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혁조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기획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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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활동과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만 지난 1일 1차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2청 기획행정실과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기획관이 교육관계로 사전에 불참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전출금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갚아야 될 지방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463억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463억이 내년에 상환이 만기돼서 도래된 거죠?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년마다 적립을 하고 있죠?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갚는 데 재원확보는 문제 없습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문제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세출 중에 111억을 또 요구했죠?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적립하고, 금년에 2006년까지 총 적립된 게 얼마입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2006년 말까지 352억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차액 111억을 내년에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부족액, 내년도에도 36억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상하고 있죠?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75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써야 되죠?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상환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씩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적립을 충분히 했다가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75억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3%씩 정액으로 기금을 확보했죠?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기금상환 도래일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75억을 확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환기금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3% 이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전에 기금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여력이 있었을 때 더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75억을 확보해서 또 111억의 차액을 가지고 기이 조성한 352억 해서 다 주고 나면 적립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이해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적립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3%까지만 저희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으로 적립을 했었는데 그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게 비율을 높여서 저희가 적립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07년도, ’08년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상환금에 대한 충당을 해야 될 형편이지만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3% 이상 저희가 적립해서 가급적 일반회계에서 충당되는 돈이 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한 도에 써야 될 재원이 많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도 꼭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지방채가 돼야 한다는 걸 지난번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환에 따르는 재원확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서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김수만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요구한 금액이 지금 104억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금년에 기획관리실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 의회에 넘어온 것은 104억이고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금액.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발연에서 1차에 94억 또 추가로 10억 이렇게 해서 요구된 대로 저희가 104억을 반영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작년에도 94억을 요구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105억을 요청해서 저희가 88억원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88억이 최종 승인된 거고요. 요구한 금액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05억을 요청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05억을 요청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에 본 위원이 1차로 파악한 것은 94억이라고 파악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 104억의 요구가 올라왔는데 요구할 때 근거자료는 어떤 근거자료와 함께 요구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발연 자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157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수입 53억 정도를 예상하고 그 부족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 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요구할 때에 자체 수입재원, 기금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자체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경비 104억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에 지금 이월금이 꽤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동안 이월금의 현황을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매년 있어서 그것이 누적돼 왔는데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이월금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27억 8,700만원 정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검토된 자료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가결산을 해서 집행잔액 23억 5,900만원, 수입 예상한 것보다 초과된 것이 4억 2,800만원 해서 27억 8,7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가결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결산된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일단 자료를 실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중요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12월까지 업무를 집행하고 결산하다보면 통상 2월에 가서 결산을 하고 자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남으면 그 이월금을 처리하는 이사회를 통상 2월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출연금을 확정하려면 2006년도 금년에 대한 이월금을 추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무제표의 자료가 본 위원들한테 낸 근거자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월금이 약 27억 8,700만원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23억 5,900만원 남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행잔액의 성격을 파악해서 과연 그것이 내년도에 이월하는 게 맞는지 또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그동안에 했던 결과를 보면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순수하게 내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미집행 인건비라든지 미집행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있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탁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위 이익금이라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남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사실은 그동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기금적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이월되는 부분 중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예산과 결산을 하도록 돼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그해에 이월된 금액 중에서 회계처리상 자체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자체 정관규정에 의해서 전년도에 결손을 보전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월금 또는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자체 정관 1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작년에도 15억을 이월금에서 기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투명하게 우리가 구분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볼 때는 이월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경기도의 회계와 관련해서 예산회계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예비비가 1억이 올라와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1억이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의 결산을 보면 매년마다 1%에 해당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쓴 예가 없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 회계도 이제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하도록 돼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미 규정에 의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경기도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원화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104억에 대해 올라온 것이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를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져봤는지, 또 집행잔액의 내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기획관리실에서 체크를 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이해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금년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연구사업비 잔액이라든지 경상경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었고요. 그 사업의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104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민선 4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가 내년도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야 될 과업수행이 각 실국에서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경발연에 대한 출연금을 요청한 대로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구사업 또는 인건비 이런 사업들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금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처리할 때 기금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출연금이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올린 것중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소요인건비 중에 연구직 인원이 내년도에 충원을 하도록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실무적인 확인을 하니까 이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반영됐고요. 추가로 충원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 부족액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직원이 정원 85명에 현재 인원이 76명으로 돼 있고 특히 연구직 인력에 정원이 62명인데 현원은 54명으로 해서 8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또 연구직에 전문분야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또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급여문제가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해 볼 때, 특히 서울시의 연구원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의 확보를 충분히 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장기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서 특히 지금 쓰고 있는 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종전에 쓰던 자체 건물이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옛날에 쓰던 건물이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걸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도에서 지금 다른 연구기관으로 쓰도록 돼 있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보니까 쓰는데 따르는 비용발생문제, 수입은 지금 도에서 받지 않는 걸로 돼 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현재 교육원의 장소를 임대해 쓰고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교육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장소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원이 자꾸 늘어나고 또 그쪽 현재의 여건 개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장기적으로는 자체의 건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 속에서 재원기금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마는 도의 재정여건 등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을 평가하면 정확한 평가금액은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40억 이상의 자체평가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또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이 272억원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약 300억 이상의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열악한 임대조건이라든지 또 자체건물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기획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검토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경영전반 또는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조

