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의 행정편익과 지역 주민 숙원사업 등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시되,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점은 질책하고 불합리한 것은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소신껏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시 인사이동을 사유로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성 답변이나 불분명한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이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선서에 따라서 손을 올려주시고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선서를 끝으로 함께 손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대해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7대 역점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있는 희망도시입니다. 도시공단 구조개편을 위한 비전21 장기도시발전 수정계획은 9월에 용역 착수,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난 3월 용역을 중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 23개 취락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7월에 시행하였고 조정가능지역중 백운호수 주변 타당성 검토용역 고천중심지역 개발, 부곡 장안말과 ICD주변 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가시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내 공동주택 9개단지 7천여세대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노후 일반지역의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중 확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인 도로·공원 등 400여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현황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현 공정 10%로서 이번 달에 지장전주 지중화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갈미에서 백운호수간 도로는 현 공정 85%로 내년 4월까지 준공하고 부곡-당정간 도로는 현 공정 65%로 내년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백운산 진입로는 현 공정 40%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곡중앙로 확장은 사전절차와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9월까지 용지보상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며, 초평동 진입로 확장은 9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보상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 청계 진출입로는 지난 11월 29일 개통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삼아약품에서 세아산업간 도로는 4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이 30%로 내년 5월에 준공하겠으며 오전동 공업지역도로 2개노선은 7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 안에 보상을 마치고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곡 중앙로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는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착공하겠으며, 의왕소방서 앞 도로는 6월에 착공하였고 내일 준공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계 옥박골 도로는 이번달에 착공하고 포일동 성고개 도로는 내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학의동 샛말과 월암동 건너말 도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를 위한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은 이번 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포일성당 앞 주차장 확장은 9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6월까지 보상을 거쳐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과 백운호수변 주차장은 5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보류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승인이 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및 버스적자 재정보전금으로 2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개인택시는 12대를 증차하였고 원주, 청주 방면 시외버스가 고천정류장에 정차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철도대학교에서 부곡중학교 보행자도로, 의왕초교, 덕성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제일모직 앞 사면보수, 관내 교량보강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벽 설치는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살고 싶은 웰빙도시입니다. 환경과 조화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10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왕송호수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지난 12월 1일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백운호수 야산소공원 등 19개소에 도시숲 조성사업은 18억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매력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갈미 문화의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달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인증제와 공동주택 경관사업 개선사업도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환경개선을 위해 보조금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수환경기능의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안양천 정화사업은 금년말까지 토공부문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조경까지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곡천은 현 공정 34%로 내녀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학의천과 신촌천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촌천과 청계천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9억 5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나번 송전선로 사고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집행하였고 관내 142개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기 위해 상·하수관리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은 현 공정이 83%입니다만 지난 고압선 송전선로 사고로 인해 내년 2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후 송배수관로 재정비사업 등과 함께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6월에 착공한 청계배수지는 현 공정 37%로 내년 7월 준공하겠으며 8월에 타당성 용역을 거친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은 계속해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은 현 공정 50%이며 태양광 발전설비는 현 공정 30%로 내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환경관리와 보존을 위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는 총 3만여톤이 발생하였으며 49억원을 투입하여 수거 처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24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지속 관리하면서 고천정류장 의왕빌딩에 개방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첨단산업의 경제도시입니다.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포일인텔리전트 타운 조성은 9월에 수요분석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경기벤처협회와 함께 입주업체 수요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주공측과 용지공급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제일모직 부지에는 800여명의 연구원을 수용하는 지상 13층 규모의 반도체 및 LCD 소재연구소를 유치하여 12월말 준공할 예정이며 로템부지에는 3천여명의 연구원을 수용하는 지상 15층 규모의 현대자동차 소재 연구소를 유치하여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유망기업 발굴 및 특례보증 추천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극대화를 위해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에 6억 2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동향과 불공정 상거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에 따라 365농가를 지원하고 고품질 쌀의 안정생산에 노력하였으며 화훼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육성하는데 2억 1천만원과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경영개선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 공정이 65%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을 한 장소에 모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확정한 바 있고 내년에 설계와 보상을 거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등 저소득층 구호사업에 3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연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2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7월부터 월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생활안정에는 장애인수당 등 19개 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는 부곡복지회관내 어린이집이 이번 달에 개관되고 내년에는 청계택지개발지구내 2개소와 부곡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삼동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며 2008년에는 갈미주민자치센터내 어린이집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은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교사인건비 등 23개 사업에 49억원을 투입하였고 고천체육공원과 중앙경로당내 어린이놀이터는 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기타 21개소 놀이터도 부분보수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11월 3일 개소하였고 방문보건, 모자보건 등 28개 보건의료사업에 22억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172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사업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총 2,209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모범업소 97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설계와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가 밝은 교육도시입니다.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외국어 교육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13억 4천만원을 각 학교별로 지원하였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현재 14억원을 조성 51명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큰스승상과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표창을 비롯해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을 뒷받침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0년까지 11개교의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0월 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오는 14일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활동과 청소년 열린음악회, 종합예술제 등 청소년들을 밝고 건강하게 육성하면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비정규학교 운영 등 5개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노쓰리틀락시, 키미츠시 등 국내외 청소년들과의 홈스테이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현 공정이 85%로 내년 2월 준공하고 5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부곡동청사내 어린이도서관은 오는 18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도서 및 디지털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도 12개 공동주택단지를 순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테마가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금년 4월에 BTL사업을 신청하였고 내년 3월 문화관광부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협약을 통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문화공원은 금년 말까지 외곽도로를 개설하고 내년 상반기 설계와 용지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갈미 문화의 거리는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며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은 12월 15일 공동작품 당선작이 결정되면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예술제 어린이축제를 비롯한 12개 문화예술행사에 3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발굴·보존을 위해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는 지난 2월 완료하고 9월에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내년 2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토자료실은 내년 5월 중앙도서관 개관과 함께 설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국민체육센터 현관 로비 리모델링을 4월 준공하였고 고천체육공원 화장실은 이달 중에 착공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 12개소는 수시로 보수관리 하였습니다. 시민 생활체육활동은 학교운동부와 체육행사 등 10개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감동의 청렴도시입니다. 일 중심의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성과중심의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민원행정종합평가 최우수 등 8회에 걸쳐 각종 평가에 입상한 우수시책 추진부서의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토론방 등 7개 시책을 운영하였고, 특히 도시브랜드슬로건 개발과 CI업그레이드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의 경영화·전문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률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였고 정책자문인력풀의 운영, 설계내용 일상감사제를 통해 시정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만족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 평가 및 친절교육과 제증명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특히 10월 2일 동안양세무서 의왕출장소 개설로 지방세와 국세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이버 행정서비스 영역도 크게 확대하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은 물론 SMS, 인터넷 생중계, 시민설문조사 등 홈페이지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생활정보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실생활 관련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교환시스템의 증설과 인터넷 허브 보강으로 정보처리서비스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특히 재정·인사·세정·건축 등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연계와 신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와 지방재정공시 등 다양한 방법의 행정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평과세와 함께 납세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내년도 복식부기제도 시행 준비와 함께 1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청렴계약제, 공사하자검사제,시설공사자문감독관제,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연초 동 순회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였고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CIS 설문조사를 수시 실시하였으며,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일제의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을 통해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도록 안내하고 살기좋은 의왕만들기 아젠다의 일환으로 43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역랑을 확대하였습니다. 부곡동사무소는 내일 준공할 계획이며 18일 개청하겠습니다. 갈미주민자치센터는 이달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금년도 시정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 만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오늘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05년도 감사 보고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소장을 참석시킬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1쪽에 말입니다. 정책자문인력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책자문인력풀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 실적을 보면 주로 용역자문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용역이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게 되므로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분야의 120명의 인력풀 대학교수, 아니면 기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할 때마다 관계되는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같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도 용역 할 때 두 세 번 참가를 해봤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용역사에서 해온 것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인력풀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문위원들 중에서도 수시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 추가로 위촉하고, 기능이 조금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위촉을 하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를, 다른 분이 끝나고서 할까요?

