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백규형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분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강신철입니다. (간부인사) 2007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9안전센터 개서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분 삭감과 남원·부안소방서 이전신축 계약금액 조정분으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백규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6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규형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250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부터 278쪽까지인데요. 추경이 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 관계로 이건 축조심사 안 하고 전체를 한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278쪽까지.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본부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7억8,126만3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아중, 고산, 영원, 마령 일부 안전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신축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마는 관련 예정인원 46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앞두고 현재도 소방본부 정원이 많이 오버되어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표준정원제에 오버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계속 늘려야 되는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총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를 별도로 산정하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상당부분 되어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에서 오버된 걸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계속 파악이 되고 그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 치안센터나 소방관서는 늘어나야 되고 그렇 다 보면 인원이 필요하고 계속 초과되면 이대로 갈 거냐 이런 얘기죠. 본부장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서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만약에 총액인건비제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별도로 계상되어서 내려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하면서 청에서 3교대 보정인력을 늘려가지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108명쯤 됩니다마는 이 인원을 같이 총액인건비제 산정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우리가 초과된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표준정원 초과가 209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209명인데 103명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된다 하면 표준정원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현재 채용해놓고 발령내지 않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아중, 고산, 영원, 마령 일부 안전센터 개소 인원으로 발령인원이 46명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뽑아놓은 인원 해서 56명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현재 채용해서 발령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56명이 있다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소방헬기 운항 기록장치가 원래 보조가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이 기록장치가 문제가 있으면, 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청에서 그때 일괄적으로 헬기에 기록장치를 확보해서 달아야 되겠다 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같이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 줬는데요. 저희 헬기가 그 기록장치를 부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적합하지 않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헬기마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록장치가 꼭 필요한 것과 없는 것이.
선곤
김선곤위원
말하자면 블랙박스 그것 얘기하는가요? 그런데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으면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사고원인 분석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기종이 맞지 않아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김호서 위원장께서 지적했는데 지금 2006년도 본예산에서 이번 에 7억8,126만원 경상비까지 하면 거의 한 8억5천원 되는가요? 8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2006년도 추경에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대비 2007년도 예산 인건비가 33억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예산이 삭감된 만큼이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 것이 죠? 2007년도 예산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서 똑같이 과다 계상되었을 거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이 부분은 빠진…….
선곤
김선곤위원
뺀 것 확실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빠졌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부분 빼고 계상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수긍이 안 가가지고 동료위원님께서 2007년도 소방서 인건비에는 이 금액이 빠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을 때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때에 7억8,126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아중, 고산, 영원 일부 안전센터 개소 예정이었던 발령인원 46명에 대한 인건비를 작년 본예산에 못세우고 작년 추경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의 개소가 아직까지도 미루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아중지역하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중, 고산, 영원, 마령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영원, 마령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영원이요. 정읍 영원, 그다음 진안 마령, 완주 고산, 전주 아중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지역에 파견근무를 나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에 개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축했고 정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정원에 대한 최종적인 조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개소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 조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건 내년도에 실시될 총인건비제하고 맞물려가지고 현재 표준정원제로 말씀하셨듯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승인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예산 속에 캐파가 정해져야,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정원으로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개소가 된다 하면 그 인원 인건비는 추경에 세울…….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마만큼 그 인원 만큼의 내년도 예산은 안 잡혀져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안 잡혀 있습니다. 현 정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420명.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소방서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420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420명 이게 표준정원제 추계 인원이에요,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보유한 인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420명?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표준정원제 속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몇 명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9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약 1,210명 정도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다 그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1,420명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표준정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인원 정원의 현재 지금 오버가 209명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420명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 있는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방금 여기에서 얘기한 4개 지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게 되면 인건비 똑같이 그 인원 인건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세워졌던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 현재까지도 개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감하고요. 만약에 그 인원이 승인이 나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 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개소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인건비를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46명이 1,420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개소하면서 다시 추가로 뽑아야 할 인원입니다. 지금 뽑아져 있지만 다시 발령을 내야 할 인원입니다. 46명이.