권혁조위원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정책제안 공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도정참여를 위해서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정책제안공모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포스터 제작에 100만원, 대학신문 광고에 760만원, 정책제안심사비가 810만원 등 총 1,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공모 우수자시상금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7,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시상금의 상세내용을 보면 대상 2편에 500만원, 우수상 350만원, 장려상 200만원, 노력상 30만원 이래서 대학생들의 도정참여와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공감을 하지만 시상금 7,250만원이 책정된 것은 지나치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29페이지에는 대학생정책제안 공모심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반영한 것이고 38페이지는 우수입상자에게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전문가라든지 일반시민을 통해서만 정책제안을 공모했습니다마는 특히 차세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이 대상 500만원, 우수상 350, 장려 200, 노력상 3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상과 우수상, 대학등록금이 한 학기당 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한해서는 500만원 정도로 두 편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혁조

권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무려 47편의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로 한 것은 공모참여자 수에 비해서 많은 시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아니면 시민상상제안이라는 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설한 천만상상 오아시스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 한 달 동안 1일 평균 2,300명이 방문해서 총 1,500건의 상상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1,500건의 상상제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한강이 보이는 투명한 다리라든가 청계천 청혼의 벽이라든가 이런 총 9건을 시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정책으로 채택된 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천상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명예의 전당에 등극시켜 주는 게 전부입니다. 시상금을 안 주고도 명예의 전당에 등극시켜 줘서 많은 예산을 줄이는 정책이 있는데 도에서도 정책공모시상금 액수를 줄이는 대신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더 많이 주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가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대상을 무조건 지급할 생각은 없고요. 정책제안 접수된 것 중에서 실현가능성이라든지 도정에 접목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채택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꼭 도정에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라든지 다른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조

권혁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경비가 2,000만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수감에 필요한 필수장비 등을 구입해서 원활히 수감준비 및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처음 편성되어 1,832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노트북 임대, 프린터 임대, 팩스 임대, 전화설치비, 기타 재료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년도와 마찬가지로 ’07년도 예산에 전화기 설치비 612만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관예산을 보면 구내교환시스템 교체가 24억원이 편성되었고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 6,000만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혁조

권혁조위원

구내교환시스템 교체와 예산의 경우 노후된 구내 교환기를 최신식 설비로 교환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8월까지 경기도청 내 어느 곳에서나 LAN케이블만 설치되어 있으면 별도의 전화선 설치작업 없이 첨단 IP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내교환시스템 교체사업 예산에 IP전화기 2,000대를 신규 구매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비 사업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무실 배치 조정은 물론 감사장과 작업장, 충무시설 및 각종 행사장에 LAN케이블 및 전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혁조

권혁조위원

결국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구내교환시스템 교체, 구내정보통신망 이전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의 국정감사장에 전화회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좀…….

혁조

권혁조위원

네.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내교환기 교체와 LAN망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부분은 소관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혁조

권혁조위원

이렇게 되면 중복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중복예산은 아닙니다.

혁조

권혁조위원

저는 전화설치비 615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계수조정 전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조

