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신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99쪽의 여성정책 부문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액은 3,186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인 80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육분야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대상 아동 증가와 민간 영아반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를 확대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에서 100%까지 지원 확대로 인한 지원아동 증가 및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계상하는 등 기존 지원사업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48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109억 479만 5,000원으로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6억 1,8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51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617억 6,92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8.1%인 401억 2,5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량 증감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조정액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제2권 946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 총액은 2,330억 7,09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30.3%인 542억 7,5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7만 9,000원으로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8쪽에서 952쪽까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 2,317만 3,000원은 지방이양 대상사무인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개 사업에 대한 세입액이며 2007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총액은 2,196억 4,613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1.8%인 531억 1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115억 9,352만 8,000원, 보육정책과 소관이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2,080억 4,760만 9,000원, 청소년과 소관이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개최 지원사업에 5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과 소관 8개 사업에 43억 6,800만원, 기금사업으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등 청소년과 소관으로 23개 사업에 79억 3,3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91억 5,149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1.9%인 884억 4,8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2억 7,000만원, 가족여성정책개발분야 140억 5,244만 1,000원, 여성의 사회참여 분야 34억 8,275만 3,000원, 보육지원분야 2,564억 3,746만 7,000원, 청소년지원분야 175억 5,025만 4,000원, 여성회관운영 21억 4,079만원 6,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52억 1,7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54쪽부터 999쪽까지 세항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4쪽 가족여성정책개발분야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13억 7,054만원이 증액된 140억 5,244만 1,000원으로 955, 경상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7,048만 9,000원과 경상사업비로 행복한 가족만들기 홍보 등 3개 사업에 7,600만원, 행사운영비로 여성담당공무원 연찬회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3,495만 9,000원, 956쪽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 2개 사업에 3,595만원, 민간행사보조는 6개 사업에 1억 2,700만원으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프로그램운영 등 가족정책 관련 5개 사업에 1억 1,500만원, 여성복지상담원 교육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사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5,493만 3,000원이 증액된 136억 964만 3,000원으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994만 6,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최근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증가, 이혼ㆍ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지원, 성매매 방지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사업, 결혼이민자 지원 등 20개 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 증액된 95억 2,4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양육모그룹홈 설치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3개 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1% 증액된 35억 6,507만 6,000원으로 가족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및 가정생활 문화운동, 가정기능 회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인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시범사업 운영사업비로 7억 1,000만원, 가정·성폭력 예방교육,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사업비로 2억 7,527만 5,000원,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사업비로 1억 6,477만 2,000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2,640만원,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사업비로 2억 7,990만 9,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대한 학습재료비 및 신입생 교복비 등 지원 및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사업비로 20억 872만원을 계상하고 이주 여성 전용쉼터 설치운영 사업비로 1억원, 자산취득비로는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억 7,741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938만 4,000원, 국외여비로는 성평등 정책분석을 위한 해외연수 사업비로 7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전업주부 재취업 등 3개 사업에 2억 3,8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는 여성지도자과정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2,30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여성전문자원봉사자 육성 교육 및 2개 사업에 1,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가족·여성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억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에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및 이양사무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9억 9,101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876억 5,244만 2,000원 대비 36.6%가 증액된 2,564억 3,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로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로 5,068만 6,000원, 시ㆍ군 보육담당공무원 선진지 정책비교견학에 따른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700만원, 보육정책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보육정책 개발과 보육부모 모니터링단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보급과 보육교사교육원 우수프로그램개발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입니다. 민간행사 경비보조로 보육종사자의 연찬회 및 세미나, 보육교사교육원 실기연구발표회와 보육인대회 등을 위하여 8,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는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 933억 4,469만 5,000원,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1,222억 5,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입니다.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4억 3,931만 7,000원과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수당 10억 3,875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87억 8,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9,799만 4,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9억 7,04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와 장애아 및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5억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2억 4,780만원과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및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 135억 5,508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4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124억 6,907만 4,000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6억 2,160만원, 보육시설장 전문교육과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1억 3,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 분야 세출예산은 청소년과가 2006년 2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175억 5,025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청소년기구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5,126만원, 행사운영비는 한ㆍ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과 청소년의 달 행사 등 7개 사업에 4억 2,00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2,572만 2,000원과 한ㆍ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 및 해외 선진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에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1억 80만원, 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6억 6,067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경기도제1차세대위원회 운영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300만원, 민간위탁금에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19억 2,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 자치단체등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청소년 쉼터운영 등 13개 사업에 37억 9,820만 1,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4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1억 4,349만 4,000원으로 출연금에 선감청소년수련원 운영 5억원, 민간위탁금에 경기도 우산청소년야영장 시설개선 및 보강 등 3개 사업에 10억 9,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15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등 5개 사업에 15억 5,008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은 28억 8,100만원으로 기금 전출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2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4쪽 하단의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21억 4,079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인 1억 8,3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로 9억 5,459만원을 계상하고 979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억 642만 6,000원,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102만 5,000원, 여성평생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경상사업비 3억 8,400만원, 여성회관 개관기념행사 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1,360만원,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57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57만원, 직무수행경비 4,5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수혜보상금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5만 7,000원, 실기교육 및 이동교육 보조강사 교통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200만원, 기타보상금 670만원 등 총 4,5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들의 건강보험금 2,023만 2,000원과 회관 내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3억 3,618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9.4%인 3,1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미용실 운영 및 교육용 실습 등 6개 사업에 대한 재료비 3,600만원과 외래강사 위탁교육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7,512만 1,000원, 강의실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억 8,323만 4,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8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6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2007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52억 1,778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51억 9,548만 5,000원보다 0.4%가 증가한 2,230만원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307만 1,000원 증액된 25억 1,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86쪽부터 991쪽까지의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1쪽부터 994쪽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4억 5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전기요금, 난방비, 전산장비 유지비 등 기본적인 관서운영과 시설유지비 5억 3,125만 3,000원, 여성IT교육 단기과정 운영 등 3종의 강사수당 7,200만원, 원고료 1,890만원, 직업훈련 소프트웨어 구입 4,000만원, 이밖에도 교육생 모집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모자가정 자립지원행사 700만원, 경기여성 취업·창업 페스티벌 개최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여성국제회의 참가 등 국외여비로 총 4,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총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업훈련 성적우수자 시상 등 4개 분야에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 2,324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9,80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8억 7,707만원보다 6.2%가 감소한 1억 7,8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7쪽 사업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정화조 약품구입 등 3개 분야에 3,080만원을 계상하고 전산개발비로 여성 CDP체계 기반 역량진단솔루션 개발과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에 1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총 10억 6,188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8,688만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3,000만원, IT장기교육을 위한 직업훈련 민간위탁금 2억 6,000만원, 여성웹진 운영과 발간위탁비로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기여성e-러닝센터 위탁운영 사업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하단 사업예산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모자자립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 운동장 배수로 경계석 보강공사에 1,4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IT WOMEN 웹서버 구입비 등 7개 품목에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및 147쪽 운용 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가족문화 지원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발생분 4억 7,1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하반기에 발생되는 이자분을 제외한 4억 5,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율 감소에 따라 금년도보다 6,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기금에서 지원하던 직업상담사 지원사업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고 자체사업도 축소하여 공모사업은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8쪽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ㆍ지출 자금수지 총액은 2006년보다 10억 7,891만원이 증액된 21억 981만원입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3년 만기 예치금 16억 3,860만원이 회수되고 그로 인한 이자발생이 금년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9쪽 수입계획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액은 4억 7,121만원으로 가족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 1억 6,978만원과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 이자발생분 3억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3년 만기 적립금 16억 3,8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쪽 지출계획입니다. 2007년도 지출예산은 총 21억 981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900만원, 민간이전 4억 4,100만원입니다. 이 중 공모사업으로 4억원, 자체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인 예치금으로 16억 5,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86년도에 조성목표액 15억원으로 출발하여 ’98년도에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도에 청소년장학기금 82억원을 흡수 통합함으로써 2006년 12월 말 현재 총 19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재원 34억 6,398만 4,000원을 수입에 계상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31억 7,498만 4,000원을 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ㆍ지출 자금수지 총액은 2006년보다 21억 9,701만 6,000원이 감액된 68억 8,098만 4,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8억 8,100만원, 이자수입 5억 8,298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3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기획사업, 시ㆍ군 보조사업, 장학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1억 7,498만 4,000원과 예탁금 3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수입 계획입니다. 2007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1,269만 4,000원, 전입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4억 5,129만원, 예치금 회수액 3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예산은 68억 8,098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 일반보상금에 청소년장학금 26억 5,000만원, 민간이전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3억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7,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봉사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3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로써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액 299억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1,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61쪽 예탁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대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788억원보다 543억원 증가한 2,331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의 99.5%인 2,319억원으로 전년도 1,776억원보다 5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행 예산 시스템에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의 2007년도 예산 규모는 2,99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2%인 8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은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의 6%인 178억원이며 보육정책과 예산은 85.7%인 2,564억원이고 청소년과는 2006년에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2007년도에는 독립부서로 신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 예산이 2006년도에는 보육청소년지원이란 세항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07년도에는 청소년지원이란 세항이 신설된 사안을 감안할 때 보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예산 규모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세세항별 예산 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2%인 66억원이며 사업예산은 96.8%인 2,897억원이고 예비비 등이 29억원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낮은 것은 가족여성정책국 산하 사업소 직원의 인건비만 반영되었고 1청 직원의 인건비는 자치행정국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대부분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특히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82.5%를 점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 예산이 전년보다 15.9% 감소한 것은 청소년육성기금 출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보호는 보조사업에 편성된 모부자복지시설 급여 예산은 2006년도에는 여성복지시설 급여라는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2007년도에는 사업을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가족여성정책개발은 경상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제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예산 3건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 바 이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안정된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결혼이민자 소식지 발간사업은 관련단체 등에 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면 구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여기에 도비부담금을 추가하여 다시 시ㆍ군 등에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량 증감 등에 따라 사업비의 변동은 있으나 사업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의 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국비보조 관련 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예산집행은 시ㆍ군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조사 용역비는 성매매로 인한 외국인 여성들의 실태파악과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2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번 예산이 지원되면 향후 계속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는 바 보다 신중하게 예산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경상예산에 반영된 사업 대부분은 민간 또는 행사보조 경비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시ㆍ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에서도 부담하도록 재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행사보조 과목에 반영할 경비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비로 본 과목에 편성된 예산 중 일부는 행사 지원 경비라기보다 보조금 성격이 더 강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해당 경비는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육지원예산은 표면적으로 전년도보다 688억원인 26.8%가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에는 보육과 청소년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된 반면 2007년에는 보육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이를 감안할 때 보육지원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200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개 사업은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육정책토론회 및 모니터링 예산은 토론회와 모니터링을 위한 경비로 양 사업 모두 참석자에게 8만원을 지급토록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나 토론회와 모니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단가의 차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많은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전액 도비로 투자하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지급대상 인원을 2006년에는 1만 4,600명분을 반영하였으나 2007년에는 1만 4,385명분을 반영하여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하였는 바 보육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 인원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지원대상 인원이 2007년 예산에는 2006년 지원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반영되었는 바 향후 지급대상 인원 증가 시 이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예산입니다. 2006년에는 보육과 청소년 예산을 보육청소년지원이란 세항에 편성하였으나 2007년에는 청소년과 신설에 따라 보육예산은 보육지원 세항에 청소년예산은 청소년지원 세항에 각각 분리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관련 경비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민간인 관련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 예산과목 선택에 신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여행 경비이며 해외 선진국 청소년 교류사업은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방문실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규모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운영은 경상경비 중 기타보상금 과목에 반영된 상패제작 경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상경비 중 기타보상금 과목에 반영된 성적우수자 시상경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 중 사이버교육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경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사이버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이용자수와 함께 향후 프로그램 관리 및 업그레이드 비용과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하여 사이버 교육을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심사순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로 김문수 지사께서 평화누리사업을 전면 유보했지요?

그것은 2청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평화누리 문제로 질의할 게 있어서 그랬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먼저 외국인 성매매 피해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우리 국내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 용역비지요? 그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건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두레방에서 일부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어서 국내 피해여성들은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외국인 피해여성들은 실태가 명확히 조사되고 있지 않아서 언어나 신분불안 등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임에 따라서 명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개정할 사항으로 건의하고 행ㆍ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파악을 하는 것 정도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서 잡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결부가 되고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 차원에서 지금 실태파악을 할 만큼 위험한 수위에 와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국내 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그것이 제가 일단은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할까요? 적시성 이런 게 아직은 특별히 와닿지 않아서, 설명서를 봐도 이게 국내 여성에 대한 건지 아니면 외국인 여성에 대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일단 질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이 심각성이라든지 위험수위라든가, 실태파악을 일단 하면 지원체계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실태파악에 들어갈 텐데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와서 불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레방 원장님이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게 그때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어느 위원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때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쪽에 관련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할 텐데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의 입장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나,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하셨겠지만.

그날 위원회에서 토론을 열의 있게 해서 그러면 이건 실태조사를 하자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육교사교육원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 보육교사교육원 프로그램 개발비가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몇 쪽이지요?

사업설명서 90페이지인데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일반직무교육도 하고 특별직무교육도 하고 승급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하는데 매번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의 보급을 위한 보육시설 수준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여태껏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보육교사하고 시설장들 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보육교사양성교육원입니다. 보육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곳, 거기에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에요?

