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재식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6-12-04

회의 전체 보기 1120턴

병섭

개의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및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농림수산국 예산안 심사와 전라북도 어항시설사용조례폐지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서 채택 등 처리하여 될 안건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의결사항에 따른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북농업의 활성화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축산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AI관계로 긴급하게 인사를 해서 정읍시청에서 전입했습니다. (간부인사) 항상 우리 농어업 발전 및 농어촌 복지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전라북도의회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은 불용액을 정리하고 각종사업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재의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사업과 보다 낳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기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70만원으로 금년 대비 59만원이 증액된 122억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수입액은 5억23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64만원입니다. 이 유통기금은 내년도에 좀더 확대 개편해서 전반적인 유통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농림수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출처를 확대해 가지고 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검토대상 부서와 두 번째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두 번째 검토대상 부서, 세 번째 2007년도 예산안, 네 번째 검토대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추경에 대한 것은 예산서 163쪽에서부터 166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예산 전북쌀 특성화교육.

병섭

송병섭위원장

몇 페이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164페이지요. 맞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쌀 특성화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전북대 농과대학 장재우 교수로 해가지고 산·학·관·연 협력체 사업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 사단법인 구성원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도비, 국비가 40만원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농림부 1차 내시보다 2차에서, 40만원이지만 최종 확정이 가내시보다 이렇게 40만원이 변경돼서 최종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비만.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이 사단법인 전북특성화교육사업단에서 전북쌀 특성화교육 여기 사무실이 어디가 있어요. 농업인회관 3층에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기관이 13개 기관이고, 단장이 장재우 농업경제학과 교수인데 어떤 교육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쌀과 관련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합니다. 품종에서부터 재배기술, 민자촉구. 주로 저희들은 친환경 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한 현장 필드에 나가가지고 농가들과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라북도 쌀의 총체적인 미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에서부터 가공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참여를 한적 있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누고 해서 활발한 토론과 그런 걸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미질이 좋은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여러 가지 총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유해야 할 사항인데 경상보조를 하고 그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받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보조 하면 증빙서류도 받고 소위…….

면호

문면호위원

받았으면 이게 제대로 써졌느냐, 어떤 농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이번에 이것을 돈을 주고 쓴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판단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한 것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는 1년차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한 것은 전라북도 농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방향으로 결과를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한 결과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여성농어민 일손돕기 지원 항의 대폭적인 감액요인을 한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사업대상 인원을 책정할 때 그 위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이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농림부 자체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착오로, 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안 받는 얘들한테 우리가 여성농어민 일손돕기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6,047명을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대상 농가를 책정해보니까 2,44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전국적입니다. 이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약 3,600명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예산 증폭 관계를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최고경영자 과정생 교육 및 현장견학하고, 최고경영자 과정생 세미나비, 현장견학, 그 최고경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과거에 우리가 후계자라고 그랬는데요.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90년대 말부터 이 분들 학위과정은 아니고 전북대학교에 수료과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1년짜리 수료과정을 대학원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대부분이 야간에 하는데요. 이런…….

동규

임동규위원

농어민들만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농어민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농어민들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경영자대학원에서는 학원비는 안 받습니까? 우리가 다 해주고, 보조를 다 해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보조해 주고…….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대학원에서 교육비를 받아요. 6개월에 얼마씩.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받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우리 농업인들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면서,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우리가 그중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일부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분들도 약15%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농가들도.

동규

임동규위원

1년에 숫자가 다 나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숫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그건 또 틀립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틀립니다. 이건 좀 저희들이 교육이 많은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지만…….

동규

임동규위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한 숫자하고 내용을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매년 100여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안 보게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전북쌀 특성화교육 사업 국비가 40만원이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가내시 내려온 서류를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최고경영자과정 교육하고 세미나 현장교육 우리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세미나하고 현장견학은 전혀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 감액되어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반납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농림부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받은 금액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국비도 감액되었고, 일부 그에 따라서 도비도 일부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후에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반납이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시는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교육비가 감액 되었잖아요. 1,200만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왜 감액이 되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도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 및 현장견학, 세미나 및 현장견학도 똑같은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똑같은 사유로 그렇게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170쪽.

병섭

송병섭위원장

166쪽까지만 지금 심사합니다.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167쪽～171쪽까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170쪽에 보면 지금 보리약정수매징수분 매입지원이 월 8억원에서 제로가 되어 버렸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이게,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예년에는 어땠습니까? 같이 좀 설명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풍년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풍년이 들면 남고 작황이 안 좋으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농가에서 아예 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정부 매입량도 68%만 매입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만큼 부족해 버렸다는 이 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작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는 아주 남아 가지고 문제였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작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관련된 부분이다? 그다음에 171쪽에 왜 추경에 갑자기, 추경은 거의 조금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진행이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관례인데 부안 곤충산업단지 육성하고, 그다음에 고랭지 육묘사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고랭지 육묘사업 육성은 작년에도 1억원이 있었는데 그건 씨감자 똑같은 거였습니까? 그건 다른 항목이었어요? 보니까 기정예산이 작년에 1억원 있는데 이 사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기정 1억원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 분들 좀 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고랭지 육묘사업 육성씨감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여기 있는 건 남원의 씨감자 말씀드린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남원하고, 부안 곤충산업단지 육성하고 이게 갑자기 추경에서 지금 도비, 군비, 자담 사업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좀 사업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우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느냐 추경에다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했는데 예산재원에 본예산은 좀 빠듯하고 거의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을 수가 없고 추경에는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안곤충산업단지는 이건 저희들이 FTA 같은 거 대비해서 새로운 대체 소득원을 찾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안 농가들이 변산에 있는 농가들이 약 30농가 정도가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서 장수풍뎅이, 나비, 사슴벌레 이런 것을 가지고 사육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식초 이런 걸 이용해서 식·곤충 먹이 식초 시설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협의를 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애완용이죠? 애완용, 교육용으로 판매를 해 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랭지 감사 육묘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씨감자는 전부 거의 강원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강원도는 감자 생산하는 데가 옛날에는 농림부 거였는데, 이제는 강원도 걸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원종장이.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겨울철 하우스 감자에, 전라북도가 하우스 감자의 주산단지인데 씨감자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남원시에서 씨감자를 한번 생산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농가 전부를 위해서 한번 고랭지에서 씨감자를 한번 생산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반영을 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차원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가는데 자부담이 왜 있지? 자부담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항상…….

병윤

김병윤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무슨 어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육묘사업 씨감자도 연구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씨감자 증식시설을 주는 겁니다. 농가들이 생산해보게 씨감자를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게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벌레가 못 들어가게 망도 쳐야 되거든요. 그런 자재대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주고, 그다음에 작목반이나 그런 데 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부안곤충산업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개인이나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체소득원이 될까 고민을 하던 차원에 지금 계속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가 될 것이고, 대체사항 대체소득을 찾는데 연구를 하다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해본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개인이 누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표는 부안곤충농장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대표는 김종만 씨이고, 현재 30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런 사업은 어차피 이월돼서 갈 것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반영 즉시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검토를 좀 해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추경에 섰든 본예산에 섰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회 심사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문제…….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짚어 보겠습니다. 부안곤충산업단지육성 5억원, 고랭지 육성사업 씨감자사업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걸로.

진명

김진명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감안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부안곤충산업단지육성은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김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이렇게 돈이 남아서 뭔 사업을 돈은 남고 무슨 사업인가는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에 이렇게 새로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본예산부터 잘못되어 왔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튼 그 말은 취소를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취소를 하시고 본 위원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1쪽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계시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72쪽에서부터 17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172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축발기금인데 여기는 뭣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당초 2만두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농가 신청량이 약 5,456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농가 신청량이 늘어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 겁니까? 항상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 거요? 내년에는 사업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있는데, 이것은 농가당 두당 3천원…….

