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17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일 동안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심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형근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6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드는 때입니다. 올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동 사항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소관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좀더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총칙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규모는 695억 398만 9,000원으로 금년도 779억 7,799만 7,000원 대비 10.8%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 예상규모의 세부내역의 도 및 시ㆍ군 출연금 11억 5,000만원, 이자수입 11억 4,059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5억 6,259만 5,000원, 융자금 회수 636억 5,0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07년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680만 3,000원은 적립금 및 융자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653억 6,459만 1,000원은 도, 시·군 출연금,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0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35억 6,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1쪽입니다. 2007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융자금 100억원, 농어업 경영자금 567억원이 되겠으며 28억 398만 9,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06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도정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선4기 도정운영기본계획에 경기2010 비전과 전략을 연계한 농정분야 기존 투자사업을 유지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수요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농정부문 연도별 투자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연도별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중기지방재정 1차 수정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규모는 2조 469억 9,3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6년 3,902억 6,100만원, 2007년 3,463억 4,800만원, 2008년 3,780억 5,600만원, 2009년 4,441억 3,600만원, 2010년 4,881억 9,200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2,256억 9,907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94억 5,162만원 보다 62억 4,7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억 5,514만 4,000원이 증가한 48억 1,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8,952만 5,000원이 감소한 7,561만원이며 보조금은 금년대비 18억 8,183만 2,000원이 증가한 2,168억 1,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0억원은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681쪽부터 688쪽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81억 6,337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671억 6,216만 8,000원보다 10억 12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인건비, 국내여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은 제외하고 과목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농업정책 육성지원 예산은 721억 7,146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5억 1,5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691쪽부터 692쪽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69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선진농업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업인 해외연수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은 2억 6,500만원으로 신규 농업후계자 교육 등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8,5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억 7,673만 8,000원이 증액된 710억 7,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은 540억 7,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000만원,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비 및 지역특성화교육비에 8억 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에 3억 9,816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55억 5,942만원, 농촌여성결혼 이민가족 지원에 2억 5,285만원 등 8개 사업에 66억 4,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배수개선사업에 129억 9,6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에 20억원, 696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7개 사업에 302억 50만원으로 지역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클러스터 사업에 101억 8,300만원을,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00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예산 대비 8억 4,347만 4,000원이 증액된 170억 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등 5개 사업에 30억 8,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45억 1,3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4억 5,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에 24억 1,5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증설비로 20억원 등 6개 사업에 13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억원과 여주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1억 7,3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개발 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23억 3,669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3,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농촌관광마을 홍보, 주민교육, 전시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1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7억 7,662만 5,000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4억 5,000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에 7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51억 1,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예산은 779억 4,700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에 44억 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G마크 등 농산물 홍보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01쪽이 되겠습니다. 가짜경기미 및 G마크 농산물 리콜보상금에 4,100만원, 가짜경기미 포상금에 1,000만원, 계속해서 7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4억원,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3억 7,200만원 등 4개 사업에 1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경기농산물대축제 등 3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금년대비 48억 6,217만 3,000원이 감액된 648억 3,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 5개 사업에 587억 5,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7개 사업에 59억 8,559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3억 1,932만 2,000원, 계속해서 704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20억 9,157만 2,000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20억 6,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금년대비 8억 2,193만 5,000원을 증액한 87억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7억 5,000만원으로 잎맞춤 등 공동브랜드 육성에 4억원,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에 1억 5,000만원, 지역문화축제 육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10억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안전판 지원에 3억 8,900만원, 선택형맞춤농정 35억원, 개성인삼 가공시설 증설에 4억 2,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77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DB서버 구입 등 5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8,377만원과 FAO 분담금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은 59억 7,937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26억 7,873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7억 2,330만 1,000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4억 3,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36억 5,306만 1,000원 등 5개 사업에 51억 1,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8억 5,948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용역비 1억 5,500만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 및 인증검사비 7억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 지원예산은 금년대비 23억 8,225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8,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5억 2,780만 7,000원으로, 708쪽 하단부터 709쪽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94억 1,934만 2,000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 26억 7,571만 3,000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상금 2억 5,5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14억 8,885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 3억 4,634만 7,000원 등 6개 사업에 30억 9,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92억 3,671억 7,000원으로 가축질병 방역 등 3개 사업 재료비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조치,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12억 1,844만원,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 이전비 38억 6,345만원, 축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1억 2,000만원, 축산환경개선,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등 8개 사업에 31억 6,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개발 육성 예산은 금년대비 10억 2,816만 2,000원이 감액된 185억 4,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5,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4쪽부터 715쪽 상단까지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26억 6,665만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5억원, 인공어초시설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5억 2,500만원, 지방 어항건설에 96억원 등 6개 사업에 107억 6,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53억 2,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어초시설에 20억원, 계속해서 71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침체어망 인양 2억 6,000만원, 어항 내 쉼터조성 7억 5,000만원,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8억 7,250만원, 수산자원 조성에 10억 225만원 등 10개 사업에 31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85억 6,825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15억 5,81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3억 8,323만 4,000원으로 인건비 48억 5,318만 2,000원과 경상경비 15억 3,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부터 726쪽 세부내역은 법적·의무적 경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2억 4,025만 4,000원으로 광우병 차폐시설 및 정밀검사장비 유지보수비에 4,379만 2,000원, 전염병검진 등 3개 사업 재료비에 3억 5,846만 2,000원, 신축지소 방역장비 현대화 1억 1,000만원, 72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예찰용 PDA 등 7종 자산취득비로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9억 4,476만 8,000원으로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 7개 사업 재료비에 3억 8,581만 2,000원을, 73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2억 4,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리모델링 공사, 울타리 및 축사안전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1억 5,205만원, 컴퓨터 등 8종 자산취득비로 1억 6,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2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운영예산은 금년대비 9억 5,897만 1,000원을 증액한 28억 4,549만 9,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14억 3,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부터 738쪽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3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금년대비 7억 3,773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1,445만 4,000원으로 어류사육 사료비 및 약품 구입 등 5개 사업 재료비로 1억 6,472만원, 시험연구비로 1억원, 수산질병관리원신축, 철갑상어치어 생산동 신축 등 5개 사업에 8억 7,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등 4종 자산취득비로 2억 7,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보전 예산은 금년대비 76억 6,150만원이 증액된 271억 3,0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산예산에 1억 9,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부터 74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4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강화사업 산불방지대책 등 8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7억 6,602만 7,000원, 조립용 묘목대 설치비 등 2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9,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173억 3,408만원으로 시흥생태공원 조성에 15억 3,800만원, 수목원 조성에 16억 6,200만원, 산천마을 조성에 23억 8,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80억 3,289만 5,000원, 조림사업에 17억 3,259만 1,000원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46쪽입니다. 746쪽 자체사업은 금년 예산대비 21억 314만 1,000원을 증액한 35억 1,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5×3 휴 공간 조성 연구용역 등 2개 사업, 용역비로 3억 7,000만원, 계속해서 74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7억 9,970만 5,000원, 숲체험쉼터 조성 실시설계비 2억 6,000만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시설 설치비 10억 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48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5억 4,609만 4,000원으로, 7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전국 실태조사,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도시숲 조성 등 3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 숲조성, 경부고속도로 경관녹화 등 4개 사업에 74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1쪽이 되겠습니다. 751쪽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금년 대비 53억481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53억 5,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1쪽부터 762쪽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6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37억 324만 8,000원으로 도시녹지관리단 운영 등 7개 사업 일반운영비로 2,132만 2,000원, 계속해서 76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지도원 등 3개 사업 국내여비로 2,962만 3,000원, 시험연구비 1,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보수 등 9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3억 7,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도시설 및 보수에 8억 5,625만원,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15억원, 사방사업에 55억 8,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에 32억 3,623만 3,000원, 숲가꾸기 사업 11억 6,452만원, 산림경영모델숲, 즉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에 5억 4,7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4억 4,954만 3,000원으로 산불진화장비, 양묘사업 등 5개 사업 재료비로 8,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7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2,600만원, 잣향기 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에 6억 6,376만 3,000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리에 1억 7,400만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에 8억원 등 13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7,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8이 되겠습니다. 