네, 위탁기관입니다.

이 교육원에서 교사들을 양성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00만원×11개소×12개월, 아니 교육기관 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11개소에 나눠서 해줄 것은 또 뭐 있으며 12개월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저는 이게 도대체 보육교사교육원이라는 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어떻게 산출내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월별로 산출내역을 했지만 그것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1개소로 나눠서 월 100만원씩 개발하고 이것은 이 교육기관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1억 3,200이 나왔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로 계산한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지만 1,200만원에 대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어떻게…….

교육원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은 이 내용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국장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잖아요? 교육기관이라는 한 군데에서 보육교사들 양성하는 교육교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이게 산출근거가 왜 이러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부터는 여순호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매매 관련 지원사업이 1청에 속한 사업들이 9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9개 사업이 대개 우리 1청 쪽에 속한 단체들이 2개 단체가 거의 성매매 관련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 10억 5,8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매칭펀드로 국ㆍ도ㆍ시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지난번 행감 때 실적을 봤을 때 사실은 자립까지 연결되는 인원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이 돈을 두들겨서 3,000만원을 자립 지원한다면 35명이 조금 넘게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철저를 기하셔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외국인 성매매 피해조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동두천 쪽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전체죠? 만약에 두레박만 염두에 두고 했다면 이건 2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번 장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평택 안정리에 여성노인 실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하고도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실태가 나오면 정확한 실태를 가지고 복지건강국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성매매 피해조사라고 하는 그런 대상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평택 안정리 여성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같이 껴서 용역을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기금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하시든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기금에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실적 결과 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일자리 고용사업에 있어서는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네 곳이 적지 않게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년째 1개소당 6,000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동결돼 있는 이유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퍼센티지를 올려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평가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결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여성일자리 고용사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육을 확대하는 것만큼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육에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게 투입과 지출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서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육성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6,0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하여튼 그건 실태 파악과 필요성을 한번 조사한 다음에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좀 일부 반영이, 6,000만원 가지고 그 실적 봤을 때는, 진짜 그 효과로 보면 엄청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올해 4,445만원 예산이 계상됐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제 기억으로는 내년도에 그냥 6,000만원 정도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00만원입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본예산에서 세우세요. 본예산에서 계수 조정해서 하세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지만 지금 성별영향평가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책임관제도 내년에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급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700만원 세운다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283명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셨는데 그 실적 결과는 연말에 가서 밀려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산 증액하세요. 6,000만원 가지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하는 것하고 달리 도에서부터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사실 성별영향평가 문제 되고요. 여성정책책임관제도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6,000만원은 시ㆍ군 공무원 거였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무슨 7억을 세운 것도 아니고 700만원,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 때 넣어…….

계수조정 때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 쪽에 본 위원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들의 열악함을 많이 민원으로 듣기도 하고 충분히 인지를 해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은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아니 시간연장이 아니라, 보육교사 대체인력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육교사 대체인력도 결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에 있는 교사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2주 정도 교육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농어촌이 대체인력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교사들의 사기 앙양과 안정된 보육을 위해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2청에서 제가 강력하게, 2청이 더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2청에서도 사전 심의할 때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은희 실장님한테 강력하게 다시 얘기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1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답변을 못들었는데 1청과 협의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계장 선에서 협의는 했는데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무슨 형평성요?

왜냐하면 농촌이라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농어촌지역의 문제 때문에 형평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수근무수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뻐서 준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체인력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열악하죠. 누가 농어촌지역에 보육교사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국장님 검토 충분히 해 주시고 2청과 다시 협의를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장애아하고 영아반 특수근무수당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농어촌 특수근무수당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예산문제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고요. 평가인증기관에 지난번 사전심의 때만 해도 300만원씩 인증과정에 드는 비용 부담해 주시겠다고 그랬죠. 예산에 안 올라왔던데요.

그건 지사님께서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신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원 원장들 난리 났죠? 이것 때문에 불만…….

이해가 다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덜 된 것 같던데요.

우리 과장이 교육 때 가서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0에서 1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1세가 12개월이냐 24개월이냐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평가인증기관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또 다시 검토해 보니까 300만원씩 지원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수수료만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 경기도에 보육단체 7,0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정책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건 0세에서 2세 둘째아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작년에 9,529명을 계수를 하셨다가 지금 8,9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 인원에 대한 정확한 계수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컴퓨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644만 1,000원을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이건 이순희 관장님한테 직접 물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이순희 관장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6대에 5,600여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대당 계산을 나누어 보니까 21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아들이 소프트웨어학과여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맞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들 말이 사실은 나모 웹스튜디오나 드림위버 같은 경우에는 다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거니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학교용 같은 경우 보급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대에, 컴퓨터값 외에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17만원 정도를 계상한다고 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리모델링 예산으로 요리과에 8,000만원을 계상하셔 가지고 사용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럼 요리과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제과제빵 리모델링 8,000만원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요리과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른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요, 이따가 오늘 여성정책국이 끝나기 전에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세요. 작년에 구체적으로 요리과에 리모델링 8,000만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제과제빵 리모델링 8,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인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님께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구내식당에 3,000만원 예산 계속 지원을 해 오셨죠?

네.

이거 위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식을 얼마씩 합니까?

2,500원요.

몇 명 정도 먹습니까?

100명요.

100명? 100명밖에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고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네.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18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하셨던데.

그런데 교육생들이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수업하고 가는데 교육생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주부들이니까 일부는 먹고 일부는 가서,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 20명하고 입주업체 사장님들하고 그 직원들 해서, 사장님들이 한 스무 분 계시거든요. 그 직원들까지 한 40명 해서 60명이 정기적으로 먹고, 교육생들이 한 40명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유찰이 돼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은 출장을 나가든 말든 무조건 돈 한 달치를 미리 내고 정기적으로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난번 보고 때는 120명에서 180명 정도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보고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문서에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3,000만원씩 다시 투자를 해서 위탁기관에 준다고 하는 건, 식당은 사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회관이라든지 북부여성회관이라든지 등등 기타 사업소들이 식당 운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나중에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 보수공사 작년에도 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2,000만원씩 시설에 투자하십니까?

그게 워낙 오래된 집이어서 작년보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줄였는데 그 뒤가 산입니다. 그런데 산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전체를 옹벽 공사하느라고 지금 돈을 들인 거고요. 이번에 하는 건 바닥에 정화조 뚜껑 이런 게 다 낡아서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이렇게 열 채밖에 안 되는 데에 2,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한다는 건 좀 문제 있다,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과다 지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애초에 집을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있는 걸 쓰는 건데 올해에는 저희가 그 뒤에 옹벽공사가 마무리되고 배수로 설치가 문제가 돼서 공사를 했고, 뒷산에서 빗물이 흘러내려서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토사가 쌓여서 한 그런 공사였고 내년에는 LPG가스 체적실이 각 집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옛날 거여서 그냥 호스로 들어가 있어서 그 배관공사하고 하수하고 정화조 맨홀뚜껑 제작, 그리고 열 가구에 대한 싱크대 교체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6개 공사에 4억 2,800만원 계상하셨죠?

네.

그런데 왜 6개 사업들을 따로따로 발주하실 생각을 하세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하나는…….

분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분야가 달라도 공개입찰해서 어느 업체에 맡겨서 거기서 하청을 주도록 하는 게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바닥 토목공사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요. 바닥공사는 바닥…….

그러니까 큰 업체에 맡기면 그런 업체들에서는 하청을 줄 때, 물론 당연히 그쪽 전문분야에 있는 쪽에다 하청을 주죠.

그런데 그것보다 따로따로 하는 게 훨씬 관리를 하면서 엄격하게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보험도 들어야 되고 등등 공사 안전을 위해서 걸 다 따로따로 든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사실은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 자격이 굉장히 경기도 내에서 제한이 돼서…….

경기도 내에 업체들이 다 소규모의 업체들만 있지 않습니다.

무슨 토목이니 전기니 이걸 다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건설업체들은 하청 도급을 다 줄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몰아서 주지 않고 따로따로 하면서, 거기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의 4분의 1이나 되는 비용들을 그 외의 기타비용으로 해 가지고 보험이라든지 안전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데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정말 제대로 타당하게 지출돼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관련해서 39쪽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활지원예산이 6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셨죠. 이게 국비 지원이죠?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해보다 국비 보조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면서 이것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 보니까 3억 정도 줄었죠.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성남 한 군데서 하셨죠?

네, 성남입니다.

성남 1개소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하고 실적이 별로, 이렇게 성과가 없었는지. 그래서 국비가 줄은 건 아닌가요?

아니 국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만 줄은 게 아니라 국비 지원으로 나오는 전체 액이 좀 줄었습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국비가 줄었으면 도비에서 어떻게 충당해서라도 사업을 하실 계획은 안 잡으셨어요?

올해의 실적을 보고 만약에 9억 1,600만원이 모자랐다, 저희가 연말정산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하지만 그것도 아직 결산이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39쪽에 보니까 집결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나 법률, 직업훈련 등 해서 677건을 지원하셨어요. 그리고 33명이 탈 성매매를 했다 이랬는데 탈 성매매를 했으면 이들이 어디 취업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나요?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 지원이 69명이었고요. 그리고 의료가 32명, 법률이 4명, 기술취업이 36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33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7, 창업 등 자활준비에 10명, 단순귀가가 2명, 기타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3명이 탈 성매매 돼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7명이 취업을 했고요. 창업 등 자활준비가 10명이고 단순귀가가 2명이고 기타가 14명인데요. 이건 기술취업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취업을 했는데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나요?

자세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3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성매매에 오랫동안 일을 한 여성들은 심리적인 재활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심층적인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생계대책이나 직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있는데요. 지원비가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국제결혼 이민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만 8,000명입니다.

1만 8,000명?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몇 월 자료입니까?

2006년 4월요.

2006년 4월에 1만 5,740명으로 돼 있는데? 법무부 통계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법무부 자료 맞아요? 그냥 대충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31개 시ㆍ군을 다 대답하신 거예요? 21개 시ㆍ군입니까?

저희 전체입니다. 2청까지…….

가족여성정책국에 해당하는 것만 21개 시ㆍ군이 1만 5,740명에 4월 30일 날짜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가족여성정책국에 해당하는 시ㆍ군만 말씀드린 겁니다.

21개 시ㆍ군이 아니라 31개 시ㆍ군 전체입니다.

제가 묻는 건 21개 시ㆍ군을 물어봤어요. 결혼이민자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실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실태조사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12월 말 예정인데, 여기 가족여성개발원장.

12월 17일 우선 1차 분석한 자료를 간단하게 하고요. 12월 말이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경상남도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결혼이민자가구 1,465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중에 행정서비스 지원항목 문항에 보면 방과후 학습비 지원, 가정방문 한국어 지원에 58%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도 조사에서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한국어ㆍ문화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문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나요?

네, 나왔습니다. 저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가족관계와 갈등, 부모ㆍ자녀 관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취업 욕구나 또는 국지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원하는지에 관한 정책수요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가족원 700명 해서 모두 1,700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항목들이 세부사항으로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도 경상남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또 소득부문에 있어서는 33%의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비율을 보여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국고 지원에 따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3,023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1억원의 예산으로 1만 5,000명의 결혼이민자 가구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시범으로 3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06년에도 투자사업을 했었고 2005년에도…….

1개소가 안산에서 운영이 됐고 이번에 3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4,341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 지원센터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그게 3개소로 나가는 돈입니다.

3개소에 나가도 명수가 4,3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시범으로 2006년에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가 늘어나서 3개소가 됩니다.

2006년에는 1개소였는데 2007년에는 3개소가 해당이 되고 작년에 3,655명의 이용실적이 있었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손숙미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3개소이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많이 있는…….

3개소에 몇 명이…….

몇 명이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하면 이용할 거지요. 내년도에 이용을 할 거지요.

명수는 잘 모르시고?

그렇지요.

파악이 안 된 거니까?

내년에 설치되면서 거기 이용숫자가 나오는 거지요.

이게 나눠보면 별로 혜택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한글교육을 비롯한 다문화교육이라든가 가정생활상담소도 운영하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뭐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와서 상담도 받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해 주는 그런 센터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결혼이민자가구 업무를 겸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담부서나 인력 같은 것은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 가족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해 보고,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외국인 전반적인 업무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지요?

네.

혼인신고 등의 호적관리는 대법원에서 하고 있지요?

네.

따라서 일선 시ㆍ군공무원의 자료 파악 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부서와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민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교육받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결혼의 수요가 많은 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결혼이민자가구에 대한 보다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전담할 직제를 신설할 의향이 없으신지?

가족여성개발원에서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원 증원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폭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60쪽하고 61쪽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세대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8,093명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10월 현재 1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2,799명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혜택이 갔지요?

네.

올해 예산이 38억 9,144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5만원,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을 제외하면 연 2회 생필품비 지급, 중ㆍ고생 교복비, 학습재료비 한 달에 1만 5,000원 지원에 그치고 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미흡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문제 및 양육기술의 미흡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정들의 경제적 문제 외에 복잡한 문제 등의 경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매우 열악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수혜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겠지만 저희가 국비 외에 저희 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원 폭을 늘리게 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4억 6,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증가는 했지만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가 늘어나서 증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과 향후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사실 이것도 전국에서 저희 도에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한부모가정 아이들 그 대상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나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나열만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은 크게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식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을 봐주시겠어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료가 됩니다. 언어소통과 문화적인 차이의 어려움에서 비롯한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국내 적응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2006년도 사업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2006년도의 사업성과가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과가 어떠셨어요?

