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환경국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사회환경국장 김재근 위 생 과 장 채원병 환 경 과 장 윤철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혐오식품 취급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혐오식품의 제정은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동물 애호단체로부터 개고기 등을 식용으로 먹는 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반발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충청남도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혐오식품 및 동식품의 조리·판매 금지지역을 제정하여 읍지역과 동지역에서는 조리,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혐오식품의 종류로는 보신탕과 뱀탕, 토룡탕, 굼벵이탕, 개소주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혐오식품 식용견 취급업소는 72개 업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혐오식품 취급업소 단속실적은 현재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이후에 89년부터 개고기 소비량이 늘고 있어 요즘은 3만7,000톤 정도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합동으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 회의 후 정부가 개고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을 사실상 개고기를 양성화 한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38쪽에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업소 지도 단속 실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27개 업소를 단속하여 고발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48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영업기간이라든지 시설규모, 하루 판매액 등을 감안해서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많게는 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3번에 음식점 위생점검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음식점이 7,500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229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시설개선 명령,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4번에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4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탁으로 영업하는 것이 157개소가 있고 초·중·고등학교는 97개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단속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학교에 대한 집단급식소 점검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 업소를 적발해서 시설개선 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모범음식점 현황은 110개소로서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입니다. 일반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이라든지, 다음장입니다.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화장실 등을 점검을 하고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합니다. 또 매년 재점검은 6월에 실시하고 있고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내역입니다.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 해주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은 단독 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업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업소의 위생해충 박멸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또 물컵도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6번에 대표음식 발굴과 축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천안 고유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대안을 찾지 못하던 중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공동협력 사업으로 백석문화대학 외식산업학부 교수로부터 천안향토 음식 발굴 제안이 있어서 동 대학에 발굴 용역비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여 빠금 찌개와 새뱅이 지짐이, 설렁탕, 도토리묵밥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흥타령축제시에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상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시에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참가희망을 할 때는 선정을 해서 음식을 판매토록 하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입니다.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은 삼거리공원내 1,440평 부지에 음식점 28개 업소와 호두과자 등 제조업소 3개 업소가 참가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천막과 식탁, 전기, 가스, 수도설비 등을 하여줬고 업소당 참가비를 50만원씩 받아서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 업소 선정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동안 참석을 하지 않았던 업소를 위주로 선정해서 영업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 150쪽에 음식업조합 보조금 지원 내역 현황입니다. 음식인의 날 축제 소요경비로 600만원씩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서는 음식인의 날에 회원 화합 및 음식 관련 정보교류와 음식 문화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념식과 음식점 영업자의 자랑음식 전시와 시식 또 음식인의 한마당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음식문화 향상과 지역 특색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끝에 식품접객업자 위생 교육비 지원은 교재대로 4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번에 퇴폐, 변태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2005년도에는 71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5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 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라고 해서 2005년도에 철저히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기금관리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2억5,000만원을 보통예금은 1억6,500만원을 농협에 예금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집단급식소 지도 강화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점검을 해서 11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54쪽에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김영수 의원이 질의하신 ‘두정동 일대 성매매 적색지대 지정 이유와 해제 방안을 경찰청에 알아보고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드린 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특별관리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신도시 형성과 더불어 향락업소가 두정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도박 등 유흥업소가 집중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지난 3월 27일 한국일보에서 넘쳐나는 향락, 환락, 위기의 천안 두정동 보도에 지방경찰청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특별관리를 해야 할 지역으로 선정하여 경찰청에 보고한 전국의 24개 지역을 언론에서 성매매 적색지대로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의 성매매 특별관리 지역은 전국에 24개소로 충남은 천안 두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향락업소 현황은 우리 시에 1,600개소가 있습니다만 두정동과 성정동 상업지역에는 2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위생과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숙박업을 허가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당구장, 노래연습장, 성인용 게임장, PC방을 허가단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마시술소를 해주고 있고 휴게텔은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의 관리대책입니다. 특성을 보면 향락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면서도 성업하는 이중적인 인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시는 충남의 교통중심지로 대학이 운집되어 이동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퇴폐, 향락산업의 번창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언론에 특별관리지역을 적색지역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하여 법질서 확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찰의 추진 내용을 보면 단속 전담팀을 편성 운영하였고 워크숍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동지역의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자유 정화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향후 대책을 보면 생활질서계 인원을 보강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성매매 특별관리 지역 관리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처벌에대한 시행으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행하던 성매매가 줄어든 반면에 안마시술소라든지 휴게텔 등에서 위장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성행위 우려업소 밀집지역의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확인한 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의 대책을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노래연습장과 성인 게임장, PC방, 당구장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할 계획이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유흥주점의 풍기문란 행위 또 단란주점의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행위, 숙박업에서 미성년자 혼숙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음란 퇴폐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6번에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봉화제와 함께 하는 병천 순대축제는 지역대학과 함께 하는 공동협력 사업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부터 봉화제 행사시 순대 등을 소재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축제장을 만들고 동부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의 제안이 있어서 사업비 1,500만원으로 용역을 주어 지역축제의 사례 분석과 봉화제와 연계한 순대축제 접목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순대축제시 순대강연회, 순대 만들기 대회, 순대 썰기 대회, 민속놀이 등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봉화제 행사시 순대축제 행사를 검토한 바 병천 장날 전으로 장소가 여의치 않고 계절적으로 추운 계절 등으로 해서 여건이 안 좋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적관리소에서 봉화제 행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므로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 향토음식 발굴 및 표준조리법 용역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7, 8, 9, 10, 11, 12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도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는 식품진흥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에 15번, 16번, 17번도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9쪽 18번에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5년도부터 식품제조업소 홍보책자와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홍보물,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를 인쇄를 했습니다. 19번에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번에 쟁송 관련입니다. 행정소송은 2003년도부터 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1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취하를 했고 1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계류 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부동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고 1심에서는 11월 17일날 정식재판을 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그동안 6건의 심판이 있었습니다만 2건은 각하가 되었고, 3건은 인용이 되었으며 1건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인용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밑에가 되겠습니다. 성남면 석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열매식품은 영업소 업소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과하다고 해서 3개월로 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천의 중앙식품은 취하를 했고 또 쌍용동에 있는 밀라노피자는 과대광고를 전단지에다 했습니다만 건강증진을 홍보하는 것은 과대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인용을 했고, 성환에 있는 무시로라는 유흥주점은 업주가 영업을 하지 않고 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를 준 사람이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우리한테 이첩이 되었는데 그것을 업주한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처분해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해서 인용을 받아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후에 허가자한테 행정처분을 해서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덕에 있는 덕림가든에 대해서는 각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61쪽 하단에 연도별 민사소송, 행정소송 내역은 수신 해정리에 있는 수신오가피에 대해서 두 건 다 소송비용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62쪽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번, 22번, 23, 24, 25, 26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 식품취급 업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 위원입니다. 개별 사항 중에서 혐오식품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혐오식품에서 지금 혐오식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협오식품은 식품위생법에 고시한 것이 혐오식품입니다. 보신탕, 뱀탕, 토룡탕, 굼벵이탕, 개소주를 혐오식품으로 고시를 했더라고요.

고시한 내용이 아니라 혐오식품이라 함은 일반인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약식으로 해서 혐오식품이라고 하고 그 혐오식품에는 이렇게 구분한다 하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혐오식품에 대해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업소에서 취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취급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뱀탕, 토룡탕, 굼벵이 이런 것은 도축이나 이런 측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도축이 되고 있고 가공이 되고 있죠?

저희 과에서는 뱀탕이나 토룡탕, 굼벵이탕 이런 것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리 판매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고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식품위생이라 하면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중탕 집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도축되어서 어디서 왔으며 아니면 어떤 유통과정과 가공의 문제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자연생태계에 있는 야생동물 있죠? 그것을 덫이나 올무 같은 것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실 보신탕이나 오리는 지금 도계장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는 어디서 도축을 합니까?

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가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를 사육해도 축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에는 아니고 사육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 거죠.

지금 앞에 드린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축산물 관리 가공처리법에 가축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가축물 처리법에 들어가지 않고 가축에 준하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단속근거가 없는 거죠?

도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가공, 도축 이것이 진짜 관건이거든요. 모든 위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 천안시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나름대로 천안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단속근거를 나름대로 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식품 위생은 도축 가공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조리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는 조리만 갖고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국가가 만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조례나 내규나 어떤 단속 근거를 아니면 유통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식품접객업 무신고 업소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사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듯이 많은 수의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을 시작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사례가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다가 폐업된, 그러니까 방치된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단 폐업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우밖에 안 되지요? 만약 어떤 벌칙을 가하든지 이랬을 때 지방세로 다 들어가는 거죠?

면허세가 되고요, 영업하는 것은 국세….

그래서 그런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무단 폐업된 업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지적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무단 폐업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취소처분을 하고 세정과에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한 7,000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7,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년에 일제 점검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취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취소만 하시고, 그 분들이 그만큼 하실 때는 또 많은 경비가 들어갔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취소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 대개 영업이 안 되니까 문닫아 놓고 간다든지 시설을 멸실 했다든지 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부도 나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식당에 가보면 진짜 허위광고가 많이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셨죠?

더러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허위로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문구를 작성해서 그럴듯하게 해놓은 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도 단속하러 다니시고 있나요?

예.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또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유통, 보급 이런 것을 위한 엄정한 지도 단속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2006년도에 보면 단속실적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단속 업체가 어디거예요?

성환에 가면 시장이 있거든요.

성환 장날 열리는 장터죠?

예.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금 봤을 때 전통적으로 성환에서 장날마다 몇 십년, 수십년 내려오는 전통 방법인데 이것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장터 서는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단속 실적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고 어떤 구제방법을 찾아내야지….

지역경제과하고도 장옥에 대해서 장옥이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 신고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옥으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만 합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물은 상수도 쓰고 하면 영업신고해서 합법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하고 주 5일장 시골의 장터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거 정도는 잘 행정부에서 이런 단체만 실적을 남길 것이 아니고 어떤 구제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또 자꾸 기존 영업자들이 무허가로 한다고 신고 들어오고 해서….

물론 당연히 신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위생과에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제 방법, 그래서 주5일제의 성환의 먹거리장터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성환에 수년간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고발만 되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번번이 고발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업소는 행정처분, 고발처분하고 나면 행정상으로 폐쇄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제 처분은 어렵습니다. 다시 영업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또 고발하는 그런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래서 저도 이것이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잘못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이 저도 성환에서 수년 동안 근무를 했었지만 5일 장날마다 꼬박꼬박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루룩 고발사항만 되었는데 그 고발에 대한 조치로 다시는 못하게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벌금만 조금 내서 그 다음 5일장이 되어서 또 할 수 있으면 그거 아무런 고발의 가치도 없고 효능도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감사하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요. 다음 장날이면 또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발된 상태에서 계속 하고 어떤 벌금조치 조금 하면 그거 해결하면 또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장사하는 사람은 불안하죠. 또 이것을 행정적으로 고발접수를 받은 쪽에서 보면 사실 이게 또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이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5일장, 이 분들은 상설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5일마다 순환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허가, 즉 영업신고를 받아 주려면 건물이 우선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됩니다. 건물이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못 내주는 거거든요. 앞의 장옥에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지난 봄에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 쪽에서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장옥을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봐도 수년간 내려오는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고발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넘어가지 말고 아주 이번 2006년도 말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좀 확실한 그런 것을 아예 못하게 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적인 건물이라고 하면 가건물 같은 것도 안되나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나야만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해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재래시장 5일장 같은 것은 장날마다 오는 사람들의 장소가 정해지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점도 있나요?

