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건설물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물류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물류국 건축과 소관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2006년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영에서 위임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자격·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라북도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주·설계자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위원회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당연직 행정부지사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두어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고자 하였으며,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임대사업자에게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 조례일부개정 이유에 따라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8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깊으신 이해로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도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건설물류국장님으로부터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조제2항제2호 중 ‘도 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하고, 조례안 제4조2제1항 후단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1조2항 중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을 ‘건축과장’으로, ‘건축업무 담당자’를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교통정책과 소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지원 대상을 비수익노선의 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구성 예정인 전라북도 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평가위원회는 동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내·농어촌버스사업자, 시외버스사업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규정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및 승인기준) 규정과 불부합하는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6조 차량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6조(차량) 규정 중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과 불부합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깊으신 이해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도 교통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물류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인 조례안 제명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지원조례안’ 중 중복된 ‘지원’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부주의로 ‘지원’자가 2개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 중 불합리한 조문인 ‘이 규정안’은 ‘이 조례는’으로 자구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2항 중 제4호 ‘교통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 간사의 직위를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하는 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천상 공무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중에서 1명 들어가면 교통분야의 과장이나 다른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위원 밑에 실무적으로 볼 간사는 서기관보다는 사무관이 낫지 않냐 해서 저희가 사무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이 조례’로 하고 그 다음에 2조2항4호에 교통분야 그건 삭제해도 좋은데, 다만 사무관은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한번 개진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도민이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생각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예.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6년도 소관 문화관광국과 건설물류국 그리고 도립국악원, 전북개발공사 등 관련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한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가 이루어졌고 또 위원님들 좌석에 결과보고서 책자가 배부되어 있는 만큼 당 보고서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분석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세출예산안 중 고도보존정비 도비 6,250만원, 전북본향 성씨 네트워크 구축 3천만원,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5천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도비 6억원, 전라북도체육회 민간경상보조 2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제39회 전라북도 사진대전 개최지원 1천만원,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1억4천만원,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매입비 12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 중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세출예산안 중 도시가로망 사업인 임실 용추공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1억원, 전주 송천2동 전당리 안길 하수도 현대화 및 아스콘포장 6,500만원, 군산상고 뒤 소방도로 1억원과 국제공항건설을 위한 세미나 1,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억7천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위험도로개선 도비보조금 10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도비보조금 10억원, 지방도 구조개선사업비 5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2007년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는 조건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전라북도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제출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