권혁조위원

답변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도정정책 비교연수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주요정책에 대한 외국사례 비교연수를 통해 효율적인 도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성공한 정책사례에 대해 도정 주요정책 분야와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은 하나 도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1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역점사업 국가경쟁력 강화라든지 교통정책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이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내의 사례는 물론이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정책에 도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혼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예산절감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비교연수 벤치마킹 정책 수행은 밀도있게 정책을 비교연수하기 위해서 며칠간 여행형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래서 바로 도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 또 도의회 의원 이렇게 같이 이해당사자나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책의 비교연수 벤치마킹 효과를 거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정치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로 그 뒷장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지 비교연수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전문가나 또는 도의원 또는 기자 언론인,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정책을 비교연구하러 외국에 출장을 갈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비교연수 갔다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비교연수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37쪽에 보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정도로 해외 이전한 기업들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36쪽에 가는 기업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이전한 업체들인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한 기업을 조사해서 왜 한국에서 떠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래서 한국기업이 가급적이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한 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36페이지는 기업 이외의 수도권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투자를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 기업이 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35페이지는 공무원이 나가는 경우 이게 예산항목을 한 군데에 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국외여비 따로 민간인 국외여비 따로 해서 따로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나눠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37쪽에 지금 해외투자 실태조사를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한정했습니다. 이번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차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차로 한 것이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기업인 해외이전 조사는 이런 곳들이 있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할 거고, 36쪽에 해외이전기업이나 이런 규제완화 선진사례 시찰을 갈 곳을 정했냐 이 말씀입니다. 과연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뺀 다른 국가들이냐를 질의한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36페이지는 유럽지역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지역에 유럽지역의 국가균형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정책실패로 드러나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의 사례전환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갈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경도나 오사카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가 최근에 와서 정책의 실효성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정책을 전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비교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조사나 방문들이 저희 수도권 규제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다음 질의는 이번에 도정주요사업 추진성과시상금 사업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와 개인시상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시상제도가 각 실과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복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관리실은 외자유치 성과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올해 3억원을 계상하는가 하면 법무담당관실은 소송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자유치나 소송 우수 직원 모두 도정주요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공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별도의 시상제도를 실과별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사업의 중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이를 도정주요사업 추진성과시상금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상케 한다면 실과별 시상내역에 따른 직원 간 위화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시상자 선발에도 객관성을 더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실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포상을 받은 직원도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의 수상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에 공이 많은 직원의 경우에 경투실에서 외자유치 우수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았을 때 도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 추진성과 우수 직원에서 배제된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이고 포함되어 시상된다면 이중포상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직원 간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포상제도를 모두 흡수해 하나로 묶어 시상하는 것이 그 효율성과 객관성에서 모두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조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경투실이라든지 법무담당관실 뭐 이런 데 일부 시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정업무평가 우수공무원 및 포상과 관련해서는 주로 실과별로 되어 있고 해외연수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우수 도정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고자 5억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도정을 추진하면서 개별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분야만 사실 도정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야도 얼마든지 도정에 성과를 올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수한 도정성과를 올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개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개별 요구된 예산에서 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번에 5억원을 요구하는 그 예산에서 도정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돼서 시상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각 과나 실별로 받는 상은 전체적으로 상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정주요업무 성과금을 받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알게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공무원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되고요. 그 일하는 분위기, 열심히 일해서 도정 성과를 올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에 상응하는 시상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을 낮추셔서 많이 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포상금을 1,000만원 정도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전문가라든지 또는 도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이 참석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 성과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3억이고 법무담당관실은 3,000만원인데 이쪽은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거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마는 한도는 1억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자료로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각 실과별로 따로 금액이 천차만별로 틀려진다면 성과시상금에 대한 격이 너무나 틀려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합쳐서 그냥 도정주요사업 추진성과시상금 안에 금액을 좀더 늘리거나 아니면 통합금액을 책정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른 실과와 상의하셔서 앞으로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포상금 제도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정주요사업 추진성과시상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주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두를 말할 수 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저희가 도정주요사업이라고 열거를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목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에 2010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 4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주요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도정 2010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앞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2010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포괄적이면서도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정주요사업하고 예산 성과금은 어떤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예산 성과금은 별도로 절약된 부분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을 절감한 것, 아까 답변 중에 예산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성과금과 같이 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성과만 본 경우는 예산성과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유치는 투자유치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 도정성과를 거양하고 거기에 예산절감도 수반했을 경우에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것이 분명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선미 위원이 이야기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시상금에 한해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일 경우 거기에 따른 불만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주요사업이 아니고 전체 도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주요사업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주요시책인 뉴타운이나 아니면 팔당호 1급수 개선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정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주요사업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똑같이 그런 위화감을 갖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각 실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포상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액수라는 거죠,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큰 것은 아니고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3억이 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유치라든지 예산 성과금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억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정주요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도정 전반을 말씀드린 거고 그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는 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즉 기준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만 지금 시상의 한도를 1,000만원…….

우영

임우영위원

금액하고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개략적으로만 윤곽을 잡아놨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실국에서는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잡혀져 있지도 않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서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저는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타 실국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러한 준비상황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1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하고 11월 23일에 계획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지 전혀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소위에서 충분한 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성과금을 비롯해서 각종 공무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상금과 제도를 목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종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갖고 그 사업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인식을 하면 야, 이것 공무원들도 도정을 보고 대 도민,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꼭 이게 돈과 연관되어서 어떤 성과금만을 앞세우는 그런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할 때 도정의 성과가 배가가 되면 그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은 더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라든지 자극은 줄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정의 성과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도정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급 간에 어떠한 성과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성과금도 역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각종 직급 성과금도 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딱 눈에 가시화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이 제도를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성과가 계량화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불만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부서의 일이 계량화돼서 성과분석이 가능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동안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육십몇 개 분야에서 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특정 분야에만 편중해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얼마 요청이 있었습니까? 43페이지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원래 최초 안을 작성할 때는 얼마 예산신청을 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최초 안이요?

