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상정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을 상정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청 소관은 총무행정 자체사업 2007년도 113억 5,400만원 중 2청 소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청사관리 등 5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68쪽입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에 국공유재산실태조사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 사업비로 15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0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억 8,800만원보다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협 출장소, 문화재단 및 이동통신사 기타사용료 수입 4,800만원, 민원실 증지 판매 수수료수입 3,0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3,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대비 2007년도 세입예산 감액의 주된 사유는 기타잡수입에 2006년도에는 관사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회수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세입예산을 책정치 않아 발생한 차액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3억 2,169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59억 9,491만 1,000원보다 3억 2,6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예산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에 18억 2,2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 8,683만 6,000만원은 일반 및 여권민원 안내 일용인부임 7,040만 7,000원, 여권업무보조 및 자격증 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8,115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8,500만원, 당직근무수당으로 7,275만원, 청사 및 생활관 방호와 보안관리를 위한 경비용역비 1억 8,540만원, 출퇴근관리에 필요한 정맥인식기 교체를 위한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국내선진지 시찰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원, 과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및 사업추진여비 1억 1,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억 1,043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505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5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9,146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56만원, 민원모니터 교육에 참가한 참석자 실비보상금 4,900만원, 506쪽입니다.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억 7,921만 8,000원으로 복무실태 우수실과 시상금 200만원, 직원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4,721만 8,000원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으로 4,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여권실 운영비 2,825만 4,000원, 민원여권실 국내여비 800만원, 민원여권실 업무추진비 450만원, 507쪽입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630만원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청사 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는 8억 6,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8,284만 3,000원은 일용인부의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4,208만 9,000원과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600만원, 508쪽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법정부담금, 3,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4억 9,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 참여 공무원에 대한 활동 지원비 380만원, 시ㆍ군, 센터, 단체 등 자원봉사관계자 합동연찬회 1,0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및 경영혁신 교육 또 도정주요사업 현장 견학 등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2,800만원, 여론 및 동향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509쪽입니다. 시ㆍ군 우수자원봉사자 국내선진 자원봉사지역 시찰을 위하여 50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을 위해 54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억 3,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 7,887만 4,000원은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금 1억 2,887만 4,000원, 시ㆍ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금 1억원, 510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 236억 3,712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예산은 600만원으로 이는 세정업무수행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36억 3,112만 9,000원으로 인건비 187억 1,696만 9,000원은 봉급 등 기본급 114억 2,962만원, 다음은 512쪽부터 515쪽까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ㆍ자녀학비수당 또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29억 3,059만 7,000원, 그리고 업무수행 활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6억 5,208만원, 교통보조비 6억 8만 4,000원, 명절휴가비 9억 1,329만 7,000원, 가계지원비 15억 2,216만 2,000원, 516쪽입니다. 연가보상비 5억 813만 5,000원, 청원경찰 급여지급을 위한 기타직보수 1억 5,356만원,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인부임으로 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8억 5,026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15억 5,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1억 4,089만원, 통근버스차량 임차를 위한 차량임차비 6,624만 1,000원, 청사위탁관리비 5억 4,900만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5억 5,0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건물 유지비 7,300만원 등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12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부지사, 실국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억 2,300만원, 518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9억 3,540만원 그리고 대민활동, 장기파견 및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4,12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20억 6,390만원으로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재료구입비 4,90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와 도유재산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금 15억 2,400만원 또 청사 실링, 유리 등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비 등 시설비로 2억 2,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6,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노후화로 인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7,500만원, 5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1,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9,300만원, OA사무집기 구입비 3,663만원, 민원인 인터넷방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민원업무용 장비구입비 979만원, 행정사무용기기구입비 3,248만원, 3급 관사 비품 구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6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국비 가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리며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5,42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원활한 행정지원 또 효율적인 청사관리, 여권접수 및 발급 등을 위한 경상적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제출하고 2006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대비 39.4%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없이 모두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1억 8,800만원보다 39.4%가 감소된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수입 중 사용료는 농협 등 건물사용료, 2청사 민원실 증지판매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제2청사 특성상 사용료, 수수료 등 이외의 세입원이 없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증지수입이 감소되는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259억 9,500만원의 1.3%인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263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6,183억원의 0.3%에 해당되며 2006년도 점유율 0.3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행정 분야는 2006년도 대비 5.7%인 1억 1,037만원이 감액된 18억 2,287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등 15억 7,581만원, 민원여권실 운영비 등이 계상되었는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권민원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정원 외 상근인력 추가확보와 공무원의 복지혜택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소요 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2006년 대비 24.1%인 2억 7,294만원이 감액된 8억 6,169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ㆍ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계상되었는바, 법정 보험료와 법정 부담금의 증가, 신규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관리 분야는 2006년도 예산과 같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관리 분야는 2006년도 대비 3.1%인 7억 1,010만원이 증액된 236억 3,112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 청사 민간위탁관리비,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 청사 실링 등 보수공사비, 관용차량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축소편성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등 경직성이 강한 경비가 예산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28일 제출하고 2006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괄과 증감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263억 2,200만원의 1%인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265억 7,6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행정, 세정관리, 회계관리 등 3개항은 변동이 없으며 자치행정 분야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9.5%인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도청까지 오늘 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좀 봐주세요. 민원모니터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쭉 되어 있는데요. 모니터요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06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0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9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72명인데 196명으로 현재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모니터요원이 272명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모니터요원의 정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90만원의 예산이 196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날 전부 모시게 되면 위촉장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모니터 요원들은 금년에 위촉장을 다 전달했고요. 민원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490만원이 196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들은 민원모니터 요원을 교육함에 있어서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1인 기준으로 해서 실비 5,000원을 편성했고요. 참가자에 대한 교통비는 2만원으로 해서 민원모니터에 대한 기준 단가는 1청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당일 날.

본 위원이 질의드린 주요내용은 총 272명 중에서 196명에 대해 위촉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272명은 지난 3기 때, 지난번 위촉요원들 교육했을 때 인원이고요. 인원이 이번에는 금년 3월부터 2년간 새롭게 위촉을 한 사람들입니다. 동일인이 아니라 196명은 별도로 위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272명 정원은 없지만 272명 중에서 196명으로 변경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처음 계상되는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들도 많은 자원봉사를 하지만 공무원들한테 실비를 줄 명분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식비하고 교통비까지 줘서 자원봉사를 꼭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지요.

이것은 일단 법상에 대한 근거는 금년도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비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인당 1회할 때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이유는 공직자들의 자원봉사활동들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참여도를 높여 보자 하는 취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1청과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는 실비만 지급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도움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자원봉사에서 볼 때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 시상품이라고 있죠?

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은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나 자체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40만원은 전부 공직자에 대한 부상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안 나갈 수 있도록, 선거법이 민간인한테 적용이 되니까 주의해서 집행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죠?

네.

제가 항상 본청하고 2청하고 비교를 좀 하는 편인데요. 총 2억이죠? 2억 중에서 1억 8,000만원은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2,000만원은 난방비하고 수선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 도청에 보면 사무원도 있고 관리원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도 있고 별도로 3명 분이 되어 있는데 2청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현재 근무인원은 원장하고 보육교사 6명하고 조리사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인력이겠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기본인력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추가적인 인력이 도청에는 사무원하고 관리인하고 청소원하고 별도로 청사관리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요원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두지 않고요.

2청사 어린이집도 시설물 위탁만 거기에서 하는 거지 시설물 관리는 2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2청 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관리원이 좀 있어야 되고.

여기는 현재 청사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청사관리에 대한 위탁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용역사에서 청소관리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청사 어린이집을 2청사에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어린이집까지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관리해 주고 그러십니까?

내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저희 시설물이. 거기 내부청소관리까지 같이 위탁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공공요금은 별도로 계상 안 하십니까?

거기 운영되는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 2청에서 각종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2청사 어린이집 분도 2청에서 같이 공공요금을 수납해 준다?

총괄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 안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이경천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500쪽인데 2006년도에는 잡수입이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잡수입은 관사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발생했었고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은 겁니다.

관사 임차해 준 겁니까?

네.

그 외는 잡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별도로 들어오는 잡수입은 없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이자수입도 줄었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들은 통상 일반 세출ㆍ세입 통장하고 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상경비라든지 법인카드 결제하고 나서 발생하는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반기에 각각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생추세를 볼 때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세입을 자금전도를 받아서 당일 날 바로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관리를 오히려 총괄적인 세입을 하는 부서인 세정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많이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받아서 별도로 자금을 바로 당일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을 제때 처리함으로 해서 빨리 집행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수료에 대한 수입들도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시험이라든지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원서에 첨부되는 증지라든지 또 인허가 등록, 제증명발급수수료로 사용되는 증지판매수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허가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추세를 보니까 계속 증지수요가 줄기 때문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연계해서 세출예산을 보면 작년보다는 3억 2,678만 1,000원의 예산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일반 세출예산 점유율을 보면 작년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259억 9,491만 1,000원인데 세출 점유율이 3.3%입니다.

1.3%.

