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렇다고 어깨 너무 움추리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06년도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열흘 동안에 걸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지역개발국에 대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조례안 2건과 환경국, 환경관리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국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킨 행정자치부의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56쪽에서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17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5,990억원으로써 도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정책분야는 3개 사업에 총사업비 380억원, 도시계획분야는 1개 사업에 총사업비 73억원, 주택계획분야는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3,165억원, 뉴타운사업 기획분야는 1개 사업에 총사업비 120억원, 평택개발분야는 2개 사업에 총사업비 2,252억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는 사항별설명서 2권 1301쪽에서 132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의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세출예산 총액 8조 6,183억 8,600만원의 1.23%인 1,063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가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총 1,067억 9,6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33%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권 130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1,029억 1,400만원으로 총 1,067억 9,6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등 38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금 370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59억 1,4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1303쪽부터 130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5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25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63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사업 중 2006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평택개발사업 등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뉴타운사업기획단 부서 신설로 신규사업 뉴타운사업 전략용역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306쪽부터 130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분야입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 예산은 53억 4,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6,100만원, 사업예산은 5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6,500만원, 여비 5,4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광고물 분야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1억원, 건축행정건실화 우수시ㆍ군 평가 2,000만원, 민통선 북방개발사업 5억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7,3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2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9쪽부터 1310쪽까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예산은 97억 4,10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0쪽부터 1312쪽입니다. 뉴타운사업 지원분야입니다. 뉴타운사업 지원예산은 103억 9,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8,900만원, 사업예산은 10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5,100만원, 여비 3,4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뉴타운사업 전략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96억 9,600만원, 총괄계획가 보수 3억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2쪽부터 1315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예산은 70억 9,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 7,400만원, 사업예산은 6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5억 5,900만원, 여비 6,6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4쪽부터 131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억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5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5쪽부터 1316쪽입니다. 지역개발 지원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예산은 315억 1,10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54억 2,8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3억 9,0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에 136억 6,200만원,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6쪽부터 1318쪽입니다. 평택개발지원분야입니다. 평택개발지원 예산은 402억 5,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5,100만원, 사업예산은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억 2,700만원, 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평택시 개발사업비 3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예산은 27억 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2,300만원, 사업예산은 16억 3,400만원을, 기타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 여비 4,7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지원비 14억 2,900원,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개발사업 조사용역비 지원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에서 1321쪽까지입니다. 친환경신도시 지원분야입니다. 친환경신도시 지원예산은 1억 2,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1,100만원을 사업예산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 여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2쪽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시ㆍ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다음연도 2월경 행정자치부장관이 확정 통보하므로 소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중앙부처의 업무조정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 오던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현재 도 환경국과 중복 계상돼 있으며 향후 당해사업을 환경국 맑은물보전과에서 추진코자 하여 금번 도시주택국 소관 사업예산의 삭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갑작스런 업무이관에 따라 소관 부처가 변경되어 사업예산이 중복계상된 바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067억 9,6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58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3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290억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2억 2,500만원 등 보조금이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537억 5,600만원 대비 532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7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설치한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위원이 있는 만큼 관련규정에 대한 면밀한 연찬이 요구됩니다. 또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비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분쟁을 유발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340만원은 건축 관련 대민서비스와 시ㆍ군 등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편성했으나 행정정보의 보안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전산장비의 유지 관리는 외부위탁보다 도청 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 사업예산은 비용에 비하여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동판제작 이전단계인 우수단지 선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누락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아파트 간에 품질 차이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새로이 운영키로 한 아파트품질검수자문단의 운영예산은 비록 작지만 도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인ㆍ허가 및 승인권이 시ㆍ군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품질검수를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도가 담당한다면 시ㆍ군의 자치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광역단체가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관련 워크숍 개최 예산 1,000만원은 시설임차료만 산정한 것으로 워크숍에 초청하는 유관기관 전문가와 관련분야 전공교수에 대한 원고료, 강사료 등이 누락돼 있어 확인이 요구되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진할 마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정비사업을 통해 설치되거나 건설되는 시설물의 사후관리 부문에 도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고물 분야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가 우수한 6개 시ㆍ군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키 위해 계상한 것으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은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김포시 월곶면과 하성면 등 민통선 북방지역에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예산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해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민의 정주의식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빈집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사유재산이므로 사업대상 가옥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목적을 단순히 정비에 두기보다는 농어촌 체험관광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사전상담, 서류작성 및 민원신청 처리상황 조회 등 인ㆍ허가 전과정을 해당 관청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유관 시스템 간 건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건축행정이 완전히 전자화 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도 지난 10월 말 현재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정책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한 정책사업으로써 도심지 내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은 물론 도시미관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올해의 경우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안양과 광명, 시흥 등 3개 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착수될 내년도 사업 역시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정비사업과의 관계설정 및 연계문제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사업 전략계획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직까지 종합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집행부서는 물론 관련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내년도 예산서만 살펴봐도 도시 및 농어촌 정비사업이 각기 다른 사업명과 예산으로 여러 부문에 산재해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거나 조화되지 않고 각각의 사업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면 난개발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관련법령과 재정여건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의 자체적인 종합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기간과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사업기획단의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 역시 그동안 소규모 구역단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기반시설 부족 등 또 다른 도시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다만 용역과정과 용역결과를 실제 뉴타운사업에 반영하면서 광역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특성이 무시되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정책과의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영구보존 문서인 항공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훼손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주택 전략홍보비는 지난 9월 추경예산 심사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제외한 언론홍보사업은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6억원은 관리책임을 맡은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시ㆍ군별 안배문제를 고려하는 등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은 생활환경과 주거기반시설이 낙후한 농촌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시ㆍ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다만 사업추진 이후 시설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개발지원단의 한미친선 교류사업은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의 교류확대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문화 산업시찰과 문화체험, 한국어강좌, 초청공연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국과 주둔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의 친선교류사업이 미군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전대상지역 주민과 농민의 상당수가 기지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둔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미군의 생활과 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미군 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택시 개발사업비 350억원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편성된 국비사업으로 기지주변 공원조성과 편의시설정비 등을 통해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사업비 50억원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지원은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산규모가 미집행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미미해 생색내기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흥시, 김포시, 연천군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며 다만 이들 시ㆍ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용역계획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의 복합신도시 추진 해외시찰과 광교개발사업 지원단의 신도시추진 해외연수는 대형 복합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사전준비가 철저하고 연수 프로그램의 완성도만 높일 수 있다면 권장되어야 할 사업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의 업무보고 순서인데 이계삼 단장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했던 세입에 대해서 세출과 세입이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입이 있어야 여기에서 세출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차이난 부분 자체는 뭘 보고 세출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도시주택국은 이만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럼 실링만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링 받는 부분이라도 적시를 해주셔야죠.

그건 여기다 적시할 저기가 없죠, 실링 받는 것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계상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입예산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서 예산심사하는 위원들로 봐서는 세입과 세출이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도에서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실링부분이 세입에 얼마가 됐다는 자체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세입이 세출보다 적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아무리 실링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여기 예산부서에서 실링부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은 얼마, 환경국 얼마 해서 위원장한테 주시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를 보고 예산심사를 해야지. 현재 이런 식의 예산심사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예산부서에 요구해서라도, 실링이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이 얼마, 환경국이 얼마 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안 심사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쉽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 403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목 있죠? 그래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2006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목 403에 대한 그 부분에 이번 예산편성 내역하고 전년도, 2006년도 집행내역을 주시죠.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12쪽인데요.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라고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63%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기구개편 해서 뉴타운사업추진단이 새로 발족이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증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늘어나죠.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네.

1321쪽에 보면 친환경신도시지원, 이 업무가 뭐죠? 정확한 업무가?

신도시지원단이 있습니다. 신도시 사업하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없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있나요?

18명이요.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 대 사업비율이 90.2 대 9.8%쯤 되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사업예산이 없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쪽 업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20만㎡ 미만일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100만평 이상일 경우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도에서 승인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 들어가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주택건설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신도시에 대한 사업자체가?