2006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금 12월은 아직 안 됐지만 한글ㆍ문화, 가족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 교육을 했습니다.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실적은 한글교육이 150명, 수원이 48명, 안양에서 60명, 안성이 42명, 문화체험이 16회, 가족교육 6회, 컴퓨터교육 및 법률상담 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한국말 및 국내 교통사정 등을 잘 몰라서 교육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교육장소를 찾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현재 자료에 보면 수원, 안양, 안성 등 3개 지역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세분화해서, 원거리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지역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질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나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에서도 이 사업을 하도록 시ㆍ군에 시달하고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도 생각이 되는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널리 보급하고 선전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호응할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4개 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도 있고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찍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고 올해 시작해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 여성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문 그런 것도 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을 홍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ㆍ군, 구와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하고 민간단체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주민여성지원센터 등 여러 센터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24쪽을 보면 건강가족 체험수기 공모가 있지요?

네.

2005년도에 4,000만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으셨네요?

왜냐하면 격년제로 하기로 했거든요. 해마다 수기모집 하는 것보다는 격년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격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문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한 규정을 여기에다 기술해 줬으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에게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한다는 문안을 꼭 삽입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시ㆍ군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지원이 있잖아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네요?

네.

그것은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그 시상금에서 계상이 됐고요. 왜냐하면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ㆍ군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시상금으로 세워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건데요. 그래서 1억 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사실 시ㆍ군ㆍ구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하면 시ㆍ군ㆍ구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것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수원 팔달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나와 있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추진된 거지요? 그 이전에는 없던 사업이지요?

2005년도에도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겁니까?

홍보는 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과 관련된 것, 2005년도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한 건데, 2006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했지만 이것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새롭게 다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 집행률이 24%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연말 안에 집행하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월 31일 시점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고 12월에 집중해서 마저 채워서 하실 요량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연말연시 행복 가족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설치고요. 국제결혼이민자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4개 국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하면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됩니다.

국제결혼이민자 안내책자 제작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홍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가족블로그 유지보수 및 인터넷 홍보, 플래카드, 홍보탑, 케이블TV 자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정홍보 차원에서 홍보예산을 이 항목으로 잡아서 할당을 시킨 것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 국제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내책자가 필요하고 그것도 홍보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안내책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이민자가 행복한 가족 만들기의 하나의 부분이지 그 전체는 아니잖아요?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의례적인 가족블로그 유지보수 및 인터넷 홍보라든지 홍보탑 같은 거, 케이블TV 자막방송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소모적으로 효율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막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지역방송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 달에 얼마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방송을 많이 하고 더군다나 99.9는 경기도에서 4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더군다나 택시에서는 많이 그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언론매체에 타이틀을 달아서 그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람들이 도에 너무 많거든요.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도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ㆍ취지에 부합되도록, 적합하도록 가야 하는데 이런 홍보의 방식을 봐가지고는 상당부분 효율을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자막방송 같은 경우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막방송을 할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자막방송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내년도에는 방향을 수정해서라도,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주여성 국제심포지엄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국제결혼이민자라든지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를 타 시ㆍ도보다는 먼저 이런 것을 접근해 가고 모범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주여성 국제심포지엄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들이 3개국 뉴질랜드, 대만, 일본 등 해서 외국에서 관련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오는 걸로 해서 규모가 있게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상 군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서로 교류하고 이주여성한테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하려면 함께 교류하자 해서 사실은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이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하고 체재비만 해도, 숙박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청하시는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50명이다, 100명이다.

심포지엄 할 때는 각계각층에서 오시지만 오는 분은…….

초청대상자, 도에서 공식여비를 분담해서 초청하시는 분.

뉴질랜드에서는 두 분이고 지금 대만하고 일본은 아직 컨펌이 안 되어 있는데 각각 2명 정도씩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1,500만원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경희대학하고 함께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절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용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1,500만원 가지고는 누가 봐도, 속된 말로 국제심포지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희대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내용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실하게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사업을 보류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우리 경기도가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 선도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포지엄이 그야말로 국제심포지엄에 맞게 가려면 보다 충실한 예산들이 더 확보가 돼서 진행된다, 이 예산 가지고 할 바에는 전체 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하고 함께 하면 거기에서 분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항공료와 체재비, 숙박 같은 것을 하고 회의장 임대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일부를 댄다고 해서 그것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진행할 때에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 정책분석 관련돼서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66쪽에 나와 있는 건데 내년도 신규로 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입니까?

네.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양쪽에 700, 700씩 잡혀 있는데 이게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 중에 우수자에 대한 포상휴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네, 포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포상 차원의 격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목에 맞는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성평등 정책분석을 위한 해외연수 하면 아마 유럽으로 가겠지요? 유럽으로 몇 박 며칠 갑니까? 10박 11일 갑니까?

북유럽으로 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북유럽에 한 분당 여비가 350만원이니까 10박 11일이나 9박 10일 이렇게 갈 텐데 오며 가며 빼면 성평등에 대한 정책분석을 두 사람의 담당공무원이 가서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준용해서 그것들을 우리 도의 도정정책이라든지 도의 사업으로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면 담당하시는 공무원 중 우수자 한 분을 2개월이든 3개월이든 5개월이든 파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배워서 오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사례연구를 해서 와야지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거론한 그 목적보다는 그 대상자들이 거기에 가서 의례적인 출장보고서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 해외연수하고 비슷하게 관광성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 꼴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포상휴가라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시는 분에게 외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차원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요.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와서 저희가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가서 어떤 정책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장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는 다 보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관광성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성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여기 목적에 보십시오. 성평등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추진과정을 벤치마킹하는 거고 보육정책과 보면 선진지 보육정책 프로그램 벤치마킹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오며 가며 빼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야 5～6일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5～6일 동안에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전향적으로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행정에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자라든지 역량 있는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한두 명 5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서 어느 범위를 설정해서 그걸 연구해 오고 거기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또 거기서 겪어보기도 해야지 그야말로 그게 벤치마킹이 되지, 아니 5～6일 동안 돌아다니기 바쁘지 그게 어디 벤치마킹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죠.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는 건 또 중앙에서도 가고 그때도 여비 계상이 별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우리 도 자체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보면 다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고 또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 예산의 85% 이상 가까이 되는 게 보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고 그러면 상당 부분이 곤란해요. 뭔가 어디는 해야 되는데 깎자니 그렇고 우리도 말은 해야 되겠고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한 취지를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자료 134쪽에 나와 있는 건전성 가치관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하고 도비1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시설이 그러면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대상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자체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단체의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시ㆍ군별로 하나씩…….

아니요. 시ㆍ도별로 한 곳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설치를……. 여기 1개소 아닙니까, 체험관?

내년도 1개소 할 때에 프로포절 받아야죠.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서 올라온 걸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대상은……. 왜냐하면 이건 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거기서 시ㆍ도별로 한 곳씩 체험관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대상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또는 자체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단체 등의 건물 내에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설치 목적과 규모나 그런 것을 공고해서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해서 공모 받아서 거기서 채택해서 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방식, 예산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1개소에 설치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된 질의인데요. 조정아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개관한 지 10주년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이 10주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사업 중에 보면 따로 1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안 걸었지만 10주년 관련해서 10주년 백서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10주년에 맞춰서 취업ㆍ창업 페스티벌도, 그게 내년도 10주년 한 해 일회성 행사로만 추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홍보전시실 설치공사도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내방객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고 많은 부분 앞서가는 활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평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상당 부분 범위가 너무 확장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내 여성들의 IT교육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집중적인 전문기관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주 고유 목적사업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신년사 발간에도 보면 세계적인 여성 인적자원 개발의 우수사례라고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우수사례가 돼 가지고 해외에 소개되고 우리가 또 해외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도내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적 진출 이런 것들의 고유 목적사업을 하는 것들이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거품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이라든지 배출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그런 국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나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업교육 전문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UN이라든지 이런 데 소개되고 관련기관 대표님께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건 좋다라고 보는데 상당 부분 이러한 사업들을 왜 도의 자체예산으로, 도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중앙의 가족여성부도 있고 중앙에 어떻게 보면 여성과 관련된 전국단위 조직이라든지 기구가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부분의 우수적인 기관으로서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다라는 거라면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가야지 도에서 그런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는 것들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적합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저희 센터 업무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필요한 지적 같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는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거창해서 우수사례로 됐다기보다 굉장히 제한적인 30대의 경력 중단된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킨 예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고 저희는 굉장히 그런 자그만 한정된 업무를 하는 사업소인데 그게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취업에 성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작은 분야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인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10년간은 이런 일을 한 기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 1～2년 동안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게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여성부 생기고 그러면서 최근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여성부와 이런 데랑 연관을 갖고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암중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외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가는데 저희가 참가해서 발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0주년 10년사 발간과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나 정치 이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무슨 행사라든가 책자는 한 번도 발간한 적이 없는데요. 다만 제가 센터 오면서 느낀 게 여성들, 전업주부를 교육시켜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성공하게 하는 핵심은 결국 역시 인력과 노하우다. 그런데 그 인력들이 계속 바뀌니까 이걸 언젠가 한번 운영매뉴얼과 잘된 점을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저희 센터에서 발간한 거나 경기도에서 발간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UN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발간한 책자에 저희 센터 사례가 열 장, 스무 장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 한 번, 내년만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의 단위기관이, 자연적 생성기관이 10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긴 기간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도 계시지만 아마 역사가 30～40년 됐을 텐데 10년의 짧은 기간에, 조 소장님이 여기 오신 지 죄송하지만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10년사를 발간사로 할 만큼 그런 충분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일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10년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참에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10년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규모가 e-Book 같은 경우에는 500매입니다. 하나당 3만원씩 해서 500매고 그 다음에 책자 같은 경우에 500부인데 한글 300부, 영문 200부예요.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과연 도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대중적인 홍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10년의 것들을 총화하고 총체적인 것들을 홍보해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다는 뜻에서 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쉬는 시간에 잠깐 소장님하고 말했듯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뭘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같은 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홍보물 같은 경우에 받았는데 대단히 고급스럽더라고요. 타 기관의 홍보물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속된 말로 하나당 단위 제작 단가가 돈 좀 들였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잘 하고 계신데 일부에 한정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뭐냐 하면 홍보전시실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제시된 게 뭐냐 하면 최근 2년간 내국인 25개 기관 80명, 외국인 80개국 214명 방문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인원이 연 인원으로 치면 2년 동안에 한 300명이 왔고 1년에 100명 내외의 분들이 오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5,200만원씩 들여서 과연 홍보전시실을 만드는 것이 2007년도 예산 세우는데 도지사님 도정의 중심 기조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됐고 그런 기조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재원의 활용도 측면에서 사회 기관망 관련된 시설들이나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행사성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줄이자고 하는 것들이 아마 기조인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전시실 부스 만드는 것 같은 경우 이 정도 인원이 내방하는 것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사업이 아닌가, 이건 유보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자는 홍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들고 갈 때는 10페이지짜리 영문 브로슈어를 갖고 가는 거고요. 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e-Book으로 올려서 일반여성들이 볼 수 있게 할 예정이고 책자로 발간하는 건 국내외 전문가와 여성 관련 기관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 홈페이지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어떤 방식을 써서 어떻게 여성들을 교육해서 이런 성과를 올리는지에 대한 노하우나 운영매뉴얼은 정리된 게 센터에 전무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그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이건 뭔가 경기도 차원에서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책자로 남겨서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하고 저희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없으면 저희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그저께 금요일도 베트남 여성들이 한 20명 정도 와서 보고 내년에 또 오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시실이 따로 없으니까 매번 모든 20개 업체를 방마다 다니고 모든 교육장마다 들어가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업체들한테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 위상에도 맞고 좋겠다 해서 한 건데요. 위원님이 잘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라든지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되고 잘 진행이 돼서 외국의 사례로 소개되고 또 외국에서 견학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 부분 본질이, 본말이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IT 전문교육을 중점적으로 고급스럽게 실시해서 사회적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심적인 고유사업이고 역할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외국에서 와야 되고 또 외국도 가야 되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건 뭐냐 하면 도 본청에 경기도정 홍보관이 잘 돼 있어서 삼성전자 가면 그렇게 돼 있듯이 예를 들면 외국에서 경기도를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개개 단위사업 기관별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장님 같은 경우도 아마 외국에서 손님들 오고 그러면 많이 신경 쓰이죠. 그분들한테 결례를 안 범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인력이 상당 부분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여분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많은 사업들을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위탁 주잖아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연간 6억원씩 주고 삼성SDS인가 다 위탁 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상 설정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상당 부분 벗어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서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준비를 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명자료 65쪽부터 단계별로 약 다섯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전산자료 입력원 인부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를 하는 요원이죠?

저희 가족여성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런데 연봉이 938만 4,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정도 급여를 받고 일을 하나요?

네, 일비로.

여성자원봉사자 관련 게시판 관리 및 여성자원봉사 정보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인원이 기술적인 능력만을 요구하는 요원이 되겠죠. 그럼 전산관리.

