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종률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2-04

회의 전체 보기 1210턴

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1조 3,648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2,729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액의 1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북부지역 개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은 유인물 148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만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국의 2006년부터 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42개 사업에 2조 772억원으로써 일반회계에 반영하였으며 도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분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재난관리 분야가 1개 사업에 18억원, 도로 분야는 36개 사업에 1조 7,978억원, 하천 분야는 3개 사업에 2,626억원, 교통정책 및 대중교통 운영 분야는 2개 사업에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국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27억 5,000만원보다 3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762억 3,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이 전년도 427억 5,000만원에서 334억 5,000만원이 증액된 762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수입 과태료수입이 금년도 건설안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이 334억이 증액된 762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양～광탄 간 도로, 고양 대화로 확장, 파주 조리～법원, 고양 토당～원당, 고양의 원당～관산, 의정부 장암～자금의 국지도에 대한 융자금수입, 그 다음에 동두천 광암～마산, 동두천 광암～신북, 남양주 퇴계원～진건, 지방도에 대한 융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의 월롱～광탄 간, 양주 가납～용암, 양주 설마～구읍, 양주 마전～삼숭, 또 포천의 하송우～마산, 포천의 신평～심곡, 연천의 청산～백의, 연천의 장남교 재가설 등이 지방도에 대한 2007년도 사업비 지방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국장님, 세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1203페이지까지 하천개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2007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157억이 증액된 2,75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내역에서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5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재해관련 위원회 수당, 재난상황실 운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6페이지의 국내여비 또 재난업무추진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고양 송포지구에 6억 6,000, 파주의 두지ㆍ율곡지구에 약 10억, 동두천 안흥지역에 23억, 연천 두일지구, 초성지구에 약 1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본이전 항에 국가안전관리 시스템구축은 연천에 3억 5,000을 들여서 재난상황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재난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이 3억 7,900,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컴퓨터 대체비 1,3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 4,865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208페이지에는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에 행정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대체, 컬러프린터 대체 등 해서 1,62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2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344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법원～상수 등을 비롯해서 7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비를 위한 감리비로 11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써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신내～퇴계원 간이 183억 7,000만원 계상돼 있고 화전～신사 간이 30억, 동부간선도로가 37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국비를 포함해서 2억 1,3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이 국비 3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비 96억을 포함해서 145억 4,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 회계용역비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써 경상보조금이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 138억, 자유로관리 6억 5,000만원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법원～상수 간에서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까지 총 88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화악～도계 간을 비롯해서 34억 5,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214쪽의 시설부대비로써 7,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세항에 자치단체보조금 229억 7,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130억원,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19억 7,8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0억, 고양의 대화로 확장사업에 10억, 가평도시계획도로 20억, 군도17호 10억, 전국도시계획도로 16억, 그 다음 페이지에 신서도시계획도로에 1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예비비 등의 배상금 등 도로업무관련 청구소송배상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5페이지 하단 쪽에 보조사업으로써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6억 8,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도준설에 13억 7,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3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16페이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양의 순창천, 원당천, 행신천, 파주의 삽교천, 양주의 연곡천, 효촌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의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6개 시ㆍ군에 11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62억 9,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고양의 곡릉천, 의정부의 부용ㆍ중랑천, 남양주의 마석우ㆍ용정천, 파주의 분수천, 구리의 갈매천, 포천의 수입천, 추동천, 포천천, 양주의 석우천, 홍죽천, 동두천의 상패천, 가평천, 연천의 아미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의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는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 보상,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가평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63억 3,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써 3억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218쪽에 시설부대비로써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218쪽의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10억 1,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219쪽부터는 도로관리사업소 분야이기 때문에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7쪽의 인건비에는 교통민원처리 및 전산관리요원 인부임 1,041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28쪽의 자체사업으로써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7억 5,094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28쪽 민방위비에는, 12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공공요금 등 해서 2,6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29페이지 하단 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해서 국비 포함해서 5,485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2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에 국비 포함해서 62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231쪽부터 저희 2청 지역개발국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1232쪽부터 123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북부지역의 SOC 확충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 지역개발국 교통관리과와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하천정비 등 SOC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약 2,586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2청사 예산 1조 1,367억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이 99.8%인 점을 비추어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그리고 수해 상습지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도로·하천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규모사업인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항목별 특이사항을 간략히 언급하면 재난예방지원의 보조사업은 국비인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자연재해지구 위험정비사업비 54억 9,300만원은 고양시 송포 등 6개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12%, 시ㆍ군비 28%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상황 점검이 요구됩니다. 도로행정 1억 369만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11대에 대한 구입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2,064억원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지역개발국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344억 4,000만원은 국비인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 파주시 법원리～양주시 상수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의 예산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7억원은 사업대상지가 남양주시 등 7개 시ㆍ군의 40개소로써 세부내역 검토가 요구됩니다. 사업명을 건설국과 통일하여 국비지원 사업인 경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45억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부담하여 2003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통학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통학로 주변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등 실제 사업 효과가 나타나므로 조기에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0억원의 내역을 검토한 바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접도구역관리비, 자유로관리비 등 예년 수준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 융자 원리금 보조 138억원은 ’96년부터 2003년까지 시ㆍ군에서 시ㆍ군비와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해 도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시ㆍ군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951억원은 국지도 및 지방도 총 21개 사업으로 남양주시 진건～오남 간 도로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만 계상하였고, 나머지 20개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개 사업의 재원구성은 국비 112억원, 지방채 발행 465억원, 나머지 338억원은 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채 비중이 많은 점을 감안, 조기에 용지보상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내용 중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 그리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검토가 요구됩니다. 배상금 1억원은 도로관련 소송 패소 시 배상금으로 예년 수준의 예산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하천관리 423억 5,069만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인 균특회계에서 60%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양시 순창천 등 6개 사업 모두 계속사업이나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은 검토가 요구되며, 상습 침수지역임을 감안, 조기 공사완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2억원은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재해예방과 오염하천 정비, 친환경 하천개수 등에 대한 사업비로 총 15개 사업 중 가평군의 가평천 개수사업 외 14건은 모두 계속사업이며, 이중 11개 사업은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가평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10억원은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해 재정비 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외 토지정보 강화 10억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예산으로 국비는 국비 가내시액을 반영, 편성한 것이고, 교통관리비의 농어촌 운행결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됩니다만 민방위비 1억 5,763만원은 경상사업비 성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국 예산을 검토한 바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의 약 80%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건설 및 확ㆍ포장공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경기도 긴축재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 그리고 하천정비 등의 시설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 금액의 적정성,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내의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지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상민원으로 사업 지연 그리고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설계 시부터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또한 보상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도로 16개소, 교량 1개소, 하천 12개소 등 총 29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가 750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사업예산 편성 시 예산이 부족되거나 또는 사장,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추경 시 감액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위원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 멀리까지 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고,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에 68쪽을 한번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가 2006년에도 시ㆍ도비 해서 20억, 내년도에도 시ㆍ도비 해서 20억인데 어떻게 이게 아까 설명대로라면 도로표지판을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고치는 금액이 같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금 7개 시ㆍ군의 1,358개소 도로표지판을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10억 갖고 정비를 다 못하기 때문에 시ㆍ군 50% 부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차별로 정비를 해나가고 신규수요 발생될 때마다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도로표지판이 지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도로표지판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튼튼한 재료로 해서 만드는 건데 매년 이렇게 써서 없어지는 예산이 이렇게 많다면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전년도의 집행실적이 있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금년에 사업비 교부는 했습니다만 시ㆍ군별로 집행실적을 파악해서…….

경순

장경순위원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당최 그냥 예산을 시ㆍ군에 내려만 보내주면 끝인 모양이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소위원회에서 회의하기 이전에 보내주세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꼭 이것을 보내주셔야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예산심사를 할 것 같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의 69쪽에 보시면 대화로 국지도 98호선인데 지금 시ㆍ군비가 82억 6,000만원이나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대화로 국지도 이게 어디인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자유로에서 킨텍스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행정구역이 어느 시ㆍ군입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고양시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런데 30쪽하고 31쪽에 보면 조리～법원 또 고양～광탄 간 역시 국지도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ㆍ군비가 없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 대화로 확장사업은 킨텍스 건립을 할 때 규모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담조건으로 킨텍스 사업이 인가가 된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대화로를 확장하는데 그 사업비를 경기도에서도 부담하고 고양시에서도 부담을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경순

장경순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조리～법원하고 고양～광탄은 시ㆍ군비가 없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조리～법원은 국지도인데요.

경순

장경순위원

같은 다 국지도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런데 대화로는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고양시가 부담을 하는 거고 조리～법원, 고양～광탄 국지도는 공사비를 국고로 부담하고 보상비는 도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비 내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리～법원 간이 총…….

경순

장경순위원

같은 국지도라도 사업내역이 틀리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대화로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경순

장경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도로업무 관련 청구소송 배상금이 매년 1억원씩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매년 1억원씩인데 전년도에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집행률이.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35%.

경순

장경순위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경순

장경순위원

그냥 매년 추정치로 이렇게 계상해 놓는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질 거 알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소송하면 도로업무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순

장경순위원

패소율이 높으면 소송에 안 가도록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사전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대로 지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배상 가는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소송수행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질지 알면서 사업을 밀어붙이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하기는 하지만 또 이런 도로 관련 소송은 우리 고문변호사도 일부 수임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순

장경순위원

가능한 한 소송까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토지주라든지 합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토지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게 억울한 일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소송비를 도에서는 계속 질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사업을 밀어붙이고 또 만약에 소송을 안 하면 넘어가고 그러면 도민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1억씩 편성해 놓는 자체는 누가 봐도 우스운 행정이다. 그때 당시에 패소가 되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써야지 그냥 1억씩 편성해 놓고 질 거 뻔히 아니까 편성을 해놨다고 하면 누가 봐도 예산편성에서 웃음거리밖에 안 되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소송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상패천 개수사업에서 2006년도, 금년도에 1억 7,800억 편성을 했어요. 이게 설계비인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집행을 전혀 안 한 모양이지요? 이 예산을 언제 편성했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난번 2회 추경 때…….

경순

장경순위원

그럼 사업발주도 안 했나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금 발주해 가지고 이달 5일 정도 계약이 될 것으로…….

경순

장경순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00쪽에 보면 아미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88억원이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88억짜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인데 국비는 1억원이에요. 맞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어떻게 88억짜리 공사가 국비 1억에, 이거 껌값 받아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어떤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게 당초에 연천 아미리의 침수지역인데 이게 도 자체에서 도비로 해소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은 우선 설계비만 국비지원 받아서 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수해 때 지방도가 3～4일, 일주일씩 물에 잠기고 있어요. 집중호우 때.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상습 침수지니까 국비를 좀더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88억짜리 공사에 다른 일반사업도 아니고 침수지역인데 충분히 상의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또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국비는 안 내려오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별도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편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내려온다니까요. 국ㆍ도비 50%씩 하거나 아니면 국비 60%, 도비 40% 편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어야지 이대로 88억을 편성해 놓으면 국비를 내려 보낼 틈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도비로 다 하는데.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건교부에서 ’82년도에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거기에 아미리 상습지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져있는 부분을 갖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경순

장경순위원

당초에 이것을 사업지역으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사업지역으로 넣지 않은 것도 역시 도에서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나중에 그렇더라도 도비를 전액, 이게 전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전액 도비를 편성해 놓으면 국비가 내려올 틈이 없다는 얘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알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한 50% 정도 감액을 해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낫겠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 그냥 예산은 놔두시고…….

경순

장경순위원

그냥 두면 국비가 와서 어디 붙어요. 붙을 데가 없지.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앞으로도 44억이 더 와야 될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요.

경순

장경순위원

향후 투자도 역시 도비로 해놨잖아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저희 내부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설명서지만 건교부 하천 기본계획하고 수해상습지 기본계획하고 도하고 그런 상충문제가 있지만 이걸 한번 건교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걸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위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원들이 사업비는 심사를 해주고 나중에 실적여하에 따라서 또 따져 묻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좀 우리가 사업비를 한 50% 정도 삭감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국가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상습침수지인데 50%는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협의를 해줘야지요. 우리가 이대로 다 세워놓으면 국비가 내려와서 붙을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 2007년도에 편성한 것은 원안대로 심의 좀 해주시고요. 어떻든 2007년도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사업 자체를 편성할 때 기준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러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될 수해상습 침수지는 국비사업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건교부 수해상습지 개선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을 도가 맡아서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연천지역이고 또 접경지고 해서 그런 특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참 심각하네요. 고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동두천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고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철행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66쪽, 55쪽, 56쪽 여기를 보시면 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55쪽, 56쪽을 먼저 봐주시겠어요? 이 기준을, 지금 설계비하고 보상비인데 지금 20억원씩 세우셨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게 급한 거네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기 설계가 끝났고요.

홍규

김홍규위원

설계가 끝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시겠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6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똑같이 설계가 끝나고 여기는 시ㆍ군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어디는 5억원이고 어디는 20억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시급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게 왜 어디는 20억원이고 어디는 이걸 도로의 중요성을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신평～심곡 간은 지방도기 때문에 도비로…….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교통량은 얼마로 추정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효과를 보는 겁니다. 어디는 고추를 말리고 있고 어디는 차가 밀려서 여기 진건～오남 같은 데도 저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이런 데는 16억 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시급히 해줘야 할 부분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하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 세 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급한 건가.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66쪽에 회천～상패가 훨씬 교통량이라든지 체증이라든지 좀 심각한 도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천～상패는 장암～자금, 자금～회천, 회천～상패 간은 국도 3호선이…….