현재 70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만평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건교부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복합신도시추진 해외시찰 해서 예산이, 2006년도에 없던 예산이 추가가 돼서 2007년도에 편성된 것 같아요.

워크숍은 있었고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금년에도 워크숍을 했습니다. 아마 예산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해외시찰은 저희가 처음 내년도에 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도에서 세워지는 통합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시에 가기가 어렵고, 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외국을 봐야 제대로 된 신도시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어요. 추경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나요? 추경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추경에.

추경에 들어왔던 것도 전년도예산에 넣어줘야지 왜 추경 것은 뺐어요?

그건 당초와 당초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빠진 걸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19쪽에 보면 미집행시설 도시개발사업 조사용역비 있죠? 이 지원은 시ㆍ군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시ㆍ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3개 시ㆍ군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사업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전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목 207-02로 해서 용역비로 집어넣어서 도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ㆍ군에 보조해 주지 말고?

이건 31개 시ㆍ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하기는 어렵고 또 이 자체는 일단 도시계획시설은 시장ㆍ군수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을…….

일부만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이제 중요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1,063억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세출.

네, 세출. 작년보다 33%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초선 위원님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예산 1,063억이 계상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1,063억원이 계상됐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있고요. 도 자체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가된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라든지 주민지원사업비, 평택개발사업 등은 2회 추경에 종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시가 조금 일찍 돼서 당초예산에 넣었고요…….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세출 1,063억원이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결정된 거냐 이말이죠, 토털금액이. 예를 들어서 도 예산총괄실에 우리가 얼마를 요구를 해서 얼마가 삭감돼서 얼마가 내려왔는지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도 예산총괄실에서 삭감이 얼마가 됐는지 또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국 내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올린 건지 하여튼 이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얼마를 요구해서 현재 1,063억이 됐습니까?

저희가 국비사업은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건 국비 오는 거에 따라서 비율액 부담하기 때문에 했고요. 전체적으로 요구한 건 저희가 18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반영된 건 209억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더 증액이 됐네요?

네. 증액된 사유는 뉴타운사업을 저희가 당초 시범사업으로 해서 2, 3개 지구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확대해서 10개 지구를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은 요구하지 않은 금액이, 도 예산총괄실이라고 하나? 어디죠?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더 증액해서 내려보냈네요?

이건 지사님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은 누구하고 예산을 세우죠?

실과장들하고 논의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이 해서 국장님이 결정해서 예산부서로 넘겨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설명서를 볼 때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세금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문위원실에서 조목조목 뭐가 문제가 있고 뭐를 검토해 봐야 한다 쭉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잘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68페이지인데요. 세계대도시협의회 참석회비인데 금액은 물론 얼마 안 됩니다마는 1년에 두 번씩 참석하게 돼 있어요, 예산이. 400만원씩 2명이 가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세계대도시협회 회의국이 어디였습니까?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참석인원은 누가 가는 거예요?

제가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사정이 있어서 제가 참석 못하고 도시계획당담당 외 2명 해서 3명이 갔다 왔습니다.

1,600만원 예산인데 갔다 오신 결과, 누가 가셨다 그랬죠? 그 효과는 그만큼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 어떻습니까? 참석할만 합니까?

세계적인 도시에 참석해서 자료도 교환이 되고요. 또 견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두 사람이 1년에 두 번씩 참석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1회씩 해서 금년에 3명 갔다 왔습니다. 사무관 2명하고 도시계획 전문위원하고 해서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효과는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69쪽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인데 행자부가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자체가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총리실에서 먼젓번에 회의를 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서 균특회계에서, 대지보상금으로는 안 주고 다른 사업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없죠?

그러니까 국비를 대지보상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다른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미집행시설이 10년 이상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대지는 약 2.9㎢ 정도 됩니다.

아니, 몇 개소.

개소수는 나올 수가 없고요. 시설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00개소에 18조 6,65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지 않나요? ㎡로 계산하면 감이 안 오니까 개소로 해서 금액으로.

5,950개소 해서 143.2㎢ 약 18조 6,000억원 정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4억을 계상했고 금년에도 똑같이 14억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지만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는 시장ㆍ군수가 전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남아도 지원이 안 되면 시ㆍ군에서도 예산을 잘 안 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부 주고 이렇게 이 사업으로 직접 주는 거보다는 저희가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2억원 해서 연천, 시흥, 김포 3개 시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해서 그쪽으로 사업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 들어온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연도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시흥시하고 김포하고 연천하고 세 군데 했죠?

아니,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형평성 문제인데 다른 데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아직 요청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세 군데만 우선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 군데만 하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8쪽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부천시를 포함해서 6개 시ㆍ군에 10개 취락이 개발제한지역 내 주민들에 대해서 도로확ㆍ포장공사, 상수도설치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이 굉장히 도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금년에 얼마가 줄었죠? 25억 8,900만원 줄었나요?

국비로 보면 약 18억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내가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나요? 어떻든 간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25억 8,100.

그러니까 도비까지 포함하면 25억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감소됐어요. 괜찮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부진사업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2위를 해서 지원액은 전체 2청까지 포함해서는 국비가 96억 4,600만원이라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처 평가에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25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7%란 말이에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행률이 7%대에서 25억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75억 7,900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 자료 보면 7%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먼젓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가내시가 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가내시가 돼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걸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디테일하지 않다는 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왔다갔다 해서 감을 못잡겠어요. 25억 8,900을 한 번에 감소하고 예산 진행률은 7%밖에 안 되는데 75억 7,900 예산을 세웠고 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5억,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요. 2006년도 예산에 67%인 2억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맞죠?

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예산은 감소한 반면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용이 증가해야만 개발제한구역이 관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마는 상사업비는 2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불법행위 적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우선해제라든지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관련되는 업무.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이 엄청 강화돼서 저희 지역에서 사무실에 오는 민원들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건축자재를 자기 땅에 쌓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고발하고 또 2회 이상이면 검찰고발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남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일반 대지가 별로 없어요.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좀 허가내줄 수는 없나요?

허가가 가능한 부분들은 허가를 해주고 있죠.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가능지역은 허가가 돼요?

네.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거환경보다 주거환경 관리가 우선해야 되는데 관리비를 많이 계상해서 관리에 중점을 주는 듯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개발이 강화되면 그만큼 서민들이나 주민들은 더 어려움이 많다는 걸 국장님께서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설명자료 16쪽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인데요.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뭐가 동판제작이죠?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우수관리로 선정되면 저희가 인증해 주는 동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됐다고…….

누가 선정하고 무슨 근거로 선정을 하나요?

그건 도에서 추진을 하는…….

그건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평가반은 저희가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민단체, 수원 YMCA가 들어갑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건 저희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경기도 내 1,85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단지를 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함으로써 아파트단가가 혹시 올라가는 경우는 없나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보다는 관리를 잘해서 타 아파트단지에서도 저 아파트는 우수단지로구나 해서 그쪽에서도 경쟁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단지로 결정이 됐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재개발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는 다시 해야 되겠죠.

우수단지로 돼서 주위의 다른 단지와 불화음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위 단지들하고. 그것 좀 고려하고. 경기도에 많은 주택단지가 1년에 들어서는데 1년에 우수단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약 20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2005년까지는 126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다음 상임위 할 때 우수단지가 된 그 단지에 어떻게 돼서 우수단지로 됐는지, 아까 YMCA에 이런 단체에서 선정됐다는데 선정된 기준과 평가표 같은 거 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한 자료인데요. 2005년도 6월에 위원회를 신설했죠?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신설됐죠?

이건 작년 6월에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의 몇 번 하셨어요?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놓은 거에 몇 %를 집행했습니까?

23%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총 300만원 예산 중에 70만원 집행했죠? 이제 12월이 됐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2007년도에는 여섯 번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회 개최하는 건 주택정책수립이라든지 주택조례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택지개발예정지구 20만㎡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건 시ㆍ군이라든지 각 지방공사 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6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업무를 너무 한정적으로 해서 수요가 생기지 않아서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이 5인이라고 돼 있죠? 주로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전체는 15명입니다. 당연직이 10명이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

경기도는 계속 신도시니 뉴타운이니 명품도시니 해서 개발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정책은 심의위원회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되는데 2회밖에 열리지 않고 예산도 23%밖에 집행이 안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여섯 번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다 알차고 세밀하게 하셔서 집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전략홍보비 있죠? 도시주택전략홍보비 작년 추경에 김문수 도지사가 오셔서 경기도 홍보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래서 그때 도시환경에서도 한 번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거 기억하시죠?