네, 전산관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시면 여성자원봉사 관련 게시판 관리 및 여성자원봉사 정보 등록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자원봉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요원이 해야 되지 않나요? 순수하게 그냥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안 좋은 글이나 지워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비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여성가족부의 위민넷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에 대한 수정, 등록, 최근 소식과 관련한 자료 게시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그런 것을 잘하는 분…….

이 급여 총액에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4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돼서 하는 건데 이건 도비 지원은 불가합니까?

글쎄 국비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 위원이 전산자료입력원에 대한 활동을 보니까 이건 자원봉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업무가 아니면 도비에 대한 지원을 확보해 주셔서 좀더 전문성을 갖게끔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직원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자원봉사업무까지 다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자원봉사업무 보는 건 아니죠.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게시판 관리 및 자원봉사 정보 등록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홈페이지 전산의 기술적인 능력만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나요?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00%, 사실 여성가족부의 위민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만 수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정원에 저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명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원 조정에 의해서 하고 일용직은 그냥 일용직으로…….

단순하게 전산자료 입력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경기여성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연 상ㆍ하반기로 해서 2회 되는데요. 이것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월회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연 2회 가지고는 여성소식지로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

이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사업인데요. 계간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두 번하는 것이…….

그런데 형식적인 사업은 아닙니까?

형식적인 건 아니죠.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게재나 모든 것이…….

봤습니다. 봤는데 참 좋은 내용이고 경기도의 여성지도자들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 2회로는 다소 횟수 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분기나 월 회보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검토 반영하시죠.

이건 검토 좀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77쪽에 보시면 여성전문자원봉사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국비사업인데요. 100여명을 가지고 양성하는 과정인데 이건 자원봉사자들 양성사업이죠. 강사료가 500만원이 빠져나가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100여명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신다는데 이 예산도 국비 733만 3,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까요? 제대로 된 자원봉사 전문봉사단을 양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2003년도에는 발반사관리자 교육하고 2004년도에 산후도우미 양성교육, 2005년도에 케어복지사 양성이고 이번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어떤 얘기냐 하면 100여명의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데 숫자상으로 733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내용이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도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가 않았나요?

네,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왜 100여명을 했냐 하면 이번에 한글교실을 하는데 50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00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럼 ’07년도에는 몇 명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100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50명씩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하지 않으세요?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시다?

왜냐하면 프로포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프로포절 받은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은 181쪽, 182쪽을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행사 내용이죠. 아직 시행을 안 한, 이 사업 내용이 올해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기평가회하고…….

이건 여성회관 자원봉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 내용이죠?

경기도여성회관장 이순희입니다. 저희 모범자원봉사 평가대회는 12월 21일 할 계획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업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신 거죠. 상패 제작하고 평가회 따로따로 별도로?

네, 맞습니다.

사기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러한 뜻으로 각종 증서 수여, 우수 사례 발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요?

네, 평가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평가대회는 그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을 모시고 500시간 이상 되신 분부터 인증서를 드리고 그리고 유공 자원봉사자께는 지사님의 표창을 수여하고 오랫동안 하신 자원봉사를 끝내신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패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으로 끝냅니다.

하루에 하시는 거죠? 350명을 대상으로 6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서.

네, 점심 대접하면서 저희가…….

그럼 대상자들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시ㆍ군, 구에서 올라오는 분들입니까?

저희 여성회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독자적으로 자원 관리하는 요원들. 350명 이상은 안 되고 매년 350명인가요?

예산이 저희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수상하시는 분들과 인증서 받는 분들, 또 그동안에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봉사자는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을 텐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 600만원 한정된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축소된, 위축된 행사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신 분들 다 모시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몇 분씩 해서 저희가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대회 하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행사 성격이 거의 유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자평가대회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방향 설정이 여성 위주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행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년도와 계속해서 똑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인데 포상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님, 매년마다 한정돼 있는 금액 갖고 하다 보니까 축소될 수 있는 행사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검토가 될 수 있겠죠?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사업으로 묶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181과 182 사업이. 같은 사업 내용 아닙니까?

네, 같은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188쪽이 되겠습니다. 아주 100% 인상이 돼 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금액으로 보면 100만원이 인상된 거예요. 그렇죠? 자원봉사활동 재료 지원이.

네.

지금 연 10회 행사에 1,500명에 대해서 200만원 갖고 예산을 지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자원봉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나가실 때 마다 저희가 재료비를. 예를 들어서 수지침 재료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 봉사동아리가 몇 개 단체 정도 되죠?

동아리는 지금 한 30여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0여개에 1,500명이 있고 연 10회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200만원이 누구나 보더라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 인상이 아니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참 동안 인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적기는 한데요. 저희가 불가피한 것만 지원해 드리고 그 이상을 못해 드려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원봉사실 운영이 2007년도에 나름대로 재정비되나요? 그런 예산도 여기 지금 확보하셨나요?

이미 예산이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2008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재료지원 건은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960쪽을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로 외국인 성매매 피해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하셨어요. 처음 실시하는 용역입니까?

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외국인 성매매 피해 조사하는 용역이 없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 2청의 두레방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결과 전면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외국인 성매매의 실태를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이, 성매매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토론이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피해조사 용역을 주신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 여성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온 것 중에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지원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결과에 의해서 이 다음 사업을 계획을 안 하신다면 피해조사 용역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 나온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또…….

국장님, 용역을 줄 때는 사전에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시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지 무조건 줬다가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용역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없거든요. 아니, 그것은 있지만 외국인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면 하도록, 저희가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프로포절을 받고 용역하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해서 19억 4,572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사항별 설명서인지 아니면…….

설명자료 60페이지요. ’96년도 집행률도 76%밖에 안 되고 저조한데, 그렇지요?

이것은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다 소진하실 거지요?

네.

948쪽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57억 3,781만 1,000원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도비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비 지원만 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별도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은 31개 시ㆍ군으로 나눠주실 계획이지요?

네.

이것 말고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이것도 시ㆍ군으로…….

이것도 다시 내려보낼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해서 1억 8,000을 세우셨어요.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 그랬단 말이에요. 6개소에 나눠주시는데 2006년도에 1억 8,000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전년도하고 큰 대비가 없습니까? 그냥 1억 8,000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예산이야 많이 세워주면 좋지만 재정 형편상 작년대로 세웠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해서 사업을 2005년에도 해오셨고 2006년도에도 해오셨잖아요? 작년도에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우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더 세우면 좋겠는데 예산부족으로 더 못 세우겠다?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탁받은 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연말정산을 보고 나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6쪽, 설명자료 90쪽입니다. 보육교사교육원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1억 3,200을 계상하셨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오전에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11개 권역별로 특색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포함하여 교재를 만들려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99쪽을 보시면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니지요?

이 교육을 교육원에서 시키는 겁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시키는데 10년 전에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8쪽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설명자료 111페이지입니다. 6개소에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부천까지 합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은 도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 데가 지금 6개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2청은 2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0쪽,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 해서 3억원을 계상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973쪽을 보시면 우산청소년야영장 시설개선 및 보강을 위해서 또 2억 3,000을 계상하셨어요. 이렇게 청소년야영장에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합니까?

사실 청소년야영장을 위탁 줬을 때 전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지원하게 됐는데 지금 연도가 바뀌면서 사실은 야영장에는 운영비, 시설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작년에도 3억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3억을 하셨거든요.

거기가 야영장이기 때문에 텐트나 그런 것이 몇 년 있으면 비를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운영지원이란 말이에요. 뒤의 것 2억 3,000은 시설개선 및 보강이고.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가 1년 지나면 조금 상승하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것을 보면…….

수탁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세우신 것을 보면 자료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만큼 세웠으니까 올해도 그냥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세우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쭉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내년도 재원이 열악하다고 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실무에서 동결한 상태이고 여기는 수탁단체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 동결해도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지 동결한다고 예년도 수준하고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절치 못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984쪽, 설명자료 19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6,512만 1,000원요.

여성회관장 이순희입니다.

수강생들이 오면 어린이들을 거기에다 맡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외래강사 위탁교육에서 1,000만원을 하셨는데, 설명자료 192쪽입니다.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지요.

이것은 저희 강사님들을 모셔놓고 워크숍을 세미나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외래강사 위탁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오시는 강사들을 외래강사로…….

외래강사들을 다시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시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97쪽, 설명자료 240쪽입니다. 어린이집 위탁교육, 구내식당 위탁운영, 직업훈련 민간위탁, 여성 웹진 운영 및 발간 위탁비, 경기여성 e-러닝센터 위탁운영 이렇게 해서 10억 6,100만원을 세우셨어요. 지금 10억 6,1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작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자체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뭡니까? 12억 정도나 줄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생각에는 12억이 준 게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e-러닝센터 쪽에서 항목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e-러닝센터가 작년에 5억입니다. 작년에 5억 했다가 올해 1억을 더 편성하셔서 6억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12억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항목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e-러닝센터 콘텐츠개발비가 지난번에는 민간위탁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발용역비로 변경이 돼서 바로 위 칸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거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준 것도 아니네요?

제가 아까 줄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센터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심도 있는 이 예산 심사가 2007년도에 우리 아동들은 바르게 양육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가족과 여성이 다 행복한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깊이 봤는데 산출근거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산출근거라는 것은 큰 틀로 보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큰 틀은 위에 예산 항목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비라든가 국비가. 그런데 보니까 산출근거가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라든가 세목사항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위원들이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출근거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항목별로 봤을 때 한 기간에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냐 하면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 지원시설 운영, 치료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구조지원 운영, 집결지 자활지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ㆍ성폭력에 관련해서는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성매매라든가 가정ㆍ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기관이 모든 항목별로 달리 운영됩니까,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분야별로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기관이 다르지는 않지요? 한 기관이 맡아서 하는 곳도 있지요?

한 기관이라도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것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산정을 일일이 해보면 각 항목별로 지원될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산정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한 직원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중복돼서 지원될 수도 있고 아까 한규택 위원님 얘기를 제가 간략히 들어보니까 1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다,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내역은 뽑아드리지만 중복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서 39쪽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예산만 따로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성남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평택은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없더라고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이런 부분들이 평택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집결지 시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평택도 성매매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성남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정해진 예산이지만 사실은 좀더 확대해서 평택 같은 데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올해 예산은 전액 국비이고 직접 시ㆍ군으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도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고 시범이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습니다.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좀더 예산을 분배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프로그램,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용어가 복지건강국에 보니까 국제결혼이민자라고 하고 여성정책국에서는 결혼이민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용어로 쓰는 게 좋은가요?

저희는 결혼해서 온 거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프로그램으로 했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일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다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서 하신 거지요?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하고 안양, 안성 3개권역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결혼이민자나 이런 부분들이 안산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안산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도 안산 쪽이나 시흥권역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용인, 오산, 광주, 여주, 이천, 김포 이런 데는 다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17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던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매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시ㆍ군마다 국비가 한정되어 있고 도비도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인 같은 곳은 지금 인구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용인이나 김포 같은 곳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곳들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 보시면 김포하고 용인이 들어갔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도비하고…….

아, 도비로?

그게 국비 지원하는 거 따로 하고 그래서 혼동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일이 꼼꼼하게 한 군데 한 군데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심사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35페이지 여성복지시설 급여사업이 있고요. 33페이지는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원이 355명으로 똑같더라고요. 그것은 여성복지시설 급여사업이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지원하는데 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것은 한 가지는 인건비 및 운영비고 하나는 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같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용인이 없고 여성복지시설 급여에는 용인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이 있고요.

35쪽하고 33쪽이니까 그 지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5쪽, 33쪽 국비지원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급여, 주ㆍ부식비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33쪽에는 용인이 없습니다. 용인이 빠져있는데 그게 같은 시설의 급여지원이라고 한다면 용인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용인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이 2개소입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쪽을 봐주십시오. 40쪽하고 43쪽인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1억 7,100만원인데 43쪽의 직업훈련사업비는 대상자가 33명으로 수혜 폭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1,950만원 정도예요. 제가 나눠보니까 59만원 정도가 되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이 수혜 폭이 적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한 건지.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1억 7,000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 직업훈련사업비도 그에 상응하게 증액되어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쪽의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시설에서도 발생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에서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원한다면 거기는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직업훈련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33명한테 됐어요. 이 부분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많다면 이런 직업훈련사업도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훈련사업비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라도 홍보해서 확대시켜서…….

저희가 다 공문으로 시ㆍ군에 시달하거든요.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이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11개 지역에서 개소당 20명씩 해서 1억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가정놀이방 쪽 사업하고 상충이 돼서 같이 충돌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새싹푸른 해서 케어맘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주는 겁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센터당 20명을 양성하는 겁니다. 아이돌보미 인건비가 시간당 5,000원, 주 40시간 해서 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수혜자부담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양성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하려면 40시간, 중ㆍ장년 30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여성들을 40시간 이수시키고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나 간호사를 했던 분은 20시간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을 요청이 있을 때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케어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고가 70% 이고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15%씩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그런 용역하고 와서 부딪쳐서 어려움이 없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을 뽑으실 때도 그만큼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분, 심사를 잘 하셔서 뽑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부모가 질병이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 상황이 있을 때만 시간 보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5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조손가정 양육가사지원프로그램하고 찾아가는 교육ㆍ상담사업인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상담자를 어떤 분들을 뽑을 계획이십니까? 52쪽에 보면 조손가정 등 교육상담하고 그 다음에 가사지원도 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자가 어떤 분이고…….