음식점도 있고 국수 파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시골에서는 5일장으로 해서 장날마다 오는 거 있잖아요? 국수도 팔고 묵도 팔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5일마다 돌아오는 순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장날에 한해서는 뭔가 어떻게 해준다든지 상설이 아니니까, 집을 짓는다면 상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건축허가만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설이 아니에요. 꼭 5일만 되면 와서 이장저장 다니면서 하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만 말고요, 문제 있으면 확실하게 해보는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장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결론적인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일장이나 노점상 좌판에서 음식 판매 행위 자체가 원칙은 불법이죠?

예.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완전한 건축물에서 모든 위생법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나야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부 통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세업자나 포장마차도 사실은 불법 속에 묵과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소규모 이동판매물이라든가 아니면 5일장마다 장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정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관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접근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러나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갖다 대갖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율적으로 천안시의 특례를 만들어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환의 장옥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시장골목에서 좌판에 놓고 파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이것은 다 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법을 묵과함으로써 위법을 하기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 어떤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를 도축을 하게 되면 피서부터 내용물까지 싹 가져옵니다. 일반 가정에서. 갖다가 자기가 집에서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리어카에다 끌고 나와서 팔아요. 거리에서요. 그러니까 피 한방울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가공기술을 각자 주다보니까 그 도축 돼지에 대한 가공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이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정된 좌대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고 팔 때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영세업자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의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열어놓되 그 사람들의 위생교육이나 관리는 합니다. 전혀 방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금 우리는 방치하고 있으며 묵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기보다는 지도하는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못 할 거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 법이 사실 너무 딱딱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규정으로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시민들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모든 것을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제를 한번 받아서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한희자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곁들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체제가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이 이번에 현재 있는 시장에서 다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쪽으로 다시 넓혀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시장형성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의 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도 해서 이것이 맨날 순환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가 많아 죄송합니다. 잘 해보자는 쪽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불편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생점검을 했는데 그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시설물에 중점을 많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단체급식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식품 원자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식품 원자재에서 모든 것이 좌우되거든요. 하드웨어 쪽에서 관리는 거의 잘 돼요. 또 우선 미관적으로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잘 되는데 원자재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싼 원자재를 확보함으로 해서 이익과 막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지도 점검해서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도 점검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합니다.

이 식품 지도 점검은 지도하고 점검만 하러 가는 겁니까, 단속하고 적발까지 하러 가는 겁니까?

적발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금전과 이익과 맞물려 있는 부분은 지도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적발 쪽에서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 때는 식품원자재에 대한 유통기한이라든가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올라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결혼음식을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부페식당 같은 데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을 하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표시기준이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단속에 대한 대처를 잘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처를 잘하는 거죠. 사실은 유통기한이, 지금 우리 일반식품에서 유통기한이 넘는 것이 20%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폐기해서 처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어딘가 먹어도 괜찮은데 법적인 요건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상표나 찍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유통업체의 원 거래처까지도, 원 공급처까지도 점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까지도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유통기한 점검기간’ 해서 한번 우리 천안시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조사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대형 슈퍼라든지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같은 데도 1년에 몇 차례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합동단속도….

사실은요, 대형유통업체라기보다는 식품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개된 유통업체들은 그거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 위원님.

무신고 업소 단속이 2005년도에는 27개 업소에서 2006년도에는 48개 업소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그러한 무신고 업소를 단속을 2005년도에 잘 하셨으면 2006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고 질서가 잡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한 3,40%가 더 늘어난 이유는 혹시 고발한 데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되나요?

고발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요?

예. 왜 2005년은 27개 업소가 고발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는 48개 업소가 고발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경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규모 포장마차라든지 하기 때문에 기존업자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예. 시대가 혼란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경기도 없고 하니까….

내내 경기가 그렇죠. 국가적인 시대의 어떤 불안정한 시기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무법자로 법을 어겨가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이 늘어난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다면 거기 142쪽에 있는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것은 2006년도에 하신 것이죠?

이것은 집단급식소 공장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현황은 연도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2006년….

예. 2006년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유한킴벌리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때 물건 돌려주실 때 있죠?

화장지?

화장지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누라든가. 그러면 거기 킴벌리라는 데죠, 주는 가게가. 굉장히 불친절 해요. 가지러 가면 마치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너, 가져가라, 가져가기 싫으면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비누 같은 거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아저씨 이것 좀 차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무거운데 좀 들어주실래요?” 하면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음식점 하니까 발로 계속 밀면서 그렇게 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고서 힘들게 간신히 해서 싣고 오면 비누가 거품이 전혀 안나요. 비누가 전혀 거품이 안나가지고 한 장 가지고 1년도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과가 지난 비누를 주는 게 아닌가, 이왕에 주려면 거품 잘나고 그런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주고 그냥 딱딱해 가지고 전혀 거품이 아무리 문질러도 안 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업소를 꼭 그 집만 주지 말고 돌려가면서 주시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친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음식, 그것은 다음인가요?

조금 있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거 시상품하고 모범업소 지원품목이죠? 그게.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

그 공급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죠?

예.

그런데 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선정은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몇군데 저희들이 알아보죠.

조사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주십사 하고 보내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바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때도 있습니까?

그건 그쪽에….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대개 발주하는 실·과의 의견을 많이 듣기는 하죠.

왜 지금 이 문제를 하냐면 지금과 같이 지원품목의 질이 낮다든가 한다면 결국 그것은 천안시 행정이 욕을 먹는 일이거든요. 이거 누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급했다 하더라도 그 받는 사람이 거기 불친절도를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들이 뭔가 얻어먹고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괜히 깨끗하게 열심히, 그리고 피곤하게 일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선정할 때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절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품질이 떨어졌을 때는 그 품질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차기에는 두번 다시는 그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않는다는 조건을 건다든가, 또 아니면 물건을 다시 회수해서 반품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강력한,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을 때에 따라서는 활용해서 좀 우리가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희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자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요, 이거 그냥 모범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 모범이라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고요. 아니 이렇게 됐으면 우리 천안시 모든 음식점은 이런 기준 하에서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적인 조건에서 지금 모든 음식점이 허가가 돼야 되는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노하우와 어떤 특별한 차별적인 것이 있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항목을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라도 여기에 비뚤어진 것을 현재 다른 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저는 이 내용을 보고요, 아니 이렇다면 이것은 진짜, 모범음식점이 저는 별달라서 어떻게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모범음식점인줄 알았더니 여기에대한 선정기준은 모든 음식점이 이렇게 안되면 음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음식점 영업신고가 시설을 자기들이 해놓고 나면 위생과에 와서 신고를 하거든요. 하면 신고증을 써줍니다. 써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가보면 업소가 두평, 세평짜리도 있고 큰집은 200평, 300평짜리도 있고 시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데는 주방이 홀과 같이 터져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화장실도 또 하나 가지고 쓰는 집도 있고 둘 가지고 쓰는 집도 있고 열개 가지고 쓰는 집도 있고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재선정한 것은 시설이 그래도 우리 시 관내에서는 깨끗하고 누가 봐도 괜찮다고 하는 업소만 선정을 한거거든요. 시내에 나가서 보시면 아실테지만 음식점이 지금 면적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종업원이 몇명 이상이면 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보시면 나름대로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시설이 좀 크고 깨끗하고 이런 업소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이해는 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라면 이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이 다른 음식점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라는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이 됐으며 그러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내용이, 아까 박중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 이거요, 아니 에프킬라하고 이거, 당연히 음식점에서는 다 하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런 거 주고 선진지 견학은 오히려 모범이 아닌 데서 보고 와야지 더 잘할 것이고, 물 값 같은 것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러한 지원을 갖다 거기다 해서 이게 인센티브라고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고마워하고 이것은 저는 사실 이 선정기준부터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방의 면적이 얼마고 전체 홀의 면적에 비해서 주방이 너무 협소하다. 또는 배수구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규정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셔야지 지금 한번 선정 기준 읽어보세요. 어떤 음식점이고 이렇게 안된 데 없어요. 지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뭐 어디 스티로폴로 덜렁덜렁하게 매달은 거 아니잖아요.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아,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해야지 음식점을 하지 모범음식점만 마시기 적합한 물이고 다른 음식점은 어디 가서 구정물 퍼옵니까? 이러한 내용의 선정기준은 정말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다른 음식점들이 여기에 우리가 그럼 뭐가 잘못돼서 모범음식점이 아니냐고 항의했을 때 답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 110개의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사실 이거 참 좋은 집이에요. 제가 봐도. 천안시에서 볼 때는 모든 그냥,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렇죠? 옆집과 다른 집과의 그런 상대적인 평가방법이 아니라 그 업체 하나를 보고 절대적인 평가를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옆집은 이렇게 됐는데 그 집보다는 너네 집이 깨끗하다. 옆집은 인테리어도 그런데 너네 집은 좀 낫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기준을 좀더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시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 보면, 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안 하는 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저기서 방충망하고 쥐막이시설, 환기시설 안 갖추고 하는 식당이 어디 있고, 배수시설, 오수, 쓰레기가 쌓이는 집이 어디 있으며, 어디서 이렇게 물탱크가 외부로부터 오염된 물탱크를 쓰는 식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선정기준은 저는 아주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음식점과 차별성이 있는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모범음식점이다. 또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종업원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아닌게 아니라 머리도 풀어해치고 코후비다가 밥그릇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머리카락 막 만지고 있다가 음식 가져오는 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셔서 정말 모범음식점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있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정말 애매모호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집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때는 저는 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도 전면적으로 좀 바꿔서 이런 물질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이면 시에서 어떤 미디어나 어떤 방송매체에서 적극적인 선전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좋은 점을 계속 발굴해서 이런 업체는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을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적인 내용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쓰레기봉투 주고 약품 주고, 어느 식당이든지 이것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얻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자부하겠어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 타이틀이 굉장한 하나의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감사하게 받고요. 지금 말씀대로 선정기준이 보편화 된 사안을 가지고 해서 저희도 뭔가 연구를 좀 해서 차등화시켜가지고 진짜 누가 와서 하더라도 그 식당에 가서 모범음식점이라는 거보다도 서면적으로라도 보편화 된 것보다 좀 차등화 돼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내역 근거 같은 것은 해마다 이렇게 다시 내부적으로 결정하셔갖고 해주시는 건가요?

예,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뭐를 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원하는 내용자체가 규정이 돼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항목이 여러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근거로서 이런 혜택을 주게 됐는지 그런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근거를 좀 주시고,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두차례에 걸쳐서 6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하셨는데 이 비용지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예, 당일치기로….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지출내역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원근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간 사항인데 4번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니까 2005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좀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감사내용이었어요?

예.

그럼 이게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지도단속이 아닌가요?