네.

그게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됐습니까?

홍보를 일부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게 있고…….

예산대비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들을 하시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언론홍보 사업은 체계적인 홍보로 해서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비는 저희가 세우고 집행할 때는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집행합니다. 단독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게, 지금 각 부서별로, 추경에 보면 계속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심히 우려됐는데 과연 이게 예산대비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 하시는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홍보업무는 전문적으로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홍보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시기에 어느 걸 할 건지는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하고 박선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4,260만평으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미집행시설이 전국의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전국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면적도 많고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13.5%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타 시ㆍ도보다는 저희가 급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화되는 것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도 갖춰야 되는데 갖추기 이전에 도시화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매매도 안 되고 신ㆍ증축, 개축도 안 돼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사유재산 침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미만도 1억 8,800만평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3,400㎡,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7,200만㎡ 특히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도 3,4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6,000여개소고 18조 6,650억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단지 14억 2,900만원 그러니까 생색내기사업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지적하셨어요. 본 위원도 여기에 동감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실 건지. 그리고 요구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뉴타운사업 추진하면서도 거기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촉진계획 수립이 되면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그쪽 부분에 사업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땅만 사는 데로 주면 실제 효과가 조금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유재산이 묶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실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에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세 군데만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하려고 예정했는데 이걸 공고를 냈는데 31개 시ㆍ군 중에서 세 군데만 신청한 겁니까?

공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밖에 안 왔습니다.

그럼 다른 시ㆍ군에서는 왜 안 하신 거죠?

글쎄요, 도에서 하는 사업에 자기네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원이 돼서 추진이 잘 되면 타 시ㆍ군도 많이 참여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해준다고 하는데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다 해주실 겁니까?

네, 계속합니다.

아무튼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빨리 해서 진짜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해제를 해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을 또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도 국장님 더 잘 아시죠?

네.

박덕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차피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신청만 받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꼭 우리 경기도에서 봤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낙후된 구도심이 있다고 하면 권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회의를, 제가 과장 시절에도 한 번 했고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해서 시달해서 했는데 아마 시ㆍ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미처 준비가 안 됐다든지 예산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주민하고 많이 부딪쳐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있고.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박명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는데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하드립니다.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도시주택국에서 편성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는 건 혹시 미흡하고 집행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못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천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소관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 내에서도 그렇고 상임위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국이라든지 지역개발국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런 예산들은 조금 실무자들 협의라든지 사전 조율을 통하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라는 게 원래 고유의 업무를 실행하다 보면 관례적으로 예산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관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참조할 수 있는 게 전년도 예산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네.

대개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방대한 예산을 다 제가 질의드릴 수는 없고 제가 관심있는 부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 있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사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미친선교류사업으로, 59쪽을 봐 주세요.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9쪽에 보면 한미친선교류사업을 한 2억 잡으셨어요. 평택개발지원사업으로.

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1,000억이 넘는 돈 중에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한미친선교류 같은 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쪽에 보면 평택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서 연차별 개발사업비 국고보조를 350억을 2007년도에 지원받게 되죠? 그렇습니까?

네.

저는 평택시개발사업비 350억을 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런 인프라 중에서 시설개발 이런 쪽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도비로 책정돼 있는 한미친선교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정 안 되면 우리 국비 중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평택개발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친선교류사업은 우리 도에서 그래도 미군이전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줄 게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한미 간의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상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도 공무원들이 도에서 하지 말고 안 되면 아예 지자체로 떠넘겨주시던지, 도에서 이렇게 관여하지 말고. 도에서 하려면 국비 쪽으로 보조를 받으시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던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한미친선교류사업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세우기 전에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평택시에다 넘겨주고 손을 떼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1, 2년 더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1, 2년 더 하고 그런 거를 결정하시기 전에 그럼 명확한 성과분석을 해주세요. 그렇죠? 기 배정돼서 2007년도 사업을 하면 2007년도만이라도 정확하게 사업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아예 평택시로 넘겨주셔서 좀더 알차게 평택시민들이 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61쪽에 보면 이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100% 도비로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건교부 국비로 못 받아냅니까?

이건 우리 평택지원 종합계획에서 없는 부분들을 도에서, 도 자체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계속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마무리짓는 사업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장, 65쪽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주택국에서는, 전국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득철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66쪽에 보면 도시계획담당공무원하고 위원들이 합동연찬회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걸, 시ㆍ군 업무담당자하고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당을, 수당이라고 하는 건 시간별로 책정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8만원하고요. 2시간이 초과될 때 3만 5,000원이.

더 추가되죠? 기본수당에서 추가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벌려놔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지난번 부천지역도 오셨었거든요,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렇게 오실 때 그쪽에서 당연히 그쪽 시ㆍ군 업무담당자들하고 업무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예산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지급을 더 해주는 한이 있어도 좀 바꿔서 하는 걸 검토해 주세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이 8만원이고 시간초과당 3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럼 맥시멈 플러스 되는 게 3만 5,000원 더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상된 게 11만 5,000원이거든요.

저는 보면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담당공무원하고 위원연찬회 해서 시ㆍ군 2명 해서 1박 2일로 하는데 이거 효과 있어요? 저 참석 해봤거든요.

지금 저희는 1박 2일하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2박 3일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요. 또 저희가 도시계획공무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령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의 전문교수님 또 그 외 국토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의 강의도 듣고 해서 좀 지식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회에 1,000만원 책정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각 시ㆍ군에 위원회가 있어서 할 때도 충분히 이 정도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박 3일, 2박 3일 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연찬회 때. 2006년도에.

금년에 여섯 분인가 참석한…….

19명 중에 여섯 분 참석하고 그러죠?

당연직 빼고요. 외부 위촉하신…….

아니, 여기서 책정되는 건 19명 다 넣어서 108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참석대상이 108명인데, 예산이 편성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8명은 도시계획위원, 일단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19명을 다 계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업무담당자 2명씩 해서 62명이고 저희 경기도에 각 부서의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하고 해서 108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 넣고 그랬는데 타이틀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 및 위원합동연찬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성으로 해서, 국장님이 보실 때 정 필요한 사업이고, 하려면 보완을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여기 참석하는 거를 각 시ㆍ군의 도시계획업무 할 때 충분히 여기서 하는 거 정도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해당이 되니까 빼시던지. 빼고 아예 도시계획담당공무원들만의 사업으로 보강을 하시던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에서 안 하고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ㆍ군에 나갈 때는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석여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참석여비 한 게 올해 6명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실제 나가시는 분들이 열아홉 분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소위원회 구성하면 한 7, 8명 구성하니까 그중에서 한두 분 빠지시고 해서 6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관 업무 사업이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다른 사업하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네.

환경도시포럼 운영은 왜 2006년도 집행률이 32%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포럼을 하고 연말에 가면 포럼자료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인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68%에 해당되는 예산은 자료집 만드는데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이건 10월 말이고요. 저희가 11월에 한 번 했고요. 12월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포럼자료집을 발간합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

11월에도 한 번 했고 12월에도 또 한 번 있고 그렇습니까?

이건 매월 합니다. 매월 1회.

10월까지는 32%만 집행이 된 겁니까?

그때는 발표작 수정하고 원고료하고 토론자 수당만 지급했고요.

환경국 환경포럼회 한 번이라도 도시국장님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못갔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럼 환경도시포럼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 게 있을 겁니다. 바쁘시면 해당 과장님을 보내시든지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임응순 위원, 박덕순 위원도 계속 얘기하는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2007년도에는 도 내 몇 %를 예상하고 잡으신 거예요, 14억을?

14억 2,900만원 가지고 퍼센티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 이 부분은 대지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ㆍ군의 계도사업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우선 해놓으신 겁니까? 이렇게 해서 도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ㆍ군에도 맞춰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겁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시ㆍ군에다 자본적보조로 지원해 줘서 시ㆍ군에서 시비하고 합쳐서 집행합니다.