가정교사 격으로 손자녀 학습 및 가사지원사업이거든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의 학습이 부진하기 때문에 학습지도 그런 걸 저희가 도비를 해서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상담자에게 도 예산을 지급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일정 금액을…….

그래서 여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주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2006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76%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4억 6,000 정도로 증액시켜서 했는데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60쪽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2006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76%로 돼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은 4억 6,000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은 다 100% 됐습니까?

아니죠. 연말까지 집행해야만 내년도에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4억 6,000을 증액시킨 데에는 그에 따른 인원수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신 거죠?

네.

그 다음에 90쪽입니다. 아까 신계용 위원님하고 이우창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육교사교육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인데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씩 1개소당 1년에 1,2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거기 담당 교원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의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데 사실 우수한 교재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4년제 대학교에도 보육교사를 배출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꼭 모든 부분에 일률적으로 한 학교 주지 않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학교나 양성소가 실적들이나 그동안에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 가지고 좀 더 우수한 곳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프로포절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어떤 몇 개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정들에 대한 프로포절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이렇게 개발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좋은 부분을 받아서 그걸 선정해서 거기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내가 보기에는 타당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육원은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학생들로부터, 수요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또한 보수교육 할 때도 일정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교육원은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면 그런 모든 기관을 오픈해서 그런 기관들로부터 프로포절을 받아서, 일단 거기 교육과정에 따른 걸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데를 선별해서 지원해야지 이렇게 모든 곳을 지원한다는 건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교육하는 보수교육 위탁비가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수교육은 6만원이고 승급교육은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교재를 우선 다시 만들어야 할 한계에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지원을 요청해 왔고 그래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깊이 해 볼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지원되더라도 예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48%로 돼 있고요. 도비를 1억 5,000을 증액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몇 % 정도 집행했죠?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가야, 이게 10월 말 현재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은데요. 사실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신축할 때에 시ㆍ군에서 사업부지 설정이, 설계 발주가 늦어지는 관계로 늦어지거든요.

올 해는 몇 개소의 국공립시설을 신축하시죠?

지금 22개소 중 11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는 14개소를 신축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신축은 14개소고요. 산업단지 국공립시설 신축이 1개소고 신규로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올해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이 부분도 과다 계상이 안 되도록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7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정보센터가 2007년 집행내역과 비슷하게 1억 5,100으로 했는데 다시 120쪽에 보면 운영 활성화 예산이 또 9,700만원이 돼 가지고 총 2억 4,8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102쪽에 있는 건 임대료입니다. 저희가 행정동호회관에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조력이나 정보망 관리나 상담지원…….

임대료가 아닌데요. 97쪽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교재교구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말이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이 좀더 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운영 활성화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저희가 예산을 가능하다고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 서 우선 이렇게 세웠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내년에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에 대한 건데 작년에는 15개소를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7개소로 한 두 곳은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내려서 하는데 2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건 요청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장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하고 더 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력추방지원협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인데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청소년위원회에서 도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폭력추방지원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청소년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지 청소년예산에서 지원되는 건 이 기관에 대한 명칭으로 봤을 때 타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청소년위원회의 기금사업으로 100% 국비지원이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하다가 왜 이리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한테, 청소년이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폭력 추방이라고 전체 포괄적인 부분인데 좀더 명칭을 바꾸든가 협의회 운영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청소년예산을 집행하는, 기금을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죠?

이건 청소년자원봉센터가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 내에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이나 학교 다니는 중에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진흥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 위원님,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죠. 성인뿐만이 아니고, 여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 때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은 했었는데요. 특히나 자원봉사 운영체계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지원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성정책국 전반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계획들은 다 있으세요. 연말에. 그런데 지원책들을 나름대로 사업을 세워놓지를 않으셨어요. 청소년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떠미는 상황이시더라고요. 계속 담당자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치행정국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 건 전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과의 협조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그래서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재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로 그런 내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되더라도 자원봉사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세워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사실은 자원봉사나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진흥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 서면으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지원하는지 아니면 학교 기관에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140쪽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기관은 상당히 교육비를 많이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민사고등학교 거기도 대안학교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비정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자퇴한 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알죠. 학교 중도 이탈 학생들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데 그런 기관들이 정말 어렵고 또한 우리가 정말 예산을 지원해야 될 기관인지 파악하시고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파악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시ㆍ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추가 유보지역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 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천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선정하는 지역을, 부천지역을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조금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지만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다 안 돌아갔나요? 죄송합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특히 여성위원님들이 여성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능력이나 역량이나 모든 게 출중한 데도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니까 호되게 많은 질책을 받은 걸로 돼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근거나 정확함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제가 어렵지만 여성경제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경제인들이 국가사회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창업자금에 보니까 여성창업자금이 100억원 조성돼 있죠?

네, 경투실에 조성돼 있습니다.

경투실 말고 여성발전기금.

그렇지 않…….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경투실에서 하는 신보 100억하고 여성창업발전자금 100억원 이건 별도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별도입니다. 그리고 경투실에서 일부 기금을 여성기업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성창업자금의 관련 질의는 누가 답변합니까?

경투실에서 해당이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저한테도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창업기금이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괜히 답변 잘못하다가는…….

아니, 저희 소관업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약간 혼선을 일으키는 게 여성발전기금, 여성창업기금 이래서 여성가족정책국에서 이걸 모릅니까?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저희 소관이고요. 여성창업기금은 경투실에서 하는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고. 그러면 여성창업자금 이건 경투실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창업기금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여성이라고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럼 일단 해당 업무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이것도 100억으로 돼 있죠?

네, 1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06년도에 기금을 얼마나 썼습니까? 창업하고 자꾸 혼선을 일으키는데. 이자수입에 한해서 지정된 사업만 하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1년에 이자가 연 몇 % 되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나온 이자수입이.

올해가 4억 5,000 예상이거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10억이 넘었습니다.

이자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자가 낮음으로 해서, 계속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자꾸 낮아지니까 4억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네? 그 4억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저번에 누가 담당자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보니까 사업명이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전산자료입력원 인부 임금 한 사람 인건비예요.

그건 중앙 기금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중앙기금입니다. 여기 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사업명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이것도 중앙이고요?

네, 그것도 중앙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 이것도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중앙기금입니다.

3개 사업이 다 중앙에서 하는데 이게 토털 보니까 2,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경기도 여성국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활용하거나 전혀 사업…….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사항하고 지금 이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아니 저희도 혼동이 돼요, 사실은.

국장님이 전문 여성이시고 전문 국장인데 혼동이 되면…….

아니 그 정도로 이 기금이…….

본 위원은 아예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혼동된다고 그러니까. 창업 관련도 그럼 해당 업무가 아니시네?

여성창업기금은 경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질의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 하면 자금 관리는 경투실에서 하지만 여성창업기금이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여성정책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성정책국에 지금 거기 다 앉아계신 여성정책개발원,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다 이쪽에서 사실은 홍보도 하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오늘 느꼈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걸 느꼈고요. 그래서 여성정책책임관제가 실시되면 거기서 각계의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당 고유 업무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여성에 관계되니까 저희가…….

창업자금 현황, 또 여성발전기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총괄적으로 느낀 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오죽하면 노래방도우미로 빠져나가고 더 나아가서 성매매 그런 데 전력을 하고 이런데 경기도 여성 분야를 총괄하는 국장께서 여성창업기금, 여성발전기금이고 이런 걸, 교육을 보니까 제가 관련은 안 되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17쪽, 218쪽, 229쪽, 230쪽, 231쪽에 근 5페이지를 통해서 창업지원실 홍보, 창업지원실 컨설팅, 경기여성 취업ㆍ창업 페스티벌, 창업박람회 업체참가비, 여성창업지원실 이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도 이 사회의 저변에 깔린 여성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 처해 있는지 그런 걸 피부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그런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우미를 안 하고 성매매를 안 하고 건전하게 창업교육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도 소관업무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관련 페이지 67페이지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요. 사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계획이라든가 전산회계과정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지정을 하고 각 센터별로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런 1억 8,000만원을 계상할 때 올해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라든가 한계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신 결과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저희가 각 센터마다 추진실적을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료에 재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가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데이터가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 인원이나 수료, 취업 그건 돼 있고요.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부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어느 분야에 하고 싶고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그런 것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도 짜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교육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설문서는 받았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료하는 분들한테 설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관해서 두 군데에서 발견을 했는데 우선 17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여성회관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면 홈피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가의 유지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홈피 유지보수비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다책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것은 여성회관관장이 하고 능력개발센터는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순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800만원은 저희가 홈페이지만 유지ㆍ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서버가 없어서 그것도 함께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학사관리프로그램 수정이나 업그레이드,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버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서버를 구입해서 하면 어떨까 아니면 정보담당관실을 이용해 볼까도 했는데 그 장비를 저희 자체시설에 설치하는 장소도 문제였고 구입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능력개발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버관리, 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서버를 외부에서 빌려 쓰면 안 되나요?

그것이 지금 위탁된 상태입니다.

위탁된 상태인데 서버비용이 그렇게 비싸다고요?

같이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약간 다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아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IT교육 전문홈페이지는 저희 IT교육생, 지난 10년간 교육생들의 D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B프로그램을 연동 개발해서 DB관리하는 거하고 저희가 7종 메인메뉴하고 31종 서브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DB관리하는 것에 따른 DB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2,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위탁을 해서 2,000만원…….

네. 연초에 한번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메인메뉴 같은 것을 바꾸고 나머지는 DB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높게 계상이 됐다는 거지요?

DB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와 124페이지 공통으로 보면 경기도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비로 1억원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로 680만원 계상을 했고 보면 사업내용에 똑같이 한ㆍ중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과 해외 선진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이렇게 해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이중으로 추진되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ㆍ중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지난번에 청소년과장이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해외선진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모범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문화체험 여비가 국제교류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118페이지에 2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124페이지에는 2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ㆍ중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은 자원활동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해외선진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저희가 시ㆍ군에서 모범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4쪽은 인솔공무원 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심사를 준비할 때 자료 가지고 한다는 거 아시지요? 거의 자료에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가족여성정책국 뿐만 아니라 많은 실국들이 자료에 대한 성의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찾아봐도 찾아봐도 자료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가족여성정책과 예산 어디 갔습니까? 사업 설명자료에도 없고 설명서에도 없는데 어디에 있나 찾아보세요. 몇 쪽에 있지요?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는데.

79쪽에 있습니다. 경기가족여성개발원 출연금입니다.

경기가족여성개발원 출연금 20억, 세부내역 안 들어오고 이렇게 토털로 놔도 됩니까? 2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소들이 몇 군데 되고 더더군다나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20억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데 가족여성개발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사업소고 개발원은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네,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이것도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출연금이라고 하지만 경기가족여성개발원의 20억에 대한 세부내용에 전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후에라도 20억에 대한 세부내용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 사업 중에서 청소년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본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있지요? 많은 부분 기금도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일몰법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하던 사업을 본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7개 사업 정도가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125쪽 좀 보세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찾으셨어요?

네.

이 사업이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 계상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에도 1억 800이, 2006년도에도 1억 800이 투자가 된 것처럼 나와 있지요? 이거 기록이 맞습니까?

그래서 괄호를 한 겁니다.

괄호를 하지 않아도, 다른 것들도 다 괄호로 한 거하고 어떻게 위원들이 구별합니까? 적어도 여기에다 이게 지금 정상추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기금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네, 잘못 됐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기금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그렇게 된 것을 지적합니다. 수정하세요. 또 하나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21개 시ㆍ군 29개소에 474만 9,000원이 계상됐어요. 맞습니까? 139쪽입니다. 본 위원이 2청 사업을 보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으로 거기는 949만 8,000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왜 1청하고 2청하고 예산금액이 배나 차이가 나지요?

수원, 성남, 부천 같이 구가 있는 데는 3개소이고 안산하고 안양이 2, 단가가…….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21개 지역에 29개소인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청은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해서 949만 8,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같은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최원호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년과장 최원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2청의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왜 단가가 양쪽이 틀린지 비교해서…….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112쪽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지금 20만원씩 482개소를 12개월 동안 지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11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현재 317개소가 1청, 2청 합해서 1청이 260개, 2청이 37개소가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늘어날 거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행감 자료에 얘기하셨을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보육시설현황에 따라서 야간까지 운영을 할 경우에 정부지원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지급액이 80%, 3명까지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명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내년도에 계상됐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이거 담당하시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요청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유인선입니다. 지금 482개소를 정하는 이유는 3인 이상 시간연장을 운영하는 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482개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왜 개소가 늘어났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청 같은 경우 시간연장을 260개소에서 482개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보고하실 때는 정부지원 시설이나 민간지원 시설 같은 경우 야간 보육연장할 경우에 교사 월급액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정부시설 같은 경우는 따져보니까 145만원 정도 됐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간연장 보육시설 지원해 주는 예산 계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찾아도 없는데.

먼저 말씀드렸는데 교사인건비가 국ㆍ공립시설에 대해서 142만원 정도이고 민간시설은 1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핵심의 질의는 뭐냐 하면 야간이라든지 시간연장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간연장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 지난번에 행감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간 연장하는 정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최대 3명에 한해서 80%를 지원해 주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교사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상 현황이 어디 있어요? 시설 지원하는 거 말고 교사 지원하는 거에 대한 예산 계상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요.