768쪽 자산취득비는 다목적 승용차 구입 등 11종에 11억 6,7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73만원이 증액된 2,257억 7,358만 1,000원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721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952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은 15억 2,240만 3,000원을 증액한 2,696억 8,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조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폐비닐수거비 지원금 2,223만원을 감액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비 1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15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은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설치ㆍ운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695억 3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779억 7,799만 7,000원보다 10.8%가 낮은 84억원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말 현재액 35억 6,259만 5,000원보다 2007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 659억 4,139만 4,000원을 예상하여 수립한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계획대비 수입부문의 자금은 10.8%가 감소된 가운데 출연금 일부와 융자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이자는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되었던 융자원금의 회수 총액으로 전년도보다 약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전년도 이월금 35억원은 금년에 안성, 용인지역의 우박피해 복구자금으로 50억원 및 벼매입자금이 당초 31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4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금지출 계획안은 평택 농지구입자금 지원이 전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민간융자금이 감소한 가운데 전년 대비 전체적인 운용규모는 10.8%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민간 융자금 지원내역으로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원은 농가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약 200여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고 농어업경영자금 567억원은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48개소의 RPC 원료곡 매입 융자지원금 350억원과 1,200여 농가의 일반경영자금 지원금 217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는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약 15억원이 증가한 28억원 규모를 예치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탁금이 전무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상 예탁가능 금액이 없어 미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발전기금은 저리로 융자되어 농가 등의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전체 가용자금의 96%를 민간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운용 계획이 매우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안이 당해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이 작성되어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최소화할 예측 가능한 운용계획의 수립은 절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세수확보, 법정경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긴축재정 형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8조 6,189억 9,76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7조 855억 2,079만원보다 9.7%인 7,639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7.2%, 국고보조금이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부문에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7,63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2,330억원이 적은 5조 7,95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2.1%인 4,628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예비비 등에서도 역시 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선 4기 핵심과제인 도로와 교통,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정분야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가 증액되었고 도 전체 일반예산과 비교해 4.59%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37%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농정국의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므로 표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57억 3,58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9.7%보다는 6.8%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19억 1,856만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96.1%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4억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8,9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항목에서 40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96억 8,578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0.9%인 25억원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198억원, 도비 자체사업이 588억원, 국비 보조사업이 1,911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0.2%인 1,624억원이며 도비는 39.8%인 1,073억원 규모로써 전체적으로 농림부 계획하에 국비보조 중심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상의 장관항별 구성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2,104억원, 산림자원개발 592억원으로써 농수산개발비는 전체 구성비가 전년보다 2%가 낮아진 30억원이 감소되었고 반면 산림자원개발은 1.9% 높아지면서 예산규모도 56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촌관광개발과 산림녹지보전 부문에서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예산증감 사항은 박스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적 자원 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어 2008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전면시행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의 농업정책육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육성 부문은 농업 기반시설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전년보다 0.7% 증액에 그쳐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2억 5,285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 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통합과 조기 농촌정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경작로 확ㆍ포장, 농로포장, 경지정리 등에서의 국비 및 도비사업의 예산 축소는 시ㆍ군에서 요구한 물량을 긴축재정이란 이유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조속한 사업예산의 확충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의 주요 목적은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등을 갖는 지역별 3 내지 5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 개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2005년부터 착수된 안성, 화성, 2007년 착공이 계획된 용인, 여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37억 7,662만원을 금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4억 5,000만원은 평택, 안성 등 3개소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나 그간 22개소가 조성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역간 형평성 있는 안배 및 유사한 형태의 마을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부문의 예산의 전년보다 3.8%가 낮은 779억원 규모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 지원 2억원은 경기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G마크 등 농산물 홍보비 15억원과 연계하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통합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농산물지킴이 2억 5,000만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타 지역 농산물로부터 보호하여 우수농산물의 명성을 지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01년부터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로써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추진단체별 사업내역을 보면 해외선진지 연수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있으며 단체 간 사업중복이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3억 7,200만원은 해외시장 판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판촉 지원 6회,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0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판촉, 홍보에 보다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함께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농산물 대축제 7억 5,000만원은 경기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대도시지역에서 홍보축제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ㆍ군별로 개최하고 있는 지역문화축제와 중복되는 점이 있고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많은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어 낭비요인이 있으며 홍보효과도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대중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22억원은 한ㆍ칠레 간 FTA 체결로 인한 과수재배 포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농가경영 안정 및 과수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수향토음식 발굴 1억 8,750만원은 지역의 특성 있는 전통음식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은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사업비로 증액되어야 함에도 감액된 사업으로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 중 친환경 농업 분야는 전년도에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금번에는 전년대비 31.2%인 27억원 규모가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예산확충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용역비 1억 5,5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차별화와 유통 활성화의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용역결과에 따라 대규모 실행사업비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 규모, 재원조달 대책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발전 지원 부문은 전년도 당초 대비 14.2%가 증가된 19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 사업비 38억 6,345만원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건축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4억 2,660만원이 계상된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시설 설치는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한 농장 방역용 소독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농장별 상시 방역체계 구축의 효과가 기대되며 최근 전북 익산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향후 예산확대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개발 분야의 예산은 도비 자체 사업의 축소로 전년보다 5.3%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이 28.3%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자체사업에서는 무려 42.2%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 5억 2,500만원은 화성, 안산 등 5개소의 어촌마을에 대한 지원 예산이며 지방어항건설 96억원은 화성 전곡항을 관광레저를 겸한 다목적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인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 2,000만원은 도비사업인 불가사리 수매와 더불어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보호의 측면에서 예산확대 방안이 요구됩니다. 어촌정주항 건설 8억 7,250만원은 3개소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어항에 대한 지원비용이며 해면수산자원 조성 6억 3,100만원은 국비사업인 수산종묘 매입방류비와 마찬가지로 치어방류를 위해 계상한 예산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족자원의 증강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전년보다 15.4%가 감소한 8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에 달하고 있어 연구소 본래 존치사유인 연구나 실험, 장비구입 등 분야에 보다 치밀한 예산 확충 노력이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외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수산질병관리원, 철갑상어치어 생산동 신축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대비 50.8% 대폭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2억 9,568만원은 경기도수산질병관리원 개설에 필요한 사무실과 실험분석실 등 설치비용이며 철갑상어치어 생산동 신축 3억 5,000만원은 철갑상어 치어 인공 종묘생산을 위한 예산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철갑상어를 대량생산하여 양식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종묘공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전년 대비 10.6%인 5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산림녹지보전 및 산림환경연구소 부문 예산에서 39.4%와 32.7%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보전 관리예산은 전년보다 39.4% 증가된 27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국비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20억 9,244만원은 수목원 코디네이터 채용사업과 함께 산림관련 전공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확대와 산림자원 보호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촌개발 조성비용 23억 8,000만원의 편성은 4개 마을의 산촌마을 조성비용이나 파급효과를 감안, 산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비 신규사업인 경기도 5×3 휴 공간 조성 연구용역비 3억원은 도시근교 숲을 이용한 휴식공간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도내의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코자 추진하려는 용역비로 자연휴양림, 산촌마을 조성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됨이 없도록 상호 비교 검토하여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도립공원지정후보지 타당성 조사 7,000만원은 도립공원 추가지정을 위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제2청 소관의 연인산 도립공원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공공사업 부문에서만 총 917억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에 비추어 농정국 할당 예산 이외의 별도 재원으로 추진하거나 투자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숲체험 쉼터조성 실시설계비 2억 6,000만원은 도내 5개 권역 5개산에 숲체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실시설계비로써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시ㆍ군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시설설치 10억 260만원은 공원시설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참고로 공원의 3년간 입장료 수입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축소로 인해 전년도 예산보다 40.7%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녹지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보다 10억 6,100만원이 감소된 38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기금모금이 저조한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의 지장이 우려되며 당초 재단설립 취지에 맞도록 기금모금을 통해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12억 900만원은 매년 1,000만 그루씩 10년간 1억 그루를 심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취지의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식재 이후 고사 등을 방지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의도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상학교 선정과 조성 이후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이 요구되며 특히 내년도에 조성사업을 61개교만 실시하는 것은 금년 추경예산에 11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구체적인 대상학교 선정과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내년도에 조성사업을 못하는 학교가 발생되므로 이는 도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2.7%가 증가한 21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가평지역에 조성 중인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비 15억원은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잣향기 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 6억 6,376만원은 잣나무 숲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도민의 참관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리 1억 7,400만원은 수목원 내 시설보완을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개선 8억원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위해 계상한 예산으로 화장실 신축비 6억원은 재래식 화장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도시민의 휴식시설로서 산림속의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할 필요성과 검소한 소비문화 차원에서도 평당 1,000만원의 건축비 계상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정문 입간판 설치비 5,000만원, 종합안내판 3,000만원의 계상도 위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서는 4.59%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보다는 0.9%가 증가한 규모이나 도전체 일반예산 증가율 9.7% 보다는 낮은 증가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농정국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되고 투ㆍ융자 심사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히 반영되어 예산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도 도전체 예산운영 방향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세수확보, 인건비 등 법정경기 증가 요인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림분야의 소폭 증액으로 인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감소는 한미 FTA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농업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감소되거나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긴축재정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향후 재정여건의 긍정적 변화와 추경 등을 통해 소요물량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악한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한 쌀 수입개방 등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되는 상황 하에서 시설비나 사업성과가 미미한 필요이상의 대형사업 등의 추진을 억제하고 성과분석 등을 통해 한정된 사업비로 농업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쉬었다 하지요?