창희
유창희위원
46명은 1,420명 속에 안 들어가 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소가 되면, 그러면 1,46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원은 정원승인은 났습니다마는 소방관서 설치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연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상해 놓은 인건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례는 통과되고 내년도 추경에 안 세워지면 이 사람들 인건비 없는 거네요? 그러는 거잖아요. 내년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현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예산편성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이렇게 조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서
김호서위원장
200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4쪽부터 하겠는데요.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예산이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법적 의무경비도 예산을 못 세우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본부장님!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50% 밖에 안 섰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 50%…….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국비가, 이것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만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저희 도하고 강원도하고 하기 때문예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도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강원도는 예산편성하면 강원도만 하고 우리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호서
김호서위원장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이 성립재원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고 추경이 소방본부 때문에 추경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국비와 매칭펀드로 되어있는 국비를 받아올 수 없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부실이 되고 완공에 차질이 생기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편성 고려대상 아니냐 이런 얘기죠. 추경에 편성할 예산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이렇게 국고가 내시되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사업이면 같이 편성해줘야지, 국비 25%, 기금 25%, 지방비 50%로 통보된 예산을 지방비를 안 세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 반납하겠다는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호서
김호서위원장
추경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결산 때 한번 있는데, 그 안에 한번 했긴 했지만 적어서 다른 예산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추경에 할 것은 추경에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세워놔야죠. 이것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세울 용의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놔야죠. 본부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일단 수정예산으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우리가 일반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이것 편성할 수 있도록, 마침 행정자치위원회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조정할 테니까요. 물의 없으시겠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본부 예산 중에서 삭감할 예산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삭감이 아니고 조금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따져봐가지고 우선 먼저 집행할 부분이 없는지 이걸…….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우선순위라는 게 자꾸 본부장님 우선순위 우선순위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받아놓은 것도 우선순위가 김제소방서, 서신119센터, 임실 오수센터 이런 것들이 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도에.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2007년도 232회 정례회에서 도유재산관리 승인 받으신 것 보면 또 5건을 받았거든요. 그중에서도 고창소방서, 남원소방서, 정읍 신태인 3개만 서고 작년치는 무주 빼고 다 배제되었어요. 우선순위가 지켜지들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부장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 삭감할 데는 소방서 짓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 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다 파악해 봤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빼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사업비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 먼저 해야 할 사업 이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는 사실 우리 집행부 내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못되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세우지 않을 정도면 우리 소방본부는 예산부서에서 얼마 만큼 홀대를 받고 있는지 본부장님 느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지방비 안 서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지 모르고 안 세우겠습니까? 추경에 세워준다고 약속 받으셨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약속은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받았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힘에서 밀리면 말씀을 하셔야죠. 힘에서 밀리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본부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안 섰습니까, 힘에 눌려서 안 섰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작년도 222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받으셨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소방서, 전주 서신, 임실 오수, 임실 신덕, 무주119 다 받으셨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무주119안전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싹 빠진 이유가 뭐예요? 누구 힘에 의해서 빠졌어요? 이것 본부장님 생각이 이렇게 긴급하다고해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것 포함해서 3개를 세우신 거예요,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제끼고 이것이것 3개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유재산관리계획 세운 그 부분부터 해서 또 그 후에 소방수요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도 많은 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것이 그 당해연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예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밀려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세운 것 중에서 시행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작년도에 시행한 거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작년도에 한 것이 무주하고 마령 119안전센터…….
학수
이학수위원
무주 119안전센터는 올해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무주는 작년에 부지매입했고요. 금년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건물 신축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금년에는 신축비만 섰습니다. 이 사업들이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2～3년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 걸쳐지고 걸쳐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번에 김선곤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도 것 말고 제작년도 것 받은 것도 시행 안 한 것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04년도에 받아서 수행 안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는 2005년도, 2006년도 받은 것은 다 시행할 수 있겠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노력하신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하실 자신 있다, 없다를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꾸, 지금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232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 2005년, 2006년도치 다 합쳐서 고창소방서, 남원소방서, 정읍 신태인소방서 3개를 세운 이유는 다 있죠? 김제소방서보다 고창소방서가 더 건물이 노후되었고 남원, 순창 119안전센터는 고가사다리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해야 되고, 정읍 신태인은 아파트가 있는데 저번에 경기도 어디에서 사고난 것 같이 여기도 고가사다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건물지어야 된다는 이런 핑계가 다 있잖아요. 이유가요.