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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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오늘은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둘쨋날은 전통문화국을,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용이 많아서 해당 위원님의 시정 및 요구사항만 정리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추가로 삽입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하는 조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경제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므로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기금액은 5억 3,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수익금은 60억 4,800만원, 지출은 65억 7,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6년도 65억 5,250만 4천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총 65억 7,9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수입계획은 기금 적립이자 4,800만원, 기금 전입금 60억원, 예치금 5억 3,1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지출계획은 이전기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65억 7,949만 8천원 전액을 대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8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1994년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이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차보전은 벤처기업 및 바이전주 기업은 5%, 일반기업은 3% 실시하고 있습니다. 8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6년도 대비 1억 8,629만 1천원이 증액된 총 74억 3,3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 적립이자 3억 293만 9천원, 기금 전입금 5억원, 예치금 66억 3,0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지출계획은 기업체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6억 4,68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립금으로 67억 8,662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통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6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청소년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1986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주시 출연금 3억 2,500만원, 성금 2,006만원, 이자수입 4억 9,019만 1천원으로 총 8억 3,525만 1천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전북은행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6년의 경우 조성액은 2,295만 7천원이며 이자수입입니다. 집행액은 1,631만 3천원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2007년의 경우 조성액은 적립금 6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2,944만원이고, 집행예상액은 2,6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 등 고유목적에 사용할 예정이며, 344만원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만

신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광만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4-H 후원기금운용이 있습니다. 기금설치운용 개요는 4-H 후원기금이고 설치근거는 4-H 후원회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4-H 회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후계농업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8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1년 5월 30일 조례 제23635호로 다시 조례가 재개정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6년도말 현재 1억 5,200만원의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운용계획은 104페이지에 있는 수입 1,800만원은 금년도에 기금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고유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4-H 운용기금이 저희 자체예산으로도 4-H 육성회 지원이나 기타 국·도비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기금을 부득이 안세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고, 자금운용계획 105, 106, 107페이지는 1천만원이 감해지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용계획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160만 7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안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전주시 기금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제국에서 운영하는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통문화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4-H 후원회 기금으로 전주시 전체 13개 기금 중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의 전출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기금 지출은 국내 기업의 이전비, 기업투자 시설비,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전주시 전입금 60억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 5억 7,900만원을 포함한 65억 7,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수입액 전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입금은 총액 64억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대출자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1993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기금지출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전주시 출연금 5억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 69억 3,300만원을 포함한 수입액 74억 3,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대출자금 사업비로 6억 4,600만원과 예치금 67억 8,600만원입니다. 참고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전출금 총액은 64억원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부자 세대 청소년등에게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기금지출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전주시 출연금은 없고,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 6억 9,800만원 전체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2,600만원과 예치금 6억 7,200만원입니다.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전입 총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H 후원회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4-H 회원들에게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983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기금지출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4-H 후원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 전주시 출연금 1천만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 1억 6천만원을 포함한 1억 7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비와 장학금으로 600만원과 예치금 1억 6,400만원입니다. 참고로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총 출연 전입금 총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4개의 기금중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60억원을 요구했지만 20억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기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니다만 전년도의 사업규모로 봐서 운용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각 기금별로 목표금액이 있을텐데 투자진흥기금은 그렇다고 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하고 4-H 후원회 기금 같은 것은 목표 금액이 없나요? 이것을 조성하는데 목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광만

신광만농업기술센터소장

4-H 후원기금은 목표 금액은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목표 금액이 있을텐데요. 진흥기금이나 육성자금하고 달리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장태영위원

투자진흥기금은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투자진흥기금은 성격상 목표 금액을 설정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거든요.

장태영위원

이 자금의 목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요, 왜냐하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나 4-H 후원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그냥 발생되는, 예상되는 이자금액에 사실상 지출을 맞춰가지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다보면 여러가지 기금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이자에 맞춰서 하는 정도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정해서 최소한 그 목표 금액을 연차별로 추진해서 완료하고 그 목표 금액에 따른 이자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지 그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진흥기금은 연도별 조성 금액이 현재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것이 맞나요? 5억 3,100만원이?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잔액이 14억 3,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말까지 9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5억 3,100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계획안을 짰습니다.

장태영위원

5억 3,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이월시킨 거죠. 내년도에 쓸 예정이죠.

장태영위원

현재로는 마이너스잖아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빼니까 마치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장태영위원

현재 가 집행을 생각해서 5억 3,100이라는 것인가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투자진흥기금과 4-H 후원회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 은행이 기업은행하고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시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전북은행하고의 일치나 그런데에서 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없나요?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콜금리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산금리 해서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기금에 관해서는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제가 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라든지 4-H 후원회 기금 정도의 사용정도라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목표 금액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기금사업을 활발히 펼치든가 이러지 않는 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나머지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를 보면 투자진흥기금은 현재 현저히 사업에 비해서 기금조성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목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사업의지와 반해서 기금 부분에서도 그런 의지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위원님 질의가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은 내년 운영계획상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60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2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기금의 사용처가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교육훈련 등 이런 보조금을 주는데 쓰는 기금입니다. 내년도에 보면 최소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미 부지가 매입되었거나 이전을 완료한 기업들에 줘야 될 금액이 약 70억 가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유치해서 주는 사업은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전체적인 재정운영 여건상 부득이하게 이 액수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후 추경이나 기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장태영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4-H 후원회 기금도 목표 금액을 정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 것은 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도록 연차적으로 출연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 금액을 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개선안을 말씀 드리고,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투자진흥의 사용처나 예산금액을 보면 지금 집행부가 기업유치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과 의지를 펼치고 있는데 그 기금에 있어서는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4-H 후원회 기금중에 유일하게 사업예산으로 일반 예산으로 전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0만원, 200만원 정도가. 4-H 고유 목적 사업으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4-H 행사지원 300만원과 4-H 행사지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세입으로 전출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농업기술센터 4-H 육성지원에 이 금액이 전입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광만

신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장태영위원

본예산에 이 기금을 전출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광만

신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지원금하고 별도로 이것은 이전시켜가지고

장태영위원

4-H 지원을 보면 1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거에요.

광만

신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은 기금운용 가지고 별도로 쓰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거나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대로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 자체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경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동물원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