정회를 하시자는 말씀이세요?

10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공원녹지 부분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농정국 예산으로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어. 그것은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도 약 5% 대로 올려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계가 하나 들어와서 계의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 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위원장으로서 심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다 편성돼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단계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다시 말씀드린다면 경기침체라든가 불확실한 세수확보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농업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형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4.59%밖에 인상되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앞으로 FTA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나마 경직돼 있다는데 대해서 아쉬운 감을 피력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총 3,957억원 맞습니까?

네.

전년대비 약 0.9% 인상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거의 다 국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0.2%인 1,624억원이고 도비는 39.8%인 1,073억원 규모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농림부에서 계획된 바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신규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농산물대축제라든가 일부 마케팅비용, 그 분야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 저희들이 지역특성화 교육이라든가 배수펌프장 증설관계라든가.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들은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2005년도라든가 2004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신규사업은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농업의 정체성은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 중앙 주도의 농정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질책을 사실상 피할 수 없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향후 2007년 예산은 어차피 오늘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혹시라도 2008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저희가 공원업무 이관에 따라서 22억 3,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0.9%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먼저 저희들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노력이 부족하고 그런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것을 설명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했어야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선은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전번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도 벌써 FTA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책을 바탕으로 비록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난 주말을 통해서 FTA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그런 것을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먼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어드바이스라든가 위원님들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지으면서 예산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재원비율이 그렇게 국비사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업별 세출예산도 당연히 도비 자체사업보다는 국비사업으로 많이 진행됐겠지요?

맞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도 자체사업은 몇 %나 증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좋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 않았지요. 자체사업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일의 진행순서가 다소나마 뒤바뀐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점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신규사업 개발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바탕으로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부족한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지난번 2007년 김문수 지사님께서 예산안 시정연설문에도 있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농업 육성을 지원하고”, 사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많겠지만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 이것은 하나의 FTA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출예산 항목에 보면 농촌관광개발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80.6%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1.2%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의 공약이라든가 경기도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31.2%가 감액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은 상당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에 신청한 단지가 중앙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 중앙에서 광역친환경단지, 특히 안성 보개 쪽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면 이 예산은 아마 거의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친환경에 투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중앙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재원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재원으로 계상할 명분이나 논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시지요?

중앙에서 확정되면.

그 기점이 언제쯤 됩니까?

내년 1,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만약 그것이 중앙에서 국비로 확정이 안 되었는데 사실상 신청된 지역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금년 양평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지금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0.2%고 도비가 39.8%인데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국비를, 소위 말하면 농림부를 찾아가서 재원을 마련하면 경기도 예산이 그만큼,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4.59% 밖에 인상이 안 돼서, 10%까지 기대는 안 하더라도 5%까지 인상되려면 그만큼 국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국비보조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차후에 어떻게 국비를 우리 경기도 농업에 많이 증액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도 최근에는 메뉴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마련한 게 아니고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그 타당성에 맞게 해서 중앙을 설득시켜서 국비를 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많이 마련하겠다?

네.

좋습니다. 문제는 국가위임사무, 균특회계로 이렇게 많이, 시ㆍ군으로 직접 농업예산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간역할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균특회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실링으로 내려오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농업분야의 균특회계 실링규모를 늘려야 되는 게 있고요. 또는 직접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나 농림부를 설득해서 균특예산 규모 자체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 성과주의로 2008년부터 확정돼서 시행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맞춤농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드시 접목해서 그런 성과주의에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반드시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만족하시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이 이번에 도비가 얼마나 출연되고 있습니까?

2억원입니다.

시ㆍ군 포함해서 대략 얼마나?

시ㆍ군비까지 합해서 11억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회수된 금액이 많아서 그만큼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환기간이 대략 어떻게 도래되는 거지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경영자금, 시설자금 따로 구분해서 나가지요?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자금은 단기간, 1년 이내에 회수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회수율이 어떠냐는 얘기지요?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회수율은 100%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회수하는 게 아니고 자금에 대한 회수책임은 농협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회수가 안 되면 농협에서 일단 자기네들 자금으로 저희 회수자금으로 한 다음에 농협에서 나머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의 출연금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이것도 일종의 대출조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명분은 좋습니다. 시설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이라든가 어려운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회수를 잘하는 방법도, 농협에서 한다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를 통한 경기농산물 판매촉진과 경기농업인의 대동단결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FTA 파고를 넘는 기회로 하고자 경기농산물대축제를 약 7억 5,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기농산물대축제를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파주의 장단콩축제라든가 또는 포천이라든가, 파주의 개성인삼축제 같은 것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있고요. 서울 같은 데서는 지역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가지고 소위 서울로 진출하자는 계획인데 명칭이 대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사항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 대규모 유통업체 이런 거와 직접 협의해서 백화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행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는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전시행사를 하게 되면 현대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 우수농산물이 입점될 수 있거나 판매될 수 있는 전시홍보행사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기농산물대축제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 명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를 경기농산물대축제라기 보다 좋은 명칭,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축제’하니까 이건 소모성,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사업비 세출내역에 보면 기획분야에 2억, 운영분야에 1억, 시설분야에 2억, 홍보분야에 1억, 전시분야에 1억 5,000, 총 해서 7억 5,000이 계상된 건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실 계획인지?

아무래도 그런 전시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회사들이 대행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전문회사라든가, 물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해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받고 평가를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축제에 참여하는 경기도 농산물은 어떤 대상이 되나요? G마크를 획득한 농산물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지역특화로 해서 명품사업으로 진행될 것인지? 또한 참석인원이 시ㆍ군에서 어떻게 부탁을 해서 농민들 동원해서 자리를 메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계획이 없는지? 정말 순수한 우리 경기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전략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산물을 판매하는 홍보전략인데요. 어느 농산물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시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으면 상당히 고가의 우수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G마크가 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전시행사를 한다면 거기는 종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만약에 잠실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농산물 홍보행사를 한다면 저가이면서 많은 농산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에 전시, 판매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대상농산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소로 잠실체육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거기에 유입시켜서 경기농산물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우느냐, 기획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사실 코엑스 같은 데는 가끔 다녀봅니다만 경기우수농산물대전인가에서 많은 홍보를 하면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코엑스에서 경향신문하고 같이 경기도 내 우수농산물 판촉행사 겸 전시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이 있을 거 같으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체행사가 될 걱정이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괜히 인원동원에 급급하고, 정말 우리가 소비자를 위한 홍보전략이다 생각하면 그런 데 인원을 많이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입안하는 게 대축제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관건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전략을 세우실 건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보면 대형 유통업체들 중에 명품브랜드전을 개최해서 상시 입주 판매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명품브랜드. 특히 명품브랜드전에서는 일부 소량품목을 갖고…….

아니, 어떤 유통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브랜드전 지원을. 대형유통업체라고 했는데 어떤 유통업체.

성남에 있는 삼성프라자라든가 롯데백화점, GS백화점 이런 데라든가 수원, 성남, 고양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도내에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를…….

도내 업체도 가능합니까? 도내 업체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그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행사는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산물생산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판매, 점유비율을 많이 높이도록 협조를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상당한 액수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듯이 등급제 시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제는 바로 시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소위 평가자료를 수집하면서 평가항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빠르면 1월 중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거나 세세하게 본 위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2007년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등급제 시행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편성 시점으로 해서 등급제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RPC에 나가 있는 것이 RPC시설 개보수작업하고 가을에 나가는 농발기금을 통한 수매자금입니다. 가을에 나가는 농발기금을 통한 수매자금은 분명히 등급에 의해서 차등 지급을 하겠고요. RPC시설 개보수 자금도 빠른 등급제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 이전에 반드시 우리 경기농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로포장에 45억, 수리시설에 약 44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농민들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증액하고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촌생활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은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예산 입안할 때 총 신청액이 얼마였습니까?

농어촌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94억 1,200만원이 신청됐고 도비 세운 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45억 1,300만원 계상됐습니다.

95억에서 45억이면 50억이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절반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재정형편상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들 저희들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수정발의를 하더라도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증액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에서 아주 필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할말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3분인데 아주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정회를 하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이전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위원님들, 회의 편의상 국장님을 앉아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 전직원 여러분분들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장님이 순서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꼭 필요한 것, 평소부터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근 국장님, 정말 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너무나도 예의를 깍듯이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역력히 드러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38페이지에 있어요. 축산문제인데 곤포 사일리지 단지조성해서 나온 게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12개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2개소입니다.