홍규

김홍규위원

국장님, 그것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진건～오남 같은 데도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가면 외통이거든요. 지금 여기 진건～오남이나 여기 상패 3번 국도 하나밖에 없지요? 연천까지 가는 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그 대체 우회도로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걸 예시로 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2개 시ㆍ군, 3개 시ㆍ군이 걸려 있고 오남 같은 데는 가면 어떻게 꼼짝을 못 하고 5만여명이 옴치고 뛰지를 못 하는데, 제가 어느 시ㆍ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신평～심곡은 여기를 알아요. 송우리～마산 간도 알고. 그럼 같은 보상비를 주는데 총 공사비도 여기는 국비를 안 주니까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5억 주고 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20억씩 주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위사업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디는 20억 주고 어디는 5억 주고 어디는 16억 주고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게 같은 보상비입니다. 설계가 같이 끝나서.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는 얘기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저희 기준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국대도, 국지도, 지방도 이렇게 해서 국대도는 전체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또 국지도는 국비 지원받아서 도가 공사를 하고 지방도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대도는 어떤 국비가 편성이 되는 그 규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붙는데 여기는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지원이 조금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거하고 맞춰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홍규

김홍규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라서 그런데 저희 관내에 광암～신북 간 같은 경우도 평화로를 먼저 해야지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20억, 40억씩 보상비로 나가요. 어디가 더 급하냐는 말이죠. 급한 데가 있거든요. 광암～신북이나 마산 간 이거 해서 거기 주민들 아시면 저한테 막 달려드실 겁니다. 그러나 공공을 위해서는 지금 아주 시급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 제가 제 시를 예로 드는 겁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예로 말씀하시는 건 알고…….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신평～심곡, 하송우～마산, 광암～신북 다 이렇단 말입니다. 진건～오남 저번에 갔다 온 데를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회천～상패 간 이런 거 말이지요. 우리가 도비를 쓰더라도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또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저희 예산 편성할 때…….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현재 제가 모시고 가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급한 데를 여기서 예산 심사하는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정할 의향은 없으시냐 하는 얘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급하냐 안 급하냐를 다시 순위를 매겨서 보편 타당성 있게 지금 여기는 이래서 1순위로 했습니다, 여기는 2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저히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소위원회 열릴 때 진짜 본 위원은 안 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로 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는 최고 급하고 시급성을 감안한 데를 지원하고 거기를 빨리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 경기도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지사님은 “쑥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시간권 내 들어오게끔 효과성을 한번 따져 주십사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도 지원이 되네요? 몇 건이나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고 시ㆍ군에다가 보조금을 내려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할 수도 있다 없다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여기에 지금 편성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군 지역에, 우리 31개 시ㆍ군…….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적기준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건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홍규

김홍규위원

조례에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각 시ㆍ군에서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올라왔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편성을 할 때 많은 것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자체적으로 기준은 정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기준이 경기도 내 군 중에 제일 낙후됐다고 생각되고 있는 경기도 내 군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도 낙후됐고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적 판단 하에 편성이 된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정책적 판단이면 저는 국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재정력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에. 재정력 지수, 또 재정규모,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나 거기에 균특자금이나 이런 걸 전부 따져가지고 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이시라면 그것보다 더 열악한 데도 안 간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급한 데가 있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열악하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정책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디는 안 된다고 그러고 가서 기껏 해놓으면 주차장이나 되고, 아까도 그런 표현했습니다마는 고추 말리고 벼 말리고 하는 데는 해주고 당장 급해서 아우성치는 데는 안 되는 이런 꼴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내가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3개를 하셨는데 다 해주면 좋겠지요.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실링제를 하지 않습니까? 실링제를 하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꼭 저희 시ㆍ군을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배려를 한다고 하면 배려도 골고루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있는데, 저하고도 그런 대화하셨었잖아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따질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내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알면서도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실무선에서도 그런 것을 아주 의회에서 못 견디게 한다라고 해서 핑계를 대고 좀 해서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뒤에 계신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직원분들께서도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시ㆍ군비 안 되는 데는 주지 말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게 보편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위험도로개량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 기준도 지금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71쪽 엄소리 위험도로 개설은 밑도 끝도 없이 2007년도에 이렇게 하고요. 위치는 여기 가평군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맨 위에는 없는데 여기 또 있어요. 지방도 우리 내주는 게 또 있어요. 위험도로, 33쪽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별도로 해서 이렇게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할 때. 시간이 길 게 갈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않겠는데 본 위원이 금년 8월에도 제가 가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지금도 얘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서운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이런 부분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이 예산편성을 하는 각 시ㆍ군에 대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재정규모라든지 재정력 지수라든지 균특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 전반에 걸쳐서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링제, 우리가 한 2,000억 지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34%인가 올라갔어요, 이 북부지역을 본다면. 지금 국장님 소관이. 그래서 상당히 저도 노력하신 데 고마움을 느끼지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예산을 기채로 해서 75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부분이, 거의 99% 이상이 사업예산이고 또 계속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1억이 서 있습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1,000만원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네, 1,000만원이네요. 자유로휴게소 매출액 검증 회계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자유로휴게소에는 휴게소하고 주유소가 주로 될 것 같은데요. 자유로휴게소에 자산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경기도 자산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런데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임대료를 지금까지 얼마큼 주었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 자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매점하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이걸 임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연말에 받으려면 매출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매출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임대료를 저희 도가 받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대부분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료를 논의해야 되잖아요. 1년간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도에서 50억인데 50억에 대해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을 검토하고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미리 사업예산을 경기공사에다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매출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몇 %의 임대료를 받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경기도하고 경기개발공사하고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는 연 매출액의 얼마를 징수하는 식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어요.

종률

이종률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난해는 1억 7,400의 임대수입을 올렸고 2004년도에는 1억 4,800 이 정도 됐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자유로에 있는 휴게소하고 주유소를 1년간 임대하면서 그것을 1억 7,000 정도로 줬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경기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민간인하고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 그 이상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이상이 갈 텐데 매출액에 대한 몇 %를 임대료로 주겠다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게 2003년도에 위ㆍ수탁협약이 체결돼서 2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부여해서 내년 5월까지가 임대기간이거든요. 그때 재계약할 때 저희가 위원회 와서 보고드리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 그 시설을 일반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임대료를 부과해도 1억 7,000보다 훨씬 높거든요.

종률

이종률위원

당연하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문제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게 매년 위탁기간이 5월 23일인데 한번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종률

이종률위원

2007년 5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5월 23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몇 %를 임대료로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사전에 이것은 예를 들어 1년에 총 임대료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에 그쪽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좋다고 그러면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역으로 그쪽에 혜택을 주고 나중에 매출액에서 얼마 받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런데 경기개발공사 성격이 경기도에서 투자한 산하기관이라는 성격을 많이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개발공사,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용역 발주할 때 그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다음은 자유로관리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주시에 위탁해서 돈을 이전해 주는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자유로는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에 6억 5,000을 지원해서 거기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또 가로등 관리도 해야 되고 표지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6억 5,000의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설 물품구입비, 제초비, 전기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100% 도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종률

이종률위원

그런데 지방도인데 이게 국가지원,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관리하는 도로…….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당초에 설치는 그렇겠지요. 설치는 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했고 관리는 도가 하기 때문에…….

종률

이종률위원

국가지원23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국비를 받아서 파주시로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공사 때는, 국지도를 확ㆍ포장하는 개설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워낙 우리 체계로 보면 지방도를 건설본부하고 건설본부의 북부지소가 그동안에 쭉 관리를 해왔었는데 북부지소가 도로사업소로 승격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조직이나 인력체계 감안해서 도에서 직접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추후 검토할 대상은 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사업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공사했고 관리는 우리 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파주시에 주는 것은 우리 도비로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보상 해서 30억이 돼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30억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방도가 아까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소송 관련 그런 내용인데, 현재 지방도를 그동안에 도에서 쭉 개설해 왔는데 그동안에 소유권이전이 안 되고 지방도로 편입된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추정하는 것은 약 77억 정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도로부지 내 토지를 필지별로 소유권 확인을 못했는데 추정하면 77억 되는데 금년도에 30억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데 예산 여건상 어떻든 전액은 반영 못했고 그리고 보상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예산 형편이 되면 바로 지불하고 또 지불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아까 배상금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종률

이종률위원

예산 30억을 하셨는데 30억에 대한 계상은 공시지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매매가로 한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보상금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으로 하지요.

종률

이종률위원

현재 30억 선 것은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한 내역입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자료 있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2007년도에 보상이 예측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추계한 겁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상돼 있는 금액이 지금 감정평가원에서 대부분 두 군데서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원에서 와서 예산도 안 서 있는 것을 감정평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아니, 감정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금을 줄 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액으로 지불하는데 금년도 예산 30억 세운 것은 감정평가액을 저희가 추계해서 반영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면 예상치가 이 정도 되겠다 하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매매가격 위주로 세운 거네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종률

이종률위원

추산하셨다는 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셨냐 이거예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보통 보상금 지출되는 그런 기준으로 추계하기 때문에요.

종률

이종률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몇 필지에 어느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재원부족으로 도로 16개소, 교량 1개소, 하천 12개소 등 총 29개 사업에 지방채발행규모 750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신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실제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는 이것보다 상당한 규모의 금액인데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1청의 예산 총괄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재정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방채 발행할 때는 행자부장관이 연도별 지방채 발행범위를 결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아마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발행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지금 여기 설마～구읍 간을 보니까, 54쪽에. 여기는 사업이 10년도 넘었네.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되면 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규모가 크기는 크지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설마～구읍 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부터 설계하고 추진해 왔던 건데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지금 약 70% 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공사발주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라든가 내년 초든지 계약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목표로 준공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향후 투자비가 위원님 설명자료 보시면 1,200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70% 용지보상은 된 건데 향후 자금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아직도 보상 중에 있고 공사비가…….

중협

최중협위원

보상비가 훨씬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산정하셨나? 향후 투자가 아직도 1,200억이나 남았는데, 이번에 20억 계상한다 하더라도.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거기가 약 1,500억이 소요되는데 설계비가 12억, 보상비가 188억, 공사비가 1,3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뭘 8㎞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여기가 터널도 있고 그래서 난공사구역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로휴게소 거기 주유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주유소입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일반 유류주유소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자유로휴게소 아까 이종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다른 가스충전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충전소를 해달라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계속 촉발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민원접수가 상당히 돼 있어서요.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우리 경기도가 임대료 수입도 증대할 수 있고,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곧 그것을 알아보셔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위ㆍ수탁협약서하고 투자재원을 누가 할 것이냐, 또 공유재산관리법,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재해관련 위원회 수당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개최수당으로 총 사업비 3,404만원 편성하셨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06년도에 3,98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의뢰를 하면 이것을 어떤 소집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위원님들 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 검토서를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종합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의뢰한 부서에 주면 그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부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2005년에는 25건, 2006년에는 80건, 그런데 별도 예산집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서면질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검토수당은 안 나가는 건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아니, 나가는데…….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뭐냐면 2005년하고 2006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서면 실시했고 2005년에 25건, 2006년에 80건해서 예산집행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2006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2005년도에는 없다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2006년 6월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집행 안 했습니까? 작년 6월에 시작하셨으면 전년도에는, 그러면 올해잖아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2005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2006년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2006년도 상반기까지 재해영향평가는 2건,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49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검토수당을 3만원씩 드려요.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는 11만원씩 계상해놓은 거거든요.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전년도보다 14억 2,0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6개 합쳐서. 16페이지부터입니다. 송포, 두지, 율곡, 안흥, 두일, 초성 이렇게 6개 사업인데 지금 안흥재해위험지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보시면 스티커로 붙였잖아요. 1999년 3월부터 2011년 12월, 원래 당초 사업계획은 송포지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올해까지 다 완료되기로 돼 있던 사업 아닙니까? 2007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던 거지요? 스티커 여기 붙이신, 원래 사업기간이 뭡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게 당초에 타이핑을 잘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양민

조양민위원

원래 지구정비사업에 사업기간은 이때로 잡은 게 맞으십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다시 덧붙여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자료 받은 거에는 날짜가 2007년으로 다 돼 있었어요. 2007년 12월까지 6개 사업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난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설명자료를 집행부에 넘기면 그것을 저희가 미리 보고 이것을 자료 준비하는데 오늘 받은 자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양민

조양민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준비했던 건데,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계속 연일되는 행감이랑 예산심사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짧게 궁금한 사항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보시면 여기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6년에 비해서 두 배가량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서 보면 사업대상지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사업량이 CCTV 94개, 수위관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거기가 집중호우 때 재난이 발생되는 예상지역 해서 고양에는 수위관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포천 같은 데는 자동우량경보시설…….

학진

김학진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서 보면 예산을 두 배로 증액했다는 것을 보면 효과 측면에서 검증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시행한다면 효과는 어땠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석한…….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게 이런 시설이 만약 고장 나면 실제 재난 때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보수해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 것은 결국 이 경보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그런 자료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것은 분석한 것을 별도로…….

학진

김학진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겁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수위관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예산 산출내역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계산이?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작년도만 해도 유지보수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도 편성은 수위관측시설을 예를 들면 설명서에 보시면 46개소에 5,10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위원

네, 5,100만원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런데 거기 17억 2,600만원이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에 6%를 보수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진

김학진위원

그것은 어디 기준에 따른, 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자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대상지나 그런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행자부에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22페이지에 이것과 연관해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연천군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연천만을 위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고양시에 가보시면 재난종합상황실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위원

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게 다 있는데 연천이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 연천이 없어서 이것은 연천군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국가에서 예산을 50% 지원해서…….

학진

김학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낙하～문산 간 국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도비지원이 2005년 이전에 6억이 계상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6억으로, 도비는 여기서 보상비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아니, 설계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설계만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보상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거기는 도로구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보상비에 대한 그런 것은 도비로 나가는 거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 문발～낙하까지가 다음 주면 준공돼서 10차로로 개통되거든요. 거기서 이어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주 쪽으로.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설계가 완료된 게 올해 10월 15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내년부터 공사 추진돼서 하는 것으로.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개수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87페이지 보면 부용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6년에 3억이 투자 돼서 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 보면 3억에 대한 집행률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2006년도 2회 추경까지 3억이 확보됐는데 집행률은 0%로 돼 있는데.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금 보상 중인 지구입니다. 부용천이 30억이 2005년도에 확보돼서 보상 중에 있는데 아직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이월이 일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남았기 때문에 금년 3억을 집행 안 하고 같이 이월될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월된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금 12월 말까지 계속 보상협의하고 만약 그때도 안 되면 공탁을 하든지 하고 집행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 11억 갖고 계속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월이나 불용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하시라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천개수사업이 91페이지도 보면 분수천 개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 2회 추경까지 보면 집행률이 1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보면 결국은 계속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해주셔서, 95억을. 그래서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연말까지 보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니까 96페이지의 석우천 개수사업도 보면 집행률 진도도 그렇고, 그런데 98페이지 보면 상패천 개수사업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된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설계완료 돼서 바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학진

김학진위원

아, 설계가 완료된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설계발주 중에 있으시다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개수사업 정도를 보면 대부분이 집행률에서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타당성은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률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월이나 불용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44페이지, 자유로 관리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게 파주가 관리하는 구간이 22㎞이고 고양이 28㎞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로 파주시 구간이 27.9㎞로 나와 있네요. 이게 정확한 구간인 거지요? 파주시가 관리하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정확한 구간거리를 확인해서 다시…….

학진

김학진위원

정확한 구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지원이 되면서 관리가 되는데 고양시 구간 28㎞ 정도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거기는 시기 때문에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거기 자유로를 많이 이용하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이게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땜질식 복구밖에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만 그 시에서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시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보공유나 대책협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비가 오거나 하면 더 심하고,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 때문에 어떤 위험부담 그런 건 적지만 나머지 시에서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고양시 관계부서와 같이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재난ㆍ재해관리기금으로 얼마씩 쓰셨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1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1청에서 쓰는데 지역개발국에 어떤 재난에 대한, 기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지원을 받는다든지…….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내역은 시ㆍ군별로 지원된 내역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주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1청에서 재난기금을 사용하는데 우리 지역개발국 10개 시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저희도 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집행하시느냐 이거예요. 1청에서 받아서 하십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기금은 시ㆍ군으로 직접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국에서는 재난기금에 대해서 일절 노터치하시는 거예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 전개됐을 때 상황보고만 하는 거네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총괄을 1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31개 시ㆍ군 중에 재해난 지역에 기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청에서 총괄적으로 배분을 하고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제가 지금 23쪽에, 우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학진 위원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CCTV 재난영상감시시설을 94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감시시설을 해가지고 사람이 육안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장치를 하는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재난영상감시시설은 CCTV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완전자동화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왜냐하면 CCTV도 정보화의 일환이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감시하고 이런 건 할 수 없고 자동으로 해서 경보가 울려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는 완전자동화 장치입니까?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건설재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정석규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입니다. CCTV는 99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ㆍ군마다 CCTV를 설치해서 재난시설, 예를 들면 펌프장이라든가 설해위험지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ㆍ군 자체로 시ㆍ군 재해대책본부장이 운영하는 걸 우리가 웹에서 끌어다가 우리 재난상황실에 설치해 놓고 종합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완전자동화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상황만 판단해서 영상상황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라고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감시용으로 쓰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의정부나 양주 같은 데서는 저희가 가까우니까 전용 웹 가지고, 전용선으로 가져오고 파주나 고양 같은 데서는 웹상으로 떠있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봐서 상황실에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인데…….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라인이 깔려있으니까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데서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 인터넷을 보고 현황파악을 분석하신다 이 말이지요?