병희

최병희위원

특정인이 나와서 주는 건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특정인이 있어서 지금 주려고 하는 거요, 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무려 2만4,546두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보험제도거든요. 우리가 보험료를 두당 3천원씩 농가들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 축발기금에서 24만원을 주고, 도에서 3천원을 주고, 시ㆍ군비에서 7천원 이렇게 보험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송아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13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당 2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추경까지 해서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안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에 주면 되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이 올해 사업이라요.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 사업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 사업은 없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에는 놀려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 번 지급을 하면…….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주면 되지 왜 추경까지 해서 주냔 말이요. 내 말은. 잘못된 거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계약을 했어요? 예산도 없는데 계약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2만두만 예상했었는데 5,456두가 더 가입을 해서 그런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안 되죠. 내년 사업에 또 들어가 있더만. 내년 사업으로 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신 겁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한번 봐 주세요.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본예산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2천만원이네요. 어느 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느 단체에다 이걸 하려고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로 한우인데요, 한우 광역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단체, 김제·완주축협하고요, 순정축협 이렇게 두 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광역이다 보니까 특정 시·군에다 사업을 주면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광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에서 직접 광역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결집하는 축협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단체는 축협전북도지부겠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완주축협하고요, 현재는 순정축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두 축협에다 1천만원씩 주려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거기서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공식적으로 우리가 농림부에 등록된 한우 광역브랜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에는 순한한우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컨설팅비는 예를 들어서 네이밍, 이름도 정하고 그다음에 상표 도안도 정하고 여러 가지로 광역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광역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그런 걸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왜냐면 여러 농가와 여러 축협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경영상의 기법, 그다음에 광역브랜드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법 그런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경상보조 예산은 소모성 사업으로써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사업인데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한 단체도 아니고 두 단체에다 1천만원씩 줘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도 기본적인 컨설팅은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 경영상의 용역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광역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천상 그 두 축협에서 명칭은 브랜드 컨설팅 사업 이렇게 했는데 물론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마는 이게 용역에 지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용역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이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오. 그래서 지급시기도 늦추고, 저희들이 제대로 이걸 소화하지 못하고 실행에 못 옮길 때는 아예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축발기금이 50%가 있고, 자담이 30%이기 때문에 개소당 약 1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축발기금이 50% 보조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007년도 예산에도 서 있을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반영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이 사업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냥 소모돼 버릴 수도 있는 돈이고, 아니면 이 적은 돈으로 크나큰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김진명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줘서 과연 효과가 날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 한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상장하는 거 있지요. 한우 상장되는 거. 몰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오늘 오전에 김제·완주축협인가 거기서 상장식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상장하면 어느 브랜드를 가지고 상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 차라리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데도 아닌 데다가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요?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데 포함해서 연합 광역브랜드를 만들려고 전주·김제·완주축협…….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완주축협이 아니죠. 축산한우에서 하는 거요. 오늘 상장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오늘 10시 30분에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을 브랜드화 해서 키우려고 해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 본예산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광역브랜드 하려고 도 자체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도 안 된 데다가 지원해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용역만 하고 실행에 못 옮길 때는 아예 돈을 불용을 시키더라도 그건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상장까지 한다는 것은 의욕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도 한우조합 가봤습니다. 120여 농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곳을 도와서 그것이 성공하게끔 해야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참고로 위원님들, 이건 축발기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축발기금 보조사업, 지시부담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사용설명을 장시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적 요건만 형성되면 문제 지적이란 말씀으로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4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72쪽 보면 국비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씌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자치단체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친환경 축산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대규모 사료작물…….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해가지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4개 시ㆍ군에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173쪽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소 브루셀라 채혈비 해가지고 국비, 도비 해서 1억1,250만원 있죠.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브루셀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9,600두만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약 3만두를 추가해 가지고 3만9,600두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계획을 농림부에 보고해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 겁니다. 14개 시ㆍ군에 공히 나가는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소 브루셀라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예찰하고 채혈해 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현재 상황으로써는 도태시키는 것이 우선 최선이고요. 어쨌든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축산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병섭

송병섭위원장

축산과장한테 듣고 싶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하세요.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소 브루셀라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현재 줄이는 방법은 소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액을 검사해서 감염여부를 검증한 뒤에 양성으로 도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는 브루셀라 살처분 비율이 낮아집니다. 금년에는 100%인데요, 내년에는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도에 많은 소를 검사하기 위해서 채혈 두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서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브루셀라병은 사료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에서 방목을 한다든지 또 겨울에는 사이로 이용해 가지고 사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동물성 사료, 인위적인 사료가 첨가되면서 이게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물성 사료에서 발병하는 것은 광우병이고요. 이 브루셀라병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병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그런 각종 병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바로 위에 172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3천만원이 깎였어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3,030만원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언밸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깎인 이유는 농림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 4월 13일자에,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가내시를 해주고 당해연도에 확정을 해주는데 4월 13일에 확정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축소된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174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 고기소 브랜드화 있죠. 지금 현재 한우 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브랜드화죠.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광역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합쳐진, 광역브랜드로 가기 위한 그런 컨설팅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 한우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자체 판단으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단순히 가격에 의한 경쟁논리로 보면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품종도 개량하고 세계적으로, 요새는 외국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해서 보면 국내 한우도 먹어보고 외국에 나가서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지역에 가서 소고기도 먹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잠깐 걸어 잠그고 한우를 보호한다고 하고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결국에 대원군의 쇄국정책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건의를 해서라도 오픈을 하고 세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방향의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4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성질상으로 봐서 175쪽부터 178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78쪽까지는 문제 제기가 없는 것으로 하고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서부터 18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서부터 1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쪽부터 194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187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선을 감척하는데 36척을 수정이 된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0척에서 6척으로 증가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선 감척의 기준은 뭘로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상업종은 연안통발이나 자망어업 해가지고 어업허가를 가지고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준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감척을 할 때 여기에 보면 구조조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조정 사업이라는 것은 어선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수를 줄여서 연근해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감척을 원하지 않아도 줄여야 된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원하는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교육도 시키고요, 교육비가 따로 있고 이거에 따라서 소득원이 없어지니까 일종의 취로사업 식으로 해가지고 취로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강제로는 안하고 30척 계획했는데 6척이 증가돼서 36척 해서 9월 5일에 추가배정을 받은 겁니다. 원하는 어가들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하는 분은 해 줘야겠죠. 그렇지만 원치 않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자체가 원치 않는데 감척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상 어선을 선별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어떤 건지 명확히 설명이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선령이, 배가 그러니까 6년 이상된 어선이고요. 그다음에 어업허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은 아니고 기준이나 감정가에 의해서 해주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폐업지원금하고요, 어선 잔존 가치 평가액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지원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87쪽에서 194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감척관계를 말씀하셨어요. 192쪽에 보면 내수면연구시험운영 해가지고 6,635만1천원의 예산이 감소가 됐네요. 쭉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인건비인 건 알아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새만금이라고 해서 고기도 적게 잡히고 어장도 많이 상실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직접 자연에서 잡는 것보다 내수면으로써 길러서 어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우리보다 어업이 발달된 지역 일본이라든지, 다른 발달된 데는 자연에서 직접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우리가 식량을 할 수 있는 이 틀에 맞는 기르는 어업으로 자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어업행정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바다에 대체 양식장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고기는 축제식으로 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전어파동도 있었지만, 바다고기는 축제식 양식장이나 육상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요. 또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관상어 같은 경우에는 완주 이서가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기르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다해면양식, 그다음에 축제식양식, 그다음에 민물고기양식 내년도 남원 같은 경우는 추어도 양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198에서 199쪽까지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무주군에다가 했던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 국비가 5억이 줄은 거요? 왜 줄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무주군이 한다고 했다가 자기들 운영비도 있고, 이게 도 광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네들이 사업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해서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이 국비 5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전주시동물원에도 맡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면 이 사업은 도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자기들 운영비를 못 대겠다고 해서 결국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무주에다 주려던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적으로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다 해가지고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깎아가면서 도비까지 보태는 것은 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하면 무주가 당초 5억을 따올 때 자기들이 따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머지 5억도 군비로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따왔는데 나중에는 슬그머니 반납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아쉬운 입장이거든요. 전북대학교에다 이것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도비 부담을, 무주군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국비 5억을 도비부담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하고 또 전북대학교에서도 부담을 2억5천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50%…….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 20억이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0억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억.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당초…….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서에는 당초 20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기정예산액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기는 경정만 표기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바꾸는 것만 했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사업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10억원으로 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 속에서 5억원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 2억5천만을 추가부담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5억원은 반납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5억원은 무주군에 가는 걸 전북대학교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고 도비를 2억5천만원을 부담…….

병희

최병희위원

10억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7억5천만원 가지고 하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부담 전북대학교에서 2억5천만원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부담을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전북대학교가 현재는 고마운 입장입니다. 2억5천만원을 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자부담 2억5천만원을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부담 안 하면 국비를 환경부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쪽수 넘겨서 200쪽에서 202쪽까지 마지막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204쪽에 보면…….

