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소관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청 간부공무원과 교육연수기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장 및 제1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최효송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 직제에 속해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ㆍ국별 제안설명 시에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1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복잡하니까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윤기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주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정환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엄용관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백승언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오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근배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성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강열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필선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승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과 교육연수기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장 및 제1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교육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과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연계 등을 위하여 2007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3년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은 현재 우리 도 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경기교육 여건을 전망하였습니다. 경기도에 대규모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요인 증가는 수용시설 및 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타 시ㆍ도에 비하여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저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사업비의 지속적인 소요예산과 지방채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경비의 최소화 방안 강구와 예산절감 및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은 내수침체와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가 불투명하여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세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경비를 감축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7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지 않고 보통교부금과 지자체 부담수입 그리고 자체수입만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8,794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조 2,284억원보다 10.5%인 6,5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4조 8,15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5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1조 6,49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5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교육부 교부금 산정 시 교원정원 증원분 3,416명에 대한 인건비 5,369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2007년도 보통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의 학교용지부담금 3,530억원을 계상하여 우리 청에서도 불가피하게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매입비 경기도 부담금 전액을 2007년도 경기교특 세입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4,143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5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8쪽에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조 3,445억원으로서 34.1%이며, 평생교육비가 98억원, 급여관리가 4조 2,096억원으로 61.2%이고, 교육행정비가 2,444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708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1,768억원으로 인간존중의식 함양에 53억원,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255억원, 글로벌소양 증진교육에 269억원, 특기적성교육 조기개발에 199억원, 유아교육의 내실에 158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322억원, 과학영재교육의 내실에 167억원, 예체능교육 활성에 133억원, 진로직업 개척능력 신장에 2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2,841억원으로 학교경영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에 48억원,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254억원, 인사제도 혁신에 15억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구현에 52억원과 교육복지 증진에 2,4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9,662억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55억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8,180억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 확충에 439억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9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4조 1,9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738억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4,547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1,448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2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106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6%인 4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교육의 방향 및 재정여건 등 4쪽에 예산편성기준, 6쪽에 예산안 규모, 12쪽에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6조 2,284억원 대비 10.5%에 해당하는 6,509억원이 증액된 데 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8,973억원과 비교해 보면 179억원이 감액된 6조 8,7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국고수입은 전년도보다 6,538억 7,136만원이 증가된 4조 8,155억 9,5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6,143억 5,068만원이 증가되고 국고지원금 내시액은 395억 2,067만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입금은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2,565억 2,210만원이 증가한 1조 6,495억 2,2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기도 전입금이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을 합한 총액은 4,143억 2,2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억 663만원이 증가했으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보다 2,844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은 2007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2,265억원이 증액되어 4조 6,619억원이 반영되었고 기관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573억원이 증액되어 785억원이 되겠으며 학교운영비는 57억원이 증액되어 4,917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331억원이 증액되어 6,771억원이 되겠으며 시설비가 2,988억원이 증가되어 8,99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비가 781억원 감액되어 298억원 반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75억원이 증가되어 409억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경직성 심화 현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성을 보면 국고수입의 70%,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이 24%, 자체수입이 6% 등으로 구성되어 국고 등 의존 수입이 94%에 이르고 세출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5%에 이르고 있어서 교육자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실정임에도 최근 내수경기의 회복 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실질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입증가율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BTL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05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학교신설 BTL사업은 총 66개교로 2009년도 학교신설 BTL사업 설계비, 적격성 용역비, 시설사업기본계획 공고료, 사업제안서 평가비로 16억 4,750만원을 계상하고 BTL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 개교학교 임대료로 총 38개교로 369억 9,900만원과 BTL 신설학교 운영비로 4개교에 6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2007년도 소규모 BTL 사업으로 총 83개교에 대한 기본설계비로 43억 8,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4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BTL 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복잡하여 PQ심사에서 공사착공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2월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특히 기존지역의 경우 부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통합화된 1개 학교가 지연될 경우 통합화된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택지지역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그린벨트 등 기존지역은 재정투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교신설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66개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의 추가경비 등 총 6,6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설립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도내 택지개발이 연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학교신설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학교용지 매입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동 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비로 7,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중 소요액의 50%인 3,530억원을 경기도 부담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2007년도 학교용지매입 부담 전출금으로 1,326억원만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함으로써 차액 2,204억원의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만약 추경 등을 통해 잔여 2,204억원이 전출되지 않을 경우 세입결손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2쪽, 703쪽에 내년도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의 급식확대비와 노후 급식시설 개ㆍ보수 및 노후기기 교체사업 등으로 499억 8,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에 366억 3,700만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와 급식시설 현대화로 예산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교육활성화 예산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4쪽,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교육부의 과학교육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2003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1 대 1로 대응투자하는 형태로 추진하다가 2006년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으로 지방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예산에 44억 3,192만원을 반영하여 투자목표 136억 4,000만원에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어 집행기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관련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총 5,116억 9,100만원이며 기관별 부담으로는 국고부담이 이중 3,567억 9,100만원이며 자체부담은 1,549억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공무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국고로부터 175억 2,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경우 지방채는 총 5,292억 1,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전출입금의 불일치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세지원금 2,083억 7,500만원, 지방교육세 1조 38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530억 2,900만원으로 추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기도의 2007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전출 예정통보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도청의 최종 확정액이 통보되면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07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사전 예산안 심사를 받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경기도에 비해 예산안 편성을 20일 이상 빨리 해야 하는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BTL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총 82건에 약 83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비와 경기교육 장학아카데미 운영비 등은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7년도에 BTL 사업 중 학교 증·개축을 위한 설계비로 20개 학교에 약 1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와 건물의 노후도, 향후 소요예산액, 장래 학생의 수급예측 등을 고려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부문의 증액 검토사항입니다. 영어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미래의 국가경쟁력 제고, 지식정보화시대에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통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와 국제이해의 증진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기존의 788명에 115명을 증원하여 188억 3,85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초등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형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초등 원어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본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기존의 300여개 학교에 대한 지원만 계획하고 2007년부터 신규지원은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로써는 사업확대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의결 간주처리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총칙 상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비,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 경기도의회 의결 이후 2007년도 본예산 총칙에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결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종 추경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특별교부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정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원단체 관계자 국외연수비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6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원단체 관계자에 대한 국외연수비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고 교원단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160만원이 증액된 2,9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4%가 증액되었으며 향후 복수노조가 다양하게 인정될 시 국외연수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기타 일반직 노조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사업의 확대 시행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2쪽, 34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4대 사업 중에 하나인 전담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ㆍ중ㆍ고등학교 604개 외 사서 인건비로 2007년도 본예산에 79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24쪽입니다. 전담인력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습관 함양 및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매년 증가하는 비정규직 인건비는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인한 신분불안에 따른 업무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정규직 확보를 통한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예산의 증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558억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최저 평균단가로 그리고 수혜인원도 2006년 9월 1일 기준 증원으로 2007년도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본인이 청구하여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신설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다한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6쪽 종합의견입니다. 교육정책방향의 전환을 통한 예산제도의 개선사항 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9억 5,817만원이 감소된 총 6조 8,794억 4,0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 볼 때 6,509억 8,2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재정은 전년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로써는 세출구성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5%에 이르고 있어서 경기도의 교육자치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실질 성장률의 둔화로 세입증가율이 경직성경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2006년도 말 기준 지방채 상환잔액 1,549억원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387억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경기교육 재정을 상당기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채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988억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서도 학교신설사업 관련 예산은 758억 5,664만원이 증가된 66개 학교에 6,650억 7,6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대비 신규사업 예산 중 9.7%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순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지원은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신설사업은 저출산 인구감소 추세와 경기도의 재개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이미 계획된 학교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되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시설, 강당 겸 체육관 등의 시설증축, 순수 교육시설 증개축 관련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개선 등 늘어나는 교육투자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부문의 경직성경비와 신설학교사업은 최소화하되 교육여건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설립은 평균 3, 4년이 소요되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예산통제 기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계속비 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07년도에도 사업재정결함보조금으로 4,709억 3,7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6.8%에 해당되는 예산인바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조리실 냉방기 확충,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등 급식환경개선을 통하여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부담완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지원이 요망됩니다. 29쪽부터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하시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경기도 교육비예산에 대해 현 사항을 아주 냉철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아주 심층있는 검토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6,500여억원이 증가한 6조 9,000억원에 이르는 예산규모가 교원증원 인건비 증가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원인 등으로 증가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기반이 취약하다는 점과 또 지방교육채의 계속되는 부담으로 재정운영이 압박받고 있다.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 2,200여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중단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항별 심사는 의사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실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님.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수립하셨는데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부터 세입하고 세출은 하고 난 다음에 국별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을 제일 먼저하고 그 다음 순서는?

국별로 하든지.

그러면 제시된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관 사항별 심사는 기획관리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역시 중요한 순서대로.

부분별로는 나중에 들어가고 총괄적인 것만 일단 먼저 가고.

그러면 기획관리실, 의사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신 데 해당되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남도록 하고 기타 해당이 없는 지역교육장들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내용에 지역교육청이 해당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필요하시면 내일 또 모레 계속 심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본청, 내일 2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다 못할 경우 모레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필요하실 경우에는 약 세 시간 전에 통보드리면 그때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장님과 산하 기관장들께서는.

산하기관은 있어야지.

산하기관장께서는 해당 실국 때는 함께 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지역교육장님들이나 해당 직속기관장님들도 예결심사를 위해서 이미 출장을 나오셨습니다. 감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큰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지역교육장님들 가서 일을 보시라고 퇴청시켰는데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쉬운 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안 느끼시면 계셔도, 아마 자기네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대답을 시원찮게 하면 예산이 삭감되니까 가셔도 좋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지역교육장님들은 복귀시키도록 그렇게 합의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퇴장해 주시고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적인 질의가 있고 기획관리실은 나중에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고 세입ㆍ세출이라든지 총괄적인 교특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는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총괄 세입ㆍ세출에 관해서 하고 세부 해당부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예산심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입상 2,204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불투명이 아니라 이 예산서상에는 그게 계상된 상태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때 질의하셔서 도청에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있은 후에 추경에도 반영해서 그 부족분…….

아는데 그거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후의 얘기고 그 유권해석이 언제 나올지 알아요. 내일 나올지, 한 달 후에 나올지, 일년 후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예산서 안에는 6조 8,794억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 된 2,204억원이 포함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2,204억을 물론 예산담당관님이 예산 전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액처리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허수예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세입을 갖다가, 지금 추정 아닙니까? 추정해 가지고 세워놓고 세출 때만.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예결위원들이나 기타 다른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았는데 이젠 이거 정리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신설학교라든지.

