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0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재 19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모니터요원의 정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들은 금년에 위촉장을 다 전달했고요. 민원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민원모니터 요원을 교육함에 있어서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1인 기준으로 해서 실비 5,000원을 편성했고요. 참가자에 대한 교통비는 2만원으로 해서 민원모니터에 대한 기준 단가는 1청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당일 날.

272명은 지난 3기 때, 지난번 위촉요원들 교육했을 때 인원이고요. 인원이 이번에는 금년 3월부터 2년간 새롭게 위촉을 한 사람들입니다. 동일인이 아니라 196명은 별도로 위촉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법상에 대한 근거는 금년도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비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인당 1회할 때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이유는 공직자들의 자원봉사활동들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참여도를 높여 보자 하는 취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1청과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는 실비만 지급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은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나 자체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 근무인원은 원장하고 보육교사 6명하고 조리사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요원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두지 않고요.

여기는 현재 청사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청사관리에 대한 위탁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용역사에서 청소관리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저희 시설물이. 거기 내부청소관리까지 같이 위탁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되는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 2청에서 각종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도에 77명에서 더 증원을 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원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각 안전센터에…….

추가로 15명은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정수승인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일시사역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정도 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는 주로 식사제공 하나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용인부임 중에서 우리가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부득불 또 일용인부임을 써야 될 곳도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217억에 전체 예산이 약 3,800억인데 그 예산에 약 6%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토지소유주 협의매수 불응으로 토지수용이 불가피하여 2006년도에는 매입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어디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제작업체 부도로 인해서 재입찰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21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묻겠는데 소방차량보강 정책에서 53억원이 명시이월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일자가 내년도 8월까지 확실한 겁니까?

네. 내년도면 충분합니다.

(의정부) 위원 업체가 부도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소방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회사는 전부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의정부) 위원 이건 조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조달입니다.