병섭

송병섭위원장

204쪽은 우리 것 아닙니다. 202쪽까지만,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거기까지만 우리 소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됐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안을 내놓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심사하실 페이지는 544쪽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쪽에서부터 55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제기하실 때는 간략하게 문제제기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쪽수는 544쪽에서부터 559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551쪽 전북 특성화 교육에 아까 추경 때도 김진명 위원님이나 문면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교육은 농업기술원 쪽에서 주로 맡아서 해왔던 사업인데 교육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이고 이제 막 사업단이 꾸려져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물론 국비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지금 전북 특성화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특성화 교육요. 551쪽.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에서 추경 때 말씀드린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그 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었는데 특성화 교육 속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약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했던 친환경 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최고경영자과정도 운영을 해야 되고, 즉 농업관련 교육을 풀로 줘볼 테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보라는 그런 뜻에서 농림부에서 방침을 바꿨는데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지금까지 농가들한테 필요한 것은 재배기술도 중요하지만 광역화시켜 가지고 이걸 잘 유통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좋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긴 하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주로 교육은 기술원 쪽에서 해왔습니다. 이거에 검증도 되지 않은 사업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예산들을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뒤에 아까 김진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셔가지고 보면 사업단 임원 명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산학도 연계되어 있고요. 그러는데 여기 농민단체들 중에서도 빠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농업단체가 수십 개가 있는데 교육성격에 적합한 단체를 포함시켰는데 또 이보다 더 적합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나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참여를 요청하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는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한농연도 있고요, 농단협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농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이 교육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농에게 지금 제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은미

오은미위원

요청을 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안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화상이나 구두로 했는데 다음에는 공문으로 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도 점검을 하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단에 다른 빠진 농민단체들이 있으면 같이 추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어서 552쪽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은 정읍, 완주, 순창, 고창 시ㆍ군당 10분씩 이주여성이 많은 군에 하는데 교육도우미가 방문해 가지고 한글교육 같은 걸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일용형식이죠, 저희들이 일용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약 3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에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각 시ㆍ군을 총괄하는 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요, 실제 사업집행은 시ㆍ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당 약 10명 정도를 도우미로 해가지고 이쪽 예절교육이라든가 한글교육, 한국에 빨리 잘 적응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우미들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해외이주여성과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개, 해외이주여성 부부교실 등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래요. 사업성격이 유사한 게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해외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는 없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주여성에 대한, 되게 농촌에 살잖아요.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55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중에 농민단체에다 지원하는 내역을 단체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단체에 지원하는 단체지원금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도 양대 농민회가 있습니다. 한농연하고 전농이 있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많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리고 또 여성농민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특정단체들을 거론해야 되니까 좀, 그런 특정단체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경상비를 쓰고 있는데 이쪽 행사내용을 보시면 저도 각종 행사에 담당국장으로서 참석을 하는데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이 행사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한테 예산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예산을 한번 반영하면 그것을 사실 깎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례 답습적으로 예산이 계속 반영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개선해야 점을 찾고 폐지해야 될 사항은 폐지하고 또 재원이 소홀한 단체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편성 이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율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조율했었던 이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농연은요, 후계자연합회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전농하고 전여농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여농은 전국대회 때문에 대폭 증액된 거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한농연이나 한여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들이 도연맹이나 아니면 도여농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상향조정됐다 하더라고 절반 이상의 수준도 못 미칩니다.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를 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적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단체에 대한 굉장히 편향된,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예산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조정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이건 시간을 두고 각 단체들과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화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하고는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1회성 행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 전국대회 이게 행사가 며칠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개 여자분들은 하루이고요, 1박2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각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소위 일종의 모여서 단합대회 겸…….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하루 해도 다른 단체들 보면 한 5천만원 정도,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대회가 1억원이라면 이건 상당히 과다 편성된 예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전라북도 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

은미

오은미위원

전국대회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 전국대회.

은미

오은미위원

555쪽.

병섭

송병섭위원장

1억원짜리, 문제예산 지적하신다 이런 얘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몇 년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점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국장님께서도 아, 1회성 행사는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항상 원래대로 가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회성 행사는 어느 단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노동자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5천만원이었었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전북농특축산물 명품 큰장터 행사 이것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집행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농연이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라면 한농연으로 가는 행사 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어울림 한마당도 한농연 거죠? 주관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한농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항목만 달리할 뿐이지 한 단체로 가는 예산이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건 도농들을 위해서 실제 저번에 갔던 어울림 한마당 종합경기장에서 했던 거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행사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에 대한 편중된 예산 편성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너무 차이가 나게,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많은 농민단체들 간에 농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지적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적보다도 농민단체가 어떤 단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농민단체 하는데 뭔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민도 어렵고 단체도 다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종의 기본적인 운영비, 사무실 운영하는데 전기세 그 정도 제잡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농민회면 농민회지 무슨 여성농민회가 있고……. 여성농민회 나 이거 문제로 할라요. 문제로 하고. 이게 참, 한 가지 여성이면 여성이지 무슨 여성농민회가 있고 여성 신바람교실이 있고 이거 없애요. 두 개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심포지엄은 또 뭡니까? 뭐하는 것이 심포지엄입니까? 심포지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농민단체, 행정관련 공무원하고 한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서로 농업에 관해서 의견을 모아보자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농민회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세 가지 같이, 그리고 양쪽에, 또 앞에 가서 농민회 관리비가 있는데 뭔 관리비를 두 군데나 주냐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556쪽 얘기하시…….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처음에 관리비 있죠. 운영비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단체가 다 다릅니다.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비가 또 있어요. 두 개다 없애버려요. 이거 너무 하는 거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운영비 지원 체킹하고, 넘겨서…….

병희

최병희위원

심포지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500만원, 또 신바람 건강교실. 농사지으면서 바쁜데 신바람 교실이요, 그것도 500 없애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실제 여성농민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없애면 좀, 여성농민회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3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문제제기하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신바람 건강교실은 표현이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신바람 건강교실 같은 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재고를 해주십시오. 이건 1회성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연중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골에 문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확실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운영비 지원 2,700만원, 전국농민회 전북농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3천만원,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 운영비 500만원, 여성농민 신바람 건강교실 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겁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은미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최병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를 지적하고 어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간경상보조하고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어요. 556쪽, 도농 페스티벌 참가 지원 이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야지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56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그러면 2억 어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를 중소기업센터는 유통공사 코트라 그런 데에다…….

병윤

김병윤위원

매년 항상 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거 없으면 농산물 수출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구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거 없으면 농산물 수출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가한테, 도비 좀 주고…….

병윤

김병윤위원

시ㆍ군비하고 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후계자 계열의 신문인데요, 후계자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항상 신문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본인들이 사실 봐야 신문 읽습니다. 일괄적으로 주면 신문 하나도 안 읽어요. 이거 정말 여론조사 해보면 5%나 읽으면 정말 자신해요. 이건 정말 낭비라고. 신문 읽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농어민 신문보급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예. 그다음에 552쪽에 아까 추경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지난 추경에서 원래 6,047명 했다가 결국 3,599명이 감소돼 가지고 사업량이 2,44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4,245명인데 이게 소요가 가능하겠어요. 분명히 이중 계산되고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크게 문제가 없이 갔다면 이것도 과다 계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구유동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인구가 줄고 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영유아 양육비는 적절하게 맞춰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라 농림부에서 내년도에도 충분히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운영해보고. 그런데 국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일단 국비인데 저희들이 시행도 안 해보고, 인원이 확정되면 1차 추경이던 정리추경이든 거기서 꼭 정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를 내시 받았을 때, 국비 많이 오는 건 좋다 이거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도비 25%가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만일 나중에 삭감한 그만큼 사장이 되잖아요. 쓰지를 못하죠. 어차피 도비도 11억원이나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이건 삭감될 예산이라고 봐요. 영유아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가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일손 돕기를 받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같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영유아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안 하는 사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국비가 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라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위원님 이건 더 정밀하게 사실 여기서, 1차 추경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미리 내가 자료를 싹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미리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빨리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한테 한 가지 위원장이 묻겠는데 아까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면 우리 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하루 모여야 되잖아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어차피 몇 분이 했기 때문에 이건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거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만 몇 가지 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가 다 돼요.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살려주면 다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야지. 그러면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금방 조정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 과목을 전부다 지적을 하면…….

병윤

김병윤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대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농하고 지금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여성경영인, 그다음에 전농 여성연맹 여기하고 관련된 예산들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 개개인의 성향이 있는데 전부 다 해놓으면 오히려 더…….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게 해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문제예산을 항목으로 지적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 같은 것은 오은미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전국농민회 외에 한 두세 건은 최병희 위원이 했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같이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뜻을 모르겠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제일…….

병윤

김병윤위원

다 문제다고 지적을 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한 것까지를 다시 지적을 하면…….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다 지적을 한 걸로 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 것만 지적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지적한 것 빼고 다 지적을 해놓으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 지적성이 되면, 왜냐하면 성향별, 다음에 가서 입장들 곤란하니까 전부 다 부활 아니면 전부 다 삭감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 말이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몇 건만 지적을 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나머지 다 지적을 해놔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김병윤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해놓으세요. 눈치 보고 지적하고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으로서 경고입니다. 경고.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윤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556쪽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해가지고 15회라고 써놨죠. 1년에 2억 서가지고. 몇 명씩 갑니까, 한번 나가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개 공무원은 1명 가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공무원 1명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담당. 왜냐하면 동아시아 담당공무원 1명, 미국담당, 일본담당 해서 각 지역별로…….

동규

임동규위원

2006년도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성과는 어떻게 되고? 그걸 한번 제시해 주세요. 2006년도에 다녀오신 거하고 예산집행한 거하고, 그 성과가 얼마나 되었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는 약 25회 다녀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 얼마 들어갔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비 연말까지 해서 2억원을 전부 집행하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맞춰서 쓰려고 합니까? 성과를 보고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2억원 가지고 22회를 다녀오셨는데 올해는 15회 다녀오는데 2억원을 책정했어요? 저는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을 하는데 하나의 2차산업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그 사업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자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비로 2억까지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좀, 서로가 50%, 50% 이렇게 해서 해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업체는 대개 50 대 50로 부담을 합니다. 전액 보조가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액 보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50 대 50입니다. 대개 업체가 자부담하고 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다음은 아까 말한 거 한국농어민 신문요, 1억5,630만원 섰죠. 이게 지금 서울에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신문사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후계자 계열의…….

