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국비확보 하는데 대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수위원님도 직접적으로 발로 뛰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 대안이 없습니다. 지원 대안이 없는 것을 실무진 시장님 이하 열심히, 제가 건설교통부에 몇번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몇번정도 갔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신규로 책정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유대를 끊지 않게, 입지계획과, 팀장이 6개월이 멀다 하고 자꾸 바뀌어요. 우리 도로과장 이하 직원들이 항시 바뀌면 이런 얘기까지 하기 그런데 이런 체제를 암암리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이 더 든다면 우리 김영수위원님도 모시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기회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돈의원이라든가 양승조의원이 그런 분야에 많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회를 적극 만들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무자 PC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있어도 안되는 일이니까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국위원님.

신월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초에는 보상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물량이 모자라서 보상은 다음에 받을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보상비를 안주고 공사비로 돌려서 일을 더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사량이 증가된 거죠. 그리고 뒷골천 정비공사는 우리가 항상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도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1억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참 돈이 더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일부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1억4,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못한 데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저희가 더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는 차원에서 300만원까지는 처음에 부과시키겠다. 그렇게….

간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실적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는 서울시를 말씀하시는데, 벤치마킹해서 저희 천안시 실정에 맞도록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깊숙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도시과에서 많은 검토가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검토해보고, 또 아까 불법게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느라고 시내 곳곳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고 개소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데만 하고 또 광고하는 그 자리를 정해서 LCD가 되었든 어떤 사업을 하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천안시가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감도 제시) 조감도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부교가 있는데 상하류에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대림아파트 앞에 분수대를 만들고, 고수부지에는 이런 정도로 조경도 하고 산책로도 만들어서 천안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계천하고 오산에 있는 오산천,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성내천을 하천팀하고 같이 가서 일일이 다 돌아봤습니다. 청계천은 상류지점과 하류지점, 광화문 앞까지 걸어가면서 다 봤습니다만 중간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아쉬운 대로 좋은 점은 저희에게 접목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접목해서 당초계획에 없었다 하더라도 더 넣을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황실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것에 동감을 하냐고 물으시길래 그것은 같이 동감하기 그렇다고 답변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한 것과 들으시는 어감이 조금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데 재난관리과장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항상 염려하고 불안한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지금 너무 안전해서 그런가 본청에 보관장비가 안전점검 장비 중에 그 좋은 장비를 과연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기동점검팀에서, 안전점검팀에서 안전점검 나갈 때 수시 가지고 다닙니다.

기동점검팀장 여기 있어요?

기동점검팀장 한원섭입니다.

지금 장비를 말이지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동점검팀장 한원섭 예.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초음파 측정기를 96년도부터 10년동안에 몇번 썼습니까?

기동점검팀장 한원섭 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어디 어디 썼습니까?