아니,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여기서 5년 단위 계약에 의해서 융자금, 토지분, 돈 주는 돈 있죠? 그건 다 줘야 되지. 줘야 되고 나머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학교가 용지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감액시켜놨다가 3월이나 4월에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때 집어넣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2,204억을 다 확보해서 준다라고 할 때 추경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사업이 1월부터 용지매입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잖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 용지매입 들어가지 1월부터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짓는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해야만 우리 전체가 바보가 안 되지 잘못하면 또 바보 됩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3년 전 그때는 몰라서 넘어간 거고 솔직히 말씀드릴 게요. 교육위원하면서 모르고 넘어간 해가 한 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세입이 다 되어 있으니까 확정된 세입이겠지 하고 심의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고 이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204억이 생겼는데 우리더러 놓고 심사를 해라 이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얘기거든요. 학교를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되게, 두 달, 석 달 차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상의 문제인데 이건 교육부와의 관계도 연관됩니다.

교육부와의 관계도 제가 다 알아봤어요. 매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3,530억원을 대야 되지만 3,530억에서 1,326억을 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들어온 거 그건 예비비로 돌렸다가 내년에 사업을 다시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쪽에 확정이 됐을 때는.

그런 거 보다는 일단 공개질의에서도 밝혔듯이 그 부분은 미정이지만 일단 심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결손이 생길 때는 추경에 다시 조정할.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해서 일선교육청이나 이런 데 내려보낸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실장님이 만들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보면 ‘지자체의 용지매입비나 용지매입비 분담이 불확실하거나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교부 시 학교 신설할 수 있도록 유보예정을 시켜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들이 예결위원과의 갈등 또 언론과의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세 달 정도 추경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몇 개를 빼놨다가, 몇 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액수를 따져봐야 되지만 빼놨다가 그걸 추경에서 도에서 돈을 준다라고 할 때 확정시켜서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없는 거예요. 이걸 해 주셔야만 올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교육위원 또 바보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던 것은 택지 플러스 기존지역 전체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청에서 무슨 답변합니까? 택지개발지역에 한해서는 주겠다. 기존지역은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지역 것은 이제까지 요구한 건, 도청에 요구한 게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530억원에 대한 신설학교비는 43교, 교육부에서 카운트 해 준 43교에 대한 3,530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지역 것은 교육부에서 국고로 전액 결정이 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적근거도 없고 도청에다가 저희가 요구할 수도 없죠. 그래서 3,530억은 택지개발지구 43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이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 교육 전체의 문제이고 또 예산을 편성한 우리 교육감님이나 실무자인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하더라도 도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또 미전입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개 예산담당관이 해결할 차원이 아니고 교육부와 또 도청과 같이 의논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까지 시켜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주시는 건데.

이건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입확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죠. 교부금도 아직 100% 못 받은 것이고.

교부금이야 교부금을 준다는 통보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도청에서는 1,326억 밖에 이번에 못 준다라고 통보가 온 거 아닙니까?

3,530억원도 교육부에서 경기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 학교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교는 지어야 하는데 전체 세입과 세출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2,204억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예산심사 하라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그게 안 맞는 얘기인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작년, 그 작년 전부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저도 교육위원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무지하게 마음의 고통으로 온 게 아니에요. 교육청을 생각하고 학교 짓는 거 생각하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닌데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털어놓고 가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확정통보가 2월 28일까지 오면 3월 한 달 정도나 한 달 15일정도면 추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204억 되는 만큼을 감액을 시켜놓고 있다가 예비비로 돌렸다가 확정통보가 오면 그때 추경에 세워서 올려도 아무런 문제없지 않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국비반환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거 국비반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에 대한 것은 수용계획에 관한 문제로써 지원국에서 면밀히 학교설립에 관한 요인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매입비는 학교신설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국할 때 저도 같이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2007년도 그것만 딱 갖고 보실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년 분할상환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2006년도 이전에 구입한 땅의 5분의 1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청과 교육부와 같이 계속 협의하면서 풀어야 될 난제 중의 난제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천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도청의 예산담당과장님이 계실 테니까 도청 예산담당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해서 협조해서 만약에, 기획위원회 소관인가요? 회의 중이면 기획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편리한 시간에 오늘 출석해서 이 문제를 도청의 담당관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출입금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속서류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했는데 협의가, 요청만 3,326억원만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공지했을 거 아니에요? 말로 얼마 준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서면으로 협의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도청의 예산과장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전문위원실에서는 경기도예산담당관의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후에 다시 하겠고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아까 표현됐습니다마는 허수를 여기에 기재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인정될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라면 세입에서 2,204억원을 감액하고 또 마찬가지로 세출에서도 2,204억을 감액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기도로부터 추경 때 2,204억원에 대해서 확보한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부연설명 올리면 그렇게 되면 신설학교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수립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서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과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서가 이렇게 밖에 사업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실장님께서도 예산안 설명 중에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수 성장률이 둔화되고 세입이 불투명하고 지방세수입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예산서를 수립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2007년도 세입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0.5%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세입ㆍ세출예산안 13쪽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세 5%니까 그렇고 비법정전입금에 전년도 예산액이 340억이었다가 올해 469억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약 155억이 증액돼서 45.7%가 인상됐는데 이런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예산설명한 것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법으로 지정된 지방교육세 및 도세가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 비법정전입금은 도청과 우리 교육청과 협의한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정전입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비법정전입금은 경기도에서 세수가 많이 증가가 안 돼 가지고 예산수립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두에 그런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법정전입금이 약 45.7%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예산을 짜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법정전입금은 도청하고 협력사업인데 당초예산 대비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도청에서 어떤 세수가 있거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본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대비죠. 그러면 2007년에 가서 추경을 할 때 또 세입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꼭 2007년도 본예산에 세입만 딱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어렵지 않게 세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말 그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 네 번째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은 뭘 가지고 잡수입이라고 하죠?

이건 예금이자라든지…….

과장이 옆에서 답변자료를 주시는데 보통 예금이자나 임대료수입 이런 것이 잡수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수입은 14.1%가 감액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본예산 대비라고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나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서 다룰 때는 본예산 대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부담수입이나 일반회계 부담수입이나 다 늘어났는데 자체수입 만큼은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보통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맨 나중에는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순세계잉여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흔히 의원들이 표현하기를 감춰놓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하건대 나중에 어떤 불용액이 남거나 너무 세입을 과하게 잡아가지고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항을 접근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꼭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느슨하게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이나 일반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세입을 짜게 잡고 또 세출은 과다하게 잡았다가 불용액 처리하면 나중에 결산할 적에 예산운영 잘 했다 평가를 이렇게 내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자체수입에서 어느 정도, 몇 %정도나 더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주세요.

이월금을 결산해 보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작년, 올해 수준 이상은 가급적이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세요. 전년도 이월금도 이게 얼마입니까? 1,070억, 올해도 여전히 1,050억으로 잡아 놓으셨습니다. 이월금액이라는 것은 참 재미난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실에서, 위원들이 보기에,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자체수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각별히 주의해서 건전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경기침체, 세수불투명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전입금에서 18.4%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0.5%가 인상됐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적지만은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고요.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보지는 않고 크게 보면 사립학교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는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사립학교가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7쪽이 되겠습니다. 4,200억에서 4,500억으로 해서 약 250억이 증액됐는데 사립학교 인건비가 우리 경기도에 사립학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맞춤형복지예산이 당초에 50%였는데 100%로.

복지예산이 250억이 늘어난 겁니까?

그래서 넣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럼 복지예산도 인건비 성향으로서 한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경상비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기본운영비가 우리 의회의 상상을 초월한 270%가 인상됐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제도가 나와서 이것을 전에는 학교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교원 인건비 다 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 때 기본운영비에다가 이것을 변경해서 바뀐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복지예산이 학교운영비로 들어갔다가 기본운영비로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만큼 학교운영비가 감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은 사립학교 인건비가 249개 복지예산이 여기에 편입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573억이 늘어났어요. 인건비 성격이. 그러면 학교운영비에서 감액돼야 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로 해서 일단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로 간 거고요. 학교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학교기본운영경비로 해서 이번에 표준교육비에서 증액을 해서 배정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경비로 해서 지침 내려오는 것을 세웠다?

아니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표준기본교육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해 92% 그러니까 표준교육비의 92%를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올해 2%를 증액해서 94%로 편성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비로 있었던 것이 기본운영비로 갔으면 학교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돼야 하는데 감액이 안 됐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복지예산이 늘어났다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운영비에 기본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 있었던 것이 기본운영비로 목이 바뀌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학교운영비에서 기본운영비로 증액된 것은 맞춤형복지고 학교운영비 자체가 늘어난 것은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을 늘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립학교 인건비는 뭡니까? 그러면 사립학교 인건비에 복지비가 들어간 게 249억, 이것은 그럼 경상비라는 것은, 기본운영비가 573억이라는 건 공립학교입니까?

아니, 사립학교는 사립학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모든 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알아보세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립학교 인건비가 왜 249억이 증액이 됐느냐고 했더니 맞춤형복지 때문에 증액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맞춤형복지고, 경상비에 대해서 기본운영비가 왜 573억이 늘어났냐고 했더니 이것도 맞춤형복지 때문에 늘어났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가 당초예산 대비 249억이 늘어났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맞춤형복지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총괄적으로만, 내용이 없어서 옆에서 세세하게 보좌를 못해드린 것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확인했더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지원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더니 인건비 늘어난 것은 한겨레 중ㆍ고등학교가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인건비, 한겨레 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사립학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경상비에서 오백…….

잠깐만 한겨레 무슨…….

중ㆍ고등학교.

그게 인건비가 249억이 증액된 겁니까? 이게 가장 큰 비중이죠? 전체가 아니고.

일부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답을 하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쉽지 이것을 맞춤형복지사업 예산이 됐기 때문에 250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사립학교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늘어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본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복지가 교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학교경비로 예산편성해서 학교운영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 때 바로 잡아서 인건비성이지만 이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로 예산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3억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계수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가 말씀하신 대로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면 57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맞춤형복지 되는 것이 270 몇 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학교운영비를 2% 증액해서 94%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경비에서 늘어난 것이 학교운영비에서는 57억으로 돼 있지만 이것보다는 상당히 500억 이상이 신설학교 분과 또 기본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적게 표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학교운영비가 어디서 어느 기준을 줬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전국이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카운트를 해줄 때, 계산을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개발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별로 표준교육비라는 것을 산정했습니다. 초등학교는 10학급에 얼마, 중학교는 10학급에 얼마, 또 학급별로 해서 표준교육비가 다 산정돼 있거든요. 그거 100%를 줘야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보니까 100%를 못주고 계속 2001년부터 학교회계가 단일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면서 법이 바뀌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100%를 향해서, 저희는 94%까지 하고 있고요. 그것이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94%로 산정해서 주고 교육감님 재임 중에 100%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09년까지는 표준교육비의 100%로 저희는 전부 다…….

표준교육비라는 게 법적으로 딱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 상한선 이내에…….

더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상한선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반대로 미니멈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더 줘라.

아니,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정도가 필요하다.

보통 경비라는 것은 100% 대비 91% 그게 적성선이다. 그러나 91%가 넘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재원이 돼서 더 주면 학교가…….