네.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네. 지영호 간사님.

인력풀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효과를 본 내용이 있습니까?

네. 조류탐사과학관 중간용역보고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건축분야, 토목분야, 또 새 조류 전담하시는 교수님, 또 전시기능을 갖고 계신 교수님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이 용역사에서 해온 것을 갖고서 이러저러한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개선을 해라 라고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의 인력풀을 보니까 11개 사업에서 6,900만원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용역 설계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더하고 그러니까 저희시 측에서 봤을 때는 예산절감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쪽에 자체감사실시 동사무소 감사지적에 대해서,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소홀로 지적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금년에는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 3개 동사무소를 했었는데요,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수강료 징수하는 기준이라든가 강사를 채용하는 기준, 수강료에 대한 사용기준, 이런 것들이 각 자치센터마다 조금 미흡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정해서 6개동이 공히 공통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사항으로 수강료 징수문제만 지적된 것입니까?

아니죠. 강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촉했을 때 강사를 위촉하는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개선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위촉하고 강사의 수임료를 줄 때 각자 틀려서 그것을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생들의 수강료 납부가 기준이 틀려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까?

수강료는 전부다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만원씩 받고?

네.

강사의 수당이?

어떤 동은 강사수당을 좀 더 주는 데, 이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강사한테 수강료 받은 것이 다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정한 기준이었었는데 어떤 동에서는 강사료를 더 추가로 지급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이 공무원퇴근시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가치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가정주부들 웬만한 사람들을 보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중에 퇴근하면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해도 이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감사관은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동사무소에 있기는 하지만 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좌가 취미 이런 강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동사무소에서는 헬스센터 해가지고 저녁때까지 하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에는 분과위가 4개분과위인가 5개분과위가 있어요. 그러면 주5일 근무니까 하루에 한 분과위씩만 자치센터 시간을 한 10시까지 연장해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 소관업무가 제 건은 아니지만 제가 동에도 근무를 해봤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해주는 동사무소가 저희 내손2동을 봤을 경우에는 저녁 늦게까지 회의하는 장소로만 활용이 됐지, 자치센터 취미강좌라든가 이런 강좌를 오후 늦게 하는 강좌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탁구밖에 내손2동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녁 때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게끔 개선책을 활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은 동에 봉사하려고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역을 위해서라면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자치센터를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자료 51쪽에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추진되지 않은 사업이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금년도 것을 말씀드릴까요?

네. 사고이월사업

네. 금년도것, 내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거 내년도 이월되지 못하지 않아요? 사고이월사업은 내년도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있고,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2005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여기에 지금 3건이 있는데 개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공사는 청소과 사업인데 공정물 저조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달에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곡도시계획도로 이것도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월이 됐던 사항인데요,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손동 능안마을 도로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로 좀 중단을 했다가 금년도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것은 전부 금년도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것은요?

네. 금년도 사고이월 청계동 옥박골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 이월이 되는데요, 아까 부시장님이 업무보고 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포일동 성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절차이행하고, 토지보상 관계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도 6월달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용역계획은 경기도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이 되는데요, 내년도 2월이면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주민 협의하는 과정, 주민을 설득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죠? 안되는 거죠? 다음 년도에는 다시 이월이 안되는 것이죠?

명시이월 된 다음에 사고이월 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료 64쪽에 보면 행정소송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진정인의 말만 듣고 이 민원처리를 해서 벌을 줬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업무정지처분 이거 김정치씨 사건인데, 이것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김정치씨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부동산중개한 것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찍혀있는 도장이 미등록된 인감도장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서류는 지금은 저희 시청으로 서류를 갖고 오지만 옛날에는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처리하고서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진정을 냈습니다. 제보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등록인감으로 부동산계약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했었는데 그것에 반발해서 지금 김정치 본인이 법원에다가 신청사건을 내서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1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멍청한 사람이 자기가 부동산 인감신고를 해놓고 다른 도장을 찍겠어요? 그런데 이 진정을 한 분이 돈을 갖고 집을 나간 부인이 자기가 고의로 자기 직원한테 시켜서 도장을 다른 도장을 찍게 하고 그 서류를 들고 나갔다가 진정을 냈단 말예요. 이 담당 해당 부동산과에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조서 받는 과정에서 김정치씨가 충분히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1개월 정지처분을 내렸거든요. 이럴 때에는 그 민원인은 우리 시에 사시는 분이고, 진정하는 분은 이미 우리 시를 떠난 사람인데, 물론 위반은 본인이 고의든 아니든 그 사업주가 본인이기 때문에 위반은 했다고 보더라도 누가 이것을 행위자가 누군가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1개월 정지처분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인감신고를 해놓고 자기가 그 도장을 찍을 리가 만무하고, 또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보통 민간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제가 사건을 직접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제보에 의해서 나가봤더니 등록이 안 된 사용인감으로 해서 부동산중개계약이 처리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신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으로 계속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보가 와서 확인을 했더니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재판부에서 사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이것 행정소송 이것만 봐서는 물론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담당자가 정상참작을, 법에도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진정인이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바로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병렬 씨가 제보를 했는데 이병렬 씨가 자기가 시킨 것이란 말예요. 그것이 증명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을 부탁드리고, 여기 재판에 대해서야 우리가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된 것을 보니까 19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총 24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괄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첫 번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박영순 씨가 낸 건에 대해서는 삼동 289번지 토지가 부동산, 가만있어 보세요.