0.33%죠? 그런데 금년도에 숫자가 3억 2,678만 1,000원이 늘었지만 점유율로 볼 때는 0.3%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져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로 지난해나 이런 때로 볼 때 좀 줄어든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이 5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또 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소요경비 3억 4,500만원을 지난해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편성하지 않아서 줄어든 부분들이고요. 일부 늘어난 부분들 차이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복지포인트 상향조정으로 인한 금액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늘고 또 정책기획분야 예산이었던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비 등 2억 5,667만 4,000원이 늘고 이것에 대한 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예산이 줄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사용료 수입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ㆍ군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입니다. ’06년도 예산편성을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른 현재까지 업무추진 정도가 몇 %나 되었습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시기적으로 어떤 것은 연말에 남는 것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거의 12월초쯤 되어 가지고, 현재쯤 되면 개략적으로 한 90%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아래 위 가죠?

네.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불용액 금액은 저희들이 정산을 결산할 때 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원인행위를 하고 이랬을 때는…….

2청사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큰 사업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큰 테마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인건비 외에 이런 게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금활용 계획이라든가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으로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중에 이자수입이 좀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공공예금들에 대해 저희들이 1청 세정과에서 자금배정을 받아서 바로 집행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랫동안 저희들이 갖고 있다 집행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조금씩 늘 텐데 이것은 당일 날 받아서 바로 지급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 안 합니다. 지금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세입들은 저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금 전도 받아서 바로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이 계속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세입보다는 세출예산이 3억 2,000 정도 증가됐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세입이 저희 도 예산이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입부분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항목에서 세외수입 항목을 쭉 보니까 다른 뜻은 아닌데 금액으로 보니까 4,800, 3,000, 3,000, 600 이렇게 딱딱 단위가 떨어져요, 끝자리가 특별히 없이. 예를 들어서 기타이자수입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타이자수입은 어떤 방법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기타이자수입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전부 추계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ㆍ세출의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시ㆍ군의 반납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 2청에서 발생되는 기타이자수입은 공탁금은 없습니다. 없고 시ㆍ군에서 국비 집행했다든지 도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부분들에 대한 이자발생분이거든요.

특별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503쪽의 인건비가 약 5,000 정도 이상 급등했는데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지금 저희 2청 인력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충원될 인력들이 제가 개략적으로 기억하는 인원들이 30여명이 넘거든요.

30여명이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죠?

네. 그래서 인력들이 계속 필요한 부서로 추가적으로 증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로 보면 늘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 2청사 업무가…….

기능도 보강되고 업무 수요도 늘어나고.

사업적인 추세도 증가가 되고 그런 내용이겠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장님이 현재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였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하나씩 보면, 도 본청과 비해서 보면 정책기획도 취약하거든요. 도 같은 경우 정책기획관실이 있으면 저희는 기획계가 있습니다. 또 공보관실이 있으면 공보계가 있고 그러니까 과 단위의 업무가 계 단위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의 한계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본청 위주로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2청에서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따라 가는 식의 역할만, 공간적으로 분할만 해서 하는 식의 업무추진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의 증가는 본청에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2청에서 올린 겁니까? 인원증가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겁니까?

인원증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수시로, 이게 1청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을 해서 1청 부분은 1청 부분으로 해서 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청사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증가에 따르는 업무의 성실도라든가 여러 가지 한수이북에 대한 발전에도 2청사에서 좀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는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사 재해복구비는 현재 저희들이 각종 화재라든지 사건에 재해복구 규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보상은…….

이게 보험형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제회비가 아니고. 왜냐하면 공제회비라 하니까.

이것은 공제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회에 떼어서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공공시설물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성 경비로 의무적으로 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전부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회비를 그동안 납부하셨을 텐데 이에 따르는 어떤 복구에 대한 지원받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건도 발생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청사 갔을 때 유리라든가 그거 하고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인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비를 납부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제2청사 관리를 하시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세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퇴근인식기 교체인데 2청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설치를 몇 대 해놨습니까?

현재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대를 다 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건 지금 2002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의 5년 됐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들에 대한 변경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애초부터 전부 입력이 되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5시 이후를 퇴근시간으로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6시 이후에, 5시 퇴근제도가 6시로 변경되고 하면서 정맥인식기가 2002년도에 구성을 해서 지금 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수작업으로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체크해서 수작업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퇴근 체크인데 요새는 IT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 하절기 출퇴근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구입할 당시는 그렇다고 해도 자체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퇴근이 5시에서 6시로 변했다고 이 기계를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구입 당시에는 수행할 수 있는 케파 능력을 한 350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용자가 46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이 장비 가지고는 관리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500만원이요?

네, 대당 500만원씩입니다.

50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지난번에는 630만원 주고 2대를 구입했거든요. 오히려 더 비쌌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같은 회사 겁니까?

회사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기종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종으로 해서 저희들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차량도 교체 내용을 보니까 6년 12만㎞ 딱 규정되면, 물론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마는 6년이 됐으니까 그냥 쓸만한 차를 바꾸겠다. 지금 우리나라 차량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차타기 운동도 하고 있듯이 얼마든지…….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출퇴근관리인식기도 충분히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계인데 그래서 관리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계가 교체가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 등을 철저히 잘하셔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람된 얘긴데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네.

이 공익근무라는 건 군복무 대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국방부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엄밀하게 보면 국방부 소속이니까 국방부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기관에서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제가 여기서 누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내용은 다 압니다. 아는데 중앙부처에서 떠맡기는 대로 그냥 하부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규정상 이건 맞지 않지 않은가 할 때는 건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511쪽,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송윤원 위원님 그리고 노승철 실장님!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은 토의를 생략하고 요점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1쪽 좀 보세요. 의사 비전임계약직이 있죠?

네.

이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의무실에서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네.

그러면 상시근무를 하는 겁니까?

네, 의무실입니다.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네.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모집을 합니다.

공채 형식이죠?

네,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군복무 대체 형식으로 근무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의사 분이 급여를 이렇게 받고 직원으로 근무…….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나이 많으시죠?

네, 나이 많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513쪽에 대우공무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급 18호봉 대우공무원. 어떤 분이 대우공무원인가요?

일정 근속연수가 최소 근속연수에 도달하고 나서도 진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우공무원으로 명해서 대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진급이 안 된 공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꽤 많네요? 65명.

네.

65명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65명입니다.

2청사에 무슨 65명씩이나 되나요?

예를 들어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최소 진급기간이, 7급이 예를 들어 5년 이후에 6급 대상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때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어떤 TO가 없다든지 진급이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최소 근무연수 지나면 그때부터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무원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65명이란 인원이 2청사 전직원 대비해서 몇 %나 될 것 같아요?

13%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의료업무수당이라는 게 나와 있죠?

네.

그 분에 대한 업무수당입니까? 일반의?

네, 맞습니다.

아까는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료업무수당 일반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일반의가 아까 그 분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네.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인데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혹시 또 다른, 아까 있듯이 또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차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7쪽입니다. 생활관 및 관사운영비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모품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유지보수비인가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들입니다.

2005년도에도 4,000만원, 2006년도에도 4,000만원, 2007년에도 4,000만원이 계상됐죠?

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집행률이 61%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다시 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12월에도 별도로 보일러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상 집행액이 앞으로 150만원 남아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내에 예비비성격으로 해서 좀 갖고 있다가 안 되면 반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활관 및 관사운영비가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설물 유지비하고 관사관리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매년 4,000여만원씩의 건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이 건물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사업량은 2, 3급 관사가 7개 동이 있죠?

네.

거기에도 유지보수비 2,000만원씩 들어가죠? 매년 아파트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2급 관사 같은 경우에도 각종 관리비라든지 또 도시가스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기본적인 유지보수비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요. 기타 3급 관사 같은 경우는 실국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부담은 개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임차생활관이라든지 또 원룸생활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관사의 운영비라 하면 관사관리비가 아니고 유비보수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매년.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죠.

여기는 운영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급 관사의 경우. 1급 관사, 2급 관사는 관리비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에 앞으로 150만원의 집행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2,500만원입니다. 2,580만원인데 매년 똑같이 4,000만원씩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난해에 올렸다고 올해도 또 올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중복 투자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생활관 및 관사도 현재, 12월 1일 현재로 해서 집행액을 보니까 3,5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자료 낸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방화위탁관리 업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85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난해까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죠? 어떤 식으로 해오셨죠?

먼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지난번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에 의해서 부지사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도 아닌 지정만 한다는 측면보다는 소방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육의 이수를 위해서 방화관리자를 청사관리 담당자로 변경하고자…….

그러면 2청사 개청이래 계속 방화관리자를 부지사로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까?

부지사로 선임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죠?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

네.

민간에 위탁하면 그 위탁업체에 방화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을 텐데요, 선임이?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사에 대한 소유주가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소유주가?

소유주가 우리 경기도지사가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굳이 이번에 1,850만원의 예산을 신규항목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사 민간위탁관리로 매년 5억 4,900만원씩의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민간 전문업체에서는 이미 방화관리자라든가 시설방화관리 요원이 구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정도면?

그 부분은 별도로 위탁을 안 했고요.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 업무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된 겁니까?

