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정 안 되면 내년에 본 위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박물관 개관 기념행사로 이런 것은 일회성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일회성 공연밖에 안 된단 얘기죠. 그리고 나서 몇 번 했다.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안 본단 얘기죠. 그러니까 열 번 하겠다고 해놓고 세 번, 네 번으로 끝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왜 고생하고 지적을 당하냐 이거죠. 또 38쪽에 보면 문화자원봉사 실비보상이라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채용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48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때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내서 자원봉사자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공고합니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공고를 내고요. 그 공고를 보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나올 수 있는 분, 이틀 나올 수 있는 분 이렇게 쭉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특기도 감안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점심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박물관 갈 때 여성분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많이 알더라고요. 박식하게, 저희가 의정부 쪽인가 동두천 쪽에 가서도 보면 여기저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런 당일 프로그램을 할 때는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대로 학교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자기 전공분야를 살리려고 많이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때에 따라서는 이분들을, 1년 계약을 합니까, 분기별로 계약하십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렵겠군요.

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어렵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올 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정리라든지 해서 학생들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전공과 관계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하게 되면 우리 박물관 선전이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홍보교육을 3일이나 얼마 동안, 1주일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 추천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44쪽에 보면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백승대 위원께서도 전체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05년도에도 하고 또 2007년도에 와서 다시 또 이 내용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 상당한 누수현상을 발견해서 2005년도에 방수처리를 했습니다만 수명연장을 위해서 그 위에다가 우레탄을 코팅하는 방수추가 공사입니다.

그러면 2005년에는 그걸 안 하셨나보죠?

그때는 위에 피막 입히는 것은 못하고 일단 방수의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수명이 짧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 때 같이 하면 그게 수명이 길지만 이미 해가지고 먼지가 쌓였고 아무리 깨끗이 씻어내고 거기에 우레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착률이 약하거든요. 이런 걸 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안 되면 그 다음 추경에라도 받든지 하셨어야지 이걸 하더라도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박물관이 10년이라면 사실 개보수관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규모로 자꾸 신경만 쓰이시고, 비가 와도 신경쓰이고 한 겨울 나거나 그러면 또 신경 쓰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아까 백승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쯤 내ㆍ외부 수리관계를 연구 좀 하셔야 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종합진단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요청을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건물진단을 한 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6쪽도 마찬가지이고 47쪽도, 수장고 개보수 공사가 지난해도 했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만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장고도 그렇고요. 전시실도 그렇고 한꺼번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하려면 유물을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부분부분 나눠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어도 당해연도에 꼭 해야 되는 공간을 골라서 한 해에 1건 정도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상설전시장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전시장 역할 안 되나요? 그것도 10년 됐나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이라든가 쇼케이스라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10년 전의 공사내용은…….

작년에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그 옆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 안 하게 이것은 어떻다고, 사실 지난번 감사 때도 안타까웠던 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관장님이 물론 다 관장하시겠지만 거기 있는 실무자만큼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실무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 하고 이런 자료에도 세부적으로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거 묻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괜히 힘드시게 땀 흘리고 이거 하시게 하지 말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특별전과 관련해서 궁금하고 좀 시정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네덜란드 민족학박물관 교류전의 총예산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은 교류전에 드는 예산 7,000만원에다가 32쪽을 보시면 특별전시 국외여비 해서 또 네덜란드 교류전 유물반환(유럽) 해 가지고 여비가 나와 있고요. 또 33쪽에 보면 특별전시 외빈초청여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3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네덜란드 전시를 위해서 네 항목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기도 복잡할뿐더러 행정적으로도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전에 드는 총예산에서 항목이 이렇게 나와 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굳이 여비 따로 국외여비 따로 또 외빈초청 여비 따로 보상금 따로 유물전하는 행사비 또 따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분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전체 비용을 집계할 때 그 목에 따라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전체예산을 총괄해서 하나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되는 예산서가 오히려 저희가 여기서 보기가 더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기를 하겠습니다. 전체로 묶어서 총예산은 얼마고…….

