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32회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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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56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조례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를 정착시키고 교육복지정책 및 지방교육행정 혁신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말까지 한시적 전담기구로 설치 운영되던 혁신복지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구의 일부기능을 조정하여 분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의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종합회관을 국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사회구현을 위한 기반시설로의 체제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그 명칭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유기구로써 혁신복지담당관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의 부교육감 분장 사무 중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국으로 사무를 이관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를 혁신기획업무와 통합하면서 지방분권업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성과관리업무와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혁신복지담당관에 분장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제8조1호 내지 3호에 기획관리국 분장사무에 교육복지와 교육협력, 공무원단체 및 경리급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였고, 혁신복지담당관으로 이관하는 행정관리업무를 삭제하였으며, 제3절 절목 및 제15조, 제16조의 직속기관 명칭 중 ‘학생종합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사항을 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이나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학생회관의 명칭변경은 평생교육증진이라는 차원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명칭변경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에 ‘마한학생종합회관’이라고 했던 것을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가 높고 평생교육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자긍심 또는 지역의 정서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한학생회관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도 시민들이 마한이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마한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익산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고 또 함열에 분관이 있잖아요. 이것을 ‘익산교육문화회관 함열분관’ 이렇게 하면 지역별로 주민들의 자긍심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한교육문화회관 대신 익산 지명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 위원님께서 회관명칭 변경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당초 마한학생종합회관으로 명칭을 결정할 당시에 기관명칭, 회관명칭을 결정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마한학생종합회관이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한’이라고 하는 명칭을 ‘익산’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꿀 경우에 저희는 단순히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는 그런 것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학생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마는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지역정서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 개인 소견으로는 ‘마한’을 ‘익산’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저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재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논의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셔 봐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학생회관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자치시대에 지역의 정서에 맞아야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보면 마한학생회관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민들한테, 그동안에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도 홍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익산이라는 지명을 쓰면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고 ‘아, 익산에 이런 교육문화회관이 있구나’라고 해서 좋을 텐데 그런 혼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명칭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그렇게 한번 교육청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역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학생종합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같은 시ㆍ도가 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다수 시ㆍ도에서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변경이유가 학생회관이라고 하면 학생대상으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건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실제로 학생회관 같은 데에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고 있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회관에서 평생학습 관련돼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생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취미활동 차원에서의 서예라든가 꽃꽃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예능 분야에 그런, 그리고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의 경우도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들이 상당, 오히려 성인들의 이용도가 평상시에는 높을 정도로 그렇게 개방해서 영역을 넓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뿐이 아니고 오히려 평생교육차원에서 영역이 더 넓을 정도로 현재 학생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평생학습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태아에서부터 무덤까지 즉, 인간이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고 익히고 이러한 학습사회를 유지ㆍ영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아마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상구입니다. 외람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질의를 잘 파악을 못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을 위해 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학습활동은 현재 학생종합회관으로 불리는 그런 직속기관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육을 못 받고 혹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학생종합회관에서 운영을 하면 그 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성인들의 어떤 취미생활을 위해서 예능, 체능 또는 개인의 자아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활발한 주민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도 전주시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아중리에 동사무소와 같이 운영해서 많은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취미활동 아까 말씀했던 국악, 노래, 서예 등 취미활동, 헬스장 이런 건강과 체육증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문화ㆍ복지적인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서 기관에서 일반 지자체에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것을 평생학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면 훨씬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개념인데 취미활동을 가르치는 정도를 가지고 평생학습이라고 교육청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교육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평생학습하고도 다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실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학생회관에서는 사실 그게 엄격한 의미에서의 평생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저희 교육행정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함은 유일하게 평생교육시설인 각종학교라든가 고등국민학교라든가 이런 교육기관 시설은 있는데 이런 학생회관이라고 하는 기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학생이나 주민들의 건강체육증진을 위해서 체육관 운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강좌, 각종 공연, 전시 이런 복합 다기능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서 지금의 학생회관으로 좁은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다목적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명칭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평생교육학습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회관에 명칭을 적절하게 부여하자는 의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목적,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시설 체제전환이라고 하는 목적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이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신 사회구성원으로 태어나서 평생동안 직업교육, 노동교육 이런 실제적으로 그 사회가 필요한 사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또 본인 스스로가 가져야 될 그런 포괄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취미활동 정도의, 그러니까 민간학원들의 역할도 대신하는 걸로 잘못된 실패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청 교육부에서 평생학습을 내세우면서 하는데 똑같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중복적으로 경쟁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어긋난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자체의 중복부분 이런 것을 최대한 차별화를 시킨다든가 뭔가 구분을 해가지고 교육문화회관으로써의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자체 도의 인재양성과하고 같이 협의테이블을 만드셔서 서로 간에 각 시ㆍ군이 역할 해야 될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평생프로그램하고 정확한 역할분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의회나 심사입장에서 중복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를 통한 지방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개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대망의 2007년도를 준비하는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469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조5,381억원보다 7.1%가 늘어난 1,0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등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저소득층학생, 중식지원 등 경직성경비가 700여억원 정도 증가되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06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진안교육청 서무과장 문철선 과장님 오셨나요? 퇴청하시고 다음에 참석할 때에는 관리과장을 보내시죠. 퇴청하시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3회 추경 예산 먼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20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한 것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매각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매각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 해가지고 법정전입금이 105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하지 않고. 그리고 28억3,400만원이 매각되었고, 그러면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일은 최소화 되거나 없으면 없을수록 아주 예산편성 운용에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경우는 먼저 법정전입금이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세입재원인데요. 그것도 역시 최소한도 제2회 추경 때에는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미흡해 가지고 세입재원을 추경 편성 이전에 통보받지 못해가지고 계상 못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28억원 역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공유재산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각을 하겠다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매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매자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다 편성해놓고 나중에 매각되지 않으면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가지고 세출예산 운용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세입지원이 포착된 후에 예산에 계상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그게 정상적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추경 이월금도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그런 이유야 있지만 정확한 재원을 파악해가지고 이런 걸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외 여비나 연수비는 제가 오후에 물어보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추경인데 금강산연수 체험지원비로 1,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이 전에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짰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6년도부터 계속 남북교류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2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꼭 연수를 해야 되는가, 갑자기 꼭 해야 돼서 추경까지 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강산 체험연수 경비는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이 전라북도에 군산지역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각 시ㆍ도에 한 군데씩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7억여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내용 중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담당하시는 학교선생님이나 교육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써 금강산 체험연수로 당초 예산편성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현재 원만치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 연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산 연수 대신에 중국 3박 4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변경해놓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관계자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시ㆍ도 혁신종합평가 부문에서도 이러한 사기진작책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 여부도 평가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사기진작책과 평가관계가 주요항목에 들어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세계적인 정세나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차라리 이월시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꼭 그걸 대체해서 중국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만한 그러한 우리 교육청 형편으로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본 위원이 문제 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6쪽, 제가 간단히 물어보고 다른 큰 문제 하나 있으니까 그거 물어볼게요. 군산교육청 산하에 미장초등학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이월금을 2억원이나 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수립할 때 사업을 검토를 잘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해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업을 현재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큰 것도 명시이월 시키는데 아까 그 문제도 생각을 더 하시고 그러면 하실 때 철저한 부지매입이나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은 잘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미장초에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현재 명시이월사업 대상 부지를 매입을 하도록 계획은 했었는데요. 그 부지가 현재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농로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별도의 학교부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비싸요.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설명은 그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국가 땅은 없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게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군산시하고 같이 추진…….