인사발령에 의해 두달밖에 안되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팀장한테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기동점검팀장 한원섭 우리 팀에는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차 가지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 분야가 전기인데요. 여기에 장비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사용한 장소와 우리 전종한위원님이 자료요구 했지요? 장소와 횟수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답변과정에서 모양새가 조금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의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예방차원예산은 시비를 우선적으로 하되 시비확보가 부득이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은 토목공화국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일본 시민들이 왜 저것을 해야 돼나 할 정도로 예방차원에서 많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예방차원에서는 시비가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책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습피해복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예방차원에서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한데 2008년도로 계획을 잡아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도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항구 복구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도로과 소관 13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4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해당없습니다. 2006년도에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무총리실, 5월 9일에서 5월 19일까지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감봉3개월 1명, 견책 1명,훈계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충청남도에서 4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소홀과 도로연결허가 미이행, 봉명로 등 도로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성남～수신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해서 시정완료했습니다. 146쪽에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시정질문 관련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25건입니다. 146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5건 중에서 완료 23건, 추진중 1건,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1건하고 검토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봉명로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에 보상비 추가요청 및 금년도에 보상 진척이 최우선 추진될 사항으로 현재 보상 진도는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도로교차로 개선입니다. 시도18호선, 즉 동면 화덕선입니다. 이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2006년도에 시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입니다. 추진중 13건, 완료 1건,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제105회 시정질문 첨부자료입니다. 156쪽에 있는 사항의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163쪽까지 서부대로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감독 관리, 처리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10억 이상입니다. 2006년도에 총 11건에 246억2,141만8,000원 예산입니다. 206억5,754만8,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9억6,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방초원@～산업기자재간 도로개설 10억, 중앙로 확포장 23억8,167만4,000원은 금년말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쪽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42억7,442만5,000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은 25억3,610만6,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7억3,831만9,000원입니다. 다음 165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06년도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60억3,500만원이고 집행액은 34억8,136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하면 거의 집행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8쪽에 각종 용역사업 집행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5건에 24억4,5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설계 실시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38건에 44억7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5년도와 같이 실시설계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174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해당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비비를 3회에 걸쳐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으로 주는 사항으로 87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2,300만원입니다. 민사소송 배상금입니다. 제일 밑에 풍서교 보수보강에 2억은 위험교량으로 긴급보수하는데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175쪽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4건을 확보했습니다. 127억6,739만3,000원 중 국비가 18억8,317만3,000원, 도비가 45억9,122만원, 시비가 6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2006년도입니다. 총 15건에 예산확보액은 52억2,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8,800만원, 도비가 23억, 시비가 2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는 해당없고 2006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그리고 흥타령축제때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에 일부 집행을 2,211만3,000원을 했습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24건에 118억6,525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에 34억1,348만3,000원입니다. 봉정로, 구유량로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서부대로와 4산업단지 진입로확장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은 23만9,9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설계변경현황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0건을 설계변경했습니다. 당초 도급액은 366억9,278만6,000원인데 변경금액은 363억7,316만8,000원에 감이 3억1,961만8,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6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도급액은 336억8,191만8,000원인데 변경금액은 345억9,2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은 9억1,016만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대부분 증된 부분은 서부대로와 시도4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 해당이 없습니다. 186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2005년도에 도로관리심의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도로굴착 계획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회에 걸쳐서 도로관리심의회를 했고 2006년도에도 똑같이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187쪽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명단은 16명으로 위원장은 권녕학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인허가관련입니다. 인허가관련사항은 불허처리된 민원관련 세부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중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189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저희들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전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감리입니다. 감리용역업체가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4건으로 5억4,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부대로 개설공사, 중앙로 확포장, 4산업단지, 서부대로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쇄현황 200만원 이상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기금도 해당없습니다. 