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ｏ 의회사무국

우태락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의원사무실 방석구입비를 1백2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지껏도 안했는데 꼭 이 부분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얼마짜리인데 1백20만원이 들어요?

우태락 보통 방석은 만원에서 2만원 사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를 구입해요?

우태락 상임위원장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그다음 본회의실 여기에 쓸걸 구입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작년에 썼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끗한데 이런 부분을 올릴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83쪽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에 있어서, 5천원짜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5천짜리가 어떤게 있습니까?

우태락 인삼비누가 2개 들어 있는게 5천원 정도 됩니다.

방문기념이라는건 우리가 영주를 알리고 영주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영주의 문화유적지를 알리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영주가 특히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고 선비의 도시라고 하면서 인삼비누를 구입해서, 5천원 기준보다는 확실하게 방문객들이나 시민들이 방문을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방문 기념품으로 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야 된다. 형식상 5천원짜리 임내로 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꼭 의정계장님께서는 천만원 더 확보하셔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나 방문기념품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 보시고 우리와 비슷하거나 또 잘된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잠깐 보니까 신임 초임 발령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으로 공무원 제한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의 도시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채택이 되어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방향을 바꿔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만큼은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꼭 예산을 더 확보하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의원님도 질의할것이 많은데 제가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에, 관내여비가 있는데 4천8백96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몇% 올랐어요?

우태락 전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몇% 올랐어요?

우태락 연초 대비 100% 올랐어요.

이렇게 활동을 해서 관내여비가 나갑니까?

우태락 기준 경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편성하는게 아니고 본청이나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의회직원 해외연수 했는데, 2백만원씩 천2백만원 맞지요?

우태락 예.

외국자매도시 방문 국제교류 수행, 이건 직원들이지요?

우태락 예. 직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갈때는 2백50만원 잡혔어요. 2백30만원 잡혔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86쪽에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비가 금년도 2006년도는 얼마 입니까?

우태락 어디를 말씀하시는겁니까……

8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에……

우태락 올해와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태락 약 5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우리 영주시가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편성할 때 좀 이월시키는것도 좋습니다만 의회사무국 만큼은 이 부분은 매년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좀 남더라. 예산요구를 할 때 적게 요구를 하면 예산편성하는 담당관실에서나 시장님이 봤을 때 전년도 9백만원인데 금년도 왜 4백만원을 했느냐 했을 때, 매년 연도별로 통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남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태락 알겠습니다. 이 시책 업무추진비는 10% 절감 과목이기 때문에 2천1백만원이면 2백10만원이 당초대로 예산이 절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82쪽에, 교양지 구독이 있고 이건 신문을 구독하는 겁니까?

우태락 지방자치라든가 지방행정, 의회자치 이런 책자를 구입합니다.

그럼 도서구입은 어떤걸 합니까?

우태락 전문도서는 의회관련 용어 책자 구입 등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 책자입니다.

매년 바뀝니까?

우태락 바뀌는건 아닌데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해 5대에서는 용어해설집을 구입해서 배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것 같아 예산 요구한것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 천만원이 섰는데 이건 뭡니까?

우태락 뚜렷한 방향은 없지만 지금현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한번 방문하면 산뜻하다든가 그런 이미지가 드러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같은 형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들어오는 분들도 식상하기 때문에 좀 바꿔서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예산을 세워주면 빠른 시일내에 하십시요.

우태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말입니다. 의회 진입로 화단조성, 의회청사 노후배관 교체, 의회안내 표지판 설치, 의회정문 개최, 회의록 냉난방기 5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우리 시의회 회의실이나 모든 것이 지난번에 다 바꾸었잖아요. 다 시설했지요?

우태락 냉난방기는 안 바꿨습니다. 작년에 5대 개원해서 화장실, 바닥 이런식으로 교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에 손을 대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또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낭비가 된다. 의회사무국마저 이런 예산요구라든가 예산 집행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예산을 다루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9천5백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이 다시 얘기를 나눌수 있는 자리인것 같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태락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관, 본관 회의실이 냉난방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11월 1일날 본회의중에서도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좀 춥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일러는 많이 틀었는데도, 이 냉난방기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후배관을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 화단조성과 정문 개체는 담장없애기 사업으로 하고, 의회를 찾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의회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간외수당을 체크하는걸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우태락 예.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건 공무원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대단히 필요하면서도 하지 않고 기록하는게 많이 생기는데 저는 예산에 대한것 보다도 의회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면 시간외수당이라는건 일과후에 밤에 근무하고 휴일에 근무하는데 이런건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밤에 의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을 때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준다면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해요. 밤에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우태락 저희들이 일이 많을때는 야근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은 평일에는 2시간 초과될때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2시간은 공제가 되고 예를들어 6시 퇴근이면 8시까지는 잡무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했다면 2시간을 지급합니다.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는 한사람씩 근무를 합니까?

우태락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 생각에는 한사람이라도, 전에 야간근무를 얘기하니까 의회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시간외로 한다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와서 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없는데 들어올 수 도 없거든요.

우태락 시간을 저희들이 제약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세이콤 장치 열쇠하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의원님들한테는 열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작이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들도 일하는 의원이 되어야겠지만 의회도 같이 해서 낮에 근무하는것은 누구든지 똑같이 하는데 시간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것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을 수 있고 일하는 의회를 보여줄수 있으니까 그런걸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락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공통 경비라는게 있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경우지요.

우태락 예.

처음보고 이런게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이런것이 있어서 잘 쓰고 정산을 잘 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우리 의원들이 일찍 알아서 이런것을 쓰는데도 의원들을 위해서 쓴다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좀 보람있게, 우리가 돈을 다 쓰자. 라는것 보다는 좀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걸 좀 알려주면 좋겠고, 특히 특별위원회도 보니까 수당이 있어요. 참, 이런게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안이 있는데 그런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게 있거든요. 일찍 알려줘서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전에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저가 각 의회를 다녀보는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무실에 여럿이 있어도 관계가 없지만 의원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 생각같아서는 개인사무실이 있으면 많이 와서 할 수 있을것 같아요. 그런데 여럿이 같이 있는데 와서 다른 사람은 안하는데 혼자 와서 일을 뭐 저렇게 하느냐 이런걸 들은게 있고 2007년도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지난번 수리를 할때보니까 의견수렴을 안하고 했는것 같아요. 물어서 필요한것이 있으면 해서, 큰 힘이 안들기 때문에 이런것도 좀 해 줬으면 의원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번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태락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을 가니까 판넬로 해서 해놨던데, 거기는 새로 짓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라도 해주면 ……

예산이 얼마 안드니까, 개인 회사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우태락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