잠시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김우남 위원님! 지금 설명은 24건이 있는데 사실 사건개요에 대한 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24건에 대해서 다 지금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것을 알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몇 건 진행되고 있으며, 몇 건 언제쯤 끝날 것이며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앞장에 19건만 봤는데 뒷장에 보니까 또 있네요.

지금 24건 중에 본인이 원고가 소 취하한 게 4건이고, 승소한 것이 1건이라 지금 19건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시면 복귀자 씨 같은 건은 대법원에서도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재심소 제기 그래가지고 다시 3심에까지도 승소한 것을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맨마지막에 있는 23번, 24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3심으로만 되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9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고문변호사 아닌 다른 전문변호사한테도 위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인, 대단위 로펌에다가도 저희가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좌우간 행정소송은 저희가 지면 저희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해야만 행정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전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께서는 지금 판결 결과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가 여러 가지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 부서 감사할 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영호 위원님.

지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비전21 수정계획수립이 지금 나와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플랜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부시장께서 업무보고도 계셨었는데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의 모든 도시계획 플랜이 그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21이 이게 처음 용역을 준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수정계획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준 때가

네. 여기 이 사람한테 준 건데요, 2002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2003년도에

이것이 충남대학교에다 준 거죠?

네.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여기다가 준 거거든요.

충남대학교에다 준 것이 아니예요?

네. 충남대학 맞다고 그럽니다.

충남대학교 맞죠?

네.

그 당시에 1억7,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또 2,500만원을 더 지원해가지고 1억9,9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2003년이면 지금 2006년인데 다시 또 수정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거 예산낭비 아닐까요?

이것을 다시 하게 된 것은 민선 4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공약사항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시공간구조 개편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의 장기플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비전21이 연동계획이죠? 연동,

네.

연동계획인데, 그렇다고 해도 3년마다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안양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고요, 지금 12월중에 그게 광역계획이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용역을 중단을 시켜서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1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처음에 용역을 세울 때는 4년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세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수정계획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 4기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공약사항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공약사항하고 일치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수정계획을 추진하게 된 건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실태에 용역발주가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10쪽에 발주현황과 활용실태를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과 시민과의 토론으로 결정을 할 부문을 용역으로 넘기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 그렇게 된다면 용역사들은 용역을 발주한 부서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보다는 집행부의 편의와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설계나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게 되는데 집행부가 떠안게 될 부담을 용역사에 넘기고 있다는 그러한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그것의 학문적인 이해와 타당성을 보충하는 작업만을 담당하는 이른바 곡학아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용역비나 공사수주의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역과정에서 순수 학문적 연구나 현장조사기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이미 중요한 뼈대를 집행부와 중간 미팅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토론회를 적극 배치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기획담당관께 질문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에 계시는 자문위원들을 모시고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용역보고회를 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다시 반영시키게끔 하고요, 또 용역이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청회도 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역을 책임 회피성으로 그렇게 운영한다 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보면 용역사는 집행부를 의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학문적으로 연구결과를 전문적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방향이 수정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발주할 때에 꼭 용역사에 의뢰해야 할 그러한 사안은 용역을 줘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소신껏 정책을 결정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우리시에 인력풀을 지금 가동하고 있으니까 인력풀을 십분 할애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덕 이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용역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시개발과 감사할 때 제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용역을, 추가 용역을 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건교부에다 한번이라도 질의를 해보고 문의를 해봤으면 이렇게 용역비를 2억 8,700만원을 책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한 게 있어서, 용역업체에 너무 기대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감사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용역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16쪽에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위원회가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민간인 위원들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는데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제가 확인해봤더니 위원회별로 위원 숫자에 금년도에 몇 회를 개최하겠다 라는 것을 곱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대로 편성을 했지만 나오는 위원수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하는 횟수도 계획했던 횟수보다도 적게 열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고 집행액은 적게되는 과다예산이 편성되는, 과다예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각 위원회별로 실과소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각 과에다 총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 보다 35%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고정적으로 틀에 박힌 그런 예산보다는 탄력을 두어서 지금 설명한대로 또, 위원들이 100% 다 참석할 수 없는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페이지 1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산보고서를 제출케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년에 한번이지만 사업이 많은 그런 단체에서 분기마다 제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금이 많은 데는 분기별로 수시로 정산검사를 하고 다른데 보조금이 조금 적은 데는 정산검사를 연 한번씩 합니까?

네. 연 한번 씩 합니다.

그러면 정산검사를 그분들이 사회단체 총무나 누가 가지고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가서 정산검사를 합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정산검사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서면검사를 한 후에 실사를 나갑니다.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할 때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아직 회수한 실적은 없고,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는 있었습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게 보통 운영비 성격으로 사용은 불가하지만 실제 사회단체사업의 목적으로의 사용으로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가급적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후에는 지원목적 달성 및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적의적인 사후지도 감독 등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각 단체의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카드 활용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신용카드하고, 벽지나 불가피하게 집행 안 될 경우에는 현금지출을 용인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카드라는 것은 전용지출카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액카드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30만원짜리면 30만원짜리 카드가 있고, 50만원이면 50만원짜리 정액카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결재전 신용카드 도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도입하고 있는 시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농협과 연계한 비씨카드나 엘지카드 시스템의 안정상태를 고려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27쪽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대부분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열리지도 않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의왕시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시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사실 2005년도 6월달에 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본 발전위원회가 존속이 되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그후로는 협의회 업무가 위원회 업무성격과 동일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위원회 자료에는 자꾸 대상이 올라오니까,

이게 올해 9월달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기 운영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9월달부터는 우리가 폐지를 했습니다.

5월달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행감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고 2007년도 내년에는 기재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횟수에 의왕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 우리 상사업비로 갔다 와서 우리 시의 업무에 접목한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목한 사실은 옥외광고물정비로 인해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신주쿠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갈미상가지역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앙코르와트 화장실 청계사에 반영했듯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하면 그런 예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된 자료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사업비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게 될 텐데 그 보고서를 보면 정확한 게 나올 거 아니예요? 어떤 것을 보고 왔고, 어떤 것을 접목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많이 갔다 오셨는데.

해외여행 갔다오면 귀국보고서를 받고 핸디에 올려서 여러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각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별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판단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는 것입니까?