이것이 저도 몰랐었는데 농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분이 내가 도의원이 됐다고 하고 농림수산위에 있다고 하니까 몇 개 신청했는데 됐는지 알아봐 달라 해서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실제로 17개 정도만 맞춰주면 경기도가 전부 다 소화가 될 텐데 지금 12개 정도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체 실링에 의해서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을 “정말 불가능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 불가능한 것입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증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증액 분야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가면 위원님들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처분에 따르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17개소가 들어 온 중에서 저희가 12개소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용인, 화성, 여주, 김포, 양평 5개소가 빠졌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몇 년 전에 발생한 구제역 같은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목초로부터 유입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료를 생산한다는 것은, 물론 사료값을 절감한다는 효과도 있지만 구제역 같은 악성 질병을 방제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신청 들어온 데를 다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된 5개소를 더 하는데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전지식을 준비해서 알았고 농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8,000만원 정도만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시ㆍ군에서 또 8,000만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있지요?

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수조정 안 된다, 전혀.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그럼 우리 여기서 상임위원회 활동하지 말고 계수조정을 원천적으로 다시 짜 가지고 오라고 하려 했는데 우선은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금액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 안 드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거 농민들의 애환인데 당장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용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시에 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브루셀라 예방접종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맨 처음부터, 얼마 전에 또 다시 농민단체들이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민단체가 오히려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심각성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없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이 브루셀라 예방접종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경기축산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루셀라 예방을, 한 마리가 만약에 걸렸다면 200만원, 300만원씩 줘야 되는데 백신 하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 생각에는 경기도 전체를 했을 때에 혹 부작용이 있을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확실히 사업을 펼쳐보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건데, 존경하는 최형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또 농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방역문제에 관한 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일정지역에 방역이 됐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역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는 지역적으로 달리 방역체계를 구축했을 때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 정도의 병은 정부정책에서는 가능한 예방접종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같이 브루셀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중앙의 통제에 의해서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적극 농촌, 그러니까 극정 세포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갖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우선 건의를 하고 중앙의 반응을 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경기도의회 들어오고 나서 무슨 가축분뇨사업 때문에 들어온 사람처럼 이렇게, 가축분뇨를 순환농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분뇨처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게 큰 관심사고 또 농민들에게도 가장 필요로 하는 거고 친환경사업에도 이게 제일 우선되어야 되고, 또 농민소득과 직결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범죄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든지 주변에 단독주택 사는 사람도 오염악취방지법이라는 걸 어디서 들어서 신고만 하면 그 사람을 벌금 내게 하고 구속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농사짓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도 예산이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늘리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충희입니다. 개인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관계는 내년도 예산가격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도비하고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농가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분뇨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 농가에 저희가 환경개선제 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1억 정도, 내년도에는 12억 정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공공처리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 2청 합해서요. 저희가 9개소, 2청 지역이 5개소 있는데 거기에 톱밥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쪽에다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농민한테 피부에 와닿게, 다시 말해서 실핏줄까지 동맥에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발효퇴비에 보조사업을 해줘라. 내가 지난번에 200억 요구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하나도 반영 안 됐을 때에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해서 각 시ㆍ군에 1억씩이라도 내려보내 주면 시ㆍ군에서 1억씩 보태서 시범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 또 재원이 늘면 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벌써 5개월 지나 6개월째 되면서 이것을 인터뷰도 하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거 김보연 위원이 얘기한 거 안 들어도 순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입장에서는, 축산과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개별적으로 하는 걸 지원하고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경대하고 안성시하고 바이오가스관계 프랜트를 시범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처리시설 관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광범위한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농민들이 싸게 발효퇴비를 사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축해 달라는 겁니다. 당장 어디 가스발전소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나온 퇴비를 경정농가나…….

축산농가에서 나온 퇴비를 발효퇴비공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가공된 퇴비를 농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쓸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지금 농민들 범죄를 막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에서 발생된 분뇨퇴비를 가지고 경정농가와 연계해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작목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인식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경정농가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것을 유용한 비료라는 것을 인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순환농업관계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제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추경에라도 이걸 한번 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 계수조정이 정말 어려우면.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즉, 농가들이 발효퇴비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줘서 시ㆍ군비하고 보조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끔,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의미를, 저도 그렇고 아마 축산과장도 의미가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 젖주냐고 하더니 이제 하도 우니까 젖가슴을 풀어헤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송아지생산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송아지생산안정기금이 한 마리를 생산했을 때 얼마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가격에 미달됐을 때, 예를 들어서 15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거기까지 보전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으로 역시 중앙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중앙에서 붙인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생산안정이 아니고 가격안정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축발기금하고 도비, 시ㆍ군비를 합해서 자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조금 만든 것을 가지고 소값이 13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손실을 보장해 주는 자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생산안정제사업이라고 해서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가격안정제사업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게 헷갈려서 여쭤본 건데, 현실적으로 한우를 기준한 것 아닙니까?

네.

한우가 13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조금이 자조금만 조성해 놨지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축산발전기금에서 80% 보조가 나가고 도비가 5%이고 시ㆍ군비가 5%, 자담이 1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30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소값이 지금 정확한 건 모르지만 400만원, 500만원 가는 것 같은데 송아지값도 안 되는 130만원이라는 기준을 중앙에서 한다면 중앙에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해야 농민이 안정적인 소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농협중앙회에 약 335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335억원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에서 130만원 자기네들 나름대로 매년 중앙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기준가격을 조정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아니까 현실성이 있게끔 적극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정적으로, 국장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그런다면 중앙단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냐.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못자리용 상토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할 때, 오히려 예산이 줄었지요?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미FTA도 지금 난리가 나있고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데 상토 얼마나 간다고 상토까지 팍 줄여놓으면, 거대한 사업도 아니고 농민들 생존권인데 이걸 줄였다는 것은 하나의 메스를 댔다는 건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상토값을 도에서 보조하고 시ㆍ군에서 보조하면 농민들이 그냥 쓸 수 있어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거 해도 해도 너무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보를 저희가 충분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상토는 왜 필요하냐 하면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많은데 고령농업인들이 산에 가서 이 상토를 파온다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비 절감보다는 고령농업인 복지차원에서도 저희가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앞으로 확보한다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상토문제를 하고 도예산, 시ㆍ군예산, 정 안 되면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농협에서도 아마 하는 곳이 있고, 제가 농협장 할 때도 못자리를 보조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면 농민들 성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도 전체 소요량의 60% 선인데 나머지 40% 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협의 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라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3억 9,900만원 정도 적게 예산을 마련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4억이잖아요, 4억. 4억인데 상토, 별것도 아닌 사업을 그렇게 많이 줄였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제일, 봄에 봄바람 부는데, 저도 못자리를 해봐서 너무나도 힘들고 산에 가서 퍼오면, 산이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 사람이 고발을 해요.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전부 경찰한테 조사받게 되고, 이러한 사례가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전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잘하셔서 농민들이 큰 부담없이 상토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농촌에서 국제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책정됐네요.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그분들로 하여 큼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희망하는 예산보다 적지만 지난 번 행감 당시에 강력하게 지적했고, 심지어는 큰며느리는 베트남 사람, 둘째며느리는 필리핀 사람, 셋째며느리는 태국사람 이래 가지고 그 통역을 후일 손주가 하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2만명에 가까운, 지금 경기도가 1만 8,900쌍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작은 데서 감사의 눈물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신 것은 적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같이 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째 곤포사일리지, 두 번째 브루셀라, 세 번째 가축분뇨사업, 네 번째는 송아지생산안정기금을 잘못 이해했던 부분, 다섯 번째는 못자리 상토, 여섯 번째 농촌여성 국제결혼에 대한 것은 감사하다는 인사고요. 그렇게 특별히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보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지금 본예산 심사 시에 수정발의가 가능한 건지 대답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행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이 일괄적으로 나오시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못자리 상토문제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지원액이 줄었다면 농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그 문제도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해서라도 도비 50%, 시ㆍ군비, 농협에서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20% 한다면 농협에서 지원하는 데는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31개 시ㆍ군이 공히 수도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한다면, 경기도 전체를 지원한다면 상토 같은 문제는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번에 예산 선 것이 전체소요량의 60% 정도입니다. 현재 예산 선 것의 두 배까지는 안 되고 한 7, 80% 더 증액하면 전체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수정발의해서 예결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소위 도지사께서 수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권한은 사실상 떠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 100명을 1인당 13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어느 지역으로 몇 박 며칠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명수는 매년 동일하고요. 중국ㆍ일본만 3박 4일 또는 4박 5일로 10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105명, 2003년도에는 107명, 2004년도에는 138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원선발은 어떻게 결정하지요?

사업분야별로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시ㆍ군에서도 농업인 해외연수 보내는 단체가 있어요, 지자체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130명×100명, 이렇게 보면 각종 FTA가 칠레하고 됐고 미국도 앞으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그러면 지금 130만원을 오버해서 자부담해서 농업인 연수를 갔다온 사례도 있습니까?