무허가 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집단급식소 및 위탁 급식업 지도점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감사내용에 보면 2005년도에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강화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감사가 있지 않았었냐 이 말씀입니다.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2005년도에.

그때도 부분적으로 적발업소 현황이 어느 읍·면에 몰려있다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쪽만 위반업소가 많고 이쪽은 없냐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시설개수, 시정명령, 아니면 과태료 처분, 그럼 이 조치내용에 대한 사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시설개수 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수명령 내리고….

기한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절차에 의해서 확인 한번 다시 한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모범음식점 현황도 마찬가지고 지도점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단체 급식하는 업체야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업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상당한 업체입니다. 400여 업체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생점검을 나가야 할 곳은 7,000여개에 달하고요.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갖고 이런 많은 업체를 지도단속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이 선정하는 기관 자체도 1년 내내 계속 점검하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어떠한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하지만 하나의 처리를 하더라도 좀더 세심한, 확실한, 기왕 하는 행정처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빨리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음식 발굴과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외지인들의 입장에서본다고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그리고 천안명물 호두과자, 병천 순대, 이렇게 기억들이 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음식으로는 병천 순대를 기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단계로 좀 알려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천안의 대표음식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대표음식, 대표음식이 향토음식과 같은 맥락인가요? 말씀하시는 게.

예.

같은 거죠? 그럼 대표음식 선정을 추진하여 선정한 음식이 있다면 어떠한 품목들이죠?

여기 자료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 빠금장찌개?

예, 향토대표음식을 용역을 줘서 발굴한 것이 빠금장찌개하고 새뱅이지짐이, 천안설렁탕, 도토리묵 이런 것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빠금장찌개, 새뱅이 찌개, 설렁탕, 도토리묵밥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업소에다 선정을 해줘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품목을 계속 육성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행사에 갔을 때 대표음식개발위원회 주최로 해서 만든 이 전단을 얻어왔습니다. (전단 제시) 얻어왔는데 여기 보면 새뱅이 찌개, 새뱅이 찌개는 대개 물가에서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입장 쪽으로 간다든지 물가가 있는 그런 데로 가면 있고, 또 버섯잡채니, 도토리 같은 경우는 유량리가 좀 옛날부터 전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도토리 묵밥 이런 것은 가능하고 그런데 뭐 조기찜이라든가 수육보쌈, 콩물칼국수, 고추소박이, 홍어무침, 이런 메뉴가 있는데 홍어무침 하면 대개 벌써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 할 때 홍어 하면 목포 이런 쪽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향토음식으로 선정을 해놨어도 상당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입 소문을 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자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게 다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빠금장 찌개라든지 새뱅이지짐이, 설렁탕이라든지 도토리묵밥, 이 네 가지만 중점적으로 홍보….

여기 보면 향토음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발굴된 것이 그런 거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는 건….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입 소문을 내실 거예요?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언론 매개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아니면 흥타령축제 할 때 거기 나와있는 음식점들을, 이 사람들 희망자가 있으면 나와서 영업을 하게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사실은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가고 싶어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대표적인 우리 향토음식을 선정했으면 이것을 어느 업소에서 하면 그 집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줘서 지속적으로 정말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을 하러간다 그러면 빠금장찌개를 먹고싶다 그러면 이 집이 어느 집인가 알면 오늘이라도 먹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되는 건데 사실은 외국손님이 우리 천안에 오셨다든지, 또 아니면 타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좀 이것은 보통 잡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손님이 귀한 손님이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것을 하는 집으로 우리 천안의 향토음식이다라고 모시고 간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다른 지역에도 아마 이것을 많이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식문화를 잘 저기하면 굉장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단체 관계자, 요리전문가, 교수,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뉴얼 개발도 하고 또 자문위원회도 열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호텔이나 어떤 장소에서 시식도 하고 평가회도 열고 지금 그러한 식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러한 메뉴를 어떤 선정을 해서 시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음식이 개발이 되면 조리법이라든가 상차림법, 실내장식, 심지어 사용하는 그릇까지도 시에서 그것을 관할해서 선정을 해줘가지고 외국손님이나 이런 객지에서 큰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정식이다 그러면 어떠한 업소에서 희망하는 데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그런 집을 서로 얘기도, 교수님들과 그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뭔가 개발을, 그릇 하나도 정말 한정식에 맞는 그러한 그릇으로 이렇게 해서 천안 하면 외국에서 귀한 손님 오셨을 때는 그러한 데로 모셔서 해주고 그러한 것이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흥타령축제기간에 먹거리장터 운영을 몇 년째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정업체를 어떤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죠?

그동안에 나온 업소만 계속 나오고 못나오는 업소는 못나온다는 말이 많아가지고요, 읍·면·동에다 안나온 업소를 위주로 해서 두개업소씩 복수추천을 해주면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읍·면·동에서 한 개 업소 추천 들어온 데는 거기를 해줬고 두개 업소가 나온 데는 그동안에 안나왔던 업소를 위주로 해서 또 메뉴가 다른 동과 중복이 되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것은 위원회는 아니고 저하고 음식업지부장하고 이렇게….

아, 그렇게…. 그러면 어찌됐건 기준은 나름대로 중복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안나왔던 업소 위주로….

안 나왔던 업소가 우선…. 그 다음에 음식이 계속 중복 많이 되는 데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27개 읍·면·동이니까 27개, 그런데 31개 업소네요.

하나는 스낵코너라 해서 28개 업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호두과자라든지 뻥튀기라든지 이런 거….

음식점은 읍·면·동에 각 1개 27개점하고 스낵코너 하나 하고 나머지는 호두과자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지원액 중에 3,500만원은 어떤 지원이죠?

이것은 텐트 치고 전기설비하고 가스 배관하고 수도설비 한 거, 그런 거 탁자, 의자 갖다 놓은 이런 비용이고. 또 업소에서 50만원씩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업체는 50만원씩, 임대료죠? 말하자면.

거기 나와서 영업한다는 명분으로 50만원씩 낸 겁니다.

임대료로 봐야되네요. 그렇죠?

예, 참가비….

본 위원이 흥타령축제 기간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축제 하면 볼거리하고 먹거리죠, 그렇죠?

예.

축제에 가장 시민들이 이렇게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게 보는 재미하고 먹는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춤을 많은 데서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볼거리는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먹거리 장터 운영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음식점, 우리가 가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는 이유가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가고 또 서비스 하는 업체에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는 거고 또 청결함이나 이런 깨끗한 이미지에서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요. 소비자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그 업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서경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나와서 영업한다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 2시, 3시까지는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장비를 별도로 갖춰야 되고 음식재료 같은 것도 갖다가 보관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 친절이라든지 서비스는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음식의 질은, 예를 들어서 음식의 질이 기존의 업소들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다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의 음식과 거기 먹거리 장터에 나왔을 때 음식의 질이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어느 좀 차이가….

음식점에서 하던 음식하고 거기 나와서 하는 음식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몇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는데….

떨어진다고 보시죠?

예, 내년도부터는 음식점 앞에다가 견본 음식을 좀 갖다놓고 이 음식은 5,000원짜리다. 이건 3,000원짜리다. 견본음식을 놓고 손님이 들어가서 먹다가 이게 양이 적다. 왜 저거하고 틀리느냐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소는 그 다음날 퇴출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럼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요.

예.

그러면 가격은 지금 식당에서 받고 있는 거하고 거기서 받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대로 받나요?

글쎄 그 가격은 그렇게 비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이다. 아니면 어느 업소에서 무슨 청국장이다 이랬을 때 그 업소에서 받는 가격하고 먹거리장터에 와서 받는 가격하고 차별이 있냐, 아니면 똑같냐 이거를….

조금 덜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덜 받는 걸로 알고 계세요?

예.

그럼 주류 같은 것은 ….

술도 쌉니다. 음식점보다.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서비스나 이런 친절을 일반음식점처럼 받기는 어려운 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다. 실제로 업소에서 하는 거하고 먹거리장터 나와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하고 가격을 똑같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초반에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11시, 12시 얼추 다 음식이 떨어질 때 되잖아요. 그때는 음식이 아주 형편없어요. 음식이 더 양도 적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때는 또 소비자들이 다 어느 정도 술도 얼근해 있고 기분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기서, 또 축제하는 데 와서 그런 거 갖고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너무 음식의 질이, 품질이 일반음식점에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격이라도 싸야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수 있는데 질도 떨어지면서 가격은 똑같이 받고 하면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을, 먹거리장터 앞으로도 우리가 흥타령축제 계속 할 거고, 또 먹거리장터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예를 들어서 주류, 음료, 쉬운 예로 밥에 있어서는 읍·면·동 민속경기 할 때는 읍·면·동별로 와가지고 식권을 줘서 다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격이라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대중성을 띠고 갈 거냐, 아니면 음식의 질을 높여서 그 장터를 운영할 거냐, 그 둘 중의 하나를 정해서, 거기는 음식의 질을 높여서 한다는 것은 행사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안 맞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중성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싸고 푸짐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선정이 되고 나면 위생교육을 저희가 나가서 두 번씩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재료가 떨어지면 장사를 접고 일찍 들어가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친절문제라든지 종업원들 복장이라든지 서비스문제라든지 또 불친절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엽서제도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든지 가격이 비싸다든지 하는 데는 계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선별을 하실 때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별된 업체한테 강력하게 취지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아주 다음 번에는 참여를 못하게끔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조치가 된다면 아마 이 먹거리장터가 앞으로는 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바가지는 쓰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표음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안만 제시하고 끊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그리고 향토음식을 다시 한번 찾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도 우리가 향토적으로 만들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오는 것을 받아오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향토음식 선발의 기준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좀 어떤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시에 가면 광시 한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국에서 그 한우고기를 먹으러 그쪽으로 모입니다. 소위 말하면 여기 병천에 병천 순대가 있습니다. 병천 순대 하면 서울서도 병천 순대를 먹으러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병천 순대하고 논산 연무에 있는 연무 순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병천 순대가 약간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그것은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실 위생과에서 이것 갖고 다룬다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향토음식을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위생과라는 것은 지도 감독, 그리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고 우리 시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지만 여기서 음식을 다루는 것은 꼭 어떻게 음식점 주인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향토음식, 대표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하는 건데 우리가 거점적으로 어떤 음식문화를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안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남양주 저쪽으로 가면 소머리국밥이 아주 대단히 유명합니다.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향토음식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병천 순대 하나에 국한하고 또 이렇게 대표음식으로 선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집단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원자재가 생산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부합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러한 향토음식도 선정해 나가고 앞으로 발전육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선정해 놓고 관리도 안되고 엎어놓는다라면 이 향토음식을 선정만 해놓고 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선정만 해놨지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도 없고 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토, 대표음식을 선발했을 때는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역적으로 어떤 특색음식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홍보하고 발표하고 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음식이 앞으로 빛날 수 있는 진짜 대표음식으로 선정될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부와 대표음식이 같이 이꼬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한번 위생과에서 전문은 아니지만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에 관련해서 한 두가지 정도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음식점 업체에서 일정정도 이것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경쟁률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여러 가지 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축제 연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흥타령축제가 실질적으로 참여형, 가족이라든지 외부인사들 통해서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흥타령축제의 음식문화의 한 파트너로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술안주 중심의, 술 문화 중심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죠?