석규

정석규건설재난과장

시ㆍ군상황실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이나 재해의 어떤 불의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 모든 것이 완전자동화 되고 있고 정보화 되고 있고 유비쿼터스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부서, 본부에서 시ㆍ군에 전개되는 사항이 딱 한 눈에 딱딱 떠서 확인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그걸 보고 현황파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뒤떨어지고 또 예산이 해마다 소요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먼젓번 7월 집중호우 때 지사님이 수해지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CCTV 설치된 현장영상하고 시ㆍ군의 재난상황실하고 또 그거하고 우리 도청에 설치된 재난상황실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셔서 내년도에 아마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 용역발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그것도 1청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재난기금에 대해서 서두에 질의드린 것은 그럼 1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피해가 났을 때 재난기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지역에 예비할 수 있는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 유비쿼터스 시대인 만큼 자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측소, 재난영상시스템, 또 수위관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이런 것이 이렇게 몇 개 몇 개 돼 있는데 이것이 유비쿼터스 자동화가 되면 그런 것이 한눈에 딱딱 띄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볼 수가 있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 시설을 해놔야 불의에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고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쓰는 그런 전례적인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하천 위험지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연천이나 이쪽에 댐이 건설되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몇 개나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하천의 수해상습지 그 사업하고 또 연천에 한탄강댐이나 군남 홍수조절지는 관련이 있긴 있지만 상류 쪽에 집중호우 때 하류로 물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천에 대한 그런 상습하고 비가 어디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쪽 예를 들어서 고양 쪽이나 파주 쪽…….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재난예ㆍ경보시설 유지ㆍ보수지원을 보면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시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2005년도에만 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만 예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예ㆍ경보시설 일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 말씀하신 게 충족이 되도록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셔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재산 시에 도민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몇 가지 다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이철행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96억 9,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개 시ㆍ군에 100개교가 되어 있는데 그쪽을 보면 10개 시ㆍ군 아닙니까? 2개 시ㆍ군은 신청을 안 하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게 아마 마무리 된 시ㆍ군이 있고요. 이게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니까 향후 투자가 없고요? 보니까 8개 시ㆍ군에 많은 데는 양주에 39개나 있고 적은 데는 동두천이 2개인데, 그럼 100개교가 내년부로 다 끝나는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전체가 다 끝납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전액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이월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2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31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210개소는 금년까지 끝내고 내년도 100개소인데 포천하고 연천은 다 끝났습니다. 금년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8개 시ㆍ군에 193억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쪽 지역은 아직 못 끝낸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1청에요?

동현

천동현위원

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1청에도 아마 금년에 마무리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현

천동현위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제가 향후 투자를 보니까 없는 걸 보고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1청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이 전체가 몇 군데고 어디어디 있는데 나머지 있는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 2청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한 교마다 예산이 틀려요. 100개교 따지면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학교마다 거리가 있고 폭이 있고 도로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냥 평균 잡아서 예산을 짰나보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게 시ㆍ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 안전펜스 또 불룩불룩한 포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하여튼 간 올해 이 사업이 100개교가 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41페이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 총 사업비가 한 26억 1,400만원이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26억 1,400만원이고 이게 지방도 관리 수로원 인건비가 81명이에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인건비랑 내년도 인건비가 똑같아요. 증액이 하나도 없네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게 비정규적으로 보통 통칭을 하는데 내년도 아마, 지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수로원의 급여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는데 내년도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변경이 됩니다. 그때 아마…….

동현

천동현위원

오를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세워놓고 내년도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동현

천동현위원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입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일용직이지요.

동현

천동현위원

일용직인데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일용직은 1년에 한 번씩 재발령을 하고 있지요.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또 발령받을 수 있고 후년도에도 발령받을 수 있고, 그럼 요즘 노동에 있어서 2년 이상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도 있는데…….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지요.

동현

천동현위원

이분들도 뭐 작년도에도 근무하고 내년도까지도 근무한다고 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합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2년 이상 연속근무하면 정규직화 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이분들도 가능하겠네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이렇게 볼 때 지금 81명이 6개 시ㆍ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 보면 10개 시ㆍ군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시ㆍ군이고 이 인원이 다 틀리지요. 6개 시ㆍ군 중에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인원을 늘릴 수가 있나요? 내년도 예산 이후에도. 시에서 요청을 하면 늘려줍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게 안 되고요. 비정규직은 TO가 있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각자 시ㆍ군에서?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인데 여기 지방도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수로원이, 말 그대로 길을 고치는 게 수로거든요.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이 인원 빼고는, 6개 시ㆍ군 빼고 나머지 4개 시ㆍ군은 없는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거기는 없는 게 아니고요.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같은 데는 옛날부터 지정 시이기 때문에 지방도 관리를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ㆍ농복합시는 도비를 지원해서 지방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도비로 지원해서 도랑 시랑 상의해서 인원이 충원됩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50 대 50으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사람은 시장ㆍ군수가 쓰는 거지요.

동현

천동현위원

인원이 늘든 말든, 더 늘면 더 지원해 줍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시장ㆍ군수,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서 관리인원이 더 필요해서 증원이 되면 도비는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제가 볼 때는 총 사업비가 26억 1,400을 81명으로 나누면 연간 인건비가 사실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1인당 3,000만원이 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안성시가 도ㆍ농복합시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2년 정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어느 정도로 매년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겠지요. 크게 규정은 없겠지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이게 지역마다 남양주랑 파주랑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남양주나 파주랑 예를 들어서 1인당 인건비가 틀릴 수가 있나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수로원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현

천동현위원

똑같습니까? 어디서 일하든 간에 수로원이다 그러면 인건비가 똑같다는 얘기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아마 복지혜택은 시ㆍ군별로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복지혜택이라 하면…….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예를 들어서 목욕비를 지원한다든지…….

동현

천동현위원

이거 인건비 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따로 더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1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인데 이 지원의 근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을 언제 했다든가 그 자료를 한번 구체적인 자료 빼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용역을 합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아니요. 우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1년에 두 번을 교통량 실사를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운행결손금을 산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교통국에서는 보니까 실사를 안 하고 용역을 거의 해마다 주고 있거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시ㆍ군에서 실사를 하는데 그 실사방법이 공무원이 나가서 못하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낙균

최낙균위원

결손금 지원이 지금 시ㆍ군비보다 도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럼 도에서는 이 실사용역을 직접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도에서는, 글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워낙 시ㆍ군이 방대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보면 용역, 교통국에서 하는 용역인데 작년에 용역을 예를 들면 1억 3,000을 세웠는데 올해는 용역비가 3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작년 용역비 계상이 잘못 돼 가지고 용역비에서 적자가 났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작년 용역비를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용역비마저도 그런데 여기서 시ㆍ군마다 각자가 한다는 것은 기준이 틀릴 수도 있고 도에서는 지원을 시ㆍ군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격이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소위원회 할 때까지 각 시ㆍ군ㆍ구에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겼는지, 예를 들면 해마다 맡겼는지 2년마다 맡겼는지, 지금 용역비가 2006년하고 똑같이 2007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별 어떤 계획성 없이 작년 예산 그대로 그냥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도저히,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ㆍ군ㆍ구별 용역실사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제가 지금 감사하자는 건 아니고 예산이 작년 예산, 별 특별한 생각 없이 똑같이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손이 났다고 전액 다 주지 못하거든요.

낙균

최낙균위원

그런데 그 추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정이 되어야지 작년 정도로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정확한데 저희가 실제 용역결과 운행결손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100% 다 주면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낙균

최낙균위원

그럼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각 시ㆍ군ㆍ구에서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거든요. 그럼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작년 예산을 그냥 도에서 그대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각 시ㆍ군ㆍ구에서 어떤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하셨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금년도 집행규모를 그대로 내년도로 갖고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ㆍ군에서 결손규모의 약 7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는가…….

낙균

최낙균위원

혹시 2006년도에 실제 어느 정도 결손금 지원하셨는지 자료 있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70% 수준이기 때문에 100% 다 나갑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17억 1,500만원 거의 다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226페이지 청사 증축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는 이따 도로사업소 거기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작은 건데, 14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재난관리 휴대전화 540만원, 적은 예산이지만 별도로 재난관리를 위해서 휴대전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재난관리 휴대전화가 소방방재청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경보주의보, 설해, 수해, 강풍 때마다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어쨌든 재난관리하는 팀에서 쓰는 휴대전화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럼 다 휴대전화 있는데 개인휴대전화를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휴대전화를 두 대 휴대하게 되는데.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것을 한 달에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재난관리 부서의 담당직원들한테, 전화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약 4만 5,000원 정도의 휴대전화 사용료가……

낙균

최낙균위원

그 메시지는 소방방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메시지입니다. 거의 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일련번호로 돼 있어 가지고 서로 비상연락하기도 수월하고요. 그런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이게 개인으로…….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아니, 공용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재난관리팀에서 그분들이 다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으로 그냥 띄우면 안 되나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건 전화기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철행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공사를 할 때 국비가 각 공사마다 분담을 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2청에 와서 분담을 해줍니까? 예산을 세울 때. 각 사업공사마다 국비지원 받을 때 거기서…….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저희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여기서 올리는 겁니까? 2청에서?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균특예산이 전체 경기도로 실링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예를 들면 균특에 도로분야에 전체 예산이 시달이 되면 그것가지고 1, 2청 간에 사업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느 사업은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조금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되는 건가 의문점이 있고요. 물론 도비와 국비가 적은 금액으로 사업예산을 짜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차후에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분배나 시급성, 예산분배할 때 시급성 이런 것을 해서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3페이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금액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비로 지방채 발행한 거 갚는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시ㆍ군도사업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환원리금 보조…….

인근

이인근위원

올해 138억이 돼 가는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여기에 이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3.6%.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138억에 3.6%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게 없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3.6%면 한…….

인근

이인근위원

한 5억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산 난 게 없기 때문에 해마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이전에도 410억, 금년에 69억, 내년에 138억 되는데 해마다 금액이 100억씩 넘는 거지요, 지방채 발행이.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방채가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인근

이인근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억은 넘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2007년도 원리금상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하여튼 적은 금액이나마 항상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골고루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표지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료로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셔야, 그거 주시는 중에 한 가지 더 뭘 주시냐면 정비업체가 있을 거예요, 도로표지판. 발주현황을 주세요. 발주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요청은 112쪽에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는데 가로등 정비사업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7억 5,094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로등이 개수도 똑같이 고장나는 건지.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것도 같이 자료를…….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예산편성을 할 때 추정치로 하는 것 같은데 1년 평균 고장나는 횟수로 따지는 건지, 그리고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2청 소관 시ㆍ군에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그리고 시ㆍ군에서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 정비사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일반 사설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지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주셔야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로 받아보고, 계속비사업을 한번 볼게요. 계속비사업은 10분 정도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인데 1232쪽에 보면 왕숙천 정비사업이지요.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7억 3,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예정액에서 7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을 왜 감액했나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장 위원님, 금년도 토지보상을 기한 내에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7억 3,400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금년에 사업변경해서 남기고 나서 또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역시 사업변경을 해서 53억 4,2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요구액에 역시 53억 4,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 그 앞에 보시면 2007년도 난을 보시면 당초가 73억 4,200인데 변경이 20억으로 바뀌어서 53억을 확보 못 했어요.

경순

장경순위원

사업비를 확보 못 했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텐데.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토지보상비를 제때 보상을 못 해주면 우선 내년도 가면 토지 가가 상승됨으로써 사업비가 그만큼 상승되고 그 다음에 재원확충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금년도에 일단 7억 3,400만원을 집행 못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못 하니까,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도 못 할 것 감액하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도 볼 때. 예산부서에서.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금년은 어떻든 내년까지 계속 돼야 할 거고 2007년도 분은 우리 예산서 상에 보시면 20억뿐이 확보를 못 했어요.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20억밖에 확보를 못 한 사유가 금년도에 사업변경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을 집행 안 했단 말이에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건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예산 확보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 3,400만원을 집행 못 하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계획대로 20억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경순

장경순위원

그렇지요. 금년도에 집행을 못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토지보상비가 또 상승된단 말이에요. 토지보상비가 상승되면 그 다음에는 더 사업비 확충이 어렵지요. 금년도에 집행을 못 했으면 내년도에 다시 공시지가를 따져보더라도, 현 매매시가를 따져보더라도 토지거래가가 자고나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또 사업을 못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엄청난 손해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장 위원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각종 도로나 하천사업에 보상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빚을 얻어서라도 보상비를 확보하면 2년, 3년 후에는 그만큼 상당한 예산이 세이브된다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빚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20억을 내년도 배정했는데 금년에 집행이 이월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으로 기간 내에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사업비를 기 확보해 놓은 것까지도 집행을 못 한다면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물가상승, 토지상승분 만큼 또 업(up)되니까 사업이 어렵지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속비사업이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밑에 조리～법원 간 도로를 보세요. 조리～법원 간 도로에 금년에 30억원을 또 감액했네요. 사업변경해서 30억 3,000만원을…….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게 235억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내년도 것이고요. 금년도에 30억을 감액했잖아요, 사업변경해서. 이 부분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조리～법원도 위원님, 그게 금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30억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도로구역결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연내에 보상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되다보니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가능한 금액을 요구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요구를 지금 과다하게 해서,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집행 못하고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경순

장경순위원

계속비라도 일단 불용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30억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급적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적지 않은 예산, 1개 사업에 35억이 적은 돈입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100%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재원이 사장되는…….

경순

장경순위원

그렇지요. 사장되지요. 1년 동안이나 불요불급하게 사장시키고 못 쓰는 것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밑에 또 봐봐. 고양～광탄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0억입니까? 20억 중에 10억을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억 중에 10억을 집행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냥 감액을 시켰어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고양～광탄도 지금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아무리 계속비사업이지만 지금 여기서도 10억을 당장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힘든데 벌써 몇 군데, 여기서만도 지금 37억원이 사장됐네, 1년간.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도 사장시키고 내년도에도 아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감액조정을 해서 195억이나 감액해서 편성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것 같은데…….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이것도 아까 법원～상수 간하고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고양～광탄 간도 이게 255억이 필요한데 60억뿐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우선 15억을 사장시키니까, 집행을 못하고 사장시키니까 이런 예가 자꾸 생기잖아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사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이 부진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계획된 2007년도 절대사업비도 부족해서 195억을 감액시킨…….

경순

장경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을 기하면 예산부서에서도 그 사업비를 우선 계상해서 편성하지요. 그러나 사장을 자꾸 시키는데, 사장을 시키니까 별 필요치 않은 예산으로 봐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 해주는 거지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럼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거 지적도 1년에 한 번 예산심사 때나 하는 거지…….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평소에도 좀 해주십시오.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삼숭～회암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도 한번 자료를 보세요. 내가 이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1235쪽에 보면 삼숭～회암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도…….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497억이 감액…….