기길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네.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공무국외여행 건수가 80건에 금액이 1억 7,311만 5천원인데 이 문제점이 지금 함께 질문들을 하시는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국외여행 결과물이 관련 업무에 공유되고 시민에게 제공이 된다면 다음 여행자에게 이게 참고가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된 여행을 계획할 수가 있고, 비용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사례를 보면 국외 해외여행시에 업무가 공백이 되고, 또 비용이 과다지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직원들의 심신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휴가여행도 아닌데 관광 유흥성 여행이 아니냐 하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데를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직원 입장에서 보면 보고서를 의무화하면 형식화되고 여행에 부담이 커져서 일정을 소화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민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더 시민들에게 여행의 자료를 좀 공유할 수가 있고, 또 직원들이 여행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는 강구를 하시는지 그것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공무국외여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22회인데 국외연수가 17회, 해외배낭이 5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배낭은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상지도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단지 상사업비에 의한 여행도 나름대로 대상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여행지나 일정을 잡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는데, 이 시책과 관련한 것은 직원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주관하거나 우리시에서 주관하거나 관련부서에서 담당이 바쁘게 되면 7급 직원, 7급 직원이 바쁘게 되면 8급 직원, 이렇게 해서 대상지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공백부분도 그렇게해서 어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공백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행사 선정을 할 때 전례에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과다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관을 할 때는 장려라든가 도시환경 정비, 건축, 그 다음에 백운호수개발과 관련한 그런 선진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정에 접목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공무국외여행이 낭비성이다, 업무공백을 초래한다, 관광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진국의 잘된 사례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뭔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더 나가서 시의 발전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인 만큼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디카로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있어서 공무여행 관련보고서를 디카사진 위주의 화보집 CD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공무여행CD집을 시청자료실, 민원실, 또 중앙도서관에 비치하여서 시민에게 참고를 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여행 당사자가 견학 연수 출장업무 결과를 슬라이드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끔 갖도록 할 수가 있겠고, 또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게 설명회를 한 공무원을 선발하여서 표창을 하는 그렇게 또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고, 시민들에게 공무여행 사례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한 80여 명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여행지역의 관광차원, 여행경험, 특이한 경험사례, 특산물, 유명한 관광지 등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이 된다고 봅니다. 전문분야와 관련한 보고와 일반교양 관련 보고를 별도로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겠고, 또 기타 흥미로운 방식으로 해외여행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단지, 그게 직원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더 있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행감자료를 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공적심사에 추천된 사람이 몇 명이며, 그 중에 몇 명이 표창을 받았고, 그런 것도기재되지 않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2005년 12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인구주택 총 조사 유공조사원이 몇 명인데 15명이 표창을 받았는지, 30명인데 15명이 받았는지, 아니면 15명이 인구조사하는데 고생했다고 표창을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 하셔가지고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다시 한번,

밑에서 세 번째 2005년도 12월 13일날입니다. 15명인데 15명을 표창을 다 줬거든요 민간인을.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동별로 월례조회 때 받는 모범통장이라든가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달의 사랑나눔이 이렇게 했고,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때 그때 시책, 유공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있고, 여러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수로 추천이 된 경우도 있고, 단수로 추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구주택 총 조사 유공조사요원은 아마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요원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그중에 15명을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심의위원회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300여명 중에서 15명을 추천했을 경우는 그분들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그냥 전체 다 대상자로 이렇게 의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은 모범시민이니 표창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줍니까?

그게 사업 부서별로 사실은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대상자수를 정하겠죠. 2명을 준다든가 5명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결격이 있어서 제외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표창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 4건도 있고, 5건도 있고 있는데 공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달에 몇 건이면 위원회에서 5명이 추천됐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품위가 떨어지니 한 3명을 표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에서 줘야 된다고 올리면 모든 것을 다 표창을 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미리 표창계획을 세워서 부분별로 2명씩 주겠다, 10명 추천을 받았는데 20명이 올라왔어요 그런 경우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자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10명 선정하고 10명은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민대상이라든가 각종행사 때 올라오는 표창대상자가 그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사업별로 시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단수로 실과소에서 걸러서 표창이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체 다 대상자로 의결을 합니다.

표창이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 소관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등록된 관내 여행사에 대한 명단,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2회에 걸친 국외여행에 관련된 계약된 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에서 지금 식당을 임대를 주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세를 줬을 경우에는 권리금 문제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같은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은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마을회관의 1층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몇 페이지인가......지금 몇 페이지죠?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추자자료로구나.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저희가 1층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도 식당 세 준 것이 있죠?

네. 보훈회관은, 저희 소관은 새마을회관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소관인 새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새마을운동 의왕시지회와 식당에 관한 것을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권리금 문제는 협약서상에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본래 건물의 세를 줄 때 권리금은 원래 주인한테는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 몰래 넘어갑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회관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도 없지만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3자한테 넘어갈 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면적으로 당사자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도 그렇지만 새마을운동지회에서도 특히 주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계약서상에는 권리금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식당만은 임대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푸드뱅크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다중에게 식사가 제공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위생문제를 어떻게 한번이라도 지도와 점검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푸드뱅크에 대해서 위생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와 점검을 해주시기를 앞으로도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원봉사과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어차피 인사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 창구직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도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지, 민원인들의 민원에 충족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창구에 일용직이나 기능직, 물론 기능직도 교육도 철저히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어느 과에 가라는 안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이나 친절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후에 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8급 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창구가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써서 그쪽에 인사운영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번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인원이 작다보니까 일용직이나 청경, 이렇게 배치가 되었었는데 창구는 정규직, 지금 김우남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한 8급 이상이 운영되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 누락된 부분이 한 건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자료 누락된 부분요.

네. 용역에 관해서 한 건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왜 빠졌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자료에 그 문서관계 용역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료 빠진 16쪽을 보겠습니다. 16쪽 추가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조직진단용역 대표자가 김주현이예요, 김주형이예요? 이름이. 지금 추가자료 준 것 의원님들 안 드렸어요?

네. 김주현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김주현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이면 오늘 맞나요? 내일?

내일인데 제가 11월 29일자로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동안 11월 29일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후에 제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11월중에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왔다가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연관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 연기가 된 것입니까?

네.

원래 납품일이 언제였습니까?

원래 12월 5일이었습니다.

12월 5일 맞습니까?

연기를 해서 12월 5일입니다. 원래 당초일자는 11월 20일이었어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당초에는 11월 중순경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12월 5일까지 연장을 시켰는데 이것이 또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회계과 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회계과 자료 37쪽. 여기 보면 대표자 이름도 틀리고, 납품일이 또 틀립니다. 연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회계과에 계약서 사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회계과에 연락하셔서 계약서 사본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맞습니까? 37쪽에 나온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회계과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37쪽에 보세요. 안 갖고 있어요? 이것 좀 갖다 보여드리세요. 여기 보면 대표자 이름도 틀리고 납품일자하고 계약일자가 틀려요. 나와 있는게. 계약일자가 여기 나와 있는게 7월 4일이고, 여기에는 7월 20일이란 말예요. 이것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비교가 안 되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일단 결정이 되면 공사발주의뢰를 합니다. 용역발주의뢰를 하면 아마 우리가 발주한 날짜와 실제로 회계과에서 계약한 날짜가 아마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11월 20일날이 납품일이란 말예요. 그죠? 그런데 11월 20일인데 11월 29일날 중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미 12월 5일까지 연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맞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회계과는 우리가 중지요청 연기요청 우리가 다 그쪽에 하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까 계약서상에는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는. 그것을 보고 제가 참조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11월 30일날 중지를 했으면 11월 30일까지는 용역이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은 진행 중이어서 성과품이 되어서 나와야지요. 진행 중에는 그 내용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용역도 그렇습니다만 조직관련 용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완성되지 않은 품목이 대외비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용역발주 조직진단용역은 질문을 마치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시민대상건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개인 자료를 자료요청 해서 갖고 있는 것을 봤더니 시민대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죠? 메달건 때문에, 금메달.