동규

임동규위원

후계자 신문이 아니라 한국농어민 신문이라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서울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도 오더라고. 그러면 그 돈을 도에서 내주는 거요? 우리한테 오는 신문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시ㆍ군청에서 어떻게 배정했는가…….

동규

임동규위원

돈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신문보는 사람한테. 농민신문도 다 받아 가는데. 그런데 뭔 신문사에다가 지원을 해주냐 이 말이요. 돈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557쪽 9천만원 선 거, 전주시에 27개소에 7천명이라고 했는데 꼭 소비촉진지원사업을 전주시에 7천명 거기에다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밀 소비촉진하면 각 시ㆍ군별로 다 해줘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그런 것이 밀집되어 있고 또 전주시가 그동안 관심을 보여와서 우리밀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도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할 때는 전라북도 전체를 보고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 9천만원이지만 시비를 9천만원 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다른 시ㆍ군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만약에 원하는 시ㆍ군이 있으면…….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시만 연락해 보고 다른 데는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문제로 예산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말이죠. 9천만원 짜리.

동규

임동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해외시장 2억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건 지적 안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553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컨설팅을 지원하면, 이게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지원대상이 작목반이라고 대개 말을 하는데요, 원예특작 법인 작목반이죠. 그다음에 축산농가 영농조합, 대부분 영농조합 법인, 그다음에 국산 농산물 가공업체, 그다음에 공동 마케팅 조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우리 농산물하고 가공식품을 연합해서 판매하는 단체들한테 판매기법이라든가 광역브랜드 기법, 앞에서 말씀드린 한우 광역브랜드하고 유사한 건데요, 저희들이 경영기법, 그다음에 판매기법, 그다음에 조직화하는 기법 그런 걸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기법을 어느 회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전문업체, 농림부에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한테나 줘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도나 중앙단위 회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별농가가 113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화훼나 다른 원예농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특수한 작물을 하는 농가나 단지나 법인이나. 그렇지만 수도작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단지 이런 부분이,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그 전에도 꾸준히 되어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경영 컨설팅 회사로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사업내용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는 어쨌든 현재 농업여건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조차 안 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경쟁력 제고라는 이유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농가에게 들어가는, 그래서 소득이 보장되고 안정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기법, 경영 물론 좋죠. 도움 받아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농가들에게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정된 단위에 투여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물론 자꾸 농업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런 기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물론 되는 농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결심을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하면 이건 국비를 농림부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원하는 농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원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지 그럼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8억6,400만원 짜리요.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557쪽 지역농정기획단 구성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2007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2007년도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3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시ㆍ군에, 왜냐하면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병윤

김병윤위원

주려면 다 줘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상반기 때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이것도 대충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이라든지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시ㆍ군의 농업의 기본계획을 짜고 장기 플랜을 하는 건데 비전문가라든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상한 사람이나 채용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감히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인건비 지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결국 농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 전문가를 해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무실은 어차피 군청에 들어와서 일해야 되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8천만원이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8천만원이면 1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0, 시ㆍ군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해보고 더 잘 되면 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기획단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장수 있습니다. 장수하고, 부안.

병윤

김병윤위원

해서 해본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도농교육 페스티벌 참가 지원 이게 위에 556쪽에 있는 도농 페스티벌 참가지원하고 같은 범주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같은 범주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행사비이고, 이것은 참가하도록 지원해주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아까 어떤 단체 경상보조금 지적할 때 덩어리로 지적하셨는데요, 이 도농교육 페스티벌은 그 단체한테 지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내년도 5월 2일부터 6일까지 농림부 주관으로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각 지자체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콘테스트 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시면 저희 도는 참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살기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인구도 유입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558쪽에 농업인 회관이 지금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로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탁준 겁니다. 무상위탁.

병윤

김병윤위원

시설비가 농업인 회관 들어와서 소유를 따져봐야 되어서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무주 농업도서관하고 무주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시행이 된 겁니까, 이제 신규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신규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내용을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재원별이랑 사업내용. 이것만 덜렁 나오니 알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센터가 농기계를 트랙터, 콤바인을 갖고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 같은 데는 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농가들이 트랙터, 콤바인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원하는 농가한테 임대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완주에 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금년에 완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료를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는 농기계는 평야부도 마찬가지이고 임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임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관리하고 쓰면 우리한테 반납해야지요. 쓰면 반납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

병윤

김병윤위원

임대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비 맞히는 농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다시 잘 정비해 가지고 내년도도 빌려주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위에 농업도서관 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가 얼마나 커서 농업도서관을 한다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도서실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정보 및 신기술을 농가들한테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대부분 센터에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비로 준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설비입니다. 시설 설치비하고요, 책 사는 값입니다. 책 전문도서 구입비.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558쪽에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 2개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직 대상지는 안 정해졌고 이건 도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을 해가지고 도시 방문객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이런 게 여러 종류의 형태로 있어요. 체험관광마을, 농촌녹색체험마을 해서 여러 군데 끼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분들에게 어떤 관광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야지 부서별로 환경국에는 환경체험마을, 어디에는 녹색체험마을, 어디에는 관광마을 이렇게 각종 부서별로 끼워 넣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런 말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총리실에서 그런 걸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결론이 그래도 각 부처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맛을, 그래서 하나가 사업이 더 늘어난 건데 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스스로, 이건 도 사업입니다. 위원님 내년도 시범사업 할 테니까 내년 연말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확대해서 해 볼 의향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상지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558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비 지원 6개소, 우리 전라북도가 수출농산물 가공업체가 6개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더 많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왜 6개만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관계상 다는 못해 주고.

병희

최병희위원

수출할 정도 되면 업체자체가 윤택한 곳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대상 같은 큰 업체는 자기들이 자체 마켓망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의 정착대상은 중소업체인데요, 사실 일본이나…….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 투자유치국에서 이미 중소기업형으로 이런 것을 돕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는 농산물 수출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업체도 수출하는 것은 기업으로 취급하니까 그쪽에 하니까 이것은 여기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수출업체라 할지라도 너무 영세합니다. 너무 영세해 가지고 바이어도 제대로 못 데리고 갈 형편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해놓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좀 영세한 편입니다. 말로만 수출할 뿐이지. 이건 배려를 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퍼주는 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부분 큰 업체는 중국산 농산물 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국산농산물만을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업체는 중국산 농산물…….

병희

최병희위원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데 단가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좀 도와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6개만 도와줄 수도 없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연차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획적으로 금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수출하는 물량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도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특정업체만 기계까지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거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줄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비 지원 1억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최병희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559쪽까지 심사하신 걸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쪽수는 560쪽에서 575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563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곤충, 농약이 아니고 곤충을 가지고 곤충을 잡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충을…….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로 하우스 내에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못하죠. 유리하우스나 비닐온실에서. 천적이라고 있습니다. 해충을 잡는 천적. 예를 들어서 칠레이리응애, 좀 어렵습니다, 콜레마니 진디벌, 혹파리 이런…….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특용작물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죠. 오픈된 공간에서는 못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발효식품 엑스포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성공했다고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신 좀 차리라고 해서 균특비만 갖고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고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올해 저희도 문제점 인정합니다. 이게 과연 솔직히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인가 많이 자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걸 토대로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추경까지는 놔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부스부터도 문제가 있었고, 산경위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그런 행사를 뭣하게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만 가지고 할 생각해요. 도비는 문제입니다. 이상.