경순

장경순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계획이 잘못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장에 보면 1237쪽에 보면 설마～구읍 간에 도로확ㆍ포장공사도 역시, 이게 얼마 입니까? 금년 집행예정액에서 9억을 감하고, 이게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나요, 이 도로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금 설계 끝나고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에 있는데 이것은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경순

장경순위원

계속사업, 물론 도로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계속사업이지요. 그런데…….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으로 표현된 것은 아마 이달 중에 계약되면 집행은 될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달에 계약이 돼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의뢰했는데 아직 PQ심사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볼 것은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 물어보기도 뭐하고. 매번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렵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 놓으면 집행을 못 하니까 사장되고 또 일이십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사장되면 그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집행가능한 금액만 어느 정도 대략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 가능한 액만 요구하고 그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각이 12시 40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원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강철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중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소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 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한 것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과의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에서 3장까지는 각 부분 전체적인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장의 154쪽부터 부분별 세부투자계획 중 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사항으로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958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유료도로관리사업에 총 사업비 284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본부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건설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사항별 설명서 1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건설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중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2억 80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1,7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362억 808만 4,000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시험수수료 2억 5,000만원과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 230억원,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시ㆍ군부담금 4억 5,808만 4,000원,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4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으로 총 1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302억 9,9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8,1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8쪽입니다. 건설본부 운영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5억 3,369만 3,000원은 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으로 1168쪽부터 1174쪽 상단까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4쪽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1,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 1,380만 6,000원,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국내여비부터 1176쪽 국민건강보험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6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사업예산은 총 257억 5,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5,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 유지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분측정 표준액 등 토목시험용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로 6억 1,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의 감리비를 포함하여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65억원, 소내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3억 4,700만원, 곤지암～열미리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쪽이 되겠습니다. 전수리 선형 개량공사에 5억원, 야밀고개 구조개선사업에 6억원,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5억원,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에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0억 5,000만원, 전천교 재가설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9만원으로 사무용 컴퓨터 교체분 1,350만원, 토목시험기용 컴퓨터 교체분 270만원 등 총 9종에 사무용품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쪽 하단에서 119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사업과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4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유료도로 전광판 사용료 4,000만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7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입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플래카드 제작 및 홍보안내문 인쇄비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12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업체 지도ㆍ감독 및 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 1,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대행비 37억 3,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6억 6,170만원,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이 되겠습니다. 요금소 부스 의자구입 등 3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1억 9,793만 6,000원과 일반회계전출금 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직원은 견실한 시설공사 추진과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14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의왕시 학의동에서 과천시 문원동 간 지방도 309호선 학의 JCT에서 과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0억원과 광주 곤지암에서 열미리 간 외 3개소에 대한 사업비 4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세입예산이며 세외수입 중 97%를 차지하는 전입금 23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전출한 원리금을 상환받아 SOC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억 9,97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1.6%인 72억 8,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85%는 도로·교량 공사와 유지관리 등 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20억 이상의 시설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히 언급해 보면 세출예산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상예산 43억 4,958만원은 건설본부 직원 76명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경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계상한 법정 기본경비와 과적단속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도로변 제초·전지작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당초예산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8억 1,589만원의 내역은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산 및 건설장비 31대에 대한 유지비, 공사현장, 과적단속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사업예산의 95.7%는 도로·교량 건설 그리고 위험도로 개량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의 JCT에서 과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현재 공정은 30.3%이며 의왕에서 과천 간 유로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사비와 보상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7년도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비 65억원은 지방도 37개 노선 1,309㎞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구조물 유지관리 30억 5,000만원은 국지도 그리고 지방도 상의 교량 332개소와 터널 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내리 등 5개소의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차량통행 불편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 지역에 대한 선형변경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정비하는 사업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이중 양평군 전수리와 야밀고개 개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는 남양주시 조안에서 양평군 양서면의 지방도 352호선에 소재하는 1962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써 2001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8t 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교통체증 구간으로써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보상비를 계상하였으나 조기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조기착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주군 가남면의 전천교 또한 60년이 넘은 노후 교량으로써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로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5.6%가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9,3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19억원이 증액되고 통행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의 증가 등 도 건전재정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통행료 수입금의 20%는 통행료 징수, 유료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이며 80%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을 검토한바 대체로 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감안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로도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므로 통행료 징수 그리고 관리업무 등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시설비의 경우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건설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이인근위원

행정감사를 뒤로 하고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6페이지 유료도로 유지ㆍ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유지ㆍ보수가 작년도 예산이 16억 6,000이었고 올해도 16억 6,000에 이렇게 똑같이 내셨네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이게 뭐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어림잡아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밑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작년에도 이 산출내역이 이거하고 같았어요?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거예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특별히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면 금년에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래도 100만원이라도 틀리게 하시지 계수를 똑같이 해가지고 성의 없는 예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2006년도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많이 쓰셨나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다면 지금의 비용 지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까지 한 2,000만원 정도 채 못 되게 남았고요. 정확하게 1,740만원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시면 전년도에 비춰서 비용을 금액에 맞춰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년도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낸 것에 대해서는 좀 남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비 내역을 성의껏 해본 게 아니라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저희도 좀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비용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16억원씩이나 넘는 금액인데 어떤 지방도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자유로 같은 데는 아까 보니까 1년 내 파주시에서 6억 5,000인가 이렇게 들었던데요.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별 계획도 없이 그냥 16억, 17억 가까운 돈을 그냥 성의 없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양수대교, 2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양수대교가 1962년도에 가설돼서 지금 18t 이상의 차량이 금지됐는데 지금 그걸 제한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2005년도에 27억의 비용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04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설계용역비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설계비를 포함해서 보상비…….

인근

이인근위원

27억에 보상비도 돼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상비 10억원 이거 맞지요? 이거 추경에 들어간 것 같은데, 2006년 9월 추경에 10억 들어간 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데 올해도 10억…….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10억 9,900만원이 이게 전부 보상비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이미 끝난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도로하는 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렇게 내년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렇게 노후화 되고 옛날에 가설이 되고 노후화가 돼서 설계용역이 벌써 2년 전에 끝났는데 올해는 왜 사업계획에 하나도 넣지 않았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로는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지사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금액 30억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설계용역은 미리 2년 전에 해놓고, 2～3년 전에 해놓고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아서 다음에 진짜 추경에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저는 간단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리 위험도로 개량공사하고 야밀고개 18, 1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해 주시길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의문 나는 점은 그 19쪽에 설계비가 6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까지거든요. 그런데 1.3㎞라고 사업량이 돼 있습니다. 이 설계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나 해서 질의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19쪽이요. 일례를 들면 설계비, 지금 여기가 상당히 난공불락 지역 같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게 총 연장은 1.3㎞고 폭이 10.5m로 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터널이 550m가 있고 교량이 50m짜리 2개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여기다가 괄호하고 “터널”하고 “교량”하면 딱 알아먹겠는데 1.3㎞하는 데 6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의문 나서 질의 한번 했고요. 전수리 위험도로 옆에 보면 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지금 보상비하고 공사비만 2억, 3억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설계를 안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가 다 됐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설계는 됐고…….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보상에 대한 감정은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감정은 아직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 5억 중에서 보상비로 2억이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면 3억은 공사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발주하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13억인가밖에 안 되는데 보상을 하다가 공사비가 사고이월될까봐 우려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명시이월되고. 그러면 설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보상기간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가능하면 보상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500m에 10m니까 별반 많지 않겠군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예상으로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과적단속 인부임 해 가지고 1억 3,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약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단속했던 실적들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매년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불과 몇 건 되지 않는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금년도보다 1억 넘게 편성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만해도 공익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정규직 하나 껴가지고. 그런데 공익요원이 없어져가지고 금년 10월에 단속요원 5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래서 실적을 3년간을 봤는데 그럼 그전에 3년간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은 공익근무요원만이 근무를 해서 단속이 저조했던 건가요? 아니면 과적차량이 없어서 그렇게 저조하게 했었던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하고 공익요원으로 단속하는 것이, 물론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다니다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아 일부는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실제 30만대를 단속해서 적발되는 것이 양이 적은 거지 실제 단속은 한 30만대 이상을 단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보면 30만대를 단속한 거고 나머지 적발된 것은 과적한 것에 대한 적발건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그 이상으로 많이 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억 4,000만원씩이나 올렸을 경우에 실적도 없고 단속과적차량이 없고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과적단속을 할 인원이 없습니다. 올해 10월에 새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5명.

경순

장경순위원

하여튼 이것이 지금 공익요원이 없으셔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몇 개월간을 해보고 제가 후반기 업무보고 때, 단속실적을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후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해주시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우리 담당직원들은 그걸 메모했다가 반드시 업무보고에 단속실적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 유지관리인데 도로대장 전산화를 전년에도 4억, 금년이지요. 금년도 4억, 내년도 4억원인데 전산화 작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전산화가 매년 4억원씩 들어가는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게 도로전산화 작업이 2005년도 노선현황이 개정돼 가지고 기 구축된 DB가 1,093㎞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DB구축한 것의 유지보수 260㎞를 했는데 이것은 선형개량하고 도로시설변경 이런 것들을 한 것이고 이것은 해마다 해서 이게 아마 기존에 한 것이 200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4억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면 도로대장 전산화가 거의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게 4억이 투자돼야 이게 되면 기존의 도로들을 전산화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굴곡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산에서 다 떠오르도록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게 광역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2006년도만 4억이 있고 집행을 2006년도에 60%밖에 또 안 했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옛날, 지금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도 유지관리 전산화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그때부터 각 광역시ㆍ도들이 조금 일찍한 시ㆍ도도 있고 조금 예산 형편에 따라서 늦게 시작한 시ㆍ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사업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억 4,000만원이나 남아있는 예산을 갑자기 지금 며칠, 이제 30일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계약발주를 해야 계약금이라도 줘서 예산을 다 집행할 텐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소프트웨어에 디스크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나머지 40%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 계약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중간에 기성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사업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것에 대한 집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글쎄요, 이 사업이 도로를 파헤치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연말에 무리하게 나머지를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1년 동안 쭉 추진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여태까지 4억을 집행 못 하고 60%만 집행하고 있다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렵고 한꺼번에 남은 기간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연간 쭉 작업을 계속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동안에 기성도 줬고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아직 돈 안 준 거, 이런 걸 따지면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면 금년도에 해서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봐서 이게 나머지 금액이 전부 집행이 되는 거로,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방도 유지관리가 65억이 도비가 금년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계상이 65억 됐고 내년도에도 65억을 요구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사업비 산출내역이 총 65억 중에서 차선도색 공사비가 15억 들어가고 포장도 보수공사가 15억이 들어가고 도로시설물 정비가 9억 8,000만원…….

경순

장경순위원

그것은 설명자료에 있어서 제가 아는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매년 같은 물량의 유지비가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사실 예산을 충분히 주면 더 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예산형편 상 현재 65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65억 가지고 실제 집행한 걸 11월 말까지 한 것을 빼봤더니 포장도로 보수가 23㎞를 했습니다. 13억 8,600만원어치를 했고 차선도색을 9개 시ㆍ군에 600㎞를 16억 3,600만원어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를 17억 3,6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상시보수, 소파 보수 이런 것들을 19개 시ㆍ군에 17억 2,200만원을 실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내년도에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추상치로 요구를 했다는 이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요구를 한 거지요.

경순

장경순위원

금년도도 82%밖에 집행을 안 했구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것도 연말까지면 기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요즘에 연말에 도로가 많이 막히고 또 조석으로 할 것 없이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막히고 그러는 이유는 통계가 나왔는데 시ㆍ군에서 1년 동안 집행을 못 했던 사업비를 12월에 무리하게 발주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예산액을 다 소비하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사업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건설본부도 그것과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를 6억 5,000만원의 1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약 한 달에 얼마입니까? 5억 얼마씩밖에 소진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집행을 못 하고 마무리 18%의 예산하는 금액을 65억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역시 그동안에 미루어왔던 사업을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평상시에 발주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교통체증이 막히고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내고 멀쩡한 펜스 뜯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한데 1년 연중 도로를 보수하고 도색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연말에 이렇게 많은 양을 발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22쪽에 구조물 유지관리도 역시 지금까지 집행률이 56%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44%를 한 달 안에 집행하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추경예산 자료에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도 없는데 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56% 집행률이라는 것은 10월말 현재 집행률이거든요. 이것도 12월까지는 기 집행해서 계약하고 일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거로 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두 달 동안, 10월말 현재라면 11월, 12월 두 달인데 두 달 동안에 남은 예산을, 근 50%의 비용을 두 달 동안 집행하려고 하면 또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또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이런 것을 계속 집행하고 사업을 했으면 연말에 사업이 몰리는 예는 없지 않느냐. 연말에 몰리면서 괜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여론에 밀려서 지탄이 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발주하는 일은 이제부터라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34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유료도로징수시스템에서 8,20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비인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것은 도로공사에 요금징수시스템을 2005년 7월 1일자로 20억 투자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면 요금징수시스템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의 6%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로공사 요금징수시스템을 도입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 사업비가 20억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 예산심사를 하고 예산사업비를 심사했을 때는 39억가량이 됐었는데 그 사업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39억 예산 중에서 하드웨어부분에 20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부분에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39억원을 들여서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만든 건데요. 이 사업비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2년입니다, 하드웨어는.

경순

장경순위원

2년. 계약을 당초에 그렇게 했나보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7월 1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만 날려버린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8,200만원이나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네요. 제가 이것을 38억씩이나 들여서 경기도 유료도로의 요금징수시스템을 고쳤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금시스템을 고치기 이전에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간이 훨씬 지금보다 빨랐어요, 대당 몇 초씩은. 통계로 따져서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약 2.5초～5초가량 더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스템을 고친 후에 1대 지나가는 데. 그 전에는 요금소를 지나는 시간이 빨랐는데 요금소를 39억이나 들여서 수리를 하니까 그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돈을 내려고 줄을 선 차들이 2㎞, 3㎞씩 앞뒤 전방후방으로 늘어서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막대한 예산만 날린 거다. 이용객들은 더 많은 시간을 그 요금소를 통과하는 데 내야 되고 또 물론 요금을 거둬들이는 시점에서는 고속도로통행카드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요금을 징수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나 편리한 것이지 도민들이, 이용객들이 봐서는 거기 그 구간을 통과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이 한쪽 차선에 하이패스를 설치하라고 수없이 제가 요구했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요구하고 또 예산심사할 때도 요구하고 수없이 하이패스 넣을 것을 검토하고 하이패스를 넣는 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해라. 그리고 지금 일산～구리 간 유료순환도로에 10여 군데 하이패스 구간이 있는데 시험적으로 몇 년 동안 시행하다보니까 성공해서 전 구간이 하이패스를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고속도로카드하고 호환해서 쓰면 전자카드도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쓰면 하이패스 구간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막대한 39억이라는 예산만 날려버린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려니까 또 8,2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앞으로. 매년 들어가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들어가야 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물론 강철원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 일인데 그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고 계속 걱정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완 안 하고 그냥 요금을 징수하는 수단으로만 편리하게 경기도 유료도로로 만들었지 이용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면서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8,200만원인데, 이거 소프트웨어라고 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하드웨어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나중에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또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이고, 이러니 예산만 들여가지고, 이게 계속 매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돌아가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이게 참 불합리한 시스템이고 예산만 자꾸 까먹는데 지금 하이패스를 놓을 검토는 해봤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차피 전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이용돼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장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 39억씩 들여서 이게 필요했느냐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하이패스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또 통행하시는 사람들도 자꾸 민원제기하고 해서 하이패스가 그냥 그 앞에서 하이패스 구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전방 2㎞, 3㎞ 전부터 한 차선을 하이패스 차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양쪽이 편도 2차선밖에 안 됩니다. 2차선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려면 한 차선을 천생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하이패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고요. 민자사업으로 과천JCT～봉담까지 민자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검토돼서 민자사업이 추진된다면 학의JCT부터 거기까지는 차선도 확장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게이트도 거기에 할지, 아마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그러면 과연 이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이, 지난번 행감 후에도 지적하셨듯이 한 차선의 부스를 3개 정도 늘려서 한 차선으로 통과하는 방안, 정 위급하면 옆에 논이 있습니다. 논을 조금 매입해서라도 부채도로를 좀더 늘리고 해서 정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 이런 것도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스를 늘리는 방안,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좋습니다. 부스를 늘리는 방안도 좋은데 한 차선을 하이패스 차선으로 만들려면 안내를 3㎞ 전방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 전방부터 갓길에 세워놓는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도로면에라도 안내를 해서 “하이패스 차로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만 해주면 한 차선을 내주지 않더라도 게이트가 많으니까, 마지막 게이트면 하이패스 차선 아닙니까? 마지막 차선이 하이패스 차선이니까 2㎞ 전이나 3㎞ 전부터 안내표지판만 붙여줘도 된다 이거예요, 한 차로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전용차선이 있습니다.”라는 것만 운전자들이 알면 거기까지 진입하는 차선이야 2개 차선밖에 안 되니까 훨씬 이용자들이 마지막 차선으로 달리면서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하지요. 한 차선을 따로 만들어 주면 더 좋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선 하나를 더 늘리지 않아도 안내만 해주면 되잖아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안내해서 2차선으로 오다가 게이트 앞에서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구간인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준다면 하이패스 차량이 거기로 가면 빨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검토해 봤더니 2개 차선으로 오는 것이 입구에 와서는 갓길까지 3개 차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천 쪽으로 가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2개 차선으로 오다가 입구에 와서는 갓길까지 해서 3개 차선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이패스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나가다 전부 한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하이패스 차량을 이쪽에 하나만 설치했을 때 여기에 있는 차들이 이쪽으로 끼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더 혼잡만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경순