딱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까?

표준입니다. 표준운영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식시간이 됐음으로…….

5분 정도…….

3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것은,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요. 예산과장님 그대로 계시죠. 기본운영비가 270%가 대폭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부 사유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 적에 학교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본청의 총무과 등 각 부서가 많이 있죠. 여기에 관서운영비가 기본운영비죠? 그 다음에 해외여비나 이런 것도 기본운영비고, 이 부분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쭉 봤는데 관서운영비가 각 부서에 참모부서인데도 불구하고 300% 이상, 270%는커녕 300% 이상 오른 데가 많이 있고 해외여비 또한 오른 데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간이 3분밖에 없기 때문에, 2006년 대비 2007년 본청만 직속기관도 필요없습니다. 관서운영비하고 해외여비 비교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가 얼마큼 올라갔는지를 위원님들께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소모성경비가 얼마큼 많이 증액 편성했구나를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고요. 기본운영비가, 관서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서면으로 일단 주세요.

김남성 위원님 1분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밖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비법정전입금 496억을 보고했는데 예결위에서 제가 보고받은 것은 문광국이 194억이에요. 차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496억을 본청 실국별로 나눠서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문광국 외에 또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

이외에 경투실이나 다른 데서 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문광국하고 얘기를 하든지 이 차이를 규명해서 오세요. 거의 3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제가 말씀올리면, 잠깐만 1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저희는 확정이 도청에서 안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 교육협력관이 있습니다.

통보받은 걸 올린 게 아닐 거예요.

이것은 협의사항 가지고 올린 겁니다.

통보받은 것조차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협의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최효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홍사억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서 41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4,319만원이 증액된 11억 5,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3억 9,667만원이 증액된 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2억 3,400만원, 월정수당 4억 7,080만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1,391만원,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여비 4,998만원,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7,930만원 및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44쪽부터 46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348만원이 감액된 2억 1,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및 각종 사업비 지원을 위해 의사국 운영에 사용되는 기본운영경비인 관서운영비 1억 3,033만원, 여비 3,830만원, 정액업무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2,998만원 그리고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2.3%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월정수당이 지급돼 왔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의 편성을 시기적으로 못하고 특별재정수요에서 그것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4억 정도가 늘은 겁니다.

지금 교육위원들이 도의원들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안 들어가 있고.

금년에는 안 들어 있었고 내년에는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금년 6월 것까지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 전액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43, 44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요. 여비가 어떤 것은 8만 7,400만원이고 어떤 목은 4만 5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입니까?

4만 1,400원은 1일 여비를 계산한 거고요. 8만 7,400원은 2일간 여비를 계산한 거라서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신설학교 20만원 곱하기 3개교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이신다는 거죠? 신설학교 13개교 20만원 뭘 근거한 겁니까?

위원님들 신설학교, 특수학교에 갈 때 사실 새로 된 학교에 가면서 그냥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하나 정도, 괘종시계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갖고 선물을 학교에 주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유독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만 관서운영비가 2,191만 5,000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지금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임기가 끝날 때는 의정백서를 발간합니다. 도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하고 있는데 그 경비가 금년에는 들어있고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의정백서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거죠?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서당 운영비가 전년도랑 동결됐단 말씀이시죠?

네, 같이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송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업무담당팀장 최승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업무담당팀장 김국회 장학관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예산안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3쪽, 예산서는 49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2006년 7월 3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액은 없음을 전제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1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쪽부터 23쪽, 예산서 51쪽부터 54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시책 및 교육활동의 홍보를 위해 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방송, 통신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잡지, 홈페이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지방 및 중앙지, 잡지 등 간행물 구독료로 1억 400만원, 각종 교육관련 뉴스의 실시간 수신을 위한 통신사 뉴스 수신료 부담금 3,6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발간 교육전문 월간지인 교육마당21 구독료로 5,200만원, 교육활동 관련 각종 행사의 사진촬영 및 인화 등 행사준비용 경비로 1,000만원, 언론홍보실 운영 및 관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주요시책 및 교육활동을 전하는 월간지인 희망경기교육 소식지 발간경비로 1억 8,000만원과 경기교육화보지 발행경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교육정책이나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시책홍보비 등으로 3억 6,700만원, 경기교육브랜드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 희망경기교육 이미지 홍보비로 1억 200만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홍보모니터단 운영비로 5,700만원, 사이버공간에서의 홍보공모전 및 홍보박람회 등 인터넷을 통한 경기교육홍보비로 3,900만원, 언론사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과 교육시책협의회 및 홍보간담회 추진비로 1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4쪽, 예산서는 54쪽부터 56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공보담당관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기본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죄송합니다.

김남성 위원입니다. 교육화보의 발행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행정혁신 홍보와 발전계획 홍보하고 그게 그거 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각각 3,6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푼 것인데 혁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혁신부서에서 혁신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발전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별해서 발전계획이라고 나눴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교육홍보활동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도 아닌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10번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까지는 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각종 사도상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나 행사를 교육청과 합동으로 추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하면서 언론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거의 10%나 20%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직원이 몇 명이죠?

14명입니다.

그 중에 신문스크랩 할 직원이 없어요? 따로 아르바이트생 써야 됩니까?

신문스크랩을 지방지가 대개 24, 5개 회사 되고 중앙지, 각종지상파 통신까지 스크랩을 하는데 저희 전 직원이 아침 5시 반, 6시부터 나와서 대개 8시까지 스크랩을 끝냅니다. 그런데 이 신문스크랩이 신문에 나오는 교육내용을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오려서 스크랩하는데 대개 중앙지나 방송 같은 데는 별도로 수수료를 주고 PDP나 그런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왜 신문스크랩 요원 급식비를 별도로 올렸죠?

아침에 직원들이 5시 반에 출근하면 대개 집에서는 5시 이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이 아니고, 아침 식대입니까?

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할 항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나눠드린 예산수정양식에 의해서 하시도록 하고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공보담당관이 새로 신설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보담당을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셨죠?

과거에는 2000년 정도부터 총무과에서 단일 공보계로 운영해 왔습니다. 직원 6명이서 총무과 소속 공보계로, 그래서 공보계에서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신문스크랩과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자료지원과 각 과에서 하는 보조자료 제공 이외에는 거의 업무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경기도교육청의 공보계에서 공보담당관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담당이 먼저보다 대폭 신장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공보담당관실이 올해 새로 돼서 전년에는 예산이 10원도 없었다가 올해 13억 5,859만 3,000원이 새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총무과 예산이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감액됐습니까?

총무과 당시에 공보실을 운영한 건 예산편성상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5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공보계에서 공보관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8, 9억 정도가 상향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 5억이라면 대개 예산이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월간지, 잡지 만드는 거, 통신수수료 이런 기본적인 경비 이외에 사실상 특별히 언론과 홍보나 어떤 시책을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님 답변대로라면 저는 약 10억 정도로 보는데 8, 9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공보담당관이 직제개편 되면서 특색있게 경기도 교육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전에 홍보라면 신문, 방송, 통신 이런 기존 매체를 이용하는데 기존 매체의 홍보는 저희 예산재원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IT쪽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홍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또는 사이버상의 어떤 홍보 그런 내용들 또 현재는 전광판도 본청에 내부적 전광판은 있지만 도내에 다수인들이 있는 곳의 전광판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고 우리 교육의 특화된 사업들을 그쪽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조건하에 비예산사업으로 전광판 홍보 등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받고 그래서 교육정책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이버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 업무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전제하에 사이버상을 통해서 학교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홍보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어떤 학교작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이버상에서 공모를 하고 발표해서 홍보하는 사이버 쪽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주신 것은 52쪽에 보면 9, 10, 11항이 특색사업으로 올라왔다?

네, 사이버하고 인터넷 그런 매체쪽 그 다음에 홍보모니터단 그런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다하셨는데요. 경기도청의 1년 홍보예산을 보게 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13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저희가 증액이라든지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여기에서 홍보대사 운영하는 20명 100만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 무슨 홍보대사를 하는 것인지.

요즘 각급기관에서 홍보대사 운영을 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본적인 경비만 투자하고 우리 경기도 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현직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홍보대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하고 초상권을 사용하는 걸 협의해서 우리 홈피라든지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내용에 우리 경기도를 빛낸 여러 방면의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도청처럼 불러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주로 초상권을 이용해서 인터넷 쪽으로 홍보하는데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시간문제상 자세히 묻지 않겠고요. 그리고 경기교육브랜드를 홍보한다는 게 일회성으로 3,000만원 상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야단맞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심볼이 있고 마크가 있고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심볼이나 마크나 캐릭터가 거의 브랜드화 되지 않아서 현장에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크, 심볼,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만드는 각종 자료나 이런 데도 쓰고 대외적으로 홍보자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나 시ㆍ도청에서 전부다 고유의 브랜드나 마크, 캐릭터를 가지고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브랜드기가 반달모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31개 시ㆍ군에 동북아 이렇게 해서 새로 경기도기가 만들어진 것도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2년 전에 새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달리 우리 교육청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했는데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따가 자료만 돌려주시고 이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이미 되어 있는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가 형성만 되어 있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희 캐릭터가 ‘꿈이 모니’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캐릭터는 되어 있는데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고 그냥 브랜드만 되어 있으면서 홍보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화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은 같은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사이버상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전에 요청한 대로 경기도의 김수만 예산담당관님께서 교육위원회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법정 및 비법정전출금, 즉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담당관님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김수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기교육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그 다음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인구유입이 많고 대규모의 택지개발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 신증설의 증가문제는 담당관님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특례법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을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대응투자방식으로 5 대 5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8,812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경기도에서 부담할 돈이. 그 다음 내년에 2007년도분이 총 7,060억원 중에서 3,530억이죠?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1,326억, 그 뒤는 자르겠습니다. 1,326억만 확정통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 본 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차액 2,204억을 부담해 주실 겁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95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그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96년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쟁점은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금의 부담시점을 언제부터 할 거냐, 또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범위를 시ㆍ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한 개발지역 내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까지를 한정할 것이냐 또 지금 저희는 일정부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고 후정산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후정산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을 도 일반회계에서 미리 전출해 주고 후정산을 하자. 이 세 가지 쟁점인데 지금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육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하고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부담시점을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된 시행일부터 적용할 거냐 아니면 시행일부터 적용할 경우에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기준이 ’01년도에 기준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해야 될 거냐는 교육청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회신해서 시행일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건 아니다. 시행령 내용에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겠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유권해석 또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해서 나온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그 이전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고 가자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다만 금액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과하고 교육청하고 상호협의 해서 산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96년도에 시행령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 이후 경기도의회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됐나요?

네.