병섭

송병섭위원장

도비 2억을 문제예산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균특비만 가지고 해보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다음에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561쪽 전북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서울지하철 안전휀스 전북쌀 홍보하고 전북쌀 서울지하철 미디어광고, 전북쌀 서울시내 케이블TV 광고라고 써 있는데 이 지하철에 미디어나 휀스 광고하는 것을 하나로 하고 시내 케이블 TV 광고부터 하는 것이 어때요? 미디어 광고나 휀스에 하는 것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낭비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하철은 지하철 객차 안에 하는 거고요. 안전휀스는 지하철 기다리면서 거기다 하는 건데 위원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기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 고려를 하셔가지고 방에 앉아서 케이블TV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싼 케이블TV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561쪽 포상금 관계요, 고품질쌀 생산유통 추진 우수 시ㆍ군 시상해서 200만원씩 4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품질경영 대상을 탔을 때,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상권이 3위까지 들어갔을 때는 포상금을 주되, 우리 전북쌀이 농도에서 좋은 쌀 나왔습니까? 상 못 받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는 못 나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기술원에서 책임져야 돼요, 농림수산국에서 책임져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 책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전국대회에서 어떤 권내에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상을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거고, 그래서 브랜드 들은 것도 대개 RPC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브랜드가 나온 시ㆍ군에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브랜드가 너무나 많아요. 혼동이 와요. 저도 쌀밥을 좋아합니다마는 내장단풍미인쌀을 먹을까, 고창 복분자쌀을 먹을까, 또 지평선쌀을 먹을까 가늠이 안 가요. 이것이 김제만 해도 12개인가 되죠? 12개 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0～40개 될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느 쌀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농림수산국에서 뭔가 공동 브랜드화해서 그 지역 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라는 말을 듣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농정정책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575쪽까지만 질의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561쪽 전북쌀 광고죠. 이게 금방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에 속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일반운영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서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돈 많은 지자체는 공중파 KBS, MBC 황금시간대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시간에는 한 번에 2～3천만원씩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케이블 TV이라든가 좀 싸고, 아까 말씀드린 저비용 고효율 광고방법을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이 정도가 효율적이라고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KTX차량 내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사업예산으로 안 서 있고, 일반운영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죄송하지만 전남 같은 경우는 홍보비로만 20억 정도를 쓴 해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쌀판매 유통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그래서 홍보비만 20억 정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겨우 1～2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 물읍시다. 지금 농산물민간인증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민간인증제요, 친환경 농산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폭증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니까 민간인증기관을 농림부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인증을 타 지역에 있는 민간업체한테 맡기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전주대학교하고 우리 생물센터에서 준비 중인데요, 이분들이 어려워요.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일정한 인력도 갖춰야 되는데 손해를 보면서 이분들이 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경상비를, 농민들을 위해서 경상비를 주어서 민간인증기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인증 받으려고 줄서서 기다리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는 민간인증기관에서 받고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생물진흥원에서 할 능력이 있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쉬운 입장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좋은 얘기이고. RIS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RIS가 3개년 짜리 사업인데요, 한시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완주군에서 산자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RIS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연간 도비 2억4천만원을 출자하기로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산자부에 신청할 당시에. 그래서 내년까지만 2억4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약속을 했어요, 대학교에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산자부에다가…….

병희

최병희위원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인삼은 뭡니까? 어떤 것이 고품질이고 어떤 것이 일반 품질로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명을 그렇게 했었는데 고품질…….

병희

최병희위원

인삼이 무주나 진안 이런 데에서는 인삼재배조차도 할 데가 없잖아요. 고창이나 그런 데로 나가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약간이 아니라 다 줄어버리고 없죠.

대섭

김대섭위원

밭은 계속하죠. 계속 순환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도 진안쪽이 인삼의 재배기술 노하우도 많고, 내나 해야 평야부에 나가서 하는 농가들이 진안 농가들입니다. 연작장애 때문에 정읍, 고창에 나가서 땅을 임대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인삼농가 지원해도, 전라북도 전체 인삼농가 지원해봤자 결국은 진안 이쪽 산간부 지역 농가 인삼 지원해주는 거고,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한 3～4년 계속…….

병희

최병희위원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조합에다 해가지고 굉장히 단위당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삼조합에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40%가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당연히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죠. 자부담 없이 하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있겠지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도내 전 지역입니다. 거의 인삼농가가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문제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문제가 있고, 연작피해는 객토 어디에다, 유기질 퇴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거기 근무하다 왔는데 농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인삼 뽑아내면 뭔 일을 하더라도 7～8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도 최고 나은 게 객토입니다. 표토 긁어내고 새로운 흙을 채워 넣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 그러고 난 다음에 유기질 비료도 해가지고 사용 전에 2～3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한 데는. 객토를 하고 나서도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동부권 지원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부권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수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특수사업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주 도정공장 쌀, 지난번에 우리가 연찬회 때 제주 갔을 때도 산경위원들이 전부 갔었거든요. 갔는데 18억원인가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8억 요청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 그 정무부지사가 전액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2억만 해놓으면 괜찮은가. 다른 재원이 없어요? 다른 데서 깎는 것에서 올려주지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5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수정이라도 해서 산경 체면이라도 세워줘야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라남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발끈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살려야 할 것 같아요. 전북쌀. 이것을 수정 동의할 생각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잔여액만 남는다면…….

병희

최병희위원

깎이는 게 많으니까 남을 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 것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 가지고 하면 그것이 그건데…….

병희

최병희위원

미곡처리장 지원하는 것이 공장 개보수는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건조저장시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도산시켜버려야 하니까. 농협RPC는. 이것은 도산시켜야지, 도산시켜서 민간 전환하게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 좋은 미질을 낼 수가 없어요. 농협RPC에서는. 그래서 민간업체로 전환시켜줘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고 지금 73쪽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또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쌀이 아니고요, 과수, 채소용입니다. 일반 농작물용이요. 일반 농작물용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건 93년도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과, 배, 양파, 감자.

병희

최병희위원

홍삼재배는 또 뭡니까? 고품질 인삼이 있고 홍삼재배가 있고 이게 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삼재배를 목재로 하고 있는데 철재 규격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철재 규격시설로 인삼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역별 농식품 산업육성이라는 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식품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1년에 한두 개소 정도, 일단은 1개소입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고창에 복분자, 임실에 치즈, 순창에 장류, 진안에 홍삼 이런 식품산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하려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장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병희

최병희위원

염두에 둔 자리는 없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두고 한 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할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원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단지 조성이 있단 말이요. 그것하고 묵은지 가공시설하고, 나 이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 고랭지 파프리카라고 해서 파프리카는 고랭지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름작기 때요. 겨울작기는 거의 쉬고. 여름에 더울 때 하려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남원 같은 데서 이것 한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겨울에는 쉬고 여름작기용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해 가지고 그래도 자재비라든가 그런 물건비가 적게 들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자재비가 맞습니까. 타산이 맞지 않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맞으니까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묵은지 가공시설이 뭡니까? 김치 담가놓으면 묵은지 되는데 무슨 가공시설이 필요합니까. 이것 두 가지는 문제입니다. 파프리카하고 묵은지하고.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쪽수 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우리 전북미 가공공장이 있죠.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장래가 밝다고 저는 보고,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국비가 56억9천만원이죠. 국비만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시설 22억원을 도와주고 도비는 제가 제주도만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광역시 근처에다가 우리 전북 품질 좋은 쌀을 가공하는 공장을 그런 데다 유치를 해요. 직접 가공해서 바로바로 수요자한테 가게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지금 여기 미곡종합처리장 계속 지원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현대시설로 돈 한 100억원을 넣어서라도 아주 거기서 미곡을 만들어내고 겨 같은 거 나오면 거기에서 퇴비로 나올 수 있게끔 쭉 라인으로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관광하러 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몰라도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22개소 조금씩 해봤자 한강에 투석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농림국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라든가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이라든가 이게 1개소에 22억원이 들어가는고만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국비는 갖다 쓰고 도비는 조금씩 아껴서라도 하나의 광역시,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이면 부산 우리 전북의 쌀이 가서 미질이 좋다는 것을 아주 홍보하는데 큰 힘이 될 거요. 여기서 우리가 브랜드 해가지고 여기서만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 걸 본을 봐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늘 해봤자 아주 안 좋아요. 전북쌀이 제주도 공장 저장시설 이렇게 해놓으면 이번에 가봤더니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전라남도에서 했는데 전라남도 거기보다 앞으로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미곡종합처리장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지원을 해가지고 각 광역시 근방에 제주도 그런 가공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북의 쌀을 홍보를 많이 하자 이것입니다. 깎자는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런 데에 한번…….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57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올해 118억원이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65억원으로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결산추경 시 직불제로 6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0억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산추경이면 2006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직전에 한 거, 왜냐하면 농가분들한테 2006년도 분은 직불금을 ㏊당 약 4만원 정도 줘야 되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미리 당겨서 추경으로 내년도 것을 올해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6년도 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분. 이건 2007년도 예산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2007년도 예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18억원에 대한 나머지 62억원을 여기에다가 2006년도 추경으로 미리 당겨서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미리 당기는 건 아니고요. 1년씩 밀리는데 1년에 120억원 정도를 항상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에 맞추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 세울 걸, 저번에 무주에서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직불제 60억을 여기다 반영하면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야 되니까, 결산추경에 잔여액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은미

오은미위원

당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맞춘 겁니다. 그건 농가들한테 돈이 가니까 연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죠. 어쨌든 이게 일반사람들이 볼 때도 2006년도 추경은 올해 예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원래는 직불금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목이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직불금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애초에 어떤 규정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직불금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불금이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 예산액이고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 편리대로 당겨썼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도의 그런 의지를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행정적으로 결산추경에 서 있는 걸 이쪽으로 당겨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국에서 그만큼 65억원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2006년도 직불금을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느냐 했었을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확답은 안 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산사정 형편에 따라서 하신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직불금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 추경은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연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내년 추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위원장님!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 부분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거부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심각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오늘까지도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아무런 해명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원래는 예산심사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은미 위원이 특정인도 아니고 우리 계열을 떠난 발언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과장한테 한 3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이 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제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 우선 중요한 예산심사 범주에 있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해당…….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그 책임은 물론 국장에게 있겠지만 제가 과장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국장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그런데 직접 그 과장님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오은미 동료위원의 심중적인 충정을 수용함으로써 해당과장 한 30초 정도 해서 해명 겸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균식입니다. 의사전달이 그렇게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목요일 저녁 8시 40분쯤 전화하셨을 때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얼마냐, 농가 직불제는 얼마냐?” ‘농가 직불제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직불제에 서 있는 게 아니라 2006년도 결산추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오고갔어요. 그 와중에 “2004년도 치는 왜 안 줬느냐.” 그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말을 확대하실 것 없이요, 제가 분명하게 와서 그런 전화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죠.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제 말씀 들어보셔요. 그러면서 “농민단체에 가서 설명을 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은…….