설명자료 97페이지를 좀 봐주시지요. 하단에 2007년도 예산요구액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국ㆍ공립 법인시설 인건비 지원은 4,250명의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고…….

이거에 교사 야간보육시설 지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왜 구별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간연장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왜 뭉뚱그려서 하지요? 이렇게 되면 올해 보육정책과에서 통계 내준 걸로 따지면 260개소에 대해서 몇 명의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이 돼요?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함에 따라서 한 달에 20만원씩 시설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행감 때 주신 자료란 말이에요.

행감 자료 241쪽 보세요. 행감 자료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야간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12시까지 연장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 시설은 최대 3명까지 80%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당시 답변하시기를 145만원 된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지정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이것에 대한 예산 계상이 2007년도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9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습니다.

그걸 왜 묶어서 그렇게 하세요. 따로 하셔야지요.

국비편성기준에 의하면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같이 묶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구별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별 안 될 것 같은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현장에서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난해하게, 다양하게 분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 여성정책국의 전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중에 보육예산이 몇 %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 정도.

85% 정도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보육 쪽에 쏟아 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평가인증을 할 경우에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엄청나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지원해 주겠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뭐냐 하면 저는 야간시설 이거 홍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85%가 보육예산인데 이 보육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예산과 더불어서 예산 전에 사업이 제대로 세워져야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정보센터요. 제가 3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지역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 어디가 야간을 하고 있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정보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교사요. 제가 어제 지역에 있는 연합회장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현실이래요. 모르고 있는 원장들도 있고 알고 있어도 정보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정보센터에서 지역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일당 1일 기준이 얼마냐 하면 3만 5,000원이거든요. 3만 5,000원 받고 수원에서 시흥 구석까지 가기가 교통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행감 장소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보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고민과 배분, 경기도 전체의 모든 도민들이 이 보육정책에 대한, 앞서가는 보육정책인데 그 보육정책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중앙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중에 창업자금이 융자가 된 것이 경기도에 얼마가 됐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제 기억으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 할 때 그 자료를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중앙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창업자금이 경기도에 어느 정도가 융자가 됐는지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본인 기관의 책임이 아니면 가족여성정책국에 하셔서 서로 의사전달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면 행감 그때뿐이죠. 제가 분명히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소장님이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로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이 중앙에 있는데 우리 도의 기금에서는 창업자금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중앙에서 어쨌든 받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의 경투실을 이용하든 중앙 것을 이용하든. 그래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 이거지요.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신규사업이 뭐가 있느냐면 역량진단솔루션 콘텐츠 있지요? 그게 1억 3,700인가가 되어 있던데 이 사업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e-러닝센터의 IT교육을 받기 전에 회원들이 나의 IT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그것을 한번 자가프로그램, 거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의 정보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거지요?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e-러닝센터에서 지금 과목이 몇 개나 되지요? 수십 개나 될 텐데.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게 완료되면 53개 과정이 되고 저희가 외부에서 무상으로 가져온 과정이 현재 18개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한 20개 정도 무상으로 가져오면 내년에는.

그러면 이 여성 회원들이 자기의 정보와,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듣는데 듣기 전에 그 수준을 알아보는 체크프로그램이란 거죠?

이제는 취업이 아니라 경력개발-커리어 디벨롭먼트(career development)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경력개발을 위해서 먼저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도와주고 그 목표와 내 현재 실력의 갭을 체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의 목표에 따라서 현재 갭이 나오니까 그 차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인별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맞춤형 개인별, 저희가 80개 정도의 과정이 돼 있는데 당신은 1단계로 이거 이거 이걸 선택으로 듣고 이걸 필수로 들어라 이런 식으로 개인형 교육과정 설계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과목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내가 회원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어느 창업, 그러니까 경력개발이라고 하면 어느 정보개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 맛보기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맛보기 강의는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억 3,700 이걸 들여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 해 봤자 그것 이용하는 수준이라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아니면 다른 기술 그쪽으로 하겠다면 거기에서 초급과정이 있잖아요. 그 초급과정에서 맛보기 보고서 수강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또 사전에 자가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드느냐, 더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준 건 시스템 구축비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줄은 거지 지금 또 새로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준 것, 콘텐츠 개발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한 3억원 정도가 줄은 거고요. 이 CDP 경력개발과정은 e-러닝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0개 과정의 설계를 애초에 로드맵을 연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내가 자바프로그래머다 그러면 해당되는 과정이 초급부터 중급까지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웹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자바과정 콘텐츠 하나를 웹디자이너가 되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자바프로그래머가 될 사람, 그러니까 겹치게 여러 명이 과정 하나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를 복합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80개 과정을 다 일일이 클릭해 가지고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당 저희가 테스트도 해 보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0개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다 예로 드시는 자바, 웹 이런 건데 그 80개 과정이 지금 다 자바하고 웹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건 몇 개 과목뿐이 안 돼요. 그러면 맞춤형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내가 1단계, 2단계 있으면 1.5단계 지금 제시해서 교육시켜 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80개 있는 것 중에서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교육생을 상담하고 교육생의 실력을 파악해서 당신이 어떻게 교육을 들어와라 갭에 대해서 이끌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성공요인인데 온라인은 혼자 앉아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게 현재 다거든요. 그건 상당히 교육효과 면에서 이 CDP 경력개발프로그램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교육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지난 2주 전에 행감 끝나고 바로 저희가 e-러닝 워크숍을 할 때 경기도 전역에 있는, 북부ㆍ남부 있는 교육생들이 워크숍에 다 참석했는데 회원들이 그걸 굉장히 요청합니다. 자기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력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주부들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첫 해에 교육생들이 2,000명, 3,000명이 듣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결과로.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e-러닝 운영을 계속 보완해 놓을 수 있는 객관적인 보충자료 같은 경우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여성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 CDP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한 1～2년 이용하고 나면. 이건 e-러닝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도 능력개발센터나 사업설명을 들으실 때, 사실은 저만 해도 IT 쪽이라든가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효과가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 때 엄청나게 큰 뭐가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너나없이 다 홈페이지 만들고 그랬는데 정보화교육하고 이러는 것이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수준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도민들의 수준을 너무 앞서가는 그런 정보기술 개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예산 배정이나 편성을 하실 때 그런 점에 역점을 둬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량진단솔루션 개발을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오는 이용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들어오면 수십 가지가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한테 추가질의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 홈페이지 유지보수부터 225쪽 허브사이트 유지보수비까지 업체가 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선정을……. 입찰합니까?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있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6쪽, 227쪽하고 238쪽, 239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하고 구입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영석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에 나와 있는 직업상담사 파견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8,000인데요. 채용 운용하는 사람은 10명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시ㆍ군 여성회관에 이 상담사들을 배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10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에 배치하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순환식으로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받는 건 아니지만 신청을 받고 중간에 또 그만 두게 되면 거기는 그만두고 또 요청하는 데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0명의 자원군을 확보해서 예를 들면 요청이 오는 시ㆍ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담사들 배치해 주는 겁니까?

올해에 내년도 직업상담사 파견 여성회관을 받는데 사실은 이 돈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됐던 걸 이번에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기금에서 있던 사업을 위로 올리신 거죠?

네.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던 게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 여성회관에도 직업상담사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한 분인가 두 분 있나요?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업교육이라든지 창업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창업컨설팅 지원은 못 받더라도 직업상담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도 여성회관도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 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시ㆍ군에도 좋겠지만 도단위 여성기관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의 영역들이 상당 부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당초에 도 여성회관과 능력개발센터도 필요해서 두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정원조정에 걸려서 지금 일용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활용들이 적절하게 도에도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단순한 확인사항인데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버에 대한 임차, 위탁비용과 그것에 대한 추가 입력작업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월 150만원씩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상당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낮을 수 있는데 이건 이따 2청 북부여성회관 예산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북부여성회관하고 도 여성회관하고 홈페이지 운영규모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이 홈페이지를 만든 게 몇 년 됐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순희입니다. 2003년부터.

2003년부터요. 그럼 만 4년이 돼 가는 건데 1년에, 예를 들면 메인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메인페이지 디자인을 1년에 몇 번 바꿉니까?

한 번 정도 바꾸고요. 그리고 월말에 새로운 걸.

그러니까 크게 디자인 다시 해서 배치하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지만 분기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발하고 콘텐츠 내용, 디자인 내용만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접수를 홈페이지로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관리까지도 서버 위탁한 데서 유지보수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한 번 분기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술해서 바꿔서 하면 홈페이지 유지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후에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함께 질의를 했는데 성매매 피해여성 연구용역, 그래서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건 외국 국적의 국내에 들어온 여성이 관광비자나 아니면 취업으로 왔다가 강제든 준강제든 아니면 자의든 간에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방향에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접근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07년도 사업설명회 워크숍 갔을 때도 지적했듯이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됐든 불법 아닙니까?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이고 상당 부분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치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세 분의 조사자를 뽑아서 그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거 위탁을 주는 거죠?

네, 용역 위탁 줄 겁니다.

위탁을 주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치안과 범죄에 관련된 상당히 공권력이 필요로 하는 데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 난감해하는 부분인데 범죄조직과 다 연관되는 문제예요. 외국인 성매매여성 운영 상황은.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위탁받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짧은 두 달 기간에 세 명의 연구자가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역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정책방향, 정책에 입안해서 활용되는데 과연 그런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상당히 부실하고 아니면 활용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결과물들, 그러니까 형식적인 연구용역사업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족실태 이런 것을 가족여성개발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들도 실태 조사하는 게 상당히 현장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범죄조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음성화 돼 있는, 우리가 마약 판매하듯이 점조직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치안권력, 공권력을 확보하지 않은 데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짤막하게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레방의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성매매자하고 많은 교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하고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레방이 어떤 단체인지, 어떤 영역을 갖고 있고 도내에서 어느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도내 외국인 성매매여성 관련해서 보면 지역이 다양할 겁니다. 어느 한 특정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파주의 용주골 얘기할 때 국내 내국인 여성들이 예전에 얘기하는 집창촌 같은 형태의 하나의 어떤 섹터가 정해져 있는 데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을 그래도 가시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산재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단체의 대표의 그런 의욕만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집행해 가는 데 있어서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그 단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다른 데하고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각 시ㆍ군하고. 전체 시ㆍ군은 아니지만 관련되는 그러한 단체와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네트워크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두 달의 설정기간에 모든 성과물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판단해 보면 기간 설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걸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3월에서 10월까지거든요. 인건비만 60일 분을 주는 거죠. 기간은…….

하여튼 전체적인 연구용역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3,000만원이죠. 그거라든지 기간문제라든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도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다시 한 번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강가족 체험수기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족 체험수기가 아까도 나왔듯이 이것이 사업량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네.

그럼 우리가 2005년도에도 한 걸 보니까 공모해서 들어온 게 148건이고, 접수된 게요. 그에 따라서 28명 시상했는데 상당 부분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국가기관에서 국민계몽사업 하듯이 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걸 할 때 수기, 저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사회가 어느 정도 통제돼 있고 지휘체계가 강제성을 띤 시스템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먹히고 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집행이 되는데 요즘 이런 것 하면 솔직히 아마 건수 채우기도 힘들 거예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수기책자를 보고 어느 분이 만화로 게재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판권까지도 얘기가 됐는데요. 사실 만화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기서 온 걸 수기로써 체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외부로 확대 홍보하기 위해서 만화의 기능도…….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책자 내용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체험수기 해 가지고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만화나 이렇게 활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본 위원이 이런 쪽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도 산하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건 뭐냐 하면 의무 할당량으로 해서 그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주변을 막 졸라대는, 그래서 채워서 올려 보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실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응모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 발표가 많이 되고 이러면 왜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해야죠.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도 격년제로 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라든지 수기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격년제로 한 게 아닙니까?

사실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발간할 때까지는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기는 정말 사업상 시기가 그래서 격년제로 한 거죠.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절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패러다임이라고 하나요. 사업의 방식을 다르게 변화해서 바꾸어서 하든지. 아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식으로 여기서는 직접 수기로 원고를 받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뭘 받는다든지 방식을 달리해, 그러니까 문제 접근의 방식에 좀 변화를 줘서 가야 되지 않겠냐.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수기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 수기 공모해 가지고 부상이 얼마가 나갑니까?

지금 시상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수기 공모에서 당선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뭘 주는 것도 없잖아요. 아니할 말로 상품권 하나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응모를 하는 것 보면 어떤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많으면 그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함께 깨우쳐서 극복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공유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스스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유인책이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굳이 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최원호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청소년과장 최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 있는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건 누누이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정이 4박 5일이죠?

5박 6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70 대 30으로 돼 있는데 70은 도비인가요?

네, 도비입니다.

순수 도비가 70, 자부담이 30이죠?

네.

그런데 자부담이 30이 들어가면 이거 좋은 사업입니까? 여지까지 해온 경과에 의해서 보면.

자부담을 몇 % 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30%의 자부담은 아무리 학생이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고 또 그 30% 내는, 학생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나무를 식목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무는 여기서 가지고 갑니까, 거기서 합니까?