그래서 지금 얼핏 볼 때는 31쪽을 보고 교류전 예산이 이 정도 드는구나 하고 딱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마다 보면 그걸 하기에는 국외여비가 있고 초청여비가 들고 또 실비보상이 들어가고 네 가지 항목이 또 세부적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총 합친 예산을 봐야만 네덜란드 교류전을 위한 총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어떤 서류상에는 이게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예산심사장에서는 이런 것을 한 항목으로 묶어서 교류전을 하기 위한 총예산에 거기에 항목을 다 세부적으로 적어서 해주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다 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전시실 안내 용역비가 있는데요. 안내용역비의 산출내역이 187만 5,000원 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7만 5,000원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용역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전시장 안내용역도 외부에 용역을 주나요?

저희가 방호직이라고 해서 안내 쪽 인원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 총원 T/O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자란 인력을 안내용역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내회사에서 제시한 단가입니다.

안내회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관은 이따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미술관의 경우에는 직접 하는 건가요?

미술관 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상이한데 상이한 이유가 용역회사의 용역 산출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안 해봤었는데 비교하면 이유가 나오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물관의 경우에는 187만 5,000원 되어 있고 미술관의 경우에는 216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일단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미술관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넣기 전이고요. 입찰결과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의 근사치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둘 다 전문성을 요하는 안내원이 배치가 되면 좋을 텐데 가급적이면 특정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덜란드 민족학박물관 교류전 관련해서 지금 2006년 10월 18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특별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특별전을 할 때에 지난번에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교류가 안 돼서 네덜란드 민족학박물관에서 오셔서 세미나도 하시고 발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의 교류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뒷마무리입니다. 전시가 끝나고 나면 유물을 그쪽에 반송해 줘야 되고요. 사람이 따라 가서 호송해서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완전히 끝나거든요. 이건 뒷마무리입니다.

그러면 뒷마무리에 대한 예산을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왜냐하면 2월 25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장님께서 민족문화상징전을 종전대로 고대 금석문 특별전으로 변경하신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대 금석문 특별전 전시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이런 정책대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고대 금석문 대관을 발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 계획에 넣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이 돼서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지금 방금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나온 전체 금석문대관은 도에서 15년 전에 연 7권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번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돼 있죠? 그런데 이게 탁본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번역이 없으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한학자도 아닌 상태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15년 전에 금석문대관이 발간됐으면 번역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2007년도나 2008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번역문 발간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사업으로 나중에 제안서를 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예산안의 심사 순서이나 장내정리 관계로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래 부위원장,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미술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미술관장은 나오셔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수정예산 반영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미술관 이종선 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이백래 부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경기도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장세훈 전시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도 경기도미술관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602쪽 참조해 주십시오. 미술관의 세출예산 총괄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임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하시는 자료는 기이 배포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본 위원들이 검토를 다 했고요. 수정요구현황만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종선 관장께서는 수정예산안 요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은 수정예산안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중 경기도미술관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10월 25일 개관함에 따라 2007년도 예산은 증감 없이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미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47억 1,51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세세항별 주요내역은 인건비 13억 8,565만 9,000원, 경상적경비 17억 2,201만 3,000원, 사업예산 16억 743만 5,000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미술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안내 및 청소용역, 각종 전시회 개최, 신규미술작품 구입비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경기도미술관의 예산편성내역 검토결과 대부분이 시설운영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대규모 사업비는 미술작품 구입비 1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건립된 점을 감안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상징성이 높은 작품을 구입하여 미술문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론적인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각론에 들어가서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미술관 안내용역비가 있습니다. 기 경기도박물관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됐습니다마는 안내용역 여자 4명에 대한 단가가 216만 5,405원입니다마는 경기도박물관의 전시실 용역비가 187만 5,000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미술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술관장님 연이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10쪽입니다.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3억 6,700만원 정도 되지요?

네.