네. 들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 있죠? 어떤 민원입니까?

메달의 금부상, 메달에 대해서 그 문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1999년돈가, 잠깐만요.

날짜는 놔두고 그 민원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메달의 순금 1냥 문제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민원인이.

본인은 순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지껏 순금으로 제작한 적은 없고요 18K나 14K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순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순금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메달은 여지껏 순금으로 안했습니다. 순금은 무르기 때문에 제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판 사람도 있어요, 순금으로. 그러면 누구는 순금 주고 누구는 18K, 14K 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을 설명 좀 해보세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8K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정결과 14금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됐고, 7년이나 지났는데, 연속성이라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메달이 49만원이예요 1냥에. 그러면 99년도면 순금 가격입니다. 순금가격. 순금으로 알고 받은 겁니다.

그게 보통 세공비가 들어가야 되고, 부가세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우리가 2004년도까지는 메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금액을 대충 금 10돈 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이 건은 98년 그 이전에 2004년까지 메달을 줬거든요. 이전에 받으신 분들한테 다 1냥으로 알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무슨 답변 해드릴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 갖고 이 민원인한테는 이 결과를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내용을.

그런데 99년도가 사실 연도폐쇄기이렇게 되어서 서류가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아니 서류가 여기 지금 49만원 메달 집계가 됐잖아요?

그것은 우리 일반문서의 계획서상에 있는 것이고요, 회계서류가 없습니다. 장부를 보고 뽑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예요 자료가?

맞아요. 총금액은 맞는데 그 질이 순금이냐, 18K냐, 14K냐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 서류를 봐야 되는데,

99년도에 1냥 49만원에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내역에 보면. 그러면 1냥 가격이예요, 그 당시에. 99년도, 7년전 얘기면. 이것을 확인하시고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됐든지 14도금이 나갔는지, 18도금이 나갔는지, 순금이 나갔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그것은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면평가를 하고 있죠?

네.

다면평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침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다면평가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무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모든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백운예술제 때 각 동에서 열리고, 이제는 끝났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죠? 작품전시회를. 그 작품전시회를 백운예술제에 접목을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운예술제에다 접목하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하는 것과 백운예술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순수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보다는 오히려 거기 전시하기 위해서 행정력 소비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상의해 본 결과 동 자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뫼가 갈미로 바뀌었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갈뫼초등학교, 갈뫼중학교. 이것도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원래는 지명에 따라서 학교 이름이 설정된 것이니까 지명이 바뀌었다면 요청을 하면 바꿔주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으면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입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제1조의 목적에서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에 나와 있고, 또 16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서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또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이 기능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 기능보다는 문화강좌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것이 문제이고, 또 설치운영조례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감사자료로 제출한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에는 문화 강좌 참석자 숫자만 거의 보고가 되어 있어요. 민원 사례를 보면 동사무소를 무슨 저렴한 학원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인기 있는 강좌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은 고맙지만 그 이상의 자치기능을 추구해야지만 저렴한 학원 역할로 머물러서는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고, 또 동네에서 어떤 행사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자치센터 운영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문제, 또 차량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어떤 도로나 마을 안길의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생활불편 해소문제, 또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문제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텐데 문화강좌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동이라든가 위원회의 기능이 이동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비춰지기에는 문화강좌만하고 이렇게 비춰지겠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동에서의 자치활동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지 얼마 되지 않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아직 현재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수가 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뭔가 동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슨 공원조성이라든가 꽃길가꾸기라든가 연꽃 식재 등등 해서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자니까 지금 말씀대로 사업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해서 운영비 외에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생기면서 각 동에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대폭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의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다시 동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본 목적이 축소가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본 위원은 대안으로 조례에서 예시한 주민자치기능관련 의제를 토의하고 실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자치관련 의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자치위원들끼리만 회의를 할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주민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정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주민초청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40쪽에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관해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타운 내에 지금 보건소와 또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또 다른 기관 시설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중앙도서관도 지금 거의 윤곽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에 각 구내식당들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아마 별도로 관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이나 과천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용 구내식당에서는 주로 스낵이나 분식을 취급하고, 또 하루종일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데 시청내의 식당에서는 메뉴가 작고, 지정된 시간에만 조리를 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시청과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또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통합식당을 이용하기가 사실 불편한 듯 합니다. 각각의 건물에 따로 식당을 운영하면 수익대비 인건비가 과다해서 그것이 모두 식비로 전가되어서 비싸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함께 식당을 운영해서 또 일괄 구매해서 질높은 음식을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각 건물별로 한다면 좀 특성화된 그런 음식들을 제공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로, 또 중앙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할 테니까 분식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식당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대안이고,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타 시에서 운영되는 것과 함께 비교해서 자치행정과에 대안을 좀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보조금 건에 대해서 61쪽에 각 학교별 교육보조금 지급후에 그것이 사후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정산절차를 거쳐서 현지 확인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지난번에 교육보조금 지원요청을 한 것을 심의할 때에 대부분 학교에서 요청한 것을 그대로 의결을 한 바 있어서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더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명지외고에 우리 의왕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을 한 5%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명이 입학을 했습니까?

16명입니다.