그 시점을 놓고 양 기관 사이에 의견일치가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은 ’96년 시행령 때부터 해서 2분의 1을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은 이것에 대한 기준이나 모든 것들이 2001년도에 경기도의회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입각해서 한다. 이 차이점 하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규모 택지개발, 예를 들어서 이의동이나 흥덕지구처럼 택지개발지역에 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지역까지 한하는 것이냐 그거 2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후정산이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쟁점부분인데 그러면 2006년도 것까지도,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택지개발이나 인구나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의뢰한 것도 도가 의뢰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의뢰한 겁니까?

법제처에 의뢰한 것은 저희 도에서.

법제처는 여기서 했고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네.

그래서 과장님도 경기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학교를 안 짓고서는 안 되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안이 과거 8,812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서 자체가 허수 아닙니까? 지금 2007년도 예산을 3,530억원을 교육부에서 일단 받아왔어요. 대응투자 한다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도에서 3,530억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1,326억밖에 안 받으니까 2,204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마이너스 예산서를 들고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산정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육협력과장 같으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는 사업부에서 요구되는 안을 가지고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판단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지금 담당관이야 사업부에서 올려주신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분이지 다른 내용은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2,204억원이라는 분야가 만약, 천상 본예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12월 15일까지 확정통보한다 하더라고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죠?

네.

그럼 추경에서 2,204억을 그 이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추경에 반영하실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반영해야 되고.

당연히 반영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반영을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재원이 추경에 지금 취등록세, 거래세가 인하되고 거래가 줄어들고 하면서 과표는 현실화되기 때문에 우리 세수의 절대액은 2회 추경금액보다는 줄었지만 당초예산 규모보다 좀 늘은 상황인데 추경의 재원이 행자부에서 부동산교부세, 지금 우리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만 해도 1,470억의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얘기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도 부분에도 4,250억원 정도 거래세 인하전보다 감세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교부세를 얼마를 우리한테 보전해 줄지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재원이 확보될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제 입장에서 추경을 예측해 가지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참 어렵네요. 우리 교육청도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문제, 도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경기도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몇 년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빠져있습니다. 또 매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확정을 안 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2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3,530억원을 그대로 넣어서 예산 세워놨고 또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물어보는 사람도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실정법상의 견해의 차이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재원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분배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택지개발이 있는데, 도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는 기존지역,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기존지역에 대한 부담도 요구를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도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일단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연 교육협력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님이 담당이니까.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반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 예산서에는 3,530억원을 잡아놨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1,326억원을 해놨기 때문에 2,204억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령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교육청 주장대로 나올 경우에는 2,204억원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만약에 유권해석이 내년 3월 이전에 나왔다, 추경 이전에 했을 경우에.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2,204억원에 대한 내용은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교용지매입비가…….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학교용지매입비가 7,060억원인데 소요액 50%인 3,530억원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육청 예산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액에 3,530억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7,060억원의 2분의 1인.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출금이 1,326억원만을 했기 때문에 2,204억원이 모자란다 이 얘기거든요.

그 내용은 제 생각에는 착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게 착각, 일단…….

지금 1,326억원은…….

7,060억원부터가 착각입니까?

그것은 맞는데 저희 도가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주기로 한 예산은 1,326억이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만.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1,570억 500만원을 내년도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덜 부담된 게…….

학교용지부담금만 1,570억이라고요?

덜 부담된 게 1,690억 500만원이요.

1,590억만이.

1,960억 2,400만원을 덜 부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 다시요.

1,960억 2,400만원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570억을 전출금으로 잡아놓은 거고 그 차액이 1,960억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교육청 주장 대로 다시 말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내년 추경에 1,960억원을 마저 부담할 수 있냐는 사항이냐고요?

이것은 법제처 유권해석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전의 회의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약간 저긴데요. 이번에 1,570억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을 선매입 후정산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 그 방식대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금액을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매입액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에 의한 2분의 1을 계산했을 때 1,570억 500만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에서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도에 매입할 예산액의 2분의 1을 계상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할 예산액의 2분의 1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3,530억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을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1,570억만 요구됐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1,960억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 1,96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30억 대 1,960억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예산담당관님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사님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기본입장은 학교용지 매입이 안 돼서 학교설립에 지장이 있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도 재정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령해석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지금 1차적으로 법령해석하고는 상관없는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교육청 예산으로 1조 38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출금이 이것 맞습니까? 1조 385억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차액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내년도에.

지방교육세 전출금.

전출금이요?

여기서는 전입금이니까 거기서는 전출금이지.

저희는 1,234억으로 지방교육세만.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이요.

그것을 저희는 천이백…….

왜 또 천이백이에요, 조 단위로 나가…….

1조 2,034억원이요.

1조 2,034억원이요? 그런데 왜 여기 교육청전입금에는 1조 385억원으로 돼 있죠? 일단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1조 이천삼백…….

지방교육세 전출금만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2,304억원 차이가 많이 있죠?

1조 2,034억원이요.

그러니까요. 1조 2,034억원. 그 다음에 시ㆍ도 전출금은요?

저희 지방재정부담금은 교육재정부담금이 2,197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전입금으로 하는 시ㆍ도세는 2,083억원 돼 있네. 그 다음에 비법정전입금은요? 비법정전출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이요. 비법정.

비법정은 삼백, 저희가 교육협력과에서 도서관업무는 문화정책과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통상 비법정으로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으로 돼 있는 것은 495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출금…….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출금은요?

저희는 3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법정전입금에서도 약 180억의 차이가 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가 파악했던 것하고는 수치가 다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이 부분도 과소로 잡혔네요. 200억원이 과소 잡힌 것 같고, 시ㆍ도세 전입금은 이것도 차이가 있고 결국은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간에 전출금하고 전입금이 네 가지 과목이 다 안 맞네요.

물론 저희가 교육협력과가 늦게 생기면서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함께 협조해야 되는 문제들이 일찍 그것을 완료하지 못했다는데 첫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사백 얼마로 교육청에 돼 있는 건 저희가 교육협력과 출범을 두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초기에 협의한…….

지금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도세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죠?

도세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협력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가지 세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ㆍ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비법정전입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상호협의하지 않습니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초기에 추정해서 통보하고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협의하게끔 돼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협의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13억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게.

비법정전입금만? 관계법령에 그렇게 돼 있나요?

다른 것은 협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나온 퍼센티지 대로 나가기 때문에요.

아니오. 액수를 산정해 줄 적에.

그것은 상호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통보만 해준다?

네. 그런데 산출해서 통보하는 시점이 출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일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을 언제 통보해 줬어요, 이 네 가지를?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교육세 전출금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면 9월 22일에 통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그 다음에 시ㆍ도세 전출금은요? 다같이 9월 22일에. 비법정전출금은요?

비법정전출금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잡았다는 얘긴가요? 통보를 안 하면.

아닙니다. 초기에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합의되는 절차가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합의가 됐냐고요? 날짜가.

최종적으로는 11월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실체가 드러나지 한쪽 얘기만 들어봐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 지금 확인한 대로 시ㆍ도세 전출입금, 지방교육세 전출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ㆍ전입금 마찬가지요. 비법정전출입금 이 네 가지 항목이 도하고 교육청에서 말하는 금액이 제 각각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허수문제가 너무나 크게 나오거든요. 이 상황에서 세출예산을 다룬다한들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산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체계상 교육자치는 법이 이원화 돼 있어서 심의를 두 번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시기문제로 도청 예산 확정기간과 도교육청 예산 확정기간이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협력사업이라든가 또 법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셨듯이 이 차이는 추경예산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교육협력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세전출금은 2,083억이다, 지방교육세는 1조 385억이다, 또 학교용지매입비는 1,326억이다 하는 공문을 9월 22일자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이것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매입비는 학교용지특례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50%는 지자체에서, 50%는 국고에서 하는 게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9월 28일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서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한 것은 법외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50%, 50% 해서 세입에 계상돼 있고요. 도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 세입재원이 도청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1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위원님들께 배부돼 있는 대로 11월에 확정돼서, 저희는 교육위원회 예산이 이미 확정된 그 단계에서 도청에서 세수가 결정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확정액과 도청에 서 있는 확정액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법이 얼른 일원화 돼서 예산편성 시기가 일치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통보해준 금액이 저희 예산편성돼 있는 것과 일치되지 않으면 저희는 이 사항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그 기준이 흐트러진다면 저희 교육예산은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도청에서 제시한 금액과 도교육청에서 예산작업한 것이 다르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예산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 때문에,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허수로 작성했다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9월 22일에 통지해 줬다고 했잖아요?

9월 22일에 통지해 준 것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서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니, 틀리잖아요.

도청에서 말씀하신 것은 11월에 도청 예산서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9월 22일에 통지했다는 금액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님은.

보고서 날짜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 한 것은 11월에 확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에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월 22일이 아니라 11월에 확정된 금액을 날짜를 착오해서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청에서 온 직인 찍혀있는 그 공문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옆에서 도청에서 온 게 있지 않냐고 제가 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잠깐만, 문화관광국 소속이시죠?

네.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영건입니다.

송영건 국장님. 좀 아까 학교용지매입부담 전출금으로 1,570억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며칟날 확정된 거예요? 날짜, 확정시기.

그것은 도집행부 예산 확정된 날짜에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문광국 말고 다른 데서 또 나갑니까? 나가는 게 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문광국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저희한테서 나갑니다.

송영건 국장이 11월 9일에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예결위 예산안 사전설명회 때 와서 얼마를 보고하고 갔냐 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도 일반회계에서 700억 경비를 부담합니다. 700억을 부담한다고, 이거 거기서 만든 자료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은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이, 저희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금을 징수한 액수가 있고 그 다음에 700억이라는 것은 순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액…….

차액분으로 일반회계…….

870억원.

그것은 부담금징수, 전체가 징수가 아니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게 구성이…….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문광국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1,570억일 것 아니에요? 맞죠?

나중에 특별회계 전출할 것 1,570억입니다.

그런데 왜 700억만 보고했어요? 이거 왜 700억만 보고했냐고요?

그게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출시키는 금액은 1,570억이 맞다면서요.

그것이 한꺼번에 예산에 계상된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금액은 별도로 70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여기는 700억이라고 해놓고, 이 당시에도 1,570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1,570억입니다.

확인만 몇 개 할게요.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까 보니까 세 가지인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부담시기 문제 그것으로 여기 보면 917억이고 이것 하나, 몰라요 이거? 부담시기, 학교용지부담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여지껏 세 번 설명한 것 있잖아요. 이견이 있는 부분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까지, 지금 보니까 1번 부담시기에 대해서는 확연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대상도 그런 것 같고 세 번째 선매입 후정산하고 개념을, 뭐냐 하면 여기 교육청 자료에 보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경기도가 우리 교육청에 안 준 돈이 7,204억입니다. 교육청은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가 실제 준 돈이 2,239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 7,204억원을 경기도는 나중에 주기 위해서 다만 안 주고 있는 뿐인 것인지 아니면 줄 필요가 없어서 안 주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지금 내년도 빼놓고 금년 말까지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비 중에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4,730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청 문화관광국에서 생각하는 학교용지매입비, 이미 줬다고 생각하는 것, 앞으로 안 줬다고 남아 있는 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줘요. 주실 수 있죠?