일부 농가들이 원할 때에는…….

농가가 어느 한 지역에서 다 가는 게 아니고 30여개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다보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시ㆍ군에 해외연수를 추천받을 때에도 외국에 몇 박 며칠 가는데 지원은 얼마고 몇 % 자부담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꼭 우리가 가야 중국이나 일본만 간단하게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도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는 좀, 또 우리가 원예나 특정 축산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가볼 수 있는 나라가 다르고 그런 문제를 매년 100명씩 가는 거니까 내년도에 100명 예산 세워서 이름 짓자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 가지를 배워 와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는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연중행사로 보지 말고 뭔가를 맺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어요. 농산물대축제 부분도 서울 여의도에서 보면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축제 해마다 하지요?

네.

거기에 보면 경기도 관내 해서 경기도 시ㆍ군 관이, 부스를 줘서 운영되지요?

네.

그거하고 이건 다릅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도 참여하고 이것도 독자적으로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거 답변 들으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부담을 바이어를 만나서 농산물, 기획분야, 운영분야, 시설분야, 홍보분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산출내역을 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잘 되면 축제라는 것이 누가 봐줘서 잘되면 좋은 씨앗을 거둘 수 있지만 잘못되면 성공할 확률이 7, 80%가 힘들고 2, 30% 성공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로 지적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산물도 철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간도 언제부터 몇 월에 며칠간 한다는 계획도 안 들어 있는데,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보통 하반기, 농산물이 생산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주로.

9월 이후에 며칠간 이런 축제를 하겠다. 서울에서 장기간, 한 달이면 한 달 60일이면 60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하반기 농산물 수확되고 난 이후에 보통 한 행사는 5일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 내외로 해서 행사의 의미를 찾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아까 권혁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농산물을 그야말로, 지역농산물 축제를 지역에 조언해 주고 지역에서 정말 우리 도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끌어주고 해서 그야말로 특색사업을 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차라리 서울에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농산물 판매코너를 연중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아이템을 맞춰야 되지 않냐.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31개 시ㆍ군 코너가 있어서 연중 서울 소비자들이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 연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31개 시ㆍ군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해서 8개 시ㆍ군에 20개소를 2007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자체 감사에 보면 RPC 지원소 운영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은 것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중 몇 t을 가공해서 그것도 사업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8개 시ㆍ군에 20개소라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RPC의 수매가 인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등급제를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일개 규모의 RPC 공장에서, 가공공장에서 과연 1년에 몇 t, 그럼 경기도의 안성이다, 화성이다, 평택이다 하면 벼가 몇 t이 생산되어서 가공 RPC에서 과연 몇 t을 해서,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 그 시ㆍ군에는 RPC 지원이 몇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보면 꼭 평택에서 농사지었다고 해서 평택에서만 거의 다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전국 비축수매 나가는 것, 산물 벼로 파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벼가 그 RPC 공장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RPC 공장으로 판매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수도작을 경영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안산에서 화성으로, 물벼를 많이 파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어떤 지원이, 그야말로 1년, 2년도 안 가서 다시 문 닫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의 생산량까지도 검토한 다음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추후에, 2007년도에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국비까지 지원해서 해주는 임대사업이 있고 도비, 시비로만 하는 임대사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시ㆍ군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먼저 추진한 사업을 중앙에서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도 사업도 있고 중앙사업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 보행관리기 지원이 있지요?

네.

그리고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이 있고 또 저런 게 지금도 있을 겁니다. 각 지자체에 대형 농기계 지원 1, 2점씩 해서 도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해마다 있었는데, 지금 임대사업을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도를 벤치마킹 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딱 한 가지로 가야지요. 임대사업으로 쪽으로 가서 인천, 강화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보다도. 보행관리기, 나이 들은 분들한테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우수단지에 트랙터 지원해 주고 콤바인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임대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임대사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임대사업 계획을 짰으면 일체 개별적인 농기계 지원은 앞으로 끊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일시에 31개 시ㆍ군을 딱 흡족시켜 줄 수 있는, 군에 한 곳 한 곳씩 늘려가면서라도 차차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지금 농촌에 가보세요. 집집마다 관리기하고 경운기 몇 대씩, 이앙기, 옛날에 쓰던 바인더부터 농가주변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지금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으로 또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대로 한다면 이건 사업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금 대상기종이 다른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은 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를 테면 6조식 콤바인이라든가 대형 트랙터 같이 3,000만원 정도 되는 대형 농기계를 개별 농가가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본 위원 질의는, 본 위원도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수단지 농기계는 다 대형이지요?

우수단지는…….

그렇고, 소형도 그렇고요. 농업인들이 보면 관리기는 웬만한 농가에, 10농가에 1대만 있어도 돌아갈 게 지금 집집마다 있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시간 쓰지도 않는 농기계를,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가 엄청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임대사업의 지원은 앞으로 새 농기계를 지원해서 사주는 게 아니고 지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잘 쓰지 않는 농기계를 다시 수매해서 그것을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관과 농업이 헤쳐 나가야 될 문제다. 지금 이앙기 365일 창고에 쳐박혀 있다가 1년에 딱 4시간～5시간, 10시간도 못 쓰고 창고에 둡니다. 저 역시도 이앙기를 그렇게 쓰고 관리기도 그렇게 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다 하기 위해서 하니까, 내가 제때 모내기 시기에 모를 내야 되니까 누구보고 해달라고 하면 자꾸 안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직접 농기계를 사고 그러다보니까 감가상각비 따지다 보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기계 사업도 내년도부터는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행관리기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소형 농기계이고 우수단지는 봄, 가을에 한 번씩 농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단지에 지사님이 직접 격려를 나가십니다. 나가서 직접 벼베기를 한다든가 모내기를 하실 때 그 마을에 1대씩 주는…….

아니,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 농기계를 임대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끊어야 된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보행관리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앞으로는 농협이면 농협,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작목반이면 작목반에 몇 대를 지원해서 그야말로 그 작목반에서 노인들 가정까지도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주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작목반에 차량을 지원해 준 적도 있어요. 2.5t짜리 지원해 줘요. 그럼 대다수 차량이 개인이 소유하고, 그 부락에 돈을 얼마 내놓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쪽으로 계속, 농민들이 농기계를 기계화 영농단 해서 콤바인, 트랙터 다 사면 처음에는 같이 작목반에 가서 활용하다가 결국은 개인이 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그야말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경기도만이라도, 농기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부채가 더 쌓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쓸만한 것을 역으로 수매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도와 지자체가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는 농기계를, 중고 농기계를 사서 수리해 가며 지원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도지사님이 어디 나가서 여기 우수한 단지니까 트랙터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의 농기계만큼은 임대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한쪽에서는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임대사업 지원 장려하다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농정국에서 어떤 이런, 경기도의 농기계 임대, 농기계 은행을 신설하는 제도를 우리 관에서, 경기도 내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한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농업인들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때그때 내년도 사업에 한두 군데, 2008년도에 한 군데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세워서 몇 년도까지, 2015년도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5개년계획, 7개년계획, 10개년계획을 세워서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체험 쉼터 실시설계비를 보니까 민선4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실시설계비가 2억 6,000만원, 5개 권역에 5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은 몇 년차로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기본계획수립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공사는 2008년하고 2009년 양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에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내에 있는 산 중에서 특히 도시민들이 많이 오는 산인 군포 수리산, 하남 검단산, 파주 감악산, 포천 운악산, 안성 서운산에 등산로 및 일종의 중간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하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1개소에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쉼터에 대한 사업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우선은 5개 산을 했는데…….

현재 계획은 5개 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네. 위원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꼭 한다는 것보다는 이 5개 산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더라도 좀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업이 늦은 감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위원님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령산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해서 8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축령산을 저희가 ’95년도에 조성했는데 한 10여년이 됐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시설, 통나무집도 아주 여러 가지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 이게 현재 화장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주 냄새가 많이 나서…….

아니, 과거에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했을 당시에는 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축령산에 통나무집,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해서 한 50억원 들여서 해놨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깨끗하게 지어놓은 화장실 시설이었는데, 간이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것은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인데 전부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썩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이번에 보완하고 나무에 표찰을 붙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도 사실상 정문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나무로 기둥을 세웠는데 전부 썩어서 지금 돌무덩이처럼 보이는 이거 두 가지만 있는데 여기도 정문을 해놔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문의 어떤 간판문제라면 우리가 간벌이나 이런 나무를 재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산림 속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인공 가미적으로 시설을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8억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쪽 파트의 예산보다 도시민들을 위한 공간, 이런 데에 농정국에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쾌한 기분까지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1년에…….