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주 서신은 이유가 없어서 빠졌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하는 문제하고 또 새로 서를 개설하는 문제하고는 아까 저희들 표준정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정원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는 소방서를 새로 개축하는 부분은 조금 그 부분하고 개서하는 조금 별개로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부장님, 자,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실 때 그 강아지가 나중에 새끼날 것까지 대비해서 개집 사는 사람하고 지금 당장 비를 맞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어떤 집을 먼저 사야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고쳐서 쓸 집이 있는 사람하고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하고는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져서는 그런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예견해서 집을 짓는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비를 맞고 있으니까 지어야 되는 집이 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받은 것 중에서 또 정읍 수성하고 전주 덕진도 있죠? 여기 기록 안 되어 있는 것?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덕진에 팔복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것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밀려온 사업 또 신규사업 이걸 최대한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고창소방서가 건물 안전진단 때문에 김제보다 먼저 앞당기셨는데 정읍 수성119센터 건물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해보셨어요? 그것 몇 년도에 하셨어요? 고창소방서 30년 되셨다는데 정읍 수성파출소 몇 년 되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오래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어요. 몇 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한 60여년 된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뒤에서 계장님이 38년 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광복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일제에서 해방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동안에 그쪽에 전혀 손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느 건물이나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건물은 보수를 해서 쓰죠. 어느 소방서나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논리를 개발하시려면 타당성이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예산 가지고도 여쭤봤지만 소방본부의 소신대로 일을 하셔야지 집행부의 지시대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부분 제 말이 맞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앞으로 도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힘 있는 의원이 본부장님한테 부탁하고 압력넣고 하면 거기 소방서 센터부터 신축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을 설득하고 집행부를 설득하셔서 정확한 잣대로 재서 타당성 있게 이해를 시켜서 순서대로, 정말 건물이 오래된 순서대로 지어주면 정해놓으세요. 쭉 지금 몇 년 되셨는지도 아직 모르고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연도를 산출하셔가지고 쭉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유가 되었으니까 이것부터 해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 지금 신주택 단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서 여기에 119센터가 필요하니까 여기부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논리를 개발해 놓으셔야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원칙을 세워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그 부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 중에서 최고 급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급한 데 두 군데를 말씀해 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행정과장님 잘 아시죠? 어디가 제일 급해요?
승태
김승태소방행정과장
제일 급한 곳이 서신파출소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축이다 보니까 인력증원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는 인력지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는 어디에요?
승태
김승태소방행정과장
그다음에 수성건물이 제일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요? 정읍 수성이요?
승태
김승태소방행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 수성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되었죠, 파출소 중에서는?
승태
김승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후차적으로는 서신파출소하고 정읍 수송하고 먼저 해결하시겠네요?
승태
김승태소방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간적으로 우리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이 두 군데보다 더 급하지 않은 데 지어진 데 한 군데라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지 알겠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건 정말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될 소방파출소나 소방관서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승태
김승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결위원장님도 행자위 소속으로 계시는데 아마 소방본부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많이 깎으면 본부장님 집행부에 가서 부탁해서, 부탁이 아니고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아까 본부예산 부족한 것 도비 찾아오시고 책정하시고 이번 수정예산 때, 추경이 아니고요. 서신파출소하고 정읍 수송파출소 꼭 지어주세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학수 위원님 말씀이 아주 100% 옳으신 말씀이고요.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유재산 승인 올라오면 저희도 아예 접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행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막 급하다고 승인 내주고 하면 순서도 없이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진행되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내주지 않을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지도 마세요. 올라와야 승인 안 나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다 해놓고 안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정말로 계획성 없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947쪽 긴급구조시스템 말씀하셨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소방본부에서 법령 숙지를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지방비 의무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고보조에 따라서 119구조장비 이것은 국조보조 50%이고 지방비 50%가 의무부담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동시설세를 받고 또 이것은 재난대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의무부담을 당연히 50% 해야 돼요.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따져야 찾아야 됩니다. 목적사업비를 지금 세액으로 징수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찾아야 할 밥그릇을 못 찾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의무부담을 못하면 반납해야 돼요. 다른 데로 이것 전용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에 틈이 생기면, 쉽게 얘기해서 삭감예산이 있으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것 요구하셔야 됩니다. 의무부담 않는 것은 법령 위반행위예요. 아시겠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저한테 질의해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145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우수 소방공무원 선진지 연수, 이게 산출기초단가만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어디 연수목적이라든가 연수기간, 연수일정 이런 것들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달라고 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45쪽 우수 소방공무원 선진지 연수 문제예산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147쪽 맨 밑에 노후 라이트 교체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이 장비가 본부에 있습니까? 소방서에 있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에 있는 장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저는 장비는 말하자면 노후 라이트는 지금 이 상태에 따라서 교체해야지 일괄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각 소방서 별로 상태를 파악해서 각 소방서 예산에다 이것을 계상해야 되지 않냐 생각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상태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건데 일괄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소방본부 예산은 삭감을 않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편성되었다면 저희가시정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겁니다.