장경순위원

위빙(weaving)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빙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안 된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 부분은 위빙현상이 일어날 구간이 아니에요. 아니, 39억씩이나 날려먹는 그리고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마당에 하이패스 하나 설치하는 데 무슨 위험한 일이 있나요?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또 가서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고속도로도 무슨 5차선, 6차선 됩니까? 편도 3차선 되는 데도 다 했잖아요. 지금 새로 만든, 제가 며칠 전에 의정부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오다보니까 새로 난 도로도 편도 3차선인데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차선은 해놨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3차선이면 가능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2차선이나 3차선이나 큰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거기가 통행량이 더 많지요, 고속도로가. 한번 해보고 그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39억원씩 들여서 이용자들은 더 늘어나고 해서 돈을 내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몇 십 분씩 기다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통행하는 시간은 짧은데 돈 내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하이패스를 설치해 보자는 얘기지, 그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이패스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만 해도 몇 분인데, 우리 의원님들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이패스 문제는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뭐든지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본부장님, 제가 예산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위험도로가 나오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나오고 구조개선지역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같은 의미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고 위험도로 선형변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도로교통범칙금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 받는 거. 그거 가지고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이 없는 순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붙인 게 아니고 옛날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보시면 표지판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렇게 길가에 붙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낙균

최낙균위원

세 가지가 어쨌든 전부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많은 지역인데 그때그때 예산지원을 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굳이 따지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제일 위험합니까? 1, 2, 3번 번호로 따지면. 교통사고가 제일 위험한 지역은 굳이 따질 수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굳이 따진다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낙균

최낙균위원

혹시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는 없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아마 경찰서에는 있겠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경찰서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 어느 쪽이 제일 우선해야 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우선 굴곡부의 선형개량을 하면 구조개선도 될 거고 선형이 굴곡부 개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개선도 될 거고 그게 개량이 됨으로써 앞이 보이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도 줄어들 거고, 저는 그렇게…….

낙균

최낙균위원

선형개량은 결국 굴곡이 심한 데를 굴곡을 완화시켜주는 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펴주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직선으로 펴주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면 애당초 할 때 굴곡이 심했다는 것은 설계상의 미스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지방도들이 옛날의 시골길들이 군도로 됐다가 군도가 다시 지방도로 승격되고 전부 이런 도로들입니다, 지금 지방도라는 것이. 옛날에 있는 그대로 해서 포장해서 다니다가 세월이 지나서 차량이 많아지니까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이런 도로들이기 때문에 옛날 자연 그대로 있던 도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낙균

최낙균위원

그리고 전에 감사 때 언급됐었는데 11페이지 보시면 염화칼슘 말입니다. 이 염화칼슘은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국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염화칼슘의 최고 단점이 뭡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부식한다든가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우선 눈이 빨리 녹아서 차량이 다니는 것은 빨리 다니겠지만 환경공해가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공해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콘크리트나 차량에 그 물이 묻으면 부식…….

낙균

최낙균위원

차량도 부식할 수 있고 콘크리트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래서 가능하면 모래하고 섞어 쓰고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안 쓰면 더 좋지요. 모래만…….

낙균

최낙균위원

혹시 선진국에서는 염화캄슘 외에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선진국에서는 코일이 깔려있지요.

낙균

최낙균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도로보수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쯤은 염화칼슘을 대체할 선진국 형태의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기는 어떻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국가의 국가경쟁력이라든가 재정 이런 것을 보면 아직은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빈곤의 악순환이 자꾸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염화칼슘으로 땜질해서 급하게 해버리고 도로유지보수비는 또 많이 들고 또 새로 도로를 가설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겨울에 2개월 하는 거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계절이 없는 나라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코일 한다는 것은 도로 밑에 선을 깔아서…….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혹시 코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인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서울시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데…….

낙균

최낙균위원

일단 도로 내구연한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코일로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의 비교를 정확하게,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조금 더 돈이 더 든다면 전체적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코일도 한번 검토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교통은 원활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겨울, 물론 두세 달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에 과적단속 일용인부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이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게 결국은 유지관리보수를 잘 하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속실적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단속을 꼭 하자는 게 아니고 방향 자체가 엄포형의 과시형, 이렇게 실적이 적은데도 하시겠다는 것은, 그래서 방향을 예방교육으로 잡으시든가, 단속하려면 정말 단속할 만한 데를 실제로 강하게 단속하시든가, 그렇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과적단속을 오늘도 현재 나가 있습니다만 이게 차를 하루 10대 단속해서 1대도 과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10대를 단속했다고 10대가 다 과적에 걸리는 게 아니고 10대를 단속해서 1대 적발되는 것도 있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예를 들면 낚시를 하는데 수돗물로 집에서, 고기가 없는 데 가서 아무리 낚시를 해봐야 하루 종일 해서 많이 잡아야 한두 마리인데 고기가 많은 데서는 내리기만 하면 고기를 낚거든요. 단속이 잘 되는 데 가서 하셔야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물론입니다. 과적이 많은 지역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화성이나 평택 이런 지역에 한참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실제로 과적은 이 사람들이 과속으로 연결되고 거의가 과적, 과속으로 연결되고 사고, 도로 유지보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정말 과적단속 건에 대한 이 건 하나만이라도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완전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건 하나만은 우리 조양민 위원님이나 위원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대장 전산화작업 유지관리 해서 4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작업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우리가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로에 대해서 전산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309호선이 있다 그러면 지방도 309호선이 총 연장은 얼마고 폭은 얼마고 이것을 오버레일을 언제 했고 이 구간에는 가로등이 몇 개 있고 이 지역은 언제쯤 소파보수를 해야 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화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겁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리니까 지방도로 1,734㎞에 대한, 말 그대로 도로대장이네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보수를 언제 했고, 예정까지 나오나요? 뭘 해야 될 예정이나 이런 것까지 나오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집어넣는데 그게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작업…….

인종

김인종위원

매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얘기하셨는데, 2006년도에 4억 쓰셨던데.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게 다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4억 중에서 지금 2억 3,900을 집행한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계약에 이쪽에 뭐지요? 누가 사업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내역이 뭔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예산이 4억 중에서 도로대장 전산화하는 것을 계약한 금액이, 입찰을 해서 한 게 3억 3,495만 6,000원에 계약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아, 이게 계약되고…….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중에서 2억 3,904만원의 돈이 나간 거고요.

인종

김인종위원

아, 여기 나갔다 이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아직 안 나간 것은 연말까지 지출을 하겠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3억 3,400을 계약하셨네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게 그러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 작업을 하신 건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 전년도부터, 2001년도인가 이때부터 시작을…….

인종

김인종위원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몇 년도부터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을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작업시작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로 했고요. 2단계로 2005년부터 2006년 내년 하면 거의 우리 도는 끝날 거로 보는데 이게 그래도 부분적으로…….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면 현재 2단계 작업이 착수되고 있는 거네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봤을 경우에.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면 현재 ’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투여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1단계.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때는 비예산사업으로 준비한 거지요.

인종

김인종위원

비예산사업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예산 안 들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91년도만 해도 컴퓨터, 전산화 이런 게 안 돼 있었지요.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작업을 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왔던 겁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것을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다른 공직에 계신 분, 하여튼 실과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정해서 해왔다는 얘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 되기 전에 도로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했고요. 시ㆍ군 같으면 시ㆍ군 건설과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나름대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지요. 도로대장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어디하고 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계약을 3억 3,400에 했는데 계약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서울에 있는 일신이라는 회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전문회사가 경기도 관내에는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인종

김인종위원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지요.

인종

김인종위원

서울에 어느 업체라고 했어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일신하이테크.

인종

김인종위원

담당자분,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헌채

정헌채도로관리팀장

일반 제한을 받아가지고…….

인종

김인종위원

이거 약간 제한을 두지요?

헌채

정헌채도로관리팀장

네. 제한을 받아가지고 공개경쟁하는 겁니다마는.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 아니에요? 정확히 무슨 경쟁입찰입니까?

헌채

정헌채도로관리팀장

실적도 들어가고요. 앞으로 도로대장 전산화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회사에서 구상을 하면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제가 늘 저기한 거지만 사실상 제가 건교위원회에 와서 처음 보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게 뭐냐 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NEIS 같은 거는 어떤 신상정보, 개인의 신상정보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투명성이 확보돼 있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투명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뭔가 확답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고 그것을 파헤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지금 일반공개경찰입찰이라고 해서 본부장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담당되시나요?

헌채

정헌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제한경쟁입찰, 어느 정도 입찰에 대해서 제한을 두신 것 같아요.

헌채

정헌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성이, 왜냐하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작업이 1단계로 ’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단계로 해가지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로사업소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직 현업부서, 과에서 이것을 해오고 나름대로 자료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것도 시작을 한 지가 2005년도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6년도에 4억원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 4억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어떤 투명성 부분,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담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4억이 들어갔으면 금년도에는 이게 뭐 지방도 1,734㎞에 대한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깔아놨을 거예요. 기본판을 다 깔아놨을 텐데 들어가게 되면 부분 수정 들어가거나 부분 첨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올해 4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부터 DB구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을 4억 들였고, 그러니까 실제 3억 3,400을 가지고 계약이 됐고 내년도에 또 4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는 거의 DB구축이 되지 않겠나, 계획상으로는 2007년도까지 이걸 하더라도 2009년까지 일부 수정해서 2009년까지 마치는 걸로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사업은 2009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게 돼 있는데…….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1,734㎞에 대해서 2005년도에 작업을 했다 그랬고 거기에 거의 비슷한 작업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1,734㎞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0㎞까지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 작업을 안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작업을 했을 때 거의 1,700㎞에 대한 작업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전부 다는 안 됐고요.

인종

김인종위원

올해 새로 준공되는 거나 이런 게 좀 추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겠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준공되는 게 있고 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완료했을 거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일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4억을 요구했고 금년도에도 4억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전산DB,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뭔가 의문점이 많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상에 관계되고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 말이에요. 금액이 4억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지난 한 해에 예를 들어서 한 3억원을 쓰고 올해 진짜 얼마를,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조금만 투자해도 거기에 일부만 갖다 투자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이걸 얻을 수 있는데 비싼 요금에 또 제한경쟁입찰이나 이런 경쟁입찰 형식을 피해 가지고 도대체가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없게끔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투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자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그리고 또 집행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본부장님께 제가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쭉 10년 이상을 가지고 왔던 정보가, 나름대로 경기도청의 건설본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쉽게 얘기해서 거꾸로 그 정보가 업체한테 나가가지고 그 업체가 일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시 플러스 시켜서 제한경쟁이라는 입찰을 통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일부 작년도 거에 기존에 있는 거에다 일부 추가로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또 금액을 작년과 동일하게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원 중에서 8원 들어갈 거,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0원이다. 그래서 8원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한 2원 내지 3원 들어갈 거를 다시 8원에 계약한다든가 7원에 계약해 가지고 한 5원이라는 이런 돈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도 어떤 투명성 확보를 실과에서도 하기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저희들도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도 어렵고, 하여튼 이 투명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91년도부터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갖고 있는 자료가, 2005년도까지 갖고 있는 1,093㎞에 대한 자료를 용역회사에다가 재편집을 시켰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금년도에는 260㎞에 대한 선형개량이라든가 도로시설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260㎞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한 거고 내년도에도 약 263㎞, 264㎞ 정도를 4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1,737㎞를 다 잘라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260㎞, 260㎞ 잘라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인종

김인종위원

그럼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잘못 되신 거지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작년도에 계약을 하셨을 때 전체 구간에 거의 신규로 들어가는, 새로 신규로 건설되는 지방도 외에 웬만한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잘라서 작업하신다고 그러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 1,093㎞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1,734㎞ 중에서 약 1,1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줘서 재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년도에 260㎞, 내년도에 264㎞ 이것을 지금 할 겁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본부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의도는 알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우리가 어떤 투명성 확보가 전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작업을 준공 시나 이런 때 거의 다 자료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어느 정도만 호환시키면 이런 작업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계속 예산이 과하게 투여되지 않게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뭔가 좀 다른,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내년 한 해만 투자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가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향후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 같아요. 제 생각도,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 우리가 GIS라고 그러나요? 지중화 작업 같은 거, 이런 데 앞으로 우리가 관심사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건교위원회가 현장방문하고 그랬을 때 좀, 현재 지방도 또 국도도 이게 관리가 되나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방도만 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이것을 한번 시연해서, 우리가 지방도 관리를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연을 해주면 이해도 쉽고 다음 예산 들어갈 때도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제가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입찰방법에 대해서 아직 올해는 저기를 못 했는데 아무래도 제한경쟁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런데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짓고 하여튼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언젠가는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시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시연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장경순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쪽에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이 확인을 하신 사항인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터널이 7개가 있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이 터널의 준공연도가 다 언제쯤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자료를 빼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식이라고 하고 정밀안전진단 일식,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다 주는 거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한 군데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식이라는 것은 세부공정을 나누기 전에 그걸 몰아가지고…….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 보니까 교량이 332개가 있고 터널이 7개가 있는데 이 교량이 지난번에 물폭탄 홍수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거나 이렇게 보수한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수해 때 여기 수리하거나 파손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수해로 인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지난해 참 예상치 않았던 많은 비가 와가지고 수해가 났는데 그때 아무 이상 없던 다리들이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 십 년 만에 처음 온 물난리에도 까딱없는 다리가 과연 유지ㆍ보수비를 이렇게 들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이게 영원히 가는 줄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교량 같은 데 보면 밑에 슈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거 한 번도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슈가 작동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슈가 뭐냐 하면 이동고정하는 건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량도 한 쪽은 고정이고 한 쪽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하중을 그대로 전부 받기 때문에 파손이 되는 거고,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수해에도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러시면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줄 모르겠는데…….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겨울에는 약간의 틈이 나고 여름에는 약간 유수가 있어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공법이 또 얼마나 기술적으로 개발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312개라고 하는 많은 교량입니다. 그럼 이런 교량이 지난해 물난리에도 까딱없었다면 교량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교량을 준공한 지가 몇 십 년이 됐다든지 이런 거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근자에 교량을 놨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명목 하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돼서…….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신 위원님,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요. 이게 교량이 몇 십 년 된 것도 있고 또 작년에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놓은 것은 물론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서 잘못됐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서 슈가 잘못됐다면 교체도 해줘야 되고 또 이쪽 난간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기초가 세굴이 됐다고 그런다면 그 보강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부장님,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교량마다 준공일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장대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천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천동현위원

강철원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로건설 유지관리비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하자 등과 관련한 소송 등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금지급을 위해 손해배상금 2억원을 ’0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도 손해배상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10월 30일 현재 집행누계액이 7,091만 6,000원에서 집행률이 35%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06년도 진행 중인 소송건수 등을 감안해서 산출했다고 하는데 실상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35%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또한 2006년에 총 10건 소송 중에서도 승소가 7건, 일부승소가 3건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계정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작년도에도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을 예상으로 한다면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거 편성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7,000만원 집행된 것도 집행이 안 되고 2억이 그냥 남아 있으면 더 좋은 건데 7,000만원이 일부승소가 3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준 게 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물론 2억원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또 2억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 지급사례가 나온 게 있지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난 한 3년 동안이나 5년 동안이나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사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또 하나는 설명자료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누계액이 9억 2,900이거든요. 예산확보는 12억 4,000에서 집행누계액이 9억 2,900이고 계약액이 9억 2,900인데 집행률은 7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것은 9억 2,900 가지고 안성에서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는 거, 보상집행률이 75%라는 얘기고 이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예산확보는 12억 4,000인데 보상비가 9억 2,900 해서 보상이 75%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2007년도 예산이 15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투자가 19억 5,000인데 사업기간이 2008년 2월입니다. 그래서 향후투자가 2008년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또 가능한 건지.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내년도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내년도 말고 추가로.