영조

이영조위원

국유지를 매입해서 성질변경을 한 것은 대개 우리가 이런 일반인들도 건축 안 하시더라도 그런 법은 다 아는데 미리 철저한 계획 하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원이나 여기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시킨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312쪽에 보면 채무상환을 220억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채년도는 2005년도고 2010년도에 여기를 갚기로 되어 있는데 이해년도에 이걸 다 갚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걸 간단히 좀,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20억원을 상환하는 것은 저희 자체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할 채무입니다. 국가에서 부담해서 상환해 주는 것 같으면 굳이 저희가 앞당겨서 상환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소 여유재원이 생겨가지고 이러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자부담도 줄이고 어차피 갚아야 할 재원이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해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하는데 과학담당하시는 분이 교육부로 출장을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오후에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겠어요. 지금 전라북도에는, 243쪽과 246쪽을 보면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설립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사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과 같은 그런 것이 있냐고요.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하시든지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정보는 시ㆍ도마다 조금씩 운영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우에는 정보파트하고 과학파트, 연구파트가 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의 경우에 살펴보면 약 10개 시ㆍ도는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파트가. 그리고 2개 시ㆍ도에서도 분리를 확정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8년도에 이런 유사한 기구를 통합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당시에 통합작업을 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을 설치를 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는 총무부, 과학부, 연구부, 정보관리실 이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3,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이 사업을 행정적으로 분리를 해야 할만한 이유가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8년 당시에는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능하고 또 정보기능하고 과학기능을 다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또 그런 이유에서 타 시ㆍ도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시ㆍ도가 많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할 경우에 기관을 설치하려면 약 500억원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50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에 필요한 예산이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전북교육정보과학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직까지 다 합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약 6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약 60명이면 과학교육원을 설립한다면 거기도 이와 비슷한 인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분리해서 운영하려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분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일부 인원을 빼내고 또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인원을 약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아직도 부교육감님 말씀이 와 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시ㆍ도에도 하니까 우리는 1998년에 이걸 이미 다 통합을 해서 전북교육정보과학원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서 인건비니 관리비니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시ㆍ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는 교육정보과학원이라고 있는데 이걸 또 분리해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좀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은 재투자되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과학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문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세출예산서 5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지역의 선발은 객관성 있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물론 통ㆍ폐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ㆍ폐합 하지 않은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학습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또 시설 등을 공유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2개 군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두 군데, 내년에는 몇 군데 이렇게 선정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2개 군을 희망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나 그후에는 사업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아주 좋습니까? 이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거기에 내용이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지원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잠깐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을 군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시골 같은 데에는 소단위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또는 교육과정프로그램 같은 것이 빈약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의 학교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군으로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관계된 프로그램 또는 인원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로 볼 때 상당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떻게 어떤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소단위학교에서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군으로 묶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로써 이런 자료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지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농산어촌 학교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교육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학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학관 운영비가 올해 쭉 예산을 보니까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산어촌 학교를 통폐합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1억5천만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과학관 운영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짚고요. 추경만 지금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80쪽과 81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근절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특별교부금이 이후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예산의 성립 전에 편성으로 집행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시달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불필요한 사업비가 시달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니까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특별교부금 목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돈을 교부금이 예산성립 전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으로 지정해서 하달된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시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내려와서 쓰여져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 전에 집행이 됐어요. 왜 선 집행을 했는지 또 이 사업을 교부금으로 꼭 해야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민간경상보조금 쭉 보면 가, 나, 다까지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하달이 될 것은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성립 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은 성립 전의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다시 국장님, 본 위원이 쭉 검토한 결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꼭 교부금으로 오게 되면 교부금으로 꼭 써야 하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미리 성립 전에 집행이 되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이나 교부금사업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교육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근절이라는 차원에서 또 거기에 관련되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선도 또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을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득이한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않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시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교육정보과학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과학탐구관, 수족관, 사육장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1,150여만원인데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추경예산이 아니고 내 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냥 제 얘기만 부교육감님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과학원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활용하는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더라고요. 90%가.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다녀와서 학부형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과학체험을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되겠는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천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과학원 운영 잘 하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학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 하시냐면 ‘이것은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언제 계획을 해서 3년 후에 가든 2년 후에 가든 현 시점 7년도, 8년도에 어린 아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게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전을 해서 별도로 관리한다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을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학부형들로부터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것은 다음에 이전을 할 수 있을 때 다 뜯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과학교육원을 별도로 분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정보과학원 운영하는 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교사나 학부형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아들을 위한 탐구관을 설치해 달라고 어머님들이 교육청에다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안 들어주니까 본 위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을 위한 활용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집행한 금액은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에 옮겼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과학공간을 어머님들이 가서 보고 느꼈을 때 역시 여기 와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서 정말 이런 탐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었고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한 부분들 중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것,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에듀닥터연합회에 2천만원 추경에 있지요. 그리고 ONE-STOP센터 지원 4천만원 이것도 학교폭력 관련된 거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문연구회원, 국외연수 이것도 학교폭력 전문연구원은 교육청 내에 직원들이나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에 생활지도담당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전북청소년스포츠클럽 지원 이것은 청소년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게 별도의 단체가 있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지적한 4가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혹시 견해가 있으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조기관의 선정이라든가 또 보조사업의 어떤 필요성,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사업 중에 앞서 3가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역시 학교폭력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4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들을 본 위원회에 전달해 줄 수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 전달된 적이 있나요? 혹시 이상현 위원님, 관련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상세한 자료는 아직 저희가 드리지 않았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 하는 건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무감사 때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사무감사에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그대로 예산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아무 해명없이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도 좋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전부 체크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처 제출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응답이 빨라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지적이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혹시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를 지적한 걸로 해두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심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ICT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빼놓고 다른 데로 해외연수 갈 일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배워야 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해외인턴 인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연수대상자 선발 말씀하이십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현장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기준을 학교에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적격자를 선발해서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대상자가 학교선생님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선생님 외에 다른 분 가시는 경우는 없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여기에는 우리 교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 교장, 교감, 전문직.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교사가 아닌 혹시 대학원생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물론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해외에서 견학을 하거나 해외에서 하고 있는 ICT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것들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오늘 심사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혁신에 대해서 47쪽. 부교육감님, 관서운영비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비들을 말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관서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3배 가깝게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혁신관련 업무가 작년, 올해, 내년 해서 사업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이조영입니다. 47쪽 예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로 해서는 3배가 증액이 됐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적게 편성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최종예산 포함해 가지고는 한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요.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혁신관련 사업이 당초에 신설했을 때보다 매년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한 내용 중의 핵심은 전년도까지는 3,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4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원래 본청에서만 이걸 사용했었거든요, 그렇죠?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각 교육청별로 일괄 500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돼있죠?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씩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지금 지역교육청 예산이 열악해서 저희가 금년도 2006년도 제2회 추경에도 각 지역교육청별로 500만원씩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도 관리과에 혁신팀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혁신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혁신워크숍이라든가 지역교육청 혁신학습 활동, 동아리 경비지원, 그다음에 혁신관련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혁신경진대회 행사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과 동일하게 지역교육청별로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주교육청하고 진안교육청의 규모가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저희도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금년예산을 차등으로 편성했다가 예산상에 어려워서 더 증액을 못하고 금년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워서, 사실은 큰 지역은 조금 더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못 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나 익산, 군산교육장님이 불만이 없을까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자체예산에서 조금 더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을 사용하는데 약간은 투명성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투명성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큰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혁신과 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있어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2005년도 사업추진 성과실적은 비교적 실천과 성과 중심의 혁신과제 추진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성과가 비교적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되어 있는데, 올 2006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부분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성과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같은 경우에 교육청 혁신평가가 5단계로 전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고단계인 5단계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그런 사유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혁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부분을 추진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변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혁신 관련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발표회나 경연대회를 통해서 일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연구팀이라든가 기존의 부서들 중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결과물들이,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해서 혁신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교육청 부분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었고요, 군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의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하나의 단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단위학교 구성원 혁신교육 및 친절공무원 선정을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도 자평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혁신마인드라든가 대민 서비스 친절도에 있어서 상당부분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도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단위학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길

김동길위원

49쪽에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이조영입니다. 친절서비스사업은 저희 교육청에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고객만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친절서비스리더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각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자 중에서 60명을 선발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 평교사, 일반직, 기능직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각 학교 친절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연수 시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도 좀더 정예화 하기 위해서 심화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까지도 딸 수 있도록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계가 더욱더 친절한 그런 교육청이 되고 교육계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선발은 누가 합니까?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1차적으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인 희망이에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예, 첫째 본인의 희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친절서비스사업은 지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산서 86쪽에 보면 전주교대생 입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죠?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작년보다 3,1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년차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초등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입니다. 교육감님 추천 전주교대 입학생 관계는 원칙은 재적인원의 10%, 그러니까 작년도에 13명을 선발했어요.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돼있었는데 신청자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9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작년에 9명 해 가지고 200만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3명 그래서 22명이지요. 200만원씩 4,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교대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농산어촌 오지에는 선생님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를 해서 일정기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장학금을 받은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등록금이 일반대학보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대생보다는 차라리 다른 대학에 주는 것도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초등교사 교육대학교 설립 목적이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대학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수한 교사들을 가기 싫어하는 불모의 지역으로 가셔서 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도적으로 고르게 교사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몇 회 정도 줬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올해는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올해는 1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것은 작년도 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86쪽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관서운영비로 자생연구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생연구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단체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교과동아리 모임은 수학사랑회라든가 진안사랑국사회라든가 해서 각 연구회 모임에 적은 예산을, 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며칠 전에 학생회관에서 실적발표회도 갖고 또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활동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거기 와서 활동했던 실적을 보고 모든 분들이 교육현장의 교수학습방법이나 학생지도방법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자생연구회라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중등이 80개 팀 4,485명이 참석하고 있고요, 초등이…….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그것도 자료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내일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 지원에서 전속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겠다 하는, 이게 신규사업이죠?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린이합창단…….

동길

김동길위원

예, 어린이합창단. 지금 신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굳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신규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 합창단을 우리가 각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예체능 쪽에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학교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주관으로 어린이합창단을 해서 학생들의 소질개발이라든가 자기 적성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내에 보면 어린이합창단과 비슷한 단체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에도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굳이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신규로 만들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회관이 됐든 또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합창단하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더 좋은 합창단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어린이합창단은 학생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생회관 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하시죠.

진홍

권진홍전북학생종합회관장

학생종합회관장 권진홍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사실상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학생종합회관에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면서 교육기관 행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 찬조협조출연 이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의 교육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전속어린이합창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운영은 학생종합회관에서 하게 될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자료 있죠?

진홍

권진홍전북학생종합회관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전북학생종합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게요. 11쪽에 보면 법정전입금인 시·도세 전입금 5억4천만원하고요, 지방교육세 전입금 100억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오는 것인데요,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난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엔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9월 25일날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재원은 도 일반회계에서 시·도세 전입금하고, 시·도세에서 거두어지는 3.6%의 재원과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했는데 2005년도 결산한 결과 잉여금 추가세입 된 재원을 저희가 추가로 통보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요, 100억원이 넘는 이것은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나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1차, 2차 추경 때 반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셔버리니까 제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전라북도하고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13쪽, 14쪽에 보면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학생들이 3월 초에 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같은 맥락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지는 또 1회 추경 때는 늦어도 한 3월경이 되는데요, 추경예산 편성한 후에 학생들의 전·출입으로 인한 또는 자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학생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한 전체 학생을 모아놓으니까 액수로는 규모가 크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 신분사항이 수시로 변경요인이 발생되니까 추경 때 증감요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가급적 최소 규모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복식학급해소 강사인건비 부분이 있거든요. 7억2,4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전체 강사인건비.

인수

한인수위원장

추경예산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러면 강사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도 인건비 중에 약 39명이 당초계획보다도 줄어들어서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한 2천만원 약간 그선이 되겠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39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삭감되는 경우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수립이 부실했지 않았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1, 2차 추경 때 빨리 전용했더라면 예산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뜻도 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치밀하게 수요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도 수요인력이 적게 나와서 예산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다음부터는 그 분야도 신경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추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고요,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가 2억2천만원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다음에 채권으로 관리되는 돈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는 저번에 원어민교사 전세금 문제처럼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예산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쪽에 하실 분이 계시다니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영규