됐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한 가지만 더, FTA 기금 과수지원 사업을 보면 비가림이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 지원사업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는 지원되는데 개별적인 저온저장고는 지원이 안 되고 공동으로 사용할 저온저장고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잎맞춤 포도다, 뭐다 해서 보면 이게 수급조절이 안 돼요. 과일이 한번에 다 익으면 저온저장고에 넣어놓고 상품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익어버리고 나서, 저온저장고 시설이 포도농가에 가보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수급조절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항상 한 달, 두 달 며칠 저온저장고에 넣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공급을 맞춰서 출고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업은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야말로 과잉생산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급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이런 사업이 앞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농민들이 선호하는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역마다 특색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경기농업은, 31개 시ㆍ군의 농업이 과연 그 지역은 어느 작목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집중적인 지원, 지역마다 똑같이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원과 또 그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을 우리가 소비하는 데까지 관에서 할 일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서 구체적으로 계획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점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미국하고 FTA 체결되고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되다 보면 분명히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들고 아스팔트를 점령할 날이 머지않아 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서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농어민들이 안정되게 가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앞으로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각별히 그런 쪽에 우리의 계획, 철두철미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가 왔다, 늦었지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 농업분야의 예산이,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공약을 해왔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나 농업분야에 예산을 한다고 했는지,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1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게 있거든요. 혹시 전문가들 중에 아는 분이…….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119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대책으로 들어간다는 비용이고요. 일반예산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지 그 전 대통령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확인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최근 노 대통령, 그 전 대통령 해서 서너 분의 공약, 몇 %까지 하겠다는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수집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경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올랐지요? 액수로. 규모로 봐서.

퍼센티지만 기억하고 있고 액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 정도 올라…….

9.7%죠?

네.

8조 6,189억원이 됐는데 전년 대비 9.7% 인상됐다고 나왔고요. 경기도 예산은 그런 데 농정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입니까?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4.9%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에?

네, 지금 말씀은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4,270억, 이것은 농정국, 제2청, 농업기술원, 주택과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고 농업 농촌에 투입되는 돈이 전체 일반회계의 약 4.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4.5% 되지요?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몇 %나 금년도에 증가된 것입니까?

1.6%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9.7%가 증액되었는데 농정분야의 예산은 1.6%가 올라갔다고요?

1.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결국 농업예산은 줄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많이 줄었지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운 걸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사항에 비해서, 다른 분야보다 가장 취약분야가 농촌분야인데 농촌분야가 취약한 부분이면 매년 얼마씩이나마,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는커녕 전년 대비 예산은 증액됐을지 모르지만, 토털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은 다른 분야는 9.7%가 올라갔는데 농정분야는 1.6%밖에 안 올라갔다면 전체 예산 대비 줄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인구만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의 총 생산규모가 도내 총 생산규모의 얼마 정도가 되느냐, 또는 농업분야의 취업자 수가 도내 전체 취업자 수의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전체 농촌에 사는 농촌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예산이 농업인구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

저는 인구비례하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농업인구가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지요?

네.

더 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 1인당 경지면적이 미국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의 176배인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줄어야 되고, 면적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줄어도 면적이 커가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비례로 예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촌이 우리나라 각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봤을 때 취약한 분야를 끌어 올린다고 하는 생각에서 봤을 때는 농정예산이 올라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인구비례라든가 취업자 수로 볼 것이 아니고 소위 취약분야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하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이 지금 1.6%밖에 못 올라간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행부에서 신규 사업 개발에 대한 성의가 부족했고 또한 신규 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간과를 하시고 국장님이 미리 털어놓으시는데 사실은 제가 농지개량조합장을 할 때 전국 농지개량조합 예산확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당시에 경지계획원을 쫓아다니면서 예산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농촌에 1,000억원을 투자해서 이익발생이 한 1,000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 이익발생이 1,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 나온다. 투자비 분석을 해봤을 때 농촌에는 갖다 퍼붓기만 하지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안 되지 않느냐 경제적인 이익분석 얘기를 해서 제가 싸움을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아까 국장님,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또 투자하는 만큼 투자비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우리 농촌은 한계에 있는 농촌이고 취약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예산이 매년 다만 얼마씩이라도 올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업분야 예산은 주로 국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60%가 국비고 도비가 40% 정도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첫째는 국비를 따는데 온 정력을 쏟아야 되겠다는 게 대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장이 잘 한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초단체 같은 데도 수익발생을 위한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느냐가 지도자의 관건이라고 생각할 때 적자는 줄이고 세수는 증대하고 그런데 세수증대 방안은 장사를 잘해서 이익 발생하는 것과 국고 따오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가 경기도 농정예산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으니까 이 국고를 중앙에 다니면서, 저도 국고 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 공직 세계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우습지만 그래도 국고 따러 가려면 하다못해 답례품으로 무슨 특산품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간다든지 밥이라도 대접해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어디서 공식적으로 영출하는 돈은 없고 자기 주머니 월급 털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신상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느껴 봤는데 그래도 농림수산부에 뻔질나게 쫓아다니면서 무슨 분야에 무슨 예산이 남아돌고 어디에 무슨 예산이 새로 생기는지 농림부의 취향이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래 가지고 국비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이미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은 끝났지만 추경이 또 있으니까 내년 예산도 있고 또 후년 예산도 있고. 그 분야에 특별팀을 만들어 서라도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떳떳하고 지사한테도 큰소리하고 그리고 지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으니 지사님도 여기에 덤으로 얼마 얹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농촌분야의 어려운 것을 다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야 합니다. 완벽한 자료준비를 해서 갖다 들이대고 지사님, 이렇고 이러니까 이 분야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한참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노영호 위원이나 권혁산 위원 등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경기도의 농업인구가 농기계로 인해 농가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자금 중에서 얼마의 부채를 지고 있고 농가부채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퍼센티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잘 조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니까 가구마다 농기계를 사게 해서는 안 되고 임대사업으로 해서 농가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러한 백데이터를 충분히 해서 정책 입안할 때 그것은 누구고 안 듣는 사람이 없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농업분야의 예산을 올리는 작업이 어느 분야에 취약하고 어느 분야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 할당에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별도로 지사님께 특단의 보고를 해서 100억이건 200억이건 더 따와야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는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노력하시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다 대답한대요. 위원들이 나쁜 걸 지적하는 건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국장님 그거 다 하시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농정분야, 지금 말씀하시는 한미FTA 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26개 사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집행부 간부들이 지난 주말에 전부다 다시 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도 설득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중앙에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지사님이 얼핏 몇 번 대화 중에 한미FTA, 이거 전문가가 깊이 있게 연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한미FTA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 거 몇 배 이상 가는 종합적인 경기도의 실상, 이런 점에는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이런 손해가 있는데 경기도로 오는 손해는 경기도가 전국의 몇 %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오겠다든지 해서 권위 있는 학자들 몇 분 동원하고 실물정책을 했던 농정분야의 전문가하고 해서 그룹 스터디를 거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합숙해서 데이터를 내놔서 적어도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이 이것보다 더 이상 가는 건 못 내놓겠다 그런 정도의 대책을 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조건이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세부 전문가하고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수순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특히 전체도 그렇지만 농림분야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해서 자료제공을 주시고. 연인산도립공원, 이게 타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것을 깎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연인산도립공원 계획이 917억 들어가는 걸로 자료에 나오네요?

네, 10년간 총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지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도립공원 개발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생활이 향상돼서 토요일 놀고 그러니까 놀 곳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000억 가까이 드는 이런 대프로젝트는 시급성이 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는 데 더 우선권을 둬야 되지 않느냐,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미FTA에 경기도에서 가장 손해보는 지역, 가축분야라든지 과수분야라든지 채소분야라든지,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구체적인 얘기로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황적이긴 합니다만 농촌기반시설이 행감에서도 취약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일본 같은 나라는 용·배수로가 100% 개거화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내달라니까 그 자료를 제대로 못 내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만도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농업경쟁을 하려면 우선 기반시설이 잘돼 있어야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용수로가 제가 알기로는 30%가 조금 상회해서 되어 있거든요, 개거율이. 그러면 70%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서 가다 보면 누수율이 30% 되고요. 대수로 밑에 논농사를 짓는데 수로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말리려고 하면 물을 못 말려서 논을 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러한 용수로, 배수로, 농로, 저수지라든지 이런 대책을 봤을 때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1년에, 예를 들어서 5,000억을 퍼부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거 고치는 수준도 상회를 못해요, 현재 투자하는 게. 그러면 언제 경쟁국가를 따라가서, 작업조건이 좋은 기반시설을 갖춘 속에서 농업경쟁을 해야 되는데 영원히 못하는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예산도 농업기반시설 분야에 황은성 위원님이 지적했었나 본데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더 배려해서, 이건 백데이터 충분히 해서, 이중에서 이미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게 30년 지나고 50년 지나서 묶어지는 거 개보수하는 수준이지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수준도 아니고 이렇습니다하는 걸로 하고, 특히 행정관리, 농업시설 중에 도나 시·군이 관리하는 지역은 그래도 예산이 잘 돌아가요. 농촌공사 쪽은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학교 숲가꾸기가 금년에 몇 개 학교를 했지요?