그렇죠. 도에서 내려보내 주면 시ㆍ군 합쳐서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도성 예산이냐는 말입니다.

계도성보다는 민원도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늘릴 생각은 있는 거예요?

저희가 14억 2,9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요청에 따라서 가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많이 늘려도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요청을 하게 되면 매수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안에. 그래서 매수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주택이라든지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 정도 14억 가지고는 그걸 다 막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 땅을 다 사주는 게 아니고요. 대지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75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 그러는데 이것도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54% 된 겁니까? 집행률이?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은 저희가 100만평 이상 신도시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문단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1,400만원씩 했는데 아마 집행은 1,400만원 다 하지는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12월 14일에 하나, 양주에 옥정지구, 광석지구가 개발계획안에 대한 자문예정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6회를 했고요. 하게 되면 7회인데 저희가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54% 했으면 한 반이 남겠네요?

반은 아니고요. 한 70% 정도는 집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내년에도 올해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줄여서 1,15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국장님,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가지, 도움이 됩니까? 이런 분들 NGO하시는 분들. NGO하시는 분들을 격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시환경, 교통, 문화, 예술 전문가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업무에 반영됐는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줄이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자문해 주신 안건들이 538건을 해줬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것이 346건, 64%이고 일부반영이 93건 해서 17%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81%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신도시, 예를 들면 어디에 가장, 국장님이 하실 때 어느 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요?

주로 환경분야 쪽이 많습니다. 환경분야, 생태보전이라든지 교육문화, 재난방재,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국 자문단하고 업무협의를 해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느 업무에 얼마큼 반영됐는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6쪽 보면 신도시건설 직무능력배양 워크숍 개최해서 1,000만원 했어요. 1박 2일로 60명 잡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디를 했었어요?

2006년도에는 용인시에 있는 골드콘도에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디 하실 거예요?

장소는 아직 결정 안 했고요. 그때, 왜냐하면 콘도라든지 이런 데서 계획이 없어야 저희가 가능하니까 그때…….

2005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라비돌에서 했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전문가시지만 직무능력이 하루에 배양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는 건 시와 도 또 유관기관이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토의도 하고 이해증진도 시키고 또 금년에는 저희가 대학교수님 세 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경희대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그분한테 요청해서 거기서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숍, 교육 이런 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한테라든지 담당관들, 유관기관들하고 업무협조를 꾸준하게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 발전이 있겠죠. 그렇죠?

네.

77쪽 보면 복합신도시추진 해외시찰이 있어요. 이거를 68쪽에 보면 세계대도시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대도시에는 몇 명이 참석하시는 거죠?

내년도에는 4명이 참석하는 걸로 했고요. 금년에는 3명이 참석했습니다.

복합신도시가 2007년도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어디를 보려고 이걸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일단 잡아놓은 게,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차례로 나눠서 계획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나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가는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국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나가는 거죠?

이건 사무관급하고 직원하고 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 거를 잡을 때 세계대도시협회 회의 같은 거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안 되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계획할 때 그렇게 맞춰가지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럼 업무공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세계대도시협회 회의 같은 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실무가 겸비될 수 있도록, 그럼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회 참석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하고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고 오는 건 거기 회의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도시도 선진지를 비교연수를 하고 옵니다.

본 위원이 종합을 해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만큼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좀더, 다 우리 국민혈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유관기관, 같은 부서끼리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끼리라도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사업은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절감하는 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연수는 가급적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나가서 보고 오면 아마 그 이상의 효과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지적한 거를 절감만 하자, 깎자 하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연찬회도 많이 하고 해외도 많이 보내주시고. 글로벌, 세계화에 맞는 공무원상 정립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개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담당공무원 및 위원연찬회에 관해서요. 사실 110명 가까이 되는 큰 인원을 연찬회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또 효율성이 높고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지식도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확대를 해서 제대로 교육연찬회를 하시든가 아니면, 1,000만원 가지고 사실 코끼리 코에 비스킷 하듯이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에는 위탁했었는데 위탁하지 말고 직접 집행하라고 합니다.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시ㆍ군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식비를 옛날에 위탁했을 때는 저희가 제공해 줬는데 지금은 거기서 출장비 달고 오는 걸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임차료하고 강사료만 계산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공무원출장비를 오히려 받는다고요?

식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가장 큰 업무가 도시계획 아니겠어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정도는 돼야 효과가 있지. 오고 가고 시간 뺏기고 그거 되겠어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링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계수조정할 때 재검토를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한 10분 정회를 한 후에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위원장이 생각이 돼서 동의를 구합니다. 이어서요? 그런데 2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요. 한 10분간만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빈집 관련, 사항별설명서 1309페이지고 설명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박명원 국장님,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시골에 집이 비어서 1년 이상 거주 안 할 때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나와있는 빈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농어촌 빈집정비를 경기도에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죠?

네.

이것이 중기재정으로 잡아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보조를 안 하면 그나마 시ㆍ군에서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쓰고 하면 농어촌의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집은 개인의 사유재산이죠? 그런데 왜 남의 사유재산을 엄청난 도민의 세금으로 정비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범죄나 이런 것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빈집정비에 예산을 추진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보면 2005년 이전 2006년도에도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됐네요?

네. 이건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국비를 지원을 못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국비지원보다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집 한 개동을 어떻게 철거하는 겁니까? 철거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시ㆍ군에 보조를 주면 시ㆍ군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수립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빈집정비를 몇 동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2청까지 합쳐서 1,633동에 5억 3,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혹시 국장님, 빈집철거 관련해서 민원 내려온 건 없었습니까?

제가 받은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아울러서 현재 도내 빈집 현황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빈집철거를 할 적에 집주인 허락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건 동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빈집이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대략. 그러면…….

그건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철거 후에는 철거 자리를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철거하고 다른 용도 쓰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들이 그냥 살다가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도 있을 거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기목적으로 서울이나 기타 외부사람들이 사놓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 비용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해준다는 것은 접근성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빈집정비에 관련해서 도에서나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재활용의 방안에 대한 건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다시 정착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은 아마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설명자료에 사업완료 후에 보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 맞아요. 주위가 지저분하고 오래된 시골집들 보면. 그런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대효과에 그렇게 해놨네요? “삶의 질의 향상.”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저분한 거 정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삶의 질의 향상이다.

아무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수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08페이지 건축문화상 수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있네요. 건축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국장님 설명자료에는 사업개요나 예산요구나 기대효과 등 이런 게 별도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이따 파악하시고요. 수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돼 있지 않네요. 국장님, 건축문화상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96년도에 제1회 건축문화상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외연수는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건축문화 수상자에게 시상식 때 어떻게 시상을 하는지, 표창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종전까지는 시상금을 지급해 줬는데요.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시상금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면 참여가 적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로 대신 해줘야 되겠는가 논의 끝에 그러면 해외연수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12명 돼서 296만원씩 돼 있네요?

네.

총 3,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국가로 갈 예정입니까?

국가는 아직 정하지 않고요. 시상 되신 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문화상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건축문화시상은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저희가 설계자, 시공자는 대부분이 법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창작작품을 해서 당선되면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개인주택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가치를 남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더 멋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적에 이들에 대해서까지 해외연수를 보내야 합니까?

개인주택은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는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건축문화상 입상자하고 심사위원 간담회에 80명 해서 5,000원씩 4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1308페이지에.

네.

간담회를 했습니까? 국장님.

네,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모여서 간담회 하면 차나 다과 그런 비용입니다.

몇 회에 걸쳐 했습니까?

제가 참석한 건 한 2회를 했고요. 과장이 별도로 참석해서 한 것도…….

문화상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네.

했다면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네 번이요.

비용은요?

그건 저희가 적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네. 본 위원은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입상자, 심사위원에게는 간담회 명목으로 고작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외연수와 심사위원 간담회는 추진 자체에 의아심이 가거든요. 다음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23쪽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사항별설명서는 1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광고물 분야의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사업지원이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원근거는 시ㆍ군이나 도에서 광고물 관련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부지사님하고 시ㆍ군 5개 담당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ㆍ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ㆍ군에서는 그럼 어디에 씁니까?