동현

천동현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경순 위원님과 최낙균 위원님께서 9페이지 아까 처음부터 과적단속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나마 올해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우리 직원하고 같이.

동현

천동현위원

직원이랑요. 공익근무원은 올해까지 몇 명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공익근무원이 5명이서 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여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따라 붙었고요.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합치면 6명 내지 7명으로 돼 있던 거네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올해 예산 확보액이 4,676만 3,000원인데 집행 누계액은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27%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인건비랑 출장비나 식비나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것도 10월말 현재로 빼서 그런데요. 인건비 이런 것들.

동현

천동현위원

지금 남은 게 이번 달, 10월말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된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4,600만원이라는 게 4개월 예산이에요. 4개월 예산에서…….

동현

천동현위원

1월부터 10월까지가 아니고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공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안 나갔지만 공익이 이제 끝남으로 인해가지고 공익요원 외에 인부임 들어간 게 4,67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월 한 달 나간 것이 1,200만원 중에 나간 거고 앞으로 나머지 11월, 12월 나가면…….

동현

천동현위원

11월, 12월 나갈 게 남은 차액이다 그 말씀이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명으로 산출돼 있어요. 그럼 이 직원들을 다 뽑은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뽑았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6명가지고 한다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동단속을 하는데요. 요즘은 평택, 화성지역에 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최낙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과적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에 10t 이상인가 그렇게 나가면 차량이 10만대 이상이 지나가는 걸로 하면 도로파손에, 뭐에 굉장히 심각한데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많이 과적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면 과적을 안 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음주단속이 12월부터 강화된다고 하니까 음주하고 싶어도 차를 다 놓고 가고 택시를 타고 가듯이 과적을 정말로 본부장님께서 도로파손이나 유지비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운전자나 사용자도 절대적으로 과적을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걸리면 200만원인데 그것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원을 늘려서라도, 6명 갖고 하면 24시간 다 할 수도 없고 인원도 더 늘려야 될 사항이고 해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적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장대리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률

이종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1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 6억 1,900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종률

이종률위원

네.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이것은 경기도, 그 다음에 수원시,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26%, 수원시에서 38%, 의왕시에서 36%, 도로현장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위탁내용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 차선도색비, 인터체인지 부분의 조경수, 잔디 깎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비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금년도에도 위탁했지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금년도 위탁한 비용이…….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4억 6,000인가 그렇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4억 6,000도 마찬가지 경기도, 수원, 의왕 세 군데서 다 나눠서 한 겁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6억 1,900 정도 되는데 인상된 부분은 왜…….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내년도에 한 1억 3,000 정도가 늘어났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선도색을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선도색비가 1억 3,00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차선도색이 빠지니까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업체는 경기개발공사에 같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관리라든가 업체 선정은 우리 경기도권은 개발공사에 거의 다 주고 있네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처음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운영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연간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수원하고 의왕시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그 업체에 전달합니까?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경기개발공사에요?

철원

강철원건설본부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창호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 홍창호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사업소 소관 2006년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 동원 및 향후 방향을 계획한 것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과의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사업소는 지난 9월 19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승격되어 건설본부 사업과 분리되어 수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에서 제3장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중 도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1차 수정된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건설교통부문 중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6개 시ㆍ군에 58억원,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교량 203개소에 27억원,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37억 5,80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2개소에 12억원, 총 134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도로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1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166억 9,0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5,7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운영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억 6,245만 5,000원은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으로 1219쪽부터 1222쪽 상단까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하단에 있는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7,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401만 7,000원이며, 다음 122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과적차량축중기 유지관리비 등 경상사업비로 6,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국내여비로부터 1225쪽 상단 국민건강보험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5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사업예산은 총 152억 4,8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3,609만 3,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차량운행제한표지판 설치비로 1억원, 과적단속 컨테이너 설치비로 3,000만원, 지방도와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84억 7,000만원,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33억 8,500만원, 위험도로개량 연풍교사업 6억원, 이어서 1226쪽입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11억 9,500만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로 6억원, 청사 환경개선 및 청사 증축비 6억 3,5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50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군 훈련도로정비,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장대리

사업소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1억 4,715만 8,000원으로 과적차량단속원 옷장구입 500만원, 재해순찰 및 도로기동차량 구입비로 1억 3,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등 총 6종의 7,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로사업소가 승격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 있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견실한 시설공사 추진과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장대리

홍창호 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은 도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166억 9,066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54.1%인 108억 3,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91.4%는 도로·교량 공사와 유지관리 그리고 군 훈련도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지방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예산 9억 5,97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난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2청 지역개발국의 도로시설 업무가 도로사업소로 이관되어 담당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며, 경상적경비 또한 인원 증원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사업예산은 위험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및 청사시설 확충 그리고 도로·교량 유지관리비용 등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개선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항목별 세출예산내역을 간략히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약 8.6%를 차지하는 경상예산 14억 4,241만원은 도로사업소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경비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계상한 법정 기본경비와 기존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과적단속 일용인부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리고 건설장비에 대한 유지비와 공사현장, 과적차량 단속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도로사업소 사업예산의 98.8%는 도로·교량 유지보수 그리고 위험도로 개량 등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 유지관리비 58억원은 지방도 21개 노선 861㎞에 대한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이며, 구조물 유지관리비 27억원은 국지도 및 지방도 상의 302개의 교량 유지보수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연 2회 정기점검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양호한 도로환경 유지와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전년 대비 13억 2,400만원의 증액사유 검토가 요구되고, 향후 사업우선순위 선정 등 유지보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로·교량 안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도로 굴곡이 심하고 시계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연천군 미산면, 군남면, 전곡읍 등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2004년도 27억원, 2006년도 26억원, 총 53억원을 우선 용지보상비로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 용지보상 완료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2008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계획으로 연차계획에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외 신규사업으로 파주시 연풍교 위험교량 정비예산 6억원은 콘크리트 내구성조사,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결과 교량상태 평가가 C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평군 하판리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도로 굴곡이 심해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원 중 보상비와 설계비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은 양주시 남면과 장흥면 등 2개소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사업소 청사 보수 및 증축비 6억 3,500만원은 현재 도로사업소 청사는 준공된 지 17년이나 지나 단열이 안 되어 냉난방비 과다 소요 그리고 누수로 인한 누전위험이 있어 전기 및 수도 배관공사비 그리고 근무인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민원인 공간 확충을 위한 증축비로 청사미관과 사무공간 확보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사업소 2007년도 예산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법정기준경비와 북부지역 도로·교량 유지보수비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비의 경우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감안,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순

장경순위원장대리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장대리

도로사업소장님은 불 끄시고 내려가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종

김인종위원

수원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앙분리대 설치 2개소인가요, 4㎞.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6억을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어떤 공사인지.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국도 같은 경우에는 4차로 이상에는 전부 중앙분리대가 가드레일로 설치돼 있어서 중앙선 침범에 의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북부지역의 지방도에 대해서는 4차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원래 이게 4차선 도로인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4차선으로 개설공사를 한 겁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넓힌 건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넓혔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런데 왜 4차선도로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현재가 4차로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4차로로 돼 있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언제까지 2차선이었어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게 2002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2002년도 전까지는 2차로에서 2002년도에 준공돼서 4차로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여기가 교통문제가 심각한가 보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쪽에는 공장들도 많고 또 군부대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탱크나 이런 것도 다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위험이 많이 있고 또 경찰서나 해당 시ㆍ군에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2002년도 당시에,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 당초계획을 잡았을 때 기존도로 확ㆍ포장할 때 그때 이런 부분이 설치되는 게 검토됐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올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4차로 공사는 전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당초 2002년도에 아예 분리대까지 해버렸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추가로 공사를 하다보면, 위험 예상되는 게 뭐뭐 있어요?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쪽은 체증이 어때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교통체증도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준공하거나 공사기간 때는 교통량이 적었는데 자꾸 그쪽이 개발되고 이러다보니까 교통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게 됐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계획을 당초에 해버리면 체증문제라든가 교통사고문제라든가 이런 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예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계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당초계획에 이런 것을 다 반영했으면 교통체증문제라든가 사고위험도 없을 텐데 이것을 또 추가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공사를 신규로 작업하실 거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이 사업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이, 보셨겠지만 중앙선 가운데에다 파이프를 박아서 가드레일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어느 정도 예상 작업하고 있어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한 달 정도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면.

인종

김인종위원

하여튼 1개월 정도면 중앙분리대 설치는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북부지역에 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있나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추가로 할 사업은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지금 4차로가 39.7㎞가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어떻게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39.7㎞요.

인종

김인종위원

39.7㎞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4차로 돼 있는 도로 연장이 39.7㎞ 중에 4㎞를 내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를 아주 불요불급에 의해서 해야 될 데가 파악이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로 거기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데부터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인종

김인종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략 몇 건 정도 한수이북에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4차로는 저희들이 볼 때 다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그러면 4차로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 가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다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개략적으로 도로사업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60억 정도는 우선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제2청 관할지역 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데 한 6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거기에 금년도에 한 6억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앙분리대 해서, 물론 예산은 어렵겠지만 횟수를 줄여야 예산이 절감되지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다보며 지금 같은 저기가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일하기도 좋고 한데…….

인종

김인종위원

그런데 60억 중에, 사업소 소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60억 중에 정말 도로개설 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미 여기는 도로개설이 다 끝난…….

인종

김인종위원

다 끝난 지역을 60억 정도 보고 계신 건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끝나서 이미 4차로 돼 있는 데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이 다 돼서 전부 당초 개설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설사업은 이런 부분이 감안되고 그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중앙분리대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는 데가 한 60% 정도 소요된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시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보다 일단은, 그래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기존에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사업소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우선적으로 직선구간보다는 급커브지역 같은 데서 사고가 발생되니까 그런 데를 하고 조금 직선구간 같은 데는 나중에 해도 되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60억 중에서도 아주 세밀히 검토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가시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저희들도 이거 하면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장대리,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옆에 보면 위험도로 개량 하판리 사업이 있습니다. 가평군 하면이면 현리 쪽 얘기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하면～일동 간 도로 종점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존에 포장돼 있는 도로가 굴곡이 심해 가지고 그 주변에 맹호부대 수기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계화사단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유격장 있는 데 그쪽이에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군용차량이라든가 탱크 같은 것이 다니니까 위험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급커브로 돼 있고 그래서 보시면 군용차량이 탱크가 전 차선을 먹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직선구간에는 괜찮습니다마는 Q커브 구간에서 이런 구간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가지고 피려고 그럽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니까 500m를 이렇게 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여기 땅값이 이렇게 80만원 이상 갑니까? 여기 보상비가 일억 천 얼마 나왔는데 그거 50m치면 얼추 계산하면 1,500 정도 나오는데…….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시ㆍ군에다 물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위원

아직 이게 감정평가는 아니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아직 해본 건 아니고요.

인근

이인근위원

거기 수기사 상판리 가기 전에 하판리 거기 수기사 유격장 있는 데가 이렇게 보니 땅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나와 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시ㆍ군에다가 어느 정도 가는지 좀 알아가지고…….