네.

그것을 주시라고요. 시기와 여기처럼 ’96년부터 2000년까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그 이후 3시기로 나눠서 도청의 주장을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비교표로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 교육협력과장께서 지금 문광위원회 심사를 받는 중간에 협조하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청 수치와 경기도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할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퇴장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상세한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과별 질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61쪽 국내여비 종합감사, 기강감사해서 2억 4,543만원인데 설명해 주시죠. 종합감사와 기강감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종합감사는 저희가 전체 300개 대상기관입니다. 그 300개 기관 중에서 금년도에 102개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은 2년, 사업소나 고등학교는 3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강감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초에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목에 보면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 등등 해서 3,8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총 4억 7,000여만원이죠?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3억 5,000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고 보여지네요. 한 1억 2,000정도는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보면 1 감사관리 해놓고 하단에 기대효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및 예방감사 강화로 교육신뢰성 회복 이런 감사활동이 그 다음 장에 보면 공직자 재산증식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그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사회의 신뢰성 제고 그 다음 페이지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관리 이런 기대효과를 명기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하나마나한, 감사업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회계관리를 비롯해서 부정저지체제의 확보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행감 기간에도 랜덤 샘플링을 몇 개 했었는데 상당히 바르지 않은 회계문제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 제가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저 같이 감사에 대해 문외한이 잠시만 들여다보더라도 다 드러나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 보니까 종합감사, 기강감사에 2억 4,500 그리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도 감사 및 사정업무, 감사요원 직무연수 및 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교직복무심의 위원회 업무추진해서 3,855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해서 4만 5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 곱하기 12해서 5,832만원 이런 거는 다 잘라도 되겠다. 왜냐 하면 실적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그런 금액들을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보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뜻은 좋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교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사회의 신뢰성을 형편없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직자재산증식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도 있지만 뇌물수수하고도 승진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하고는…….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시면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무슨 위원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신상필벌을 정말 엄격하게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3억 5,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정말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반론 한번 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유부단한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저는 우유부단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너무 엄정하게 너무 감사를 처벌 위주로 하면 오히려 일선에서 더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궤변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전예방위주의 감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면서 사고방지에 역점을 두고.

사고가 더 나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도 정직 한 달이면 끝나는데 그런 정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상같이 복무기강을 잡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술 잡숫고 대충해도 넘어가니까 결국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온 국민들로부터 이 교육계가 신뢰받지 못하고 혐오받는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까지 국민혈세로 편성해 놓으시고 또 그에 합당한 활동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꼭 이게 필요합니까? 감사요원 직무연수, 교직복무심의위원회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두도록 되어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못할 바에는 예산편성할 필요 뭐 있습니까? 더 중요하고 돈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투명한 성적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 투명하시는데 전혀 제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적관련 비위라든가 선생님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또는 금품수수라든가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그 네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이라는 목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제가 요구했죠. 이분들 도로 환수해라, 돈을 도로 받아내란 말이죠. 어떤 조치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잊어버리셨어요?

네, 율곡연수원하고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기본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신고등학교는요?

백신고등학교는 2청 소관이라 2청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부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철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운선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사항입니다. 91페이지와 92페이지 시설비 그래서 본청 건물유지 시설관리비 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일단 옥상은 빗물이 새는 상태인가요? 옥상 방수공사.

지금 현재는 새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옥상이 오래돼서 열에 의해서 균열이…….

현재 새지는 않고 있죠?

현재는 안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는데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데도 많으니까 현재 안 새면 이건 안 해도 좋겠다, 3,500만원은 감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내식당 천정 및 바닥보수공사 5,000만원인데 지난번에 감사 때 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봐서 알거든요. 천정 및 바닥도 크게 보수를 안 해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그런데 천정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 때 가서 밥 먹었잖아요.

천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그게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천정에서 떨어지는 저기가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정보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9번에 청사 노후 경계석 및 아스콘 포장공사도 가서 몇 번 보았습니다만 1억 7,000만원인데 아스콘포장이라든가 노후 경계석도 아직 괜찮지 않으냐 그래서 1억 7,000만원도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실시간 유선방송 설치공사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실시간 유선방송이 필요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삭감을 하시려고 제가 설명드리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아스콘포장하고 경계석…….

유선방송만 말씀하세요.

유선방송은 저희 회의실이 좁습니다. 먼젓번에 오셔서도 아시지만 행정감사나 국정감사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청내에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시설, 현장을 중계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필요해요? 지금 유선방송을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해야 될 일들이 언제 언제 있죠?

교육위원회가 회기일수가 60일이고 도의회가 120일입니다만 도의회에서 오셔서 하는 행정감사는 며칠 안 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저희가 하루라도 필요할 때에는 행사에 차질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매일 한다는 일수하고 그거는 크게, 글쎄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감사할 때 마이크나 스피커 시스템 다 이상 없다는 건 확인했는데 어떤 건가요? 그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그 사무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강당 지은 것이 15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 회의장에 좌석이 1,000석 정도 되는데 음향시설이라든가 방송이 15년되다보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쪽에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사용일수가 연간 1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대강당 그런 것은 몰라도 일단 실시간 유선방송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공사하고 방수공사, 바닥보수공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1회 마무리 추경에 3억 5,000만원 있죠? 그건 뭡니까?

그건 먼젓번에 오셔서 행정감사를 해 주셨는데 행정감사장하고 휴게실하고 차이가 저희가 그것을 지은 것이 ’69년도에 해서 이사 온 건데 전혀 행정감사장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전선이라든가 인터넷선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수시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쪽 휴게실하고.

청사 내외부 3번에 각종 전선정비 및 보수공사 이것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회의실이 아니고 여러 개의 청사를 종합적인 관리를 하니까 어느 선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수시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업을 한 선으로 해 놓고 1년 내내 고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투여돼야 될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마무리 추경에 3억 5,000인가 되죠?

네,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센터가 신축비로 8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먼젓번에 시설과에서 금년도에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작품이 공모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설계비가 3억 5,000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설계는 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돼서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거고 실시설계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여기다 안 한다고 했을 때 공모해서 선정된 설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하고.

누군가에게 변상책임을 묻겠죠.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설계비 확정, 이 사업이 확정을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기초설계 돼 있잖아요. 공모해서.

공모작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죠?

신뢰도가 교육행정에 대한…….

몇 층 건물로 되어 있죠?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재정투융자심의도 했고 그것을 저희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육감 선거 때 공약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공모도 하게 된 겁니다.

의회에서 설계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건축비만 97억원이 들어가죠?

94억입니다. 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98억입니다.

그러니까 97억 얼마이고 부지는 687평 정도 되네요. 땅값은 빠진 상황이죠. 우리 땅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평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글쎄 감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500만원 이상 하지 않겠어요?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500만원씩 가기가.

주거지역이니까 비싸죠.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사업인데 부지비 빼고 건축비만 97여억원, 부지를 아무리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약 687평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설계를 했다는 것은 기초설계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에 설계공모를 할 수 있는 기본설계는 4,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설계공모가 돼서 기본설계가 된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이번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3억 5,000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4,000만원 기본설계 된 것은.

전임 6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요?

네, 기본설계 들어간다는 것은 승인을 받아서 기본설계하고 설계공모작을 뽑게 된 겁니다. 예산없이 저희 임의대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향후 직원을 몇 명이나 둘 예정입니까?

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 수용인원은 20명 정도로 관리하고.

20명에 대한 정원승인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조례승인으로 위원님들한테.

조례 말고.

조례로 받아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원승인은 안 받나요?

그건 안 받습니다. 총 정원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

20명에 관련된 것도 전임 선배의원님들한테 다 승인받은 사항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조례승인을 받는 것은.

예정사항으로 알려줬냐고요?

그런 내용은 말씀드렸죠.

20명이 필요하다?

네, 20명 정도.

관리비는 1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 완성됐을 때.

완성됐을 때 연간 운영비는 건물만 떼어서 사업체로 별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회계를 우리가 재정지원을 안 해 주면서 거기에서 그 건물 임대료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재정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배 의원님들이 이미 승인해준 사항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투융자심사를 그 이후로 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투융자심사 지난 10월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다 해놓고 나서 투융자심사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에 올린 겁니다.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서 이 사업이 이 자리에다가 향후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정져야 그 다음에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입찰봐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 투융자심사는 올 가을에 하고 그러면 그전에 설계를 다했다라면, 선배님들이 하신 거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서가 바뀌긴 했죠?

그거는 위원님한테 제가 그건 아니다 강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강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그래서 재정투융자를 거쳐야 되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를 한 걸로.

개인적으로는 이미 진행된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하는 대규모의 사업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거기위치가 적당한가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복지센터로 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북부지역에 제2청사를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소외되어 있는 북부지역에 위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물론 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부지가 687평에 건축면적이 1,900여평 정도 되네요. 4층짜리면 대략 층당 400여평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있어서 과연 경기도 전체 교원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 너무 옹색한, 너무 부족한 면적이 아닌가, 제대로 하려면 넓은 면적에다가 해야지 너무 궁색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면 이것도 또한 다시 한 번 물론 대가 바뀌어서 선배님들의 의견을 가볍게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뒤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몇몇 시설비와 리모델링비 마무리 추경에 있었던 걸 합쳐서 몇몇 사업비는 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항변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옥상방수 건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안 샌다고 해서.

비가 새는데도 못 고치는 데 많이 있어요.

아니, 비가…….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비가 새는데도 못 고치는 교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비도 안 새는데 왜 고쳐요. 이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새고 그럴 때는 그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통괄적인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비가 새면 바로 바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대처가 불가능한 걸로 확인 받았어요. 그러니깐 그건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원복지센터 그 건에 있어서 사항설명서 66페이지 3번에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보면 투자심사 결과를 비대상이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반드시 20억 이상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86쪽 보시면 선택적 복지비에 대해서 54만 1,000원이 계속 나오죠? 54만 1,000원 곱하기 90명, 54만 1,000원 곱하기 455명 해서 했는데 이 54만 1,000원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복지포인트죠?

네, 그렇습니다.

실링이라고 하는.

평균금액입니다.

경기도는 이게 몇 포인트입니까? 우리는 541포인트를 갖고 계신데 경기도공무원들 거기는 참고로 몇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여기 경기도청이요? 도청은 모르겠습니다.

전 1,000포인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900포인트입니다.

900? 아무튼 교육공무원들보다 높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것은 아끼지 마시고 확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41포인트가 아니라 900까지 할 수 있다면 900포인트를 적용해 주셔도 되잖아요.

적용을 해주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다 찬 사람은 900포인트까지 찼고.

받는 분이 계시다고요? 이것은 에버리지를 여기다 놓으신 거군요?

네, 안 찬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평균 집어서 541포인트를 넣은 겁니다.