2005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청뿐만 아니라…….

2005년, 2006년도에는 부지사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걸 굳이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보면 방화관리자가 수시로 교육도 가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부지사가 방화관리자로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교육받고 이럴 수 있는 짬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2005년도 하고 올해까지도 그렇게 짬을 못내서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청사 실링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젓번에 그건 본 위원이 제2청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요. 520쪽입니다. 520쪽에 청사관리 물품, 자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올 2006년도에는 계상된 금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66만 8,000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7% 정도인데 내년에도 또다시 1,000만원의 예산을 물품구입비로 해놨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의하면 잔디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초기 및 라인기 등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런 것은 있죠? 예초기나 라인기 같은 것은?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십니까?

현재 청사관리 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사의 CCTV를 금년 12월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은…….

지금 청사의 물품관리 그 부분에 CCTV가 이야기되는 게 아니거든요?

청사관리 물품으로 내년에 구입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사 조경관리 물품으로 예초기라든지 제초기라든지 또 이동용 살수기라든지…….

방금 전에 그러한 것이 기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소모성 비품이기 때문에 매년 사는 것들은 아니고요.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각종 진공청소기도 있어야 될 거고 광택 내는 기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라디에이터에 대한 일부 수리보수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기본경비라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2006년도에 집행률이 27%에 그쳤는데 2005년도, 기 2005년뿐만이 아닐 겁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쭉 해서 매년 1,000만원씩 물품구입비로, 청사관리 물품, 자산구입비로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계속…….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내는 시점과 이후하고 일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중에서 그 외에도 당직실에 수납장을 구입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조도계 구입한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내에 뭐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반복적이고, 지난해에 예산을 이만큼 써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만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19쪽이고 설명자료는 66쪽이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인데 이 18억 6,750만원이 도 귀속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그런 것도 시ㆍ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매각을 해서 국고에 돈을 넣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부 국고에 귀속이 되죠. 그렇지만 매각에 따른 대금이 국가가 예를 들어서 70% 정도, 도가 20%, 시ㆍ도가 30%에서 20% 매각금액에 따라서 금액의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들이…….

아니, 그러니까 도는 몇 %를 받는 거냐 이거죠.

도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70%를 떼고.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30% 중에서…….

30%를 도가 받은 금액이 18억 6,750만원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20%는 도로 귀속이 되고 80%를 시ㆍ군으로 주는 거죠. 80%가 시ㆍ군으로 나가는 돈이 아까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20%의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ㆍ군에서 일을 다 처리하고 국고로 귀속시키면 도에서는 하는 것도 없이 20%를 받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 도에서도 경비가 안 드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국유조사의 실태에 따른 실태조사라든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시장ㆍ군수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같이 소송 당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기본적인 비용이 전혀 안 든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가 국유재산 위임을 받아서 재위임한 거기 때문에.

글쎄,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은 시ㆍ군에서 더 많이 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3분의 2가 시ㆍ군으로 귀속이 되고, 3분의 1 가지고 시ㆍ군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가 3억 7,350만원인데 이 금액은 앞의 세입예산서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세입은 안 하고 1청에서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여기 세입으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냥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2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짜여진 것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에는 별도로 2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여기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부서에도 혹시 있나요?

다른 부서에는 부분적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개청한 지 만 6년이 넘었는데 2청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행사나 사업을 한 게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행사성 경비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있는 것들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는 오히려 줄였고요. 결국에는 금년도 2청 소관 사업 예산들은 대부분 SOC부분이나 지방도 분야로 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길래 질의드린 건데 혹시나 내년부터라도 2청의 위상 제고와 권한확대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2청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현재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봐서 꼭 필요하다면, 꼭 예산이 수반되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인구수에 비해서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체육시설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많이 안 들고 언제든지 변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하셔서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인부임 해서 667만 8,000원, 2006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어서 제가 지난 215회 임시회 2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 여쭤봤었거든요. 혹시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내용이 공유재산 전산입력입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었죠? “몇 %나 전산입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별도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입력이 다 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거든요. 확실합니까?

저도 그 당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은 기억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답변 받은 것으로는 입력이 다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예산이 또 책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산입력이 다 되었는데 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죠? 입력이 다 되었는데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할 게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유재산이 막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대한…….

입력이 다 끝났는데 또 같은 한 사람이 200일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날짜가 줄어들던가, 예산이 줄어들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작업이 다 끝났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그대로 책정하셨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산에 대한 평가가격들도 달라질 수 있고, 공시지가가 변동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의 이동상황이 있거든요. 이동상황이 있어 가지고.

실장님, 기존의 대장들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작업이라고 지금 인부임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예산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전산자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인부임은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대장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것만큼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일한 것만큼 내년에도 또 그만한 업무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667만 8,000원을 그대로 편성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양하고 내년에 그만한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200일까지 써야 될 부분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제가 이 자리에서, 200일 범위 내에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만 수요가 150일일지 100일일지 현재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상황파악 아니하시고 작년예산 있었던 그대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요예측 하셨습니까? 일할 양이 얼마 있는지.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매년 이 사람을 200일 범위 내에서 채용해서 지금 각종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 필지에 대한 새로운 대사라든지 입력변경이라든지 또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일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변명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2006년도 집행실적이 490만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올해 것도 667만 8,000원 예산 세우셔서 49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내년에 일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또 똑같이 667만 8,000원의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금액을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저희들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실적, 자료 만들 때 490만원을 쓴 실적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작년도에도 대장을 신규로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지난해에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80일이 될지 150일이 될지 220일이 될지,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최적정선을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잘못한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크게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편성한 부분들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을 갖다가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입력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을 매년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만들고요.

실장님 말고요. 최용길 위원님! 입력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이번에.

667만 8,000원.

올해요.

490만원이 현재 집행되었고요. 똑같은 금액이 다시 예산에 섰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한 것은 군돈이 든 건가요?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이 667만 8,000원이 되었는데 10월 30일 현재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입력이 되었으면 추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롭게 입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평년에 입력이 다 된 것을 내년도에도 또 다시 그런 수준으로 입력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그대로 다 그만큼 입력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대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네, 매년 발생이 됩니다.

매년 한 것 기록이 있습니까?

고용을 하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실적을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기록을 최근 한 5년 정도 전 것부터 해 가지고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설명자료 11페이지에요. 총 4,800만원인데 농협 2청사 출장소에서 사용료 3,300만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사용료 1,000만원, 이동통신사 사용료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청사로 쓰던 건물 있잖아요. 지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인가요?

중소벤처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정부) 위원 거기에서 사용료 받는 게 없습니까?

그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그것은 재산 총괄관리관은 도의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위원 거기도 도의 재산인데.

도의 재산인데 2청이 관리하지 않고 벤처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분임관리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위원 알았습니다. 누락된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출퇴근정맥인식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청에서 청사관리하고 출퇴근관리를 겸용하는 방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십니까?

듣기만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고요.

지금 단순 출퇴근뿐만 아니라 방호, 청사방호기능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라고 설명하셔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 2청에는 이 정도의 기능과 복합적인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사경비에 대한 부분들도 민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1청하고 2청하고는 여건이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2청이 보다 더 오픈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고. 지금 본청도 용역업체 다 되어 있고 자체 청사방호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출퇴근 기록도 지금 저희가 지문인식기능에다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하고 그리고 방호해서 출입자 통제도 더 용이하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2청이 지금 사업 자체도 없지만 예산 자체도 본청과 많은 부분이 비교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비교하셔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유용하면 다시 변경해서라도 같이, 어차피 같은 직원들이 교류하면서 근무하는 건데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주시고요. 지금 아까 의무실에 상근의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의 전공이 뭡니까?

산부인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전공이 피부과이고 주 전공이 산부인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의무실 직원들의 사용실적이 많이 있나요? 작년이라든가 올해라든가. 의무실 이용빈도.

의무실 이용빈도는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되는가는 현재 체크를 못해 봤거든요.

그것도 체크해서 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공직자 가족들을 위해서 의무실에 상근의사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제가 이번에 제2소방본부 가서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공직자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음주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전공의나 상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것을 권고드렸었는데 지금 2청의 의무실 기능 자체가 응급이나 안 그러면 상담 위주의 기능일 것 같은데 지금 산부인과 전공보다는, 어차피 이분 계약직이죠?

비전임으로.

이런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전공의 등을 해서 우리 2청 직원이나 소방2본부 직원들이 업무상의 장애나 하여간 정신적 상담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혜택이 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위촉될 때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하고 김제연 위원께서 민원실 고장 난 자동화기기 지적하셨는데 다 고치셨습니까?

이것을 당장에 고칠 수가 없어서, 건강스크린은 바로 고쳤고요. 세계지도 관련은 바로 고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예산에 들어 있나요? 예산에 안 들어 있지 않았나요?