고영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예산도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시면요, 순세계잉여금이 22억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면 예비비로 27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6억원이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전용됐는가 어떤 방향으로 쓰여졌는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가 276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여억원은 지난 재해복구비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20억원을 잡은 것은 나머지 한 20여억원 정도는 전년도 이월금예산 편성한 예와 그리고 세입결산 결과 세입결함 등을 감안해서 220억원 정도 추계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97쪽에 보면, 이건 작성할 당시 신경을 쓰셔가지고 했었어야 했던 일인데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논술교재 구입부분에 2만2,460명이고, 6학년이 2만5,680명이거든요. 권당 4,900원짜리로 구입해 주기로 돼있고요. 예산서를 보세요. 79쪽. 그리고 126쪽을 보면 중학교 학생용 논술교재 구입배부 예산 권당 5,500원씩 해 가지고 1만3,862명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태여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행정자료를 보게 되면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4학년 학생이 내년 그 인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만6,167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내년에 5학년이니까 그 숫자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자료에 보면 2만6,8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학년은 2만4천, 내년도에 4학년이 5학년 되니까요.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2만4,460명으로 되어 있고 6학년은 2만5,680명이 돼있거든요. 실은 학생수보다 더 주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의 뜻은. 지금 논술교재 초·중·고 전체가 구입해야 되는 교재죠? 여기에는 초·중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교재구입 순위가 고등학생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논술교육은 물론 고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술교육이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논술교육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고등학생들은 바로 대입시험을 치를 때 논술을, 그런데 고등학교 신입생 때 사전에 논술에 대한 예고를 미리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에 맞게 교재를 책정해서 논술교육을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초·중학교 쪽에 먼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봐주시고요. 평생직업교육과에 연구시범학교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구시범학교는 각 과마다, 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평생교육 각 과별로 연구시범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평생직업 거기까지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통 저희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어떤 예산사정으로 봐서 전체 시범학교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예산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검토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방금 고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논술교육에 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79쪽에 보니까요, 당초에는 4학년까지 인정도서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게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술교육의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이 논술의 기초는 말하는 거 또는 쓰기 이런 겁니다. 이것이 독서교육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적인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이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이 부분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에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서울로 논술 때문에 원정교육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문제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해 보고 않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실시했으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논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일환으로 초등 경우에 논술교육 인정도서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중학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면실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앞으로 목표점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논술의 시험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야 한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추계를 잘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알맞게 배치를 해야만이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여비 또 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추계를 잘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나름대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특히나 사업비는 추계를 잘해야만이 그 해에 그 많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53쪽에 보면 맨 밑에 학교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다음 쪽을 넘기면 목적사업비 해 가지고 여비가 나오죠? 거기 보면 총 6,200만원 정도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여비가 또 어디에 있냐면 79쪽에 보면, 아까 고영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 논술 관련된 여비가, 그 밑에 맨 밑에 논술관련 여비 해 가지고 또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중등교원 자격연수 해 가지고 연수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84쪽입니다. 이렇게 여비가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2월이에요. 이때 삭감을 하면 실제로 다른 중요한 데 쓸 곳에 못 쓰고 여기에 사장돼있는 꼴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받을 만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인원들보다 더 적게 연수를 받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4쪽에 보면 초등교장 자격연수 그다음에 초등교감 자격연수, 전문직 후보자과정연수 이래 가지고 꼭 필요한 연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장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등교장 자격연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수급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해 또는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서 그 인원이 연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추산을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7년도 예산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다 올라와 있던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2007년도에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연수인원은 매년 일률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퇴직자나 휴직자, 신규 증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추계를 한 거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한 인원으로 판단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5년에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추계한 것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추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논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영규 위원님하고 황현 위원님이. 75쪽에 보시면 논술강화 해 가지고 직무연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 거기뿐만 아니고 75쪽, 79쪽, 84쪽 쭉 초·중·고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남겨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연수여비가 다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공·사립 교원을 구분하여 과목별로 연수요원을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때로는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적어가지고 연수가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연수여비들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논술에 대한 여비는 저희들이 논술교육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부터 논술교육을 위해서 교재도 발급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과목별로 특성에 맞춰서 논술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국사라든가 국어라든가 수학이면 수학에 맞는 논술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물론 예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아직도 만들지 않았지만 현재는 과목별로 논술지도 할 수 있는 지도서를 각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개발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논술봉사대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부터 논술을 시작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추경예산서 75쪽하고 79쪽, 84쪽에 보면 논술교육강화 해 가지고 직무연수를 가게 돼있는데 직무연수를 가지 않고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출할 때와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수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비가 다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직무연수도 희망자가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희망자가 적으면 쭉 그래 왔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직무연수비가 남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전에도 이렇게 적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연수가 필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도 안 가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을 받게 한다든가 또는 그 연수에 대해서 점수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직무연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직무연수비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겠네요? 앞으로 희망자가 적고 또 뚜렷한 대책이 있기 전까지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로 직무연수는 선생님들이 많이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또 이러한 분위기가 생기지 않게끔 내년에 적극 노력해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충분한 추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1쪽에 보면 기간제영양사 인건비 등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다음에 135쪽에 보면 맨 밑에 추계를 아주 잘못해 가지고 유치원 봉급이 무려 8억3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간제영양사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별로 영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라든가 처우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지역별로 희망자가 없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135쪽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유치원 교원의 봉급이 8억3,600만원 감액된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60억원 정도 이상이 이번에 감액요인이 발생했는데요, 그 주된 가장 큰 원인은 기본급의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이것이 기본급과 수당에 연동돼서 조정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율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4.5%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5%로 하향조정 돼가지고 예산감액이 됐고요, 과목 간에는 보수체계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기말수당 전액과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금액하고 산입되어 가지고 기본급은 증액되는 반면에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액되는 경우도 있어서, 과목별로 보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68억원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명절휴가비가 당초에 150%에서 120%로 줄어들었고요, 가계지원비가 250%에서 200%로 지급률이 줄어들었고요. 대우공무원수당도 6%에서 4.8%, 관리업무수당 역시 11%에서 9% 그런 거 등등 대개 그런 요인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160억원 정도가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이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교원과 일반직 합쳐서 약 21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원이 감소됐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정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난 2005년 2회 추경 때 금년도 3월 1일자 정원수준으로 했었는데요, 이번 편성할 때는 10월 1일자 현원으로, 이제 결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초 3월 1일에는 앞으로 연도 중에 정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현원이 충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 때는 결산을 앞둔 마당이니까 실제 현원으로 편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약 22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2회 추경 때 추계를 잘못한 거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국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니까 감소추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액수보다는 적게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익현

권익현위원

유치원 봉급이 8억3천만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고요, 또 59쪽에 보면 기타직보수 해 가지고 약 7억6천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예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청의 추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추계가 문제있다고 하는 것에는 변명을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셨던 초등교원 휴가 및 출장대체 계약제 이런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이것이 예산성격으로 봐가지고 가변성이 심한 예산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복식학급 해소교사 인건비 이 정도는 다 초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런 인건비가 결산을 앞두고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연초에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계를 더 정확히 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여비, 관서운영비 이 정도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163쪽에 보면 BTL사업 나오는데, 그 BTL사업이 초·중·고 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러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역시 추계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찰차액, 기본설계라든가 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했으면 이걸 굳이 연말까지 끌어오지 않고 연도 중에 추경을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을 불용액이 발생되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협상을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경우는 결산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했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 불용액에 연말결산을 앞두고 정리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서 36쪽하고 284쪽을 보면 교육위원연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위원연구실 비품구입이 6,500만원 정도, 교육위원연구실 설치에 1억9천만원 정도, 총 2억6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실의 비품구입은 어떤 구입내용이고 연구실의 설치는 어떤 부분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먼저 연구실 설치관계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연구실이 없어요.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실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위원연구실이 필요하다, 이런 사무실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집기는 그 연구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비치를 해 줘야 할 그런 책상이라든가 연구실 집기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현재 있는 교육청 사내에 연구실을 9분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중에다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 설치를 해야 할 곳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설치를 해야 할 곳은 이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 구조를 제가 설명하면, 하여튼 있습니다. 한 120여평 정도의 옥상건물이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증축하시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도 정규건물 짓기는 뭐하고 일단 조립식 건물형태로 해 가지고 건축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립식 건물이면 바람막이 정도의 역할이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바람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청사를 2008년 이전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정확하게 언제 이전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8년 8월이 되겠습니다. 2월달 준공을 해서 8월에 이전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는 거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1년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이전을 하는 건물에 있어서 옥상에 조립식 건물로 증축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연구실이 될 건가,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개인적인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개인소견이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나 아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위원님들의 역할을 봐서는 충분하게 연구실이 필요하지만 본청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후에 본청이 더 좋은 시설로 이전할 때 그때 얼마든지 교육위원님들의 연구실을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기간을 앞두고 연구실을 설치하는데 총 2억6천만원 정도를 소요하고 또 1년 6개월 뒤에 본청이 비워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마 시기성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나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론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난 뒤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약 15개 단체 즉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인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학생중심 누리사업 지원에 5천만원 정도, 그리고 주5일제 수업운영 1천만원 정도, 준법의식 고취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운영지원에 2천만원, 성문화축제 1천만원, 에듀닥터제 운영 3,200만원, 농촌학생 영어캠프 4,900만원 정도, 그리고 전북청소년 통일한마당 1천만원, 전통예절교실 운영지원 5백만원, 교육자료전 중앙대에 출품제작비 260만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3천만원, 전국 초·중·고교 남녀학생 무용경연대회에 1천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1,800만원, 전북영재교육지원 3천만원, 영재교육지원 1,800만원, 과학선도학교운영 2,4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체가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 중에는 아마 일부는 사단법인이나 등록된 단체이고요, 그렇지 않은 임의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었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건 좀 부적절하다. 등록된 사회단체부터 지원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부터 쭉 봐서 2006년도, 2007년도 점점 예산이 증액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의문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내용이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인지 각각 사업별로 분류해서 사업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심도 있는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수행할 기관이 적합한 기관인지 또는 보조금사업이 적합한 프로그램이고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또 예산을 책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적합하게 돼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주에 바로 저희 나름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협의회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지난 주에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보조금사업이 당초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각각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별로 더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별로 예산사업 내용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참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단체보조 결정 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07년도 민간단체교부지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좀더 심도 있고 되도록이면 사회단체에 지원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혹 이 단체에 대해서 삭감이나 삭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가능하면 저희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상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남원의 용성초등학교하고 하늘중학교에 대해서 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남원의 용성초등학교는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게 1996년도부터 남원용성초등학교하고 하늘중학교 이전 계획으로 인해서 기존의 건물을 투자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남원교육청의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장

남원교육장 장인석입니다. 방금 이상현 위원님께서 남원용성초등학교하고 하늘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원용성초등학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96년에 지방문화재로 학교 경내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옛날에 남원의 용성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2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남원에 하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 역사입니다.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전부 용역까지 끝마쳤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전을 못하고 다시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제가 부임한 이후에 행여나 한번 옮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남원용성초등학교를 매입을 해 주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용성초등학교를 매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남원교육청의 계획은 하늘중학교를 다른 지역에다 옮기고 하늘중학교 옆에 있는 용성초등학교를 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해서 옮기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성초등학교가 매각이 돼야 되는데 도 지정문화재가 돼가지고 도저히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그동안에 남원교육의 숙원사업으로써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불만이나 학부형들의 불만은 항상 그동안에 많이 참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학교이전 부분은 어렵지 않냐 생각해서 두 학교에다가 시설환경을 바꿔주자 해 가지고 2005년 12월달에 시작해서 2006년 3월까지 해서 하늘중학교에 4억8,5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용성초등학교는 4억9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학교에다가는 환경개선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걸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5년도에 하늘중학교는 리모델링하고 바닥보수를 한 바가 있고, 2006년도 남원용성초등학교는 화장실 개선하고 옥상방수시설을 하게 됐는데, 남원용성초등학교가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까?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장

예. 금년에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0년째 맞이한 학교인데 상당히 장기간 동안 노후 된 학교시설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낙후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인석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하늘중학교하고 용성초등학교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시설노후로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예산편성이 미확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남원학교에 직접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하늘중학교, 남원용성초등학교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9억5천만원 정도의 수선비를 들여서 방수라든가 천장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 열악한 학교도 많이 있겠지만 100여년 동안 학교가 이제야 리모델링이 되고 방수시설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하여 주시고요.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그 학교의 환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 때라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교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가 상당히 많이 설정되어 있고요, 학생들의 해외연수도 간혹 눈에 띕니다. 제가 보니까 학생해외영어캠프라고 하는 게 있던데요. 도합해서 1억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더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시하는 목적이 어떤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으로는 저희가 영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내년에 해외연수비가 증가된 것은 두 가지가 크게…….

성주

김성주위원

학생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첫째는 중국 길림성을 방문해 가지고 학생해외교류사업비가 들어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영어권에 대해서 학생해외영어캠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대상학생이 몇 명이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국 길림성이 한 20명, 그다음에 영어권에도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서 주신 예산 사항별설명서 66쪽에 보시면 학생해외영어캠프 목적 및 필요성, 영어체험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경감대책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에게 해외영어캠프를 보내는 게 사교육비 경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해외연수가 많이 나온 걸로 통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한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목적을 잡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천명의 학생들이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인구에 비례해서 결코 타 시·도보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20명의 학생을 뽑아서 1년에 이거 한번 보내는 게 20명의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 경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큰 효과라기보다는요,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저희들도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상으로도 어렵고 그렇지만 시작은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흡하나마 그래도 학부형들에게 지역사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지 않겠나…….