16명요? 관내 중학교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관내중학교가 발전이 되고 활성화되는데, 주소가 의왕으로 된 학생으로 입학 선정을 하다 보니까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사례를 확인한 것은 없고요, 명지외고에 보면 의왕소재 중학교 예정자로 5%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요강의 자격요건에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또는 의왕시 소속 중학교 졸업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12명은 관내 중학교 졸업자고, 4명이 관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후에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관내 학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주소만 타지로 옮겨놓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 의왕시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사실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점에 중점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그런 염려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전이라도 저희과에서는 동향주시 내지 무슨 대책이 있나 관심을 갖고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 실력이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우리 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들이 좋아져야 하겠는데, 지금 제일모직에도 연구소가 인원이 한 800여명 들어온다고 하고, 부곡에 현대연구소가 3,000여명 앞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 좋은 인재들이, 또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또 실력 있는 학생들로 우리 지역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 지역 학교가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학교로 발돋움 할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타 지역의 서울이나 좋은 곳에 살다가 직장이 의왕으로 왔다고 해서 주택마저 여기에 구입을 해서 올리는 환경이 좋아지기 전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주택도 좋은 주택을 제 때에 공급을 해서 해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학교도 또 질높은 학교를 마련해서 그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연구소와 그러한 곳에 많은 인력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와 협조하여서 현대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현대 자체에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현대와 함께 수준 높은 학교를 세워간다면 그러한 학생 자녀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대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연구소의 고급인력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년부터 방과후 학습지도를 해서 그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우선 저소득자 자녀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캠프를 우선은 청소년수련관이 12월 14일날 개관이 되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 90명을 모집해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 7명을 활용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단계에 있고, 또 어린이랜드 조성이 되면 종합적인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계획은 이미 알고 있는데 좀더 그러한 인재들을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보조금인데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죠? 관리가 잘 됩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분들 숙식까지 다 해결해주는 겁니까?

숙식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할 경우.

지금 이분들 자격요건은 꼼꼼하게 다 챙기신 거죠?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초등학교에 배치가 됐는데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에이전트사가 워크앤플레이라고 여기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상 검증이 완료된 부분인데 사실 자격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 품성이 어떤지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은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실 때 에이전트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갖고서, 확인은 안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에이전트사하고 매치가 되어서 예산을 학교에다 배정을 하면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 면접을 보고 괜찮다라고 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숙식포함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 이력을 보고, 자격요건을 이력서 보고서 그 서류로 갈음하는 것인지, 다시 또 그 서류를 보고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여기서.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자격요건이 잘 갖추어졌는지.

그 자격요건은 우리가 서류확인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사가 자기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믿고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온 원어민 교사인데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분이 왔나 그 서류를 보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 아까 여기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7명의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를 영어캠프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방학동안에 이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분들 임용할 때 그 부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요?

네.

따로 별도 예산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 예산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거기에 대한 계약서상에 오케이 한 것입니까?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상 월급에 포함 되어서 그 부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도 1년 중 방학 때는 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방학도 없이 1년 내내 이렇게 풀가동시킨다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월급제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냥 갖다 방학동안에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애초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봉급 수당 관계가 서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초부터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그 협약이 성립이 안됐겠지만 그렇게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분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1년 365일간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불만은 속출할 것입니다. 원어민교사가 재미교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방학 동안에 학교에 배치되어 갖고 학교에서 배치된 이후에 방학은 쉬지도 못하고 다시 영어캠프에 배치된다라면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잘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조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은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액이 학교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자료에 60쪽하고 61쪽에 보면 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인데 왕곡초등학교는 6,960만원이거든요? 그러한 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깁니까?

이게 고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30%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 지원액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 교사등급이 있어요. 등급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거비를 지원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1,800만원하고, 6,960만원은,

아니 그렇게 많은 차이 나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뺐기 때문에 고천초등학교가 그렇고, 1,800만원은 우리 순수한 30% 시비만 따졌기 때문에 1,8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기준이거든요. 그중에서 주택임차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2,0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주택임차료를 더 준다면 학교별로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확실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만 원어민교사별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주거는 별도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굳이 원치 않습니다.

아, 원치 않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관계로 저도 보충질의 한 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외고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4월 10일날 명지외고 입학제도 개선건의에 대한 인터넷 건의가 있었어요. 거기의 답변을 보면 처리결과에 답변을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2005년도부터 정원의 5%를 지역내 우수졸업생이 명지외고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많은 인재육성을 위해 관련학교 및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문구로 처리결과를 다루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지외고 입학결과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도 이것이 허위기재가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각종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전체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고, 지금 5% 16명으로 했는데 4명이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시행요강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애요. 그러면 당장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겠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꼭 이렇게 서로 연락체계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이점을 저희가 사후에 인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밀히 관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권에 외고가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 중에 이러한 자격요건을 만들어 놓은 데는 여기 명지외고 하나예요. 이렇게 요건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용인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외고 처음 생길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내 학교 아이들이 30%를 갖다가 입학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수원만 하더라도 5%, 그럼 학교 수가 많으니까 엄청난 학생수예요. 그런데 우리 의왕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수가 5개 학교수 밖에 안 됩니다. 5% 해야 십 몇 명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주소지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몇 명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격요건을 만드는데 어떻게 시하고 협의 없이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다루어 놓았는데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문구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히 불쾌한 생각이 들어지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관내 아이들이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길운 위원님 얘기하셨던 행정정보의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비공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9년도에 시민대상 타셨던 분들, 여기에 대상자는 순금 1냥의 50만원 돈의 순금 1냥을 받은 줄 알았고, 시에서도 5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받으신 분들을 보면 14K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사실 많이 미달되는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50만원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또 그 돈에 대한 것이 순금인지 14K인지 이런 것을 갖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우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새마을회관의 식당에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고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애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주인, 업주가 바뀔 때마다 권리금에 대한 금액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한계가 지금 우리는 새마을회관에다 위탁을 줬다 하지만 이 공간을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쓸 경우에는 이 권리금을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새마을회관에서 책임을 져줄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가게운영을 하고 있던 주인이 피해를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피해액을 어디에 보상청구를 할 것이냐? 결국은 시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관에 위탁을 주되 새마을회관과 식당과의 계약체결 하는 부분까지도 시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 너무 문화강좌 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신축 동사무소 자체가 자꾸 커지는 이유는 문화강좌개설,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 공동체 형성 등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축 동사무소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활성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로 25명이라고 하는 인원제한을 제한을 해놨어요. 그런데 25명 속에는 거기에는 고문이 몇 명이 들어가고, 등등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그래서 인원을 늘릴 수 있다 라고 하면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인원도 위원수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에서는 좀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인터넷 관련 민원처리 현황 6쪽을 보십시오. 6쪽요. 6쪽 두 번째 2006년도 9월 21일 인터넷 민원 내용을 보면 부당하게 차량을 압류하여 주민이 항의하자 이를 시정했는데 자세한 경과 및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동차세를 징구가 두 달만 밀리면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원인이 우린 법적절차를 정당하게 압류했는데 기분, 감정상 이렇게 민원을 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는 민원이. 법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1차 독촉을 하여서 1기분을 안냈는데 가압류를 했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3개월이 지나면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기분을 안 내도 3개월이 지나도 가압류가 가능합니까?

네. 3개월만 지나면.