장비가 설치는 각 소방서에 되어 있지만 관리를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예산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상태가 전부 교체해야 된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어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면 보면 지금 소방장비 같은 경우 내구연수가 5년인데 15년 된 것 있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장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보다도 그것은 내구연수, 만약에 그게 고장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와요. 그것은요. 그것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일단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상태를 봐서 예산을 이것을 탄력적으로 써야지, 한번 에 교체해버리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예산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상태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갑시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나는 지금 Image-Up 예산이 각 소방서에 세워졌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전라북도 총액이 얼마, 한 4억원 넘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한 3억원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예산은 일단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적하고 이 예산은 각 소방서별로 이 사업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꼭 해야 한다면 소방본부에서 일괄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심사합시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대식 위원님, 전체 다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940쪽, 광주소방학교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신임교육과정 소방서반 46명. 여기 1인당 63만원 뭡니까? 46명 1인당 63만원씩 주는고만요. 기본교육과정 34만원.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전문교육 받는 건데요. 기기에 숙식비라든가 또 강사료라든가 시설사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학교에다 지원해 줍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매년 저희들이 전라남·북도하고 광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간 얼마씩 이것이 책정되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인원 비례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광주소방학교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교관이나 기타에 의해서 다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될 텐데 개인출장비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걸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는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권역별로 지방소방학교가 있는데 그 지방소방학교가 광주직할시 소관 기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나도 조직에 있을 때 교육을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6군데 다 갔는데 돈 지원해 주는 일이 없어요. 몸만 가면 다 교육시켜줘요. 그런 시스템이어야지, 어떻게 여기서 도 예산을 가지고 가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다 해서 몸만 가면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꾸라고요. 도에서 개인에게 63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볼 수 있도록…….
대식
하대식위원
건의해 가지고 몸만 가면 다 교육시켜주고 그래야지 뭘 여기서 돈을 주면서 가지고 가냐고요. 필요해서 출장비 격려금이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 소방에 필요한 대개 보면 교육내용이 나는 소방관련 여기에서 평상시 우리가 업무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신임반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머지 양성과정이랄지 이런 것은 여기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나요? 그리고 교관은 여기는 현재 소방장이랄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관편성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장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소방사반이나 소방장반의 기본교육과정이나 신임교육과정은 법적으로 받아야만 승진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서 받아야만 그것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특기병 교육이랄지 이런 건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런 직무교육 같은 것은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교육내용이 일반하고 틀리고 전문적인 이런 내용이 되어있다 보니까 시설도 필요하고 강사도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특기병 교육이나 이런 것은 대개 군에서도 특기병 교육 박격포 사수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자체에서 다 소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무원교육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위해서, 여기 지금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1,400명이 불 났을 때 활력이 되고 불 안 났을 때는 예방활동하고 이렇게, 예방활동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잠재되어 있는 거나 유비무환의 대변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런 공무원들, 내가 보기에는 따져보면 직원들 전체가 공무원 입장이거든. 충분히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는 불이 안 난 상태이고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을 차출해서 교감 편성해서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기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직무교육을 자체에서 강화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특기병 같은 것.
저희들 그래서 독자적인 교육대라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용은 충분히 교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조직여건상 또는 교육환경 여건상 가능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민원을 받은 입장인데 지금 특기병들이 통신이면 통신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통신에 근무 안 하고 일반 재난구조랄지 여기 가서 근무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요. 그런 특기병 내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특히 특기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경방이라고 해가지고 화재 진압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구조구급, 그다음에 운전요원 이렇게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통신 있잖아요, 통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통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지난번에 한번 통신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를 한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통신 그런 것도 한번 찾아가지고 자기 특기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통신특기 들어온 사람 통신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얘기하니까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952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 해가지고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952쪽,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단 선진지 견학 이렇게 의용소방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어때요? 나는 이것 한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용소방대 자제들 장학금 주고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 하는데 매년 기술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대개 보면 기술경연대회 의무소방들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 의무소방 공무원들이 하는 내용을 많이 답습해서 경영대회하는 걸 봤거든요. 나는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하면서도 예방점검을 많이 하라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매년 그런 기술경진대회 이런 공무원들 여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접 그분들은 바로 실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연대회 자주 한다면 이해 가는데 의무소방에 대해서 기술경연대회를 매년 하는 건 보기는 팀을 단결시키고 이런 건 좋긴 좋은데 이렇게 매년 할 필요 있겠느냐,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실은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만 그 사람들 업무 자체가 다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불 끄러 올 때 몇 명이나 오냐 그거죠. 100%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술경연대회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사장해서 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내가 이걸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이것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공무원들 갖다가 불 끄는 공무원들 매년 경영대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의무소방에 대한 경연대회는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화합차원 또 겨울철 앞두고 그동안에 충분히 하지 못했던 훈련 이런 것을 한번 해본다는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떨지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검토해봐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방공무원인 것 같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계속 해야 될 그런 인원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친목 도모 식으로 한번 하기는 하는데 꼭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겠느냐. 