성주

김성주위원

해외영어캠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학부형들이 누구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잘 못 들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어느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들 해외영어캠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겠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20명만 선택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모들한테는 경감이 되겠네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 수천명의 학생과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교육청에서 그걸 보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늘리게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해외영어캠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갔다고 하면 ‘우리는 대상이 안 됐으니 엄마, 아빠 나도 좀 보내줘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이게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각종 영어페스티벌이랄지 영어말하기대회 등등 했을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메리트가 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입상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킨다면 전라북도 도내의 영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업의 목적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이렇게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표시하지 마시고 우수학생들에게 해외연수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표기하십시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목적과 다른 사업내용들을 예산에 올리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사업내용을 보완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교육감님! 이 예산서를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각 과별 교육청별로, 교직원 해외연수프로그램 일체에 대해서 시행목적, 시행여부, 기대효과 전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어떤 것인지, 필요 없는 거를 단지 포상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한 해외연수프로그램들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일 저희가 해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주셔야 되겠죠? 이미 나와 있는 예산서들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걸 교육청에서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교육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다보니까 전주교육청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됐던데요, 2006년도에 49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 378억원으로 감소했던데요,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감소한 이유는 새로운 학교건설 이런 부분이 다른 해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학교신설 건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우전중학교 하나만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천동의 오송지구 중학교 부지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오송중학교 원래 계획은 1, 2위 선정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캔슬이 되어지고 제3의 지역이 고려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지역이 전주시청에서 허락이 되어지면 그 부지에다가 오송중학교가 새로 신축될 걸로 하고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산에서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우전중학교 학교신축부지 매입만 있고 오송중학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것만 아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또 하나 삭감이유가 학교급식운영비가 감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 부분은 급식단가는 올라가고 예산은 동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데는 다 늘어나는데 전주교육청만 감소된 걸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역중심 한센학습관 운영 700만원, 평생학습마을 조성운영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이 부분은 전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져가지고 금년에도 전주시청하고 박물관 장소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열었습니다. 내년에도 전주시하고 전주교육청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책정이 되어져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서 전시물을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서 교육적으로 홍보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용은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마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말씀하신 행사에 대한 얘기인데 행사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전주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3개 반을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료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고 교수학습도움센터가 있던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인 차이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센터고요, 교수학습도움센터는 학교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 교육청 단위에 도 전체 하나 있는 거고, 도움센터는 각 학교단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단위 교수학습도움센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학원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교육정보과학원장 임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교수학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각 시·도 지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지점으로 내려가는 곳이 각급 학교에 있는 교수학습도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사이버상으로 각종 e-스쿨이라든지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학교 및 학생들이 직접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를 얘기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442쪽하고 441쪽, 440쪽에 일반운영비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고요, 442쪽에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용 소프트웨어 13억8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원센터와 도움센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원장님!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인터넷상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누구나.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요?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굳이 초·중·고 학교별로 별도 구축용 소프트웨어를 13억8천만원이나 들여서 구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중앙단위의 교수학습센터 이런 데는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데 역시 개인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수학습센터를 활용하는데요, 이것도 학교에서 개인별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방금 집에서 누구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갈 수는 있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접속하는데 10분 이상 소요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케리스(KERIS)에 있는 자료는 접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케리스(KERIS)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제가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용 소프트웨어 13억8천만원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정보과학원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436쪽, 437쪽 쭉 보면 인터넷방송 연구위원제운영 CD-ROM 제작, 우수수업동영상 CD제작, 이 CD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CD제작이 필요합니까? 요즘에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CD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저희들이 보는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올려놓거든요, 그런 자료를요. 그래도 일선학교에서 활용도가 낮아요. 그런데 CD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당 3천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걸 직접 제작해서 일일이 학교에 배포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천원, 4천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잘 쓰고 일흔 드신 어른들도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대한민국에서 컴퓨터를 익숙하게 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컴퓨터 활용해서 ICT수업을 하고 있는 정보담당선생님들한테 잘 받아가지 않는다고 CD-ROM을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옆에 직접 손으로 와있는 거하고 인터넷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에 있어서요. 고려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보과학원뿐만 아니고 일반 시·군교육청 그리고 각 부서에 자료를 시디로 배포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하게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학교, 개인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CD-ROM으로 배포하면 배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보관도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수백억원 장비를 훌륭하게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CD-ROM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보과학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들도 그게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다 생각되면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시·군교육청이 도교육청하고 같이 운영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운영합니까? 시·군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니시죠?

길영

임길영교육정보과학원장

교육정보화과 소관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산교육청의 홈페이지 개발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죠? 아직 지적하신 위원님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따라서는 각자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아직 운영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서버를 따로 둬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각 교육청단위로 따로 따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각각 운영할 경우에 서버를 따로 운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보면 도교육청에 들어가서 산하 시·군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던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놨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역교육청에 클릭을 하면 연결할 수 있게 해놨죠.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정보화과에서 이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각 시·군별로 서버를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도 나이스서버에 대한 난센스를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통합운영이 가능한 건데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 가지고서 관리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신규개발은 동결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통합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단위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도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하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보급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신규로 16억7,175만원 증액됐거든요. MS제품 또 백신제품 이렇게 구입한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MS제품하고 백신제품하고는 과거에 구 버전을 쓰고 있었던 것을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쓰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이렇게 16억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우리 도교육청에 관련된 전라북도 산하의 전체 학교 사용료가 그렇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어서 물었고요, 예산서 7쪽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표에 보면 유치원 2007년도 예산액이 322억3,686만3천원이고, 2006년도 예산은 145억1,114만6천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177억2,571만7천원이 됐거든요. 부교육감님! 지금 유치원 학생들이 더 는다고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유아교육에 대해서 의무교육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국가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무교육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 전단계로 5세아 또는 3～4세 아이의 경우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없어서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177억원이나 다시 증액을 해 가지고 한다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러면 전부 무상으로 2007년도부터 한다면 각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데는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야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액 지원을 다 해 주지는 못하고요, 저소득층 일부분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면서 향후 만5세아의 경우에는 완전 무상교육이 초등학교처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145억원이었는데 그 차액이 증액된 것이 177억원이라 정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어서 유아교육에 같이 이어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바로 가셔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남원용성초등학교 유아반 있죠?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장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언제부터 유아반을 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 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남원용성초등학교 유아반에 어린이는 몇 명이나 돼요?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장

제가 숫자개념이 느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대충, 유아반이 다른 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군산초하고 남원용성하고 2군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돈도 받으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아까는 100년이나 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다른 5학년, 6학년, 4학년 애들 같으면 모른다 그래도 저도 교직에 있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아들은 다 뻔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애기들이 몇 명 다니는가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불성실한 대답이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교육장이기 때문에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라도 제가 그 말은 틀리게 했을지라도 그 관내에 있는 학교에 유아반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없어요. 용성초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영하시려면 그래도 대충 몇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사실은 1993년도 김영삼 정권시절에 어린이집이 체계화되지 않을 때 유아반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군산교육장님, 거기는 유아반이 몇 개 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초등학교 1개소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린이는 몇 명이나 돼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유아반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한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573쪽과 683쪽을 보면 군산초등학교 유아반은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유아반이 있긴 있는데 그게 한 학급인가, 두 학급인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교육장님이라 잘 모르시고만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한 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서에는 두 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574쪽을 보면 한 학급으로 명기가 돼있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두 학급으로 됐는데요. 그러면 10명 내외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아본 것도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남원용성초등학교는 한 개 방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한 방에 1천만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군산 같은 데는 사실 학교에서 안 해도 농산어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꼭 이걸 학교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요. 1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꼭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로나 다른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예산상, 애들 교육상 어느 것이 더 유익할지. 남원용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이 부분은 그 교육청 관내에서 그 학교와 잘 절충을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30～40명, 50～60명씩 있어서 이동하기 불편하고 그런다면 또 모르는데, 자기 지역 옆에 옆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도 계속 어린이 유아반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실교육장님! 879쪽을 보면 (구)운암중학교 교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영어지도교사 숙소를 건립한다 이렇게 돼있죠?

위현

장위현임실교육장

임실교육장 장위현입니다.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사들 그냥 살게 하려고 하세요?

위현

장위현임실교육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영어교육에 관한 내용 같으면 그 배경설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임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교육 외에는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과정과 맞물려서 원어민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구)운암중학교 부지에다가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숙소를 몇 동이나 지으려고 그래요?

위현

장위현임실교육장

숙소는 현재 75명을 기준으로 해서 5학급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어서 구체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숙소가 남자, 여자 해서 한 8동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지구촌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하고 영어지도교사 숙소로 하는 것은 몇 동이나 하시냐고요.

위현

장위현임실교육장

영어교사 숙소에 관한 문제는 원어민교사 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칙으로 개인이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주택을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30억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다 그쪽으로 또…….

위현

장위현임실교육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임실군 학생 전체가 교육과정 속에서 약 1년에 8일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지 운암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영어체험학습장도 만들고 숙소도 하고 그러려면, 숙소는 따로 시내 쪽에다 하면서 거기 학생수련관 있죠?

위현

장위현임실교육장

학생들의 수련원과 숙소는 학교 안에 시설로써 들어가는 거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교육장님, 임실에 학생수련원이 없냐고요.

위현

장위현임실교육장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간상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모든 사업내용을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장위현임실교육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을 때 금강산 해외연수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추가로 154쪽 보면 남북 교육교류 및 협력사업으로써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하고 남북 교류방문 경비지원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5천만원씩. 이건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셔야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합하면 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금강산연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시점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다음에 불용액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돼가지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올해 첫 해 사업을 했고요, 명년도에 두 번째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약 1억원 정도의 교과서용 종이를 해서, 또 학생들이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모금을 했었습니다. 모금한 금액까지 하면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만큼의 교과서용 종이를 북한에 334t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종이를 사서 보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지역에 교육관련 단체들 또 학생들, 교사들 해서 북한의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오는 사업입니다. 명년도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국제정세라든가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상황이 진행된다면 이 문제를 물론 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목적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것을 떠나서 북한에 있는 학생들을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서로 교류가 잘 되어서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적은 액수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계획대로 안 된다면 차질도 올 것이고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다음에 추경을 해서도 다른 예산으로 예비비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미리 예정을 하고 정세가 돌아가는 걸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주교육청 교육장님!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561쪽을 보면 전주교육청 2007년도 예산액 중에 BTL사업 지도·감독에 국내여비가 2만원씩 해서 10명 해 가지고 5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50회를 그분들한테 이 돈을 주는 사업비인지요? BTL사업 한다는 것이 국내여비만 이렇게 계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BTL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리지도 또는 감독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2만원씩 10분이 한 50회 정도를 국내에서 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단위학교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 시설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협력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걸로, 단위학교가 이걸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쨌든 지금 예상을 하고 50회 정도로 이분들이 와서 수고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고만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대상학교를 보면 2005년도 BTL로 전라중, 중앙중, 2006년도 학교신설에 대해서 우림초, 마전초, 오송초 3개, 그다음에 강당에 대한 부분에 우전초, 우전중 해서 대상이 전주시 교육청 관내 7개 학교가 해당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10명이 2만원씩 50회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사료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부교육감님, 263쪽에 보면 푸른전북교육소식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600만원이에요. 이 푸른전북교육소식지 발간 사업으로는 1억2,540만원이 들더라고요. 또 435쪽을 보면 전북교육이라는 발간지가 있어요. 맞아요? 발간해 내는 책이 2개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앞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푸른전북교육소식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전북교육에 관한 소식을…….