일반운영비라도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이나 상임위 때 본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사실은 허울만 있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제연 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도 행감에서 심도 있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도 아까 실링교체비하고 유리교체비 부분에서 그러면 2청사가 부실시공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청사점검을 어떻게 취하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일반건물에서도 생기지 않는 일이 공공청사에서 5년 만에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청사를 잘못 지어서 그 당시 청사건립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안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이 특수해서 아주 혹한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이 예산을 보셨을 때 이해가 빠를 텐데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상황설명 없이 다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좀 의아심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신 김제연 위원님이나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해하실 수 있게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도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무분장 상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사실 2청사 기획관리실 예산이 지금 수원 본청에 비해서 혁신업무나 총무업무나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예산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계속 업무협의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지금 본청에서 혁신분야도 다 하잖아요. 좀 가져가셔서 2청 분야라든가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자체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해 주시고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라도 체계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하고 실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만 관련되어서 얘기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질의드렸을 때 실장께서 이게 만약에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해 오셔서 관리된 대장이 있으면 작년 것 내셨으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 것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셔 가지고서 이게 입력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입력이 다 되었다고 하시고는 불용금액도 남았는데 다시 내년에 또 하신다고 그러면서,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니까 “해마다 해왔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최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작년 것 주셨어야죠. 작년 것 없다고 올해 이것 전산입력 마무리해서 주시겠다고 그래놓고서는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하면 어느 게 한 번은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미필적으로 하셨든.

그 부분은 지난번 답변을 드릴 때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비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매년 계속되는 업그레이드라든지 보완해야 되는 비용인데 제가 그때 혹시 잘못 답변드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리프트 사고 났었죠?

네.

그래서 7명의 부상자가 생겼죠?

네.

그런데 여기 언론보도에는 도청과 시청에서 합동점검을 2회에 걸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청 관할 직원 분들이 검사를 하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 보통 총무파트, 인사파트, 감사파트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일선 인사파트에서 보면 감사에서 경징계 받거나 그러면 인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경징계 사항들은.

인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징계 사항들이?

그럼요. 인사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죠. 경징계가 견책, 감봉 1월, 2월, 3월인데 받게 되면…….

그러면 주의, 훈계는 그러면 경징계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 밑에 훈계라든지 주의라는 것은 징계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문책의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문책의 범위에 들어가는.

문책의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징계범위에는 안 들어가죠.

2청에서 사무분장 상에 인사파트하고 감사파트는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총괄적으로는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입력작업 내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7년도 현재 예산 세우신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입력 및 정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667만 8,000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쓰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화재예방과 구조구급, 정보통신업무 등 여러 분야에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제2소방본부, 소방관서 순으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상황실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2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인 사) 2본부 행정기획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 직무대리 김종일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박병호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은 외유 중으로 방호예방과장 이대성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이봉춘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광주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이승호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여주소방서장 천명환입니다. (인 사) 양평소방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전의영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방간부 및 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규모 및 세부내역, 세출예산 총괄규모 및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3억 3,265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3%인 16억 1,81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15억 8,811만 7,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 사용료 등 사용료 400만원, 소방학교 위탁교육수수료 등 수수료 5,500만원, 소방재난본부 등 33개 소방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3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수입, 과태료 등의 잡수입이 15억 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818억 2,991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인 11억 8,708만 5,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0～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독거노인 응급구조관제시스템 운영 집행잔액에 따른 경상사업비 5억 3,00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모바일독거노인 응급구조관제시스템 위탁관리 집행잔액인 민간위탁금 2억 6,000만원, 부지매입비 잔액에 따른 포천 영중파출소 부지매입비 2억 5,700만원, 화성소방서 신축 부지매입비 1억원, 연천소방서 부지매입비 1억원 등 자체사업비 7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응급의료기금 추가지원에 따른 119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3～236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총 11건 217억 16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차량 보강 53억 4,700만원, 통합지휘무선 통신망 구축 12억 2,074만 6,000원,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 장치 3억 5,000만원, 신설관서 정보통신망 구축 10억원,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매입 및 설계 70억 2,1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의왕소방서 신축 50억 5,500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및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요물품 8억 5,000만원을 파주ㆍ여주소방서에서 각각 이월하였으며 화성소방서 신축 설계비용 3억 4,695만원을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16일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28.3%인 16억 1,811만원이 증액된 73억 3,265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296억 2,400만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 중 끝에서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한 후 감정평가와 입찰과정을 거쳐 세입규모가 확정되므로 증액될 수밖에 없지만 그 규모가 확정된 즉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0.3%인 11억 8,708만원이 감액된 3,811억 2,891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296억 2,418만원의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의 운영예산 중 소방관서 신축부지 매입 집행잔액은 신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매도자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신축계획 수립 시에 적절한 보상가격을 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세 번째 동그라미에 해당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예산이 사장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여건변동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내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화재 다발 시기입니다. 따라서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연일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293쪽, 29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119안전센터의 취사인력에 관련돼서 몇 번 지적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인력확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 161개 센터 중에서 77개소가 확보됐다고 하셨죠?

네. 작년도에 77명에서 더 증원을 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작년에 본부장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2007년도에는 취사인력을 15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원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각 안전센터에…….

어쨌든간에 내년도에는 77명으로 동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추가로 15명은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용인부임해서 16억 8,2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이걸 계산을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해봤더니 취사보조인력이 연봉 2,185만 3,000원이 나오고 월 182만원 정도의 보수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죠?

네.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수당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별도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 산하 116개 센터가 있는데 전 센터에 161명을 배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기본급, 휴일수당, 연월차수당 이 세 가지 항목을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17억 5,9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월 급여로 말하면 91만원 정도 되거든요. 취사인력 한 달 급여가. 이렇게 돼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77개소는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나가고 나머지 84개 센터는 직원들이 7만원씩 사비로 내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행감 때 제가 보고도 받았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에 현재 예산이 선 금액에서 1억 정도만 더 보태면 161개 전 센터가 다 골고루 형평에 맞게 예산배분도 되고 또 공직자들이 사비로 7만원씩 매월 각출을 하는 사례도 없어지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7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일용인부임으로 섰네요? 그 다음에 종류가 일시사역인부임도 별도로 소방학교에는 편성돼 있죠?

네.

그래서 일용인부는 계약단위가 1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당을 또 줘야 되고, 일시사역인부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당을 의무적으로 안 줘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8, 90만원 정도 취사인력 하시는 분한테 급여를 주면 사실 줄 서요. 외부에서는 줄 서고,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한달에 180만원씩 주면 좋겠지만 센터에서는 사비로 공직자들이 7만원씩 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연봉 2,100만원씩, 월 180만원씩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일용인부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환하셔서 161개 센터에 취사하시는 분들을 전부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도 사비를 안 내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정수승인을 받습니다.

별도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일시사역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필요하면 예산만 세우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6년도 올해와 내년 2007년도에 지금 인력이 증가된 부분을 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84개소 센터를 언제 다 채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84명을 다 채우려면 시기상조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의 별도승인을, 정원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중삼중으로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우선 일용인부임으로 77명 분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부 전환하시면 161개 센터가 전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렇게 우선 예산을 일시사역으로 전환하시고 또 내년도에 하실 때에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정도 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는 주로 식사제공 하나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용인부임 중에서 우리가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부득불 또 일용인부임을 써야 될 곳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해외연수비 있죠? 설명자료 16쪽에 있네요. 거기 보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배 이상 증가가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1억 1,550만원인데 올해…….

박영철 위원님!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217억에 전체 예산이 약 3,800억인데 그 예산에 약 6%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토지소유주 협의매수 불응으로 토지수용이 불가피하여 2006년도에는 매입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어디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제작업체 부도로 인해서 재입찰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21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묻겠는데 소방차량보강 정책에서 53억원이 명시이월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일자가 내년도 8월까지 확실한 겁니까?

네. 내년도면 충분합니다.

(의정부) 위원 업체가 부도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소방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회사는 전부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의정부) 위원 이건 조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조달입니다.