모든 조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의용소방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범대니 뭐니 맨날 단체들이 하는 것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얘기해가지고 신문에 막 때리고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맞춰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산 계속 투입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셌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경비 앞에 행사운영비 950쪽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그 뒤에 953쪽 제4회 소방동요경영대회 전북예선 이런데 이건 뭐가 틀린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일부 동요경연대회를 전라북도에서 도대회를 한번 하고요. 거기에서 선발되면…….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 전부다 예선경비하고 전북예선 및 본선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무대막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뒤쪽에는 대회를 위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든가 초청공연을 한다든가 했을 때 비용을 따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행사실비보상에 봤더니 3,200 앞에는 2,100이고 오히려 예선하는 데가 돈이 더 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이 2007년도 신규입니까? 제4회 119소방이고 제9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비용, 이렇게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작년 계속해서 해온 대회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전부 제로로 해놨습니까? 비교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방호구조관리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소방본부가 하나로 소방본부에서만 과목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금년부터 방호구조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호구조과에 들어가있는 예산이 작년에는 없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하나, 방호구조과에서 하나, 소방본부에서 하는 거니까 과에서 책임만 한다고 보면 되는데, 앞하고 뒤하고 똑같은 경연대회 예선, 본선 그런 건데 비용이 이중으로 책정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경비도 이게 2007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계속 해왔던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을 전연 안 했냐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교를 해야 증감이 됐는지, 그대로 하는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이게 방호구조관리로 새로 편성되다 보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새로 편성되었어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로 하면 전부다 매년 들어갔던 거니까 산출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자료가 아직 없으면 지난해 예년에 비했을 적에 2007년도 경연대회 참감비라든지 의용소방대 비용이 증액된 거요? 감액된 거요?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금년에 전체적으로 2,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거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전체가.
용화
김용화위원
왜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건 쩔쩔매면서 그런 어떤 소비성 경비에, 그러면 매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니요. 알았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볼 예산으로 보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뒤에 행사운영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그다음에 119소년단은 언제 구성한 거예요? 소년단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19소년단은 저희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 학교에…….
용화
김용화위원
학교에 있고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지금 119소년단이 도내에 9,46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운영비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고 전에 지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940쪽에 보시면 소방헬기 운영비 있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년에 3억8,625만원이 맞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보험료가 1억2천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씩이나 운항되어 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횟수 말입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평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연간 한 120회 정도 운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많이 운항합니다. 저희들 산불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학수
이학수위원
산불이 1년에 나는 횟수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산불을 직접 끄는 것도 있지만 예방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행락철이나 이런 때 되면 주일에 한 헬기 출동이 몇 번씩 있습니다. 모악산이라든가 저쪽 지리산이라든가 여러 군데…….
학수
이학수위원
재난구조를 위해서 있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순찰기능까지 다 지침에 나와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재난구조고요. 그다음에 산불 대비해서 예방홍보를 하루에 한번 정도 하는 그런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헬기가 추락하게 되면 평소에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나 불을 끌 수 있는 안전한 태세를 다 준비해가지고 항상 119를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서 가는 거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는 항상 갖춰가지 고 있고요. 만약에 산불을 진압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따로 물탱크를 장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장착하고 가지만 평소에는 그것을 떼놓고 구조구급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구조구급장비만 갖추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탱크를 평소에 헬기에다 싣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방법은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무게가 아무래도 좀 있고요. 구조작업하기에 늘 달고 다니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대개 소방본부 헬기 그러면 인명구조에도 활용이 되지만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산불을 끄기 위해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TV에서 보면 헬기가 산불 끄는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산림청에서 헬기가 많이 동원되고 하다 보니까 저의 헬기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소방본부 것 말고 산림청에서 헬기를 가지고 있는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산림청에서는 청 전체에서 공통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익산 쪽에 몇 대가 와있습니다. 지역별로.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본부 헬기도 산림청에 불 끄는데 투입한 적이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도 있습니다. 지원합니다. 주 업무는 아니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주 업무는 아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제가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1년에 3억8,600만원씩 들여서 헬기를, 이건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헬기 운영비만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행하는 헬기를 예전에 보면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TV에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하도 돈이 거창하게 들어가길래 많이 써먹으라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상당히 많이 행락철 이럴 때는 하루에 두 번씩도 이송도 하고 주로 이쪽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서울로도 이송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창희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 미 보유지역 사업계획 보고하셨던가요? 2007년도 이후에 구입할 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고 혹시 안 하셨는가요? 고가사다리 미 보유지역.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보유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본청 자산취득비 속에는 화학차 1대, 펌프차 2대 외에는 차랑구입비는 없습니까, 해당 관서에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본부에서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 속에는 지금 이 예산서 제가 확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48쪽을 보니까 화학차 1대하고 펌프차 2대만 구입하는 걸로, 차량장비는. (김호서위원장, 이학수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더 구입하는 곳은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 저희들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하고 또 내년도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원래 어느 지역의 차량을 확보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셨던가요? 기억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순창에 금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순창에 고가차가 연말 안에 들어온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으시고요? 그 보고가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신규장비 구입뿐만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교체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에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 거나 구입해야 될 장비 중에서 고가사다리나 아니면 굴절사다리가 혹시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보고에 무진장에 1대 새로 살 계획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예를 들면 소방장비 높이가 18m면 몇 층까지 커버하는 겁니까? 굴절사다리나 고가사다리가 18m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5층 정도 올라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는 없을 것이고 굴절사다리가 남원 같은 경우가 18m 짜리 굴절사다리 1대 보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남원은 동부산악권에 어떻게 보면 시로서 승격을 받아가지고 중심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6층까지밖에 커버할 수 있는 굴절사다리만 있고 나머지는 장비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남원에 고가차가 1대 있고 굴절차가 1대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2대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굴절은 몇 m 짜리 커버능력이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굴절차는 18m하고요, 그다음에 고가차는 46m 짜리.