영조

이영조위원

전라북도 전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후자로 말씀하신 전북교육책자는 교육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정보과학원에서 어떤 연구목적의 책자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발간해서 사용도는 어디로, 전북푸른교육소식지는 전라북도 전 교육청이나 교육계에 발간돼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전북교육이라는 것은 과학정보교육원에서 연구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전북 도내에 배포가 됩니다마는 각급 학교에 주로 대상이 교사나 연구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푸른전북교육소식지는 교사가 대상이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사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푸른전북교육소식지 경우에는 연구물이라기보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야말로 소식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뉴스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예산이 푸른전북교육소식지 발간은 1년에 1억2,240만원이고요, 전북교육이라는 것은 3,360만원이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푸른전북교육소식지는 매월 한번씩 해서 12번을 발간합니다. 전북교육은 1년에 2번을 발간하고요. 발간횟수의 차이가 있고요, 또 발간부수의 차이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꼭 2개의 소식지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2번 나오는 전북교육 같은 것은 푸른소식지에 6월달에 나오면 6월에 같이 실어주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12월에 나오면 12월에 실어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거의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절감되는데 그렇게 들여가면서 꼭 2개로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부당해서 그렇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이게 유사한 성격의 출판물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의 출판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연구물을 실어서 책자처럼, 교과서나 이런 것처럼 책자처럼 발간이 되는 거고요. 푸른전북교육소식지는 아주 얇은 홍보책자…….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거 봐서 알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교육의 연구물을 푸른전북교육소식지처럼 발간을 한다면, 이 부분은 1만부를 내고 있는데 같이 묶어서 낸다고 그러면 불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책자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 출판물을 하나로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서, 통합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보는 사람들도 오히려 한 권으로 나오니까 더 잘 볼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지막으로 403쪽에 보면 위험 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2억4,157만2천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위험물이라는 게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고압선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자세한 것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에 위험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급 학교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위험시설물, 다시 말하면 담장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작물이라든가 각종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방관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해당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예산요구도 해 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학교는 위험시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일선학교에 지원행정 일환으로 저희가 찾아서 위험시설을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액수가 2억5천만원이 되는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부교육감님! 내일이 급하니까 오늘 오후든지 내일 아침까지라도 자세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인쇄료, 원고료, 용품비, 교재비, 운영용품 이게 아마 인건비 빼놓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인쇄업소나 이런 것을 선정했을 때 인쇄료의 지급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거의 모든 사업에 인쇄료가 책정되는데 이런 인쇄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쇄물에 대해서는 단가가 정부차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쇄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양과 종이의 질 차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차이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전체의 인쇄비가 전체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쇄비만 따로 모아놓은 통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용품비, 교재비, 운영용품, 인쇄비가 엄청난데 집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요. 다음에 군산교육장님 한번 더 뵙게요. 제가 쭉 교육청별로 보니까 관서운영비가 교육청별로 34번에 나눠진 데도 있고, 38번에 나눠진 데 있고, 35번 나눠진 데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고 관서운영비를 이렇게 수십개로 나누어서 지출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교육장 문원익입니다. 저희가 2개 과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각자 틀리고 목이 틀리다보니까 목에 맞게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군산 거 보니까 교육복지투자지원 해 가지고 2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달라서 나눠놓은 것인지.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유치원 4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사업으로 구분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건 목적사업비고 어떤 건 환경개선사업비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많은 목적으로 나눠져야 되는지, 이걸 통합했을 때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는가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학교 급별이 다르기 때문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그렇게 학교 급별이 다르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를 나눠서 명기를 해 놨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사립유치원도 1개소가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은 사학지원비 항목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편성기법상요.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관서운영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왜 그러냐면 초·중·고 또 유치원 그렇게 해서 나누면 더 쉬울 텐데 이렇게 많이 나눠놨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참관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재편성에 문제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사참관인제도는 저희가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계획 세웠던 감사가 계획만큼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관인도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대구랑 해 가지고 몇 군데가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관인제도가 실효성을 띠고 효과를 발휘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학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주관으로 해서 약 2～3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감사 영향으로 저희가 하는 감사에 참관인을 예전보다 많이 참관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이상현 위원이 문제지적한 교육위원연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걸 더 묻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원해서 이것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선심성으로 교육청에서 이걸 세워놓은 것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교육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민원인들도 만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도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표현을 저희들한테 하셨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말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건 여기 도의원들도 그 옛날 도청에서 정말 비참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전이라면 여기 운영전반에 있는 시설이나 청사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65쪽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4억4,800만원이었는데 5천만원 정도 증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9쪽…….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게요. 그다음에 39쪽 감사참관인 수당입니다. 거기도 증액하는 것은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47쪽～49쪽 행정서비스 위탁교육 또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집, 공통혁신과제 및 자체혁신과제 우수실천사례 보급 거기도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답을 못 드리면 추후에라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까 문제예산 사업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북한학생 교과서용 종이지원이 목적인지 남북교류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것인지 분간이 안 가요. 왜냐하면 북한학생에 대한 종이지원을 목적으로 했다면 5천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을 세우고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천만원 정도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5천만원씩 해가지고 어떤 것이 주 목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다시 교류협력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이 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종이돕기 부분은 1억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종이돕기를 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또 교육관계자들이 상호 교류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은 BTL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타 시ㆍ도도 보면, 2006년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6군데, 의무부담행위가 8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에 전라북도교육청 BTL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본 청에 대해서는 의무부담행위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또 이것에 대해서 지난 230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BTL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는 채무부담행위로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답변도 했고요. 또 이상현 위원님의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409쪽에 보면 BTL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BTL사업은 그동안 다소간의 혼선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저희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방금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서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는 BTL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저희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정책질문에 답변 확실히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에 2007년도 기본설계비와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만 하더라도 15개교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왔었으나 중도에 교육부로부터 사업변경이 있어가지고 25개교로 늘어났습니다. 15개교만 하고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BTL사업을 추진하려면 의회에 채무부담으로 요구를 하기 전에 절차상 개축심의위원회라든가 재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채무부담행위 예산액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일정상 촉박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채무부담행위 조서로 의회에 심사 부의할 계획인데요. 유감스럽게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와 용역비만 미리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양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230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절충안으로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부담행위로 하고 2007년도 이후 BTL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하자고 절충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도교육청도 그 위치를 살리고 도의회도 그 위치를 살려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합의를 할 당시에 2008년도 개교를 할 수 없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엄청나게 잘못알고 계신게 뭐냐면 전라북도의회에서 2005년도에 도교육청 BTL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해 줬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전라북도청 BTL사업에 대해서 의무부담행위로 의결해줬지 전라북도교육청 BTL사업에 대해서 의무부담행위로 해준 사실이 없어요. 그러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나 분명히 똑같은 BTL사업이지만 관할한 청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해준 거고 교육청은 당연히 이걸 채무부담행위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까봐 작년에는 의무부담행위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6년 10월 19일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확정 했지요? 15개 학교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확정은 아직 안 된, 계획으로만 잡혀 있지요. 확정은 우리 의회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중기교육재정계획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계획까지 세워놓고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서에 올리면서까지도 이 BTL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안 했다는 것은, 즉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의회를 경시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예산서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채무부담행위를 2007년도부터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따라줘야지 이제 와서 ‘교육부에서 10개 사업을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해서 추경에 하려고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5개 사업을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로 본예산에 받아놓고 다음에 10개 사업은 다시 추경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받았어야 이게 옳은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무튼 저희가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절차도 받기 전에 일부 기본설계비라든가 평가용역비를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여 만에 하나라도 채무부담행위를 기피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개축심사위원회라든가 재난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된 사업과 같이 하려고 보니까 채무부담 본예산에 15개교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기본설계비라든가 평가용역비 이 예산은 조정을 해도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할 의지가 있었다면 15개 BTL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옳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쳤어야 되고 이것을 거치지고 난 다음에 다시 10개 사업이 오면 그것 나름대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애초부터 채무부담행위로 갈 의사가 없지 않았는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확고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2007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운영수당 이 정도의 예산은 사전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해서 BTL사업이 확실히 채무부담행위로 올 때까지는 문제예산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159쪽에 보시면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계고등학교는 216명한테 66만5천원을 주고요. 농업계고등학교는 51명한테 69만원, 상업계고등학교는 270명한테 20만원 이렇게 장학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열에 따라서 장학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단체 실고생 장학금사업이 농업계열하고 공업계열이 시작이 되어 왔었습니다. 수업료 연액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었는데요. 상업계열이 그 후에 추가가 되면서 상업계열에 대한 지원금액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업계하고 농업계는 이미 받아왔고 상업계는 늦게 주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받은 것도 늦게 받았는데 액수도 적네요. 대단히 불공평하지 않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은 취지가 아마 실업계 중에서도 당초에는 농업계열이나 공업계열이 조금 더 지원자가 적고 소외됐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려운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농업학교, 공업학교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상업학교는 실업 쪽에서도 약간 기웁니다. 실업학교의 교육과정 성격이. 그래서 상업학교 쪽에서도 ‘우리도 실업학교 학생인데 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업계 학생들도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정한 액수로 장학금을 주고 점차 시간이 가면서 상업계 학생들도 장학금을 늘려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네요. 공업계고등학교가 216명이고 상업계고등학교가 270명인데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이건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의 숫자고요. 상업계 학생 전체 학생수가 공업계 학생보다 많다는 뜻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전체 학생들은 이렇게 저렇게 장학금을 다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장학금이든 뭐든 간에 받지 못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체 학생하고 따질 필요가 없지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래도 상업계 학생들은 학교 수가 많고 대단위학교의 수도 있어서 전체 학생을 다 주기는 그래서 액수를 줄였다는 뜻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공업계 학생이 216명이 받는다는 얘기는 전체 학생이 216명이 아니고 전체 학생이 3천명인데 그 중에 2,800명은 여러 경로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저소득층 자녀든 어쩌든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못 받는 학생이 216명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해석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 외에도 장학금을 전혀 못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216명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일반계고등학생들은 학력을 위주로 봅니다마는 실업계고등학생들은 가정형편을 주로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빼고 나머지가 216명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외에 전혀 못 받는 학생이 있다 이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립학교 쪽도 살펴보시면 전체로 해서 공업학교가 210명, 상업학교는 사립학교 쪽이 많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330명이 그래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270명에다 330명 합하면 600명 이렇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개선책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계 학생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장학금이니만큼 문제예산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선해 나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산서 97쪽을 한번 보시면 아까 지적을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번째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 경비가 있고 여기는 초등부분이고 147쪽에 고등ㆍ중등 특수분야 연수가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97쪽에 15번입니다. 그때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 선정에 관한 분명한 선택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이런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의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이 장소에서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도정질문에서 BTL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채무부담으로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참모진들이 그 뒷받침을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질타를 당하고 기획관리국장이 시인을 하고 참모역할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사실 권익현 위원께서 BTL사업 지적을 하려고 봤는데 저도 사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잘못됐더라고요.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짚은 거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시인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랬으니까 내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시정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저는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께서 남북교류 및 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단체에서 이걸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지원을 할 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협력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어떤 학생들의 성금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모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북한 쪽에 협력할 때 그 위치 정하는 부분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카운터파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북한에 민화협이라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본 위원도 민화협 쪽에 갔다 어제 돌아왔는데, 민화협을 통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민화협하고 저희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합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지금 이런 남북교류사업을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말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알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동길

김동길의원

그러시면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으면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지원단 5천만원 그다음에 그쪽에 상품으로 해서 5천만원 이렇게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결산서 189쪽에 보시면 학교 체육관련 내용인데 학교별체육육성종목 예산으로 올해 2006년도보다 예산이 8억원 정도 두 배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남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89쪽입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산 증액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증액된 게 아니고 2006년도 예산인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체육고등학교 2006년도 2차 추경에 6억9천만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육성종목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3억5,4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과장님, 이번 2006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예년에 비해서 약간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했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작년에 고등부가 15위 했었는데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10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체육대회 관련 예산 보상금이 올해보다 2억원 증액됐는데 포상금 지급할 계획이지요? 내년도에.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무엇에 대한 포상입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전국체육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훈련비를 더 지원을 하고…….