(의정부) 위원 이번에도 몇 몇 위원님이 제작업체를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론 조달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굉장히 큰, 부족한 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해줬는데 업체가 부도나서 1년 이상씩 딜레이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 주면 거의 다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요가 보통 1년 정도나 300일 이상 제작기간이 필요하면 추경 때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그 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주가 불응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의정부) 위원 특히 소방서 부지가. 그래서 이건 지척의 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 2007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2007년 성과중심예산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8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7.6%인 18억 2,389만원이 증가한 66억 7,663만 7,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 22억 9,402만 7,000원과 의무소방대 운영 및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43억 8,261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83페이지 및 440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3,969억 8,949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9%인 484억 6,85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289억 3,18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8%인 145억 4,6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790억 3,430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8%인 101억 6,5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817억 3,545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5%인 214억 7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는 72억 8,791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7.6%인 23억 4,91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 총액은 2,289억 3,182만원으로 소방직 5,023명 등 5,065명에 대한 기본급 1,043억 1,618만 7,000원과 수당 751억 4,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을 포함한 5,074명의 정액급식비 79억 1,544만원, 연봉제 대상자인 전문직 2명을 제외한 5,072명에 대한 교통보조비 75억 5,004만원, 명절휴가비 97억 7,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162억 9,265만 5,000원, 청원경찰을 포함한 5,074명의 연가보상비 46억 1,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 청원경찰 9명, 의무소방원 390명, 공중보건의 2명의 인건비 5억 2,860만 4,000원, 각 소방서 일용인부 77명 인건비로 16억 8,273만 9,000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부임 7억 3,935만원, 취사보조 등 3억 2,560만 4,000원, 국민연금 등 3,663만 8,000원을 포함한 일시사역인부임 11억 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총액은 790억 3,430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18억 419만 5,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행사지원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217억 5,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관사임차료,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총 18건에 대한 사업비로 97억 8,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경비 2억 6,000만원은 도지사기 소방가족 체육대회 경비 8,300만원과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1,900만원, 경기도 및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운영경비 1,800만원, 성과중심예산에 따른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을 위한 119대축제와 119소방동요대회, 소방안전교실운영 등의 소요경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3억 7,784만 9,000원은 소방관서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와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국외여비 4억 6,300만원은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1억 1,900만원 등 10개 사업 111명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4,32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본부장은 연 1,000만원, 제2본부장 및 학교장 연 700만원, 소방서장 연 400만원, 119안전센터장 연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억 9,068만원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부 및 각 소방서별로 정원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에 연 2,500만원, 소방학교ㆍ소방서에 연 500만원 등 총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억 4,982만원은 실․과․소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준인원에 따라 편성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5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76억 170만원은, 직책 및 직급에 따라 기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9억 1,048만원은 감찰업무, 대민활동, 구조구급활동, 방호활동 및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업무수행 활동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8억 6,686만 5,000원은 의용소방대원 동원수당 및 근무수당, 의용소방대 활동 기본경비, 연합회 활동비, 피복비와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0만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자 운영경비로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2억 100만원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긴급구조합동훈련, 소방기술교육참가자 급식비, 119 소방의 날 행사 등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1억 3,492만원은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우수대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팀 시상, 민간119수상구조대 운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56억 3,069만 4,000원은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선택적복지제도, 퇴임소방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52억 7,384만 6,000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연금 지급금 4억 1,931만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로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망 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874만 6,000원은 소방학교 소방관련 전문서적 및 교양도서 구입비, 2본부 대한민국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2～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817억 3,545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7억 6,738만 2,000원은 청사 환경미화용 물품구입비, 구조구급 소모품, 교육용 소요물품, 화재진압ㆍ구조구급 소요물품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용역비 8,226만 4,000원은 소방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 4억 4,700만원은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 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490억 7,173만 6,000원은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축ㆍ이전사업비 374억 7만 5,000원은 화성소방서 신축 68억 4,045만원, 양주소방서 신축 110억 8,740만원, 가평소방서 신축 68억 4,045만원, 연천소방서 신축 74억 5,945만원,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51억 7,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 통신시설보강 사업비 41억 2,210만원은 전자결재 라이센스 구매,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11억 6,000만원,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 10개서 10억원,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 5개서 8억 5,000만원, 전자식교환기 교체 2개서 3억원, 차량용무전기 117대, 무선원격장치 교체 20점 등 무선통신시스템 보강 5억 1,210만원, 본부 상황관제시스템 보강 3억원을 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9억 7,950만원은 소화전 290개소, 표지판 290개소, 보호틀 270개소, 소화전함 12개소 보강 사업비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37건 65억 7,006만 1,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는 내수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등 3건 1억 9,200만원, 소방학교에는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3건 3억 4,247만 2,000원, 30개 소방서 소방표지 설치 3억 3,000만원, 수원남부소방서 청사개보수 등 4건 9,789만 4,000원, 수원중부소방서 취사시설 및 세면장 개보수 등 3건 7,350만원, 성남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등 3건 1억 313만원, 분당소방서 청사시설물 개보수 등 2건 2억 9,145만 4,000원, 부천소방서 상황실 전산장비 보강 등 4건 1억 2,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등 3건 7,921만 4,000원, 안산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3건 5억 1,645만원, 용인소방서 근무환경 개선공사 등 4건 1억 3,709만 2,000원, 평택소방서 구조구급과 사무실 설치 등 5건 3억 3,250만 6,000원, 송탄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6건 2억 334만 3,000원, 광명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2건 2억 3,081만 7,000원, 시흥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2건 2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포소방서 특수차량수리 등 6건 3억 1,976만 3,000원, 이천소방서 화장실 개보수 등 4건 1억 6,646만 7,000원, 김포소방서 구조구급과 사무실 설치 등 5건 1억 7,474만 3,000원, 광주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3건 2억 2,124만 9,000원, 안성소방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 5건 3억 3,912만 8,000원, 하남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4건 1억 7,978만 9,000원, 오산소방서 청사 방수공사 등 5건 1억 768만원, 여주소방서 민원인 휴게소 등 4건 1억 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양평소방서 청사시설물 개보수 1건 3,666만 8,000원, 과천소방서 창호교체공사 등 6건 2억 5,185만원, 고양소방서 차고문 교체 등 3건 1억 8,901만 8,000원, 일산소방서 청사 방수공사 등 2건 1억 7,604만 4,000원, 의정부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2건 1억 3,380만원, 남양주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1건 4,114만 9,000원, 파주소방서 청사리모델링 등 3건 2억 6,623만 4,000원, 구리소방서 차고문 교체공사 등 2건 3억 1,960만 5,000원, 포천소방서 청사 방수공사 등 3건 6,588만원, 동두천소방서 차고문 교체 및 리모델링 1건 1억 6,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3억 6,707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160대 보강사업비 217억원은 고가사다리차 등 신규보강 63대에 103억 1,400만원, 교체보강 97대에 11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는 86억 6,707만 2,000원으로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33개 소방관서에 일반행정물품 2,389점 21억 1,558만 2,000원, 화재진압장비 4,091점 37억 8,234만 2,000원, 구조구급장비 3,719점 24억 928만 9,000원, 기타 물품 152점 3억 5,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72억 8,791만 8,000원으로 의무소방원 390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0억 1,957만 8,000원과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23종 26점 확충사업 8억 7,544만원, 구조공작차 4대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 19억 2,500만원, 구급차 35대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34억 6,790만원으로 국비 41억 5,374만 8,000원과 도비 31억 3,417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예산으로 편성된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을 위한 성과중심예산 사업으로 2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 예산편성의 궁극적인 전략목표는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에 있으며, 성과목표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경비로 2,500만원, 119대축제 개최 경비 5,500만원, 소방안전교실 운영비 6,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000만원과 소방차량 160대 보강사업비로 217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예산편성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969억 8,949만 7,000원으로 2006년보다 13.9%인 484억 6,85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6,183억 8,645만 5,000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8.7%인 247억 1,20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사업예산은 47.6%인 23억 4,91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제출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중요사항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66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대비 37.6%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 정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바 이에 대한 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쪽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3,485억 2,000만원의 13.9%인 484억 6,900만원이 증가된 3,969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6,183억원의 4.6%에 해당되며 2006년 점유율 4.4%보다 다소 상향조정된 수준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도청의 산출기초와 상이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지난 제210회 임시회 시에 전부개정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의용소방대의 복제 등에 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성과주의예산으로 예산의 투입보다 성과를 중시하여 예산의 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이나 성과지표개발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시급히 확보해야 할 소방차량과 소방장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선진 응급체계 구축 및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소방정보통신관련 장비 및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중간부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학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끝부분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소방재난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개별 사안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인명구조훈련은 한국등산학교, 그 다음에 화학방재교육은 인제대학교, 화학사고 교육훈련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위탁교육은 방재시험연구원과 전기안전시험연구원, 서울시립대, 경원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업무는 삼성멀티캠퍼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다음에 전자입찰 및 계약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기자재도 있고 하니까,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자재를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경비도 좀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검토해서 경기소방학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방호예방과, 각 과별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정과 단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예산 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합해 놓으니까. 올해 는 사항이, 순수한 증액사항은 350만원.