그래서 3개월이 지나도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거기 답변에 처리결과로는 납부내에 납부하지만 1차 독촉일이 지났을 때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향후 이러한 무책임한, 그래도 시민이 1기분을 못 냈다고 해서 차량 가압류를 하는 것은 너무 억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통보를 해서 가산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형편이나 정황을 참작하면 사실 세금징수를 못하는 겁니다. 강제수단을 강구해야만이 그래도 체납이 생기는 판인데 그 사람의 여러 정황을 봐줘가면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그러다보면 체납세가 눈덩이 같이 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면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액현황에서 2005년도에 지방세의 부과 착오가 11건에 1,800여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무려 1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착오부과금액이 많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저희가 이것 세외수입 착오부과나 부과오류 등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로 건설과,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소관되는 세외수입의 부과착오인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해당과에다가 왜 이런 착오가 생기고 자료가 오류되었냐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대표적인 사고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다른 지분의 공사지가를 착오로 산정하거나 변상금 부과대상을 사용료로 과목인증을 착오해서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미보험 가입으로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었으나 입고통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험가입증명서 통보지연은 납세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부과자료 통보도 오류중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과자료 오류가. 그런데 이것은 실무선이나 납세자나 서로가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당과에 물어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절대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 다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취합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취합만 하지, 부과는 해당과인 건설과나 교통과나 환경녹지과나 각 과에서 부과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취합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다른 23쪽에 과오납금 50만원 환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119건에 약50만원 정도를 환불하셨는데 92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341건의 4,000여만원을 과오납금을 환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많이 줄인 데에 대해서 이번 행감 장소에서 노고를 취하합니다. 그러나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 비록 소액이지만 아예 이자를 붙혀서 환불해야 사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시민들은 가산금을 또 물어야 하는데 우리 시청의 착오로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함께 환불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간단한 사례인사도 함께 정중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부탁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체납하면 가산세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2에 보면 국세가 하루당 만분의 1씩 해서 이자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그래서 우리 지방세도 그것에 준해서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분의 1씩, 1일당.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에 25쪽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지연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약 10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데 고액체납자가 약 30억이 넘는데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본 위원은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과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체납액이 16,723명에 74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금년 11월까지 징수가 394명에 11억 900만원, 결손처분이 50명에 11억 4,300만원 해서 총 397명에 22억 5,2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의왕시가 그래도 체납액 정리가 2위입니다 사실은. 액수는 많다지만 그래도 각 시군에 비하면 수원이 1위고, 저희가 2위였습니다. 체납액 정리가. 앞으로도 첨부에 체납액 유형을 보면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주들의 부도 등 납세능력 상실 또는 부족한 체납자가 약 800명에 33억, 그리고 주민등록말소 등 행불자가 약 3,000명에 12억, 그리고 사망, 국외이주, 기타 체납자가 1,300명에 약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509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했고, 4,700명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했고, 135명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했고, 135명은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총 9,137명에 42억 8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위와 같은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97년 IMF이후 국내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기업도산, 사실 납세능력 상실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체납은 사회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IMF때부터 계속 경기가 부진하고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체납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직원 25명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2인 1개조로 해서 고액체납자의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 가정으로따지면 우리 세무과는 사실 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세무과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만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추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타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체납액이 적고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이 고질체납자들, 상습체납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무과에서 색출해서 은행에서 고질채무자들을 특별관리하는 것과 같이 세무과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더 세수에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실적을 보게 되면 2억 6,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지금 사회가 투명하고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현재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현재. 투자를 해야만 세무부서에서 추징액이 나오는데 사실 기업에서 움추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전산화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재산관리를, 그래서 제가 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니냐? 세무조사에서 추징이 많다 보면 사실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저는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세무조사 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무조사 계획 같은 것,

우리가 매년 총 1,883개 법인인데 우리가 1개 법인 3년 내지 4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년에 몇 개 법인, 월 몇 개 법인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3, 4년에 한번 씩 받게끔 법인수를 쪼개서. 사실 다니다보면 나올게 없습니다 현재. 투자를 안 해요 기업에서 투자를.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액을 보니까 지금 18억 4,000만원 맞습니까? 34쪽요.