(의정부) 위원 이번에도 몇 몇 위원님이 제작업체를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론 조달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굉장히 큰, 부족한 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해줬는데 업체가 부도나서 1년 이상씩 딜레이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 주면 거의 다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요가 보통 1년 정도나 300일 이상 제작기간이 필요하면 추경 때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그 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주가 불응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의정부) 위원 특히 소방서 부지가. 그래서 이건 지척의 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 2007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2007년 성과중심예산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8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7.6%인 18억 2,389만원이 증가한 66억 7,663만 7,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 22억 9,402만 7,000원과 의무소방대 운영 및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43억 8,261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83페이지 및 440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3,969억 8,949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9%인 484억 6,85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289억 3,18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8%인 145억 4,6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790억 3,430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8%인 101억 6,5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817억 3,545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5%인 214억 7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는 72억 8,791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7.6%인 23억 4,91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 총액은 2,289억 3,182만원으로 소방직 5,023명 등 5,065명에 대한 기본급 1,043억 1,618만 7,000원과 수당 751억 4,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을 포함한 5,074명의 정액급식비 79억 1,544만원, 연봉제 대상자인 전문직 2명을 제외한 5,072명에 대한 교통보조비 75억 5,004만원, 명절휴가비 97억 7,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162억 9,265만 5,000원, 청원경찰을 포함한 5,074명의 연가보상비 46억 1,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 청원경찰 9명, 의무소방원 390명, 공중보건의 2명의 인건비 5억 2,860만 4,000원, 각 소방서 일용인부 77명 인건비로 16억 8,273만 9,000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부임 7억 3,935만원, 취사보조 등 3억 2,560만 4,000원, 국민연금 등 3,663만 8,000원을 포함한 일시사역인부임 11억 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총액은 790억 3,430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18억 419만 5,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행사지원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217억 5,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관사임차료,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총 18건에 대한 사업비로 97억 8,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경비 2억 6,000만원은 도지사기 소방가족 체육대회 경비 8,300만원과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1,900만원, 경기도 및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운영경비 1,800만원, 성과중심예산에 따른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을 위한 119대축제와 119소방동요대회, 소방안전교실운영 등의 소요경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3억 7,784만 9,000원은 소방관서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와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국외여비 4억 6,300만원은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1억 1,900만원 등 10개 사업 111명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4,32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본부장은 연 1,000만원, 제2본부장 및 학교장 연 700만원, 소방서장 연 400만원, 119안전센터장 연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억 9,068만원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부 및 각 소방서별로 정원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에 연 2,500만원, 소방학교ㆍ소방서에 연 500만원 등 총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억 4,982만원은 실․과․소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준인원에 따라 편성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5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76억 170만원은, 직책 및 직급에 따라 기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9억 1,048만원은 감찰업무, 대민활동, 구조구급활동, 방호활동 및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업무수행 활동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8억 6,686만 5,000원은 의용소방대원 동원수당 및 근무수당, 의용소방대 활동 기본경비, 연합회 활동비, 피복비와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0만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자 운영경비로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2억 100만원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긴급구조합동훈련, 소방기술교육참가자 급식비, 119 소방의 날 행사 등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1억 3,492만원은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우수대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팀 시상, 민간119수상구조대 운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56억 3,069만 4,000원은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선택적복지제도, 퇴임소방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52억 7,384만 6,000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연금 지급금 4억 1,931만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로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망 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874만 6,000원은 소방학교 소방관련 전문서적 및 교양도서 구입비, 2본부 대한민국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2～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817억 3,545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7억 6,738만 2,000원은 청사 환경미화용 물품구입비, 구조구급 소모품, 교육용 소요물품, 화재진압ㆍ구조구급 소요물품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용역비 8,226만 4,000원은 소방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 4억 4,700만원은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 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490억 7,173만 6,000원은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축ㆍ이전사업비 374억 7만 5,000원은 화성소방서 신축 68억 4,045만원, 양주소방서 신축 110억 8,740만원, 가평소방서 신축 68억 4,045만원, 연천소방서 신축 74억 5,945만원,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51억 7,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 통신시설보강 사업비 41억 2,210만원은 전자결재 라이센스 구매,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11억 6,000만원,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 10개서 10억원,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 5개서 8억 5,000만원, 전자식교환기 교체 2개서 3억원, 차량용무전기 117대, 무선원격장치 교체 20점 등 무선통신시스템 보강 5억 1,210만원, 본부 상황관제시스템 보강 3억원을 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9억 7,950만원은 소화전 290개소, 표지판 290개소, 보호틀 270개소, 소화전함 12개소 보강 사업비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37건 65억 7,006만 1,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는 내수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등 3건 1억 9,200만원, 소방학교에는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3건 3억 4,247만 2,000원, 30개 소방서 소방표지 설치 3억 3,000만원, 수원남부소방서 청사개보수 등 4건 9,789만 4,000원, 수원중부소방서 취사시설 및 세면장 개보수 등 3건 7,350만원, 성남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등 3건 1억 313만원, 분당소방서 청사시설물 개보수 등 2건 2억 9,145만 4,000원, 부천소방서 상황실 전산장비 보강 등 4건 1억 2,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등 3건 7,921만 4,000원, 안산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3건 5억 1,645만원, 용인소방서 근무환경 개선공사 등 4건 1억 3,709만 2,000원, 평택소방서 구조구급과 사무실 설치 등 5건 3억 3,250만 6,000원, 송탄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6건 2억 334만 3,000원, 광명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2건 2억 3,081만 7,000원, 시흥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2건 2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포소방서 특수차량수리 등 6건 3억 1,976만 3,000원, 이천소방서 화장실 개보수 등 4건 1억 6,646만 7,000원, 김포소방서 구조구급과 사무실 설치 등 5건 1억 7,474만 3,000원, 광주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3건 2억 2,124만 9,000원, 안성소방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 5건 3억 3,912만 8,000원, 하남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4건 1억 7,978만 9,000원, 오산소방서 청사 방수공사 등 5건 1억 768만원, 여주소방서 민원인 휴게소 등 4건 1억 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양평소방서 청사시설물 개보수 1건 3,666만 8,000원, 과천소방서 창호교체공사 등 6건 2억 5,185만원, 고양소방서 차고문 교체 등 3건 1억 8,901만 8,000원, 일산소방서 청사 방수공사 등 2건 1억 7,604만 4,000원, 의정부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2건 1억 3,380만원, 남양주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1건 4,114만 9,000원, 파주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3건 2억 6,623만 4,000원, 구리소방서 차고문 교체공사 등 2건 3억 1,960만 5,000원, 포천소방서 청사 방수공사 등 3건 6,588만원, 동두천소방서 차고문 교체 및 리모델링 1건 1억 6,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3억 6,707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160대 보강사업비 217억원은 고가사다리차 등 신규보강 63대에 103억 1,400만원, 교체보강 97대에 11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는 86억 6,707만 2,000원으로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33개 소방관서에 일반행정물품 2,389점 21억 1,558만 2,000원, 화재진압장비 4,091점 37억 8,234만 2,000원, 구조구급장비 3,719점 24억 928만 9,000원, 기타 물품 152점 3억 5,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72억 8,791만 8,000원으로 의무소방원 390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0억 1,957만 8,000원과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23종 26점 확충사업 8억 7,544만원, 구조공작차 4대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 19억 2,500만원, 구급차 35대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34억 6,790만원으로 국비 41억 5,374만 8,000원과 도비 31억 3,417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예산으로 편성된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을 위한 성과중심예산 사업으로 2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 예산편성의 궁극적인 전략목표는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에 있으며, 성과목표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경비로 2,500만원, 119대축제 개최 경비 5,500만원, 소방안전교실 운영비 6,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000만원과 소방차량 160대 보강사업비로 217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예산편성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969억 8,949만 7,000원으로 2006년보다 13.9%인 484억 6,85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6,183억 8,645만 5,000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8.7%인 247억 1,20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사업예산은 47.6%인 23억 4,91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제출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중요사항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66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대비 37.6%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 정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바 이에 대한 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쪽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3,485억 2,000만원의 13.9%인 484억 6,900만원이 증가된 3,969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6,183억원의 4.6%에 해당되며 2006년 점유율 4.4%보다 다소 상향조정된 수준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도청의 산출기초와 상이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지난 제210회 임시회 시에 전부개정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의용소방대의 복제 등에 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성과주의예산으로 예산의 투입보다 성과를 중시하여 예산의 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이나 성과지표개발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시급히 확보해야 할 소방차량과 소방장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선진 응급체계 구축 및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소방정보통신관련 장비 및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중간부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학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끝부분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소방재난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개별 사안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서 1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위탁교육하면 전부 외부로 나가는 거죠? 소방학교에서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중앙소방학교도 있습니까?

중앙소방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머지, 이 6개 분야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인명구조훈련은 한국등산학교, 그 다음에 화학방재교육은 인제대학교, 화학사고 교육훈련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위탁교육은 방재시험연구원과 전기안전시험연구원, 서울시립대, 경원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업무는 삼성멀티캠퍼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다음에 전자입찰 및 계약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우리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기자재도 있고 하니까,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자재를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경비도 좀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검토해서 경기소방학교에서.

기자재가 필요없고 인력만, 전문강사나 이런 인력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굳이 위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소방학교로 강사만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학교 잘 지어 놓고 부지도 넓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은데 굳이 장비가 부족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강사 분만 있다 하면, 전문강사만 있다 하면 소방학교로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 보면 예산이 배 이상 증가가 되었거든요. 본부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방호예방과, 각 과별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정과 단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예산 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2006년도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합해 놓으니까. 올해 는 사항이, 순수한 증액사항은 350만원.

2006년도에 1억 1,050만원이고 2007년도가 3억 1,000인데 는 게 없다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는 것은 3,900만원. 그리고 는 사항이 뭐냐면 소방지휘체계 개선훈련에 따라서 예산이 1,000만원이 없었던 것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 이게 2,500만원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모든 게 같습니다.

16쪽에 해외연수분야에서 6개 분야가 있거든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3억 1,000만원이. 자료 찾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반하고 구조구급반, 의소대 인솔, 사고현장 지휘체제, 소방정책관리반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7년도에 새로 신설된 그런 해외연수분야는 어느 분야냐 이거죠? 2006년도에 이것도 다 시행했던 겁니까?