창희
유창희위원
46m면 18층까지 커버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5층.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제가 장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향후 5개년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면서 내년도 장비구입현황을 보고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화학차 1대하고 펌프차 2대만 계획이 서있고 나머지는 전혀 계획이 반영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 차가 어느 소방서로 가느냐 라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었으니까요. 소방본부에서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취합하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셨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는 꼭 2007년도에 필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서 요구하셨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반영이 많이 안 된 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많이 안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고가차도 1대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고가차 말고도 화학차나 펌프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파악해 봤을 때는 배연차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차들도 3대나 있더라고요. 또 화학차나 펌프차도 거의 15년 이상 넘은 차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관리를 아주 잘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건 전북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우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한 요구서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참고로 보험료를 산정한 걸 보니까 평균값으로 했고만. 30만원씩. 대당 30만원. 각 소방서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대당 30만원씩이면 차량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377대인가 그 정도 되니까 한 1억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한 1억1천만원 정도. 그때 당시에 보험료 산정을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한 2억원 정도 소요됐던 걸로 기억되는데 나머지 어떤 게 더 있는지 혹시 기억 안 납니까? 거기 2억원 속에 소방헬기가 포함되어 있단 얘기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헬기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뭔가가 적게 증가 아닌가요? 2006년도에는 보험료가 대충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당시에 제가 파악했었는데 지금 보통 30만원씩 평균치로 해서 계산했다고 하면 장비가 차량이 377대니까 그게 도합 해서 1억1천만원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차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지를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본부장님,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시면 일단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적용한 것은 물론 산출기초를 편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당시에 내용을 다 봤을 때는 편차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제제기 했을 때 결과보고를 저한테 해주셨나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잊어버리셨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 보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소방본부에서 집행부에 예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했던 예산요구서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예, 권창환 위원.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소방안전교육장이라고 할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교육센터요.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센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안전교육센터.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혹시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직접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면 이동을 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차량이 있다고 그랬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예산 요구 하셨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예산 올렸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없고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 이거죠? 이동교육차량에 대한 계획서 그런 것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끝나고 요구했던 내용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세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신세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오늘 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을 위원들이 다 검토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세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시면 최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서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사항별로 안 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2006년도 것 먼저 하는데요. 87쪽 교육지원, 그다음에 88쪽까지 딱 1장이거든요. 이것 별 문제 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255쪽부터 259쪽까지. 앞에는 인건비, 243쪽부터 259쪽까지 폐이지가 몇 개 안 되는 관계로 축조심사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근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근무에 플러스 요인을 시키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251쪽 국내여비에 교육원 이전 관련 자료수집에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한다고 진즉 투융자심사도 받고 다 끝났는데 아직도 자료수집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을 옮기는 거요, 안 옮기는 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던 것인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도대체 계획이 전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이전의 본격적인 위치선정이라든지 예산확보는 도 본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이 설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교육원 나름대로의 벤치마킹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 또 그다음 에 전국의 각 시·도의 교육원,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벤치마킹해서 음향시설, 교육기자재 또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공무원교육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용역 주어가지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하나만 2005년도에 검토가 끝난 상태였었고 사실상 본격적인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니까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8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치 선정과 더불어서 내실있는 교육장비라든지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진짜 타의 모범이 되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곁들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 모 의원이 질문하니까 5개 기관을 전부 다 동부 쪽에 이관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공무원교육원은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도 경청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 교육원장 입장에서는 연말 아니면 도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모든 결정을 해주시면 그다음 저희들의 의견은 위치가 동부다 어디다 하는 부분들은 교육원장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또 알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동부가 낙후되었다고 많이들 하는데 서부가 또 앞서가는 것도 없어 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올라운드 해서 보세요. 어떻게 동부로 한정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가 아니죠. 반도가 하는 일이에요. 전라북도의 반도.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지 동부권 어쩌고 이렇게 꼭 편 가르는 식으로,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편향되지 않게 잘 해주시리라고 저희들은…….