우영

임우영위원

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우영

임우영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안을 짤 때 최초 정책기획관실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얼마가 돼 있었냐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나오셔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시 증액을 한 거죠?

그러면 당초에 9억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 감안을 못했습니까?

11억 5,000만원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다 이월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금년 안에 다 끝나는 겁니까?

추경에 해서 했는데도 지금 그게 다 끝나는 사업들입니까? 평균적으로 연구기간이 얼마입니까?

다양하죠?

그러면 추경에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돼서 다 집행이 됐는데 왜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56%짜리를 냈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 21건입니까?

그러면 21건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브랜드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2억 4,200만원 요구가 됐죠? 내년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당초 브랜드마케팅과 관련돼서 총 신청된 금액을 아십니까? 실장님, 브랜드마케팅과 관련해서 총 신청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예산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실에 경기도 브랜드마케팅 추진 해서 5억 5,2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부서 심사과정에서 그 절반 이하인 2억 4,200만원으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5억 5,200만원은 브랜드마케팅만 추진한 것인데 브랜드와 관련해서 총 몇 건에 얼마가 신청이 됐냐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6억 2,200만원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브랜드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한국의 브랜드가치가 세계 10위라는 것이 얼마 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하면 약 805조 2,800억원에 달한다는 그런 평가결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경기도 브랜드마케팅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2004년부터 추진해서 아직도 브랜드에 대한 전 국민의 인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브랜드와 관련된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 브랜드와 관련해서 그동안 조사를 했는데 전 국민의 10.6%가 인지하고 있고 경기도민은 22.8%를 인지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의 지역브랜드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서울 게 30.5%, 그 다음 두 번째가 경기도 것인데 10.6%, 그 다음에 부산이 10.2% 정도의 인지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전 국민의 10.6%가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인지됐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10.6%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지금 2005년도 12월의 한국갤럽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죠. 그래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브랜드 인지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거기 성과측정,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과측정을 2007년도에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했으면 지금 여기에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이유로 댄 것이 격년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했으면 2007년도에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나름대로 격년으로 해서 2008년으로…….

우영

임우영위원

격년 해서 2008년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조사가…….

우영

임우영위원

2005년 12월인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2006년에 조사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2008년도에…….

우영

임우영위원

2006년도에 조사된 걸로 본 겁니까? 아니, 그러면 더 최신의 자료를 여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준을 아마 저희가 2005년 말에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초에 했다는 것이…….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도에 브랜드와 관련된 성과측정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 왜 내년도에 했다고 하냐 이 말씀이에요. 제 질의요지를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행감에서 2007년도에 하기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벌써 그 당시에 삭감이 됐는데 왜 행감장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돈이 삭감되고 증액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허위대답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실무자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때 정책기획관이 분명히 “내년도에 성과측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최초의 각 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제출했던 예산안 그것과 삭감ㆍ증액된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는데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또 경기도 브랜드선포식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도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브랜드를 우리 국내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10% 좀 넘었다고 해서 이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예산 확 깎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가 세계 10위라고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만도 못해요,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기업인지 모르는 삼성전자 구매자들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 개발을, 진짜 세계적으로 국제적 이미지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 놨으면 이걸 홍보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특히 홍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이제는 행정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행정, 아무리 좋은 정책 펴놓으면 뭐합니까? 그에 홍보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 정책은 죽은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1년 동안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썼는데 그것에 따르는 성과를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상상이 됐더라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감에서 답을 2007년도의 성과측정을 해보겠다 그래놓고 제가 예산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우리 정책기획관은 알고 있었는데 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현안전략 홍보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정현안전략 홍보내용의 필요성을 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정현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정책 홍보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른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책자발행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언론매체,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수도권 주민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비수도권인 경우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그런 인식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개선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 도정전략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홍보인 것 같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공보관실에서 총괄을 하고요. 각 분야별로 도정현안에 대한 홍보예산비를 각 실국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고 각 실국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는 총괄적인 사항을 통해서 전략홍보 예산을 반영했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것은 도시주택국, 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경투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분야는 기획관리실, 이렇게 해서 각 실국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실국별로 돼 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국별로 돼 있는데 당초 5억에서 7억으로 2억이나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계류 중에 있는 안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전략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늘어날 걸로 분석해서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단지 수도권 규제와 관련돼서만 그런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비롯해서 도정의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기획관리실은 단위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도정업무의 주요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생 정책제안공모 우수자 시상금인데요. 물론 시상금을 학자금, 등록비 500 정도 소요되니까 500으로 해서 대상을 두 사람 하겠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으로 조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개발을 하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사는 거니까 아이디어의 금액을 환산해서 저기 한다는 것도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깊게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