개인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광고물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 장비나 연찬이라든지…….

사용용도를 특별히 지정해 줬습니까?

이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다른 시ㆍ도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수 시ㆍ군에 주택국 소관의 상사업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다른 사업추진에.

네, 아까 개발제한구역 했고요.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돼 있는데 현재는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어떻게 시상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광고물 분야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질의하고 그랬었는데 또 당부의 말씀도 선진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 광고물설치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개 건물당 몇 개라든지 아니면 한 개 업소당 몇 개라든지.

두 개로 하고 있고요. 모퉁이 있는 집들은 세 개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정비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있어야 시상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는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광고물 분야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1307쪽에 7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네. 그건 도의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는 몇 개 시ㆍ군에 지급됩니까?

최우수가 1개 시ㆍ군 우수가 2개 시ㆍ군, 장려가 3개 시ㆍ군 해서 6개 시ㆍ군에 합니다.

지금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23페이지 1억을 가지고 1개 시ㆍ군 3,000이고 2개 시ㆍ군에 2,000, 2,000씩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런 예산을 지금 우수 시ㆍ군 직원에 대해서 광고물 분야에 우수한 국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연수 쪽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건 상을 받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합니다.

그건 아는데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이것이 내려가서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정쩡한 3,000만원 줘서 최우수시ㆍ군이 아니면, 장려시ㆍ군이 3개 시ㆍ군 해봤자 1,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 우수공무원 해외 쪽에 몇 명 잡혀있죠? 2명인가 그렇죠?

네, 저희 도에 2명이요.

이런 부분을 우수시ㆍ군 직원에게도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게끔, 현재 잡혀있는 나라가 두 군데 돼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인가 어딘가.

네.

그러면 가까운 일본 이런 데도 상당히 30년전부터 이것이 잘 정비돼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예산을 우수공무원, 각 시ㆍ군ㆍ구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에 2명 나갈 때 같이 우수시ㆍ군의 상 받은 시ㆍ군도 같이 나가도록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09페이지부터 1310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량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2006년도 예산이 전체가 시ㆍ군비 포함해서 163억이요.

설명자료 사업개요를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사업비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유가 뭡니까?

이건 사업 추진하는 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들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요. 계획 수립단계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고 착수한 데는 많이 지원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78%네요. 좀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가 국비 전부 지원하는 예산 교부하는 집행비율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2006년도가 2단계 사업 원년입니다. 그래서 주로 계획수립이 많기 때문에 진행이 늦습니다. 계획수립 준비나 이런 게 끝나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줄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업량 규모가 비슷한지 아니면 축소인지 아니면 증가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지정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행은 제대로 돼 있지만 예산집행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1309페이지입니다.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에, 북방개발사업이 무엇입니까?

주로 민통선북방이라고 하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의 지역입니다. 본청에는 김포 월곶하고, 하성면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길이라든지 상ㆍ하수도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통선 북방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몇 개 시ㆍ군에 몇 개 읍ㆍ면이 있습니까?

지금 3개 시ㆍ군이 해당됩니다. 3개 시ㆍ군에 12개 면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접경지역하고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2005년까지만 자료에 나와있어서.

’88년부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보면 마을안길정비 등 해서…….

그리고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108억 6,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도비가 54억 3,200만원.

그러면 2007년도 사업비가 2006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감액돼 있잖아요, 자료에. 2007년도에는 5억뿐이 안 돼 있네요.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방지역하고 접경지역하고 중복된 부분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지원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3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관이 도시주택국 권한 사항입니까?

도로법 6m, 8m까지 하고, 10m 미만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도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외곽순환도로나 민자고속도로 해서 주민들이 도로에 특히 한수이북 지역에는 도로 막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에 도시계획도로도 추진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하다 중단된 사항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업비 지원이 2004년 말부터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시책추진보전비로 넘어갈…….

내년 예산서에는 직접적으로 계상된 건 전혀 없죠?

네, 없습니다.

일전에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도로에 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한 도로에 관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해주겠다, 내년도에. 그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 약한 지자체에서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집을 철거하다 말고 중간에서 끊기고 그런 사항이 많은데 내년도에 직접적인 예산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시책추진보전비에서 지원을……

아, 시책추진보전비에서 지원해 주시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기본적인 거,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뒤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보니까 도 전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같아서 건의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323쪽 광교개발사업지원단 거기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학비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김순재 위원님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은 도시주택 끝나면…….

아니,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나와있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 전체가 중학교 학비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건데요. 이건 도 전체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깊이 검토를 안 했는데 이건 저희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거 교육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걸 정당하게 대학을 가는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보조해 준다 그러면, 금액이 커서 어렵겠지만 거기에 한 50%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운영해야지 우리 도에서 도 공무원들이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건 바깥으로 알려지면 창피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얘기 같은데 이건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이걸 건의하셔서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바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운영위에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속 질의들이 반복돼 가기 시작하는데 총 위원회가 몇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도시포럼, 운영위원회까지 있는 걸로 해서 9개 되네요.

그런 부분은 자문단이라고 해서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문단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보면 수당으로 해서 11만 5,000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이 8만원이고 2시간 초과될 때에는 3만 5,000원을 더 드리도록 해서 11만 5,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도서 사전검토 해가지고 3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죠?

그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는 건데 그게 수당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도서를 해서 그것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7, 8, 9개 정도 되는데, 수당 나가는 분들이. 보면 들쑥날쑥하네요. 그렇죠? 거의 11만 5,000원으로 가는데……

수당은 같고요.

공동위원회는 또 뭡니까?

공동위원회는 건축하고 도시계획 같이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를 또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위원들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일부 겹치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율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계신 분 50%,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 50% 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11만 5,000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어떻게 건축문화상에서는 수당이 없어요?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건지.

거기도 수당은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안 나오는데요?

거기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수당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를 살까봐 제가 얘기를 드릴려고.

도의원님은 드리지 않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희는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침상 안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그건?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

그리고 제가 고양시에 사는데 제가 여주도 한 번 건축심의를 간 적이 있고 안성도 간 적이 있어요. 심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비도 안 주고, 기름값도 안 주고 수당도 안 주는데 가능한 한 북부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북쪽을 많이 겨냥해 주시고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남쪽으로 겨냥해 줘야 이치에 맞지 않느냐. 제가 이런 건의를 했는데.

운영할 때 그렇게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상으로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왜 도시계획심의위원 들어가서, 물론 다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지만 이런 게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데에서, 같은 의원들로서도 틀림없이 수당 여기 11만원씩 받는 걸로 돼 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걸, 앞으로도, 사실 같은 도시계획심의위원 하면서도 교수나 단체에 있는 분들은 별 책임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보통 각 시ㆍ군에서 정상적인 건축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도까지 올라오는데 그 지역의 생태를 잘 모르는 분들이 건축법만 가지고 무조건 하고, 부를 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앞으로 가능한 한 도시환경 도의원들도 한 2명을 더 넣어서 그 지역에 좀더, 많은 위치라든가 형평성을 잘 아는데, 두 사람만 선정돼서 다니니까 굉장한 소외감도 느끼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중에 수당드리세요. 신득철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 우리 위원님들을 더 위원회에 포함시키면 어떠냐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일선에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해야 되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총괄계획가 보수가 돼 있네요.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이 2007년 1월부터 시작되죠, 국장님?

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2007년 1월인데 시ㆍ군에서 촉진지구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빠른 데는 아마 1, 2월에도 가능할 걸로 보고요. 대충 보면 상반기 정도 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용역이 촉진지구로 각 시ㆍ군에서 계획이 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2월, 3월 진행된다고 하는데 용역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총괄계획가 보수가 잡힌 게 얼마죠?

3억 400만원입니다.

3억 400인데 그럼 이 사업비가 지금 꼭 잡혀야 됩니까?

네.

용역도 아직…….