종곤
조종곤위원
불편부당하게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해주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254쪽 강당 노후 조명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내일모레 이사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년 된 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강당이 약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30년 동안 천정에 있는 조명시설, 전기시설 한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전되고 또 전기를 켜게 되면 상당히 열이 발생해서 순간적인 누전사고로 인해가지고 화재까지도,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강당을 쓰면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정대로 한다면 2009년도 하반기에 이사를 간다는 것이 도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저희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전사고는 이건 언제 스파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런 일만 없으면 500만원이라는 돈을 아끼면 저도 조 위원님하고 동갑니다마는 순간적인 사고 또 그나마도 저희 교육원장 입장에서 예산도 요구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적에 그런 문제,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이것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하고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원장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네요. 30년간 한번도 조명등을 교체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설한 회사를 꼭 챙기세요. 30년간 한번도 전구를 교체 안 할 정도로 공사를 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동안 한번이나 안전검사 받아봤어요? 전기안전검사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안전검사는 저희들 규정에서 매년 받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기안전검사를 받고 30년간 한번도 전등도 교체 않고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전라북도청에 관한 모든 건 이 전기회사에서 수주하도록 한번 신경써 보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사실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연안이 짧기 때문에 다마가 나가면 그때그때 교체했고 동선이라든지 많은 열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검사를 한전에서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검사를 받으면 설계대로 선이 깔려있으면 터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됐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서 스파크가 나서 불이 나는 것이지 원선에서 절대 불 안 나요, 보편적으로. 안전검사 꼭 받으시고 본 위원이 이것 잘못되었다고 해서 깎아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책임이 중차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전기문제는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6쪽에 국외여비, 257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육연수를 해서 우수성적자한테 해외연수를 보낸 비용을 아마 넣은 것 같은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좋고 그렇게 도는 10명, 지자체는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보다는 교육에서 일등을 한다, 일등도 어려운 것이에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 사람이 시·군에 갔을 때 인센티브를 받아서 진급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랄지 좋은 직급으로 간다랄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한번 일회성으로 해외여행이나 보내고 시·군에서 교육 가야 졸기만 하고 별로 효용가치도 없다 라고 혹시 될까 몰라서 그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해외연수에 위에는 인솔자가 1명 있고 밑에는 13명이 있는데 같은 케이스인가, 또 그러고 도 우수 해외연수 10명 이것 다 같이 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교육 우수자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상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은 승진에 필수불가결한 그런 제도입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100으로 봤을 적에 교육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경력평점, 근무성적평점, 그다음에 교육평점인데 사실 저희 교육원장 입장에서는 교육성적이 1등 난 사람을 파격적으로 예우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상 20%밖에, 교육을 1등 났어도 20%밖에 점유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나마라도 그 1등 난 학생들을 도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도 공무원, 도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저희 교육원에 교육생으로 입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온 성적우수자들만이라도 도에서 시·군 직원은 30%를 도비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 직원 이 사람들 또 인솔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은 100% 도비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나마도 적어도 도 입장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100% 정도 더 부담해가지고 시·군직원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30%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256쪽에 국외여비에 10명과 25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13명과, 257쪽에 나오는 것은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 중에서 1등 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 중에서 70%는 시장·군수가, 1등 난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장·군수가 70%는 부담하고 그다음에 30%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257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56쪽에 나와 있는 국외여비는 인솔공무원, 우리 교육생들만 보내지 못하니까 적어도 교육원에는 5급 내지 6급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인솔공무원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하고 도 공무원 중에서 교육생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성적우수자, 그래서 과목을 256쪽과 257쪽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싶은 내용은 도에서는 10명이고 시·군에서는 13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도에서는 10명이 전부다 도비로 가고 시·군에서는 13명이 가는데 30%만 보조하고 70%는 시·군에서 하고, 도 공무원한테 특혜이지 않냐, 제 요구사항은 그거예요. 또 숫자도 너무 많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10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4개 시·군의 13명에 비해서 도만 10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정원, 전라북도 정원이 1만4,500명 중에서 3,100명 정도의 도 정원 속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숫자가 단순비교로 하면 많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통계로 보면 도 본청에, 그다음에 사업소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그래도 비교적 성적우수자가 시·군 읍·면·동 직원보다는 교육에 대한 열의라든지 학습열성도라든지, 그래서 10명으로. 