금년에 75개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교를 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각 학교에서 이미 교육청과 시를 통해서 경기도에 보고된 게 몇 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150개교를 당초에 계획해서 150개교에 대한 사전설계를 사실상 금년도에 실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150개교 했는데 79개교밖에는 현재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수산위원들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사실 도의원들도 학교 숲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짤 때 사전에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그 지역 사업하는 것은 의견을 나눠주면 아주 귀찮고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도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우선순위를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꼭 사전에 받도록 모든 조치를 하시면 좋겠고, 내가 왜 이거 하나만 짚느냐 하면 이것도 제가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시ㆍ군마다 4개 학교씩 가서 해보니까 이미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도에 보고가 끝나서 도에서 이미 실시설계까지 하라고 각 학교에 지시까지 내려 보내고 추경에 예산작업까지 해서 설계비까지 다 내려갔지요?

네.

그래놓고 내년에 해준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그거 오기를 학수고대해요. 이 사업이 각 학교에서 인기가 괜찮습니다. 그때도 행감에서 말씀하시더니, 종자돈마냥 도비 5,000, 시ㆍ군비 5,000 해서 1억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역유지를 묶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헌수운동을 하고 이런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내년에 115개교를 한다고 해놓고, 79개교요?

당초 150개교를 목표로 삼았는데 79개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50% 간신히 넘는 건데 나머지 71개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추경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또 확보하는 것은 효과가 좋은 학교 다시 골라서 추가 더 해야 된다고 보고. 79개라 그랬지요?

네.

71개 학교면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도비가 5,000만원이니까.

총 요구되는 것이 75억이 필요한데 36억 8,5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털든지 뭐하든지 해서 여기 예산 확보해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 6대 의원 때 당선돼서 도로 하나를 해서 2006년도에 마감하는 계획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추진했는데 현재 추진은 보상비가 23%밖에 안 나가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다 해준다고 측량까지 하고서 보상도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건지 정부나 도가 사기꾼 아니냐? 왜 이거 한다 그러고 남 집도 못 짓게 하고 계획도 못하게 하고, 2006년도까지 준공한다고 그러더니 뭐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순진한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을 상대로 경기도가 사기쳐서 되겠어요?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확보하세요. 지사한테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예산 실링을 더 확대해서 가져오세요.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기울이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급한 학교 다시 선정해서 하라는 거고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지사한테 특별보고 하세요. 농림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해요. “경기도가 학교 교육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하고. 일단 자료 충분히 수집해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예산이 모자라는 것 비롯해서 농정분야에 문제점이 있는 거, 그거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집계해서 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듯이 한미FTA 대비 경기농정드림프로젝트 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내일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학교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학교숲가꾸기사업 희망하는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받아주십시오.” 한 시점하고 이미 시에 집행이 돼서 시ㆍ군에서 실시설계한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ㆍ군에 다 반영된 상태, 실시설계를 한 상태에서 도의원들한테 “학교숲가꾸기사업을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수를 대주십시오.” 이거 의미가 상당히 없는 겁니다. 도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사실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 분명히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학교숲가꾸기사업 예산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신중하게, 이주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고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14억 3,000만원이었던 사업비가 내년에 5,500만원으로 거의 60%가 삭감되었거든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육묘장은 마을공동 또는 작목반 등 쌀생산경영체에 공동육묘장 설치를 지원하면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소규모 벼재배농가에 모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육묘장을 설치해서 그로 인해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다량 육묘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경제적 효과, 생산성 향상을 거뒀다라고 예산안 설명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유통과의 사업을 보면 마케팅 부분에 굉장히 사업비가 확대되어 있거든요. 마케팅에 필요한 부분, 농산물 홍보비, 홈쇼핑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마케팅 활동은 대폭 확대하지만 정작 생산기반이라는 것에 대한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그렇게 대폭 축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품질 공동육묘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동력 및 비용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생산비 절감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총 6개소 신청 들어온 중에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곳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소만 반영되어 있고요. 마케팅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생산기반시설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주력해 달라.’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삭감돼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현재 신청된 것은 부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반영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금년도가 안 된다고 하면 차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지는 못하고요. 왜냐 하면 3월 중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2008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은 최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 현재 농업소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 신문과 정보지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 1,269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의 경우 매년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의 필요성도 몇 년째 계속해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후계농업인들에게 농업 신기술 및 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한다는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정보 및 정보제공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농업정보 제공은 농어민신문 제공하는 건데요. 농민들한테 가장 정보제공 원천역할을 하는 것이 농어민신문입니다. 저희들도 농어민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과는 분석하지 않았고 다만 선호도는 농민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지금 농업소식 및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건 농어민신문으로 농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농어민신문을 제공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농협경영 이외에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 농민신문을 제공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정보제공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소식지는 친환경 잡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잡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컴퓨터나 정보 네트워크기술이 발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쇄 매체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의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후계농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득증대, 이 사업이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뒤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도비 1억 2,06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ㆍ군에서 담당할 예산 4억 5,076만원이 포함되면 결코 적은 돈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정보지 가독률을 높이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농어민신문을 가장 선호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이 그냥 줬던 것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 갔을 때 사실은 감사하기도 미안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자료에 보면 검사장비라든지 연구시설 보완 확충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서 보면 생태연못에 대한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 증가로 인한 시설훼손 보수 및 각종 희귀 야생화 식재 등 생태적 희소성 제고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서에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생태연못에 분수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수는 경관, 보는 것으로 시각적인 효과 또 연못 내에 공기를 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태연못은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재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을 위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분수를 만들어서 가미한다면 정말 생태연못을 찾는 도민들한테 오히려 더욱더 외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000만원 중에서 분수설치가 1,200만원이고 야생화 식재가 2,000만원, 탐방로 정비에 1,500만원, 설계비가 300만원인데요.

야생화 식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분수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하기에, 물론 분수대를 설치해서 얻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연못 내에 공기순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관용으로도 훨씬 좋지만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태연못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생태연못으로서의 그 자체를 우리가 느끼는 게 훨씬 더 도민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 김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아는데 농촌여성결혼이민가족 지원이라는 예산 있지요? 2억 5,285만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농촌의 남성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정말 동남아시아 각국 각지에서 여러 신부들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 농촌이 글로벌시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성들이 우리 민족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농촌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의심 없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다큐멘터리로 본 것 외에는 솔직히 더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포럼이나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농촌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세미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성들의 가장 문제점은 언어의 습득입니다. 언어 습득. 그래서 우리가 2억 5,000여만원으로 교육상담관을 운영한다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교육상담관은 어떤 상담관인가요?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는 개별적으로 가정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 종합적인 게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도 사실 의문스럽고요. 그 많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갖추신 분이 있어서 2억 5,000만원 갖고 충분히 이루어질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국만 해도 4개의 언어를, 한 분이 4개의 언어를 다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편성이 제대로 여성농업인 실태에 대한 조사와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게 예산이 만들어진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상담관까지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깊숙이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소비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2억 5,000만원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분류돼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있는 거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생산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여성들이 사실은 사고의 차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겪는 고통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완전히 익숙하게 느낄 수 있고 언어가 습득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에 한 사람의 그런 여성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솔직히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이와 같은 사업이 저희만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 여성국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국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 아니고 그것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국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여성국에서 추진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아주 많은 농촌총각들이 외국여성과 결혼해서 행감 때도 김보연 위원님이 주장하셨는데 큰 며느리는 베트남, 둘째 며느리는 필리핀, 셋째 며느리는 태국 이런 현상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그냥 국비가 지원되어서 2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제2국민이 아니고 본인의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농촌이 그래도 살아남게끔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연구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만큼 깊숙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좀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농산물대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경기 농업인의 대동단결 자긍심을 고취하여 FTA 파고를 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경기농산물대축제 사업비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FTA로 인해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의 농업피해를 우려하며 관련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FTA 파고를 넘자는 생각은, 농산물 축제를 통해서 FTA 파고를 넘자라는 생각은 과연 타당한지 저는 사실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막연하게 기획분야 2억원, 운영분야 1억원, 시설 2억원, 홍보 1억원, 전시 1억 5,000만원으로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과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효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에 앞서 마케팅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셨습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케팅 효과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선호하고 있느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많이 평가를 했었고요. 실제로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전시판매보다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대형유통점에 얼마큼 입점을 시켰느냐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는 금액으로 표시하기보다는 얼마나 대형유통에 입점하느냐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업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현재 어디에 얼마, 그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7,000만원이라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실시 효과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했거든요.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관행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의 필요성과 방식 검토는 일단 관행으로 두고 나중에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7억 5,000이 어떤 효과를 과연, 농산물 축제 올해도 했지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농산물 축제하면 지역축제만 했는데…….