주로 탕이라든지 안주거리….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요, 내년에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어떻건 흥타령축제의 기획의도에 맞게 가족들이 와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의 장이 마련되는 어떤 그런 축제의 기본 취지에 맞게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가족들이 거기서 먹고 즐기고 이러기에는 지금 음식의 형태가 대개 술안주 중심의 음식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가족단위가 그 근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2007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대표음식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술집이에요. 도저히 가족들이 가서 앉아서 먹을 상황이 안돼요. 술이 거나하게 올라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전혀 축제의 기본적인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일정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선정과정에서도 동별로 지나치게 나누는 것보다는 자제하는 분위기, 그리고 가족음식문화 중심으로 일정정도를 좀 배치해 주시는, 그 음식점 말고 나머지는 다 가족체험, 어린이 체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체험관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런데 유독 체험 끝나고 나서 먹는 데는 술 먹는 사람 중심의 음식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래야 돈이 많이 남지요”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사실인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지도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좀더 풍부한 먹거리가 천안의 대표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낵코너 한군데 업소가 있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양식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그런 데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제안을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요, 탕이 나오더라도 한 종의 음식이 나오더라도 가족끼리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돼야 되는데요, 탕이 주가 되기보다는 탕에 붙어있는 안주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오후만 지나면 온통 다 술 먹는 사람으로 70, 80%이상이 메워져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 축제에, 물론 일정정도 음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돼서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조화를 좀 못 이룬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3,5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그 지원이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나요? 이 금액이.

텐트 치고요. 또 전기시설을 하고 또 가스배관, 수도배관, 탁자, 의자….

이 자세한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음식업지부에다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거 이외에도 50만원씩 선양위원회에다 냈지만 더 걷고 있어요. 유니폼을 해입는다든지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메뉴판을 써붙인다든지 이런 거 하느라고 더 걷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직접 안고 하기가, 왜냐 하면 이 돈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 준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돈 이외에 들어가는 게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집행효율성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조합이든 참여자들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개막 품바 공연 이런 거 같은 거요, 굉장히 축제 진행하고 있는데도 공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품바 공연을 안 하는 걸로, 거기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음식점에서 먹으면 시끄러워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렇죠.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효율성을….

이건 돈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요, 이 자체로는 먹거리장터 운영은 일정정도 이 먹거리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수혜자가 있잖아요. 수혜자의,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천안시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절감할 수 있고 효율성 있는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50만원씩 일정정도 걷으시고 이거 보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장터 운영은 수요자들이 내는 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돈으로 예산이 좀 바뀐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굳이 이 돈을, 3,500만원이라는 돈이 먹거리장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는 50만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으로 지급됐다 하더라도요, 이 지급된 명목에 대해서는 근거를 보고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아까 장기수위원님이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흥타령축제의 먹거리장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서로 경쟁이 된다는 말씀이죠, 억지로 나와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희망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게 중요한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그 사람들의 서비스질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여타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업체 아니어도 오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 자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경제성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나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굳이 이 3,500만원을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운영자체를 음식업조합한테 위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원을 안 해줬더니 그 음식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축제가 처음 시작될 때보다 지금 축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여인원수도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음식점들도요. 이게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서 영업하는 28개 업소가 100% 다 흑자를 내고 가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현상유지 하고 나갔다는 사람들도 혹간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 3,500만원 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트 치고 전기, 수도, 가스배관, 탁자 갖다 놓는데 들어간 돈인데 이것이 거기 흥타령축제 하는데서 음식점만 이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 판매장에 설치하는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 사람들보고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서 나와서 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시설비 자체가 전기 및 제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음식점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타 다른 전시장에서도 쓴다는 말씀이니까….

아니 이 3,500만원은 음식점에만 28개하고 제조업소 하는데 들어간 돈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농산물 전시장이나….

그건 다른 파트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식점 여기에서 그런 기반시설비로 이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그 기간 중에 수익성이 그만큼 있다고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상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놓는데 임대료를 책정해서 돈을 받고 그 사람은 수익성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시설투자비는 거기에서 세를 받아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지 무슨 수익성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요.

지금 참가비를 50만원씩 아까 냈다고….

50만원 받아봐야 3,5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28개업소가 다 100% 흑자 내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100% 흑자를 안 내면 28개 업소 중에 몇 퍼센트가 흑자를 내고 몇퍼센트가 적자를 낸다는 겁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원은 그냥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액수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3,500만원이 부족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3,500만원이란 돈 자체가 전혀 효율성이 없다. 이 정도 돈 투자해 갖고는 서비스 질이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역효과다 하면 5,000을 지원해 주든 1억을 지원해 주든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금액 갖고도, 이 금액 이하를 갖고도 그만한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다 싶으면 줄이는 것이고요.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게 담당 부서의 일 아닙니까? 그런 일 하는 것이요.

여기 나오는 업소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음식의 질 이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더 강화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3,5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많다 적다를 그냥 잘라서 말씀드리는 부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적정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은 아니란 말씀이죠. 좀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돌려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이라도 수익성이 나니까 그 다음에도 또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적자가 났던 업체가 그 다음에 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적자 나는 걸 왜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요, 식품취급업소 혐오식품에 관련되어서 135쪽인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지금 읍지역, 동지역에서의 조리 판매 금지조항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2000년도 8월 8일자로 그 내용자체가 삭제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 고시 제88호에 의해서 지금 조리 판매 금지 조항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상위법 자체에서, 시행규칙 자체에서 그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 상황이면 도에 건의해서 지금 실적자체도 혐오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굳이 그런 조항을 계속 존치 시킬 이유가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셔서 굳이 단속실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사실 의미가 없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이 문제는 제가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실무진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규정을 왜 그냥 놔두냐, 없애버리자는 얘기를 하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사람들이 한국은혐오식품 먹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든지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법이나 규정이 있어서 필요하면 단속도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아마 규정을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감히 없앤다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얘기는,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항이죠. 대표음식 발굴과 축제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번 항목 음식업조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 점검 및 지도 감독에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음식업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조합인가요, 아니면 지회인가요, 지부인가요?

식품위생법에는 동업자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식명칭은 음식업 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천안시지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음식업조합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셔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조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지회라고 써야 되겠네요?

지회는 도고 저희는 지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음식업지부에서 하는 임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식업지부는 자기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입비라든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친목을 도모하는 협회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식업 지원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음식업지부에 600만원 준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에서 나온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같이 본위원이 중복 안되게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원 회비는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현재 적립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가입비라든지 월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의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가입비 5만원부터 50만원까지가 있고요, 월회비도 6,000원부터 2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부에서 일반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그것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회원은 사업자 등록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금 계산할 때 세무서에다 대행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간잡지인가 이런 것을 나눠주는 것을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업 지부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사무업무를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생교육하고 자율적인 지도입니다.

위생교육하고 자율적인 지도 이 두 가지를 위임하신 사항이네요?

예.

그러면 단속실적에서 미가입 업소 단속실적은 138쪽에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요식업 가입 업소에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미가입 업소가 아니고요, 138쪽은 미신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은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반업소가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요식업 가입업소 중에서 단속실적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딱히 가입한 업소, 미가입 업소를 구분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 파악을 안하고 계세요?

예. 행정처분하면서 음식업조합에 가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은 묻지 않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청문회 할 때 ‘음식업조합에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교육하고 이러한 자체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요식업지부에 위임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지도 단속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렇잖아요? 져야만이 공정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어떤 요식업을 하는 그런 업자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식업지부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결, 위생교육 또 새로운 음식개발과 친절한 서비스, 그 다음에 물가안정에 대한 기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 적게 배출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지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식업 지부에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 부서인 위생과에서도 철저하게 같이 협력하셔서 지도 단속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지금 인치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음식업 천안지부 있지 않습니까? 지부에서 일반음식점을 단속하는 그런 실적도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자율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한 내용 자체가 저희 시에서 지도하는 내용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지, 그래서 그 지부에서 활동하는 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위생점검 나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000여개에 이르는 음식업 업소를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왕지사 이런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책임을 감당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8번항 퇴폐, 변태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개별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통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항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2번항 의회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두정동 일대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색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이지 경찰청에서 적색지역이라고는….

관리지역이죠? 행정의 표현으로는.

예.

그리고 언론에서나 지역사회에서는 적색지대로 언론에서 이야기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예. 어떻든 이 보충자료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배경까지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충자료가 본자료에 왔었으면 좀더 많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보충자료로서가 아니라 본 자료로서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두정동 성매매, 저는 일반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성매매 적색지대 이 문제가 위생과 문제뿐만 아니라 두정동 주민 우리 천안시 전체에 많은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유흥업소들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단순히 그런 유해업소가 집중적으로 한 250개 정도 있다고 해서 성매매 적색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졸속한 행정이라는 비난 또한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많은 지역에서 이 지정에 대해서 반발을 했잖아요?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실제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부에서 긴급대책을 내 놓으면서 이것을 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이 시정질의가 끝난 후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청에 전화도 해보고 미심쩍어서 저희가 국회 행자위원 보좌관한테도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적색지대라는 표현을 쓰고 언론에 보도를 해서 두정동에 사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도 제가 전화상으로도 얘기하고 경찰청에서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더니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청 담당 경정 말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요, 이것이 두정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24곳이 어떤 시로 지정된 게 아니라 동이면 동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정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많은 지자체 중에서 24곳을 지정하는데 천안시가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분명하게 위생과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정동 성매매 지역의 어떤 유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일정 정도의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 진행된 것도 있지만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불법 퇴폐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정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형성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위생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집중되다 보니까 결과물로써 하나의 표현된 것이 성매매 언론에서는 적색지대, 표현하기는 관리지역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과의 문제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유관된 과들이 몇 군데 있지요? 혹시 유관 된 과별로 이거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라든지 같이 연관되게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정과정이 일정 정도 문제가 있어서 밀집되었고 그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어떻든 행정에서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생과 문제뿐만 아니라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화담당관, 몇몇 과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해서. 그리고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천안에서 그런 지정 이전에도 유해업소가 밀집되므로 인해서 많은 퇴폐, 향락 이런 부분이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우려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과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당장 유해업소를 없애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불법 퇴폐 행위들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과별로 진행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과 종합적인 방안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들은 경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성매매라는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다 보면 일정한 상업지역도 만들어 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이런 유흥시설이 들어섰고, 또 화상경마, 경륜장 같은 것은 잘 아다시피 도박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장, 군수가 인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회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 단속을 저희들 행정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화상경마장 이런 것도 시에서 일정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여기서 따지지는 않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최대한 그 성매매 적색지역이기 때문에 퇴폐 향락 산업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계층,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 주변의 학교, 주택가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도적 틀 내에서 보면 우리 사회환경국의 청소년팀에는 청소년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적 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지정해서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정의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를 떠나서 어떻든 두정동 지역이 이런 문제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부서끼리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한 과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과의 지도라든지 단속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냥 이것을 막연히 어렵다고 하시지 마시고 관련된 과라든지 관련된 기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좀 해서 좀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꼭 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사회환경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특별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이런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연관된 과끼리 모여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가지고 우리 위원이나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고 청소년이나 어떤 보호계층을 그 쪽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지정을 하면 더 많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좀 종합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얘기좀 해 주시죠.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단속에 최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속 중심이 아니라 경찰과 협조도 필요하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요, 관련된 과들이 있잖아요? 문화담당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관련된 과들과 천안시내에서도 내부적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대책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할 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냐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하고.