인근

이인근위원

예산을 해주면 땅값에 맞춰서 보상해 주는 건 아니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감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비용이든지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감정하는 것도 두 군데다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전장을 넘기면 위험교량 개량이 있어요. 국지도 56호선의 다리가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로 인해서 보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국지도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옛날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미군들이 아이빔 같은 걸로 해서 놓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해 가지고 보니까 철근이 이 정도로밖에 배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보수를 했는데 또 정밀진단 해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상부를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넓이는 보강이 안 되는 거고 안전하게 강도만 높이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2차로 돼 있고 주민들이 다니실 수 있는 보도는 옆에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6호선, 국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냥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안전성에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위원

여기 길이가 37m나 돼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철구조물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여태껏 다닌 게, 거기 어떻게 군용차량이 다니면…….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한번 이렇게 됐던 걸 보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더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라도 이 다리보강이 안 되도록 오래 갈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적은 예산이지만 튼튼하게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상입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창호 도로사업소장님은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1226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15t 덤프트럭이 있거든요. 있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건설본부하고 좀 상의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본부에 차량이 총 9대가 장비까지 9대가,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것을 상의를 하니까 북부사업소가 됐든 다른 데다 넘겨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입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으면 앞으로도 장기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다른 데 주고 또 구입하느니 그걸 우선 좀 갖다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5t도 거기 한 대 있고요.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차량상태라든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된 걸 갖다가 쓸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내구연한이 다 안 됐으면, 제가 듣기엔 2년인가 정도뿐이 안 된 차도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절약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꼭 새 차 안 해도 이거 한 대면, 같은 경기도의 차량을 남 줘 버릴 판이고 아니면 매각해 버릴 판인데 매각하고 또 구입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본부와 이건 협의를 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차다 그러면 갖다가 앞으로 한 5, 6년 이상 쓰겠다고 하면 이 길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홍창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차량운행제한표지판 설치에서 차량운행표지판 10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올라왔고요. 10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159개소 표지판 중 훼손이 심한 10개소를 우선 정비한다는데 이게 어디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온 후에 정해야 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우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된 것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북부출장소 때 설치한 건데 규격에도 안 맞고 그래서 건교부처럼 이렇게 차량에 대한 표지판 규격을 새로 법정규정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게 한 개에 500만원 갑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1,000만원 갑니다. 이게 크기가 가로 3m, 세로 3.5m로 해서 알루미늄판으로 도로표지판처럼 하는 건데 상당히 크고 이래서 글씨가 많이 들어갑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한 개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는 반사지로 해서 밤에도 글씨가 보이도록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입찰로 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입찰을 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적차량 단속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이 2006년도 올해보다 거의 배 이상이 인건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단속요원 기본급이나 공익근무요원이 축소돼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공익근무요원이 ’04년도에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5년도에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대신 그 인원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인원을 앞으로는 어떻게 더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인원하고요,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부터는 한 명도 없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 사람 7명 있는데 제대만 하면 더 인원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8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과적단속 및 행정보조 공익근무 인원 7명 보수 해서 내년도에 2,100만원 정도를 사업비를 세워놨거든요. 이런 공익근무요원은, 여기는 다 공익근무요원 7명을 세웠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도에도 계속 세워도 상관이 없는지…….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현재 있는 인원이 7명인데 그 인원이 내년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현

천동현위원

제대를 안 한 상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그래서 쓰고 또 부족한 인원에 대한 일용인부를 원래는 14명 있던 인원이 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 보충해서 인원을 더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아주 법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일용직을 늘릴 수도…….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아니요. 제대를 하면 더 충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7명은 제대를 안 하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더 충원이 안 되는 게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우선 배치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이제는 오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동현

천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3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기본급이 320일로 되어 있는데 320일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것은 360일 중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공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을 다 제외한 겁니다. 그렇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런데 아까 건설본부에서는 248일로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100일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가계산이 모든 게 같은데 건설본부는 248일이고 도로사업소는 320일인데 이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는 3교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수는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3교대로 합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대신 양수검문소는 3교대로 해가지고 365일 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3교대라면 야간까지 해서 8시간으로 계속됩니다, 그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거기는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거기 통과하면 어떤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낙균

최낙균위원

320일까지 근무가 가능합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봉급으로 지급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더 나가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리고 아까 천동현 위원님 10페이지에 질의하셨는데, 그럼 여기 설명에는 말입니다. 노후표지판을 정비한다고 그러셨는데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설명하실 때는 규격이 바뀌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둘 다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노후도 됐고 규격도 바뀌었고 저희들이 거기 설치돼 있는 게 ’90년대에 설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사진 상으로는 별로 노후화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사진 상으로는 뚜렷한데, 깨끗합니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게 ’99년도에 공고를 했는데 규격이 달라졌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규격은 조금 달라지더라도 노후화가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공고자가 공고하는데 북부출장소 때 했기 때문에 지금 노선번호가 또 달라졌습니다. 2005년도 2월에 지방도 노선이 전체적인 노선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값이 틀리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면 노후화가 됐을 때 교체해야 되고 규격이 바뀌었을 때도 교체해야 되고 지방도 번호가 바뀌었을 때도 교체하고, 이게 그럼 잘못하면 굉장히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왔어야 하는데 안 한 데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데 해야 될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데부터 10개소를 우선하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글쎄, 제가 다음 질의하고 중복되겠지만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억제하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억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후화가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방도로 번호가 바뀌었다든가 규격이 바뀌었다고 계속 바꾸시면 굉장히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게 이제 10년 만에 처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후하고 번호가 안 맞고 이런 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게 만약에 쓸 수 있는 거라면 노선번호만이라면 그 표지판만 바꾸면 되거든요.

낙균

최낙균위원

이 표지판의 수명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정도로 보고,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이 표지판은 별도로 유지ㆍ보수비는 특별히 들지는 않겠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특별히 유지ㆍ보수비는 없습니다. 다만 기주 같은 데가 녹이 슬 경우에 그런 데 도색을 해주거나 이런 정도가 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청사하고 19페이지 청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18페이지 청사는 현재 쓰고 있는 청사인데 이게 저희가 지 은 지 17년이 됐습니다. 지금 전기도 그렇고…….

낙균

최낙균위원

잠깐만요! 7년 됐습니까, 17년 됐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17년이요. 그래서 2층 화장실에서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지하에 식당을 쓸 수도 없고 또 수도관이 오래돼 가지고 물도 잘 안 나오고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청사가 인원이 증원됐는데 저희들이 도로공사도 하고 하면 도로공사 현장의 소장들이라든가 감리단도 불러다가 회의도 하고 또 관련 용역하거나 이럴 때는 도면 펴놓고 검토도 하고 하려면 어떤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낙균

최낙균위원

왼쪽 청사와 오른쪽 청사는 다른 건물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왼쪽은 기존청사를 일부 보수하는 거고요. 비좁아 가지고 옆에다 다시 더 증축하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오른쪽 청사는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 옆에다 짓는 거니까 신축이 되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런데 위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왼쪽 청사는 양주시고 오른쪽 청사는 의정부시거든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지방도, 국지도 노선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번지가 의정부 2동 551-2번지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왼쪽 청사도 똑같이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51-2번지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같은 청사 안에다가 기존청사는 보수하고…….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왼쪽 청사는 보수공사하시고 오른쪽은 모자라니까 거기다가 보수하면서 증축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보수공사해서 배관 같은 거, 전기공사 고치는 거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정말 헷갈렸습니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여기는 보수공사하고 또 새로 신축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인원은 5명 느는데 청사 증축은 2층에 120평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 예산편성의 제일 기본지침이 세수는 늘지 않는데 사업은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규사업 억제가 기본 예산편성 지침이거든요. 물론 이게 5명이 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봉사, 좋은 서비스,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5명이 느는데 120평에 2층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아직 계약관리팀이 안 생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또 계약하는 부서가 생겨서…….

낙균

최낙균위원

계약하는 부서에 약 몇 명, 몇 팀이 생깁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5명이 더 생길 예정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내년 2007년 말이면 어쨌든 한 10명이 늡니다. 그렇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10명에 120평, 그래도 과다한 평수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기존건물이 워낙 낡아가지고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낡은 건 다시 보수해서 쓰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보수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고정검문소인 양수리검문소에 대한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청사는 수도배관 고치는 겁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배관공사를 해가지고 기존청사도 그대로 쓰면서 120평을 증축하시는 거 아닙니까? 10명이 느는데 120평을 더 증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비좁고 소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책상 하나 놓고 여기 옆에 4명이 앉을 수도 없는 이런 협소한 2평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하고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또 유지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또 식사를 사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낙균

최낙균위원

현재 식당이 없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누수가 돼서 쓸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너무 비좁습니다. 지하가 너무 컴컴하고.

낙균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122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과적차량 단속요원 옷장구입인데 이게 25명인데 25명은 어떻게 해서 25명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25개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과적차량 단속인원은 몇 명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현재 20명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20명인데 왜 25개를 하십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내년도에 또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낙균

최낙균위원

아니, 공익요원이 나간다면서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공익요원이 있고요. 또 인원을 더 충당하는 걸로 해서…….

낙균

최낙균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예산서 상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예산서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23명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23명이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내년에 공익요원이 나가고 새로 들어와도 많으면 최고 23명까지 인원을 씁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예산서 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 상은 14명 아닙니까? 소장님,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작성할 때 원칙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용역비 같은 거는 정확하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몇 명입니까, 내년 과적차량 단속요원.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내년도에 22명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면 22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지만 또 일반직원들도 특별단속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옷 같은 걸 걸어놔야 될 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낙균

최낙균위원

저는 과적차량 단속요원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협

최중협부위원장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쪽인데요. 과적단속 지정 컨테이너 설치, 여기에 관련된 건데 지금 설치장소는 “시ㆍ군에서 설치요청한 장소를 검토하여 설치예정임”, 이렇게 하셨어요. 어디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게 양주나 파주 쪽에 공장들이 많고 또 그쪽에 레미콘 공장 이런 게 있어서 그쪽에다가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지역 거기다가 저희들이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이 컨테이너가 고정식 검문소하고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고정식 검문소와 같은 기능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건설부 국도유지에서 하는 과적단속 장소입니다. 이게 국도 37호선에 있는데요. 컨테이너들을 갖다 놓고 유도차로를 해서 여기서 검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려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소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요. 고정식검문소가 단속 안 되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개반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수검문소에 있는 인원이 거기에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되면 그 인원을 철수해서 장소는 세 개소로 해놓으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효과를 거둘 것이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동식을 늘려야지 고정식은 단속실효가 없다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걸 갖다 놓고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건 놓고 사람만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요. 컨테이너를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컨테이너는 항상 거기 있는 거고.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세 군데 놓고요. 장소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유도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은 2개반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한다. 저희는 그런 개념이 움직이니까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양민

조양민위원

소장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얘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이동식이라고 얘기했던 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을 얘기하는 거지 컨테이너를 놓고 이동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사람이 이동을 하지요. 사람이 2개반이 세 개를 돌아가면서 하든가 수시로 이리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낙균

최낙균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고정돼 있으면.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장소는 고정돼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요, 장소가 고정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정식이지 이동식입니까? 어느 날은 단속을 하는 거고 어느 날은 안 하는 것뿐이지 일반 과적차량들은 눈에 다 보이는 고정식 검문소나 같지요.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검문소 자체는 그렇지만 운영은 저희들이 이동단속을 한다는 뜻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동식과 고정식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고정식 검문소가 단속이 안 돼서 이동식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동한다고 그게 어떻게 이동식 검문소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거기도 있고 또 이동식으로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설치 안 된 데도…….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컨테이너를 갖다놓기만 하면요, 과적차량은 여기로 절대 지나다니지 않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운영을 이동으로 하는 거지요.

양민

조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취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소장님은 이동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고정식이나 같고요. 여기 컨테이너 놓기만 하면 무조건 여기로 과적차량은 안 다니겠지요. 어느 날 걸려도 걸릴 거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러면 사람이 계속 있어야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거기로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갖다놓으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차량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언젠가 걸릴 것이다 이래 가지고 안 지나가기 때문에 단속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게 단속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소장님.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리로 차가 안 다니니까 단속하는 효과가 되지요. 저희들은 그런 데 취약지점에 가서 또 이동반을 운영하는 거고.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반을 이동, 그건 전혀 단속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고정식 검문소에서 단속 많이 했어야지요. 우회하는 데서 기다리고 있던 이동식도…….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있는 고정식 단속반인 양수검문소는 거기 차량을 통과를 못 시키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지 거기 단속하려고 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요. 남부의 예를 들 수 있으시잖아요. 취지는 같습니다. 고정식 검문소가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1개반 운영하는데 1억 2,000만원인가 든다고 그러셨어요. 같은 비용을 들일 거면 이동식을 증가시켜야 되지 고정식은 더 이상 단속실효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컨테이너를 놓는다는 것은 말씀은 소장님은 이동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고정식이고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도하고 지방도 상에 방치된 단속 초소도 잘못하면 우범, 청소년들이나 우범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 점 잘 양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오

강석오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122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도로보수기동차량 구입비가 1억 3,500인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15t 덤프트럭하고 2.5t 마이티를 교체하는 겁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15t 덤프트럭은 그 아래에 1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래서 두 가지, 순찰용 차량은 2.5t 마이티가 되고요. 덤프트럭은 그 밑에 있는 대로, 차량이 2대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2.5t이 더 비쌉니까? 덤프트럭이 1억 아닙니까? 그리고 2.5t은 1억 3,500인데. 금액이 잘못된 거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것이 1억이 잘못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면 1억은 삭감하고 3,500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1억 3,500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1억이고 3.5t이 1억 3,500이냐고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마이티가 3,500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러면 1억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아닙니다. 덤프트럭이 있어야지요. 1억 3,500만원 중에 덤프트럭이 1억이고 마이티가 3,500만원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래서 1억 3,500이라고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그 밑의 덤프트럭은요, 1억짜리.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덤프트럭 1대에 1억짜리 1대고요. 2.5t 마이티 해서 3,500만원 합쳐서 1억 3,500만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억 3,500만원이 차량구입비에서 차량 2대를 합친 것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아, 그래서 2대 합해서.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덤프트럭 1대는 1226페이지에 있는 거고 마이티 3,500만원은 1227페이지 합친 것이 재해용 도로보수기동차량 구입 2대를 합쳐놓은 수치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부기가 재해용하고 아래 것은 세부적인 거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갈라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3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 장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7억 5,000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하셨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2청사에서 세웠을 겁니다. 이것은 2청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ㆍ군에다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군사훈련도로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 도로가 지방도로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방도로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지방도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군사훈련도로로 써놨어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 도로가 주로 군대에서 훈련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답변 잘 하셔야지. 여기 봐요. 설명자료 큰 제목에 군사훈련도로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설명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 도로가 국지도 78호선인데 군부대에서 훈련도로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여기다 도로명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군사훈련도로 정비라고 써 있잖아요. 저 혼자 봅니까? 지금 위원님들 다 보고 있는데.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무슨 도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국지도 78호선하고 지방도 372호선하고 지방도 375호선 3개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여기 사업량에 보면 국지도 78호선 군사훈련도로 등 3개소 이렇게 써있지요, 그 밑에도. 사업개요에.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이게 군사훈련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부분에 2007년도 예산요구액에 34억 요구했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그 요구필요성에 뭐라고 썼습니까? “군 작전 및 훈련용으로 이용되는 선형이 불량한 도로개량을 통해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 또 그 밑에 줄은 “군 작전 차량 이동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써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 다음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뭐라고 썼어요? “군 훈련도로를 개량하여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고 써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이게 군사훈련도로가 맞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노선은 지방도인데 주로 군부대에서 훈련을 위해서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거에 효순ㆍ미선이 사건이 난데 같이 그런 노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심사할 때 군사도로로 심사하지요. 이게 국방부에 보내는 자료지 이게 어떻게 의회에 보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군 통행이 많은 도로면 이 예산은 200억을 전액 도비로 할 것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도에 무슨 예산이 많아서 200억 전액을 군사훈련도로를 다 합니까? 국방비 따로 있는데.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이지 군부대에서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단 한 글자도 여기에 도로소통이라든지 도민을 위한 것은 한 글자도 없잖아요, 다 군사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량에 국지도 78호선 등, 군 훈련도로 등 3개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 하나를 놓고 볼 때에 14쪽 제목에서부터 맨 밑 하단까지 전부 다 군사전용도로지 어떻게 이게 일반 국지도라고 봅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래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교통안전사고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라고 써놨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 줄 앞에는 뭐라고 썼는데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군 훈련도로를 개량하여”

경순

장경순위원

그것 봐요. 왜 그것을 빼놓고 읽어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래서 군부대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다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소장님, 이 예산을 국방부하고 의논 한번 해볼 의향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국방부하고 의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도로사업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방도사업을 하면 거기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것도 저촉되면 그것을 전부 다 이전을 저희들이 해주고, 대체시설을 해주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도로를 몇 번 심사했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군부대가 지난번에 한 5m 뒤로 막사가 철거돼서 물려주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그때 2청이지요. 국방부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다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군사시설도로이지, 물론 국지도는 국지도인데 여기 설명대로라면 제목부터 “군사훈련도로 정비” 마지막까지 “군사훈련도로를 개량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군사훈련도로고 말로만 국지도지. 소장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알아요. 해야지요. 그러나 전액 200억을, 군사훈련도로를 도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과거에 SOFA협정에 의해서 협의할 때 도로관리청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해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무슨 협의가, 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 자료 자체가 국방부 자료이지 도의회 심사자료가 아니잖아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제목을 잘못 표현했습니다만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거 만약에 제가 짚지 않고 넘어갔으면 국방부에서 보거나 어느 다른 국회에서 보거나 하면 우리 도의원 다 허수아비라고 우스운 놈들 취급밖에 더하겠습니까? 군사훈련도로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승인해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제목을 이렇게 표기해 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시정이 아니고 이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군사훈련도로를 우리한테 심사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국방부도 아니고. 참나, 어이가 없네. 당장 시정하세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군 훈련도로로 안 넣으시려면 국지도 따로, 지방도 따로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78호 국지도가 몇 ㎞예요? 15.66㎞라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국지도는 78호선 4㎞구요.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리고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지방도 372호선하고 375호선 2개 노선은…….