쟁송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입니다. 최근 3년동안 2003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민사소송이 1건 있었는데 취하되었고 2005년도에 총 5건입니다. 승소 4건, 패소 1건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2005년도에 5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194쪽 국공유재산 관련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자전거 보급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총 연장 157.8km입니다. 그 중에서 개설을 104.55km를 했고 2004년도부터는 9.77km를 했습니다. 자전거 보급입니다. 총 지급대수는 891대를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180대를 집중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보관소 설치현황입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원성동 오룡경기장 주차장 외 12개소에 총 287대분 41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건축시 보관소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시 보관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자전거구입 지원사업 및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구입보조금 지급내역은 총 7,000만원에 1,400대를 배정했는데 실질적인 지급은 1,071대에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199쪽입니다. 총 58개노선에 연장은 10만4,550m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입니다. 13개소에 287대분 41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4쪽 북부IC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51km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IC, 일명 더블 트럼펫으로 설치하고 영업소 1개소, 다음에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추정은 66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5일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07년도 8월 25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34호 확포장공사와 연계 추진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5쪽에서 209쪽까지 제설작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관련인부는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보유는 15톤 1대, 8톤 2대, 1톤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염수용액과 천일염 살포기 15톤에 부착하는 거 7대가 있습니다. 제설기는 읍면동에 주로 보급된 33대가 있습니다. 백호우 2대가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이 1,495톤, 천일염이 1,580톤, 바다모래가 330톤이 있습니다. 이 양은 앞으로 7,8번은 눈이 집중적으로 와도 제설할 수 있는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에 기상상황별 비상근무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상황 전파, 2단계는 재해대책상황실과 연계를 하고 3단계는 동원체제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제설작업 노선입니다. 총 1,617km를 합니다. 207쪽입니다. 우선 제설작업노선은 14개 노선에 694km입니다. 시도를 우선으로 하고 공업단지 내 도로 및 시내 중로 이상급 및 아파트 진입로 중 고갯길,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시내도로, 외곽도로를 구분해서 시내도로는 염수용액과 천일염과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외곽도로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합친 것으로 경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사함 및 표지판 설치입니다. 4개지역에 30개 적사함을 설치했고 모래마대는 주요도로변에 3,150개소에 3만개를 설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08쪽에 도로통제 우회도로 지정은 저희는 4개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2호선 목천 석천리에서 북면 납안선, 유량로, 천안 광덕 구 차령고개, 입장 양대리에서 북면 넘어가는 국지도 57호는 폭설시에는 우선 도로통제를 하는 것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여기는 집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9쪽 추진계획입니다. 작업차량별 제설구간 지정을 하고 있고 도로관리청 불문해서 작업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1호, 국도21호, 국지도23호, 지방도691호로 국도 2개노선, 지방도 2개노선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관리청과 도에서 해야 되는데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청을 불문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쪽에 두정전철역 진입로 개설입니다. 두정전철역 진입로는 두정역 서측, 두정역 남측, 두정역 동측 해서 1,2,3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측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남측은 금년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정역 동측은 마하나임측에서 개설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아파트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1쪽은 위치도로서 도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저희 도로표지판은 일반국도에 총 262개소, 지방도에 32개소,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해서 370개소로 총 664개소를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비를 못했고 2005년도에 303개소, 2006년도에 103개소 해서 40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문안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기관명칭이 변경된 경우 문안 수정 및 노후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214쪽 도시계획도로 미개설현황 및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현황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도로는 총 2,04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적은 1,125만90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이 717개소가 되겠고 결정면적은 264만5,985㎡가 결정면적입니다. 향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사용 승낙지를 우선으로 해서 계속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어촌도로 개선 및 정비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합해서 총 212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연장은 606km에 포장이 273.9km, 미포장이 332.7km입니다. 포장률이 55%로서 농어촌도로는 아직도 포장을 계속 해야 되는 지구로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5개년 정비계획 시도총괄표입니다. 2006년도에 7.6km, 2007년도에 8km, 2008년도에 7.7km, 2008년도에 8.3km, 2010년도에 7.1km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6건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7,000만원으로 도비가 3억3,500만원, 시비가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2006년도입니다. 총 4건에 사업비는 4억7,200만원, 도비가 2억3,600만원, 시비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1구간, 3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제1구간이 되겠습니다. 천안T.G에서 국도1호선까지, 3구간은 번영로에서 제4산업단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5.19km에 1구간이 2.58km, 3구간이 2.61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71억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예정되고 있습니다. 1구간은 현재 대우건설이 하고 있고 3구간은 아직 시공입찰을 안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1쪽에 그동안 추진내용도 현재 1구간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제1구간은 천안T.G부터 국도1호선 구간으로 2005년도 9월 6일날 착공해서 2009년 8월 16일 예정대로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공정만 6.4%이고 전체 공정은 약 22%가 되겠습니다. 제3구간은 새천안번영로에서 4산업단지까지입니다. 2005년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도 8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조달청에 단가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제1구간은 2009년 8월 16일 준공예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3구간은 공사 및 용지보상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24쪽 도로개설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까지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국도21호 개설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1구간은 아산부터 충무로하고 신방삼거리까지입니다. 