결손요, 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큰 금액인데 줄이는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결손은 우리가 감사의 중점대상입니다. 상급기관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결손처분을 해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상당히 이것은 재산조회를 샅샅이 조사해서 그 사람이 전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주고, 또 5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이 결정을 해주고, 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다음에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럼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의 가장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노릇을.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신문고 접수현황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신문고가 시민들의 민원창구로 정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문고 운영결과 어떤 성과가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문고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저희 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하게 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중에서 신문고를 비롯해서 생활불편민원란이 있습니다. 그 2개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0여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신문고에 게재하는 것이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시의 발전이나 또는 시민들 복리에 대한 의견보다는 주로 개인들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시정에 대한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역시 저희 시에서 다 수렴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신문고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문고의 총 건수가 287건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좀더 많은 시민들이 접속해서 저희 시청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문고에 대한 당해 창에 대한 홍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과 유사한 사항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민원모니터제라고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문고와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가 답변을 띄우게 되면 당사자, 신문고에 띄우신 분이 당해 답변에 대한 만족, 불만족, 보통, 이렇게 간략하게 의견을 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고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가 또는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많이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래가지고 불만족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민원조차도 저희가 상세히 이해를 시키고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띄운다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볼 때 신문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운영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상당히 287건이라서 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적은 건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시민들이 신문고에 접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적은 건수 때문에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창구가 활성화되도록 내년도에는 시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처리에 성실한 답변으로써 민원인들이 인터넷 신문고에 올려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44쪽에 보면 민원친절도 평가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과 민원인들 간에 가끔 마찰이 있을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문제점이 직원들의 불친절이 문제가 되고, 또 푸대접 경험, 민원제기 때 객관적 판단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사례를 보면 특정부서나 특정공무원에 대해 불쾌감을 하소연하는 민원인이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문제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나 업무방해성 또 고의성 상습자에 대해서는 직원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민원인이 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될까봐 민원인들은 극단적인 경우 외에는 문제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불쾌감을 안고 돌아간다면 기록에는 남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돌아간다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도록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상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의 문제를 상의하달 차원에서 지시일변도가 아닌 공무원의 인권이 무시되고 또 제식구감싸기, 또 실적만들기, 겉으로만 친절하기 등의 형식으로 흐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그것을 악용해서 공무원의 신분상 약자임을 노리고, 무리한 함정을 활용하는 상습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극소수의 사례로 인해 시민과 공무원이 사이가 불편하고 멀어질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쾌감을 해소하는 상담실, 인근시에서는 위민봉사실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역민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민원공무원들의 친절을 책임지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민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이 저희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당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이동통신사 상당히 금융기관 쪽에 가보면 친절도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은 그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항상 불친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수준까지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민원행정에 대한 목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공무원 당사자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에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불친절에 대한 저희한테 호소할 수 있는 무기명도 좋고, 기명도 좋고, 그 상대방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친절카드와 옐로우카드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서도 금년도에 친절공무원을 7명을 추천을 해주셨고, 또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저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고 해서 의견 제시하신 분이 2명이 계시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또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코너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시민과 시민간의 서로 친절한 것도 올리고, 또 시민이 공무원이 친절한 것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불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정확하게 이름까지 제출해서 쓴 것이 2건이나 있고 또 민원실에 제 책상 앞에 민원책임관이라고 해가지고 명패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니깐 앞으로 교육을 해달라 이런 제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나가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십니다. 어느 창구의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불친절하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시의 입장에서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에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역이라고 그러셨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 민원책임관인 제가 시간나는 대로 약간의 소리가 나더라도 창구 앞에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불친절 사례가 날 것 같으면 제가 나가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시키고 또 불만도 받아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할 때 반영여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상담역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퇴직한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면 가능하겠고, 또한 위민봉사실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것이 있었는데 이런 유사한 것과 같은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가 충분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시민들을 향한 질높은 서비스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린 끝에 국장님과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요즘에 우리 민원봉사과 창구 외에 각 실과소에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지금 많이 내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위원 사무실에까지 찾아와서 불친절을 하소연하고 가는 그러한 민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 창구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도 민원인들을 향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46쪽에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는 시 전체의 전출입만 표시되었는데 동별 편차가 심할 것입니다. 부곡동에 학령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평촌, 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지표가 되는 수치가 필요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셔서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데까지 업무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그런 질문을 했었지만 학교로 옮겨가기 위해서 전입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또 전출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우리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전출입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정책의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한 데까지 업무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알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인구 전출입 포함해서 현황을 제시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통계라는 것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책을 발굴할 때 하나의 근거자료, 또는 정책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많이 분석도 하고 가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책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저희한테 주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저희가 가공분석해가지고 그냥 어느 특정한 목적 없이 이것은 이것에 필요할 것이라는 당위성만 갖고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그 해당과에서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할 때 해당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요구를 하면 저희가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상 인구증감분석은 상당히 지금 현재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자료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2005년 11월달에 14만 6,000명이었습니다. 15만에 거의 육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아동, 부곡동 같은 경우에 연령별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0세에서 7세까지 약 2,995명이고, 8세에서부터 18세, 청소년 이렇게 자세하게 학령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청소년기라고 해서 학령기부터 청소년기까지 4,349명, 또 19세에서부터 64세까지, 저희가 고령화문제 이런 것 때문에 65세에서 또 나누어 봤습니다. 19세에서 64세까지는 19,090명, 그리고 65세 이상은 2,409명 이렇게 연령별로도 상당히 다양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청내에 있는 실과소장이라든가 또는 시책을 초안을 잡는 담당급 공무원들이 이 통계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자료가 어느 실과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분석해서 미리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나 인력 이런 것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괜히 행정적으로 낭비요인도 있으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의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디 수원으로 갔느냐, 안양으로 갔느냐, 타 도로 갔느냐, 타 시로 갔느냐, 또는 어느 시에서 인근시에서 언제 어떻게 저희 시로 전입되었느냐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매체를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장해서 발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도 출장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갑자기 여쭈셔서, 언뜻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학교, 주민등록을 처음 만드는 나이가 지금 만17세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17세 당해 월에 그 월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타시에서 저도 언뜻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신문을 봤을 때는 소위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강조를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안 갖고 제가 접근했는지 모르지만 3개 학교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큰 부담없이 시민들의 서비스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어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다면 학교장의 협조도 다 필요합니다. 언뜻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반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모든 여건이 맞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을 편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창구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창구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죠?

네. 일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친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정규직이냐, 민원친철에 대한 관점이 정규직이냐 또는 직위가 높고 낮으냐의 관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그래도 정규직이 앞에 일선 창구에 나가야 그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향상되지 않을까, 전체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민원실에 22명이 창구 앞에 전진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2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8명, 9명, 그러니까 7명 정도가 소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불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평균적인 개념을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친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된 민원상담을 하려면 정규직이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정규직 중에서도 신규자 보다는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경험을 소지하고, 또 민원인을 응대할 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오는 민원인도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속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조직부서랑 다양한 의견수렴을 교환하는 그런 조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윗분들한테 저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생활불편신고 하나를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의왕시청 여직원 친절이란 모른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사람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지겹다는 식으로 말투를 이렇게 했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 답변은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편안한 관공서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소양교육을 통하여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친절교육,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친절교육 서비스 향상교육도 저희가 상하반기 또 전화친절도 교육평가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민원인들이 접근하는 방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말로 얘기해서 아침에 와서 집에서 안 좋은 일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평소에는 잘하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단체위탁교육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서비스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민원인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소양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어디 갔다가 늦게 오셨는데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급기는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합니까?

무인증명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발급의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관련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왕역에 민원발급기가 있다가 그것이 다시 동사무소로 들어간 모양인데 이제는 부곡동 새청사가 내일 준공이 되고 바로 이사를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역전가까이에 있던 동사무소가 저쪽 수원-부곡 도로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역전의 반대 먼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왕역에 이 발급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양천구청에서는 또 양천구 역에다가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교양서적을 대여해주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서울까지 1시간 내지 30분 이상씩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역전에 그런 부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떤가 하고 한번 방안을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의왕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책을 골라서 대여를 받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겠는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거랑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문제, 인력문제, 이런 것이 상호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좋다고 해서 사람이 나가가지고 역에다 부스를 설치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도는 좋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나가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 나가면 책자를 배부해 놓고 안 갖다 놓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고 깊이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동사무소가 반대편으로 멀리 이사를 가다 보니까 또 여기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또 아이디어를 본위원에게 제공을 해주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연구검토해서 우리 시에 유일하게 전철역으로서는 의왕역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곡쪽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랑 신협에 있는데요 그런데 역전 앞에 있다 보니까 무인증명발급기가 상당히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실내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부곡동사무소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부곡지역에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동사무소가 멀리 가니까 이 가까운 데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곡동에서. 그래서 부곡 신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시켜가지고 그쪽 관리도 해준다고 그러니까요, 신협에서 관리도 해준다고 하니까 그쪽에 존치 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와 저희 민원봉사과 또 부곡동사무소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1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왕 역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고장이 많이 나고 오히려 고장이 나니까 이용시민들에게 역민원이 일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발급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써야 될 것을 고장을 내버리니깐 그 이후에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민원을 ‘이거 왜 되지도 않는 발급기를 갖다 놓는다’ 오히려 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역전의 이용도, 그리고 고장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시에 하나 밖에 없는 역사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월 20일자 신문고 민원접수현황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17세의 주민등록발급대상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출장발급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검토해보시겠다고 한 사항을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원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 질의에 상급자랑 상의를 해보시는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