동길

김동길의원

포상금이 훈련비예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다 지원하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의 훈련비로 쓰라고 더 주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면 장학금을 약간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장려비라고 해서 금메달을 따면 200만원…….

동길

김동길의원

지도자한테 200만원 줍니까, 금메달 따면?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선수에게는 얼마나 줍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체육대회는 메달 집계가 아니고 점수 집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3천만원 정도, 단체전에. 그리고 개인전에는 약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본 위원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전라북도경기단체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까지는 우리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온누리안 도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온누리안이 사실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이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입니다. 사실 온누리안은 전라북도 초ㆍ중ㆍ고 학생 820명이 도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를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보다는 내실을 기해보자 하는데 홍보비 부분이 약간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온누리안 행사가 전시성, 이벤트성 이런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체육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온누리안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계획이 다시 한번 검토돼서 좋은 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좋은 쪽으로 가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적경비 예산 과다편성한 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 본 위원이 보면 해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에는 학교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요경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특히 국내여비나 해외연수비, 일반비,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 편성이 됐어요. 2006년도에는 국내여비, 해외연수비, 일반 및 기관운영비가 120억3,3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71억6,500만원으로 약 30%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혁신복지담당관실, 중등교육과, 과학정보화과, 총무과 이런 데에도 보면 적게는 20%～140%까지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보통 두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당초 예산편성보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재정 사정을 봤을 때 예산편성에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상적 성격의 여비나 일반운영비 쪽은 가급적 적게 책정하고 사업비 쪽에 더 배려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여비나 해외연수비,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약 51억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별로 조금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국내여비는 약 20억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19억원 정도는 교직원들 연수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의 경우에는 학교회계에 있었던 것을 저희 본청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순증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증액된 부서의 예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년도에 여비규정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100%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75% 수준 정도 반영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연수비 경우에도 저희가 3억7천만원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해외연수를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추진을 못한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사업별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 47쪽 보세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북교육 브랜드가치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어요. 제가 뭘 질의하고자 하냐면 전북교육의 브랜드다, 또 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저희가 브랜드로써, 명품으로써 인정받으려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공교육이 학생이나 학부형들에 대해서 신임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실있는 교육행정을, 교육정책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2005년도부터 하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2005년도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혁신과제 발굴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어떤 부담,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북교육의 브랜드라고 하면 전북만의 특성있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전북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특색있게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북교육이 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이 어필될 때 저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반적인 교육정책 가운데에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전북이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부분을 추가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단위학교나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교육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혁신과제도 보면 아무리 위에서 좋은 안을 내놓고 평균적인 안을 내놓아도 지역현실에서 교육현장에서 맞지 않거나 또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과제를 발굴할 때에는 항상 단위학교 중심 또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과제가 발굴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혁신과제로 이렇게 추진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이 전체적으로 전북 교육의 어떤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도 조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혁신을 일선학교까지 확산하는 그런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지난번 교육부 주관 경진대회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전국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서곡초등학교가 장려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음에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호인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에 관해서 아래 1번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연구회 모임 지원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 다만 여기 자생서클 있고 지역단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늘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평가나 발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지원하면서 팀별로 평가를 해서 차별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46쪽입니다. 과학교육원 설립 타당성 조사 아까 모 위원님께서 이 문제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해야 할 일들인지 아니면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교육정보과학원에 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능률성이 떨어진다. 또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과학교육원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 내에 전문인력이나 또 여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계상한 연구개발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400억원 내지 500억원 되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게 되려면 저희가 얘기한 소프트웨어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이 내후년에 이전을 합니다마는 교육청 이전 경우에도 사전에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을 책정해서 첫 해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황현

황현위원

403쪽이요.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위의 5번에 위험 시설물 정비하고 아래 위험 시설물 정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만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인데요. 위의 것은 시설사업비 성격의 예산이고 밑에는 시설부대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173만9천원은 위의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예요. (한인수 위원장, 권익현 간사와 사회교대)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435쪽 전북교육 기간지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해야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정보화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제, 오늘 1～2년 계속된 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교육연구원 기관으로 있었을 때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월보, 교육연구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오다가 지금은 전북교육으로 명칭만 바뀌었거든요. 아까도 질의에 과학정보화과장님이 답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연구, 현장연구라든가 수업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결과물을 일종의 연구지 성격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성격의 책자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어느 위원이 한 건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국고로 하는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국고 50% 또 자치단체 50% 해가지고 이걸 선정을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학교군을 구성해서…….

황현

황현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 238쪽, 239쪽이네요. 지금 영재교육 관련된 예산이 2006년도에 2억4,200만원에서 2007년도에 7억4천만원,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38쪽에 보면 영재교육 지원 공동개발분담금 KEDI 했는데 KEDI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같이 나눠서 교재 개발한다 이런 뜻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6개 시ㆍ도가 개발하는데 각 시ㆍ도별로 분담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개발원하고 같이 하는 걸 도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예산이다 이런 뜻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러면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원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한 군데씩 지정이 되어 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꼭 한 군데는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14개로 되어 있지 않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청은 되어 있고요. 또 교육청 이외에도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 영재교육원 지원에 지역교육청도 하나씩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9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600만원×49학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3번 소외계층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470만원×14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영재교육프로그램하고 소외계층 영재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 과학교육정보화과에서 누가 안 나오셨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에 있어서 그동안에 과학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 등 전북대학교, 전주교대 영재교육이 있었고 확대해서 시ㆍ군교육청에 14개 영재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영재교육프로그램은 영재 중에서도 양극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영재교육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을 소외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영재교육이 학급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영재교육원의 대상 학생들이 학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0.7%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1% 정도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들어 있지 않은 소외계층, 거기에 제외된 학생이랄지 각종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아까 같이 양극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14개 교육청 영재교육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소외계층의 영재교육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양극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영재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영재판별프로그램도구 이런 게 있는데 영재는 무조건 전체 학생의 1%를 영재로 보는 건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영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렌쥴리 학자의 말을 빌려서 많이 쓰는데요.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 다른 사람보다 학습지도능력이 뛰어난 학생,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렌쥴리는 15% 정도를 영재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터만이라는 영재학자들은 0.1%를 영재아라고 그래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지금 교육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여건상 1%를 영재아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벗어나는 학생들을 수월성교육의 대상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영재교육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중복될 소지가 많은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영재교육을 지원해서 지역교육청 14개씩 하는 게 있고 교육정보과학원이 있는데, 교육정보과학원은 주로 정보하고 과학 쪽 하는 거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영재교육용프로그램이 도구과목에서 그동안에는 수학과 과학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논술반도 운영하는데 교육정보과학원은 특성상 정보영재하고 발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다음장 24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과학영재교육 지원 전주교대 300만원×6학급, 그 아래 정보영재교육 지원 전북대학교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사교육 각 500만원씩 6학급이, 두 가지 사업은 중복될 소지가 많지 않나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전주교대에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과정 영재교육을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정보영재는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 인적자원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알골(Algol)이랄지 코벌(Cobol) 포투란(Fortran)이랄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쪽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정보영재과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조직에서 운영하는 과학영재는 초등학교과정이고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정보영재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초ㆍ중 다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깊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고만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교육정보과학원에서 고등학교는 없고 하는 과정이다면, 운영하는 영재 2학급은 뭡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천문우주하고 발명과학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교과목이 다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하나 심화 교수학습 자료에 관련된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공동개발분담금에 의해서 심화 교수학습자료 2.500만원 분담이 되어 있는데 240쪽에 가면 동호회 및 연구모임지원 경비에 영재심화 교수학습자료 개발 400만원×5종,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다 시ㆍ도교육청에서 분담금을 해가지고 공동자료를 개발하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연구조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별도로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따로 추가로 교육개발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연구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급해 주지만 전라북도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언론에 중앙뉴스에 되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보도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적으로 지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나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작년에도 추진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0으로 나오는데요. 복리후생비,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경비 작년도에 전혀 없다가 올해 4,800만원으로 신청되어 있는데…….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마 추경으로 잡혔을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추경으로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240쪽 마지막에 일반운영비 영재교육 심화연수 140만원×20명,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영재교육 담당자 선생님이 3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기본과정을 하고 전문적으로 심화연수를 교육개발원에서 추진하거든요. 영재교육을 가르치려면 60시간짜리 기초과정을 받아야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교사의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심화과정을 교육개발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180시간을 받게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교육개발원에 가서 받는 건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관장님들 다 가셨죠? 한 가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전북학생회관의 LCD프로젝터 구입예산이 1개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지적을 해둘 테니까 학생회관 쪽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성주

김성주위원

학생회관 쪽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공연장에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통상적으로 LCD프로젝트라고 하면 몇 백만원대인데 3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설비와 같이 포함된 건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따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마한학생회관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각 학생회관들이 특기적성교육을 일괄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굳이 학생회관 특기적성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생회관이 갖고 있는 시설여건을 활용하고 우수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양쪽에, 학교에서도 물론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생회관에서 하는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건 보통 방과 후에 실시하는 건데 집으로부터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회관에 가서 특기적성교육을 받는다.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개별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을 학생회관에서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이 있는지 전부다 확인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찬가지로 교육문화회관으로 이름은 바꾸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학생회관에서 운영했던 평생학습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9시에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인수