왜냐하면 촉진계획용역수립 이전부터 저희가 위촉을 먼저 하고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 중에는 주로 이 계획가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촉진계획수립 전 과정을 총괄해서 진행하고 조정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벌써 총괄계획가, 10명이 돼 있네요? 10개 지구 해서. 이 계획이 3억 400으로 잡혀있는데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어야 집행할 시기가 되면, 아예 잡혀있으면 위촉을 저희가 못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설명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진지 연수에 관해서, 뉴타운 관련해서 선진지 외국연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운영할 때는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께서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사실 김문수 지사께서도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뉴타운사업인데 사실 뉴타운이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부터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민하고 밀접한 부분이란 말이죠. 뉴타운사업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건설에 좋은 마인드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선진지 외국의 비교연수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부서는 조금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뉴타운사업지원단만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면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이계삼 단장 나오셨어요?

네.

오늘 예산심사 있는 거 아시는데 왜 시간이 늦으셨나?

도시주택국 종료하고 하는 걸로 알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의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없네요?

네.

간단하게, 다음은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계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장 나오셔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교개발사업지원단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소관 분야는 1322쪽에서 1327쪽까지입니다.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의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은 7억 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5억 4800만원, 일반운영비 3,900만원, 여비 3,8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 2,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광교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어디로 돼 있었죠? 광교사업단이요?

당초에는 청내 과로 검토되다가 직제상의 문제로 인해서 별도의 사업소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가 7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를 빼면 별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예산편성되는 시점이 조직검토하는 시점보다 선행하다 보니 과체제로 검토되어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주로 사무실 업무가 많습니까 현장을 다니는 업무가 많습니까?

많은 민원이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회신하고 계획사항도 모든 현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장출장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외청사업단하고 중앙부처 사이를 많이 왔다갔다 하시고 현장도 많이 방문하셔야 되는데 혹시 소속된 차량이 있습니까?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별도의 사업소로 신설돼 있는데 또 외근도 많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야 되는데 차량도 없고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부족한데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광교사업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계수조정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광교신도시지원단에 대한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광범위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업무용차량 한 대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경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많은 의견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상의해서 도시주택국장님과 같이 예산편성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교신도시사업단은 세입이 사실, 이항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출이 없습니다. 해외연수 1건하고 사무기기 집기구입건인데 하여튼 광교신도시가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계삼 단장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요즘에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자꾸 오르다보니까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거기에 이주대책이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인근의 월세, 전세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박문수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그런 사항을 바로 지방공사와 협의하여서 다음날 바로 세입자대책위원회를 방문하고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그 사항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거의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몇 %까지 됐죠?

약 80% 가량 돼 있습니다.

아직은 밝힐 수는 없죠? 세부내용은.

별도로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왜 국민건강보험금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광교사업단에 계신 분들은 지원 안 됩니까?

그런 사항들도 미진해서 계수조정 때 같이 협조부탁…….

아니, 이건 기본인데 국가정책의 가장 기본요소인데 4대보험 중에서 이거 하나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예산편제를 받아서 하셔야지. 이거 안 하시고 미루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4대보험은 의무사항인데 계수조정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저희들이 불찰을, 놓친 게 있습니다.

이거 꼭 챙기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에 대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북부지역 개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택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156쪽부터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지역정책분야에 도로변 인도설치사업에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15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 목표에 대한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157쪽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98억 2,2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5억 3,3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27억 9,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61억 4,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76억 8,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1억 4,0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1,636억 4,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로써 10개 시ㆍ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890억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92억 8,000만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192억 2,0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3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19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중 지역개발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 지역개발국에서 세입예산은 1청 도시주택국에 총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5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5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포천시 덕재지구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사업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2청의 환경관리국 예산심사하실 때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0쪽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6개 시 96동에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융자금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7개 시 135동에 16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360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하고 동두천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361쪽 중간 경상예산에 기간운영기본경비 5,300만원, 국내여비에 5,100만원, 국외여비가 총 3,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건설재난과, 교통관리과에 대한 예산이 국외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36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원이 도 집행분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자금은 시ㆍ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6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363쪽 상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균특예산으로 43억 4,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의 복사기구입비가 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균특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하고 복사기, 내구연한이 지난 대체구입비로 2,1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364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관학협력사업 워크숍을 위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364페이지 계속해서 보조사업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억 4,200만원, 연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개 시 11개 면에 75억 4,4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600만원이 양주지역에 계상돼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267억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득육성사업은 40억이 연천지역에 계상돼 있습니다. 1365쪽에 자체단체자본적보조로써 민통선 국방지역개발사업에 1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에 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65쪽 하단부에 도시주택과 기관운영경비 4,300만원, 국내여비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36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시책추진비 400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366쪽 중간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에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기구입비가 컴퓨터, 모사전송기, 레이저프린트 등해서 66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48억 3,39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7억 6,1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가 제2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07년도는 균특회계로 본예산에 편성됨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474억 5,744만원 대비 43억 1,091만원이 증액된 517억 6,8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예산의 항목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과의 주택 및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환경관리국 소관으로 이관된 게 저희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질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가평 등 6개 시ㆍ군 96동의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빈집활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도농간의 연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나 앞서 도시주택국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원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7개 시ㆍ군 135동의 노후ㆍ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후ㆍ불량주택이 북부지역에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본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 5개년계획에 의한 정책사업으로 도시내 노후ㆍ불량주거지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의정부와 동두천시의 6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와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시주택국과 마찬가지로 뉴타운 사업 등과의 연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의 지역계획관리와 지역개발지원 분야로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양시 등 5개 시에 급량비, 여비, 소모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주택국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예산에는 항공촬영, 워크숍 개최, 디지털카메라, 컴퓨터구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 지역개발국 소관에는 빠져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주민들에게 도로 확ㆍ포장, 어린이 공원과 마을회관 건립, 하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나 2006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전년보다 사업계획이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지원이 줄어든 것인지 확인이 요망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연천군 장남면에 복지회관과 마을공동창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계획 제2단계에 의거 남양주시 등 6개 시ㆍ군 11개 면에 대해 생활환경 편익과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해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촌용수개발 제2차 10개년 계획에 의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단위 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생활용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접경지역 내 고양시 등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 조성,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의욕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자부장관ㆍ도지사ㆍ군수 간 체결한 소도읍 육성협약에 따라 소도읍을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등이 갖춰진 전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천군 전곡 명소화사업은 국비가 내시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가평군 자라섬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비내시가 없어 도비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군사분계선 15㎞ 이내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영농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도로확ㆍ포장과 교량, 농산물저장고, 농수로, 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나 사업예산의 감액으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은 포천시 외 3개 시 6개 면 인도 미설치지역에 인도를 신설,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사업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향후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편성 규모가 작아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주택과와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북부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07년도 예산으로는 62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죠?

네.

’06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2006년에는 국비가 52억 4,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많이 줄어든 거죠? ’07년도에.

그렇습니다.

4억 6,000만원 정도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재원이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균특예산을 사업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으로 배분되면 그거 가지고 또 시ㆍ도별로 안배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48억이었어요. 그랬다가 2006년도에는 52억으로 늘었고 금년도는 43억으로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ㆍ군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균특예산이 저희 북부지역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지상권 침해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도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06년도 예산이 52억 4,000만원 중에서 34억 1,000만원 정도의 집행에 그쳤어요. 집행률이 66.5%인데 그 그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07년도 예산이 현 단계에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예산 확정을 보통 내년 4월 정도가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되면 설계가 들어가고 해서 집행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실적이 좀 부진한데 어쨌든 동절기공사가 안 되도록 설령 내년에 이월된다 하더라도 동절기공사가 안 되도록 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균특회계를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균특회계라는 것은 경기도가 국비를 확보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향후에 국비확보 노력에 조금 더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 자료를 많이 보고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장기미집행된 대지가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 아니냐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건데요. 1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62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은 100억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소가 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108억 7,3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은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균특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를 총액배정을 하면 그거 갖고 각 시ㆍ군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됐어도 지금 62억입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75억이에요. 본청이나 2청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본청이 75억이요?