예. 어떻든 이것은 꼭 저는 위생과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련된 과들의 해당 사항인데 우리 담당 과가 위생과장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제안을 드리면 경찰서와 협조도 중요하고요, 시청 내부에서도 관련된 과들끼리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지도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는 문제, 청소년이나 어떤 피해의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그 쪽에서 일정 정도 그 내에서 가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는 청소년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생길 것 같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신뢰도 생길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도 단속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하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우리 천안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두정동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그것이 천안의 이미지를 실추하는데 더 이상 두정동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10여년 동안 성매매라든지 가폭, 성폭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천안시 두정동에 성매매 특별관리지역으로 경찰청에서부터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관리지역이 되었다는 자체부터가 상당히 불미스럽고요,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 처음 이것을 우리가, 이쪽이 성매매 특별단속 지역으로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쪽에 집중적으로 모든 허가를 낼 때부터 지금 필요 없는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엄청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했었고 반대여론도 많이 있었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다 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게 되니까 수많은 소모적인 그런 능력과 재원이 지금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하는 일은 성매매를 지난번에는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과 성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찰에서도 어떤 길로 나가냐면 성 매수자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매한 사람도 당연히 그것은 대상이 되지만 이제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런 유흥업소에 가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카드를 거기서 사용했는가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매수자로서 해당 사항을 추궁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절한 법의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매수자가 없으면 아무리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현 경찰청의 추세로 보면 두정동 일대 성매매라든지 매수한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단속을 하면 또 어딘가에 풍선효과처럼 나타나서 그 일대가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이런 것이 굉장히 나타날 것인데 우리 시 행정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특별한 것을 다시 만드시기가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장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행정적인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적인 차원에서 매수하는 자를 차단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어떠한 그 곳에 가서 성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몽하는 거, 그것이 우리 전체적인 반모임이라든지 홍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을 해 보실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에서 성 매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주문이신데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유흥업소 관리 이외에는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이것이.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했지만 마땅히 어떠한 그런 계획적인 것은 하시기가 직접적으로는 어려우시리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그냥, 저도 경찰청에서 무수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여경의 관계도, 여성계 관계에서도 무수히 이것이 많이 나온 문제라 이 딱지좀 떼어달라고, 왜 거기를 그렇게 해 놓았냐고 했더니 그것은 뗄 수도 없고 지속적인 단속만 해서 앞으로 그것을 계몽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한번 딱지 붙으면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그러자매 범 시민적인 어떤 그런 운동성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건전한 문화적인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위생과에서 특히 계획하실 만한 것은 없으시죠?

저희들은 업소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성매매 단속 계획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은….

그러면 같이 고민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번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13번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14번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 해서 자료제출 해 주셨는데 위생과에는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한 개만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된 이후에 계속 잘 진행되어 가고 계시죠?

예.

실질적으로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이 뒤에 보면 19번 각종 기금 운영과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도 되지요?

예. 같이 해주시죠.

천안시 전체 식품진흥기금 예치가 19번에 보면 3억, 1억7,100,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예치하신 거, 그러면 총 식품진흥기금이 4억7,00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기금의 현재까지 모금되어 있는 기금의 조성 방법이 있죠?

예.

이것은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 회비 형태로 걷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회비가 아니고요, 식품위생업소, 접객업소라든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내면 이 돈을 별도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식품위생단체 및 개인 출연금도 하나의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과징금으로….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범업소에 집행할 수도 있고 자금융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자금융자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액수가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을 별도 자료로….

예. 대여된 부분은 대여된 대로 모범업소면 모범업소 나간 대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용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간 기금이 있다고 하니까 15조에 보면 사후 관리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사후관리를 할 수도 있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후관리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업소에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저리로 해서 업소에다 주기도 하고 또 단체에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하느라고 지원한 것도 있고 융자는 은행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어쨌든 융자를 줄 때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은행가서 융자를 받거든요. 담보라든지.

어쨌든 그 기금 내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안도 그대로 가보고, 올해인가요?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연도 수가 없어서 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되어서 두 번 운영실적 하셨고 예산 집행 84만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6명에 한해서는 실비로 수당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해서. 그렇죠?

예.

이 분들에게 얼마씩 수당 지급하십니까?

7만원….

2회에 걸쳐서 회의 했는데 공무원 아닌 분이 세 분인데 세 분이 7만원씩 수당을 42만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거 또 지급하신 거 있으신가요?

….

어차피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이 받은 것이니까….

확실한 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좀 정확하게 파악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실적은 두 번이니까 전체 인원이 참석을 했어도 7만원씩 지급을 했다면 2회에 걸쳐서 딱 42만원이 맞는데 84만원이 운영경비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자, 진흥기금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왜 이렇게 꼭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지. 기금 관리측면에서 3억 정도는 큰 급박하게 사용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정기예금으로 놓고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그냥 보통예금으로 갖고 계신 것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이 기금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은 누가 하나요? 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주도를 하나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실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내거든요. 거기서도 선별을 합니다.

어차피 올해도 다시 또 예산서가 올라올 테고, 세입과 관련되어서 세출까지 같이 올라오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우선은 감사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될 것 같고 감사 끝난 다음에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 예산심의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14번항하고 19번항 같이 묶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8번항 인쇄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번항 쟁송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워낙 순서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 시간인데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하수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5급 승진자 교육기간 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도 3월 22일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2번에 의회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팝나무, 영산홍 등 1,235주를 식재하였고 매년 친환경사업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탈취시설 외 1건 물품구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20억6,400만원을 집행하여 탈취기 3대, 알루미늄 덮개 등 설치를 했고 그 완료를 함으로써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5쪽 4번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섯 번째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3번에서 말씀드린 탈취기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하수처리 기계설비 교체공사 원심농축기 부품 구매 및 보수사업 총 3건을 추진 완료를 하였고 하수처리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6쪽 6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성환 하수처리시설 연간 위탁비가 7억9,400만원에 민간위탁기관 환경시설공사가 60%, 주식회사 크린월드가 40% 지분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처리비용과 2007년도부터 민간에 위탁하는 병천하수처리장에 위탁비 산정 총 3건이 되겠습니다.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사업소 견학인 기념품 구매 외 45건과 2006년도 송풍기 조작판매 외 21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6쪽 17번에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비 현황으로는 사업소 내 CCTV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자체 해결하였으며 시설공사 감리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7쪽 8번 인쇄물 제작은 성환하수처리장 2005년도 2월 28일 준공시 홍보물 6,000부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9쪽 23번에 민간기관 위탁관리 관련하여 조례 및 예산 집행현황,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0월 4일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같은해 12월 30일 민간위탁 선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2005년 1월 28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우수 적격업체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공사와 주식회사 크린월드가 민간위탁 업무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2005년 3월 1일부터 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신규사업 현황 중에서 지금 탈취시설 3대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죠.

이것은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하수처리장의 악취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하고 3단계 증설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비를 24억을 확보를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수의계약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수의계약 사항은 설계가 완료가 되면 한국기계협동조합에다, 연합회에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예. 개별 업체가 아니고 조합에다 했다는 말씀이죠?

예. 연합회하고 조달청하고 두 군데는 수의계약 의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용역사업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환하수처리장이나 이번에 새로 시작된 병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관리 자체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에서 성환하고 병천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조직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전문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심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환이나 병천 하수처리장 위탁을 주는 내용은 그렇고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용역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나 여타 다른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전문성 분야나 운영 자체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랑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나 들어가는 비용면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환경사업소 업무까지 일괄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74쪽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되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안 환경사업소 탈취시설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사업 맞으시죠?

시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초창기에는 원래 계획 자체가 탈취시설 관계가 70억 이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었나요?

당초에 한 84억….

예.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입니까?

1차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하고 2009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계속 사업 다 끝나면 그 때 당시에 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에 대한 악취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면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예산이었고 또 지역 주민들이 3단계 증설에 있어서 현재 1,2단계 부분에 대한 완벽한 저감시설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의한 것보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저감시설을 하고 있는지만….

탈취시설은 바이오 세라믹의 최신식 신기술을 도입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물반응조의 커버는 알루미늄 커버로 해서 미관사항, 보기 좋게 또 튼튼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커버를 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 가보면 요즘에는 대다수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지하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1,2단계가 지하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 탈취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설계 단계부터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지하화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3단계는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얘기좀 해 주시지요.

3단계는 남부대로까지 약 2만1,000평을 매입을 해서 복토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하화가 되는 그런 시설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토형태로 2만1,000평에 대한 부지가 매입이 끝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부지가 단층이 되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지하화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지붕위 까지 다 덮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지하화는 아닌데 추후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봐서는 지하화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때 당시에도 지하화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오수관거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하천 레벨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펌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검토를 위에 상부를 덮는 것으로….

지금 천안시가 1,2단계 15만톤, 3단계 증설 3만톤, 4단계, 5단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4단계가 4만톤, 5단계는 4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한 25만톤 까지는 잠정적으로…. 그러면 4단계, 5단계는 어떻게 또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지하로 되겠습니까? 지상으로 되겠습니까?

3단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현재 공원으로 매입되는 지역은 다시 그 지역에 지하화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2만1,000평의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4단계, 5단계 증설과 관련된 부지 예비비 매입으로 보셔도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위 지상에다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니까 전체 공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한가지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1,2단계 시설을 변경을 해서 용량을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추후….

4단계, 5단계에서 검토하죠. 그렇죠?

4단계, 5단계 부지는 어떤 기본계획으로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지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다시 또 3단계 증설공사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천안시 한복판에 있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외곽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아마 이 부분은 본위원이 했던 것 같은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한 것은 아니네요. 나무식재 부분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 때 2002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소장님께서 계실 때 하고 가신 거라 한 줄 심기가 아니고 두 줄 심기나 세 줄 심기로 권고를 했었는데 한 줄 심기로 외곽을 죽 심어 주셨거든요.