은미

오은미위원

단체가 아니라 저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상사가 농민단체에 가서 설명하라면 저희는 할 수 있지마는 오 위원님께서 직접 농민단체에다가 설명을 해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농민단체에 와서 하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오라고 했죠, 다음날.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안 했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이고…….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제가 만약 그렇게 오 위원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 그러나 제가 그날 분명히 이렇게 대화내용을 하면서 오 위원님께서 2004년도까지만 막 안 나가셨으면 그 대화가 안 나왔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과장님, 물타기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전화로 할 게 아니라 다음날 저한테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장이 꼭 가야 됩니까?”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절대로 그렇게 표현한 일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말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건 분명하게…….

병섭

송병섭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오은미 위원님, 아까 위원장으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은 예산심사를 벗어날 성격이 아닌 관계로 해서 특별한 용단을 내리겠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고 또 박균식 과장께서는 추후에 이런 용도 외의 발언이 제기 안 되는 선에서 오랜 경륜으로 다시는 이런 서로의 인격을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고, 이 부분은 그것으로써 오은미 위원이 수용하는 것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재발방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본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다 똑같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은 2006년도 예산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물론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요구는 본예산에 직접 반영해서 도정의 의지가 농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지원된다라는 것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절반이 깎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로는 이 65억원이 된 것은 나머지 예산은 직불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인줄 알았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결산추경을 말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이것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계상할 의지는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도 형편상 65억원을 하면 저희 국에서 65억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쌀이 중요하긴 하지만 쌀 농가들을 위해서, 그럼 위원님 여기서 65억원을 우리 국에서 삭감을 한다고 보십시오. 어떤 분야를 삭감해야겠습니까? 쌀이 중요하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농민단체에서나 농민들이 원하는 직불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직불금은 위원님하고 일부 농민단체…….

은미

오은미위원

일부라고 하지 마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계시고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토론을 떠나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의견이 다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2007년도 수정예산에 계상할 용의가 없으시다는 것이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리고 강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농민단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에 직불금에 대한 인식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서로의 의사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의사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지사님이 직불금은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공약사항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오은미 위원이 추경 쪽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저희들 위원회의 힘을 빌리는 선에서 하시고 질의 끝내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에서부터 581쪽까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576쪽에 이게 다 농촌공사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일반용수개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민간자본보조는 농촌공사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시ㆍ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농촌공사 이거 다 사업을 해요? 각 지사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 군비도 다 나가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균특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용수개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농촌공사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전체를 준다 이것이요. 각 시ㆍ군에다 말입니다. 그거 이해가 가셔요? 용수관을. 관중이라고 있죠, 관, 파이프.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우리 지역도 살아야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다 입찰 봐서 싹 배분을 해버린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 관 이름이 PE관, 도복장강관, 주철관, PVC관, GRP관 이렇게 나눠진다는데 GRP관으로 선정이 된 모양이에요. 경상북도 청도에서 나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오염원 침투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수명도 짧고.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것은 PE관이라고 생산되는데 이것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니까 하나의 전라북도 것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것을 소모해 줘가지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농촌공사 전라북도 지사장님하고 충분히 타협을 해서 위에다 건의하셔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 이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입찰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해가 가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방금 임동규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한 부언입니다. 지금 그 관을 전국에다 입찰을 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전에 공사도급액을 갖고 전국에 붙이는 것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전국 치를 합쳐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우리 도에 있는 업체가 만들어내고, 제품이 없다면 다른 도에서 가져와도 관계없어요. 도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도 기업을 제쳐놓고 다른 시ㆍ도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 해당 시ㆍ군이면 시ㆍ군 또는 농촌공사면 농촌공사 여기에서 우리 도비를 가지고 흥정을 하세요. 분명하게. 그것이 안 된다면 도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사실 구체적 입찰 시스템을 모르고 있고,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도내업체하고 문제는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아니면 중앙업체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물량 따라서 수의계약 하든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금액에 따라서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내 업체로 제한경쟁…….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적 우리 도 것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좀더 올리자고 했는데 못 올렸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10억이나 반영했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연연이 10억뿐이 안 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못해주니까 이거라도 조금 더 지원해서 한 20～30억 해주자고 했더니 이렇게만 해놨네. 예년 하는 대로 그대로 놔뒀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 형평상 그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이번 수정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10억이면 그래도…….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저기 깎이는 돈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 데 주느니 여기다 조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주도가 1순위죠. 아까 제주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는 제주도 RPC가 1순위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RPC다 그렇고, 내 얘기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말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농촌공사 소관은 수백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비로. 우리는 시ㆍ군에다는 한 푼도 못주는 형편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요. 농촌이 자기들이 사업 책정해 놓은 것만 하지 주민들 의견은 이 사람들 전국화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무시가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하여튼 예산사정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됐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분. 김진명 위원님. 581쪽까지.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칠마을이 어디 시ㆍ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군산 미성동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농로 확포장 공사가 안 된 데가 군산뿐이 아니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될 곳이 익산 함열만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수홍저수지, 준설을 해야 할 데도 남원만이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한 50년 된 저수지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된 동기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저희들이…….

진명

김진명위원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반영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국장님이 선정해서 반영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기존에 있던 현안사항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말씀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중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쨌든 농촌에 돌아가는 돈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양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공정성이 있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지 않은가 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지역에서 민감한 현안사항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가 14개 시ㆍ군인데 민감한 사항이 이 3개 시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저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림수산국 예산이고 또 농촌분야에 언젠가는 투자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세울 때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각종 현안이나 민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질민원이죠.

진명

김진명위원

고질민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운다든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이 여기더라라고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냥 민원이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세운다면 말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 굉장히 시급한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더더욱 잘못됐죠. 강승구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관계관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은 강 국장님께서 뚜렷한 기준 없이 또 공정성이나 형평성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3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을 요청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칠마을에서부터 남원 대강까지 3억, 1억, 1억5천만원이요, 이 세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제가 직불금 이야기 하다가 지나간 면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70쪽에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하고요, 571쪽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은 됐고요. 밑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은 친환경 선진국 유럽이라든가 중국 같은데 가서 우리의 경쟁 상대국이 어떻게 친환경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은 대규모로 조성된 친환경 농업단지들을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더욱 조직화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느끼고 많은 농민들이 느끼는 건 친환경이라는 단어만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대충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물론 많은 농민들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각 도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 의도대로 하면 저희 농림수산분야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타 도 시범적으로 하는 건.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특혜성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면 모든 우리 예산을 합쳐가지고 돈으로 나눠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위원님. 사업하지 말고. 그렇게 특혜성 특혜성 하면 결국은 경쟁력이 뒤져가지고 전라북도 농업은 나중에 선진국들과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특혜성 특혜성 하는데 이 사업은 특정농가라든가 그런 데 가서 모델 시범사업을 해서 그걸 다른 농가한테 전파도 해야 됩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듣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그러면 571쪽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5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쪽수 넘기겠습니다. 581쪽까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그럼 이번에는 582쪽에서부터 595쪽까지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574쪽에 기능성 잠업산업가공 유통시설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부안이 우리 전라북도 최대의 뽕나무 주산단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누에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잠업은 이것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말고 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혹시 기술원 것 아닌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잠업사업소가 있으니까요. 잠사소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이건 가공공장, 오디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부안이 재배면적이 전라북도의 25%인데요, 가공공장 하나 제대로 변변한 게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공공장이 아니라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유유마을에 테마마을에 테마파크하려고 했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테마파크…….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닙니다. 누에타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병희 위원.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부안에서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누에타운을 부안군에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 저희들한테 요청이 없었고, 우선…….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안에 들어 있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역특화에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파크도 좋지만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원도 좋고 테마파크도 좋은데 이것이 아까 김진명 위원이 동부권 찾고 어디 찾고 말씀하셨는데 균형될 수 있는 모든 예산이 동서가 균형 배분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무엇 때문에 거기에다만 퍼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퍼주는 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뭐요? 누에파크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봐야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부안군만큼은 뽕나무 재배면적이 25%이고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가공공장 꼭 필요합니다. 절대 다른 것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신재생 테마파크…….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산자부 소관 사업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있고 누에파크가 있다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기술원에 물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나중에 찾아서 보고 들으시고, 그럼 이것 체킹만 해놓으세요. 체크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부안군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직 예산 반영된 건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누에타운이라고 지금 특화 예산 도비 금년 말고 지난해, 그전에 있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찾아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부안이 누에가 많다 보니까 관련사업이 가끔 올라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건 반드시 가공공장 지어가지고 농가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안 곤충산업단지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별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변산 해가지고 연관 산업화시키려고 합니다. 누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한계를 지으세요.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희