순수하게 는 사항이 소방지휘체계 개선훈련에 따라서 1,000만원이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해에 생겼습니까? 그리고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 고가사다리를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현장 지휘체계 개선 해외연수 1,000만원 이거하고 또 하나 는 분야가 어느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에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칸수가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됐고요. 여기 6개 분야에 보면 소방현장 지휘체계 개선으로 해외연수 1명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본부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가시죠?

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갈 겁니다.

지휘체계 개선인데 어떻게 직원이 갑니까?

간부직원이 되겠죠.

소방본부 지휘는 누가 하시는데요?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원이 1,0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를 갑니까? 지휘관이 본부장님인데 직원이 가신는 건 좀…….

현장 지휘니까 서장급 하고 그 다음에 구조과장하고…….

정확히 해주셔야죠. 여기 지휘체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지휘관이 본부장님인데 직원이 갈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화재감식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내년도에 처음 예산 편성되는 거네요? 23쪽에 보시면 2,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11만 5,000원씩 6회 30관서 2,000만원, 이게 소방서별로 한 분씩 운영위원을 두는 겁니까?

그건 다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한 분씩?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화재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기도에 11분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두원공과대학의 김세동 교수하고 이건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화재조사, 원인 등 특이 화재나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시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하여 전기, 가스, 화학 등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만 5,000원에 6회 30관서라는 것은 산출내역이 뭐죠?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11만 5,000원씩 6회 곱하기 30관서 해서 2,000만원인데 30관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서당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 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이 화재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가 발생할 시에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화재원인 조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소방서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부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30명을 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서별로 한 명씩?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천 섬유공장에 화재가 났듯이 그럴 경우에 6분을, 본부에 자문위원이 11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포천에 큰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그 소방서에 결과적으로 화재원인 조사나 이런 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수당.

그러면 11분에 대한 수당입니까?

네.

그러면 30관서는 뭡니까?

30개 소방서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1년에 결과적으로 두 번을 잡고 각 소방서에 화재가 일어날 것을, 어떤 서에는, 이걸 동일하게 해놓은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산소방서에는 대형화재가 6건 정도 날 수도 있고 또 작은 서인 남양주 같은 데는 1건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볼 때는 그러면 11만 5,000원 곱하기 11명, 자문위원이 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11명 해서 2,000만원 하면 되는데 30관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가 얼핏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11만 5,000원에 본부의 자문위원 11분이 6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현장조사를 나간다거나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놓으셨으면 이해하기도 좋은데 30관서 하니까 이게 소방서에 전부 인원이 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소방서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쓰는 비용을 관서의 산출근거에 넣어 놓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잘못 됐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보면, 281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2억 907만 8,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억 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계가 나온 겁니까?

불용소방차량 매각대금입니다.

차량입니까?

네.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경쟁입찰해서 입찰 붙여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 갈 거다 예측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소방차 펌프차는 1대당 4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을 보면 소방학교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게 아니라 200% 이상 준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를 본부에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307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고가사다리차가 4대 올라와 있죠? 27억 2,000만원이죠?

네.

굴절사다리차도 있고요.

소방서가 설치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고가사다리입니다. 4개 소방서가 신설되니까 소방서에 고가사다리를 하나씩 배치하기 위해서 4개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4개 소방서가 언제 준공됩니까?

내년 연말로 잡고 있는데 여하튼 지사님께서도…….

2007년도 말이요?

네. 내년도 예산배정을 빨리 받아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예산 세워드리면 언제 발주해서 언제 납품받습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만드는데 어떻게 1년씩 갑니까? 비행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고가사다리차 만드는데 1년씩 가야 하는 겁니까? 이월도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술이 낙후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다리차 하나 만드는데 1년씩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서도 소방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기아나 현대에는 없다 보니까 자연히 영세한 남영이나 이런 곳에 하다 보니까 부도도 나고 해서 예산도 자꾸 이월되고 이러는데요.

그리고 소방서가 ’07년도에 개서를 하면 그전에 이게 납품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이 아니고 ’06년 예산에 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세우든지 이래서 소방서가 개소가 되면 바로 사다리차라든지 장비가 들어가야지 소방서만 널따랗게 지어놓고 장비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손으로 끕니까? 이건 예산을 세워도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적응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도 ’07년도에 소방서 계획이 있다면,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정수배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서의 개소가 계획은 되어 있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개소 전까지 최대한 배치가 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소방표지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00만원씩 공히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2006년 7월 10일부로 소방표지가 바뀌었습니다. 제3조의 소방관서 표지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뀜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소방관서라면 중압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표지는 온화한 그런 감이, 따뜻한 감이 있지 않나 합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일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특정업체 장사시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문서세단기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문서를 자르는 기계입니까?

네, 파쇄기입니다.

꼭 문서를 잘라버려야만 하는 겁니까? 파지로 재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재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은 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에 해당되는 것만 파기하고 있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에 보면 문서세단기가 신규로 6개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문서 자를 게 많습니까?

파출소별로 하나씩 배정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여기가 분당소방서 같은데요. 심폐소생마네킹해서 6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2차 추경 때 여러 개 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샀습니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왜 또 올라왔습니까?

파출소별로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파출소에 한 개씩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때 신청할 때 다 맞춰서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만 빼고 했습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추경 시에 그때 구입한 양은 반만 구입했습니다. 2분의 1만 구입했고…….

됐습니다. 2차 추경에도 67개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모자라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파출소가…….

그전에 있던 걸 관리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쓰고 버리고 또 사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마네킹이 유아용이 있고 또 소아용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응급환자가 유아인 경우도 있고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아용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압박을 좀 줄인다든지 또 어른의 경우에는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아용하고 어른용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각각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작업복, 단화, 기동화 이게 각 소방서마다 공히 다 하는 겁니까? 3분의 1씩?

네.

그러면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하나씩 지급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작업복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많이 입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입는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원님들이…….

도회지 분들은 화재 나도 출동도 안 한다면서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정도 진압작전을 벌일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합니다. 그런데 도시화재는 그렇게 진압시간이 긴 경우가 없습니다. 1시간 내외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출동하고 나면 마무리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출동했다가도 다시 복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다음 위원님들 있으시니까 차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관사 및 제2본부 임차료 등 해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관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평수가 어디죠? 지금 쭉 나왔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12개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양평이 가장 큽니다.

거긴 몇 평이죠?

거기가 38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8평 그렇습니다. 대부분 25평.

안양소방서라든가 과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4,000만원, 6,000만원, 김포소방서는 4,500, 김포소방서는 몇 평이죠?

김포는 26평입니다.

평수가 38평부터 최하로 18평까지요. 이럴 경우는 물론 예산에 문제도 있겠지만 소방서 간에 상호 양극화되지 않게끔 평수를 어느 정도로 제한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18평, 아까 양평소방서 같은 경우는 38평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고양소방서의 배가 넘는 그런 평수입니다. 이런 것은 각 소방관서에 일률적으로, 상호 형평성 원칙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데 각 도시별로 전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동일하다면 얼마든지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26평이면 26평, 23평이면 23평 이렇게 동일하게 해 주면 되겠는데 각 지역별로 안양의 18평하고…….

같은 시에서도 아파트에 따라 아니면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어느 소방서는 몇 평인데 어느 소방서는 몇 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보시면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350만원, 화재진압조사 해외연수 300만원,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300만원 연수비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같은 해외연수 목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을 가게 된다면 중국은 의외로 항공료도 싸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벤치마킹 연수를 해서 1인당 잡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은 350만씩 34명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화재진압조사 해외연수는 300만원이고요. 의용소방대원 해외 선진지 견학인솔은 250만원,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정책연수는 350만원, 각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목적은 다 같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커다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해외연수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큰돈은 아니지만, 50만원 차이인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진지 소방행정 벤치마킹하면 어느 지역이 있을 겁니다. 항공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가는 것하고 미국 가는 것하고, 호주 가는 것하고 항공료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은 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은 지역은 없을 겁니다.

의용소방대원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에 250만원씩 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원이죠?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는 200만원이고 인솔자는 250만원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정 가능하시겠어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4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07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외국차량 생산업체를 처음 방문하는 건가요? 올해요?

아닙니다. 종전에도 갔다왔습니다. 내년 7월에 들여올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종전에는 제작회사에서 가는 여비를 부담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데 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좋지 못하다. 부조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검수하려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검수해야 된다. 감사결과가 그렇게 떨어지고.

과거에는 납품업체에서 모든 경비를 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도 예산을 100%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중간검수하고 납품검수 5명씩 2차례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꼭 두 번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중간검수를 통한, 아니면 납품검수 결론적으로 납품검수 정도, 처음에 발주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요구를 하는 각 시방서에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원합니다.” 해 가지고 규격서를 보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중간검수를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납품검수를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납품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안 되었으면 납품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검수 갈 적에는 제작되기 전이거든요. 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해서 납품할 적에는 우리가 시정해 준 사항이 반영이 되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이것도 지난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구급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미국차를 지난해와 같이 수입을 하나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국산차로 되는 건가요?