교원ㆍ교직원 복지에 좀더 예산편성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총무과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경상적경비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배정돼 있고 많이 증액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74쪽에 보면, 예산설명서,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9,261만 6,000원에서 1억 5,000이 증액이 됐고요.

그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일반직 인사에 있어서는 인터넷 원서접수를 합니다.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9급 공채 200명 뽑는데도 1만명이 넘게 와서 50 대 1 정도가 넘어갔는데요. 인터넷 원서접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접수인원이 그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주로 공채시험 관리비가 늘어나게 된 원인입니다. 다른 일상경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주로 공채 시험관리에 의한, 예를 들어서 기능직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원지역 같은 경우 2명 모집하는 기능직시험에 사무직이 462명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도 2명 뽑는데 231 대 1까지 가니까 시험고사장 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시험경비가 많이.

운영수당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시험관리 운영경비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입니다.

다음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인터넷 응시원서 외부용역비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용역 줍니다. 저희가 시험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이 없이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용역비를 준 다음에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데 외부용역을 준다?

인터넷 원서접수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인터넷 응시 원서접수를 안 했었습니까?

안 했었죠.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 거고 내년도부터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용역비를 한번만 쓰고 용역비를 안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구입할 때.

1회 사용할 때마다 용역비가 거의 한 5,000만원씩 줘야 된다?

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용역비를 안 주게 되면,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만명이다, 2만 몇 천 명이 원서접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물론 모든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프로그램이 한 번 사용할 적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간 사용료입니다. 1년에 몇 회를 봅니다. 공채 한 번 하고 기능직 시험을 2번.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 것은 용역을 줘서 했지만 내년도 것은 전국 단위로 똑같이 하자 해서 교육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경기도 부담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 2,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용역비로. 인터넷 원서접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겁니다. 외부용역비라는 것은 후자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을 겁니다. 맞죠?

네, 교육부에서…….

어쨌든 전자에 답변하신 것은 알지 못하고 답변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로 경상적경비 가지고 많이 살펴봤는데 77쪽에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에 보면 지난번에 사무실 임차료 3억 있었죠?

그것은 전교조, 이것은 전국공무원노조라고 해서 일반직, 행정직 전국공무원노조하고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하고 따로 돼 있습니다. 먼저 했던 것은 교원단체의 전교조 사무실이고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여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를…….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2억, 2억씩 세운 겁니다.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이 전교조, 한교조, 자유노조, 전공노, 기공노 이런 노조사무실이 전부 임대를 해서 빌리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9쪽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공보관실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신설이 됐는데 총무과 공보계에 있던 업무가 공보관실로 사무이전이 됐다고 했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79쪽에 보면 문서발간용품하고 신문용지 A4, 신문용지 B4 이런 문구가 관서운영비에, 79쪽에 보면 이런 업무가 이게 공보관실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용지가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신문용지라는 것은 저희가 발간실이 있습니다. 발간실이 있는데 모든 갱지책자를 만들어서 유인물을 만들 때 신문용지를 구입해서 그 구입비용입니다. 용지구입비용입니다. 용지를 사서 인쇄물 회의자료 만들고 뭐 하고 그럴 때 발간실에서 발간하기 위해서 쓰는 신문용지, 그것은 순수한 용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관서운영비가 약 3억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총무과 공보계가 공보관실로 직제개편돼서 사무이장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3억?

79쪽 관서운영비. 2억 9,559만 3,000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관서운영비.

3억이 늘어나는…….

2억 9,500이니까 약 3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총무과에 보면 모든 관서운영비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이 한 달에, 공공요금만 늘어난 게 내년도에 1억 4,000인데요. 전기요금이 사무실에 컴퓨터가 늘어나고 사무실이 확장되고 조직이 개편되고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1억 4,000이 늘었다고요?

네, 1억 4,000입니다.

지금은 공공요금을 1년에 얼마 내고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평균 전기요금만…….

아니, 공공요금이 1억 4,000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5,000만원씩 나갑니다. 평균.

한 달에 6,000만원 그럼 1년이면 6억인데 1억 4,000이 늘었다, 그럼 한꺼번에 25% 정도 1년마다.

전기료 중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기요금이 늘어나봐야 보편타당성…….

그게 왜 늘어나게 됐냐하면요. 먼젓번에 나이스(NEIS)가 서버를 학교별로 놓게 돼 있던 것을 그것을 5개 학교를 묶어서 본청에 서버를 290대, 한 300대까지 한꺼번에 마련했습니다. 서버만 300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달에 6,000만원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피크로. 그래서 평균 잡아서 전기요금만 한 달에 3,800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10.5%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10% 정도의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세입이 10% 안 늘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10% 세입이 안 늘어났다면.

사업을 축소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어느 사업을 축소할 겁니까? 경기도 교육행정 전체에서 어느 분야를 줄일 겁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해요.

자기 분야는 아니라고 그럴 테죠.

그랬을 적에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세수결함이 난다.

세수결함이 날 경우 그전처럼 예산절감 10%를 해서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왔던 것이 여태껏 해온 일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영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사업인지 이걸 분명히 가리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함부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예산의 우선을 잘 가늠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편으로만 봐서 질의드리는 건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아마 경기도 본청에는 이렇게 예산서 조립하면 큰일납니다. 어딜 이렇게 운영비가 함부로 늘어납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64쪽에 보면 전산시스템관리 사업 중 단위학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1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화시대에 맞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감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만 교육청업무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고 인프라 구축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기대효과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면 종이문서가 대폭 감소한다고 하는데 복사지 및 캐비닛 사용은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결재 시행으로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된다면 그에 따른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반구축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수요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목적 및 운영계획 그리고 효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교육청에서도 먼젓번에 이수영 위원님도 문서결재, 문서접수하고 그 결재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안을 컴퓨터에 하고 결재도 컴퓨터로 결재하고 최종결재까지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에서 발송을 해버리면 그 기관에 바로 접수가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교육청, 그 단위가 어디까지 돼 있냐 하면 일선교육청하고 저희 본청하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로 그냥 컴퓨터로 보고 기안을 하고 컴퓨터에서 기안을 하고 그것을 결재를 해서 시행을 하면 종이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바로 그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접수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안 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종이에 기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기안을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에서 기안해서 그것을 출력해서 뽑아서 교감결재를 맡고 교장결재를 맡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돌아다닌 다음에 그게 결재가 나면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서 인편으로 가든가 우편으로 보내든가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자결재시스템이 교육청하고 시ㆍ군 지역교육청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선생님들도 기안서부터 결재까지, 발송까지 다니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발송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종이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선 고등학교만, 초ㆍ중학교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20억 정도씩 해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만 실시해 줌으로써 선생님들이 공문결재를 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없애고 그런 시간을 없애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온다라는 뜻으로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교육청만 전자결재시스템이 되고 있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만 돼 있습니다.

20억 가까운 게 고등학교 때문에.

고등학교만 하는 게 20억이고 초ㆍ중학교까지 하면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초ㆍ중학교는 못하더라도 고등학교만이라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든다 해서 20억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전자결재를 할 때 혹시 제가 저기한 말씀이지만 종이라든가 줄어든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업무가 전산화되면 사람이 줄고 일이 빨라지고 그런다고 믿고, 저도 시행할 때부터 예산담당관 할 때 예산을 짜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 시행을 하면서 전산화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하면서 사람이 늘고 업무는 더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전산화를 하니까 통계도 빨라지고 보고시간도 빠르고 다 모든 게 빠르게 그전에는 1일 단위로 계산되던 것이 시간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원, 통계 내기도 빠르고 자료요구도 많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이해하기에 한참 오래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사지나 캐비닛은 감소되지 않고?

종이량은 감소됩니다. 업무량은 늘고 종이량은 감소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사항별설명서 53쪽에 보면 정수기를 3대 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또 정수기를 한 달에 7만원씩 주고 임차를 해요. 교육청 방침이 정수기를 사서 쓰는 거예요, 빌려쓰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저희가 종합적인 관례에서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관장실도 저희가 다 관리하는데 사야 되는 데가 있고 리스하는 데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리스를 하고 우리도 리스를 하는…….

산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는 것은 예를 들면 기관장실이라든가 몇 군데 써야 될 데는 사야 되고요.

기관장실이요? 기관장실하고 과하고 물 먹는 게 다릅니까?

물 먹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거기는 사고 나머지는 다 임차하고?

그러니까 리스…….

아니, 들어가는 정수기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매년 6,200여만원의 관리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왜 나간 거예요? 지금 시스템 구축비로 20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말고 매년.

저희가 기록관리실을 먼젓번에 경기교육사라든가 경기교육박물관 그런 시스템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자료관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관리비로 통계시스템, 경기교육 통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관리비로 연간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100여만원 정도 관리비로, 그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관공통운영비가 아까 유재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65쪽에 노후경계석 아스콘 포장공사, 실시간 유선방송 설치공사,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공사 견적서를 받으신 게 있죠? 견적서 받으시기로 했습니까?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았죠?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고요. 예산요구 할 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아스콘 포장이라고 하면 아스콘 포장이 면적이 얼마고 경계석이 부서져서 경계석을 다시 해다 넣으려면 예산편성 기본단가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하지 어느 누가…….

교육청에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방송장비 유선방송 설치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업체가 하는데 요새는 누가 와서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견적자체를…….

통상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들지 견적을 받는 게 상식 아닌가?

견적받는 것은 저희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그런 시설과 직원이 있습니다. 시설설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본단가에 의해서 아스콘 포장 면적이 얼마다, 경계석이 부서져서 경계석 몇 미터를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설계기본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하여간 안에 직원들이 대충 공사비 규모를 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산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교육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디에 짓는 건지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능직하고 일반직? 이게 도교육청에 자리가 없어서 그러나요? 다른 데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건물을?

네, 사무실을 임대해 주게끔 노조법에 돼 있어서.

빈 데 있으면 빈 데 그냥 줘도 될 것 아니에요?

빈 사무실이 있어도 청내에 그것을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바깥에 둬야 되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줄 수 있다고 노조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교조는 해줬는데 왜 우리 노조는 안 해주느냐, 한교조는 해줬는데 왜 우리 노조는 안 해주냐, 저희가 노조별로 답변하기는 궁색합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전체 노조를 다 불러들여서 임대료 이런 것을 전부 회수를 하고 거기에 종합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복지센터 그 좋은 걸 지어서 노조 이 사람들 주려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빈 데 있으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청내에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청내에 못 두게 돼 있다고?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의문시 되네, 성남시청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성남시청 안에 있던데.

저희 청사,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조직 자체에는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해 줄 수 있는 데가.

정보연구원이라든지 과학교육원이라든지 빈 자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 주면 되지 뭘 이걸.