최병희위원

예, 문제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겁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강승구 국장님께서 동부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남원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단지 조성이, 제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동부권 개발사업에 반영된 예산이 총 540몇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만은 순수하게 80몇억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 자체사업이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남원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동부권 개발계획 조례에 의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깁니다. 혁신분권과에서 이건 그 차원에서 반영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확인했어요? 말씀에 책임지실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차후에 확인하시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임실 치즈, 남원 추어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580쪽에 참 타이틀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76억2,600만원, 사업량이 9권역이죠. 9군데라는 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한 8억5천만원씩 되는 것이고 또 농어촌 생활환경 정주기반 확충 이건 놔두더라도, 또 밑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전원마을 조성 해서 그것도 9개 마을이요. 9권역하고 이것 똑같은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른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연차적으로 계획에 세워서 나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9권역이지만 8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동규

임동규위원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랜을 정해서 합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1개 마을에 투자가 많이 되길래 상당히 큰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령 못 보셨더라도 마지막 장을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전 페이지로 회귀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설령 위원님들이 못 살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제안은 위원장으로서 금지해 달라는 것을 협조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면 한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582쪽에서부터 595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질의가 계셔도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585쪽 제3회 전북축산인한마음대회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정읍에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협에 줍니다. 축협이 농협에 흡수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축산관련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공무원, 농가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되도록이면 절약적으로 하시지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민들 어렵고 하니까, 모든 축산단체가 모입니다. 특정단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 공무원, 농민 해가지고 전부 모입니다. 축산인들이.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농촌은 어렵고 힘든데, 이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585쪽 제일 상단 제3회 전북축산인한마음대회 예산 3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586쪽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해서 14개 시ㆍ군 트랙터 6종 280대 있죠. 이게 어떻게 씌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총체보리를 수확하려면 특수한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곤포기, 랩핑기, 적재기, 예취기, 집초기, 트레일러 이런 걸 비싸가지고 농가들이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체, 즉 연결체라는 건 농·축·낙협입니다, 한우·낙우회. 이런 단체한테 줘 가지고 총체보리를 수확해 가지고 사료공장에다가 갖다 주는 중간 매개체한테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이 9억이 씌어져 있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6년도 건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90억원입니다. 축발보조금이 있는데 예산에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요, 축발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축발보조가 30%이고 도비 10%, 시ㆍ군비 20%, 자담이 40%. 90억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9억400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주고나면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씌어졌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씌어졌고, 이 기계가 소속이 어디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료 다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2006년도 현재 구입한 실적, 농기계까지 전부 올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588쪽 한번 봐 주시죠. 임실 치즈벨리 클러스트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동부권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임실이 유가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가들 스스로 고급 치즈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를 클러스터하는데 유가공 공장을 약 500평 정도를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비사업인데 이건 시ㆍ군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순수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까지로는 도비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ㆍ군비가 없는 건 저도 좀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시ㆍ군비를 붙였는데 도비만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좀 파악이 부족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기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동부권 사업에, 조례에 의한 사업…….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제예산 제기합니다. 이사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나중에 설명드리세요. 588쪽 임실 치즈벨리 클러스터 조성 3억 문제예산 제기하신 문면호 위원님. 다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58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 승마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 고창, 부안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새로 신설하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새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축발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생활승마 저변 확대로 여가문화 선도 및 국민건강증진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승산이 있는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는 농가나 단체한테만 신청을 받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안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588쪽에 민속투우경기 활성화 사업,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정읍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양계시설 현대화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순창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정이 돼 가지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약품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AI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은 인구의 10% 내지 20% 정도 약품을 비축한다고 하던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인체용 타민플루. 타민플루는 사람, 지금 살처분하는…….

병윤

김병윤위원

사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람 거요. 그건 보건위생과의 업무지만 저희가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민플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축을 하는데 현재 77만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비축물자인데 이번에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하는 농가들한테 타민플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공급해 줘가지고 맞도록?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먹는 거고요. 또 독감백신을 살처분하러 가는 인력한테 독감백신, 그다음에 타민플루 복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쪽에서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593쪽에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아까처럼 추경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농협한테 연락을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주고 아니면 추경 때 깎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광역축협이나 이런 쪽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몇 개 단체가, 지금 우리 도가 광역브랜드가 없다고 서울에 가면 가끔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연합축협이, 연합사업을 하는데 경상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까 그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595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592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는데요, 지금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있으면서 이걸 계속 지원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농가들이 과거에는 대충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뭐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 환경시책만큼은 굉장히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발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농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논밭으로. 그래서 비료화 하는 것, 자원화 하는 것. 그래서 이 분뇨가 하천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겁니다. 자원화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도 돕고 경종농가도 돕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이 환경, 냄새라든지 땅을 어떻게 보면 더 오염시킨다라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문제제기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가지고 충분히 발효와 부숙을 시킨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숙한 농가들이 미숙 분뇨를 논에다 바로 하면 부작용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지원사업이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지원만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관리나 감독, 지도가 있어주면서 이런 예산들이 지원돼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9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수 넘겨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는 596쪽에서 613쪽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596쪽에서 613쪽이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에 관한 건하고 종축시험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들입니다. 심사할 때 참고를 해서 시간 절약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도 심사를 해주시고, 넘기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646쪽 장수지소까지는 거의 유사하게 인건비하고 자재대, 재료비 그런 걸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것 위원장이 할 얘기 아닙니까? 틀려도 위원장이 틀려야 되고, 잘못 짚어도 내가 짚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강 국장님이 많이 지쳐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을 당겨준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629쪽.

병섭

송병섭위원장

613쪽까지만 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613쪽까지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쉬는 시간 안 두고 700쪽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614쪽에서 645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사업소 이전 신축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도 포함이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는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대상이 들어가 있죠?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각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정읍지소도 마찬가지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본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축산진흥연구소 본소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현재…….

병윤

김병윤위원

지소는 그대로 있어야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소는 그대로 있어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지소는 그대로 두고, 그럴 경우 지금 연구소 방수공사하고 소각로 보수공사 한다는데 이게 아예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또 지역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사님도 동부권 말씀을 하시니까 갈 곳이 장수 아니면 남원인데, 지역이 장수 아니면 남원도 갈수가 있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축산진흥연구소요? 아직은 저희들은 구체적인 지역을 고려해본 적은 없지만…….

병윤

김병윤위원

축산진흥연구소가 어차피 동부권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장수하고 남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시설비들이 장수지소도 사무실 구조 개선공사 1,500만원 들어 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소는 안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본소가 가면 합쳐질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직제 개편은 이루어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만약 갈 경우에는 거기 남원으로 본소가 가는데 거기다 지소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전관계하고 이 보수사업비는 좀 내년도에 바로 이전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진도에 따라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축산진흥연구소가 가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시골지역으로 동부산악권 6개 시·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지나 그런 데 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매각하고 뭣하고 하면 재원마련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 지소나 본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만 일부 손을 대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가지고 고쳐 놓았는데 바로 장수나 순창이든 남원이든 이전을 해버린다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지사님이나 지금 도에서도 12월 안에 부지선정을 거의 마치겠다라고 공약을 하시니까 곧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손 대고 완전히 축산진흥연구소 부지가 확정이 되고 했을 때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설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승구 국장, 무슨 뜻인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테니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어떤 문제예산 지적보다도 더 비중을 두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14쪽에서 645쪽까지 각 축산진흥원 지소 운영비에 관한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큰 사업비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속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46쪽에서부터 67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서부터 673쪽까지.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655쪽에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실시설계비 인데 이거 전액 도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전액 4억원을 들여 가지고요. 지금 새만금 내측 옆에 약 1,200여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30척분은 다른 데 가서 정박할 어항을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약 370척 정도는 저희들 이론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가서 정박할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도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신시도, 부안 송포, 성천항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조제 막은 내측에서 어로 행위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도 가능하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허가를 받아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연안어선 허가 받아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그 어선들은 어디에다 정박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시점은 저도 불명확한데 만약에 방조제를 완전히 막고 나서 기반공사 쪽에서 담수화 되면 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하자면 차로 말하면 주차장인데요. 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배들이 나갈 장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가분들 보고 어선간척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어선감척기준이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감척을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는 강요는 안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강요는 않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죠.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하자면 아까 읽어보니까 저가로 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입찰이 아니라 저가로 적어내는 순서에 의해서 감척을 한다, 그 산출방식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항도 개발하고 감척을 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어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상어 수출전략단지 조성 이건 지금 완주군에다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가 저도 사실 지금까지 몰랐는데 관상어 전국 판매장의 약 85%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욱 아마 크게 키워보려고 육성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워낙 내수면이 별반 이 근처에서는 별로 없어가지고 크게 육성해보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요? 법인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농가들입니다.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군비가 7,500만원이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 1억원, 군비 7,500만원, 자담 7,50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비중이 도비, 군비 비중이 좀 틀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어떤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 40% 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 40% 요.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사업들하고 이게 좀 도비 부담이 많아요. 이게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때는 도비가 20, 30, 40,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은 것은 도비부담을 줄이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건 도비부담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큰 걸 도비부담을 늘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못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어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25%인데 관상어는 도비가 40%고 이 비중을 좀 획일화, 일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인가 그 기준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라는 이야기죠. 사업이 많으면 도비가 적게 들어가고 액수가 적으면 도비부담이 많다, 이건 좀 맞질 않은 것 같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사실 국비지시부담사업은 지방비부담 비율이 딱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자체사업은 저희가 어떤, 위원님 지적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회계라든가 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정금액 이상이면 도비가 어떻게 된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다음에 특정지역이면 도비부담을 좀 낮춘다, 그런 거 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기준이 없이 이렇게 도비부담이 40% 이게 많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생각할 때 특정지역에 대한 과중한 도비부담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14개 시·군 전부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면호 위원님. 쪽수를 말씀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648페이지. 비응도 수산물 위판장 시설 해가지고 지금 24억원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비응도 항을 부지정리하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군산수협 주최로 위판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건 해수부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도 지금 강봉균 의원님한테 갈 예정이고 해서요. 비응도항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면 거기다가 어민들을 위해서 위판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사실 현재 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보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도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24억원 가지고 위판장 시설이 완료가 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단 해놓고 해수부에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차질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내일 국회에 그래서 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아주 민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652페이지 보면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국비사업, 도비 1억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50억원.