위원님,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는 것은 3,900만원. 그리고 는 사항이 뭐냐면 소방지휘체계 개선훈련에 따라서 예산이 1,000만원이 없었던 것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 이게 2,500만원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모든 게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반하고 구조구급반, 의소대 인솔, 사고현장 지휘체제, 소방정책관리반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는 사항이 소방지휘체계 개선훈련에 따라서 1,000만원이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해에 생겼습니까? 그리고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 고가사다리를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에 2,5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칸수가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닙니다.

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갈 겁니다.

간부직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지휘니까 서장급 하고 그 다음에 구조과장하고…….

그건 다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화재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기도에 11분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두원공과대학의 김세동 교수하고 이건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화재조사, 원인 등 특이 화재나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시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하여 전기, 가스, 화학 등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당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 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이 화재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가 발생할 시에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화재원인 조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소방서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천 섬유공장에 화재가 났듯이 그럴 경우에 6분을, 본부에 자문위원이 11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포천에 큰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그 소방서에 결과적으로 화재원인 조사나 이런 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수당.

네.

30개 소방서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1년에 결과적으로 두 번을 잡고 각 소방서에 화재가 일어날 것을, 어떤 서에는, 이걸 동일하게 해놓은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산소방서에는 대형화재가 6건 정도 날 수도 있고 또 작은 서인 남양주 같은 데는 1건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