총 도로연장 개설은 7km, 폭은 35.5m입니다. 사업비는 1,80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도부터 6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발주는 2006년도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착수는 2007년도 2월달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구간입니다. 성남 화성리부터 병천 탑원리까지입니다. 총연장은 3.17km에 사업비는 32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06년 2월달에 착공해서 2008년 4월 22일까지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포장층 내지는 토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2005년 11월 30일날 보상관련 제반사항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33쪽 도로보상민원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에 5건,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에 5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조치결과는 적정평가 내지는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감정 보상을 하겠다고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미보상토지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30개사업에 대상은 1,902필지에 보상은 1,158필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항은 미보상이 74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나 토지수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위험도로현황 및 개선실적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은 3개소를 했습니다. 신수선 선형개량 외 2개소에 15억7,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36개소에 대해서 27억2,600만원을 들여서 위험도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개선실적은 금년도에 화덕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7억1,193만6,000원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구성동 충절5거리 외 1개소에 1억2,400만원을 들여서 교차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 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으로 14.4km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 7.5km, 2005년도에 4.2km, 2006년도에 2.7km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쌍용지하도에서 대우타워간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2km에 15억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쇄창4거리에서 현대아파트간 지중화공사입니다. 총연장 700m에 사업비 7억4,500만원으로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공정으로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서부대로, 불당대로, 유량로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서부대로개설입니다. 총 1,580m에 폭은 35m에 공원부 면적은 1만4,676평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6일날 착공해서 2007년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8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은 도로부는 금년도말까지 개통하고 공원부 마무리는 내년도 7월달까지, 다만 조경공사 착수는 내년도 3월에 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당대로 개설입니다. 천안시 쌍용동 삼일유아원에서 충무병원 앞 삼거리까지입니다. 총 389m에 폭은 40m 광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6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현재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도 2월달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구 유량로 확포장입니다. 유량동 지내 5,480m로 폭은 20m입니다. 2009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455억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5월달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 유량로부터 원유량 구간에 우선 급한 데 300m 구간을 착공해서 9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과 공통사항 중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 도로과에서 이월사업현황 보충자료로 해서 드린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올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18억6,525만원, 집행액이 82억9,131만4,000원, 미집행액이 35억7,393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중에서 미집행액 35억7,393만6,000원은 일부 집행잔액 내지는 단일필지 보상금액 대상금액보다 예산액이 적은 것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국도21호 접속도로 13억은 예산집행할 수 있는 처지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북면 연춘리에서 목천 운전리 샘모랭이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까지 끝내놓았는데, 이것은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게 국도21호 접속도로라고 제목은 이런데요, 저희 도로과에서 집행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주민들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북면 연춘리마을을 통과해서 산방천, 병천천 합류지점부터 연춘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비법정 도로거든요. 그래서 주민합의가 절대적인데 설계과정부터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하려면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주민협의가 안되어서 공사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의 개선효과는 목천 운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21번 국도. 운전 교차로에서 북면 연춘리로 가는 도로가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산방천 동평교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운전 교차로로 가는게 있고요, 연춘리 주유소 골목으로 들어가서 구교량으로 해서 운전 교차로로 들어가는 두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은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되는데, 다만 지금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기는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설계과정에서 동네가 두 의견으로 양분이 되어갖고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여론이라든지 주변여건이 무르익으면 추진을 해도 무방한, 또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 운전 교차로에서 들어가는게 현재는 병천까지 21번국도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그 도로가 오창선까지 연결되면 거기도 최소 2차로로는 개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안됐다. 미흡하다 하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상을 전혀 못한 그 노선입니다.

두정역 서측은 지금 보상을 계속 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 두정역 서측은 명시이월되는데 내년 한번은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듣고 지적당한다 하더라도 한번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마나하임측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마나하임한테 줘야 할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못주는 것은 천안시장이 공사를 하는데 선불로 줄 수 있는 여건은 현 제도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나하임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나하임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신청이 끝나면 바로 분양게시공고가 되어가지고 바로 시작되면 서측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된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4산업단지 진입로와 병행되는 사업인데요, 4산업단지, 서부대로, 이런 부분은 다 집행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목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도 100% 동감하는 것이 적은 돈 가지고 10개, 20개 사탕발림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도 지연되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신임만 주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집중 개설을 해서 마무리하고서 다시 시작하고 개설해서 보상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위원님말씀대로 제일 바람직하고 앞으로 추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