그 울타리 부분에 보면 도로 부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조경 전문가의 입장은 한 줄로만 심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 쪽에도 공간이 많은 쪽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도 좋지만 외부에서 환경사업소가 바로 가감없이 다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식재로 만약에 커버가 안 된다면 다른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시설들이 그렇게 쾌적한 시설들은 아닌데 그냥 공장형태로 막 나와 있는 것이 대로변에서 아니면 주택가에서 가감 없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세워서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도 지역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고 뭔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69페이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중간에 2006년도분 부과현황은 시설물과 자동차로서 15만6,154건에 61억4,800만원 부과하여 12만6,671건에 48억6,000만원을 징수하고 2만9,483건에 12억8,8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79%입니다. 다음은 전체 합계분으로 2005년 이전까지 부과된 체납액이 35억5,000만원으로 2006년도 부과금액 61억4,800만원으로 총 96억9,800만원 중 52억1,100만원을 징수하고 44억8,700만원이 1993년 최초 부과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부과금입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은 체납자의 시설물과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연 4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율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직원별 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자를 분담관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외부 및 자체감사는 2005년 충청남도에서 배출부과업무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능수장여관 등 2개소에 88만8,000원을 환급해 주었고, 주식회사 선광 등 2개소는 31만원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운전이 끝난 후 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도 미실시에 대해서는 동년 3월 4일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BOD 외 5개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시정질문, 행정감사 및 현장방문관련사항입니다. 2005년도 시정질문사항으로 안서호 주변 개발 관련 수질대책에 대하여 오염도 개선에 관한 연구사업을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충남환경기술센터에서 추진하여 수변생태공원조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휴식공간 제공 등 4개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체된 호소의 순환을 통해 독소발생 억제 등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고사분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천호지 상류지역 미차집된 오수 및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2008년 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2005년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으로 천안농산 악취 민원에 대하여 돈분처리장을 완전 밀폐하고 우드칩 4기를 설치하였으며 축사 내부에 탈취제와 생석회를 주2회 이상 살포하고 사료에 엔바이오를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20일 대책협의회를 구성, 분기별 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운영,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청설모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매단가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 2,000만원의 예산을 광덕면에 전액 재배정 하여 현재까지 2,242마리를 마리당 5,000원에 수매를 하였습니다. 수매 시 청설모 꼬리를 페인트로 염색후 폐기처분하여 재수매 사례를 원천봉쇄하고 수매금액은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대청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상당한 민원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니 사업장 이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9회에 걸쳐서 일제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월 26일 총-질소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69만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악취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조치를 하여 10월 17일 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시장 주재로 사업장 이전 등 관련부서 대책회의도 갖고 현재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충청남도에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며 2006년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174페이지 세번째, 10억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 개선으로 PDA기 18대를 구입하고 전산프로그램 1식을 설치하는데 1,729만7,000원으로 2006년 8월 10일 계약하여 동년 12월 20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관리 시스템 개선은 전산프로그램을 380만원에 2006년 1월 24일날 설치하여 내부청소 상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청설모 퇴치시설로 광덕면 광덕리 446번지 외 3필지에 2.45㎞에 광덕 호두작목반에서 태양열 전기, 목책기 등 1,667만1,000원에 2006년 12월 8일까지 설치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여섯번째 각종용역사업내역은 도심하천 보전대책 수립으로 천안천 외 3개 하천에 대하여 1,900만원에 호서대 산학협력단과 유역환경조사 및 오염원조사, 수질에 대한 대책 등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13일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용역은 동부 6개 읍·면 수질조사로 5,550만원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유역환경 조사 및 오염원 조사, 오염총량 관리 방안 등 이행평가서를 작성하여 2006년 12월 20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강유역 환경청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과 여덟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6페이지 아홉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조수보호원 배치 등 6건에 국비가 5,625만원, 도비가 1억6,132만7,000원으로 총 2억1,757만7,000원입니다. 열번째,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6건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을 1,560만원에 대광건설과 대기측정망 관리위탁은 1,336만원에 이수환경주식회사와 환경개선부담금 DM발송은 1,397만3,000원에 신진전산품 주식회사에서, 각원사 공중화장실 신축, 병천장터 및 천호지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전기설비공사로 주식회사 성광전력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6년은 총 3건으로 도심하천보전 대책 수립은 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1,900만원에 호서대산학협력단과 금강수계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5,550만원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성불사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은 542만원에 전기설비 공사로 웅진보안시스템 주식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성불사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2005년 제2회 추경에 시도비 각 50%인 1억1,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실시설계를 제외한 1억130만원이 충남도에 신청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되어 2006년 10월 16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부공사 마감 중에 있고 2006년 12월 5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열두번째,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5년 각원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당초 1억5,813만8,000원에 설계되었으나 위험방지 휀스설치 공사 등으로 955만원이 추가되어 1억6,768만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천호지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당초 3,018만6,000원에 설계되었으나 내부 리모델링 중 외부 벽체 일부가 파손되어 외부 벽체 벽돌 치장공사로 148만3,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성불사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은 7,470만원으로 설계되었으나 진입로 경사면 석축 쌓기 공사 등으로 802만원이 추가되어 총 8,290만원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천안 YMCA에 더불어 숲 자연학교 운영에 200만원을, 자연보호협의회에 자연보호운동으로 300만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 풍서천 상류 지역 생태환경조사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조류보호협회 천안시지회에 조류보호 및 구조 등으로 200만원을, 천안시 자연보호협의회에 자연보호운동추진으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열네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에서 180페이지 열일곱번째,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여덟번째,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로 12만본 인쇄로 472만원에 새한비지니스폼 주식회사에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으로 1차 1만3,000매를 390만원에 합동인쇄소에서, 2차 1만9,000매를 570만원에 대한충남인쇄정보산업에서제작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정화조청소 안내문 1만8,000매를 234만원에 합동인쇄소에서 인쇄물을 제작하였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로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치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171페이지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관련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처리결과에서 천호지 오염도 개선에 관한 연구사업이 나왔다 그러셨는데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이 나온 결과를 본 위원에게 오후에 끝난 다음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천안상류 처리 부분에서 그쪽이 지금 천호지상류 위죠? 오수 및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현재 그 위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업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수라든가 하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일부는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하천변에는요, 그 하천변에서 떨어진 데는 저희가 합류식 관로에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방류되는 상태입니다.

혹시 우수 하수관하고 합류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수는 합류가 안되고 합류식에 하천주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천호지 현장방문 때 과장님말씀은 우수하고도 대략 합류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만약에 우수하고 오수나 이런 부분하고 합류가 됐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분명히 역류가 되죠? 역류가 된다면 그것 또한 오염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 시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무마가루라든가 그다음 브레이크 무마가루, 그런 성분분석 해보셨나요?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건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도는 하는데 도로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 같은 것은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검사 안하고 계십니까?

예.

브레이크 재질에는 우리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은 유리섬유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카본섬유, 금속가루, 세라믹가루, 흑연,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재질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피부질환이라든가 괴종양, 호흡기병에, 인체에도 안 좋은 이런 물질들이 과연 어디로 어느 천으로 유입이 되는지를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 천안 관내에 고속도로가 경과하면서 우리 천안 지역 관내에 관로는 어느 어느 지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고속도로에서 비가 왔을 때 유입되는 관로 말입니다.

그것은 관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수는 전부 하천으로 유입되고 아니면 농경지로 유입되고 아니면 농수로 이렇게….

아, 그러세요? 톨게이트 앞에 205-14번지 앞에 보면 분명히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관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오염물질 원인이 우리 천안천에 바로 천호지 바로 밑부분으로 유입이 되는 사실이 있는데, 침전소 있나요? 그 부분에. 침전소 없잖아요?

침전소요?

예.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그 물 받아가지고 침전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침전소.

그건 없죠. 지금.

그럼 바로 천안천으로 유입이 되죠? 그 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고속도로에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침전시켜서 유입시키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만약에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그런 부처에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제가 전에도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고속도로가 우리 천안시내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천안시 대기오염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언젠가는 천안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는 지역은 어떤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우리 천안 관내를 지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하게되는 쪽이 성거, 다음 우리 톨게이트 앞쪽에서 천안천 205-14번지 앞으로 흐르는 관로쪽, 그 다음에 목천쪽 이렇게 세군데에 가장 원인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침전소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브레이크 무마라든가 고무, 타이어가 무마된 부분은 일반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침전소만이라도 하나를 설치해놓는다면 그런 오염물질이 바로 천안천에 유입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한번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천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지역도 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천안천을 자연하천형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천안천 위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일부 한쪽으로 모여서 우수가 처리가 된다면 설치해서 침전을 시켜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쪽으로 계속 그렇게 합류 돼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현장에 한번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봐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 침전소를 설치하는 장소 등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연탄이 비에 맞으면 상당히 많이 깎여서 까만 물이 흐르듯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205-14번지 앞 관로의 물은 상당히 까매요. 본 위원이 뜨지를 못했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러나 눈으로 몇년 동안 지켜보면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 이런 천안천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상류지점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자위원입니다. 172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설모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고 수매단가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전액 광덕면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보상된 것은, 2,000만원에 대한 보상액이라 하면 4,000마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이 2,242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광덕면에 돈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남을 정도로 수매를 못하고 있는지, 그걸 잡지를 못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수렵허가를 내준 게 44건이에요. 44건 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수렵을 해가지고 최대로 잡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로 잡은 수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광덕면에 이번에 호두가 전국에서 품질이 좋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품종의 하나인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설모로 인한 피해가 한 70% 정도는 된다고 거기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주민들에게 5,000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서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이거 5,000원 가지고 주민들이 잡으려고 안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있는 SK사업단에서 수십만본의 호두를 지금 심고 있는데 그 SK사업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1만원씩을 줘요. 사람들을 사가지고 여기서 5,000원 준거하고 자기들이 5,000원을 플러스 해서 1만원을 주고 청설모를 지금 퇴치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청설모를 잡는 사람이 아무나 못 잡아요. 저도 옆에 청설모 있어도, 물론 날쌔기도 하지만 저한테 잡힐 청설모도 있지 않지만 그 청설모를 못 잡는 이유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잡을 수 없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면 총포를 가진 자, 호두나무를 길러서 그것을 수렵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청설모를 잡기 때문에 아무나 잡았다 그래서 그 꼬리값 5,000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총포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 9시쯤 가면 총포 관리하는 사무소에다 갖다가 밤에 6시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총을 가져와서 잡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 거기 가서 총 갖다가 맡겼다가, 청설모가 꼭 총 가졌을 때 그때만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청설모의 퇴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그 제도적인 자체부터 잡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돈이야 아무리 1억이나 2억 갖다놓고 잡으라고 하면 그거 잡을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청설모퇴치에 대한 제도를 다시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아마 청설모는 잡기가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은 알고요. 또 이 5,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볼 때 청설모 몇 마리 잡으러 돌아다녀도요, 그거 5,000원 가지고 안잡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조정을 하셔서 광덕에서 가장 정말로 우리 천안의 대표적인 유실수인 호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청설모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데 광덕 호두작목반에서 거기가 올해 예산지원액이 1,6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책비하고 태양열전기 그래가지고 청설모 퇴치를 위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올해 했고 내년에도 3,0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호두나무가요, 물론 대단위로 되어 있는 단지 내에서의 시설은 태양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 지역에 보면 군데군데 많은 원종의 호두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난이적인 청설모퇴치에 대한 비용은 물론이지만 개인이 그것을 좀더 어떤 실질적인, 현실적인 단가라든지 어떤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아마 광덕에 있는 청설모는 많은 퇴치가 되리라 믿고, 지금 영동이나 저 밑에 호두를 재배하는 곳에서는요, 아주 상당히 체계적이고 비상한 노력으로 청설모 같은 걸 퇴치해서 수확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초에는 벤치마킹도 하고 잘된 사례가 있으면 검토하고 연구도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172쪽 현장방문 천안농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악취가 환경문제 중에서 제일 해결방안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수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렇죠? 과장님.

예.

먼저 저희가 현장방문 저쪽 직산인가 성환 율금리를 가봤지만 악취 관련해서 여기 목천 신계리 뿐만이 아니고 부영아파트 그쪽도 지금 악취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 관계자하고 주민대표하고 관련업체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시 관계자, 또 주민대표하고 관련 업체측하고의 어떤 상반된 주장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 좀….