한인수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심사별 보조자료인데요, 참고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중에서 계약직 사서 8명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명이 군산, 익산 2개교 되어 있고 전주, 남원, 장수, 고창 1개교씩 8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배치기준 같은 것이 있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계약직 사서 말씀이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런데 특별한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김제랄지 정읍이랄지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현재 저희 사서교사가 초등학교에 7명이 있고 중학교에 1명, 고등학교에 5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계약직 사서가 초등에 3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허락한다면 중학교에 계약직 사서라도 많이 늘리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거점학교로 해 가지고 계약직사서하고 사서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서교사도 교원 총 정원제에 묶여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내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일반교과를 줄여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형편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245쪽,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과학교육원 설립추진을 놓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관서운영비 또 그 중에 해외참석여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설립단계에 있는 중인데 거기에 회의참석 여비라는 그런 세원이 서있거든요.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부분은 과학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넣은 겁니다. 과학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현장에 다녀올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예산을 나름대로 계상한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만요. 규제완화위원회, 그 예산이 금년에도 세워있고만요. 그런데 그거 보면 내년에 어차피 회의가 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말씀이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사항은 물론 금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회의를 운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금년에는 2회 정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그런 예산이라면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물론 확실하다고 한다면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전반기에 예기치 못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109쪽에서 115쪽에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2007년도 예산요구액이 14억7,470만원, 중학교는 8억1,720만원, 고등학교는 6억5,75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은 6,120만원보다도 14억1,350만원으로 14억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방과후학교 사업은 금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범운영단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격적이니까 예산이 이렇게 14억원이나 늘어도 된다고, 6억원이었는데 14억1천얼마로 100% 이상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배로 늘려서 작년에는 그냥 그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추가로 특별교부금이 와서 책정을 해서 운영했었고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학교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 과목도 있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보시면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운영, 또 활성화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지원 해서 약 14억원 정도가 돼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09쪽에서 115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이 국고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학교 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교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여기를 보면 중학교가 8억1,720만원으로 책정되고요, 고등학교는 6억5,750만원으로 해서 2007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물론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데 국고다, 도비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그냥 학교로 다 내려 보내기만 해서 ‘너희들 방과후 운영을 이것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분기별로든지 학교의 프로젝트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 프로그램은 다 작성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해 보세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연초에 말씀이 계신 이후에 이것이 확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방과후학교가 시범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군산에 있는 성산초등학교, 중학교는 익산에 있는 영등중학교, 고등학교는 부안여상, 이 3학교를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00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는 운영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재량으로 모든 학교가 전부다 실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첫째, 보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중등학교 이상에서 할 수 있는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4개의 영역에 걸쳐서 각급 학교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6억원에서 14억 얼마로 증액이 되니까 좋은 현상인데, 물론 우리 교사들은 진실하게 교육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지도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전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육프로그램은 작년에 50개 교실을 선정했던 것을 금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전부다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에서 부모님들이 농촌의 일터로 가셨을 때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과제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부모들이 돌아올 때까지 맡아서 하는, 즉 보육, 에듀케어까지 겸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는 전교생으로 확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전교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교과프로그램은 중학교 이상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적성 보육프로그램은 초·중 망라해서 전부다 하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인들의 스포츠댄스라든지 또는 바둑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것을 학교 나름대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강사가 확보만 되면 전부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말씀하신 대로 좋은 교육제도고 환영할만한 그런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은 중학교에다가 이 예산 14억1,3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중학교가 8억1,720만원, 고등학교가 6억5,750만원 이렇게 해서 14억얼마가 증액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없어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교과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네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보육프로그램은 그 액수 속에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누구든지 원하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각 학교에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그 대신 관리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감독보다도 애들을 위해서 14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풀어서 방과후지도를 하는데 정말로 보람되게 잘 돼야지 생각 외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면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은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계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원어민교사초청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도 14억7,353만원으로써, 예산서 148쪽에서 150쪽 보세요. 2006년도 예산액은 10억3,127만7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액수가 4억4,225만3천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2006년도보다 4억원이나 더 많이 투자해서 하시는데, 지금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전라북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3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4명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들이 와서 하는 교육비, 그분들의 생활비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14억원이나 투자돼야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통 저희가 원어민교사가 오게 되면 주거할 수 있는…….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전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인당 예를 들어서 2천만원, 3천만원 잡는다고 할 경우에 33명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47명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만 잡는다고 해도 10억원 정도가…….

영조

이영조위원

월에 2천만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연봉을 2천만원으로 준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연봉이 원어민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연평균 2,500만원으로 잡을 경우에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항공료는 어떻게 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도 처음 신규로 올 경우에는 항공료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항공료를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원어민을 모집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연봉을 얼마 주고 왕복항공료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계약조건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33명인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현황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동안에 원어민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원어민으로서 진솔하게 잘 교육해 줬을 텐데 그 효과는 부교육감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긴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33명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고요, 너무 적은 숫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다 배치를 거의 못하고 교육청에 배치를 해서 순회해서 여러 학교를 담당해서 돌아가면서 한두 시간씩 수업을 하게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가능하면 원어민 숫자를 상당히 늘려야 될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청 예산에서는 현재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고 지자체하고 도청이나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원어민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일선학교까지 배치할 수 있는, 최소한 저희 생각에는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이 상주를 하고 그 학교에 계속, 3월부터면 그 다음 해까지 애들을 가르치고 해야지 애들도 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언어도 배우는 것이지, 순회하면서 잠깐 이 학교에 가서 한 시간, 저 학교에 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너무 적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많이 증원을 해서라도 하는 것은 저번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야지 바람직한 원어민교사 초빙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3쪽 한번 보세요. 학생들 토요일날, 공휴일날 중식지원이 2006년도 예산에는 23억9,314만5천원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액은 47억8,629만원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이상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23억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절반밖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나머지 23억원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집행한 금액이 총액으로 따진다면 약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주일날 이런 때에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중식을 지원해요? 이 돈을 어떻게 전달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안 한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금액은 지자체에 소속돼있는 학생들 숫자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지자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3천원 상당의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희망하는 학생들에 따라서.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민간사회단체들은 많이 해요. 어디 사회단체들이 도시락 애들 나눠주고 토요일날 오후에 점심 해 주고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 것은 별로 못 들었는데, 23억원에서 47억원으로 100%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면 2007년도에는 전 학생이 거의 다 혜택을 본다고 봐야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만7천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학생들이 어려운 형편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되겠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니까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이 훨씬 관리도 하기 좋고 지도하기도 좋지 지자체에다 이 돈을 줘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교사들이 나가서 그것 다 확인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평일날에는 저희가 똑같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통해서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알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 방학 중에는 저희 인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인력이 모자랄 것 같네요. 학교에서는 내가 담임이면 우리반 학생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이 동네는 몇 명, 이 동네는 몇 명 다 있으니까 담임선생님들이 관리하기가 좋죠. 그러는데 지자체는 이사람들이 자기네 행정일 하기도 바쁜데, 예를 들면 자기 지역 어디에 누가 몇 명 살고, 어디에 누가 몇 명 살고 그걸 그분들은 더 구분 못하죠.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지자체에다 풀어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도 공무원들이 성실히 잘 하시겠지만…….

동길

김동길위원

이거 국비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아니에요? 전체가 다 자체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예산 중에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비가 됐든 교육청에서 직접 하든 간에 그 방법은 조금,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자체에다 이 많은 돈, 47억8천만원이라면 거의 48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지자체에서만 하라고 한다는 것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학교에 나오고 있는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학교단위로써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단위가 자기 거주지 위주가 됩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중심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의 일반 행정조직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따 회의 끝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충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액수를 지자체에다만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아스럽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 동네의 장을 통해서 하면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육적으로, 교육부에서 돈을 주었건 교육청에서 돈을 내서 했건 우리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말씀하세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과장 남중태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합니다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날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2005년도 전까지는 학교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 결과가 그렇게 돼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서 파악된 학생들,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국무위원회에서 2004년도에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고만요?

종태

남종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보조자료 34쪽과 35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있고만요. 예산서 64쪽을 보면 미설치학교와 리모델링학교 예산이 같아요. 미설치와 리모델링 예산이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똑같습니다. 예산서 64쪽을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설치한 경우에도 5천만원, 리모델링 경우에도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등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교도서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서관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산출기초에는 미설치하고 리모델링을 5천만원씩 해 가지고 학교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은 예산상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학교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예산은 5천만원 이하에서 집행을 해요. 사실은 5천만원까지 지급한 적은 없고 학교형편에 따라서 시설이 괜찮으면 차등으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기준만 그렇게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어촌학교와 그 학교의 경우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도시학교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 면에서 작을 수밖에 없는데도 똑같이 5천만원 예산이 세워지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80쪽과 83쪽을 보면 이것도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107쪽, 108쪽, 111쪽, 112쪽, 155쪽, 156쪽을 보면 보도자료 34쪽에 언급된 학교…….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님! 보도자료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예산서에 보면 언급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이. 정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교도서관 사업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따로 사업이 집행되는데요, 학교도서관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가 됩니다. 하나는 일반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요, 농산어촌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두 개가 나눠서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도서관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학교로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권장사항으로 50명 내지 60명 미만 학교는 폐교대상 학교라고 해서 도서관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이라 할지라도 학생수가 50명 이상인 농산어촌 학교에 학교도서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라 그런 맥락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일반학교도서관 사업과 농산어촌도서관 사업 두 가지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두 가지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하나 해 놓고 거기다 명기만 하면 되는데 두 가지 것이 나오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사업이 2개이기 때문에. 다음은 예산서 62쪽을 보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해가지고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고 50%가 나머지 6개월로써 세워져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명시해 놨는지요? 예산서 62쪽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거기가 왜 6개월로만 세워져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국고를 여기다 세웠고요,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재정관계 때문에, 추후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6개월 분을 더 세워야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거기 190명의 교사에게 11만5천원씩 지급되는 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부분은 유치원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당 1인당 11만원 책정해서…….

유순

유유순위원

원장들에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88쪽하고 90쪽 독서교육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술을 위한 교육의 가장 주안점은 많은 책을 읽고 이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글로 쓰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독서논술이잖아요. 본 위원이 전문가에게 문의해본 결과 글 쓰는 방법이 획일적인 지도로 틀에 박혀지면 자유로운 생각을 구속하기에 창의적인 글이 나올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형식적인 교육에 치중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도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도·교육시키는 프로그램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논술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도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그런 쪽에 예산을 책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획일적이고 정해진 논술교육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 외에 각 학교에서 아이들과 주일에 한번이나 달에 한번씩 독후감대회를 열어가지고 작은 상품권이라도 수상한다면 현실 속에서 논술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이런 논술에 대한 정책마련과 예산마련이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을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유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을 주도록 신규로 되어 있네요? 신규사업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6년도에도 있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없었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추경으로 해서 1억2,540만원이 내년도 예산처럼 반영이 돼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립유치원을 굳이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무성 부분에서 맥락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유아교육은 의무교육 쪽에서 배제가 돼있었습니다. 현재 초등교육은 전액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이지만 거기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은 공립에 다닐 수도 있고 사립에도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동길

김동길위원

다른 시·도교육청도 똑같이 이거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재·교구도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학급담임수당도 주고 있고, 다른 시·도도 똑같이 공히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금액도 똑같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단가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교사수당의 경우에 1인당 월 11만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한 것은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만 시행을 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도 한다 그러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이따가 줘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국내농산물을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학교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개 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하고는 차별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쌀 사용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지금 이 혜택을 주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2007년도에는 12개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6년도에는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11개교입니다. 2005년도에는 20개교였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 학교가 7백몇십개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데에서 11개, 12개교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집에서 다 농약든 채소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잠깐 점심 때만 가가지고 우리 농산물 먹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건강에 혜택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국내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원래 교육감님께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게 하고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2005년도에 부족해서 그러면 시범으로라도 해 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계속 저희들은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동길

김동길위원

한 학생한테 혜택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초등학교는 300원, 중학교는 400원…….