현재 기획분야 2억원, 운영분야 1억원, 시설 2억, 홍보분야 1억, 전시 1억 5,000만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가 진행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1분간 추가 발언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 못하셨는데 제가 1분간 말씀드린다는 것은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축위생연구소에 가서 감사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시찰을 갔었고 한 번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복도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고가장비라고 할까 연구기구, 그런 것들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봐도 집어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 예산에 책정이 안 됐어요. 감사 때는 늦어서 그랬다고 해도 제가 시찰할 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 소장님이 무관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그냥 그어버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소장님, 오셨어요? 그때 제가 지적했지요?

네.

본예산에 넣도록 노력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실험실 공간 활용하는 방안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연구기관에서는 공부하고 연구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줘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저도 그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 지사님도 거기를 방문하셨을 때 그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단은 1층에 강당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당이 크게 소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일단 강당으로 재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08쪽의 사업설명서입니다.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이라는 게 신규사업입니까?

네, 이것이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네.

농민들의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주 좋다는 겁니까?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는 중에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FTA 파고 앞에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웰빙 농산물 생산이야말로 시대적으로 적절하게 사업품목을 잘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 등 6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20㏊ 이상의 친환경농업단지, 단지화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이런 것이 G마크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도 굉장히 연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까?

물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다 G마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이 넘는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G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6개 시ㆍ군이라고 했습니까?

네, 6개 시ㆍ군이고 시ㆍ군당 논 같은 경우는 20㏊, 밭 같은 경우는 10㏊ 이상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단지에 대해서…….

6개 시ㆍ군의 단지가 몇 건이나 되는 거지요?

1시ㆍ군당 1개소이기 때문에 6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6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소나 지원됐습니까?

금년에 11개소 지원했습니다. 본청이 6개소고 2청이 5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반으로 줄었습니까?

6개소는 본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청만?

네.

2청은 몇 군데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소 수는 똑같습니다. 금년에 11개소로 본청이 6개소고 2청이 5개소인데 내년에도 11개소입니다. 본청이 6개소고 2청이 5개소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사업은 사업시행을 늘려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농로포장사업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은 더 늘리고 어느 사업은 줄이기에는 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추진돼 오던 사업입니까?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그러면 몇 군데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팔당상수원 지역 7개 시ㆍ군에 총 70개소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개소에 1억 6,000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경수를 심는 데가 차폐림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각 시ㆍ군에 도비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부담내시를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 30 대 30 대 40 비율로…….

그럼 여기 도비만 계상해 놓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를 보니까 약 20억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30억원 도비로 해서 170㏊ 정도 했습니다. 계상은 이번에 20억원 했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10억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10억이 금년보다 적다. 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가감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어초라든가 치어방류는 그야말로 효과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수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도 예산이 줄었지요?

네, 치어방류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잘못 드려서 혹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 일부분만을 생각하고 실링으로 보아서 총체적으로 보고 퍼센티지 대로 가감한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피력했지만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게 1차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실링 가지고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 대한 실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다를 한 부서나 어느 특정지역으로 보지 말고 적어도 경기도 내에 접해 있는 바다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바다가 있음으로 해서 수산과가 존재되어 있고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바다인데 경기도의 보배 같은 바다를 바다로 보지 않고 한 부서, 손바닥만한 부서로 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농정국 내의 실링으로 봅니까? 경기도 내에 바다가 거기밖에 없고, 서해안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바다입니까? 수도권 인구들이 자꾸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서해안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바다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다를 정말 목장화 시키고 가꾸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실링으로 맞춰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든 지사께 보고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위에서 주는 대로 한 실링 해서 축산과 얼마 가져가고 정책과 얼마 가져가고 수산과 얼마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배분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또는 선택과 집중효과가 나은 쪽으로 많이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나은 쪽으로라면 바다는 낫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농업 SOC도 있고 일부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마케팅, 판매 쪽으로 주력해 달라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고기가 없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조건에서 벌에 바닷물만 들어온다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겠느냐 이것입니다. 바다는 바다답게 갖추어야 될 모든 양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수도권 인구가, 길이 밀려서 못 다닐 정도로 인파가 많이 밀려드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려서 관광수입도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어업활동만 가지고 어민들이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치어방류도 하고 인공어초도, 인공어초가 바로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바다고기 아파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육지에서 아파트 건설하는 것처럼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바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얼마 전 간담회에서 농어촌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의원들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쳤는데, 내일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거론할 것입니다. 치어방류 역시도 이런 아파트를 지어주면 사람이 입주하는 것처럼 치어도 많이 방류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불가사리 수매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8,2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년도에 급격한 예산증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해안 바다에 패류나 작은 고개들의 천적이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십, 수억씩 치어를 방류해 주고 패류도 방류해 주고, 불가사리가 딱 지키고 있다 잡아먹는데 그건 필수적으로, 연차적이 아닙니다. 그것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필요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완급이라든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어방류도 1년에 십, 수억씩 투하하면서 불가사리 천적을 그대로, 연차적으로 두고 봐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지적만 해드리고 내일 계수조정 때 몇 가지를 짚어서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론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추가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개 시ㆍ군에 해당되고 3,522명에 시ㆍ군별로 지원비가 다릅니까? 일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평택 국비 70%, 도비 25%, 시비 5%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표영범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은 지금 농촌에서 태어난 어린이 중에서 0～5세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가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0세 같은 경우는 월 17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1세는 15만 4,000원, 2세부터 3, 4세는 12만 7,000원부터 7만 9,000원까지 지원비율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기준의 절반인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는 50%가 되고 도비 25%, 시ㆍ군비 2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택하고 국비 70, 도비 25, 시비 5%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비 50에 도비 25% 해서 국ㆍ도비가 75%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분명히 국비가 70, 도비 25%라고 써있으니까.

아, 이것은요. 평택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보조율을 추가로 20% 더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수혜를 더 받는 거지요, 평택은? 다른 지역은 똑같이 받는데 국비 수혜를 더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해서 써넣어야 되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15개 시ㆍ군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 15개 시ㆍ군이지요?

이것은 본청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제2청까지 합해서 20개 시ㆍ군을 하는 거고요?

아니지요. 영유아 자녀는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 안 간 자녀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ㆍ군수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는 시설에 가있는 어린이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일손돕기라는 것도 역시 같은 양육 보조인데요. 그것은 보육시설에 못 가는 아동을 중심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양육비 지원은 다른 것 아닙니까?

큰 뜻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다만 중앙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농촌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간다 그래서 명칭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영유아 0세부터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한테 지원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농업인이면 해당은 다 되는 거네요?

이게 31개 시ㆍ군 중에서 농촌지역으로 분리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라도 먼저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데는 지원이 되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살지 않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해당이 되고?

네. 도시지역,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농업인이면서 그린벨트지역 안에 살면 지원이 되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 도에서는 깨야지요.

그래서 중앙에도 그건 건의했었는데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농업인들 건강보험하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북면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면단위 소재지에 주거지역에 살면 지원을 못 받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농업지역이 그린벨트 안에 있으면 그건 농업인으로 봐야 된다 그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 그럼 그린벨트나 생산녹지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주거지역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그러면 농민들한테 불법으로 농지에다 집 짓고 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위장 전입해서 혜택 받으려면 생산녹지나 그린벨드에 주소 이전해 놓고 무허가로 축사 짓고 거기에서 살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낮에 10시간은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밤에 잠은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데서 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경기도에서는 이건 타파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안에 안 사는 농민들은 모든 혜택을 못 받고 각종 세금은 더 내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주거지역에 살면 상수도세·하수도세 없는 세금도 만들어 낼 정도로 부담은 가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라도 개선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생산녹지, 그린벨트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단지 주거지역에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오히려 생활비는 더 들어가고. 농업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농업에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더 하겠는데요. 중앙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도시에 사는 농업인은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 거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유가 있는 건 조사해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면 아는 거고, 이게 모순된 점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 지역구는 안산시면서도 대부도라는 농어촌지역 섬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엄청나게 자녀대학, 특혜, 전형 이런 것까지, 농어촌자녀 전형 이런 것부터 하나 혜택 받는 게 없어요. 순전히 거기는 주가 농어민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대부도 안에서도 주거지역에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주거지역에 안 살고 자연녹지 안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받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

그런 문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한동네 안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대부동동 1동이 주거지역으로 갈라져 있으면 집 건너 그 사이를 막고 살아요? 똑같지. 생활습관, 사는 방식 이런 것이 거의 똑같은데도 이 집은 받고 이 집은 못 받아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특별하게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시내 나와서 산다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하다못해 이런 보육비 지원, 일손돕기 지원 이런 것마저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