면호

문면호위원

40억원, 10억원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40억원, 10억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공짜를 하나 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게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초를 바다에다 투하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적지조사를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수심이 낮은 데가 있고 수심이 깊은 데가 있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심이 낮은 데 필요한 어초만 지금 투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경남이나 또 전남이나 경기나 이런 쪽에서 깊은 해역에다가 놓는 어초를 지금 그쪽에서 전라북도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아무래도 그쪽 법안을…….

면호

문면호위원

그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공어초를 어민들을 위해서 인공어초를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겸해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3개년에 걸친 그 사업실적에 대한 거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전 위원님한테 갈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65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불가사리 구제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건데 바다의 어장 보전을 위해서 어민들이 잡아오면 톤당 50만원에 저희들이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사업비는 4억600만원이고 사업량은 812톤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불가사리가 갑작스럽게 많아졌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어촌지역 바다에 불가사리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년동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얼마씩 이렇게 갔는가 그 부분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다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참고로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의 배입니다. 작년도에는…….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호남지역 Sea Grant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군산대, 전남대, 목포 해양대학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현안문제, 주로 해양과 관련 해가지고요 현안문제를 연구하고 산업체 기술이전, NGO 활동 지원 등 해가지고 국비 5억원은 직접 컨소시엄 대학에 지원이 되고 저희 도 분담금 3천만원을 컨소시엄에 내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 도도 혜택을 보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남은 2억원을 부담합니다. 저희는 3천만원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근차근히 살펴보세요. 지나가고 나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페이지로 회귀는 안하겠습니다. 646쪽에서 673쪽까지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654쪽에 보면 어초어장 사후관리 대행 사업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 국장 설명 한번 하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나면 각종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가 걸려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해 주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총 사업비는 5억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20% 사업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매년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 해온 거죠?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고깃집을 청소해 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것도 그동안의 자료를 3년 치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인공어초 사후관리 대행사업 이 부분이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국립수산과학원에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그 분들이 용역, 일종의 위탁인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계획을 쫙 세웁니다. 적지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비도 있고 해서 청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관계되시는 분 나와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관계자는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이걸 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수중탐사장비로 어초에 폐어망 같은 것이 걸린 것을 조사한 후에, 저도 사진을 봤는데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 가지로 명상을 통해서 조사를 한 후에 잠수부가 직접 수중에서 폐어망 같은 것을 수거한 다음에 어획효과 조사 같은 것도 합니다. 용역서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용역서도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자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사를 하고 하는 이 부분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용역서 1부 위원님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만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민들에게 또 어장관리에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하여튼 의견도 어떤 방향도 제시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왕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 드리고 또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차 말씀 올립니다만 646쪽에서 673쪽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78쪽에서부터 72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쪽에서부터 723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조림사업을 하는데 대략 어떤 나무들을 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저도 어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일단 빨리 자라가지고 목재로서 사용해가지고 나무로써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큰나무조림은,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큰나무를 심는 겁니다. 중간단계의 나무를 조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호

문면호위원

속성수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속성수는 아니고 좀 큰나무요, 3～7년생 정도. 경제수조림은 1～4년생을 심고, 큰나무조림은 3～7년생을 심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색경관림 조성은 말 그대로 경관을 위해서 느티나무, 이팝나무, 단풍 등을 수고 2m내의 조경수를 ha당 한 500본 정도를 심습니다. 수원함양림 가꾸기는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사업에 조림사업이 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림사업을 하는데 그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할 나무도 있고 햇빛을 덜 받아도 잘 사는 나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조경수가 아니라 경제수림으로 앞으로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1～2년 보고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30～40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수종을 선정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산이 있으면 남쪽은 햇빛이 잘 받아야 할, 꼭 받아야 되는 나무, 햇빛이 북쪽은 덜 비추니까 햇빛이 적게 받아도 잘 자라는 음수라고 하죠? 양수, 음수, 중간수 그러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런 것 고려해서 조림 시…….

면호

문면호위원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은 부분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산에 그렇게 나무가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런 거 고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여러분이 질의하실 그 쪽수가 678쪽에서부터 723쪽인데 전부다 산림행정, 보호, 개발, 도심녹화, 산림환경연구소 분야에 관한 예산 폭입니다. 훑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백두대간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체적인 금년도 사업예산이 얼마로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백두대간은 올해 소득지원사업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10억원.

병섭

송병섭위원장

몇 개년에 걸쳐서 지금 지원이 될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1년에 10억원이 투자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몇 년도까지요? 현재까지는 시안을 두지 않고 계속 추진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원 국비가 70%, 도비가 15%, 15억원이고요. 시·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남원에 4억원, 무주에 3억원, 장수에 3억원 그렇게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지원사업이 688쪽에 보면 국·도비에 나온 거만 하더라도 그 한번 보셨어요? 688쪽 상단에 한번 보세요. 금년도 사업이 지금 강 국장 답변한 거보다 배도 더 나왔는데 10억원이라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부 다 꿸 수는 없지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23억원 정도 되는데요.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종류만 읽었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이 10억원이 있고요.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가 이것도 1억800만원이고요. 생태문화공원 만드는데 용역비가 남원시에 5억원,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금년도 사업 총액이 얼마로 알고 계시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3억2,800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예산이 좀 있고 사업량이 5종이 되다보니까 예산상은 맞습니다. 이건 위원장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이 5가지나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소득지원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작년도에서부터 했으니까 계획서하고 작년도 사업에 대한 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722쪽 보면 민간위탁금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은 잘 아시다시피 무주 안성에 옛날에 청소련수련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주는 건데 현재 제가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2004년도에 10월 수탁관리자를 공개모집 해가지고 자연환경연구소 대표가 전주대학교 최원철 교수인데 이분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앞에 축산진흥연구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는 지금 전주시에 양여를 해주기로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문화의전당으로 해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양여를 해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가 받습니다. 양여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교환을 하면 나가야 되는데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캐비닛, 온풍난방기, 별게 다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산 늦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지나고 사겠습니다. 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 진짜 사무실 이사 가버리면 이게 다 무용지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무용품은 사고 사무용품은, 어차피 이사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고 고정해서 시설비에 쓰는 것은 나중에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바로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78쪽에부터 723쪽까지 산림에 관한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는 폐지된 어항법 제3조에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 정주항으로 구분하고, 같은법 제4조에서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광역시장, 도지사, 어촌, 정주항은 시장·군수가 지정 개발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항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같은법 제28조에서 지방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귀항과 범위 내에서 관리층에 신고토록 하고 같은법 제30조에서는 사용 점용자에게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근거에 의거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도 10개소 지방어항의 점 사용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본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어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어항법을 폐지하고 어촌어항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어항의 지정 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어항의 지정권자와 관리청으로 분류하고 어촌 어항법 제16조에서 어항의 지정권자를 국가 어항은 해수부장관, 지방어항은 시·도지사, 어촌 정주항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며, 지정권자에게 어항을 지정 개발 등을 시행토록하고 같은법 제35조에서 어항의 관리청을 국가 및 지방어항은 광역시장, 시장·군수 어촌 정주조항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관리청이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토록 하였으며, 같은법 제36조에서 어항의 관리청이 시장·군수가 어항관리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첫 번째 폐지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의 근거 조항인 제28조 및 제30조가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어촌 어항법 제35조의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어항관리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폐지와 새로운 어촌어항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폐기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섭

송병섭위원장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방어항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촌계나 수협 어항시설은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 분들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면제 대상자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와 새로운 어촌어항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동의에 찬성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어항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2006년 12월 5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 개의시간은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2.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농림수산국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