동길

김동길위원

한 끼에 그러는 거예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한 끼에 더 줍니다. 우리 농산물을 쓰는 학교에 학생 1인당,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실시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만약에 확산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금년에 도하고 절충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도하고 함께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협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내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일단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벽지지역의 질 높은 유아교육 보육기회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담보조자 인건비 지원으로 1개 유치원당 5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500만원이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3개 원을 선정해서 원당 인건비는 500만원이고요, 환경개선사업비를 1개 원당 1,5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인건비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년에 500만원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1년에 500만원이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인건비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하는 것이 소요되는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개념보다는 일부를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종일제유치원을 운영하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요, 다른 시·도에도 시범적으로 내년도부터 향후 확산되어 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다른 시·도에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개 원만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향후 이 부분이…….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적한 것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로 월 40만원 보수를 줘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하여튼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운영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07년도 예산서 62쪽,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 11만원을 6개월씩 준다고 했는데, 이게 국고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국고하고 저희하고 5대5로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예산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을 일단 6개월 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고라면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표시가 없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62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61쪽에 표시가……. 특수교육대상 유아무상교육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하고 엄연히 장·관·항이 틀리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국고하고 지방비가 5대5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방비 투자할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될 50%를 여기다 반영을 했고요, 국고 50%가 앞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국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고라고 답변하시고,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도 잘못 답변하셨으면 정정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 2006년도까지는 11개교에 친환경미를 주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친환경미를 먹을 수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는 특혜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다. 이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죠?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 2007년도부터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소요액은 50억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비 20%, 시·군비 20%, 균특 10%, 학부모 50%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이게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김동길 위원님께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이걸 상의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 관계를 말씀해 주셔야 교육청 예산이 서있어야 도비, 시·군비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전에 도에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한 것은 도에서 예산을 말씀하신 25억원인가 책정을 하면 저희들이 학부형 부담을…….

익현

권익현위원

도비가 12억원인데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가 확실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형들한테 급식비를 내게끔 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 도하고 저희하고 절충이 안 된 상태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직 절충이 안 된 상태라고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내일 모레 확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절충이 안 되면 도나 교육청이나 문제 아닙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도에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은…….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가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391쪽에 보면 학교교육 중에 유치원 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오는데, 맨 위쪽에요. 일반보상금으로써 만3～4세 유아교육비 지원하고 만5세 2자녀 이상 교육비가 현재 21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회 추경예산안 157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려 7억5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집행을 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유가 홍보부족이라고 했던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주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은 국고하고 저희하고 5대5 사업입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109억원을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218억원을 내년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금년 제3회 추경에 감시킨 이유는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 못해 가지고 남아서 불용된 그런 예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당초 계산했던 학생수가 줄다니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학생수를 추정해 가지고 얼마쯤 될 테니까 우리가 얼마를 내시해 주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오거든요. 종합적으로 유아교육을 관장해 가지고 그쪽에서 내려 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학생수를 추정할 때 교육부 단독으로 생각한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수를 올려줬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저희가 그쪽까지는 관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 줄 때는 전라북도에 이만큼의 학생수가 있으니까 이만한 돈을 주고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만한 돈을 합치면 되겠다 해서 다 계산해서 준 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학생수가 줄어버렸다는 얘기는 애들이 없어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당초에 산정 자체가 부정확했던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산정을 부정확하게 한 거예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 줄 때, 5대5 사업비로 내려 줄 때 내려 준만큼 저희가 5대5로 계상을 했는데요, 연도 말에 저희가 지원해 줄 예산 다 지원해 주고 남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아원 수를 잘못 계산한 거죠?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유아 수죠, 유아원 수가 아니라.

익현

권익현위원

그 계산을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저희가 그 숫자를 교육부에다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달라고. 예산을 얼마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요구한 건…….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생각해서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라북도에는 80명뿐이 없어요. 그럼 100명 분 보조금을 다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금에 관한 조례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잘못 줬으니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게 있으면 조정을 해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야죠?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줄 유아 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받을 때 여기에 몇 명이었습니까? 유아 수가 몇 명이었고 얼마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그건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이건 자료를 찾아서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바로 좀 주세요. 그러시면 이때에 예산이 190억원이었습니다. 190억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으로 75억원을 하고 추경에 1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 예산에 218억원을 책정했어요. 그럼 이 책정을 한 것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인지, 예산을 더 줘야 하는 것인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7년도에도 국고보조가 50% 오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저희 쪽에 책정해준 예산이 10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50% 대응투자를 해서 218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더 확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372쪽을 보면 연구·시범학교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학교운영지원 해 가지고 전주여상 외 13개교, 다음에 사학지원 해 가지고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자율학교운영 지원 해 가지고 9개 학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합해서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학교운영 지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운영지원에서 이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능동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체제 운영을 위한 자율학교운영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체제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교육과정과 학생모집과 그다음에 특기적성교육, 교사 임용관계 이런 것 등등을 학교장은 단위학교에 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학교가 저희 도내에 24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당 1천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문에 자율적 운영경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율학습체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교재개발 이런 등등, 그다음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모집을 위한 그런 경비,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문제, 학교운영위원회도 일반 학교운영위원회하고는 자율적으로 다르게 운영하는 그런 내용 등등으로 인해서 소소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선발은 저희가 자율학교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청 내에. 그래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율학교로서의 지정여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수학습체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맨 위에, 209쪽 맨 밑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해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210쪽을 넘어가면 ‘다.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5,600만원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를 하는데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학교 주변에 200m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m 내에 대상이 되는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네비게이션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어민교사문제는 매우 심각하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심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봤어요. 2007년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이라는 책을 봤더니 2006년에 11억7천만원, 2007년에 14억원, 2008년에 15억원, 2009년에 15억원, 2010년에 16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매년 수십억원씩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수백억원이 확보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하고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최소한 1개 학교에 1명의 원어민이 배치되도록 그런 사업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물론 저희 예산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자체 예산을 협조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달새 모자가 밀밭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내일 놉을 한 명 얻어서 밀밭을 베야겠다고 하니까, 어미가 없었을 때 새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어미한테 큰일났다고 내일 밀밭을 벤다고 하니까 우리 이사가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놉을 하나 얻어서 벤다고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어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마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밀밭이 베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그다음 날 주인이 와가지고 내일은 안 되겠고만, 내가 베어야 되겠고만 하니까 새끼 종달새가 어미가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 이사가야 되겠다고.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손수 벤다고 했다고. 그래서 종달새가 짐을 쌌답니다. 싸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보니까 싹 베어졌답니다, 밀밭이. 그 얘기는 지금 지자체라든가 다른 사람을 믿고 교육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어민영어 보조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싹 막더라도 그 비용을 가지고 각 학교에다 한 분씩 배치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 하셨습니다. 20명을 해외에 내보내는 게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냐. 부추기는 거죠. 다른 애들이 외국 갔다 오면 애들이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없는 부모는 졸려서 못 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연수 나가려는 것을 필요한 것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원어민영어교사를 채용해서 각 학교에다 배치하게 되면 그 만큼 많은 숫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다른 지자체나 믿으려하고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거예요, 액수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획기적으로 사고를 전환하셔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외국인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몸을 부대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긴 시간 동안 다들 고생들 하십니다.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특색사업 역점사업으로 e-러닝(learning)을 두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라는 것을 항목에서 꽤 큰 규모의 예산으로 매년 편성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 비슷한 걸 하지 않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타 시·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학생들하고 학부형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 e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정하신 것 같더만요. 그런데 제가 내년예산 자료를 보다보니까 231쪽에 4번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 밑에 웹콘텐츠 시·도분담 개발 1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밑에 교과특강 콘텐츠 개발 1,600만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것은 각 시·도교육청 간 협약에 의해서 서로 분담해서 콘텐츠 개발하기로 약속이 돼있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웹콘텐츠가 과목별로 또 학년별로 개발돼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개 시·도에서 모든 걸 다 개발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분담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자료를 각 시·도별로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쪽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4개 과목에 교수학습자료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용하고 서로가 중복이 안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웹콘텐츠 시·도분담 개발하고 교과특강 콘텐츠 개발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4개 과목은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전북 e스쿨에서 사이버가정서비스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5천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비용의 개발예산인데 뭘 하려고 하는가도 명확히 나타나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는 사실은 온라인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의 의미도 있고 또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큰 걸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EBS에서 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하고 과연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의 차별성 확보가 가능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중복사업을 경쟁적으로 각 시·도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판단이 들어갑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교육정보화과장님이 부재 중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안 계시더라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2005년도에 학급이 218학급에 2만1천명이 수강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학급이 177학급으로 줄고 대신 학생 수는 2만5천명으로 늘었거든요. 학급 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내용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LMS 기능을 개선하고 모듈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2007년도 LMS 추가 및 보완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보완한 게 부족해서 새롭게 하는 건지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고자료는 236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무업무시스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별개의 시스템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당초에는 교무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정보공개 보호차원에서 교원단체 쪽에서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분리운영하기로 했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보면 DB통계관리시스템 관리운영에 의한 신속 정확한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이란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미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조력을 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통계관리시스템을 일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더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실한 내용은 자료를 드릴 때 같이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부분도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본 위원이나 본 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해당 담당교사가 일일이 내용을 작성해서 다시 또 보고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본 위원회로 엑셀파일이나 글파일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DB통계관리시스템이 실제로 구축되고 운영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각 학교에서 자료로 입력하면 하나의 완성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건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36쪽에 보면 DB통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160만원이, 그러니까 2천만원 주고 개발해서 8% 해서 160만원이 운영할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운영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통계시스템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해당된 부서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필요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1～2년이나 2～3년 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계의 활용까지 될 수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79쪽을 보시면 통일대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식의 통일교육을 계획하는 것인지, 각 학교의 도서구입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통일대비교육은 현재 남북한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입니다. 통일대비교육 자료 그것은 통일부에서 일관적으로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구입해서 각급 학교로 보급해 준 그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일정시간을 수업시간에 배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책이 자그만치 1억7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도서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 이 책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게 하나의 부교재식으로 교과내용 중에서 통일관련 단원 그것이 나올 때 부교재 자료로써 사용이 되고 그걸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그것을 교재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1억700여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에 놓는다면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참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책장수를 도와주거나 인쇄업자를 도와주는 예산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만 구입해서 도서관에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통일대비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이런 교육을 위해서 일정 수업시간에 넣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정해서 일선 각 학교별로 또 이뤄질 수 있는 정책, 이에 따른 예산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이 얘기 좀 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책자는 저희가 물론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도 합니다마는 일부는 교사용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교과목 속에 이런 부분을 일정시간 할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틀 속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련되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일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도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79쪽에 보면 초등학교 논술교육 인정도서 보급 했어요. 인정도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인정도서라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정여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도서에 대해서 인정된 도서로 보고 저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물론 아이들 논술을 위해서 책을 접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 가지고 하겠지만 예산이 적지 않아요. 2억6,3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글을 어떻게 쓰도록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고요. 이와 같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의 과다지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서구입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이렇게 엄청난 도서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도서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죠. 이런 걸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입되는 도서가 학생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되도록이면 추계를 잘하면 추경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계를 잘못한 경우에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또 아무리 추계를 잘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추경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006년 10월 23일날 기금 1억900만원, 도비 5,400만원을 도교육청으로 사업비에 대해 가내시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2일 심의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흡연예방사업비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10월 23일날 통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수정예산을 한다든가 해서 반영이 되도록 했었어야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시기를 놓쳐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추경예산 쪽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7년도 교육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지방채 발행대상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2007년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 19조 규정에 의거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원,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교원명예퇴직수당 34억원의 경우는 교육지방채 발행대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의 경우에는 지금 나열하신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부에서 명예퇴직수당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6호에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인정되는 사업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 지방채에 승인해 주고 있고,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부 국고로 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부에서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원명예퇴직수당이 해당이 된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방채발행 승인이 그렇게 해서 내려와 있고요, 상환도 교육부에서 재원을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5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3.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4.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