지금 대책위원회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분기 1회씩 해가면서 돈사 돈분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우드칩 4기를 설치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돈사 300평정도가 있는데 자돈사에서 공기를 빨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산이 돼서 그게 지금 악취가 나는 걸로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사업자 측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인데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관계되는 분을 불러가지고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종료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주민하고 사업자간에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취저감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 말고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나요?

나무도 좋은 수종을 많이 심으면 그것도 악취방지 일종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악취는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축산폐수는 어디서 ….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보면 협조가 잘 되나요, 단속을 할 때 같이 나가서 하나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축산을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업무를 관장을 했었는데 이게 축산과로 넘어가면서 악취방지법이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이 환경부에서 환경관련법의 한 항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악취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하고 축산과가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협조를 해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폐수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건 사실이지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축산과에서 폐수는 감독을 하고 악취는 환경과에서 한다 그랬을 때 축산과는 어찌됐건 축산을 장려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좀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위법인가.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으로 가능하다고요?

예.

하여간 이게 지금 악취가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많이들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현실인데요, 하여간 또 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업에 관련되어서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건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점이 많겠지만 하여간 좀 축산과, 환경과 이렇게 또 관련된 업체하고 좀 자주 접촉을 하시고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악취를 없애려면 업체가 이전을 해야 하는 것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어떤 기술적인 방법, 또 아까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돈분장을 옮긴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셔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보건소장 방흥배 보건과장 김영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의무과

보건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를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600명이며 검사종목으로는 에이즈 검사, 매독, 간기능 검사 등 20여종으로 10월말 현재 556명을 검진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질환자 관리입니다. 연도별 등록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부터 2005년까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1만8,023명, 2006년도에 4,216명으로 총 2만2,23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황은 내서관리, 전화관리를 포함하여 고혈압 2만5,403명, 당뇨 9,367명, 고지혈증 6,343명 등을 상담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 현황은 당뇨 스틱 구입 등 국·도비 포함 총 1억1,361만원이며 그동안 건강증진 사업추진 우수 사례로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고혈압 관리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는 등 지금까지 6회의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질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 환자를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다중집합 장소, 각종 행사장에 이동 상담코너를 설치 운영, 이상자 발견시 등록 관리하고 자체 진료 중 이상자 발견시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보건소 내 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전문 간호사 2명과 보조간호사 5명을 투입해서 개인별 맞춤식 상담을 통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성질환의 무서움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매스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 5,400만원을 투입해서 125명에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무료로 치료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은 환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나아지지 않는 질환입니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시 이동건강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을 상담하고 있으며 등록관리 환자 중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55명에게 폐 시티촬영 등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천안의료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의 도시형 모형으로 선정되는 등 만성질환으로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동별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방역인부임, 장비 유지비, 유류대, 약품비 총액 4억8,407만8,000원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총액은 4억8,020만7,000원으로써 387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현황 세부 내역은 표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방역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2005년도에 4억8,194만6,000원이며 2006년도에는 4억7,994만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99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율방역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앙보건지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금년도 12월말에 개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보건팀,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을 전담하는 방문재활팀, 구강보건, 모자보건 등을 담당하는 건강관리팀으로 3팀을 구성해서 동부지역에 저소득층의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을 중점으로 공공보건 의료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독거 치매노인 관리입니다. 독거 치매노인 등 거동 불편한 자 1,435명에 대해서 건강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현황은 총 424명이며 천안시민이 334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35명, 충남 타 시·군 26명, 경기도 12명, 기타 시·도가 17명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입원환자의 분포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122명, 차상위계층 135명, 일반환자 167명으로 저소득층 시민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용은 건축비가 47억6,600만원, 의료장비비가 5억4,800만원, 운영자금이 4억6,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보조금이 37억1,200만원, 자부담이 20억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1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424명의 질병별 현황은 암환자가 24명, 뇌혈관 질환 140명, 치매환자 74명, 호흡기 질환자 71명, 심장질환 20명, 근골격 질환 47명, 당뇨 등 노인성 질환 48명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독감 예방주사 투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무료 2만2,441명, 유료 3만5,930명으로 총 5만8,370명을 접종하였고 금년도에는 무료 2만5,000명, 유료 3만5,000명인 총 6만명을 목표로 하여 현재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1일 현재 5만1,799명을 접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진료소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진료소가 18개였으나 1998년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네 곳의 진료소가 폐쇄 되었으나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역 시의원님으로부터 진료소를 다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위급한 상황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꾸준한 청원과 바람에 대하여 작년도에 시장님 특별한 의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확보하고 진료소 내부를 수선, 사무집기를 마련하여 금년도까지 모두 4개소를 다시 개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소된 진료소는 성환 수향보건진료소, 광덕 보산원진료소, 직산 군서보건진료소, 성남 화성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 현황 및 이용실태, 관할구역의 자세한 사항은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건진료소를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진료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총 92개 마을에 순회하여 1,300명을 진료하였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77개 마을을 순회 1,195명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을 정하여 수요일은 일반진료, 목요일은 한방진료로 오벽지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이동진료를 실시, 오벽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건소 중점 시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규제와 단속을 하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 성격의 업무로서 방대한 내용의 사업량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2007년도 시책구상 방향의 주요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과제를 저출산 고령사회 보건의료 대책 추진과 예방중심 소외계층 보건의료 전개, 공공보건의료 질적 수준 향상, 건강도시 위상 제고로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해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강한 노인이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며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노노케어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병의 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민적 비용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예방으로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국민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신분야에 대한 질환자 등 정신건강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겠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통보시스템을 갖추고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WHO 국제건강도시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한 건강도시의 위상을 높이겠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이식 등록기관 지정을 받아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이식에 필요한 필요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국제화 시대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노인환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진료는 1일 평균 132명, 한방진료는 10명, 치과진료는 30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전체 1일 평균 일반진료는 50명, 한방진료는 23명, 치과진료는 15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전체 1일 평균 16명을 진료하였으며 읍·면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24쪽, 25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건강댄스 경연대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 약물투여, 건강식품 섭취, 금연 절주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운동이 필수요건이며 고혈압, 당뇨로 가는 지름길인 비만 또한 운동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럿이 즐겁고 신나게 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댄스입니다. 댄스경연이 끝난 후 땀을 흘리며 숨을 고르는 경연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건강이 바로 보일 정도로 좋은 사업입니다. 이러한 건강댄스 경연대회를 금년 7월 6일 우리 시 봉서홀에서 총 23개 팀, 548명이 참가하여 즐겁고 흥겹게 치뤄냈습니다. 이 행사에 지원된 총 예산은 1,5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27쪽 예산지원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부분은 31쪽부터 68쪽까지 서면보고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했으니까 일반사항만 먼저 보고 공통사항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혈압, 당뇨 질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자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이 오룡동 천주교회에 많이 모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556명에 대한 검진을 하셨는데 혹시 구별해서 검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556명으로 필리핀이 가장 많습니다. 227명, 중국 및 조선족 동포가 127명, 태국이 85명, 인도네시아가 44명, 네팔 등 기타 국이 73명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질환적인 것도 분석이 되었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한 것을 어떻게 좀 처치를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사실 치료기관은 아니니까요….

아니 의뢰를 해서….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한 지정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천안의료원이라든지 이화여성병원 거기서 전담 치료를 하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을 부탁해서 지금 치료가 되고 있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먼 타국 땅에 와 있는 분들 치료하신 데 대해서….

예.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검진이었다고 생각하고 사후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면·동 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보건지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었지요? 현장방문 후에 노인전문병원에 현재 입원되어 있는 전체적인 요양하시는 분들의 지역적인 분포를 가지고 참고자료를 제출 받았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천안시가 79%,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겠죠? 나머지는 타 지역 분들이시고. 우리 아까 박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입원 환자를 더 늘릴 경우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한 1년 정도 되었죠? 내년도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서 제출되었겠죠? 회계연도 3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결산은 내년 2월까지….

아니, 내년도 예산.

아, 예.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회계연도 30일 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제출되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전문병원 내년도 운영 계획이요?

예. 다음 회계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서가 회계연도 30일 전에 제출되게 되어 있으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 아니고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이니까 벌써 제출이 되었어야죠?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

이거 관련된 운영조례에 9조에 보면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운영경비 4억6,000을 자부담 부분으로 했다고 올라와 있단 말이죠. 자료가.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는 운영계획으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지 나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 자부담이 없습니까? 운영경비에서.

예.

그러면 올해는 왜 4억6,000씩이나 자부담을 했죠? 이게 뭐죠?

이것은 2005년도 거 거든요. 예산집행내역이….

그러면 올해도 전혀 운영자금은 된 게 없고?

….

운영경비 전혀 안 되나요? 물론 시에서도 줄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데 본인들도 안 돼요?

위원님, 운영경비는 금년에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운영경비는 그 후로부터는 철저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경비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입원 확대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손실부분은 보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은 운영 조례에도 운영경비 일부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한 21% 정도 되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하지 말고 우선은 천안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의 어떤 원칙을 두고자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시고 시민들도 원하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요양 입원 차원에서 시에서 어느정도 보전을 해서 해 줄 수 있다면 한번쯤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운영경비를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병원에서 운영경비를 많이 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많이 손해가 되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실제로 운영 손해부분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1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차원에서 요양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많이 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은 운영에 좀 어렵고 천안시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천안시가 추천하는 약 한 30% 정도, 그것은 조례에도 있으니까요, 그 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간병인 사업의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그 분들의 자부담을 덜어주는 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아직은 그 분야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천안시가 좀더 없는 사람들의 생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그 부분은 당연히 목적에 맞게끔 전환이 되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탁자에게 어떤 이익을 남겨주고자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만든 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안에 가정이 어려워서 어디에 제대로 맡기지도 못하고 재가하면서 관리가 안되는 어려우신 노인성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병원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서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분담을 해서라도 아니면 병원측과 시와 어느 정도의 분담률을 가지고 지원해서 모셔줘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시립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나, 그 개념을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 때 현장에 갔을 때도 그 때 당시에 수탁자로 선정이 된 곳에서 그 당시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손익에 맞는 환자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기자도 있고 이 정도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 쯤 되었다면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타 지방자치 병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슬슬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들이 시립병원이 있다는 존재가치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뒷장에 보시면 질병별 환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치매환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 진료 과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거기가 4개 과인데요,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 의사가 아니고 진료과목도 잘 모르고 하겠지만 그러면 치매환자는 어디서 봐야 되나요?

신경과에서 봅니다.

신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치매환자 보고, 그러면 가장 많은 환자가 치매환자니까 신경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다? 신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내원되는 환자수에 맞게끔 그 과 부분도 맞게 같이 배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전에 말씀드린 부분 정리를 하면 천안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타 지역보다는. 그 다음에 지원은 항상 이 병원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원을 생각해서 만든 병원이 아니고 천안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병원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좀 하겠는데요, 지금 17페이지에 전종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4억2,000만원 운영자금이 자부담이라는 게 병원측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병원측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개원 준비과정에서 직원 급료라든지 그런 제반 경비 들어간 것이 운영자금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집행내역이 표상에 있는 게 기간이 언제 집행내역입니까?