나무는 현지 적응력이 있는 현지에서 묘목을 사서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가 순전히 사막지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광활한 고비사막이 바로 그 장소에 있습니다. 원래 흙먼지 황사가 일어나면 갑자기 순식간에 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데 여기 가서 도비를 70% 3,000만원씩 부담해서 할만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이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실시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2003년 2월 21일 황해권 시ㆍ도지사 협의회 창립총회 시에 공동협력과 제안 건으로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중요성 및 봉사의 인식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많은 인력으로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면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 특히 대학생들이 중국의 황사에 대해서 우리도 작지만 한몫을 하고 있고 봉사의 참 의미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하는 지역이 그동안 4회에 걸쳐서 한 결과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내몽고 쪼지산현 주변에 약간 고인 물도 있고 도랑이 있고 주변에 미루나무도 일부 있고, 원래는 사금을 캐고 난 자리인데 평지로 돼 있고 아주 사막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올해 거기다 현판식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30명 정도의 인력으로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은 있지만 도가 이런 황사 방지에, 또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나라의 22배나 되는 광활한 지역이에요. 거기 한 30명이 가서 나무 몇 백 그루 심어봤댔자 사실은 어느 귀퉁이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비를 3,0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 거고 또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도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지 자부담 30%를 거기다가 업그레이드한다면 자칫하면 관광성이나 외유 같은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부담 30% 들여서 가면 내 돈 갖고 내가 가는데 무슨 제약을 받을 필요가 뭐 있으며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70% 자부담하는 것은 자칫하면 공염불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 위원은 이걸 느끼기 때문에 몇 차례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 30%를 완전히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그 사람한테 자부담을 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은 몰라도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은 금년에 갔다 와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했는데 홈스테이 과정에서 세숫대야에 약 3분의 1을 갖고 4명이 한 집에서 머무르면서 하루에 닦는 양을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박 4일 동안 목욕을 한 번도 못했고 그 학생들도 역시 3박 4일 동안을 목욕을, 북경에 와서나 목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30% 받는 부분의 문제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명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줬는데 이 사업은 관광성하고는 아주 180도 전혀 다른 사업으로서 내몽고의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50년대 수준으로 먹는 거라든지 가축을 누가 훔쳐갈까 봐 대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만이 아니라 내몽고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북경대학생들과의 교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 해서 30%도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다 못 주는 측면에서의, 보통 대학들이 참여하면 다른 사업도 30% 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무료가 됐을 경우에는 특혜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경과, 내년의 사업경과를 봐서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니까 다행스러우며 앞으로 검토사항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바라면서, 가서 나무만 심고 바로 옵니까?

아닙니다. 3박 4일 동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시골에 가서 이틀은 나무를 심고 하루는 사막을 갑니다. 사막에 가서 사막을 보고 또 게르라고 해서 유목민들이 집을 직접 지어보기도 합니다. 중국에 와서는 1박 2일 정도 문화체험을 하고 오게 되겠습니다. 북경대학생들과 한나절 정도의 교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거기를 들렀을 때, 본 위원은 양로원 같은 시설에 들른 적이 있어요. 금일봉을 주고 왔더니 그 회장님께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우리 경로당에다 돈 몇 십만원 갖다 줘봐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는 원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몇 십만원 준 것을 대통령까지 보고를 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즉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대통령궁인 영빈관에 초청해서 거기에서 체류하게끔 특혜를 주더라고요. 그러한 일도 있었으니까 가서 단순하게 나무 심고 빈민촌 게르 같은 데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울란바토르 수도에는 남양주시거리라고 하는 문화의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공모사업 7개, 잠깐만요. 그 전에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4억 5,000 정도지요?

네.

지금 2001년에 7억 8,200에서 계속 줄어서 4억 5,000 정도를 내년에 쓰게 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네, 적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이자가 줄고 그래서 5억도 안 되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게 된 건데, 이게 기금이라고 말하면서 기금에서 5억도 안 되는 예산을 사실 본예산에다 계상해도 되지 이게 무슨 기금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일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세운 것도 있고 아까 직업상담사 9,000만원이 기금에서 나가던 걸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직업상담사 말씀하셨으니까 여성회관의 직업상담사 채용 지원하신 거지요?

시ㆍ군 여성상담사.

그래서 몇 명을 지원한 건가요?

10명.

효과를 보셨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예산으로 돌렸다니까 잘 돌리셨다는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

저희가 고민하고 원금을 통합기금으로 안 넣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건데 예탁금이 통합기금이지요? 예치금이 일반 예치된 금액이지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여발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예탁금이 많지요?

네, 통합기금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기금 이자는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3.5%.

예치금은 이자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3.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3.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도요?

네.

지금 이 정도의 낮은 이율로 볼 때는 기금이 경기도 건으로 봤을 때는 100억이 굉장히 적다. 중앙은 지금 얼마지요? 천억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거기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지금 우리 경기도 인원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에 이율이 높았을 때는 100억 정도 조성을 하면 연 8～9억 정도 이자가 나와서 8～9억 정도를 본예산이 아닌 임시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에 편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금을 더 조성하는 것을 고민하셔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금을 차라리 없애고 나머지 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본예산에다 계상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원금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율이 적게 된 상황에서는 여발금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발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 4억 얼마 정도 가지고는 그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 7개 분야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획공모나 일반공모가 다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줄였거든요. 사실은 명시하실 때 적어도 기획공모 몇 건, 일반공모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궁금함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외국인 성매매 피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여발금에서, 왜냐하면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1회 조사잖아요. 그래서 여발금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금이 적으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넣은 겁니다. 기금이 적은데 기금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기금이 적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지속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사업은 1회로 끝나는 거지 그것을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지금 4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이 3,000만원을 세우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NGO단체나 NPO단체들한테 공모해서 하는 것 외에 기획공모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매매 피해조사나 평택 안정리 기지촌 여성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를 가지고 여성정책국이나 아니면 복지건강국에서 지속적으로 뭘 해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회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금 자체가 적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시고서 내놓은 안이니까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사님한테도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고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기금을 늘리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이 복권기금에서 나오잖아요. 복권이면 경기도에서 판매된 복권기금인지 전체 다…….

중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판매된 복권기금을 경기도에 준 겁니까?

네.

경기도에 내려온 복권기금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갑니까?

얼마는 청소년 출연에 대해서 쓰라고 나온 기금입니다.

복권기금 내려온 것 중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일단 배분을 하는 거군요.

네.

28억을 이번에 배정하신 거고 작년에는 삼십…….

그것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생활학자금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27억 정도 나갔고 이번에 28억 계획을 잡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권이 일종의 사행성 자금인데 그런 자금에서 나온 돈으로 청소년 그거를 준다 하는 것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권기금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으로 준다. 받는 학생들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주신 복권 수익금으로 해서 나온 것이구나 생각할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학생들은 모릅니다. 도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복권기금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고 저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다 좋자고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사행성에서 나온 자금이 학생들 학자금이고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생활학자금으로 간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쓰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손경식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유인물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족여성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분야에서는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46억 4,700만원, 시ㆍ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3개 사업 25억 9,700만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등 8개 사업 31억 4,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긴급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32억 5,600만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급여비 등 12개 사업 44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보육청소년분야입니다.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위탁수수료로 61억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13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육의 내실화와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668억 6,000만원을,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지원 2,694억 9,1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청소년수련관 2개소 건립에 20억 9,400만원, 청소년공부방 등 청소년 관련 복지증진사업 77억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확대를 위하여 북부여성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55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아동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외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76억 8,000만원, 저소득층 아동지원 160억 2,300만원,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구제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기관 운영사업에 11억 3,600만원, 경기북부아동 일시보호소지원 등 8개 사업에 39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으로 아동시설보호사업에 137억 1,100만원과 아동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35억 6,3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 45억 3,9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6～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 세입예산액 10억 9,898만 3,000원보다 약 5.5%인 6,100만원이 증액된 11억 5,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입은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1건으로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평화누리시설 대관 수수료 등을 세입조치하고 금년 말까지 수입예상액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1건으로 이미 16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평화누리시설 대관 수수료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 기정예산 1,142억 4,277만 8,000원보다 48억 6,317만원이 감액된 1,093억 7,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 일반사회복지는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아동분야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과 복지마을 조성지원 2개 세항의 합으로 2006년 기정예산 68억 5,661만 1,000원보다 약 0.6%인 3,826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9,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에 1,073억 8,616만 7,000원보다 49억 143만 1,000원이 감액된 1,024억 8,473만 6,000원으로 가족여성정책 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06년 기정예산 78억 1,826만원보다 0.3%인 2,544만 4,000원이 감액된 77억 9,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은 기정예산 972억 3,986만 3,000원보다 약 5.0%인 48억 7,598만 7,000원이 감액된 923억 6,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은 당초 23억 2,804만 4,000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분야 사업예산인 민간경상보조금 364만 8,000원은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로써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61만 3,000원은 164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써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여성정책 중 가족여성정책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하며 가족여성정책개발은 2006년 기정예산 73억 3,052만 5,000원보다 약 11.9%인 2,544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1,071만원은 의료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363만 3,000원은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 60만 8,000원은 교육인원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비 685만 5,000원은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것도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비 4,725만원은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이것도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분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여성가족부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1,6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에서 7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양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3,350만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가 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5억 8,564만 4,000원 역시 여성가족부의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67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분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 증가와 둘째아 보육료지원 등에 따른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4,33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7,165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대체인력비로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사업 부족액 1억 1,0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시설비 39억 7,500만원은 동 사업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북부여성회관의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써 2억 6,036만원이며 2006년도 세외수입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도 1032페이지와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액 1,112억 8,631만 1,000원보다 82억 4,087만 4,000원이 증액 약 7.4% 정도가 되겠습니다. 1,195억 2,718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사회복지분야는 아동의 권리신장 및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지원비로 89억 1,38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여성정책분야는 1,106억 1,333만 5,000원을 편성해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56억 9,595만 4,000원을 가족여성정책개발비로, 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 여성지도자 육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958억 6,389만 2,000원을 보육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지원 관련 청소년시설 지원 확대 및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60억 3,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사업분야입니다. 운영비로 28억 7,225만 9,000원을 경기북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지원을 위해 경상적경비로 계상된 10억 439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외계층아동에게 영어마을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00만원을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또한 요보호 아동의 신속한 구제와 발생예방을 위해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9,239만 6,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79억 942만 4,000원에 대해 보고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동일시보호소에 보호 중인 아동의 생계급여비로 6,75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도, 급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등 9개 사업에 39억 3,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36쪽에서 103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부터 10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37억 89만 7,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 육성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시설아동 학습 및 사회적응력 배양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등 14개 사업에 3억 6,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아동보호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남양주권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 6,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항 가족여성정책개발비 56억 9,541만 5,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103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실 경상예산으로 2006년도 2억 5,436만 8,000원보다 2007년도에는 2,336만 3,000원의 약 9.2%가 감액된 2억 3,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실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 3,962만 7,000원, 건강가정지원에 필요한 5,000만원은 건강사업 기능강화비,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88만원, 여성복지정책분야 선진사례 연수, 보육아동 및 청소년 육성 정책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05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가족여성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899만 8,000원을 성매매 방지사업비로 1,000만원, 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비로 5,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 보조사업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건강가정지원을 위해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등 17개 사업에 38억 5,202만 1,000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결심하였습니다. 1041페이지부터 1042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자체사업에 여성인권 보호 및 강화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 등 15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6억 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페이지부터 1044페이지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3만원을 계상해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5,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1044페이지 하단부터 1045페이지 중단까지로 먼저 행사운영비로서 주로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 8개 사업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5페이지 하단 보육지원은 2006년도보다 10억 2,974만 9,000원이 감액된 958억 6,389만 2,000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경상예산은 4,803만 9,000원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 출장여비,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 하단 보육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849억 7,0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 지원과 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4개 사업에 807억 3,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42억 3,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2개 사업 108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47페이지 하단부터 1048페이지 하단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9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와 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4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49페이지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7,760만원은 경기도 제2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비 참석자 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 제2차세대위원회 정책토론회 등 5개 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 보조사업 중 불우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 등 13개 사업에 약 11억 1,753만 9,000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05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공공청소년 수련관 등의 건립과 개보수를 위해서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4개 사업에 30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평화누리 관리를 위해서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의 학업증진과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8,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누리 조성 시 부여된 군부대 협의조건과 부대시설 설치 등 정리공사 설계비 등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052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비로 총 28억 7,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14억 4,780만 1,000원보다 1억 4,150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8,930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용은 1061쪽 중간부분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1페이지 사업예산 12억 6,255만 5,000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으로는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 재료비 등 8개 사업으로 재료비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06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IT전문기술교육 위탁비 등 4개 사업에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된 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교육생 및 도민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제공을 위해서 청사증축공사 등 10개 사업에 6억 2,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062쪽 하단부터 1063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등 7개 사업에 3억 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 예비비로서 1065페이지 소호창업 입주업체 보증금 및 수강료 반환금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증금 및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경기북부지역 여성 및 저소득 주민 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와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실의 세입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북부여성회관의 교육수강료 수입 2억원 등 북부여성회관 관련 수입입니다. 세입규모가 작은 것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관련 경비를 모두 1청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2007년도 예산규모는 1,19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인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은 가족여성정책실 예산의 4.9%인 58억원이며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예산은 92.7%인 1,108억원이고 북부여성회관은 2.4%인 29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증액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6%인 31억원이며 사업예산은 97.4%인 1,164억원 규모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대부분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특히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81.3%를 점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예산은 2,0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작은 것은 출연금 등의 예산이 1청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지원은 경상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소외계층아동 영어마을 체험 사업은 소외계층아동의 영어마을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인원은 700명이나 예산은 660명분만 반영되고 40명분은 미반영되었는 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40명분의 추가재원 확보대책이 요구됩니다. 가족여성정책개발은 자체사업 중 경기여성 e-러닝 지역거점센터 운영 사업은 사이버교육을 통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도내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투자를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경상예산에 반영된 사업 대부분이 민간 또는 행사보조 경비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운영비 과목에 반영할 경비의 성격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관련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본 과목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는 민간보조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관련 경비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예산과목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시ㆍ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에서도 부담하도록 재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육지원사업은 사업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많은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전액 도비로 투자하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 중 일반아동의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지급단가에서 본청은 월 25만 2,000원, 2청은 월 24만 5,000원으로 지급단가에서 7,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1청과 2청의 단가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지원사업은 2006년에는 보육과 청소년 예산을 보육청소년지원이란 세항에 편성하였으나 2007년에는 보육예산은 보육지원 세항에, 청소년예산은 청소년지원 세항에 각각 분리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제16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사업은 2006년까지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재원계획을 변경한 사업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였다면 관련 사업은 기금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기금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바 향후 안정적인 기금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은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경상경비 중 여성일자리 박람회는 여성들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북부여성회관의 독자적인 박람회보다는 2청 경제농정국 또는 의정부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수 수료자, 모범자원봉사자 시상 예산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e-러닝 지역거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경기여성 e-러닝 지역거점센터 운영하는 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해서 북부지역의 On-Off 블랜디드(Blended) 통합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시범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고양시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고양시 인력개발센터에서 이걸 위탁 받아서 북부지역을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IT 취업교육을 여성들에게 실시해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북부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관장님, 내년도 2007년도에 보면 북부여성회관에서도 IT 전문기술교육을 많이 실시해요. 그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교육장 마련하는 것, 기타 해서 북부여성회관의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상당한 재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IT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북부여성회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그 다음에 기관 간의 연계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북부여성회관에서 IT 전문교육을 하는 범위, 그러니까 수준은 어느 정도에 설정을 해 놓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일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키고 있는 e-블랜디드 교육 이전에 저희는 2002년도에 벌써 IT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시키는 과정은 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키고 있는, 온라인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오프라인에서 시키는 교육생들은 거의가 고양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키는 교육은 장기과정 외에 또 단기과정으로 그들에게 심화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보면 저희 쪽에도 장기과정은 상당히 우수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우수성 이런 부분은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부터 기이 실시해 왔다라고 하는 우선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IT교육에 있어서 개개 여성 관련된 단체보다도 경쟁력에 있어서 이미 검증된 겁니다. 예산 규모만 해도 북부여성회관에서 IT 전문교육 하는 예산의 예를 들면 몇십 배 되는 예산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교육으로 예산이 여러 군데 잡혀서 사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제가 봤을 때 북부여성회관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오프라인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고양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연계하는 거점센터는 상당 부분 수요자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교육의 질적 차이를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지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이버 속에서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온라인에 대한 e-블랜디드교육을 같이 연계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IT교육이 가장 어려운 점은 생각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대상들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에서 시켜서 오프라인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 시키는 것도 상당히 따라오기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이버강좌 이걸 탑재하는 것도 복습의 개념으로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온라인에서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받는 것도 당연히 좋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강사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대단히 유익한데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 IT 교육하는 것도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IT 관련된 직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단순히 컴맹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서 인터넷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가르치는 교육이 그야말로 직업여성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사회적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IT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런 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함께 연계해서 가야지 여기서 하는 것과 올해도 보면 교육장에 컴퓨터를 88대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IT 교육생에서도 보면 상당한 수의 인원들이 취업과 창업이 되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온라인에서 교육시키는 그 부분에 관한 건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수준의 양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상당 부분 취업도 많이 되지만 장기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일부분 취업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이게 몇 개월 과정이죠?