석오

강석오위원장

몇 ㎞, 몇 ㎞예요? 그럼 몇 ㎞인지 계산은 나중에…….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국지도 78호선은 4㎞이고 지방도 372호선은 3.26㎞이고 지방도 375호선은 8.4㎞입니다. 합쳐서 15.66㎞가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합쳐서 15.6㎞구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15.66㎞요.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러면 넓이를 10m 해놓고 12㎞는 또 뭐예요? 10m로 넓히는 것을 12㎞라는 얘기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10m부터 12m, 이렇게 커브구간 같은 데는…….

석오

강석오위원장

12m가 12㎞로 돼 있잖아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2m가 맞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런 표기야 틀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국지도는 따로 떼어내서, 군 훈련도로로 정비를 안 넣으려면 국지도를 따로 떼어서 해야지요. 국지도가 뭡니까?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공사비용은 건설부에서 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만 이게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지방도의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아니, 확장 개설하는 것을 왜 유지관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틀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라는 뜻은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도로 훼손되고 그러는 부분이 유지관리지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그런데 국지도는 국지도 5개년계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러면 안 세워져서 못한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유지관리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리고 국지도로 떼어내서 따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세워서 국비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왜 도비로 전체를 하려고 그래요? 군 훈련도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방도하고 국지도라면 따로따로 떼어내서 개별사업으로 해주셔야 될 거고 또 국지도는 계획에 의해서 국비 받고 보상비는 도비로 해서 해주셔야지 이거 어물어물 넘어가시려고, 도의원들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답변 중에 이상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국지도는 따로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이라도.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건의해서. 계획이 전혀 안 세워져 있어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국지도계획에는 안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올리시고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지 5개년계획이나 거기에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이게 중앙에서는 접적지역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선 교통량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해서 5개년계획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러면 사실대로 위원님들한테 “이만저만해서 이것은 꼭 이번에 해야 되는데 군부대 차량도 많이 다니고 위험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도 안 들어서있고 5개년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군 훈련도로로 해서 같이 싸잡아서…….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과거에 효순ㆍ미선이 사건 그런 도로들이기 때문에…….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효순ㆍ미선이 자꾸 따지지 말고 이게 군사도로가 아니에요.

석오

강석오위원장

글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도로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렇게 정확히 해줄 필요성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 집행부 쪽에서 따로 합니다, 지역개발국이나 본청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서 그게 올바로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광식 위원님.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교량하고 터널하고 해서 구조물 유지관리비를 요구하셨는데 그 교량의 준공일자, 또 교량마다 지역 어디 무슨 교하고 터널의 준공일자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창호

홍창호도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23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 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장경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소위원장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장경순입니다. 금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7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국, 건설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셨던 사항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소관 실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편성방향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미래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이용활성화, 버스업계 결손보전금 등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버스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혼잡지역 개선 등 광역교통의 체계적 개선 및 운송수단의 선진화를 통한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사통팔달의 경기도 건설을 목표로 위험도로 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친환경적 환경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수해피해예방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비 및 토지지번 주소체계 개선으로 도민불편 해소와 재난발생 사전예방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예산편성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도 긴축재정정책으로 도로, 하천분야는 신규사업보다는 도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하천 등 SOC 투자예산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수해상습지 개선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로사업소 예산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와 구조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사고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위험도로 개선, 군 훈련도로 정비 등 필수사업만을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부분이 2007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긴급하지 않은 예산의 경우 사업성과가 검증된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일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국 소관에서 수도권 교통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19억원에서 2억원을,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연수원 인터넷시스템 구축지원 7억 1,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20억원에서 10억원을, 2008년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 90억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혼잡 개선과 파견근무자 보상비 3,16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에서는 건설 정책ㆍ전략 홍보추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국 소관에서는 부용천 개수사업비 11억원에서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에서는 유료도로 특별회계,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16억 6,170만원에서 2억 6,17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사업소 소관에서는 과적단속 컨테이너 설치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재해순찰용 도로보수기동차량 구입비 중 15t 덤프트럭 구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장경순 소위원장님과 김인종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이인근 위원님, 최낙균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교통국장님, 건설국장님, 지역개발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정회 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오늘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제2차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교통국, 건설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을 일괄상정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계획변경 또는 과다불용예산액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5.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지헌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스러운 보고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지 한 페이지를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당초 금년도에 수도권환승할인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다 추경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맨 하단 표를 보시면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손실보조 손해버스 분야에서 저희가 145억 5,000만원을 감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정보관리 프로그램 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4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105억 5,000만원을 추가 감액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의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152억 4,500만원이 감액된 1,10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사업추진 일정변경에 따른 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5억 800만원과 고양축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6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효성～화곡 간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6,100만원 감액 등 총 152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08억 6,700만원이 감액된 2,051억 9,300만원입니다.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 기반구축 분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집행잔액으로 6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사업추진 일정변경에 따라서 누락된 105억 5,000만원을 포함한 운수업계 보전금 145억 5,000만원 전액과 서울시에 부담해야 할 97억 5,000만원 그리고 철도공사에 부담하여야 할 52억원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입력과정 착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 분야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효성～화곡 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비 1억 700만원과 고양축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1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까지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4건에 6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용역비 20억원이 용역기간 계속으로 이월되었고 경기도 교통DB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비 47억 4,2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이유로 이월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남～군자 간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이 제3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인 지난 11월 2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세입예산 2억 7,600만원, 세출예산 4억 8,400만원을 추가로 감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조정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조정 및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서 설명드린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큰 건이 많이 없어서 모든 국장님들께 다 제안설명을 받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질의를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강래천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제3회 추경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는 191쪽에서부터 201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국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4,999억 8,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2억 8,500만원이 증액된 6,149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액의 조정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조정 및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도 7월 중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17만 3,000원, 재난지원금 추가지원금으로 12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1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및 하천관리 경상예산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을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지원예산은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원당～태리 간 도로개설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천왕～광명 간 도로개설사업비는 28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망 확충예산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하～조리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비 33억 6,200만원과 오포～포곡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비 1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탄～고매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74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는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신왕～도일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비 4억 2,700만원과 도전～단석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비 1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부분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방방재청에서 호우피해복구 계획수립을 확정 통보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부처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사항으로 2006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비 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지원예산으로 2006년 7월 중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13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입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9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에 25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0억원과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20억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고 지방하천 수계별 기본계획 12억원은 제2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244쪽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편입용지 보상사업비 8억원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됨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용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3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71억 7,800만원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44쪽부터 2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안성천 개수사업 3억 5,000만원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송포～인천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 및 강풍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인 재난지원금 1,225만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특별교부세 39억 600만원이 제3회 추경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통보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강래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688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역은 과태료 수입으로써 대장관리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500만원 등 7,01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2회 추경까지 당초예산보다 5억 6,000만원이 감액된 3,34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관리지원에 6억원이 감액됐고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에 2,000원이 감액되었고 재난예방지원사업에 3,91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에서 9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마는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지구에 대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3억원 해서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내～퇴계원 간 3억 증액은 금년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부족한 사유로 건교부 지시에 대해서 국비 2억원하고 도비 1억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보조사업 중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법원～상수 간에 균특예산으로 4억원을 증액했고 자유로 확ㆍ포장사업에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자유로 확ㆍ포장이 이달 5일경에 준공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4억원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4억원을 법원～상수 간 사업장에다가 투입하는 건데 이 내용도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을 파주시에서 하고 있고 중량천 하도준설사업을 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을 위해서 군부대하고 한강유역청하고 그동안에 군사시설 협의, 또 사전 환경성 협의결과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사업비 2억 5,000을 현재 공사 중인 중랑천 하도준설사업에 편성하는 내용으로써 이 사업도 건교부와 기 협의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지방하천 수해복구 2,000원에 감액된 사항은 국비 2,000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사항으로써 지난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발생된 호우피해 추가지원금인데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선지급분에 대한 국ㆍ도비 3,91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관할은 251쪽 중간부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지금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됐고 미원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2에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도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보상금도 현재 집행이 계속되는 38억원을 명시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가평～현리 교통량 평가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253쪽에 대화로 확장사업도 용지보상 지연으로 23억이 명시월되었고 지방도 수해 복구 2건은 국ㆍ도비입니다마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2일 한수이북지역에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 예산편성 후에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 2청 소관에 국비 1,225만원하고 시ㆍ군비 525만원 해서 1,7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국고예산 배정계획의 변경 및 불용액 최소화, 지난 호우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개발국 교통관리과와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종합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게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삭감,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의 과다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긴급한 사업예산을 계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비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제3회 추경의 경우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으로 인해 일부예산의 증액 편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액을 살펴보면 교통국에서 208억 6,7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국은 국비인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으로 12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국의 경우는 국비지원 예산인 광역대로 사업비 조정으로 5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관 실국별로 주요내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증액 편성없이 모두 감액 편성 예산으로 이루어졌 으며 항목별 예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기반 용역비 6억 5,000만원의 감액은 당초 대규모 개발지구 9개소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계약금액이 13억 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경시 감액은 불가피하나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 적정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189억 5,000만원의 감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환승할인제에 대비하여 손실보전금 지원예산이었으나 사업시행 시기가 2007년 7월경에나 가능하므로 동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나 도내버스 손실보조금 145억 5,000만원 중 40억원만 감액하고 105억 5,000만원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 전액 삭감검토가 요구되며 그 외 간선 급행버스 운영 체계구축 2개 사업의 12억 6,752만원의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효성에서 화곡축 간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미반영하여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고양축의 경우는 공사물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이나 지난 9월 제2회 추경시 계상한 예산이므로 예산편성시 건설본부, 고양시 등 관련 기관 간 협의와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예산 편성시 중앙부처와 시ㆍ군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0.2%가 증액된 5,795억원으로 1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를 보면 지난 7월 집중호우시 국비인 재난지원금에서 수해복구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세부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 및 하천관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1억 1,000만원의 감액은 사전 심의요청 사업건수 예측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나 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도로관리 지원 6억원의 증액은 국비가 지원되는 광역도로 개설 사업비 중 국비지원 총액 변경없이 건설국에서 2개 사업, 지역개발국에서 2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융통성,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비 조정은 바람직하나 당초 계획 수립 그리고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도로망 확충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은 국비인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없이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의 집행잔액을 타 사업장의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지원 12억 9,566만원의 증액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도 복구계획 확정 이후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시ㆍ군예산에서 선지급하고 소방방재청의 국비지원액이 추후 확정된 성립전 예산 성격으로 추가편성이 불가피한 계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2회 추경 예산액 보다 0.2%가 감액된 3,226억원으로 5억 6,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내용은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산 중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는 덕송에서 상계 간 광역도로 확ㆍ포장 공사 중 국비 9억원을 감액하고 신내에서 퇴계원 간 광역도로 사업에 3억원을 나머지 6억원은 건설국 소관의 천왕에서 광명 간 광역도로 사업비로 조정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융통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지방도로망 확충은 국비인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문발에서 낙하 간 자유로 확ㆍ포장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을 파주 법원에서 상수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비로 조정한 것이며 재난예방지원 3,910만원의 증액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성립전 예산의 성격의 추가지원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검토한 바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국비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의 조정은 당초 추경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사안이나 수도권 환승할인제 연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과 사업별 과다 불용액 발생 등으로 인한 추경편성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 편성시 사업규모, 사업진행 상황 등과 사업시행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성립전 예산 및 제3회 추경 반영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국 소관의 하남에서 군자축 간선 급행버스 체계구축 사업비 중 국비 2억 7,686만원과 도비 2억 764만원의 감액 편성 요청 건을 검토한 바 동 사업은 현재 국가계획에 따라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였으나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재정집행계획을 변경, 국고지원금 감액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비는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도비의 경우는 타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국비 감액 결정통지를 제3회 추경편성 이후에 시달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성립전 예산은 지난 10월 22일에서 10월 25일간 포천, 가평 일원에 국지적 돌풍이 발생하여 주택,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복구비가 국비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 시달됨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교부된 경비는 추경 편성 이전이라도 선집행할 수 있으나 현재 회기 중임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이 전액 국비이고 그 용도가 재해복구경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집행을 위해 계수조정 시 조정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피해지역의 조기복구와 도민편의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경편성 이후 지난 12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시ㆍ도에 배정함에 따라 국비 39억 600만원의 도비재난관리기금 적립은 도 재정확충과 유사시 긴급사용을 위해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들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위원

교통국장님께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187쪽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수립 용역비 6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당초예산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실이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25억 중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 정도면 6억 5,000만원을 용역비 1식 해서 6억 5,000만원이면 상당한 부분을 사장시키는 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과다하게 요청하지 마시고 스스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심사를 요구할 때 적당한 선에서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1년 동안 사장시킨 것 아니에요, 적지 않은 예산을. 그 다음에 188쪽 보면 중간에 운수업계보전금해서 40억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당초에는 금년도에 수도권 환승할인이 적용되리라고 보고 도내 버스의 손실보조, 그 다음 서울시의 손실보조, 철도공사 손실보조 이 세 가지를 다 담은 건데 어차피 이 부분이 금년에 되지 않고 내년 이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이었었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게 아니고 2회 추경에서도 반납할 수 있었잖아요. 왜 마무리추경까지 가야 되냐고, 40억씩이나.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 2회 추경에 반납했어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또 진행될지 모르는…….

경순

장경순위원

혹시 진행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잖습니까? 2회 추경에서 반납을 해줬어야 2회 추경에서 이 사업을 다른 데다, 급한 사업에 쓸 수 있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마무리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타당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환승할인 부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담지 않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철도공사 등과 협의되고 난 이후에 추경으로 담으려고 현재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89쪽 맨 밑에 11억 6,000만원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것은 고양 쪽 시범사업인가본데 어떻게 되는 사업인데 반납을 하는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고양BRT사업 중에서 일부 차선규제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량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집행잔액이 11억 6,000만원씩이나 생겼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제가 지적한 3개 부분만 가지고도 약 55억 정도, 55억이 그냥 1년 동안 사장된 거거든요. 그거 딱 세 가지 항목만 가지고도. 이런 부분을 그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그렇게 줄다리기하고 예산을 가지고 씨름한 것은 남는 예산 얼마든지 드리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사업에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차수변경할 시간이 됐으니까 이만 질의를 줄이고 차수변경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시간이 다 됐어요. 차수변경할 시간이 됐으니까 발언을, 끝나고 또 해야지요.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추경 때도 실랑이할 일 없이, 어느 정도 입찰차액이 1, 2억 생겼다, 80% 입찰을 해서 한 2, 3억 생겼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사업비에서,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에서 몇 십억씩 발생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예산을 따고 보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그 이유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0%든 20%든 삭감을 할 것이니까 일단 편성을 많이 해놓고 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면, 집행부하고 실랑이 하면서도 삭감을 했다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 가운데 12월 4일 24시가 막 지났습니다. 따라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