그런데 사무실이 좁아서 그래서 못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노조들 뒤에도 나오던데 사무실이다, 집기 이게 얼마야, 4억 4,000,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선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그럼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각 국별 예산안 사항설명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한 관계로 바로 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들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소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인사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급작스런 질환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등에 불참을 하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국의 업무가 5개 과로 구성이 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같은 단위업무도 5개 과 또는 3개 과, 4개 과로 전부 분산돼서 업무가 돼 있고 또 예산편성도 목별로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별로, 과별로 흩어져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설명책자에 관한 것은 제가 모두 답변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한 세세한 예산의 흐름은 국장이 모두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할기관에 대해서는 직할기관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할기관의 예산실무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직할기관에 관계되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직할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상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아울러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모든 질의를 해당과장님께 할 테니까,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해서 지역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배분 9개 교육청에서 20억원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1개 교육청당 그냥 나눠버리면 2억 2,200만원씩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포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매년 줘오던 겁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우리는 관내에 25개 교육청이 있는데 해마다 8개 교육청으로 3년 주기로 한 교육청이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억을 가지고 8개 교육청에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20억이 있었던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상을 받은 교육청에서는 차등지원하면 많이 받는 데는 3, 4억원도 되겠네요? 그냥 나눠버리면 2억 2,000이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포상금을 3억이나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교육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그 교육청에서 자구비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비요?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써도 하자가 없겠네요, 포상비니까. 사업비가 아닌.

그런 거보다는 가능하면 그 교육청에서 사업비로 씁니다.

그건 가능하면이고 일부 그렇게 쓰기는 하겠지만 상당하게 많은 금액은 업무추진비로 사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8개, 9개 교육청을 많게는 2억 내지 3억원까지 줄 거 같으면 차라리 그 교육청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해서 주는 게 낫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포상비로 말하면 결국은 이것도 20억원짜리 백지수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체로 기본안은 학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데 영역별로 대체로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심의 받지 않은 한마디로 백지수표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마무리 추경에는 백지수표에 해당하는 예산이 1,000억원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20억원이 대수겠냐 하겠지만 20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얘기 하기는 뭐 하지만 집행을 할 때 업무추진비가 아닌 꼭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포상금 주실 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포상금 20억원에 대해서는 줄 때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서 어느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추후에 말씀 안 드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보면 여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산출기초 맨 꼭대기 보면 자료수집 여비 4만원, 그 밑에 또 교육과정위원회 참석여비 2만 7,000원, 교육과정 운영 점검지도 여비 5만원 이렇게 여비가 통일되지 않고 각양각색인 이유가 뭡니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산출기초에 따라서 한 건데요.

이건 다 국내입니다.

저희들이 이 수치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관별로 보기에는 어려워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숙박여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여비가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만원짜리는 뭐예요?

숙박여비인데 그것은 어디 사업에 속하냐 하면 교육과정 강사요원 이것은 교육개정시안에 따라서 이번에 계획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행은 7차 교육과정입니다. 내년부터 2009년에 완전히 개정고시가 돼서 연수를 하게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차등으로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3쪽, 사업설명서는 13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목적사업비 이것은 국고보조죠?

이것은 협력사업입니다. 도청.

도에서?

네.

여기 그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경기도 협력사업.

네, 협력사업입니다. 50 대 30 대 2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령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이나 농ㆍ산ㆍ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지원 등등이 있는데 사항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교육정책과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이 없고 포괄적이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단위설명서 183쪽, 184쪽입니다.

제가 포괄적이라고 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냐 말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화성 남양지구인데 남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동양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에 82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적어도 학교 교명 정도는 여기다 부기를 해 주시든지.

자료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 100개 중에서 초등학교도 82개교이고 중학교가 공립 14개 학교, 사립이 4개 학교입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 선정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도의원님, 교육위원님, 시장, 군수, 기획관리실장, 지역유지 분들로 추천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추천하면 우리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투명하게 잘해 주시리라 보고요. 혹시 선심성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일체 한 학교도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2쪽 민간경상보조 교원노조 단체교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노조 단체교섭에 보면 경기교총 4,000만원 그 다음에 교원노조 6,000만원, 퇴직교원평생교육지원 삼락회 2,000만원 편성됐는데 산출기초가 뭡니까? 6,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차등지원하시는.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교원단체는 1년에 2,000만원이다. 이런 거보다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전국의 교원단체들에 대한 지원액수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아주 야박하다고 할까 상당히 다른 시ㆍ도보다는 조금만 지원하는 액수입니다.

타 시ㆍ도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거는 아끼고 아끼는데 다만 전교조나 한교조보다 교원단체는 저희가 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도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교원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교육교원단체를 말합니다. 경기교총을 말합니다.

교총이 후하지 않은데요. 4,000만원밖에 안 주시는데.

다른 데는 2,000만원입니다. 전교조나 한교조는 2,000만원이고.

전교조는 6,000만원으로 여기.

아닙니다. 그것은 전교조가 2,000만원, 한교조가 2,000만원이번 새로 생긴 자교조가 2,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된 겁니다. 3개 단체에 6,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경기교총에는 특별배려해서 4,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특별배려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수도 많고 또 이분들이 우리 현장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현장연구라든가 교편물 제작, 자료전시회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경기교총입니다.

역사도 제일 오래 됐고.

그렇습니다.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거의 4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시는 이 정도 금액을 더 많이 줬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든지 간에. 교원단체를 잘 지원해 주심으로써 전체 교원들의 복지나 그런 부분에 좀더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교육과장님이신가요? 지금 경기도내 원어민교사가 대부분 영어겠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영어이고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약간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780명으로 되어 있네요.

788명입니다.

788명 중에 초ㆍ중ㆍ고가 다 영어, 각 언어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초등이 402명이고 중등이 386명.

잠깐만요. 아까 저한테 보고해 주신 과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장학관님이, 아까 제가 보고받은 숫자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아까 황 장학관이 보고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숫자가 어떻게 되죠? 788명 중에서 초ㆍ중ㆍ고별로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초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2명, 중학교가 147명, 고등학교 229명, 기타 10명 해 가지고 788명입니다. 혹시 위원님께 780명으로 보고됐다면 그것은 기준날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대부분 영어겠지만 제가 예산책정한 걸 봤는데 원어민교사들이 보통 근속을 오래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재계약을 하죠? 매 연도별로.

계약제입니다.

보통 어디들 살아요? 주거형태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 주로 월세든 전세든 할텐데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전세로 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글세로 사는 곳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어촌 같은 데는 교장사택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은 전세와 월세입니다.

교육청 산하 학교별로 원어민교사 780명이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학교 그 다음에 근속연수, 임용일자죠. 다년계약은 안 하고 1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죠? 최근 3년동안 활성화 됐으니까. 한 학교에 2, 3년 있는 분도 더러 계시죠?

네.

제가 먼저 필요자료를 말씀드릴 게요. 각 시ㆍ군별 전체 원어민교사 현황을 주세요. 이건 한 장이면 되겠죠. 경기도내 각 시ㆍ군별로 원어민교사를 초ㆍ중ㆍ고로 나눠서 주시고 세부자료로 들어가서 각 시ㆍ군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름을 쓰시고 학교별로 원어민교사 임용일자하고 주거형태하고 얼마씩 급여를 나가는지, 급여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체로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라면 180만원입니다.

월 180이요?

네.

무슨 지침에 의해서 나갑니까?

최상위 보수는 23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근거지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0만원을 받는 원어민보조교사는 토플이나 토익이 가능하고 그 학교에서도 학위가 있고 석박사라든가.

관련된 급여수준에 대한 지침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금방 되겠죠? 지금 현황관리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됩니다.

이것은 빨리 주시고요.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산서 286쪽에 초등ㆍ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있죠? 거기 2006년 지정교 신규배치로 되어 있는데 2006년에 4,000만원 맞나요?

네.

4,000만원에 60개교로 되어 있는데 신규 2007년에 6,000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왜 50%나 늘었죠?

그것은 4,000만원의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 전세금이라든가 월세금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전세금이나 이런 게 포함돼서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주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비를 월세 같은 경우에 1년치, 2년치를 보통 한꺼번에 내나요?

그것도 1년 계약합니다.

1년 계약을 하면 월세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내나요?

아닙니다. 한번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교육장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월세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평균급여를 180에서 230이라고 하셨으니까 200정도만 보면 연 기준으로 2,000에서 2,500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럼 1인당 4,000만원이면 1,500에서 2,000이 용도가 뭐죠? 그거는 주거비 용도로 책정해 놓으신 거죠?

신규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6,000만원에 그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생활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하세요? 급여 말고?

별도로가 아니고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부대비용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또는 퇴직금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죠?

한 달치 월급 정도.

200에서 250 되겠죠?

네.

그러면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걸 다 나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퇴직금이 200에서 250 그 다음에 월 의료보험이나 기타 등등해서 들어가는 것 다 합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오백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가장 궁금했던 게 아까 장학관님께서 소상히 체계적으로 잘 보고해 주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궁금한 거죠. 1인당 원어민보조교사 4,000만원 잡아서 급여는 연봉 2,000 수준인데 나머지 2,000은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최소한의 집기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됩니다.

아까 장학관님께 설명 듣기로는 주거비로 대부분, 주요 포션이 주거비하고 급여하고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합친 것들 정도인데 결국에는 중요한 포션은 주거비, 급여 이 두 가지가 거의 90%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거비가 제가 아까 전세로 하냐 월세로 하냐 주거형태를 여쭤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고양시에 거주하는데 요즘 일산에 아주 훌륭한 오피스텔, 1인이 혼자 와서 살기에 19평, 20평이면 호텔이거든요. 그런 데도 월 40에서 50이면 돼요. 주거비가. 월 40에서 50이면 1년에 600 정도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해 가지고 치더라도 연 800, 900. 제가 볼 때는 그렇게 4,000이라는 산출근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대체로 좋은 말씀이신데요. 최소한의 집기, 침대라든가 그 정도.

요즘 다 빌트인 돼 가지고 오피스텔 가면 다 있어요. 냉장고까지.

좋은 데는 그런데요. 지역여건이 안 좋은 데는.

좋은 데가 한 달에 4, 50만원밖에 안 한다니까요.

저희가 35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1인당 한 학교에 얼마해서 일괄로 주시잖아요.

네.

실태파악을 안 해 보셨죠? 제가 처음에 자료 말씀드렸던 주거형태나 급여수준이.

이 액수는 사실은 7,5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왕복 항공료도 포함되어 되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서 많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항공료가 미국에서 온다손 치더라도 1년하고 간다고 하면 왔다갔다 얼마입니까? 170, 180. 성수기에 가면 200.

그 정도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책정된 겁니다.

지금 4,000에서 내년도에는 6,000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늘은 게 아니고 신규채용일 경우에 6,000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신규채용일 경우에 6,000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원어민들은 주거가 있는데 신규일 경우에는 전세금을 포함한다는 거죠.

기존의 원어민들에 비해서 신규 원어민교사들은 주거를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나 크다는 건가요? 그럼 기존의 저기는요.

전세를 얻어 놓은 상태로 있으니까 새로 오는 분은 인건비만 지급이 됩니다.