외국차 들여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구급차를 보면 구급차가 우리나라는 경사도 올라가는데 측정, 그 다음에 종전에는 승합차의 바디가 아니고 화물차 바디 이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돌이라 할지라도 충격이 심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 많이 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산 구급차를 수입하는지 아니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급차를 화물차량과 승합차량을 병행해서 구급차를 구입하는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여오면 외국의 구급차량하고 국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하고 비교분석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구급대원을 통해서 만약에 외국의 차량 성능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면 점차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산은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구급차보다 나은 게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 구급차를 계속 구입해서 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부장님께서는 구급차 장비 확충계획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안심폰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폰 사용은 2만 5,000대가 보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용료가 매달 7,8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8,900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죠? 지금 안심폰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안심폰 대상은 독거노인한테 지급이 되고요.

안심폰은 대부분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한테 보급이 되죠? 이분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위탁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회수가 되나요?

회수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회수율이 전체로 봤을 때 몇 %나 되죠?

작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이 25억이거든요. 지난해에는 24억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2만 5,000대 모든 안심폰에 대해서 지급된 금액은 아니죠? 현재까지. 물론 제출하신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도 있고요. 이 안심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했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사망할 경우 어떤 식으로,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보고가 되나요? 본부에서 취합합니까?

우리가 회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다시 안심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있죠?

네.

안심폰 2만 5,000대에 대해서 위탁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난해에는 4억 1,800만원이고 올해는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2006년도에는 4억 1,800만원 중 현재까지 758만 9,000만 집행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 예산의 1.9%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안심폰 보급사업 계획 시 보급액이 35억이었는데 고장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고장률이 8%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1,800만원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본부장님!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정황을 잘못 알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8%는 수리비가 아닙니다. 무조건 2만 5,000대에 대해서 연 1회씩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2억원이 소요가 되고요. 6,000만원에 대한 것이 바로 부품교체비용이에요.

김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잘못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항은 위탁금을 1년을 계산했는데 사실 위탁한 것은 시기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758만 9,000원이…….

758만 9,000원만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31개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각 소방서별로 있나요?

위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본부라는 것은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네.

31개 소방서를 본부에서 다 나갑니까?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다니는 건가요? 맞습니까?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주식회사 디지로거스입니다.

1개 회사입니까?

네. 1개 회사입니다. 입찰해서 한 겁니다.

1개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첨단기업이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보통신 관련된 회사입니까?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입찰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한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회사의 위탁사항과 위탁내용, 계약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긴급구조시스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안심폰 전문업체 위탁관리비가 1.9%에 그치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긴급구조시스템 증설사업이 지난해 예산은 집행률이 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59페이지에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집행률이 0%에 그치고 있고요. 61페이지입니다. 무선통신시스템 보강사업도 지난해 4억 9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내년 1월이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현재 거의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안 되었는데 내년 1월이 되면…….

내년 1월이 되면 예산이 집행…….

모든 것이 다 완료됩니다.

이런 예산 하나를 보더라도 지난해에 행정위원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했으면 되도록이면 계획성 있게 올해 안에 집행이 되었어야지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시킵니까?

이월은 아닙니다. 수정된 자료를 보냈는데 이게 반영되는 게 누락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충분히 다 완료하고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서와 관련되어서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각 페이지 수로 정리하려니까 18건이 됩니다. 본서에요. 지금 본청의 방수공사는 헤베당 얼마씩 되고 있죠? 82페이지를 보시면 본서가 7,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베당 9만 2,540입니다. 7페이지에 옥상 방수공사가 또 있습니다. 6,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죠? 이것은 헤베당, 82페이지와 같은 경우가 노후청사 방수 금액이 헤베당 9만 2,540원이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옥상방수공사는 5만 6,420원입니다, 헤베당. 어떻게 된 거죠? 한 4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방수공사가 11개 사업에 3억 9,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방수재의 바름두께, 방수재료, 그리고 부위, 예를 들어서 지붕 방수용이냐, 벽면 방수용이냐, 침투성 방수재냐, 에폭시 방수재냐 재료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서에 87페이지에 있는 옥상방수공사고요. 82페이지에 보면 이 방수공사는 각층에 화장실 방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거죠? 똑같은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방수공사가 본서뿐만이 아니고 각 소방파출소라든가 여러 소방서에서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헤베당 계산을 해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경기 2청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했지만 2청사도 옥상방수공사를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4만 6,000원이 계상되었어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기 소방서별로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같이 맞추기가, 본부에 한다면…….

똑같은 방수공사를 한다면 똑같은 인력에 대부분의 비슷한 장비에 또 품질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5만 6,000원짜리가 있고 9만 2,000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동일한 방수공사라면 동일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88페이지 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이중창호도어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서 것입니다.

평택소방서 본서.

88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예산에 여러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창호도어로 인해 가지고 난방비가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죠?

난방비가…….

그런 것 계산 안 해 보셨죠?

제 생각에는 20%, 30%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하세요? 20, 30%.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이중창호공사 등 5건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88페이지에 보면 이중창호도어 설치 해서 1억 1,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 본서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앞뒤로 예산을 위원들이 한꺼번에 볼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면 다분히 의도적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수공사와 같이 이 관계도 동일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간이차고 설치가 있습니다. 89페이지에. 그 다음에 100페이지 간이차고 설치가 또 있어요. 똑같은 본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소방본부 본서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보면 아주 적은 것은 빼고 큰 목으로만 1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8건에 15억 6,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올해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매년 있어왔던 사업도 있고 향후 투자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년에 이것하고 저것 만지고 내년에 또 만지고 그런 식으로 이중적이고 중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실 겁니까? 15억 6,000만원이면 평당 건축단가, 본 상임위에도 건축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15억 6,000만원이면 300평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200만원씩 따져서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시설보수비로 거의 보면 바닥타일 교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본 위원회에서 갔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 보려고. 바닥타일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5,500만원, 이런 바닥타일공사 같은 경우도 107페이지에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바닥 타일교체, 116페이지에는 청사외벽 및 바닥 타일교체 공사 등 8종 계속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페이지 수만 달리해서 18건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전체를 본 위원이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15억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공무원님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습니까? 신뢰를 얻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재고하시겠습니까?

이건 각 소방서를 동일하게…….

각 소방서가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본서만의 일이에요. 다른 소방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단순히 본서만의 일입니다.

각 소방서를 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평택소방서 본서 그 다음에 김포소방서 본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 되는 사항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건물의 노후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혁혁하게 공사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급을 소집해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동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더, 천백만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단 1원이라도 아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장, 신재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석하신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본부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고 또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이 ’06년도 대비해서 한 485억이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네. 인원이 좀 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금액이겠죠. 그렇지만 내년도부터 경기도의 세수가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 ’06년도 예산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몇 %나 됩니까?

85% 이상 됩니다.

85%면 불용액이 꽤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그런 금액을 떠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받고 보자, 이런 것보다는 본부장님을 보좌하는 밑에 과장님들이나 세밀한 항목에 세세항목까지도 정말 꼭 필요한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원래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파출소라든가 서에서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 결산을 나중에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안심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심폰이 내년도 ’07년도 예산을 보니까 25억 7,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거 사업구상을 누가 한 겁니까? 언제부터 누구의 아이템으로 이 안심폰 사업을 한 겁니까? 본부장님,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낭비 같아요. 2억 5,000도 아니고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심폰이 생기기 전에 무선페이징이 있었죠?

네.

그 무선페이징도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관리비가 1억 8,000여만원이 들고요. 안심폰은 2억 6,000입니다. 저는 이 25억 7,400만원 내에 안심폰에 대한 위탁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리비는 또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심폰 경상사업비에서 25억 7,4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입비입니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요?

전파사용료요. 그런데 그것도 세제감면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만 천몇 백원 될 겁니다. 그런데 30% DC돼서 7,800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하고 관리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위탁하고 하는 데 하고, 위원님, 전파사용료고요.

어떤 부분이 전파사용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면 휴대폰에도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상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료냐, 위탁관리비하고 비교를 어떻게 주시느냐 이거죠. 경상사업비 25억 7,400만원은 사용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용료가 글자 그대로…….

빌리는 거예요?

휴대폰 사용료에 기본료가 있듯이 역시 안심폰도 기본료입니다. 통화의 기본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비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상유무 그 사항을 위탁관리업체에서 항상 점검해주고 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나 각 소방서에서 관리도 안 하면서 위탁 주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따로 주고 관리비가 또 2억 6,000이나 들어가고. 뭐가 고장이 났는지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지금 기존에 통신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25억 또 다음에 가면 예산이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급률이 더 많아지다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안심폰 이거 어느 분이 사업구상을 하셨는지 몰라도 관리업체가 무슨 저는 SK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사용료는 SK에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SK 맞죠? 통신사에다가 통신사용료를 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무슨 중소기업에서 하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기서는 위탁관리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혈세가 투입되는 돈에 25억, 1년에 한 30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정말 의문이 갑니다. 그런 큰 예산을 진짜 꼭 필요한 데다가, 다른 항목에 혹시,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데 담당자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몇 대나 됩니까? 올해 안심폰?

김철수 올해 없습니다. 올해 7월까지가…….