실은 이것은 딱 10명이 오버될 수도 있고 또 시·군 직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잘 옥석을 가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원장님 복안대로 소신껏 잘 해주시고 단, 시·군에서는 언제나 도한테 치우친다, 언제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점수가 20%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20%가 해당이 안 되는데도 징구할 수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오자를 확정하는 데는 20%의 교육점수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점수차이가 굉장히 0.몇 이런 것 가지고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배수에 들기 위해서는 20%라는 점수는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배제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평을 할 때 심사대상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배제해 버리는가, 어떻게든지 교육받은 사람은 해당이 되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육 안 받은 사람은 20%가 적용 안 될 것 아닙니까? 20%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진급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교육 안 받은 사람은 배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평점이나 근무성적평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20%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승진에는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 명부에만 배수에만 해당된다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도했던 것하고 시·군에서 단체장이 의도했던 것하고 틀려도 진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것이랄지 시장·군수 회의랄지 해서 배제 안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방금 조종곤 위원님 질의에 원장님의 세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국외연수 시 중앙정부의 보조 를 받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차원에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행자부 인력개발원에서 인솔하는 경우 일부,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만 중앙의 교육기관에서 할 적에는 식비라든지 체재비 해서 50%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257쪽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일단 우리 도의 재정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국외여비 인원이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셨지만 일단은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전년도 2주 이상 과정이 몇 개 과정이고 또 교육과정은 어떠했고 포상금 예산을 보면 2주 이상 교육과정이 25주 정도인데 그 차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후에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쪽, 255쪽, 258쪽 쭉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지원, 교육운영, 교수단 운영에서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원 여비는 세 군데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까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타 교육기관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교육원 운영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 약 1인당 월 17만6천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도청보다 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로,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 255, 258 교육지원, 교육운영, 그리고 교수단 운영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 과정이, 김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과정이 2004년도부터, 그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 2004년도부터 이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과정 60명 과정의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구입비라든지 운영비가 2004년도부터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도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 예산 세울 적에 그쪽에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를 하냐, 시·군 6급 60명에 대한 교육과정, 2004년도부터 생기면서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고니 행자부에서 지침 자체가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내려오니까 당초예산에 안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2005년도, 2006년도 그만큼 60명에 대한 교육경비를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2006년도 금년도 예산 세울 적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냐 하는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누적된 문제를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추경에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이 교육운영 일반운영비가 많다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실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외래교수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외래연수 훌륭한 강사, 훌륭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제가 대구, 부산, 또 광주 이런 경우를 들어보니까 어떤 강사는 광주에서 오전에 교육을 하고 또 부산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는 그런 현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우리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맞습니까, 제 말이?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제가 사는 익산시역에서 공무원교육원까지 픽업을 해서 그 강사가 온다라고 하는데 익산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줘요. 그런 외래강사를 소위 픽업하는데 어떤 중대형 승용차가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외관이라도 좀 보기좋은, 일단은 공무원연수를 하러오는 강사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도는 그런 걸 전혀 고려치 않는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차량구입비가 있는지, 없는지 쭉 찾아봤는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254쪽이요.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건 못 봤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 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에 작성된 처리의견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하대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실·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기획관리실 소관 4,073억3,398만5천원 중 행정지원과 자치행정 민간경상보조 통·리·장 연합회 사업지원 5천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실·국·본부·원은 원안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에서 4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은 37억6,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관실은 6억9,489만2천원을 원안대로, 기획관리실은 4,649억6,875만1천원 중 30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외협력국은 101억7,353만9천원 중 6억9,5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는 916억25만5천원을 원안대로, 공무원교육원은 30억9,169만1천원을 원안대로 각각 삭감하는 안입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조종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