네, 75억 7,900인데 본청에 비해서는 그래도 계상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규모는 본청이 훨씬 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5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6개 시ㆍ군이 그린벨트 같은데요. 저희 여건이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지원사업 하는 건 어느 시ㆍ군이나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재원 자체가 균특이거든요. 국가균형발전회계이기 때문에 한수이북지역이 아무래도 남쪽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된 걸로…….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일반인 같으면 개인소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나요? 어린이공원하고 마을회관을 어떻게 건립할 수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까지도 되기 때문에요.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같이 공동집회장소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건교부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집행률이 66%인데 본청은 7%예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월 말까지 본청은 집행률이 7%에요. 박덕순 위원님께서 66%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본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국비 52억 해서 이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설계 같은 건 내년 1월부터 준비하면 연 내에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한데 최종 확정내시까지 기다리게 되면 4월, 5월에 국비 확정내시가 오거든요. 그때부터 확정된 걸로 알고 시작하면 연말까지 이월이 되는데요. 이게 이 자체로 금년 예산이 의회승인이 되면 빨리 진행하는 시ㆍ군은 이 자체로 1월부터 설계 등을 시작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고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청과 어떤 차이가 있나 그 점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국비가 확정내시가 안 됐더라도 바로 설계 등을 시작해서 확정되고 자금이 내려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7년도 계획이 아니고 2006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2005년 말에 예산심의 똑같은 절차 밟아서 하기 때문에 2006년도, 금년 1월부터 바로 설계착수를 해서 국비확정이 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면 연내까지 집행률을 높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오지 일부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또 마을에 대한 어떤 개발하는 게 오지종합개발사업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원당3리 복지회관하고, 원당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원당에다 다 하고 있는데, 공동창고 1동을 포함해서. 그런데 원당3리라는 데가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원당 장단면, 연천지역은 자료에, 원당2리 주민 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천군 거기가 전체가 접경지역이지만 장단이면 완전히 민통선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면단위 인구가 600, 700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면 단위가 600, 700명인데, 장단면이 600, 700명인데 원당2리는 몇 십명이 되는데…….

몇 십명 되겠죠. 네.

몇 십명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동등하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몇 십명 되는 데에 3억원 이상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인원수에 비교하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연천지역은 실제 전쟁의 직접 피해를, 50년 동안 피해지로써 여태까지 힘든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록 인구수는 적다 하더라도 생활기반시설은 골고루 갖쳐줘야…….

그러면 국장께서는 복지회관을 지으면 어떤 혜택을 골고루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복지회관 하면 주민들이 복지회관에서…….

어떻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지회관 증축하게 되면.

다양한 주민들 공동소득사업을 복지회관 내에서 한다든지 마을회의를 복지회관에서 한다든지 복지 회관 자체 내에서…….

3억이나 투입돼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회의만 해서 되겠어요? 어떤 복지회관을 지음으로써, 3억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떤 해택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 안 하신……, 어떻게 해서 여기에 건립하게 된 겁니까? 동기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면 지역이 있습니다. 면 지역이 한수이북에 100여개 되는데 그중에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천군 장남면이 지정이 됐어요.

글쎄 그건 여러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수혜도를 계수로 보고드리긴 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민들…….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지금 야심차게 4억 8,000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청에서. 이것도 하나의 수박 겉핥기 식이지 5개년계획만 세웠지 한 동네에, 부락에 복지회관 하나하고 공동창고 하나 설립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5개년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5개년계획을 세워서 오지종합마을을 개발한다면 한 동네에 복지회관 하나 짓고, 복지회관에서 어떤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동네사람들이 회의하는 것만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특정지역 선정해서 할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공동창고는 이해를 합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회관만 하나 지어가지고 무슨 혜택이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5개년계획에서 2009년까지 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하천정비, 도로정비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는 이 한 가지 프로젝트 아닙니까? 하천도 안 들어가 있고 마을정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회관 하나에 창고 하나 짓는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5개년계획 속에 창고, 복지회관, 하천정비, 도로정비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데 2007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그겁니다.

한심스러워요. 원당3리에 복지회관 짓기로 결정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신청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접수한 데가 없어요?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장남면만…….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계획은 어디서 세운 거예요? 국가에서…….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정고시가 아니라 신청받아서 했다면서요. 무슨 지정고시에요?

마을은 행자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면 그 마을에 대한 5개년 종합개발사업에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국가에서 국비 한 3억밖에 더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지종합개발사업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면 도 예산을 여기다 더 세워서 예산계상을 많이 한다든가 해야지.

위원님, 오지종합개발 5개년사업에 포함되면 국비가 25억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3억이 복지회관사업이고 또 나머지 연차적으로…….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2007년도, 2009년도까지 계속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거고…….

글쎄요, 2007년 사업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8, 2009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답하네. 그 사업계획 지금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2007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용수개발 2차 10개년 계획이죠?

네.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면 단위 지역에 용수개발사업을 하는 거죠?

네.

예산을 3억 4,000을 계상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이건 한 1/3로 예산이 감소가 됐에요. 용수가 풍부하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용수부족이 해결됐습니까?

내년도가 양주시 2개 지구가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비교하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2009년도까지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더 추가확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2006년도에는 10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또 집행률도 48%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10억을 세웠어도. 그런데 금년에는 3억 4,000밖에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운됐느냐 이거죠, 예산이. 감소됐느냐 이거죠.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ㆍ군의 균특회계 중에 자율계정 배분사업이 돼 갖고 양주에서 균특회계 갖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됐고 다른 시ㆍ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러면 2청에 용수부족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신청이 없으면,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으면, 신청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 홍보부족 아닙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시ㆍ군에 자기 지역에 실링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 100이 내려가면 그 100 갖고 10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배분은 시장ㆍ군수의 절대권한입니다. 도지사나 중앙이 관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장ㆍ군수가 각 사업별로 100을 쪼개넣으면 그걸 그대로 예산에 확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은 신청을 안 했지만 양주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에서 2개공인데 1개공이 약 1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1억 7,000…….

1억 5,000이나 1억 7,000이나, 그 정도 들어가는데 1개공을 용수개발 하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나요?

위원님, 절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1개공 용수개발해서 물이 하루당 몇 ℓ나 물을 생산할 수 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2청에 용수문제를 어떻습니까? 걱정할 만큼은 안 되나요?

용수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용수는 생활용수하고 산업용수이고 지금 농촌지역에 실제 자급하고 있는 용수는 저희가 지금 특별한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건의 들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보고는, 자료가…….

그러면 10개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물에 대한 부족 애로사항이 없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청하는 데도 없고,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는 용수가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균특회계 자체가 다양한 사업이 배분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에 밀릴 따름이지 금년만해도 포천 했고 양주 했고 연천 등을 했고 내년도에는 양주에서만 신청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니까 그렇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예산신청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순위에 밀렸을 뿐이지. 시ㆍ군사업을 예를 들면 다양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양주에 2개공인데 용수개발이, 1개공에 1억 7,000, 8,000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인지도 모르고 용수가 1개공 개발해서 얼마만큼 나와서 농업용수로 쓰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세울 때는 밑에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전혀 디테일한 계획도 아닌 것 같아요. 10억 세웠다 3억으로 세우고.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푼도 차질없이 또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6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네.

이건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요?

네.

그럼 기준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있던 폐가를 철거하는데 철거보상금을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지금 몇 동이나 있어요?

지금 한수이북지역에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는 한 220동 정도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빈집의 기준, 예를 들어서 빈집의 기준을 얘기해 주시죠.

빈집의 기준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농촌지역의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럼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만약에 가옥대장이나 뭐가 있다라고, 가옥대장이 있으면 그것도 빈집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50만원 보조금을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비워놨다가 자기들한테 해달라구 하면 해줄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대로 빈집으로도 존치를 희망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공공개발이 되면 보상금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보존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으면 철거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낭비 같은데.

그런데 이게 농촌지역의 빈집으로 있으면 벽도 허물어지고 지붕도 일부 내려앉고 잡초도 자라고 해서 미관상 안 좋고. 또 어떤 빈집은 청소년 탈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빈집들은 가옥주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철거했을 때는 가옥이 멸실됩니까?