없다는 것은 사망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김철수 올해 7월까지가…….

담당자는 답변하시기 전에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구급담당 김철수입니다. 올해 7월까지가 보급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1만 3,000여대를…….

언제부터 보급한 겁니까?

김철수 올 1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 보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에 보급 받은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김철수 7월에 계약해서 8월부터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위탁한 건 좋은데 1월부터 보급했기 때문에 7월까지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여태까지 10만대인가, 몇 만대 얼마큼 나갔다고 했죠?

김철수 1만 3,000여대.

1만 3,000여대 중에 한 사람도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냐 이거죠.

김철수 그것까지는 아직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 25억씩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김철수 네.

하여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예의 주시할 테니까 담당자 분들은 예산이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9대축제 있죠? 이번에 경비가 5,500이 올라왔네요, 내년도.

네.

장소는 해마다 서울랜드에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랜드에서 지원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기간 동안은 입장료를 50% 감면받습니다.

입장료만 받는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서울랜드에서 우리 재난본부에 협찬한 게 있냐 이거죠. 협조하는 게 있냐 이거죠. 장소만 협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든 사항은 작년도에도 1억 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1억 950만원이.

뭐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를 잘 생각하세요. 서울랜드를 재난본부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서울랜드에서 행사 때 지원받는 게 있냐 이거죠. 여러 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상되는 돈은 1억 900만원인데 집행된 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차액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비가 한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은 5,500 아닙니까? 그 나머지를 거기서 협조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네. 현금으로 받지는 않아도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홍보인쇄물이나 현수막 설치 그런 관계, 고정시설물 정비 이런 관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50% 감면한다?

네. 감면받고 있고요.

서울랜드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재난본부에, 물론 도움도 되긴 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예산편성할 때 세밀하게 잘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5,500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좀 생각해 주라는 것 해줬습니까?

현재 종전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년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까?

소방서장이 쓸 수 있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같은 항목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성격은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고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렇게 항목을…….

이건 계선조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장님들 업무추진비 올려줘라 한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나머지 예산하기 전에는, 감사 때는 나머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다 소방서장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업무추진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세항에 이것도 좀, 물론 예산을 짜실 때 한 항목으로 묶어줄 수 있는 건 묶어주고 그것도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도 이거 끝나고 본부장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부 임금이 있습니다. 본부하고 수원남부, 안산, 시흥, 평택 이런 일선 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청사관리인부임. 아니, 안산, 시흥, 평택, 일선 다른 서는 안 올라와 있는데 본부, 수원남부 2명, 안산 1, 시흥 1, 평택 1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파출소 인원이 25명 이상 근무지역에는, 24명 이상 근무하는 파출소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나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이 부족한 곳을 관리…….

아닙니다. 그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직원들을 위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요.

일용직이에요?

네.

일용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본부 차원에서 여기는, 그런데 안산, 시흥, 평택, 수원남부 2명이라고 안산, 시흥, 평택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다른 일선 서는 안 하고 여기는 왜 임금을 본부에서 책정 잡은 건지.

본부는 본부하고 수원남부가 있으니까 또 취사인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사 일에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자체 청사 관리하는 청소하는데도 인부임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각 서마다 다 일용인부임을 둬야 되는 사항이나 예산이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점차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선 소방서에 일용직이라든가 사람들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 줬다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여기만 청사관리 인부를 뒀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맞아요? 본부장님! 청사관리인부 임금 중 본부, 수원남부 2명, 안산 1, 시흥 1, 평택 1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왜 이 사람들을 했는가 설명하시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개인장비 방화복, 방화모, 방수화, 안전장갑 1인당 한 세트씩 보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며칠 전에 자료를 검토하다가 좀 깜짝 놀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11월 13일에 연합뉴스TV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가지 않습니까? 화재를 진압하러 가면 화재진압하고 돌아왔을 때 옷에 묻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교수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건데 암발생 위험이 고환암이 100%입니다, 남성들의 고환암. 다발성 골수종이 50%, 비호지킨 임파선암이 50%, 전립선암이 28% 이렇게 무서운 보이지 않는 소방대원들한테 암적인 존재가 묻어있다는 겁니다, 옷에.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미국에 대형화재 났을 때 거기에 근무했던 소방대원들이 한 280명인가 다 사표를 냈대요. 화재진압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11테러 당시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작업을 했던 소방관 중 380명이 테러 현장에서 얻은 질병으로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911테러 당시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표를 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소방대원들 화재진압하고 들어오면 옷 세척합니까?

세척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 통화를 해 보니까 세척하는 기기가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관심을 항상 많이 갖는, 현장에 뛰는 소방대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냐고 제가 질의한 적 있죠?

네.

그 중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만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사장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제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승진합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1대 구입할 것입니다. 그 제품을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것은 아까 다른 직원하고 제가 얘기를 조금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꼈던 개선할 점을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채택되면, 그것을 채택만 하면 안 되죠. 보니까 특허도 낸 것 같더라고요. 혁신담당 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소방대원보고 특허도 본인이 내라, 본인이 장비를 만들어라, 근무하랴 그거 언제 합니까?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들어왔을 때는 업무 차원에서도 전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정말 그 일을 추진하고 또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 뭐 합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 특허 내는 것은 경기도 소관입니다. 개인 소관이 아닙니다. 직원이 혁신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냈다고 그래서 본인 특허권이 아니라 경기도 소관입니다. 특허 소관은.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라면 만약에 그 기계를 개발해서 판매가 되고 해서 수입되는 것은 개인의 수입이 아닙니다. 그게 다 어디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경기도의 수익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템, 좋은 장비 개발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서 본인이 아이디어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실용화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혁신이지 그냥 아이디어만 내서는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부위원장, 김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안심폰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동통신사 각 3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곳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SK만 들어 있습니다.

SK만 들어가 있습니까?

네.

불공정 아닙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몇 개 회사가 있었는데 SK에서는 안심폰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K에서…….

폰은 무상으로 지급하고 사용료만 받겠다?

네.

좋습니다. 52페이지 위성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소방방재청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올 2월부터 7,200원을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은 52메가 중에서 2메가를 소방방재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료를 지급해 주는 거고 나머지 요금에 대한 80% 이상은 다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쓰는 것보다 빌려서 쓰게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2004년도에 화재출동에 10회, 구조활동에 1회, 2005년도에는 화재출동 8회, 나머지는 다 행사용으로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부터 5억씩이나 요금을 드리지 말고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거기다 주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경기 소방본부에서 요금을 다 내고, 국가가 어떻게 경기소방재난본부 것을 빌려 씁니까? 건의하라고 했는데 건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한테 혼돈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사항별보고서 이것을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경리파트에서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좀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듯이 편철 순서로 본부 먼저 하고 2본부 소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같은 직급이면 직책이 우선 아닙니까?

그 관계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어떤 때는 본부장님 다음에 2본부장이고 도지사님이 행사할 때도 보면 본부장님 다음에 2본부장님 소개하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의전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국장 차등을 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 바로 2본부장을 소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은 직급일 때는 직책이 우선인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2본부장님의 직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죠,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사항별보고서 30쪽에 보면 물탱크차 대형 구입이 있습니다. 신규 3대가 되어 있는데 양주, 화성, 연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탱크차 대형 구입하는데 보면. 그런데 가평도 내년에 소방서가 신설되잖아요? 그런데 가평은 왜 빠진 거죠?

그런데 가평파출소에 현재 거기 다 있습니다. 차량이.

가평파출소에 있는 것은 남양주 서에서 지금 일시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가평군 소속의 장비입니다.

가평군 소속이라뇨?

남양주소방서 소속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장비만큼은 가평안전센터에서 관리운영하니까, 신설되면…….

담당하시는 분 아시면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민원 소방관리담당 이민원입니다. 현재 가평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평소방서가 신설되면 관리전환을 통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새로 구입을 안 해도 된다.

이민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설되는 소방서가 4개지만 3대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인건비가 2,289억이 잡혀있는데, 그 다음에 앞에 1쪽에 보면 경기도 소방력 해서 인원이 1만 8,651명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예산편성할 적에는, 지금 정원승인은 끝났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8,651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5,029명인데, 소방공무원이.

의용소방대까지 다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는 인건비가 아니니까, 수당이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총 해 가지고 1만 8,651명 되어 있는데, 소방직은 5,259명이고. 그런데 이 인원이 현재 올해 기준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소방서가 생기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늘어나는 인건비는 추경으로 잡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서 295쪽에 보면 선진지 해외연수가 3건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 서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추천받으면 예를 들어서 각 서당 1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이렇게 배정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지금 3년간 해외연수실적을 보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 소방서별로 한 명씩은 혜택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추천하면 본부에서는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서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또 다시 본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 이름이 뭡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성합니다.

간부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불만이 안 생기도록 심의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6페이지 잡수입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본부장님! 보통 구급차 새로 구입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구급차는 대략 한 5,000만원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소형급이 있고 중형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배 정도 나는 것으로 중형은 좀 비쌉니다.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대형 소방탱크차는 얼마나 갑니까?

물탱크차는 7,000만원, 8,000만원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