미술관 행사운영비 지출이 있는데 입장료 수입, 입장 인원 예상을 파악해서 수익에 대한 비용,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서가 있는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금년 개관해서 35일 정도 전시관람객을 지켜보니까 약 3만명, 겨울이라서 시즌이 나쁜 감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900명 전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에 300일 정도 개관한다고 본다면 한 25만 안팎이 되리라고 추정합니다마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람객 추이를 좀 지켜보고 1차 추경 때 올릴까 합니다.

이런 세부계획서가 있어야만 예산을 하실 때도, 또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볼 때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명하게, 괜히 의혹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조례를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입장료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단 가상치를 잡아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613쪽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게 15억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작품구입 예상 명세서 자료가 있나요?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일 전에 2005년 15억, 2006년 15억, 2007년 20억원으로 예정됐었는데 2007년에 15억으로 조정되면서 총 45억의 예산을……. 대상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관련 주요 작가의 작품 또 분야별로 한국화, 옛날의 동양화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등 작가의 작품 그리고 야외전시장 조각작품, 기타 외국작가의 작품 등을 포함해서 현재 금년 12월까지 12억을 들여서 약 100여점을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입되어 있는 작품하고 합쳐서 금년 말 현재로 114점이 구입 완료될 예정이고요. 작품구입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미술관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작품구입의 성격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구입하는 세부 명세표라고 할까요. 어떤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나요?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임시로 겸직하고 있는데 미술관장이 부임해서 좀 방향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안 해놓으셨군요.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작품을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경기도에도 보면 성남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가 됐든, 동양화, 서양화 이런 작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매년 이런 작가들의 사진, 서예, 동양화, 서양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각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해 줍니다. 저쪽에서 그런 것을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장님이 이게 필요하다면, 그러한 단체에 말씀해 주시면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협하고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기왕에 경기도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 작가전시회를 미술관 세워지기 전에 박물관에서 두 차례 했습니다. 그 전시회를 통해서 출품된 작품들 구입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한 쪽에만 치우치니까 각 시ㆍ군에 예총들도 있거든요. 거기 활동 안 하면서 지역활동하는 훌륭한 작가들이 있어요. 그런 걸 추천, 구입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미술관 이종선 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이백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기도미술관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경기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예술인들의 표현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립한 경기도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람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대관에 관한 사항,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소장작품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ㆍ도 국공립미술관과 경기도박물관의 조례 등을 비교ㆍ검토해서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은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자 가급적 관람객 편의위주로 규정해서 경기도미술관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경기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무료관람 제7조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는 미술관 운영방식이 사업소 혹은 재단법인, 민간위탁 중에서 도에서 7월 말경 확정되어 경기도미술관을 사업소로 규정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2006년 9월 19일 공포된 후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안건이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미술관이 되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6년 11월 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도 미술관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10월 25일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의 총칙, 관람, 대관, 소장작품의 구입 및 관리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미술관을 개관했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있으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준수하고 지난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1조는 총칙으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미술관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미술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료는 어른 7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 단체는 550원과 25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타 기관 미술관의 관람료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7조는 무료관람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국가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도 무료로 관람토록 하는 경기도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무료로 관람케 하는 타 기관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미술관 대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의 허가, 사용시간,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대관료에 관한 규정으로 전시실은 ㎡당 220원, 강당은 10만원, 세미나실은 4만원으로 규정,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미술관에 매점ㆍ식당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소장작품의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는 미술관에 소장할 작품을 구입할 때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5년 1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화 35점, 회화 34점 등 총 109점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미술관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미술관자료 100점 이상을 구입해야 하는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절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미술품 구입예산으로 15억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3억 예산으로 국민훈장 동백장과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한 서양화가 유경채의 작품 5점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예산 12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미술품 구입을 추진 중에 있어 행정절차상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촉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장 작품의 이용ㆍ대여에 대한 규정과 대여에 따른 준수사항, 작품의 불용결정과 불용된 작품을 매각 및 폐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경기도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와 경기도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미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집대상 작품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결정, 작품이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되어 우수한 작품이 구입 전시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도내 미술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에는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