가옥대장도 멸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전부 외지로 나갔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알아서 철거해 주시오.” 그런 식으로 다 해주면 계속 예산을 확대해서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수요조사를 매년 해서 내년도에 약 96동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예산이 도비 50%, 시ㆍ군비 50%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ㆍ군에서 신청 들어오면 도에서 그냥 적당히 50%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약 220동 남았다고 그러지만 조기에 방치된 빈집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만 들어오면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평가해 보시니까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솔직히 이 예산? 왜냐하면 정비도 좋지만 이게 국가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집까지 헐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준도 애매하고.

그런데 아까 빈집이 그냥 방치돼 있을 때 미관적, 환경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옥주가 능력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촉진하는 비용이지 50만원 갖고는 집을 철거 못하거든요. 일부가 되는데. 본인 돈도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아예 돈을 왕창 더 쏟아붓고 뭘 한다든가, 이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1쪽 접경지역지원사업 있죠? 그게 왜 내년도에 줄었어요?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비내시에 의해서 따라가는 예산인데요. 접경지역이 민통선 20㎞ 이내의 접경지역 마을로 선정해서, 한수이북에 46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하고 생산소득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까지 3,800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년 이 예산이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줄었는데요. 2012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으면 늘어야지, 계획성 없는 사업 같아요, 이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빠진 시는 왜 빠진 거예요?

거기는 접경지역이 해당이 안 되는…….

아닌 데가 어디어디예요?

의정부하고 구리, 남양주, 가평이 빠졌습니다.

양평도…….

양평은 접경지가 없고요. 1청 관할구역에 김포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양평에?

아니, 한수이북에 10개 시인데요…….

김포시는 여기 들어가 있고.

네. 한수이북 10개 시 중에 빠진 데가 의정부, 구리, 남양주, 가평이 빠졌고요. 거기는 접경지역이 아니거든요. DMZ에서 20㎞ 범위 내가 접경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인데요. 한수이북지역에 4개 시ㆍ군이 빠졌고 한수이남지역에 김포가 포함돼 있어서 7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반시설, 진입로 같은 거 하는 건가 보죠?

생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시설 등을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마을안길, 농로, 다목적회관, 어린이공원…….

여기 7개 시ㆍ군에 267억이 잡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시ㆍ군별로?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국비 187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최종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수립 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안 돼가지고 아직 계획서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시달이, 지침이 안 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올렸어요?

예산은 행자부에서 총괄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사업계획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잡았냐 이거예요.

이것도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그러니까 균특이니까 전체 가지고 무우 자르듯 자른 거 아닙니까, 7개 시ㆍ군에. 정확한 사업계획과 평가를 하지 않고 7개 시ㆍ군을 작년대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당히 나누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요.

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아까 균특예산 배분하는 거와 같이 본 접경지역지원사업비도 시장ㆍ군수가 자율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이 시ㆍ군 배분분을 갖고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지원사업에 투입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 국비가 187억이 되겠고요. 그게…….

국비가 187억인데, 여기가 187억이에요.

187억에서 도비 30%가, 도비 80억 해서 267억이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이 접경지역지원사업 기준에 맞는 사업범위 내에서 시ㆍ군에 배정된 균특예산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을 187억을 배정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대로 경기도로 내시한 건데 지금 187억의 구체적인 시ㆍ군별 사업계획은 아직 시ㆍ군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이렇게 나왔냐 이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이걸 쪼개서 쓸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ㆍ군수 100% 권한배분이 되겠습니다. 도나 중앙에 배정권한이 전혀 없고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지원사업에 사업을 배정한 것이 집계가 187억이 나온 거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187억이잖아요. 그럼 고양시에서 187억을 다 요청했다, 시장이. 그럼 그쪽으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균특에 대해서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균특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그 사업을 어느 한 사업에 집중시킬 수 없으니까…….

제 얘기는 이 얘기죠. 187억, 합이 267억이지 않습니까? 267억이 7개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시장ㆍ군수가.

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냥 들어온 대로 눈 감고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행자부에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대로 바로 승인과정만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는 균특 중에 시ㆍ군 자율계정은 시장ㆍ군수가 100%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예산은 손을 못대거든요.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267억인데 그러면 포천시에서 267억을 다 신청했다. 그럼 267억 포천시에 다 줄…….

포천시가 만약 267억 했다면 포천시는 예를 들어 300억이 배정됐다면 다른 사업은 23억뿐이 못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서 골고루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지금 267억을 가지고 7개 시ㆍ군에서 500억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800억이 들어올 수도 있었잖아요.

네.

이걸 국장께서 배분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배분하지 않고 시장ㆍ군수가 자기한테 온……

그러면 고양시에 124억을 미리 실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고양시에 자율계정이, 예를 들어 100을 고양시장한테 주면 그거 갖고 농업생활용수개발, 오지종합개발, 농어촌생활환경, 접경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배정을 하거든요, 자기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그 배정한 거 중에 접경지역지원사업만 집계하다 보니까 267억이 나온 거거든요.

아니, 행자부에서 실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더 넣을 수 있는데 왜 내년도에 줄었냐 이거예요. 그만큼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늘어서 더 확대해서 올라갔으면 행자부에서 그냥 승인만 내려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일은 많은데 왜 예산은 줄었냐 이거예요. 이거는 중앙에서 국비지원이면 우리가 많이 올려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9억인가 줄었냐 이거예요. 그럼 뭔가 집행부에서 그냥 안이하게 들어온 대로 짜깁기 해서 올라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균특회계 중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에 투입을 많이 하도록 시ㆍ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규제개혁이 북부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접경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저기인데 국비사업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늘어도 시원찮은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올라가고, 어떤 계획성 없고 평가 없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 한푼이라도 뺏어와서 해야 되는데, 도비나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어떻게든지 로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따다가 지역 현안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에 이중삼중으로 낙후된 법 때문에, 그런 데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올라온 대로, 또 줄었어요. 줄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에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든 뭐든 많이 뺏어다가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투입을 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이 있어요. 30쪽, 우리가 지자체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불용액, 예산 빼먹기사업의 대표적인 게 관행처럼 돼 있는 게 도로보도사업이지 않습니까? 30쪽.

네.

그런데 여기서 12억을 어디에다, 적당히 된 거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중에 보도가 없는 도로가 있어요. 그냥 도로에 차도만 있고. 그래서 주민통행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을 초래해서 그 도로 양쪽에다 보도를 새로…….

지방도인데요?

네, 지방도급에.

어디어디인지 내역 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아니, 내년도 12억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는 거죠.

내년도는 파주, 포천, 양주, 가평 4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4개 시ㆍ군인데 왜 지자체에서 하지 이걸 도비에서…….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년 됐는데, 지방도에서,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도로에 보도가? 4개소에 하시고자 하는 도로에 보도설치가 몇 년 됐냐 이거죠.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인데 지금 3년 된 걸 가지고 바꿔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수이북지역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보도가 없는 지방도요. 보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차도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고 해서 거기에 보도를 해주는 사업인데 그걸 일제조사한 결과 약 91㎞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보도를 신설하는 건데 2003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해오고 앞으로도 나머지 구간까지 해나가고 그걸 교체하는 건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안 보고, 어떤 계획서를 안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깊이 있는 질의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은 썩 개운치 않아요. 이런 돈이면 다른 데 더 투자, 12억이면 다른 데 투자할 데도 많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61쪽에 생태도시조성은 왜 이거를 환경 쪽에서 안 하고 개발 쪽에서 합니까? 생태도시조성 사례연수 800만원.

국외여비요?

국외여비인데 생태도시조성 사례연수인데 이게 왜 환경 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 붙었냐 이거죠.

도시주택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지개발할 때 외국 생태도시의 우수사례를 우리가 택지개발계획 수립할 때 도입하기 위해서 선진해외를 가기 위한 해외여비를…….

제 얘기는 여비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생태도시조성을 환경 쪽에서 가야 할 것이 이쪽에 붙은 거 아니냐. 개념차이를 말씀해 달라…….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할 때는 도시를 앞으로 생태 쪽으로 도시의 기능이 그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구상을 생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시주택국은 이런 예산 없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해요? 도시주택국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2청만 이렇게 하죠?

글쎄요, 1청 여건은 제가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