저희는 6개월 과정에 2개 과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과정이 아까 80 몇 가지라고 그랬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IT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시각각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어제 배운 사람들은 오늘 그것 갖고 있으면 뒤떨어져서 그거 써먹지도 못하는, 이렇게 빠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서 2개 과정에 6개월 교육해서 그야말로 IT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산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예전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컴퓨터에 입문하는 과정, 컴퓨터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의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 부분 소화해낼 필요성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각 동사무소마다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준은 우리 컴퓨터 기초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기초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기초과정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컴퓨터 사용교육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북부여성회관에서 하는 컴퓨터교육이, 이것도 상당 부분 위탁사업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보니까 위탁비용으로 1억 몇 천만원 잡혀있는 건데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있긴 한데 저희 나름대로 또 교육생 입장에서 보면 배워서 취업이 되는 학생들의 보람과 긍지를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런 데 중첩돼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재원의 활용도 측면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제가 경기도여성회관에 대한 질의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여성회관하고 북부여성회관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입니다. 경기도여성회관하고 북부여성회관하고 규모라든지 홈페이지 운영 사이트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여성회관 같은 경우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서버 하는 것과 연간 1,800만원인가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북부여성회관은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유지보수 비용에서 이렇게 1,2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지를 설명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경기도여성회관 전체 질의가 끝나고 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또 확인하고 싶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개인적으로 아는 IT 전문가 두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월 유지비를 하는데 당신네 기관에서, 그 기관도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냐 그랬더니 연간 그냥 500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상당한 사이트 운영을 해요. 거기는 그 친구가 상당 부분 거의 준프로에 가까운, 홍보활동도 하면서 전산 IT 이런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것도 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IT 이런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 월, 예를 들면 그 친구 쪽에서 얘기 들은 건 너무 짜게 얘기했다라고 전제하더라도 월 100이면 속된 말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좀 양보해서 경기도여성회관처럼 월 150이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북부여성회관 같이 월 거의 250에 가까운 유지보수 비용을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 더불어서 내년도에 서버를 구입하잖아요. 서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항목까지 1억 몇 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제까지 서버를 임차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서버까지도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300씩 잡힐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홈페이지는 1개의 메인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페이지 밑에는 하위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인페이지 안에 학사관리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와 사이버강좌를 하는 홈페이지가 별도의 각각 메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앞에 보이는 홈페이지라는 기능보다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학사프로그램입니다. 이 학사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너무 저희가 감축이 돼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 운영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이런 홈페이지상에서 이루어지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전국의 여성회관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통상은 오프라인에서 출결 사항을 체크한다든가 강사들이 교육운영 일지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는 걸 저희는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도록 학사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년 전부터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에서 수강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온라인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강좌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보다도 먼저 사이버강좌를 2003년도에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도 약 5,000명이 넘는데 사실은 사이버강좌에 대한 걸 업그레이드하라는 게 감사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그레이드하려다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나 이런 홍보에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무료홈페이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이버와 관련돼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도 18억 4,000입니다. 위원님이 홈페이지 하나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세 가지 기능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관장님 말씀의 요지는 그 홈페이지가 단순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사관리라든지 한두 개의 기능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결코 많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시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세 가지 기능이 각각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해야 합니다. 통합을 하려면 예산이 사실 4,00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는데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추경에 도와주셔서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들이,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상당부분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한 영역은 있었고 성과가 있었던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돼서 갈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요는 뭐냐 하면 아까 경기도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북부여성회관보다도 관장하는 지역이 두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성회관에서는, 그분들한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부여성회관은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여성회관보다도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도여성회관에서는 홈페이지 활용이라든지 IT 관련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타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학사관리 이런 것들을 전혀 상대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경기도여성회관에서도 학사관리를 합니다.

임대해서 하고 있지요.

임대를 하든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체비용이, 그것에 대한 단순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버를 구입하잖아요. 1억 2,300만원 들여서 직접 사잖아요. 여태까지 임차해서 쓰던 서버를 자체 구입하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전보다 그 임차비용만큼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버에 대한 임차비용이 못 잡아도 매월 몇 십만원은 갈 텐데 그것만이라도 일단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버는 서버대로 구입하고, 여기 뭐냐 하면 홈페이지 및 학사관리 운영 전용 서버구입 해서 예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버에 대한 임차비용만큼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지요.

위원님, 서버를 구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생들이 접수할 때에, 모든 접수를 저희는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도 인터넷에서 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다운이 됩니다. 접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항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서버구입을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서버구입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이유로 서버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홈페이지 운영할 때 북부여성회관에서 서버 임차비용을 매월 내던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를 냈지요.

유지보수비에 서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서버를 별도로 구입해서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회사에다 서버하고 사용료까지 해서 유지보수비용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예를 들면 250만원씩 잡혀 있는 거에는 서버에 대한 위탁비용이 있잖아요. 임차비용하고 유지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서버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담당 실무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이제까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통 서버 임차비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아니라고요.

관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버를 임차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서버까지도 임차하고 유지보수비용도 포함해서 월 단위로 계약해서 연간 1,800이면 상당부분 다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유지보수비용에 보면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을 보면 메인페이지 있잖아요. 메인페이지 디자인을 연 4회에 걸쳐서 바꾸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과용이라는 거예요. 보통 상ㆍ하반기 정도만 하면 되지 분기마다 한 번씩 메인페이지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비용 코스트가 높아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도청의 경기넷인가요? 경기도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메인페이지 디자인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과용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사관리프로그램이 일부 있고 기능이 다른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월 유지보수비용 250만원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버까지도 자체 구입한 장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많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1층 옥상에다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1층 옥상요? 1층 옥상은 뭐고, 건물이 2개…….

강당 위에는 1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 위에다 증축하는 겁니다.

거기 건물이 단일건물 아닙니까?

단일건물인데 강당 위는 1개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3개층이고 이쪽은 1개층, 그래서 1개층을 증축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언제 지은 거지요?

’91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건물들의 시설 개보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지은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 건물에 공간의 협소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1개층을 증축하는 게 건물의 수명으로 봤을 때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계속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1개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헬스장 같은 경우도 있고 북부여성회관의 미용실이라든지 결혼식장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활용의 측면에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헬스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1일 15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주로 이용하십니까?

주로 의정부 거주자나 교육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150명요?

네.

많이 이용하네요. 이분들은 회비를 받고 하는 겁니까?

교육비를 다른 교육과 동일하게 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헬스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평 정도 되지요?

42평.

헬스장 규모로 봤을 때는 큰 거는 아닌데.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야말로 북부여성회관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여성기관으로서의 거점역할을 하려면 북부지역의 10개 시ㆍ군도 포괄해서 하는 사업도 전개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성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반경지역 내에서의 중심적인 활동이 아니라 거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 노후된 건물의 교육장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건물을 증축하기보다는 이런 헬스장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1만원이라면 무료이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거기 도서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도서실 같은 경우도 동마다 다 있고 형식적인 도서관 운영이나…….

저희는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취업상담실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서실이라고 합니까? 취업상담실이라고…….

이름이 같이 붙여져 있어요.

하여튼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신축보다는 오히려 여성회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약간 비켜가 있다거나 뭔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의 활용 공간을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교육장으로 전용을 해서, 노후된 건물에다 1개층 증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더 문제 접근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에 관한 것은 6대 상임위원님들께서 안전진단에 대한 진단용역비를 예산에 세워주셔서 3,000만원을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헬스장은 지하입니다. 그런데 IT교육생 중에서는 장기과정 6개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심화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실 공간이 없습니다. 교실이 19개가 있는데도 보통 3개에서 4개 과목이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IT교육장하고 저희 회관에 소호창업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한 교실을 칸막이로 막아서 4.5평을 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업체 간에 서로 너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평씩 주고 있는데 저희는 칸막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북부지역에서 나름대로 IT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이렇게 교육장을 증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는데 IT교육장 이런 것들은 지하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지하에 헬스장을 한 것은 사실은 이게 창고처럼 이용했던 것을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관장님 제가 헬스장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이 지하에 있고 1층에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헬스장 거론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사용자가 월 1만원씩 내고 한다고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노후된 건물에다 안전진단 받아가면서까지 증축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지하에 있더라도 그런 것을 다른 공간활용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치 않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2쪽,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운영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새로 만드는 거지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예산은 늘 모자랍니다.

이렇게 국비가 3,472만 8,000원이나 지원됐는데 도비는 434만원만 계상하셨어요?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보조비율이 10%입니까?

국비 80%, 도비 10%, 시ㆍ군비 10%.

그러면 내시가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와요?

보조비율이 나오기 때문에요.

하여튼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네.

다음에 보시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물론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국비인데 이런 예산을 보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세요. 성폭력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국비가 피해자한테는 5,700만원이고 가해자한테는 9,200만원이 내려왔어요. 교정치료 프로그램인데, 물론 위에도 치료회복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도비를 세워서라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가해자도 피해자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해자를 만나보면 무척 어렸을 때부터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해서 많은 그런 것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언어구사를 그렇게 하신다면 본 위원이 참 난해합니다. 피해자가 더 많겠지 가해자가 더 많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곤란한 얘기이고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시면서 적절히 하셔야지,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치료를 더 해 준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적절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도 다시 첨언을 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비를 더 확충하라는…….

그렇지요. 도비를 더 확충해서 맞추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더 맞춰다오 이렇게 올리셔야지 무조건 내려오는 것 그대로 다 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당한 것은 고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