전세를 보통 얻어주면 예를 들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원어민교사가 보통 대도시에 근무하죠? 원격지는 안 가니까. 그러면 보통 전세가 얼마 정도 합니까?

4,000만원 정도로 전세를…….

그러면 이게 4,000만원 갖고 택도 없는 얘기죠. 급여주고.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예산외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월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기를 하세요. 예산을 깎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족하면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많이 올리시고 아니면 줄일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근거를 물어봤을 때 적어도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몇 % 정도가 전세로 하고 있고, 월세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월세로 할 경우 월 3, 40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괄해서 다 잡냐 이거죠. 여기서 1인당 1,500정도씩 절감이 돼도 얼마입니까? 근 7, 80억, 100억 가까이 절감되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양평, 가평 그러면 원어민의 주거형태가 도시 같지 않아서 오히려 힘들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사를 빌려주시기도 하고 인근의 부락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보면 중등, 초등 원어민교사 경우에는 지금 일괄해서 1인당 혹은 교당 얼마해서 곱하기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심양사대 실습생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인건비, 주택지원비가 나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택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거든요.

심양사대는 조금 환경이 다릅니다. 거기는 보수도 다르고…….

보수 말고 주택, 여기 주택으로 나와 있잖아요.

홈스테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홈스테이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그런 거는 없나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거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다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년에 계약한 상태에서 각 학교별로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누가 메모해 놓으셨죠? 제가 섹터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것을 금방 말씀 잘해 주셨는데 워낙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다양성에 대해서 두세 정도 카테고리를 분류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일괄로 월세다, 전세다 해 가지고 4,000에서 6,000 이렇게 뭉뚱그려서 곱하기 얼마해서 줘버리면, 만약에 원어민교사가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족분 예를 들어서 월세나 혹은…….

바로 원어민이 채용됩니다.

내일도 오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어민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0년도까지 향후 5개년 중기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780명을 앞으로 1,000여명을 늘려서 1,780명 수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아까 장학관님 설명을 들을 때는 그 부분은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할까요? 아까 6,000으로 됐을 때 어떤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국제협력담당 황익중 장학관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거비 문제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비는 전세자금을 4,000만원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여건에 맞춰서 월세로 운영하는 학교는 월세로 운영하면서 필요예산을 학교에 보유하고 잉여자금은 바로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운영에서는 월세 경우는 소모성예산으로 생각이 되고 전세의 경우는 원어민이 근무를 마쳤을 때 회수하거나 다음번 원어민의 주거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세를 우선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년 전, 2년 전 기준으로 4,000만원짜리 전세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안 하더라도 이미 한번 확보해 둔 것은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주거비로.

지금 그래서 거기 예산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자체가 4,000만원과 6,0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존의 4,000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급여는 2,000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세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나머지 2,000이나 들 이유가 없잖아요, 주거비가. 기타 잡비들 여러 가지 퇴직금이니 항공료 다한다 해도 2,000만원까지 더 드나요? 기존의 교사들 경우에. 그리고 신규의 경우에 주거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6,000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2,000씩 더, 그럼 신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월세를 안 하고 전세를 새로 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은 내년 이후에는 경비로 잡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일괄해서 곱하기로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물론 4,0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4,000만원으로 얻으려고 해도 집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원어민이 귀국하는 경우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예산을 바로 회수해서 종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로 주거비의 경우 4,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확대 충원해야 될 학교가 많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시급히 확대를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원어민교사 달라고 아우성인데 예산은 부족하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런 부분에서 타이트 하게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전세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학교에서는 월세로 운영할 경우 보증금 일부하고 월세로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반납받아서 그것을 원어민 배치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납된 예산이 근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학교가 필요한 예산만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수해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납된 예산의 근거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방금 지출된 예산 중에서 쓰지 않고 반납이 된 부분이나.

국고통장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국고내용을.

그 현황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무과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돈을 가지고…….

해마다 정액으로 학교수 곱하기 해서 나가는 부분이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재량도 줘야 되고 이게 원어민교사 운영하다 보면 말 못할 고충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또 사이드로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세세한 내용을 다시 예산으로 잡아서 올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러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산을 도청이 50%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30%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이 20%를 담당해서 원어민공급사업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주거비를 월세로 운영할 경우 그 보증금만큼이 잉여자금이 되니까 그럴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잉여금을 바로 회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예산이 시로 돌아가는 경우는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원어민교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시ㆍ군하고 2 대 3 대 5로 보통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다 자체로 한다면서요?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때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다 월세로 권장하던 것을 반강제적으로 의무조항으로 해놓고 월세로 하면, 일산 같이 호화스러운 데도 오피스텔 40이면 됩니다. 아까 심양 이게 정확한 거예요.

심양사대 학생들은 사범대 학생들이 교생실습 차원에서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희망하고 있는데 외국인 원어민교사들은 이미 성인이고 그 사람들은 교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홈스테이 다른 사람하고 생활공간을 나눠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민을 채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원어민에게 적용할 수가 없고 다만 심양사대 실습생의 경우는 우리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은 실습생인 관계로 급여도 사실 한 달에 5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공급했었는데 학교가 홈스테이 비용을 40만원씩 해도 1년에 480만원 정도 했는데 그거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약간 핀트가 됐는데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가 쉬운 편입니까, 어려운 편입니까?

어렵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일본에서도…….

영어권만 일단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1,000여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충원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마련돼 있습니까?

그래서 CG라고 사이버 글로벌 학습관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학과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인이 직접 우리 도교육청의 입사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홈페이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제한된 예산자원, 물적인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얻으려면 양질의 교사를 저렴한 금액에 저렴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CG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잡혀 있어요?

3,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3,7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지 채용의 분위기로 가고 있죠? 현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다고 돼 있고 기존의 채용방식에 문제점이 많다고 돼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쓰시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미국에 4명인가 가서 얼마간 체류 하죠? 채용단이.

저희가 오랫동안 있을 수 없고 두 번을 나가는데 한 열흘 정도 가서.

열흘 미국 가서 4명이 두 번씩 나가서 양질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대상인원을 모집하고 최종적인 면접과정을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에 관해서는 미리 다 조정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오는데 급여수준은 일본에서 원어민채용 프로젝트가 있고요. 중국도 원어민을 대규모로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문화를 미국 또는 영어사용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대학 졸업대상자들을 상대로 우리 문화에 대한 특성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좁혀서, 그래서 원어민교사 현지채용을 제가 볼 때는 어지간히 강화하고 내실화 하지 않고서는 향후 4년간 소요되는 800여명의 양질의 원어민교사를 확보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미국의 전역대학에, 지금까지는 일부 리쿠르트 회사에 의존하고, 일부 국한된 지역에만 의존했던 것을 미국 전역 대학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런 각국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모든 대학과 채널을 연계해서 우수졸업생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인적자원의 루트를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현지 유치선발단이라는 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직접 가서 내가 보고 얼마나 양질의 교사인지 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약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는 어떤 주거형태로 어느 정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자는데 아까 사천 몇 만원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지채용. 제가 봐서는 그 걸로는 양질의 교사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데 제가 말씀드린 주거형태나 이런 데 일괄해서 4,000만원씩 해서, 6,000씩 해서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월세로 의무화해서, 일산 같은 경우에 훌륭한 오피스텔이 월 40이면 된다니까요. 19평이면 호텔이에요. 혼자 살 때, 다 빌트인 돼 있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금년에는 저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해진 예산 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소요예산이나 그리고 원어민교사한테 지급하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절감을 해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깎고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받아놓은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학교별로 반환된 금액에 대해서. 그 자료도 아까 기존에 요청했던 자료에 첨부를 해서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4명 정도인가 가서 현지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민교사를 섭외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을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상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종의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마 경기도교육청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섭외를 해서 1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말만 하면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양반들 같이 먹고 자고 개인별로 안 해요. 같이 숙박하고 그 사람들끼리 같이 여러 가지 사생활도 지도해 주고 회사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해요. 회사 차원에서 말만 하면 다 공급을 해주고 그런 거 뻔히, 그게 그런 회사가 한 두 회사도 아닌데 현지채용을 하고 1인당 얼마고 약간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7개의 에이전트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무슨 1인당 숙박하고 뭐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 많아서 저는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요. 원어민교사 문제를 제가 보니까 325개 학교가 돼 있네요. 현재 지정돼 있는 학교만, 325개가 아니라 300개 정도가 이미 기존에 지정돼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173쪽에 돼 있는데 현재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2004년부터 100개교를 지정했고 2005년도에 100개, 2006년도에 100개 그리고 우리 본청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25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2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봐도,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에만 해도 99억 정도가 되고요. 중등에서 84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연 188억이 지원이 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지정하는 25학교만 해도 15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어민 바로 뒷장에 보게 되면 영어수업 질의 향상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향상, 교육경쟁력 강화 이런 차원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25개 학교 말고 앞으로 더 하게 되면 무한정으로 더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꼭 원어민교사를 유행풍 같이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인재교육이라든지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영어학습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학교마다 꼭 원어민을 채용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서로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경기도에 굳이 시ㆍ군에, 우리 광주시만 해도 37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다 원어민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는 생각을 갖고 국내교사를 채용하거나 교육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정책방향을 바꿔나간다는 논의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원어민 활용에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참 원어민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누구나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국내 내국인들도 그 수준 이상이 많은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보통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까지 마친 우리 교포는 원어민에 준하는 그런 데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를 잘 하는 인력창출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드리자면.

서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저는 짧은 시간에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수급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교육효과는 이제 충분히 낼 수 있다. 발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요즘에 나온 컴퓨터 CD 한 장이면 원어민 발음으로 다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면 실업자 구제하는 차원이라면 표현이 뭐 하지만 유능한 학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유학 갔다온 학생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방향도 참고해서 정책을 바꿔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면 거기까지는 본 질의가 아니었고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했고요. 저는 목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돌아오는 농어촌 육성해서 7,000만원 82개교를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줄에요.

돌아오는, 230?

243페이지요.

네.

그런데 현재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 이것이 소규모학교 설립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개 학교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82개 학교로 나오고 학교당 7,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수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00개 학교입니다. 82개는 초등학교고 나머지 18개는 공립중학교가 14개, 사립중학교가 4개.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수가 아니고 돌아오는 농촌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 100개 학교 지정된 것이 앞으로 더 이상 지정을 안 한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에 33개 학교를 좋은 학교 육성이 지정돼 있는데 이것 또한 내년도 2007년도부터는 그만 지정하겠다, 일몰제로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문화공보위원회 교육협력과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학교 사업선정에 대해서 도사업이기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좋은 학교 33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실무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중등과장님이십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 예산이 2,336억 이 정도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1시간 넘게 원어민교사 하나 가지고 했거든요.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잘 들으셨겠지만 좋은 학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로 매년 3억 5,000씩 지원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그 3억 5,000 지원비를 도에서만 100% 내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자체는 얼마를 지원하죠?

23억 1,00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33개 좋은 학교 지정학교에 매년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