이것이 작년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12월 말까지 한 거예요?

예.

그러면 2006년도는 아직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마다 다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되는 기간 내에서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전혀 없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다 책임지는 계약사항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관여하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다만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자가 투자한 금액이 22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비과정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거말고 토지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토지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토지비용은 없습니다.

일단 토지비용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 병원을 설립할 때 투입되었던 22억원에 대해서 5년 동안에 이득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가져가고 이 이후 추가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5년 안에 이익이 발생해서 22억이 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이 5년이고 병원이 부실해서 이 사람이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5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 있으면 이 병원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처음에 5년 안에 투자를 한 것을 이 안에는 회수를 하겠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산이 넘어가면 재산 속에서 계속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한테 넘어가더라도.

여하튼 그러면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래서 20억 정도가 회수가 되면 그러면 거기는 무슨 이자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20억은 선투자가 된 상황이니까 회수하는 비용에 이자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런 기준이 서로….

아, 이자가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얼마의 기간이 되었든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운영상에 발생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병상이 다 차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운영이 잘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조만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에 대한 재투자 내지는 장비에 대한 재투자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지금 현 시설보다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일단 투자금액을 다 회수하기 전까지는 다른 시설이나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한 재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국고나 지방비에서 별도의,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갈 공간이 없으니까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어찌 되었든 의욕적으로 민간업자와 같이 손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아직 대기환자가 많이 있고 호응도도 많이 좋고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민간업자와 협의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빨리 모색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전문병원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하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위탁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치매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서는 입원료가 아직은 싸다고 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140병상에 올해 2006년도에도 다 차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2007년도까지도 다 차겠느냐는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만 사실 조기에 거의 다 차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99병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죠?

90병상입니다.

이것이 140병상으로 해서 50병상을 늘렸단 말이에요. 사업자 측에서요. 늘려 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시설지원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해줬지 않습니까? 해줘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된 돈에 대한 회수가 또 따라야 되겠지요. 그 투자된 돈의 회수가 조기에 마무리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인하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인하시점도 나름대로 이것이 완전히 회수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운영이 잘 되었을 때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주 측하고 세워서 올부터라도 다만 얼마라도 인하시켜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천안시민들한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우리가 간병료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안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이렇게 잘되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꼭 시비를 넣어서가 아니라 운영 시스템에서 어떤 묘를 살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점진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국에 한 14개 노인전문병원이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상당히 우려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손익분기점을 약 한 110병상 정도 운영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다는 추정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 입원환자가 1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상 가동률이 한 95%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년을 포함해서 내년 2월까지 금년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지면 그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이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일반환자한테 받는 돈이 한 140만원 되지요?

예. 의료보험 일반환자는 125만원입니다.

그러면 125만원에서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거하고 해서 한 200한7,80만원 정도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 140병상에서 운영이 된다고 볼 때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어떤 답을 얻기 전에 답을 예측해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거기에 앞으로 그 시설을 더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갖고 있냐면 250병상 정도를 운영해야만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설비투자, 기계구입 이런 거하고 효율에서 거의 맞아가기 때문에 가장 효율에,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일반환자는 어디 갔든지 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운영권은 아무리 거기 사업주 측에 있다고 하지만 그 사업의 모든 것은 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거기 시설투자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로 해서 차상위 계층하고 생활수급자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갖고 계시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수위원입니다. 올해 7월에 우리 봉서홀에서 건당댄스대회 경연대회 개최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 댄스대회에 연관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각종 저희들 운동사업이라 해가지고요. 뱃살빼기 교실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댄스에 관련되어서 연관되는 사전프로그램, 사후프로그램이 있는지….

댄스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사실은 운동 저기를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또 아까도 제가 감사자료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재미있게 그런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댄스라고 했는데 운동발표회….

보건소가 생활체육활성화 하기 위해서 생긴 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여기 건강댄스대회에 관련되어서 연관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0월에 있는 우리 흥타령축제에 참여하는 팀들이 90% 이상 동일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 댄스대회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2, 3개월 차이를 두고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라든지 보건소의 전문성을 살린 사업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댄스경연대회를 금년에 처음 해봤거든요. 1회를 했는데 하게 된 동기는 장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읍·면·동별. 거기를 실태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운동이에요. 그게 한 22군데인데 거기 사업담당자나 관계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보건소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사업담당자라든지 주민자치센터장이라든지 모셔다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사업은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1회 처음 시도를 해본 사업입니다.

예, 요즘 행정의 추세는요, 그 과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 전문적인 영역을 강화하는 거하고 행사성의 어떤 예산을 줄이는 게 추세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지침이죠, 방향이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건강댄스대회요, 실질적으로 저는 보건소에서만 이 건강댄스대회를 한다면, 어떤 대회라는 것은 그동안 어떤 과정속에서, 지침속에서 프로그램속에서 총화하는 게 대회입니다.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사전작업 없이 7월에 댄스대회 한번 한다. 이 댄스대회 건강댄스대회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성환노인대학의 차밍댄스라든지 어르신들이 했는데요, 저는 보건소에서 건강댄스를 한다면 그 사람의 체질이나 어떤 연령에 맞게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어떤 사전프로그램 제안 이런 거 없이 행사성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진행한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

그럼 어떤 연관사업이 있고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자치센터에 출전하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체지방 분석, 과연 지금 현 상태는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체지방 분석까지 사전에 실시를 하고 7월 6일날 발표하기 직전에 다시 또 체지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댄스대회가요,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댄스대회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아까도 댄스라고 표현은 됐지만….

정확히 표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운동, 뱃살이라든지 체지방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건강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어떤 모든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 꼭 필요한지, 이것이 우리 어떤 소위 과의 전문적인 영역을 강화해 주는 건지, 이걸 통해서 이 사후관리나 사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지, 그러면 이 댄스대회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까?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후관리면에서는 저희가 미흡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23개 팀을 저희들이 7월 6일날 평가대회를 갖고 그 후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갖지를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1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2회 개최를 한다면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댄스대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일정정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건소의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어떻건 부족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가한 팀들 대부분이 이 댄스대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관리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게 아니라 흥타령축제에 나가기 예비단계로 한 두달전에 한번 무대에 서는 정도로 이 댄스대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그렇다 한다면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댄스대회 이런 부분을 한다면 건강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 한다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 하면서 적재적소에 자기 체형이나 자기 병명에 맞는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 운동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보건소 특징에 맞춰서 우리 다양한 약간의 질환이 있는 다양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에 맞는 것으로 전환하지 않고 행사성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행사성 예산보다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시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모든 예산이 100% 꼭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 과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행사성 예산을 줄이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성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우리 보건소가 맡은 고유의 건강증진 그런 분야에 걸맞도록 앞으로 그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은 그렇게 기대하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일반사항은 다 서류를 완벽하게 잘 제출을 해주셔서 서류감사로 마무리를 짓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은 일괄로 전체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확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38쪽에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 2006년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이게 전액 국비로 시행이 된 사업이죠?

예,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늦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가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이게 금년4월에….

그럼 1차 추경에서 정리 다 승인 받으셔가지고 집행 다 끝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때 그 때 1차추경 때 이게 설명이 됐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다 설명주신 거죠?

예.

그런데 이 재료비는 10월, 11월, 12월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매달 한 건가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아, 재료비만 그렇습니까?

예, 재료비만. 식품은 그때그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이걸 집행하면 거의 잔액은 없다시피 근 2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보건소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제4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점사업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 뭔지 좀 간단명료하게 소개시켜주시죠. 위원님들한테.

중점내용요?

예.

…. (자료 찾음)

그러면 그게 힘드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에 보건의료정책이라든지 어떤 계획, 장비확충, 중점사항, 모든 것을 망라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3기 수립 당시에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글쎄 3기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기 때도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도에서 온 거에 2003년, 2004년에 우리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사항 받았죠?

2003년도예요?

2005년 감사때요.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아가지고.

…. (자료 찾음)

예, 그건 사실 확인을…. 본 위원이 전제조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세부지침에 의해서 중점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이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기관단체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천안시 어떻게 진행됐나요?

장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사회 건강 행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저희가 천안시민 중 20세 이상 성인 1,200명 이것은 학술용역을 준겁니다. 남서울대학교에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행태를 분석해봤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그게 한 46%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예방 접종,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게요. 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립의 내용을 담은 설문이나 용역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을, 물론 이 사업, 이 조사 내역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럼 주민의견이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요, 제가 공청회나 어떤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많은 용역을 보면요. 용역을 주고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중간중간 용역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용역을 줬기….

용역을 주지 않았어도 내부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내부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전문가집단이나….

그럼 자체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침 핵심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할 때도 주민이나 전문가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거 주민설명회 꼭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반드시….

그러니까 권고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청회나 주민의견 설문조사라든지 이것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진행 안됐죠? 왜 진행 안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 긴긴기간 동안 사실은 전문가집단이라든지 그쪽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도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저희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보건소에 각 팀들 저나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

예, 머리를 맞대고 내부적으로 하셨는데요, 좀 짧은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단기사업이라든지 단기정책적 결정과정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4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세부 권고사항을 지침을 해서 의견수렴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그것이 부족했다고 지적이 돼왔습니다. 3기 때도 부족했다고 지적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가까운 아산 같은 경우는요, 용역을 줘서 주민공청회, 주민설문서 다양하게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시·군에서는 용역발주한 데가 3개 시·군입니다. 나머지는 자체….

예를 들자면 군 이런 데 빼놓고요. 대부분이 천안시 규모에 맞고 우리가 일정정도 비교할 만한 데는 대부분 용역 줬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상한 데 아주 그런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강절차를 밟으셨나요?

보강은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의견을 계획작성을 하고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인터넷 공고를 해봤거든요. 또 각 전문가단체라든지 거기다도 의견을 듣고자, 열람을 다 시켜드렸는데 사실은 한 건도….

자,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고가 이거 다 계획수립해 놓으시고 인터넷에 공고하는 게 주민의견수렴입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의견수렴을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수렴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하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터넷 공고란 것은 공고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공고를 가지고 의견수렴 했다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문제가 있고 그것이 물론 검증이 안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다양한 사업이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후에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방안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9일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역의 각 전문가단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또 위원 스무분을 모시고 11월 29일날 우리들이 작성한, 현재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나왔던 보완개선발전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그 사항을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건 여기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3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나 지역주민의견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증절차도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올 4월에 심의위원회 하셨죠?

예.

거기에서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체에 있는 시스템 내에서도 이 안건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29일날 진행한 그 부분에서도 그동안 사전에 충분한 예약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방향성 제시 없이 이 두꺼운 책을 그날 주셔서 의견제안 하라면 쉽지 않죠. 절차와 과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많이.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걸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세부실행계획 세우시죠?

예.

실행계획 세우실 때 지금까지 지적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요. 실행계획에서 전반적인 큰 틀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천안시민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 관련된 기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요. 그것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시 보건소에서 추진한다고 예상할 때 시민들도 “아, 시보건소 중심정책이 저렇게 가는구나,” 예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는 거다.”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부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수렴 하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한번 더 검증 받고 시민들한테 검증 받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행계획 세우실 때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실행계획 꼭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지 한번 얘기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절차상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